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돈의 의원 발언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지금요?

그 뭐야, 그 사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청사를 어디로 옮기고 뭐 하는 부분은 별로 이렇게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공유재산을 이미 취득한 상태이고, 그렇죠? 취득해놓고 나서 지금까지 지금 계속 사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불거졌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를 또 던져놓고 청사 진 쪽으로 온다. 이 부분 했을 때 결국은 또 공유재산이니까 어딘가에는 어느 부서인가는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또 그쪽으로 이전을 하든지 뭐가 있겠죠. 그게 정 안 되면 뭐 민간단체나 어디에 또 사무실 줄 의향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지금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정왕권에 그 도시재생에 있는 빌딩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요. 그다음에 또 여기 환승센터에 있는 그런 문제도 또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물론 이 건물이 완공이 됐을 때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미리미리 뭔가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관리라든가 아니면 처분을 한다든가 그 부분도 제가 처음에 가격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공유재산을 가지고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땜빵식으로 가야 되느냐,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총괄과 같은 경우도 지금 청사 내에서 외부로 나가고 또 외부에서 또 하중동으로 또 가게 돼버리면 여러 가지 업무하는데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청사에 있을 부서들은 청사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야 업무 효율적으로 서로 조직과는 유기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가는 것인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뒤에도 있는 건물로 비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갔다가 또 다시 청사로 왔던 이유들은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반복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만 가야 되느냐, 어차피 청사 내에서 건물을 새로이 신축한다 하더라도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순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제일 우선적으로는 청이 잘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우선이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좀 듣고 싶어요. 무조건 “공약사항이다. 아니면 뭐를 해야 된다.”으로만 갈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청사 내에는 청사가 들어와야 되는 게 부분적으로 맞고 거기에 따라서 또 관련된 그 기관이 또 들어오는 것도 맞고 그런데 이렇게 앞뒤가 섞이지 않는, 앞뒤가 맞지 않는 방법으로 순서를 전혀 배제하고 이렇게 와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담당부서장으로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 의원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흥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와 6조에서 체육진흥계획 및 체육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전문체육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생활체육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종목 선수단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및 단원의 임용·해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장애인 체육진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장애인 체육진흥계획 및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장애인체육회 지원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장애인 체육동호회 및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에서 - 아닙니다. 열일곱 군데.) 아, 열일곱 군데 중에서 최근에 다시 개정한 데가 한 세네 군데 정도 됩니다.

