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686호)(교육감 제출) 가. 교육국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교육국 소관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중 저희 교육국은 기정예산 1559억 8805만 원에서 70억 1275만 원이 증액된 1630억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 각목내역서 55쪽입니다. 기정예산 82억 9101만 원에서 4억 6909만 원이 감액된 78억 2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55쪽 혁신교육운영사업의 혁신교육운영위원회운영, 혁신교육추진지원단운영은 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와 외부행사 축소로 참석수당 및 여비, 숙박비 등 1524만 원을 감액하였고 56쪽 서로나눔학교역량강화, 학교혁신문화확산연수, 전문적학습공동체연수, 학교공간혁신지원단운영비는 코로나19로 외부행사 축소에 따라 1억 17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쪽 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사업의 방과후학교돌봄활성화지원에서는 코로나19로 마을로찾아가는수업과 여름방학캠프 미실시로 1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마을교육공동체거점및학생체험센터운영은 공간재구성 리모델링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학교연계 체험프로그램운영비 1억 4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쪽에서 59쪽입니다. 마을돌봄사랑방운영과 마을방과후학교운영은 마을학교 선정 심사위원 통합 운영으로 심사수당과 여비 722만 원을 감액하였고 마을교육공동체역량강화연수비 2444만 원도 코로나19로 외부행사 취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각목내역서 65쪽입니다. 수수료수입으로 유·초·중등교사임용후보자경쟁시험 수수료 11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각목내역서 69쪽입니다. 기정예산 164억 5013만 원에서 10억 4192만 원이 감액된 154억 8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교원인건비사업의 교원 명예퇴직수당은 8월말 교원 명예퇴직수당 신청인원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93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원연수지원은 코로나19로 연수 취소 및 운영 축소로 1억 9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0쪽 교원연수운영의 교원자격연수사업도 코로나19로 연수 축소 및 비대면 원격연수로 진행됨에 따라 연수경비와 여비 7억 56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1쪽 교원임용관리는 초등교원임용시험관리의 시험출제및채점분담금 확정으로 인한 감액과 초등전문직원 선발 집행잔액으로 인해 21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73쪽 교직원단체관리는 코로나19로 국외연수 미실시 및 교직단체 주관 체육대회 취소로 3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4쪽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사업은 당초 선발 예정인원보다 실제 선발한 인원이 증가하여 신규원어민 선발분담금 14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83쪽입니다. 기정예산 307억 1825만 원에서 9억 6144만 원이 증액된 316억 7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83쪽 특별교부금 성립전사업으로 에듀테크활용교육혁신시범사업비로 4억 89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영어교사전문적학습공동체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확대학급운영사업비로 20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4쪽 국고 성립전사업으로 온라인교육콘텐츠활용교과서선도학교운영사업비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학진학박람회 운영 방식을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 운영함에 따라 4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교부금 성립전사업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감염병예방 및 수능시험장방역지원사업비로 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고등학교 교과서대금지원사업비로 430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2020년 한중일어린이동화교류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40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97쪽입니다. 기정예산 310억 120만 원에서 12억 9453만 원이 감액된 297억 6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유치원놀이시설설치사업은 유아전용 놀이시설이 미설치된 병설유치원 2개원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래교육과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111쪽입니다. 기정예산 303억 4613만 원에서 98억 4708만 원 증액된 401억 93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영재교육기관운영, 개발도상국교육정보화지원 등 6억 87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무선망구축, 원격교육 인프라지원을 위하여 105억 34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125쪽입니다. 기정예산 256억 4892만 원에서 9억 3007만 원이 감액된 247억 1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영재교육원운영 세부사업은 울산체육영재교육원운영사업 일몰로 7216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교체육활성화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에 따라 9억 22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학교보건관리사업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하절기코로나19예방방역물품 구입비 1억 8240만 원, 보건업무지원인건비 2억 25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흡연예방및금연교육사업에 8410만 원 감액 등 총 3억 10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9쪽 학교급식관리사업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급식도우미인건비지원 5억 7415만 원 증액 등 총 5억 40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체육대회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대회 미개최로 전국체육대회출전지원비 1억 527만 원, 전국소년체육대회출전지원 3억 6655만 원, 학교스포츠클럽대회운영 2억 5452만 원 등 총 9억 44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143쪽입니다. 기정예산 135억 3240만 원에서 6016만 원 감액된 134억 7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환경교육,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학생안전교육관리, 학교폭력예방연수, 대안교육운영, 학생상담활동지원 등에 60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오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순서에 따라 윤덕권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혹시 3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들 중에 중요사업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규사업은 없나요?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각 부서별로?

3회 추경에 신규사업 중에 핵심사업이…….

혁신과는 3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게 없습니다.

없는 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있는 분만 답변을 하시죠.

중등교육과입니다. 저희들은 성립전예산이 3건이 있습니다. 에듀테크활용교육혁신시범사업 그다음에 온라인콘텐츠활용교과서선도학교운영 그다음에 수능 관련해서 방역예산 이 세 가지입니다.

성립전사업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3회 추경에 특별히 신규사업은 없나요? 그러면 다 결산 삭감내역이 전액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장원기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지난번에 행감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요. 그때 학교에 카메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비되어 있는 카메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때 행감을 마치고 나서 바로 전체 학교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35개 학교가 나왔고 그 학교가 일부 사진도 체크되는 학교는 온오프를 갖다가 오프를 한 상태라서 지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기기에 따로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예.

저희들이 지난 번 행감에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고 이래서 저희들 굉장히 놀라고 걱정을 했는데 일단은 그것으로 인해서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하거나 문책을 받아야 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우리 교육청 일이 아니라 타 교육청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던 게 조금 확대 생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제가 교육의 3주체 선생님과 학생과 학부모님의 갈등해소 방안을 찾아달라고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당혹스럽습니다. 오늘 오신 어머님들의 말씀을 듣고 있자면 울산시교육청이 굉장히 뭔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세요. 벌써 2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교육청은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시키고 설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0% 어떻게 다 공감을 하겠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해도 대통령 당선되시는 분이 갓 50%가 넘습니다. 51.6% 근래의 이 수치를 제가 최고 높은 수치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48%는 반대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사회가 갈등이 상존해서 서로 간에 대화와 소통보다 늘 이렇게 상호불신이나 갈등이 팽배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교총에서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총의 회장님이 함월고 교장선생님이신가요? 그러면 교총에서 그런 기자회견을 하면 그것을 이해시키고 아니면 교총의 주장이 맞다면 받아들이고 하는 작업들은 안 하시는 건지, 9월이면 지금이 11월인데 두 달이 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물론 여러 교원단체와 늘 꾸준하게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조례 3건 때문에 조금, 어제 저도 기자회견문을 봤습니다. 봤고 우리 해당부서와 교육협력담당관에서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서로 소통 대화하고 간담회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튼 우리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평화로운 학교만들기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민주시민교육 조례와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제시한 학부모회 조례인데요. 강병호 교총회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했습니까, 아니면 보도자료를 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감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248개 교장선생님 중에 전교조 회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48개 교장 중에 전교조회원이 교장인 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까?

교장선생님은 노조법에 의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회비를 내는 전교조 회원 교장선생님이 몇 명 있습니까?

관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비를 내는지는 파악이 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모르시는가 봐요. 교장은 전교조에 가입할 수 없죠?

예,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248개 중에 없는 거죠? 그러면 대다수 교총 소속의 교장선생님입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전교조에는 교총이 가입할 수 없는 거고 교총은 별도의 교직, 그렇다고 노조가 아니고…….

교총 소속 교장선생님이 전부 대다수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교장선생님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교총 소속이냐 이 말씀이신가요?

예.

교총이든 전교조든 이런 구분없이 절차나 규정에 따라서 승진…….

잠시만요. 맞다, 안 맞다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전교조 출신, 전교조의 회원인 교장선생님이 없는 것은 확실합니까?

예.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지금 있는 교장선생님의 대다수가 교총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확인할 수 없습니까?

대다수라기보다도 교장선생님들 중에 교총 소속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중에 교총 소속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조 출신은 있지만 전교조…….

잠시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전교조에 의해서 울산교육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전교조 회원이 없는 것으로 우리 학부모들 이해하면 되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학교에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사람은 교장선생님입니다. 그죠? 그 교장선생님 중에 현재 전교조 회원인 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이야기되었던 것이 한 때 전교조였던 사람들 중에 2명이 지금 교장으로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248개 중에 2개교 학교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크게 서로 간에 문제가 되거나 갈등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특정단체가 교장을 다할 수 없는 거잖아요. 100%라는 것은 없잖아요. 민주사회에서, 그죠? 대통령 선거에도 50%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갈등이나 여러 가지 논란들을 조금 넓은 마음으로 서로 간에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교장선생님들께서 늘 갈등이 되는 것처럼 중심에 서서 반대 기자회견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런 관리는 안 하십니까? 교육국장님, 우리 교총회장님들이 이렇게 불편하다고 조례나 반대하고 그다음에 기자회견하고 이러면 가서 만나서 불편을 듣고 갈등을 해소하고 그런 노력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소통은 늘 하려고 저희들도 문이 열려 있고 제가 알기로는 실무자 선에서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학교가 갈등의 중심에 서야 되는지 아무도 양보하지 않아요. 선생님들도 양보하지 않고 교장선생님은 단체를 나누어서 그렇게 갈등하시고, 학교는 아이들이 다니는 공간입니다. 누가 문제를 해결할 겁니까? 책임 있는 분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실무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힘 있고 책임 있는 분들이 중심에 서서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교장선생님이 기자회견하고 하면 가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시고 또 의견을 듣고 조율을 하시고 그 의견을 가져와서 바꿀 게 있으면 바꾸고 그렇게 해야지. 언제까지 이런 갈등을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많은 업무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줄 알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참 답답합니다. 행자위에 있었지만 안에서 교육청 직원들끼리 이렇게 논란이 되고 기자회견하고 반대하고 갈등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참고로 교총회원은…….

잠시만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질의에 앞서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각 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노옥희 울산교육감님은 유네스코가 권고하는 포괄적 조기 성교육을 확산시키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종교계 그리고 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한 실정입니다. 교육연수원에서 교원대상 연수는 물론이거니와 일선학교 학생대상으로 포괄적 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어 더욱 화제가 되고 있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과학자 클레멘스 리나드는 ‘포괄적 조기 성교육은 다양한 성적지향, 성정체성, 사회경제적인 배경, 인종적 및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포함해야 한다.’ 포괄적 성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여가부가 포괄적 성교육을 지지하고 또 김누리 교수가 그렇게 칭찬하는 ‘나다움 어린이책’을 배포하는 일을 하려는 이유는 바로 성교육을 통한 정치교육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강의도중에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국 최초로 포괄적 성교육을 시작했다고 하는 울산교육감의 최종목표는 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정치교육을 하겠다는 점으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념적 목표를 설정하고 끼워맞추기식 정책을 교육현장에서 추진하는 것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가치관을 혼란시키는 위험한 발상을 노옥희 교육감님은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울산학부모와 시민, 교원들은 노옥희 교육감의 정치편향적 가치관 교육에 대해 심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울산시민과 학부모님들은 결코 울산교육청의 정치교육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감님은 현재의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한 성교육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준 대신에 국제의 기준을 가져오고 내민 것이 포괄적 성교육입니다. 노옥희 교육감님은 포괄적 성교육 자체를 즉각 중단하고 폐지해야 하며 관련 예산도 전면 폐기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추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의견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리고 또 본 당초예산 때 예산을 보면서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추경 각목내역서 교육혁신과장님, 한번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입니다. 교원단체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교원단체 각종 지원금을 확대하여 다양한 활동이 추구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단체도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교육주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측면, 교원단체 간 치우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면 교원단체들과 함께 저희들이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사업이라든가 또는 방향성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가야 할 방향도 저는 같다고 봅니다.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취소가 되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정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2021년 행사에 지원비로 확대 편성할 계획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확대 편성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확대 편성계획은 주체에서, 단체에서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하여튼 당초예산 때 확대된 부분과 요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편성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각목내역서 56페이지 보시면 학교공간혁신지원단운영 경비에 대한 질의인데요. 노옥희 교육감님이 취임 이후에 학교공간혁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학교공간혁신지원단이 왜 필요한지 궁금한데요. 공간혁신을 하면 일선학교에서 연구하여 합리적으로 추진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학교공간혁신지원단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청 교육혁신과에서 한번, 일선학교에서 하지 않고 교육혁신과를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엄청 많이 해 두셨던데 교육청의 입장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공간혁신사업은 작년부터 아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공간사업은 기존에 학교공간이 획일적인 공간, 틀에 박힌 공간이었다면 사용자 참여, 학교주체들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해서 쉼, 놀이 또 학습의 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처음 시작되다 보니 학교에서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청 단위에서 울산의 학교공간혁신의 방향성, 비전, 마스터플랜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지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시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이중적인 예산이 많이 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울산교육청을 비롯한 산하기관에 각종 지원단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고요. 사업 하나하나에 지원단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업에는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굳이 지원단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지원단을 구성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분들이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울산 교육혁신과에서는 지원단에 대해 면밀히 잘 조사를 해서 구조조정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짧아서 질의 오늘 좀 할 게 많아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혁신과에서 하는 일은 문화를 만들어 가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교육청의 담당자 어떤 몇 명이 결정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지원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을 했고 앞으로 그런…….

저도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다이어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할 것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봐주시면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울산교육청에서 마을로찾아가는수업을 왜 추진을 하는지도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혁신과에서는 혁신을 해야 합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시와 각 구·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이양해서 학교교육활동에 매진해야 한다고 학부모님들도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군에서 이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각 구·군에서 선도적으로 해 준다면 더 좋겠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찾아가는 사업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관을 선정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특별히 하고 싶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직접 강사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마을교육공동체를 하는 기관을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이고요. 또 한 기관에 가는 것들이 아니고 또 한 지역에 같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다면 마을공동체사업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직접 강사 한 명 부르기, 어떤 프로그램 전문가를 부르기가 힘드니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직접 강사들을 섭외해서 같은 구역 내에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각 구청에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에 편성되는 예산으로 강사수당 그리고 보조강사수당, 강사실비경비, 행사준비물비, 수업재료비, 업무협의회 등 여기에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부과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고 재질이 좋은 교구를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고 예산편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교육, 혁신교육은 앞으로의 혁신, 미래혁신교육은 학교 내에서 뿐만 아니라 마을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마을교사라든가 마을공동체를 운영하는 분들의 역량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런 편성을 한 겁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해서 고려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면 안 되겠죠?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끝나고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원기 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앞에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같이 들어 주십시오. 교육청에서 예산을 내리면서 열화상카메라에 대한 예산만 내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AI안면인식카메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거하고 아직까지 대수가 달라요. 그리고 온오프기능을 다 오프로 꺼놓고 사용했다는 것도 제 기능을 못했다는 겁니다. 왜 기계에 온오프가 있겠습니까? 다 오프로 해 놨다고 전혀 기계상에는 문제가 없다. 사용상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겠죠.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거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기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물론 기계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죠. 그런데 기능상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게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AI안면측정기는 우리 학교에서 보조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AI인식카메라하고 열화상카메라를 분리시켜서 말씀을 드렸고요. 열화상카메라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이 투입되어서 다 현장으로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 일선에서 교장선생님들하고 학교에서 산 거고 AI인식카메라는 자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아닌 학교 자체 예산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셨는데 그때 이 부분에 대한 파악도 안 되어 있었어요. ‘유치원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보면 행정이 탁상행정이라고 봐요. 앉아서 자료취합도 안 된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뻔히 얘기하시면 ‘문제 전혀 없다.’, 제품에 문제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능상에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었다. 오프로 된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정정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자꾸만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저는 의문이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이상 이야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행감 마치고 나서도 조사를 충분히 전 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파악을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계시지만 앞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공모제 교장, 전교조 두 분 교장선생님 계십니다. 물론 능력 있으신 분 하시면 돼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능력 있으신 분 내부공모제로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자격연수들 있죠? 죽 교사부터 밟아 오셔가지고 정규적인 과정을 밟아 오시면서 정상적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교감이 되고 교장선생님이 되고 이런 단계를 다 거쳐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 지금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느냐, 밖에서 봤을 때도 대부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교사가 내부공모제 응시를 해서 교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편타당한 논리가 있으면 반발이 최소화가 되죠. 이런 부분을 지켜 달라는 말씀들입니다.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선배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기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 예산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우리가 성인지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교육감님이 포괄적 성교육과 관련되어서 전국 최초로 시행을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포괄적 성교육이 뭔가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포괄적 성교육에서 쟁점이 되는 것이…….

