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도재 의원 발언

제27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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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토록 함으로써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비판·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잘된 부분은 수범 사례로, 잘못된 부분은 원인 분석 후 대책을 강구하여 올바른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각 분야별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1일차 전략기획관 등 5개의 보좌 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략기획관을 대표로 일괄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절차가 끝나면, 전략기획관부터 주요사항 보고를 받은 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전략기획관

그러면 전략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관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러면 전략기획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선서! 본인은 남양주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전략기획관 이효석 종합민원담당관 문흥기 홍보기획관 임홍식 법무담당관 직무대리 최인영 감사관 홍준기 (선서문취합및제출)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략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전략기획관 이효석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전략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부서별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신아지구방 정책트리 사업 현황입니다. 시정 주요 핵심 사업 총 57개 과제를 공간과 교통·환경에 복지를 더해 4개 분야로 나누어 ‘시민행복 3+1 혁신’이라는 핵심 키워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 동향과 현안 이슈를 분석하여 우리 시 행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핵심 사업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고자 다각적 개선 방안 제안 및 정책 워크숍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4페이지 빅데이터 분석 주요 행정 적용 사례 및 운영 시스템 현황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행정 업무를 개선하고자 교통, 민원, 보건 등 8개 분야 100여 개의 분석 대시보드를 3개의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하수도, 도로, 주차난 등의 민원 분석을 실시하고 교통 및 코로나 관련 분석을 통해 합리적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전략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전략기획관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략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전략기획관님, 오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5페이지에 보면 물의정원 용역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이 물의정원에 대해서 지난해에 용역 어떻게 활용할 건지 아니면 이 물의정원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료를 받아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이런 고민을 해 보겠다라는 말씀으로 지난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발주하시고 물의정원을 어떻게 꾸려 나갈 건지에 대한 용역 발주하신 거 있지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네.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 용역 발주의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의정원에 대해서 그동안 지금 한 2015년도부터 해 가지고 사실상 국비 지원이 그때 당시에 9억 7000 정도가 내려왔었어요, 2015년도에. 그런데 2020년도에 4억 2000 정도로 해 가지고 국비가 한 43%로 감소한 실정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난이라든가 쓰레기 문제라든가 사실상 지역 주민한테 어떤 혜택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지역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검토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해 가지고 용역을 주게 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물의정원 방문객 실태 조사는 물의정원을 방문객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왔는지, 또 방문 목적은 뭐였는지, 수단은… 교통 편의는 어떤 쪽으로 왔는지, 불만족 요소는 무엇인지, 입장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수요 조사를 했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략기획관님 거기에 대한 결과를 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용역한 결과. 그런 것들을 용역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용역하신 결과에 대해서 물의정원이 교통편은 이렇고 그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거기를 방문했고, 어떤 것들이 불편했는지, 어떤 것들은 좋았는지 결과를 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달라는 거지, 쭉.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데이터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물의정원 방문객에 대한 거주지 현황에서는 34%가 서울 사람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 북부가 한 28.3%, 남부가 19.8%이고 남양주 주민들은 한 13.2%로 나타났고요. 방문 목적에서는 휴식이 80.2%가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물의정원에 오게 된 방문 수단은 자가용이 한 84.3%가 오고 그다음이 대중교통이 6%,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의정원 만족 요소에서는 환경과 자연 그쪽이 90.3%가 만족도 요인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불만족 요소를 말씀드리면 편의와 휴식시설 미흡, 그다음에 주차장 부족, 그쪽이 지금 가장 많이 나타난 실태입니다. 그다음에 입장료 유료화 시 재방문 의사가 있느냐.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재방문 의사가 있다는 분이 한 50.6%, 아니오가 31.4%가 나왔습니다. 기타 입장료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정하냐 그 기준에 대해서는 1000원 정도가 60.1%가 나오고 2000에서 3000원 정도가 38.4%가 나왔습니다. 용역 결과는 대략 그렇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네, 용역한 결과 우리 휴식을 하러 많이 오신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 주민보다는 외부인이 많이 오셨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가용을 가져오다 보니 주차난이 심해졌고 그다음에 거기가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라는 게 용역 결과이지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 전략기획관에서는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물의정원을 어떻게 꾸려갈 건지 우리 남양주 물의정원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지금 저희가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부서랑 협의를 해 가지고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 2개에서 3개로 편의시설 쪽에선 확충을 했고 주차장도 2개소에 260면에서 4개소 451면 그런 쪽으로 지금 편의시설 쪽으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의정원 내에 주차장 확보 부분은 거기가 이제 하천 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중앙 부처와 협의가 돼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용역한 결과도 그렇고 또 우리 부서에서 용역을 제대로 했는지라는 고민도 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하고 지금 일부가 우리 물의정원 볼거리가 없다라는 게 관건이에요. 양평에 갔다가 이쪽에 오면 지나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물의정원은 볼거리가 없다. 그러면 우리 전략기획관에서는 용역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이 방향이 제대로 설정이 된 건지 본 위원이 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된 용역 절차를 밟아서 물의정원을 외부인들이 83%가 온다고 그러면 정말 볼거리가 있어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관계된 기관과 업무 협의를 제대로 잘 해서 정말 우리 남양주의 물의정원 하면 그래도 명소로 꼽힐 만큼 관광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허술하다. 잘 보셔 가지고 용역 제대로 하셔서 물의정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네.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는 전략기획관은 어쨌든 방문객 현황, 실태를 조사를 하고 그 문제점을 관련 부서에 주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거고 어떤 계획을 구상하는 거는 또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또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영실

김영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결과가 제대로 된 결과도 있지만 거기에 용역한 거에 대해서 용역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물의정원이 외부인들이 많이 83%가 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족도가 많이 작아요. 볼거리가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럼 볼거리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를 우리 남양주시에서 용역을 제대로 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정말 필요성 있는 그러한 물의정원이 만들어졌으면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용역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토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반갑습니다. 오남의 이정애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행감 첫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우리 전략기획관님이 나오셔서 앉으셨는데 우리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 많이 앉아 계십니다. 제가 행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고민이 사실 순간적으로 됐는데도 제가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 공무원들이 보다시피 위원님들이 여기에 이런 회의나 이럴 때 보면 서로 다선이건 초선이건 상호 존중 의미에서 서로 초선이 가서도 하고 또 다선이 오셔서 서로 악수하고 인사하고 이런 모습은 저는 정말 관행이라기보다 아름다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의미이지요. 저희가 약간 섭섭한 마음도 있고 내가 너무 보수적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과거에는 그래도 예의상 우리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이 행감 때나 뭐 할 때나 이런 결산 때나 보면 의원님 개개인 방에 와서 인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시의원 하나를 예우해 달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저희는 싫든 좋든 대변자이고 저희 뒤에는 시민들의 대표성이 있는 겁니다. 그분들을 향한 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어느 분들은 오셔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게 어느 분들은 와서 모른 척하고 그냥 여기 와서 딱 하니까 이거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맞는지 몰라도 식사하는 자리에서 부모님이 계시는데 밑에 우리가 자녀… 그렇게 배워 왔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님 놔두고 먼저 식사하고 수다 떨면 그 모습이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일일이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모니터링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해 주셔서 우리 개인의 의원들을 대우하고 예우해 달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관행도 우리가 때로는 끊어 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아름다움은 그 내면에 들어 있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증인,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실 위원님께서 용역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12페이지에 보면 우리 부서에서 발주된 게 2건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다 전략기획관에서 수의계약으로 다 추정 가격 2000만 원 이하로 해 가지고 두 가지를 다 하셨는데 다 끝난 거예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네. 다 끝난 사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끝났습니까? 그러면 끝났는데 이 물의정원은 이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게 포기한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전략기획관께서는 부연 설명으로 이거 진행을 어떻게 담당 부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셨는지 간단하게 이거는 설명을 해 주시지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지금 저희가 용역 준 거는 물의정원에 대한 방문객 실태 조사였고요. 지금 물의정원 내에 하천 구역 내에 주차장 확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 확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담당 부서 생태하천과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부처랑 협의라든가. 그래서 그거는 아직 확정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떤 구상안이 지금 시점에서 답변드리기가 저희가 실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전략기획관을 1년 동안 일하신 거를 보니까 코로나19 상황으로 여러 가지 좀 생각대로 진행이 못 된 것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우리가 전략기획관님이시니까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동향 이런 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기조가. 그렇지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거에 대한 정책 분석을 혹시 하셨나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찾는중)

정애

이정애위원

설명해 주시지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저희가 그동안 정부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의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서 제안이라든가 저희는 어찌 됐든 정책 사업이나 아이디어나 제안 사항을 작성을 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면 실행 부서에서 그거를 사업성 검토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반영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이제 총 57건의 정책 사업을 놓고 그거에 대해서 반영 사업도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반영 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 총괄 건축가 제도 도입 운영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평내동 주차 문제 개선 방안 검토보고라든가 땡큐버스의 상표 등록 검토 방안, 대로변 불법 건축물 정비 방안 검토, 그다음에 온라인 계약에 따른 학습 지도 지원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골목 상권 소상공인 살리기 땡큐데이 운영 제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반영된 게 많이 있습니다. 총 반영된 게 한 17건 정도는 부서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그 진단과 접목은 제대로 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어떤 부분?

정애

이정애위원

이런 정책 사업을 정부하고 여기에서 추구하는 거를 우리 시에서 지금 한 57건 정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는 성공했다고 보는 사업이 있습니까?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지금 저희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요. 57건에 대해서 단기 사업이라든가 완료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단기 사업 같은 경우도 있고 공간 부분에 대해서 19건 같은 경우에 대해서 단기가 8건, 중기가 4건, 장기가 7건, 교통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5건 정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단기 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 반영을 해서 시민들 반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략기획관님께서 나름대로 제가 질의한 게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과 그런 동향 분석을 하셔서 저희 시에서 필요한 다각도로… 지금 교통도 있으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교통, 복지 이런 거에 하셨는데 다 잘못됐다는 표현을 하고 싶지 않아요. 나름대로 그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부서 간에 협업 사항이 이 자료만 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한 사업이 없다는 판단이 본 위원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책 과제에 정말 중요한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시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가슴에 와 닿고 눈에 와 닿고 실질적으로 그런 체감 온도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정책트리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먼젓번에 계셨을 때 우리 그늘막 같은 것도 하셨잖아요. 그늘막 같은 거 하는데 지금 땡큐버스 이런 것도 다 정책에서 제안해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 이 땡큐버스는 전략기획관에서 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이 만들어 놓은 사업 면면이 보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 전략기획관에서 제안하고 했다 이렇게 여기다 자료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그전부터 저희 위원들이 주문한 게 전략기획관에서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이게 최첨단이잖아요. 이 자료가 빅데이터에 대한 종합적인 이 플랜이 만족할 만한 게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보좌관을 통해서 제대로 점검이 되고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제시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는 거를 한번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지금 빅데이터가 먼저 조직개편 하고 그전에는 빅테이터 업무가 스마트시티과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8월 10일 자 조직개편 하고 인사 발령 나면서 저희 전략기획관으로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이 추경 때도 승인을 해 주셨지만 국민신문고랑 우리 민원이랑 같이 통합할 수 있는 빅데이터 시스템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빅데이터 부분에 대한 접목 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들한테도 다양한 정보 제공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 시책, 정책을 할 때 빅데이터가 적용, 반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제가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스마트시티과에서 왔어도 전체적인 총괄적인 책임은 시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책임까지 제가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연계해서 전략기획관에서 좀 공격적으로 능동적으로 바뀌어진 모습에서 그런 결과물을 좀 어렵지만 도출해 내서 달라진 그 모습을 시민들한테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전략기획관님 우리 전략기획관 부서 설치가 언제 됐지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취임하고 2018년도에 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2018년도에.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네.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 우리 전략기획관 부서에서 업무에 대한 정확한 분장, 또는 숙지, 또는 과업 개발, 이런 거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저도 8월 달에 전략기획관으로 왔는데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업무 분장이라든가 과업 분장이라든가 전략기획관은 업무 분장이라고 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안, 이슈가 떨어지면 전 직원이 그 부분에 매달려 가지고 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슈 사업이었을 때, 그다음에 어떤 방향 설정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는 이거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거냐 그러면 하나의 사업에서 연계가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때 전 직원이 그 분야별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모아 가지고 토론을 해 가지고 어떤 안을 같이 만들어 내는 안이기 때문에, 어떤 사무 분장의 개념은… 저희는 수시로 사무 분장을 담당별로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과제가 떨어지면. 그다음에 전략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남양주의 미래, 몇 년 후, 몇 년 후에 어떻게 구상할 건지를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게 전략기획관의 현재 있는 실정에 대한 단위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분장 사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 전략기획관님의 말씀이 그때그때 업무가 떨어질 때마다 한다 그러면 부서가 예를 들어서 2021년도 사업계획 이런 거 짤 수가 없겠네요?

웃음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저희는 예를 들어서 2021년도의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왕숙신도시의 기업 유치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관련 부서랑 논의도 해야 되고 기업에 대한 남양주시에 대한 홍보물을 어떻게 만들고 대외 접촉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전략으로 수립할 건지 그런 꼭지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왕숙신도시가 이전에 교통 대책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부분도 고민하면 팀별로 분야별로 나눠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질의를 짧게 짧게 하니까 답변을 짧게 짧게 좀 해 주세요. 전년도에 행감 지적 사항이 전략기획관 예산과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왜 그런 지적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다시 협업 쪽에 의견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방향 설정이라든가 협업에 대한 부분, 업무 인원하고 업무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적 사항이.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적을 왜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글쎄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전략기획관에 대한… 그때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앞서 질의에서 정확한 업무 분장이나 과업을 개발하고 있느냐,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거를 물어본 거가 작년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전략기획관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 과연 있어야 될 부서냐. 또 있어야 된다면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느냐는 질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과연 전략기획관이라는 부서에서 과연 직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일은 무엇이냐는 거를 재차 묻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완료됐다 그래요, 조치결과가. 여기에 보면 조직체계 구축 및 중첩된 업무 재조정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했어요? 완료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완료했다는 거예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 분장은 다 조정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진희

김진희위원

앞서는 업무 분장은 얘기할 수가 없다, 그때그때 과업 떨어질 때마다 한다 그러셨잖아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네.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조직체계 구축 및 중첩된 업무 재조정 그럼 과연 무엇을 재조정했느냐 이거예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저희가 현재에서는 지금 기업 쪽에서 기업 남양주 IR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3개 파트로 나누고 있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20% 감량 대책과 관련해서 지원을 역할을.

진희

김진희위원

그거는 지금 하는 일이고요. 여기에 답변해 준 재조정했다는 게 과연 어떤 거였었는데 어떻게 했다 이거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담당 업무에 대해서 그 사안이 떨어진 업무에 대해서요. 그 업무를 누가 맡을 건지를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업무가 고정 업무가 없기 때문에 사안이 떨어지면 업무에 대해서 재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 전략기획관님 말씀이 “업무가 없다. 그때그때 과업 떨어질 때마다 한다.” 그러는데 “업무 재조정을 했다.” 또 이렇게 답변을 주면 이 답변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기획관님이 말씀하시는 그 답변이 잘못된 거예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고정적으로 단위 업무가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말씀드립니다. 과제도 분명히 업무이긴 하잖아요. 사안이 떨어진 과제에 대한 업무를 조정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됐습니다. 지금 이효석 전략기획관님 제가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시는 거로 잘 알고 있는데 여기 전략기획관에서의 그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는 생각할 때 이 전략기획관에서 하는 일을 명확히 구분을 해서 보여 줘야 된다는 게 작년도 행감 지적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답변이 여기에는 조치결과가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완료됐다고 볼 수가 없는데 지금 답변은 "그때그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조치결과가 완료했다는 게 잘못 이거 해 놓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요. 행감 지적사항들이 보면 다 완료했다 그래. 그런데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얘기를 해 놓는다고요. 특히나 전략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업무도 모호한데 이거를 다 해 놨다고 얘기를 하고 답변은 지금 그때그때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 참 답답한 얘기예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참고적으로 위원님 말씀드리면요. 전략기획관에 단위 업무로 정해졌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규제개혁팀이 저쪽으로 있었는데 규제개혁 업무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법무담당관실로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저희에게서는 어떤 자치 사무라 그러는 법적으로 정해진 그거를 딱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이슈 사항이나 지역 현안사항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하는 부서로 지금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너무 길어지는데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작년도에 용역 발주한 게 남양주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3기신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을 했는데 하는 중간에 다른 부서로 다 옮겨갔어요. 이런 거를 보고 지금 전략기획관님 답변에 그때그때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전략기획관에 대한 좀 더 고민들을 하고 정립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다시 얘기해서 전략기획관의 위상이 지금 과연 우리 남양주시에서 어디에 와 있느냐를 고민해 주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기획관님,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전략기획관에서 하는 일들이 그때그때마다 시의 정책에 따라서 바뀌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지금 전략1팀과 2팀을 보면 모두 11명입니다. 전략기획관까지 합하면 13명인데요. 과연 우리가 빅데이터 시스템에 맞춰서 하는 전략기획관의 일이라고 하지만 13명의 그 인원을 가지고 일하기에는 너무나 성과가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8월에 오셨는데요. 그전에 계셨던 전략기획관실에 어떤 사업 내용이나 보면 사실 저는 이번 행정감사에 전략기획관실에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시스템이라는 게 땡큐버스 같은 건 대중교통과에서 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기타 여기에 열거해서 내놓으신 서류에 의하면 다 그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다 정리되어서 사실 특별하게 전략기획관실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시정 정책을 수립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고 경영진에서의 전략기획관이라는 실이 우리 시의 브레인의 역할을 하는데 과연 전략기획관실이 우리 시의 브레인 역할에 정책을 했느냐라는 거를 좀 본 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평가, 역할 강화나 주문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저희가 달게 받겠고요. 앞으로 남양주시의 미래라든가 또 시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한번 제안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신 거 달갑게 받고요. 저희도 또 반성을 하고 더 좋은 정책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각 부서마다 인원이 모자라서 참 일손이 부족하고 각 읍면동에도 보면 다들 일손이 넉넉한 부서도 있지만 일손이 부족한 여러 보육정책과나 굉장히 가기 싫어하는 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들에 비해서 우리 전략기획관실에서 13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있을 때 1년 동안 결과물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인원이 여기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략기획관실에 여러 능력을 가지신 분들을 영입해 오셨겠지만 그 인원에 비해서 이번 해에 전략기획관실에서 내놓은 결과물은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에서 지시하는 사항에 관해서 시의 정책에 대해서 일을 한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달한 일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한 게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다른 과에서 한 일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를 하셨지만 지금 김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시의 전반적인 정책에 관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자료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지금 인원인 13명의 인원이 도대체 몇 개월 동안 그리고 위임하시기 전에 8개월간, 지금 위임하신 지 8월 달이니까 지금 3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도대체 이 전략기획관실에서 그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내용물에 대해서 굉장히 부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네. 위원님들이.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인원을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위원님 지적 사항을 달게 받겠고요. 저희 또 인원이 준 겁니다. 8월 10일 자로 해서 지금 2명이 줄은 상태고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원래 몇 명이었습니까? 원래 그러면 15명이었나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그리고 지금 빅데이터 말씀하셨는데 빅데이터도 팀에 있던 거를 직원 2명만 받은 겁니다, 전략실에서는. 그런 여건이고요. 또 이제 보이는 거… 데이터에 비쳤을 때 한 게 없으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또 보이지 않고 대외적으로 공포할 수 없고 대외적으로 나갈 수 없는 정책 제안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은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또 그것이 불가되는 부분도 있고 또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꼭 단지 여기에 감사 자료에 있는 것만이 전략기획관이 한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일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시민을 대표하는 1년의 행정감사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알 권리가 있고 시민들한테 대표해서 심사할 권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지 않았다라는 것은 저희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지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아직 전략적으로 수립하는 또 사업 추진의 진행 과정에 있는 거를 저희 단독으로 이렇게 감사 자료는 공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처 드리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는 게 과거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 행정감사에 그런 발언을 하신다는 것은 저희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임에 분명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시정하시고, 물론 일부는 인정합니다. 아직 시민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부분은 이해하지만 어떻게 1년 동안 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공개할 부분과 공개하지 못할 부분들을 시의원들한테 정확히 설명하셔야지 어떻게 전부 다 그렇게 안 내어놓을 수가 있어요, 자료를? 그리고 이렇게 부실하게 전략기획관실에서 13명이나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실한 내용을 가지고 행정감사를 하라면 시의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최성임 위원님 질의 건에 대해서 추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실에서 업무보고 한 페이지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직 구성도 말씀하셨는데 전략2팀에는 인원이 1명 배정되어 있지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전략2팀에 인원이 1명 배정되어 있지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네.

