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동찬 의원 발언

제294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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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참교육학부모회에서 우리 위원회 방청을 위해 나와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실 및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임미란·이경호·김동찬·김나윤·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임미란 위원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영선

송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일괄이양법 제14조 및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대통령 소속 자치분과위원회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기존 국가사무 400여개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일괄이양법을 최근 개정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기존에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 조례의 미비로 인한 시민불편 및 업무공백을 없애기 위한 조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방일괄이양법의 개정에 따라 지난 6월 9일자로 「지방문화원진흥법」도 지방문화원 설립과 시설 기준을 기존 「대통령령」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구성은 총 1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의 형식과 용어의 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조례안을 적용하고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기타 조문별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광주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가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의 답변을 위해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이경호 부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10시 22분

현택

황현택위원

(마이크 꺼짐) 그냥 해도 돼요. 그냥 해요.

나윤

김나윤위원장

형식상 그게 안 돼요. (김나윤 위원장, 이경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광주광역시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경호

이경호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나윤 위원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기재해 주십시오.

10시 23분

영선

송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2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있는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최근 우리시에서도 시체육회 소속 선수의 폭행과 관련, 경찰에 고소사건이 있었으며, 이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며, 특히 고 최숙현 선수의 사망사건 이후 체육계 전반에 대한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문화·체육뿐만 아니라 장애체육인들 사이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로 지난 2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장애인선수 대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언어·신체적 폭력 경험자가 전체의 22.2%이며, 이 중 성폭력 피해도 전체 9.2%로 심각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은 우리시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인권교육, 실태조사 실시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의 구성은 총 10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의 형식과 용어의 표기는 문제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제6조에서는 그동안 스포츠 인권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던 교육을 선수, 지도자, 단체 등에 대해 종목별, 분야별, 성별 특성 등을 고려한 정기적인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에서는 교육대상을 성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체육계 초중고 대상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 국민들의 성폭력 경험자보다 체육계 초중고 경험자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조문별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무창

정무창위원

(마이크 꺼짐) 저기,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중 제4조를 보면 스포츠 인권 보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기로 돼 있는데 우리시 인권 기본 조례인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인권도시육성계획을 5년마다 정비하기로 돼 있어 스포츠 인권 기본계획을 반영한 인권도시 육성계획을 정비하기 위해 안 4조 기본계획 수립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는데 동의합니다.

경호

이경호위원장대리

방금 정무창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정무창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10시 27분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동의합니다.

경호

이경호위원장대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회의진행은 김나윤 위원장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경호 위원장대리, 김나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3.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문화관광체육실

10시 28분

나윤

김나윤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8분

영선

송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와 문화관광체육실 예산규모, 부서별 주요내용, 명시이월 사업현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68억 4305만 원 대비 50억 5040만 원이 증액된 1318억 9345만 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은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 총 감액은 14억 7249만 원으로 아시아예술정원조성사업 17억 원 등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원 편성을 위해 국비 내시금액 변경으로 인한 감액도 있지만, 공공도서관건립 지원 8억 3300만 원 등은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결국 사업 취소로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도 있어 향후 집행부에서는 계획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공유재산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액 계상액은 대형할인점 7억 2400만 원, 골프연습장 5억 3711만 원, 문화예술회관 대강당 내 간이매점 1500만 원 등 총 12억 7611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향후 사용료를 감면함에 있어 매출실적 및 확진자 동선 등에 포함된 사업장 여부, 경영 애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감면액을 산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면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관련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655억 6764만 원 대비 64억 2666만 원이 감액된 3591억 4098만 원 규모이고, 사업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8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번 세출예산 중 신규사업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13개 사업에 53억 9619만 원 규모로 이 중 자치구 등 타 기관 이전예산이 8건에 39억 3523만 원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확정되면 자치구나 타 기관에서 올해 예산에 세입 처리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첨단체육 및 교통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폐기물 증가로 인한 처리비 등 몇몇 자체 사업은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렇듯 예산확보 후 이월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과 시기적으로 연도 내 꼭 발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 이외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50% 이상 불용사업 관련입니다. 이번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3회 추경예산 중 50% 이상 집행잔액 불용 현황을 보면 107건에 116억 8100만 원으로 이 중 1억 이상 집행잔액 과다 발생 건수는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등 28건에 99억 1천만 원이며, 전액 불용처리 건도 72건에 57억 2200만 원으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타 실·국과는 다르게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예산 중 문화·예술·체육행사 비중이 높음을 감안하면 대부분 불용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및 사업 취소로 인한 불용으로 이해는 되나, 일부 2회 추경 전에 사업을 취소한 경우와 기념일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행사 등 개최시기가 확정된 경우의 사업들은 정리추경 이전에 추진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삭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11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국제문화예술행사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 등 28건에 474억 1600만 원으로 매년 반복되듯이 대부분 이월 사유가 사전절차 미이행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 전체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115건에 1455억 6407만 원으로 이월률은 2.56%이나 문화관광체육실 예산액 대비 명시이월률은 13.2%로 매우 높으며, 시 전체 이월 건수 대비 문화관광체육실이 차지하는 비율도 24.35%로 시 전체 이월 건수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사업의 중단을 방지하고 연도 내에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나 다음연도 이월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무리한 예산편성과 예산의 사장,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이 미흡하다는 것으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월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서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성립전 예산 사용 관련입니다.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성립전 예산 사용 현황은 공공미술프로젝트 등 총 6개 사업에 26억 9400만 원으로 대부분의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장 방역 및 집중호우로 인한 문화재 수해복구를 위한 것으로 성립전 사용 용도에 맞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의 경우 3회 추경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국비 4억 935만 원이 교부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집행부에서 관련 예산의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경비가 그 시기에 꼭 집행되어야 할 사유가 있어야 되고 또 재난구호 및 복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사용하여야 하니 집행부에서는 성립전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사용하시기 바라며,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는 등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3쪽,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관련입니다.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과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2개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이자수입 1086만 원 등 1789만 원이 증액된 21억 1807만 원이며, 지출액은 기정액 대비 전국체전 미개최에 따른 우수선수 포상금 미지급 3억 9300만 원을 감하고 예치금으로 4억 1089만 원을 증액하여 총 21억 1807만 원입니다. 끝으로,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의 경우 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기금 이자수입 527만 원과 예치금 회수금 3885만 원 등 4412만 원이 증액된 11억 4510만 원이며, 지출액은 기정액 대비 예치금 적립금 4412만 원이 증액된 11억 4510만 원입니다. 상기 2건의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미디어플랫폼 영상콘텐츠 제작·창작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디어플랫폼 크리에이터 발굴·육성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콘텐츠 제작을 필요로 하는 멀티채널 네트워크로 이름을 MCN으로 명했더라고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기업 혹은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서 2018년 11월부터 3년차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올해 사업은 200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억의 시비를 들여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사업 시작이 18년도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19년 9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연말에 시작이 됐어요. 예산이 추경 때 세워져서 그렇게 시작이 된 건지 궁금해요. 왜 연말에 시작이 됐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필요성과, 아마 처음에 본예산 수립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의 문제, 또 재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그때 세워져가지고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잘했다고 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코로나19 이후로 인해서 더욱 부각됐잖아요, 그쪽에가.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19년도 사업도 19년 10월부터 20년 9월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20년 사업은 20년 4월부터 21년 3월까지예요. 19년도 사업이 이렇게 이월돼서 9월까지 진행되는데, 또 20년도 사업은 4월부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사업, 겹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러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교육이라는 게 주기가 있잖습니까. 그 교육주기와 관련된, 시작이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 내용은 차치하고, 중요하고요, 그 시기가 교육주기와 맞물려서 그렇게 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렇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전에 처음에 수행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연도에 또 같이 하나요, 아니면 병행해서 새로 발굴해서 하고 있나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러니까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기수별로 한 기수가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한번,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러면 방금 좀 전에 얘기했지만 사업 연도별로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약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똑같은 내용을 계속 가르치는 건지.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이게 결국 가장 중요한 게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그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교육 내용이 바뀌겠지요. 위원님, 바뀌고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필요한 기술이 아니었다면 또 새롭게, 새로운 어떤 기술 환경에서 필요한 기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처음에, 지금 책정이 2억으로 책정됐거든요. 그럼 연도별로 계속 똑같이 2억이 지급되고 있나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회도 있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회 거기, 그 배움의 과정 했던, 참여했던 팀에서 대회 수상자도 나오고 또 구독자 증가폭도 엄청 높아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사례에 있습니까, 성과 같은 거랄지?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배출하면서, 저희들이 배출인력에 포커싱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사실 1인 크리에이터 시대가 이미 도래했지 않습니까. 또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면서 본인들이 본인들 얘기만 풀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지역 자체 얘기를 담아내서 풀어내는 홍보의 전도사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주요 성공사례로 본다면 “귀농의 신” 채널에 안영주 대표 분이 계시는데 19년에 9천 명, 현재는 8만 명으로 지금 구독자가 증가한 그런 부분,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내용, 콘텐츠를 담아가지고 어떤 창의성을 발휘하냐에 따라서 처음에 9천 명에서 8만 명이면 한 10배 가까이 이렇게 구독자가 증가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리고 또 서큐튜브 대표분은 거기서 현재는, 처음에는 19년에 개설해가지고 현재는 1만 5천 명 정도의 구독자를 가지고 계시고요. 이렇게, 또 “바닐라씨” 채널에서는 19년에 개설돼 3만 3천 명 정도의 그런 구독자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모두가 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한 분이라도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본인들이 보람도 느끼고 또 지역 홍보도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꼭 필요한…….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그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벌써, 방금 9만 명, 또 1만 5천 명, 이렇게 1년 사이에 변해, 확장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우리 시비로 해서 그분들 교육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지자체에, 각 구별로 농수산물도 있고, 아까 귀농, 어디라고 했지요, 귀농 프로그램이?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귀농의 신 채널입니다, 귀농의 신.

미란

임미란위원

귀농.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귀농의 신.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귀농의 쉼, 쉼.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채널 이름이.

미란

임미란위원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 대촌이랄지 광산구랄지 또 동구에 농산물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우수 작물들을 발굴해 내서 그분들이 찾아가가지고 정말 크리에이터 배운 거 자체를 상품화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그 역량을 훨씬 더 우리가 확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현재 20년도도 사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끝나면 그 결과들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저희들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몰랐었거든요. 그전에는 유튜브랄지 잘 안 하다가 올해 엄청, 저도 거의 뉴스도 그걸로 보다시피 하고 거의 모든 채널을 그걸로 하다시피 해요. 그만큼 1인 미디어에 대한 욕구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시기적절하게 우리시에서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웠고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에이터들을 위해서 방송이랄지 또 편집시설 지원 망라하고 또 경진대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회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우리시에서도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굳이 다른 데서 하는 걸 우리가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시 자체에서도, 물론 자치행정국에 약간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기는 있는데 우리 문화 쪽에서 그걸 좀 더 앞서가서 하기를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위원들과 함께 상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 부분,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요.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정말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다음은 페이지, 설명자료 32페이지를 보시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해서 우리 자치구의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예산으로 국비가 6억 24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추경 심의안 제출 이후에 4억이 더 교부되어서 총 10억 33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세워졌습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사실 우리 관광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지에 가면 방역이 안 돼서 불안 심리도 있고, 더 나아가서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관광지에 대한 방문 시 불안을 해소하고, 첫 번째 목적은 그거고, 또 여기에 종사하기는 분들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근본적으로 운영체계는 그렇습니다. 구에서 저희들이 수요파악해서 그 수요에 따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늦게, 정부의 3차 추경에 반영돼가지고 저희한테 늦게 통보되다 보니까 저희하고 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이번에 4억을 별도로, 전문위원님 지적이 있었지만…….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지 활성화가 안 됨을, 또 방역에 대한 두려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적,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당초에는 6억 2400만 원의 성립전 예산이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지요, 그러면?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사업기간이 내년 2월까지, 6개월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내년 6월까지 6개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2월까지.

미란

임미란위원

2월까지 진행한다는 말이지요, 6개월 동안?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또 다른, 그러니까 여행을 가기 위한 불편함이랄지 불안감, 그런 심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국내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9월부터 지금 현재 6억 2400만 원에 대한 사업이 시작되고 있어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표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을 향해) 내용을 보면 동구청이 금액이 1억 4400만 원, 그리고 서구가 800만 원, 그리고 남구가 1억 6800만 원, 그리고 북구가 2억 5600만 원, 그리고 광산구가 4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보면 서구는 800만 원, 그리고 광산구는 4800만 원, 동구나 광산구에 비해서, 아니, 동구하고 또 남구, 처음에 집행했던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수요에 의해서, 구청에서 자기들이 그 수요를,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수요에 따른 지원이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가지시는, 저 표 자체로만 보면 상당히 좀, 이게 불균형, 뭔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결국 청장님들이 이걸 전략적으로 잘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동구청장님이나 북구청장님, 또 남구청장님들은 이 사업을 통해서 본인들의 지역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활용하시는 같은데, 저희들이 억지로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억지로 맡길 수, 할당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패턴이 수요에 따른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렇게 언밸런스하게 나온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또 의아점이 있어요. 처음에 했던 거하고 추경예산 또 보면 내용이 달라요. 현재 4억 얼마가, 지금 4억 900만 원 정도가 지금 배정이 되고 있는 걸로 있는데 동구는 1억 8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북구는 2억 2500만 원. 이번에는 서구·남구·광산구는 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그 부분은 한번 별도…….