포괄적 성교육이 뭡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내용을 정말 말 그대로 포괄하는 그런 성교육이라는 용어가 지금 문제가 되는 모양인데 포괄적 성교육이라기보다는 유네스코 표준안을 저희가 따르겠다는 거고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육했던 내용 중에 우리가 N번방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데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 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교육에 포함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표준을 따르면서 그 쟁점사항인 우리가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리터러시를 접하는…….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포괄적 성교육이 뭔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들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들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국제법을 기준으로 따르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아닌 다른 성들, 이런 많은 성들까지 포괄해서 내놓은 책이 국제법입니다. 그죠? 포괄적 성교육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동성애도 인정을 하고 젠더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단체에서 반발을 하는 내용이 아닌가, 지금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양성평등.

일단 나와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관여해야 할 그것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하자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조장을 하거나 지지를 하거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동성애, 다른 성, 다 인정을 물론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죠. ‘인정을 해라’, ‘인정을 하지 못한다’,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책자를 죽 다 가지고 왔어요. (자료를 보여주며) 제가 국제 관련 개정판 기준도 제가 다 읽어보고 왔고요. (다른 자료를 보여주며)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오는 관리지침입니다. 내용들하고 상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왜곡되어서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요. (책자를 보여주며) 우리가 지금 ‘이해연수’ 이 부분에 봐서도 이 책을 보면 이게 김지학 소장이라고 그분이 오셨을 때 강의를 했던 내용인데 제가 원론적으로 앞으로 돌아갈게요. 김누리 교수하고 김지학 소장이 와서 강의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쪽에 쏠린 강사들이 와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왜 강사들 선정을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김누리 교수가 얘기했죠. ‘성교육은 정치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김지학 교수가 뭐라고 했냐, ‘정치교육 안에는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성교육 이런 부분들이 다 정치교육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내용들을 제가 어느 정도 봤습니다. 봤고 이 책 역시 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주가 되느냐면 젠더교육이 주가 됩니다. 다른 성,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아닌 다른 성들을 전부다 우리가 아우르고 포괄하고 안아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어디 초등학교 책에 이 성적, 내가 표현하기도 어려운 성 관련된 내용들이 초등학교 책에 벌써 나와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자의 인권, 저 충분히 보호하고 보호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저는 그들 간의 성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물의가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더 나아가서 이런 교육을 시키다 보면 에이즈, 물론 교육청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에이즈가 증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의사들이나 밖에서 지금 나오는 보도자료들을 보면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에이즈 같은 경우가 확산이 되면 지금 에이즈 환자들이 약값만 1달에 600만 원을 정부에서 그냥 공짜로 받고 있어요. 이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입니까?

위원님, 그런데 에이즈는 보균자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감기환자와 접촉해서 감기가 걸리는 것처럼 보균자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 그것을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에이즈가 감염된다는 근거를 어디에서 가져왔는지는 저는 모르겠고…….

HIV가 바이러스죠. 그렇죠?

예, 일단은 위원님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크게 토론을 하거나 논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추정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여기에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책자를 보고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왜 이렇게 교육감께서 급진적으로, 여론조사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추진하시는지도 모르겠고요.

그 부분 잠깐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포괄적 성교육이나 정책, 꼭 포괄적 성교육을 종합 대책에 다 담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주요내용이 정말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 교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합의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국제표준을 그대로 따라서 모두다, 어떤 구성원이 또는 교육수혜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여가부 기준으로 해서 타지에는 성교육을 4시간 정도 시행합니다. 그렇죠? 울산은 그보다 배가 많은 7시간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죠?

일단은 교육부에서 성교육을 하라고 권장하는 시간이 15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타지에서,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가지고 온 자료들을 죽 보면 제가 찾아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에 내용들을 죽 보면 현재 타지에는 성교육을 4시간을 하는데 울산은 성매매 1시간, 성교육 6시간을 해서 7시간을 운영하고 운영할 예정이고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자료를 보여주며) 1인 1교 맞춤형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운영보고서, 이거 학교폭력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보낸 자료예요. 평화로운 학교문화조성 우수학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이게 학교폭력에 관한 예방프로그램인데 밑에는 떡하니 뭐가 있냐? ‘특색있는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우수사례’, ‘학교별 성교육 실시 현황’ 16시간 이상, 15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다 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 성폭력도 학교폭력의 일환으로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이 추가가 되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다 이렇게 지금 녹아 있어요.

예, 녹아 있습니다.

다 녹아 있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하게 지금 교육감이 밀고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강사선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얘기할 건데 조금 이따가 시간이 다 되었으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카페 청마실이라고 있던데 소관이 맞나요?

예.

운영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합니다.

청마실의 운영은 전공과 학생들의 실습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 청 내 1층에 위치하고 있고 실습생들이 오고 지도교사 한 분이 계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인건비는 군·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운영비는 지금 시청에서 아니,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예, 운영비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군·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구청에서 하고요. 지금 현재 9명?

예, 9명.

이분들이 모두 다 현재 장애인분들인가요?

예, 맞습니다. 전공과 학생들입니다.

전공과 바리스타?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의 인건비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 그죠?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상태인 거죠?

그때 코로나로 잠시 휴관도 했었습니다.

잠시 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남구청에서 지급하고 최저임금을 받고 있답니다. 휴관 때도 아마 받지, 자세한 것은 제가…….

운영을 안 할 때도 최저시급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확인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라서 실제로 하기는 그랬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실습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체험이고 그래서 충분히 방역하면서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재료비에 보면 감액 편성하신 건가요?

재료비가 저희들 추경에 삭감한 이유가 그때 휴관했을 때 다 소요되지 못한 부분 삭감했습니다.

소진하지 못해서 삭감했다?

예.

재료비 감액이 2000만 원인 거예요? 예산서가 당초예산에 4500만 원 편성했다가 24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재료비 감액비만 2000만 원인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잠시만요.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것 찾아주시고요. 수입이 있더라고요. 청마실 수입이 3400만 원 잡아놨던데 그러면 이것은 현재 커피라든가 또는 카페라떼 이렇게 품목이 2개밖에 없던데 판매해서 생기는 수입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판매 수입으로 연간 3400만 원 정도를 잡았다.

예.

그것은 그러면 3회 추경에 없습니까? 감액이라든가, 3400만 원을 다 수입으로 책정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예산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수입금은 위원님 저희가 파악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마저 주시고요. 장애학생들에게 진로체험을 위한 활동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고 조금 더 활성화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코로나이긴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도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에 무엇인가 학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재료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여러 가지 학습도우미를 인터넷이든 와이파이든 깔아서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먼저 챙겨야 되는 아이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지원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삭감되었길래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안 하고 싶기는 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포괄적 성교육에서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혹시 동성애를 가르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성, 남녀 간의 사랑만 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시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교육 가르치는 사람들이 혹시 사회적으로 동성애자라든가 아니면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나 이성애만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라든가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뭐가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그냥 인권을 존중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성적 개념에서도 차별한다거나, 그냥 다름을 인정하지 그것을 교육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냥 같은 사람으로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인정하자 라는 거지.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차별하지 말자.’, ‘그냥 사람으로서 대하자.’라는 것이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왜 잘 설명을 안 하셨는지 이유가 뭔지 사실 되게 궁금하고요. 이야기는 많지만 여기에서 접기로 하고요.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께라든가 아니면 교총회원들이나 전교조나 아니면 그냥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께도 젠더 감수성에 대해서 교육을 안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성인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인권에 대해서도 연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야기해 봤자 똑같은 이야기일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같은 사람으로서의 인권을 존중해 달라는 요구이지 특별히 내가 나는 국·영·수 과목보다도 체육이나 아니면 아이들과 마당에서 구슬치기하는 것이 더 좋아서 ‘나는 구슬치기만 종일 할 거야.’, 그 아이에게 우리가 다른 차별을 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냥 나는 구슬치기만 하고 싶어’, 우리 장애학우도 있습니다. ‘나는 공부하는 것보다 커피 타는 게 더 재밌어.’ 문제가 뭡니까? 그냥 커피 타는 것 열심히, ‘나는 커피 만드는 것 열심히 하겠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는 다른 것 하지 말고 이것만 해.’라고 교육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너는 커피만 만들어. 다른 것은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꽃꽂이는 절대하지 마.’ 이렇다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나는 커피 타고 싶어.’, ‘나는 꽃꽂이하고 싶어.’, ‘나는 국어가 좋아.’, ‘나는 수학자가 될래. 나는 수학이 너무 좋아.’ 그런데 그 아이에게 ‘너 수학자 하지 말고 국어 공부해.’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뭔가 교육이 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왜 이런 것을 선생님이 나와서 보도자료를 내고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선생님들 간의 무엇인가의 문제점이 학부모에게 확산되고 아이들에게 확산되는 느낌도 들고요. 아니면 혹시 실제로 부모님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동성애를 가르치고, 지금 여기 논평에 보면 뭐라고 해 놨죠? 동성애도 가르치고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놨던데.

예, 맞습니다. 기독교단체에서…….

아니요. 기독교 단체말고요. 교총에서 보도자료에 그런 얘기 많아요. 지금 현재 성평등이 아니라 여기에서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조기성애화 교육을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왜 이런 것을 냅니까?

아마 유네스코 표준안에 보면 조금 더 어린 나이에 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유네스코에서 조금 더 어린 나이에 교육한 아이들이 장차 청소년 성문제에 노출이 된 것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오히려 17세 이전에 성관계를 하는 청소년의 숫자가 줄었다는 보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기성애화를 조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육의 시기에 대한 것이 거기 아마 제시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유치원에도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을 가기 전의 여자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서 ‘남자친구가 치마를 들추면 ‘안 돼!’ 라고 말을 해’, ‘지나가는 어르신 분들이 ‘어 예뻐’하고 뽀뽀를 하거나 안으면 ‘안 돼!’라고 거부해’라고 교육합니다. 혹시 그 얘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읽혀지는데 성교육이라는 것이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그런 구분이 아니라 내 성을 내가 지키는 것이고 옛날에 할머니 같은 경우는 ‘어 우리 예쁜 내 새끼’하면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고 구분짓자 라고 보여지는 건데 이게 성애화, 이것도 상당히 어렵고 왜 선생님들이 이런 논평을 내시는지 궁금하고요.

이 부분에 아마…….

그동안 교육국에서는 선생님들께 어떤 것을 말씀하셨길래 이런 걱정되시는 논평을 내시는지, 또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끝으로 이 말도 사실 저는 되게 상당히 거슬리는데 ‘가족은 양성 간의 결합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이라고 이분들이 논평을 냈어요. ‘양성 간의 결합을 전제로 규정하는 것을 가족이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한부모가정은 어떡합니까? 조손가정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늘 자격지심, 소외되고 우울해 하고 슬퍼하는 것 아닙니까? 가족이 왜 양성 간에만 결합으로 이루어집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랑 손자, 손녀만 있는 가정도 있고요. 일찍 사별해서 한부모와 아이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부부 간의 갈등으로 엄마와 자녀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무수히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꼭 그렇게 다른 쪽으로만 인식하고, 동성애라든가 그런 쪽으로만 몰고 가시는지, 저는 선생님들 교육부터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윤덕권 위원님께서 앞서 지적한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 이런 어떤 문화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수혜자들과 논의하고 합의하고 토론을 거쳐서 이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꾸로 논평을 내십시오. ‘가족이라는 것은 양성 간의 엄마, 아빠가 반드시 있어야 정상적인 가족만은 아니다. 가족구성원이 여러 방법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반드시 엄마, 아빠가 있어야지만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발 좀 해 주십시오. 뭔가 제 생각에는 서로 상대방의 최악의 경우로만 생각하고 그것만 마치 확대해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제도든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점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시고 약점을 보완해 가는 것이지 왜 약점이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확대해석하시는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로 오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의 건 2건이 상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간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다 발언해 주셨는데 지금 성교육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본예산을 다룰 때 성교육 부분의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인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그것과 관련된 발언들은 자제해 주시고 사실 추경에서 결산추경이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한 감액이 상당합니다. 이런 관련 부분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성교육에 관련된 이런 부분의 발언을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닙니다. 본예산에 들어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추경을 끝내고 나서 다음 본예산 예산심사를 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발언해 주시고 식사하고 와서 추경 계속 다룰 때는 이 부분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발언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7분인데요.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2018년부터 무상급식이 중학교가 실시되었습니다. 2017년까지는 초등학생만 무상급식이 울산에서 실시가 되었는데요. 노옥희 교육감님이 취임하고 2018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또 유치원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죠?

예.

무상급식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유·초·중·고 887억 원입니다.

900억 원 상당 되고요.

예, 전체 학교 밖까지 다 합하면 90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수학여행비가 1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죠?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실비가 지원됩니까? 아니면 10만 원이 지원됩니까?

재정은 총무과에서…….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수학여행비도 학생복지사업으로 노옥희 교육감님이 오시고 난 뒤에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 교복비도 지원하고 있죠? 노옥희 교육감님이 오시고 난 뒤에. 지금 복지의 예산이 다 보면 이것만 해도 1000억 원이 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는 이런 예산들, 결국은 고등학생들도 한 학기에 40만 원이 넘는 수업료가 들지만 이번 1학년 2학기도 교육청에서 복지 차원에서 지급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교육감님께서 급식비라든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무상교육이라든지 졸업여행비라든지 그다음에 교복지원이라든지 준비물 비용이라든지 앞선 교육감님이 시행하지 않았던 많은 복지들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올해 5월에 지급했던 전국 최초의 재난교육지원금이라든지 이렇게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학부모님들의 긍정적인 지원, 오늘 또 교총에서 조례가 불가하다고 발표하셨는데 그런 것은 혹시 교총에서 평가하거나 잘 했다고 권장하는 기자회견을 혹시 한 적이 있습니까? 조금 안타깝습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불편한 것은 불편하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학부모의 공교육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성교육 관련 예산은 얼마나 되죠?

성교육 내년예산 4억 8000만 원.

그러면 이런 복지예산에 비교하면 1000억 원이 넘는데 0.5%도 안 되는 적은 예산입니다. 이걸 교육감님이 본인이 당선되시고 이런 곳에 여러 단체와 학부모 간의 소통 가운데 이런 예산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복지예산이 1000억 원이 넘는다고 볼 때 적은 예산인데 잘했던 것에 대한 평가나 그런 것들은 너무 목소리가 미미하고 정말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예산은 시시비비를 가려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오늘 교육국장님이 없어서 총괄을 누가 답변해야 될 지 모르겠는데 학부모 단체와도 잘 소통하셔서 학부모님이 부담하는 공교육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감님이 쓰고 싶어 하는 예산이 많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학생들, 학부모에게 쓰고 있다는 것은 앞에 교육감님들과 비교해 볼 때는 굉장히 학부모님들에게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적은 예산이 조금 인상이 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아까 시간에도 교총 회장님과 관계자분들과 만나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거와 함께 학부모님들도 목소리를 내시면 소통하고 만나서 이 간격을 줄여야 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동료위원님들과 질의, 답변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간격이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그것을 줄여주셔야지 의회도 편안합니다. 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하는 가운데 이게 합의가 되고 갈등이 줄어야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건 하나로 다른 많은 시민들에게 박수 받을 만한 사건을 덮어가니까 저희들이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급식비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3차에도 감액이 있었어요. 43억 원이 감액됐고 2차에 40억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저희들이 계산해 보면 83억 원 정도의 감액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시고 저희들 의견을 봤을 때 2차 교육재난지원금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급식비 2회 40억 원과 3회 이번 추경에 43억 원 총 2·3회 추경을 걸쳐서 83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 있는데 물론 재원이 150억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조금 부족하면 절반을 해서 75억 원을 하든지 학생들에게 반드시 나가기로 했던 금액들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목적이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주기 위한 것인데 아이들이 학교를 안 나옴으로써 집에서 중식을 어머님이 부담했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 목적대로 학부모님의 공교육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 급식비는 부모님께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장원기 과장님, 향후에 편성될 여지는 없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연합니다. 그만큼 학생들에게 결손이 된 부분은 돌려주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이것은 지자체하고 관련이 있어서 지자체하고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한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협의회가 아직 개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애초에 급식비를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부모님의 공교육 부담금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감액이 되었다고 이걸 다른 사업 계정에 넣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에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장원기 과장님도 협력담당관님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시와 교육청과 구·군 간에 잘 조율하셔서 처음 목적대로 아이들의 중식비를 지원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초등교육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내역서 73페이지를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단체관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울산교육청은 2019년, 2020년 교직원단체와 업무협의를 몇 차례 정도 실시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교사노조하고 그다음에 전교조협의회 제가 작년에 교원인사과장으로 있을 때 몇 차례 한 것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특정단체 중심으로 실시를 했는지, 울산교육청에 등록된 단체와 형평성을 두고 업무를 추진했는지 좀 상세히 알고 싶은데 잘 기억이 안 나신다고 그러시니까…….

