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90회 제차 제8대 290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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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관광진흥과와 도시관리공단을, 오후에는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광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과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책자 526쪽 19번에 보면 예산집행에 미집행된는 게 너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글로벌 의료관광 거기에 관해서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의료관광 사업은 사실은 의료관광의 기본적인 거는 해외에 나가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의료관광 협력기관이 102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같이 해외에 나가서 홍보를 하면서 해외 바이어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올해 3개 이상을 해외에 나가야 되는데 그 비용이 모두 집행이 안 된 결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지난 2차 추경 때 감편성 요구한 사업과 감편성 요구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구분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감편성을 2억4,600만원을 했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이거 편성할 때 책자를 작성할 때 22% 집행률을 나타냈는데요. 저희가 연말에 지금 집행계획이 약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66.7%까지 아직 집행이 안 된 게 좀 있습니다. 글로벌 의료관광 박람회도 지금 집행이 안 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중에 12월 달 가면 66%, 한 70%가량 집행이 될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미집행률이 높음으로써 2021년도 예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각 부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관광진흥과에 제일 타격이 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해외 관광객이 좀 많이 들어 와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또 안 해두게 되면 또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고 이래서 저희가 해외에 나가는 거는 내년까지 예산적 부분에서는 편성을 안 하더라도 기본적인 지금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호텔이라든가 의료기관, 성형외과 의료기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많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기관들을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본위원은 앞으로 대책을 잘 세워가지고 원만하게 잘 대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까지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문백한위원에 이어서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글로벌 의료관광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보니까 온택트 온라인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게재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 행사를 하신 겁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의료관광은 박람회라는 건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박람회를 개최해서 우리 강남의 전체 의료기관들을 홍보하고 많이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건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지금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참여를 지금 전체 우리 협력기관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대1로 각 병원마다 이 박람회에 참여를 해서 소위 말하면 원격진료는 아니지만 우리 병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어떻고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해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올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지금 기반홍보를 갖추고 있는 그런

이향숙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하게 됐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게 10월 23일부터 해서요 12월

이향숙위원

10월 23일 그다음에 12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지금 한 한 달 정도 됐는데 조회 수나 어떤 기대효과는 어떻게 됐는지 결과는? 몇 명 정도 조회됐고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스별 방문자 조회 수는 6,900명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부스별 방문자 수가 누적이 6,900명 정도 되고요.

이향숙위원

거기 한국인은 몇 명이고 외국인은 몇 명이었는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병원별로 한국인하고 외국인하고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주로 해외 쪽으로 우리가 박람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이향숙위원

제가 어디서 서류를 보니까 조회 수가 한국인이 더 많던데 200 몇십 명이고 외국인이 60 얼마였나? 80 얼마였다는 저희가 조사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홍보를 외국에 어떤 식으로 하셨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내국인을 대상으로 이런 홍보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의료법에 유인알선행위로 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해외에다가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냐고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주로 구글 검색광고를 통해서 우리 강남에 의료관광들, 의료기관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다 자기네들이 홍보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의료부스를 통해서. 그래서 구글 검색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양이라는 광고 배너 앱을 통해서 또 의료관광 전문사이트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향숙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도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에 외국인을 아무리 유치를 하고 홍보를 한다고 한들 외국인이 올 수 있냐라는 현실적인 점을 생각을 해서 이런 걸 고안을 했어야 되지 않나. 물론 이렇게라도 강남의 기반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러면 홍보팀에서 이거를 해야 될 입장인 것 같고 관광진흥과에서는 굳이 이거를 신경 쓰기보다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시대에 내가 여기 와서 성형수술하고 싶다 하면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예산은 얼마 들었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료관광이 해외에서 작년도에도 최고 많이 해외에서 왔고 그래서 국내 우리 강남이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향숙위원

그 의료관광이라는 거는 써저리(surgery)하고 수술하고 관광도 하고 호텔에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병원을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매칭을 해서 이거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관광 수입을 올리고 관광에 대한 기대효과를 가져오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안 맞다고 생각해서 저 사진을 띄웠고요. 그다음에 저기에는 단순하게 병원에 대한 홍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참여자에 대한 댓글이라든가 또 어떤 기반이 더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이 사이트는 늦고 제가 여러 번 여기 들어가 봤어요. 조회 수를 찾을 수도 없고 이거는 그냥 단지 전시효과가 아닌가. 그러면 외국에 어떤 식으로 이거를 홍보를 해서 어떻게 유치를 하는 거지? 그러면 그다음에 그 기대효과는 뭐지?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없고 나는 이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띄워놨거든요. 이게 과연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의료기관에서 102개 의료기관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실효성이 없다라면 사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참여를 더 안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팬데믹 코로나 시대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 사람들이 외국 바이어들하고 컨택을 해서 자기 바이어들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 그때 그 사람들이 맞고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금 의료 쪽에 거의 60∼70% 매출액이 감소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얼마씩 지원해주고 그러다 보면

이향숙위원

그런데 감소된다는 거는 우리 이게 전 세계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업소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똑같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제가 또 이런 거를, 물론 한국한테 이게 의료법에 의거 홍보를 하면 의료법에 걸린다고는 하지만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게 외국에 정말 얼마나 실효성을 가지고 홍보를 했는지 그게 제가 6,000 몇 명 나는 그거는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본위원이 조사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이 더 많고 외국인은 실시로 들어온 건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 조금 아쉬움도 갖고 그다음에 지금 사이트에 올라온 것도 하려면 대대적으로 홍보실에서 외국에 그렇게 해서 우리 강남에 대해서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해서 홍보를 하지 이것에 대한 우리는 예산만 주고 이 사람에 대한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 기대효과는 없었다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성형을 하러 올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하고 해서 조금 안타까움에 저거 띄웠고요. 굉장히 사이트도 늦고 그다음에 이게 왜 보건소랑 연결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외국인이 들어오려면 좀 더 상위에 올려서 이렇게 강하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사이트에 올라가면 뉴스 저는 못 찾았거든요. 뉴스 뉴스하고 보니까 밑에다가 메디힐, 강남 메디투어 페스타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홍보 방법도 틀렸고 해서 저는 이거는 이번에는 조금 우리 과장께서 실수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본적인 생각은 저는 동의를 해요. 아무리 코로나 시대에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성형외과나 병원 차원에서 홍보를 해줘야지 하는 거는 100% 공감하나 이런 식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서 저거를 한번 틀었고요. 그다음에 이 홈피 만드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무 기본적인 것만 깔려있더라, 거기에 대한 댓글이나 조회 수나 아니면 참가에 대한 이런 게 너무 없어서 좀 허접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제가 좀 다음에는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하고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과장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기에 저거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서 저거를 틀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강남페스티벌 갑자기 연구용역비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아마 페스티벌을 개최함으로써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페스티벌을 개최하는가에 대한 거 맞나요? 제 생각이 맞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맞죠. 순서 틀리지 않았나요? 민선7기에 들어와서 연구를 먼저 해서 연구용역을 줘서 연구용역을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맨 처음에 왔을 때 물론 복지상임위에 있었기 때문에 언급은 못했지만 이렇게 자꾸만 무작위로 돈 들여서 크게 크게 할 바에는 연구용역을 줘서 조금 제대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이게 변경을 해서 예산 5,500이 들어와서 이게 순서가 왜 지급을 이렇게 급하게 했었어야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의료관광 아까 말씀하신 건 제가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각 병원별 수합해서 제가 문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세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리고 강남페스티벌 연구용역비는 사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팬데믹 상황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진흥과에서 제일 많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호텔이라든가 그다음에 의료성형 관광객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데 앞으로 온택트 코로나 시대에 그러면 이 축제뿐만 아니고 관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긴급하게 지금 그런 용역을 갖다가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 방향으로 사업을 해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용역을 발주한 상황임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코로나에 대비, 위드 코로나에 대비해서 지금 앞으로 이런 거에 대비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게 50% 정도 반영되고 앞으로 축제에 대해서도 위드 코로나뿐만 아니고 코로나가 종료된 후에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우리가 K방역해서 높이 우수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 강남에 찾아올 가능성이 거의 전문가들 말 들어보면 80% 이상입니다.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이런 용역을 발주를 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향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강남 둘레길 양재천 조성 기본계획 용역에서 지금 5,500을 빼고 거기 그러면 둘레길 4,500 예산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렇죠, 1억을 저희들이 옛날 예산에 줄어진 것 같아요. 맞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 4,500 가지고 충분합니까? 이쪽 용역은.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내년에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연구용역비라 했지만 연구용역비에 1억을 책정을 했는데 LGU+하고 거의 1대 1 매칭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을 드리면 그쪽에서 1억을 드리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LG하고 내년에 둘레길을 좀 조성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향숙위원

LG하고 같이 합작으로 하신다는 뜻인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런 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검토 확정된 건 아니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 당시에 예측된, 그러면 이 4,500이 모자라면 만약에 검토가 안 되고 거기가 계약이 안 되면 4,500 플러스 다시 5,500 더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용역은 2,200만원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예산할 때는 이렇게 과다책정하지 않게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FUN & PAN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FUN & PAN 해서 근본이 저도 축제는 많이 활성화시키고 우리 많은 주민이 이렇게 공유하고 향유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참 내가 어이가 없어 문자 읽어드릴게요. 강남구청 이거는 일을 하면 욕 먹이게 되면 구청장 욕 먹이게 됩니다. “강남구청장 미쳤네요. 아파트를 돌며 공연을 강남 주거 안으로 한다며 지금 저희 아파트에서 마이크 앰프 틀어대고 있어요. 다음 주 시험인 아이들 데리고 내 집에서 내가 나가야 합니까? 분노가 치밉니다. 연말이면 멀쩡한 도로 뒤집는 것도 모자라 저런 짓까지 하네요. 다들 환호성까지 질러요. 강남구청장은 어디다 신고할 수 있어요?” 이게 시기가 언제였는지 생각나십니까? 아무 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이 날짜를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잡습니까? FUN & PAN 할 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그때 한번 현장에 나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소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오셨는데 거의 한두 명 정도는 반대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80∼90% 주민들은 전부 좋아하고 코로나로 지쳐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거를 행사했을 때 물론 개중에 전체적으로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오셔가지고 그때 저희들 격려할 때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런 개중에 일부 한두 분 됐는데 저희가 그거를 앞으로 감안해서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시기가 그러니까 장소도 문제지만 시기가 애들 시험 때는 요즘에 수능 때문에 예민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공부하고 시험할 때 이런 때는 좀 피해서 날짜를 잡아야 되는 게 우리 관광진흥과 과장께서 할 일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 글 올려드렸습니다. 물론 반대, 찬성은 있지만 이 학부모도 이거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단지 아파트에서 저렇게 환호성 떠들면 우리 아이들 시험 어디서 공부 가르치냐 이런 민원이니까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행사라고 해도 장소, 날짜, 시기가 적절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 싶어서 읽어드렸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강남돌하우스 관련해서 관광진흥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예산이 다 나와 있었는데 혹시 강남돌하우스가 올해도 오픈을 했었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코로나가 심해지고 단계가 좀 올라가고 중지한, 폐쇄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따라서.

이도희위원

저는 제가 갈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타이밍이 안 맞았나요? 저는 갈 때마다 항상 잠겨 있었거든요, 불이 꺼져있었고. 정보센터 말고 갤러리아백화점 거기 사거리 코너에 있는 거.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 정보센터인 줄 알고, 지금 오픈은 올해 안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안 하셨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이도희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 강남돌하우스 키오스크 보수 계획에 있던 거 다 불용됐던 건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올해 키오스크는 연초에 저희가 내구연수가 오래 돼가지고 컴퓨터 저걸 하나 바꾼 게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도희위원

지금 한 1,7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었던데 PC 교체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청소도 있었고요 보수 계획도 있었고 보수 계획에는 1,600 정도가 잡혀있었는데 그러면 이 보수는 안 하시고 PC만 교체하셨다는 건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키오스크에 프로그램을 수시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업그레이드를 시킨 비용이고요.

이도희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는 거기를 본 적이 없는데 키오스크에 무슨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거기는 강남돌에 대한 그런 현황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강남돌이 만약에 BTS다 그러면 BTS가 현재 뭐가 있고 뭐가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이도희위원

거기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면 어디에 반영이 되는데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키오스크에 반영이 됩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키오스크를 올해 오픈을 안 하셨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키오스크는 우리는 열려있고 지금 판매하는 판매시설 강남돌하우스는 오픈을 하지 않았다는 개념입니다. 키오스크는 항상 설치돼 있는 겁니다.

이도희위원

키오스크 그 옆에 하나 이렇게 딱 서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그거 거의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 가보셨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럼요.

이도희위원

거기 보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처음에 설치를 할 때 한류스타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남돌하우스는 폐쇄를 했고 안 하고 키오스크는 계속 프로그램을 살리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나가서 요 근래에는 제가 나가보지는 못했지만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여기 돌하우스 보수 계획에 있던 거는 여기도 집행을 하셨던 건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키오스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시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를 교체를

이도희위원

그거 말고요 강남돌하우스 청소하는데 들어간 보수비용이 있거든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그것도 집행을 하셨다고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강남돌의 거리에 색으로 표시된 게 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그게 자꾸 밟고 지나가고 차가 올라오고 그러면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수하고 또 가끔가다 강남돌 자체에 돌로 이렇게 깬다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했을 때 좀 보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도희위원

과장님 일단은 저는 키오스크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돌하우스는 그냥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계속 그냥 존치를 하실 예정인지 아니면 강남돌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저는 좀 흉물처럼 느껴지거든요. 불도 꺼져있고 문이 열리지도 않는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앞으로 하실 예정이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남돌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라든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강남돌, 한류스타거리가 서울시에서 보면 한류 거리로 선정이 또 10대 거리로 선정이 또 됐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풀리면 많은 관광객이 와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키오스크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좀 강화를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거기에서 아주 간단한 VR이든 AR이든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하면 또 모를까 사실 강남돌은 이미 제가 마지막으로 나왔던 그 아이돌이 엑소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언제적 엑소고 지금은 인기도 없어가지고 언급이 안 되고 있는 그룹인데 거기에서 강남돌이 판매가 될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그거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거를 강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53쪽에 보면 미디어폴 관련해서 정산내역이 좀 궁금했었는데 여기에 올해 거는 수익이 얼마가 나왔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이도희위원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중앙일보하고 위탁계약을 맺어가지고 진행을 해왔는데 올해 계약이 추진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내보았는데 이 업체가 참가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들도 없고 그래서 현재 지금 미디어폴이라든가 거기 강남스퀘어 그쪽에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행이도 지금 며칠 안에 한 두 군데 업체에서 와서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도희위원