미란

임미란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똑같이….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기본적인 수요에 의한 지원인데요,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구청장님들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러신 겁니까?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아니, 꼭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미란

임미란위원

지역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해서 난리인데.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러니까요. 한번…….

미란

임미란위원

그 내용을 보다 보면 1차 추경 때는 78명입니다. 78명일 때 6억 2400만 원 교부했어요. 그래가지고 2차 때 23명에 4억 900만 원을 교부했습니다. 그렇다면 1인당, 한 사람당 편차가 심해요. 왜 그러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그 부분은, 단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많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아니요. 그러니까 액수에 맞춰서 단가를 거꾸로 정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일의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살펴보니까 동구…….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그리고 또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기간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배치내역을 한번 봤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나 내용을 보니까 북구가 가장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응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내용을. 어디 관광지만 한 게 아니에요. 동구는 무등산권에 5개 권역으로 10명을 배치했고요, 서구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 딱 한 분, 한 명 배치했어요. 남구는 고싸움놀이 테마파크를 비롯해서 5개 권역에 21명이 배치됐어요. 그리고 북구는 무등산권, 북구청 일원, 또 전남대 일원, 그리고 광주역 일원, 그리고 교통거점을 통한 곳은, 통해가지고 15개 곳에 39명을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광산구는 무양서원, 또 광산구 일원, 또 광산구청 일원도 또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송정역 일원도, 이렇게 4개 권역으로 6명을 배치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각 구청의 구청장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심해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러니까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북구나 서구도, 북구는 교통 요충지에다 지원했지 않습니까? 서구도 교통, 있잖아요, 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있어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지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우리 서구는 아까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 딱 한 명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관광지 쪽으로만 하라 하니까 다른 구에서는 관광지만 해야 되는가보다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북구는, 아니, 관광지에 오려면 터미널에 와야 하지 않습니까.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그분들이 또 식당에서 밥도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버스도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기적절하게 배치를 잘하신 것 같아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런 부분이 있지요.

미란

임미란위원

요청이 안 들어오면 우리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꼭 관광지만 서 있는 게 아니라, 관광지에 가서 이렇게 방역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식당 앞에도 방역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균형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도 사실 수요가 넘쳐가지고 우리가 고민해서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서 또 정책효과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다른 데 보면 삼십 몇 명씩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아까 표에 보다시피 딱 한 명이 배치됐는데 800만 원이에요. 여기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기간에, 근무기간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1인당 여기는 얼마가 지급이 되는 건지, 그 기준이 좀 애매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2차분에서도, 4억에서도 또 동구와 북구만 두 곳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어봤어요, 제가. “왜 이렇게 신청이 안 됐습니까?” 했더니 인력이 조달이 힘들어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저한테도 전화가 온 분들이 있어요, 혹시 일자리 어디 들어갈 데 없냐는 식으로.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데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우리시에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해 주고, 또 한쪽으로 너무 쏠리지 않게 분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쭙습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또 하나는, 굉장히 좋은 안을 이번에 제안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페이지 63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중외공원 내에다가 아시아, 그러니까 63페이지하고 65페이지입니다. 아시아공원 내에다가, 아니, 중외공원 내에다가 아시아정원예술조성사업 추진합니다 해서 국비가 95억, 시비가 95억, 총사업비가 190억 원이 투입되는 올해 사업이에요. 그래서 국비가 27억이 교부되기로 했어요, 예정된 것은. 그런데 10억 원이나 감액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로 감액된 게 아니라…….

미란

임미란위원

이월되는 겁니까, 그냥?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20%를 일괄 삭감했거든요. 그리고 총사업비는 맞춰주는 겁니다. 기간 내에 맞춰주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 편성이 될 겁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삭감이 삭감된 게 아니고….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코로나…….

미란

임미란위원

사업진행에 의해서 다음연도에 그게 확정된다, 이 말이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코로나 재정 때문에 9조씩, 10조씩 막 돈이 부족하니까 그걸 삭감해가지고 조정, 조정, 조정과정…….

미란

임미란위원

(웃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10억이나 삭감됐다고 해서.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그건 아닙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리고 지난 11월 9일날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협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사가 어디 업체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설계 업체 선정했는데, 우리 미술관장님한테, 구체적으로는 제가, 관장님…….

미란

임미란위원

우리 관장님이 굉장히 애를 써서 이거를 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잘하셨습니다. 아이디어도 정말 좋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용역은 어디서 선정이 됐지요?

승보

전승보시립미술관장

미술관장 전승보입니다. 지금 컨소시엄으로 해서 업체가 들어왔고요. 기본 메인 업체가 주식회사 유신이라고.

미란

임미란위원

유신은 어디에 있는 업체지요?

승보

전승보시립미술관장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가슴이 아픕니다.

승보

전승보시립미술관장

그 업체가 유사한 사업을 한 15회 정도 기 진행한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자, 우리가, 제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광주는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부족해요.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뛰어들 수 있는 경험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험, 모두 우리 사업, 우리 광주시에서 하는 사업들 보면 우리 시비로, 물론 여기는 국비가 들어왔지만…….

승보

전승보시립미술관장

예. 그래서 기존에 공고를 낼 때부터 그렇게 돼 있었지만 지역업체와 함께 컨소시엄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거의 반반씩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고, 물론 책임의 여건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이해는 해요. 혹시 알고 계시지요? 우리 광주시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그런 것도 부산업체가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를테면 그 정도로, 아주 단순한 것도 사업평가액, 하다가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 광주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하셨는데…….

승보

전승보시립미술관장

아니, 예산비율로 보면 거의 반반입니다, 지역업체와 서울업체가.

미란

임미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승보

전승보시립미술관장

내년 9월에 실시설계까지 완료를 해서 내년 10월에 착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럼 내년 9월까지 하고 내년 10월에 착공이 되는 겁니까?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설계가, 설계기간이 그때까지고요, 실제 공사는 그때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보니까 처음에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가 19년도 12월 5일날 했어요. 그런데 왜 1년이, 이제서야 용역이 이루어진 거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그 과정이,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이었고 또 너무 우리가 빨리 서두른다고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고민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또 업체 선정이라는 과정에서도 하나의 잡음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면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지역업체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식들,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고민하면서, 저희들이 아무런 밑그림이 없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밑그림에 대한 고민이 사실 상당히 컸고요. 그래야지만 가면서도 저희들이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굉장히 좋아요. 아시아예술정원, 너무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그렇다면 협업하는 팀이나 또 자문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로 어떤 분들이 그걸 같이 함께 하시지요?

승보

전승보시립미술관장

3개의 팀이 있는데요, 하나 협업팀은 주로 행정과 관련된, 우리 관련 부서, 미술관과 그리고 시청과 같은 행정기관의 협업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예술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목, 조경, 건축, 기타 분야들이 골고루 망라돼 있는 민간인들, 전문가들 중심이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애로사항을 제가 들었거든요. 자, 아시아예술정원이라 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느끼기에 굉장히 인문학적인 느낌이 강하지 않습니까.

승보

전승보시립미술관장

예.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디자인적인 것이랄지 그런 데 굉장히, 어원도 그렇고요, 느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업함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목, 건축, 조경, 말씀, 딱 스타트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다보니 거기에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승보

전승보시립미술관장

예.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자문위원회가, 예술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디자인과 인문학, 예술, 이런 전문가들을 모셔서, 행정전문가, 그리고 관련 분야 전문가, 그리고 예술전문가, 인문학전문가로 해서 3개의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공학적인 것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먼저 인문학적인, 디자인적인, 조형적인 것을 먼저 접근하고 나서 그 안에 어떻게 담을 건가를 연구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보

전승보시립미술관장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보면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승보

전승보시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과업지시서 내용은 어떻게 되지요?

승보

전승보시립미술관장

지금 과업지시서는 크게 봐서 현재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운암동 문화예술회관에서 용봉동 중외공원 박물관 쪽까지 이르는 하늘다리조성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린이대공원, 40년 전부터 있었던 대공원 유원시설이 나가고 난 자리에 어린이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박물관과 미술관 가운데 있는 정원지역 약 6천 평을 대상으로 해서 아시아문화를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정원을 만드는 세 가지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용봉동뿐만이 아니고 중외공원, 아니, 전체, 미술관, 박물관, 비엔날레, 그 전체를 아울러서 계획을 잡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아무튼 기대되고요. 좋은 아이디어, 아까 어떤 공학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게 되면 사람들은 실상 지루해합니다. 거기에 즐거움도 함께 담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마음도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승보

전승보시립미술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무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창

정무창위원

설명자료 17쪽 봐주시겠습니까. 광주다움 문화마을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광주다움 문화마을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사실 동명동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요, 동명동이 정말 광주의 역사와 또 여러 가지, 오월이라든지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명동 지역을 보고 있을 때 새로운 어떤, 거기를 이용하는 계층은 이미 형성돼 있고 계속 들어오고 또 커가는,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걸 아무 무색무취하게, 저희들도 인위적으로 너무, 인위성은 거기에 입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최소한 광주의 색깔을 입힐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은 필요한 것 같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ACC 일원이라든지 동명동과 연계된, 또 양림동으로 연계된 한 축을, 또 245까지, 충장로도 지금 좀 살아나고 있고요. 이런 젊은 층들이 거기를 방문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광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한편으로 보자면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든지 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맞는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사업, 보신 거고요. 문화적 도시재생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현재 도로정비, 문화와 예술의 냄새가 나는 아름다운 골목을 조성하는데, 사업표를 보면, 봐 보십시오. 관광플랫폼 사업, 아니, 관광플랫폼 조성, 복합문화공간 조성, 그다음에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게 맞는 내용인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설계 진행 중에 있고, 내년 한 2월 정도에 착공할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무창