작년에는 특정단체와 보다는 작년에 처음으로 교사노조가 출범을 했거든요. 하면서 그쪽 단체하고 출범과정에서 좀 했고 전교조하고도 사전협의회를 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조금 기억이 나시는 대로 다음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니까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육국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집합연수보다 온라인연수를 더욱 많이 강조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에서도 각종 집합연수보다는 온라인연수를 강화하자는 의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효과 면에서 보면 대면연수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허락하면 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성과를 내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필요시에 따라서는 연수 형태가 물론 직접 집합연수도 필요하겠지만 연수 형태도 과감히 한번쯤 탈피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일선학교 선생님들도 각종 집합연수에 많은 부담을 갖는 것으로, 시간적인 제약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이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수학능력시험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지금 상황도 있어서 연일 대책회의도 하고 점검도 하면서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예산이라든가 또 이번 주부터 필요하다면, 원래 26일부터 원격수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부가 지침을 바꿔서 필요하다면 오늘부터라도 원격수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까지 이야기해서 저희들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학능력시험 때 감독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자면 늘 해마다 해 오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식사문제라든지 수당, 감독요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고3 부장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의 유의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필요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전달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독관 연수는 학교별로 따로 시행하고 있고 담당 책임자, 진행 책임자별로 연수를 각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급식문제, 점심문제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급식종사자들과의 관계도 있고 원래 그렇지만 이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고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돈들이기 때문에 수당은 저희들이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고생에 비해서 수당이 적은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수학능력시험만큼은 다른 시험하고 달라서 선생님들께서 부담도 많이 가지실 것이고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고 메여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언론보도에 따르니까 수험생들이 책상 위에 칸막이를 이번에는 다 설치하지 않습니까?

예.

시험을 치르는데 수험생들이 시험지를 넘길 때 많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들을 미리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은 꼭 그것만이 아니라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럴 경우에 수험생들이 불편함을 느껴 혹 시험에 지장이 생기면 본인의 개인문제로 인해서도 있겠지만 여건에 의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책임은 누가 지는지?

가림막 설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육부와 17개의 담당자들이 다 모여서 반대했었는데 질본에서 이것만큼은 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겠다고 해서 가림막이 긴급적으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 감염병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다 보니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적용되리라 보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는 시험장의 환경을 만들어서 연습을 해 보라는 쪽으로 안내하고 개인별로 대처하는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교실에 시험을 쳤던 규격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 학교의 교실에 거리두기와 지금의 거리두기는 인원의 차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교실당 작년이 28명이었는데 올해는 24명으로 줄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처음에 질본하고 20명까지 줄이자고 했는데 고사실 문제와 감독교사수 문제때문에 시·도에서는 24명으로 요청해서 합의를 거친 겁니다.

원래는 거리두기를 2m로 보자면 16명 정도 들어가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지금은 1.5m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m로 봐도 15명, 16명 정도로 봐지는데 장시간 한 곳에서 있어야 되다 보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에 환기도 충분히 해 줘야 될 것 같고 마스크도 철저히 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철저히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고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데 불편함이 없는 선까지 최대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무쪼록 수험생과 관리·감독관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오전에 내년도 예산 얘기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일단 추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성인지 관련해서는 추후에 예산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에듀테크활용교육혁신 시범사업에서 4억 8900만 원 정도 특교로 내려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야말로 기자재나 디지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에 교육적으로 접목시켜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떤 것들을? 지금 여기에 하는 사업은 디지털 쪽이면 어떤 쪽이 되는 것입니까?

예, 디지털 쪽입니다.

디지털 쪽, 그러니까 디지털 쪽에 애들 수업 관련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수업 관련해서 설치가 교실환경도 만들어야 되지만 태블릿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보급해서 그 안에 교과서 내용이나 이런 것을 담고 그렇게 활용하는 수업입니다.

거점센터 4교하고 선도고등학교 1교 이것은 어떻게 대상이 선정됐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제 거점센터는 7교인데 기존에 이미 태블릿이나 이런 것이 설비가 된 학교가 있어서 지금 4교만 요청해서 네 학교만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럼 세 학교는 지금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거기는 추가 지원이 안 된다…….

필요 없다?

예, 그렇게 해서 네 학교만 하는 것으로 했고 지금 한 학교는 성신고, 새롭게 진행하는 학교입니다.

선도고등학교는 성신고로?

예.

이것도 대상을 선정했을 때 기준이 따로 있었는가요?

따로 교육부를 통해서 학교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 그 내용을 올려서 거기에서 다 점검을 받고 그렇게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교육방향 자체가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흘러가는 상황이고 앞으로 장기화 될 수 있는 상황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이 비대면 관련해서, 온라인수업 관련해서 사업들이 궁금한데요. 교과자료 개발·보급해서 온라인교육 콘텐츠 활용 교과서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도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온라인교육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하는 거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도 역시 교육부하고 관련된 사업인데요. 이것은 대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대4로 저희들이 6이고 교육부가 4를 내는데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한 학교당 80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것도 다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이 콘텐츠 활용 교과서는 자체적으로 보급 안 되어 있고 여기만 앞으로 추후적으로 먼저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도학교 말고 타 학교들은 추후적으로 국고하고 대응해서 내려올 계획들이 따로 좀 있는가요?

지금 이게 시범적으로 우선 됐는데 향후 교육부가 더 진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지역마다 제한되게 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규모가 이렇게 돼서 10개 학교로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좀 많았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 형평성에 맞게 고르게 다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 인프라 구축하는 것은 무슨 과입니까? 미래교육과입니까? 교원용 노후컴퓨터 교체하는 부분들.

예, 미래교육과입니다.

과장님, 이게 1690대에서 5706대 정도로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아무래도 비대면시대에 가장 필요한 도구가 교원들 PC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보는데 이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당초 교육부 계획으로는 1690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특교가 더 내려오고 2차 수요조사를 실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7월에 2차 수요조사를 해서 총 5706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당초 교육부 계획은 교원용 노후PC 교체사업이었는데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실시해야 되다보니까 노후PC보다는 원격수업 쌍방향커뮤니케이션이나 학습 관리 등에 지장이 없도록 최신 기종의 노트북 교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총 5706대에 대한 3회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하고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학교로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이고 이 구매는 본청에서 12월 중에 공동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 이것은 입찰해서 5706대를 학교에 보급하는데 이게 초·중·고등학교의 학교마다 여건이나 환경 또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대부분 학급 교실에서 데스크탑을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중·고등학교는 노트북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초·중·고에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서 안을 만들어서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린 후에 보급 대수, 초·중·고 배분문제는 결재를 득한 후에 저희들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니네요?

예, 예산만 확보되어 있고.

그러면 노트북은 이렇게 교체가 되고 그러면 학교별로 쌍방향수업이 어떻게 보면 수업할 수 있게 추진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원격수업을 위한 학교의 기자재 구입이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올해 23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각 초·중·고에 예산을 지원해서 원격수업과 관련한 기자재를 구입하도록 했고 저희들이 최근에 또 학교에 불용예산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원격수업 장기화에 대비해서 선생님들이 필요한 기자재를 적극적으로 구입하도록 학교에 안내를 한 다음에 최근에 저희들이 학교 실태점검을 초·중·고 20개교 실태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올해 각종 행사를 미실시한 그런 예산들을 적극 활용해서 1000만 원에서부터 3000만 원 가량을 투입해서 기자재는 거의 저희들이 볼 때 97, 8%는 다 완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활용능력 부분에 연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쌍방향수업이 어떻게 보면 단방향이라든지 과제중심이 아니고 쌍방향수업 쪽으로 많이 이루어지겠네요.

예.

그렇게 이루어져야지 우리 학생들의 성적 산출하는 부분에도 기본적인 기준이 생기고 우리 교원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활용연수들 충실히 만들어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유아특수교육과 97페이지 봐주십시오. 유치원 놀이시설 설치사업비에 이게 5000만 원입니까? 3개원 해서 5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립유치원마다 바깥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원에 설치공간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해 왔는데 다행히 교장선생님들께서 애들 신나게 놀아라고 장소를 마련해 주셔서 두 군데, 남산이랑 강남초 병설유치원 두 군데 2500만 원씩 5000만 원 올렸습니다.

유아들의 놀이시설은 어쨌든 가장 친환경적인 재질로 구성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요. 자연친화적인 형태로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놀이시설 설치과정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꼭 받아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의 걱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하시어 안전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과에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선학교 와이파이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학생들의 온라인수업을 위해 교내 전 구역 와이파이가 구축되어 온라인수업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보안상으로 전 구역 와이파이 설치가 어렵다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주장해 온 걸로 아는데 이것은 앞으로 온라인수업들이 많이 강화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격수업이 처음 실시될 그 시점에는 학교 보안상의 문제로 와이파이 설치를 제한을 했습니다. 보안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제한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워낙 이게 또 학생들 수업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고 해서 그 부분은 제한적으로 설치하도록 허용을 해서 학교에서 활용을 하였고 교육부와 우리 교육청이 공동투자사업으로 내년 6월까지 초·중·고 일반교실 5583실에 대해서 기가급 무선환경구축을 실시를 하면 그 부분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무선환경구축을 위해서 국고 42억 원, 자체예산 63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 6월까지 전 초·중·고 일반교실에 무선환경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보안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제가 전해들었는데요.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어쨌든 2021년도에는 교내 전 구역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예술건강과 12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활동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특기생 체육영재’라는 용어가 예산편성과정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이론적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표기를, 영재교육이라고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잘해 주셨는데 사실 일몰사업입니다. 일몰사업이고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일몰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사실 코로나로 운영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애당초는 굉장히 취지에 맞게 체육영재로서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 남녀 공히 60명씩 뽑아서 20명씩 20명씩 3개 학급으로 운영을 잘해 왔는데 사실은 스포츠과학중학교로 진학을 많이 할 거라고 내다봤는데 생기부를 쓰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판단이 되어서 일몰사업으로, 또 그다음에 옆에 미래교육과에서도 영재를 담당합니다마는 앞으로 체육영재라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그런 판단하에 사실 일몰사업으로…….

저도 이 부분을 지적 안 할 수 없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각종 선수들의 일과 중 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일과 중에는 안 합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일과 중에는 이른바 특기생들이 수업에 적극 참여해야지 일과 중에는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추후에도 본 위원도 시간이 나면, 이번 의회활동이 끝나고 나면 각종 체육시설현장을 볼 기회를…….

그때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울산교육청에서 정의로운 교육을 강조한 바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울산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생활체육으로 변하는데 각종 체육관리 용어도 이치에 맞게 잘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꼭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혹시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보시면 급식소 안전보건교육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양교사들에 따르면 급식소 가스안전 관리·감독을 영양사 또는 조리사 중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이 문제때문에 지금 안전총괄과하고도 여러 가지 업무때문에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가스는 안전총괄과의 산업안전보건팀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이 우리 과에서는 맞다.

학교에서는 그럼 지금?

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영양교사나 조리사 이분들은 전부다 시설직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여러 가지 규칙이나 법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심도 있게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어쨌든 가스안전관리 연수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양교사님들이나 영양사님, 조리사님들이 불만을 하소연하는데 이것도 법적근거를 두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법령에 이것도 나와 있기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관리업무를 학교 공무직 중에서 실시하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일선학교 영양교사들의 업무가 무려 30가지가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요. 근무에 시달리는 영양교사들의 업무를 조절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강구하고 계신 게 있는지 묻고 싶은데, 저도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여기 30가지를 죽 업무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영양수업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조리 지도·감독 그리고 배식지도는 당연하게 해야 되겠죠. 검수도 해야 되고 음식물쓰레기 보고 기안도 만들어야 되고 가정통신문도 만들어야 되고 원산지 영양표시제도 해야 되고 홈페이지 탑재도 20회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문 보고도 해야 되고 기구 수리는 직접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관련되게 지켜보고 수리에 관련된 것도 보고를 해야 되고 급식일지도 써야 되는데 죽 보니까 급식만족도 조사도 홈페이지에 탑재해야 되고 시장조사도 직접 나가더라고요. 나가서 하다보면 자꾸 물으니까 귀찮으니까 자기 돈 주고 물건을 사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 게 우유급식 신청자 조사를 하면 아침 되면 갑자기 학교를 못 오는 경우에 우유는 배달이 왔다 그런데 그걸 다음 결제를 해 줘야 되는 부분에 서로 조금 안 맞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들을 죽 얘기하는데 ‘영양사님들도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격무에 많이 시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양교사님들의 업무조절을 할 수 있는 방안대책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도 들으시기는 하셨겠지만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저희들도 금방 업무를 나열을 해 주셨는데 영양교사나 영양사님들이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또 시간이 늘어짐으로서도, 지적한 것 외에도 굉장히 업무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또 급식보조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런 노고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또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업무가 과중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체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경감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우유급식 업무를 업체에서 가정으로 배달하면 어떻겠냐 라고 말씀을 해 보시는데 그것은 제가 봐도 그렇게 되면 애들이 우유를 먹을 기회가 더 없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단체로 받아서 그 시간대에 같이 일률적으로 마셔야 마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맞습니다.

어쨌든 영양교사와 각종 교원단체, 시의회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에 나오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년 예산에 협의회비를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충분하게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협의회를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바뀐 지가 지금 1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 2007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은 상당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 전문직원들이 없다는 것은 학교급식업무 자체를 소홀히 하는 정책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세종시를 제외한 타 시·도에서는 영양교사에 대한 전문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학교 급식 메뉴를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작성을 해서 일선학교에서는 이 메뉴를 선택하면 업무감소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 고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유치원 3법이 생기면 사립유치원까지 총망라해서 저희들 레시피라든지 표준식단제 이런 것도 교육청에서 짜서 보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점별로 또 구역별로 한다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많이 남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일선학교 매뉴얼을 어쨌든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작성해서 선택해서 하다보면 업무가 감소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영양교사와 영양사 등 급식에 종사하는 분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의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추경하고 있습니다.