박은경위원

임기제 공무원.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네.

박은경위원

임기제 공무원 1명이 한 팀을 맡고 있습니다. 혼자서.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그분은 기업 유치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직원을 배치를 하려고 그랬었습니다마는 본인이 기업 유치를 대외적으로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접촉하고 본인 스스로가 커버를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가지고 팀에 담당 팀장 본인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임기제 공무원 혼자서 본인이 진행하실 수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권한을 주는… 시에서 임면권자가 그런 권한을 줬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임면권자가 아니라 그거는 담당 부서장이 직원들에 대한 배치라든가 팀별 배치라든가 할 수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전략기획관께서 그렇게 진행하셨다는 얘기이신가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네. 담당 팀장이랑 협의 하에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전략1팀, 2팀이라고 되어 있어서 전략2팀이 무엇을 하는지 시민들은 잘 모를 텐데 기업 유치하는 거로 한 사람을 배정했다, 전략기획관께서?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네. 기업 유치를 위해서 기업 찾아다니며 미팅을 하고 홍보하고 또 연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대표적인 업무 사례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요새 주기적으로 기업체하고 미팅도 갖고 있고요. 또 기업 유치 쪽에서 관계자들 미팅, 그다음에 또 우리 지원이 전략… 그 팀원은 아니지만 우리 직원들이 기업 IR 자료를 만든다든가 그런 거 자료를 가지고서 기업체 미팅을 하고 수시로 또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촉하는 기업의 명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이 부분은 전략기획관께서 혼자서 진행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기획 팀원들을 다시 또 배치하고 추가로 또 일을 진행하게 한다라는 건데요. 업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전략기획관께서 정확하게 보고 그분의 업무들을 우리 시민들이 알고자 한다면 혼자 배치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팀원 배치를 그 팀원 혼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다는지 매일매일 감사하십니까? 매일매일 확인하십니까?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직원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업무를 뭐 했는지 체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임기제 공무원에게 그런 과중한 업무를 맡기는 데도 불구하고 1명만 배정해서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그냥 믿고 신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전략2팀에 대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기업 유치라면 기업 유치에 대한 성과나 평가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담당 팀장뿐 아니라 팀원 배치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요. 수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전략1팀이 있고 전략2팀이 있어요. 우리가 2018년에 전략기획관이 만들어질 때 전략기획팀, 혁신성장팀, 자족도시팀, 이렇게 전략기획관이 시작을 했어요. 2019년에 규제개혁팀, 혁신성장팀, 메시지팀, 공간브랜딩팀 이렇게 또 4개로 바꿨어요. 그런데 2020년에는 전략1팀, 전략2팀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부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앞서서 김진희 위원님, 최성임 위원님 말씀하셨던 규제개혁팀은 법무담당관으로 하고 메시지팀은 홍보기획관으로 가고 공간브랜딩팀은 어디서 담당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업무들이 다 이관이 됐어요.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해서만 하나 더 추가하시는 거지요, 사업을?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다가 정책보좌관께서는 또 전략기획관 밑으로 오셨지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네.

박은경위원

정책보좌관님은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이신가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박은경위원

임기제 공무원이신가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임기제 공무원 명단에 없는데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정책보좌관 제도는요. 채용을 하는데 그거는 공고 절차가 틀립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정책보좌관 제도는 임기제를 보좌관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 절차가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총무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네. 그러시지요.

박은경위원

전략기획관의 이렇게 업무 형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업무를 다 이관하고 관이 더 확장이 됐어요. 보좌 기관이잖아요. 보좌 기관들이 더 확장되고 전략기획관의 업무는 축소되었습니다. 비서실에서 하던 역할들을 지금 전략기획관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제2의 비서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비서실의 업무와 전략실의 업무는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정책 제안 쪽을 두고 있습니다. 비서실은 시장님의 일정이라든가 동향이라든가 일정을 잡는 그런 수행 역할을 중심으로 두고 전략기획관은 정책적인 조언을 하는 정책 제안 부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믿고 싶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지켜왔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김진희 위원님 질의에도 대답하셨다시피 “고정 업무가 없다.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제2의 비서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비서실 업무랑 전략실의 업무는 좀 구분을… 틀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하려면 업무가 명확해야 되고요. 정책 업무에 대한 자료나 이런 데이터들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복된 말씀이지만 향후 내년도에 행정감사 할 때 그리고 행정감사뿐 아니라 우리 예산 심의를 할 때도 전략기획관의 업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관에서 정책 관련해서 일을 하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2030 도시계획 관련해서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전략기획관에서는 어떤 제시를 하십니까?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2030에 대한 도시계획은 법률적 의무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용역주셨지요? 용역주셨어요, 네. 용역줄 때 우리가 용역 기본계획 잡을 때 남양주시의 방향이나 남양주시가 생각하는 바를 대략 목적을 넣어 놓고 그리고 용역을 합니다. 거기에 걸맞춰서 용역을 잘 반영을 해 주십사 용역을 하는 건데, 용역 결과가 3개의 중심권으로 나눠져 있고 3개의 중심권에서 동북권 쪽에서는 자연 친화 환경, 문화, 이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런 성장 방향을 전략기획관에서 어떤 정책을 내셨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그거는 한번 저희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박은경위원

이 자리에서 확인하신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국에서 책정한 사업인데 법률 쪽에서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제안을 했는지 한번 챙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아직 미처.

박은경위원

전략기획관이라고 하면 앞서서 계속 누누이 말씀하다시피 어떻게 보면 남양주의 머리, 수직적 구조의 어떻게 보면 삼성의 미래전략실 같은, 공기관에서 이게 필요한가 싶을 정도의 이런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전략기획관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거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없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아니요, 그거는 좀 위원님이 양해해 주셔야 될 게요. 도시기본계획은 과거에 이루어 졌던 사안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난 겁니다. 제가 또 간 지도 제가 8월 달에 총무과에서 거기에서 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던 거에 대해서 전략기획관은 어떤 제안을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역세권 관련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하다 보니 양정역세권은 주 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협약하고 토지주택공사 사업 시행할 때 우리가 2019년 11월에도 협약하고 2020년 5월에도 협약서를 한 번 더 작성하고 이런 여러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도시 그림을 그리는 데 도시 디자인을 하는 데 전략기획관에서 어떤 제안들을 하셨습니까?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그거는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이고 개발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제안을 하기는 그 시점에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도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략기획관이 남양주시에 대한 머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양정역세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 그림을 그렇게 그려왔을 때 남양주시의 도시 디자인이나 이거를 개념을 반영해서 제안할 수 있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과에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전략기획관이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략기획관이 지금 규제 업무도 다 넘기고 메시지 업무도 넘기고 실상 하는 업무가 그런 정책에 대한 뚜렷한 방향 설정을 하고 그거를 각 업무 부서에다 시달하고 함께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저희가 각종 용역 보고회나 보고회 저희는 다 참석을 합니다. 보고회상에서 어떤 제안을 한다든가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 사업에 대해서 어떤 지원 부서에서 자문 부서에서 법률적으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법률적 의견 제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책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의 큰 그림, 지금 전략기획관을 하고 있는 남양주시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의 협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정회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시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정회한 그 이유도 위원님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정회를 요청했겠어요. 전부 다 모든 답변이 두리둥실하게 나오고, 전략기획관이라는 그 명칭이 맞지 않는 그런 업무를 했고 그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관께서는 가신 지 3개월 됐다면 한 분기를 다 마쳤어요, 거기서. 한 분기 마치면서 업무 파악 제대로 해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셨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들 하나하나 봤을 때는 전부 다 인간적인 얘기를 더 많이 했어요, 서로 인사라도하자고. 그런 분위기 창출하려고 노력해 보셨어요? 본 위원도 그냥 올해 한 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전부 다 고생하셨구나로 그냥 마무리하려고 했었어요.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전부 다 위원님들은 배려하려고 그러는데 전략기획관님은 명확한 답변 하나 그 두리뭉실하게, 전략기획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대외적으로 자꾸 시끄러운 게 거기에서도 다 연관 있어요. 보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로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통, 소통 얘기하시지요? 말로만 소통합니까? 얼굴을 봐야 소통하지요. 본 위원이 전략기획관님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을 건 옛날 8272 담당했을 때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는 총무과장 18개월 하셨다고요. 총무과장 18개월 하실 때 본 위원하고 몇 번 마주치셨어요? 인사를 아까 이정애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우받자고 인사하자고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도 얼굴을 봤으면 사전에 소통할 수… 아니, 과장님 뭐 그거 어떻게 된 거야 했을 때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했을 때 그래도 대외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 많이 알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공부를 서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여지껏 지내고 왔다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니까 와서 업무에 관계없는 거 동문서답하고 계세요, 지금. 올해가 힘든 해였어요, 한 해.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냥 서로가 정말 배려하고 조금 참아 준다는 그런 좋은 생각하고 있는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인원에 비해서 한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좀 불필요하면 다른 데로 넘기면 되고, 부서 줄이면 되고, 뭔가 좀 그래도 뚝심 있는 그런 전략기획실이 돼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전략기획관님이 대답 못 하면 옆의 참모들 와서 빨리 메모지라도 줘서 답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명확한 답을 좀 요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기획관님, 추가 질의할게요. 지금 이제 우리 이도재 위원님이나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말씀을 섭섭하게만 듣지 마시고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당부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초창기, 처음에 이제 물의정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 올해는 정말 누구나 다 힘든 시기예요. 코로나19가 연초에 시작을 해서 연말이 다 가는 지금 이 시점까지 종식의 기운은 보이지 않고 내년 또한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했던 물의정원에 대한 남양주시가 보는 전략기획관에서 보고 있는 물의정원의 남양주시의 생각은 어떤지 고민 한번 해 보시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지금….

영실

김영실위원

그것 또한 전략기획관에서 우리 남양주의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마스크에 대한 부분, 제작하셨지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제작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네, 이 마스크 제작 몇 장 하셨어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아, 잠시만요. (전략기획관,자료찾는중) 10만 매 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네, 10만 매. 이제 10만 매를 두 군데 나눠서 하셨어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네.

영실

김영실위원

이게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거지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이 부분이 한 업체에서 그 동시에 이제 제작이 불가하다 그래 가지고 분리해서 하게 됐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아, 그러면 한 업체에서 너무 많다.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이거 수의 계약으로 하셔서 하신 거예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수의 계약으로 하기에는 금액이 크지 않나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이게 이제 그 감염병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그 코로나 때 마스크 구입 그런 거는 좀 완화를 시켜 주셨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시켜서 두 부분으로, 한 군데서 하시기에는 너무 많다고 해서 두 군데로 나눠서 하셨다.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이제 마스크를 이거를 이제 1000만 장, 10만 장을 만드셨어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영실

김영실위원

이걸 이제 배부하셨는데 이게 우리 남양주시 전체 초등학교에다가 배부하신 건가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지금 전체 초등학교입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우리 남양주시 전체 초등학교가 몇 개지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어…초등학교 몇 개지.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아니고 다음에 여쭤볼게요. 그러면 전체 초등학교까지는 관련이 안 됐다 했지만 한 학교당 몇 장씩 배부하셨어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영실

김영실위원

한 학교당 몇 장씩 배부하셨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아, 초등학교가 지금 66개 교에 배부를 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 거기 한 학교당 몇 개씩 배부하셨냐고, 몇 장씩. 10만 장 중에 초등학교가 48만 8300장 하셨는데.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영실

김영실위원

4만 4800, 4만 8300장 하셨는데 한 학교당 몇 개 하셨어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 뒤에 팀장님 자료 준비한 거 있으면 갖다 드리세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담당팀장,전략기획관에게설명) 전체적으로 그냥 각 학교별로 학생 수에 학생별로 해 가지고 학생 1명당 1매씩 배부를 합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학생 1명당 1개씩?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영실

김영실위원

학생 한 명당 한 개씩 그래서 학교별로 균등하게 배부한 게 아니라 학교 인원수에 따라서.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66개 학교에 우리 학교에 우리 남양주시의 학생 수는 요거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네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4만 8300, 네.

영실

김영실위원

네, 이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우리 시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양이 있어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네.

영실

김영실위원

이 양은 지금 현재 양인 거지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럼 앞으로 이게 지금 마스크에 관한 부분은 우리 지금 전략기획관에서 한 건데 이게 전략기획관에서 하는 업무가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이거는 이제 보통 시민안전관에서 일단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복지 부서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6월 그 시점에서 마스크 이제 그 뭐 대란이라든가 그런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이 시기에는 시민들이 일반 KF마스크는 불편하다 그래서 면마스크에 대한 요구 사항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시민들 일상생활에 마스크를 좀 친근하게 차자. 마스크 is my FRIEND로 해 가지고 그 홍보와 마스크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게 지금 마스크 대란 시기는 이미 지났어요. 이게 6월에 제작하셨으면 6월에, 6월 9일 날 발주를 하시고, 이게 이제 7월에 저희가 이제 납품받은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 시기는 이미 마스크 대란이 지나고, 마스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태인데 이거를 이제야 이렇게 늦게 마스크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또 이제 이게 지금 담당 부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전략기획관 부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근데 그때 당시, 최근 시민안전관 쪽에서 업무도 많이 과부하가 걸려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 마스크 구입이라든가, 코로나 대응 그런 거로 해 가지고.

영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안전기획.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저희가 저기 그 예산을 쓰되 저희가 그럼 구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리고 이제 서류를 보면 여기에 관리감독 경위에 대해서 앞의 건 써 있고, 앞의 건 안 돼 있어요. 그런 서류도 제대로 항상 관리감독 했고 확인서를 확인을 제대로 안 하신다는 것 같아요. 확인을 했어도 확인했다라는 사인을 하셨어야지. 물품 납품 받고, 하나는 하고, 하나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한번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6월 달.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작은 하나 하나부터 우리 저기 전략기획관은 어쨌든 우리 남양주시의 정말 머리, 아까 우리 최성임 위원이 얘기했듯이 심장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하나 하나부터도 놓치고 있고.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 남양주시는 이 마스크에 대한 부분이 아, 마이 프렌드. 마스크는 내 친구라는 홍보 이걸로 끝나나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우선은 올해 같은 경우는 네, 네. 그렇게 지금.

영실

김영실위원

올해는 이거로 끝내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네.

영실

김영실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리고 지금 안전기획관에서도 하고, 시민안전기획관에서도 하고, 또 우리 복지부에서도 하고 그럼 이게 지금 마스크가 굉장히 지금 중복되어 있어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저희 심의, 저희 안전 전략 부서에서는 이제 그 마스크에 대한 친근성 강화, 시민들이 착용을 해야 된다. 그때 이제 여름철 더위 때 자꾸 마스크를 안 차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영실

김영실위원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하셨다?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네. 홍보 차원에서 한 거로.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이 홍보는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스크를 잘못했다, 잘했다 이게 아니라 한 학교 학생당 1개씩 우리가 이제 시에서 홍보 차원에서 주었어요. 주었는데 저는 이 홍보는 전략기획관에서 지금까지 해 온 업무들이라고 치면 이렇게 마스크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부서와 협의해서 부서에서 나눠줄 업무이지, 이게 전략기획관에서 해야 할 업무냐라는 업무 지적을 좀 해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 이제 우리 쓰레기 20% 줄이기 운동 하고 있어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것도 전략기획관에서 계획하신 건가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그거는 초반에 기획은 저희가 잡아서 부서랑 같이 논의해서 한 겁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략기획관에서 기획하고, 업무는 읍면동으로 내려보낸 건가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자원순환과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입안을 완성을 해 가지고요. 네, 자원순환과에서 읍면동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이제 업무를 하시고 자원순환과에서, 자원순환과에서 읍면동으로 내려보내셨어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럼 이게 지금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우리 전략기획관에서는 피드백을 받아 보셨나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네.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매일 모니터링하고 계십니까?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럼 이 마스크도 피드백 받으셔서 잘되고 있다라고 피드백 받으신 거지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네. 그 7월부터 해 가지고 네,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지금 근데 업무보고 받아 보시니까 어때요? 잘되고 있다라고 하던가요? 쓰레기 문제.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쓰레기 문제는 지금 이제, 지금 시작 단계이어 가지고요.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이제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 아이스팩도 이게 재활용에 동참만 하는 분위기 조성은 굉장히 많이 퍼지고 공감대를 많이 갖고 있다. 단지 수거 체계라든가 그런 것은 계속 좀 보완해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네,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전략기획관에서 기획을 하고 이거를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의식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인데 피드백도 잘하고 계시다고 지금 답변하셨어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네.

