박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을 11월 23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이춘형입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공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입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칙을 만들어서 앞으로 운영을 하겠고요. 운영에 대한 안을 좀 보고드리면 10인 옴부즈만은 위촉직 비공무원으로서 독임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2년 연임가능하고요. 저희들이 주 20시간 이내에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 동의를 위촉하는데 얻도록 하고요. 운영은 그 감사담당관실 직원 1명을 배치를 시켜서 주요 기능은 국민권익위 표준조례안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일주일에 3일 정도를 할 예정인데요. 상근을 3일 정도 합니다. 그래서 급여는 5급 공무원 15호봉에 해당하는 월 한 23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보완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이렇게 좀 보완을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규칙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공주시장 제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시 재산관리 총괄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과장 조관행입니다. 공주시문화관광지 3단계 지구 활성화를 위한 부지매입 건으로 옮긴 등본 424-4번지 일원 106필지에 대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토지가 107필지, 8만 5935m²이고, 건물이 29동이 있습니다. 취득예정금액은 약 110억 원으로 오늘 가결이 되면 내년도 추경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97년도에 문화관광지조성계획이 수립돼서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상태로 공주문화관광지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주문화관광지 개발에 필수적인 사항인 문화관광지대의 토지를 매입해서 관광지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지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과장 신중섭입니다. 교통과 소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구읍 백교리의 81번지 이외에 11필지는 주차장 6개소, 주차면수 105면 조성을 위한 편입용지로 첫 번째, 유구읍 백교리의 81번지는 평생학습센터의 주차장 수요를 위한 사업대상지로 상시 평생학습센터, 아동돌봄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 등 운영으로 최대한 50명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어 기존 9면의 주차장이 있으나 30대 이상의 주차면이 부족한 것으로 해당 부지에 주차장 1180m²에 39면 조성 시 주차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두 번째, 유구읍 석남리에 284-10번지는 주차장 223m²에 7면을 조성예정으로 해당 지역은 상가밀집지역으로 주차장 수요실태조사용역 결과 주차 수요는 292면이며, 주차가능 주차는 243면이 있어 주차면수가 한 49면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의당면 청룡리 996-1번지는 주택밀집지역 마을입구로써 의당면 청룡7리 주민들이 약 85세대의 187명으로 주차수요는 약 70대이나 주차 가능 주차장은 30면이 있고 주차면수가 한 40여대가 부족한 실정으로 해당 부지에 주차장 13면을 조성 시 좁은 마을의 차량통행이 원활해져 주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번째, 의당면 청룡리 607-2번지는 청룡 7리 경로당 신축에 따른 주차수요를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대상지로 청룡리 노인회관에 한 40명 정도 방문자들의 주차공간으로 주차면적 30면 부족이 예상되어 해당 부지에 320m²에 10면 조성하여 주차면수를 다소 해결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섯 번째, 교동3-64번지는 한진아파트인근 나대지로 주차장 소급실태조사용역결과 해당 지역에 주차수요는 185대이나 주차장은 148면으로 주차면수 37대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해당 부지에 166m²에 6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옥룡동 270-9번지 외 6필지는 주택밀집지역으로 주차장 소급실태 용역조사결과, 주차수요는 388대이나 주차장은 327면으로 주차면수 65면 부족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해당부지는 2021년 주거환경개선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9억 원 확보되어 주차장 30면 조성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소관 부서도 문화재과라든지 도시정책과 소관 것도 있는데 설명 안 들으셔도 되겠죠, 그거는? 이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오늘 이게 전부 동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구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거 뭐 돈이 많아갖고 미리 사놓으면 좋겠지요, 그렇지요?

예.

근데 지금 코로나가 국민경제를 완전히 파탄내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이게 시에서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건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금 그렇습니다. 그죠? 이 시예산을 쪼개서 국민경제에 시민이 어떻게 이 코로나 정국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되는데 이 전체 몇 백 억 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예, 전체 뭐 몇 백 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다 더해보지는 않았지만 몇 백 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이 부동산을 꼭 시에서 매입해야 되는지 그렇게 긴박한 건지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규모가 큰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만들어서 시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동의를 받은 후에 한번에 예산을 일괄적으로 확보하는 게 아니라 시예산 재정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아마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에 이렇게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의안을 이렇게 동의해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뭐 비싸다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시점에 예산을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조사를 하더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도 공주시예산이 공주에서 돈 쓰는 폭이 최고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말하면 연간 1조 정도를 쓰는 거죠? 저희들이.

