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693호)(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의안번호 제693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의 건 제안설명)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93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편성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연구원 출연금 요구내역은 2021년 울산연구원 운영을 위한 정규직 인건비 28억 100만 원, 연구과제수행비 7억 8600만 원, 공공투자센터 운영비 2억 6100만 원 등 총 38억 68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울산연구원 세출예산 110억 1100만 원 중 자체예산 71억 4300만 원을 제외한 부족분에 대해 출연금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행정안전부 산하 3개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당면과제의 연구와 평가, 직원 전문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업무 추진에 연구, 자문에서부터 홍보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협력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오늘 날씨가 많이, 아침에 기온이 떨어졌죠? 많이 추워졌는데요.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관계되어서 울산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울산연구원 출연금이 2018년도부터 2020년, 또 내년까지 38억 6800만 원 일정액이 계속 이렇게 출연되고 있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울산연구원 전체 예산운영이 약 96억 원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지금 2021년도에는 소요예산이 96억 원에서 5, 6억 원 더 늘어났다. 그죠? 110억 원 정도 됩니까, 맞습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때 울산연구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울산연구원 내에 있는 조직 중에 이노베이션스쿨, 이게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되어서 정보산업진흥원인가 그쪽으로 업무와 조직이 이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연구원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 이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요. 거기에 대한 것이 감안이 된 건지와 두 번째 울산연구원에 학과 관련된 부설센터를 운영하고도 있죠? 학연구, 울산학 연구.

예.

그런 걸 보자면 출연금이 일정액이 계속 38억 6800만 원이 출연하는 것이 정상적인 건지 수지를 분석해 봤을 때에,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출연금을 책정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울산연구원이 울산발전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 타 시·도보다 이 출연금 비율이 많지가 않습니다. 부산이나 대구경북연구원, 인천 이런 데에 비해서 저희가 한 40%가, 다른 데는 60, 70% 이렇게까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또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주요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재정여건 이런 것이 만만치 않다보니까 항상 충분히 지원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아마 내년도에는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그때 발의해서 만드신 빅데이터센터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원에 위탁을 새롭게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5억 원 정도 편성이 되었고요.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이노베이션스쿨의 이관 문제는 현재 행정국이 주관부서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저희한테까지 ‘넘어가야 된다’ ‘안 된다’까지, 결정되어 있는지 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한 상태이고요. 진행되는 것은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적정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울산연구원 출연금이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 또 연구원들의 어떤 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어쩌면 울산의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관리비, 성과급 이런 것들을 통한 연구원들의 질적인 그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사실 없습니다. 없지만 그 외적인 울산연구원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한 내용을 갖고 출연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게 항상 일정금액이 출연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시가 울산연구원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들이 덜 담겨있다 이렇게 보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본 위원이 15분 시간이 주어지다보니까 이 출연금에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다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있는 내용인데 하나만 질의하고 본 위원한테 주어진 질의시간이 다 하지 않더라도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것은 어느 분한테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됩니까?

예?

