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안지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오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소관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별 총괄 업무보고가 있으니 부서별 감사 시 주요업무현황 보고는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한규입니다. 구민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안지연 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진경위원입니다. 어쨌든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또 발언에 앞서서 사실 이번에 가을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많이 막혀서 차량의 소통이 어쨌든 여러 가지 불편을 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은 도로과의 문제인지 아니면 치수과의 문제인지, 환경과의 문제인지 사실 이 부분은 깊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갑자기 와서 나도 새벽에 나왔는데 사실 도로가 막혀가지고 막 경찰들이 낙엽으로 막혀가지고 하는 것을 경찰들이 와서 하수구를 뚫는 그런 경우가 이번에 발생했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가 도로과의 문제도 아니고, 치수과의 문제도 아니고 다함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설대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설대책이 지금 동마다 제설차량이 지금 제설기가 많이 지금 도로에 나와 있더라고요. 올해는 몇 대나 가지고 하는 겁니까?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제설대책을 구에서 발주하는 용역과 그다음에 동사무소 용역을 따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주변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통상 15톤 덤프, 대략 한 15대 정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구. 그다음에 동사무소 용역 같은 경우에는 1톤 덤프 22대를 각 동별로 1대씩 배치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22대가 넘을 건데 역삼동 같은 데에는 1대가 더 있지 않아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역삼동은 작년까지는 역삼동에서 별도로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했었는데, 왜 그러냐하면 역삼동 같은 경우는 지역이 좀 보도차가 심한 데가 많고요. 또 그쪽에 특성을 잘 아는 분이 수의계약을 해서 제설하게 되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역삼1동만 작년까지 했는데 금년에는 역삼1동에서 가용인원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부 사정에 의해서 동사무소 용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진경
복진경위원
동사무소 용역에 함께 포함을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체적으로 지금 포함을 시켜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사실은 제설작업은 지역을 잘 알아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사실 우리가 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그걸 가서 신속하게 눈이 왔을 때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도만 가지고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저도 해 봤지만 그런 부분을 집행부하고 어쨌든 계약업체하고는 그 계약업체는 통째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구 용역 따로 동 용역 따로 발주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11월 제설대책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동 주민센터 담당들을 갖다가 모아놓고 교육을 한 번 1차 시켰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취약지점은 누구보다도 동사무소에 있는 제설담당이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동사무소 제설이 1단계나 2단계 단계가 떨어질 경우에 항상 생각을 해 가지고 취약점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만약에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저희한테 추가로 요청하게 되면 지원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계약조건은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예, 계약조건이 사실 중요해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용역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예를 들면 1시간 이내에 그 현장에 와야 되는데 단계가 떨어져서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그런데 만약에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체상금을 부과한다든지.
진경
복진경위원
아, 그런 부분은요 제가 할 때 만든 건데 대기료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더 알고자 하는 거는 계약을 했을 때 우리가 시간당으로 측정해서 주는 거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계약을 하느냐 이 말씀을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은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책정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책정해서 계약을 했다는 말이죠?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진경
복진경위원
그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작년 같은 때는 눈이 한 번밖에 안 왔어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위탁을 해도 대기하는 시간 이게 정신적으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게. 항상 3월달까지는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대기료 같은 경우도 눈이 온다고 그러면. 그 대기료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1시간 안에 오는 게 아니고 원래 예보라는 게 있잖아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이 걸려요, 눈이. 인천에서 해서 온다면 1시간이 걸려서 사실 눈 예보를 보고 대기하는 대기료는 좀 줘야 그분들도 일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다가 눈이 안 올 때도 있어요, 사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계약을 좀 잘 써야 된다. 그리고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눈이 안 왔기 때문에 재고량이 굉장히 많이 남았죠.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좀 많이 남았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 제설에 대해서는 국산을 많이 이렇게 좀 해라, 조금 약간 비싸더라도. 그 얘기는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있거든요. 중국산 같은 경우는 많이 뿌리면 그것만큼 오염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ℓ를 가지고 뿌린다고 그러면 중국산 뿌린다고 그러면 우리는 반만 가져도 그거 녹는 게 또 훨씬 효과적이기도 하고 오염률도 적거든요. 그래서 국산이 조금 비싸기는 해도, 저는 눈이 정말 폭설 같이 온 적은 한 번 딱 있었어요. 여기 한 30년 살면서 포크레인으로 막 퍼내고 그럴 때 한 번 있었는데, 그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좀 구매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선릉역 지하 미세먼지 프리존에 대해서 사실 이게 사업이 2018년부터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시대적으로 미세먼지 프리존이라는 어떤 지하공간에 공원조성이라는 게 작년부터 있어가지고 이게 아마 계획은 오래 됐는데 이번에 실시된 것 같아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올해 6월 3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지금 선릉역 있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위원님, 그쪽에 공사는 역삼 지하보도를 저희가
진경
복진경위원
아, 그러니까 역삼.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공사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역삼 지하보도도 11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두 군데에서 하는 거잖아요. 선릉사거리 있는데 하고 지금 역삼 지하도 하고.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 지하공간은 사실 주민들 편보다는 사실 이게 주민들은 별로 이렇게 거기 이용할 주민들은 별로 그렇게 적은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도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사실 직장인들이 많이 활용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렇지 않나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사무실에 선릉 지하보도 같은 경우는 CCTV를 설치해 놔서 보행자를 갖다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직장인들 또 이렇게 보니까 포스코하고 이렇게 연결통로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직원들이 뭐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점심시간 때도 와서 직원들이 뭐 책을 읽거나 그다음에 주변을 갖다가 보거나 포스코 직원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설계변경 같은 경우들도 자주 이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변경은 사실 예산이 물론 필요한 거는 있지만 예산이 어떤 낭비되는 측면에서는 조금 그거는 깊게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건 이게 사실 공동주택과, 공원녹지과 여러 가지 문화체육과, 환경과, 도로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먼저는 공동주택과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게 관리는 제가 알아요. 도로과에서 한다는 이 부분은 알고 있는데 사실 조금 이런 것도 서로가 협조해서 일관성 있게 한 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뭐 도로과면 도로과, 뭐 치수과면 치수과 이렇게 어떤 사업을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국장님 생각은 좀 어때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당연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청담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에 공동주택사업에 의해서 같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고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서 전문적인 관리 그리고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야 행정에 효율성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문성도 있어서 꼭 물론 뭐 법률적으로 어떤 도로과니까 도로를 관리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건 조정해서 전문적인 어떤 뭐 팀장님이든, 주무관님들 이렇게 전문적으로 키워서 어떤 사업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될 때 이런 부분을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왜 그러냐면 왜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이 더 큰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협조해서 또 부족한 점은 물론 공동주택과에서도 아마 많은 참고를 받아서 하는 일들이지만 이게 각 과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좀 더 진취적으로 그래야 사실은 그게 일을 전문적이라 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측면도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주신 것 중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여기 지금 엘리베이터를 영동, 도곡동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 부분은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게요, 영동6교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어쨌든 그거는 여러 가지의 어떤 주민들이 바라고 또 여기 이쪽에 예를 들어서 대치동 분보다는 일원동에 있는 분들이 더 필요한 또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어쨌든 그러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 지나갈 때마다 사실 불안 불안하고 좀 이렇게 했거든요. 국장님이 오셔서 또 과장님하고 이런 부분을 좀 잘 이렇게 진행을 새롭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은 나중에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는 꼼꼼히 제가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가 답변 포함 10분이기 때문에 답변은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우리 또 지난 1년 동안 우리 주민들이 도로 군데군데 파손된 민원이 몇 건 들어왔는데 바로바로 보수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835쪽 구 경계지점 랜드마크 설치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기고등학교 앞에 옹벽에 설치된 미미위 랜드마크는 몇 년도에 설치, 언제 설치한 거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이재민 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10월경에 설치를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금년 10월에 했어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839쪽 한번 좀 봐 주시겠어요, 감사자료. 거기 보면 우리가 2019년도에 그게 아마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사업비가 그때 8,500만원하고요. 그때 당시에 용역비가 1,500만원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설치기간이 2019년 12월로 되어 있잖아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올 10월 달에 설치하셨다 그랬잖아요, 지금 과장님이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834쪽을 봐 주세요. 거기 조형물설치현황을 보면 경기고등학교가 2020년 7월 10일날 설치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료를 보면 그 전에 우리가 예산줄 때 그때 자료하고 약간의 변경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이게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 10월달에 설치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7월 10일로 되어 있잖아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정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고 옹벽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작년 11월달에 시범으로 저희가 설치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금년 7월달에 위원님 말씀처럼 7월달에 저희가 심벌마크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보완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금년 10월달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경기고 언덕길에 옹벽 바로 위에 언덕길에 쉼힐스라고 저희가 10월에 준공한 산책길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도 미미위 조형물이 조그만 사이즈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재민
이재민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그게 구 경계지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쉽게 말하면 쉼힐스지만 뭐 꽃길조성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거기도 제가 지난번 할 때 지적을 했지만 거기에 그게 조성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거기에 사실은 설치가 됐고요 미미위가 설치가 됐고. 지금 이게 경기고등학교하고 신사2 구간은 2019년도에 제가 2019년도에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그런 거를 뭉뚱그려서 834쪽에 이렇게 지금 12개를 설치해 놨다고 하는데 원래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처음에 그거 경기고등학교 옹벽할 때 사업비 8,500만원하고 용역비 1,500만원 했을 때 1억을 드렸어요. 드렸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839쪽 보면 실시설계용역이 2020년도에 과업내용에 8개소가 설계가 되어 가지고 또 용역비가 1,500만원이 들어가서 8개가 이제 실시설계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기존에 2개 하고 8개 들어갔고 우리가 그때 2020년도 본예산 때 8개 한다 그래 가지고 그때 예산이 그때 19억 올라왔었죠?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19억 올라와가지고 4차 추경까지 그게 계속 우리가 삭감, 삭감해서 부동의를 하셔서 마지막에 5차에서 5억이 삭감됐단 말이죠.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기억하시죠, 예. 그러면 지금 14억을 갖고 여기서 지금 12개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는 여기 834쪽을 보시면 그 말은 틀린 말이죠, 이게. 구 랜드마크를 총 14억 갖고 12개를 한 건 아니죠, 이건. 그러니까 경기고등학교하고 신사는 미리 했는데 거기다가 이걸 넣으셨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사2고가하고 경기고 옹벽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했는데 금년에 저희가 발주하면서 추가로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내부적인 디자인 심의전문가 의견에 의해서 저희가 추가로 심벌이나 그다음에 로고 같은 걸 갖다가 추가로 보완을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금년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19억 요청을 했지만 저희가 최종적으로 14억의 예산배정을 받아서 14억에 8개소를 갖다가 발주를 했지만 중간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기초나 그다음에 화강석 그다음에 이 재질이 스테인레스가 많이 들어가는데 스테인레스나 그다음에 기초 크기 그다음에 굴착을 할 때 이런 규모들을 갖다가 좀 많이 줄여서 그다음에 일부 스타일브랜드를 갖다가 또 규모를 좀 줄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이 남아서 추가로 12개소를 갖다가 설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추가로 해서 12개소를 했다 이 말씀이신데 그러면 839쪽 이제 거기에 보면 2019년도 설치비가 미확보된 상황으로 도로시설 및 유지보수 공사의 사업지시 후에 설계변경, 정상시행 이렇게 했단 말이죠.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 얘기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때는 시범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게 뭐가 또 비용이 모자랐다는 말 아니에요. 설치비가, 시설비가 사실 우리가 사업비로 해서 8,500만원을 줬는데 또 설치비가 미확보됐다 해서 설계변경 했다 이 말이잖아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신사2고가 하고 경기고 옹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때 사실은 저희가 긴급으로 하다 보니 예산이 편성이 좀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도로시설물 연간단가가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연간단가는 일반적으로 도로의 각종 보행 방호울타리 그다음에 차량 방호울타리 그다음에 탄력봉, 볼라드 이런 각종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연간단가입니다. 이런 연간단가는 주로 예를 들면 차량이 와서 사고를 냈다든가 이럴 때 저희가 긴급으로 보수하는 이런 공사인데요. 이쪽에서 저희가 시설물을 미미위 강남 스타일브랜드를 두 군데를 설치했던 사항입니다. 해서 나중에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도로시설물 연간단가에서 이제 변경을 해서 예산을 거기다가 투입했다 이 말씀인 거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 조형물 설치하려면 원래 그거 옮기는 중장비 임대료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지금 여기 12개에서 사실 그 2개는 뭐 미리 2019년도에 일단 했다고 보고 그거를 설치하려면 중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임대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중장비 임대료가 그 비가 9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9개밖에 안 들어갔는데 여기 설치한 거는 그러면 10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우리 예산서 848쪽에 보면 우리 구 경계지점 랜드마크 설치 내역에 쭉 보면 철근, 콘크리트, 기초설치비부터 해서 쭉 상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조형물 설치, 중장비 임대료가 2개소, 1개소, 4개소, 2개소해서 9개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금 2개 빼고 빼고 10개소가 되는데?