예, 작년 결산 보면 1조 조금 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1조가 우리 공주시민 10만 명에 대한 개인별 기대치가 얼마나 됩니까?

기대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시민에게 이게 뿌려지는 돈이 얼마 정도.

글쎄, 뭐 예산 1조라고 하면 모든 게 다 골고루 그렇게 나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도 있을 수가 있고 사회복지사업도 있을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좀 평균적으로 나눠서 얼마씩 간다, 10만 명이라고 하면 1조를 나누면 평균치가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만큼 또 세금으로 냈다는 소리도 되지요. 자기만 냈다는 게 아니고 안낸 사람도 있고, 많이 낸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예산에서 공주시에 배분된 것 아닙니까? 거두어들인 것은 10분의 1밖에 안되는데 나머지는 국가균형 다른 데서 낸 세금을 공주시로 들여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 경제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버티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버티기 하고 이미 파산선고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코로나 때문에. 파산하는 사람 숫자는 혹시 모르시죠?

예, 잘 모릅니다.

파산됐다는 사람도 들어봤어요. 판결까지 받아와버렸대. 그런 사람이 비일비재한 시기에 시청에서 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꼭 지금 이때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내가 그거를 물어봐서 저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열 위원님 어떻게 아예 통과를 안 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의견을 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관동 간호학원 부분하고 유구읍 성남리 28-10번지 백교리 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청룡리 607-2번지를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표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은 원칙적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예외적으로 집행부의 동의를 전제로 수정안에 대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은 본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에 앞서서 제가 말씀 한번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 신관동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예산은 15억으로 올려놨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사 2명을 해서 이렇게 감정평가를 낸 다음에 평균 낸 금액으로 매입을 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15억 원이 들어가고요. 지금 말씀하신 쌈지주차장 조성건은 전부 다 해야 6건의 6억 정도 들어갑니다. 2개 다 하면 21억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밖에서 시비 들어가는 걸 계산을 전부 다 우리 올린 거 9건을 계산해봤더니 한 210억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10분의 1인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 담당부서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가부를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위원님들이 시정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수정안을 해주셨는데 수정안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찬성의견 표명이 있었으므로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상표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 5항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공주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서승열·박기영 의원 발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 6항 공주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표 위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 7항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공주시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지원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김경수·이상표·정종순·서승열 의원 발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 8항 공주시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지원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 9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기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가축사용 제한구역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어요, 바뀐 거에 대해서.

이 가축 사육제한구역은 가축사육으로 인해서 환경피해 즉, 악취라든지 냄새 같은 것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신고할 때에 사육설치제한구역을 일정 거리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제한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바뀐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각 시군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설정되어있었는데 지금은 시군 경계지역에서 문제가 된 겁니다. 경계지역에서는 인근에 있는 지자체의 영역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이런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시군 협약을 지난 2월 달에 체결해서 경계지역에 대해서는 전 시군이 같이 거리를 둠으로써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일정거리를 두고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바뀐 부분이 지금 보면 제한거리가 개정 전에는 전부제한구역 이외의 구역 이렇게 해서 돼지, 개, 닭, 오리 이런 거는 1700m, 소하고 젖소하고는 1000m, 양, 사슴, 말은 500m였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도시 및 주거밀집지역하고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예, 여기서는 저……

이거를 설명해달라는 얘기예요.

(마이크꺼짐)그러니까 경계지역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주에서는 1000m인데 소 키우려면, 상대지역에서는 400m고.

상대지역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경계선 넘어서면 그쪽에서 관할을 못하니까 이쪽은 1000m 혜택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예, 우리 지역하고 경계지역에서는 똑같은 거리로……

아니, 리가 있는데 우리 지역이 아니고 축사 지으려고 하는데 저 논산 땅에 100m에 개인 집이 있어. 그러면 그것 줘도 되느냐는 얘기지.

아니, 그 논산에서도 똑같은 거리를 두고 거기를 제한하기 때문에.

