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수정
신수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재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전문위원
환경복지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1건,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건, 조례안 5건, 동의안 4건, 보고안 1건 등 총 12건을 심의하겠습니다. 회부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여성가족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속기에는 원본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부속서류 5쪽 한번 봐보시게요. 5쪽하고 예산안 17쪽에 대해 질문 좀 드릴게요. 부속서류 5쪽을 보면요,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운영경비하고 예산안 17쪽에 있는 사회보험부담금 553만 9천 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사회보험부담금 세출항목 세부내역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요? (관계 직원, 본부장에게 자료 전달) 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경비에, 5쪽을 보면 일반운영경비에, 예산안 또 17쪽을 보면 사회보험부담금 553만 9천 원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사회보험부담금 세출항목 세부내역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조석호 위원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크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석호
조석호위원
잘 안 들리는가요? 목소리를 크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보험부담금은 저희들은 경상이전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5쪽에, 사항별설명서 및 부속서류 5쪽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경상이전에서 거기에 사회보험부담금,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생산비가 3억 4100이 감액되어 있네요, 생산비가. 생산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뭔가를 쓰지 않아서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3회 추경 때 주로 낙찰차액,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해서 이게 총괄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석호
조석호위원
수돗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가요, 지금?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본예산 편성 시 충분히 검토가 됐으면 감액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세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11쪽 한번 봐보시게요. 급수 수익을 당초보다 17억 3200을 감액했습니다.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지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여기 보면, 수입예산을 보니까 가정용은 23억이 더 걷혔어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일반용은 34억 3500, 욕탕용은 1억 2400, 산업용은 4억 7천이 덜 걷힌 것으로 예상을 하셨네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려를 해야 될 게, 지난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이 있었습니다. 한 10억 8900만 원 감면한 것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19년 결산 징수율을 보면 가정용이 99.2%가 걷혔고요, 나머지 업종을, 거의 가정용이 99.2%에요, 수질을 보면, 아니, 징수율을 보면.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징수율이 한 98% 내외에서, 보통 그렇게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전체를 다 보면 징수율이 가정용에서 99%를 징수를 하고 있고 나머지 업종들은 거의 징수율이 적은데.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아무래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석호
조석호위원
전부 이게, 수도요금을 가정용에다 부과해 버리는 것이,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시민들이.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도요금 고지를 하고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이 이렇게 반영이 된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본부장님, 19년 결산 징수율을 보면 전체 징수율에서 가정용이 99%라니까요. 나머지는 영점 몇 프로밖에 안 돼.
연주
장연주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석호
조석호위원
왜 가정용만 이렇게 많이 징수가 되는지, 나머지 업종들은 왜 징수가 이렇게 적은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일반용은 아마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반영이 돼서 97.62%고요, 욕탕도 96.68%,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물론 그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감해준 것은 맞는데 너무 감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은 아닌가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아무래도 욕탕이나 이런 데는 지하수도 많이 쓰고요, 해서 하는데, 통계상은 욕탕용이 96.68%고 가정용이 99.25%가, 한 2.5% 정도 차이가 있는데 굉장히 크게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원수요금 단가가 233원인데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5억 6천을 증액하셨습니다.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산출근거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요인이 각화정수장이 폐쇄가 금년에, 생산 중단을 하면서 용연정수장보다는 덕남정수장 생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암호 원수요금이 좀 많이, 조금 늘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3월 26일 계약변경을 신청해서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적용을 하고 매년 재산정을 한다고 하셨어요. 재산정을 한다고 했는데, 단가와 공급량이 매년 4월에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까?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잠깐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3월 계약변경을 신청해서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적용을 하고 매년 재산정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단가와 공급량이 매년 4월에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까?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예전에는 단가계약을 했는데, 지금현재 사실은 5년 계약 장기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금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말까지는 동일한 요금으로 그렇게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단가가 233원이지요, 곱하기 21만 6천㎡로 하면 원수구입비가 184억 5800 정도가 나와요. 계약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 계약서류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주암호를 쓰는 광주, 화순, 나주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계약량은 얼마큼 할 것이냐, 기간이 장기계약, 단기계약이냐에 따라서 약간씩,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애
정순애위원
정순애입니다. 설명자료 31쪽입니다. 31쪽에 보시면 수도관 정비입니다, 수도관 정비. 설명자료가 아니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사항별설명서 및 부속서류에, 자료.
수정
신수정위원장
(마이크 꺼짐) 부속자료.
순애
정순애위원
부속서류 31쪽.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예산서요.
순애
정순애위원
부속서류, 부속서류 31쪽입니다. 수도관 정비인데요. 이게 잠깐 제가 보는 것하고 조금 달라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수도관정비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3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매년 각 사업소에서 정비하는데 연말에 부족분을 추가로 세우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남부사업소하고 광산사업소……. (관계 직원을 향해) 두 군데인가요? 그렇게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31쪽은 남부사업소 것인데요, 남부사업소뿐만 아니라 광산사업소에서도 증액요청이 있는데요, 보통 누수나 출수 불량해서 흐린 물이 발생할 경우에 그렇게 사전에…….