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초에 1개소가 부족한 부분들은 예를 들면 장비 임대가 어느 지역에 소규모로 설치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이쪽에서 중장비 사용을 하고 오후에 또 장비를 이동을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루 1대가 이렇게 같이 나가는 거거든요. 해서 그런 부분들은 하나 빠졌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어디가 그런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를 들면 삼성교나 그다음에 양재역 같은 경우에는 근에 형태대로 되어 있어서 규모가 상당히 좀 적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은 장비가 이동이 큰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비가 탑차형 장비라고 해가지고 저희 재활용할 때 이렇게 막 집듯이 그런 조그만 차에 타가지고 하는 장비들이 많습니다. 해서 이동도 빠르고요. 그런 부분들은 오전에 설치하고 오후에 또 그렇게 설치하는 식으로 해서 장비가 1대 줄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뭐 저도 예측은 해 봤는데, 지금 여기 설치 날짜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삼성교 앞은 9월 5일날 설치했고 뭐 양재역 3번 출구는 9월 10일 날 했고 해서 이게 같은 날 설치한 거는 뭐 이렇게 날짜별로 보면 그게 그쪽하고 그쪽해서 글쎄 개포 지하차도하고 구룡, 예를 들어서 개포 지하차도나 구룡 지하차도가 7월 10일날 설치했다고 하니까 글쎄 거기가 혹시라도 그런 게 해당됐는가는 모르겠는데 글쎄 하도 이게 예산이 이 변경 같은 게 좀 있어서 우리 도로과에, 제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2020년도 본예산 할 때 8개소를 한다고 하고 예산이 올라온 게 사실 19억이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삭감이 돼서 14억으로 했지만. 19억에 8개를 올리셔 봤는데 지금 보면 14억 가지고도 10개를 할 수 있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예산을 올리실 때 너무 과다 편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8개소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줄은 부분은 처음부터 그러면 예산을 줄여서 올리지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저희가 하다보니까 규모를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도 받고 그다음에 유관기관 협의도 거쳤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주민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 조형물들은 너무 규모가 크다.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은 저희가 기초를 갖다가 예를 들면 토질이 안 좋아서 기초를 갖다가 크게 대형으로 보강을 하는 설계를 했는데 저희가 주파기를 해보고 시험터파기를 해 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대규모로 기초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서 저희가 규모를 기초를 갖다가 규모를 줄였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거기까지만 듣고요. 그 말씀이 하시면 미리 예산 책정할 때 지금 말씀하신 거를 다 하시고 했으면 그렇지는 않겠지요. 어쨌든 대충대충 해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안녕하세요. 김진홍위원입니다. 본위원 역시 구 경계지점 랜드마크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본예산 때 과장님이 심사 받으셨나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제가 금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지요,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기억을 살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번 감사기간 내내 미미위 조형물이 사실 어느 부서나 상관없이 전용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간판을 다른데 시설비를 전용을 하고 세곡커뮤니티센터 같은 데는 도서구입기를 전용을 해서 달고 또 독서실에도 무수히 많아요. 많은데 정말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사실 이러한 어떤 그 지역의 차별화를 위해서 지역상징물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제 고향인 안동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랜드마크에 정신문화의 수도, “한국의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어서오십시오.” 이렇게 돼 있고 다 있어요. 한옥으로 해서. 당시에도 제가 그 부분을 반대하진 않았어요. 요즘도 추세이고 좋은 겁니다. 좋기 때문에 저는 그때 예결 위원들은 다 반대를 했지만 저는 찬성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산이 올라온 대로 다 드리자, 그래서 경계지점에 초입에 하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거는 그래요. 어떤 미미위 이것을 디자인을 하고 결정을 하는 과정이 다소 미흡했다 정말 전문 디자인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시안을 한 두 가지 세 가지를 놓고 주민들의 공청회도 거치고 응모도 하고 뭐 이런 공모도 하고 이런 오랜 시간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주민의 동의를 얻은 이 조형물을 설치를 하고 그랬을 때 다음 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그렇게 쉽게 철거를 하지 못하겠지요. 의회 내지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것은. 그런 절차 없이 재능기부를 받아서 많은 금액을 또 많은 예산을 전용해서 이렇게 너무 많이 설치를 했다. 사실 인터넷에서도 너무, 이게 과유불급이거든요. 오히려 많으면 그거는 원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요. 뭔가 궁금증도 자아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한 측면에서 당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19억을 예산을 올렸어요, 본예산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감사자료에는 19억200이 돼 있어요. 2,000만원이 차이나네. 19억이었는데 19억2,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지금 835쪽에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이거는 왜 차이가 나죠?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차이나는 부분은 설계용역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본예산에서 19억을 편성해서 올리셨고 그 다음에 예결위에서 14억을 했지 않나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그리고 이 자료가 왜 19억이 돼 있어요? 14억에 대한 추진계획변경에서 금액이 이렇게 오히려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줄어야, 예산에서 감액이 된 것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었어요, 2,000만원이.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2019년도에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2,000만원 예산을 받은 걸 저희가 사고이월을 했었고요.
김진홍위원
사고이월 분명히 하셨어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그리고 2000년도에 19억을 갖다가 저희가 신청을 했던 사항이고요.
김진홍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19억이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당시에 우리 예결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돈의 문제가, 금액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핵심포인트는. 중요한 거는 여기에 8개소를 한다는데 포커스가 있었어요. 너무 많은 곳에 한다. 그래서 예산을 줄인 거였거든요 목적, 이 취지가. 그런데 오히려 늘어났어요, 지금. 12군데나. 이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은 설명하시겠습니까? 물론 아까 이재민위원께서도 예산의 과다편성, 초기사업 구상단계에서부터 잘못된 건 맞아요. 인정하셔야 돼요. 줄였던 안 줄였던 사이즈를, 그렇지요? 그럼 처음부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의 공청회나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감액을 할 때 취지와 목적을 분명히 한 게 있단 말이에요. 뒤에 팀장님 계시지만. 우리 구가 돈이 없어서 돈을 아끼려고 그러는 건 아니였어요. 미미위라는 브랜드, 조형물 이러한 것이 아까 말했던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결정하는 과정이 좀 미비했고 동의를 얻는 부분, 의회나 우리 구민들한테. 그런 거 없이 헐값이든 뭐든 나갈 건 다 나갔더라고 나중에 보니까요. 재능기부는 받았지만 거기에 브러쉬를 만드는데 5,000만원, 책 하나 나오는데 5,000만원 이래이래 가지고 갈 건 다 갔어요, 그 교수님한테. 그렇게 급조한 그러한 과정을 거친 브랜드를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실이고 도서관이고 다 전용을 했어요. 너무 과다하다 이건 뭐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구 경계지점도 8개 지점이 많다 그때 위원님들이 대부분 그랬고 저는 찬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또 예결위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그때 왜 금액을 5억을 줄였느냐, 바로 이렇게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그때 지도를 보고 있는데 사업의 지도를, 당시에 이제 쭉 1번부터 해서 어디어디에 설치할 것이다라고 8군데를 지도를 통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헌릉IC에다 하고 난 뒤에 개포 구룡 지하차도에도 하셨어요. 여기는 이미 우리 강남 내부예요. 여기는 내가 하지 말라 그랬다고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경계지점의 랜드마크인데 이미 강남구에 개포동이 저희 지역구입니다. 지하도를 타 구의, 타 자치구에서, 아 타 자치에서 지하도를 통해서 끝나는 지점이 구룡터널이 됐든 개포지하차도가 되든 제가 이해를 해요. 그 험한 데를 지나오다가, 그렇지요? 시작이 우리 자치구가 아니니까 그건 설치가 안되니까. 그래서 분명히 거기 대모산을 건너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다, 이런 건 안 해도 된다, 그래서 5억을 줄인 사항이에요, 원래 목적이.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그럼 예산을 심사할 필요가 없어요. 전용해서 쓰시고 본래 취지를 벗어나서 규모를 적게 해서 설치를 하고 그럼 예산을 심사할 일이 뭐 있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사업비와 인테리어비가 있는데 사업이 좀 늦어져서 다음해로 이월이 되니까 그 사업비를 3~4억을, 3억 가까운 돈을 땡겨서 인테리어를 말이에요. 인테리어비를 깎았거든요. 인테리어는 이렇게 호텔 인테리어비다 이렇게 공공기물에 1인 커뮤니티센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역삼동에 있는. 여기에 맞춰서 인테리어를 하라고 했는데 그 사업이 여건상 늦어진다고 해서 그게 다음 년도로 넘어가니까 그 돈을 땡겨다가 인테리어비를 쓰고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다 구분이 돼 있잖아요. 학생한테 용돈을 주더라도 교통비가 있고 책 구매비가 있고 학원비가 있는데 땡겨다 그 안에 다 써버리면 그럼 의회가 무슨 기능을 합니까? 가장 중요한 예산심사에서, 지금 취지도 안 맞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하지 말라고 5억을 깎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곳을 했어요. 20개도 할 수 있겠죠. 더 적게 하거나 재질을 더 나쁜 걸로 하면. 이건 취지에 맞지 않게 무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브랜드 가치에 대한 관점은 보는 시각 차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만
김진홍위원
그 부분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 부분은 우리 안전교통국장님이나 도로관리과장님께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일정예산의 투입에 따라서 나오는 시설물에 어떤 품격이나 가치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설물을 설치를 하더라도 투입되는 예산의 차이에 따라서 시설물이 표출되는 가치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경우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본예산을 할 때 본위원 혼자서 제가 이걸 다 드리자고 내가 주장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잖아요, 너무 이런 조형물이 지나치게 부착이 되고 많아서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그때도 한 5군데 정도, 그러니까 예산을 줄인 취지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국장님. 그런데 지금 더 많은 거를 8개가 아니고 12개를 하셨잖아요. 12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규모를 줄였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위원님 질의 지적처럼 규모를 줄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했을 때 그다음에 디자인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규모가 좀 크다.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예를 들면 줄파기를 했을 때 규모가 좀 기초를 갖다가 크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스테인리스 재질을 갖다가 약간 변경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줄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차액이 좀 발생했고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했어요. 아까 이재민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것입니다. 자꾸 옆에 계신 우리 복진경위원님도 그렇고 제가 항상 어떤 돈이 남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키셔야 돼요, 그게 적극 행정이에요, 꼭 다 써야 된다 하는 건 옛날 행정. 옛날에 한때 보도블럭을 연말에 막 교체를 한다 그런 행정은 책임행정이 아닙니다. 우리도 일반 기업은 괜찮아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이런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물론 복지행정이 더 하겠죠. 기부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책임행정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감액을 한 취지와 목적에 지금 아주 벗어났다. 그렇지요? 그때 안 계셨지만 저는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거든. 그렇게 하기로 하셨었고 이런데도 아까 개포지하차도, 헌릉 이런 데도 하지 말라고 안 하기로 했었어요. 들어오는 입구에 헌릉IC에 했는데 뭘 또 다 들어와 가지고는 강남에 거의 다 들어와 가지고 그건 보기 싫다, 하지 마라, 안 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 5억이 삭감이 되고 5억이 삭감이 되면 개수가 줄어들 걸 약속을 하면서 줄였는데 그것을 또 설계변경을 하고 규모를 줄여서 더 많은 곳을 했다는 것에 대한 지금 주목을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지연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그렇다면 재차 제가 설명 드리지만 어떤 주민 공청회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미리 듣고 더 디테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추후 이런 사업들을 예산을 편성할 때 구의회와 충분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공청회나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런 중요한 100년이 됐든 아이러브 서울이든 아이러브 뉴욕이든 정말 중요한 한 번 결정을 하면 쉽게 변경 못하는 설치를 해 놨고 이런 것은 정말 심사숙고하게 해서 결정을 하고 동의를 얻어서 절차를 거치고 하면서 해야지, 이거 설치하는 게 그렇게 급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것을 우리가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랬다면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2021년도 예산에서도 와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남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최남일위원입니다. 이번에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딱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 로데오거리 야간경관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환해져서 좋다는 반응이 있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애당초 우리가 감리비는 책정이 안 되고 후에 감리비를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책자를 보시게 되면 601쪽, 604쪽에 보게 되면 애당초 공사를 하게 되면 감리비가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되고 후에 감리비를 편성을 안 하다가 후에 편성한 이유가 뭔지?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압구정 로데오거리 야관경관 사업은 당초에 2020년도 세출예산 예산 편성시에 시설비 항목에 감리비가 약한 3,1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아마 전에 우리 업무담당이 업무미숙으로 세출예산의 시설비 항목에 감리비하고 시설비를 같이 포함을 시켰는데 사실은 저희가 세출예산편성 작업을 할 때 시설비 따로 감리비 따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예산을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어느 공사가 됐던 간에 항상 감리비는 따라 붙기 마련이거든요. 본예산에 하실 적에 감리비를 잘 편성하셔가지고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그 업무보고 때 공사가 12월 30일까지 마무리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별 이유 없이 곧 끝날 수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압구정 로데오거리 사업은 지금 현재 미디어파사드폴 8개소 그 다음에 멀티폴 16개소 총 24개소가 설치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멀티폴 16개소는 이 앞주 금요일까지 끝냈고요 그 다음 미디어파사드폴 8개소도 설치는 돼 있지만 그 위에 샹들리에가 8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샹들리에가 조그마한 전구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끼우다 보니까 이 작업이 약 10일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시험을 전력을 키워서 시험을 갖다가 이번 달 말이면 저희가 아마 시험가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왜 그것을 여쭸냐면 제가 가끔 한번 들어보게 되면 언제쯤 마무리가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질의가 있어요. 문의가 있기 때문에 12월 말일 날 곧 끝난다 하니까 혹시 주민들이 물어보더라도 모든 공사는 12월 30일 날까지 끝날 수 있으니까 저도 말씀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다른 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요즘에 아까 그 존경하는 김진홍위원님도 말씀 있으셨고 이재민위원도 말씀 있으셨지만 랜드마크에 대해서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미미위에 대해서 이런 무슨 랜드마크 외에 모든 강남이 지금 미미위로 뒤덮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랜드마크에도 이런 햇빛가리개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직원들 명함을 받아보더라도 대부분의 직원 분들이 거기에 다 미미위가 돼 있죠, 지금.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리고 이번에 행감책자에도 보게 되면 여기 교통국에서 제출한 행정자료에는 없는데 다른 행정자료를 보게 되면 책자표지에 거기에도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안전교통국에서 온 거는 옛날 구청 마크만 돼 있는데 하다못해 그런 책자까지 모든 관계 서류가 지금 미미위를 뒤덮었다 이 말씀이죠. 지금 구청장님께서 물론 지시를 하고 또 뜻이, 뜻에 충성심으로 보였다고 그래서 많이 보고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1년 반 정도 있다가 구청장이 바뀌게 되면 이게 모든 게 다 예산 낭비고 또 하다못해 랜드마크도 교체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낭비가 아닌지, 앞으로 지금 더 설치할 곳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또 계획이 또 있습니까? 지금.