과장님, 잠시만이요. 그런데 이게 지금 953쪽에 있는 것은 운영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결산보고서가 지연됐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셨으니까 이건 작년 거면 결산보고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거 바로 제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제가 청담 한류스타거리에 거기도 미디어스트리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별로 효용가치 없이 거기 서 있길래 그거를 광고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봐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는 수입이 전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게 아예 그러면 더 이상 이런 스트리트 광고는 안 되는 건가 해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강남의 관광진흥을 위해서 고심이 많은 걸로 그렇게 본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입국을 하지 못하고 관련 산업 의료기관도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상황에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속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또 아이디어도 내야 되고 또 우리 강남을 위해서 또 생각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우리 행감 자리이니 만큼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강남둘레길 기본계획 용역이 2,200만원 소요가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런데 당초 용역비 예산은 1억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2,200만원 집행을 하게 되면 이게 용역 외 1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2,200만원 지급하면서 용역사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새롭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저희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에서. 그래서 언택트로도 저희가 아부다비하고 MOU도 체결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비즈니스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둘레길 용역을 저희가 1억을 잡아놨는데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그냥 공문을 띄워가지고 1억을 그런 걸 받아와 뛰어봐야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게 사실 뭐 뻔하다면 뻔할 수 있고 더 좋을 수도 있고 이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접촉을 하다 보니까 둘레길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괜히 예산만 다 들여서 1억이면 1억 그거 둘레길 조성하는데 10억이 든다고 그러면 다 들여서 우리 예산으로만 하면 너무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업체, 사업체 큰 대기업하고도 같이 연계하는 것도 우리로서는 효과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었는데 그런 용역비용을 갖다 용역을 할 때 그쪽에서 용역비를 저렴하게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봤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러이러한 구상을 제출했을 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굳이 용역비라든가 나중에 둘레길 조성할 때는 몇 십억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예산을 아껴서 하는 게 저로서는 효율적이겠다 해서 변경을 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예산을 1억 잡아놔도 1억을 다 쓴다기보다는 효율적인 것을 집행을 하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윤수위원

어쨌든 많은 금액을 책정을, 편성을 해 놓고 절약하는 것은 좋으나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더 세심한 짜임새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지는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다음에 올라올 때도 많이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번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은 이거 용역발주하려고 그러면 사실 1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왕이면 정말 아껴서 예산은 예측이고 그때 상황에 집행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게 우리 구청을 위해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윤수위원

본위원이 289회 임시회 때 그때 감편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나실 거예요. 어쨌든 감편성을 그 이후에 구청장님께서 결단을 하셔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감편성을 했고 그 감편성 예산을 가지고 코로나 극복하는데 예산이 들어갔지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질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깨우쳐드리고 하는 게 우리 의회의 역할이었고 의회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부터는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짜임새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께 저희 관광정보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월쯤에 아마 과장님 전결로 주민께 공문이 발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힐링센터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체육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 건립 문제도 있었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아직도 명도소송과 지금 불법점유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지금 2층 한류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저희가 명도소송을 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정이 나온 결과가 뭐냐면 올해 10월까지 비워주는 걸로 하고 12월까지 전체적으로 무조건 나가야 된다라고 두 달간의 임대료는 지급하는 걸로 해라 이렇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변호사를 해서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임대료도 안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강제집행 들어갈 예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현재는 임시휴관 상태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휴관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저희가 시설관리 등 이런 예산이 투입된 게 있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일단 기본적인 공공요금 이 정도는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제가 만나 뵈었던 분들은 이 공문을 들고 와서 신현대아파트 주민들이었는데 이 시설자체가 불법으로 증축이 되거나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는 강경한 입장이셨지만 결국에는 이걸 주민들 품에 다시 돌려달라는 그런 얘기가 가장 중점적인 얘기였어요. 혹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복안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2013년도에 건립을 할 때 서울시에서 5억을 가져왔습니다. 서울시에서 5억을 가져오고 구비 5억을 들여서 그때 제가 기억나는데요 정보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게 해 준 게 정보센터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했고요. 지금 현재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하고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사실은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법적인 걸 검토해 본 결과, 그런데 도서관이라든가 거기에 체육시설을 넣는 것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설건축물이고 건축법 시행령에 딱 나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시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1층에는 한류메디컬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의료관광도 상당히 중요하고 거점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주요정책심의 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사실 그 의료관광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여기 거점지역으로 쓰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거든요. 외국인들이 사실 의료관광을 한국에 와서 입국을 이미 한 단계에서는 어느 병원에서 어떤 시술을 할지 이미 다 결정돼 있어서 날짜까지 픽스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거점으로 두고 계속 이렇게 시설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대기업과 관련해서 계속 접촉을 시도해서 이 시설에서 뭔가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속 접촉을 하는 곳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어떤 게 있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해외에서 가장 제일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게 K-POP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K-POP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가 언택트로 처음으로 강남페스티벌 K-POP 공연했지만 그게 지금 현재 1,300만명의 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SBS에서 직접 자료를 보내줬기 때문에 캡처를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1,300만뷰가 어떤 콘텐츠에서 나온 거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K-POP 콘서트입니다, 옥상에서. 그랬다시피 우리 강남에는 어떤 K-POP에 대한 한류에 대한 그런 굉장히 큰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관광진흥과장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쪽 부분에는 좀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데 위치상으로 거기가 압구정 현대백화점 바로 옆에 있고 공간적으로도 넓은 편이 아니어서 K-POP과 연결해서 뭔가 사업을 진행하기도 위치적으로 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도희위원과 제가 애초에 처음부터 2018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 위치에 사실 강남관광정보센터라는 게 들어올 만한 위치 자체가 아니었어요. 코엑스가 사실 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맞는 위치라고 생각을 계속 해 왔거든요. 그래서 K-POP도 사실 맞지 않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그러면 강제집행을 12월 중에 진행을 하실 건가요? 12월 끝나면.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 부분 12월말까지 조정상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스스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마 법적으로 해 놨습니다. 조정을 해 놨습니다. 아마 12월 30일까지는 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계속 뜨거운 감자인 강남구 관광정보센터 참 과장님께서도 너무나 어려운 걸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게 대다수의 주민이 생각하는 것과 또 그 근처에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생각 자체가 또 굉장히 간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계속 잘 조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그 K-POP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834쪽에 보면 아이돌과 함께 하는 K-POP 안무배우기 영상제작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저희가 카운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업로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 가지 대박 나서 우리 1,300만뷰를 달성한 K-POP 콘서트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834쪽 조회 수를 여기 적시해 주셨는데 이게 그렇게 사업실적이 좋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면 지금 예산이 거의 4,600만원 가량 투입이 돼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버전으로 제작해서 업로드를 한다고 했는데 이 효과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회의적이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부서의 의견에 대해서 조금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치는 사실 한 달간의 수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시 K-POP 안무배우기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그때인데 전부 다 해외라든가 우리나라에서도 집에서만 있었을 그런 때입니다, 밖에도 못나가고. 그럴 때 조금이라도 이런 걸 해서 좀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실제로 섭외를 해서 돈을 거의 없이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민간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공공에서 이걸 얼마나 충실히 잘 해낼 수 있을까?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이 지금 일일이 다 섭외까지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쓰신 것에 비해서 보람 있는 사업이 안됐다고 생각을 해서 좀 어떻든 사업규모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효율적으로 계속 사업집행을 해야 한다고 집행부에서도 말씀을 해 주시는데 대체적으로 뉴디자인국의 업무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뉴디자인과나 관광진흥과는 거의 강남구의 큰 사업들을 다 규모 있게 다들 하시잖아요. 좀 내실 있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관광정보센터 관련해서는 어쨌든 잘 저희가 주민의 품에 돌아와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김현정위원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또 지역에서 위원님들한테 주민들께서 많은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정보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소송중인데 오랜 기간 동안 폐쇄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또 거기에 대한 민원도 더 많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검토를 다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관광과장도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 용도 자체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도서관이나 체육시설로는 못쓰지만 그것 외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을 해서 정보센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전시관이나 이런 걸 만들 때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주민들 만나보면 본인들이 주고 받거나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발송한 공문들을 이만큼씩 들고 와서 본인들의 얘기를 이렇게 하세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들도 있고 어느 부분은 본인들 거주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금 본인들 위주로 생각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간극을 계속 극복하셔서 잘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33쪽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 집행 및 관리실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작년도 강남페스티벌 진행을 할 때 생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강남페스티벌 진행을 할 때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프로그램 수가 43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프로그램 할 때 이것도 진행하랴, 저건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계약이 늦고 좀 여러 가지 담당들도 약간 같이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보니 계약 건에 대해서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강남페스티벌 할 때 좀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시간이 촉박해서 지적받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보기에는 좀 억울하다, 시정 우리가 숙지 잘 했는데 시간 때문에 했다, 좀 항변하고 싶은 말은 없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강남페스티벌이 처음에 한 3개 프로그램이다 40개씩 막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도 모자라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한 3억 이상을 협찬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여보자, 좋은 프로그램들을 해서 구민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욕심들이 많이 있다 보니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싶고 저런 프로그램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올해도 그렇지만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상당히 강남페스티벌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정말 말씀 드리지만 20번을 더 변경을 했어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도 사실은 준비하는 기간이 한 두세 달 걸리는데 그때까지 코로나가 풀렸다, 안 풀렸다 해 가지고 제가 잠을 못 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는 사실 페스티벌이 여러 가지 대외적 환경에 의해서 변화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이 제가 제일 속상하고 저도 사실은 거의 잠도 못 자고 이럴 정도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강남페스티벌이 2∼3개 줄여서 해서 올해는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여태까지 하는 중에 올해가 가장 힘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지쳐가지고 왜냐하면 업체들도 준비했다가 낙찰되고 이런 게 번복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든 과정들을 우리 과 직원들만 알지 다른 과들은 다 모릅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관광진흥과에서 사실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기존적으로 축제라든가 이런 걸 기존에 있던 걸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과가 제일 먼저 만든 게 해외 중동지역하고 화상으로 온라인 MOU도 체결하고 이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위원님들께서 감안해서 고생을 했구나 뭐 이런 거를 좀 듣고 싶은데 사실은 계속 이렇게 참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지적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뭐 위원님들의 격려도, 우리 과 직원들 격려도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예, 뭐 어려운 거는 아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하다 보면 업무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한도까지만 해야 되는데 물론 구청장이 하라고 하고 국장이 하라고 그러면 과장님이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어려운 거 있으면 의회 의원들이나 위원장님한테라도 우리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 좀 삭감해 주십시오, 못하게 좀 해주십시오. 하면 거래 좀 할 수 있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앞으로 제가 얼마 안 남았지만 올해 또 우리 예산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 줘 갖고 괜히 과장님이 잘해 주셔야 밑에 직원들도 편하지 예산만 많이 받아다가 직원들 죽게 일하지, 시키지 마시고 이렇게 감사 지적당하면 밑에 직원들 승진하는데도 지장이 있잖아요, 이런 거 감사 지적 받으면. 과장님 얼마나 남으셨나요? 얼마 안 남으셨다 그랬는데.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전인수위원

6개월, 6개월도 뭐 일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밑에 직원들도 생각해 주셔야지, 그 6개월. 어떻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일 많이 시켜 갖고 직원들 너무 힘들지 않아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뉴디자인국에 아까 김현정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한 업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고 또 현안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들 고생도 많이 하고, 이번 토요일도 디자인 위크라 해서 전인수위원님이 보셨겠지만 하루 종일 나와서 행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하느라고 직원들 계속 밤샘하다시피 일하고 그랬어요. 내년엔 아무튼 코로나가 백신이 곧 나오고 치료제도 곧 나오고 그래서 내년 5월 정도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그래서 내년 8월이면 도쿄올림픽도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로 행사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저도 어제 일요일인데도 논현동 행사 있어서 갔는데 거기 직원들 청장 나오면 다 따라 나오잖아요, 거기 관련된 직원들. 그거 청장한테 좀 건의하셔 갖고 토요일, 일요일은 직원들도 좀 쉬게끔 좀 해주시고. 직원들 무슨 잘못 있습니까? 청장, 나쁘게 말하면 청장 하나 잘못 둬 갖고 직원들이 고생하시고 국장님 잘못 둬 갖고 과장님 고생하고 또 과장 잘못 둬 갖고 밑에 직원들 다 고생하시게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가능하면 행사하지 말고 나도 쉬고 싶어요, 나도 일요일날. 그런데 동네 지역구 행사인데 또 안 갈 수도 없고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라는 게 평일날 하면 많이 알리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주최하는 측에서도 전시장이나 이런 곳에서도 주말을 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그것 때문에 직원들 고생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을, 보고를 드려서 격려를 좀 많이 해주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격려도 하고 제가 구의원이 돼 갖고 여기 직원들이나 과장, 국장들 일하시는 것 보니까 물론 관광진흥과장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동장들 한번 이렇게 순시하고 그러면 계장급들 3명, 4명씩 동행해 갖고 속된 말로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그런 뉘앙스가 많이 풍겨져요. 그러니까 과장님, 직원들 좀 생각하셔 갖고 감당 못할 거는 우리 박다미 위원장님한테 이런 것 좀 올려주지 마십시오, 삭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 박다미 위원장님 잘 해줄 겁니다,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또 과장님께서 이렇게 좀 업무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국장님도 많이 좀 생각해 주세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808쪽 보시면요 구청장에 바란다에 보면 접수번호가 44513 중간쯤에 있습니다. 공모전 예산의 행방이 궁금합니다. 이분도, 민원인도 보면 공모전에 참가했던 것 같은데요. 이 공모전이 무슨 공모전입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주민이 만드는 강남이야기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제를 정해서 공모를 하면 주민 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동영상을 제작한다 그러면 그 동영상을 찍어서 제출하는 건데요. 사실 작년하고 올해에 제가 이렇게 공모전 한 거 두 번 작품을 보니까 상당히 좀 수준이 낮더라고요.

전인수위원

낮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예, 상당히.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이 심사했는데도 외부 전문가들 조차도 이건 너무 그거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갖다가 최우수, 우수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는 안 하고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작품을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한 사업인데 내 집 앞 주민이 만드는 박람회인데 내년에는 좀 이걸 효과성이 없어서 저희가 안 하려고 합니다.

전인수위원

내년에는 안 하실 거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예, 내년에는 효과성이 없는 거는 저는 안 합니다.

전인수위원

주민이 그 민원 예산 행방이 궁금합니다, 처리완료인데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아니 이거는 예산 쓰고 남은 거는 불용처리하거나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최우수부터 이렇게 쭉 정해야지만 그게 집행이 안 되면 그대로 반납처리되는 걸로, 불용으로 처리 들어갑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이분한테 그러면 불용이라고 처리완료 이렇게 보고했습니까? 이분한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분명히 전부 다 구청장에 바란다로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직접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용처리하고 있다고.