이 관련된 질의를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정책기획관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2억 5000만 원인데요. 이게 우리 울산시정 지방행정에, 다양한 정책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는지에 대한 사례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 주시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7개 시·도, 또 행정안전부 이런 데서 다 출연을 해서 운영하는 기관이고요. 여기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물론 시·도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만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시·도 전체에 대한 그런 어떤 발전방안이라든지 이런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관련된 것은 2020년도에는 정책과제로 ‘아이 기르기 좋은 울산광역시 조성방안’ 에 대해서 지금 연구 의뢰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울산형 인구발전방안이라든지 또 울산 청년층 주거실태분석과 주거복지안정화방안이라든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안이라든지 우리 현안과 관련되어서 울산시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사전진단이라든지 이런 연구들을 지금 의뢰했거나 기존에 수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이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 전에 그 현황자료를 한번 배포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 단편적으로 답변을 듣고 전체적으로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은 추후에 본 위원이 내용을 파악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한 본 위원한테 주어진 질의시간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끝나자마자 예산심사 받고 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저는 좀 그래요. 결국은 울산연구원의 운영비 출연심사를 하는데 운영비 출연을 받을 울산연구원이 없이 그냥 출연을 조성해서 제공하는 쪽만 가지고 지금 이런 심사를 한다는 것이 저는 제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참 이상해요. 그런데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에 한계가 있으면 답변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울산연구원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차제에 두고 중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게 지금 보면 매년 이렇게 균등하게 정책개발연구용역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광주와 비슷한 수준이니까 크게 우리가 많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다만 울산연구원에 행감 때도 들여다봤지만 사실 공동연구를 연구원 수로 다 나눠보면 한 사람당 연구하는 건수가 8.7건 정도가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울산연구원에서 연구해놓은 결과물들이 ‘부실하다’ 또는 ‘질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다 일일이 분석하지 못했으니까 누가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상식적인 선에서 1인당 1년에 8.7건을 연구를 하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다, 그 연구원들이 혹사를 당하거나 아니면 부실한 연구물이 나올 우려가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적절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울산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이 지속적으로 울산에 대해서 연구해야 노하우가 쌓이고 울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울산에 대한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 울산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이 너무 혹사당해가지고 거기서 부담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연구원으로서의 경력이 짧아지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울산연구원이 제대로 그런 것을 잘 조율할 수 있도록 컨트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30억 원이 연구용역비로 지원되는 것은 광주나 타 시·도에 비해서 볼 때는 높지 않다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울산연구원에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도죠. 결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5억 8000만 원이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15억 원 정도가 있는데 30억 원을 다시 지원할 때는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또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쌓일 만큼 연구용역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논의하고 지원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대로 순세계잉여금이 15억 80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을 그냥 저축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고 올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내년 예산에 그대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을 만일에 없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순세계잉여금과 우리 예산편성과는 크게…….

아니요. 아까 30억 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실 때 1년 전체 운영비에서 자체 연구용역비라든지 자체수입을 빼고 나머지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아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럼 거기서는 잉여금은 그대로 수입으로 잡혀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입으로…….

전체 필요한 예산에서 울산연구원의 연구용역으로 인한 수입부분을 빼고 나머지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잉여금은 아까 계산을 안했다 말입니다.

잉여금을 수입부분에 잡았습니다.

연구용역 외에 수입으로 잉여금을 잡아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구용역을, 아까 설명하실 때 연구용역으로 인한 수입부분을 빼고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 역시도 운영비로 잡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 용역비를 계속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매년 거듭되는 연구 아닙니까, 그죠?

예.

이 정책개발연구가 한 해 한 해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발주가 언제 되는 겁니까?

연초에 해서 정책기본과제 같은 경우는 8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현안과제라든지 이런 것은 급하게 1, 2개월 만에 마칠 수도 있는 것이고 정책과제 같은 경우는 3, 4개월 정도 걸리고 기간은 그렇게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위·수탁 받아서 하는 과제들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용역기관에서 맡기는 기간 정도가 걸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올해 지원하는 우리 연구용역비 가지고는 내년에 정책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2022년도에 정책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주로 많이 쓰이겠네요. 그죠?

용역이 되면 그걸 시행은 2022년에 할 수도 있죠.

주로 그렇게 계속 미뤄지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은 올해 용역비 연구를 받았다고 해서 2021년도 지원이긴 하지만 2021년도에 연구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2021년도에 예산 편성되는 것들은 2022년도를 준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그렇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운영비 출연이 있는데요. 이 지자체 출연요청액이 균등교부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이 용도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연구용역 수탁 및 교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시·도의 출연금을 받는데 지방행정연구원이 국정과제도 수행하고 지방의 과제도 수행을 합니다. 지방과제 같은 경우에는 시·도별로 연간 2건씩을 우리가 맡기면 해 줍니다.

예, 그걸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시에 대한 연구가 매년 2건 정도 균등하게 의뢰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균등하게, 그죠?

예.

그것은 기타 광역단체가 다 비슷합니까?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예.

