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을 11월 23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이춘형입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공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입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칙을 만들어서 앞으로 운영을 하겠고요. 운영에 대한 안을 좀 보고드리면 10인 옴부즈만은 위촉직 비공무원으로서 독임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2년 연임가능하고요. 저희들이 주 20시간 이내에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 동의를 위촉하는데 얻도록 하고요. 운영은 그 감사담당관실 직원 1명을 배치를 시켜서 주요 기능은 국민권익위 표준조례안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일주일에 3일 정도를 할 예정인데요. 상근을 3일 정도 합니다. 그래서 급여는 5급 공무원 15호봉에 해당하는 월 한 23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보완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이렇게 좀 보완을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규칙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공주시장 제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시 재산관리 총괄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과장 조관행입니다. 공주시문화관광지 3단계 지구 활성화를 위한 부지매입 건으로 옮긴 등본 424-4번지 일원 106필지에 대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토지가 107필지, 8만 5935m²이고, 건물이 29동이 있습니다. 취득예정금액은 약 110억 원으로 오늘 가결이 되면 내년도 추경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97년도에 문화관광지조성계획이 수립돼서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상태로 공주문화관광지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주문화관광지 개발에 필수적인 사항인 문화관광지대의 토지를 매입해서 관광지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지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과장 신중섭입니다. 교통과 소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구읍 백교리의 81번지 이외에 11필지는 주차장 6개소, 주차면수 105면 조성을 위한 편입용지로 첫 번째, 유구읍 백교리의 81번지는 평생학습센터의 주차장 수요를 위한 사업대상지로 상시 평생학습센터, 아동돌봄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 등 운영으로 최대한 50명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어 기존 9면의 주차장이 있으나 30대 이상의 주차면이 부족한 것으로 해당 부지에 주차장 1180m²에 39면 조성 시 주차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두 번째, 유구읍 석남리에 284-10번지는 주차장 223m²에 7면을 조성예정으로 해당 지역은 상가밀집지역으로 주차장 수요실태조사용역 결과 주차 수요는 292면이며, 주차가능 주차는 243면이 있어 주차면수가 한 49면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의당면 청룡리 996-1번지는 주택밀집지역 마을입구로써 의당면 청룡7리 주민들이 약 85세대의 187명으로 주차수요는 약 70대이나 주차 가능 주차장은 30면이 있고 주차면수가 한 40여대가 부족한 실정으로 해당 부지에 주차장 13면을 조성 시 좁은 마을의 차량통행이 원활해져 주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번째, 의당면 청룡리 607-2번지는 청룡 7리 경로당 신축에 따른 주차수요를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대상지로 청룡리 노인회관에 한 40명 정도 방문자들의 주차공간으로 주차면적 30면 부족이 예상되어 해당 부지에 320m²에 10면 조성하여 주차면수를 다소 해결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섯 번째, 교동3-64번지는 한진아파트인근 나대지로 주차장 소급실태조사용역결과 해당 지역에 주차수요는 185대이나 주차장은 148면으로 주차면수 37대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해당 부지에 166m²에 6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옥룡동 270-9번지 외 6필지는 주택밀집지역으로 주차장 소급실태 용역조사결과, 주차수요는 388대이나 주차장은 327면으로 주차면수 65면 부족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해당부지는 2021년 주거환경개선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9억 원 확보되어 주차장 30면 조성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소관 부서도 문화재과라든지 도시정책과 소관 것도 있는데 설명 안 들으셔도 되겠죠, 그거는? 이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과장님, 저기 신관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보 사업으로 해서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올려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그동안 에 어떤 토지나 이런 거 매입할 적에 공시지가로 봐서 어느 정도 산정해서 보상가로 매겼죠?

보상은 일단은 예산이야 공시지가에서 3배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가감정을 일단 최종적으로 예산을 세우기에는 가감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감정 금액이 나오면 그 일정 예산을 세워놓은 다음에 이제 본감정을 실시하게 돼서 본감정에서 이제 토지보상을 시행하게 됩니다.

물론 장소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 공시지가의 3배 정도라고 하시는 거죠? 과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동안에 쭉 지켜본 바로는 공시지가 1.6에서 1.7배 정도 이렇게 산정하는 것으로 거의 그런 평균적으로 그 정도 산정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3배 정도라고 하는데 좀 과하시지 않아요?

집행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해놨다고 해서 이제 가감정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뭐 3배되는 데도 있고 조금 작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요. 뭐 전에 보니까 한 10배되는 데도 있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어떤 토지의 생김새나 아니면 위치나 또 쓰임새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신관동이 나중에 증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서 또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런 걸 여러 가지 대비해서 이제 마련해두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시내권에 그동안에 어떤 감정하는 거 보면은 거의 1.6에서 1.7배 정도로 보상가를 매긴 거를 기준에서 보면 지금 이곳이 개별 공시지가가 m²당 74만 5000원이에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평당 얼마 정도 되냐면 공시지가가 254만 8500원이고, 여기에다가 1.7배를 곱한다고 하더라도 417만 9450원이어서 이 면적으로 총괄 따져보면 한 7억 2800만 원 정도가 적정한 보상가로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토지가 보통 한 8억 5000정도를 이렇게 보상가를 매겨져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올라온 보상가에 거의 근접하게 보상이 나가더라고요, 거의. 그리고 여기가 지금 영업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확인을 다시 했는데 영업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학원 수강생이 몇 명 정도나 된다고 혹시 파악해보셨어요?