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과에서는 미미위 조형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설치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각 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사실은 예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 했는데 그 서울시 같은 경우도 “아이 서울 유”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한 개의 부서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건에 대해서 항상 모니터링도 하고 사전에 공청회를 거쳐서 그게 나오기까지 몇 년에 걸쳐서 작업을 해서 그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만 홍보비를 상당히 많이 홍보비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마 뉴디자인과에서 더 자세하게 답변드릴 사항인데 저희 일단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일단 저희 도로관리과는 더 이상은 설치 계획이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국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과별로 또 국별로 미미위에 대해서 지금 과별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거를 일관성 있게 어느 한 과를 지정해 가지고 이런 거 설치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미위 스타일 브랜드같은 경우는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설치를 하는 과정에 있더라 할지라도 뉴디자인과에 사전 협의를 거쳐서 우리 구 전체의 조화라든지 이런 거를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관부서는 뉴디자인과라 할 수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리고 지금 어제도 제가 영동, 올림픽진입로에 갔더니 거기 서울의료원에서 일방통행에 진입로 좌측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것은 도로관리과 소관 아니죠?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뉴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거기도 사실은 설치가 여기에 지금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21개인가 돼 있거든요, 랜드마크가.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사실 사람들이 많이 보고 또 타 지역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 랜드마크 조성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예산 물론 그 정도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설치해가지고 그게 과연 타 지역주민들이, 타 지역 사람들이 볼 수가 있는지, 과장님,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과가 틀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과연 정비가 되는가? 왜냐하면 삼성역에 그 설치가 제일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과 몇 m밖에 안 떨어졌는데 거기도 또 도로에다가 할 필요가 있었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느 랜드마크는 조명이 들어오고 또 어느 랜드마크는 조명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가 조명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랜드마크는 다 조명이 들어옵니까?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조형물에 직접조명이 있고 간접조명이 있습니다. 직접조명 같은 경우에는 심볼이나 조형물에 심볼마크 안에 LED를 선을 갖다 깔아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게 직접조명이고 간접조명은 밑에서 쏘는 게 있고 위에서 내리면서 쏘는 게 있는데 저희는 도로관리과에서 설치한 것은 다 그렇게 조명시설을 다 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거기 보게 되면 간접조명이 됐던 직접조명이 됐던 조명이 안 들어옵니다, 거기는. 그러면 과연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거는 혹시 국장님, 구청장님한테 건의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일관성 있게 모든 게 돼야지 각 과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도 될 수가 있고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것도 한번 뉴디자인과가 우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께 거기에 조명이 왜 안 들어오는지, 거기도 조명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일방통행길에다 해놨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조명이라도 해놓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보고 랜드마크에 대한 그런 값어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지금 조명의 유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뉴디자인과에서 디자인심의위원회라는 걸 해서 어느 지역에는 이렇게 있는 게 좋겠다 없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우리 구 전체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최남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왜냐하면 국별로 협치사항이 돼야 일관성이 있고 또 낭비가 좀,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많아, 솔직한 얘기지. 한번 여러분들이 뒤에 계신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강남에 먼저 번에 어느 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서초같은 경우에는 여기부터 서초입니다라고 심볼마크하고 그런 문구를 간단히 넣었다고요. 그런데 우리 강남은 사실 미미위라고 넣다 보니까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홍보도 필요할 거고 해서 앞으로 잘 관리를 부탁드리고 이게 과연 구청장께서 만약에 바뀌게 되면 이게 과연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관리 잘 좀 하셔가지고 잘 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도로관리과에서는 앞으로 계획이 없으시다 이 말씀이죠?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계획이 없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최남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54쪽에 보면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도급비가 있는데 지금 2번, 3번을 보면 돈지종합건설이에요, 그렇지요? 그럼 이게 단위가 지금 100만원이면 12억이죠? 공사비가.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12억이면 21억이면 배에요. 그렇지요? 증가한 게.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3번도 돈지종합건설이에요. 21억에서 22억이면 또 1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여기 공사물량 증감으로 하지 마시고 증으로 하셔야 돼요. 감소된 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감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렇지요? 증감이라고 표시를 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설계변경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돈지종합건설 같은 건 하나만, 미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도로 유지보수공사 1회, 그렇지요? 2번은 제1회. 3번은 이면도로 유지보수공사 제2회,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두 개 다 도급비가 올라갔어요. 어떻게 달라서 이렇게 나누어 놓으셨습니까? 공사기간도 똑같은데.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 이면도로 유지보수공사인데요. 계약업체는 돈지종합건설이고요. 처음에 1회의 설계변경은 12억800에서 21억.
상애
이상애위원
아니, 그건 제가 알고 있고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첫째 이유는 금년에 이제 최장기간 장마기간에다가 그 다음에 장마기간이면서 중간에 집중호우가 많이 왔습니다. 해서 저희가 도로파손이 예전보다 상당히 도로파손도 많았었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도로 특성이 물에 상당히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에 아스팔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서 예전보다도 파손된 데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을 2차, 3차 추경을 받았고요. 그래서 추경으로 저희가 예산 받아서 이면도로나 정비하면서 저희가 그게 설계변경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이것을 나누어 놓은 거지, 이것을 미리 예측을 못하신 겁니까? 지금 보면 33억에 44억이면 10억이 늘어났습니다, 공사비가. 이런 거 하나도 예측 못하시고 이렇게 도급비 설계변경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추후에는 이런 부분까지도 다 예측을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게 설계 변경이 되게 되면 우리가 10억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준공기한도 연기될 수 있고 예산도 변경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늘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예측하기도 하고 정확히 파악하셔서 모든 것을 설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이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추가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최근 10년간 비의 양이 장마기간이 통상적으로 30일정도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4일이라고 하는 거의 1,8배 수준에 달하는 장마가 왔었고요. 아시다시피 비의 양도 지금 저희 나라에 기후변화에 따라서 열대성 그런 호우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면도로가 많이 파손이 돼서 지난 돈지종합건설이라고 하는 건 1개 회사인데요, 처음에 계약을 12억에 계약을 했던 거고 이게 이제 하도 파손된 물량이 많아서 추경으로 해서 약 9억을 해서 21억3,300이 됐던 부분이고요.
상애
이상애위원
21억, 처음에 21억은 괜찮은데.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그거는 처음에 한 게 아니고요.
상애
이상애위원
그개 처음 했다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12억 한 부분이 거의 두 배가 늘어나서 지금 비가 두 배가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적으로 이면도로에 도로가 완전히 파손이 됐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비가 두 배가 온다고 이게 두 배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죠? 그렇지요? 그래서 비 두 배를 갖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두 배로 늘어난 부분,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아까 말씀 드렸듯이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준공기한 연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따라오니 좀 심사숙고해서 잘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당부 드리는 겁니다.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또 하나 740쪽에 보면요 경기고 언덕길에 미미위 조형물을 2,7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하신 것 같아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쪽수 다시 좀.
상애
이상애위원
740쪽.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찾았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경기고 언덕길에 조형물을 설치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경계 랜드마크 설치사업에도 경기고 옹벽이 있잖아요. 그거와 다르게 왜 그것을 미미위 조형물을 설치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기고 언덕길에 이번에 정비하면서 쉼힐즈라는 도로명을 저희가 지금 했습니다. 지정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영동대교 남단에 가로모양의 미미위 강남 스타일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예를 들면 4분의1로 축소를 해 가지고 크기를 축소를 해서 경기고 언덕길 위에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게 GBC
상애
이상애위원
해야만 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조형물을 꼭 설치.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GBC건물이 나중에 준공이 돼서 올라가면 그 건물하고 포토존을 저희가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포토존을 생각해서 저희가 그쪽에다 설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단지 포토존 때문예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이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관리과장이 설명한 영동대로 지하복합개발 사업의 핵심은 영동대로 600m에 지상구간을 공원화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면 거기만 공원화 되면 단절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경기고라든지 그 이제 동측편, 경기고 맞은편 동측 또는 저쪽 영동대로의 남측부인 KT쪽이라든지 이런 양쪽의 보도를 단순한 보도가 아닌 어떤 이야기 거리가 있는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경기고 이 부분을 쉼힐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넣고 거기에 맞는 공원을 조성하다보니까 그쪽에 가다보면 이제 테마를 저희가 넣었습니다. 각각의 테마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연인의 쉼터존 아니면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상애
이상애위원
취지는 너무 좋으십니다.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그래서 이제 그거에 하나의 일환으로 넣은 것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취지는 좋으신데 미미위가 꼭 들어가야만 그런 취지에 맞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년도 행정감사에 보면 우리 이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볼라드 보행환경장애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가 봤더니 볼라드 정비 T/F팀을 운영하면서 8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하고는 다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라드를 설치하고 그렇지요? 또 지금은 철거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설치비용, 철거비용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요?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도에 차량이 못 올라오게 하는 목적과 그 다음에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보행자의 보호를 위해 보호목적으로 볼라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치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지금은 철거를 해야 되는 이유에서 다시 설명드리면 과거에는 사람들이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보도에다 주차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시민들도 많이 성숙해서 보도에다가 주차하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굳이 볼라드가 장애인들한테 그 다음에 휠체어 타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큰 장애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상애
이상애위원
애초에 설치를 하실 때 그런 거까지 감안을 하셔서 설치를 했더라면 이렇게 철거비용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설치비용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좀 더 꼼꼼히 챙기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설치했고 또 지금 철거하는 부분이니까 설명을 하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꼼꼼히 챙기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간경관개선 586쪽, 강남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것도 행감 작년에 지적사항입니다. SRT나 수서역, 양재, 양재천 이남지역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답이 수서역, 아니 수서역세권 지역에 대한 야간경관 개선방안도출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럼 수서역세권 지역에 대한 야간경관 개선방안은 어떻게 도출하셨는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조치계획은 그렇게 했지만 도로관리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지금 현재 수서역 그쪽에 공사가 상당히 큰 규모로 공사를 하고 있다보니까 차도도 일부 많이 먹었고 그 다음에 차도에 두 개 차로 정도, 한 세 개 차로 정도를 지금 현재 복고판을 다 씌어놓은 상태에서 현재 그 부분이 다시 원상복구가 되게 되면 예전처럼 밤고개 확장해 놓은 그 폭 규모로 다시 이제 보도가 원상복구 됩니다. 그럼 그때 가서 그쪽 주변에 예를 들면 야간경관이라는 게 필요하다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폭포라도 만들 수 있고 예를 들면 그쪽 주변에 이런 시설들을 갖다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끝난 이후에.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아직 공원녹지과랑 협의는 안 해 보신 거지요?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현재 지금 그 공사가, 공사가 아직 2~3년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가 당초대로 원상복구 돼야지만이 저희가 좀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 다음에 수서역세권 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셨단 말이죠.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LH공사에서 지금 현재 기본하고 타당성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아직 몇 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대규모 개발이 되게 되면 같이 연계해서, 아직까진 저희가 그거에 대한 상세한 사업계획이나 그다음 조감도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받은 게 없어가지고 추후에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그다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같이 이렇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수서역세권뿐만 아니라 양재천 이남에 그렇지요? 개포, 일원 이쪽에는 지금 야간경관개선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일원1동 그 도로 빼고는 거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양재천 이남도 좀 야간경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오늘 도로관리과 사무감사 하면서 그 주된 얘기가 미미위 랜드마크 설치 관련이에요, 왜 그런지 좀 짐작이라도 하십니까?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 우려하신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여기저기 설치를 다 해놓고 뭐든 책자니, 수첩이니 이런 부분들을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좀 자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겁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구조물이나 도로 작업에 충실해야 되는데 디자인이나 이미지의 지금 사업을 했어요. 사업의 근거를 한번 살펴보니까 도로관리과의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해서 위원님들의 질타가 좀 심했던 것 같고요. 이 근거를 보니까 2019년 11월 12일 날짜의 구경계 지점 랜드마크 설치 추진계획 변경안의 공문을 보면 구청장의 지시사항이에요. 물론 우리 과장님, 국장님 오시기 이전의 공문인데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를 보면 전문가 자문, 추진경위, 구청장 요청사항, 2018년 12월 24일 고가외벽 랜드마크 표시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 전문가 및 자문에 보면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사를 받았으니까는 “해당 없음” 그랬습니다. 도로관리과의 사업이 아닌데 도로관리과 사업이라고 구청장이 지시사항을 했는데 아무런 검토 없이 이 사업을 시행했다 라는 것은 군대조직에서나 가능한 일들입니다. 구청장의 지시사항이 있으면 이게 도로관리과에서 적합한 사업인지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를 먼저 사전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분야별 검토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이 사업을 했고 이 부분과 더불어서 여기 없는 내용들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더 잘 보이기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아니신가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구청장 지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라 하더라도 도로과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의견이나 방향 제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만호