영실

김영실위원

네, 근데 본 위원이 지금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전에 홍보국에서 우리 CRM 할 때도 우리 읍면동에 있는 단체장님들 다 동원해서 하셨지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네.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단체장님께서.

영실

김영실위원

네, 그랬을 때 과부하 걸리고 힘들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 진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질 좋은 서비스보다는 오히려 업무적인 부분이 이쪽에 더 치우쳐 있어서 우려됐었던 부분 기억하시지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영실

김영실위원

이 또한 지금 단체장님들이 매번 가서, 가셔서 당번을 서고 계세요, 이 수거하는 데. 그러면 이게 지금 자리를 잘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지금 이제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단체 쪽에서 많이 봉사 차원에서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일반 시민들이 공감하고 봉사 체계를 어떻게 확대를 하고 그래야 되느냐. 또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뭐였느냐는 지금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영실

김영실위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략기획관에서 기획을 하고 업무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일을 시행을 하지만 이건 결국 뭐냐면 공무원들만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부서에서 우리 읍면동에서도 읍면동 부서에서는 정말 밤잠 안 자고 고민하고, 일하고 있는데 단순히 주민들은 솔직히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단체장님들은 불만의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이거 왜 매번 이거 할 때마다 우리 이거 주마다 와서 날마다 와서 이거 당번 돌아가면서 서야 되나. 이런 불만의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단체장님들 물론 불만 있으시겠지요.

영실

김영실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영실

김영실위원

이렇다 그러면 이 업무가 좀 제대로 지금 확산되고 제대로 홍보되는지 피드백 잘하고 계시다는데 이게 지금 자리 이게 피드백이 제대로 다 안 되는 거 같은데.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저희가 처음에 올해 아이스팩을 남양주에서 그러니까 1130톤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한 50%, 60% 정도 해서.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수거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수거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획을 해서 업무 부서와 줬어.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영실

김영실위원

업무 부서와 협의하는데 지금 우리 전략기획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지를 피드백 하셨냐 그랬더니 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신다라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이 의심스럽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CRM처럼 그렇게 업무가 과부하되고 주변에서 힘들다라는 얘기인 거지. 이게 정말 우리 정말 전략기획관에서 기획을 해서 이 일을 내보냈다면 이 부분이 주민들도 진짜 피부로 와닿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업무 부서에서만 힘들다는 얘기인 거예요. 주민들은 어떻게? 시민들은 와닿지 않아요. 이게 제대로 홍보되고 있는 거 맞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마스크는 내 친구도 마찬가지야. 그거 한 장 줘서 노란 마스크 하나씩 나눠 줬다고 해서 이게 지금 정착됐다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에 만만에입니다. 국가적으로 홍보하고 지금 국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법률적으로 마스크를 안 쓰면 벌금내야 된다. 뭐 이런 정책까지 나오니까 주민들이 이거 지금 마스크도 쓰고 이러는 거지. 이거 지금 전략기획관에서 마스크 이렇게 배부하고 잘 정착됐다라고 피드백 제대로 받으신 적 있으세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저희가 피드백을 받고요.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일부분에서 공무원들만 쓰레기 20% 줄이기 운동하고 시민들에게 전파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CRM처럼 자꾸 이렇게 과부하 되지 않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또 일자리정책 해서 스몰잡 하잖아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럼 스몰잡을 엉뚱한 데다 쓰지 말고 이런 데다가 좀 사용을 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말씀 좀 당부 말씀드리고, 전달만 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피드백 정말 부족하다라고 본인은 느끼고요. 정책의 완성도 또한 향상시켜서 업무에 대해서 업무 부서와 좀 협의 잘 하셔서 이것들이 정말 우리 시민들이, 또 이 담당하는 부서만 고민하고 힘들게 하지 않게 정말 그 피드백 잘 하셔서 자리가 잘 잡을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영실

김영실위원

왜냐면 지금 뭐 실질적으로 우리 읍면동에서 맡은 부서는 정말 잠 안 자고 고민하고 우리 센터장님들, 면장님들, 읍장님들 고민 많이 하세요. 결국은 지시만 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고쳐갈 건가를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전략기획관이라면 그러한, 이거를 기획하고 준비했다면 피드백해서 고쳐 나가는 것 또한 전략기획관에서 정리를 해서 내려보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 협업 제대로 강화해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스크는 내 친구도 마찬가지로 한번 딱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마스크, 내 친구는 마스크 이거 그 자체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한 장 주는 게… 학교마다 피드백 하나 주고 그다음에 뭐 사업체에, 시설 배부에 운수 종사자한테만 일부 조금 줬어요. 이 나눠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지.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모든 전략을 기획을 했으면 피드백해서 자리 잘 잡을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 중이나 감사 질의하실 적에 소관 부서의 그 페이지나 정책 사업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질의를 좀 해 주시고,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좀 팩트 있게 그 질의를 좀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첫 증인으로 나와서 고생이 많습니다. 박성찬 위원입니다. 우리 그 전략기획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또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은 그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전략기획관 쪽에서 하는 일을 정확히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안 해 준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전략기확관이라고 하는 거는 남양주 미래 발전을 위해서 키워드가 혁신 아닙니까, 혁신?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셨던?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맞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혁신에 준해서 업무 담당자들께서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혁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방법이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건 뭐 전략적으로 이렇게 도움 주고 정책 제안을 하시는 부서지요, 포괄적으로.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서 좀 몇 가지만 짧게 물어볼게요. 지금 경기도에서 특별감사가 지난주부터 진행되고 있지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성찬

박성찬위원

지금 시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이건 표적 감사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표적 감사라고 저항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우리 그 전략기획 쪽에서 바라보는 거는 예전에 경기도에서 이런 감사들이 자주 진행됐었는지 아니면 근자에 와서 경기도에서 이런 감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건지 좀 묻고 싶어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과거에 경기도에서 감사는 보통 종합감사가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고, 그 외에 특정 사항이 있을 때 먼저 감사의 진행은 언론이나 뭐 났을 때 그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도에다. 그래, 그거를 보고서 위법성이나 고의적인 걸 판단하고 현장을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 7월 달에도 이제 여러 분이 나왔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어쨌든 언론이라든가 그런 주제로 해서 지금 감사를 나와 있습니다만 그 보도 난 거 이외에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우리 전략기획 쪽에서 바라본 건 그래 이건 좀 잘못된 감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과하다고?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성찬

박성찬위원

(발언자 기록착오로 인한 자구정정) 말씀 잘 하세요. 또 표적 감사 받을 수도 있어요. 아시지요?

웃음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제 사견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참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정국에 대처하는 것도 있고, 또 남양주가 이제 그 정권이 바뀌었는데 새롭게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가졌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략기획관도 태동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을 혁신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 상황이나 어떤 정책 제안 사항 같은 것도 큰 이슈 같은 거는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좀 협의를 통해서… 어떤 게 좋겠습니까 한번 협의도 해 주시고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성찬

박성찬위원

(발언자 기록착오로 인한 자구정정) 그런 걸 했을 때 진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좀 그런 소통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전략기획관 증인께 간단하게 보충 설명 내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관 증인께서 지금 처음에 답변을 조금 본질을 흐리는 답변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전략기획관이라고 하면 물론 그때, 그때 주는 업무를 그 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2021년도, 2020년도를 맞이해서 분기 내지는 또 4/4분기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연간 계획. 어떠한 우리 남양주시가 나가야 할 방향과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받아서 정책에 반영을 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반영해 나갈 것인가를 전략을 짜는 것이 전략기획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2030에도 전략기획관님이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야 하고, 또 여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의정원을 어떻게 해서 우리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세부 계획들 주차장이라든가, 생태학습선을 어떻게 띄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 돼서 잘 진행이 돼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다른 도시계획이 됐든, 문화 예술 정책이 됐든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7건의 다양한 정책들을 했는데 그때그때 받아서 이렇게 한다. 그때 받는 거는 긴급한 사항이지요. 코로나19가 발생돼서 긴급한 사항이 됐거나 산사태라든가 폭우가 쏟아져서 재난안전기금을 즉시 사용한다든지 어떤 긴급한 정책을 빼고는 전략기획관이 연간 계획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사업을 꿰뚫어야 한다. 그런 본질을 가지고서 전략기획관 자리에 임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따라서 그때그때 전략을 짜는 그런 거는 좀 모순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지요, 전략기획관님?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부탁하고, 당부하고 한 것이 바로 시민들이 전략기획관님한테 부탁하는 것이고, 앞으로 2021년도에 제대로 그런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는 뜻에서 감사를 한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이효석전략기획관

,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종합민원담당관

다음은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종합민원담당관 문흥기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행정사무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인 19쪽부터 32쪽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3쪽에서 38쪽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현황 및 사후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거부 처분된 인허가 사항 중 이의 신청이 접수된 민원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로 2019년 하반기에는 개발행위변경허가 거부처분 이의신청 등 총 1건에 대하여 기각 1건으로 심의 조정하였고 2020년 상반기에는 건축허가 거부처분 이의신청 등 총 13건에 대하여 인용 3건, 기각 8건, 보류 1건, 의견제시 1건으로 심의·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0쪽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실적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마인드와 민원응대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2019년도 하반기에는 민원담당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감정 코칭을 통한 긍정의식 강화와 목공체험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전 직원의 친절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월요일의 친절다짐 ‘한 컷 친절교육 실시’ 및 친절게시판을 운영하여 친절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아 친절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실적은 민원 처리 과정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한 제도로써 2020년도에는 본인사실증명서를 착오로 발급하여 읍사무소를 재방문하게 한 시민에게 1만 원권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민원발급기 운영 실적 교체 및 확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통합민원발급기는 총 84대로 2019년에 7대를 교체하고 8대를 추가 구입하였으며, 2020년도 기준 발급기 1대당 일 평균 89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에서 42쪽 사전심사 청구제 활성화 실적입니다. 정식 민원 신청 전에 약식의 사전 심사를 통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서 2019년도에는 개발행위허가 1건이 청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신문고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1년간 접수된 민원 건수는 총 15만 2192건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4만 5817건이 늘어난 43%가 증가하였으며, 온라인 접수는 98.6%인 15만 112건이고 오프라인 접수는 1.4%인 2080건입니다. 완료 건수는 85.47%인 13만 3134건이며 종결 건수는 2.24%인 340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43쪽에서 44쪽 민원 콜센터 직원 및 운영 현황과 다수인 민원 접수 처리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종합민원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최성임 위원입니다.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안녕하세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본 위원이 여권 발급 건수 및 수수료 수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잘 받아 봤습니다.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지금 우리 여권 발급 수수료에서 우리 외교부에다 주는 수수료가 몇 %입니까?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저희가 외교부에다 주는 게 아니고 수수료가 다 들어가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22%를 받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니까 외교부, 그러니까 국비나 국비로 들어가면서 22%만 남양주시가 받는 거지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네. 대행 수수료입니다, 그게.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이 부분에서는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계속되어 있는 거지요, 상위법에 의해서?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근데 저 본 위원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외교통상부의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2019년에 우리 시가 15억 9700만 원의 발급 액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가 12억 4600만 원을 가져갔고, 우리 남양주시가 3억 5100만 원을 수수료로 가져왔습니다.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인지 총액수가 3억 800 정도가 되고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저 외교부가 2억 4000을 가져갔고 우리 남양주시는 6700입니다. 우리가 그 외교통상부의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우리 발급하고 있는데 그 여권 발급 신청에 따른 수수료가 여기 지자체가 아닌 국비나 도비로 다 편입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그냥 상위법에서 여태까지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지자체의 재정이 계속 열악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결국 우리 시민들이 내는 돈인데 이게 다 국비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그 종합민원실의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저희가 이제 외교부로 이제 다 발급 수수료가 들어가서 22%를 이제 저희가 대행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 그걸 갖고 여권을 발급하면서 필요한 그 이제 사무용품이나 인건비나 뭐 이런 거로 해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제가 생각해도 모든 거를 다 이제 지방에서 다 하다 보니까 비율이 22%가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 뭐 이럴 건 아니고 인근 시군하고 같이 해서라도 한번 비율을 좀 대행 수수료 받는 비율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필요가 있는 거지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요. 남양주시가 신청부터 발급까지 책임을 지는 만큼 이 수수료 전액을 우리 시로 전환해, 전환해야 우리 재정도 나아지는 거 아닙니까?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맞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부연 설명드리자면 이게 이제 지금 올해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저희가 좀 발급 건수가 적은데요. 작년이나 그 전에는 하루에 140건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 2청사에서 있다가 이제 저희 민원실이 새로 단장을 하면서 이리로 왔는데, 청사 그 안에 대기실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이 되면 점점 더 많이 모일 거거든요. 그 저희 이제 청사도 여기 좀 잘 갖춰져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거는 어디 가서도 해도 되는 거니까요. 저희 청사 쪽으로 많이 올 것도 가능하고 그런 것도 염려를 하고 있고요. 그 비율에 대해서 대행 수수료 비율에 대해서 더 노력해서 한번 좀 올리는 방향으로 좀 노력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다른 시와 협조를 해서.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이 부분에서 좀 개선을 해서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알겠습니다,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43페이지에 그 민원 콜센터 직원 현황 운영 현황을 좀 봐 주세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지금 전화 상담 운영에 우리 행정공무원 7급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지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분은 이제 상담 운영을 총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총괄하면서요, 그 이제 저희 시청에 직렬이 그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정애

이정애위원

뭐가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전화 상담 직렬이 한 분밖에 안 계셔 갖고 저희 거기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게.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이제 지금 상담원이 자료에 보면 일반 임기제 3명, 시간제 마급 3명은 이거는 왜 시간제 마급 3명을 하는 거예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그게 이제…

정애

이정애위원

총량제 때문에 그래요, 인원?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임기제로 전체를 다 하면 이 저희 정원을 먹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쓰시는 것 같은데.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590-8272가 8272반이 따로 있을 때는 사실 굉장히 원활하게 시민들의 볼멘 목소리가 별로 덜 들렸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시지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행감 때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거를 뭐 전환하는 거를 사실 부정적으로는 봤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을 두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또 그때 제시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이거를 좀 이렇게 바꿔 보자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2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8272반이 있을 때는 통합민원으로 해서 이게 밤낮 없이 제대로 운영이 돼 있었다. 근데 지금 사실 590-8272도 있지만 590-2114번.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14번.

정애

이정애위원

두 대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남양주 인구가 100만을 바라보는데 저는 이 자료에서 우리가 조사를 해 봤듯이 굉장히 한 사람당 일일 평균 1132건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저도 때로는 전화해 봤는데 100건 소화하기도, 한 사람이 100건 소화하기도 굉장히 시간과 힘들어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힘들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이거는 엄청난 업무량 과부하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료를 볼 때는. 그렇다면 결국은 그 제대로 된 서비스를 시민들이 못 받으면 그 불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고, 포기율이 22.9%가 나왔다는 건 왜 이렇게 포기율이 나왔겠습니까? 계속 통화 중이고, 사람도 없고, 상담 건수는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다 "아이!" 소리가 나오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운영 현황이나 좀 우리 관님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개선점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 건지 좀 궁금해요. 지금 계속 이 문제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마인드를 가지고 방향은 어떻게 앞으로 전개를 해 나가실 것인지 좀 한번 들어 보고 싶군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고 저기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콜센터로 전환하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력 문제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 갖고 인력이 부족하다. 부족해서 이제 도중에 용역으로 해서 이제 위탁 운영을 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렇게 이제 콜센터를 별도로 떨어뜨려서요. 그렇게 이제 할 생각도 하고 여러 군데 이제 뭐 벤치마킹도 다녀 보고 저희가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 위탁 운영으로 간 그 콜센터가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정규직화 때문에 뭐 갈등이 많고 뭐 이렇게 하여튼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저희는 이거는 용역해서 위탁 운영으로 하는 거보다는 이거를.

정애

이정애위원

저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민원담당관님 이거는 무조건 반대예요. 왜냐하면 위탁이라는 건 위탁 뭐 공무원들이 어떤 이거 인력이 안 되고 이것도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거 스트레스 받는 직업 중의 하나인데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남양주 시민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 다양하잖아요. 건설, 교통, 복지 뭐 이런 게 뭐 상상할 수 없는 때로는 되는 민원, 안 되는 민원 다 이리로 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전화로 오는데 인력은 과부화된 게 지금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는데 그런 불만 목소리 때문에 우리가 저기 수탁을 준다란 거 그거는 상식선에서 답이 나와 있는 답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서비스 받을 수가 없지요. 그렇다 보면 오히려,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문제가 여전히 우리 민원관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좀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 달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뭐 더 이상 긴 얘기 안 드리고 한 가지 또, 민원에서 총괄로 이렇게 우리가 교육이랄까 이거를 여기서 맡아서 하시는 거지요. 대민업… 대민업무.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네. 친절 및 친절 교육이나.

정애

이정애위원

친절 교육이 음, 올해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직접적인 대면이 안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때로는 전부가 아니에요. 항상 얘기 위원들이 지적할 때는 전부를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소수라도 자꾸 그런 얘기가 들어오니까 여기 부서에서는 책임이 그거를 완화시키고 개선할 책임이 있으니까 지금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창구 업무에서 전부는 아니에요. 가끔씩 시의원들이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가서 이거 예를 들어서 이제는 범칙금이 나오잖아요. 분할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행정적으로 안 되면 행정적으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을 해야 되는데 딱 잘라서 얘기를 하니까 상처를 받아요,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물론 하나하나 뭐 힘들겠지만 그런 서비스가 아직도 그런 그 마인드가 언어… 어휘력이 굉장히 예, 때로는 불편하게 한다는 거를 좀 주지를 좀 받으시고, 늘 하는 얘기지만 그거를 좀 교육을 개선시켜서 어떤 대면 교육을 하든 비대면으로 해서 좀 더 진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알겠습니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 말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실입니다. 28쪽에 핑퐁민원에 예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위원님, 몇 페이지.

