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저희가 31.6% 정도 됩니다.

LED는 평택은 25% 정도 되고 파주는 22%, 안성시 같은 데는 27%, 하남시 같은 데는 29%, 다른 지역보다는 남양주에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높다고 생각합니다.

광전등하고 LED하고 월 전기료 같은 건 50%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3750원 정도 되는데 교체했을 때는 1800원 정도 되고요. 가로등 같은 건 8100원 정도 되는데 LED로 교체했을 때 4080원 정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31%로 해서 연간 전기료 같은 경우는 4억 7100만 원 정도 저희가 절감이 되고요, 30% 정도 됐을 때. LED 1% 교체했을 때 1500 정도 저희가 예산 절감이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LED 교체 비율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빛 공해 민원이 세 건 정도 있어서 각도를 좀 조정해서 그분들한테 각도를 조정했으니까 다시 한번 불편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호권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출석하였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남양주시 산업경제국장 이용복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소상공인과장 유형식 위생과장 홍성진 (선서문취합및제출)

그러면 국장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용복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지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각 부서별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순에 따라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남양주시 전반적인 산업 진흥 및 경제정책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지식기반 첨단산업 및 고차 서비스업 유치로 첨단산업 중심의 신산업 벨트를 구축하고 신성장 동력 산업의 유치·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개선·확충을 통해 왕숙신도시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를 위한 경제 중심 자족도시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양주시의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업종 유치 및 산업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등 투자 유치를 위한 역량 집중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기업 유치 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8년 1월부터 2020년 8월 현재까지 총 122개 기업을 유치하여 직·간접고용 일자리 1376개를 창출하고 민간자본 1440억 원의 투자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첨단산업 및 융·복합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매년 기업투자가이드 1000부를 제작하여 서울·하남·구리시 과밀억제권역 소재 기업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바이오협회 등 유관기관을 상대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각 산업단지별 입주기업체 현황입니다. 진관 일반산업단지는 100% 분양 완료하여 총 59개 기업이 입주하였으며, 금곡 일반산업단지는 100% 분양 완료하여 총 26개 기업이 입주하였고, 광릉 테크노밸리는 9월 말 현재 100% 분양하여 총 30개 기업이 입주하는 등 총 3개 단지 내에 2881명의 고용 창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산업단지 및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왕숙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왕숙신도시에 산업·주거기능 및 창업·혁신 생태계가 구현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계획한 사업으로 2021년까지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거쳐 산업단지 지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본 사업을 통해 남양주시의 부족한 자족 능력을 향상하고, 주거와 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미래형 자족도시를 조성하여 수도권 동북부의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구리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사업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같은 해 7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 안건 상정하였으나 재검토되어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본 사업을 연접한 퇴계원 군부대 이전부지에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 사업에 포함하여 공공주거용지와 IT 기반 신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당초 테크노밸리 조성 목적 달성을 위해 왕숙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스마트업, IT벤처 등 우수한 신생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은 제품 디자인부터 포장디자인 개발까지 체계적인 지원으로 5364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0년 8월 말 현재 총 5건의 제품, 포장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생산판로 개척 지원 사업은 기업의 애로사항 진단부터 성장 단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1억 138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0년 8월 말 현재 총 55건의 상표, 디자인, 특허, 홈페이지 제작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사업으로 9904만 3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8월 말 현재 총 11건의 제품 및 포장디자인 특허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업의 지적재산권 개발 및 보호에 힘쓰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78페이지입니다. 기술닥터 사업은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기술닥터가 찾아가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업으로 1억 412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0년 8월 말 현재 총 31건의 현장 애로 및 중기 애로 기술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업 발전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여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지식산업센터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별내 및 다산지구의 자족시설용지에 승인되어 도시형 공장의 제조업과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등의 업종이 입주할 수 있으며, 관내 승인이 완료된 지식산업센터는 13개소로 이 중 4개소의 지식산업센터가 준공되었고, 나머지 9개소가 2023년 안에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도심지역에 지식산업센터 중소기업들이 유치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 지속적인 산업시설의 구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축을 위하여 공장밀집지역 상수도 가압장 설치, 기업 안내간판 이전, 진입로 아스콘 포장, 상수관로 및 소화전 설치 등 열악한 기업 환경을 개선하여 기업애로 해결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기업 지원자금 운용 현황입니다. 국내외 경제 불안 속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중소 제조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1996년부터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2019년 58개 기업에 대하여 3억 7500만 원의 이자차액을 보전하였고, 2020년 8월 말 현재 47개 기업에 대하여 2억 7000만 원의 이자차액을 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증대를 돕기 위한 글로벌시장 개척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 9월에서 2020년 8월 말까지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전시회에 관내 기업을 파견, 총 3회에 걸쳐 4개국에 39개사가 참여하여 179억 원 이상의 수출을 달성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해외시장 개척 사업을 발굴하고 해외 수출 품목을 육성하여 기술 개발 및 온라인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등으로 해외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84페이지 중소기업 경영 안정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담보 능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제도금융권 안에서 경영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19년 3억 원, 2020년 3억 원을 각각 출연하여 2019년 46개 중소기업에 111억 8300만 원을 2020년 1월부터 8월 말 현재 8개 중소기업에게 총 9억 9700만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출연하여 2019년 363개 기업에 785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벤처 창업 지원 실적입니다.