이만호안전교통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토목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시설물의 안전성 위주로 관리가 되어 나갔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술력이 부족한 1970년대, 80년대에는 그런 기술력을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성 유지에만 급급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1994년도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는 저희가 안전성이라든지 기술력 부분에서 많은 향상을 보여 왔고요, 최근에는 토목시설물일지라도 각각의 생명을 부여 넣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에게 행복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꼭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시설물에 디자인부분은 디자인심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었다라는 것이 아쉽다고 말씀드립니다. 선릉 및 역삼역 지하보도 미세먼지 프리존 사업이 7월 30일 날짜로 공사가 완료됐죠?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이게 포스코와 환경개선 업무협약 체결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공사비가 얼마 정도나 소요됐죠?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공사비가 1차로는 포스코에서 18억 예산을 들였고요. 2차로는 저희가 도로관리과에서 4억2,000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22억 정도가 예산 투입이 됐네요? 이게 지금 공사내역을 보면 벽면과 6개의 원형기둥을 식물로 감싸고 천장의 일부를 편백나무로 바꾸었고 첨단 환기시설을 설치해서 공기질 개선을 했고 키오스크를 통해서 실내 대기질의 정보를 알려주고 있고 미미위 강남을 활용한 포토존을 마련을 했고 이게 이제 사업의 주된 내용인데 거기에 물 누수가 있어서 그것을 하느라고 돈이 좀 더 많이 들어갔죠?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스코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포스코에서 이제 사업을 1차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금년 1월 달에 유관부서하고 같이 이제 합동순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가서 보니까 방풍문이 없어 가지고 중간에 방풍문이 없어서
이재진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질의 한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하루에 통행량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몇 명이나 거기 지하보도를 이용합니까?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사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CCTV로 확인해 본 결과 대략 낮 시간 동안에 한 시간 단위로 하면 약 200명 정도 선에서 통행량이 있습니다. 200명 정도. 그런데 주로 보니까 포스코 직원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평균 약 한 1,500명 정도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1일 1,500명이요? 거기에 작업자들 외에는 안 다닐 겁니다. 주민이 다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그 위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통행해야 될 일이 거의 좀 미약하다 하는 얘기고요. 그 설치계획을 할 때 공사계획을 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지, 주민을 위한 시설이냐 새로 들어온 호텔을 위한 시설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질의에 제가, 도로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릉 지하보도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가 인접해 있고 선릉 지하보도 같은 경우에는 구 르네상스 호텔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르네상스호텔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역삼, 르네상스 호텔 같은 경우에는 역삼 지하보도가 있고 저희가 역삼 지하보도 르네상스호텔은 이지스자산운용회사가 현재 펀드모집 형태로 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준공은 내년 1월 31일 준공예정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상 공공기여부문을 저희가 끌어내서 그 쪽에 자산운용사에서 14억을 들여서 선릉지하보도를 갖다가 지금 제가
이재진위원
역삼지하보도.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역삼지하보도를 갖다가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재진위원
그건 아직 준공이 안 됐죠?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준공은 11월 30일 준공예정입니다, 금년.
이재진위원
거의 다 공사가 마무리 됐네요? 거기를 중점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몇 명이나 다니냐고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아직 CCTV를 설치를 안 했지만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가 현장을 몇 번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도 보면 약 한 1분에 두 세명 정도는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어쨌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 자리에 실용음악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공간을 제공해서 소음이 없이 거기서 연습을 하도록 하려고 추진을 한번 해 봤어요. 가장 문제점이 뭐냐, 사람 통행이 없어요. 더군다나 야간에는 더 통행이 없습니다. 이 도로를 정비를 해놓고 거기서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범화지역이 되어버리면 성추행 하나라도 나오면 강남구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전적 절차를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는지? 차라리 이런 돈이면 이면도로에 전신주를 개선사업을 했으면 훨씬 더 주민한테 보기 좋고 살기 좋은 동네를 꾸며주는 것이 되지 않았나하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설이라든가 사업을 하실 때 주민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이 의사를 좀 물어보고 지금 볼라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볼라드도 설치하려면 주민 의견도 들어보고 설치해 달라는 사람, 제거해 달라는 사람,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타당성을 좀 검토를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주민을 위한 사업이란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누락이 되니까 자꾸 주민들이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규격이 전부 다 들쑥날쑥하고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다 아는 내용이니까 우리 과속방지턱에는 호형 과속방지턱, 사다리꼴 방지턱, 가상 과속방지턱, 이미지 과속방지턱, 횡단보도형 과속방지턱 등이 있는데 용도별로 다 이제 다르겠죠. 그런데 호형 과속방지턱이 도로에 주로 있는데 이게 높낮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가상 과속방지턱으로 좀 바꾸면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차량의 탑승자의 안전도 보호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검토를 해 보았으면 한다는 제안입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면도로에 2차로까지만 2차로 이내까지만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가 있고요. 3차로나 4차로는 과속방지턱을 속도 때문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기존의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아스팔트 지면에서 약 10㎝ 정도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포장을 하면서 들쑥날쑥하다보니까 어떤 데는 15㎝, 어떤 데는 20㎝ 까지 높은 데가 있어서 차 미션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미지형 과속방지턱을 설치해달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그게 3년 전에 이제 관련 도로구조령 이 설계지침이 바뀌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기 전에 원래 있던 과속방지 설치하기 전에 이미지를 갖다가 먼저 20m 전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우리가 국도면에 이렇게 가게 되면 먼저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 도로관리과에서도 과속방지턱을 갖다가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불합리하게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무튼 그게 과속방지턱이 이면도로라든가 병원내 과속방지턱이 구급차의 골든타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방해요건도 됩니다. 물론 사고율이 41%나 줄어들고 속도가 10㎞미만으로 줄어드는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라는 걸 감안하셔서 아무튼 불편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좀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수서역세권개발과 맞물려서 경관에 대한 조명을 준비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1년 전 이 장소, 행감에서 그걸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SRT주변을 청담동, 압구정동에 어떤 경관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양재천 이남은 많이 낙후 되어 있다. 그 부분을 좀 개선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오늘 답변을 듣고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그 역세권 개발과 그 다음에 지하철 GTX 공사로 인하여 도로가 지금 공사 중인 건 맞습니다. 거기 경관개선 하는데 꼭 그 부분만이 포함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자꾸 빠져 나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마저 들어서 섭섭합니다. 지금 현재 SRT역사 뒷면으로 가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SRT주차장. 그리고 그 뒤로 많은 차량이 다니고 있어요. 전국에서 오는 차량들이. 주차장이 모자라서 거기에 불법주차도 많고요, 택시도 많고. 그만큼 많은 대외적인 우리 강남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가는 곳인데 역세권 개발과 연계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그 역세권개발은 지금 주차장 뒤편, SRT주차장 뒤편 그쪽하고 그다음에 수서동주민센터 바로 옆에 보면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그 고가도로 한번 가보십시오. 너무 어둡고 칙칙해서 항상 거기가 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어서 거기 자율방범대 사무실에 LED간판을 하나 해달라고까지, 하도 어두우니까 밤에는. 그분들은 이제 순찰을 나가지만 항상 밤에 거기가 어둡고, 그 다음에 거기 바로 옆에 인근에 6단지 수서아파트는 장기임대아파트고 바로 건너서 3단지 한아름아파트가 있는데 그쪽으로 오가는 주민이 되게 많아요, 또 그쪽에는 알콜중독자도 많고 그렇게 뭐라고 할까 밖에서 술을 드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너무 어둡습니다, 거기가. 고가도로 밑에가. 그리고 바로 옆에가 공원인데 공원 등도 어둡고 물론 그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이기는 하지만요. 그래 그런 부분을 강남의 관문인 그쪽을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고 차후에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서 그쪽도 같이 해야지 역세권 개발할 때까지 그러면 그렇게 관문이 어둡고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 빨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 의지를 표명해 주십시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 좀 개선사항을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로관리과에서는 수서동이나 그다음에 수서역 주변에 다시 한번 현장조사를 다시 한번 통해서 경관을 갖다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내년에 좋은 빛 LED 개선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저희가 충분히 지역을 갖다가 밝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의지를 제가 믿겠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769쪽에 보시면 우리가 거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22명을 선정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는지 뭐 걷기 편한 행복한 거리를 조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재원은 어떻게 확충하지요? 22명에 대한 인건비 재원은?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22명 거리 모니터 요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면 우리가 전혀 예산에 관여하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시에서 바로 집행을 하고 우리는 관리감독만 하시는 거예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모니터하는 직원들이 우리 사무실에 오게 되면 하기 전에 방법이나 이런 교육들을 저희가 시키고요 그다음에 인원체크 그날 출근했는지 또 와서 퇴근할 때 사인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체크하고 있고 이 사람이 어느 지역에 가서 몇 건을 갖다 해갖고 왔는지 이런 부분들만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시에서 예산집행은 바로 하고 우리는 운영 관리만 하신다는 얘기네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올해 코로나 상황이었는데 5월달에는 121명인데 9월은 28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굴곡이 심한 것은 이유가 있나요? 7월달에도 37명밖에 안 했고 8월은 또 98명, 그래서 똑같은 22명이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어떤 실적에 차이가 많은 것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아, 이제 여기 대부분 청년 실업자 분들이 이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만약에 하다가 직장을 구하게 되면 본인들이 스스로 그만 두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영향 때문에 8월 같은 경우에는 8․15 광화문 그때 대유행에 촉발을 했지 않습니까? 해서 그 뒤로 저희가 이 사업을 점진적으로 좀 줄였습니다. 해서 9월달에 숫자가 좀 줄은 경향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 해서 운영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80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볼라드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거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볼라드가 지금 설치된 것에 약 50% 정도를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재정비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라 하고 그다음에 신규는 196개를 설치하셨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어떻게 그동안에 설치를 돈 들여서 했는데 50% 가까이 철거를 해야 되는지? 그 사유가 아까 말씀하실 때 시민의식의 변화로 인하여 철거를 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민의식 변화가 우리 설치해놓은 50%를 철거할 정도에 그렇게 의식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까?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볼라드를 예를 들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규격이 설치기준이 1.5m 간격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곳에는 보도폭이 4m다 그러면 약 3개나 2개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데 과다하게 들어간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거를 2개 정도를 철거하고 2개를 갖다가 새로 이렇게 설치를 한다든가 해서 좀 조정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그다음에 안심귀가길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정비를 했고 간선도로변이나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누가 보더라도 구청 앞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차를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철거를 했습니다. 해서 대략 한 43% 정도를 저희가 금년에 철거를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이 볼 때 철거비용으로 3억1,800이에요, 작은 돈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철거를 할 때 돈을 썼을 때 그러면 이것을 설치할 때는 돈이 이것보다 더 들어갔을 거라고요. 그럴 때 그러면 이것을 철거기준, 설치기준, 먼저 철거는 후차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니까 설치기준에 대한 안은 있습니까? 기준안.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설치기준은 이제 1차적으로
광심
김광심위원
그냥 주먹구구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 기준이 안이 있으면 좀 자료를 줘 보십시오.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이 보충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그 기준을 수립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지역 민원에 의해서 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단순 민원으로 설치하는 것은 배제를 하고 현재는 이제 볼라드설치심의위원회를 교통행정과에 설치를 해서 신청 민원이 발생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설치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했습니까?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볼라드설치심의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심의위원회 있습니까?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철거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현재는 일단 저희가 아까 우리 도로관리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내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약 42~43%를 철거는 했고요. 추가로 철거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철거여부를 최종결정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철거도 신중하게 해서 필요 없는 자원을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예산낭비는 그런 데서 막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철저를 기해 주시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817쪽 한번 볼까요. 가로등 여기에 보안등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는 강남구 보안등 관리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에 보면 LED는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우리 조례에 고압 나트륨이라는 그 등 그것 예전에 등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치 안은 제시가 되어 있는데 LED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지금 이 LED는 국가적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게 전혀 지금 규칙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이런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그 현재 LED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만 제시되어 있지 기존에 있는 것 고압 나트륨으로 설치되었던 등에 대한 철거도 이게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의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안등 관리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지금 LED등이 정비나 이런 부분들이 빠졌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특별시 보행자 도로 조명, 보안등 설계관리 기술기준 및 업무 매뉴얼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면도로는 조도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면도로에 교통량이 많은 부분은 몇 룩스까지 올려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강남구 보안등 관리규칙을 상임위에 상정을 해서 상임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전체적으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말씀하신 일부분은 우리 지금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전혀 여기에 맞는 조례가 없는데도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안등 종류에 설치현황을 보면 2020년도 있는 게 이게 최종이라는 뜻입니까? 이것을 증설했다는 뜻인지, 이 표를 명확하게 작성을 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좀 잘 안됩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817쪽 보안등 종류별 설치현황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광심