전인수위원

처리완료 자료 좀 제출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셨나?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예, 완료 공문 한 거는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 칭찬을 받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질의가 많아서 깜짝 놀랐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부드럽게 질책을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2020년도에 본예산 편성 시에 저희가 코로나 영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올라와서 행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를 표명했을 때 과장님께서 코로나가 계속 될 경우에는 예산 삭감이나 불용을 통해서 행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10월이 됐을 때는 위약금을 핑계로 그 모든 것들이 거의 진행이 됐고 케이팝 같은 경우는 5억2,000 중에 3,000을 제외한 4억9,000을 소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1,300만뷰를 의미있다라고 보시면 실내에서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날 저도 참석했지만 30명도 채 안 되는 인원이 관중석에 남아 있었을 때는 5억이라는 예산이 꼭 이렇게 실내 설치비와 옥상에서 행사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사장이 되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기존사업을 고집하지 마시고 둘레길 조성 같은 강남에 남을 만한 사업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칭찬과 격려와 채찍과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긴장이 많이 되시겠는데요? 어쨌든 예산을 짜놓고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직원들도 애로가 많고 힘든 점은 이해를 합니다. 의료관광 이번에도 안 돼서 언택트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 의료관광이 우리 강남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가적으로도 시, 지방자치단체 거의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특화되지 않은 의료관광이 되지 않으면 참 힘들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료관광 차원에서 병원의 선정도 중요하지만 다른 시에 보면 헬스케어 있잖아요? 헬스케어를 연관을 지어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매출이 이루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도 하고 또 하나는 건의드리고 싶은 건 지금 가상화폐로 결제시스템이 많이 가잖아요? 과장님. 가상화폐로 결제시스템이 가다 보니까 그런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의료관광에 관련된 성형이라든가 미용이라든가 한방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여행지까지 한데 다 묶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업체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료관광이 계속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병원이라든가 성형외과 이런 부분이 강남이 굉장히 탁월하지만 그런 부분에 계속해서 조금 입지가 좀 좁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용역 관련해서 538쪽에 글로벌 음원 저작물 제작 용역에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지친 전 세계인들을 음악을 통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전달 및 강남구 전 세계 인지도 제고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제작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제작한 거를 한번 봤거든요. 우리 과장님 보고 어떠셨어요? 제작하는 입장하고 또 저희가 보는 입장, 듣는 입장, 수요자 입장.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글로벌 음원 제작은 상당히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의 음원 발매하는 게 세계 음원 발매에 가장 큰 기업이 있습니다, 원오원기획사라든가. 그 기획사하고 그쪽 음원 발매하고 제가 직접 컨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이런 걸 한번 좀 해서 우리나라에서만 하지 말고 각 세계를 엮어서 좀 하자. 그런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하려고 했더니 비용이 5억 이상씩 들어가요. 그런데 최소한으로 돈을 들여서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없더라고요, 예산이. 그래서 제가 협찬을 받은 걸로 했습니다. 제가 돈을 구해 와서 돈을 1억을 구해 와서 이걸 만든 게 이겁니다. 지금 현재 200만을 넘게 찍었어요. 찍었는데 사실은 이게 해외에서 녹화도 해야 되고 해외에서 가수들, 해외 가수들 그 나라의 인지도 있는 가수들이 그런 걸 다 불러와 가지고 작곡도 미국 사람이 했고 요즘 유명한 그런, 작사도 마찬가지로 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음원인데 실례로 얼마 안 됐지만 이 과정들이 전문적인 기획, 음원 제작하는 데하고 연계를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상당히 많은 과정을 겪고 앞으로 이게 저는 이것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유튜브에서 상당히 많이 200만 정도 했는데 유튜브에 광고가 낄 정도면 광고 수입은 다 우리한테 반반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막 번지고 그러는데 이게 좀 더 활성화, 이 노래가 어디,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되면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키겠다, 노래 자체도 상당히 저희가 봤을 때 좋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실제로 캐스팅도 우리가 좀 했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저는 상당히 듣는 사람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가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탁월하다고 저도 좀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어제 마침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코로나 응원가에 대해서 시라든가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적을 한다면 그 부분에 코로나에 관련된 애쓰고 힘쓰는 간호사들이라든가 코로나에 지친 그런 동영상들이 중간에 삽입이 됐으면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예산 끌어다 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너무 애쓰셨고요 계속 애써 주시고, 그리고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어떤 줄기를 큰 틀에서 하나만 딱 잡고 가서 뭔가 특화된 걸 해야지 가지만 많이 쳐지면 일은 많고 보이지는 않고 얻어지는 효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다 할지라도 특화된 강남페스티벌하면 뭔가 거기에 대한 거를 특화적으로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 또 마음, 주민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신다면 주민이 더 공감하고 더 다가갈 수 있는 페스티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539쪽에 세계 요가의 날 결과 영상 제작 용역인데요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반대를 했는데 왜냐면 우리가 요가의 나라도 아닌데 이거를 영상을 제작해서 한다는 거는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고 더 좋은 우리 국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걸 영상을 제작을 해서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는 아니고 아까 질책만 있다고 해서 저는 사실은 칭찬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봤더니 케이팝콘이라는 그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콘텐츠들이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발코니 콘서트를 제외하고 어떤 출연자가 나와서 하는 유튜버가 굉장히 재미있게 강남 곳곳을 소개하는 걸 보고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채널을 케이팝콘이라고 따로 운영을 하니까 강남구청 유튜브 채널이나 그냥 강남구청 채널에서는 여기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일원화를 하든지 아니면 같이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시면 이 채널이 훨씬 더 재미있게 갈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365일 FUN & PAN 같은 경우에는 좀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산을 주느니, 마느니 이런 실랑이를 많이 했었는데 이 정도의 콘텐츠라 그러면 저는 적극 예산을 지원할 의지는 있는데 이게 아닌 좀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콘텐츠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하시고 이런 것들 위주로 정말 전문가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관광진흥과장님 그리고 우리 김서경 한류관광팀장님, 박병석 관광마케팅팀장님, 김세진 의료관광팀장님, 신수경 관광민원팀장님 이하 직원들 하여간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물론 코로나로 진행이 못 된 사업도 있고 일부 부진한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우리 65쪽 업무보고에 우리 강남구하고 아랍에미리트 MOU 체결을 한 일이 있네요? 그래서 그 행사, 우리 기초단체에서 우리 아랍에미리트하고 이렇게 MOU 체결한 사례가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뭐 최초입니다, 우리가 진행한 게.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광역 전부해서 처음입니까? 아니면 기초단체에서 처음입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광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최초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하여간 뭐 최초도 좋지만 그와 더불어서 연달아서 10월 26일 헬스케어 행사를 그랜드볼룸에서 했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워 여러 가지 거기에서는 헬스케어 관련해서 K방역 코로나 진단키트 수출사례 발표라던가 또 여러 가지 상담이 있었는데 거기 의료기기 관련 상담을 한 60여 개 업체가 했는데 얼마나 성과가 있었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행사를 중동지역하고 하느라고 상당히 저희가 중동지역을 나갈 수는 없고 상당히 저희도 이거 하면서 아,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진행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았지만 지금 이걸 함으로 해서 중동지역에 아랍에미리트 쪽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업무협약도 맺었지만 그냥 협약 자체가 아니고 후속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헬스케어 부분도 원래는 무역협회에서 그쪽 중동지역하고 둘이만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강남구청을 끼어라, 강남구청을 안 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지금 결과가 나오겠지만 우리 강남에서 10개 의료상들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사실은 그쪽 중동하고 컨택이 되면 실제로 B2B 무역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매출이 증대가 됩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그렇게 하고 이번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또 후속타로 세계 화상대회가 있었는데 화상이라고 함은 중국 화상을 말합니다, 중국 상인들.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경제를 휘어잡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의 이런 우리 기관들이, 상가들이,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매출을 올리고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하여간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 수교가 약 40주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동지역 관광, 경제, 의료분야에서 상호증진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최초로 MOU까지 체결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그저께 그러니까 11월 20일 우리 강남 인테리어디자인위크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논현 가구거리가 침체되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종전에는 거기가 밤에 지나가면 아름다운 불빛도 아름다웠고 참 번쩍였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데 이번에 강남 인테리어디자인위크라는 행사를 치렀는데 본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최한 건물이 폐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폐건물이죠? 그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그 건물주가 그거를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까 고민 중에 있고 그걸 1년 후에 한다고 했는데 그걸 갖다 흔쾌히 그쪽 지역에서 빌려준 겁니다, 무상으로. 이 행사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아마 그날 가구 업체 16개사하고 그다음에 건축자재 업소들이 그쪽에 많이 있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아마 그 21개 회사가 참여를 한 것 같은데 이보다 훨씬 더 원래는 많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예,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토요일날 인테리어디자인위크를 했는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일카페트라는 데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했는데 1시간 사이에 1만1,000명이 접속을 했어요. 그래서 매출액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거기서는 거의 80% 이상의 세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39개 업체에서 주로 자재상들이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건축 자재상이라든가. 거기서 매출액은 나중에 결과가 나올 거고 전부 다 라이브 커머스라든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서 이 사람들이 매출 증대에 상당히 이번에 이 행사가 기여한 바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거기를 관광 명소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거기 공실률이 많이 있습니다, 자재상들이 떠나가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을 주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행사들은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인테리어디자인위크가 세계의 3대 디자인위크가 있다고 본위원이 들었는데 하여간 우리 강남 논현 가구거리도 앞으로 세계에 버금가는 이런 훌륭한 디자인 거리를 활성화를 좀 시켜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여간 퇴직도 한 6개월여 남은 모양인데 그동안 참 많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도 우리 강남구의 관광진흥에 발전을 위해서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박병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과 이도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20년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등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20년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제가 이 도시관리공단에서 상임위로 온 지 얼마 안돼서 여러분들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최순옥 본부장님이 워낙 잘 하시니까 찌르지 말라고 부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노고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인사 말씀드리고요 업무책자가 아니고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여기 교육혁신부가 새로 생겼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이 혁신부는 얼핏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아까 무슨 평생교육원에 관해서인 건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평생학습관이 압구정 평생학습관, 대치평생학습관, 청담평생학습관 세 군데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작년에 문화재단의 감사결과 문화재단이 너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감사지적이 있어서 평생교육관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관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평생교육관 3개하고 그다음에 구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미위 클린센터 총 5개 업소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또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조직진단을 작년에 한 바에 의하면 평생교육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육혁신부를 신설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교육혁신부를 신설해서 교육에 전념하는 그런 평생학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혁신부를 신설해서 교육혁신부에서 지금 현재 5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홈피를 찾아보니까 직원모집을 하던데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이요?

이향숙위원

아니 제가 얼마 전에 공고가 뜬 것을 봤어요.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건 지금 현재 총 30명입니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직 6명이고 기술행정이 7명이고 그다음에 주차관리가 11명, 조리사 1명 그다음에 평생교육사 2명 해서 총 30명인데 지금 11월 28일날 30명 모집에 2,950명이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지금 현재 네 군데 경기고등학교, 언주중학교, 압구정중학교 또 강남에는 학교가 임대해 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송파에 방이중학교까지 합쳐서 지금 시험을 11월 28일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발표는 총 합격자 발표는 12월 8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잘 알겠으나 교육혁신부가 생기고 문화재단에서 우리가 엄연히 평생학습관이나 아니면 교육적인 것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관이 됐다 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보고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도의 아닌가 싶은데. 이게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직원이 늘어나고 꼭 내가 어떻게 해서 인터넷에 알아가지고 물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거 하기 전에 위원들께 그래도 적어도 이런 과는 이렇게 해서 이관이 됐고 여기에 따른 인원이 충원이 됐고 앞으로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라는 하다못해 서면이라도 보고를 하는 것이 맞는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향숙위원

이게 우리 위원들도 물론 심의하고 또 견제도 하지만 또 독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인원이 늘어났고 이렇게 시험을 쳤고 그다음에 또 교육혁신부가 1월에 생기고 앞으로는 교육에 전념하겠습니다 하면 위원들이 나중에 행정감사 할 때도 혼돈이 없을 텐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질의하는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앞으로 사소한 것들이라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거에 관련해서 그래서 이게 용역비가 있더라고요, 심사 관련해서. 그래서 이 용역을 따로 주신 건지?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모든 공기업 인사의 규정에 의해서 채용은 일단 용역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에 서류심사 내지 시험은 용역대행회사에서 보도록 지침이 내려 있어서

이향숙위원

그래서 그 용역비가 들어갔고 그렇죠?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향숙위원

혹시 그러면 이게 교육혁신부니까 우리 교육지원과의 혁신교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도 이관할 예정인 것은 아닌가요?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향숙위원

그것은 아닌 거고요. 딱 평생학습관을 위해서 다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팀이 새로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향숙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소한 거라도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부서별 언론보도 우수사례를 보면 317쪽 38번이요.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관리 수준이 강화 됐는데 종전에는 어떤 수준으로 관리되어 있었고 현재는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공단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4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은 대부분 거의 다 100%가 강남구민 출신들이고 우리가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은 내근요원과 외근요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무요원들은 개인정보는 일체 접근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우수사례로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문백한위원

본위원이 좀 우려되는 것은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 혹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좀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애써 주시는 이사장님, 본부장님, 직원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본위원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주차장 문제를 잠깐 거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족한 주차장 시설을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화물자동차라고 지금 주택가에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아마 우리 관리하는 주체가 지금 없죠? 일반 우리가 승용차 정도 관리하는 것이죠? 우리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순옥

최순옥본부장

화물자동차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는 차량 담당하는, 관리는 자동차민원과에서 총괄하지만 단속이나 계도 같은 경우는 주차관리과에서 합니다, 화물자동차도. 그런데 지금 주택가에 있는 주차의 화물자동차는 일부 저희도 거주지 우선주차에 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이라고 가면 화물자동차는 큰 것은 두 면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화물자동차나 대형 버스에 대해서는 탄천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탄천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12월말까지 수변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지금 일부 차를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서울시하고 강남 수변공원 만든 서울시 부서하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거든요, 내용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승용차에 대해서 이런 주정차 위반, 주차난 그러나 어쨌든 우리 주민이 생계를 목적으로 그러한 화물차를 많이 가지고 있다. 또 요소요소에 보면 건설현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당연히 그런 중장비들도 많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마땅히 갈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러면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쫓겨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디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그런데 이게 정책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 여러 변수가 있고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청장이 정책적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이것은 사실 하기 힘든 우리 직원들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도 우리 청장께 건의를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단속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책으로 이런 걸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우리 이사장님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금 강남구민의 가장 문제가 주차난입니다. 가장 이게 엄청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이 55개 주차장이 있는데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지금 대기자가, 월정기 대기자가 5,000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월정기 대기자들의 불만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지금 그걸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청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기존 주차장, 노상 주차장이나 노외 주차장을 확대하는 거, 확대하는 방향이 가장 우선적이고요. 그래서 지금 5개 주차장을 확대하겠다, 하는 것을 지금 구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에서 예산 가지고는 힘드니까 BTS 민자 유치 주차장을 저는 생각이 확대했으면 쓰겠다, 돈 있는 자본가들이 투자를 해서 이래야만이 강남구민의 주차난이 해소가 되지 이 상태 가지고는 절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확대하는 거, 주차장을 확대하고 또 증축하는 거, 대청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철골 3층인데 이걸 10층으로 올린다든가 그다음에 대치로에 있는 230평 2개 주차장이 있는데 이걸 5층으로 올린다든가 이런 계획을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어떻든 생각을 많이 하시고 있고 결국은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건의를 드린다면 지금 우리 강남 도심지에 그러한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다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예산이라든지 또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부지가. 그러면 일반 우리 회사에 지하에 남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비용을 주더라도 같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을 연구를 하면 많은 저기가 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강남구는 이미 도심지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그린벨트에는 꼭 도심지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그린벨트에 할 수 있다라고 법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대형 주차장이나 이런 화물차가 갈 수 있는 데는 주택가나 이런 도심지에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린벨트에도 지자체나 국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청장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서역 SRT역에 원래 역이 생기면서 KR에서 1,000면을 요구를 했어요. 1,000면이 있어야 여기에 오는 주민들에게 주차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시에서 400면을 떼어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600면입니다. 그러니까 가보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차가 오는 시간에는 그 뒤에 보면 꽉 차가지고 계속해서 단속하고 하는데 이번에 역세권이 개발되고 이러한 기회에,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정보공개 요청까지 했어요. 그 직원이 누구냐? 그 400면을 잡아먹은 직원을 잡으려고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제보를 준 그 분이 막상 이게 법적으로 들어가니까 딱 빠지는 거예요, 이 분이. 그래서 결국은 그 담당을 못 잡았는데 뭐 심증은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면 되는 것을 좀 확보하고 나머지 아까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그 정책적인 것을 건의하고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이사장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어렵지만 또 많은 일을 하고 또 지역에 봉사도 많이 하시지만 한 번 더 청장께 건의 드려서 이런 것이 이번 기회에 역세권 개발하는 이 시기에 그런 것도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698쪽 강남구로부터 받은 모든 예산내역 및 세입조치 한 모든 금액이라고 이런 란이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우리 강남구가 출자한 지방공사입니다. 그래서 고로 수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경영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세입조치는 금년 1월부터 9월 금액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예산내역은 292억이고 세입조치한 금액은 358억, 약 66억 흑자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맞습니까?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전장 697쪽에도 보게 되면 강남구로부터 대행 위탁받은 사업 현황에 보면 매봉산 실내 배드민턴장 관리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체육사업부에서 관장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매봉산이 예산은 4억1,800입니다. 그런데 세입 조치는 5,700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봉산 배드민턴장은 지금 한 5년 전에 시 예산을 가지고 이걸 지금 아마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휴관을 한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매봉클럽이라는 클럽 회원들이 한 250명 됩니다. 그 회원들은 50%를 할인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액수가 지금까지 한 액수가 7,800 됩니다. 7,800만원 되는데 그분들의 계약기간이 올 12월 말일로 끝납니다. 그러면 다른 회원들 강남구민에 해당되는 회원들이 사용을 지금까지 많이 제약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좀 똑같이 연장을 해주라 그래서 안 된다 3년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매봉클럽 때문에 따른 다른 강남구민들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그걸 지금 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휴관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입이 그렇게 적은 줄로