그러면 이게 울산연구원과 함께 협력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각각 연구원이 수행해 왔는데 필요하다면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는 협력한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산연구원이 있으면 이런 걸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는 연구용역 수탁이 있기 때문에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정책개발연구용역과 공통분모도 있을 것이고, 또 따로 각각의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는 것도 있을 텐데 울산연구원과 협력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울산연구원의 연구결과,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이 좀 분석이 되어져야 우리가 여기에 이만큼 출연하는데 정말 효과성이 있는지가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연구용역 수행해야 될 분야들이 많아서 되도록이면 양쪽 연구원에 중복되지 않게 과제를 제출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각 연구원에서 겹친다든지 중복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이 각각의 연구기관이 연구를, 각자의 어떤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울산연구원과 한번 또 논의해볼 이야기고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운영비 출연은, 이것은 우리 출연금 부담액을 시·도별로 다르게 차등을 둬서 배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울산광역시가 보면 지금 한 2020년도에 6000만 원이죠. 6000만 원이면 전체 광역단위 중에서 거의 중간 정도 됩니까?

지금 가장 많은 분담액을 지급하고 있는 시·도가 경기도에 8400만 원, 서울이 78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로 봐서는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광주광역시나 대전광역시보다 우리가 좀 높아요. 그죠? 그런데 과연 이런 지방공기업에 대한 숫자라든지 이런 평가 정도가 우리가 대전이나 광주보다 오히려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 제가 좀 여쭙고 싶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든 국가보조사업이라든지 시·도간의 분담액을 결정할 때는 사실 재정력지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정력지수라는 것이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기초수요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수요를 담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수입이 얼마 정도 되냐 라는 것들을 본 다음에 그걸 재정력지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요액에서 기초수입액을 뺀 금액 차가 울산이 가장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시·도간 분담금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력지수가 좀 높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기업 수가 부산하고 거의 유사한 상황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광주나 대전에 비해서는 재정력지수가 조금 높고 공기업수는 울산이 중간 정도 되고 그 재정력지수하고 공기업수에 따라가지고 우리 시가 확정된 분담금이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본 위원이 출연금에 대해서 받았을 때 첫 느낌은 우리 울산의 도시 위상이나 재정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상위권에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물이라든지 또는 연구결과물이 우리 시에 미치는 공헌도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재정력과 우리의 도시 규모에 부합하도록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울산연구원에서 사실은 이런 연구들도 효과성 검증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무조건 우리 위원들이 그냥 달라고 한다고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인해 주고 이런 시대는 지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울산연구원에서 한번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행감 마치고 지금 바로 예산심의를 하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인터벌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정이 짜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도 책임이 있지만 집행부도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책자도 저희들이 3, 4일 전에 받았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저희 의회에서 하는 일이 행정사무감사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산심의인데 자료 늦게 주고 이렇게 바로 인터벌 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정말 잘못됐지 않나,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내년부터는 반드시 행감을 좀 일찍 시작하고 마치고 열흘 정도 주말 끼워서 그 정도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가버리면, 다른 실장님 오면 이 부분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답답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매번 이야기해도 그게 시정이 안 됩니다.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도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행감 일정하고 예산심의 일정하고 너무 촉박하고 자료제출도 좀 늦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한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의회에서 집행부 견제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더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하는 시기가 다른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시·도는 예산하고 행감 시기가, 회기 자체가 아마 다른데도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좀 더 긴밀히 협력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들은 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다른 지자체는 봄에 행감하고 가을에 예산을 심의하는데도 있고 저희들처럼 가을에 다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중간에 기간은 최소한 일주일, 열흘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행감한다고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좀 쉬기도 하고 천천히 뭐가 예산이 들어왔는지도 살펴보기도 하고, 이것은 ‘의도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보면 강 집행부 약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이 제대로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제가 시의회가 6년째인데 제대로 반영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행감 지나면 끝입니다. 