영실

김영실위원

28페이지.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28페이지요?

영실

김영실위원

네, 28쪽에 보면 예전에 우리 그 지시 사항으로 있었던 거, 맨 밑에 핑퐁민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핑퐁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민원 처리 때문에 우리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시에서 사업을 하나 진행하려고 우리 행정센터에다가 허가를 좀 내려보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부서에서 개발행위가 이게 500헤베 이상이니까 본청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본청으로 올라왔어요, 업무 하나가. 그랬더니 본청에서는 이제 이런 저런 거를 다 살펴보더니 이건 또 주민 의견 청취도 필요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받았어요. 그 시간이 한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 그 우리 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내려갔을 때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확인하고 정리했다면 이렇게 한 한 달 정도 업무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제일 업무에 대한 부분을 잘 살펴보지 않았고, 또 내 업무가 아니라고 위로 올려 보내고, 또 그 부서에서는 이러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이게 업무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핑퐁민원이 된 결과라고 봐요. 그러면 본인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민원기획담당관님께서는 핑퐁민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이제 일단은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 갖고 내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느끼는 경우가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법규나 이런 게 완성이 안 돼 있는 입장에서 다양한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구분을 이제 서로 짓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게 이제 민원분장사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민신문고로 들어와도 그 전에는 부서에서 내 업무가 아니니까 조정해 달라 이렇게 클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 간에 위화감이 생기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2020년도 9월경에 이거 국민신문고 권익위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클릭하는 시스템을 못 하게 해라 우리가 이걸 해야겠다.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조정하고 그러는 거 하지 못하게 해라 그래 가지고 반영이 돼서요. 2020년도 9월부터는 그걸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로 저희가 나름대로 분장을 했을 때 안 됐을 경우 자기네 게 아니다, 결국에. 그럴 때 이제 분류, 재분류 신청서를 저희한테 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연관되는 부서하고 해서 다 제안설명 받아 가지고 분장사무협의회 열어서 자치행정과에 사무분장 규칙으로 넣어 놓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렇듯이 이제 민원사무분장조정협의회를 거쳐서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고 하는데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그게 우리 시에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이상이 걸렸어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네, 그거는 좀 잘못된.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 민원인들이 그런 사업을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사안이에요. 이게 비록 불과 한 일주일 안에 모든 결과가 정리가 돼서 끝나는 부분들이 이제… 그래야 되는데 거기까지 오는 과정이 한 달이 걸렸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요. 민원사무분장조정협의회를 지금 설치해서 2020년 9월부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했다 하는데, 그러면 이 분장사무조정협의회를 거쳐서 지금 업무 처리가 된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조정 사례가 이제 이 도로확장 문제 뭐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명확하고 비법정도로 확장이다. 비법정도로에 대한 거다 그러면 읍면동으로 읍면동에서 할 수 있게 하고, 법정도로다 이럴 때는 도로시설관리과에서 하게 하고,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저 제목을 이렇게 넣어서. 이거 말고도 지금 현재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전동킥보드예요. 전동킥보드인데 지금 그게 이 신도시나 화도 같이 이런 좀 큰 도시 지역에 이제 길거리에 가다 보면 킥보드를 세워 놓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게 그 업체에서는 이제 그렇게 그 앱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법규나 이런 단속하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 가지고 지지난주 정도에 분장사무협의회를 열어서 현재까지는 이제 이 부서는 없지만 그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데가 이제 자동차관리과에서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자동차관리과에다가 연초에 인원을 1명을 더 배치를 하면서 법규가 완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법규가 완성되면 제대로 된 부서를 찾겠다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정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제 이 핑퐁민원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그럼요,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담당관님? 왜냐하면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272가 있을 때는 원활하게 되던 문제들이 지금은 이렇게 민원 통합을 하면서 벌어지는 그 후에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이 핑퐁민원이 자꾸 유발하는데 이 유발하는 부서 직원들에게도 강력한 경고가 좀 취해져야 되고 또 담당 민원관들이 이런 핑퐁민원 처리를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없이 강력하게 우리 민원담당관 쪽에서도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맞습니다. 네.

영실

김영실위원

네, 그래서 이 핑퐁민원이 어제, 진짜 오늘 얘기가 아니라 8272가 없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작년 ‘19년도에 조치결과 부분도 있습니다.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완료됐다고 하는데 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고 또 이 아까 말씀드리는 민원분장조정협의회가 정말 원활하고 활발하게 운영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시작한 지… 안 되셨으니까 이 부분이 정말 시민들한테 잘 적응이 돼서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네. 그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제 거기까지는 안 할라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주에 한 번 저 민원 사항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하고 있어요, 시장님한테. 그래 가지고 분장사무협의회를 거치지만 이렇게 핑퐁민원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거론을 하는 부서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좀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병행해서 취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핑퐁민원 처리로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보충질의 하십니까?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32페이지 수범 사례에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우리 시는 지금 이 변호사 그 상담 변호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분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돌아가면서 이제 주에 한 분씩 돌아가면서 무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몇 시간을 합니까?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3시간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아니, 금요일만 합니다. 매주 금요일만.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월, 화, 수, 목은 뭘 합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지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그분들은 이제 네, 무료 봉사로 저희가.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은 월, 화, 수, 목은 누구한테 법률 상담을 받아야 됩니까?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저희가 이제 당초에 이게 취지가 저 변호사님들한테 도움을 좀 얻어 가지고 하는 거라 어떤… 이번에 이제 위원님이 발의를 하셔 가지고 무료 법률 상담 조례가 생겼는데 현재까지 조례는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 이제 특수 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시는 계속 이렇게 이런 체제로 됐나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거 만족합니까? 이거 수범 사례로 작년에 올라왔던데 이게 수범 사례입니까?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수범 사례….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변호사님들의 저기 그 활동은 무료입니까? 수임료는 무료입니까?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네, 무료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월, 화, 수, 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월, 화, 수, 목은 이제 저희가 진짜 필요로 하신 분들 그러니까, 급박하게 직접 대면을 안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될 분들한테는 변호사님들 전화번호를 알려 드려 가지고 전화 상담을 하게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우리 종합담당관님은 지금 다른 시의 사례들을 저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다른 시는 모 시는 무료 법률 상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을 법률 문제로 고민하는 그 시민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현직 변호사 및 법무사가 찾아가서 법률 상담을 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이제 제가… 말씀 도중인데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그런데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한테 전화 예약을 받고 그다음에 해당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후에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및 세무에 관한 무료 법률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아무 때나 시민들이 전화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근 시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가 우리보다 훨씬 규모도 적고 우리 시는 지금 80만에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월, 화, 수, 목은 그냥 그 전화 오는 사람에 한해서 해 준다라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다라고 질책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앞으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 보는데 이 지금 시의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의 그런 수범 사례를 우리 시도 못 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수동적으로 전화 오는 분에 한해서라 해서 연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저희 시에 변호사분이 모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저희 여기는 이제 시에 근무하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네, 그래 가지고 저희 네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남양주시의 80만 중에 법무사와 변호사가 도대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도움 시민들이 요청하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이 네 분이 작년에도 그냥 네 분이 그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는 건데 이거 이런 행정은 너무 소극적이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개선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종합민원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일단 제가 뭐 더 좋은 방안이 있는 걸 한 번 좀 더 검토해 보고요. 지금 화도나 진접에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센터에서도요. 근데 이제는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운영하는 것만 지금 여기 발췌를 해 놓아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분들한테 나가는 게 하나도 없이 무보수,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 번 좀 더 시간을 늘릴 수 있는지 그거는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남시처럼 하자라는 거예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네, 그건 한번 하남시 한번 저 벤처마킹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리고 다음… 화도는 지금 하고 있다라니까 그런 것들은 최소한 다 취합을 해서 시민들이, 시민들의 종합 민원을 총책임 하는 이 부서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취급하는 것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좀 시책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네, 하여튼 범위를 좀 넓혀서 생각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꼭 좀 시정해 주십시오.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담당관 증인께서 이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지금 페이지 42쪽 좀 한번 봐 줘 보세요. 보시면 국민신문고가 이게 처리가 지금 상당하게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증인께서 왜 이 40%가 넘게 증가를 하고 있는지 원인 파악돼 있습니까?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지금 저희는 이제 그 국민신문고라는 그 민원이 이제 엄청 편하게 좀 지금 이제 접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뭐 쉽게 얘기해서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개설이 되잖아요. 아파트가 이제 돼 가지고 입주 시점이 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쪽에서 이렇게 뭐 어떤 자기네 온라인 방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뭐가 좀 부족하고 이렇다 이런 거를 같이 공유를 하게 해 놓아 가지고 민원이 쉽게 얘기해서 최근에 입주한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7000건 정도 막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다 통계로 잡혀 갖고 엄청 늘어나는 겁니다. 개발 붐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무려 4만 5800건이 넘는 43%가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8272가 문제가 있든지 소멸돼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전화 친절도 조사를 갖다가 이제 없애 버렸어요. 그렇지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리고 핑퐁민원은 날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전화를 하게 되면 자꾸만 착신전화 걸려서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국민신문고라도 하자. 웬만한 일반인들은 국민신문고 제도를 잘 모릅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국민신문고로 이렇게 많은 건수가 접수가 되냐. 상당히 우리 남양주시의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민원담당관님께서도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핑퐁민원 근절에 대해서 업무 지침도 만들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상당히 이제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그 담당관님 보셨을 적에 이렇게 친절도가 없어. 전화가 계속 오는 것을 갖다가 우리 문화교육국의 스마트오피스로 전화를 착신 시켜 놨어요. 착신 시켜 놓다 보니까 또 업무가 돌아가는 시간에 배터리 방전되는 시간에 이런 문제점들이 또 생겨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저희가 한번 좀 이렇게 해 봐도 좀 그런 게 좀 돌아가는 데 시간이 생기고 민원인들이 짜증을 낼 것 같은 그런… 느꼈습니다. 하여튼 간 느꼈는데 저희가 친절 교육뿐만이 아니고 전화에 관련된 그 교육도 하여튼 간 틈틈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다 비대면으로 친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틈틈이 하여튼 간 인력을 늘려서라도 친절과 전화 친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교육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담당관님, 혹시 지금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2018년도에는 나 등급을 받고 2019년도에는 이제 상당히 좋게 가 등급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과정에서 8272 민원센터가 없어지고 민원담당관 제도가 생기면서 어느 정도의 친절 만족도, 그다음에 적극행정에 대한 이런 고객 만족도, 시민 만족도가 결여되지 않냐. 올해 2020년도 만족도 얼마 정도 보고 있어요, 지금? 받은 거 있어요, 자료?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저희가 시민 모니터링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도. 그래서 이제 지난 10월 정도에 이제 그 결과를 했는데요. 한 1600명에 대해서 법정 민원 처리한 민원에 대해서 이제 다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저희는 100점 맞았으면 좋겠지만 지금 여기 상태에서 나온 최종 만족도 종합 지수는 87.6점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86점을 받았다?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7점. 네,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러면 등급이.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이거는 등급으로보다는 이제 우수 이렇게 90점대에서.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 90점 이상은 안 나오고 이제 80점대로 받으신 거다 이거지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그러니까 더 이제 90점 이상 나와서 좀 만점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래서 종합민원담당관님께서 이제 종합민원실도 새로 저렇게 이사를 가서 잘 말끔하게 꾸며 놓으셨고, 중요한 거는 민원 콜 전화를 받는 친절 만족도 시민들을 대하는 친절도, 그리고 이 핑퐁민원이 자꾸 근절이 안 되게끔 일단 전화 받은 민원인이 그 우리 직원이 받아서 이게 과연 어떤 부서에 해당하는 민원인가를 신속하게 해서 뿌려 줘야 됩니다. 뿌려 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피드백이 가야 시민들은 아, 내 민원이 접수가 됐고, 이게 한 일주일, 열흘, 한 달 예산이 수반돼 가지고 불가능하든지 어떠한 답변을 들어서 시민들이 궁금하고 가려운 곳을 갖다가 긁어 줘야 이 민원 폭주가 더 안 생깁니다. 전화 한 번 했는데 안 받고 그러면 확 끓어올랐을 적에 또 두 번째 전화에서도 받았는데 아, 이게 민원이 뭐 어디다 핑퐁민원으로 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이제 방지를 해 주셔야 돼, 담당관님께서. 그래서 우리 적극 행정 펼쳐 주시고 그다음 민원 친절서비스 펼쳐 주시고, 또 물론 교육도 하시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2021년도 그 추경 예산이나 뭐 본 예산에 어떻게 아직 예산서를 받아 보지를 못했는데, 이 전화 친절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을 반영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공직자 2300여 되는 공직자분들 플러스 또 별도로 도시공사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도 시민들이 전화를 주면 일단은 첫째가 친절하고, 둘째가 그 업무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으로 잘… 화난 시민을 좀 달래 주고. 그런 다음에 이 민원을 전달했을 때 그쪽에서 처리 과정을 전달해 주고 이런 것들이 잘 쌓여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가 그래도 이 민원 처리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는 항상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네. 하여튼 간 저희가 콜센터에서 하는 전화 받는 상담원들이나 거기가 이제 최접점이니까 거기에 대한 그 교육도 해서 마인드 향상시키는 데 최대한 노력을 또 하고요. 각 읍면동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친절 교육을 좀 시켜서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핑퐁민원 방지 대책, 특별 대책 만드시느냐고 고생하셨고요. 아직까지도 이제 부족한 본 위원이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있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읍이나 센터나 과에 이렇게 팀에 전화가 전달됐을 적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더…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민원담당관님, 41쪽, 42쪽 보면 사전심사 청구제가 있어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영실

김영실위원

사전심사 청구제.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네.

영실

김영실위원

이게 지금 사전심사 청구제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이게 이제 민원인들한테 사전에 어떤 민원을 처리할까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 주는 거거든요. 점검을 해 주고 그래서 경제성이나 시간적인 그거를 손실을 막자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영실

김영실위원

네, 30조에.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그런데 실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저희가 12종에 대한 민원 사무에 대해서 이거를 하지만 그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다 대행하는 업체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 1건을 하고 여기에 실적을 1건을 했다고 올렸는데, 이 문제점이 그분들이 민원인들이 다 대행 업체에다가 맡기니까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사전심사 청구를 하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굳이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그런데 법률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냥 운영을 하는 거지만 저희가 이거 크게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해 가지고.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가 명목상 운영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운영 실적이 지금 2019년도에 1건뿐인데 홍보가 미흡한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좀 제대로 하지 않는 건지. 실질적인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명목상으로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제가 한번 중앙에도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실질적인 대안 좀 마련해 주십시오.

흥기

문흥기종합민원담당관

네, 네. 알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3. 홍보기획관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임홍식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자료는 서면 보고로 대신하고 소관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시정홍보시스템 운영 성과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정보와 우리 시 주요시책에 관한 콘텐츠 139건을 제작하여 도농 사거리 LED 전광판과 읍면동 민원실 IPTV 등에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시정소식지 홍보 실적입니다. 시정소식지 도란도란은 월 7000부의 책자형과 웹진형, 점자형으로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함으로써 각종 시정정보와 지역소식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용 성과입니다. 주요 방송사와 중앙지 등에 1일 평균 5건 이상의 보도 자료와 시기별 중점 현안사업에 대한 특집기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밖에 서울시 내 옥외전광판과 G버스, 지하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시 주요시책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민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이어서 64쪽 남양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 현황입니다. 홍보대사로 위촉한 유명 개그맨, 가수, 스포츠 선수 등이 시정 홍보영상 제작 등에 참여하여 SNS, 포털사이트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남양주시 홍보영상 제작 실적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기획영상과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 생활쓰레기 줄이기 등 주요 시책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전광판, 멀티 홍보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언론사별 행정예고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3기 신도시 GTX-B등을 비롯한 수도권 거점도시 남양주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고자 각각 242건 227건의 행정 광고를 집행하였으며, 올해는 방송, 통신사, 중앙지 등 33개 언론사와 지방지 및 인터넷 125개 언론사에 72만 대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도록 신속히 안내하고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는데 총 158건에 행정예고를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SNS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실적 및 SNS 시민서포터즈 현황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코로나19 관련 정보 등 시정 주요 사업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로 홍보하였습니다. 총 20명으로 구성된 SNS 시민서포터즈는 생활 정보, 시정 소식 등을 직접 취재하여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시민리포터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리포터는 8개 권역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생하고 유익한 지역소식을 직접 기획, 취재하여 시정 소식지에 게재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내손에 남양주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에게 꼭 필요한 행정 정보를 문자로 발송하는 내손에 남양주는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관련 정보를 191회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인터넷방송 운영 현황 입니다. My-N 뉴스와 각종 기획영상 389편을 제작하고 비대면 행사·공연을 생중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 도시 브랜딩 정책 관련입니다. 시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전략을 제시하고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브랜드 컨설팅으로 우리 시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홍보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지난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신문사별 다양성 고려해서 균형적인 구독을 위한 신문구독 체계 수립 및 실행하셨다고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시가 언론 매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기계적인 균형이라도 맞춰서 진행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균형적인 구독을 위한 신문구독 체계 수립 실행을 하고 있다고 지금 완료사항으로 올리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드렸잖아요. 2018년도에 자료 요청을 할 때만 해도 위원한테 자료요구… 자료 제공하실 때 언론사 명칭을 정확하게 다 나오게 제공하셨는데 불구하고 이번에는 제가 반복해서 두 번이나 다시 자료 재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사 명칭을 다 기록하지 않고 보내셨어요. 균형 있게 잡으셨다면 굳이 그럴 일이 없을 텐데 왜 언론사 명칭을 기록하지 않고 보내주셨는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언론사별로 공개가 되는 부분이 신문사의 매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개가 되면 또 받는 부분이 있고 못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고려를 하였습니다.