김영권위원

네, 그렇습니다. 시비로 건립된 건물인데 매봉산에 매봉클럽이라는 클럽이 지금 금년 2020년 12월 31일까지 아마 혜택을 받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혜택 받은 거야 받은 거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지금 매봉클럽이라는 회원들의 거주지를 보게 되면 본위원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1년 전에 약 130여명 이상이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로 우리 강남구 주민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당초 매봉클럽이라는 클럽이 이만큼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혜택을 그만 받으시고 받게 해야 되고 우리 강남구민 아마 3개 면으로 되어 있죠?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영권위원

해서 우리 강남구민들이 골고루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며 지금 그런 감면 혜택으로 인해서 이런 약 3억4,000만원의 적자가 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적자가 난 이유는 그렇게 적자가 나니까 여기 공사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모두 흑자가 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흑자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공단의 입장이고 하니까 금년 계약이 끝나면 내년에는 반드시 그런 분들을 좀 정리하시고 우리 강남주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맞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거기에 699쪽에 견인된 차량보관소도 우리 예산은 4억7,000인데 세입 조치는 7,40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여기는 차이가 많이 나죠?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이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지금 주차장도 상당히 지금 많이 월 정기 주차장이 감소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된 차량이 엄청나게 축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입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의외로 강남 회사가 퇴사하는 사람도 많고 또 이사 가는 사람도 많고 의외로 이게 상당히 심각한 강남 쪽에 상황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권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두 수익은 날 수 없습니다. 물론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편의라든가 일하다 보면 손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우선적으로 우리 공단은 수익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아마 경영실적평가를 받으셨는지 앞으로 받을지 모르겠지만 매년 받죠?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영권위원

하여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공통 21쪽, 322쪽에 대해 회의수당, 심사수당, 자문료, 강연료 이쪽에 지금 질의를 할 건데요. 이거는 온라인 의견진술 심의수당 지급, 온라인 의견진술 심의수당 지급이 두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두 가지인데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두 가지인지.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허주연위원님의 질의에 공단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거 지금 자료 나중에 달라고 그럴 건데 오세립 부장님, 오세립 부장님이 이쪽 담당 직원 아니신가요? 여기 보면 담당부장이 오세립 부장님으로 나와 있거든요?

세립

오세립경영기획부장

수합해서.

주연

허주연위원

수합만 하신 건가요? 담당부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간단하게. 나오셔갖고 직함하고 성함 얘기해 주시고요.

형우

박형우주차관리부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부장입니다. 지금 온라인 심의는 지금 크게 두 가지 나뉘는데요 불법주정차 온라인 심의가 있고 부정 심의 단속이 있습니다. 특히 불법에는 장애인 단속 부분 같이 포함이 돼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단속 건수라든지 심의 건수가 지금 한 6,000건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6,000건이라고 그러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1건당 500원씩 계산해서 지급해주신다고 그러셨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11월 5일날은 4,400건 정도 되고요, 건수가. 6,000건이 넘는 경우는 없는데. 건수 계산을 어떻게 하신 건지?

형우

박형우주차관리부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해서 다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자료를 해갖고요 건수가 상당히 있는데 심의위원이 28명이라고 하셨죠?

형우

박형우주차관리부장

네, 맞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지금 온라인 의견진술이니까 이거는 대면이 아니고 비대면이죠?

형우

박형우주차관리부장

지금은 다 비대면 온라인하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니까 작년 11월달에도 온라인 의견진술이라고 지금 심의수당이 나가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다 비대면으로 하신 거죠?

형우

박형우주차관리부장

맞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비대면으로 했는데 총 여기서 비대면으로 몇 명 위원들이 하신 거죠?

형우

박형우주차관리부장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인원은 28명이고요 28명이 4개 조로 나뉩니다. 그래서 4개 조를 한 조당 7명이 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니까 총 지급되는 게 220만원이 지급됐는데 4개 조로 해가지고 28명 전체 지급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1개 조에

형우

박형우주차관리부장

전체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4개 조 28명 전체로 지급됐다는 거죠?

형우

박형우주차관리부장

네, 맞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것 자료 좀 해서 보내주시고요.

형우

박형우주차관리부장

서면으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서면자료 부탁드리고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금고지정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어요, 12월달에 작년.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계속해서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고심의위원회는 3년마다 우리 수입하고 지출하는 은행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 11월에 신한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하나은행이요?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하나은행으로요. 그 심사를 심사위원들이 9명으로 편성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모든 자기네들이 제출한 서류에 봐서 점수를 각 위원들이 배정을 해서 거기서 가장 많은 점수를 취득한 하나은행이 금고로 지정이 됐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런데 주거래 은행 같은 경우는 구청하고 맞춰가지고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틀립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하지 않고 이걸 따로 따로, 그러면 지장이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신한은행 바뀌었고 구청에서도 지금 신한은행으로 바뀐 영향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연결된 업무의 지장이 없습니까?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매년 3년마다 하기 때문에 업무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여기 몇 분이시죠? 들어가는 게.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의위원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9명인데 60만원밖에 지급을 안 하나요?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내부 우리 요원들은 수당은 지금 3명인가 되는데

주연

허주연위원

내부위원은 몇 분이시죠?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내부위원은 3명입니다. 본부장하고 기획부장하고 지원부장하고 3명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저 자료 한 거는 좀 보내주시고요.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바로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포털사이트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을 검색하면 지금 맨 상단에 나오는 게 다 채용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 공단 채용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쨌든 채용은 지금 외부기관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만큼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유입돼서 지금보다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좀 혁신할 수 있게 많은 인재들이 좀 채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 저희 행감 때 허주연위원님께서 행재위원장으로 계실 때 질의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어쨌든 이사장님이 본부장님으로 계실 때 아마 답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사장님 되셔서도 아마 계속 신경을 쓰셨던 것 같은데 본위원이 조사하고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임직원의 임금이나 어떤 복지후생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적으로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공단이 지금 지속적으로 사업수지율이 130% 이상은 나오고 있거든요. 19년도 기준으로는 거의 150% 이상 수익 현황률을 보이고 있는데 김영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주차 수입은 저희가 계도하는 과정 때문에 수입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많이 개선을 했지만 여전히 수입과 관련해서 이거 계산해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실무자이신 어느 분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까요? 경영지원부장님이나 경영기획부장님 중에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준비가

영선

송영선체육사업부장

체육사업부에 대해서는, 체육사업부장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체육사업부장님?

영선

송영선체육사업부장

체육사업부에 관한 질의면 체육사업부장이

현정

김현정위원

체육사업부가 아니라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지금 수입과 관련해서 임금이 조사된 게 25개 자치구를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지급되는 어떤 수입이 공단의 수입하고 연결이 되어서 임금이 지급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서울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책정이 되어 있는 반면 송파구, 동작구, 양천구, 강서구 순서로 지금 직원 평균임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단의 순수익현황으로 보면 강남구가 예산도 많고 수익률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직원 임금은 아직도 25개 중에 16위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직함 말씀해 주시고요.

세립

오세립경영기획부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공단 경영기획부장 오세립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은 데이터 상으로 보면 과거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제시하는 인건비 인상 기준안이 있습니다. 인건비 기준안이 내려왔었는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못 미치는 수준으로 10년간 지속적으로 공단 인건비가 인상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10년 동안 그렇게 누적되다 보니까 서울시 자치구 24개 공단 중에서 23위, 22위 이렇게 저희가 직원들이 보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 같이 저희 공단 사업수지율은 130% 이상으로 일반 공기업이 가지지 못하는 수지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치구 공단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보수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됐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10년 동안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노사 임직원 모두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주는 대로 그냥 급여가 결정되는 대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저를 포함한 임직원 모두의 잘못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더욱이 최근 3년간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3년간 총 33% 이상의 임금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3%라는 큰 임금인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정부 기준에도 못 미치는 인건비가 인상되다 보니 그 갭을 메우는데는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현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서울시 자치구 공단 24개 중에서도 서울시 공단은 시 단위라 차치하고 지금 15위 중위권 수준으로 지금 현재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공단은 위원님들이 저희를 지원해 주시지 않으면 공단이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현정

김현정위원

너무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발언은 이상 여기까지 듣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작년 행감 때 지적된 내용은 많이 개선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약간 놀랐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이 행안부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도 않고 사업 수지 대비해서 임금이 편성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다고 하니까요 본부장님 이하 또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이런 노력은 계속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사장님 말씀 있으실까요?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현정위원 질의에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봉은 우리 직원 현재 지금 정규직이 320명입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 대체직, 시급직 합쳐서 620명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최대의 목표는 공무원하고 좀 틀려가지고 연봉이 가장 복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힘만으로도 안 되고 또 구청 힘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가장 여기 계시는 행정재경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620명의 직원들이 행복하고 또 620명 중의 3분의 2가 강남구민입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이 좀 성찰해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그러네요. 어쨌든 작년 행감 때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저희 비상임이사 지급되는 비용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계속 개선해 주시는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포털사이트에 공단에 채용되는 것 때문에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들이 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현실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평생학습관 관련해서는 조금 지역구별로 운영되는 실태나 현장 상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담동 같은 경우는 개선공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시설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에 압구정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압구정 로데오에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협소하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일 때 조금 더 개선을 하던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생각하시는 게 따로 있을까요?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계속해서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 예산을 교육지원과에서, 구청 교육지원과에서 15억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내년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도와주시면 아마 시설이 쾌적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 한 20년 됐는데 거의 개보수를 안 한 상태에서 작년에 우리가 인수를 해서 노력한 만큼 지금 아직 목표 달성은 지금 도달이 못 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강남구 전체에 있는 평생학습관은 시설 측면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사장님께서 계속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또한 그 공단에 가장 크고 중요한 사업 중에 주차관리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거는 주차관리과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주차관리와 관련해서 거기를 사용, 그 업장을 사용하는 분들이 발렛 요금을 따로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외에도 그 업장에서 발렛파킹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에게 적게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 계속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하세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임대료 부담도 있는데 발렛 요금 때문에도 발렛파킹 업체에 상당수가 그렇게 다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건물 하나에만 하더라도 그게 비용이 상당한데 이분들이 전혀 파악도 안 되고 사업자등록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도 지금 어떻게 납부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아마 담당을 하시게 될 텐데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이 부분은 좀 전면 나서셔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예전에 대리주차 발렛파킹과 관련해서 자문 변호사인 최세학 변호사를 통해서 대리주차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것도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차관리과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단에서도 좀 심각성을 느끼시고 어쨌든 잘 효율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사업주들이 피해를 입는 건 저희가 조금 이쪽에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경찰과 서울시와 같이 합동단속도 하고 근본적인 아마 해결책을 주차관리과에서 아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주차와 관련해서는 강남구민이 가장 관심 있고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인 만큼 어쨌든 지속적으로 계도해 주시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주민들이 또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또 안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소송 관련해서 제가 눈에 띄어서 큰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민분의 입장에서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315쪽에 보면 주민이 부당이득권 반환소송에서 65세 고령자가 아마 소송을 한 모양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공단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을 그 어르신께서 했는데 그게 본인이 65세 이상이 지났습니다. 지금 한 3년 지났는데 그전에는 몰랐어요. 강남구민이 65세 이상 해당되는 자는 주차비가 80% 할인한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다가 우연스럽게 작년 7월경인가 주차하면서 우리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80% 할인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 찾아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원만히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본인 과실이 법적으로 했을 때 본인 과실이 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들 답변은 책임 관계로 해가지고 우리는 책임이 없다, 당신이 알아야 되는데 당신이 귀책사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도 전화를 많이 받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하는 사이에 소를 제기하셨어요, 억울하다 480만원 돌려 달라. 그래서 지금 소가 제기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설득을 했어요. 이건 우리 과실도 있다. 그러면 65세 이상 되면 우리가 통보를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직원들 말은 뭐였냐면 우리는 A라는 사람이 65세 된 지 70이 된 지 전혀 개인정보를 모릅니다. 일단 신청하면 그 개인정보는 완전히 파기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본인 과실이 큽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친절한 차원에서 앞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매월 초일에 모든 우리 5,600명 월 정기를 사용하는 시민들한테 구민들한테 65세 이상 혜택은 이런 식으로 강남구민은 80% 혜택을 받는다, 65세 이상은. 이 안내 문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라. 그리고 법원판결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그걸 어떻게 제가 잘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억울한 점도 있긴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이 분이 납부한 금액 소 제기한 게 480만원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3년 동안 그걸 65세, 지금 현재 68세인데 3년 동안 내가 모르고 지내다가 작년 7월에 우연스럽게 그 안내표지판을 보고 아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100%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내를 잘 해줬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조정을 다시 단 얼마라도 드릴 수 있도록

한윤수위원

321쪽에 보면 법률 자문내역이 있어요, 3번, 4번, 5번 연번에. 감사 결과 조치 관련인데 어떤 내용이죠? 감사결과가 3건이 있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마는 전임 이사장과 관련해서 그 자문이 계속 있었던 게, 그리고 현재 그분께서 봉급에 1억2,000만원은 반환소송 중에 있는데 아직 재판은 계속 본인께서 연기를 하고 있어서 아직 지금 재판은 실질적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자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박창열 변호사는 구 고문변호사도 겸하고 있는 것 아세요?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자문 받는 것하고 구청에 있는 자문변호사하고 같은 인물인데 제대로 된 자문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이분께서 부장판사 출신이고 또 소송은 기획예산과 우리가 주관이 또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주관이었으면 책임 회피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주관하면 되겠는데 이거는 임명권자가 구청장님이시기 때문에 계획예산과에서 소송을 하면서 소송하기 전에 자문을 박창열 변호사한테 많이 구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 우리도 저한테도 물어보길래 아마 그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패소는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좋겠다. 또 기획예산과에서 또 그렇게 문의가 와서 저도 이분이 좋겠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윤수위원

구청에서 하고 공단하고 이해충돌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한윤수위원

좀 생각을 해서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정보가 우선 된다라는 직원들의 이야기보다 알릴 의무를 먼저 생각했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의 그러한 생각들이 소송의 수임료 및 행정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원만한 조정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에 대해서 민원 많이 안 들어왔습니까?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공단 이사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대비를 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실 줄 알고 대비를 했는데 의외로 물론 자잘 조그마한 민원은 회의 들어와서 직원들이 설명을 해드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하시고 그다음에 올 11월 말까지 거주자를 완전히 순환배정을 마치려고 했는데 의외로 이사 가신 분이 많고 그다음에 또 본인이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까지 사용했던 게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걸 지금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퇴사한 직원들 그다음에 이사 간 직원들 그다음에 포기한 주민들이 의외로 많아가지고 이 순환배정을 12월 말까지 마무리하는데 커다란 민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12월 말이요?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전인수위원

지금 이 순환배정이 문제점이 민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순환 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네에서 지금 한 20∼30년씩 거주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배정받아가지고 주차하고 있는데 2∼3개월 와서 사무실이나 주택에 이사오셔가지고 이런 분들도 배정받을 수가 있거든요, 순환배정에. 그 배정점수가 어떻게 됩니까?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일단 가장 큰 점수가 강남구 신사동에서 살고 있는 이게 가장 큰 점수입니다. 10점 만점인데 이 점수에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불만이 없는 겁니다. 다른 점수는 5점 이렇게 되는데 거주자 기간에 또 거주자 자기가 신청한 기간 있지 않겠습니까? 10년 되신 분도 계시고 15년 되신 분도 계시고. 이분들의 점수와 차이가 나서 일반인들은 아마 거의 배정을 못 받지 않나, 그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인수위원

거주기간이 우선이에요? 신청기간이 우선이에요?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거주기간이 우선입니다.

