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팔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은서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하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결과는 11월 3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김진규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주정영, 김희성, 김진규, 조종현, 김한호, 김명희, 최동석, 하성자, 김종근, 황현재, 김형수, 정준호, 송유인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주정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정영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0조제3항 관례적으로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ㆍ의결한 의안, 즉 의장ㆍ임시의장ㆍ부위원장ㆍ상임위원장 선거 등 16건에 대해서 규정을 명확하게 신설하였으며 안 제37조의2제2항 5분 자유발언 신청 시 발언 전문을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토요일ㆍ공휴일을 제외한 개의일 전일 18시까지 발언 신청하고 제3항 의회 및 의원의 품위손상을 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일 경우 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3조의2제2항 시정질문을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하는 시간을 토요일ㆍ공휴일을 제외한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로 하며 의장에게 제출되는 답변요지서는 토요일ㆍ공휴일을 제외한 24시간 전까지로 규정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 및 답변서 제출시간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8조의2제2항 5분 자유발언을 의회홈페이지 공개대상 정보로 추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운영 실정에 맞게 회의규칙을 정비하여 의회 회의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의원께는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정영 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 질문하십시오.

이번에 주정영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고 지금 대대적으로 개정안 부분도 했는데 김해시의회의 상반기를 함으로써 했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 개선사항들을 잘 담아주셔서 이렇게 잘 좀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별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지금 보니까 주요내용으로 시정질문 시간 72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는 답변요지서는 또 토요일ㆍ공휴일 제외한 24시간 전까지 이렇게 규정, 그러면 원래는 이게 없었단 말입니까?

되어 있었는데 실제적 공휴일과 휴무일에 대한 규정이 되어있지 않아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홈페이지 공개대상 정보로 5분 자유발언을 추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원래 이것도 공개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는 공개되고 있으나 규칙상에는 그것이 빠져있어서 이번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회의규칙은 사실은 현실화하고 명문화하였다는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팔도, 송유인, 김진규, 박은희, 김창수, 김형수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있습니다.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이 포상 부분 외에 한 가지 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만 다뤄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의사팀에서도 좀 다뤄야 될 부분인데 우리 김해시의회의 5개 운영위원 동아리ㆍ연구회가 지금 발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연구회마다 이번에 처음으로 용역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기타 그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의회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한 설명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7억 941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1085만 원보다 16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강화사업으로서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1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서 국내여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위원님.

부의장실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이 450만 원 있습니다. 이것 갑자기 바꾸게 된 계기가 뭡니까?

부의장님실에 보시면 소파만 몇 사람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의라든지 집행부에 질의할 사람들이 몇 사람 오면 소파에 앉아서 하기가 참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파를 옆에 따로 두고 빈자리에다가 탁자, 의자를 배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잘 쓰고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불편해서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부의장님실에 집행부나 손님이 많이 오십니까?

소파는 5명 정도 오면 비좁은데 조금 더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다 감하고 있는데 소파 바꾸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꼭 필요해서 하셨겠지만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국장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기정액이 300인데 200만 원 업무추진비가 지금 감액되어 있네요.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 말씀입니까?

국장님 업무추진여비

아니, 국장 업무추진여비

예. 국장 업무추진비 200만 원 삭감한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관외로 출장을 많이 못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에서 이것을 이번에 삭감시켜서 이 삭감액을 다른 데 돌릴 수 있도록, 삭감시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삭감시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이것도 전반기 때 회의를 하지 못했던 부분인지 이 부분 좀 알고 싶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168만 원 감액 처리가 되었는데 이 부분 좀 알고 싶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12명의 의정자문위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사실상 내 이것 핑계 대봐야 코로나 핑계밖에 안 됩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의정자문위원회도 활성화를 안 했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위원회별로 필요하면 자문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자문 안 하고 저희들은 뭡니까? 위원님들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의정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그렇게 활용을 많이 안 한 것으로 칩니다. 그래서 다 남아서 이렇게 반영하고 내년부터는 위원장님도 아래께 자문위원들하고 같이 했지만 내년부터는 분기에 한 번씩이라든지 자문위원회 회의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아래께 자문위원회 회의를 할 때 그렇게 합의를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어쨌든 김해시의회의 자문을 위한 의정자문위원회고 인원이 많지 않은 12명이기 때문에 코로나 수칙 잘 지키면서 할 수 있는 회의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이 회의는 그대로 진행을, 이제는 이렇게 됐지만

예. 활성화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분기별이든 의회자문위원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그대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 타이머는 언제쯤 설치될 예정입니까?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올해 안에, 이것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12월 안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12월 31일 안에?

예.

그러면 본회의하기 전에 설치 가능합니까?

2차 본회의하기 전까지

안 됩니다. 의결이 돼야 됩니다.

의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22일 본회의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임시회부터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예.