박은경위원

민감한 부분을 위원이 유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균형적인 집행을 하고 있는지를 감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지 그거를 공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그 부분이 좀 부진하다라고 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별도가 아니라 벌써 두 번째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정기구독물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료 지급 내역서를 3년 치를 받아 봤는데 그러면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2018년도에 정기구독물 받았을 때는 어느 정도 경기도 일간지와 지방 일간지와 또 전국 일간지와 이런 약간 격차가 있는 거에 대한 거는 본 위원도 시민이기 때문에 언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략 짐작을 하면서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 2020년 행정 저기… 정기간행물 구독료 지급 내역에는 아예 명확하게 알아볼 수 없게 언론사를 기재함으로 인해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될 일을 왜 이렇게 하는지….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그래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신지 이제 자료를 설명을 드렸고요.

박은경위원

이 자료를 보고는 제가 현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느 언론사인지를 알아야지 현황 파악하는 거잖아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별도로 확인 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저기 홍보기획관 증인께서는 지금 감사 기간에 자료를 갖다가 요청을 했는데 본 위원장이 받아 본 자료에도 각 신문이라든가 홍보 회사에 대한 그런 홍보비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남양주 시민이 우리 홍보비를 얼마 사용하고 있고 어떠한 매체에 의해서 미디어에 의해서 홍보비를 사용하고 있냐를 정확하게 공개할 의무도 있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 주세요. 홍보비가 그 대외비도 아니고 더군다나 위원들이 감사 기간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 질의를 하는데 내용 자체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아셨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에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료는 우리 집행부 그러니까 시에 공직자분들이나 의회에도 오는 정기간행물 구독하는 신문에 대한 홍보비잖아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2018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기계적인 균형을 갖춰서 적어도 우리는 공공기관이고 언론을 어느 한 쪽에 편향되게 키우지 않기 위해서 공공에서 적어도 기계적 균형을 갖춰 주십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66페이지에 언론사별 행정예고 광고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언론사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파악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할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언론사에 광고 집행 예산을 결정하는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남양주시에 이제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코로나라든지 아이스팩 관련 또 마스크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를 테면 제가 자료 요청한 거를 가지고 모두 다 똑같이가 평등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남양주에 언론사, 경기도권의 언론사 전국권의 언론사 약간 구분은 지어질 텐데 거기에 맞춰서 언론 홍보를 한 건 했을 때 어떤 비용이 나가는지 이런 거를 분석하고 싶은데 이 지금 자료는 분석할 수가 없는 거고요, 내용에 대해.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도 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 언론사별 집행 내역, 언론사별 광고 집행할 때 어떤 기준으로 집행하는지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혹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2019년, 2020년도 것만 봐도 ○○

경제

뭐 3건에 550?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3건에 550이었는데 2020년에는 3건에 770 이렇게 뛰고 있어요. 같은 데인 거 같은데 명확치가 않습니다. 저한테 ○○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을 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남양주시의 시책을 홍보를 주로 많이 하는 이런 언론사를 위주로 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추가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이제 언론도 영향력이 있는 뭐 중앙, 지방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각 언론인분들의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활동이라는 부분은 남양주시의 홍보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광고 집행 그런 단가 뭐 이런 부분들은 해당 언론사들의 또 내부 기준들이 있습니다. 또 그 부분도 있지마는 우리는 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해서 그 금액에 의해서 단가를 책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단가를 책정했으면 이렇게 비공개로 할 이유가 아니라 정식적으로 공개를 하고 어떤 기준으로 했다라는 걸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신뢰 받으려고 하면.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그거는 별도로, 별도로….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두 번 요청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아까 언론기관에 뭐야… 평가를 받는 거기서 어느 정도 언론기관 평가를 해서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남양주 신문 경기도권, 전국권 그거는 모른다고 하지 않았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남양주도 아니고 경기도권인데도 불구하고 검색하면 검색창에 뜨지 않는 그러니까 검색 체계도 갖춰지지 않은 언론사가 3년 치를 보니까 추가로 더 받은 거로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도 있고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다, 남양주를 위해서. 적어도 신뢰할 수 있게 자료 제출도 해 주시고 그리고 기준 마련을 꼭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행감이 끝났으면 적어도 행감자료에 뭐, 뭐 해서 완료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적어도 중앙지 어느 어느 선 이런 기준 마련을 꼭 해 주셔서 우리가 언론 줄 세우기 한다는 의심을 안 받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저기 본 위원장이 조금 답답해 가지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증인께서는 그 자료를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데 별도로 보고한다고 뭐 말씀드린다고 하는데 본 위원장이 여기서 자료 확인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홍보기획관 증인께서는 물론 다른 증인 모두가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면 사실 있는 대로 그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답변하실 적에 있는 그대로 과다하게 홍보비가 지출됐거나 또는 뭐 편중되어서 지출됐을 수도 있고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 마무리 질의 이렇게 하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앞서 드렸던 말씀하고 별 다르지 않고요. 앞서 드렸던 그 자료를 보충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드렸던 말씀 이제 본 위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타당성에 어긋난다라는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도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기준을 적어도 어느 정도의 선의 기준을 타당성 있게 잘 잡으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료상에는 없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19일부터 이·통장협의회,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주민자치협의회까지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경기도재난지원금 남양주에 70억 달라 뭐 이런 언론 보도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공동체에서… 네.

박은경위원

네, 우리 남양주시에서 보도 자료를 배포하거나 그런 사실이 있으십니까?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제가 이제…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남양주시에서 보도 자료를 배포했고 또 남양주시청에서 맑음이방에서 현수막 걸고 사진 찍고 게시하고 이런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정책을 위해서 진행했다라기보다는 정쟁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여지고 온 시민들이 다 그렇게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의 예산을 정책을 위해서 홍보예산도 쓰는 것이고, 또 관변단체도 함께 진행하는 거는 남양주시가 바르게 가기 위한 정책을 함께 펼치고 시정을 함께 돕고자 하는 거지 정쟁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 오신 지, 지금 이쪽으로 부서로 온 지 몇 개월 지나셨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한 3개월 되는 것 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저희들이 홍보기획관뿐이 아니고 아까도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보통 중요한 자리라기보다 하여튼 간 2년 정도는 해야 시민들도 좀 여러 가지 소통하는 방법이나 공무원들 간에 그런 관계도 제대로 원활하게 이렇게 흐르는데 때로는 가다가 잦은 보직으로 인해서 막히는 경우를 느끼기 때문에 위원들이 막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은 홍보기획관 행감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다양한 홍보가 남양주시 거대 도시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많지요. 그렇지요? 총 홍보비가 올해 2020년도에 예산이 얼마 정도 총괄로 되시는 거로 숙지하고 계십니까?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6억 8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6억 8000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 일 수 있는데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런 게 조금 미흡하다고 보여지니까 자꾸 의구심을 갖고, 그리고 또 홍보는 또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 때문에 저희들이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SNS 저기 아주 그 최첨단 시대에 와서 저희들이 그거를 홍수라고 봐도 돼요. 그렇지요? 그런 정보들이 다양한 정보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어려운 점도 있지만 여기 행감 자리에서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해는 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이 우리 언론은 중앙지보다 사실 이 근처에 있는 그런 지방지나 가까운 인터넷 매체 이런 분들하고 소통이 잘 되고 제대로 돼야 이게 시민들한테 그 홍보가 제대로 전달이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느낌에 저는 언론의 칼이 펜이, 펜이 칼보다 무섭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을 늘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대로 된 글도 안 나오고 하는 이유는 총체적인 책임은 홍보기획관님이나 그 밑에 직원들한테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마다 행감 때마다 그런 거를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발주도 보니까 다른 데보다 쪼개기 발주라는 느낌일 정도로 2000만 원 이하 저기 계약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를 독단적으로 우리가 홍보기획관님이 이렇게 지정은 안 하시지요? 의논해 갖고 하는 거지요, 수의계약들은?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어떤 콘텐츠를 만들 적에 제일 적절한 업체를 찾다가 보니 그런 부분들이 발생된 거로 파악이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전결을 그냥 홍보기획관님 전결로 다 처리합니까?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보고받고 그거에 대한 어떤 거를 받고 하는 것도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사안에 따라서 딱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방향이 시의 방향이 들어갈 부분은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제 업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를 이번 행감에서 권한이시니까 잘 그거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 자기 자리를 제대로 못 찾는다 그러면 문제도 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요? 자기 포지션은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가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행감을 통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보면 용역을 주는 거하고 용역을 안 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용역을 굳이 용역을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도 용역 큰 건이 몇 건이 올라와 있는데 2020년도에도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굳이 그거는 용역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굳이 왜 용역을 줘서 필요 없는 용역비가 나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홍보기획관님?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실례지만 어떤 용역 중에 어떤 용역을 얘기하시는….

정애

이정애위원

'내손에 남양주' 같은 것도 용역을 주신다고 나왔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영역이 있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한 번 용역에서 걸러지는 거는 굳이 재탕해서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한번 우리 담당… 작년에 2018년도 2019년도에 계속 준 용역이 올해 또 올라왔다라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 부족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오늘 행감이 아니더라도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부분을 좀 숙지하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듯이 남양주에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또 개인 신문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균형 있게 골고루 다 이렇게 TF팀에서 분석을 하셔서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볼멘 목소리가 간접적으로 위원들한테 또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그거 또 홍보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은 먹고 사니까 집행기관에다 대고 직접적으로 얘기 못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간접적으로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이익 당한다 그렇게 나눠진다 이분법으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여러 목소리를 잘 경청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홍보 속에서 시민들이 알 권리를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홍보기획관 증인님 지난번에 우리 작년에 저희가 행감 할 때 ‘19년도 우리 행사 할 때 드론 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드론을 비싸게 구입을 해서 행사 촬영이나 이런 데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사고가 나서 또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 드론 자격증이 없는 분이 운영하셨다고 해요. 지금은 드론 자격증을 가진 분을 채용을 해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나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아무래도 이제 드론이 새로운 4차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보고요. 지금은 이제 직원들이 전문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을 완료하고 정확한 허가를 받고 취재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앞으로도 이 홍보기획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면 제가 보면 이제 49쪽에 한번 보세요. 필름사진 자료 디지털 파일화 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어떻게 하는 사업이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기존에 있는 인화된 사진을 보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파일화 작업을 해 가지고 스토리지를 저장을 해서 아무튼 저기 파일화 시켜 가지고 저장을 하는 겁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저장을 해 놓으면 우리 외부에서 이 사진을 열어 볼 수 있나요, 이 부분을?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남양주시 포토 갤러리가 있는데요. 그쪽에 연동을 해 가지고 검색을 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본 위원이 이제 하나 제의를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아카이브라는 용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알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네, 이거는 역사적 가치 혹은 장기 보존 가치를 가진 기록이나 문서들의 컬렉션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러한 기록이나 문서들을 보관하는 장소 시설 기관 등을 의미한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시 사진을 보면 홈페이지 접속해서 포토 갤러리에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별 사진 카테고리에 가서 자연환경, 문화관광, 복지교육, 생활체육, 건설사업, 열린행정 6개 분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2년도까지는 되어 있고 열린행정 민선7기만 되어 있습니다. 좀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역사가 남양주의 역사가 남양주군, 미금시를 통합해서 현재까지인데 과거 필름사진을 디지털 파일화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남양주 역사를 알 수 있는 사진 자료로 웹사이트를 만든다면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남양주시 역사와 추억이 되는 사진도 자료를 좀 받아 가지고 같이 꾸민다면 정말 좋은 사이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포토 갤러리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으나 지금 위원님께서는 아직 모자르다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고요. 지금 현실에 맞는 아카이브라는 이런 부분들도 적극 검토해 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래서 남양주에 대한 자긍심도 높이고 유익한 추억도 남길 수 있는 남양주 사진포털 사이트가 정말 진짜 제대로 된 사이트가 개설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제안드립니다.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손에 남양주가 요새 어떻게 홍보되고 있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지금은 코로나가 요 이전에는 좀 뜸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 재난문자로 좀 통일해 가지고 했는데 다시 지금 코로나가 2단계로 높아짐에 따라서 좀 더 촘촘하게 확실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다면 원래 내손에 남양주를 발족하게 된 목적이 뭐지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취약계층이나 몰라서, 행정을 시책을 하는데 몰라서 신청을 못 하거나 취약계층들이 접할 수 없는 정보들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네, 원 취지하고는 많이 다르게 지금 운영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지금 이제 재난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코로나 등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또 행사나 시책 위주로 또 일자리 정보 등등으로 해서 나갈 예정인데 아직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방향을 재난안전 문자에 준하는 쪽으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지금 이제 본 위원이 또 재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내손에 남양주'가 본 취지와는 다르게 지금 우리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위급상황에 대한 코로나19에 대한 문자를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취지와 다르게 지금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전재난 문자도 나가고 중복되어서 '내손에 남양주'가 나감으로 인해서 더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코로나19 때문에 진행되는 사안이나 일자리 때문에 고통 받고 있고 우리 시에서 또 일자리 때문에 정책 사업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모든 거를 못 한다라고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한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 우리 올해가 지나거나 2021년도에는 이 '내손에 남양주'가 지금처럼 활용하면서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기에는 앞으로도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했지만 이 코로나로 핑계를 대서 코로나 문제만을 가지고 이 '내손에 남양주'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정말 처음에 우리가 시작하고 했던 '내손에 남양주'가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일단 위급한 거를 먼저 보내다 보니 그런데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김영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금 '내손에 남양주'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그 맨 처음에 취지하고는 맞지 않지만 그래도 남양주… '내손에 남양주'가 더 발 빠른 정보 제공을 해서 코로나19에 대응에 있어서 좀 모든 대응을 빨리해서 귀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 용도에 맞지 않게 썼지만 그래도 그 '내손에 남양주'를 만들어서 홍보기획관실에서는 잘 활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서요. 다방면으로 활용한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했고 그거로 하여금 업무가 좀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홍보기획관님께서는 우리가 각 읍면동에서 아이스팩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수집하는 거 있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아이스팩은 코로나19 인해 가지고 아이스팩과 스티로폼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처리에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시스템화 시켜 가지고 재처리하는 부분, 또 말려서 버리는 부분을 시스템화해 가지고 홍보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이 썩는 데 500년이 걸리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는 이런 나쁜 영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요 방송사나 라디오 프로그램 등 NHK방송까지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남양주시가 선도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부분을 홍보를 한 부분이 큰 성과로 자랑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홍보기획관실에서는 수범 사례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이스팩을 모아서 종량제 봉투로 나눠줘서 '아이스팩 나이스팩'이라는 사업을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KBS, MBC, SBS, OBS, KTV, NHK 국제 방송까지 전부 다 거기에 대해 취재해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가 환경에 대해서 선두적인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모든 대한민국 전체를 주도하는 그런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좋은 생각 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모아서 이 나라가 오염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더욱 개발해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표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서 재난 문자 보내잖아요. 재난 문자 보낼 때 앞에 좀 주석이 길어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당연직 시장이 되는 거지요? 시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당연직이잖아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굳이 이중으로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남양주시장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이름까지 있다가 선거법 때문에 아마 이름은 안 넣은 것 같은데 그 공간에 하나라도 더 홍보하는 글자를 넣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재난 문자에 드는 예산을 시장이 내는 건 아니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공간에 홍보를 시민들을 위한 홍보를 하나라도 더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중복이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써 놓는 게 어때요. 다른 데 타 지자체의 예를 보면요. 그냥 구리시청, 양평군청, 제천시청, 충주시청 이렇게만 해요. 재난안전대책본부장도 안 들어갑니다. 이해는 하시지요? 무슨 말씀드리는지.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설명을 드리면 남양주시장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신뢰감이 더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너무 길다 이런 부분들은 최초에 코로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건 아니지만 전국에서 거의 최초로 이동 동선이나 방역 관련 모든 정보 알려줌으로써 전국에서 제일 먼저 자세히 알려 줘서 시민들이 안전한 코로나에 사는 남양주시민의 자긍심이 있지 않았나 하는 자부심은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 자체를 못 했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른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잘 생각해 보시고 중복돼서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둘 중에 한 가지만 넣으시고 꼭 필요한 부분을 더 시민들을 위한 홍보로 넣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건의드리는 거예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감사 자료 45페이지 네 번째를 보시면 남양주 관광 자원의 홍보비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렇게 보면 지금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내손에 남양주'가 2020년도에 7억 5725만 원 정도의 홍보비가 지출이 됐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신문, 방송 등 홍보, 대중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시민고객관리 시스템 운영해 가지고 약 4억 2779만 7000원 이렇게 홍보비가 지출돼 있고 그리고 또 옥외 광고탑을 관련해서 보게 되면 이패동에 트라이비전 관리비로 해서 도농동하고 도농 사거리 LED 전광판 해서 약 3000만 원 정도 홍보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손에 남양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1년간의 예산의 2배 이상에 육박하는 홍보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홍보기획관 증인께서는 우리 남양주시가 아시다시피 관광 상품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우리 남양주시를 좀 찾아와서 그래도 불경기 시대에 좀 돈을 쓰고 즐기다 갈 수 있게끔 어려울 때일수록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남양주 관광에 대한 홍보비가 지금 너무 없어요. 지금 증인 과장께서 보기에 우리 홍보비가 관광 자원에 대해서 몇 프로를 차지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어떻게 언론에 홍보라는 게 정책에 대한 자랑거리도 물론 자랑거리지만 자랑거리 같지 않은 것, 수치스러운 것을 갖다가 홍보에 많이 활용하는 게 아니냐. 코로나19 비대면 시대를 맞아 가지고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관광 상품으로 뭘 더 올리고 홍보를 해서 외부에서 10만 명이 찾아오든 100만 명이 찾아오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홍보 전략을 세우는 것도 가장 중요한데 지금 동양하루살이 방역비 얼마 지출한지 아세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잘 모르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기획관 증인께서 좀 편중된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셔야 돼요. 하루살이 두 달 동안 퇴치하겠다고 70억 정도를 사용했어요. 70억. 남양주시가 먹고 사는 관광 홍보 작업에 지금 사업 자체도 그렇고 홍보도 그렇고 예산에 편중이 너무 돼 있다 이거예요. 건의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에 남양주가 먹고 살 수 있는 관광 상품 홍보, SNS가 됐든 대중매체를 이용하시든 지방 일간지를 하시든 홍보비 올려 주세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꼭 실천해 주세요.