정무창위원

이 사업설명서, 이 사업대상지 주변을 보시면 예술의, 대인예술시장 있잖아요. 예술의 거리, 충장로, 문화전당도 있는데 저는 이런 시설들과의 관광 연계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관광연계성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위원님,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대표 문화마을만 보고 사업비가 그렇게 책정이 돼 있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보일 뿐이지, 저희들이 충장로와 연계시킬 수 있는, 또 대인동과, 대인예술, 대인시장과 관련된 예술의 거리, 대인시장 예술의 거리, 충장로까지, 또 양림동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별도 사업으로 계속해서 사업들이 촘촘하게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술의, 아니, 문화마을 관련해서는 그 사업만 딱 떼놓고 보니까 거기만 보이지, 그러지는 않고요, 계속 사업들을 촘촘하게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사업들을 보면 공방디자인체험, 한옥체험프로그램, 동명한마당, 청년멘토링프로그램 운영 등 4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이 한옥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이 청년멘토링프로그램이 광주다움 문화마을이라는 사업 성격과 맞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도 좀 들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런 타이틀을 잡았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 명칭으로 봤을 때 청년멘토링이라 하는데 광주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또 광주의 청년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네들의 꿈이 뭔지 우리가 서로 소통을 통해서 알면서, 그러면서 광주의 가치와 또 생각과 광주의 역사를 입힐 수 있고, 그러면서 또 같이 희망을 찾아가는 그런 희망사다리,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 명칭들은 다 있지요. 다른 전국의 어느 자치단체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는 콘텐츠를 뭐로 담아가느냐의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다운 내용을 담아가지고 저희들이 가고요. 먹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지역에 먹거리가 많이 있지만 광주에 와서 먹을 수 있고 광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먹거리를 또 콘텐츠로 담아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동명동만의 정체성을 오롯하게 담아내는 것도 광주의 문화, 광주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라든지 또 그동안 기 진행되어 오고 있는 사업들, 또 지금 형성되고 있는 그 자체가 저는 광주만의 고유함을 담아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이 광주정신, 또 광주만의 어떤 문화마을 조성, 광주다움 문화마을 조성,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있지만 그걸 접근해 가는 방법들도 다양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사진으로 만드는 대표 문화마을사업이 5천만 원이 감액됐어요.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관계 직원, 실장에게 자료 전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이게 사업 선·후의 문제인데요, 사업완성도의 문제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완성도를 높이면서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좀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 사업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완성도가 높아진 시점에서.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마도 담당자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가 모르는데, 지역주민 및 전문가와 지역활동가와 재차 협의진행을 위해서 감액이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점을, 숙성도를 높여서 하려고,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문화마을, 사진으로 보는 대표 문화마을사업이 광주다움 문화마을조성사업 중 하나의 사업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문화마을 관련, 문화마을 조성 관련 실무회의를 열아홉 번이나 개최했거든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개최했고, 주민설명회를 2회나 개최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이라든지 전문가와 지역활동가와 재차 협의진행을 위해서, 또 다양한 사업의 완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감액한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지역활동가나 또 주민 설명에 대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다고 하면 집행부 내에서의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어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저희가 위원님 인정하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회 협의회, 이런 부분들이 뭐였냐면 저희들이 길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제로베이스로 밀어버리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지역공동체와 같이 해야 되고 지역색깔도 잃지 않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동명동 광주대표 문화마을은 이런 방향으로, 이런 색깔로, 그걸 찾기 위한 노력 과정이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인정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니, 충분히 그 말씀에 있어서 동의하는 바고요. 대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때는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안 되면 감액하자는 주의보다 조금 더 철저함을 기하는 것이 행정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충장축제에 대해서, 페이지 133쪽입니다. 충장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었잖아요. 충장축제 예산이 2억 29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저희가, 사실 우리 지역만의 현상은 아니고 전국 축제들이 다 그렇게 개최가 안 되고 그랬잖습니까. 그런데 이걸 문화부에서 그런 제안이 있었, 지침이 있었습니다, 제안이 아니라 지침이. 축제에서 물론 소모적인 경비들은 삭감해서 예산 절감을 해라, 그러지만 이 축제가 올해 개최를 안 했다고 해서 내년에 축제 개최 안 할 것도 아니고 축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모색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축제 예산을 문화부 지침에 의해서 사용하고 우리시, 국비와 또 시비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 2억 2천 정도는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 문화부 지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관련 지침에 따라 축제 취소된 것이므로 문화관광축제 성장·발전 측면에서 필요한 축제 경쟁력 강화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보면 이 축제프로그램 개발강화, 홍보, 축제 운영 인력양성, 축제대표 핵심 콘텐츠 활용 사업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맞지요, 이것은?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러면 집행 공통사항을 보면 문화관광축제지원사업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집행할 것, 동 지원사업은 우수한 지역축제를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함으로 일회성 행사비 집행이 아닌 축제 핵심 콘텐츠, 프로그램, 홍보 관련 등에 예산을 집행하고 최대한 예산이 조기 집행되도록 하고 특히 지역관광업계, 민간업계 등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 집행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요, 축제대행용역비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했어요. 이 프로그램 내용들이 무엇인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축제가, 일단은 축제라는 게 한두 달 준비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아마 축제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는 벌써 한 일, 그러니까 연초부터 선정을 해가지고 계속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도 있고 또 각종 대행비, 아이디어를 내면서 그림을 그려가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분명히 비용이 수반되고요. 그런데 그걸 해가지고 기획을 완료, 마무리하고 나서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 시점이 코로나 때문에 그 시점이 왔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 안에서 발생했던 인건비는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발생은 해 있거든요. 그래서 1억 9500이 대행에 따른 인건, 총감독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집행이, 또 거기 스태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이미 집행이 되는 과정이 쭉 있었고. 그런데 준비는 다 해 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절감될 수 있는 비용들은 다 절감이 되고, 그리고…….

무창

정무창위원

총감독이라든지 연출감독, 실행감독 등에 대한 인력운영비도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포함돼,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자, 그렇다면 축제 전문 인력 양성을 하라는 지침이 분명히 포함돼 있었잖아요. 지침이 있었잖아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이 전문 인력 양성 추진하고 계신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저희가 동구로부터 보고 받은 것은 축제에, 어차피 그 전문 인력이 내년 축제준비를 지금부터 서로 브레인스토밍하고 고민하는 과정, 그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따져서 예산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축제와 관련된 소품이나 영상 제작 지원들은 굉장히 좋다고 보여져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지금 준비할 수, 준비하는…….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이 충장축제가 다시 열렸을 때 전문 인력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 지역 관광자원 활성화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위원님, 그 의도 충분히 저희가 파악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으로 현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또 준비될 수 있도록 보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지역의 전문 인력 활용도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보면, 기타 행사들을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문화예술 쪽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체들도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아쉽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간단하게 다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문화전당과 월봉서원 연계 문화기반구축사업, 페이지 33쪽 그대로인데요. 현재 이 사업이 답보상태에 놓여 있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맞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이유가 뭔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최초에 이 사업이 시작되게 된 배경은 예산구조가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정해져가지고 그 대전제는 기 씨 문중으로부터 땅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 부지에 사업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업 진행과정에서 기 씨 문중 내에 토지이용 관련해가지고 법적분쟁이 발생해서, 지금도 법적분쟁이 발생해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 사업을 우리시 직접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구조를 돌렸습니다, 그쪽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갈 수 없다고 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도 기 씨 문중 토지부분에, 사업부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도 법적분쟁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걸 어떻게든지 해소해보려고 수차례가 아니라요, 정말 말 그대로, 조금 부풀려 말한다면 수십 차례 가서 계속 이 사업이 날아간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거기 월봉서원을 선양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걸 활용해서 지역관광뿐만 아니라 우리 기대승 선생님도 같이 선양하는 사업인데 왜 자중지란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표류하게 만드느냐, 극단적인 경우에는 정말 이 사업이 날아갈 수도 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계속 하면서…….

무창

정무창위원

이게 지금 행주 기 씨 문중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광주시와의 갈등도 존재해 있나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시는 적극적으로 하려는 입장이고요, 우리시하고 갈등구조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는 판단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주고 또 아니면 갈등조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여한다면 조정자로서 관여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와 기 씨 문중과의 갈등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무창

정무창위원

이런 문제도 작용하지 않았나요? 자, 봅시다. 당초 민간법인이 수련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보조사업 방식으로 수련원 건립을 추진했었는데 지난해 3월 사업방식을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아닌 광주시 직접, 그러니까 민간위탁 운영이지요, 직접방식으로 변경했는데 혹여 여기서 나타난 갈등 아닐까요? 아니면 그렇게 변경한 사유가 또 무엇인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그 전에 그런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가 그 사업구조를 바꾸면서 그런 갈등이 발생했다면 광주시가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거기서 이런 요구도 해 왔습니다. 사업 발주도,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사업 발주를 그네, 그 주체들한테 다 맡기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공모라든지 이런 방법을, 우리 계약 관련 이런 방침을 다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요구한 게, 모든 걸 자기들한테 그런 권리를 주라. 저희들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문제가,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문제지만 이미 밑바닥에서는 부지문제로 갈등은 이미 발생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안타까운 게…….

무창

정무창위원

2018년 7월에 「광주광역시 월봉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지원 조례」 제정했잖아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2018년에 이 조례를 제정, 조례를 제정한 사유가 분명히 있었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그 취지는 정확히 위원님도 생각하시는 바, 저희도 생각하는 바 똑같이 선비문화를 광주가, 또 기대승 선생까지 같이 선양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문화자원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취지였는데요. 정말 우리가 잿밥에 너무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충분히, 또 달리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광주시가 당초에 민간법인이 수련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보조사업 방식으로 이 수련원 건립을 추진해 왔어요. 그랬잖아요? 이에 따라서 기 씨 문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법인 월봉서원선비문화수련원을 설립하고 광주시도 사단법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한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 민간위탁 운영방식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거 맞나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아마 이렇게 됐던…….

무창

정무창위원

아니면 이 내용이 삭제돼 있나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직접사업을 해도 저희가 직영을 않거든요. 직영을 않고 어차피 위탁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차피 공모사업인데요, 공모로 갈 건데, 설령 저희들이 공모로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운영주체에 대한 부분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그리고 기 씨 문중에서 우리시한테 그렇게 서운함을, 또 그런 아쉬움을 표현한다는 부분은, 본인들이 그 법적분쟁이 없었다면 사업은 지금 어떤 형태로든 진행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처음에 그런 내용의 협의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일들이 진행됐다면 훨씬 더 좋은 모양새로 마무리되어지고 또 훨씬 더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일이 진행됐을 거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좀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만에 하나 지자체 보조금 등 재정을 투입해 취득한 재산은 지자체의 공유재산이잖아요? 공유재산이므로 소유권이 민간법인에 넘어가는 민간보조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이런 겁니다. 그런 사례가 앞으로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이렇습니다. 당초에 기 씨 문중의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갔을 때는 기 씨 문중도 자기들이 땅을 기부채납하면서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사업, 직접사업으로 가잖습니까. 직접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시가 소유권은 갖고 땅은 우리가 매입해서 가는 겁니다. 매입해가지고, 운영주체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고민하고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무창

정무창위원

시에서 이 월봉사업과,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이 월봉서원이 전국 향교서원…….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맞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9개교 중에서 가장 활성화가 잘돼 있고 또 교육의 관광명소, 또 지금은 지자체에서도 열심히 지원하고 있잖아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다면, 또 그 지원한 내용이 향교서원 최초로 문화재청 명예의 전당에도 분명히 올라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래서 광주시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일환이라고 판단해서 저는 문화전당과 유교전통문화콘텐츠인 월봉서원과 연계한 문화기반사업 있잖아요, 그 구축을 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지금 답보상태에 놓여 있어서 안타까움에서 이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저도 위원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무튼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그게 행주 기 씨의 갈등인지 아니면 광주시와의 갈등도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정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택

황현택위원

간단하게 좀 하고요. 먼저 저희가 사업명세서 10쪽 같은 경우를 보면 자치단체보조금 서구 두드림복합문화센터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련된 문제는, 예산 문제는 자료를 보니까 부지에 관련돼서 이렇게 확보돼가지고 반납하게 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추진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설명서, 쉽게 얘기하면 설명서 37쪽, 설명자료요, 37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공유재산 임대료 한번 볼게요. 공유재산 임대료를 보면 현재 대형마트가 저기 화정동에 롯데월드컵 대형마트, 아시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

거기가 저희가 대부료를 얼마 받는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임대료로 지금 약 사십, 제 기억상으로는 45억에서 48억, 그 정도.

현택

황현택위원

그렇지요. 45억 8천만 원 받지요. 그런데 여기서 감면 계상액이 보니까 코로나 관련돼서 7억 2400만 원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지원금으로 해서 주는데 이것 언제, 지급했습니까, 지급할 계획입니까?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재난지원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우리시 소유의 시설에 대한 공공기관 입주업체들에 대해서는 하도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를,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월드컵점도 마찬가지로 거기 입주업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급을 아직 안 했어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저희들은 지급하는 게 아니라 안 받는 거지요.

현택

황현택위원

감면해 주는 거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감면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감면해 주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여기는 대형마트잖아요. 대형마트면 대형마트에서,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에서 거기에 입점해 있는 직원들한테 돈을 주는 것이 맞지, 대형마트에까지 우리가, 과연 우리시가 이 부분을 돈을 줘야 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충분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입점 업체들은 롯데마트하고 계약을 해서 입점에 대한 임대료를 다 내는 업체들이거든요.

현택

황현택위원

그렇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롯데마트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롯데마트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임대료를 감면해 주면 모르는데, 우리가 전체 임대료를 받잖습니까. 45억을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 주면 롯데마트가 우리 지역에 소재하시는 그 입점업체들한테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효과는 누구한테 가냐면 입점업체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입점업체들이, 입점업체 이퀄 롯데마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가 있는 겁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 자세하게 생각 한번 해 보자고요, 그 부분을. 왜 그러냐면 여기에, 롯데마트에 입점해 있는 업체가 233개예요. 233개인데, 이따가도 제가 추가로 얘기를 하겠지만, 누가 봐도, 어떻든 간에 이것은 대기업에서 감면해 주는, 제도적으로 뭔가 감면해 줄 대안이 나와야 하는 것이 맞지, 과연 우리시에서 이 부분을 부분적으로, 여기 보면 7억 2400만 원 감면을, 233업체한테 감면해 줘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여기에도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좀 생각할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위원님 말씀도 좀, 그렇게 오해의 소지도, 저도 처음에 이걸 접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뭐였냐면요, 롯데마트한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7억 원 정도를 임대료를 감면했을 때 롯데마트한테 1원도 가서는 안 된다, 1원도, 롯데마트 계좌로, 수익금 계좌로 1원도 가서는 안 된다, 모두가 입점업체, 계약방식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떤 데는 그냥 월 얼마에 입점이 돼 있고 어떤 데는 수익률의 몇 프로로 돼 있거든요, 수익률 부분으로 해서, 자기들 어떤 정산방식이.

현택

황현택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대기업에서, 요즘에 전반적인 대기업에서, 대기업에 관한 가맹점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우니까 월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삭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롯데마트 차원에서도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정확한, 옳으신 지적입니다. 거기서, 저희 시에서 하는 부분과 플러스알파로 롯데마트도…….

현택

황현택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7억 5천만 원, 7억 2400만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233개 업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롯데마트에서도 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 부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현택

황현택위원

그리고 왜 이렇게 됐냐면, 한번 봐봅시다. 그 옆에 모아레포츠라고 골프연습장 있지요? 골프연습장은 우리가 기간이 지금 현재 언제까지 운영하고 언제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는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택

황현택위원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보면…….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고 지금은 시에서 임대료를 받고…….