물론 시정하고 조치하고 했다지만 그것도 미비하다는 얘기죠. 이런 저런 부분이 ‘목 아프도록 이야기해 본들 소용없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이 집행부가 자세를 바꿔야 되고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울산연구원에 대해서 행감 때도 많이 지적했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예산은 110억 원 드는데 40%는 시에서 지급하고 60%는 울산연구원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자기들도 재정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탁과제든 기본과제든 또 다른 여러 가지, 중간에도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울산연구원이 ‘울산시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과연 할 수 있나.’ 그 고민을 하는데 다른 시·도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이래서는 울산연구원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라리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연구원은 과제를 몇 건을 하고 그다음에 ‘60%는 시에서 지원해 줄게, 제대로 좀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울산 미래 먹거리사업입니다. 미래먹거리, 풍력이나 수소나 또 여러 가지 원자력해체센터나 시장님의 중요한 9BRIDGES 그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짧은 시간에 예산 투입은 적게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 연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시장님 공약사항이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제척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제대로 하도록 좀 할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 각 소속 부서별로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이런 이런 부분이 있더라.’ 그렇게 진행을 좀 하세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니까 박사님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전문분야가 있다 이거죠. 환경하는 사람한테 미세먼지, 악취, 폐기물 모든 걸 다 수탁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발 개선을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미영 위원님이 2017년도 그거는 울발연 건물 산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똑같습니다. 울발연 연구실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왜 그쪽에 샀습니까? 연구를 하려고 하면 환경이 좋은데, 주차하기도 좋은데 해야 되는데 그 상업지역 거기 사서 무슨 연구를 하겠습니까? 제가 개소식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는 또 문화재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 좁아서 도저히, 앞으로 울산연구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정말 입지가 잘못되었다. 그런 연구를 우리 기조실에서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울산연구원을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한번 캔 미팅을 하든지 업무연찬을 하든지 의회, 기조실, 울발연 해서 과연 이걸 제대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을 잡아야 방향이 나올 것 아닙니까? 맨날 이야기해도 똑같은 상황인데 변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몇 대째입니까? 제가 5대째부터 5·6·7대 계속 똑같은 이야기 나옵니다. 똑같은 이야기 안 나오는가 행감 자료에 한번 보십시오. ‘울발연’하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강의, 심의위원회 400번, 200번 아닙니까? 거기 가면 또 수당을 받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도대체 어떻게 울발연이 각자 연구원들이 보너스도 주는데 과제를 그만큼 많이 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 그런 이야기를 자주한다는 이야기고, 1인당 8.7건인데 그것보다 사실은 더 됩니다. 중간에 또 끼어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심의 끝나고 울발연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 주는 부분도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틀린 말씀 하나도 없다고 보고요. 다 옳으신 말씀인 것 같고요. 올해 연구원 20년이라서 이름도 바꿔주시고 의회에서, 사실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울산연구원으로 이름도 바꾸고 여러 가지 개선책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강 시장 약 의회’ 했는데 저는 또 너무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저희가 많이 반영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는데 시민건강국 신설하는 부분이라든지, 사실 백운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예산심의 과정에 복지 쪽에도 새로 지적해 주셔서 넣었고요.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은 상당히 그래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연구원 같은 경우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하여튼 저희들이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울산연구원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 시간 지나면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고 회의에 들어오면 울산연구원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면, 출연금을 기조실에서 나갑니다. 연구원 문제만이 아닙니다. 도시공사하고 출자ˑ출연기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인원수 늘리는 부분이나 지금 행사하고 있는 부분이나 감시ˑ감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다시 해야 되고, 그것은 냉정하게 외부기관에 맡겨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정말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내년 초에 한번 진행할 수 있도록, 나중에 보니까 여기 풀예산 있데요? 그런 부분 어떻게 뭐 하러 씁니까? 이런 쪽에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혹시 퇴직공무원들이 여기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퇴직공무원이요?