순애
정순애위원
여기 증액요구 사항이 뒤쪽에 보면 구도심 밀집지역 노후관 교체 대상으로 증가가 됐다고 나왔습니다, 월산동, 주월동 일대에. 그래서 지금 3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이유가 32쪽에 있네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증가했는지, 당초 사전조사는 했는가.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매년 예상도 하지만 지금현재 구도심 쪽의 물길이 바뀌면서 조금 수요가 많이 늘고 있고요, 광산의 경우는 신설, 신규사업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렇게 정비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사전에 명확하게 정확한 추계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구도심 밀집지역이라 정확한, 사전에 이게 사고가 날지 어떨지 그것을 분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추경에 이 예산을 올렸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설명자료에 보니까 10월까지 2.7㎞를 했어요, 2.7㎞, 뒤 쪽에 보면. 2.7㎞를 했고, 원래 계획은 몇 ㎞였을까요? 처음의 계획은. 누가 옆에 한 분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해 주실 수……. 처음의 계획은 3.7㎞였습니다.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3.7㎞에서 1.7㎞ 증해서 5.4㎞로.
순애
정순애위원
처음에 계획은 3.7㎞였는데 1.7㎞가 증가를 하면서 3억 5300만 원이 증액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1m당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20만 5천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계산을 안 해 보셨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0월까지 2.7㎞ 공사를 했으면 이 단가대로 하면 예산을 얼마나 사용해야 하는지 계산 한번 금방 해 보십시오, 옆에 누구, 과장님이라든지. 5억 5300만 원이 되거든요. 이 단가가 여기에 보니까 20만, 세부 소요내역이 20만 5천 원이고 1.7㎞가 증가를 해서 3억 53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단가가 20만 5천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7㎞를 공사를 했으니까 5억 5350만 원 해야 맞는데 여기에 보면 7억 2800만 원이 소요됐다고, 사용됐다고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이 단가와 추경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부분이 궁금한 거지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따져봐야 될 것 같네요. 제 지금 감각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의 종류, 두께에 따라서 각각 다르겠지요, m당 얼마가 드는가가. 그런데 아마 예산 뽑으면서 단일하게 20만 5천 원으로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별도로, 따져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별도로 그러면 한번 그것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계산수치가 나와 있지가, 계산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사전계약을 했다는 말도 없고 이것을, 이 부분을 그냥 대략 예산만 짜가지고 하는 것인지. 어느 한 분과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담당 과장, 본부장에게 설명) 본부장님!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사를 사전계약을 설령 했다고 한다면, 애초에 3.7㎞를 한다고 공사계획을 세웠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난하게, 공사가 확실하게 잘 완료가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고요. 지금 일하시는 그 모습은 좀 솔직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이 수도관 아주 가장, 우리 시민들한테, 먹는 물 수도관입니다. 수도관 정비를 하는데, 저는 사실 지금 이런 모습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 그렇게 갈팡질팡하는지, 예산수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으며, 그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느 한 분이 책임지고 답변도 한 번도 해 주지도 않고. 만약에 이번에 추경이 통과가 안 되면 3.7㎞ 공사는 확실히 완료가 되는 것인지. (담당 소장, 본부장에게 설명)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사전조사도 하고 좀 정확하게 이런 예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정리추경 한다고 해서, 정리추경을 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저는 솔직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정순애 위원님.
순애
정순애위원
의회를 농락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 좋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자료를 전부 다시 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본부장님, 지금 정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되어서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곤란하시지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지역사무소 업무라 제가 완벽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완벽하게 파악을 못하셨으면, 본부장님이 못하셨으면 다른 분이라도, 이 사업을 세우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남부소장님께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순애
정순애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옆에서 보조를 해 드리고.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의회에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답변을 하시는 분이 부장님들까지만 하고 사실상 지역사업소장님은 원래는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해해 주시다면 남부소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 자리를 앉고 안 앉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분이, 수도관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분이 나와서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별도로 들으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서류에 나와 있는, 본부장님, 여기에 보고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본부장님이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아무리 지역사무소 일이더라도.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주
장연주위원
부속서류 5페이지에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4억 6300이 감액으로 되어 올라와 있는데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정적인 비용인데 이게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표준, 기준을 정해 놓고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실제하고 안 맞는 것이, 기준호봉으로 해서 세우는데 실제로는 호봉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금년의 경우에 7월 1일자로 저희들이 결원이 16명이 보충이 됐습니다. 그런 종합적으로 이것저것 플러스 되는 점, 마이너스되는 점 합해서 이렇게 인력운영비가 4억 6300이 감이 되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세부적으로 보면 무기계약근로자가 1억이 감액이에요. 이거는, 말씀하신 것은 7월 1일자 보강, 인력보강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는 감액인 것이어서, 인력이 준 겁니까? 무기계약, 아니면 뭐…….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무기계약의 경우에 저희들이 이번에 현장 인력을 증원시키면서 당초 5개 지역사업소에 있던 인력을 시설사업소로 16명을, 제수변조절반을 만들면서 16명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역사업소의 무기계약 인원은 감이 되고…….