추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주시민과 143페이지 학생안전교육관리 중 수학여행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예산에 TF팀도 있고요. 수학여행지원단도 있습니다. TF팀의 역할은 무엇이며 수학여행지원단의 역할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수학여행지원단의 경우 일선학교 실적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업무는 실제로 작년에 학생생활교육과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안전총괄과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직무가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해 사업에서 남은 예산을, 지난해 생활교육과에서 하던 그것을 저희 과에서 그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수학여행사업 축소에 대한 그것을 저희가 제출한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TF팀에서 각종 수학여행 관련 자료를 제작도 하고 보급도 해서 일선학교에서는 매뉴얼을 보고 업무를 추진하면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학여행지원단을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안전총괄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사안들이 있는데 다들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여기에서 질의 마치고, 추경하고 엎쳐서 했으면 뭉뚱그려서 제가 말씀드렸으면 더 좋았는데 떼서 하니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아지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백장현입니다. 교육국 소관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중 교육국은 전년도 대비 51억 3029만 원이 감액된 1489억 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4억 6285만 원이 감액된 188억 9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89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사업은 평생교육사인건비 4812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교육공무직인건비사업은 돌봄전담사인건비로 총 88억 6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91쪽에서 92쪽입니다. 교육과정운영사업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운영과 전문적학습공동체운영사업에 68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에서 107쪽 특색교육과정운영사업은 서로나눔학교 확대에 따른 학교운영비지원 등 혁신교육운영사업에 8억 9283만 원, 서로나눔교육지구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에 22억 1745만 원을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 환경 제공과 미래혁신교육에 필요한 유연한 공간 조성을 위한 학교공간혁신운영사업 5억 2367만 원 등 총 36억 3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에서 110쪽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에는 방과후학교운영일반 13억 796만 원, 방과후지원센터운영 176만 원, 초등돌봄교실운영 44억 8999만 원, 대학생멘토링운영사업에 1억 1426만 원 총 59억 1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예산입니다. 세출 각목내역서 121쪽입니다. 2021년 본예산은 171억 7141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191억 3945만 원에서 19억 6804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0.28% 감소하였습니다. 교원인건비사업은 명예퇴직수당에 60억 82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명예퇴직 수요감소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9억 851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제교원인건비사업은 계약직교원 퇴직금으로 1억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교원연수지원사업은 초등교원연수, 초등전문직연수, 영어교사연수 운영을 위해 2억 8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초등교원연수 신규사업으로 유·초등학교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94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3쪽 교원연수운영사업은 교원자격연수를 위해 1억 9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임용관리사업은 초등교원임용시험관리에 4억 19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험운영보조원 인건비 편성 및 시험종사자 인원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02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24쪽 초등전문직원선발은 심사위원 축소로 인한 평가위원 수당 및 숙박비, 업무협의회비 등이 396만 원 감액되어 32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교원인사관리사업은 초등교원인사관리 1억 1865만 원, 교원상훈관리에 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교원인사관리는 공모교장 심사대상학교수 감소, 온라인평가 외부위탁비용 삭감, 인사실무편람 발간부수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133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28쪽 교육과정운영사업은 교육과정편성 및 개정운영, 초등교육과정편성 및 운영, 교육과정연수운영, 교육과정컨설팅단 운영 등에 3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교실수업개선지원사업은 학업성적 관리에 6822만 원 편성하였으며, 교실수업개선지원, 과정중심학생평가지원 등을 할 예정입니다. 132쪽 학력향상지원사업입니다. 학력향상학교지원에 1억 9080만 원 편성하였고, 초·중등 학습부진학생지도사업으로 전년 대비 8억 1122만 원 증액된 9억 89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초등학교 교원들의 기초학력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느린학습자의 기초학력향상 지원을 위해 1수업 2교사제 운영비 8억 1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수석교사제운영사업에 1억 18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석교사연구활동비지원 및 수석교사 선발, 재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134쪽 연구시범학교운영을 위해 45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초등교육과정연구학교 4개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35쪽 독서논술교육활성화지원사업은 책쓰기우수동아리 운영, 함께하는 독서인문생활화운영,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운영, 한학기 한권 읽기 웹서비스 구축 특교금 편성 등으로 9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학교도서관운영지원사업은 학교도서관환경개선, 학부모 명예사서 활동비지원, 장서확충 등 총 12억 8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운영사업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 및 제경비 등 65억 1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외국어교육활동지원사업은 영어교육장학활동지원, 영어캠프운영, 초등학교 영어놀이터프로그램운영 등 1억 7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듣영어교수학습자료개발보급 및 영어학습책임지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44쪽 검정고시관리사업은 검정고시시험 연2회 시행을 위해 2억 7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155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41억 2837만 원이 감액된 264억 8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에서 167쪽 하단까지입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예산을 보면 인적자원운용사업은 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 중등계약제교원 퇴직금, 중등교원 연수, 중등전문직 연수, 중등교원자격 연수, 중등교원 임용시험 관리, 중등교원 인사관리, 사립교원 인사관리, 교권보호 등 총 106억 7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하단에서 195쪽 상단까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교육과정운영, 교과자료개발보급, 교실수업개선지원, 학력향상지원,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수석교사제운영, 연구시범학교운영, 중등독서논술활성화, 중등외국어교육활동지원, 방송통신중·고운영, 진로진학교육, 학력평가관리,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총 106억 8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교육복지지원사업은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지원,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서대금지원, 고등학교교과서대금지원 등으로 총 31억 4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사립학교기간제교사 퇴직금, 사립교원명예퇴직수당으로 총 1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교육행정일반사업은 나이스교육 영역관리로 총 1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41억 9431만 원이 증액된 291억 1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인적자원운용사업은 유치원교원 명예퇴직수당, 교육공무직 인건비, 유치원교원연수 등 총 157억 43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으로는 유치원 교육과정운영, 유치원 장학활동지원, 유치원 통학차량지원, 유아교육 역량강화, 유치원 방과후과정운영, 유치원 환경개선, 사립유치원지원, 특수교육 장학활동지원, 특수교육 연수, 통합학급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특수교육 방과후활동교육지원 등 총 128억 8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교육행정일반사업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시스템 환경개선,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지원센터운영,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운영, 시민참여제안공모사업지원 등 총 4억 3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3억 5479만 원 감액된 198억 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에서 234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에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교육공무직인건비, 교원연수운영지원 등 총 2억 9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에서 260쪽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에 원격교육 인프라지원, 수학문화관운영,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영재교육운영, 특성화고 교육여건개선 및 취업역량강화, 진로교육과정운영 등 총 191억 8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에서 262쪽 교육행정일반사업에 국제교류활성화지원,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지원 등 총 2억 9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273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3억 6664만 원이 감액된 246억 2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사업에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 등으로 총 78억 2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학교체육활성화지원사업은 수영교육활성화 19억 5660만 원,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운영 25억 3109만 원, 학교스포츠강사운영 28억 1299만 원 등 총 73억 9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문화예술교육활성화사업은 예술강사지원사업분담금 9억 원, 예술감성공간지원 2억 원, 학생1예술활동활성화지원 2억 4510만 원 등 총 15억 5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학교보건관리사업에 보건업무지원인력인건비 4억 8825만 원, 방역비축물품구입비지원 5억 원, 흡연예방및금연교육 7366만 원 등 총 12억 7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학교급식관리 및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에 학교급식전담직원연수 2691만 원, 건강급식선도학교운영 1억 원, 지구사랑채식요리축제 5000만 원, 신설학교급식기구지원 2억 6550만 원 등 총 5억 3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체육대회지원사업은 학교운동부운영지원 17억 5470만 원, 2022년 울산전국체육대회 경기장 개보수 11억 1392만 원, 학생공공스포츠클럽 운영지원 8억 6000만 원, 학교스포츠클럽대회운영 8억 3940만 원 등 총 53억 9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9억 5609만 원 증액된 128억 1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에서 304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에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교육공무직인건비, 교원연수운영지원 등에 총 52억 6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에서 340쪽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에 창의인성교육, 환경교육,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자녀교육지원, 학생생활지도지원, 양성평등 및 성교육, 학교폭력예방지원, 대안교육운영, 학생상담활동지원에 총 70억 22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에서 342쪽 평생교육사업에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도서관운영지원 등 총 3억 2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에서 343쪽 교육행정일반사업에 대외교육협력관리 및 시민참여제안공모사업에 총 1억 9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민주시민과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106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다시 한번 더.

1060페이지.

예산안 사업설명서입니까?

예, 사업설명서.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교육방식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형태 강의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말하자면 강의형태를 온라인수업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노동인권지원단 운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울산교육청 인권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질의하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노동인권지원단이 일선학교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교육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는 변호사님은 교권침해 관련 이런 업무를 보고 계시고 학생들의 노동인권과 관련한 것은 거기에서 하고 있지 않으며 또 노사관계는 노무사가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인권 관련해서는 우리 노동인권교육을 앞서서 했던 선생님들을 9명을 뽑아가지고 특히나 특성화고에 집중되는 노동인권교육을 좀 더 현실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원격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당성을 좀 더 검토해서 가능한지 해서 그 부분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은 조금 더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민주시민교육과와 교육혁신과 예산편성 과정을 살펴보니까 주로 대부분 강사비 위주와 협의회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심도있게끔 예산심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부서에서는 좀 더 실속 있는 강의형태로 접근을 해서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109페이지 보면 울산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자료집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자료는 성장하는 학생들이 중립된 가치관을 가지도록 자료가 개발되어야 효과가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집위원 5명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민주시민교육 관련 자료집은 주로 토론자료집입니다. 토론자료집이어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토론할 자료가 제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토론자료집을 만들어서 제공을 할 계획에 있고, 실제로 이 토론자료집에 편집위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희망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5명으로 구성해서 자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자료를 개발하는데 공동사고로 편향된 시각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이 5명이 본인들이 신청을 하셨다 하니까 어쨌든 편집위원 구성을 합리적으로 잘 구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많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분이 교재를 개발하는데 합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누가 봐도 합리적인 분들이, 편향되지 않는 분들이 위원회로 들어와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혁신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페이지 봐주시고요. 교원단체관리에는 교직단체운영, 교직단체관리, 교직단체행·재정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직단체관리 예산이 전년도 202만 원에서 302만 원으로 증액되었는데요. 증액된 것은 1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단체구성이 지금 제가 알기로 4개 단체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증액된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이유는 교직단체 사무실 임차료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교직단체 전세보증금은 감액이 되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임차료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직단체행·재정 지원에서 신규사업이 3종이 있더라고요. 평화통일교육수업지원, 교육실천사업운영지원, 교직단체주관 교원치유사업경비 등으로 알고 있는데요. 3종은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통일교육수업 지원사업은 울산교사노조입니다.

울산교사노조?

예, 교육실천사업운영지원은 전교조울산지부입니다.

전교조.

교원치유사업경비 지원은 역시 울산교사노조입니다.

울산교사노조. 그리고 전년도 예산항목 중에 삭제된 예산이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 중에.

삭감된 예산은 분담금인데요. 교직단체 담당자 회의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연수…….

회의연수.

예, 분담금입니다. 7700만 원입니다.

1700만 원이요?

7700만 원.

7700만 원. 그리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게 뭐냐하면요.

죄송합니다. 770만 원입니다.

770만 원이죠. 그리고 명칭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하계휴양소 관련 항목이 안 보이더라고요.

총무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의 예산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모릅니까? 들어 있습니까?

예, 들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교육혁신과인지 알고 찾아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참석을 하라고 제게 초대를 해 주셨는데 아마 제가 일정에 없어서 못 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교원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보이지 않아서 왜 이렇게 하지 않았나 라고 제가 한번 묻고 싶었는데, 그러면 그게 이번에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총무과에서 편성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사업설명서 24페이지 이것도 혁신과입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에 있어서 묻고자 하는데요. 전문적학습공동체지원, 전문적학습공동체공감대확산, 운영사례나눔활성화 등에 대한 예산편성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더라고요. 전문적학습공동체지원에 강사수당 2회, 업무협의회 4회, 공감대확산예산에도 보면 강사수당 2회, 업무협의회 3회 동일한 요소들이 즐비한데요. 굳이 강사를 매회 2회씩 또는 업무협의회를 매회 실시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동일한 사업형태로 이렇게 예산을 천편일률적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편성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혁신과에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거와 비슷한 상황인데요. 저희 과 사업이 보통 학교문화를 바꾼다든가 인식개선, 공감대 형성 등의 사업이다 보니 반복적인 연수라든가 워크숍, 포럼, 토론회 등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실시가 되어야지 학교문화를 바꾼다고 생각됩니다. 문화를 바꾸는 건 단순히 일회성의 연수라든가 행사 등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더 질의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에 조금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앞에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동성애교육은 동성애를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동성애를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를 떠나서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내용이죠. 그죠? 그렇죠? 동성애나 젠더 이런 부분 양성이 아닌 제3의 성을 인정하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에 대한 인권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분들을 동성 간의 행위에 대해서 제가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고요.

예.

내용을 보니까 양성평등하고 성교육하고 지금 따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자료들이 들어 왔습니다. 각목내역서 325페이지부터 죽 보시면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남녀,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양성평등을 이야기하실 거고, 성교육은 지금 보니까 작년 예산 대비 800%, 900%가 늘어났어요. 예산편성 자체가, 여기에 대한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초에 N번방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지금 성교육에 대한 성인지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뭔가 미비되어 있지 않는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책을 수립하던 중에 이화초 속옷 관련 교사 사안이 발생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성교육을 어떻게 해 왔느냐에 대해서 많은 성교육 관련 단체들과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울산 전체 교원들의 성인지 관련 설문조사를 또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7월말에 설문조사 관련 결과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울산의 전체 성교육계획을 새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교사들과 네트워크 이런 분들을 함께 모여서 그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교육계획을 어떻게 수립할까에 대한 논의를 한 결과 현재 전체 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성교육을 다 벌이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다 해서 가장 시기적으로 민감한 또는 교육이 필요한 그 시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은 5학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집중학년제를 운영하는데…….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데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저도 대충 알고 있으니까.

예,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되었느냐 하셔서.

이게 여기에 지금 포괄적 성교육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죠?

포괄적 성교육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그런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한…….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내용을 죽 보니까 전체적으로 포괄적,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아니고 포괄적 성교육 표준안을 가지고 학교에 매칭을 시킵니다. 그죠? 시키는 부분이고, 밑에 있는 내용을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집중이수제인가요?

집중학년제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예,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은 집중이수를 좀 더 해야 되는, 성교육 관련되어서 시간을 더 배정해서…….

예, 시간을.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타지보다도 너무 급진적으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집중적으로 그 학년 애들을 시키다 보면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기본적인 성교육 시간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보는데 집중교육을 초5, 중1, 고1을 시키다 보면 학교 교과 커리큘럼 짤 때도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시간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초등 성교육에 대해서 초·중·고에 15시간 하게 되는 그중에서 아동복지법으로 기억합니다. 아동복지법에 보면 6시간 이상 반드시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 범위 내에서 할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은 지금 5차시죠?

예, 5차시입니다.

예, 이것은 외부강사들 어떻게 뽑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외부강사들 강사양성교육을 했고요.

강사양성교육을 하는 주된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성교육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이 주로 들어와서 학생 연령대에 맞는 집중교육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각 반에 시간당 4만 원씩 강사비 줘가지고 3차시 운영하시는 거죠. 그죠?

예.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포괄적 성교육 표준안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육이라기보다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교육 관련 지식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토론중심 교육으로 갈 예정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만큼 늘어났는지 죽 보니까 강사수당들도 엄청나게 늘었어요. 강사수당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위원들 간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늘상 강조를 했듯이, 이번에 첫 번째 문제는 우리 강사섭외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누리 교수와 김지학 교수, 그분들을 섭외했을 때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김누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섭외한 강사도 아니고, 사실 성교육으로 섭외한 강사가 아니고요.

민주시민교육으로 섭외를 했는데 성교육 얘기가 나왔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섭외한 강사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김지학 소장 같은 경우도 다양성연구소, 왜 이렇게 색깔을 가지고 강사를 섭외해서 파급적으로 이렇게 울산시 전체에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학부모들 반발하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왜? 그 안의 내용들이 교육청 노옥희 교육감의 생각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누리 교수는 성교육이 정치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김지학 그분은 젠더라든지 모든 걸 다 아우르는, 제3의 성도 아우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들을 보니까 창비교육이 있어요. 창비교육, 이 내용들을 제가 창비교육 들으라고 제안연수과정이라고 뿌려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전부 다 젠더교육이에요. 젠더 이해하기, 생활 속 젠더수업, 이것 제가 조금 이따 드릴게요. 이게 공문이 아닌 제가 알기로는 단톡방을 활용해가지고 들으실 분 있으면 민간에 위탁해서 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학부모라든지 울산시민들, 종교단체 의견수렴이 전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는 헌법이 최우선입니다. 헌법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양성평등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양성평등 안에 포괄적 범주를 제3의 성을 넣으려니까 안 되니까 저는 국제기준을 갖고 왔다고 봐요. 보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이수제, 우리 아이들 공부 좀 하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한번 다시 재고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제가 아까 동성애를 조장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 안의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책자입니다. (책을 보여주며)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가르치는 책자인데, 제가 읽기가 예민한 부분은 안 읽겠습니다. 안 읽고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남성 및 여성, 가족, 또래, 파트너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자신의 성을 표현하고 즐길 수 있다.’ ‘특정한 사람들의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거부한다.’ 이게 동성애 맨 마지막에 동성애 조장이고요. ‘자신의 성을 표현하고 즐길 수 있다.’ 쾌락 위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데에 대한 우려감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 자료가 어떤? 교과서에 나오는 자료라고 하셨습니까?

‘포괄적 성교육의 이해 연수’ 해서 집합교육을 시킨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요청을 드릴게요. 성교육 관련되어서 일선 학교에 초등·중등해서 강의하실 강의책자 있죠. 책자를 오픈하십시오. 오픈하시고, 강사 오픈하시고요. 이것을 시민들도 알고 공청회를 해서 ‘우리 이런 책자로 가르치고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겠다.’ 다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당연히 오픈을 해야죠.

그것 오픈하실 수 있습니까?

당연히 오픈해야 됩니다.