현택

황현택위원

여기에 보면 대부기간이 2006년도 9월 6일부터 2026년 9월 5일까지 20년 동안이에요. 20년 동안인데, 여기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도 지금 보니까, 자료를 보면 코로나 피해로 해서 사용료를 감면을 해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5억 3700만 원.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현재 사우나 운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사우나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운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손님들은 많이 떨어졌겠지요.

현택

황현택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임대기간이, 저희들 기부채납 기간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사우나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에 주민들이 불편이,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2026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는 저희들이 사용료 감면료 5억 7300만 원 감면을 해 주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혹시 사우나 업체 7개에 대해서 향후 임대료를 인하해 줄 계획이 있어요, 혹시, 혹시 그런 부분에서?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사우나 업체…. (관계 직원, 실장에게 자료 전달)

현택

황현택위원

사우나 업체 입점에 앞으로, 사우나 업체가, 7개에 대해서 예산을 혹시 우리가 임대료를 감해 줄, 인하해 줄 그럴 계획이 있냐고.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말씀드립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업체도 아니고 향후 업체에 대해서 임대 수립을 미리 세워서 지금 준비를 하는 거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아니요. 지금 코로나 피해에 따른, 그러니까 그 피해액이 아직, 그때 반영이 안 됐다면 사후정산 개념으로 저희들이 임대에 대한, 임대료 인하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거지, 앞으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현택

황현택위원

한번,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여기에 시가 연간 대부료로 7억 3300만 원을 현재 받고 있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

대부료로.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그러지요? 맞아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그러면 7억 3300만 원을 받아서 공유재산사용 감면료 대상으로 5억 3700만 원을 감면을 해 주려고 그래요.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7억 3300만 원을 연간 받아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5억 3700만 원을 감면해 줘야 돼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30%, 민간에서도 그 정도, 한 30% 감면해 주고, 임대료 30%에 대한 감면, 그러니까 꼭 정해진 룰은 아닌데 한 30% 정도를, 통상적인 임대료 감면이 30% 정도를 하잖습니까. 저희들도 한 30% 기준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요.

현택

황현택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를 받아봤어요. 임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30% 인하 계획을 해서 쭉 진행을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3개월 차액이 2437만 5290원을 주려고 해 놨더라고요. 해 놨는데, 여기 또 내용을 보면 만료일이 2020년 9월 30일 날, 2020년도 10월 9일 날, 2020년도 5월 31일 날, 2020년도 9월 14일 날, 2020년도 3월 31일 날, 만기일이 지난 임대 상황이 좀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잘 한번 상황을 보시면, 아까도 금방 말했듯이 30% 정도에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부분은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건데, 여기 보니까 한 75% 정도를 감면한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그러면 75%도 감면해 줄 수도 있지요. 금액이 너무, 감면해 주는 금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저희가, 위원님, 지금 5억, 제가 갑자기 위원님께서 5억 말씀하셔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건데요. 저희가 지금 3억 1200 정도…….

현택

황현택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5억 3700만 원이라고, 여기 코로나19로 해서 공유재산사용 감면료, 감면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아, 골프연습장요.

현택

황현택위원

예.

동하

신동하체육진흥과장

제가…….

현택

황현택위원

그러니까…….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과장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동하

신동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골프연습장 관련해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시 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 인하 계획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특히 저희는 모아레포츠 관련해가지고 저희 사용료, 73억의 사용료를 받는데…….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7억 3천.

현택

황현택위원

7억 3천.

동하

신동하체육진흥과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

7억 3천 받는 거지요.

동하

신동하체육진흥과장

7억 3천인데요. 1차적으로, 2억 9200만 원을 1차적으로 지원한 바가 있고요.

현택

황현택위원

얼마요?

동하

신동하체육진흥과장

2억 9200만 원요.

현택

황현택위원

2억 9200만 원을…….

동하

신동하체육진흥과장

여기에는 사용요율을, 피해 규모에 따라서 1% 사용요율을 적용해서 2억 9200을 사용, 인하해 줬고, 그다음에 2차에 대해서도 인하해 주려고 계획을 잡았는데요, 그때도 1% 정도의 매출 감소가 예상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크게 잡았던 것인데요, 2차 기간 동안에 관련 쪽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1% 인하를 받을 만큼 매출 감소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인하의, 사용료 인하의 폭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3억 1200만 원 인하의 효과가 있는데 예산서를 잡을 때의 당시와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받은 때와의 시점의 차이가, 계산방식이 약간 일치하지 않은 점이 예산서에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쉽게 생각 한번 해 봅시다. 대형마트에는 233개 업체가 있는데 감면대상 금액이 7억 2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입점업체가 19개잖아요. 19개에다가, 여기 보면 5억 3700만 원을 감면해 주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위원님,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 집행과 또 피해액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내밀하게 살펴보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택

황현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세입을 보면서 이 차액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아무리 예산서를 모르는 사람도 봤을 때 대형마트에는 5억, 저기, 7억 정도를 감면해 주고 여기는 19개뿐이 안 되는데 거기다 5억 얼마를 감면해 주는 자체가 누가 봐도 이것은 눈에 딱 드러난 문제점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면, 계산해 보면 5억 정도가 어디로 공중에 붕 떴어요. 우리가…….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이게 집행이 된 게 아니라요, 계획했던 건데, 집행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삼억 천 얼마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삼억 천 얼마, 언제 집행이 되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서에 그렇게 세워놓다 보니까, 그런데 집행된 액이 아닙니다, 이거는.

현택

황현택위원

그래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

하여튼 누가 봐도 형평의 원칙에 좀 잘 안 맞는 것 같고, 더군다나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위해서 임대료를 감면해 주잖아요. 감면해 주면, 아까 두 가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혹시 여러 가지로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좀 잘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고. 누차 강조했던 내용이지만 대형마트에서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구태여 더 플러스알파해가지고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롯데마트에서는 전혀 나 몰라라 하고 우리시에서만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한번 파악을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황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첨언을 하면, 그 골프연습장이, 지금 저도 이게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 오후에 회의 진행하실 때 자료를 좀 보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경호

이경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오늘 제가 오후 일정 없이 그냥 오전에 다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오후 일정이 좀 빡빡하신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괜찮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괜찮습니다. 또 배우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아니, 눈빛들이 좀 빨리 끝내주라는 눈빛들이라. (장 내 웃 음) 제가 간단간단하게, 장황한 설명들은, 내용들은 서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갈등구조비용이 삼성경제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한 해 82조가 들어갑니다. 각종 갈등들, 공공기관의 갈등들, 그런 연장선에서, 공공기관의 사업들도 이해당사자들 간에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또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사업들이 연기되고 그런 과정들이 꽤 지속되고 있고요. 아까 월봉서원 연계 이야기했습니다만, 무려 180억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시청에서 좀 반성을 해야 돼요. 이 앞에 작년에,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타당성조사에서, 우리 위원들이 누차 지적했었어요. 과연 180억의, 국비와 시비, 그다음 민자를 통해가지고 180억 사업을 투자할 정도로 과연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180억 정도를. 물론 조선 중기에 16세기, 어떻게 보면 성리학자 고용 기대성 선생님을, 또 어떻게 보면 학문과 덕행을 기리는 그러한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산재돼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당사자에 있던 우리 관계자들도 그렇고 또 시청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한번 해 보세요 해가지고 기회를 준 거 아니에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제가 문제를 지적하자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내용은 다 생략하고, 이뿐이 아니에요, 지금. 서구 두드림복합문화센터 내 공공도서관 있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여기도 50억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이 사업도 지금 포기했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부지 확보가, 서구에서 노력했는데 부지 확보가 좀 어려워서.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 말고도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물론 우리 시청 공무원 입장에서야 정말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떤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산 아닙니까, 예산.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리고 사업하기 위해서는 그다음 사업부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갈등요소들, 민원 문제, 저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하게 사업 검토를 하고 예상을 좀 더 했어야 된다. 물론 여러분들 나름대로 했겠지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국비 예산을 확보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50 대 50 아니면 50 대 25 대 25 해가지고 시비, 구비를 들여가지고, 이런 예산들을 써보지도 못하고 지금 반납해야 되고 사업을 포기해야 되고, 그러면 행정적, 시간적 낭비, 그리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에 대한 좌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유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는 그래서 비단 한 사업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업들이 꽤 많이 발생되는데 기업으로 생각, 말씀드리면, 그냥 회사로 이야기하면 부도입니다, 부도. 150억 사업이 딱 좌초되었다고 그러면 부도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회사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 관광산업, 많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하기 전에 충분하게 타당성검토라든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또는 갈등요소도 미리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얼마나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까. 국비 아니라 우리 시비 예산도 어렵지요. 또 구비 확보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밤을 지새우면서 그런 사업을 준비해가지고 결국 포기했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하게 준비를 잘해 주시라는 부탁드리고 싶고.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리고 지금 아특법 걱정입니다. 어제, 그제, 아시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국가지원 5년 연장안이 개정안 자체가 지금 소위원회에서 배제가 됐어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지금 저는 큰일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비만 해도 매년 한 550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극렬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잘못하면 좌초 일보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특법과 연관된 다양한 연계사업들이 있어서 저는 우리 광주시에서도 광주문화예술분야에 어떻게 보면 위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떠신가요? (이경호 위원장대리, 김나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지금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안 됐을 때 우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결국은 뻔한 상황이어서, 아침에도 의장님이, 의장단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 시민사회단체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특별법이 개정되더라도 지금 보니까 꽤 시간이 걸리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 자체도 표류할 수 있겠고, 그렇게 해서, 지금 8명의 국회의원들 또는 우리 광주시의회 그렇게 해서 또 국민의힘도 다시 한 번 찾아, 초당적으로 대처해서 이번에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이경호위원

이경호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쭉 보았는데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단순한 오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 문화예술창작센터 조성 관련해서 BF, 그렇지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못 받으셨, 그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 수수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그렇지요. 그거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고 시설부대비는 또 증액하는 결과, 동시에 답변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광주지역 도서관협력워크숍, 이것도 소요예산서, 강사 수당, 이런 것들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금액적인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일빌딩, 그리고 무등야구장 리모델링 관련해서, 이건 단순 오기인지 아니면 담당자들이 실수한 것인지, 이 세 가지는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임동, 지금…….

경호

이경호위원

임동 문화예술창작센터 조성에서, 인증제도 의무화가 있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그런데 그에 관련된 2500만 원은 감액하셨어요. 반면에 시설부대비로 196만 원을 증액해요.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직원들 실수일 수도 있어요, 관심 있게 보지 않으니까. 제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집행에 있어서,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했으면 이러한 실수들이 없을 건데 그러한 점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관계직원, 실장에게 자료 전달, 설명함) 예. 일단 설계비에 따른, 설계비 과정에서 낙찰차액을 저희들이 감액한 부분이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배리어프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2건 같은 경우도 21년 상반기에 조정했다가, 그렇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이해되시지요,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협력워크숍 홍보물 증액사유는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방송…….

경호

이경호위원

아니요. 그 내용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산출들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도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일일이 제가 나열하는 건 아니에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알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런데 이러한 세 건을 동시 했던 문제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만 세심하게 살펴보면 놓치지 않을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단순 실수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의도적으로 그러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예산 편성과 집행함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산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소소한 금액들이어서 그럴 수 있다고 보여져요. 첨단체육공원 아시지요? 생활체육시설 확충공사.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지금 준공이 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마무리할 사업입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1억을 증액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지금 거기, 사실 올해 사업 부분으로,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부분에 1억을 증액하셨냐고 지적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고 그 사업 마무리 연장선상에서 사업 자체 마무리하기 위한 최소 비용이 저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내년도 예산으로 세울 수도 있다고는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사업을 좀 이월하더라도 사업이, 그 사업이 오래가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무리를 위한 필요한 비용으로 저희들이 1억을 계상했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제가 드린 질문을 이해를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폐기물 자체 처리가 또 필요한 부분.