행자위에 있다가 퇴직했거나 다른 공직에 계시다가 퇴직한 분들이 여기에 있으면서, 다른 경우회하고 그런 것 다 있습니다. 경찰들 퇴직해가지고 거기 있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당연히 지방연구원은 교수님이나 연구원 출신이고요. 지방세연구원장 출신도 아마 행안부에서 세제관도 하시고 강원 부지사도 하시고 하여튼 이런 그분 중에서 가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후배들한테 압력을 넣어서 ‘우리 퇴직한 후에 뭐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분담해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감이 안 잡힙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도 과제를 아까 정책기획관님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 인구 증가, 청년정책, 주거정책, 모든 지자체에 다 정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요 안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 울산 외에 다른 데 고민 안하는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을 가지고 울산은 비슷하게 산업도시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밖에 없지. 저희들도 인구정책이나 아이 키우기, 재정이 엄청나게 뒷받침되면 다할 수 있지만 한정된 재원에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울산은 유해물질, 자원시설세 이런 것은 울산만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6개 시ˑ도 이 부분이 여수나 울산이나 특수한 화학단지가 있는 단지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은 이 부분에 연구한 것 자료 다 줘보십시오. 제대로 이 돈을 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정도로 효과성이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지,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퇴직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각 지자체에서 돈 해가지고 월급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이건 나쁜 방법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연구를 하려고 하면 보고서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는가 우리가 검증을 해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한테 확인만 몇 가지할게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7개 시ˑ도가 출연합니까, 안 그러면 230개 넘는 기초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17개 시ˑ도가 지금 돈을 내고 있습니다.

17개 시ˑ도만?

예.

그다음에 권기환 세정담당관님,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기초단체까지 다 포함해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출연합니까?

예, 저희들이 1억 6000만 원인데 전체 구ˑ군하고 합하면 2억 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권기환 세정담당관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굴하거나 세정에 대한 우수시책은 그러면 지방세연구원에서 나옵니까?

지방세연구원에서는 포럼 식으로 개최하는 부분도 있고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부서에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상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행정안전부 쪽에서 세외수입 부분에 주관을 하고 세정에 대한 연구과제 발표 같은 것은 지방세연구원에 포럼 식으로 개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세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연구원에서 직접 주관을 합니다.

지방재정 우수사례, 모범사례 발표회라든가 그런 각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해서 그런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정의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부분까지도 모두 지방세연구원에서 주관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연구과제도 포함되고 또 그 다음에 세무담당공무원들의 교육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연구기관이야 기존에 여기 관련된 공무원분들이 퇴직 이후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역량들을 다시금 사회에 기부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또 한 면에는 부정적인 면이 존재하는 건 사실인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은 강제적 가입은 아니죠?

일단 지방세기본법에서 요율이라든지 출연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법령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정정도 강제성이 있다?

법, 시행령에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율까지 다 적용해서 시행령에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그 관계되는 것도 저희들 나중에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저희들 위원회에 좀 주시고요. 그러면 지방행정연구원, 최평환 정책기획관님, 이 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지방행정연구원이 17개 시ˑ도가 출연을 하는데 아까 전에 이런저런 사업들 죽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이게 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을 하지 아니하면 울산시가 페널티나 행정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큰 손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하는데요.

시ˑ도의 기조실장들이 여기에 이사로 참여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만 출연금을 안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17개 시ˑ도의 기조실장들이 지방행정연구원에 다 이사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연금을 안 낸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다?

예.