홍식

임홍식홍보기획관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법무담당관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법무담당관은 아직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법무행정팀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법무담당관 법무행정팀장 최인영입니다. 늘 시민과 소통하며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 사항인 73쪽부터 84쪽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5쪽에서 87쪽입니다. 법률 및 정책자문관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시의 각종 정책 사안에 대한 자문, 소송 대리 등을 통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법률 및 정책자문관은 2020년 9월 현재 법률자문관 10명, 정책자문관 12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실적은 법률자문 259건, 정책자문 42건을 자문 받았습니다. 다음은 87쪽 각종 소송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소송 현황은 2019년 519건, 2020년 8월 말 기준 517건으로 인구 증가와 각종 개발 사업의 영향으로 소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88쪽에서 89쪽 납세보호 관련 업무 실적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전담으로 수행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2018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역할은 지방세 고충 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 보호 요청 등에 관한 처리, 세무조사에 대한 조사 연기 결정 등입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은 신설 이후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고충 민원, 징수 유예, 세무 조사 연기 등 지방세 민원 처리 실적 총 402건으로 세액으로 산정하면 약 18억 8800만 원입니다. 또한 홍보물 제작·배포, 지방세 관련 담당자 직무 교육, 찾아가는 세무 상담 서비스 운영, 신규 창업자 지방세 멘토링 운영 등을 통해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홍보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홍보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89쪽에서 91쪽 규제 개혁 관련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9개 분야 27건의 규제를 발굴, 상급 기관에 개선 건의하여 총 3건이 반영되었고 시민과 기업이 겪는 규제 해소를 위해 설치한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건의사항 2건을 검토하여 1건을 수용하였습니다. 향후 시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규제 개혁을 추진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법무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팀장님 법률자문관이 3개월이나 지금 공석인 가운데서 우리 팀장님이 여러모로 애쓰신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법률 우리 행정팀이나 납세자보호관이나 지금 하시는 송무팀이나 규제개혁팀이 지금 4가지 업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네,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거기에서 우리 납세자보호관과 같은 경우도 지금 법무담당관이라는 이 부서가 생기기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다뤘던 업무이지요?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좀 아쉬운 게 지금 법무담당관이 3개월이나 공석인 가운데서 법무담당관을 변호사로 선임을 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그러고 있는 상태이지요?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실례하지만 법무담당관이 지금 연봉이 얼마입니까?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제가 그 부분은 총무 부서에서 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정확한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본 위원도 어림잡아 알고 있는데 그 봉급으로 어느 변호사가 오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변호사가 온갖 공무에 시달릴 텐데 그 월급을 가지고 법무담당관으로 올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3개월간 지금 계속 공석으로 된 이유가 그 변호사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처음에 개방형 직위로 정원을 책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방형 직위를 뽑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공석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모르겠습니다. 다른 광역시나 이런 시들은 법무행정팀들을 운영할 때 법무행정관을 둔 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직할시 같은 경우에, 그런데 우리 시는 2018년에 기획예산과에서 납세자보호관 같은 경우는 남양주시 전국 지자체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평가 최우수 수상을 받은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창 기획예산과장님으로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잘 하고 있는 부서인데 굳이 법무 이 팀으로 다시 이 업무들을 가져온 이유를 좀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저희 법무담당관은 2020년 8월 10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입니다. 법무담당관이 생기게 된 이유는 저희가 조례도 많아지고 조례 규칙도 많아지고 또 시가 커지다 보니까 소송도 많아지고 법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법무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저희가 조례 규칙과 소송과 또 비슷한 성격의 업무인 규제와 납세자보호관을 모아서 신설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이 기획예산과에서 저희 신설 과로 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보면 납세자보호관은 세무 부서와 별개의 부서에, 감사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법무담당관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기획예산과에 있는 경우도 있고 타 시군에 보면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성격을 또 일단 기획예산과가 굉장히 규모가 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법제 업무를 가져오게 되면서 같이 합쳐서 운영하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의도는 좋았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행정기간 3개월을 공백 하는 단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남양주시가 변호사를 법무관을 못 구해 가지고 3개월 행정공백을 가진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미리 대처하지 못한 조직 개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자치행정에서 또 따질 것이고요. 여기에서 따질 문제는 아니고 참 아쉽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는 행정적으로 팀장님이 다 맡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부족하지만 또 저희 행정이라는 게 과장님이 혼자… 물론 중요한 사항은 과장님이 결정하시지요. 하지만 팀장 책임 하에 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기존에 했던 업무들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움 없이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그 태도는 참 높이 살 만한 말씀입니다만 그래도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실수가 있었다, 이거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라는 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오늘 법무담당관님이 없어서 우리 최인영 팀장님이 하시는데 그래도 그 자리에 있으면요, 다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시고 답변하셔야 돼요. 준비해 오셨지요?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성임 위원님께서 법무담당관의 공백에 대한 그런 사항을 디테일하게 질의해 주셨는데 물론 다른 인사 부서에도 저희가 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이 오늘 행감에서 물론 집행부에서 따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리라고 봐요,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그러나 이게 조금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마냥 법무담당관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두 번에 대해서 공모를 했는데 지금 안 왔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페이 문제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거를 끝까지 10번이고 계속 공모해서 안 되면 그냥 갈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궁색하잖아요. 그렇지요? 대안이 있잖아요. 대안이 과거에도 했었고 충분히 개방형 공무원으로 공무원들 중에서도 그 자리에 있었던 분도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행정 실력이 충분히 나온다고 보는데도 이거를 공격적으로 안 한다는 거는 문제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저희 위원들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고요. 우리 자료 85페이지에 보면 법률 및 정책자문관 제도 운영 실적이 나와요. 그렇지요? 거기에 이제 정책자문도 있고 법률자문도 있고 10명씩, 10명씩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리고 기간이 되면 교체를 하지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법률자문을 받은 운영 실적을 보니까 259건, 그렇지요? 그리고 정책자문은 42건, 다 10명씩 있는데 물론 정책자문은 42건이고 법률자문은 259인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남양주에 이렇게 산재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운영 실적이 이 정도밖에 안 나왔냐 그렇게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쫙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막 과부하가 생겨서 굉장히 한 사람이 제일 많이 한 게 38번이에요. 그리고 한 번밖에 안 한 사람이 있고 그거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거 할 때마다 자문료가 따로 나갑니까, 혹시 내가 그거까지는 모르는데?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자문료가 기본적으로 월당 건수 상관없이 월에 30만 원씩 기본 수당이 나가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분 한 분한테 월당 나가는 거지요?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하고는 그럼 상관이 없네요.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한 사람은 38건의 자문을 하고 어느 사람은 1건 하고 이렇게 불균형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사안에 따라서 약간씩 법률자문 같은 경우 전문가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왜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한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어느 정도는 법률자문관 위촉할 때는 다양한… 다 거의 다 변호사들이잖아요. 법률은 변호사들이고 정책자문은 각 분야에 복지면 복지, 노무면 노무 이렇게 다 세분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책자문에… 물론 법률도 다 사안, 사안, 가정이나 가정 폭력이나 이런 거에 다 틀려지겠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 쪽으로 한다 그러더라도 너무 운영 실적에 보면 편중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고충과 한 건에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 보면 한 건에 자문을 올 때마다 그러면 자문료 한 번만 월 30만 원을 받는데 38건을 받아 가지고… 얼마나 이분들도 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또 어떤 명예 때문에 이런 자문관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페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도 여기에서 보면 가중되고 불균형이 있는 게 이 자료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볼 때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도농복합도시에서 법률자문이 259밖에 없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하는 게 있어요, 읍면동에서. 그러나 시에서 하는 거와 그와는 다릅니다. 다른 거를 알고 있습니다. 정책자문 42건,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운영 실적에 대한 거를 좀 부서에서 협의를 하셔서 좀 올려 주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왜 이렇게 저조한지에 대해서 분석을… 분명히 도움을 받고 싶어도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로. 무료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을 해 달라 이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자문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를 하면서 법 쪽으로 저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법률자문을 구합니다. 그전에 저희가 세세한 자질구레하다고 해야 할지 자질구레한 자문 같은 경우는 저희 임기제 변호사들이 세 분이나 있습니다, 저희 과에. 그분들하고 수시로 자문을 많이 구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시간을 예약을 해서 거의 쉴 틈이 없을 정도로 자문을 구합니다. 그 외에 큰 사안 같은 경우 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이 갈 경우에 가기 전에 어떤 처분을 위한 법률자문 같은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법률자문이 그 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자질구레한 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259건보다 사실 많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설명 잘 들어서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 자문말고 저희 시 자체에서 변호사 분이 몇 분이 또 계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정책적으로, 법률적으로, 형사적으로 문제 있을 때 그분들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분들하고 사실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모순되겠지만 경험으로 이 중에서도 그렇게 나눠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는 좀 유감스런 발언인 거 같은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그게 아니고 제가 드린 말씀은 법률자문관이 우리가 이렇게 사안이 많은데 259건밖에 안 되냐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금 직원도 굉장히 많고 업무도 다양하잖아요, 저희 조직이 워낙 크다 보니까. 법적으로 자문 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법률자문관들은 이 법률자문만 하는 게 아니라 소송 대리를 해 주십니다. 저희가 만약 소송을 할 경우, 행정소송이 될 경우에는 작은 거는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는데 큰 소송은 이분들이 소송 대리도 해 주세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작은 자문은 내부에 있는 변호사들하고 자문을 많이 하고 상담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 법률자문들이 그런 소송도 대행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그렇지요. 소송 대리를 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수임료니 이런 게 결정이 되어 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따로 이 중에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한다는 뜻이지요?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번갈아 돌아가면서.

정애

이정애위원

이분들한테 준다는 뜻이지요?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그렇지요. 조례에서 정해진 수임료를 자문료 빼고 말고 소송 대리하실 경우에는 소송 수임료를 드리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당연히 우리가 그런 수임료 주고 하는 게 변호사들한테 맞는데 자문 외에 첨예한 건이 있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시킨다는 뜻이잖아요?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해는 갔어요. 이해는 갔는데 어쨌든 간에 자문에 대한 운영 실적에 우리 자료가 나와 있는 거에 대한 거를 방금 전에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 드리는 거예요. 큰 소송으로 들어갔을 때 이분들을 이용한다는 뜻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게 격에 맞는 건지도 저는 지금 판단이 사실 안 서요. 설명 듣고도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우리 시에 이분들말고도 다른 정상적으로 변호사가 있잖아요. 법률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변호사 없습니까? 그건 잘 모르세요?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저희 시요? 저희 시에는 임기제 변호사들이 있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해야지 어떻게 이분들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그 논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라 말씀을 드리는데.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그게 아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지요?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저희가 조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라고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법률자문관은 저희가 법률자문관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문을 하고 작은 소송은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큰 거는 이분들한테 맡기도록 조례에 운영되도록 되어 있고요. 수임료 기준 나와 있고요. 저희 내부 변호사들은 무엇을 하냐 하면 조례, 규칙을 바꿀 때 검토도 해 주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문도 해 주고요. 청문도 주재해 주고요. 그분들이 계약을 처음에 뽑을 때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 업무를 수행한다. 그거에는 저희가 변호사… 쉽게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은 변호사로서의 휴업 중인 상태인 겁니다. 변호사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행정소송 걸리는 건수가 1년에 보면 몇 백 건씩 사실은 돼요. 그거 이기는 것도 있고 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할 때 이분들 통해서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네,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나중에 디테일한 건 개인적으로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네,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77페이지. 소송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이 신설된 게 이번 조직개편, 8월 조직개편을 통해서 신설되었잖아요. 그래서 76페이지에 보면 소송 현황에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현황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법무담당관에 해당되는 업무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제 총괄해서는 우리 법무담당관을 다루고 있는 남양주시에 대한 건들을 다루실 텐데 지금 너무 개괄적으로만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감사 하는 동안 개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에 어떤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고 자료 요구를 추가로 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법무담당관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거를 총괄로 건수에 대한 것만 적어 놓으신 거는 약간 불성실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구 자료에 보시면 12번 소송 현황은 각 부서별로 소송을 책에 보시면 다 부서에서 냈습니다. 그리고 총괄에 대한 거는 법무담당관에서 작성을 해라라고 해서 요구 자료가 있으셨기 때문에 여기다가 개괄적인 거를 넣었었고요. 총망라한 부분은 부서에서 작성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넣을 수가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에 대한 것만 적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총괄에 대한 건을 다루셨는데 홍보기획관의 소송 현황에 대한 건은 그럼 홍보기획관의 자료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앞서서 홍보기획관의 소송 현황에는 소송 내용들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시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 내용들은 없는 거로 되어 있어요, 아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송 현황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추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에 진행되고 있는 소송 현황 구체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미 주셨던 법률자문관, 정책자문관 활용 현황에 보면 2월 21일 경기북도일보 보도 관련 홍보기획관 자문도 받으셨어요. 자문 건만 있는 게 아니라 소송 현황 건도 있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홍보기획관….

박은경위원

네, 관련.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87페이지 정책자문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률자문관은 고정으로 월 30만 원 기본 수당이 나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책자문관도 이게 고정인가요, 그러면?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자문관, 법률자문관 공히 월 30만 원 기본 수당으로 나가고요. 4건 이상, 3건까지는 30만 원이고요. 4건 이상이면 40만 원. 그래서 50만 원 맥시멈 60만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우리 시의 정책자문관이나 법률자문관으로 위촉되면 고정으로 30만 원 나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네,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는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법무담당관이 이번에 신설되면서 본 위원이 관련 정책자문관 활용 내용도 보면서 법무담당관에서 납세자보호 관련, 아까 또 말씀하셨던 규제 개혁 관련 이런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4개 팀으로 이루어졌지요?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네,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정책자문관의 운영을 법무담당관에서 진행을 하는 게 맞을지, 실상 정책자문관의 역할들이 이 부분은 전략기획관으로 가야되는 게 맞지 않은지, 업무 진행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우선은 기획예산과에서 저희가 분리됐습니다. 법률자문관과 정책자문관이 같이 조례상 묶여 있고 같이 운영이 되었던 사항이고 일단 조직개편 때 업무는 저희 쪽으로 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격이 어떤 건지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긴 어렵고 시간을 두고 좀 고민을 해서 협의를 한번 해 보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자료로 추가 받았던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정책자문관 활용현황을 보니 이게 2020년인 것 같습니다. 2020년 5월 28일 자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공모단체 심사 요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책자문관 활용현황. 저한테 주셨던 자료 중에.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며칠 자.

박은경위원

페이지 번호는 따로 없고 11월 5일 자로 제출하셨던 정책자문관 현황. 맨 밑에 맨 하단에 보면요. 15번. 찾으셨어요?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네.

박은경위원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공모단체 심사 요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정책자문했다 이 활용 현황을 받는 건데 이거는 심사 요원으로 요청했다라는 자료인 거라 구분 자체가 정책자문을 받은 사항을 요청드린 거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거는 별도의 이분을 심사위원으로 별도로 요청했다라는 것일 뿐이지. 그렇지요?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이 정책자문관에 대한 제도가 법무담당관에서 활용되고 있는 게 약간 부정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뒤 페이지에 보면 30번에 있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또한 똑같고 32번, 33번 남양주시민대상 심사 이 부분도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네.

박은경위원

향후에 업무 진행하시면서 느끼는 부분들, 정책자문관과 법률자문관이 구분되어져야 되는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셔서 우리 법무담당관이 자리하게 되면 제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팀장 증인님, 제가 쭉 저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결과가 결국은 법무담당관님이 3개월 정도 공석이다 보니까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 또 우리 팀장님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한계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직개편하고 3개월 동안 좀 무리수적으로…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것 같거든요, 이 행감 자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책임을 져서 답변해야 될 윗분이 안 계시니까 많은 부담을 갖고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 무료 법률상담 설치 운영 조례를 비롯한 여러 시군에서 무료 법률상담 설치하여 상담소 및 소송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지금 지난달에도 그렇고 지지난달에도 그렇고 본 위원이 조례 정리 좀 할까 싶어서 의논드린 바 있지요?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담당관이 안 계시기 때문에 조금 “의원님, 결정하기 어렵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 시에서는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우리 시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종합민원담당관에서 하고 있지요?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고 있고요. 우리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성임 위원님께서 아까 민원담당관실에 질의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 홈법률닥터 운영을 하는데 유명무실하고 홍보도 안 되고 그래서 차후 예산이나 인력 확보를 통해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라든가 조직 문제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저희가,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법률 및 정책자문이나 우리 시가 채용한 변호사들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이보고 있고요. 또 법무담당관 조직 설치 이유가 법률이나 정책자문이나 조례나 규칙을 만들라고 신설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직이. 시민의 법률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이것이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인영 직무대리 증인, 지난 2018년도에 지적된 사항인데 조례 또는 훈령 예규는 언제 어떻게 정비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제가 질의하신 내용을 조례, 규칙, 훈령은 수시로 사업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통과해 주시면 조례 같은 경우 시스템은 저희가 가지고… 자치법규시스템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권한이 저희한테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개정이 되면 고치고 제정이 되면 만들고 하는 거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우리 증인 대리께서 열심히 하시는 거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치법규시스템 같은 건 조례, 규칙들을 찾아볼 때 조례, 규칙이 많은데 지난 7월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의결돼서 8월 10일 날 인사 발령까지 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설된 교류 협력체, 재산관리과 등등 그런 전부가 정리되지 않은 채 그냥 3개월이 지나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치법규 공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찾아보기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또 우리 증인께서는 이런 거를 빨리빨리 조치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증인 대리인께서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시스템에 의해서 잘못된 거지요?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10일 자로 조직개편 후에 이 조례, 규칙, 훈령을, 거의 한 650여 건이 됩니다. 일일이 다 찾아 들어가서 저희 직원이 수정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확인까지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시스템 오류가 생겨서 저희가 그거를 빨리 캐치했어야 하는데 다시 원상 복구가 된 거를 저희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보셨을 때 그때가 아마 시기적으로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발견하고 지금 현재는 그 오류 사항을 다 바로잡아서 정리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빠르게 조치하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 그럼 이제 다 수정이 됐다고요?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네, 완료됐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 안 됐기 때문에 지적한 거니까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기를 바라고요.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늘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법무행정팀장 증인께서는 박은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 관련 자료 잘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김영실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무료 법률상담소 운영 2021년도 사업에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무료 법률상담을 좀 받을 수 있게끔 날짜, 요일 가리지 않고 한번 잘 살펴 주세요.