오픈하시고요. 저도 기존적으로 자료 이것 말고 책자자료 다 갖고 있는 것 드릴 테니까 저하고 같이 상의를 하시고요. 예산이 다 포함된 자료에 대해서는 재편성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산의 재편성이라고 하면 강사수당이 너무 많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시간이 우리가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 부분이 너무 급진적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아요. 맞고 않고 반발을 최소화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조건도,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요. 포괄적 성교육 국제가이드를 보면 여기에는 ‘각국 정부의 교육과정내용 결정권한을 인정함에 따라 자발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된다.’ 문화의 다양성이라든지 나라마다의 사회적 풍토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국제 성교육의 기준이라고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가 허용이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수혜자들의 협의를 거치겠다고 했고 또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학습목표를 반영해서 선생님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표준강의안을 개발할 예정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 속에는 저희가 외모평가에 대한 고정관념깨기와 미디어 속 성별 고정관념깨기 그리고 혐오표현하지 않기, 상대 존중하기 이런 것들이 주요내용으로 들어갈 예정이고 그래서 저희도 어떤 일방성에 의해서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강사추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김지학 소장을 한번 강사로 아마 섭외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김지학 소장을 섭외할 때 저희가 바로 추천을 한 것이 아니고 울산지역에서 성교육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강사들한테 추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분이 만일에 어떤 부분에 편향적이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되느냐, 지금 울산지역의 강사들한테 추천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더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왜? 김지학 씨 같은 경우에는 특정집단에, 정당에 비례대표로 나가셨던 이력이 있으신 분이죠?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너무 정치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냐, 우리 아이들 교육만큼은 보편타당한 중립적인 쪽에서 어느 정도 조금 조금씩 변화를 일으켜가야지 이것은 완전 급진적으로 가면서 강사의 색깔 자체도 우리가 의심할 만한 이런 분들을 모시고 와서 안에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하고, 지금 강사들도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하면 특정집단의 강사들을 지금 성교육강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딸리니까 지금 특정집단의 교사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로바로 투입을 시킨다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우려감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전체적으로 수업책자라든지 강사 이런 부분은 오픈을 시켜놓고 제가 가자는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성애 강사도 아마 그동안 오랜 기간 성교육강사로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물론 저희가 초대했던 분은 아니고 협력관 쪽에서 초빙을 해서 강의를 했는데 이런 분도 또 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편향된 그런 분만 저희가 섭외하는 것은 아닌 경우고요. 또 앞으로도 위원님의 그런 고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다양한 쪽에 강사를 섭외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추가적인 질의는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중등교육과장 황재윤입니다.

사업설명서요. 437페이지입니다. 문해력 향상을 위한 지역신문구독을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셨습니다. 그죠?

예.

예산이 약 1억 원입니까?

예.

설명 부탁합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한글을, 우리 고장에 외솔선생님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중등에서 한글과 관련된, 국어와 관련되는 이런 사업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화해 보자는 부분과 그다음에 고등학생들한테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내용도 알게 하고 다양한 지식을 함양하는 쪽으로 해서 또 지역신문 살리는 이런 부분도 매칭을 시켜서 지역신문 읽기와 그다음에 한글교육 이 부분을 같이 접목시켜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글 뭐가 없었다고요? 한글.

국어교육를 강화하는 쪽이죠.

국어교육 강화하는 사업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일상적인 교과수업 외에 우리 청에서는 최근 몇 년 이후에, 몇 년을 보면 국어교육과 관련된 특별한 사업들이 초등은 있었지만 중등은 없었습니다.

초등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초등에는 외솔글짓기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초학력 부분에 국어수업이라면 기초기본학습해서 한글문해력교육 이런 것은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등에서는 글짓기대회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한글날 뭐하셨어요?

지금 중등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사들이 없었고요. 독서논술 관련해서 토론아카데미 하나 사업을 지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어 쪽으로 해서 한글사랑바른말쓰기 이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해 보자 라고 해서 신규로 이렇게 편성한 이유입니다.

기존에 하던 독서논술토론아카데미에 관계되는 예산하고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 좀 주십시오. 지역신문, 이게 지금 현재 울산 문해력, 문자해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울산지역에 있는 신문을 구독하자 라는 신규사업?

예.

한 학급당 신문 2부씩, 그죠?

예.

지역신문 하나, 중앙지 하나?

이것은 학교에서 ‘우리는 이런 신문을 구독하겠다.’ 라고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어떤 신문을 넣겠다 이게 아니라 학교가 신청하는 쪽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걸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직개편되기 전에는 초등과 중등이 교육과정운영과라고 해서 그 속에서 독서 관련, 한글 관련 사업을 하다가 초등과 중등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련 사업은 초등이 주가 되어 있다 보니 초등과로 가면서 초등은 다 가져가고 중등은 없다 보니 새롭게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독서토론 관련해서는 저희 공교육토론아카데미라고 해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온라인으로 했습니다마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토론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등학생 전 학급에게 실시를 하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게 얼마나 지속되는 거죠? 3월부터 12월까지.

신문은 네 달 간 구독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달이요?

예.

그러면 얼마나 받아보는 건가요?

학급당 지역신문 2부씩 해서 4달간.

매달?

예, 4개월 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매달인데 4개월이에요?

아니요. 4달, 4달이요. 4개월, 죄송합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매달이 아니라 4달, 4달, 4개월, 알겠습니다. 4개월이라는 것은 그냥 한 학급당 4개월만 지원한다는 뜻이에요? 학교마다 다 다르게 지원을 하는데 아니면…….

아니요. 똑같이 고등학교 학급마다 2부씩 해서 4개월 간.

3, 4, 5, 6 하면 끝인데?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신청하는 학교가 선택을 해서 신청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4개월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 신문을 4개월 동안 구독해서 보고 나면 그 뒤에는 어떤 일을 하죠? 이 신문으로 인해서.

이 신문을 통해서 자기들이 관심 있는 내용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고요.

구독만 하면 끝인가요?

아니요. 이 신문을 통해서 학교에서는 또 신문읽기를 통해서 관련되는 사업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떤 걸? 신문을 읽는 것은 좋은데 그냥 단순히 독서라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도 혼자서 독서를 하는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룹을 형성해서 서너 명이서 그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기도 하고 토의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책이나 신문이 잘못된 정보, 왜곡된 정보도 상당히 많고요. 오타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과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또 실제로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발언을 하고 있지만 발언되지 않는 내용도 언론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혼자 읽고 단순히 그것이 완벽하게 정답일 거야 라고 믿고 가면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읽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서로의 피드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요. 어떤 한 A기사에 대해서 읽고 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전에 말한 속옷 기사에 대해서 읽고 나면 한 기사만 읽고 끝낼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다른 여러 매체의 기사들을 동시에 읽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도 판단할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읽고 구독해서 그칠 것이 아니라 뒤에 후속으로 뭔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4개월 동안 예산을 지원받아서 독서를 할 경우에 그 뒤에 무엇을 할 계획인지도 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교가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A학교는 3, 4, 5, 6월 4개월 동안 이 신문을 구독하겠습니다.’ 구독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신문을 단순히 읽고만 그칠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저희들이 관련 사업을 연계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NIE교육이라든가 토론학습 또 프로젝트학습이 저희들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동아리활동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같이 연계를 시켜보고 또 신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전반적인 사회적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함양하는 이런 부분과 같이 그에 따른 추가적인 교육도 저희들이 다 진행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 편성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책 읽기랑 뒤에 서로 토론하는 문화가 함께 이루어지고 정확하게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야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 내가 보는 시각과 친구가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그로 인해서 생기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력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냥 각자 읽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읽고 토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말입니다. 혹시 간판은 이제 붙었습니까?

예, 간판은 설치를 했고 지금…….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간판을 설치했다고요? 이름이 계속 가칭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름을 어떻게?

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입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이름 짓는 절차가 계속해서 가칭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가 아직도 홈페이지에서는 검색이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검색어를 그때 뭐라고 했죠? 서로나눔…….

저번에는 울산혁신교육서로나눔포털이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서로나눔으로도 검색이 될 수 있게 했고요. 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로도 검색이 될 수 있게 했고요. 울산혁신교육 3가지로 다 검색이 될 수 있게 저는 어제 다음이나 네이버에도 확인을 했는데…….

되나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검색이 잘 안 되어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체킹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검색이 잘 안 되는데요. 일단은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이름이 계속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또 마을하고 학생하고 어떻게 또 결합해서 거버넌스가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생각하고 또 특별히 방문을 했던 이선호 군수님도 굉장히 만족하시고, 군에 있는 직원을 파견해서 ‘좀 배우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가르칠 건가 하는 건데요. 거기 강사로 섭외되는 사람들을 아마 신중하게 섭외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강사 분들하고 늘 소통을 하셔서 교육의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이게 관리가 안 되면 한두 달 하다가 가 버리고 한두 달 하다가 가버리고 또 사람 채용하고 공고하고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일이 많아지잖아요. 교육의 연속성도 조금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권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 있죠. 이 예산을 지금 226만 원 잡아 놨는데 몇 번 하실 계획인가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몇 번 할 계획인 건가요? 200만 원 같으면 이게 뭐…….

그것은 좀 다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담당장학사님이 가서 연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두 번으로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현수막이 산출내역에 2매로 잡혀 있어요. 그죠? 현수막을 볼 때 이게 지금 그래 보입니다. 아무튼 예산이 너무 적어요. 248개 학교에 2개 이러면 1%도 안 되는데요. 선생님들이 잘 몰라서 보호를 못 받는다고 볼 때, 이게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하시든지 그렇게 선생님들의 고충을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핸드폰도 그냥 조금 아쉬워요. 이게 지금 투넘버서비스를 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투넘버서비스, 선생님이 1만 명이 넘는데 6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네요. 이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숫자가 너무 미미해 보이는데요. 지금 아마 시범시스템 실시 이후에 조금 더 확대하실 계획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황재윤 과장님 조금 신경을 써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교육감님의 답변으로는 교원교육활동침해 온라인 실태조사 하시겠다고 하는데 예산은 혹시 어디에 담겨져 있는지?

그것은 이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추경에?

예, 내년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서,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요. 추경이 빨리 될지 늦게 될지 모르는데 최대한 쓸 수 있는 항목을 찾아서 좀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듀파인과 관련되어 있는 질의가 좀 있습니다. 에듀파인은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도입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12월에 마감해야 되나요?

아니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회계가 우리가 마감이 되잖아요. 몇 월까지 마감이죠? 1월부터 12월까지죠?

결산회계하고 또 내년에…….

그러니까 결산이 언제죠? 12월인가요?

2월, 학교는 2월입니다.

유치원 에듀파인?

유치원도 똑같이 2월.

2월입니까?

예.

그러면 2월 안에 회계를 다 넣고 정산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유치원들이 제대로 잘 못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게 안 익숙해서요.

예, 저희들이 올해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 인원이 3명입니다. 3명이서 열심히…….

유치원마다 방문하고 있나요?

예, 방문도 하고 지도를 함에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두 분을 더 모셔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립유치원 예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지도 안 해 주시면 또 이게 유치원지원비가 어떻고 저떻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그거, 제가 유치원에 한번 들어보니까 제대로 안 되어서, 지금 연말이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유치원도 업무가 많이 늘었을 텐데 빨리 자료를 입력하고 예산을 빨리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그렇네요. 지금 기후위기 관련해서 정기자 과장님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계신데 지금 국가에서는 2025년까지 160조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온난화문제가 기후위기, 기후재앙 이런 식으로 지금 이상기온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12월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관측 이래 최대 비가 많이 왔다. 또 11월에 22도 올라가고 이래서 또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울산에도 지금 76개 단체가 모여서 기후위기비상행동이라는 단체를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저희들한테 조례 발의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기후예산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예산을 만들고 다음에 조직을 개편해라’, ‘기후에너지 부시장’, ‘기후에너지 국장’ 이런 식의 요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국가도 아시다시피 이게 영국이나 이런 데는 ‘2025년 내에 화석연료로 운영하는 가솔린이나 디젤차는 런던에 안 들이겠다.’ ‘전기차, 수소차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의 중요성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에 아이들도 또 학부모도, 선생님도 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하는 사업에서 더욱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가 울산교육청의 주력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네요. 울산교육청의 1년 홍보 예산이 8억 원 정도에 달하는 것 같은데 교육혁신과는 홍보를 통한 혁신을 하는지 교육혁신과라는 이름이 좀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나눔학교홍보 예산으로 33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페이지를 보시면 31페이지에 이것은 명백한 이중홍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나눔학교는 학교 변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보다도 홍보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홍보도 한 가지 방법의 홍보보다 다양한 방법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토론이나 워크숍이나 콘서트나 컨퍼런스 등을 통한 홍보도 있지만 매체를 통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체에도 동영상이 있겠고 또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이라든가 리플릿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초창기에는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33페이지에도 보면 혁신교육지원단운영 관련해서 교육혁신과는 매 행사 때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의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해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시간과 예산이 넉넉하다면 아무리 강의를 들어도 지나치지 않겠지만, 조금 강의가 지나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 예산의 원고료, 강의료, 행사준비물비, 업무협의회비 등으로 가득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서로나눔학교역량강화, 학교혁신문화확산 예산에도 특이한 점이 없고 명칭만 바뀌어서 강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고, 강의도 온라인강의로 연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일 것 같은데 강의횟수와 업무협의회 경비 등 다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서로나눔 예산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로나눔교육지구연찬회를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나눔학교 문화 확산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강사료를 강조를 하셨는데, 어떤 토론이나 워크숍 등을 하기 위해서는 강사가 필수적으로 있는 것이지 모든 강사가 와서 연수를 하고 연수자들이 듣는 게 아니고요. 어떤 발제라든가 또는 한 다음에 참여자들이 토론하고 포럼하고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강사료가 책정이 된 것이고요. 연찬회 같은 것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그냥, 저도 원래 이 뜻을 찾아봤습니다, ‘학문을 나누고 연구하기 위한 모임’을 연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나눔학교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시민, 교직원 또 마을활동가 등이 참여해서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연찬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예산을 보면 서로나눔교육지구협의회 운영도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연찬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이중적인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지 않았나 라는 그런 판단이 서고요. 굳이 행사를 위한 예산이라면 두 예산을 하나로 정리하고 예산을 축소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강의수당과 업무협의회비는 교육혁신과에서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판단됩니다.

업무협의회는 교육청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를…….

조금 더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게 하라고 자꾸 옆에서 그러시는데, 그리고 50페이지를 보면 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에 있어서 역량강화 예산 중 강의수당이 무려 여기도 180만 원입니다. 역량강화 하는데 강의수당이 2000만 원에 달하고 원고료 등과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50페이지에요. 그리고 일반학생들 교육활동에 투입되어야 하는 예산이 마을공동체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보면 홍보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과장님의 생각과 또 제가 보는 견해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마을교육공동체거점운영 등 예산은 울산시와 각 구·군에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마을공동체사업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지도 조금은 의문이 들고요. 교육적 효과도 섣불리 장담은 못하겠지만 극히 미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좀 더 신경을 쓰라는 의미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저도 또 옆에서 듣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해 주시고, 예산을 살펴보면 특색사업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강의 행사가 주류며 해당부서는 행사만 추진하는 기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요. 특색이 없는 사업은 강의비, 업무협의회비, 원고료 등을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색사업만 남기고 일반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혁신 차원에서도 좀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교육혁신 차원에서…….

단순한 접근방향을 보면 강사료가 많다, 특색사업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나중에 어느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하는 사업을 보면 특색적인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워크숍을 하더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강의료라든가 강사료라든가 연수비가, 협의회비가 많다고 보지만…….

강사 연수비가 너무 많습니다.

내부에 들어가 보면 그걸 어떻게 운영하는지 프로그램을 보면 특색적인 것이 너무 많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과다하겠습니까? 이 강의대로라고 하면.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살펴보겠지만 이 성과에 대해서도…….

성과도 조금 미비합니다.

저희들이 성과에 대해서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가 아주 좋기 때문에 확대 요구가 있었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이라든가 시민이라든가 우리 교원들만 보더라도 단순히 강의하고 연수하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폭넓게…….

물론 잘 하려고는 하시겠죠. 제가 예산 대비.

예산 대비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신 것 같고, 제가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제가 안 줄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여튼 한번 더 재고를 해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추후에 공간혁신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은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과장님, 제가 추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의견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 제가 추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 성교육의 문제점은 젠더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신체 구조의 차이와 같은 생물학적 특징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인간의 생애에서 성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포괄하는 교육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생물학적인 특징만 다루게 된다면 젠더 즉 사회적으로 합의된 성의 개념으로 통과되는 57개가 넘는 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적인 특징은 양성입니다. 그런데 젠더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젠더, 트랜스젠더, 시스젠더, 젠더퀴어 등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례로 안드로진이라는 남성과 여성의 혼합된 성별적 중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에이젠더는 어떠한 성별에도 속하지 않는 성을 말하며 즉 젠더가 없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노옥희 교육감님은 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심각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다수의 논리, 힘의 논리에 의해 교육을 정치화 하려는 노옥희 교육감님의 저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토록 소통과 공감, 정의, 평등을 강조하는 노옥희 교육감님은 참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진두지휘하는지 시민들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디스 버틀러 그녀 또한 동성애자입니다. 그녀는 젠더 트러블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생물학적으로 여자이지만 젠더의 관점으로 보면 남성성이 많아 젠더 트러블을 일으키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젠더 트러블이 해체되면 사회가 평등해진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이 바로 막시즘입니다. 막시즘은 항상 모든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고 두 계급의 충돌, 계급의 불평등, 억압으로 해석합니다. 젠더교육 또한 남성과 여성으로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여성은 억압당하고 항상 불평등하다 그래서 그 둘의 충돌과 억압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해체해야 한다고 하는 막시즘적 이분적 사고로 교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젠더교육이 위험한 까닭은 바로 그 본류가 막시즘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포괄적 성교육 자체를 폐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후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선배위원님이 원체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저는 간략하게 민주시민과장님께 정리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우려감으로 인해서 저희가 충분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올바른 성교육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밀어드리는 입장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N번방, 그리고 울산교사들의 문제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성인지로 인한 문제에 대한 부분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옳은 성인지 교육을 시키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이런 부분과 연계시키지 말아주시고요. 제가 정리하면 처음에 수업 책자를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고 이 부분은 아까 충분히 공개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두 번째는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강사를 위촉해서 22명이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는 전부다 외부 강사인가요?