전인수위원

그 자료 좀 여기 있습니까? 배점표.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전인수위원

그것 저 좀 하나 줘보십시오. 저 좀 하나 주세요. 지금 대기 4년 이상이 점수가 12점인데 신청일 현재 대기 3년 이상 4년 미만이 10점이고 또 거주자 기간이 10점 그러면 거주자 기간보다는 대기 4년 이상이 제일 많네요? 점수가. 그리고 대기 3년, 4년인데.

형우

박형우주차관리부장

이게 전체가 10개 항목인데 10개 항목이 총 59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거주자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강남지역 주민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소하려고

전인수위원

지금 주민들 공단까지는 민원이 많이 없겠지만 저희 위원들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도 어떻게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참 답답한데요. 이거 거주자한테 한 15점 주고 신청인 이런 거 해가지고 거주자가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점수 배정 좀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온 줄 알고 계시는데 그걸 우리가 앞으로는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공단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이런 게 있다고 미리미리 아마 많이 위원님들한테 이게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별적으로도 좋고 공개적으로도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미리미리 사전에 우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통을 잘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사장 말씀대로 미리 소통했으면 저희가 이거 점수 배정해가지고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 보시면서 답변하면 좋았는데 그런 게 우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현장민원이 제일 민원이 한 30년, 40년 사신 분들 거기서 또 자영업도 30년, 40년 하신 분들이 주차가 없어져요, 배정이 안 되면. 이러면 생활에도 큰 지장 받고 사업에도 큰 지장 받고 그러는데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공개적으로는 말씀을

전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감면 증감면이 141대가 감면됐는데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서 감면된 건가요?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삭선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경찰과 소방 그다음에 일반 심의위원 그다음 전문가를 통해서 민식이법하고 요즘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소방이 우선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삭선을 했습니다. 공단 임의적으로 삭선한 게 아니고 경찰의견 특히 소방서, 소방서도 삭선심의위원으로 소방직원이 삭선심의위원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다른 건 몰라도 소방서에서 삭선 원하는 거는 가능하면 빨리 빨리 조치했으면 하고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바로 바로 현장 그 회의 끝나고 바로 삭선심의위원이 7명인데 바로 현장 나가서 바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날 바로 삭선합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현장 다녀 봐도 이 소방차가 과연 회전할 수 있을까? 그런 데가 지금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 정말 소방 불나고 그러면 골든타임 놓치면 큰 위험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빨리 빨리 삭선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인 것 나중에 궁금한 건 이사장님한테 연락드리겠습니다.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을 제외한 공단 직원분들께서는 답변 시에 원활한 속기를 위해 단상의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단에 감사실이 있고 비사임감사가 따로 있으시지요? 그러면 혹시 이게 정기 감사를 하시는 건지?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시 비상임감사가 상시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특별한 것 있으면 상의를 하고 컨펌을 받고 그렇습니다, 비상임감사가. 또 아니면 우리가 직접 직원이 비상임감사한테 가가지고 검토를 받고 또 지시도 받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감사보고서는 얼마나 한 번씩 나오는 건가요?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어떤 감사?

이도희위원

비상임감사님께서 뭔가를 조치를 하시고 보고 어쨌든 뭔가 감사를 실시하시면 감사보고서가 나오지 않나요?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 1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이도희위원

그거는 여기 저희 공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나요?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이도희위원

내부자료인가요?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내부자료입니다. 개인 신상 관련돼 있고 또 대부분 그런 게 감사니까

이도희위원

감사에 꼭 내부 그런 신상 관련한, 개인 신상 관련하지 않은 것들도 꽤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도시관리공단에 보면 어떤 것들은 자체 감사결과를 공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같은 개인정보는 가리고 공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감사실의 인원은 몇 명인가요?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외근 포함해서 6명입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 감사를 하시는 거고 수시로 비상임감사님께서 감사를 하신다고요?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도희위원

올해도 그러면 보고가 어느 정도는 나와 있겠네요?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올해는 그렇다고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이도희위원

그러면 올해 내부감사하신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저는 건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작년에도 한번 건의를 드려서 자료는 받기는 했는데 그 부분 가지고는 조금 자료 파악하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주택가에 거주자우선주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자들이 주로 많이 댄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왜 사업자를 많이 하냐면 아무래도 수입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한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 갖고는 잘 파악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업자가 그쪽에 거주자우선주차 선을 그으면 표시라던가 이런 게 저희 일반으로써는 표시가 안돼 있어 잘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런데 공단에서는 나름대로 번호라던가 이런 거 주차선을 보면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의견을 드리자면 우리 또 2020년 경영방향을 보면 구민복지와 생활편익에 기여하고 공감과 혁신으로 구민행복 실현하는 품격 있는 일류 공기업이 되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과 사업자간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를 들면 주민이 거주자 주차장에 저녁에 와서 차를 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요. 그러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회사원들이 차를 가지고 오잖아요. 사업자라던가 그러면 그 자리에 대고 밤에는 주민이 와서 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서로 윈윈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네트워크를 잘 하셔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시면 서로 협력하면서 갈 수 있고 또 주차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경영이념에 있어서 청렴도라든가 협력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는 혁신 그런 차원도 되고 해서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허순임위원의 질의에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남에 가장 문제가 주차난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구청하고 교통행정하고 주차관리 쪽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공유 모두 함께 쓰기 운동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비어있는 거주자 주차가 비어있으면 IT센터 설립을 1,300면을 하고 있는데 비어있으면 앱을 설치해서 다른 사람도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강남구민이 주차는 안심하게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도시관리공단을 봤을 때 아, 이게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서로 네트워크 속에 우리 주민이 거주자로 부담했던 그 부분도 주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네트워크 잘 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개별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질병관리과장이 코로나19 방역업무로 불출석하여 보건소장이 해당 부서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소 소관 사업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다미 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 주요현황 등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소 청사관리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연단위로 청사관리 용역계약을 맺고 각종 시설과 장비의 정기점검을 위한 청사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흡연자의 금연실천 유도를 위해 관내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보건소 내 금연치료를 통해 중증흡연자의 금연성공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중·고 대상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주변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등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다중이용 장소인 지하철역 주변과 음식점, PC방, 대형 건물 등 금연시설에 대한 흡연자 단속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최고의 명의들의 건강강좌를 개최하여 질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과 건강증진을 위한 명의와 함께 하는 건강콘서트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행사에서 동영상 촬영한 후에 유튜브 등에 게시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내에 걷기 좋은 길 12개 코스를 발굴하고 더강남 워크온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언택트 걷기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스마트헬스 걷기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족해지는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고 걷기 실천율을 높이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생과에서는 음식점과 이·미용업소를 이용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요금을 할인하는 효사랑 으뜸업소 349개소를 운영하여 경로효친사상을 실천하고 있으며 계절과 사회적 이슈 등에 따라 특정분야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급식 점검과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특별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제조업, 판매업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부정불량식품과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광고 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확대에 따른 이행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미용업소,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시설 위생 점검과 서비스 수준평가로 깨끗하고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감염원을 추적하고 이에 따른 방역소독 실시로 감염병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있으며 급증하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방역키트를 지급하여 추가 감염을 방지하고 해제일 후에 재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염병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유증상자뿐만 아니라 무증상자까지도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지역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국가무료예방접종 적기 실시와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확대 운영하여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동반 유행에 대비하였고 결핵, 에이즈 등 만성 감염병 관리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사증후군 관리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였고 더강남 앱을 연동하여 국가건강검진 분석 리포트를 제공하여 맞춤형 건강상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관리과에서는 출산장려 환경조성과 모자건강 증진을 위해 임신, 출산휴가를 위한 통합 건강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난임부부 및 임신,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비 지원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및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보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 치매를 예방하고 어르신의 건강한 노화를 돕기 위해 웰에이징센터를 내년 상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를 통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상담하고 쉼터를 운영함으로써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상담센터를 2021년 내년 상반기 내에 개소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 자살, 질환자 포함 고위험군 대상자를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등 정신건강사업을 통해서 구민들의 마음건강수준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입니다. 우리 구는 국내 최대 의료기관 밀집지역으로써 의약업소의 지도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성 구축과 이용자 편의성 도모로 의료 환경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간과 휴일에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해 공공야간 약국을 지정하여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의 아동복지시설, 학교, 치과의원과 연계하여 예방중심의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민 누구나 심정지 등의 응급환자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생명존중 안전도시 강남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1차 진료실, 한방실과 검사실을 통해 구민의 질병예방 및 조기진단, 만성질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보건소와 지리적으로 접근이 떨어지고 의료 취약계층이 많은 수서, 일원지역에 보건분소를 운영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도모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는 과 구분 없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황관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팀장소개를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조규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20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옥

천선옥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천선옥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석

심한석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심한석입니다. 구정 발전은 물론 코로나 방역과 퇴치를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다미 위원장님과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의약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외 거주자가 입국했을 때 구급차 수송차량 임대료로 얼마가 예산 편성됐죠?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 지금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문백한위원

아니 지금 책자 134쪽 보면 9,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9,000만원인데 실제로 해외입국자 수송임차료로 1억500이 지출이 됐어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을 서울시에서 공항버스를 이용해서 각 자치구로 일단은 다른 동선, 다른 데로 가실 수 없도록 해서 1차적으로 버스를 이용해서 각 자치구 선별진료소로 이송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는 그다음에는 자치구에서는 선별진료소에서 일단 검사를 시행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해당 자택으로 수송을 해 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 강남구는 다른 자치구하고 조금 다르게 저희는 구급차를 이용해서 자택으로 이송을 해드리는 그런 걸 준비를 해서 운영 중인데요 그 이유는 사실은 자택으로 이송조치를 해 드릴 때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방호복을 다 입고 그렇게 해서 자가로 이송을 해 드리는데 사실 그 부분은 감염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꼭 30대로 그렇게 결정된 건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30대라는 게

문백한위원

30대 해서 산출내역을 보면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30대로 한 거는 최초의 해외입국자들이 쏟아져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루에도 30대 이렇게 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하루에 6개, 7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그렇게 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가장 보건소에 심의할 때 보면 얘기 나온 게 우리 취약지역에 방역 활동에 대해서 꼭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도 자꾸 지적하고 그런 사항인데 그전에는 새마을지도자 봉사자들이 방역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는 사실상 지역에 방역 활동이 잘 되어가지고 그렇게 모기들도, 회충들도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사실상 거의 방역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본위원도 못 느낄 정도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다시 새마을지도자 봉사자들을 활동할 수 있게끔만 한다면 얼마든지 봉사활동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본위원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질병관리과장을 대신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실 위원님들 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도 질병관리과에서 계속 답변드리고는 있기는 있는데 사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방역 활동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다른 단체에서도 방역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사실 인력이 많이 딸리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질병관리과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경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아직 그 부분을 해결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차라리 조건은 더 좋지 않습니까? 왜냐면 보건소에서 그쪽에 치중하면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사람들 여유가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방역 활동하는 것을 맡겨주게 되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활동하는 게 사실 활동을 하시다가 그다음에 못하게 된 이유가 어떤 그 자격여부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봉사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교육을 통해 가지고라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풀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안 그러면 그런 자격이 필요 없이도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새로 만든다든지 하는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문백한위원

아니 본위원도 방역 활동을 한 18년 동안 봉사활동 했습니다. 의원되기 전까지는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방역 활동하는 게 자격이고 이게 거의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아무튼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잘 좀 생각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전인수위원님도 제 생각과 같을 건데 혹시 말씀 한마디 하십시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존경하는 문백한위원께서 질의 잘 해주셨는데요 이 방역소독이 부분 부분 하니까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먼저 그 새마을방역소독 할 때는 동네 전체를 다 해요. 방역 소독차가 다 해갖고 그 동네에는 없는데, 지금은 보건소로 넘어간 후에는 일부 한 군데 민원 넣으면 그 지역만 가서 해주고 그 지역만 해주냐니까 지금 방역소독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특히 내가 자꾸 모기 얘기해서 죄송한데 모기 지금도 있죠?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네, 저도 모기하고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보건행정과장님도 지금 모기 접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어떻겠어요, 지금. 지금이 모기가 다 없어져야 할 상황인데도 올해 하도 모기가 많아 갖고 정말 우리 강남구 주민들 모기 많이 물렸을 거예요, 지금 소독 잘 안 하셔 갖고.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과에서 제재했나요? 자격을.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네, 사실은 모기 방역에 관한 부분은 기존에 보건소 질병관리과에서 방역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추가로 주민자치과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지원금을 드리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가 자체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그 부분이 좀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질병관리과에서 해결을 한다기보다도 주민자치과에서도 좀 같이 협조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강남구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 그분 소독하는 것도 자격증 있어야 되나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그 자세한 건 제가

전인수위원

살충제 같은 건 이거 모기 살충제 보다 훨씬 더 강할 것 같은데 괜히 행정적인 월권행위하는 것 같아요. 방역 소독하는데 무슨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그걸 못하게 하는 건지.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도 인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네.

전인수위원

그러면 이럴 때 핑계로 해 갖고 방역소독 좀 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저 평생 태어나 갖고 올해 같이 모기 많은 것 처음 봤어요. 지금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문백한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방역소독을 잘 안 해 갖고 이렇게 그런 말씀드리고 9명이 4개 반으로 편성 돼 갖고 소독하나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9명이요? 방역 활동하는, 저희 보건소 방역 활동 얘기하시는 건가요?