연주
장연주위원
무기계약직 인력이 그러면 줄어든 겁니까, 정확하게? 본부의 인력을 확대하면서?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본부 전체 총원은 똑같은데 지역사업소 인력이 시설사업소로 가다보니까 좀 조정이 됐습니다. 각 사업소별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렇게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총괄한 건데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기계약직 종사자들이 줄어든 거라고 보면 되는 거냐고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지역사업소에서 근무하던 분들을 시설사업소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인건비가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역사업소 인건비가 줄어든 겁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맞습니까, 정확하게?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조정되면서 수는 똑같은데.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본부 전체 수는 똑같은데 인건비를 각, 공무직의 경우에 사업소별로 세우다보니까 5개 지역사업소는 감이 된 것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지역사업소의 인력이 준 거냐고, 제가 알고 싶은 게 인력이 준 것인지 아니면 인력은 같은데 호봉조정이라든가 무슨 계약, 인건비 자체를 감액을 시킨 것인지 하는 겁니다.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본부 전체로는 공무직의 경우에 숫자는 똑같은데, 우리 본부 전체는 똑같은데 열여섯 분이, 그 전에 지역사업소에 근무했던 분이 시설관리소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7월…….
연주
장연주위원
예, 알겠고요, 그거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면서 지역사업소의 인건비가 감이 된 겁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사람이 그쪽으로 옮겨져서 그렇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이, 아까 조석호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주암호 원수구입비 관련해가지고, 각화정수장이 폐쇄가 되면서 지금 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입니다. 그 점도 있고 그다음에 용연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연주
장연주위원
예. 그 문제도 있었고.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시험운영하면서 원래 계획보다 덕남정수장 생산이 늘어났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원수구입비 관련해서 내년도부터는 적어도 이 정도가 표준적으로 올라가서 증액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저희가?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에는, 각화정수장의 사정 같은 요인은 내년에는 없을 거고요.
연주
장연주위원
내년에는 그 요인이 없다 하더라도 올해 폐쇄가 되면서 내년도 원수구입비가 이 정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냐고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이 감안이 되어야 됩니다. 용연정수장의 유지보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지보수를, 내년 당장은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한 3년, 4년 후쯤에는 용연정수장을 유지보수를 들어가면서 생산량을 줄이고 덕남정수장을 늘려야 됩니다. 그때는 원수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늘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 4년 후쯤에는. 내년에는 비슷할 겁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올해 정도 규모로 내년은 갈 것이고 3, 4년 후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계획상?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연정수장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내용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사전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증액내용입니다. 광산사업소 신설공사수익 3억 474만 4천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18억 3500만 원, 이 2건에 21억 3974만 4천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감액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비비 자본 18억 3500만 원, 이 1건에 대해서 18억 35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광산사업소 신설공사비 3억 474만 4천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36억 7천만 원으로 2건에 39억 7474만 4천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수정부분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 동의하십니까?
10시 28분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 2건 상정할 예정인데, 수도급수 조례하고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2건과, 이 업무와 관련 없는 공무원 분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급수 조례 있잖습니까. 수도급수 조례 제48조 보면 세척·갱생·교체에서 왜 세척을 빼는 거예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이것을 다음에 워터코디사업을 대대적으로 할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량효과가 세척보다는 교체·갱생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갱생은 반드시 해야 되고 세척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 갱생할 때 세척을 않고, 그러면 교체나 할 때 안 하고, 그러면 물이 썩는데 놔둘 거요, 교체할 때까지? 그 이유가 뭐지요? 그만큼 수도관이 썩는, 안 좋은 물을 가정에 보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내가 회의 때마다 얘기를 강조했는데 왜 또 세척을 빼버리고.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소유하는 관이 아니라 민간이 소유하는 계량기 안 쪽, 집 안 쪽 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통해서 세척이나 개량, 이렇게 지원을,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번에 세척을 뺐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 지적하신 것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오늘도 또 나왔어요, 광주일보에. “이물질 섞인 수돗물 사고, 두암동 2개 아파트단지 1600가구 불편”, 이렇게 자꾸 이물질이 나오고 하는데 왜 세척을 안 할까, 세척을, 자꾸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본부장님, 이해가 안 되는 게, 상수도본부 이해가 안 돼. 이렇게 계속 사고가 터지고 이물질이 나온다고 했는데도,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왜 또 조례에서 세척을 빼는 거요. 세척을 빼야 하는 이유를 정확히,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세척을 빼는 거요, 어떻게 세척을 빼는 거요? 청소하기 싫은 거예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의 파이프라인 내부 세관은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갱생을 한다고 하면, 자, 얘기했잖아요. 이거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갱생이. 그렇지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것 갱생하려면 수년 걸릴 것인데, 그렇지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저희들의 3922㎞ 관망은 앞으로 5년 내에 교체·갱생·세관을 다 마무리 지으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 5년 안에 다 교체가 가능하다, 이 말이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교체·갱생·세관을, 그러니까 기본을 세관으로 가고, 교체·갱생이 반드시 필요한 관이 한 34㎞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체·갱생을 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수돗물이, 관에 이물질이 끼어가지고 그 물 때문에 계속 시민들에게 공급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왜 세척을 않고 세척을 빼려고 그래요? 세척을 빼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조례에?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실제로 교체·갱생 중심으로 지금까지 지원되어 와서…….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갱생을 하는데 그게 5년이 걸리면 그동안 그러면 갱생 못하고 있는 수돗물은 내버려둬 버린다, 이 말이요? 방치해 버린다, 이 말이요? 세척할 부분은 세척하고 갱생할 것은 갱생하고 이렇게 두 단계로 해서 가는 게 시스템이 맞지.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이번 수도급수 조례에서 정한 세척·세관은 옥내의…….