인영

최인영법무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5. 감사관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주요 사항에 대한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감사관 홍준기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자료는 서면 보고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자체 감사 현황입니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총 27회의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514건에 대하여 시정, 주의, 개선, 권고 조치하였고, 재정상 3억 2200만 원을 회수 등 조치하였으며 신분상 48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수감 기관별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6쪽 기술 감사를 통한 예방 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 감사는 사후 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 재정사업 등을 대상으로 예산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총 487건에 대한 기술 감사를 실시하여 과다 설계 등 287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24억 1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진정민원 조사처리 현황입니다.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총 236건의 진정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민원 조사 처리 과정에서 업무 소홀이 확인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 및 보완 촉구를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민원 처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쪽 외부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 및 조치 내역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감사원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총 68회에 걸친 감사 결과 행정상 52건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 요구와 신분상 67명에 대하여 징계 및 훈계 처분이 요구되어 조치한 바 있으며 재정상 총 3억 4500만 원의 추징 등 처분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적 사항 세부 내역은 유인물 144쪽부터 15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8쪽 시민감사관 제도 및 운영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시민이 감사행정에 직접 참여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문 분야 23명, 일반 분야 17명 총 4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자체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와 공공시설물 컨설팅 현장감사 등에 직접 참여하고 있고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 건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종 감사계획 및 처분결과 등을 정례 간담회와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하여 청렴시민감사관과 공유 및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 및 의견 수렴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9쪽 청렴도 최상위 청렴도시 구축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청렴 의식 자정력 강화와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3개 분야 25개 과제에 대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반부패·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금년 1월에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서약을 실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다짐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매주 1회 청렴·음주운전 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 업무용 컴퓨터에 청렴 화면보호기를 배포하고 다양한 청렴 윤리 이야기를 진행하는 청렴 라디오를 시행하여 직원들의 일상 속에 청렴 생활화를 유도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직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기반 마련을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공직윤리 관리 제도를 통해 매년 개인 및 부서별 평가를 진행하여 우수자 및 우수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시 발주 공사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및 설계 도서와의 일치 시공 여부를 점검하고, 공사의 예산 절감 방안 제시 등을 위한 공공 시설물 컨설팅 현장감사를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행정상 6건에 대하여 시정요구 하였고, 48건에 대하여는 컨설팅 조치하였으며, 재정상 1억 3700만 원을 감액 및 회수 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6쪽 옴부즈만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각종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조사하고 조정 및 중재하기 위한 옴부즈만 제도는 변호사 등 5명이 비상임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13건, 2020년 8월 말 기준 7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당한 처분이나 행정 제도로 권리·이익을 침해받는 시민들이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106쪽 2019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 진정민원 조사 처리에 대한 운영 철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조치결과 이래 가지고 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이 조치결과가 혹시 소개해 줄 만한 게 있나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 당시 행감에서의 이 지적 사항은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인 그런 어떤 불량한 어떤 민원 요구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2회까지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고, 3회부터는 답변을 하지 않도록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어떤 사례보다는 항상 이런 그 규칙하에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기본이다 이거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렇습니다, 네.

진희

김진희위원

우리 남양주 예총이 시청 정문 앞에서 오랜 기간 동안 농성을 했어요. 그 내용 아시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예총으로부터 혹시 민원 접수 받은 게 있나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민원으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내용을 소개해 주시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결국 예총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제 부당한 어떤 그 방식에 의한 선발이었다라든지, 몇 가지 지적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 조사를 실시해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민원으로서 답변을 해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요? 우리 담당 감사관실에서는요. 고소, 고발 또는 진정 이런 거가 있으면 감사를 하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규칙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항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네, 그러면 첩보나 정보 취득을 한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어떤 불법 사항이나 또는 비리 또는 직원들의 보통 그런 경우가 이제 직무 감찰 부분이 많은데 의심스러울 때는 저희가 이제 일단 사전조사를 해 보고 문제가 있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적극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우리는 예총이 무슨 요구를 하고 있는지는 다 아실 테고 그게 감사를 해 보니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총의 산하단체 8개 단체 그 대표들이 모여서 몇 달 동안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민원 조사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을 이제 점검을 해 봤는데 그 부분은 특별히 이제 저희가 문제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 사항들이 그들은 계속 요구를 했고요. 급기야 이제 경기도에서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감사기관의 활동 부분은 일단 그 감사기관 자체의 그 규정과 규칙의 준수 하에서 또 감사에 따른 능력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법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한계점은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에서 어떤 정확한 또 바른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다른 구제 방법을 통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것에 따른 조사도 진행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네, 경기도에서 이제 남양주시를 감사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양정동 역세권에 대한 것도 있고, 도시공사 직원 부정 채용에 대한 것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자체 감사를 한번 하신 적이 있나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사안별로 저희가 이제 알게 되는 사항이나 지득하게 되거나 또는 저희에게 감사 요구가 있거나 민원이 있을 때는 그런 업무들은 저희가 당연히 처리를 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이제 질의를 했어요. 첩보나 정보에 의해서도 조사를 하느냐 이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저희가 사안으로 되는 것은 인정할 때에는 진행을 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이거는 보도도 많이 됐고 지금 경기도에서도 감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자체 감사를 안 해 봤어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감사 기관의 업무의 양과 그리고 능력의 부분들은 다 이제 천차만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는 해야 되는 업무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자체 감사는 안 했다는 소리로 들리는데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어떤 사안을 말씀하시는지.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정 채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준기

홍준기감사관

저희에게 접수된 사항들은 다 진행했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접수된 사항만 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첩보나 정보 취득에 의해서도 하느냐?" 할 때 "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첩보 수준이 아니라 정보 수준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정도로 구체적으로 보도도 됐고 이런데 그걸 자체 감사를 안 했느냐는 거를 재차 묻는 거예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저희가.

진희

김진희위원

능력이 안 돼서 안 된다고, 시간이 없어서 안 했다는 답으로 들리는데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어떤 고도의 정보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의 능력 한도 내에서 저희가 이제 파악되는 구체적인 사안이 있을 때는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진희

김진희위원

이거보다 더 어떻게 더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요? 그 정도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식구들이니까 안 한 거 아니에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왜 안 하세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어떤 사안을 말씀하시는지.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어떤 사안인지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도시공사 지금 부정 채용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왜 자체 감사를 안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저희의 감사 일정과 역량 내에서 필요한 감사는 대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역량이 안 됐다고 판단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안 한 게?

준기

홍준기감사관

저희가 일부러 무슨 감사를 하지 않고 회피하고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의 일정과 능력 내에서 모든 업무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요, 지금 이제 우리 일련의 이런 사태들을 이렇게 보면요, 예총 문제라든가 도시공사 부정 채용, 이런 사안들을 경기도 감사까지 받게 되는 이런 사안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 그 남양주시의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 들으셨나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도시공사 사안은 저희가 시작하기도 전에 경기도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일부러 안 하거나 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건 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벌써 우리가 먼저 시작하고 경기도 감사는 이제 16일부터 시작했는데요? 며칠 전부터 했다고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도시공사 사안은 언론에 보도가 되자마자 바로 당일에 경기도에서 나와서 바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글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못 들으셨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자체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125쪽에 보면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 개선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결과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조치결과에 보면 “수강 신청자가 모집 정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강 조치 등을 검토.” 이랬는데 이 뜻은 무엇인가요? 폐강 조치하도록 권고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준기

홍준기감사관

이건 자세한 사항은 좀 더 봐야겠습니다. 양정동의 이제 종합감사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것이 개선되도록 저희가 감사 결과로는 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지적 사항에 보면 수강료가 33만 원인데 강사 수당이 120만 원이 나갔다. 이러니 이거는 폐강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을 한 거고 그거에 대한 조치결과로 폐강 조치 등을 검토 이렇게 했는데 이 뜻이 잘려 있는 것 같아서 그다음 뜻이 뭐가 있느냐는 걸 질의하는 겁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이건 불과 이제 최근의 종합감사 결과인데요. 양정동에서 조치를 개선을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이제 결정을 한 거고요. 양정동에서 이제 주민자치위원을 통해서 이런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본 위원은 앞서 질의했던 그 자체 감사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한다고 말을 발언을 했고요. 여기에 보면 자치위원회 이게 폐강 조치를 권고하셨다는 답으로 들었어요, 저는. 그렇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진희

김진희위원

이 내용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사항은요. 이거는 과한 감사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앞서 자체 감사는 소홀히 했는데 이건 너무 과한 감사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자치센터에는요, 정원 미달되는 게 더 많아요. 예를 들자면 영어, 중국어, 일어, 또 서예 이런 것들은 그런 강좌들은요. 인원수가 네댓 명 정도씩뿐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일시에 몇 달 배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강료 대비 강사 페이를 비교하면 강사 수당이랑 비교를 하면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적 기능이라는 뜻에서 계속합니다. 그거를 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다고 그런 거는 지나친 감사 지적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결론을 좀 더 자체 감사 기능이 제대로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거는 이런 사소하고 이거는 자치위원회 결정에 그냥 놔둬도 충분히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 거를 감사라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거를 평생교육을 제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능을 감사관실에서 좀 잘 선별해서 감사 기능을 제대로 작동이 되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보다 더 큰 그림에서 더 장기적인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 증인께 제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께서 서두에 처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기는 행감 자리잖아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여기서 답변을 이렇게 누구보다도 정무적인 감각이나 사회 경험이 남다르시고 열심히 하는 거가 개인적으로 참 이해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방금 전에 김진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는 솔직히 얼버무린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당당하게… 제가 자체감사, 외부감사 다 자료 받아 가지고 3년 치 다 자료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아, 내가 생각했던 또 다른 각도의 선입견과 달리 또 나름대로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감사를 해 주는구나.’ 하는 것도 더 많이 제 머릿속에 70%를 차지했어요, 자료를 보고. 그래서 우리 저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께서 “도시공사 채용비리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감사를 하셨습니까?” 하는데 지금 우리 감사관 증인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시원하게 안 해 주셨어요. 왜 감사를 제대로 다 해 놓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자체감사 추진 현황에 물론 저희가 디테일한 거는 도시공사 사장이나 임원진들한테 제가 따질 거예요, 분명히. 근데 우리 감사관에서 자체 감사를 해서 신규 채용에 대한 절차에 대한 부적정한 게 나왔습니다. 사후 개정도 소홀하다고 나와서 면접 위원 부적정한 거의 문제점도 다 발견했습니다. 채용, 채용시험 가산점 규정 부적정도 나왔습니다.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과목 선정 부적성도 문제 제기를 하고 받아 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적정도 나왔고, 승진 후보자 명부 관리 및 공개 채용 명부 통합 운영 권고도 받았습니다. 이게 도시공사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이 제가 굵직한 대문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아까 김진희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유보하는 식으로 하신다는 거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해 놓으시고 당당하지 못한지, 또 다른 각도의 한 면을 보는 건지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좀 해 주시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아까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수사기관에서 다루고 있는 그 사안을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건 아니었어요, 감사관님. “도시공사의 채용 비리 언론에서도 나오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하신 적 있습니까?” 하니까 곤란하시니까 답변을 안 했다는 게 저는 감사를 어차피 감사를 하셔서 감사 결과가 나와서 위원들이 행감 때 자료 요구를 합니다. 자체감사, 외부감사, 종합감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다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 감사관에서 제대로 하고 있나를 보는데, 김진희 위원이 첫 번째 질의로 그걸 하셨는데 우리 감사관 증인께서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리 감사관 외부에서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실적이나 비교, 이거 많이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그래도 좀 그래도 잘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이 좀 바뀐 부분이 일부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를 충분히 못 하셔서 그렇습니까, 그럼?

준기

홍준기감사관

질의의 요지를…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지를 못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자, 좋습니다. 그런 게 솔직한 답변이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그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감사를 하셨잖아요. 직원들이 몇 명이지요, 인원이. 우리 감사관이?

준기

홍준기감사관

저까지 25명입니다. 6개 팀, 25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6개 팀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게 굉장히, 우리 상임위 산건위까지 다 전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나름대로 실적을 보니까 그것도 전체를 다 못 하고 격년제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오남읍에는 올해, 양정동은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이렇게 나눠서 하신 부분도 있더라고요. 있어서 이제는 문제가 되는 거는 주의 조치 주고 제대로 이제는 지적도 하시고 하셨는데, 방금 전 그런 문제는 좀 안타깝고 아쉽고 좀 능동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반복적으로 지금 보니까 반복적으로 똑같은 감사 지적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혹시 이 감사관 증인께서는 주지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직원들한테 얘기 들으신 보고 받은 적 있으세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외청이든 본청이든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씩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은 길다면 긴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인허가 사항이나 이런 어떤 행정 사무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점이 가장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업무 연찬, 그리고 감사 결과에 대한 교육 확대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지금 각 국, 국별로, 과별로 들어가면 쉽게 말하면 도시공사의 채용비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그렇지요? 계속 지금 도시공사에서… 제가 왜 행정직 공무원들은 정식으로 국가고시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 이런 채용 비리에 대한 게 없잖아요. 그만큼 투명하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근데 일단 도시공사에서 채용 비리는 끊임없이… 지금 어쨌든 간에 이번에도 이거를 감사 결과를 믿지요, 저희는. 감사관에서 한 감사 결과가 근거 자료를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가 기술해 있는데 이거를 위원들이 안 믿을… 이걸 가지고 또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반복되는 지금 비리가 나온다니까 지금 답답하니까 이런 거는 없애 줘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반복되는 감사, 무슨 예를 들어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건축 비리나 뭐 반복되는 이런 비리 같은 거는 좀 감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주의나 권고를 또 패널티를 줘야 이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안 하는 그런 걸 지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거는 이렇게 하고 하는 김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감사관님, 지금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 97페이지 있습니다. 97페이지에 맨 밑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에 보시면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걸로 저희한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제가 결산서를 찾아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다 나와 있어요. 한 670만 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한 540만 원 정도가 표기가 돼 있는데 왜 이게 안 잡혀져 있는 거지요, 여기에는?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부과하지 않은 세외수입 사항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청백e시스템이라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일련의 비용을 지불하고, 연말이 되면 다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을 반납을 받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포상금을 받았다든지 하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계상을 어떻게 하냐면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그 외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세입 부과에는 넣지 않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표기를 안 하셨다는 얘기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이제는 감사관님, 이게 보면 여기만… 다른 데 정확히 표기하는 부서가 다 있어요. 근데 몇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알다시피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게 이제 36조에 보면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게 언제 신설이 됐냐면 2014년, 그리고 시행일이 2014년 11월 29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계를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이게 추경이라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맞춰서. 저는 이게 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결산서에는 이게 나왔으면 반드시 예산액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이거를 표기를 해 줘야 맞는 거다. 이게 정확한 팩트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간 그 밑에 있는 팀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하셔서 오늘.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래서 2차 추경에는 저희가 이 예산으로 수입으로써 잡았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표기가 2차 추경에 돼 있습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네. 청백e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반납분을 갖다가.

정애

이정애위원

그걸 2차 추경에 제가 그거는 보고요. 어쨌든 결산서에 보면 결산서에도 이게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지금 2018년도, 2019년도에 안 돼 있고 이번에도 여기 부기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반드시 이거는 예산편성의 원칙에 의해서 표기를 해 줘야 된다.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한두 군데 총무과인가 어디에도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게 첫 번째니까 감사관님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주지하셔서 이거는 밑의 팀장이나 직원들이 디테일하게 못 했다는 부분을 저 지적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를 주지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필요한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반복되는 감사 지적 사항은 반드시 희석이 되도록,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결과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증인께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예산 결산에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예산을 적든지, 많든지 간에 세워야 된다, 있으면. 2019년도, 2018년도에 분명히 발생이 됐잖아요. 예상치가 됐든지 간에 예산에 올라와야 되고, 결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 자료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야 돼요, 2019년이라도. 그렇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꼭 시정하세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105쪽 한번 봐 주세요. 105쪽을 한번 보시면 청렴도 향상을 위한 관리감독이라는 것이 보이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청렴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8대 의원으로서 들어오면서도 감사관님께서 임용되는 그 시점까지 누누하게 볼 때마다 청렴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남양주시의 현재 이 청렴도가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상당히 지금 시끄럽고 자꾸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실장 채용 비리, 도시공사 그리고 양정 역세권에 대한 개발권, 센트럴N49에 대한 선정 과정, 그리고 71억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그리고 예총에 대한 문제점, 여성아동과에서 생겨난 그룹아동홈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행안부나 경기도에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감사관님의 확고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보복 감사다, 아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게 보복 감사입니까? 감사관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준기

홍준기감사관

경기도에서 절차를 제대로 이제 따라서 감사를 했는지 여부가 이제 중요한 사안일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것은 좀 더 검토해 봐야지만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감사관님의 생각은 보복 감사는 아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요. 제대로 된 절차를 진행해….