전인수위원

네, 9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절기 2개 반 4명, 4개 반에서 9명이 소독하고 있는 건데 이분들 하루에 근무시간 풀가동해서 소독하고 다니나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이분들은 지금 현재 코로나 방역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고요 모기 방역에는 좀 지금

전인수위원

안 하고 있죠? 지금 사실.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네,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도 있지만 협의회에서 활동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활동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꺾여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전인수위원

아니 자격증 없으면 못한다고 그래서 꺾은 거예요. 그거 예산 편성하면 다 해줍니다, 예산편성.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모기 같은 걸 한다는데 예산 삭감할 위원들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해주면 더 해줬지, 증액해 주면 증액해 줬지 감액할 위원들 하나도 없습니다.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오늘 현재 질병관리과장이 자리에 없지만 하여튼 감사 마치고 돌아가는 대로 질병관리과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주민자치과랑 협의하셔 갖고 정말 꼭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면 최단시간 내에 짧은 교육으로 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 갖고 정말 강남구민 건강을 위해서 모기 같은 게 질병 전염되는 매체 아니에요? 모기가. 그 모기 좀 꼭 박멸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왕에 발언권 얻었으니까 한 말씀 더 말씀드릴게요. 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지금 위반업소 적발이 723개를 적발해서 영업정지가 181, 영업소 폐쇄가 5, 시정명령 183, 시설개선명령이 160 정도 되는데요 영업정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업소들 지금 말도 못하게 타격받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 지금 무슨 잘못했길래 이렇게 영업정지까지 내렸나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전인수위원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는 보통 청소년 주류제공이나 이런 식품위생법 상으로는 그게 가장 많고요 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거기에 따라서 감염병관리법에 따라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단속을 저희 시에서도 하고 경찰에서도 하고 저희 구청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전에 한 번 이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위원님께서 직접 전화까지 주셨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계도 위주로 처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또 경찰이나 시나 이런 데서 단속돼 가지고 넘어온 것을 가지고 이것은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그냥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검토를 해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령 9시 이후에 영업을 하면 안된다고 그러면 9시20분이나 이렇게 단속돼 가지고 오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 제외조치를 시켰습니다.

전인수위원

정말 해서는 안될 짓을 해서 행정처분 받는 것은 맞지만 청소년 주류 판매 같은 것은 사실 몰라요, 지금. 청소년들이 너무 성장해 가지고 몇 살인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새 손님 오는 것이 하늘에 별 따기인데 이런 손님들 오시는 거 주민등록 확인해 가지고 청소년이라고 안 받을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닙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운영의 묘를 살리셔 가지고 주류 판매 같은 거 손님 웬만하면 받아야지 과장님 같으면 안 받겠어요? 지금 매출 반도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가능하면 영업정지 보다는 시정명령이나 이렇게 과징금, 정 뭐하면 과태료 같은 거 물려가지고 영업은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에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모든 보건소, 모든 부서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방역물품 구입에 있어서 상호 부서 간에 협조가 없거나 얘기가 서로 소통이 안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방역물품 구입에 있어서는 같은 물품을 구입할 때는 어느 정도 단가가 비슷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들이 서로 소통하셔 가지고 그렇게 구입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역 얘기 쭉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방역이 화학약품을 쓰는 거라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방역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질병관리과장이 안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못하시는데 한번 더 확인하셔 가지고 자격증이 필요하면 우리 하시겠다는 분, 그 분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하셔가지고 도움이 되게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구청장에 바란다에 문의가 좀 희한한 게 있어요, 보면. 정순균을 그냥 놔뒀다가는 나라가 망한다, 이게 처리가 완료됐어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데 이런 것은 처리가 불가로 나와야지 처리가 완료가 돼 가지고 앞으로 이게 처리불가고 처리완료는 구분지어 가지고 이런 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당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25쪽 보면 해로운 음주감소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이게 미집행이 됐잖아요. 행정과장님이 아마 그건 아실 겁니다. 미집행이 됐는데 앞으로 집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으니까 미집행 된 걸로 말씀은 드리는데 예산이 연말이 다 되니까 급하게 쓰다 보면 약간 취지에 맞지 않게 쓰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쓰지 말고 좀 예산을 잘 쓰일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위원님, 해로운 음주감소 프로젝트라든지 일부 지금 집행률이 거의 제로인 상태에 있는 경우는 사실 계속해서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못하는 순수한 어떤 캠페인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성격의

주연

허주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집행을 못했으니 무리하게 이걸 지금 6,000만원 집행예정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무리하게 집행하지 마시고 천천히 살펴서 집행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방역에 최선을 다 해 주시는 우리 강남구 보건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해 주셨는데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및 불안, 우울 등을 케어하여 차세대 강남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정신질환의 예방으로 지역주민의 마음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였죠. 그래서 의회에서도 공감했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 1차 추경 때 3억8,000이라는 추경을 의원발의를 통해서 추경 편성해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상담센터를 대치동 학원가에 개소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준비 과정이 지금 너무 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옥

천선옥건강관리과장

김현정위원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은마치안센터에다 하려고 했다고 그게 안돼서 다시 장소를 찾아서 올 2월에 대치동 학원가에다가 임차를 했고요 임차를 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늘어남으로써 또 거기에 따른 추경예산을 그때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업무를 정신보건팀이 당초 7월 1일자로 건강관리과로 넘어왔지만 당초 6월까지는 질병관리과에 있었거든요, 업무가. 그래서 6월까지 있으면서 건물 임차만 하고 그 건물에 따른

현정

김현정위원

네, 아무 것도 안하셨죠? 질병관리과에서 건강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지원과 사업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연결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에서도 사업승인과 추경편성을 할 때 얘기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에서는 전혀 협조요청 같은 것이 없었다고 또 하시더라고요. 저희 사업을 어쨌든 2개 같이 엮어서 예산도 편성해 드리면서 좀 의욕적으로 하실 거라고 믿고 저희가 추경을 편성해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진행이 된 것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당초 예산 대비해서 임차보증금이나 임대료는 낮춰서 저희가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 임대계약서 작성할 때도 반영이 된 금액인가요?

선옥

천선옥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게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지금 임대인과 협의과정을 거쳐서 3개월 간의 총 관리비 330만원 지금 감액한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 월 임대료가 한 달에 얼마죠?

선옥

천선옥건강관리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1,900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관리비 포함해서 거의 2,000만원 가량, 1,900만원 가량의 임대료는 매달 지출이 된 거고 지금 이 공간은 주민들이 민원으로 의원들께 다 전화를 드려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민원을 말씀하시고 컴플레인이 있을 정도로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선옥

천선옥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드렸다시피 저희 과로 넘어 오면서 설계용역이라든지 지금 발주를 다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센터 공간 구성에 대해서 주민들이라든지 학생들 욕구조사도 했고 지금 인테리어 공사 관련해서 저희가 발주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공사하고, 인테리어 공사하고 하는 데까지 시간이 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현정

김현정위원

이 사업은 추경편성과 관련 없이 원래 계속 진행을 하시려던 사업이었잖아요?

선옥

천선옥건강관리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집행하고 11개월 만에 설계가 들어간 거죠? 임대료는 계속해서 지급이 되고 있었던 상태고요.

선옥

천선옥건강관리과장

예, 그래서 2월부터 6월까지 사업이 안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 넘어오면서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럴까, 타당성이랄까 이런 용역 인테리어 공사 기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최소화 하고자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공사를 해서 내년 2〜3월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보면 9월에 강남구 청소년 정신건강 현황 및 힐링공간 욕구조사 실시는 330만원 예산을 투입하셔서 하셨잖아요?

선옥

천선옥건강관리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이게 먼저였을까요? 실시설계 용역을 먼저 하는 것이 먼저였을까요? 지금 6개 설계업체가 제안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것은 업체마다 사정이 있었겠지만 현장방문도 안하고 제안서 제출한 업체가 대다수이고 순서가 뭐가 먼저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계속 이렇게 임대료가 지출이 되고 있고 오늘도 되고 있고 내일도 될 예정이죠?

선옥

천선옥건강관리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힘든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의욕적으로 그때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의욕 충만했던 그때 그 마음이 조금 변질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굉장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나 임대료 관련해서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조언을 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절감할 수 있게 많이 조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이 행감 자리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어쨌든 보건소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지금 설계는 끝났고요 시공만 하면 됩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하는 사업이고 의욕을 가지고 이건 제가 2주 전에 감염병관리센터를 오픈을, 개소를 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스마트 감염병관리센터고요 그래서 저번주 토요일날 정세균 총리님도 오셔서 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청소년상담 심리상담센터도 최초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준공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차피 늦어진 거지만 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전국 최초라는 이름에 걸맞게 잘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이 공간이 어떻게 보면 학원가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잠깐이라도 쉬거나 자습할 수 있거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고 본인들의 고민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어쨌든 사업에 만전을 다시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다른 사업 진행하실 때도 물론 코라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 알고 있는데요 업무가 중첩되는 것은 부서끼리 효율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이렇게 서로 책임부서가 아니라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천선옥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장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이렇게 사업부서가 이관되고 또 이렇게 막대한 임차료가 막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10개월이면 벌써 2억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소장님께서는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당초에 질병관리과에 있었던 사업이어서 그래서 질병관리과에서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7월 1일부로 조직을 개편해서 건강관리과로 빠른 속도로 개편해서 사업을 이관을 시켜서 그나마 건강관리과에서 이걸 추진을 해서 욕구조사하고 설계는 마쳤습니다.

이향숙위원

욕구조사는 김현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먼저 하고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임차기간만, 계속 임차비만 나가는 동안에 욕구조사하고 이제서 시설 들어가고 그랬을 때 이게 소장 돈이라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 싶습니다. 2억이라는 돈은 이 세금에 정말 어마 어마한 혈세나 마찬가지고 민간인들은 건물을 임차했을 때 임대인한테 내가 공사기간이 얼마니까 이거 감해 주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감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절감을 생각하고 뭔가 절세를 하려고 노력은 안하시고 부서들이 핑퐁 치는 사이에 그냥 소장은 보고 있었다는 것에 조금 본위원은 실망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일이 여기까지 됐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조금 해서 일을 추진하는 걸로 조금 기대하겠는데 다음 행감 때는 이런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서에 우리 소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면행사로 인해서 동영상 촬영 후 유튜브에 게시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것은 우리 건강강좌 말씀하시는 거죠?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네, 강남세브란스와 서로 MOU 맺은

이향숙위원

세브란스가 주입니까? 강남구가 주입니까?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강남구가 서로

이향숙위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는 것 맞죠?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네.

이향숙위원

다만 강사를, 의사를, 명의를 세브란스를 초대하는 것 맞죠?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네.

이향숙위원

자, 이게 보니까 1,800만원의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1,800만원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강의료가 25만원씩 4번 하면 100만원 나가면 1,700만원의 예산이 남으면 이 1,700만원은 우리 유튜브 촬영하는 기사들한테 주는 비용입니까? 아니요. 소장이 대답해 주세요, 소장님 이 정도는 아셔야죠.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유튜브를 촬영할 때 제가 직접 갔었는데 강남세브란스병원 건너편에 강남세브란스 교수실 연구동이 있습니다. 거기 지하에서 4번 촬영을 해서 저도 4번 가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서 장소는 세브란스병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큰 호응을 얻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폐가 있다는 것이 본위원이 조회를 해 봤습니다. 조회를 해봤는데 9월달 것은 세브란스가 111회, 강남구 주민이 48회, 저까지 포함해서 48회입니다. 그리고 물론 계속 놔두면 누적수가 올라가서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세브란스병원에 가서 하고 세브란스에 비용을 대줘 가지고 400만원 아마 1회당 촬영비가 400만원 되는 것 같은데 지금 4회가 다 끝난 것으로 여기는 계산이 나와요, 10월 26일날. 본위원이 아무리 여기 뒤져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업로드를 빨리 빨리 안 시켜주는 것은 이게 강남구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 업소가 문제입니까?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빨리 업로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업체를 선정할 때 사진만 찍는 것 아니잖아요? 올려서 업로드 시켜주고 관리하는 것도 맡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우리는 돈만 갖다 주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바쁜 것은 알아요. 바쁜 것은 알지만 그 돈만큼 효과를, 기대효과를 얻어야지 우리 위원들은 아, 돈을 이만큼 들였는데 우리는 이 정도 한 거야 라고 자신만만해야 되는데 지금 업로드도 2개가 안 올라오고 장소는 세브란스, 하다보니까 세브란스는 누적 조회 수가 더 많고 강남구민은 저까지 46명, 이것은 너무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소장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나 하나 따지자면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참 자신만만하게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니까 반감이 들어서 제가 소장께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그 모기 좀 해 달라고. 나는 소장께서 왜 그런 생각을 못했든지 모르겠어요. 희망일자리 펑펑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코로나에 우리 직원들이 물론 전념을 하게 되고 방역에 힘이 없다고 하면 그 희망일자리 해서 교육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소화해서 이 정도는 막을 수 있었는데 코로나에 업소가 이미 공기에 코로나가 떠도는 그 시간 한 2시간이라고 치면 이미 지나간 업소에 가서 왕창 거기에 몰려가서 일하는 모습이 과연 현명했을까? 이게 바로 소장이 컨트롤을 제대로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희망일자리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저 동네 가면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런 일자리를 이용하셔서 그런 사람한테 교육이 필요해. 그러면 교육시켜서 우리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편의는, 불편함은 없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질의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장님 미국에 다녀오셨더라고, 미국의 전시. 한번 다녀오셨죠? 거기에 갔다 오신 경위는 아니고 갔다 와서 보건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잠깐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코로나 직전에 1월 5일부터 15일까지 8박10일로 비행기를 5번 탔을 정도로 강행군을 했습니다. 그래서 CES 라스베가스에서 세계3대 가전박람회 중의 하나인 첫 번째는 매년 열리는 행사인데요. 그래서 최첨단의 저희가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를 이루는데 있어서 속에 스마트 헬스가 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를 하는데 원래 우리 건강관리과장님께서 가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정상 제가 대신 가게 됐습니다.

이향숙위원

스마트 헬스케어를 가지고 어떤 것을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스마트 헬스케어를 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올해 역점사업인 감염병관리센터를 스마트 감염병관리센터로 QR코드 하나면 모든 게 아주 신속하게 대량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결핵환자나 기흉이나 폐렴 이런 폐결절 환자들을 가슴 사진 촬영했을 때 AI 기계가 인공지능으로 바로 5초 만에 판독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것도 했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우리 더강남 앱에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력돼있는 데이터를 연동을 시켜서 우리 질병에 각 개인의 질병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예측서비스제도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하여튼 말씀은 그럴싸하게 하셨으나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얼마든지 QR코드는 지금 이게 세분화돼서 이게 다 원스탑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얘기는 들었어요. 엑스레이를 도입했다. 그거는 우리 스마트과에서 얼마든지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 소장이 가실 것만은 아닌 거 아닌가 업무자료에 그렇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보고서에서는 순 어떤 다른 스마트기기지 보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서 이럴 때는 다른 직원들을 보내는 게 더 모양새가 낫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1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대로 청소년건강증진센터 저는 대치동의 출신 의원으로서 상당한 기대를 많이 갖고 또 지켜보고 또 인근을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이게 왜 이렇게 늦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가 중간 중간에 독려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바쁘고 이관하고 또 개인으로 수의계약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걸 이해하면서도요 그러나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모든 게 결과가 말해주는데 지금 1년이 다된 시점에서도 아직 오픈을 안 했다, 이런 점에서 정말 질타를 지금 위원들께서 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빨리 더 이상 늦지 않도록 빨리 챙기셔서 과장님도 그렇고 소장님께서도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게 한 달에 2,000만원 정도씩 나가는 것은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더 이상 늦추지 않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장님께 제가 꼭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효사랑 업소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가격을 할인해주는 거죠?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효사랑 으뜸업소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증가를 했어요. 약 5% 내지 10% 이내로 증가를 했는데 눈에 띄는 것은 효사랑 음식점에서 10개 업소가 참여철회를 요청했어요. 보니까 자료에 보면 그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효사랑 으뜸업소면 지원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왜 참여철회를 요청을 했는지 이유가 뭡니까?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한윤수위원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이유는 사실 명쾌하지 않은데요. 서로 지금 워낙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코로나니 또 다른 이유로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효사랑 업소 같으면 한 몇 %를 감면해 주죠?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그것은 업소마다 다 틀립니다. 자율적으로 합니다.