석호
조석호위원
기존에 사업, 보조사업을 통해서 세척·갱생·교체했는데 이번에 변경안이 세척을 빼고 갱생·교체만 한다는 그 안이 올라 왔어요, 조례안이. 왜 세척을 빼냐,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물질이 나온다고 그래서 광주일보에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두암동 1600가구가 이물질이 나왔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인데도, 세척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꾸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왜 세척을 조례에서까지 빼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급수 조례는 저희,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관이 아니고 수용가에서 관리하는 관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왜 세척을 넣었다가, 본부장님, 기존 조례에 세척과 갱생까지 같이 있었는데 이번에 변경안은 세척만 뺐어, 그러니까 세척을 빼는 특별한 이유를 얘기해 보라고, 이유를. 이물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왜 자꾸 세척을 빼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라니까요. 뭔 이유가 있으니까 뺐을 거 아니에요, 이게. 법률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워터코디, 그러니까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려고 했습니다만.
석호
조석호위원
이렇게 보면 옥내급수관 추후 본부에서 워터닥터관세척사업 추진 예정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하고 추진할 예정이에요, 추진할 예정인데, 계획 잡아진 것도 없지요, 지금?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만.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왜 기존에 세척까지 넣어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변경안에서 세척만 빼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서 설명을 하고, 오늘 이런 사고가, 이물질이 나왔다고 오늘 신문에 또 보도가 됐잖아요, 두암동 1600가구가. 세척이 그만큼 중요한지도 알면서 왜 자꾸 세척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냐, 이 말이에요, 이물질이 나오고 있는데도, 지금. 자꾸, 계속 주민들이, 기사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읽어 드릴까요, 한번?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기사를 보면 서구 쪽에도, 서구 한 아파트 570가구도 수돗물에서 흙탕, 이물질이 섞어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고, 여러 군데가 계속 수돗물에 대해서 이물질이 나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왜 자꾸 이것을, 기존에 했던 조례를 왜 변경을 해가지고 세척만 또 빼냐, 세척이 중요한데 빼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그게?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세척보다는 교체·갱생 쪽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앞으로도 세척까지 포함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이 변경안으로 올라와서, 이거 빼고 올라온 무슨 특별한 이유, 설명을 해 주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왜 자꾸 빼는 이유를. 이유가 타당성이 있으면 빼야지요.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지요?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정
최미정위원
최미정 위원입니다. 방금 조석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상수도관은 그러면 언제 정도, 어떤 재질로 바꾸실 겁니까? 똑같은 쇠로 바꾸실 겁니까?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관리, 이 수도급수 조례에서는 옥내급수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것이 아닙니다. 각 일반, 개인, 가정들 것인데 대한 보조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13㎜관으로, 대부분 PE관입니다, 플라스틱 재질의. 저희들이 관리하는 3922㎞관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60년대부터 묻은 것들이 쭉 있는데 앞으로는 전부다 강관에 에폭시 도장한 관으로, 교체를 한다면 다 그런 관으로 교체를 하고요. 갱생도 안에 새로운 관을 만드는 건데 그래도 가장 최신기술이 적용된 그런 관으로 교체·갱생을 하고요. 그리고 5년 내에 전부다 전체 관을 한 번 세관을 하려고 그럽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최신기술로 된 관이 어떤 재질이고, 제가 어제 자료를 봤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상수도관을 다 바꾸더라고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그런데 그 PVC라는 게 우리 일반 플라스틱 PVC가 아니고 트럭이 다녀도 탄력이 있더라고요. 그게 최초의,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 파이프관이 녹도 안 슬고…….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굉장히, 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대구광역시는 그렇게 해서 저절로 세척도 되고, 세척도 그냥 그렇게 잘되더라고요, 녹이 안 스니까.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현재도 구경이 작은 것은 전부다 쇠가 아니고요, PE관이거든요, 저희들이 쓰는 것도.
미정
최미정위원
제가 그것을 다 봤거든요, 영상까지. 그랬더니, 보니까 지금 쇠로 된 데는 이물질이 나온다고, 조석호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잖아요. 세척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 자료 한번 봐보십시오. 그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아직 그게, 정보가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대형, 예, 그러겠습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대형관은 PE관을 쓸 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지금 대구는 다 하고 있더라고요. 주택에도 다 큰 파이프로 해가지고요, 녹슨 것을 다 제거하고 그것을 투입하고 있더라고요.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확인해서 저희들이…….