- 발언 신청) 우리 안돈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달리 이야기하면 그러네요. 50만 되기 전에 48만이 2년이 됐으니까 50만에 걸맞은 조직을 만드는 것뿐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렇죠?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니까, 국이 하나가 생기고 하는 부분은. 생길 수 있는 여력이 된 것은 그 부분이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 처음에 의회에 들어오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조직 진단을 제대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 좀 전에 안선희 위원님이랑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어느 부서는 대단히 업무 로드(load)에 걸려서 직원들이 상시 6개월도 안 넘기고 전배 신청을 하질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직은 유기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진단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48만 2년 동안 이렇게 거쳐 온다 그러면 당연히 시흥시는 개발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뭐 불 보듯 뻔한 거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한 2년 동안에 조직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것 있어요? 왜 거기에 수반돼서 또 어떤 게 이루어지냐면 인건비가 상당히 시비가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매년 베이스업이 되고 승진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은 기본이지만 지금 이번에 많은 인원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중기 인력채용계획으로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 2020년도에는 107명 정도가 그 예산보다 더 많이 충원이 됐고, 중기, 중장기 인력계획, 운용계획에 보면. 2021년도는 현재 상태로 봐도 이미 내년도에 충원 안 한다 해도 69명 이상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매년 늘어나는 게 10프로(%) 이상이 중기, 중장기 계획에 대한 것에 전혀 맞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서류를 작성할 때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도시라는 것을 모르겠느냐, 이미 작업은 시작이 되고 공사는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 전혀 배제가 안 됐다는 거죠. 5개년 했다고 보면. 조직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습니다, 당연히. 도시가 커지니까 커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조직에, 도시에 맞춰서 조직을 키워야 되는 당연성도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세수도 지금 중장기 계획에 보면 매년 부족하게끔 돼 있거든요. 점점점 세수가 부족한 상태로 인력과 시설과 모든 게 확장되고 있으면 마이너스(minus)적인 부분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전혀 생각을 좀 달리 가는 것 같지 않은가. 그렇게 본다 그러면 조직관리 원칙과 기준을 전혀 준수를 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실제는. 그리고 우리가 그 조직을 한다고 그러면 유기적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모든 조직은 주민 접점의 분야에서 우선 인력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민원이 많이 생기는 데 보면 인력은 한계가 있고, 또 주민이 와서 아침부터 책상 들어엎느니 하면서 육두문자를 쓰는 분들도 가끔 볼 때가 있고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 물론 이 조직에 맞춰서 인사배치를 하는 것은 행정과가 별도로 있다고 하지만 행정과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직을 만들어놨을 때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만큼 인력이 더 충원이 되고 얼마나 선제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럼 기획에서는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게 달리 보면 예산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조직도 커져야 되는 거고 모든 민원에 기획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전혀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민간위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9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가. 웬만한 것은 지금 민간위탁을 좀 가는 쪽으로 지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공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분들이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오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법적인 사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우리 전문 공무원들에 대한 보조업무 역할로만 한다고 그러면 한계성이 있습니다, 인원만 계속 확충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 해서 그분들이 그 민원이라든가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커버(cover)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법적인 업무, 사무가 아니니까. 그럼 계속적으로 그 인원을 늘려갈 것이냐,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늘어나고 여기는 여기대로 늘어나고, 결국은 또 그분들이 각자 들어오기 전에 근무 형태를 보면 전문적이기 전에 정치적인, 정무적인 데에서 일을 하다가 채용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쩔 때는 공무원들이 법적인 사무를 하는데 눈치도 볼 수 있어요. 인사 때문에, 인사 패착 때문에. 이런 부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산에 수반돼 가지고 법적인 사무 외에 공무직이라든가 기간제라든가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는 케파(capacity)를 만들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공무직과 여러 가지 계산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아마 그것도 앞으로 내년 초에는 대단히 많은 인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300명 가까이 전부 다 공무원 매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중장기 계획이 불과 2년도 안 지나서 전혀 맞지를 않고 근사치 정도는 가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기획관님은 그 자리에 있다가 다른 데 가시면 또 다른 분 오면 또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리를 옮기든 안 옮기든 시흥시 전체를 정책과 기획을 다 만들어가는 데거든요. 물론 시장님과 비서실이나 여러 가지 정책기획관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조직 개편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걸맞게 하자는 얘기죠. 그 걸맞게 한다는 것은 진단하고 관리를 기준과 원칙을 준수를 하고 하는지 그런 부분이 참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또 정원관리나 이런 부분에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운용계획을 다 해놨는데도 전혀 맞지 않고. 또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공무원 300명씩 뽑는데도 보면 직렬별로 뽑고 있습니다. 전혀 맞지를 않아서 직렬과 부합이 돼가지고 안 맞는 사람은 지금도 갈 데가 없어요. 공업직이 행정직 가서 일을 하지 않나, 기술직이 복지직 와서 일을 하지 않나, 보건직이 복지직에 와 있고. 그것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들은 전문성 요하는 부서에 합치가 돼야 되는 조직에 맞게, 직렬에 맞게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안 되고 있고, 매번 그 계획에 맞춰서 직렬별로 뽑을 때는, 채용할 때는 중장기 계획에 뽑고 실제 인력배치에 있어서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그런지는 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획하고. 물론 기획관님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은 자료와 서브 된 이야기나 건의할 수 있는 사항들을 충분히 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조직개편에 와서 이런 데 오면 꼭 이런 이야기가 대두가 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조직이 하나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조직의 숫자에서 50만을 바라보는, 물론 50만은 넘어있죠, 외국인까지 합치면. 그 전체적인 민원을 해결할 때 어떤 식으로 하고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중장기 계획에 전혀 다르게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매번 가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든 뭐 하든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막대한 세금의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용역했는데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용역이고, 그 용역 안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조직 진단해달라고 해서 한 번 했는데 2,000만 원짜리 안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된 적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더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하고 그런 조직 진단을 제대로 갈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제대로 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대로 진단을 하자는 얘기지. 그건 전혀 없어요. 그때그때 우리가 50만 바라보니까 2년 48만 넘었으니 조직은, 실 하나는 생겨도 된다. 좋죠. 해야 됩니다. 인사 적체 해가지고 다른 시군 같은 데 보면 팀장급으로 그냥 정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도 신바람나서 더 일 열심히 해서 진급하려고 노력도 할 거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간다고 있을 때는 그런 조직 진단이나 조직의 분석, 기준,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 있는지 묻고 싶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전에 국책사업대응과라고 있잖아요? 물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단히, 자기들 개발이 거의 여기다 내놓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에 대응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또 늦은 부분도 있어요. 수공이, 말씀하셨죠, 수공. 그렇죠, 수자원공사. 실질적으로 지금 250억 원 정도 소송 걸려오는 것 있죠, 맑은물센터 때문에?

그렇죠, 하수 그쪽?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상황이 뭐냐면 그분들하고 또 그 하부 조직에서 별도로 일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말을 못 할 정도예요, 들어보면. 그런 어떤 부분은 또 팀장 한 사람이 그것을 가슴에 안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부분이 권력이나 이런 정무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 가차 없이 전배 발령을 취해버리고. 결론은 소송에 졌을 때 250억 원 이상 또 문제가 또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왜 조직 진단을 해야 되느냐면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직이 커지는 것 가지고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필요하니까 커지는 거고 50만 시흥시가 이미 55만이 돼 있고 단지 등록만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지,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내국인보다 민원은 배가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조직으로 보면 모자란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는 조직 진단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소송도 걸리고, 그 소송 걸려서 어느 팀장 한 사람이 그 막대한 자금에 대한 부분에 소송이 오는 것을 져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패소하면. 앞으로 20년 가까이 남았는데 나머지 연한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일이 되면 그 얘기는 협약식 할 때 협약식 내용에 제대로 담지 않아서 문제였었고, 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기획하고 정책을 만들어가고 하는 데서 나름대로 자문변호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조직 진단을 제대로 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도시가 확장이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업무적인 면에서 중대차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조직 진단하고 업무 분담하는 데 있어서도 행정과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제가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사도 여쭤보고 정책을 만들어 가시는 분으로서의, 정책관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들어는 봤지만 사실은 고충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을 거고. 하지만 분명히 준수해야 되는 그런 기본원칙과 진단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직개편이 될 시점에만 와서 이렇게 와서 말씀을 하지 마시고 불과 이것 해 봐야 두 달밖에 더 됐습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여기에 계신 담당 우리 관리를 하는 위원님들, 전문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다양한 내용을 전달을 해서 한 번에 통과시키고 하는 부분보다는 사전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내부적으로는 1년 전에 했는지, 2년 전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불과 대단히 큰 조직을 이끌어가고 인원을 채용하고 하는 데서 엄청난 일이 늘어나는데도 너무 작다는 거죠. 그런 부분 좀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획관님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를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야 할 자리를 많이 만드는 책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모르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