김광심위원
네. 신규설치한 것인지 최종현황 상황인지?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최종현황 상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전년도보다 그만큼 늘어났다는 표기입니까?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고압 나트륨으로 되어 있는 이런 등은 언제 교체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한전주나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나트륨등으로 보시면 되고요, 보안등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LED등으로 지금 현재 계속 교체를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까지 LED등 교체사업을 하게 되면 약 95%까지 저희가 교체율이 되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면 저희가 100%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LED로 교체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요 저희가 LED등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한 등당 약 연간 2만2,000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전기료가.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그래서 대략 3억2,800 정도가 저희가 연간 절감을 하고요
안지연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그리고 이 보안등 종류별 설치현황이 숫자가 많이 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이미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면도로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은 주로 이제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신규설치는 간혹 가다가 이제 그쪽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돼서 그쪽 지역이 싹 합쳐졌거나 할 때 중간 중간에 이빨이 빠져서 보안등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만 저희가 추가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숫자가 좀 얼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제 얼추 100% 가까이 LED로 교체단계에 와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사업도 열심히 하시고요 규칙, 관련 규칙이나 조례도 잘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도로관리과장님은 7월에 오셨는데도 업무파악을 상당히 다른 과장님들에 비해 많이 하신 것 같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제설작업이나 랜드마크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누차 이야기를 하셨고 또 반복되는 이야기라 그만 하기로 하고요. 제가 처음 의원이 됐을 때 민원처리 하나 한 것이 도로과에서 참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일원1동에 먹자골목 화단철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만든 것이 지금도 일원1동 먹자골목에 가면 주민들이 가끔 이야기하면 참 잘 해 줬다. 그때 상당히 도로과 그때 과장님, 팀장님, 심지어 담당자님들하고 이렇게 별도로 차 한 잔 하면서 반대민원이 참 많았다, 안된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끝까지 만나서 설득하고 또 협조해 준 데에 대해서 정말 도로과에 대해서는 남다른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아까 우리 복진경위원이 1차적으로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영동6교 엘리베이터 건은 공원녹지과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김형대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6교 엘리베이터는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가 끝난 상태고요 내년에 저희가 사업비로 양쪽에 영동6교 양쪽에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양쪽에 두 군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계단이이나 그다음에 양재천 쪽에서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보행자나 그다음에 휠체어 타신 분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공원녹지과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 사업을 예산편성 올린 상태입니다.
김형대위원
하여튼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은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장애인협회 회장도 하고 또 활동가로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세텍에서 어떤 행사가 일어나고 하면 사실은 장애인들이 그쪽 세텍을 갈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둘러가기도 하고 가다가 지쳐서 포기한 적도 많은데 사실은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다 이야기를 했어도 그것이 실행이 잘 안돼서 참 아쉬웠다 하는데 하여튼 이번 과장님 꼭 내년도에는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점자블록이나 턱 낮춤 정비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해 주실까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3~4배가 넓습니다. 그리고 또 간선보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2~3m밖에 안 되지만 저희는 4~5m 정도 될 정도로 보도폭이 상당히 넓고요.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점자블록이나 그다음에 선형유도블록을 갖다가 설치할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매년 2017년도부터 금년까지 연차별로 횡단보도주변이나 점자블록을 갖다가 정비를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7년도부터 금년 2020년까지 약한 544개 정도 했고요 금년에 2020년 같은 경우에도 남부순환로 주변에 약 161개 정도의 횡단보도나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좀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작년에 2019년도에 이러한 보행자를 침해하는 안전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점진적으로 저희가 2024년까지 대략 한 5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매년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형대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대치초등학교하고 GS개포자이아파트에서 동부도로사업소 앞으로 쭉 지나오면 양재천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어떤 데는 조명도 없고 또 한 쪽에는 계단이 상당히 오래 돼서 계단 쪽이 많이 망가진 쪽이 있는데 한번 시간 되시면 그쪽에 가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가서 민원도 좀 들어와 있고 한번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조만간에 조사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이것 간단한 것 하나는 819쪽 보면 장애인 승강기 비상전화 인터폰 요금이 쭉 월별로 나와 있는데 되게 비슷한 금액의 용도가 1년동안 쭉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장애인 승강기는 항상 이렇게 장애인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나 보지요? 사용하나 보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다 보니 고장이 좀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매년 유지관리비용으로 일정금액이 현재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비상, 일반전화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요금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달 그냥 자동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사용하나 사용 안 하나 그냥 매달 이런 일정한 금액이 거의 비슷비슷한 금액이 그냥 나간다 이 말인 거예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여기는 비상전화 인터폰 요금이라고 해서 우리 또 장애인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나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해도 나간다는 그 말씀인 거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845쪽을 보시면 아까 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이재진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저는 주로 예산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릉지하보도 미세먼지 프리존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포스코에서 18억원을 들였단 말이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4억2,000만원 지금 들였다고 했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6월말에 준공이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책을 보면 사업비가 거기 5억5,000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업무보고책 83쪽이에요. 분명히 여기 4,200만원으로 다 돼서 이게 지금 6월말에 준공이 다 끝났는데 여기 5억5,000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사업비가. 그래 1억3,000만원이 왜 이렇게 갭이 생기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선릉 지하보도 미세먼지 프리존 조성 사업계획은 3월달에 방침을 세울 때 대략 4억2,000 정도로 했지만 하다 보니까 이런 벽천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다음에 관수를 갖다가 자동관수로 좀 변경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로 늘어나서 집행이 4억2,000에서 5억5,000으로 증액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예산책자에도 자료에도 5억5,000이라고 써주셔야지 왜 여기는 4억6,000이라고 했나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이건 최초에 방침을 세울 때 저희가 그렇게 했었고요, 최종 지금 업무보고는 최종 설계변경 준공된 금액은 5억5,000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보면 거기 행정사항을 보면 그 미세먼지 프리존이 굉장히 시급성을 감안해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서 뭐 작업 지시하여 우선 용역정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뭐 추후 설계변경 및 정산하고자 했는데 우리 도로관리과에 이번에 전용도 하나도 없고 하나 저기만 있죠? 예산변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예산변경은 그거는 압구정 로데오거리, 야간경관 개선공사 그거 하나만 예산변경이 들어가 있어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이거 선릉 지하보도 미세먼지 프리존은 원래는 우리 본예산에 이게 예산이 없었던 거고 그 역삼 지하보도는 12억4,500만원이 지금 비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못 들었는데 그 비예산이 뭐를 뜻하는 거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예산은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고 구 르네상스호텔 거기를 갖다 지금 자산운용 사인 이지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펀드모집을 했고요, 우리가 여기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특별계획구역에 의해서 이 사람들한테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일부는 지하차도 출입구를 캐노피를 갖다가 새로 만든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또 우리 도로를 보도를 갖다가 조금 넓힌 데도 있고 차도를 조금 줄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정도 양보를 해 줄 테니 르네상스호텔도 공공기여로 이만큼 해 달라 해서 거기에 12억 정도를 그쪽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것도 11월말에 준공예정이니까 우리 예산은 전혀 하나도 안 들어간 거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안 들어갔는데 우리가 선릉 지하보도를 보면 지금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포스코에서 이미 조성 전 상황을 보면 깨끗해요. 깨끗한데 이제 나중에 벽면녹화하고 미미위 분수하고 포토존 조성하느라고 지금 4억2,000만원이 더 들어간 것 같아요. 물론 식물도 더 심고 하면 좋겠지만 뭐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도 마찬가지지만 거기가 우리가 포토존이나 뭐 이런 거로 굉장히 많이 예산이 들어간 걸로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런 우리 아까 이재진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과연 도로관리과의 이게 고유업무냐 사업이냐 라는 게 의문이 들고요, 이러한 사업으로 들어갔을 때 항상 사업이 시작되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지금 이게 이렇게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로 들어간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 도로관리과에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때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상당히 많이 줬어요. 그래서 1차 추경 때도 우리가 기존 예산이 104억4,200만원인데 1차 추경 때 35억1,200만원을 증액을 해줬고 2차 추경 때도 12억5,600만원을 증액을 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도로관리과의 주요업무가 그야말로 도로관리, 뭐 보수 그건데 그 예산을 보면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도유지 보수비 따로 들이고 이면도로 유지보수비 따로 들이고 이게 정말 굉장히 도로관리과에 우리가 도로에 관한한 예산을 많이 들인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는 주민들의 실생활과 관계되기 때문에 어쨌든 도로가 파손되거나 훼손되면 당연히 이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렇게 선릉 지하보도 미세먼지 프리존 같은 데는 이게 지금 4억2,000 들어간다고 해놓고 또 5억5,000, 또 1억3,000만원을 더 썼단 말이죠. 이거는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산편성에 이런 적정성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전혀 이거는 해당사항이 없는 그 예산을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사용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릉 지하보도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하고 우리 강남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포스코에서 18억을 들였고요, 저희가 했지만
재민
이재민위원
예, 그거는 다 알고 있어요, 협약서도 다 알고 있는데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사실은 이 선릉 지하보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설을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 목적은 우리한테 책임이 있고요 그런데 상당히 여기가 과거에 한 30년 전에 지어지다보니 이게 상당히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동펌프나 그다음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여기는 바로 침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해서 이런 시설 개선위주로 해서 포스코에서 했었고요, 천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했고 하다 보니 포스코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막상 해 놓고 나서 보니까 그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처럼 그렇게 좀 사업이 효과가 나타나질 않았고 이왕에 한 거 제대로 좀 하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추가로 좀 식물이나 벽천 그다음에 또 방풍문도 저희가 추가로 그렇게 하게 된 상황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재민
이재민위원
앞에 말씀하신 거 같이 선릉이나 역삼에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또 새롭게 디자인한다는 것까지는 동의가 됩니다.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사실 뭐 미미위 분수나 포토존 조성은 솔직히 청담역 그거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뭐 또 수준 맞춰서 더 한 거로 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도로관리과의 본연의 업무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예산을 사용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도로관리과 예산을 드릴 때 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라는 게 굉장히 지금 보니까 이번에 책자를 보면서 보니까 완전히 이게 쌈짓돈 쓰듯이 그냥 막 여기저기 막 끼워놓고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여기 가서 이렇게 써질 예산이 아닌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앞으로는 의회와 그다음에 충분하게 소통을 하면서 이런 사업할 때는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철저히 기하고요, 예산이 낭비 되지 않도록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우리도 도로관리과 예산을 좀 너무 많이 포괄성 있게 너무 많이 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본예산 때 하여튼 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위원회가 3개 있지요? 위원회가.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 위원회의 뭐 다른 안전교통국의 다른 과에도 제가 좀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요, 이 위원회 심의수당과 관련해서 산출을 보면 기본이 예를 들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본이 10만원에 곱하기 10명이면 2회 20만원이고 초과 15만원 곱하기 5명은 5회 375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과 초과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이 수당
김진홍위원
예산 편성할 때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당 지급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각종 위원회의 예산을 참석수당을 갖다가 지급하는 기준을 서울시에서 예전에 만들어놔서 있고요, 기본 1시간에 10만원입니다. 그런데 1시간이 초과가 되면 추가로 5만원을 더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25개 자치구가 똑같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관리과에서는 이제 예상하기를 예산편성을 할 때 10명을 기준으로 2번 하고 초과는 5명을 5회 할 것 같아서 375만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을 거예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김진홍위원
그러다보니까 합치면 575만원 되는데요, 그런데 올해 위원회를 개최한 것을 보면 총 5번이 이루어졌고 예산지출내역을 보면 93만원이 이루어졌어요. 이후 뭐 또 위원회가 개최될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위원회 개최될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1월달, 4월, 7월 그다음 10월 원래 1년에 4번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진홍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김진홍위원
그런데 올해는 뭐 코로나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심의 대신 서면심의로 갈음을 했고 서면심의로 갈음을 하다 보니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올해는 더 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여기 뭐 큰돈은 아니지만 575만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93만원이 집행됐어요. 그리고요 추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608쪽 제출하신 감사자료 608쪽을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도로심의회는 첫 번째는 대면으로 하고 두 번째는 서면으로 하고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3번 다 서면으로 했어요. 그래서 총 5번이 있었는데 여기에 예산사용내역을 보면 제가 좀 뭐 부족해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대면했을 때 상반기에 20만원이다 이러면 이제 두 분이 참석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되죠?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그렇지요.