미정
최미정위원
확인 부탁,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최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심사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석호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석호 위원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개정안이요, 48조 제2항이요, “교체·갱생”을 전 기준안으로 “세척”까지 넣으세요. 그것을 제안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끝나셨지요?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예.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에게 자료 전달) “교체·갱생”을 “세척·갱생 또는 교체”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체·갱생”을 “세척·갱생 또는 교체”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석호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조석호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석호 위원께서 제안하신…….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잠깐만요. 녹음이 안 됐어요. 마이크. 다시 할게요. 녹음이, 녹음이 안 됐어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조석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조석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4분
방열
염방열상수도사업본부장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석호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10시 55분
창재
이창재전문위원
잠깐만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남았어요, 또? (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들과 대화) 하나 더 있구나.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여성가족국
이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정순애위원
설명자료 100쪽입니다. 정순애입니다. 설명자료 100쪽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2022년까지 몇 곳을 확충할 계획이시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121개소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120곳을 확충…….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이용률 40%, 그것은 문재인정부와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에 의해서 국공립 시설을 확충…….
순애
정순애위원
확충에는 신축도 있고 전환도 있을 텐데요, 몇 개씩 그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신축하고 전환에 있어서?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실제 2020년까지 우리 국비예산 확보 기준으로 봤을 때 33개소가 됐는데 신축이전은 1개소고 리모델링은 29개소고.
순애
정순애위원
신축이 몇 개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1개소.
순애
정순애위원
1개소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이전신축입니다. 그리고 장기임차가 3개소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리모델링 전환은, 리모델링은 몇 개소가 있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29개소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29개소. 그러면 전체, 우리 광주시에 국공립어린이집은 몇 곳이 있어요? 광주시 전체.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전체, 잠깐만요. 국공립이 현재 81개소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81개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이게 실질적으로 개소수보다 이용률 목표가 저희들이 40%를 목표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이용을 하는 그 이용률에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이용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목표가 40%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40%까지 이용률을 하는데 달성할 수 있도록?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저희들이 2022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올해까지 32.6%고요, 40.6%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제가 보도자료를 한번 봤더니, 전체, 그동안에 노력을 하고 해 오신 것에 비해서 2019년도에 5.2%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용률이. 그래서 전국에서 좀 낮은 수준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더라고. 내가 궁금한 게, 공동주택에 어린이집 전환이, 많이 한다고 했지요? 당초에 25곳인가 되는데 11개소로 감소했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작년도에는 19개소 하고.
순애
정순애위원
예산도 5억이 감액되었고. 그 계획보다 전환하는데 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거의 다 민간어린이집에서 거기 공동주택 내에서 하는 것들인데 거기는 사유시설입니다,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좀 선호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초의 목표는 저희들이 작년에 19개소 했기 때문에 올해도 20개소 목표로 한번 해 보자, 의욕적으로 했는데 실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11개소로 감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11개소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애초에 22년까지 120곳을 확충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광주시에서.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선호하지 못한 그런 이유들이 있어서 하지 못한 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법인을 대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거의 다 인원수도 많고, 실제 국공립, 법인에서 전환하고 그러면 훨씬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라 그게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안 한다는 것과 또 법인이기 때문에 국공립을 전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민간이라고 해서, 어떠한 조건이나 그러한 것에 맞게 되면 민간도 얼마든지…….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당연히, 그렇지요.
순애
정순애위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보여서는, 지금 꺼리는 사유들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했었을 때 여러 가지 평가받는 제도, 그런 부분들, 그 제도 속에서 해야 할, 거쳐야 할 일들이 너무 힘들다 그런, 혹시, 현장의 운영을 하고 계신 그런 분들과 소통은 해 보실 때 혹시 그런 말들이 나왔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가 전반적으로 시설이라든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어떤 경쟁력이, 믿을 만하니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강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 워크숍도 하고 전문인력도 양성하고, 그런 것들이 같이 겸해야지 경쟁력 있고 저희들이 공공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해서, 저는 그게 기준이 낮아지고 그런 것은 별로 바라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마음을 써서, 사실 법인 같은 경우는 훨씬 크고 경쟁력 있고 인원수도 많기 때문에 그런 쪽 방향으로 한다면…….
순애
정순애위원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공공성의 강화, 질 높은 교육의 서비스, 질 높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지요. 주목적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것도 있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 평가의 기준이 안 되면 다시 강등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당연히 공공의 질도 높여야 되고 여러 가지, 공공성도 확보하고 서비스질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평가를 낮게 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현장과 소통을 해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국공립으로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잘하고 있지만 지금 계획을 세워놓은 것보다 너무 현저하게, 말하자면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선호도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돌봄에 공공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구축하는데 이런 것들이 쉽지 않더라고요, 현장에서.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고 또 굉장히 장기간 소요되고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충분히 위원님 말씀 새겨서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이, 보육 쪽에 유형별로 다 나름으로 단체들이 있잖습니까. 그렇다 보면, 공공형이 또 있어요. 또 공공형이 있고, 국공립이 있고 다 유형별로 있는데 공공형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자체적인 조직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편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정순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주
장연주위원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장연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주
장연주위원
설명자료 87페이지에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업무추진사업에 각기 폭력상담소, 폭력시설, 보호시설, 인건비가 굉장히 감액된 것들이 있어서 이 사유가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처우개선을 전반적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5호봉을, 호봉제로 하면서 5호봉은 일괄적으로 좀 올려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자치구하고 시설하고 해서.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호봉이 그만큼 올라가지 않고, 이직률이라든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실제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직률하고 관계가 있다, 이 연결은, 이렇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서 호봉을 재획정을 했거든요,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그런데 실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는 5호봉을 잡았는데…….