예, 전부 외부 강사입니다.

전부다 외부 강사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울산의 김지학 소장께서 오신 부분이 교육청에서 초청을 한 게 아니라 성교육 강사 분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교육청에서 충분히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신 거고요. 두 번째는 성교육 강사들이 김지학 교수를 추천했다는 것은 그분들도 한쪽으로 쏠릴 우려감이 충분히 존재를 한다.

너무 그쪽으로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세히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강사 활동하는 분들이 추천을 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입니다. 울산지방경찰청여성청소년과 수사팀, 해바라기센터, 동구성폭력상담소, 남구성폭력상담소에 있는 센터장하고…….

그것은 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청소년성문화센터 이런 거 다 여성가족개발원 소속의 양성평등교육원에서 강사 그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국가에서, 여가부에서 내려온 책자들도 처음에 문제가 됐었고요. 제가 그 위원회 사람을 알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추천해 줬다는 그분이 김지학 소장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그 문제가 된다는 의미 자체도 우리가 모든 국민이 다 똑같은 생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포괄적 성교육을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가 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려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책을 요구했습니다. 수업 책은 오픈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사전에 검증이 돼서 아이들한테 펼쳐져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한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 공청회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그것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괄적 성교육을 급진적으로 추진하시는 것 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교육만큼은 우리 헌법 아래에서 교육이 추진되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급격하게 또 안 하겠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는…….

뭘 안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젠더교육이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논의해야 될지 저도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것도 있고 해서 자세히 자꾸 반박하고 또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은 과장님의 논리시고요.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처음에…….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해 보니까 여기 안에 젠더교육에 대한, 젠더이해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런데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과 다 같이 공청회나 공론화, 토론회 이런 것들을 거쳐서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교육이 어떻게 저희가 아이들을 망치는 교육을 하겠습니까, 교육자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방향성에서, 학생 교육의 방향성에서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 또 어떤 부분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달게 지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의 호응을 못 얻으면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까 동성애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위험 수위를 왔다갔다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과장님과 저와의 가치관의 차이는 있죠. 가치관이란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이게 가치관이 아닙니까? 그렇죠? 가치관의 다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만큼은 헌법 안에서, 포괄적 성교육이 아닌 헌법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말씀에서 제가 우려감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강사 선정이라든지 책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오픈을 하고 공청회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사를 섭외하는 데 있어서 공청회까지 거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 어떤 편협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들은 추후에 검토를 해서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편향성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릴게요. 민주시민교육과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 334페이지를 보니까 센터 운영비가 50만 원 12개월 해서 한 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센터는 지금 어디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센터는 지금 학생들이 와서 실제로 교통비만 받아가는 게 아니고 저번에도 한번 예산 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담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배치돼 있는…….

이게 어디 있냐고요?

교육청 내에 1층에 대학진학센터 속에 저희들이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개소된 겁니까?

지난 3월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센터가 좀 만들어져야지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또 학교 밖 친구들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잘하신 거 같고 지금 교통카드 충전 자체가 초등 5만 원, 중등 5만 원 되어 있거든요?

내년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게 초등이 오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초등 3만 원, 중등 5만 원을 지원하다가 초·중등 공히 5만 원 지원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등은 5만 원이 좀 적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중등 7만 원으로 증액을 하려고 계획은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 전체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 부분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중등도 조금 더 올려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학교 밖 청소년 연수가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교통카드를 지급 받으러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복귀 부분이라든지 또 학교 밖에서 다양한 활동에 대한 관련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서 참석 기회를 두 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기회를 두 번을 줘서 참석할 수 있는 시기에 참석해서 관련한 아이들이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계속 있었던 겁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행감 때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부분이 우리가 물적 지원, 재정적 지원 이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학교 안으로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규사업을 보면서 정말 이것은 필요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알차게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학교 안으로 같이 올 수 있는, 또 그런 방향성이 제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 고민이 되는 부분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초등학교 50명, 중학교 한 250명 정도 해서 300명 정도로 수요를 잡아 놓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좀 더 있을 거예요. 연락이 안 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더 많습니다. 700 몇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50% 정도로 제가 파악을 대충 하고 있는데 남은 연락이 안 되는 친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어떻게 하면 알차게 해서 더 많은 친구들을 같이 케어를 해서 재정적이라든지 행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같이 우리가 좀 이야기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난해 버스에 홍보 그것을 붙이기도 했고, 또 우리 담당자들이 검정고시를 치는 학생들 검정고시 칠 때마다 그 앞에 가서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굉장히 작년에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년도에도, ’21년도에도 계속해서 상황을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는 정말 알차게 진행이 잘 되길 바라고요. 연수 부분은 정말 잘할 수 있는 행정이고, 잘 되면 좋을 것 같고, 또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체육예술건강과장 장원기입니다.

우선 체육대회 각종요. 전국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예.

여러 가지 전국체육대회 관련된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올해 예산을 거의 다 집행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또 편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또 다시 전국적으로 300명이 넘어가면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조정되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이게 지속되면 이 예산들은 그러면 또 다시 끝까지 연말까지 갔다가 다시 또 삭감되고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가 보건당국에 의하면 내년 말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감액은 많이 시켰습니다. 보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감액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상황 예측이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또 2022년도에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10% 정도에요. 그죠? 7억 원 정도 감액된 것 맞습니까?

예.

원래 81억 원 정도였는데 73억 원 정도해서 10% 정도 감액되었는데, 그러면 다른 예산을, 이 아이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가하는 것 말고도 학습하거나 그런 것을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까?

예, 그런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e스쿨이라고 해서 선수들이 학습 결손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학생들 학교스포츠클럽 이쪽으로도 편성이 또 많이 되어 있고, 충분하게 저희들은 코로나19로 우울지수가 높기 때문에, 높이 간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울지수를 낮추게 할 방법이 있을까, 여러 가지 비대면 콘텐츠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영상으로 실시하는 여러 가지 비대면 스포츠클럽대회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고 많은 강구책을 교육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장애인 관련된 체육대회 예산을 조금 줄인 겁니까?

장애인 예산도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관계된 예산은 6000만 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예.

여기는 왜? 다른 데는 대부분 예산을 뒀는데 여기 예산을 6000만 원 정도를 전년 대비해서 삭감했습니다. 잠깐 설명 부탁합니다.

장애인 6000만 원요?

예.

늘어났습니다.

아, 늘어났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감액으로 잘못 봤습니다.

6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예, 전국체육대회 관계되는 예산이 지금 현재까지 코로나 때문에 실행을 잘 못하니까 감액되어서 지금 73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 연계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활성화 관계되는 지원 예산이, 177쪽입니다.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16억 원 정도를 증액 편성했는데…….

예.

문화·예술 관련해서 예산을 늘려주신 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학교체육활성화 예산에 비해서 학교체육 예산은 73억 원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국체전과 관계되는 예산도 50억 원 이상씩 있고요. 합치면 체육 관련 예산이 120억 원, 130억 원 가량에 육박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문화·예술 관련된 교육활성화 예산은 15억 원, 10%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입니다.

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정확하게, 저도 이 질의가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체육 예산이 전체 206억 원 정도 됩니다.

더 많습니까?

그다음에 예술이 본예산이 21억 원 정도 됩니다. 작년보다 8억 6000만 원 늘어났거든요. 거기에는 빠진 것이 갤러리합창단이라고 해서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직접 본청에서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기본회계 기본운영비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학교마다, 248개 학교에 200만 원씩 해서 5억 원이 잡혔습니다. 그게 내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21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교육문화회관에 저희들도 보니까 예술 쪽에 약 27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편성, 그래서 50억 원인데 체육과 비교를 해 보니까 한 4분의1 수준은 사실 됩니다. 되는데 이것보다 더 예술교육분야가 좀 상승되도록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에 있는 예술 관계되는 예산이 27억 원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쳐서…….

예, 27억 원입니다.

체육도 현재 이것 말고도 각 지역에 시에 있는 체육관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들어가는 예산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처럼 문화예술회관 예산도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렇게 비교해 주시고 문화 쪽에 관계되는 예산이 조금 더 부족하고 조금 더 증액해 주십사하는, 노력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예, 올해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윤덕권 위원님이 예술분야에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전체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조금 삭감시켰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예술 분야을 많이 지켜낸 그런 예산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신문 관계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문해에 대해서도 질의드렸고, 체육 관련, 문화도 마찬가지요. 분명히 똑같은 젠더를 얘기하고 있는데 젠더라는 글자를 써놓고는 다르게 읽는 것 같습니다. 각자 다른 언어를 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합하고 소통하려면 말을 할 때 ‘나는’이라고 할 때 ‘나’, 주체인 ‘나’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대화가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젠더라고 써놓고는 다르게 읽고 다르게 해석하면 사실은 각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러한 문해에 대한 것도 저는 예술이라든가 문화에 관계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데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리부터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개념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개념정리부터 새로 우리가 다 같이, 선생님들, 여러분들께서도 먼저 무엇인가 이런 것, 새롭게 떠오르는 신종 언어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고 ‘아, 이것은 이러한 가치관을 가졌고 이런 것이구나.’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님, 조금 더 신경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어 보이는데, 이 논란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도 교과서에 문제가 있어서 조선일보에서 문제 있다는 기사들을 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견해차이도 있고 또 교재를 만드는 작가의 판단의 오류들도 있고, 2016년 4월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 근무할 시절인데요. “[교육부 황당한 ‘성교육 가이드’… 학생들도 야유] - 이걸 만드느라 6억 썼다니… 성차별적 내용까지 들어 있어 150곳 고쳤는데도 여전히 엉망” 이게 2016년도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때 2016년도에 교육부에서 나온 성교육 가이드가 150곳을 고쳤는데도 여전히 엉망이다 라는 기사가 있는 거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토론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정말 뭔가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문제만을 본다면 지금 여기의 예산이 4억 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 교육청 예산이 1조 7000억 원입니다. 그중에 4억 원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돈은 어떻게 쓰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아마 지금 과장님들께서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교재를 제작할 때 지금 성교육하는 강사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겠죠. 우리가 민주주의국가인데 당연합니다. 생각의 차이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가지도록 교육받지 않잖아요. 그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인데, 강사분들하고도 교재를 만들 때 의견을 수렴하셔서 안에서 토론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의 문제나 예산의 문제는 어쩌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성교육 강사분들의 이야기들이 외부로 전달되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다 보는데요. 그분들이 다 만족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수준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원탁토론회를 하든지 해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종섭 위원님 말씀하실 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표준강의안을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이 강의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예정이고, 참여를 하고나서 우리가 집중학년제에 외부강사가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이 표준강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하고 또 토론을 거쳐서 어느 부분까지 지도를 할지에 대한 이런 논의도 충분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총에서도 지난 9월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문제제기를 했던 교직단체가 있다면 불러서 같이 논의를 좀 하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과목 선생님들은 괜히 오는 게 오히려 오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정교육을 전공한 전공자들이 교총에도 아마 있지 싶은데요. 그런 분들이 와서 전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항간에는 ‘교과서가 엉망이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니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놀랐는데 타 과목 선생님이 가정교과서가 엉망이라고, 어떻게 전공도 하지 않은 분이 다른 과목 선생님, 그분이 만약에 가정교육을, 그쪽을 전공한 선생님이라면 전문가가 볼 때 이해가 되지만 타 과목 선생님이 좀 자극적이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보면 가정시간에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배란, 난자, 정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면 ‘이거 애들이 배워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있지만, 교과서를 감수하시는 전문가입장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교과서를 집필했다고 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교과서들을 보면 2014년, 2015년 그때 만들어졌던 교과서를 들고 강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안 되었던 게 왜 지금은 문제가 되어가지고 재작년도가, 출판일이 2014년, 2015년 되는 책들도 그렇게 말을 하는지.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서 힘을 내셔서 여론을, 전문가들을 모으시고 교재를 합의를 좀 보시고 그렇게 해서 좀 논란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교육혁신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학교공간혁신사업 3종입니다. 그중에서 학교공간혁신추진체계운영, 학교공간혁신역량강화를 보면 강사수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공간혁신은 공간이 있어야 공간혁신이 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공간혁신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5억 2300만 원을 투입을 합니다. 교육혁신과에서는 좀 더 제대로 된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업무담당자가 네 명 한 팀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을 예정일 것 같은데, 학교 자체적으로 공간혁신하도록 온라인강의를 통해서 안내하고 선택은 학교에서 결정해서 특색에 맞게끔 추구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강의하고 수당을 주고 TF팀을 구성하고 여비를 주고 하는 것이 특색이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색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업무는 좀 배제를 하고 일선학교에서는 특색을 갖추어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잘 추진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위에서 언급한 예산은 다시 재고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예산 성격이 동일한 형태를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는데 과장님, 제가 질의드릴 때마다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짧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학교공간혁신사업은 예산의 대부분 학교운영비와 학교의 공간사업을 하기 위한 퍼실리테이터 운영비거든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학교의 공간을 찾아서 학교에서 특색에 맞게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학교에서 참여자 설계중심으로 학교의 공간을 배움의 공간 또는 쉼, 놀이의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교육청에서의 강사비라든가 또는 이런 쪽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비대면으로 하는 게 어떠냐고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과정에서도 블렌디드방식으로 해서 각각의 학교에서 있으면서 교육청에서 총괄하면서 각각 영상으로 연결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과장님께 질의드렸는데. 다음은 초등교육과 195페이지 예산사업설명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력향상학교지원, 기초학력맞춤형교육복지와 두드림학교운영은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울산 학부모님들은 울산교육청이 학력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고 그러는데 학부모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예산을 보면 학력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 주시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겠지만 노력하는 만큼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피부로 느끼니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과장님, 2021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학력향상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학력향상은 우리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의 기초기본능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 교육청에서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특교 금액은 감액이 됐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금액이 줄지 않았습니다. 기초학력향상은 2020년 대비에서 9억 611만 2000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물론 초등만 하는 게 아니고 초·중·고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군다나 내년에는 그 밑에 예산이 나오는 것이 신규사업으로 1수업 2교사제를 도입해서 8억 2300만 원, 이 정도를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학력향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 이런 것보다도 우리의 책무성과 관련 있다고 보고 모두가 다 교사들은 여기에 대해 집중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력을 좀 더 각별히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학력이 다른 지방에 비해서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1수업 2교사제에 대해서도 신규사업인데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보면 학부모독서교육지원단역량강화, 학부모 관련 업무는 울산교육청 관내 타 부서와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한 부서에 학부모 관련 활동을 모두 총괄하는 것이 업무상 효과적이라고 보는데요. 교육협력과에서 학부모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서교육도 통합운영 되고 초등교육과가 협조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 과마다 여러 가지 특성, 독서교육은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협력관에 가지 않아도 저희 과에서, 우리 과에서 독서 담당하시는 분이 이분이 전공자십니다. 그래서 더 낫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연수 시에 독서 관련연수, 인성 관련 연수를 추진하면 되는 것 같은데 부서별로 학부모 연수를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아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도 업무분담을 잘하셔서 이중예산이 투입되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에 있어서 234페이지에 보시면, 초·중·고 영어교육강사지원을 위해 영어회화강사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영어회화강사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를 들면 영어교사수업을 일반적인 수업형태로 진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어회화수업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혹시 영어회화수업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영어회화강사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교육과정 내에서 영어회화수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수업을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등인 경우에는 수업시간에 영어회화만 전문적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중등에서는 아마 조금, 교과가 바뀌면서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질의하시는 말씀 중에서는 안 하셨지만 아마 고용 안정이나 중등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는 어쨌든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본래의 취지대로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원래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학생들의 영어회화 향상에도 정도를 매년 평가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236페이지에도 보니까 영어회화전문강사인력이 80명에서 76명으로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된 원인이 뭔지?

이 감소원인은 자연감소분입니다.