여기 관련된 정관하고 그것도 저희들한테 같이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93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10분 정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 2131억 6000만 원보다 58억 4000만 원이 감액된 2조 2073억 2000만 원이며, 175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718억 7000만 원보다 43억 1000만 원이 감액된 5675억 6000만 원입니다. 176쪽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지자체 합동평가 구·군 인센티브 지원금 4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담당관실은 예비비 36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혁신담당관실은 국고보조금 반환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법무통계담당관실은 규제개혁담당자 워크숍 예산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은 정보화발전 연찬회 1000만 원, 정보통신 시설장비유지비 2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정담당관실은 지방세 세외수입 업무 연찬회 비용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액은 금년보다 430억 원 증액된 2조 1451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세수입 1조 4440억 원, 지방교부세 4410억 원, 세외수입 44억 4000만 원 등입니다. 19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40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623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4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6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94쪽 주요 현안 및 정책개발용역 3억 원, 195쪽 울산연구원 운영 지원 38억 6000만 원, 199쪽 영남권 발전방안 공동연구 용역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9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6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4쪽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1억 2000만 원, 205쪽 민간단체활동 지원사업 10억 원, 206쪽 자치구 조정교부금 2309억 8000만 원, 시·군 조정교부금 347억 4000만 원, 208쪽 일반예비비 24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5억 원, 209쪽 인력운영비 93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사회혁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0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16쪽 마을기업 육성 지원 3억 9000만 원, 219쪽 청년센터 운영 6억 4000만 원, 산하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 2억 4000만 원, 220쪽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5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1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23쪽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비 1억 7000만 원, 225쪽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2억 8000만 원, 변호사 소송위임 승소사례금 3억 원, 227쪽 사회조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9억 3000만 원이 증액된 7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33쪽 인공지능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 구축비 2억 원, 235쪽 교통 빅데이터 센터 구축사업 5억 원, 울산 빅데이터 센터 설치 운영 5억 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운영비 5억 3000만 원, 236쪽 노후 전산장비 교체 4억 3000만 원, 238쪽 행정 인터넷방송시스템 교체 구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9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42쪽 차세대 표준지방세외수입 및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8억 3000만 원, 지방세 징수교부금 226억 5000만 원,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 보전금 43억 원, 243쪽 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운영 지원비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2021년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액은 올해 5428억 7000만 원보다 152억 1000만 원 감액된 5276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외협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대외협력기금입니다. 먼저 16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회수 이월금 5억 5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등 수입총액은 7억 5000만 원입니다. 17쪽 지출계획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복구·구호 지원에 4억 원, 나머지 3억 5000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6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회수 이월금 188억 원, 예수금 수입 212억 40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및 이자수입 320억 8000만 원 등 수입총액은 824억 6000만 원 입니다. 30쪽 지출계획입니다. 지방채 상환 34억 6000만 원, 예탁금 220억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101억 1000만 원, 나머지 468억 8000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40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회수 이월금 217억 원, 공채 매출수입 1365억 원, 융자회수 원리금인 예탁금 1517억 7000만 원 등 수입총액은 3099억 8000만 원입니다. 43쪽 지출계획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융자금 1550억 원, 상환할 공채 원리금 1371억 원, 여유자금인 178억 80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92호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690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의안번호 제691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기획조정실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기획조정실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대외협력기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지역개발기금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정부합동평가 구·군 인센티브 4억 6000만 원의 편성은 2020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저희 시가 선정되어 행안부 재정인센티브 9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그 중 50%를 구·군에 지급하기 위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예비비 감액편성은 주요 국가직접지원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원마련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 소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감액 편성은 코로나19에 따른 국정감사장 변경과 각종행사 축소, 사업소 노후 통신시설 장애 감소로 인한 절감액과 비상발령문자와 전화사용료 등 절감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담당관 소관 지방세 업무 연찬회 행사비 감액사유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가 서면개최로 대체됨에 따라 지방세 업무 연찬회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당초예산안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주민참여예산이 15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 웹 접근성 지침 등 적용으로 다양한 웹브라우저 지원 및 장애인 접근성 보장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소관 법제심사 및 자치법규 정비 관련 예산 증액은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억 7000만 원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소관 교통 빅데이터 센터 구축사업은 교통분야 핵심 빅데이터를 수집·분석·유통하는 플랫폼과 센터를 구축하는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8억 원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21년도에는 사업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2억 원이고 시비는 5억 원입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사업은 현재까지 1342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20년 12월까지 총 1512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증가한 회선만큼 공공요금을 반영하기 위해 4억 800만 원으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세정담당관 소관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서버는 2012년에 설치되어 노후화 된 상태로 서버의 보안환경 강화와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서버교체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부터 과별로 일괄 상정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세영 위원입니다. 예산서가 너무 글자체가 작아서 돋보기 좀 사용할게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추경 말고 본예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194쪽에 최평환 정책기획관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194쪽에 시정정책 개발사업에 미래비전위원회 전체회의 자료 발간해서 파워포인트 제작이 300만 원 곱하기 2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확인하셨습니까?

예.