김진홍위원
608쪽.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심의위원 분들이 약 한 2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위원은 공무원들한테 수당이 안 나가고 일반
김진홍위원
위원들도 당연직이고 그게 외부위원들한테 심의수당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상반기에 대면회의 했을 때 20만원 잡혀있으면 두 분이 참석한 거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외부위원으로
김진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부 그건 상식적이잖아요. 외부위원한테 주지 그러면 내부 당연직에 수당이 나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여기 2명이 아니고요. 2명이 아니고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5만원씩이에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김진홍위원
예? 그럼 뭐 지금 안 맞잖아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대면은 2인이고 10만원 나갔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그래 이해하면 되잖아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김진홍위원
그 두 번째 회의는 같은 위원회지만 서면으로 했어요, 하반기에. 28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몇 분이 참석한 거예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여기는 4인 7만원씩 해서 28만원 나갔습니다.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김진홍위원
4x7=28,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김진홍위원
그다음에 이제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는 전부 저걸로 했어요, 서면으로. 3회에 걸쳐서. 그러면 15만원씩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계산이 되어가지고 그랬어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3인 5만원
김진홍위원
5만원씩 해 가지고 세 사람입니까?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김진홍위원
그럼 다 틀리네, 위원회별로 수당이. 아까는 7만원에 4x7=28, 10만원에 대면은 2명이니까 20만원, 여기는 이제 그냥 4만원이에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말씀드리긴 뭐한데 저희가 자격기준이 있고 참석하신 분들이 등급이 좀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아, 그러면 그 위원회 내에서도 틀려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그래서 아까 C급인 같은 경우에는 7만원이고요 더 낮은 등급인 것 같은 경우에는 5만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군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번 전체 제가 지난 다른 과 할 때 한번 좀 살펴봐 달라고 말씀, 어떻게 보셨, 아직 못 보셨죠?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간 검토단계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강남구 위원 수당지급 규정이라는 규정을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보면 보통, 고급, 특급 이 정도로 세 개의 분류로 좀 나눴고요, 보통은 7만원 이내에서 그다음에 고급은 10만원 이내에서 특급은 15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서면심사라든지 각각의 통일성 등은 좀 부재한 그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고요, 바로 보고를 드릴 예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해서 우리 구 전체가 서울시라든지 타 자치구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요청하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궁금한 부분을 제가 해결을 했고요, 국장님한테 부탁드린 부분도 있고 아무튼 아까 구 경계 뭐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우리 의회에 또 의회 예결위원회에, 또 예결위원들의 어떤 취지와 목적에 아주 반합니다. 동의하시죠?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동의합니다.
김진홍위원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사무감사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참고하고 자료로 해서 또 내년도 본예산을 할 때 우리 아마 또 예결위원님들이 다 참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굉장히 요란하긴 하지만 결국은 지금 집행부가 의도대로 다 사업은 이루어지고 전용을 하든 어떠하든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사무감사로써 끝나서도 안 되고 참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참고하시고 이번 또 2021년도 예산심사하실 때 충분히 또 잘못된 부분은 그 자리에서 고백해 주시고 그래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제가 짧게 부탁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과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보행을 편안하게 하고 그렇지요? 하게 할 수 있도록 도로를 정비하고 보수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미미위 조형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로를 다니다보면 횡단보도 앞에 도로가 이렇게 경사가 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 앞 같은 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하셔가지고 이제 겨울이 돌아오는데 굉장히 미끄러워서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수조사 하셔서 이것을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8분 감사중지
12시1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송병석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진경위원입니다. 저는 뭐 여기 행정사무감사보다도 어떤 지난 강남 맨홀 인부 2명 추락사고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사고 난 원인과 그 배경에는 안전관리의 문제점이 없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거에 앞서서 사실 제가 어저께 도로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비가 우수가 많이 왔을 때의 어떤 문제점은 아마 도로과에도 문제고 치수과에도 같이 어떤 공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낙엽이라든지 아니면 맨홀 같은 경우 이제 그레이팅에 덮여 있는 냄새제거를 하기 위해서 냄새를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설치를 해서 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교통에 불편이 있었다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깊게 좀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이제 수도사업소에 있는 그 근방에서 맨홀사고에 대해서 사실 2명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 앞으로 대책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맨홀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발생된 점에 대해서 먼저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 이후에 사고 이후에 이 맨홀 사고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 들면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또 관계자에 대한 어떤 업무상 스트레스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교육방안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맨홀의 유형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각 맨홀 상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보수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저희가 그 사고가 난 이후에 약 한 달 후에 그러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실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보완된 그러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게 중요한 게 매뉴얼도 중요하고 또 분류별 이게 5m 짜리도 있고 뭐 2m짜리,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그런 매뉴얼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거는 뭐 돈이 별로 안 들지 않습니까? 이 맨홀은 몇 m고 여기에 들어가서는 가스농도가 얼마니까 항상 가스농도 측정 후에 또 환풍을 시킨 후에 그런 설명은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무심코 들어가고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요 우리가 맨홀 준설토를 하는데 이렇게 깊게 그 매뉴얼이 없는 자기의 어떤 우리가 준설토를 하려면 매뉴얼을 주잖아요. 주는 대로 하는데 이건 그 외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는 게 더 황당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이런 매뉴얼을 줬을 때는 그 사업 업체에서도 분명히 어디어디 확인했을 건데 이게 뭐 그 매뉴얼에도 없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는 건 관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측면도 조금 생각을 해 보거든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그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이 맨홀을 이렇게 특히 이제 하수관로 중에서 이제 오수관로 부분은 그 정화시설로 가야 되다 보니까 자연낙하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그쪽으로 모아 놉니다. 그래서 하수시설까지 가기 위해서는 계속 낮아져야 되다 보니까 오수의 경우에는 좀 하수관로 자체가 오수관로 자체가 매우 깊게 설치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됐고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구에 있는 모든 맨홀을 다 뚜껑을 열어서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의 유형을 분류를 해서 안전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는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그 질의는 제가 마치고 다음 질의는요, 사실 우리가 지금 하수구 맨홀 준설토도 사실 예전에는 한 번을 했었거든요. 제가 한 뭐 20년 전서부터 쭉 올라보면 지금은 맨홀 봄, 가을, 여름 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저희가 이거는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렇게 많이 할 이유가 적어져야 되는데 사실 많아졌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청소하는 차들이요, 다 미세먼지도 빨아들이는 것도 있지, 청소차도 그것만큼 많이 늘어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수구 청소는 늘어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예산을 들여서 깨끗하게 하고 물을 빨리 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그 외적인 도로의 치수과에 해당하는 그 외적인 부분은요 우리가 작년만 해도 물청소차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10대 뭐 지금은 사실 상당한 많은 차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하수구 청소하는 건 계속 늘어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도 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예산측면에서.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서울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1960년대 이후로 약 한 60년 정도의 발전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선진 외국의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는 200여년 이상을 도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도시는 도시가 발전하면 할수록 많은 관리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하수관리 우리 치수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은 아마 도시가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많은 관리와 세심한 주의가 더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또 뭐냐면 다른 데에서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뭐 물 매일 청소하지 매일 저기 나오면 가을에 낙엽 빼놓고는 사실 과거보다는 줄여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했는데 횟수가 좀 늘어난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또 예산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고민하고 이런 부분을 과연 3번씩 해야 되나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지난 11월에 지난주에 비가 한번 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비가 와서 조금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민들, 우리 주민들께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안 가지셨었는데 이제는 도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잠깐 이게 낙엽에 의해서 막힌 거거든요, 스틸그레이팅.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많은 질책과 앞으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지적들이 많이 있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처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도 그에 맞춰서 그에 맞는 대책과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시발전의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럼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하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인가 추경예산 때도 얘기했는데 내가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안전관리자들 있잖아요. 신호수 하는 것을 그냥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맨홀 사고도 그런 사고의 일종인데요. 돈 주는 만큼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데 사용 않고 사실은 사람을 쓰지 않고 안전관리비 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진 찍어서 그거 돈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 인건비를 안 주고 자기네들끼리 사용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실질적으로 자료 요청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가 안전은 늘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사고도 조그마한 거지만 우리가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사망사고지만 도로 같은 데는 특히 내가 쭉 봤어요. 준설토 하는 거 큰 차, 예전에는 인력으로 했는데 요새는 유압식으로 해 가지고 빨아올리는 걸로 대부분 하는데 거기에 휀스도 쳐야 하고요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너무 소홀하다 그런 사진 갖고 오면 엄격하게 회사제재를 해야 돼요. 안전관리 안 지키는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을 어쨌든 탈취하는 거거든요, 사실. 정상적인 게 우리가 사람 쓰라고 줬는데 사람 안 쓰고 자기네들 사진 찍어갖고 기사까지 해 가지고 두 사람 세 사람 올려서 안전관리비 받아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돈 액수가 얼마가 됐던 간에. 모든 건 안전이 중요한 건데 사실 그런 부분은 관리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서 정산시에는 삭감 처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조그마한 거라도 안전화도 주고 안전모도 쓰고 다 써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어떤 자체를 말이에요,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거든요. 안전모도 쓰고 다 해야 돼요. 신호수도 그러고 옷도 입고 안전화도 신고 휀스도 쳐서 다 이렇게 나마콘도 꽂아놓고 이렇게 해야 그것이 그 사람들이 의무예요. 사실 그런 거를 우리가 안 지킨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수도사업소 앞 같이 제2의, 제3의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돈 주면서 관리 감독을 안 하면 더 큰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꼭 그렇게 지켜주고 그렇게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안전용품 사용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서 정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치수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남 나들목 5개소에 미미위 조형물을 설치하셨는데요. 그 경위하고 하천시설물 보수공사에서 예산을 사용한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 나들목 미미위 조형물 설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나들목 등 5개소에 미미위 조형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설치한 건 압니다. 설치하게 된 경위, 왜 설치했는지요? 그리고 지금 치수과가 미미위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당시에 계획을 세워서 시·구 간부 합동 순찰을 하고 한강 나들목에 조형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그건 압니다.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이 사업 예산은 관내 하천 시설물의 이용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천시설물 정비뿐만 아니라 필요시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설을 해도 나름대로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하천시설물 보수사업에 쓰여지는, 쓰여질 수 있는 과목, 자전거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도로를 보수한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미미위 조형물을 설치하는 거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없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왜 굳이 하천시설물 보수사업에 들어가 있는 예산을 가지고 미미위 조형물을 설치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설계 내역은 없습니다. 허나, 당시 지시사항에 의한 것으로
상애
이상애위원
누구, 어느 분의 지시사항입니까?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이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나들목이라고 하는 시설물은 한강 둔치에 많은 이용 시민들이 접근을 용이하게 하면서 한강에 홍수라든지 그러한 긴급사항이 됐을 때 수문을 닫음으로써 방재의 역할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그러한 시설물이 나들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미위 마크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하는 거는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부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그걸 왜 설치했냐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름대로 우리 강남의 품격을 유지하고 또 홍보하는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그거를 설치하게 된 그런 사항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들어보면 강남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미위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가장 품격을 높이는 게 됩니다. 지금까지 들은 거는. 그래서 앞으로 아주 급한 게 아니라면 이런 예산을 맞지 않는 데서 갖다 쓴다든가 이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 다음에 1093쪽에 보면 하수악취저감이 있어요. 4~5등급은 불쾌하고 3등급은 보통이고 그렇잖아요. 1093쪽, 그렇지요?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던가요? 지금 설치하고 난 다음에 효과가 전혀 뭐 보통 정도인가요? 아니면 안 나나요? 아니면 아직도 불쾌한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9년도에 전체적으로 성능평가 쉽게 얘기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어떻든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올해 다시 또 했는데요. 설치 전에는 보통 10ppm, 5등급입니다, 그게. 그런데 설치 후에는 1ppm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시험 결과치입니다, 이게.