더 나가는 만큼 들어오지는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데 다 예산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조금씩 줄더라고요. 제가 잘 알겠고요. 그리고 242페이지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지원에 있어서 교육청 차원에서 원어민영어보조교사제와 영어회화강사제 등 다양하게 학생들의 영어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검증하는 장치가 좀 미흡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교부금 그리고 울산교육청 예산이 투입되는 데에 대해 아무런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선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위 두 제도의 시행에 대해서 피부로 못 느낀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분들 회화라든지 이런 성적처리과정에서 결과가 다이얼로그나 이런 평가과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더군다나 원어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선생님도 영어를 잘하시지만 외국인을 접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큰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원어민 이 사업이 2022년 2월말까지라고 해서 이 사업이 종료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30억 원에서 25억 원 갔다가 작년에 5억 원, 내년에도 5억 원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꾸 줄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게 차이점이 뭔가 하면 학부모들이 민원 제기를 하시거든요. 영어, 외국인이 좋다고 하니까 당장에 그만 못두고, 사실은 벌써 끝이 났어야 될 사업이 내년까지도 이렇게 연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울산교육청은 수업만 하면 된다 라는 생각보다는 다른 검증절차를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이 두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검증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울산교육청 차원에서 영어경시대회 그리고 말하기대회 등 영어 관련 대회를 개최하는 동기부여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서 영어 관련 대회를 실시하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영어는 필수적이라고 보고요. 이미 글로벌시대에 필수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았으나 외국어 어학 실력은 별다른 성장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특히 노옥희 교육감 시대에는 그냥 방치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추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노옥희 교육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글로벌시대에 영어는 그냥 어떤 대회나 이런 것보다는 누구나 당연히 평범하게, 지금 아이들은 다 잘하고 있습니다.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어머님들이 그래도 마음이 못 믿고, 사교육으로 쫓아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교육으로 가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다듣영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차례인데, 지금 회의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나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6시 58분인데요. 17시 15분까지 잠시 정회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는 간단한 제가 궁금한 것 질의 몇 가지만 드리고 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조금 전에 비법정, 교육청에는 전입이죠. 전입금 관련해서 원어민 보조강사 예산이 2018년에 30억 원이었다가 지금 5억 원으로 줄었는데 애로사항들이 혹시나 뭐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듣고 싶은데, 애로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당장의 애로사항이라면 우리 자체예산을 같이 올려야 되니까 예산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거 말고라도 다듣영어라든지 따로 대체를 하셔서 교육청만의 새로운 프레임으로 영어교육을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좀 어려운 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의견청취를 해 볼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교육청 예산이 물론 투입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게 처음에 조금 깎일 때 시청하고 교육청에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개선해 나가서 비법정, 교육청 입장에서는 전입, 시청 입장에서는 전출, 이런 비용들을 같이 논의를 해서 늘려가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드리고, 저도 이쪽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추후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명예사서활동비라는 부분이 있던데 이거는 간략하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예사서활동비는 학교에 사서교사가 100%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명예활동, 당해학년 학부모들 중에, 그분들 중에서 활동비를 2만 원씩 드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도서관에 알맹이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사서교사 배치된 데는 그런데, 배치 안 된 데는 분명히 전문사서교사가 계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면 학부모를 충분히 같이 상생을 해서 하시는 방법도 좋다 싶었는데 여기 딱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몇 시간 정도, 어떻게 파트타임으로 운영이 되는지요?

3시간 이상 하면 활동비로, 이게 잘못 알면 임금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자원봉사 개념으로 활동비 정도, 그냥 교통비 정도.

그 정도만 지원이 되고.

예, 2만 원 정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바쁜 시기에 배치를 해서 우리 서적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장서 점검이라든지 배가운동들, 배가활동들 이런 부분도 다 따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바쁜 시기뿐만 아니고 사서교사가 없으니까 학부모들로 모집을 합니다. 해서 수시로 언제든지 학교에서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 계획된 사업인 것 같아요. 저도 늘 학교의 사서 부족문제 때문에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학교의 사서교사를 대신해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분주하고 바쁜 시기가 언제인지, 이용객들이 많은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 학생들 조금 파악을 하셔가지고 교장선생님하고도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서교사가 안 계실 때는 우리 교원들이 직접 서적을 구매를 한다든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가 조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 활용 잘 하셔가지고 우리 학교에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AI교육중점학교 관련해서 미래교육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4억 8100만 원 정도, 이게 성립전 예산인가요?

예.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소프트웨어교육 중심에서 내년부터는 AI 중심으로 교육체제가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교육이라는 명칭 자체를 AI교육으로 지금 흡수해서 내년부터 교육부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교육과 관련해서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중점학교를 한 학교 선정을 해서 그 학교의 시설구축비 1억 원을 지원하고 3년간 매년 5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에 경의고등학교를 중점학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는 교육과정의 한 20% 이상을 AI교육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특화된 교육을 해서 앞으로 울산시 전체에 일반화시켜가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내년에 한 학교를 더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거점형학교 역할을 해서 이 학교의 우수사례들을 다른 학교에 일반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운영 등 7건이 한 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의 기자재라든지 필요한 물품들 이렇게 쭉 건수별로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한 학교만 AI중점학교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추가로 늘려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예, 올해 2020년도에 경의고등학교에는 이미 1억 원을 지원을 했고요. 경의고등학교는 내년에 5000만 원 지원하고, 새로 신설되는 학교는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선정이 되면 그 학교에 시설구축비 1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또 운영비 3년간 50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또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추구해야 될 교육의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 잘 운영하셔가지고 나중에도 더 많은 학교로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건강급식선도학교 10교하고 채식동아리운영 5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장원기입니다. 건강급식선도학교는 주로 채식과 친환경, 국산장류 등을 사용한 건강급식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선도학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선도학교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여기에서 10교라는 것은 결정이 산출기초에는 나와 있지만 10개가 될지 20개가 될지 그것은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채식동아리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5교에서 사실 이것도 기후대응과 관련해가지고 생태환경교육을 연계한 그런 채식동아리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인데 사실 5교인데 100만 원도 사실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도 하여튼 100만 원을 해서 이 5교를 한번 이번에 추진을 해서 채식의 활성화라든지 기후위기 대응해서, 채식 활성화에 한번 동아리활동을 주축으로 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볼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는 위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도 충분히 동참을 할 생각도 있고요. 그런데 채식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렇게 선도학교라든지 동아리 조그맣게 운영을 해서 확산을 시켜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그때 여론조사 한 결과치가 나왔듯이 한 번 더 여론수렴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잔반 남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거기에 대한 우리 아이들의 선호도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체계적으로 확산을 시켜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여론조사 이거 처음에 너무 이렇게 적게 나와서 학부모 반발도 충분한 문제제기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채식주의자는 58명이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전체가 348명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348명인가 기억을 하는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학생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지금 어릴 때부터 고기에 입맛 들여져 있는 학생들에게 이 변화라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북이 2011년부터 채식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기후위기와 같이 동행해서 하지 않고 채식만 해서 흐지부지하게 되었거든요. 울산은 기후위기교육과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성공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앞으로는 필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어떻게 보면 5대 영양소가 우리 아이들한테 고루 섭취가 되어서 발육하는데 저는 포커스를 잡은 입장이고요. 또 우리 과장님께서의 입장은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매칭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거는 한번 지켜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반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때 자료를 요청 한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연구학교하고는 다른 거죠?

예, 연구학교는 아닙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알 겁니다. 또 혹시나 채식 관련되어가지고 물론 연구학교가 또 만들어지면 여기에 연구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들은 어떻게 보면 가산점을 받고 또 형평성에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다행히 당장은 지금 계획이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추후에 만약에 어떻게 진행 가능성이 있다면 열어두셨으면 사전에 저희하고 이야기를 해서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자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 양은 많고,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교총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교총은 교육감의 무소불위 권한을 인정하게 되는 조례안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무슨 의미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님?

제가 아직까지 그 보도내용을 아침에 빨리 온다고 제가 자세히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

상당히 좀 걱정입니다. 제가 지난번 질의에도 말했지만 울산시 어느 공무원도 나서서 시장님의 정책에 대해서 대놓고 비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니까 공무원은 복종의 의무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되면 민주시민교육을 하자, 또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하자, 학부모 조례안을 만들자는 게 어떻게 해서 교육감님의 무소불위 권한을 인정하게 되는 조례안인지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교총의 강병호 회장님은 이런, 조금이라도 무슨 이유나 근거를 제시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이유나 근거도 없이 그냥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교총에게 지원할 것을 지원을 안 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청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제가 이유가 없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협조나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관리나 지원 측면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통이나 협조가 잘 되지만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좀 모르겠지만, 평상시에는 잘되고 있습니다.

기사에 보면 ‘울산 교총은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과 학생자치활동, 또 각 교과목을 통해 민주시민 자질을 기르는 교육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이미 실시하고 있으니까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미 실시하고 있지만 조례가 받침이 안 되면 실시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조례에 근거되지 않는 사업들은, 왜 의원들이 조례를 자꾸 만드나요? 조례가 없으면 그 사업이 올해는 실시되었다가 내년에는 실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에 나와 있는 대로 ‘이미 잘하고 있는데 조례 왜 만들어?’ 라고 하는 이유는 잘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맞다고 이해할지 모르지만,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조례가 없이 시행되는 사업은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강력하게 이행을 하게 하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사의 내용을 보면 좀 그래요. ‘조례 제정 자체가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클 뿐 아니라,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학생의 입장만을, 학부모 조례안은 학부모 입장만을 강조하며, 교육의 3주체인 교사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축소시켜 교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높아진다.’ 교사의 역할을 활성화할 만한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학생은 조례를 만들고, 학부모도 조례 만드는데, 선생님은 조례가 없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예전에 2016년도에 학생인권 조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최유경 의원님이, 그때 교총에서 주장했던 바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학생인권 조례만 만들 것이냐,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교권 조례를 만들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강력히 요청했던 바를 기억하고 있는데, 교권보호 조례가 울산시에 만들어졌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주장대로라면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례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주장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좀 당황스럽습니다. 노동자인권교육 조례를 만들려고 가지고 오면 교총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경영자 인권 보호하는 조례는 왜 안 만드느냐?’ 이렇게 합니다. 만들어야죠, 필요하다면요. 지금도 이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학생의 입장만을, 학부모 조례안은 학부모의 입장만을 강조해서 교사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축소시킨다. 그러면 교총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운동을 하십시오. 저희 의원들이 볼 때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근거 없이 이것 만들면 학생들 유리하고, 이것 만들면 학부모 유리한데, 우리한테는 불리하지 않느냐, 그러면 왜 불리하다고 설명을 하시고, 그 조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야죠. 이게 지금 오늘 나온 기사에 아무 내용이 없어요. 교총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러고는 교육감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그렇게 비판하시는데, 잘 모르는 시민들은 그런 줄 압니다. 저는 당황스럽습니다. 교총에서 바르게 좀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누가 관리합니까? 혁신과장님이 관리하십니까?

관리…….

죄송합니다. 말을 실수했습니다. 교총과 누가 소통하십니까?

저희들이 소통을 하지만, 또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부서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교직단체를 소통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소통하십시오.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지금 교총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인지 내용을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또 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교육부에서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이번 정권 들어와서 2018년 노옥희 교육감이 오면서 시행한 제도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요. 교육부에서는 그렇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 기사입니다. 이주호 장관님이죠. 이명박 대통령 때 2010년도 10월 1일에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고 발표하셨어요. 한국교총이 논평을 냈어요. 민주시민교육이 발표된다. 10년 전이죠. 이 10년 전부터 해 오는 민주시민교육을 왜 조례를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노옥희 교육감님이 와서 하는 줄 아는 것 아닙니까? ‘한국교원, 교총 회장 안양옥은 교육부가 발표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자라기 위한 교육은 당연히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국교총에서 2010년도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논평을 냈습니다. 왜 이럽니까? 10년이 지난 이 일을 왜 이렇게 논란을 만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한국의 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하려고 예산을 받았어요. 2억 9000만 원요.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몇 년도냐 하면 2014년도입니다. 연간 계속 자료를 안 찾아봐서 그렇지 이미 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을요.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010년 10월 1일부터 시작한 이 민주시민교육을 왜 지금 와서 논란을 만들어서, 옛날에는 해도 되고 지금은 하면 안 되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울산교육가족 안의 갈등은 굉장히 조금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학부모에게 지원을 하는 조례를 만들면 교총에서, 교장선생님이 중심이 돼 있는 교총에서 이렇게 반발을 합니까? 서로 돕고 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려하고 양보하고, 학부모 조례 제정해서 오늘 예산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산 얼마나 들어가죠, 학부모회에 이번에?

학부모 조례는 협력관에서…….

여기에 기반해서 예산 얼마 들어가죠?

협력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대단한 예산을 줬으면 ‘왜 거기에 예산을 그만큼 넣느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조금 소통을 하셔서 이런 논란을 안 하면 좋겠습니다. 성교육과 관련된 것도 9월에 교총에서 기자회견하고 11월에 울산기독교 관련 단체에서 안 된다고 기자회견 했습니다. 교총은 소통이 왜 안 되고, 그냥 언론에 자꾸 되어서 논란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토론하고 그러면 안 되나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듣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님도 여기 오시기 전에 교장선생님 하셨습니까?

예, 저도 4년간 교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총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 교장선생님들이 다 교총 회원이 아니고요. 그중에서도 아닌 선생님도 계시고 또 옛날 전교죠 활동하신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거는 교원단체에서의 하나의 오늘 아마 보도자료를 낸 것이지 그냥 교장선생님을 대표해서 중에 교총 회장으로, 저희들이 교장단 회장하고는 중등교장단, 초등교장단 선생님들하고는 늘 서로 소통하고 협의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오늘 이와 관련해서도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충분하게 이런 30일 조례 제정을 앞두고 미리 지금 보도자료를 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내일모레 소통하려고 계획도 잡고 있고 이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좀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상당한 부분이 교총회 회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도 교장선생님 하실 때 교총 회원으로 활동하셨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소통을 좀 하시죠. 다들 선배고 후배고 동료인데 저희들 너무 좀 그렇습니다. 이게 왜 지금, 정말 크게 예산을 지난번에 교육감님처럼 예산이, 사업비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검찰에 수사를 받고 이럴 때는 정말 한목소리로 청렴성에 대해서 질타하고 할 수 있지만,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갈등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소통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보거든요. 저희들이 예측을 참 안 할 수 없을 만큼 아이들이,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이 있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부부싸움도 자녀가 있으면 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정말 초등학생 또 중학생, 한참 아이들이 자기 정체성이 결정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서로 간에 이렇게 갈등이 되는지 너무 아쉽습니다. 학교에서 양보하고 배려하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기업이라면 ‘삼성기업이 LG를 이기기 위해서 정말 경쟁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교잖아요. 도와주고, 힘없는 사람 도와주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휴지 떨어져 있으면 내가 먼저 줍고, 솔선하고, 그런 것을 교육하는 현장에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벌써 정말 조례의 내용이 보시기에 문제가 있으면 교총, 오늘 단체에서도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조례의 자구가, 조문이 몇 조, 몇 항이 이게 좀 문제가 있으니 수정해 주십시오.’ 충분히 의논하고 토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비판적인 의견을 가질 때도 좀 대안을 주시면 좋겠어요. 뭘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할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교총에 우리 회장님도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도 소통했는데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오셔서 말씀도 잘 들어주시는데 한번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잘못되니까 이것은 이렇게 고치고 그렇게 좀 하시면 안 되나요? 그냥 언론에 그냥 해가지고 뭔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교육감님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사람이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산심의인데요. 아무리 일을 잘하면 뭐 합니까?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면 뭐해요? 이런 식으로, 정말 울산이 대표하는 선생님들이 모인, 교장선생님들이 모여 있는 단체에서 노옥희 교육감님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교육감이라고 단정하면, 예산을 아무리 우리가 놓고 사업을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홍보되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교육복지예산은 찾아보니까 2000억 원이 넘었더라고요. 정말 상당한 돈을 부모님과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저도 선생님의 어떤 예산투자를 위해서 교원치유센터와 거기에 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혹 그 부분은 소홀히 할까 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다수 교장선생님 출신이면 한때 교총에 가입을 했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좀 소통을 하시죠. 하시고 또 이 예산 안에서 혹시 교총의 어떤 의견들이나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도외시되어 있는 예산안이 있다면, 그 부분도 좀 소통을 하셔서 설명을 하시고요. 사업이나 교총에서 요구하는 예산이나 또 학교에 필요한 교장선생님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예산서 안에 녹여주시고요. 좀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 3주체가 서로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님 답변을 한번 주시죠.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앞으로 더욱더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릴 때 그냥 짧게,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논술교육활성화지원에 있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중등교육과 본예산에 보시기 바랍니다. 437페이지입니다. 문해력 향상을 위한 지역신문 구독을 실시한다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냥 이 부분은 넘어갈까 하다가 조금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지적을 하고 제가 지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고등학생들에게 신문을 읽게끔 한다. 참 좋은 현상이기는 한데요. 고등학생 대상으로 문해력 향상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특색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한다는데 과연 실효성이 예산투입에 비해서 그렇게 클까, 학생들을 위한 교육보다는 교육감님을 위한 신문구독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다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지 하필이면 왜 신문구독이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신문구독은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4개월 만에 그냥, 고작 4개월 구독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래도 1년 정도 구독을 하면 아주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서로 토론도 하고 그러면 1년 정도는 해야 제가 효과를 본다고 봅니다. 그런데 4개월 만에 1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 심사숙고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고, 계수조정 때 반드시 한번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냥 설명 안 해 주셔도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외솔후학’ 교사단운영 신규사업이라고 수업 개선사업으로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교실수업개선혁신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 과에서만 추진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서 예산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조금 이 부분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명칭은 좋은데 사업의 구체성이나 효과성을 고려하면 수업개선사업과 일맥상통한다는 느낌이 지배적으로 듦으로 이 부분도 고려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 울산교육청에서는 국어과와 관련된 예산만 눈에 보이는데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수학과, 과학과, 사회과, 음악과 등 다양한 분야의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사업의 객관성과 공정성, 효과성 등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 저에게 그냥 말씀을, 자료를 주시든지 한번 해 보시고, 저도 그게 이해가 가면 예산을 편성하신 것을 저도 통과시키는 데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등국어교육성과발표회 운영을 살펴보니까 강사 1명 그리고 업무협의회가 고작입니다. 성과중심주의 항목인지 도대체 이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국어교육에 대해 무엇을 성과를 이루었는지 명백한 과업설정이 신규사업에서 노출되고 있는데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이 부분도 필요하지 않냐 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다음에 443페이지에 보면요. 함께하는독서토론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업설명서에 있습니다. 토론교육에서 10반을 운영한다는 계획이고, 여기에 시간도 나와 있는데 대상이 초·중·고 학생이고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배우고 느끼는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업무협의회가 3회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올해도 지금 운영을 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원격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모아서 토론훈련을 했었습니다. 학교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학생을 모집해서 팀을 구성해서 토론하는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하나 하는데 있어서 여기 지도선생님들이 다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전에 이 토론을 어떻게 꾸려갈까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 사후에 그걸 평가를 해서 내년에 어떻게 수정·개선할까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평가회는 세 번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협의회가 15시간이나 운영이 되고 있는데 3회나 되는지 이 부분도 이해하기 조금 어렵고 간단하게 책정이 된 경향이 좀 보이는데…….