연주
장연주위원
호봉 자체가…….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한 95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많지 않았던 거지요, 실제.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도 정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 많이 남고, 결산도 작년에 많이 남고.
연주
장연주위원
예산 세우실 때 상황, 시설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 수요조사 하셨을 것 같은데.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수요조사 다하고 했어도 호봉 재획정을, 말하자면 예상해서 이 정도는 되겠다, 왜냐하면 종사자들, 구청 다 합의 하에 그 정도 했는데 생각보다 호봉수가 낮은 거지요, 반영률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삭감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내년에는 다 반영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겠는데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올해 정산을, 가예산을 다했고 그걸 반영해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연주
장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시설퇴소아동 정착금 관련해가지고요, 예산이 1억 5천이 감액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예상보다 퇴소아동이 적었던 건가요, 어떤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사유발생이 대학교, 대학을 진학하거나 실질적으로, 변경사유가 있어요. 그 인원이 생각보다 많았던 거지요.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시설에서 생활하는 이 정도 나이, 연령층은 거의 고정적으로 퇴소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그렇지요. 왜냐면 자립정착금 미지급 아동수가 실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대학진학이 27명이고요, 취업준비 아동수가 3명이고, 일시중지가─군대에 간다든가─10명으로 해서 한 40명이 미지급, 연장하는, 연장하는 대상이 나타났습니다. 사전에,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고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이, 요즘에 선호하는 것 같아요. 아직 자립정착 준비가 덜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학교 가는 것도…….
연주
장연주위원
대학진학도 연장사유가 되는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대학진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에는 반영해서 좀 더 낮춰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좀 더 낮출 게 아니라.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인원수, 수요파악을 정확하게 했다는 거지요.
연주
장연주위원
제가 한 2년 전에 예결위 하면서 이 500만 원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사회에서 독립을 하기 위한 지원금인데 5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적어도 집 보증금이라도 하고 기본 취업준비라도 하려면 좀 올려야 되지 않겠냐.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그게 전부다, 사실은 시설 현재 다 500만 원으로 맞춰져 있고 시설 아동들 매칭하는 적립금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서 마음을 쓰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많이 줘도 학생들은 자립하기에 부족하지요.
연주
장연주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지요.
연주
장연주위원
이 아이가, 사회에 독립하라고 내보내요. 500만 원 주면서 내보낼 수 있겠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저도 늘, 그래서 청년프로그램 연계한다든지 다른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연동해서 하자, 계속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속적으로.
연주
장연주위원
저는 이 예산도 할 수만 있다면, 물론 예산이 세워질 때 계획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이 정도 예산이 남았으면 추가 지원을 해 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삭감하지 않고, 이런 사실,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고, 그 가능성이 없을까. 그런데 이게 바로 계획을 세우기가 힘든 거면 적어도 내년 예산 정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 정도의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그래서 적어도, 이게 거의 50%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에 1천만 원 정도, 50% 정도는 더 올려볼 수 있지 않을까, 정착금을, 그런 생각도 들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당장 이것 추가지원금으로 합시다라고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는 못 드리겠지만 내년 예산 정도는 생각을 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즉답이 어려우시겠지요, 물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저는 청소년이나 청년들한테 주는 것은 정말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구나 어렵게 시설에서 하다가 자립하는 건데, 늘 부족하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자립정착금이 모두가, 모든 시설에서 다 똑같이 맞춰져 있어요, 500만 원으로.
연주
장연주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맞춰졌다고 이걸 바꾸면 안 된다는 어디 법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그런 법은 없는데.
연주
장연주위원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랑 연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 정착금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꼭 어디에, 프로젝트가 있어서 내가 응모하고가 아니라 이 돈은 내가 알아서 쓸 수 있는, 이 돈으로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장연주 위원님, 질의 다 마무리하셨어요?
연주
장연주위원
(마이크 꺼짐)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정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미정
최미정위원
예. 최미정 위원입니다. 방금 장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8세 이상은 퇴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500만 원으로는 정말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신혼부부들 국민주택 해 주잖아요. 행복주택인가?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우리 이것도 하고 있어요.
미정
최미정위원
하시잖습니까. 그것에 반해서 우리 아이들도…….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국민주택 같은 걸로 해 주는 겁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아니, 제가 TV를 봤는데 이런 상황이, 왜냐하면 500만 원 정도, 거기에서도 나오더라고요, TV에서도. 500만 원 정도 됐는데 자기가 자립하기는 너무 힘들다, 이 돈으로 자립을 못하니, 무용도 배우고 싶은 아이들도 있고 성악도 배우고 싶은 아이들도 있는데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유흥업소에 취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는, 인간극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국민주택하고 한다 하니, 알겠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다방면에 어떤 연계 프로그램이 없을까, 여러 가지로, 또 자체 자립할 수 있는 통장 매칭사업, 또 자립장을 마련해서 직업훈련, 여러 가지 신경을 쓰는데 그래도 부족하지요.