경호

이경호위원

그렇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폐기물 처리, 운반물 증가라고 했어요. 이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공사과정에서 폐기물 처리는 원인제공자부담이에요, 원래 원칙은.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이거는 뭐냐면, 철거물량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조성하기에 앞서 철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물량이 늘어나서 1억을 증액을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어차피 철거업체와 그다음 시공업체가 다를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조성공사, 철거공사가 분리되게 발주가 돼 있어요, 내용을 보면.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그런데 폐기물 처리 물량이 늘어났으니, 철거과정에서, 이걸 1억을 증액해 달라, 저는 납득이 안 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처음에,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산정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비용 산정을 정확히 했다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요. 처음에 산정할 때 저희들이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때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인정하는데요. 비용을 처음으로 산정을 잘했다면 정확히 이 정도 비용은 소요됐을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시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파악과정에서의 시차에 따른 오류는 인정하고요. 돈에 대한 오류 부분은 필요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계상했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런데 반영 사유를 보면 3, 4월에 이걸 요청을 하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미 철거업체는 갔을 거 아니에요. 폐기물 처리비용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그런데 그때 하지 못해서 지금 3회 추경 때 올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물론 실질적으로 처리비용이,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해서 요구를 하겠지만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는 철거물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철거비용에 대한 예산을 다시 편성해 주는 것은 저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아서 하는 얘기예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 이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꼭 증만 있는 게 아니라 감되는 부분도 있고, 증도 있고 감도 있고,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가 계속되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된 거고요. 예컨대 축구장 트랙 기초 및 하단 옹벽 제거는, 거기가 또 감이 7300만 원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빼내거든요. 빼낼 거는 빼내고, 또 전체적으로 쭉 계산해 보니까 플러스마이너스가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한 1억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산정을 했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성 당시, 지금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거비용을 뺐다, 그리고 물량이 늘어나면 증해 주고 물량이 줄어들면 감했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애초에 조성과 철거는 각각 달리 발주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그러면 조성 전에 이미 폐기물 처리는 끝났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계변경이 1억이냐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저희들이 폐기물 전체를 보니까, 위원님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3224톤이었는데 증가액이, 증가된 폐기물이 7523톤으로 거의 한 두 배 정도 폐기물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비용 수반이 되는 부분이 공사 분야별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한다니까요. 당초에 3224톤에서 변경이, 7523톤으로 늘어나니까 불가피하게 증액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맞지 않는 얘기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철거업체를 선정을 할 때 물가, 물량을 다 체크해서 입찰을 하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그렇지요. 반대로 이 업체가 수익률이 좋으면 우리시에다 다시 남겨주고 갑니까?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시가, 계약법을 꼼꼼히 보지는 못했지만 일반적인 상식 범위 내에서는 이 폐기물 처리비용이 늘었다고 해서 시에다가 다시 1억을 요구한 건 나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는 것인지. 자, 철거, 여기 답변도 그래요. 철거공사와 조성공사는 분리 계약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는, 조성공사에서 폐기물 물량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 전에 폐기물 처리업체와 다르다는 얘기지요, 쉽게 말하면.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러니까 좀 오류가 있었던 것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는 오류 같습니다. 당초에 폐기물 양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을 못 한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그 오류는 있고요. 그런데 그 폐기물을 거기다 쌓아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계상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니까 비용 자체에 대한 부분보다는 폐기물 양에 대한, 예측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가 오류를 인정합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저는, 물론 당초에 폐기물 양에 대해서 측정이나 이런 값은 100% 맞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계약에 명시돼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결국은 설계변경은 해 주는 거지요, 철거물량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런데 사실 저희…….

경호

이경호위원

그렇지요. 거기서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물량 변경에 따른 증액을 해 달라고 업체가 요구를 하니까 시 입장에는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증액 요구를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부분이고 또 규정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부분인데요. 당초에 마사토 포장으로 판단하고 보도블록 철거만 저희들이, 그 부분만 폐기물 반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사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해서, 폐기물 양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비용 반영이 불가피하게 필요했다는 걸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저야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현장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더라도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인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해 준 거는, 또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는 특혜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보도블록을 제거하고 보니 바닥면에 콘크리트가 나타나니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그건 좀 말이 맞지 않는 거 같, 설득력, 또한 제대로…….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디테일하게 더 살펴보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좀 더 여기 주관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 1억을 꼭 증액해 줘야 되는 것인지도 저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량 예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예산 부분 증가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만약에 정확히 예측했다면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반영해가지고 간다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예측 오류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가, 처음부터 정확히 했다면 이 정도 돈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성도 제고해야 맞는 것이고 낭비에 대한 방지도 해야 되는 목적 아닙니까?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그래서 제가 수긍할 수 없어서 이 질문은 드렸던 것입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이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미란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이 있네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7페이지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설명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공공미술프로젝트라 해서, 이 내용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미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주민들의 어떤 문화 향유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가 80 대 10 대 10%예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내용은 참 좋은데, 5개 자치구에다가 이거를 공고를 해서 이 공고문을 받아서, 내용을 받아가지고 그 안을 좋은 걸로 채택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의 취지가, 특히 문화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공공, 특히 예술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이고 더 나아가서 또 주민들한테는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주는 건데요. 일단 저희들이 각 258개의 기초 지자체, 228개 기초 지자체 공통으로 4억씩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80 대 10, 10 해가지고, 시비, 선발을 합니다, 구에서.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시에서 뭔가를 공고를 띄워서 한 게 아니고…….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아니요. 구로 주고 구에서.

미란

임미란위원

구에서, 무조건 4억씩 내리는 겁니까?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게.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 구에서 그걸 선택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선발해가지고, 일단 예술인 선발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비용을 일정부분 지급하는 겁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시에서는 이 돈을 분배만 하면 끝나는 거네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도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똑같이,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이라는 절차가 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저희도…….

미란

임미란위원

어제, 며칠 전에 제가 TV를 잠깐 봤는데 인천, 아니, 인천인가, 지자체별로 랜드마크 형식으로 공공조형물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상가 주민들로 하여금 호응을 얻는 게 아니고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도, 물론 여기에서는 어느 한 단체, 특정인에게 확 몰아주는 게 아니라.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이템을 제공해서 여러,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문화도시정책관과 대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각 구에서 사업 아이템, 자기들이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면, 각 팀별로 돌아가는데요, 그 팀에 37명씩 포함이 돼가지고 거기서, 결국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대형 프로젝트 형태로 하는데 거기에 특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구별로 37명씩 참석한다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각 구별로 37명씩?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런데 그게 흩어져 있으면 이게 조화를 못 이루지 않습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예.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 테마를 정해가지고 거기서 그 테마에 맞게 각자 협업을 하는 거지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번에 전남에서 뭐 마을이야기, 그런 걸 했더라고요. 그와 똑, 그렇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스타일로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소재의 안건들이. 그러면 끝나고 나서, 그냥 동네별로 해가지고 벽화 하든지 조형물 하든지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하나로 통합하는 책자가 하나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나중에 저희들이 성과보고서 받아볼 거고, 또 그것도 문화부로 저희들이 제출도 해야 되고요. 지금 대상지를 보면 동구는 동개천로 주변으로, 서구 같은 경우는 상무지구 일원으로, 이렇게 지역이 계획안으로, 남구 같은 경우는 월산동 지역 중심으로, 북구는 문흥동, 문흥동 지하차도 같은 경우로, 광산구는 도산동 일대로, 이렇게 프로젝트 대상지, 사이트가 어느 정도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이런 사업들은 그 예산으로, 미래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또 예술적인 부분도, 또 도심의 품격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미란

임미란위원

저는 이게 나쁘다고 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좋아서, 많은 작가들이 함께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걸 끝나고 나서 그냥 먼지처럼 흩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시 취합해서 결과물 갖고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나중에 나오면 저에게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제가 지난 시간에 아트피크닉에 대해서 예산 증액된 부분, 그리고 그 증액된 부분이 어디 어디에 쓰였는가 좀 세부가 알고 싶었는데 너무 간단하게 두 줄, 세 줄짜리를 저에게 주셨어요, 자료를.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저희가 더 세밀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

미란

임미란위원

이거를 보고 절대,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자료를 더 요청 드립니다.

요성

김요성문화도시정책관

예. 지금 정산 중이니까요, 정산이 끝나는 대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증액은 관광지방역·수용태세개선사업 국고보조금 4억 953만 5000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 증액은 관광지방역·수용태세개선사업비 4억 953만 5000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 감액은 첨단체육 및 교통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 시설비 30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상세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 증액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동의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14시 36분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5건, 예산안 1건에 대한 심사 및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광주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장재성·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문창·황현택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재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해 주십시오.

14시 45분

영선

송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18년 기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소아당뇨 학생은 표2와 같이 2447명으로 그중 광주지역은 56교에 65명의 학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소아당뇨 학생에 대한 지원·관리체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학교에서는 당뇨병이 학생이 스스로 본인의 혈당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하며 인슐린주사 혹은 혈당검사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제공하고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에 필요한 경우 급식시간 및 체육활동시간 조정을 하여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소아·청소년 시 당뇨병에 대한 교육 및 치료 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하며 학생 및 교직원, 광주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동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예.

동찬

김동찬위원

제가 먼저 하나 할게요. 교육청 예산서 11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우리 8대, 임미란 위원께서 특수학교 설립을 아마 촉구한 걸로 돼 있는데, 추경예산에 무려 칠십억 오천오백, 팔백팔십육만 팔천 원이 3차 추경에 편성돼 있어요.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저기, 지금 조례…….

동찬

김동찬위원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조례안…….

무창

정무창위원

(마이크 꺼짐) 조례안 심의하고.

동찬

김동찬위원

아, 조례안.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예.

동찬

김동찬위원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없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잠시 자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이경호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윤 위원장, 이경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 49분

경호

이경호위원장대리

이경호 부위원장입니다. 6.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나윤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해 주십시오.

14시 49분

영선

송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습휴가를 확대하고 업무의 성과와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학습휴가는 학교 이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까지 확대하고 포상휴가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재난, 재해 및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하여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에 부여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의4에 따라 연가 사용 촉진을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포상휴가 대상자 선정에 있어 공정·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부교육감 류혜숙입니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복무규정상 저희가 연가가 20일에서 23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휴가를 또 4일을 저희에게 주시면 최장 27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국민들 눈으로 혹시 보시면 조금 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다면 연가를 쓸 때도 특별휴가를 먼저 쓰고 연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인당 최대 한 1년에 사오십만 원 정도의 휴가비를 간접적으로 계산을 해 보자면 더 받는 이런, 880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요, 저희가, 간접 재정입니다만, 추계해 보니까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을 저희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좀 걱정이 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마이크 꺼짐) 논의를 해 봐야지요.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예. 일단 그렇게. 그 부분은 전달을 못 받아서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위원장대리, 전문위원실 직원과 대화)

현택

황현택위원

집행부 의견 사항이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일단 보류하시지요.

경호

이경호위원장대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안건에 대한 협의가 끝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중 부칙의 시행시기를 2021년 7월 1일로 한다고 수정하는데 동의합니다.

경호

이경호위원장대리

방금 임미란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임미란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부교육감, 정책국장과 대화)

15시 14분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전문위원을 향해) 국장님, 저기 잠깐만. (부교육감, 전문위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경호

이경호위원장대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진행은 김나윤 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이경호 위원장대리, 김나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7. 광주광역시교육청 한복교복 장려 지원 조례안(임미란·김나윤·이경호·김동찬·정무창·황현택·신수정·장재성 의원 발의)

15시 16분

나윤

김나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한복교복 장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임미란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해 주십시오.

15시 16분

영선

송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한복교복 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복교복 착용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한복에 대한 친밀성을 키우고 한복의 미와 우수성을 널리 알려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한복은 아름다움과 품위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격식을 갖춰 입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으로 일상에서도 입을 수 있는 한복을 접목한 교복을 장려함으로써 한복에 대한 친밀도를 제고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에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한 입법조치이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만큼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없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한복교복 장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9.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5시 18분

15시 19분

다음은 제8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해 주십시오.

15시 19분

영선

송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학교의 주소 변경 및 신설 유치원 명칭과 위치 등재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전남여자고등학교의 도로명주소를 변경하고 광주용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및 불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설립에 따라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는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인력을 반영하여 일반직종은 1654명에서 8명이 증원된 1662명으로 조정하고 전문직 정원은 178명에서 6명이 증원된 184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2021년 사립유치원 「학교급식법」 적용 등 국가정책수요 9명과 기후환경협력업무추진 등 지역현안수요 5명으로 총 1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력 증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십시오. 10.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1.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5시 21분

15시 2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해 주십시오.