한윤수위원

자율적으로 하는데 감면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 철회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일부가 그렇습니다. 꼭 뭐 그게 다는 아닌데 일부가 그렇고 이유는

한윤수위원

아니 그 철회를 하면 담당 부서 과장님으로서 그건 파악은 하고 계셔야 맞지 않겠어요. 철회를 왜 했냐, 우리는 권장을 하잖아요. 권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빠지겠다 하면 이유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고 효사랑 업소 작년에 제가 2019년도 행감 때 모범업소에 비해서 효사랑 업소는 지원이 약하다 그리고 금융지원이 빠졌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 처리결과에 보니까 추진 완료라고 돼 있어요, 금년 행감 자료에. 추진 완료는 어떤 식으로 금융지원을 했습니까?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효사랑 음식점에 대해서 일반음식점에 준하는 그런 대우를 좀 해줄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음식점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지원요청을 하는 어떤 시설 개선자금이라든지 또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금융지원은 했습니까?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금융지원제도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추진 완료라는 게 왜 추진 완료라고 적었어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이 효사랑 업소에서 지원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기로 이렇게 전부 직원들 교육도 시켰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행감 자료에 2019년도 결과가 몇 쪽에 있어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195쪽입니다.

한윤수위원

195쪽에 있죠?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한윤수위원

거기 맨 먼저 있잖아요. 금융적인 지원은 없어서 신청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줄 것, 이렇게 해서 조치 및 처리결과를 보니까 우선지원 받을 수 있도록 반영하겠음하고 추진 완료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추진 완료라는 것은 금융지원이 됐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지 금융지원이 안 됐다고 추진 완료가 된 것은 아니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지원이 아직 안됐는데 추진 완료라고 적으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맞지 않겠어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저도 이 금융지원을 구체적으로 해준 것은 이 효사랑 업소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한윤수위원

이건 없죠?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구체적으로 해준 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체적으로 모범음식점 식품진흥기금 관련해가지고 신청 들어온 게 전부 뒤쪽에 자료에도 있는데 신청이 4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한윤수위원

어쨌든 간에 모범업소도 중요하고 그러나 효사랑 업소는 자기가 어떤 금액을 받을 금액에서 디스카운트도 해주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를 해주는 업소인데 모범업소에 비해서 지원책이 너무 낮다, 없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요청을 했고 그러면 여기에 조치 처리결과에서 반영하겠음 하고 추진 완료라고 되어 있으면 지원이 없었다는 얘기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하여튼 챙겨서 내년도 행감 때에는 이게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처리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를 정확하게 적시를 해주세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다음에 206쪽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206쪽에 보면 행감 자료 요청사항에 행정심판 및 소송 관련 현황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현황을 요청을 하면 승소, 패소, 취하 이런 거를 구분을 해서 집계를 내서 제출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열만 해가지고 제출하면 너무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이거를 구분을 했어요. 구분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몇 건 몇 건 이렇게 딱 나왔는데 금년에는 나열만 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시정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한윤수위원 질의에 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패소한 건수는 몇 건이에요? 금년도에. 이게 지금 자료 제출이 집계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보니까 4건이에요. 패소한 사유는 대략 어떤 겁니까?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이거 패소한 사유는 보통 청소년 주류제공 같은 이런 경우 지금 굉장히 법적으로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령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18살 이런 청소년에 해당하는 자가 술집 가서 술을 먹고 그냥 경찰에 본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업주는 청소년을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처벌이 두려워서 그냥 술값 안 받고

한윤수위원

어찌됐든 우리 강남구가 패소한 건이 4건 아니겠습니까? 이거 신중을 기해서 행정처분을 내려야지 너무 무리하게 해서 패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항상 지도를 잘해주시길 바라고 내년에는 꼭 구분해서 집계를 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11월 3일날 저희 역삼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매일매일 오늘은 14명, 저희 구민 14명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안내문자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제가 오늘도 제가 또다시 그 주민한테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물어보니까 몇 명까지도 인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게 혹시 너무 많아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거는 비공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처를 하시고 하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저희가 확진자가 나타나면 그 확진자가 접촉한 밀접접촉자들의 동선 형태나 그걸 공개하는 여러 가지 지침이요 저희 10월 초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100% 다 공개하지 않고 어떤 확진자의 개인정보는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발표를 하지 않고 완전히 파악이 되면 발표하지 않습니다. 장소 목록에 대해서 주로 발표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소까지도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남구 보건소에서 정확한 사건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달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애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나머지 건은 제가 서면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또 위원님들께서 방역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위생과장님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관련해서 고위험시설 편리를 위한 2020년 생활 방역사 운영 등 계획에 대한 게 있었죠?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허순임위원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생활 방역사는 없던 걸 새로 만든 게 아니고요 기존에

순임

허순임위원

제가 한번 단답형으로 소비자식품감시위원이 우리 위생과에 있지 않습니까?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평소에 운영하는 감시위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53명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원이 한 76명 됐네요. 그러면 그 추가 인원은 뽑았습니까?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아니 그렇게 뽑은 것이 아니고요 여기 우리 식품위생팀에서 운영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고 또 위생안전팀에서 운영하는 공중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그런 겁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아, 76명. 그래서 소요예산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잡혔는데 예산은 어디에서 혹시 가져오신 겁니까?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예산은 우리 식품진흥기금 예산을 쓰고 있고요. 또 추가로 이번 코로나로 해서 서울시에서 8월 말에 6,9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그와 관련해서 2020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생활 방역 인원 활동을 하면서 그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하려고 입찰 정보를 한번 한 적 있죠?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제가 왜 이거를 묻게 됐냐면요 방역 우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뭐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이런 원인에 의해서 못하게 지원금을 안 주는 상황에 있는데 2020년도 소비자식품감시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워크숍을 왜 했냐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순임

허순임위원

거기에 보면 식품위생업 감염병 예방 숙지를 위한 소양 교육 이런 관련된 법에 대해서 인지를 시키고 생활 방역을 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어떤 부서는 이런 게 가능하고 어떤 부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좀 우리 보건소장님이 인지 좀 하셔서 다음에는 이거 우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도 꼭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소장님.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최대한 검토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들이 방역 활동에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부탁드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도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률 자문에 776쪽에 보면 강남구 보건소 분소 한방진료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었는지 혹시 어떤 사고였는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석

심한석의약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의료사고는 아니고요 보건분소에서 낙상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낙상사고가 발생을 해가지고 책임이 어디 있느냐 해가지고 좀 책임 비율을 따져가지고 본인한테 책임 비율이 한 23% 정도 있다 해가지고 2019년도에 이거 비율에 따라가지고 88만6,000원 정도를 이렇게 보상을 해준 사항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주민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심한석의약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748쪽 보면 취약계층의 언어장애 치료지원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예 중단이 됐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사실이 이거 언어장애는 이게 치료가 중단이 되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렸을 때 꼭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이 치료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언어습득에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방역에 신경 쓰시면서 진행을 하실 수는 없었던 건가요?

한석

심한석의약과장

이도희위원 질의에 대해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중지됐던 게 맞는데요 지금은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카카오톡 라이브로 해가지고 저희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지금은 조금이나마 비대면으로 해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도희위원

과장님 이게 사실 비대면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아이들을 직접 대면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게 그냥 어느 정도 여건이 되는 부모들 같으면 이거를 개인적으로 센터에 가서 언어치료를 진행을 하겠지만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 구에서 해주는 게 아닌 이상은 이걸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대면으로 하면 거의 효과가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조금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서 어쨌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잘못하면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계속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취약계층 아이들은 이 언어장애를 극복해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거는 진행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석

심한석의약과장

저희가 가능한 선에서 코로나 때문에 보건분소 진료가 중지가 된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대한 장애인들이 치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건강관리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자꾸 여러 번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아까 김현정위원이나 이향숙 위원장님이나 다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금 청소년건강증진센터가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욕구 조사에서 청소년들이 어떤 욕구가 가장 높은 거로 나왔나요? 어떤 센터를 원한다고 나왔나요?

선옥

천선옥건강관리과장

이도희위원 질의에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욕구 조사에서 힐링 공간이라든지 공간디자인 그다음에 여기서 센터를 운영하는데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힐링 공간은 식음이 가능한 카페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설계할 때 그 부분을 저희가 3층에다 구성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개인공간이라든지 모임 공간, 그다음에 취침이 약간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공간들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만들었고요. 또한 공간디자인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따뜻한 분위기였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디자인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편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온라인 이용의 편의성 같은 거를 중요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만약에 내년에도 코로나가 이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여기 계속 휴관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죠?

선옥

천선옥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같이 진행된다 할지언정 내년 늦어도 2월, 3월에는 저희가 개관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아니 개관을 했는데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지금처럼 지금 같이 2단계 뭐 1.5 단계에서 2단계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시냐고요?

선옥

천선옥건강관리과장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이도희위원께 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심리상담사를 이미 3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 3명을 그쪽으로 파견해서 100% 계속 운영할 겁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여기에 한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선옥

천선옥건강관리과장

상담사 전체적인 전반적인 모임을 할 수 있는 것 개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것

이도희위원

아이들이 그냥 한꺼번에 5시부터 10시 사이에는 아이들이 학원스케줄에 따라서 거기 가서 그냥 자유롭게 쉴 수도 있는 공간으로 만드실 계획이신 거죠?

선옥

천선옥건강관리과장

네.

이도희위원

그러면 그냥 아이들이 그냥 몇 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냐는 말씀을 제가 묻는 건데요.

선옥

천선옥건강관리과장

이것은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면 댄스실이라든지 운동실 따로 있고요 음악실이라든지 이런 상담실이 각각의 프로그램이 따로따로 있거든요, 각각의.

이도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는 예약을 해야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인가요?

선옥

천선옥건강관리과장

아니요. 댄스실이나 운동실 같은 경우는 와서 예약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에 와서 사용 가능하고요. 저희가 1층하고 3층하고는 검사를 해야 된다거나 이랬을 경우는 예약을 해서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은 공간은 그냥 와서 사용 가능하도록 저희가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도희위원

이게 이렇게 관에서 하는 것들은 아이들이 쉽게 가지를 못해요. 그냥 아무리 오픈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냥 쉽게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쉬고 이러기가 힘들거든요. 그냥 심리적으로 문턱이 높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로 지쳐있는 학생들이 거기에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면 좀 정말로 홍보를 잘하셔서 아무나 와서 그냥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자고 하면 인테리어 공사가 일반 인테리어 공사부터 해가지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날 때까지가 사실 일반 점포 같은 경우에는 몇 달이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의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거를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하고 모든 인테리어 공사가 끝납니다. 이거 빨리 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지연되는 거는 정말 낭비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선옥

천선옥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심리상담사 3명 채용했다고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된 심리상담사인가요?

선옥

천선옥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채용했으면 지금 인건비 지급되고 있나요?

선옥

천선옥건강관리과장

네.

현정

김현정위원

이분들은 지금 여기 오픈 안 해서 근무할 때가 없을 것 같은데 어디 계시고 어떤 업무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고 있죠?

선옥

천선옥건강관리과장

지금 보건소 저희 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학생들 힐링 욕구 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최근에, 3명 채용이 됐는데요 다급 1명 라급 2명으로 지금 채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라급 1명 채용은 며칠 전에 채용이 됐고

현정

김현정위원

다급이 센터장인가요? 다급이.

선옥

천선옥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여기 운영을 총괄적으로 운영하실 분으로서 지금 다급을 1명 채용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면서 대치동 학원가에 그 설문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온디자인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한 제출한대로 지금 공사 들어갈 건가요?

선옥

천선옥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설계도는 지금 저만 가지고 있을 텐데 다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 지금 댄스실, 운동실, 녹음스튜디오, 음악실, 작업실, 오피스 공간 이런 거 다 이렇게 설계에 나온대로 운영하실 거고 이거는 저희 쪽에서 이렇게 제작을 요청을 드린 건가요? 이런 식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선옥

천선옥건강관리과장

이렇게 당초 했을 때는 이렇게 안 했었는데 그 학생들 욕구라든지 학부모 욕구 조사에서 보면서 그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현정

김현정위원

카페는 알겠는데요, 여기 지금 댄스실, 운동실, 녹음스튜디오, 음악실이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잖아요. 면적의 거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애초에 저희가 의회에서 논의했던 어떤 센터하고는 좀 더 거리가 지금 간극이 있는 것 같아서 이도희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니즈하고 조금 간극이 있는 거 같아요. 어쨌든 그 학원가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잠시나마 좀 쉬면서 본인들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를 바랐는데 지금 그런 취지하고 좀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건 지속적으로 저희가 다음 주에 예산보고회나 이럴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만요 임대료뿐만 아니라 지금 인건비 센터장급의 다급 인건비, 라급 인건비 3명 다 이렇게 지급되고 있다는 거는 구민들께서 아신다면 참 뭐라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방만하게 경영하거나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계속 말이 길어지니까요 이 부분은 어쨌든 계속 저희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지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보면 59쪽에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의약업소면 약국이죠? 455개 약국을 얘기하는 거죠?

한석

심한석의약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 관련 업소라면 거기 59쪽에 표시된 것처럼 의원, 병원, 한의원, 약국을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어서 저희가

김영권위원

그러면 6,556개를 총 포함한 지도 관리를 한단 말씀입니까?

한석

심한석의약과장

네, 저희가 의약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소들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그 추진 배경에도 그렇고 추진 경위도 그런데 의약업소의 적정한 관리라는데 적정한 관리는 무슨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적정한 관리입니까?

한석

심한석의약과장

지금 의약과에서 가장 큰 민원들이 의원하고 약국에 대한 민원이 가장 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비 문제라든가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상당히 들어온 부분이고 그다음 의료법 위반사항이라든가 약사법 위반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도 관리를 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지도 관리하는데 예산이 7,00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고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한석

심한석의약과장

이 부분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의료법이라든가 이런 부분, 마약류도 마찬가지로 책자를 만들어서 안내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전에는 마약류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은 직접 교육을 좀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6,556개 업소가 많은 업소가 있습니다. 안마업소, 안경업소, 치과기공사 등등 많이 있는데 이거는 안내 책자 정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적정하게 관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료 질서가 확립이 되고.

한석

심한석의약과장

그 부분이 계속 완전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직원들이 이런 문제가 좀 생겼을 때는 직접 그 현장에 출장을 해서 안내도 하고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안내를 해서 개선을 좀 도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권위원

의약과에서 순수하게 안내 책자라든가 지도점검하는데 예산이 7,000만원이라는 말씀이죠?

한석

심한석의약과장

네, 전체 관리하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좀 미흡한, 제가 항상 평상시에 본위원이 생각한 건데 이 지도점검 관계 이 관리가 굉장히 미약하다.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좀 했었습니다. 거기 좀 적극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61쪽에 우리 공공 야간약국지정 시범사업이 우리 강남구에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4개 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석

심한석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논현동 그러니까 강남대로변이겠죠? 논현동 강남대로변에 3개고 역삼동에 1개 해서 4개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9월부터, 9월 16일부터.

한석

심한석의약과장

네.

김영권위원

이거는 업소를 서울시에 지정한 건 아니죠? 본인이 신청해서 이렇게

한석

심한석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거 한 거죠?

한석

심한석의약과장

네,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강남구 약사회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야간약국을 할 데를 저희가 해서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김영권위원

이 사업이 아시다시피 22시 이후 평일 또는 공휴일일 때 긴급히 약국에 가야 되는데 못 가기 때문에 이런 서울시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9월 16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은 늦으니까 물론 3,700만원으로. 뒷면에 보시게 되면 1개월 만에 2020년 9월 16일부터 10월 16일 1개월만에 1,000만원 정도 지금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약국에.