논산 그 집에서, 논산에는 400m로 정해져 있으면 거기서 400m를 우리 땅을 넘어와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이 취지는 논산하고 공주시의 경계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경계지점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경계지점에서부터 우리도 똑같이 거리에 대해서는 못하고, 논산시도 똑같은 이 조례를 만들어서 논산시에서도 일정 거리를 두고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겁니다, 경계지역은.

그런데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논산시에서도 우리 거리에서 자기네들 뗄 만큼 떼고, 우리는 우리대로 경계선에서 1000m 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없잖아요, 여기에 현재. 지금 이 내용에는 거기 건강검진 받는 거 그것만 붙인 거 아니에요, 붙여놓은 게 지금. 봐 봐요.

아니, 서승열 위원님 잠깐만 제가……

이것 내가 물어본 것 확실히 하고.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을 왜……

뭐냐 하면 우리는 돼지, 개, 닭, 오리는 1500m, 그렇지요?

예.

소, 젖소는 1000m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600m였지요, 경계지역에서는요.

경계지역이 어디 있어, 여기?

뒷장에 넘기면……

구분되는 게 도시 및 주거밀집지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지역하고 이렇게 다릅니다. 지금 추가하는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지역에 대해서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이것은 1500m 이하에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것도 똑같이 논산에도, 논산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랑 똑같이 이 거리 1500m를 두고서 같이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뭐였느냐 하면 바뀐 부분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돼지, 개, 닭은 1500m 이하 지역이고 소, 젖소, 양은 600m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계에서부터 그 600m를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고, 돼지는 1500m를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설명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우리 팀장님, 말씀 뭐……

(공무원석에서)저 환경시설팀장 이진석입니다. 주 요지는 이게 왜 나왔느냐 하면 사실은 당진, 홍성, 예산 때문에 나왔는데요. 평야지역이 있을 때 공주에 예를 들어서 1000m 지역에 있었는데 경계에 있을 경우에는 공주에서는 민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민가가 없었고, 예를 들어서 예산하고 아산하고 잡았을 때 아산에서는 2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아산지역에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고요. 이 조례를 제정을 하더라도 공주에는 사실은 해당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를 1000m를 기준으로 할 때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을 받고 있어요. 경계지역은 600m라고 할지언정 공주에서는 1000m를 잡아놓고, 혹시 계룡 쪽에 논산하고 경계 쪽에 붙어 있을 때도 공주에서는 1100m가 떨어졌으면 가축이 사육이 가능한데 논산지역에서 600m 떨어졌다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서 시군 간에 이것 똑같이 조례를 만들어서 같이 시행하는 걸로 시장ㆍ군수님들께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예, 이해가 됐습니다.

(마이크꺼짐)그러면 공주에서 경계지역 내에다, 공주에서는 1000m가 해당이 안 돼. 민간 집이 다 1000m 밖에 있고, 논산…… 경계선 너머에 그 600m 안에 들어있는 집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논산까지도 600m가 돼야 되는 거지.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공주는 1000m, 경계선 넘어서는 개인 집이 600m 내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1000m를 그쪽도 적용해 주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우리 것은 1000m, 그쪽에서는 600m를 적용받습니다.

그렇지요?

(공무원석에서)예.

논산에는 지금 600m예요, 400m예요?

(공무원석에서)논산에도 지금 시군간의 경계가 1000 얼마로 돼 있습니다.

1000은 아니에요. 논산은 조금 밑이에요. 어차피 정해진 건데, 뭐. 이것을 바꾸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공무원석에서)주 요지는 사실은 시군 간에……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는 이게 이제 처리가 되면요, 지금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게 세종시하고 인근지역 그다음에 대전광역시하고 인근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광역시도에서 협약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도에서 그런 식으로……

그것은 해 볼 필요도 없어요. 거기는 땅값이 비싸서 축사 들어가지도 못해요. 세종시 인근하고……

잠깐만요, 진행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것은 개인적으로 자료 갖다 주시고요.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어쨌든 위원 한 분이 질의를 했을 때는 끝나고 본 위원장한테 발언기회를 득한 후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이 안 됩니다.

(마이크꺼짐)예, 죄송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