15시 22분

영선

송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번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건물 1건 327억 1377만 원이며, 취득토지 1건 235억 1622만 원입니다. 선운2지구 택지개발 예정 및 선도지구 개발, 송정리역세권 개발 등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광주선광학교의 과밀학급 및 원거리통학을 해소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하여 38학급 규모의 특수학교 설립은 필요합니다. 한편 가칭 선운특수학교 신축은 사전이행절차로 2020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되었고 투자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어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관련 법령 및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번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건물 5건 510억 7194만 원이며 처분건물 3건 26억 6836만 원입니다. 첫 번째, 광주계림초등학교 증축은 인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6월 학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 학생의 원활한 학생 배치 및 교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사동 및 급식·강당동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주수창초등학교 개축은 인근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유발 학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 학생의 원활한 학생 배치 및 교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존 별관동 등 8동을 철거 후 교사동 증축 및 급식·강당동 증축, 실내 야구연습장을 개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칭 광주효동유치원 신축은 인근 재개발사업에 따라 지원대상 유아가 유발될 예정이나 취학권 내에 단설유치원이 없으므로 기존 4학급의 광주효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11학급의 단설유치원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광주효동초등학교 교지 내 두상관을 철거한 후 그 부지에 설립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촌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증축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에너지밸리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유발 원아 배치를 하고 대촌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근 2㎞ 내 유치원이 없기에 병설유치원을 별동으로 증축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월곡초등학교 증축은 인근 공동주택개발사업에 따라 유발 학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 학생이 원활한 학생 배치 및 교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사동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신·증·개축 학교 및 유치원은 사전이행절차로 2021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에 반영되었고 투자심사대상사업은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어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관련 법령 및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방과후 마을돌봄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3. 학생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4. 2021년 민주시민교육과 민간위탁사무 보고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5시 27분

15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방과후 마을돌봄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학생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민주시민교육과 민간위탁사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를 듣겠습니다. 류혜숙 부교육감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8분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부교육감 류혜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광주교육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든든한 지지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방과후 마을돌봄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과후 마을돌봄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안입니다. 재위탁하려는 사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총 1억 80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공모를 통해 15개 기관을 선정하여 기관당 1200만 원 내외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0년 전액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되었고 6개 기관을 선정하여 기관당 1200만 원씩 총 7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지역 내 기관과의 연계 강화와 돌봄기능 활성화 지원을 통한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초등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민간위탁사무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위탁사업 내용은 학생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교통안전캠페인 수행, 초등학생 대상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입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도에도 1개 단체에 공모·선정, 위·수탁사업비 2000만 원으로 하는 학생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 민주시민교육과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위탁 4건입니다. 첫째, Wee스쿨 민간위탁사무 재위탁입니다. 중학교·고등학교 과정에 2개 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대안교육 민간위탁사무의 재위탁입니다. 대안교육 수요자의 학습권 보장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5개 과정, 돌봄과 치유 3개 과정, 가정법원 연계 3개 과정, 인터넷중독치료 등 타 시·도 연계 4개 과정, 총 15개 과정의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셋째, 학업중단숙려제 민간위탁사무의 재위탁입니다. 학업중단숙려제 전문상담기관 11개 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넷째, 중도입국 자녀 등 대안교육 민간위탁사무입니다. 중·고등학교 과정에 1개 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문학교육기관 운영지원 재계약 건입니다. 인문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사단법인 인문도시연구원 시민자유대학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청취하신 3건의 보고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보고 청취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5. 학교안전망구축(배움터지킴이)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5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학교안전망구축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를 듣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3분

주정

박주정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주정입니다. 2021년 배움터지킴이 민간위탁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4월 1일 제정된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배움터지킴이 민간위탁에 관한 적정성 및 타당성검토를 추진하였고 이를 근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기에 그 사항을 의회에 보고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사업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학생의 안전대책 등, 「아동복지법」 제33조 아동안전보호인력의 배치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근거하여 학생들을 다양한 외부 위험요인으로 보호하고 학생안전망 강화 및 안전교육지원체제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돈보스코, 용연학교, 푸른꿈창작학교에 안전한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배움터지킴이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마찬가지로 광주광역시 관내의 모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받기 위해서 배움터지킴이 민간위탁사업을 재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배움터지킴이 민간위탁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주정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취하신 보고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16. 2021 거점형 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5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1 거점형 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5분

미라

이미라교육연구정보원장

광주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장 이미라입니다. 2021년 거점형 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1일 제정된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종합성과평가 및 2021년 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검토를 추진하였고 이를 근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기에 그 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진로교육법」 제20조, 「광주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광주광역시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진로체험처 및 진로멘토를 발굴하여 학교 진로체험 활동의 전반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2020년에는 교육연구정보원과 서구청이 대응투자를 통해 서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서구 관내 학교에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과 시청의 협력사업으로 대응투자를 통해서 2개의 거점형 진로체험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여 광산구, 북구, 남구, 동구 관내 학교에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2020년과 동일하게 서구청과 대응투자로 서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시청과 협력사업 예산으로 광산구, 북구, 남구, 동구 관내 학교의 진로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2개의 거점형 진로체험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재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이미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취하신 보고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위원과 대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5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해 주십시오.

15시 51분

영선

송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12쪽까지의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총괄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사업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정광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청 및 광산구청과 대응투자방식으로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여 2019년도에 1차 특별교부금 12억 5800만 원을 교부받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해당 학교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교부하였고 2020년도에는 2차 특별교부금 12억 5800만 원을 교부받아서 광주광역시청 및 광산구청 대응투자지원금 각각 3억 원과 1억 7940만 원을 포함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17억 3740만 원을 편성하여 특교 및 광산구청 대응투자지원금 14억 3740만 원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청에서는 대응투자지원금 3억 원에 대해 2020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지원되지 않음으로써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광주광역시청 대응투자지원비 3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대응투자사업의 경우 각 비용분담 주체의 사업비가 동시에 확보되지 못하면 예산집행이 지연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시청과 원활한 협의를 하여 사업비 확보가 선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집중호우 피해복구 관련입니다. 지난 8월 500㎜가 넘는 집중호우로 인해 각급학교의 시설 피해가 다수 발생하였고, 특히 긴급히 피해복구가 필요한 광주백운초등학교 등 18교에 대해서는 응급복구사업비, 설계용역비로 예비비 3억 4930만 원을 우선 사용하였고, 이번 11월에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 19억 1470만 원이 교부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부의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 교부의 적기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비 및 설계용역비를 예비비로 사용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면 바로 복구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합니다. 다만 최근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학교 인접 사면과 이를 보호하는 축대, 옹벽 등에서 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및 교육시설 인접 사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 방안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집행률 50% 미만 사업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코로나19에 따라 추진이 불가한 사업을 조정하여 677건의 사업에 대한 취소 및 축소로 538억 9100만 원을 감 조정하였으나 금번 정리추경 때까지 2020년도 예산편성사업 중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표3과 같이 환경보전교육지원 등 128건입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사업추진 시기가 미도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있는 사업, 학사일정 변동에 따른 미집행, 축소된 사업 등은 정리추경 이전에 추진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감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이월사업 관련입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교과교실제 구축 지원 등 58건 384억 1700만 원으로 표3과 같이 전년도에 비해 약 60% 정도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수업일수 감축 및 학사일정 변경, 하반기 특별교부금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된 사업이 많으므로 부서 및 학교 구성과 협의를 통하여 가능한 학기 중에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불용되거나 재이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광주예술고등학교 이전 등 7건, 사업비 2052억 700만 원에 대한 계속비사업은 어떤 사업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수적이고 또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자료 118페이지 보면 선운특수학교 부지매입비 관련돼서 잠깐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 여기가 70억이지요, 여기가?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이게 지금 토지매입비인가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예, 부지, 토지매입비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비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궁금해서 이야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시청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비를 거의 대부분 시비로 다 하거든요. 물론 이거는 특수학교기 때문에 아마 국비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혹시 부지매입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경험들이 있나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부지매입비를 제 기억으로는 예비비로 집행한, 예산을 정식으로 편성을 해서 보통 지출을 하지 부지매입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적은…….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잡아서 이렇게 70억 편성, 나름대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급하게.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선광학교하고 선명학교하고 선우학교, 3개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선광학교는 지금 52학급이나 되고 전부 과대학급이고, 과대학교이고, 또 실제적으로 내년에 선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 교실을 넣어야 될 정도로 특수교육이 포화상태로 특수학교 조기 신설은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LH에다가 좀, 여기서 선운2지구에 진즉 부지를 잡아놓고요. 거기가 2025년도에 입주를 하는데 여러 가지 입주민들하고 어떤 관계,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특수학교가 신설이 아주 절실해서 내년부터 공사를 해서 2023년도에는 개교를 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정리라든가 소방, 전기, 이런 사전 기반시설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한 20억 정도 드는데 그런 부분을 LH에서 해 주는 조건, 또 이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 이자도 면제해 주는 조건, 이런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동찬

김동찬위원

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러면 일단 이번 추경예산에서 예비비로 부지를 매입을 하고, 그러면 그것을 중앙부처하고, 그러면 결국, 교육부지요, 교육부에서 우리 예비비 들어간 예산을 바로 집행해 주기로 약속이 이미 돼 있습니까, 아니면 노력을 한단 이야기인가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지금 저희는 올해 예비비를 토지매입비로 돌려서 쓰고요, 내년 초에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를 특교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동찬

김동찬위원

LH가 준공이 2025년 정도 되지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2025년 정도 주택이 입주가 될 거로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니까 거기 공공주택부지를, 그 이전에 사실은 상무중을 그 당시에 치평중으로 통합해서, 아마, 한때 시도를 했었잖아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2017년도에 했었는가요, 그때가?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그때도 한 번 했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반대에 부딪히고, 그렇게 해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부득불하게 저쪽으로 공공부지를 해서 하는 것인데, 공공주택부지를. 그러면 가장 선결돼야 될 조건이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부지매입비와 관련돼서 먼저 이야기가 좀 확실하게 돼야 되고, 그 노력은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당연히 하고요. 저희가 전에 선우학교 예를 보더라도, 내년도에 저희가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를 특교 요청하면 90%를 저희가 내년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다고 거의 확답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고에서 90% 이상을, 지금 562억쯤 들어가는데 국고, 부지매입비나 시설비를 국가에서 90% 이상 대주기 때문에 내년에 90% 이상 받을…….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LH에서 선시공으로 해가지고, 아까 인프라, 기반시설을, 전기, 가스, 그것을, 한 19억, 20억 된다는데 만약에 그것을, 이야기가 된가요? 만약에 거부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선투자가?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문서로 서로 주고받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 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부지매입비를 이번에 예산에 계상해서 지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자를 면제해 주는 조건, 그다음에 인프라를 자기들이 우리가 공사 들어가기 전에 해 주는 조건으로 지금 문서로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왜 작년이라든지 그러면 중앙부처 예산을 올해 반영시키지 반영을 못 했었어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중투가, 올해 중투가 있어가지고 중투가 끝나고 그리고 설계 들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미리 중앙정부에다 예산 여쭙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니까 그 마무리를 잘하시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다가, 그동안 제가, 부지매입비를 예비비로 한 적이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시청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이야기를, 잘 논의하시고, 그리고 지금 조기 개교에 따른 여러 가지 인프라의 어떤 지원사항들 있잖아요. LH에서 지원해 줘야 될 사항들, 그런 협력관계를 잘 갖춰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말 못 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어떻게 보면 가정에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활동이 어려운 자녀들이 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이상하리만큼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말 못 할 일이 있을 것 같고.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129조에 보면 예비비 편성에 있어가지고 사실 의회에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예비비를 사용하고 다음에 그 지출에 대한 총괄표, 내가 「지방자치법」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괄표를 만들어가지고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바로 말씀, 바로라면 좀 이상하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를 좀 줄여서 저희가 정식으로 부지매입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에, 저희가 코로나 대비해서 하반기 때도, 저번 추경 때 예비비를 좀 많이 잡았었거든요.

동찬

김동찬위원

예.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그런데 그 예비비를 좀 줄여서 정식으로 학교 배치시설, 학교 신·증설 부지매입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려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회 심의·의결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예산안으로 낸 겁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아까 내가 지적사항 한 두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이경호 위원입니다. 앞서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했는데, 정광중 급식소, 다목적강당 증축 관련해서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시설 증·개축사업은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감액이 되었잖아요, 3억이.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아까 왜, 감액이 된 이유는 저도 설명을 듣고 해서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만, 교육청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감액이 된 이유가 물론 교육청의 잘못이다, 아니면 시청의 잘못이다, 저는 이걸 언급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이 사업의 특성상 시에서 이러한 사업비가 잡히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그렇다라면 교육청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교육청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어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일단 저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어떤 교육 여건 개선을 해 줘야 된다는 데는 같은 의견이고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판단하고. 다만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전출을 해 주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감한 것이지, 시하고 협의만 잘되면 바로 내년에 넣어서 예산에, 아니,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아이들한테 학습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런 부분이,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30억도 아니고 3억인데 이러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충분히 시청과 소통을 했더라면 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고요. 이러한 것들로 하여금 결국 피해는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냐, 저는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좀 더 꼼꼼히 챙기고 그리고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만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저는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더 노력하고, 바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하고 계속 협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내년에도 이게 안 되면 당연히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하고 협조해야 될 사업들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에서 좀 더 꼼꼼하게 챙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회신했으니까 시에서는 잡겠지, 이게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를 계속해서 꾸준히 시하고 소통을 해야만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당연히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시에서, 구청까지는 다 잡혀있는 예산들이니까, 특교도 내려왔고, 그러니까 당연히 교육청 입장에서는 시에서 잡았겠지라고 안심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결과는? 그런데 결과물을 보니까 시에서는 빠트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시에서 3억이 없어서 저는 이걸 집행 안 했으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누락됐다고 하면 충분히 교문위원들 사이에서도 이 정도 예산은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좀 더 관심 있고 꼼꼼하게 챙겨야만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앞으로는 차질 없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조례 심의과정이나 이번 예산 심의과정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꼼꼼히 잘 살피고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시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이 관계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그 부분은 서부교육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번…….