한석

심한석의약과장

네.

김영권위원

이 얘기는 그만큼 토요일, 평일, 토요일에 수요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지원 약국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각 지역별로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요.

한석

심한석의약과장

네.

김영권위원

지금 강남대로 3개 역삼로 1개 해서 4개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 의약과장께서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강남주민이 살다 보면 본위원도 많이 느끼지만, 지금 그리고 약국들이 10시, 밤 10시까지 꼬박 안 합니다. 9시 좀 넘으면 문 닫습니다.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약국들을 많이 봤고, 특히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평일 22시 이후 또 공휴일 때 문을 다 닫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별로, 권역별로 확대를 해서 우리 강남 홈페이지에도 좀 올리고 해서 우리 강남주민들이 평일 이후에도 긴급히 아니면 공휴일에도 긴급히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좀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한석

심한석의약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에 관해서는 20개 구에서 약 31개 약국 정도만 참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로 보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강남구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최소한 한 군데라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서울시 전체에서 31개라고 그러셨죠?

한석

심한석의약과장

네.

김영권위원

그만큼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그만큼 배가 부른 거죠. 그래서 좀 약사회라든가 해서 적극 참여 좀 해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의약과장의 임무라는 얘기죠.

한석

심한석의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서울시 전체가 31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강남구가 31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석

심한석의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 봐주세요. 건강도시 스마트플랜 수립 연구용역이 두 번이나 유찰됐습니다. 하나는 보건사회연구원과 또 서울연구원에서도 두 번이나 유찰이 됐는데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유찰이 됐습니까?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가 과업지시서 상에 저희 건강도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자체가 최종적으로는 세부 추진과제, 세부적인 사업까지도 연결을 해 달라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과업지시서가 마련이 돼 가지고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건사회연구원이라든지 서울연구원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하다 보면 용역기간이 너무 길고 이 금액으로는 굉장히 힘들다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되게 되었습니다.

전인수위원

용역비는 얼마나 돼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총 5,000만원입니다.

전인수위원

5,000만원이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네, 이게 전에 2019년도에 추경 때 용역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전인수위원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똑같은 조건으로 수의계약 했습니까?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는 과업지시서를 약간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마스터플랜 연구 용역 자체를 조금 종합적인 큰 틀에서 큰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과업지시서가 변경이 되고 추진됨으로써 이 일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전인수위원

변화된 게 조금 좀 쉬워진 건가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네.

전인수위원

그러면 쉬워졌으면 두 군데에서도 입찰했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면.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서울연구원이라든지 이 부분은 사실은 최종적으로 서울대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이 부분은 참여하시는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같은 분이셨거든요.

전인수위원

아니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연구원에서는 하기 어려운 조건을 걸어 갖고 입찰을 하라 그랬고 조금 나쁘게 말할게요. 나쁘게 말해서 서울대 산학협력한테 주기 위해서 아무튼 수의계약을 했어요. 주기 위해서 두 군데는 하기 어려운까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나 그렇게 한 번 생각해볼 수도 있는데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그건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이게 2019년 8월부터 오랫동안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연구용역을 빨리 착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로서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 구가 해야 될 사업을 좀 더 세부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찾아 달라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그 부분까지 진행하기에는 너무나도 용역 자체가 방대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인수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조건변동 없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수의계약서는 인정은 가요. 똑같은 조건으로 두 군데에서는 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연구소는 안 했으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변경을 해 갖고 여기서 못한다는 그런 용역 같은 건 다 빼 버리고 쉽게 해 주고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수의계약한 게 아닌가, 제가 감사원은 아닌데 감사하라면 그렇게 한번 감사해보겠습니다, 지금.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일단 보건사회연구원이나 서울연구원 쪽에서는 일단은 본인들이 용역수행 불가하다고 과업지시서 상에 하기 힘들다고 해놓은 상태에서 또 다시 참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전인수위원

글쎄요 어려우니까 어려운 거는 다 제외시키고 서울대 산학협력단에다 수의계약한 거 아니에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네, 그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규모면에서 5,000만원 수준의 과업지시서가 맞게끔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보건사회연구원이나 서울연구원에서는 사실은 규모가 이 연구용역 자체, 본인들이 맡아 하기에는 너무 작은 연구용역이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처음부터 보셔 갖고 이 5,000만원 갖고 연구용역이 작을 것 같으면 연구용역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이건 너무 무리한 요구다 그러면 그런 걸 다 제외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했으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연구용역단에서는 하려고 할 텐데 용역 수행 불가 회신을 할 정도면 이거 도저히 금액 갖고 못할 수 있는 금액 아니에요, 지금.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한 빠른 판단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1쪽 좀 봐주세요. 강남 글로벌 명장셰프 음식축제 지원 9,500만원 이게 지원한 겁니까?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명장셰프 행사도 원래 올해 평화마라톤 할 때 같이 매년 하는 행사인데요.

전인수위원

평화마라톤 할 때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그래서 올해 평화마라톤이 온택트로 진행을 하는 바람에 일단 지원했다가 회수를 했습니다.

전인수위원

회수했어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여기 회수한 게 없어 갖고, 취소만 있어 갖고. 회수 했으면 됐어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전인수위원

회수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그래서 이걸 작성하는 시점하고 차이가 좀 나서 그렇습니다. 이상 없이 이자까지 해서 회수를 받았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자까지 받았어요? 이자 얼마 계산 했습니까?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뭐 얼마 안 됩니다. 2만 얼마 됩니다.

전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웰에이징센터의 운영 관해서는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이십니까? 아니면 건강, 어디죠?

선옥

천선옥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입니다.

이향숙위원

지금 이거 보고 잠깐 보니까 타당성 용역 조사가 들어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거 예산 준 거는 본예산에 준 것 같은데 7월이면 벌써 오픈을 하고도 남았을 텐데 왜 이제야 용역을 주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옥

천선옥건강관리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웰에이징센터도 질병관리과 정신보건팀에서 업무를 하다가 7월 1일자로 건강관리과로 이관돼서 넘어왔고요. 당초는 작년 예산 하면서 올해 7월을 계속 하려고 했으나 6월 말까지 웰에이징센터도 업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당초에는 강남 공영주차장 3층에다 순환운동기계를 이용해서 근력강화 운동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코로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비대면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게 타당성 용역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용역 조사에서 저희 강남구가 노인 인구가 13. 몇 % 되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그런데 어쨌든 그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동에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입지적으로는 타당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 하나 치매안심센터가 4층, 5층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3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어르신들 건강증진 사업해서 함께 하면 그 연계라든지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향숙위원

왜 7월로 이관이 됐죠?

선옥

천선옥건강관리과장

과 업무 이관하면서 정신보건팀이 저희 건강관리과로 넘어왔습니다.

이향숙위원

넘어와서 그런 건가요?

선옥

천선옥건강관리과장

네.

이향숙위원

자, 이게 웰에이징센터 운영하겠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 조사가 먼저 들어가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운영비를 저희들이 열심히 열심히 토론해 가지고 주니, 마니 하다가 줬어요. 진행도 안 되면서 갑자기 내용에도 없는, 그래서 본위원이 찾아봤어요. 여기 용역비가 있었나 없었나 봤는데 있지도 않은 금액을 불용시키면서 여기서 뚝 빼가지고 의논도 없이 그냥 용역을 했다는 이 문제, 이 용역비는 얼마 들었어요?

선옥

천선옥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이었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예산하면서 그 장소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이 먼저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이 코로나 관련해서 비대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희가 순환운동기계, 근력강화운동 뿐만 아니고 유전자기반 치매위험도 검사라든지 ICT기반 디지털 테라피라든지 인지기능향상 이런 프로그램들을 더 넣고자 하는 이런 것들 방향을 좀 변경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하면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향숙위원

어쨌든 저쨌든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용역도 해보고 진단도 해보고 가서 실제로 체험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신중하게 하는 게 낫지 일단 질러 놓고 위원들이 주셨으니까 해 놓고 갑자기 어, 이거는 사업이 자꾸만 느낌에 이게 늦어지고 이럴 것 같으니까 용역해서 이거라도 좀 맞춰보자. 이런 느낌이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 저거 봐도 타당성 용역? 별 거 없어요. 뭐 이거 무슨 회의실, 상담실 아까 솔직히 청소년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무슨 용역비가 그 정도로 들어서 그 정도는 우리 위원들도 머리 짜면 충분히 할 용역비인데 이 용역비도 또 다른 혈세 누수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게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보건소장님 들으셨죠? 저는 왜 이렇게 체계가 집행과정도 그렇고 혈세 누수를 쉽게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소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오늘 사업에 청소년 심리상담센터 대치동에 그리고 삼성동 치매안심센터 그 아래쪽에 하는 웰에이징센터 그 두 센터가 올해 하지 못한 것은 진심으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로 감염병관리센터는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안에 빠른 속도로 해서 청소년 심리상담센터 이어서

이향숙위원

아니요. 빠른 시일 내에 할 게 아니라요 내년에 예측을 해보세요. 코로나가 과연 이거 다 해놓고 물론 이건 다행히 임대료가 안 나가서 다행이기는 한데 인원 뽑아놓고 이거 인원도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마급, 라급 장난이 아니에요. 하시지 말고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좀 늦춰서 코로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상황을 보고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건 급하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시점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코로나는 제 판단으로 미국은 내년 5월에 백신접종이 완료되어서 집단 면역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5월, 6월, 7월 안에 저희는 접종할 것 같고 그래서 내년 7월 말에서 8월 초에 하는 도쿄 올림픽도 개최할 걸로 판단이 돼서 내년 8월이면 모든 게 아마 이 코로나에 대해선 상황이 종료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별개로 이 두 사업은 반드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인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내년에는 거의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다라고 백신도 나오고 하게 되면 종식될 것이라고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아니 종식이란 단어 보다는 상황이 종료된다는 얘기를

이향숙위원

상황이 종료가 된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네.

이향숙위원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얘기 잠깐 들어가겠는데요 문화센터 이런 데 가면 저희가 온도 측정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39도, 40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고열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건 코로나로 인한 고열인지 호흡기 질환인지 아니면 단순히 다른 호흡기 질환인지 호흡기 질환이 다른 병인지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은 전문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어떤 교육을 시키셨나요?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저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화를

이향숙위원

하게끔 하나요?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네.

이향숙위원

자,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물어봤어요. “이게 고열이면 어떻게 합니까?”, “문진표 쓰시면 됩니다.”, “문진표 쓴 다음엔 들어가도 돼요?”, “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게 교육을 이런 식으로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보건소장께서는요 이런 코로나의 상태에 대해서 대비하고 아셔야 되고 누구보다 전문인이기 때문에 컨트롤 할 수 있는 분이셔야 돼요. 재난안전과는 돈만 내면 됩니다. 이런 걸 컨트롤하는 소장인데, 저는 제안하고 싶어요. 코로나 백서 한 번 써보시죠. 감염이요 이거 한 차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떤 병이든 질병이든 이렇게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마스크 대란도 있었어요. 참 안타까워요. 나는 내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우리 약국에는 우리 강남구에는 약국에 줄 쭉 서 가지고 내 앞에서 끊겨서 마스크를 못 사는가 하면 서초구에는 시간별로 어떻게 어떻게 안내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센터에서 나눠주면 어떨까? 막 이런 저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도 조금 우리 소장께서 앞장서서 나가면 참 멋있었을 텐데 이게 소장의 역할인데 싶어요.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한 번 해봐 주세요. 물론 저도 봤어요. QR코드 하나만 하면 제가 기사를 봐서 이거는 칭찬을 드려요. 그런데 훌륭하신 일은 훌륭하셨지만 이런 잡다한 것보다는 뭔가 좀 수장으로서 아울러서 컨트롤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억울하시면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아니 뭐 억울한 건 없습니다. 재난안전과하고 충분히 항상 같이 상의해서 이 코로나 난국을 반드시 극복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행재 처음 와서 느낀 거는 보건소가 업무체계가 뭔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혈세 누수를 우습게 알고 있는 것 같고 집행과정도 굉장히 많이 어그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행감 때는 이런 우리 위원들의 잔소리가 안 나오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소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동선 관련해서 지금 저희 강남구에서는 어쨌든 청장님 지시사항대로 동선을 공개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들이 이런 데, 저런 데서 정보를 취합해서 회사에서 받아오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결국엔 동선이 다 나오거든요. 이게 어디에서 이게 나오는 건지?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지금 확진자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공개 안내는 우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10월 6일자로 방침이 정식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그러니까 성별, 연령, 국적, 직장명 이런 것들은 개인을 특징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큰 틀 안에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해당 공간, 지역 내의 접촉자가 모두 100% 파악이 됐을 때는 전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9개월 동안 저희 중대본에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되도록이면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도희위원

공개를 안 하는데 결국에는 다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는 서초구에서 어떤 환자가 확진자가 생겼으면 이 사람이 서초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강남구도 들리잖아요. 그러면 강남구의 동선이 다 나온다고요. 그러면 주민들은 그거를 여기 저기를 조합을 해 보면 동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가는 거냐고요. 저희가 다 가지고 있는 거를 어쨌든 정보를 뿌리는 건지 어디엔가.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다른 구청에서는 저희 거를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아마도 개개인을 통해서 하지 않나 싶은데요. 저희가 공개로는

이도희위원

개개인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닌데요?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모회사 S그룹에서는 확진자가 나왔다 그래서 그 회사 내에서 어떤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그 사람의 동선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강남구 내에서 동선이 이렇게 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를 회사 자체에서 그냥 그거를 전 직원들에게 그냥 문자로 알렸거든요. 그래서 조심해라라는 문자가 갔는데 과연 그러면 그 동선의 경로는 저희를 통해서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나가는 건지 저는 그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도희위원

저희 보건소에서는 동선은 전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동선을 파악, 그러니까 동선을 해야 될 경우는 하고 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 특정을 정하는 거는 하지 않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업소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특정한다는 게 아니라 업소명들이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그 장소는 합니다.

이도희위원

장소는, 그러니까 저희는 4번 출구, 음식점 이 정도까지 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서초구나 다른 데서는 보면 4번 출구에 어떤 음식점명까지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그런데 어떤 장소나 시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다수의, 대량의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나올 걸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합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강남구청은 일관적으로 일관성 있게 동선을 공개를 안 했어요. 그 업소명들을 전혀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여기저기서 정보들이 다 들어와서 결국에는 그 동선이 아주 자세한 루트가 상점 점포의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이 정보는 어디서 나가는 걸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어디서 나가는 걸까요?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S그룹은 어디서 그런 자료를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어디에선가 이 정보가 공유가 되고 새고 있다는 건데 우리의 지침과는 전혀 다르게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적하는 거고요. 결국 어떻게 보면 강남구에서 이거를 공개를 안 한다 그러면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결국에는 동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답답한 거거든요. 뭔가 일관성이 없고 밖에서는 결국엔 알고 있고 캐보는 사람은 알게 되는 거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걸 모르고 지나가는 거고 그래서 좀 일관성 있게 지침이 내려와서 행정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방역강화와 청소년 건강증진센터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중고거래 어플에서는 자신이 쓰던 물건을 올리고 적게는 500원, 1,000원부터 소액 거래를 위해서 동네 곳곳을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낭비 없이 쓰여지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일 수요일에는 그동안에 감사 과정에서 미진하였던 부분을 국별 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보충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 후에 감사종료를 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