영환

이영환위원장

절차에 대해서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항이고, 감사관이라는 사람이 이 남양주 71만, 그리고 2300여 공직자, 350여 명이 넘는 도시공사,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급 외부 기관에서 와서 파견해서 감사를 하는 사항이 보복 감사냐, 아니냐! 대답해 주세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감사의 기능에 감사관님이 본 위원장보다 더 많이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감사를 통하든, 상시감사를 통하든, 정규감사를 통하든, 특별감사를 통하든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도 있고, 카더라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 주구장창 수많은 현안 사항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참 답답하고 통탄할 일입니다. 감사관님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언론을 통해서 나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감사의 준엄함을 세워 줘야 청렴도도 바로 서는 겁니다. 그런데 흐지부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명쾌한 답이 없이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지.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없고. 우리 자식을 감싸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감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감사의 자리가 그렇게 무겁고 엄중한 자리 아닙니까. 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 연약하고 작은 목소리에 감사의 목소리를 높이고 뭔가 큰 이슈가 있는 그런 감사를 갖다 세밀하게 하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감사 열심히 많이 하시는데요. 좀 더 사회적으로 우리 남양주시가 좀 청렴하게 가는 그런 감사. 지금 본 위원이 보는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평내동 전직 동장님 퇴직하시고, 팀장님 이제 퇴직하시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약 80%, 70% 이상을 갖다가 수의계약을 땄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남양주 시민의 입에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이 좀 더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청렴도 교육 많이 시키고, 또 솔선수범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올 한 해 들어서 코로나 가지고, 동양하루살이 가지고 어려운 시국을 지나고 있는데도 너무 많은… 사건이라고 하면 사건이고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이 너무 어수선합니다. 감사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발 빠르게 감사한 자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요. 또 언론을 통해서도 일벌백계, 정말 잘못된 것은 홍보도 하셔서 우리 담당 공직자들, 또 모든 녹봉을 먹는 직원들이 좀 더 청렴한 길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감사관은 그렇게 무서운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지금 감사가 보복 감사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감사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희망케어센터 특정 감사 진행하셨던 132페이지, 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리자한테 진행되면 되지 않는 수당 관련해서 연차 수당이랑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감사하셨고, 그리고 회수 조치를 진행한 걸로 132페이지에 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 회수 조치 진행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133페이지에는 관리자한테 연장 근로 수당 지급된 부분에 있어서 회수 조치까지 진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권고만 하셨는데 간략하게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133페이지에 두 번째 권고 사항 있습니다. 수당 지급 규정 마련이라고 되어 있으시고, 관리자한테 연장 근로 수당 지급하면 되지 않는데 불구하고 지급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에서 감사하셨을 때 회수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준기

홍준기감사관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답변드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제 질의를 드리냐면요. 감사관에서 되게 많이 다양한 감사 역할들을 하셨는데 그 원칙이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감사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회수 조치든 어떤 그 사안이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145페이지에 지금 외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건 중에서 맨 마지막에 징계 건,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입한 상품권 사적 사용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마지막에 2019년 4월 9일 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2019년 5월 1일 날 인사위원회에서 감봉을 의결했고, 인사 발령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사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준기

홍준기감사관

저희 시에 전입 온 직원이 전입 오기 전에 있었던 다른 타 지자체에서 있었던 일로 기억합니다. 비서실인가 근무하면서 어떤 상품권을 갖다가 사용, 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저희 시에 오기 전에 발생했던 일을 감사원에서 그 기관을, 그 지자체를 감사하다가 적발이 돼서 저희에게 통보 와서 조치가 저희가 이루어진 그 사항으로 기억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비서실에 근무하셨던 직원께서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사적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로 오기 전에 전 시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이렇게 외부감사, 상부감사겠지요. 감사에서 걸려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게 기억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처리되고 인사 발령이 됐습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박은경위원

네, 이것과 비교해서 우리 시 2020년 올해 비슷한 사안이 발생했는데요. 코로나19 대응 직원 격려 금품 부당 지급 관련해서 이 또한 똑같은 업무추진비이고, 이거 이제 코로나라는 아주 위급한 이제 재난사항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2만 5000원권의 상품권을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한테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부당하게 다른 데 지급이 되었습니다. 같은 건이면 이 건에 대해서 징계 요구가 당연히도 그 상부 기관에서 진행했고, 왔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 직원 분께서는… 전략기획관에, 남양주시의 정책을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전략기획관에 배치가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보호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인사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네, 인사는 빼고 말씀해 주십시오.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필요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박은경위원

남양주시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셨었던 것인가요, 처음 감사를 하지 않았던 건인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경기도에서 먼저.

박은경위원

경기도 감사에서 걸렸기 때문에?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네.

박은경위원

네, 그런데 경기도 감사에서 걸렸는데 남양주시에서 징계를 진행하지 않은 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경기도에서 원래 순서에 따라서 경기도가 이제 징계 의결을 저희한테 요구했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가 의결, 요구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감사관님의 업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하시는 부분이신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저희가 인지하기도 전에 경기도가 조사를 진행해서 징계를 요구했고 저희는 징계 의결 요구를 경기도에게 보내서 이제 곧 그쪽에서 처분이 기다려지는 그런 지금 절차 중입니다.

박은경위원

근데 우리 시에서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징계 요구를 했는데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만약에 우리 시가 감사를 했으면 이 같은 사안으로 똑같은 감사 건이 걸렸으면 우리 시에서도 똑같이 자금 유용이고 이런 부분인데 재난 상황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거에 대한 징계의 선은 똑같지 않을까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건 좀 가정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 봐야 아는 사항이니까요.

박은경위원

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감사관에서 직원 청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많은 사업, 친절도 사업, 여러 가지 청렴도 사업을 한들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징계되지 않고 부당하게 혜택을 받거나 이런다면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근간으로 해서 공직의 도덕성이나 공정성이나 이걸 이루어 나갈까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공정한.

박은경위원

지금 감사관에서 감사를 하지 않았고, 경기도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관께서는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라고는 제가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는데요. 감사의 잣대가 향후 진행되는 모든 일에도 감사의 잣대가 동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추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우리 감사관께서 진행하신 모든 감사집을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아 봤고요. 기술감사든 의회에서 진행하지 못하는 전문적인 감사들도 너무나 많은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 걸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총 관련해서 감사, 예총에서 감사를 요청했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추가 요청했지요, 만나서 사무실에서 뵙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문화교육국 자료 요청했을 때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잖아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문화교육국에 요청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박은경위원

아니지요. 감사관님 저랑 저기 사무실에서 뵙고 제가 전체 자료를 가져오셨길래 문화교육국 자료도 요청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어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예총 관련 자료를요?

박은경위원

네, 그거는 그걸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자료도 제대로 부탁을 드리고요. 예총 관련해서도 우리 시가 감사했지요, 이 부분은. 우리 시가 감사했는데 다른 예총의 뭐 성격이나, 뭐나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우리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 공정성에 기반해서 절차에 공정하지 않았던 건 없었는지 이것만 제대로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서류만 보고도 서류 다 받아 보고 확인해 보니 분명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이 잘못했고 공무원분들도 자기가 잘못한 부분들 알고 있고 그런데 불구하고 감사관에서는 감사 했는데 아무런 부당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감사의 잣대가 저랑 감사관님이랑 다른 건 아닌가. 우리가 기본 상식에 빗대어서 위원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기본 상식이 되어서 이런 사안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자료를 바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받았던 자료와 감사관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달라서 그런 판단을 내리는 건지, 그 자료를 이번 문화교육국 행감 하기 전까지 바로 보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의 공직자분들의 청렴을 대변하고, 이렇게 진행되어야 될 감사관께서 균형감 상실, 그다음에 감사관께서 또한 그런 언론에 연루됨으로써 인해서 신뢰성 상실, 그 감사관의 신뢰성 상실됐다는 거는 남양주시 전체의 공직자분들이 흔들린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요, 대단히 위험한 시국에 처해 있다고 본 위원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 조금 다들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감사관님, 이제 공직자 청렴에 관한 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제 가장 우리 증인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시에서 가장 핫하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공무비서, 정무비서 쓰시고 계시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네, 그 부분 말이 많은데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지금 최근 면직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지금 면직 처리 됐다고요? 정리가 된 부분인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영실

김영실위원

감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신… 그럼 감사실에서 감사해서 감사의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제 정리가 됐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복무 실태의 문제점과 그리고 품위 유지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것을 저희는 이제 조사 결과를 냈고, 그것이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된 걸로 아시고 계시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감사를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영실

김영실위원

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 이제 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요지는 그 사람에 대한 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이 많고 우리 직원들이… 쉽게 얘기하면 거의 위에 5급 이상의 직원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보이게 이런 소문 저런 소문 아까 똑같이 말씀드렸던 건데 그런 부분들도 알아서 자체감사를 잘 진행하고 계시느냐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저희가 모든 사항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정무비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감사, 감사실에서 이거는 합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하셨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셔서 좀 제대로 된 인사 감사 같은 경우도 형평성에 맞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감사관 증인 일상감사 있잖아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네.

원병일위원

일상감사, 우리 시에서 위탁 관리를 하는 사업이 꽤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그런 위탁 관리하는 곳을 감사하는 일상감사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지금 위탁 업무는 기술감사에 해당되는 일상감사, 저희에게 사업 부서에서 공사나 계약 심사가 요청이 들어오면 그거는 일상감사 할 수 있는데 조건은 추정 금액, 공사의 경우에는 3억 이상,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는 7000만 원, 물품은 2000만 원 이상이면 저희가 일상감사를 할 수 있고요. 계약심사는 추정 금액이 1억 이상, 역시 용역은 7000만 원, 그리고 물품 구입가가 2000만 원 이상일 때는 계약심사 대상이 됩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런 지금 설명하신 부분 말고 위탁 업체가 한 10억 정도의 위탁 관리비를 주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을 제가 어떻게 되냐고 말씀드린 것은 일상감사를 그 부서에서 감사관에게 의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감사관에서 먼저 일상감사를 요구를 받으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저희에게 일상 감사 의뢰하는 게 의무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네, 부서에서 의뢰를 해야 되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의뢰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냥 지적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7년도 속기록을 보면요,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1항에 의하면 감사기구의 장은 우리 감사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관. “자체 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은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서 그 업무의 타당성이라든가 적법성 등을 점검·실시하는 일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의뢰를 안 하면 안 하는 거지요, 감사관에?

준기

홍준기감사관

부서에서 그 항상 저희가 감사 결과와 감사 교육을 계도하고 있기 때문에.

원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정상적인 곳은 다 알고 있고요.

원병일위원

아니,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그 부서에서 감사관에게 감사를 의뢰하지 않으면 감사를 안 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 부서에 대한 추후 이제 어떤 종합감사든, 특정감사를 통해서 잘못을 발견해 낼 수는 있습니다. 1년에 저희가 일상감사를 처리하는 건수가 480건이 넘습니다. 하루에 두세 건은 이제 굉장히 힘든 검토를 하는.

원병일위원

아니, 증인.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원병일위원

감사 건수가 많고 수고하시는 건 잘 알아요. 그게 아니고 그 부서에서 위탁 관리를 주고 있는 부서에서 일상감사를 의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먼저 하라고 요구하는 게, 받으라고 요구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거만 말씀해 주세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그 조건에 부합될 때는 반드시 의뢰를 하는 것이 이제 부서의 의무가 되는 것이지요.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감사 부서에서는 올해 일상감사 의뢰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20년에, 그러면 지난해는 일상감사를 받았어요. 그랬으면 해마다 하는 일상감사지 않습니까? 그것이 법을 보니까 반기에 1회 이상 이렇게 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반기 1회 이상이면 1년에 두 번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지금 공공 시설물 컨설팅 감사를 말씀하시는 것.

원병일위원

아니, 시설물이 아니고 위탁 관리하는 데예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담당팀장,감사관에게설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뭘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지금 그럼 예를 들어 드릴게요.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보건소에서 치매관리과에서 위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원병일위원

그곳이 정신건강복지센터예요. 지금 2청사로 이사 갔지요, 최근에. 근데 그곳이 예산이 한 10억이 다 되는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곳에 대한 일상감사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부서에서 감사 부서의 감사를 일상감사를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감사관에서 알아서 일상감사를 받으라고 하는 건지, 그거를 답변해 달라니깐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담당팀장,감사관에게설명)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19년 12월에 감사가 있어서 1월에 완료한 거로 돼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 부분은 정신보건증진복지센터에서 새로운 그 이제 위탁이 만료됐기 때문에 재위탁 공고를 하면서 예산을 지금 늘리려고 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 예산을 늘려도 되겠느냐 하는 감사를 요청했던 거예요, 2019년 12월에. 그런데 그 이후에 올해는 안 했잖아요, 아직까지? (담당팀장,감사관에게설명) 그렇지요? 올해는 안 받았지요, 일상감사?

준기

홍준기감사관

올 1월에 완료가 된.

원병일위원

아니, 지금 그거는 예산을 늘려도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려 줘도 좋다는 회신을 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원병일위원

네, 근데 그 외에 그 위탁 관리를 위탁을 받아서 하는 곳을 일상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쪽에서 보건 치매관리과에서 일상감사를 의뢰를 받았는지, 안 받았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제가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는데 위탁을 받은 기관은 저희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원병일위원

무슨 말씀하세요. 당시 이거 그 소속장이 그게 맞다고 했는데, 속기록에 있는데.

준기

홍준기감사관

(담당팀장,감사관에게설명) 네, 일상감사 대상이 아니고요. 위탁기관에 대한 특정감사 대상 기관이 됩니다. 위탁 업무에 대한 특정감사는 저희가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확실합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제가 지금 보건소에 대한 자료가 여기 가져오질 않아서 법적 근거를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속기록을 보면 일상감사관, 감사관실에서요. 이 부서에다가 왜 일상감사를 의뢰를 안 했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감사관에서 감사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당시 자료, 2017년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그 당시에 보건소에다가 왜 일상감사를 의뢰를 안 했냐는 지적을 한 게 있어요, 감사관실에서. 그래서 내가 그 지적을 보고 보건, 당시에 업무 부서에 왜 일상감사 의뢰를 안 했냐고 했더니 그것을 간과했다고 시인을 했어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때 자료를.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하고 답변하고 전혀 지금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자료도 확인해 보고 위원님에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감사를 감사관실에서 먼저 해마다 하는 거니까 올해도 일상감사를 왜 의뢰를 안 하냐고 할 수도 있고, 시그널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거나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왜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되는데 안 했는지 제가 그거를 한번 따져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확인하시고 내일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원병일위원

아마 2017년도 행감 자료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감사관 증인,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13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 역시 의문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특정감사를 2020년 3월 23일 과 4월 3일까지 하고 이후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 이유가 아마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특정감사가 4월 3일까지 육종지 특정감사 외에는 지금 기록이 저희들이 나와 있는 게 없는데 팀장님이나 또 기록이 있나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특정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네.

준기

홍준기감사관

(담당팀장,감사관에게자료전달) 육아종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특정감사를 지금 계속 저희들한테 주신 목록을 보면 용역 사업 특정감사나 쭉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2020년 3월 23일에서 4월 3일까지 육종지 특정감사 외에는 그 이후에 지금 11월 아닙니까? 감사관님. 그 안에 또 특정감사 한 부분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지금 올 하반기에 특정감사 3건을 이미 진행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런데 저희한테는 제출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있다 하니 그거에 대한 3건은 차후에 자료를 받아 볼 것이고요. 그리고 109페이지를 보면 지금 수의계약 현황 중에서 2020년에 지금 ‘18년, ‘19년, ‘20년에 똑같이 ARS 청렴도 조사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큰 금액은 아닌데 이번 2020년도에는 왜 없는지 이유가 뭘까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이거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를 하지 않은 겁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코로나가 있다 하더라고 본 위원 생각에는 전화를 받는 거에는 이상 없을 것 같은데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시민들과 좀 접촉이 이루어지고 설명을 해야 되고요. 사람들을 선정하고 하는 과정이 비대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실시를 보류하게 된 겁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없는 겁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올해는 실시가 되지 않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실시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8년, ‘19년에 쭉 했지 않습니까? 2021년에 내년에는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내년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 청렴도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기 위한 6문항에 불과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하기 위한 것이지요. 청렴 시책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관 증인께 감사 공정성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감사의 공정성이 이제 예총의 문제에서 감사관 증인께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라는 감사 결과를 내 오셨는데 본 위원장이 이렇게 검토를 해 봤을 적에 2019년도에 비해서 첫째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7개 지부를 대하는 집행부의 태도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대하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7개, 8개 지구들이 실질적으로 전문 예술인들이거든요, 사실은. 동아리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좀 부적절한 단체입니다. 그래도 남양주시에 지부가 모여서 예총이라는 것을 결성을 한 것이고 이런 건에 대한 부당함이라든가 불공정, 그리고 동아리사업을 공모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공고안을 냈을 적에 2019년도와 2020년도는 서류가 1번과 2번은 똑같이 냈는데 세 번째에는 예산서라는 것이 빠졌습니다. 2019년에는 예산이라는 게 그동안에 서류를 받았는데 2020년도에는 그런 품목이 없이 두루뭉술하게 "기타 서류"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예산서를 간략하게 낸 공모자도 있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상당히 탁월한 지식이라든가 또는 그 사업을 많이 해 본 사람은 예산서를 갖다가 누가 봐도 깔끔하고 보기 좋게 질서정연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는지 그런 여지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바뀐 건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나 과장이나 또는 공직자분이 괄호에다가 예산서라고 첨부해 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공모가 됐고 또 문제는 그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갖다가 전년도에는 1000만 원씩 또는 1200만 원씩 했던 것이 공모사업으로 전환하면서 800만 원,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그렇게 된 것은 뭐냐 하면 예총이라는 하나의 단체를, 예술인들을 더 활성화 시키고 예산을 더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의 지휘가 됐든 아니면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예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승격이 되거나 보기 좋아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2018년, 2019년에 비해서 예총에 그러한 사업이나 부르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불공정하게 대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을 가지고 불공정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 집행부 공직자분들은 150일이 넘도록 음악을 틀고 시위를 해도 대하는 협상 내지는 협의 내지는 그 사람들의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시했어요. 그런 결과가 결국은 감사까지 가고 또 소통이 안 되고 경기도 감사까지 요구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한 건이 될 수도 있고 큰 건이 될 수도 있는데 감사관님께서는 요청이 들어와서 감사를 하시거나 또는 우리 시민이 불공정에 대해서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할 때는 그래도 색안경을 끼고 한 번 더 들여다봐 주시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살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감사관님이나 또 우리 감사팀들을 대하는 자세도 뭔가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본인들조차도 정말 어떤 시민을 대하는데 친절하고 적극행정 펼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남양주시가 뭔가 살기 좋은 남양주 만드는 데 일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감사관님, 위탁 업체 여성아동과에 그룹홈 그루밍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신 게 있습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 역시 저희가 사전 그 사건을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감사는 하셨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항상 공정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감사관은 어떻게 보면 불공정에 대한 게 없나 있나를 잘 살펴 주셔야 합니다. 꼭 공정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기획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