경호

이경호위원

예.

주정

박주정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박주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극행정과 좀 더 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어느 것보다 학생들이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을 바로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통렬하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시정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시청 관계자하고 부랴부랴 지금이라도 가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를 봤더니 내년에 예산 계상해서 올려줄 거라고, 저희들이 지금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라오면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바로 반영해서 바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이번에는 감액을 하고 이제 세울 계획이라는 얘기지요, 바로?

주정

박주정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시하고는 어느 정도 다 얘기가 끝났다는 얘기지요?

주정

박주정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교육청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주정

박주정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이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65페이지를 보면 체육교육내실화 예산 2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이거는 전국소년체전 취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입니까?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예. 183억 원이 체육교육내실화 예산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원격수업도 하고 또 대부분 이렇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등교도 하고 또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학사운영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나 집행됐습니까?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위원님께서 꼼꼼히 보신 내용처럼 183억인데 실질적인 체육활동에 집행된 게 아니고 95억이 인건비입니다, 저희 자료에 다 나와 있지만. 인건비가 95억 정도고 남은 88억은 학교 체육시설여건개선으로 한 26억, 그다음에 여학생 체육활성화와 7560선도교 운영 등으로 9억, 그다음 학교 운동부 운영 지원, 이게 덩치가 크거든요, 53억,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대면 체육활동은 줄어들었지만 기존에 우리가 해 왔던 사업들이 합해지니까 인건비까지 해서 183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내용을 보면 교육부에서 이번에 11월 1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 2020 비대면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을 개최 계획이 있어요. 하고, 진행도 있고, 일부는. 어떻게 보면 비대면적으로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신체활동기회 및 또 건강한 학생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내용을 보니까 15개 종목별 비대면 온라인으로 스포츠활동을 한다고 하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당초에는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전면 취소가 됐는데 교육부에서 이걸 비대면 온라인으로 축제 하면 어떠냐 해가지고 추진된 사업인데요. 그게 이제 개인이 그 종목에 대해서 촬영을 해가지고 그거를 영상으로 사이트에 올립니다. 예를 들면 농구 자유투 계속 실패할 때까지 그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요, 제기차기도 실패할 때까지 계속 찍고 버피 테스트도 계속 이렇게 하는 거를 찍고 해서, 그 종목들이 15개 종목인데 그거를 영상으로 탑재를 하면 거기서 시·도별로 제일 잘한 한 명씩을 뽑아서 본선을 또 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본인들이 찍어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그리고 본선에 가서는 동시에 하게 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본선에서는 동시에 같이 하는 거고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시·도별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미란

임미란위원

참가 자격을 보니까 원칙으로는 스포츠클럽 등록 학생들만 참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다면 혹시 클럽에 등록하지 않고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지는 않나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원래는 등록해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의치 않은 거를 감안해서 등록을 나중에 해도 참가 자격이 주어지는 걸로 교육부에서 방침이 내려와서 거의 다 등록을, 추후에 등록을 하고 참여한 걸로, 오픈해 놓았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스포츠클럽에 가입된 학교가 어느 정도 됩니까? 클럽 수가.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지금 224클럽이거든요, 다 해서, 토털. 그리고 학생 수는 5040명인데요. 예년에 비하면 금년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대폭 줄어든 것만은 사실이고요. 예년에는 최고 잘할 때는 한 79%, 50% 정도 됐는데 금년에는 224클럽이니까 예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내년에는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한번, 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표를 보니까 좀 재밌어서. 농구 자유투 또 제기차기, 치어리딩까지 해서 이렇게 총 참여한 학생이 903명이에요. 그런데 좀 특이하게도 제기차기는 한 명, 그리고 남자중학교는 또 20명밖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차가 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제기차기를 왜 이렇게 무관심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여고생은 한 명입니다.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스포츠클럽대회 그러면 함께, 구기종목으로 같이 하는 걸로, 주로 애들이 아주 뿅 가거든요. 그런데 제기차기는 민속경기라고 생각해서 그랬는가 좀, 그 점이 있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나마 그것도 남자학교도 아니고 여학교 딱 한 명이에요, 여고에서.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남자중학교, 예, 저도 그 데이터를 보고 남자중학교 학생들이 너무 낮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사실은 뭔가 좀,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뭔가 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워낙 학교에서 자투리 시간이 없었고 또 집에 가면 다른 것 하기에, 원격수업 준비하기에 바빠가지고 아마 조금 여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저 데이터를 보면…….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여고생이 제기차기를, 그때 참 특이하다 했었거든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남자중학교 애들에게 좀 관심을…….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1, 2등 한달지 이렇게 올라가면, 대상받는다 그러면 어떤 부상이랄지 참가기념품이랄지, 그런 게 있습니까?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가 메달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물품, 마스크를 기념품으로 줄 수 있고, 두 가지를 선택해서 받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건 나중에 좀 더 저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걸 해 줘야지,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클럽대전은 스포츠클럽 등록 학생만 참가할 수가, 지금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규정에 보면, 자료를 받으니까.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행사 정말 좋은 행사라 생각해요. 특히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는 시기적절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비만예방조례를 했었거든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이게 정말 좋은 거다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좀 확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다 함께 참여하면 어떨까, 굳이, 꼭 클럽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홍보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그 담당팀하고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내년에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 사회는 언택트 사회로 흘러갔기 때문에 대면 스포츠클럽과 비대면 스포츠클럽을 투트랙으로 하자라고 해서, 전국대회는 온라인 스포츠클럽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광주만이라도 한번 미리서 예고해가지고 좋은 종목들 뽑아가지고 한번 하자라고 지금 팀에서 같이 얘기해서…….

미란

임미란위원

저도 보면 놀란 게, 저도 모르는 종목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애들은 역시 다르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인터넷 보면 개인운동해가지고 올린 사이트, 재미있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그렇게 해서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다음 질문은 에듀테크 기반교육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어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이번에 우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학교가 세워진 지가 벌써 100년째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과 지금 현재, 코로나19와 그 이후가 너무 달라졌다 생각합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학교 안 가고, 체크하고, 엄마가 아이 찾아서 야, 출석해라 할 정도로 그렇게 돼, 상황이 지금 현재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초·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완전히 비대면으로 지금 수업하고 있고 또 등교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좋아진다 하더라도 교육의 방법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원격수업으로 인해서 각급학교에 무선AP와 또 스마트단말기보급사업이 지금 대대적으로, 그리고 우리시가…….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19년도부터 굉장히 전격적으로 해 왔던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참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의 무선 인프라 구축과 또 스마트단말기 보급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스마트단말기는 지난번에 1차 추경, 2회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자료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의 교사들은 노후PC까지 포함해서 보급되고 있고 학생들은 대여 물량까지 저희들이 확보해가지고 금년에 추진해 왔고요. 그다음에 무선인터넷망 구축은 조금, 아직 추진, 완벽하게 추진돼 있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거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지금 추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우리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AR·VR, 또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교육현장도 달라져야 될 것이고 또 교수의 학습법도 달라지고, 교수법도 달라지고 또 학습자가 받는 학습하는 학습법도 광범위하게 굉장히 많은 곳에, 다 모든 것에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에듀테크로.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원격수업으로 인해서 에듀테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지금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또 다양한 방법들도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며칠 전에 교육부에서 2023년까지 K-에듀통합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현재 발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미란

임미란위원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그렇다면 우리시에는 어느 정도나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하는 EBS 온라인 클래스나 그쪽, 교육부 주관 플랫폼을 부랴부랴 금년에 썼는데 그게 용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쌍방향 수업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지금 시연회 하고 있거든요. 아마 12월이면 쌍방향 수업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갖추어지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K-에듀플랫폼은 2023년 3월 1일 정식 개통으로 국가에서 아주 크게, 용량을 크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19년도부터 이미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해 와서 잘 맞춰가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초·중·고 학교 에듀테크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증강현실이나 3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시청각 자료가, 유치원생들 무엇으로 수업하는지, 아예 엄마들이 5살, 아니, 3살, 4살 때부터 거의 그렇게, 이미 아이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 놀랐던 게, 그쪽에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아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시 20년 1월 기준으로 했었을 때 공립이 133개, 그리고 사립이 168개, 총 301개의 유치원, 그래서 학생들은, 유치원생들이 2만 2158명의 유치원생들이 있어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그 아이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유치원생들이. 물론 교육부에서는 지원이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꼭 교육부의 지원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교육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그 유치원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유치원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수학습방법은 유치원, 국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안내해서, 거기 들어가면 다양한 수준의, 사이트,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그거를 개발한다는 것은 너무나 좀 부담이고 벅찬 일이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하고, 교육부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아교육 차원의 어떤 자료들을 많이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렇다면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걸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유치원에가. 지금 우리 학교도 안 돼 가지고 부랴부랴 다 했지 않습니까. 무선인터넷이랄지 단말기랄지, 계속 19년도부터 해 오고 있는데, 어차피 유치원생들도 그렇게 한다고 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유치원에 스마트단말기가 어느 정도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유아교육 전용의 어떤 에듀테크 관련해가지고 프로그램 상품 또한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였습니다.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유치원들은 어리니까 개인별로 태블릿PC를 줘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가능하기는 하지만.

미란

임미란위원

어머나, 아이고.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그래서 그것보다는 학교에서, 교실에서 그 인프라를 구축해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미란

임미란위원

애들 말은 못 해도요, 3살만 넘으면 더 잘합니다. 저도 신기하거든요, 애들은. 그래서 우리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유치원,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인공지능교육을 전면 도입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AI교육 발표하셨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유치원용 인공지능과 놀이하기 같은 학습, 그런 자료들을 개발을 하고, 이미 시작을 했어요, 유치원에서도.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궁금한 거예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자료가 없는데, 아무튼 꼼꼼히 살펴서 결코 누수현상이 나지 않도록 하고 추후에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유치원 애들이 뭘 알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뭘 알까가 아니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애들은 말은 못 해도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기기에는 조금 서툴지 않냐,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애들이 더 빠릅니다. 우리들보다 훨씬 빠르고요, 말은 못 해도 자기들이 뭘 좋아하는지 다 알아서 자기들이 다 찾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시뮬레이션과 또 다른 방법들 연구해서, 아이들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요, 이미, 그 아이들 태어날 때 이미 입 안에 핸드폰 물고 태어난 아이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장 내 웃 음)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유치원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훨씬 좋겠다는 바람에서 우리 유치원의 무선인터넷 구축, 또 스마트단말기 구축 현황, 그리고 유아교육전용 에듀테크 관련 프로그램 상품 가입, 그리고 이용실태 파악에 대한, 어떤 대대적으로 파악이 돼야 된다 싶어요, 우리 유치원에 대해서도.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우리시 교육청 차원에서도 대응팀을 만들어서, 아이들은 어려서 몰라요가 아니라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안다고만 생각해 주시고 그런 접근의 방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에듀테크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당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창

정무창위원

주요사업설명서 81쪽 봐주시겠습니까. 창의융합교육원 환경개선시설사업비 국비반납 관련입니다. 냉난방시설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아마 13억 4300만 원 정도로 돼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검토했기에 이 사업검토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다 사용하지 못하고 7억 7000만 원 정도를 감액했고 국비를 반납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저희가 애초에 창의융합교육원에 냉난방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13억 정도 잡았습니다. 다만 이제 체험동이 중앙홀이 층고가 아주 높아가지고 당초에는 그거를 중간, 중천, 중간천장을 해가지고 상하로 냉난방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천장을 만드는 데에 소방이나 이런 애로도 좀 있었고요, 요즘은 기술이 좀 발달돼서 중앙을 안 막고도 밑에 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이번에 한 7억 정도 감했고요. 그 예산은 저희가 지역현안사업으로 다음에 다시 교부받기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보면 제가 그때 당시에 나타났던, 물론 문제점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봐요. 그렇지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냐면, 이 사업 신청 시 계획은 체험관동 보이드 구조인 1, 2층 사이에 천정 부분에 바닥을 형성하여, 상당히 말이 좀 어렵지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냉난방기 및 텍스를 설치하는 구조의 공사를 계획하였으나 설계용역 진행결과, 소방 및 건축구조 변경 등에 어려움이 있어 현 구조를 유지하면서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함. 설계 결과, 체험관 및 강당동의 텍스 물량을 3672㎡에서 670㎡로, 냉난방기는 180에서 91실로 물량 변경, 나머지 89실에 대한 계획 물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동에 설치돼 있는 개별식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코자 설계를 진행함. 2007년도에 설치된 내용이, 2007년도에 설치된 냉난방기잖아요. 그래서 노후가 심해서 관리유지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뒤따랐기에 이 사업 신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교육부와 협의도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교육부하고 협의내용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직속기관은 신청금액의 30% 이내 지원이 교육부의 원칙이나 현재 신청금액 100%가 지원된 상태입니다. 금액은 꽤나 좀 많아요. 용도변경 신청 시 교부금액의 30%, 이게 금액이 4억인가요? 40억이지요? 4억인가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4억쯤 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30%니까 4억이지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저희가 나머지 70%, 9억 4000 정도 되겠지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이 9억 4000 정도를 반납할 수밖에 없다라는, 없음이라는 교육부의 답변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반납하는 건가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 그 얘기는, 어떻든 저희도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당초 물량 산정에 좀 꼼꼼하지 못했던 점도 있고요, 교육부 차원에서도 자기 내부지침 적용이 좀, 내부지침 적용에 약간 미스가 있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같이 협의하기를, 그럼 이번에 중천정을 안 하고 그대로 해서 한 7억 정도 감되는 부분은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그러면 7억을 감하고 우리 자체 냉난방을 하고요, 나머지 7억에 대해서는 내년에 지역현안사업으로 재교부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당초 예산을 신청했을 때요, 교육청에서는, 직속기관은 신청금액의 30% 이내의 지원이라는 이 내용이 있었잖아요. 이 내용을 알고 하셨나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지금 담당부서에서, 창의융합교육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 아마 우리 부서에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깊게는 못한 것 같고요. 교육부마저도 자기들이, 그 담당자가 30%가 아니라 전액을 주고 나서 보니까 서로, 아까 같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서로 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만약에 이 7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반납을 했다, 반납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시설환경개선사업에는 전혀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든 창의융합교육원의 냉난방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물량을 줄여서, 기술이 좋아져서 그대로 해도 냉난방에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그 7억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역현안사업으로 다시 재교부해 주기로, 지금 그렇게 서로 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국비 반납은 아쉬움이 좀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국비를 챙기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어떤 노력이 뒤따랐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굉장히 많았을 건데 이 국비 반납을 이렇게 쉽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서로가 아쉬움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현안사업이나 특교, 현안사업도 받고 재특교도 받았는데 재특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변명 같습니다만, 노력을 해서 전국적으로 최고, 19억을 받아냈는데 전국에서 최고 많이 받았고요. 현안사업도…….