저기 팀장님, 몇 명 수강생이냐……

(공무원석에서)수강생은 지금 간호조무사 같은 겅우는 25명이 1년 단위의 과정을 받고 있고요. 요양보호사는 30명이 2개월마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서 학원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공무원석에서)거기 내에는 재가센터라고 해서 그 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거 뭐야 척추운동센터라고 해서 네 가지 영업을 하고 있고, 위층은 살림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물도 지금 한 661m² 정도 되는데 지상 2층으로. 건물보상가를 한 4억 5000정도 잡았는데 여기에 폐기물 처리도 해야 되고 또 철거도 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을 합하면 사실은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써야 되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뭐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데에 상당한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과연 좀 적정한지 그런 좀 의문감을 갖는 위원님들이 많고, 또 과장님께서 보신 것처럼 여러 매스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주변 한번 둘러보니까 축협 건너편에 고기백화점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보니까는 공시지가가 m²당 142만 7000원 해서 한 470만 원 정도 공시지가인데요. 그러고서 곱하기 1.7이니까 여기 한 800만 원 정도 나와요, 대로변도. 그다음에 그 옆에 다이소인가 거기 있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도 m²당 156만 4000원이어서 평당 한 516만 원 정도. 그래서 공시지가가 그 정도 나오는데 곱하기 1.7하니까 한 877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이 4차선 대로변에도 한 7, 800만 원대인데 이쪽 안에 주민센터 바로 옆으로 이렇게 쑥 들어와 있는 그런 곳에 지금 1억 5000 토지지가로만 저기하면 그 정도로 안 나오지만 실제 취득예정금액으로 보면 한 860만 원 정도 평당 그런 정도 나온다고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이래서 사실 우려가 굉장히 크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줘야 될 건지 실제 우리가 어떤 쓰임새나 또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드려야 되는데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리는 얘기나 또 저희들이 이렇게 파악하는 바로는 좀 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많이 고민스럽거든요. 그 부분은 여기 위원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뒤에 이제 교통과 과장님 나오셨는데 과장님, 의당면 청룡리 607-2번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이 매입하는 취지가 뭐라고 하셨죠? 주차장 조성하는 취지가?

경로당 신축.

경로당 신축에 관련해서?

예.

주차장 확보해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예.

우리가 그동안에 경로당이 주차장 확보해준 경로당 있나요? 그동안? 여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회원수가 한 4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에 차 끌고 오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리고 또 저는 필요하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한번 시작하면은 끝없이 이제 민원으로 들어올 거예요. 특히 도심권에는 경로당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경로당마다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주실 거예요? 용의 있으세요?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정말 꼭 필요한 사업성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시내권 복잡 그런 중심가에 경로당마다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하면 또 안 만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시골은 얼마 안 돼요. 땅이 얼마, 가격이 얼마 안 돼서 충분히 마련해드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시내권은 사실은 이런 거 큰 민원이거든요. 앞으로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주차장 만들어드리는 것도 사실은 예산 때문에 1년에 다 예상했던 거 다 하지도 못하고 반 받아서 하고 또 반 받아서 하고 이런 지경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주차장사업까지 나간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런 사업을 시작하시는지 사실은 걱정스럽습니다.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필요하면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예견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관동 간호학원 부분하고 유구읍 성남리 28-10번지 백교리 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청룡리 607-2번지를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표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은 원칙적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예외적으로 집행부의 동의를 전제로 수정안에 대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은 본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에 앞서서 제가 말씀 한번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 신관동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예산은 15억으로 올려놨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사 2명을 해서 이렇게 감정평가를 낸 다음에 평균 낸 금액으로 매입을 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15억 원이 들어가고요. 지금 말씀하신 쌈지주차장 조성건은 전부 다 해야 6건의 6억 정도 들어갑니다. 2개 다 하면 21억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밖에서 시비 들어가는 걸 계산을 전부 다 우리 올린 거 9건을 계산해봤더니 한 210억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10분의 1인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 담당부서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가부를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위원님들이 시정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수정안을 해주셨는데 수정안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찬성의견 표명이 있었으므로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상표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 5항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공주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서승열·박기영 의원 발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 6항 공주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표 위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 7항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공주시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지원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김경수·이상표·정종순·서승열 의원 발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 8항 공주시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지원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 9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기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가축사용 제한구역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어요, 바뀐 거에 대해서.

이 가축 사육제한구역은 가축사육으로 인해서 환경피해 즉, 악취라든지 냄새 같은 것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신고할 때에 사육설치제한구역을 일정 거리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제한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바뀐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각 시군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설정되어있었는데 지금은 시군 경계지역에서 문제가 된 겁니다. 경계지역에서는 인근에 있는 지자체의 영역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이런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시군 협약을 지난 2월 달에 체결해서 경계지역에 대해서는 전 시군이 같이 거리를 둠으로써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일정거리를 두고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바뀐 부분이 지금 보면 제한거리가 개정 전에는 전부제한구역 이외의 구역 이렇게 해서 돼지, 개, 닭, 오리 이런 거는 1700m, 소하고 젖소하고는 1000m, 양, 사슴, 말은 500m였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도시 및 주거밀집지역하고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예, 여기서는 저……

이거를 설명해달라는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