미정
최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마이크 꺼짐) 조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설명자료요, 83쪽 한번 봐볼게요. 임시적 세외수입 보면 국고보조 시비반환금 해가지고요, 아이돌봄지원사업에 8억 6천이 세입으로 들어 왔어요. 19년도 편성예산을 보면 2차 추경까지 자치단체 등으로 이전한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약 35억 정도였어요, 2019년 때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아이돌봄지원 직접사업은 정산 결과 불용액이 있었는가요, 없었는가요? 19년도 예산을 정산했을 때 불용액이.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8억 1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석호
조석호위원
반환금이.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그런데 이게요, 실은 19년도에 배로 여가부에서 늘렸어요. 그러니까 18년도에 57억이었는데 19년도에는 118억으로 늘렸기 때문에 과다하게 많이 시·도 간에 분배를 해 줬습니다. 그게 일자리 때문에, 정부 정책상.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 기관으로 1등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집행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편성예산을 77% 집행하고 23% 불용했다는 계산이 나와요. 82쪽을 보면 시비반환금 이자가 7644만 원요, 이자수입 얻으려고 불용을 하시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비반환금은 얼마나 됐는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금액이 커서 사실은…….
석호
조석호위원
국비반환금은 얼마나 됐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국비, 아이돌봄…….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석호
조석호위원
아이돌봄, 예.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19억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19억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자치구를 보면 어디가 불용이 제일 많던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자치구별로는 제가 지금 자료는 없는데.
석호
조석호위원
자료 갖고 있으면 대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누가, 여기 자료 준비되어 있는 분 없어요? 실·과장님들, 없습니까? (방청석에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자료가 없어서 뭐라고 얘기를 딱 못 드리겠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불용액이 많으면 자치구별로 당근과 채찍질도 가하면서 행정을 관리를 해 주시라고요. 부탁드릴게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여성가족과 국고보조 시비반환금이 9억 1천만 원이 되어 있네요. 시비보조 시비반환금이 7억 6400, 이거 불용액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세액의 10%가 넘습니다, 전체가. 그리고 94쪽에 출산보육과를 보면 39억 3300이에요. 94쪽에 보면 반환금이 39억 3300, 이게 전부 불용액 처리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집행잔액들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여기서 국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구에 위임사무를 했다 해서 관리를 좀 하지 않았나, 이런 노파심도 들고 그러니까 자치구에 당근, 채찍질도 하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아이돌봄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양성평등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청소년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 심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 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 내 정 리) 5. 광주광역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애·조석호·신수정·최미정·장연주 의원 발의)
11시 29분
11시 29분
11시 30분
11시 30분
11시 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연주
장연주위원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강영숙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1분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원안 동의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재)빛고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청년 가족사랑통장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3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청년 가족사랑통장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이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2분
연주
장연주위원
신규사업으로 와서, 청년 가족사랑통장 지원사업이요, 이게 대상이 예비부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비부부를 어떻게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인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예비부부를 앞으로 거의 날 잡아놓은, 앞으로 결혼할 대상, 그러니까 거의 요즘에는 1년 전부터 많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계속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쭉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계속 불입을 한 것에 대한 매칭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프로그램을 하면서, 일단 지원 공모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지원을 받는 근거가 아무튼 ‘우리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두 사람이 오면 되는 거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좀 애매하잖아요, 기준이.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기준이 그 부분이, 신혼부부는 딱 정확한데, 앞으로 예정인, 결혼할, 앞으로 1년 안에 결혼할 것이다, 그것을 배제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예비부부로 해서, 결혼계획이 있거나 청첩장을 들고 오거나, 곧 이 사람들도 결혼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150% 이하 청년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목돈 마련이기 때문에 예비부부를 넣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게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이 하는 일인데…….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그 부분은…….
연주
장연주위원
아니,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게 하루 앞두고도 깨질 수 있는 것이 결혼이에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그렇지요.
연주
장연주위원
결혼식장 들어가 봐야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전에 와가지고 ‘저희 목돈 만들어서 결혼하렵니다’, 이게 기준이 참 모호하다, 그래서 정확히 해서, 예비부부가 결혼하겠다는데 목돈 마련해 줘, 이런 취지는 알겠으나 이렇게 실현되기는 참 어려울 거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정확하게 신혼부부로 한정을 해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프로그램을 잡는, 부부교육이라든가 여기 계획된 대로 부모교육, 부부교육,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받는 그런 조건하에서 한다든가 그렇게 되어야지, 어떤 그냥 구두약속으로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요’ 해가지고 지원되는 것은, 행정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저는 우려감이 분명히 드는 것이 있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깊숙이 더 고민해서 대상을 다시 한 번…….