이건 예비조사니까,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거기는 교환이 아니고 신규로 회의탁자, 소파가 아니고 회의탁자가 너무 불편해서 이렇게 검토하기가 힘들어서

위원장님 올해 처음으로 의회 연구회에서 용역비 편성이 되었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연구에 따른 연구회 의원들 외의 연구회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자문위원 위촉을 했는데 제가 의회 의정팀에도 여쭈어보고 했는데 만약에 김해시의 자문위원은 의장님 이름으로 직인이 찍히는데 의회연구회의 자문위원 위촉하는 데는 직인 의장님 이름으로 나갈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회 이름으로 직인을 제작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좀, 제가 타시는 아직까지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이 부분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회 회장은 1년짜리이기 때문에 연구회 회장 직인을 파면 1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의회에 소속된 의회 안의 연구회이기 때문에 의장님 직인이 규칙상에는 되어있지 않아서 그 부분 제가 한번

연구단체도 의회의 의장이 임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규칙상에서는 그게 해당되지 않아서 그 부분 한번 차후에라도 함께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하고

직인 없이 위촉장은 나가야 되는 사항이어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깊게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토의 시간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수준이 굉장히 대응단계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회의 같은 것을 원래는 연기할 수도 있고 그죠? 연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은 방역수준을 준수하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화상회의시스템 구축하는 게 실제로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3단계 지침을 보니까 어떤 필수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원을 최소화시켜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만약에 관내에서,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그렇지는 않지만 창원이나 다른 인근에 많이 발생되는 광주라든지 또 경기도, 서울 같은 이런 데 된다면, 우리는 대도시의 의원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워낙 지역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행위거든요. 그런 사람들끼리 또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한다,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나왔다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가격리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우리하고 접촉하는 공무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시 전체에 행정이 마비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제가 예전에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본회의라든지 상임위원회 할 때 의원님들이 전부 다 화상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비상시에 운영할 수 있는 화상시스템 자체를 구축해 놓으면 하다못해 화상회의프로그램 자체는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각자 의원실에서 그렇게 한다면 말 그대로 캠하고 이런 것들만 설치를 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예전부터 의원들이 요구해 왔던 태블릿PC라든지 노트북을 활용하면 그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애플 제품을 이용한다 치면 최대 8명에서 16명까지 다른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도 화상회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런 게 아니라하더라도 회의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한다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정준호 위원님 같은 분은 괜찮은데 연세가 60 넘은 분들은 조작하기도 그렇고 지금 또 미FDA에서 코로나19 할 수 있는 약품이 승인됐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 되면 얼추 약품 나오고 하면 화상회의라든지 그것보다는 현실로 안 돌아가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화상회의에 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약품 예방약이나 치료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미FDA 두 제약사가 승인을 얻어서 치료제 배부를 하고 저희들도 2,000만 명분 확보가 되었다고 하니까 또 대통령께서 빠르면 저희들도 치료약이 연말에 나오겠다 늦으면 모르겠고 빠르면 연말쯤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하니까 아마 화상회의도 그렇고 저희들 아직까지 기초위원회 화상회의한 데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해서 화상회의가 어떤 것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산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줄 아시는 분들은 그게 가능하지만 못하시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화상회의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가 한번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조작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주 단순하게

맞습니다.

조금만 설명드리면 조팔도 의원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물론 연세가 많으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김해시는 다른 지역하고 정말 다르게, 특히 우리나라 자체가, 우리 정부 자체가 굉장히 방역을 잘해서 다른 국가보다도 훨씬 더 모범적으로 방역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김해시 같은 경우도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말 월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선제적으로 방역수준 방역지침보다도 좀 더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거거든요. 의회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다른 기초의회 어느 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이런 게 아니고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치료제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지금 백신 관련해서는 90% 이상 예방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10%는 그러면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백신을 접종했을 때 내가 예방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항체형성 검사를 해보지 않는 이상은 또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코로나 이외에도 또 다른 질환이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상회의 정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쉬운데 못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잠깐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국장님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말로서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의회일정을 할 때 보면 수화라든가, 국가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시직을 하든가 안 그러면 자막시스템이라든가 5분 발의라든가 이런 게 지금 문서로써는 다 공증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라도 선제적으로 그런 게 시스템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의원들이 하는 말 자체가 공인이고 의원들을 다 대변은 할 수 있지만 마스크 끼고 있는데 솔직히 맹인들은 못 알아듣거든요. 입을 보고도 글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시민들을 대표하고 장애인들을 대표하는 사람 같으면 선제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위에서나 우리 시에서 시스템이 좀 되어 있습니까? 자막이나 수화 이런 통역사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수화통역을 위해서 400만 원 했는데 200만 원 깎이고 내년 예산에 2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저희들도 방송 장비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그것하고 수화통역하고 같이 방송할 수 있는 것 하려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지금 예산이 다 확보됐다고 합니다. 저희는 처음 볼 때니까

아, 내년에 됐습니까?

예. 방송장비하고 올렸는데 그 이전에 삭감됐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다고 하네요. 의회 홍보동영상 제작비 6000만 원

그것은 삭감됐고요.

당초에 거기에 대해서 수화통역하고 이렇게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화통역하고 그걸 송출하는 방송시스템은 올라가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선제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예. 선제적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라든가 하다못해 자막이라도 해주면 되는데 일반TV는 다 자막방송이 되게 돼있거든요. 그런 시스템 하나가 시민들을 위해서도 공유할 수, 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우리가 일도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상임위원회라든가 이것을 다 모니터링을 하니까 그게 우리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합니다. 이번 기회로,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화상회의시스템은 굉장히 쉽습니다. 프로그램 하나만 깔면 스마트폰으로도 그냥“누구 출석했습니다.”하면 쉽게 되니까 준비만 한번 하시면 비용 측면에서는 얼마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금방 정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확인해서 검토해서, 저는 휴대폰으로 하는 것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가지고

만약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회의를 할 수 없을 때“각자 방에서 다 나오세요.”이렇게 불러가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니까, 돈이 크게 안 들어가니까 나중에 그런 회의시스템이 어떤 게 있는가만 알고 그때 돼서 바로 구축만 하면 되니까 큰 그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되면 예산 관계는 내년에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