무창

정무창위원

많이 받은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변명 같기는 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국비 반납은 없었어야지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아무튼 그런 부분도 앞으로 꼼꼼히 챙기고요. 이 부분은 다시 지역현안사업으로 재교부될 수 있도록 교육부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또 어필을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교육청이 좀 더 치밀함과 세밀함, 이런 것을 살폈더라면 저는 예산 반납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향후 이 사업진행 시에는 좀 면밀하게 준비하고 더 꼼꼼하게 챙겨서 국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정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간단하게 명시이월에 대해서 제가 정립을 다시 한 번 시켜드리고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항상 잘아는 내용이잖아요. 여러 가지 명시이월에 대한 이유도 또 있습니다. 이유도 있지만, 사실 매년 위원들이 단골로 지적하는 것이 명시이월에 관련돼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관리를 잘하라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도 코로나19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명시이월 금액이 한 380억 되지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심 가져주면 명시이월 금액 380억이 좀 줄여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원격수업에 등교일수가 적었고 충분히 공기조정,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또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 뭔가 사업 의지가 좀 있었다면 명시이월을 좀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사용설명서 140쪽, 예산서요, 재난안전관리, 140쪽이지요. 그 부분에서 보면 스쿨존 자동인식장치 설치 5000만 원인데,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사실 얼마 전에 운암동에서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고, 그전에도, 또 5월에도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사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꼭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시민들 의식이 좀 더, 이 스쿨존에 관련돼서 인식이 좀 있었다면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지 않았을까. 우리 스스로,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원님들, 공무원 분들도 다시 한 번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한번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좀 드릴게요. 저희가, 스쿨존 자동인식장치 5000만 원이 1교를 선정하라고 내려왔잖아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학교가, 전체적으로 초등학교가 155개교잖아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

여기서 1개교를 선정을 하는데 공문을 34개교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그렇지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그런데 그 신청 희망을 받은 학교는 몇 교인가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지금 현재 2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2개교지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본 위원이 문제점을 한번 인식을 해 봐서 서로, 논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교육청의 홍보문제가 좀 적지 않았냐 생각을 한번 해 보고, 향후계획이나 추진계획이 별로 없고, 일선 학교장님들이 혹시 안전불감증 지적에,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저도 누차 강조한 거지만 매일 저도 어린이들 통학로에서 같이 봉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교장선생님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 어린이 통학에 관련된 스쿨존에 관심을 갖고 해 주는 반면에, 또 어떤 학교에서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는, 대처하는 학교도 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안전교육시행 필요성은, 아마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안전교육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 학생, 교직원, 학교장, 교육 수립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좀 체계적이고 저희들이 관심사항을 가져야 될 사항이지 않을까. 이렇게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신청, 희망학교를 받았는데, 교육청에서 34교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쉽게, 희망 학교가 두 군데뿐이 없었어요. 그러면 한 군데 선정해서 5000만 원 해서 시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용을 쭉 보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스쿨존 자동인식장치 수요 조사 제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창초등학교에서 제출했고 송우초등학교에서, 두 군데에서 내용을,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교장선생님들께서 이건 인식을 다 가지고 계셔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 학교와 학생들이, 좌측에는 어떤 부분이 있고 우측에는 어떠어떠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의견을 주신 분이 딱 두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이게, 우리가 얼마 전에 사고 난 그런 부분에서 꼭 연결시켜서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졌다면, 저희들이 사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 드린, 교육청에서 34교에다 보냈는데 두 군데만 신청해서,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30개교 정도는 신청해야 맞지요. 155개 중에서 신청해야 맞는데 딸랑 두 군데에서만 신청을 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 드리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 한 말씀 주실래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아쉬움이나 안타까운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어떻든 당초에 1개교만 지원을 하게끔 와서 아마 담당부서에서 전체 학교에는 못 보내고, 지금 스쿨존 관련해서 저희가 워킹스쿨버스사업 학교하고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운영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학교들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스쿨존의 교통교육이나 지도가 좀 더 필요한 학교들이란 판단하에 아마 34교에 한해서 일단은 신청을 받은 걸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좀 더 많은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안 한 거에 대한 아쉬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어떻든 저희들이 다음에는 좀 더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중요성들을 좀 더 홍보하고 안내해서 이런 사업들에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본 위원이 중요한 사항이라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학교 어린이들 스쿨존에 관련된 문제는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또 학교 자체 학교장님이나 우리 시민들이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새롭게 뭔가 접근해야지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TV 보셨잖아요. TV 보시면 앞에 차가 이렇게 양쪽에 있고 중간에 건너가려다 끼었잖아요. 끼면, 건너편에 있는 차가 계속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데 어느 한 차도 누가 서줄 줄을 모릅니다. 그 앞에서 어느 한 차만 딱 서줬으면 그 엄마는 무사하게 건너갈 수 있는데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면서도 그냥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 우리시, 모든 부분들이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황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어요?

미란

임미란위원

(마이크 꺼짐)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까 시간이 없어서 못 했던 것 잠깐 간단하게, 이거는 예산이 아니라 방금 우리 황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주관으로 매년 3월과 9월 달에 유치원과 또 초등학교, 특수학교, 또 각종 학교 대상으로 안전점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올해도 실시했지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다면 그 안전점검할 때 주요, 볼 때 어떤 걸 주로 보고 계시지요, 안전점검하면서?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저희들이 일단은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주로 해빙기 2, 3월 달, 그다음 여름철, 또 장마라든지 홍수라든지 대비해서 또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겨울철 돌아오기 전에 한 번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갔다 와서 대책은 또 세우고 그런 거 있습니까, 혹시?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저희들이 일단 학교가, 계절이 바뀌거나 또 분기별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쪽, 학교 건축물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전기, 가스, 기계, 소방, 전반적인 안전점검들을 실시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점검할 때 저희들이 점검, 주요 점검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체크하도록 돼 있고, 문제가 생기면 지원청이나 본청에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나가고요. 또 하나는, 특히 계절에 취약한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총괄과라든지 시설과라든지 민간 전문업체하고 해서 합동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때는 어떤 교통이나 그런 것보다도 주로 보는 것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계절적인 거랄지 어떤 기계적인 것들이랄지 그런 전반적인 것을 보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 연결해서, 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17년에는 459건이었거든요. 그러다가 2018년에는 415건, 그리고 19년도에는 420건이 일어났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잠깐만 표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료화면 띄움) 스쿨존 내에서 12세 미만의 어린이교통사고를 한번 봤습니다. 2017년도에는 24건에서 사망자 수가 1명이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사고는 11건, 그리고 부상자가 27명, 그러나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9년도도 사건은 20건이었고 부상자는 23명, 그리고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19년도부터, 아니, 17년부터 19년까지 스쿨존 내에서 12세 미만의 어린이교통사고가 55건, 교통사고 55건에 대한 법규위반 실태랄지 중복위반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내용이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14건, 그리고 보행자의무보호 위반이 23건, 그리고 운전자법규 위반이 8건, 그리고 신호 위반이 8건, 그리고 또 차로 위반이 1건, 그리고 과속이 또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년도, 19년도에는 사망자 수가 한 명도 없어서 우리가 전국 최고의 교통안전도시로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해이됐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지금 사망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 11월 달만 해도 광주시가 7명 교통사고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교육청에 보니까 아주 좋은 게 있어요.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 캠페인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내에서 이렇게 예방을 위해서 경찰청하고 광주시 함께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대책들 혹시 그 이후로 강구된 것들 있습니까?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든 우리가 학교 내 학부모나 또는 교직원, 이런 대상으로 해서는 의무교육도 하고 있고 그다음 학교 내에서 또 배움터지킴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교통안전지킴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학교 주변 등하굣길 교통지도도 하고 있고, 나름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이게 학교만의 노력으로 또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 시민들의 의식도 함께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든 시하고 같이, 지자체하고, 또 경찰청하고 같이 좀 협력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그래서 여쭙고 싶어요. 우리가 작년이랑 그 작년 보면 3·3·3이랄지 여러 가지 시에서도 활동하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18년도, 19년도는 그 캠페인 효과 덕인지 아무튼 사망사고가 한 건이 없었거든요, 스쿨존 내에서. 그런데 지금 연이어서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걱정도 되면서, 광주지방경찰청의 1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 스쿨존 무인단속 운영현황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하루 평균 7.56건의 교통법규 위반이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하루 평균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서구 서초등학교 앞이 31.8건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남구 주월초등학교가 16.3건, 그리고 서구 치평초가 12.9건, 그리고 남구 월산초 12.3건 순으로 이렇게 하루 동안 스쿨존 내에서 위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시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스쿨존 캠페인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학교 앞에서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조치나 뭐 그런 게 있었습니까?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특별하게, 그거 관련해서 특별한 조치는, 일상적으로 해 온 사업들은 있긴 한데요. 아까 서초등학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그 길을 매일 출·퇴근을 사실 하는데요, 거기가 30 도로입니다, 구간이 30 도로인데, 그 학교 앞이. 저도 운전자이기는 한데 여전히 아직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 바뀐, 스쿨존 안에서의 속도라든지…….

미란

임미란위원

아직 인식을 못 해서 그런 걸까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 나름 교육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든 저희들 교육청 또는 우리 학교라든지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이것들을 좀 더 적극 홍보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경찰청에서도 또는 이렇게 같, 어차피 같은 안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문에 글도 나온 것도 보고 그러면. 그렇다 하면, 지금 현재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저는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광주시, 경찰청, 시민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제로 캠페인을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통법규를 하지, 어기지 않으면, 잘 지키,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결국은 사고가 없는, 제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작년이랑 17년도, 18년, 아니, 18년도, 19년도 사망사고가 제로였지만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게, 교육이나 그런 게 많이 안 하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너무 많이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사고가. 그래서 한번 그걸 제안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이 캠페인이 어떻든 계도나 홍보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교육청이나 또는 학교, 그다음에 지자체, 경찰청하고 해서 정기적으로…….

미란

임미란위원

시민들과 함께.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시민들도 참여하는.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통사고 제로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통사고도 교통사고지만 법규위반에 대한 제로가 진짜 중요한 것 같지 않나 싶어요, 시민의식.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저는 그 캠페인도 위원님 말씀처럼 공감을 하고요. 좀 아쉬운 것은, 여전히 학교 주변이, 여전히 운전자들이 계도가 덜 된 것도 있지만 운전을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학교 앞에 스쿨존 주변에 좀 더 이게 스쿨존이다, 그리고 이쪽에서 속도를 줄여야 한다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또는 그런 장치들도 좀 보완이 더불어 같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그 전에는 교통사고 제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꿔서 교통법규 위반 제로 캠페인으로 더 확대해서, 학교에서뿐만 아니고 경찰청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이걸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어떻든 그 스쿨존 안에서 법규위반 제로화 하는, 일단은 저희 교육청부터 솔선수범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내시고 이제 마지막 추경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에 본예산을 저희가 할 텐데, 여하튼 수고 많으셨고, 내년의 집안 살림을 위해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