연주
장연주위원
설계를 잘 해야 되실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 예산을 5억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여기의 20%인 1억이 민간위탁 했을 때 위탁비용이에요. 저는 이게 실제로 시민들에게 주는 어떤 보조, 지원금보다 20%가, 지원금의, 전체 사업의 20%가 위탁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정도의 예산이 쓰이나, 민간위탁 하는데. 지금 청년금융지원에 13통장 있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13통장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민간위탁 하고 있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13통장 민간위탁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1년에?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청년청소년과장님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여기가 13이…….
옥수
손옥수청년청소년과장
청년청소년과장 손옥수입니다. 13통장 전체 예산이 8억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아니, 지원되는 액수 말고 위탁업무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옥수
손옥수청년청소년과장
위탁비용, 위탁비용은 1억 정도가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옥수
손옥수청년청소년과장
경상.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여기도 그 정도로 생각해서 잡아놓은 것 같은데.
옥수
손옥수청년청소년과장
여기는 1억 중에, 가족사랑통장은 1억 중에요, 인건비만, 순수 인건비만 3천만 원이고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기타운영비…….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3천만 원이라고 했으면 한 사람의 인건비 정도 되잖아요.
옥수
손옥수청년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 정도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되니까 들어가는 건데, 나머지 돈이 어디에 이렇게 많이 쓰일까 싶은 거예요. 기존에 있는 단체에 사무실 차려줄 것도 아니고 위탁이, 인건비가 전체일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시스템구축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로 구축하겠다는 것인가.
옥수
손옥수청년청소년과장
아닙니다. 200쌍에 대한 10개월 동안, 사업기간이 10개월 동안인데요, 200쌍에 대해서 매월 금융강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연주
장연주위원
교육하고 프로그램 하고…….
옥수
손옥수청년청소년과장
예. 프로그램 하고…….
연주
장연주위원
비 포함 운영까지가, (청취불능) 하겠다는 거지요?
옥수
손옥수청년청소년과장
이분들에 대해서 매월 지출, 그런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연계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홍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게 중위소득 확인하고 하려면 어차피 시스템도 연결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옥수
손옥수청년청소년과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13통장이랑 연결했을 때 좀 더 효율적이거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옥수
손옥수청년청소년과장
예. 그런 것도 저희가 그렇게 할 겁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요즘에 부부, 예비부부, 그런 것 컨설팅도 가능하면 좋겠다, 요즘에 사실 굉장히 이혼율도 많고 사전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것까지 프로그램 해서 함께 가려고 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그런 것들은 필요하겠지요. 예비부부는 컨설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포함시키더라도 직접 통장을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신혼부부로 한정을 하든가 이러시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그것은 깊숙이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질문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장연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정
최미정위원
최미정 위원입니다. 저희 검토보고에, 검토보고에요, 11쪽에 청년축제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액이 2억인데 집행액은 4천만 원이거든요. 내일모레면 12월인데 이 2억을 어떻게, 사용 가능하십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이것은 공모를 기 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계속 추진해서 저희들이 민간에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전환을 해서 3일간, 다음 주에……. (과장을 향해) 언제. 17일부터…….
옥수
손옥수청년청소년과장
(마이크 꺼짐) 27일.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27일부터 3일간 집중해서 청년축제를 비대면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비대면으로 어떤 방식으로.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한 가지, 하나 예를 든다면, 그동안에 청년고민택시 해가지고 돈 대신 청년의 고민을 들어 줍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 유튜브로 찍고 송출한다는 겁니다, 3일간. 그런 것들을, 하나의 프로그램들을 계속 쭉 3일간 합니다, 비대면으로. 그것은 별도로 필요하면 저희들이…….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여기에 공모했던 사업들이 8개가 되는데요, 프로그램이 청년강연콘테스트, 청년치유프로젝트, 청년고민택시, 전통시장 체험 축제, 이런 것들이 일회적이지 않고 이번에는 청년들이 직접 공모해서 직접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실현하는 겁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그러면 3일 동안 해서 이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아니, 그동안에 10월부터 쭉 이런 프로그램들을 했고 한 회사에서 이것을 유튜브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3일간 송출합니다. 그게 축제 형식으로.
미정
최미정위원
비대면으로 해서 유튜브로, 줌으로는 안 하시고 유튜브로만 하시는 겁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그 송출방법이 청년들 SNS로 다양하게 유튜브나 그런 걸로 함께 송출합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최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금 전 장연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돼서, 예비부부에 대한 기준, 그 부분이 되게 모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좀 정확하고, 나와야 앞으로 행정에서 일을 하실 때도 불편함 없이, 규정대로 하셔야지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 그 기준이 보니까, 지금 들어 봤을 때는 명확하게 지금도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신혼부부뿐만 아니고 예정이 있는 사람도 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예비부부를 넣었는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통해서 시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
수정
신수정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 외에도 근거기준, 뭐지, 조례라든지 그 부분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설명) 아,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어떻게, 위원님, 별도의 간담회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진행을 할까요? 의견 주세요.
11시 42분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러면 그냥 진행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청년 가족사랑통장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가결된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11시 42분
11시 43분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