이게 예를 들면 한 팀이 있으면 이 학생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도록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또 지도교사가 다…….

그러면 이 3회를 엎쳐서 15시간으로 보면 된다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3회는 그게 아니고…….

한 번 할 때 15시간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아니요, 토론회 자체운영은 15시간이 진행이 되는데, 팀이 구성이 되어서 그 애들이 모여서 토론을 진행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자기들이 의논을 하면서 좋은 결과까지 도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원단은, 교사단은, 이것을 어떻게 사전에 진행을 할까, 어떤 주제로 할까, 먼저 모여서 하고 그다음에 진행과정에 투입되고, 그 후에 결과를 가지고 또다시 의논하고 하다 보니까 협의회가 세 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중등교육과에서 보면 업무협의회비가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 라는 그런 경향이 듭니다. 그리고 과유불급이라고 했는데, 물론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들지만 학생 대상 및 교원 대상 이외에 지출되는 경비는 최소화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화열차독서토론체험캠프가 교육감님의 공약으로 이것 또한 35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예, 있습니다.

토론체험캠프를 어디에서 실시를 하는지 그것도 그냥 간단하게…….

이것은 열차를 타고 가면서…….

이것도 전년도에 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계속해 왔던 것이고 만족도가 높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못한 내용입니다.

학생들에게 일회성 현장답사체험을 실시를 하면 독서의식이 얼마나 고취가 될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추억으로는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명으로 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도 강사비가 주류를 이룹니다. 평화통일독서토론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을 해서 새로운 사업이라고 명칭하는 것은 조금 제고도 하시고, 하여튼 아이들에게 추억이 될 수 있는 그런 독서토론회로 만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입입시관리에 있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463페이지에 보시면 울산교육청에서 대학진학지도자료제작 등 총 7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 해마다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는데 진학결과를 공개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진학정보센터에 오시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 보급을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 안에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과 시민들은 울산의 대학진학률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자 다르지만 자식을 가진 부모님 입장에서는 소위 명문대학에 많이 진학하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육청에 계시는 담당 장학사님들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다 명문대학 과에 그리고 학교에 진학하기를 바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학부모님들은 울산의 학력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이유가 뭔지, 제가 자료요청을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개인정보 차원에서 아마 안 된다고 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학교하고 성명을 제외하고 간 대학이라든지 학과만 취합을 해서 발표하는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최근에는 입시제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것을 다른 데 공개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울산교육의 상황은 어떤지를 조금 비교하고 싶어서.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도 입시는 학교별로 이루어지는데 별도로 학교별로 그런 자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다 보니 저희들도 이 개인정보도 관련되고…….

자료요청을 몇 번 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그 자료를 생성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진학지원센터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컨설팅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뒷바라지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당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는데 관련 규정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 부분은 다른 컨설팅단이나 형평성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높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관련 규정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잘 고려를 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대우를 잘해서 울산교육이 훌륭한 교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교육과장님하고 왜 서로 눈빛을 바라보시면서 하실 말씀이 과장님이 계신 것 같은데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요. 위원님 아까도 저희들한테는 지원단을 줄이라 하셨고 또 지원단이요. 지원단에 대해서 중등과는 지원단의 활동비를 높이라고 하시고, 교육혁신과도 지원단에 팍팍 챙겨주십시오.

하여튼 따로 설명을 제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아특수교육과는 일단 지나가고요. 간단하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92페이지 유치원환경개선, 유치원놀이시설설치는 최적의 시설과 환경에서 유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설계단계부터 교육실시단계까지 유아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제가 요즘 유치원통학차량지원에 있어서 묻고 싶은데요. 579페이지에, 유아들이 안전하게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안전이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아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운전요원들에게 매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결과자료를 분기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교육하고 있죠?

예, 저희들 하고 있고 운전자 교육 다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참 많이 난 편인데 그래도 요즘은 크게 그렇게 언론에 보도는 되지 않고는 있는데 그래도 좀 각별히 안전사고에 유의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미래교육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6페이지 과학교육과정운영지원입니다. 교육청에서 과학고운영지원 예산을 2억 3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고와 형평성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학고에는 일반고에서 운영하지 않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교육기자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만 이렇게 과학고에 대해서 일반고와 좀 다른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모든 과학고들이 이 우수한 집단들이 모여 있고, 이 우수한 기자재들을 이 학생들이 충분히 실험·실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지보수라든지 또 새로운 기자재도 도입이 되어야 되고요. 또 일반학교에서 하지 않는, 기숙학교이다 보니까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과학실험프로그램도 있고, R&E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교육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반 학교에서 위화감을 가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배려하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 부분을 전국 17개 시·도와 비교하면 아주 울산은 낮은 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과학 전공자로서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줬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가요. 일반고 학생들은 1년에 고작 실험을 1, 2회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조금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 과학고와 과학중점학교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비교를 하자면 이러한 사실을 학부모와 시민들이 알고 있으면 반응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비교가 된다면, 내 아이가 그 학교에 다니면 상관이 없는데 형펑성 문제에서, 그리고 특별교부금 이외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해마다 해 오는 관행이라고 판단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단위학교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도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과학 쪽에 들어가는 돈들은 참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소수의 학생이 혜택을 받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울산시내 4개 과학중점학교는 이 시기에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중점학교운영은 내년에는 3개 과학중점학교가 모두 중점학급반 모집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내년부터 지금 현재 2, 3학년을 제외하고 신입생부터는 과학중점학교운영이 없어진다, 종료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도 3학년들은 교육부에서 이미 지정한 학생들입니다. 그다음 2020년도부터 과학중점학교 지정이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내년도 2학년 학생들은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한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2, 3학년들이 졸업하면, 앞으로 과학중점학교는 운영이 되지 않고, 또 이게 교육청에서 운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학교에서 지금 2025년 되면 모든 일반고에서 고교학점제가 실시가 됩니다.

예, 그렇겠죠.

그런데 과학중점 이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중점학교에서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학교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중점학급을 지정을 하지 않겠다고 우리 교육청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폐지를 한다고 보면 되네요?

예, 그래서 내년 신입생은 과학중점학급 모집은 하지 않습니다.

모집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학교는 그대로 하는 거로.

예, 그대로 지원을 해 줍니다.

잘 알았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다고 그러시니까 보충질의하시고, 없으세요?

천기옥 위원님 계속하시면 됩니다.

계속하면 됩니까? 그다음에 과학실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8페이지 창의융합과학실구축 현황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58페이지, 759페이지 과학실환경개선구축현황에 대해서.

창의융합형과학실구축은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2020년 현재 구축률이 85% 정도 유지하고 있고, 2022년까지 미구축교,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 못 하겠는데 12개에서 14개 정도 될 겁니다. 그거는 2022년까지 100% 구축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내 초·중·고 학생 과학수업시간 창의융합형 과학실 운영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했었는데요. 명칭은 창의융합학문을 연구하는 형태로 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창의융합형 과학실 운영은 어느 정도 실시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융합형 과학실은 과학실에 무선인터넷 와이파이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과거 미래교육과에서 했던 사업 중에 과학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노후 된 과학실의 실험기자재라든지 교구들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현대화하는 사업인데 그것보다 좀 더 이 창의융합형 과학실은 학생들이 실험·체험중심의 수업을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금 학생들이 그 활용도도 굉장히 높고 단지 거기 실험실습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는 쌍방향수업이라든지 서로 토론·토의수업 이런 모든 수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활용도는 굉장히 높고 저희들이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 하여튼 활용도가 높다고 하니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과학실험수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사시절 학생과 실험수업을 많이 진행을 예전에는 했는지, 저도 과학실에서 과학실험을 했던 기억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지금은 창의융합시대입니다. 선생님들이 실험수업을 많이 진행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선학교에 과학실이 보통 1개 정도 교실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 교과별로 실험실이 구축되어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즉 생명과학, 화학, 지구과학, 물리과학실이 따로 설치되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교과교실제가 되면 일선학교에 이렇게 4개 영역 실험실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여건만 된다면 4개 실 전공영역별로 실험실습실이 갖춰지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학급수에 따라서 20학급 가까이 되는 학급에서는 대부분 과학실이 1실이 아니고 2실입니다. 예를 들면 생물·지구과학이 같이 쓰고 그런 식으로…….

1실 있는 쪽에 제가 물어봐서…….

학급수가 적은 데는 1실인 데도 있고요.

1실로 제가 그렇게…….

지금은 과학실뿐 만 아니라 학교 내에 과학실과 비슷한 무한상상실이라든지 메이커실이라든지 발명실이라든지 공작실이라든지 이런 실들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만약 계획이 없다면 과장님은 계획을 수립하여 명실상부한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미래교육과장님은 과학전문가로 평가가 나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익히 들었습니다. 울산교육발전 즉 창의융합교육발전을 위해 과장님으로 계실 때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드리면 안 될 것 같은 예감이요. 12월 3일이 수능인데 그것 관련해서 하셔야 될 일들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5분이면 되겠습니까?

예,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오늘 아무래도 서로 상충되는 내용으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한데 저도 교육청에 부탁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잠시 잡았습니다. 허리 아프실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란이 좀 되었던 부분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저는 교원단체 다 존중을 합니다. 제가 상반기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교조의 경우는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저는 헌법에 반하는 일이라고 해서 저는 헌법을 명시하면서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전교조가 어떻게 보면 합법노조로 다시 돌아 오셨죠. 제가 맨 처음에 드린 말씀이 ‘이제는 과잉되지 않은 정책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다하시라’ 왜? 똑같잖아요. 교원단체, 어쨌든 형태가 똑같아졌고 조금 전에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로 단체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하고 그 단체의 존재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틀린 게 아니라 각기 다른 정책들을 가지고 좀 더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제언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전교조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교총도 그렇지만 보수교육감하고 불협화음도 좀 있었고 지금은 교총에서 진보교육감님과 조금의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를 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단체로서의 의견 전달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전교조라든지 교총이라든지를 떠나서 조화를 잘 이룰 수 있게, 앞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더 유기적인 관계로 흐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좀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저는 교육감님 실질적으로 청렴이라든지 그다음에 복리증진, 복지 이런 부분은 잘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정책추진에 있어서 너무 급진적 정책추진은 조금 재고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추가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 교권보호라든지 학생인권, 노동인권 저는 다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하는데 지금 조례가 다 개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례끼리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교권을 보호하려니 학생인권이 좀 문제가 되고 학생을 먼저 보호하려니 교권이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긴다 말이에요. 조례가 계속 생기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나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저는 민주시민교육하고 노동인권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가 왜 반대를 하느냐, 시에도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안에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포괄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다 전부개정을 해서 그 안에 민주시민교육를 넣어가지고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례가 계속 많아서 좋을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동인권 조례 관련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대상이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업계 학생들 그리고 정말 대학교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될 대상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밖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죠. 나이가 어려도, 그런 친구들은 범주 안에 넣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 놓고 뒤에 추후적으로 초등이나 중등 같은 경우는 보완할 점이 있으면 미비한 점은 보완해서 다시 재진행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주를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는 추구를 하고 싶은데 조금 빨리 가는 방향이 있지 않겠느냐 사실 우려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지만 저는 의원님들 다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의원님 개인적으로 조례를 발의하시고 싶은 것이니까 제가 존중 안할 것은 없죠. 저는 거기에 대한 ‘이런 이런 대안도 있습니다.’하는 내용을 충분히 말씀드린 거고요. 교육국장님 한번 보시고 교원단체 잘 좀 상생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좀 더 같이 합리적으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게 그런 시간의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은 서로 떨어져있다 하더라도, 왜냐? 진보교육감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교총에서는 아직 적응 안 되고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전교조만 먼저 챙기지 마시고 교총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하시면서 틀 안으로 넣어서 같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저는 교육청이 좀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유념하셔가지고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조화롭게 교원단체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었는데 동료위원님들 질의 듣다보니 생겼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그냥 가려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분 강사요. 특정 다른 문제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특정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왜 특정인을 이런 교육에서는 배제시켜야 된다고 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요. 그분이 무슨 다른 부적격적인 어떤 조건이 있다면 당연히 배제해야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권하고 학생인권이 충돌되는 겁니까? 교육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교권 조례를 정확하게 보지 않아서 충돌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권하고 학생인권이, 아니면 노동인권, 교권, 학생인권 같은 인권 아닙니까? 서로 충돌하는 겁니까?

서로 공조해서, 서로 잘 융합해서, 지금 저희들도 교권과 학생과 학부모가 서로 소통하고 서로 잘해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권리에 있어서 서로 상충점이 있지만 서로 잘 보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교권은 학생인권을 통제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시 교권 조례에 대해서, 교육과장님 교권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에 제정되었나? 2017년에 되었나, 그렇죠?

예.

거기에 학생인권을 통제하는 조문이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 자세히 보지 않아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금방 김선미 위원님께서 애초에 지적하신대로 어떤 인권과 관련한 부분이라서 크게 상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냥 예상 답변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노동인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인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부다, 그냥 특별히 교권이 학생들의 폭력이나 다른 과격한 언어에 의해서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자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어떤 폭력적인 선생님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것이지 교권을 침해하며 학생인권을 존중하자 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상위법에서 허용도 안합니다. 노동인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권을 보호하면 학생인권이 침해되고 학생인권을 보호하면 교권이 침해된다고 그렇게 읽혀지는 것인지, 저는 이것도 초등교육부터 현재 교육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똑같이 적어놨는데 왜 다르게 읽혀지는지, 좀 더 정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혹시나 그렇게 각인될 것 같아서, 마치 학생인권이 교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굳혀질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울산교육청 성교육 방향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당부가 있었습니다. 정기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정말 오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만큼 성교육이라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이라고 봐집니다. 최근 성인의 성범죄가 늘고 있지만 청소년 성범죄도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본 위원장은 그릇된 성 인식이 이렇게 성범죄가 늘어나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바른 성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성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와 당부가 있었듯이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교육청도 매우 신중하고 좀 더 오픈된 방향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올바른 성 인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갖출 수 하도록 우리 울산시교육청이 더 많은 소통과 숙의 속에서 성교육 정책에 방향성을 좀 잡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