상애
이상애위원
그 정도면 뭐 지금 말씀하신 보통인가요, 아니면 거의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아주 우수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등급이 4, 5등급, 3등급 또 등급이 더 2등급, 1등급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건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예, 5등급에서 1등급으로 지금 상향이 됐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등급을 개선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내년까지 해서 우리 구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등급을 개선하실 건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예.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이제 2020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청담동, 논현동 가구거리, 역삼동, 압구정 뭐 이런 쪽이에요. 저희가 항상 지적하는 거는 양재천 이남 쪽으로는 거의 이런 것들이 왜 계획을 세울 때 항상 이쪽으로만 치우치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걸 지적할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양재천 이남을 항상 머리 속에 염두하시고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양재천 미디어월 키오스크 소프트웨어를 꼭 해야 될, 제작해야 될 필요가 있었나요? 어느 분이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키오스크.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월이나 미미위 조형물 이건 뭐 하천시설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허나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고 해서
상애
이상애위원
키오스크를 거기다가 제작함으로 인해서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만족감을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키오스크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나요? 키오스크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전체적으로 2,100만원 들어갔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거기다가 키오스크를 제작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낙찰차액으로 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키오스크를 설치를 해서 핵심이 미디어월에 전시중인 작품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기념촬영도 하고 개인 휴대폰이나 미디어 화면으로 이렇게 전송하고 송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 주민들에게 설문을 조사한 결과 아주 만족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가서 검토해 보셨어요? 현장에 가서.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예,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꼭 낙찰차액으로 해야 되냐? 왜냐하면 신규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데 왜 꼭 이렇게 낙찰차액으로 해서 했어야만 하는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하기는 너무 금액이 적고 예산이 또 당장 하기에는 부족해서 낙찰차액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낙찰차액을 사용하지 마시고 신규 사업으로 하셔서 구의회에 오셔서 좀 심의도 받아보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에서 보면 오늘은 치수과인데 치수과에도 정원 및 현원이 치수과에 4명이 부족해요. 그리고 도로관리과도 사실 3명이 부족하거든요. 치수과인 경우에는 전부 다 토목직이고 뭐 전기직이지요, 직원들이. 이제 전부 기술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황을 보면 주로 7급, 8급이 7급에서 3명이 과부족이고 8급에서 4명이 부족합니다. 그 대신에 9급에서 3명이 더 플러스가 됐는데 이거를 보면 우리 치수과 업무 특성상 이게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7급, 8급에서 이렇게 부족하다 그러니까 7급에서 3명, 8급에서 4명 이랬을 때 이게 업무에 또 전체적인 면에서도 현원이 4명이 부족하고 했을 때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정원대비 부족한 인원으로 현재 인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국에서도 지속적으로 기술직 인력배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통합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매년 퇴직하는 기술직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는 기술직 인원에 부족 부분을 서울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력 있는 직원들을 데려가는 사항이고요. 25개 자치구가 전반적으로 다 부족한 인원을 원래 2월하고 9월경에 신규자로 보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직원이 좀 많고 부족한 현상은 6개월마다 한 번씩 나타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저희도 부족한 인원들에 대해서 보충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사항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요 우리 국장님 서울시에서 오셨잖아요. 아무래도 다른 분 보다는 특별히 잘 능력을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직원들이 나머지 직원들이 아무래도 더 업무에 과로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국장님이 더 힘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품격 강남을 위해서 냄새 없는 그런 강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전임 구청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정순균 구청장님이 오셔서도 아마 민원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다니다가 주민들이 너무 냄새가 난다 해서 악취 저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악취 관련해서 우리가 총 예산이 2020년도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9억2,500만원이고 2020년도는 15억3,400만원 지출됐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거는 15억7,600만원 하수악취 저감사업으로 2019년도에 비해서 아마 그거는, 이것은 1차 추경예산 때 그렇게 된 거예요, 늘어난 거. 총예산, 우리가 하수악취하려면 하수도 준설도 악취에 저감하는데 역할을 하잖아요. 하수도 준설하고 하수악취 저감사업이라 그래서 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두 개를 합해서 본위원은 그거를 악취저감에 들어간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총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됐다고 생각하시냐 이거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도 물론 그 악취에 도움이 되지만 주는 하수도 준설 주는 수방대책 예방, 수방수해방지 대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비교가 아니지요. 지금 악취저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악취저감을 위해서 하수악취저감 종합대책 운영 및 시범사업을 2019년 완료해서 현재 2단계 악취저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하수악취 저감을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예산편성할 때 올라올 때 보면 하수도 준설 올라올 때도 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악취제거를 위해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하수도 준설 주 목적은 수해방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렇지요. 수해방지도 되지만 어쨌든 악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하수도 준설하고 하수악취저감 사업하고 2020년도 본예산하고 추경 1차 추경하고 다 합해서 제가 그걸 한번 합해 봤더니 64억8,7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 준설은 호우에 대비해서 그것만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청소 안 하면 냄새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상당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우리 이상애위원이 질의 했나, 우리가 보통 우리 기준은 3등급이 기준인가 보죠? 우리 목표는, 강남구의 목표는 3등급이 목표인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1등급이 목표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1등급이 목표예요? 그런데 그럼 여태까지 한 거는 2020년도 10월 말까지 한 거는 보통 3등급으로 개선이 됐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1094쪽을 보면 악취관리가 4, 5등급은 불량 불쾌고 3등급으로 개선이 됐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책자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의 목표는 3등급이구나라고 이게 해석이 되거든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본예산에 스프레이가 그때 20개가 올라왔는데 현재 지금 설치 대상이 14개고 설치 7개만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맞나요? 현재 지금 10월 30일까지는 2020년 10월 30일까지는 현재 스프레이가 7개만 설치됐나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7개 설치 완료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 에어로셀은 원래 본예산에는 이게 안 들어있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40개인데 하나도 안 했다 이 말씀인거지요? 원래 본예산 내용에는 에어로셀은 없었어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예, 없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없었죠?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없었는데 40개가 대상으로 되었는데 하나도 설치 안 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설치를 대형정화조에 대해서 4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했다고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설치대상에 40개면 설치현황도 40개로 표기를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책, 자료 보면.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당초에는 없었는데 다시 추가로 40개가 증가가 된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료를 주실 때 설치현황에 40개 했다고 적어주셔야 맞는 거 아니냐 라고 제가 질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는 보면 40개가 설치대상인데 설치현황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지금 진행 중으로 표기를 안 했을 뿐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진행 중이세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그럼 진행 중이라고 해주셔야지요. 1094쪽 보면 악취발생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 그림을 갖고는 우리가 어디 어느 곳에 지금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음부터는 자료를 주실 때 이게 우리가 컬러로 되면 밑에 보면 색상이 나와 있는데 이게 명도가 구분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시를 할 때 우리 지도를 보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발생 어느 동에 어디인지 이거를, 그러면 1등급은 빗금으로 해 주고 2등급은 점선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눈으로 컬러가 아닌 흑백으로 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 그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어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예, 다음에 향후에는 컬러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 스프레이형이 원래 우리가 본예산에 2,000만원에 20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7개밖에 안됐고 지금 설치대상이 왜 14개로 됐나요? 원래 그렇게 본예산에 20개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여기 설치대상을 20개로 해 놓고 설치현황은 7개다 이렇게 해야 이게 맞게 표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본예산할 때는 20개로 해 놓고 지금 14개가 설치대상이다, 그런데 7개만 했다 지금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못 하시고 계시는데 언제든 우리가 예산을 줄 때 우리도 대충 그거 다 꼼꼼히 봤습니다. 그게 2019년도 예산 때는 그게 하나에 스프레이형이 2,000만원이에요, 2,000만원. 이게 상당합니다. 한 개에 2,000만원 짜리를 20개면 이게 4억이란 말이지요, 4억인 예산을 지금 7개밖에 안 썼다 이거지요? 2019년도에는 또 그게 2,500만원이었어요, 개당.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됐어요. 어떻게 500만원씩 그게 차이가 날까?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개에서 지금 7개만 설치돼 있는데요 에어로셀 대형 정화조에 들어가는 40개가 이쪽으로 설계 변경돼서 지금 7개로 돼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스프레이를 원래 예산 올릴 때는 20개를 한다고 했는데 설치대상 14개로 줄이고 그랬으면 여기 변경내용이 책에 안 나오잖아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아직은 설계변경이 안 된 상태고 해서 지금
재민
이재민위원
아직은 안됐는데 지금 이거를 계속 공사를 그동안에 해 오셨기 때문에 이 책자를 우리한테 주실 때쯤에는 이미 에어로셀이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스프레이는 그만큼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변경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 변경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 이 말인 거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당시에는 그렇게 됐지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에어로셀 40개로 픽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어쨌든 그거는 진행 중이라고 해도 그거는 궁색한 답변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지고요. 본예산 때 이게 하나에 20만원 짜리라고 하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하나에 2,000만원이라고요. 2,000만원짜리가 4억인데 지금 에어로셀은 개당 얼마입니까? 에어로셀은.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55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550만원이면 이게 몇 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4분의1 가격 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금 이게, 이거는 절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았지요? 많이 감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감편성이 돼야 될 그런 항목이지요. 그런데 이제 원래 했던 거하고 원래 없었던 에어로셀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한테 예산변경도 이 책에 넣어줘야 되고 이게 이렇게 해서 진행 중이다라는 거를 진행 중이라도 밝혀 주셔야 되는 거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재민
이재민위원
다음부터는 물론 예산안을 올릴 때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측정을 잘하셔서 올리셔야지 이게 지금 그거 하나만 갖고 스프레이 하나만 갖고도 굉장히 몇 억이 7배면 1,4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거를 우리한테 4억으로 계상을 했다 이 말인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어쨌든 에어로셀하고 스프레이 관련해서 상세한 거를 다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소관 과에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치수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지적사항을 처음 접할지 모르지만 사실 전체 우리 구청에 전체 국·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오면 사업과 예산을 편셩해 오면 우리 의회는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고 결정을 해서 의결을 하는데 지금 보세요. 국장님, 도로관리과도 그렇게 치수과도 그렇고 참 너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너무 좀 문제가 있고 한심하지 않습니까? 의회 존재, 의회 기능과 의회가 존재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결특별위원회가. 어떻게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에 이렇게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저희가 이제 단위공사 물량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어떤 물량이 발생될지 모르는 연간단가 공사의 경우에는 조금 이런 부분을 예측하기가 저희도 쉽지는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금년도에 최장 54일 그리고 강수량도 거의 평년에 두 배 가량 비가 오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다보니까 이번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 부분부터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연간 예산 계획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말이에요. 두 가지 이게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예산에서 거의 약 한 3억, 3억 가까이를 이렇게,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사용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전용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이용입니까? 전용입니까? 변경입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시설물을 보수하라고 예산을 드렸는데 물론 예측 가늠하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남으면 이월시켜야죠. 신규사업을 합니까? 이거 뭐 예산을 뭐에요, 이게. 예산전용이에요? 예산변경이에요? 내 마음대로에요? 미디어 월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에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사실 미디어 파사드, 지금 과장님 계시기 전이지만, 저는 설치를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생태하천이고. 미디어와 생태와 자연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반대를 했지만, 그때 8~9억인가 그렇게 들여서 설치를 했어요. 하고 또 구청장이 산책을 다니다가 아니, 산책이든 시찰이든 다니다가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보고를 받았어요. 제 개인적으로. 받아서 그 위치를 제가 좀 변동한 사실이 있어요. 그 뒤에 팀장님, 담당 팀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제가 위치를 변경한 것. 아니, 과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팀장님 모르세요? 그 뒤에 팀장님? 그 스토리 아세요? 팀장도 바꿨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한 두 건도 아니고 교통안전국에서도 그렇고 참 좀 허탈, 의원으로서 제가 지금 8대 강남구의회에 와서 한 번도 예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그래서 거의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다하시고 싶은 거 하시고 하지 말라고 깎아놓은 예산을 더 많이 하고 도로관리과 얘기입니다. 치수과도 마찬가지죠. 보수, 시설물을 보수하라고 했더니 시설물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지금 약 3억을 들여서.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가 맞는지, 변경인지, 전용인지, 뭔지는. 나들목에다가 이렇게 5군데를 했는데 뭐가 차가 나들고 다닙니까? 사람이 나들고 다닙니까? 이 나들목에.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들목은 사람과 차량이 지금
김진홍위원
차가 다닌다고요? 차가 다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정확하게 내가 어디에 위치가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강남 나들목입니다.
김진홍위원
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강남 나들목.
김진홍위원
나들목이 5군데 했잖아요. 그 어디 하천에다 한 거 아니에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하천, 그 나들목 입구에다가 지금 했습니다. 한강사업소하고 협력을 해서 협의를 해서.
김진홍위원
미디어월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미미위입니다.