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경복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26여 개 업체에 스타트업 기업 지원 사업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매년 1억 8511만 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시제품 제작 및 국내 외 인증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사업으로 창업 및 R&D 분야에 총 60여억 원 국비를 투입하여 107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남양주시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함께 웃는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소비자물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착한가격업소 인증 관리,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상권별 명품점포 육성, 경영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소상공인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이용 확대를 위해 일반발행 특별인센티브 10%를 꾸준히 지급하고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할인 가맹점을 적극 모집·운영하는 등 다양한 지역화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신도시 대규모 점포 개설과 유통물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남양주시 소상공인 육성 정책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기존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창업 단계와 폐업 단계의 소상공인들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해 소상공인 생애주기 단계별 육성 정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비 창업자와 창업자를 위한 창업 기본교육, 창업사관학교 운영을 통해 창업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상인대학 운영, 경영환경 개선 사업 활성화, 상권별 명품점포 육성 등 자립할 수 있는 단계별 역량 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및 주요 성과입니다.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 7조에 근거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도 지원 목표는 21개 업체 이상이고 현재 38개 업체를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 점포 활성화로 소상공인 경쟁력 및 자생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상인들의 주도적, 자율적인 추진 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상인회는 총 6개로 전통시장 상인회 1곳과 상점가 상인회 5곳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하여 경영바우처 사업, 첫걸음 컨설팅, 코로나19 대응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었으며 앞으로도 상인 주도의 상향식 지원을 통해 상인의 조직화 및 사업의 자율성 제고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자차액 보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6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예산액은 6억으로 8월 기준 344건에 59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2020년 2분기까지 151개 업체 26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지역화폐 업무 현황입니다. 남양주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및 골목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충전식 선불카드로 2020년 발행 목표액은 총 932억 원이며 운영예산은 현재 총 90억 300만 원으로 약 2만 7000개의 남양주 지역화폐 가맹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20년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한 지역화폐를 출시하였고 적극적인 국도비 추가 확보를 통해 특별인센티브 10%를 꾸준히 지급하고 있으며, 특별할인가맹점 모집·운영 및 다양한 지역화폐 이벤트를 통하여 지역경제 및 골목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업무 현황입니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올해 127개 담배소매업소가 등록하였으며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 현재 담배소매업 주요 행정처분으로는 영업정지 처분 9건, 지정취소 처분 6건과 315건의 지도·감독으로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 및 지도 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착한가격업소 14개소를 지정하여 쓰레기봉투, 물병, 앞치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와 월 1회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통해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부정경쟁행위 방지 방향 및 실적입니다.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조상품, 원산지 표시위반, 가격표시제 위반 등을 단속 점검하고 효율적 점검을 위해 점검 모니터링 요원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부정경쟁 방지를 위해 연 2회 위조상품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2020년 11개소를 적발하였고 42개 업소에 대하여 명절 기간 유통되는 원산지 허위표시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연 2회, 소매점포와 골목슈퍼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2020년 1개소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등 올바른 유통 질서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8페이지 위생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인허가된 위생업소는 식품위생업소 1만 3890개소, 공중위생업소 2327개소 등 총 1만 6217개소입니다. 지도·점검 내역 및 조치 사항으로는 지난 1년간 4442건을 점검하여 영업정지 등 488건을 행정조치 하였으며 총 37건 1억 4222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집단급식소 관리 실적입니다. 식중독 집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내 집단급식소 27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무신고 식품위생업소 고발 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무신고 식품위생업소 고발 건수는 총 41건으로 생계형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계도와 영업 중단을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영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위생업소 신고보상금제 운영 실적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영업 등 총 7건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55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유기농 및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입니다. 유기농산물 사용 식품접객업소는 2019년 지정취소 사항 없이 현재 총 3개소가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모범음식점은 재심사 시 기준 미달과 폐업 등으로 2019년부터 2020년 8월 말 현재 16개 업소가 지정 취소되어 현재 156개소의 모범음식점이 지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같은 쪽 집단 식중독 발생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총 7건의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였으며 집단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발생 장소의 식재료, 조리도구, 음용수, 보존식 등을 수거하여 검사하는 등 신속하고 적정하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어린이 급식 지원 사업 추진 실적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추진 계획입니다. 어린이의 바르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관내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시설 407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관리는 물론 식생활 개선 교육 등을 통해 어린이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미등록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등록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 실적 및 결과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과 위생용품 총 232건을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수거검사로 위해식품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수입식품, 농·수·축산물 유통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 식품 제조업소의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되는 원료로는 커피류와 전분류가 많으며 식품 및 식품첨가물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업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