김진홍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들목이라고 그러면 차를 이렇게 그렇지요?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걸 나들목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치수과 아니에요? 치수과. 물과 관계되는 거 아니에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어디다 했냐고?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제방에
김진홍위원
그렇지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제방에 구멍이 뚫려갔고요, 평상시에는 사람과 차가 다니고요, 홍수가 나서 물이 넘어올 것 같으면 닫아서 물이 안 넘치게 이렇게 하는 게 나들목의 역할입니다.
김진홍위원
거기 뭐가 많이 다녀요? 차가 많이 다녀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차도 많이 다니고 사람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한강변으로 나가시려면 그 길 밖에 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나갈 때. 그래서 이제 한강변 둔치에 사람들 많이 나가서 이렇게 휴식도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나들목에서 진입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고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나들목에서도 차량이 다니지 않는 나들목이 있고 다니는 나들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시설물 예산, 하천시설물보수 예산에서 이제 설계변경을 해서 이걸 조형물을 설치를 한 거지요? 그렇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금액 따지고 뭐 전용 이걸 따지기 전에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예산을 정말 새벽까지 오래 했던 기억은 내가 새벽 5시40분까지 한 걸로 기억나요. 그렇게 위원들이 예결위 특위 위원들이 그렇게 양 진영이 나뉘고 이렇게 해서 목적이 있는데 이렇게 아까 시급성 얘기도 나왔어요, 동료위원이. 그렇지요. 별로 시급하지도 않고 예측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그러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는 돈을 그렇게 신규사업이지요, 설치에.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요청하는데 이 국 내에 6개 과인가요? 7개 과인가요? 7개 과인가요? 지금 안전교통국이?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전부 미미위, 예산전용한 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정리, 답변해 주시고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이러면 사실 우리 2021년도 예산에서도 우리 예결위원들이 아, 돈이 정말 편성을 너무 많이 해줬구나. 이월시키는 것도 없어요. 어디다 또 쓰고 쓰고 쓰고 저 뭡니까, 심의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계속해서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님들의 행정감사의 내용을 철저히 저희도 분석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절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예산집행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오늘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8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불용현황을 보면 5번, 6번을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2019년도 불용현황인데 왜 이게 2019년도 것이 올라왔는지, 설명이 필요한 건지, 자료가 잘못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이게 불용내용이 2019년도 올라온 게 맞습니까? 왜 2020년도 불용자료는 없고 2019년 자료만 올라왔죠? 좋습니다. 답변이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금 원래 행정사무감사에 다른 타 구청을 보게 되면요. 통상적으로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보통 5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는요, 11월 달에 하다보니까 예산의 사용은 내년 2월 28일까지 해서 써야 예산잔액이 나오고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국장님, 여기는 강남구에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게 시스템적으로 나올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2월 28일까지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다른 부서는 해 오는데 왜 나올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다른 부서는 10월 말까지 쓰는 잔액에 대해서 자료를 항상 만들어 오는데 다른 타 구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수 년 동안 이 방법을 해 왔기 때문에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2019년도 자료가 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이 부분은 자료를 불용에 대한 자료를 다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받겠습니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별도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불용에 대해 어떻게 전기세가, 그렇잖아요. 비가 덜 왔다고 해서 6억 이상이나 남을 정도인지 그 부분은 좀 의아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106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오우수 하수관 개량공사 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다른 게 특이한 게 뭐냐하면 세곡동 방죽2마을에 오우수 분류화 공사를 했는데요, 이 지금 강남구에 오우수 분리를 하지 않는 동이 또 몇 개 정도 되요, 동이?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는 도곡동 일부하고 양재천 남측은 전부 다 오우수 분류지역이고요. 나머지 북측은 합류식 지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합류지역이 몇 개 동이나 되냐고요? 동만,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합류지역이 도곡동 빼고 양재천 북측은 전부 다 합류지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양재천 북쪽으로는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양재천 이북은 도곡동 빼놓고 다 오우수가 합류가 돼 있어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합류지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그거 언제 다 계산하려고 지금 이거 밖에 안 했어요, 한 개 동밖에 안 했어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그 합류식 지역을 분리식 지역으로 다시 개선을 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환경에는 지금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아무리 환경을 외쳐대도 이런 기본적인 게 분류가 안 되면 강남구 하수처리 냄새 제거 그거 있잖아요. 백날 해 봐야 오우수가 합류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거. 근본적인 거부터 절차적으로 가야지. 지금 겉에 페인트만 칠한다고 그거 건물 아름답거나 튼튼한 건 아니거든요. 꼭 그런 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셔요. 치수과의 주 업무가 그거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10년 계획, 5년 계획이라도 체계적으로 이런 거를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 강남이 변화되지, 지금 엉뚱한 예산 갖다가 하수 냄새 나는 거 그거 없앤다고 하는 거는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우선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인 강남구는 영원히 남을 거랍니다. 하수는 사람과 살아가는데 오우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특히 환경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게 국가적인 사업인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계획도 없이 22개동 중에 1개동, 그것도 1개 마을에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좀 장기플랜을 제시해 주시고 강남이 변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물론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고는 하지만 시도는 해 봐야죠. 그래야 그 다음 계획이 나오니까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차후에 결과가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서울시와 같이 협의해서 강남구 플랜도 좀 장기플랜을 제시해 주시고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093쪽인데요. 아까 앞서 동료위원이 좀 질의한 내용이긴 합니다. 하수악취 그거 사업을 한다고 언젠가 저희 현장방문도 가고 했었는데 이게 뭐 3등급으로 많이 개선됐다. 돈이 들어갔으니까 개선은 됐겠죠. 그렇지만 이 등급의 객관적인 판단기준은 있습니까? 3급으로 됐다 라는 거.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수치상으로 나온 거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수치상으로 나왔습니까?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추진내용에 보시면 지금 올해 300개를 설치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300개가 아까 동료위원이 말했지만 다 양재천 이북입니다. 양재천 이남은 단 한 개의 동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년 사업계획에도 이게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조사대상에 없었다면. 그러면 지금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무슨 동이 포함 돼 있죠? 양재천 이남에. 악취발생지역.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양재천 이남에는 다 지금 포함이 됐고요. 용역상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진행이
광심
김광심위원
여러 개 동이 포함 돼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내년도 사업에 포함되는 거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이거는 정말 제가 오늘 마지막 행감이라 꼭 한 번은 하고 싶습니다. 앞서 우리 김진홍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세세하게 해 주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다른 시각으로 질의 드릴게요. 안전교통국에 미미위 설치 관련하여 국장님 결재 7개 과 중에 몇 개 과 했습니까?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도로과하고요, 도로과, 치수과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
광심
김광심위원
절반 이상은 하셨네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네, 절반 이상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지요. 지금 제가 안전교통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국 별로 보면 다 이런 사업을 예산전용해서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그래요. 예산심의 할 때 뉴디자인국에 그 예산을 줬어요. 거기 예산이 갔으면 다른 데서는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 거기서 모든 걸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연구하고 그 외에 모든 준비를 했는데 그래야 전문성도 살아나고 이 도시디자인이라는 거는 공간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의 이용에 편리한지? 이 경관에 개선점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각도의 시각으로 그거를 전문성을 갖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어떤 할당이 주어진 것 같아요. 각 국별로 주지도 않는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미미위를 설치했는데 이거는 업무프로세스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준 예산이 예산대로 쓰여진 게 아니라 각 오더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뒤집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행정의 큰 문제이고 오류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어떻게 개선할 건지,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이제 위원님께서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도시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은 엄청 복잡하고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원래는 모든 사항은 토목으로부터 다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토목이 아니라 건축, 환경, 치수, 공원 이런 게 다 분류된 것처럼 이 도시도 분류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안전교통국에서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그 축에 일부를 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미관제거나 우리 강남구의 어떤 큰 방향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뉴디자인과인 주무과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과 뉴디자인과에서 해야 될 부분을 분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90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907쪽 준비됐습니까? 거기 보면 재난 예·경보시스템 뭐 보강 보수해서 지금 CDMA 2G를 LTE방식 4G로 바꾸는 과정에 우리 통신 한 10대를 아마 이번에 교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신사에 2G를 4G로 바꿀 때 전화기 지원해 줍니다. 그것도 요금도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자기네 사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우리 소비자가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시행사 측에서 돈을 대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는 전체 1,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교체했더라고요. 모뎀도 거기서 자기네가 필요해서 우리가 2G를 4G로 바꾸는 건데 왜 우리 돈 1,800만원을 여기다 집행했어야 되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하천관리과 계획에 의해서 하천 위기상황 관리시설 추진계획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시행을 해 왔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계획은 다 행정업무는 어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건 맞는데 제가 질의한 핵심은 통신사에서 지원해 줘야 될 그 비용을 왜 우리가 돈을 줘서 했냐 이거지요. 우리 1,800만원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라는 정보통신 강국으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2G에서 3G, 3G에서 4G 그 다음에 현재는 5G 시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저희도 그에 발 맞춰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일반민간인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G에서 4G, 5G로 바꿀 때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공기관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화 사회를 이끄는 그런 정부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변경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닙니다. 이게 SK가 민간기업이에요. 우리는 공공기관이에요. 그러면 민간기업이 우리 공공기관에 지금 세금도 내고 사는데 당연히 개인에게는 서비스를 해 주고 공공기관은 보상서비스를 안 해 준다? 아니잖아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참고로 2G에서 4G로 안 바꾸시는 분들을 이제 원래 일반개인들이 2G에서 5G로 바꿔도 이게 지원금은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요, 여기 SK통신사에서 메일을 보내 준 근거를 갖고 있어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이게 일반개인의 경우에 2G를 유지하기 위한 설치 유지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개인들이 바꾸기를 독려하기 위해서 해 주는 거고요. 저희 공공기관은 그런 거를 이득으로 하지 않, 이득보다는 미래에 대한 어떤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산을 들여서 바꾸는 게 이게 맞다고 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는 맞지 않다고, 왜냐하면 왜 일반개인에게는 그냥 무료로 요금까지 깎아주면서 바꾸라고, 왜냐 자기네 사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그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그게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알박기 형식의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게 보상을 통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닙니다. 이거는 사업의 아니죠. 국장님 그거는 잘못 생각한 거에요. 사업의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바꿔 주지 않으면 사업자체가 변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 회사측에서는 자기네 출혈을 해가면서까지 이거 바꾸는데 우리 예산을 썼다는 건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개인에게는 무료로 해 주는데 공공기관은 돈을 내줘야 되죠. SK 사업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는데?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난 예경보시스템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는 이거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메일 온 게. SK텔레콤에서 온 메일이에요. 이 내용에 근거해서 우리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그 관련에 대한 내용 자료를 저한테 문서, 공문이랑 다 주십시오. 그리고 타 구 사례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추가질의 하는 건요 사실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수십 번 얘기한 부분인데 김광심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우리가 오수와 우수분리는요 이게 100년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그리고 이거는 서울시하고 장기적인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질의를 좀, 답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100년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국장님도 그런 사업을 잘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 당정협의회 때도 이런 말씀 드렸고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오수, 오수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강남 개발할 때부터 우수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면요 굉장히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서울시 이 돈은 천문학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강남 예산으로 할 수가 있는 사업도 아니고 이게 서울시하고 강남구하고 매칭을 해서 장기적으로 이거는 해야 되는 부분이죠. 사실 이런 부분은 정말 이게 우리가 조그만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천문학적이니까 돈 액수는 따질 수도 없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건물에서 버리는 물 이게 오수입니다. 그 다음에 비가 내려서 이렇게 된 게 우수인데 이거를 갖다가 분류하는 방식은 건물에서 나온 거를 별도로 이렇게 쭉 우리 물재생처리센터에 보내야 되는데 지금 새롭게 건립하는 이 세곡동에 LH에서 건립하는 아파트들은 다 그렇게 직접 빼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마을에 분들께서 당신들 집에서는 냄새가 나고 거기는 안 나니까 우리 이거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는 지역이 가능해요. 왜 그러냐 하면 단독주택지와 그 사이사이에 있는 도로에다가 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2019년도 용역을 해서 올해부터 인제 사업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서 50억 정도 내외로 해서 연차별로 시행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 도심입니다. 도심은 영동도심이 1970년도에 개발이 되면서 거기에는 건물하고 우수가 같이 인제 하나의 통로로 들어가게 하다보니까 그냥 저희가 화장실에서 버린 물을 그대로 했다가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개별 건물마다 정화조 시설을 설치해서 그래도 한번 거른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냄새를 갖다가 방지하는 방법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별도로 오수통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 도심 내에 지하에는 너무 많은 지장물이 있어서 별도로 이걸 뽑으려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천억의 진짜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지금 분류하수관 제도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도심의 특성상 특성을 감안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저희 구에서도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 말씀을 듣고 싶고 또 위원님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셔서 나중에라도 우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를 대변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일본도 가보고 그랬을 때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 사업은 중장기사업이다, 100년을 가져야 이게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 수요일에는 그동안에 감사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국, 과 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강평 후에는 감사종료를 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