파워포인트 제작하는데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파워포인트를 우리 직원들이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좀 중요한 사업들은 외주를 해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업체나 이런 데서 파워포인트를 그림을 작성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심사해가지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은 크지 않은데 제가 이것 보면서 느낀 건 우리 울산시에서 하는 행정은 모두 죄다 외주, 아웃소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나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시는 분이시고 기본적인 것 조금만 깊이 들어가는 것은 용역 줘버리고 조금만 뭐 하는 것은 예산편성해서 전문업체한테 맡겨버리고, 이 파워포인트 제작하는데 공무원분들이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직무능력 향상교육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반 조그마한 중소기업들도 파워포인트 이런 것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다 활용하고 다 이용하거든요.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합니다마는 조금 세밀하고 파워포인트를 멋지게 만들려고 하면 외주를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싸움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 멋지게 하는 것도 100인 이하 중소기업에 있는 직원분들도 파워포인트 멋지게 작성 다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스킬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을 보완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런 기본적 파워포인트든 엑셀에 대한 통계·함수 내는 자료든 등등에 대해서, 서식을 작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기본적 직무역량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194쪽에, 검토의견에도 말씀 주셨는데요.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용역 이것 관련된 특별히 준비되어 있는 의제나 주제가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풀성사업인데요. 시정을 운영하다 보면 현안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안들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풀성으로 3억 원 정도 예산을 잡았고 다른 시·도들도 이런 예산을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꼬리는 제가 잡지 않겠습니다. 전년도에 1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거의 50% 가까이가 증액 편성되어서 본 위원이 물어 봤고요. 특별하게 울산시의 미래비전위원회 또는 시정정책에 이런 막대한 용역비가 들어가는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는 주요 의제가 설정된 것은 없네요?

지금 현재 의제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연구용역이 확정된 것 없이 그냥 포괄적 형태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시정운영을 정책기획관실 쪽에서 주먹구구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년에 일어날 일들을 예상해서 하는데 매년 일을 해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항들이 발생을 해 왔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적에 예산없이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좀 편성해서 현안들이 발생했을 적에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조금 안 되네요. 이 미래비전위원회 예상과 조금 빗나가는 이야기인데 이것 확인 좀 필요해서 그런데요. 미래비전위원회가 지금 각 분과별로 몇 명입니까?

우리 조례상은 100명까지 할 수 있고 현재 96명 정도.

그냥 참고로 하십시오. 이게 행감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놓쳐서 그런데요. 미래비전위원회 각 분과별 내용에 실질적으로 그 단위 단위별로의 주체, 예를 들면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이든 노동현장에서 노동을 하시는 분이든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든 우리 울산지역 경제와 전반적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는 각 계층에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예산과 별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195쪽에도 마찬가지, 파워포인트 제작 1000만 원 이렇게 덜컹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우리 정책기획관실 쪽에 예산을 사전에 보면서 조금 도드라지게 보였던 부분이 정책기획관실의 시정의 주요 시책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두드러지게 각 부분별로 다 있습니다. 196쪽에서부터 199쪽까지 죽 있어요. 196쪽에 보면 시정운영에 대한 자문에서 2560만 원, 주요시정 기록추진에 800만 원, 광역행정 업무추진에 840만 원 죽 이렇게 있거든요. 당정협조 업무추진비 900만 원 이중에서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얘기를 좀 드릴게요. 광역행정 업무추진에 840만 원 들어간 이 내용은 뭐죠?

우리가 시·도 간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영남권도 있고 동남권도 있고 해오름도 있고 이런 협의회 운영과 관련되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분들 오셨을 적에 식사도 대접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권이든 영남권이든 해오름이든 그것 관련된 우리 분담금 다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담금인데 우리가 초청해서 여기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그분들 회의 마치고 식사도 제공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더 안 되네요. 최평환 정책기획관님 답변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남권협의회를 울산시에서 개최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각 시·도에서 시·도지사님들도 오시고 직원들도 오시고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마치고 식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회비에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이것 각 해오름이든 동남권이든 영남권이든 그 자료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광역단위의 어떤 모임이 있으면 그 분담금을 내면 그 분담금이 결국은 사업비나 전체적으로 회의비가 있으면 회의비용까지, 식사비용까지 다포함되어 있잖습니까? 거기에 따라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된 내용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제출 좀, 위원장님 자료제출 좀 요구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197쪽에 당정협조 업무추진비 9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당정협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00만 원 잡혀 있죠?

예.

전년도 500만 원 썼는데 400만 원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어요. 증액되어서 편성된 이유와 두 번째 당정협조 업무추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정업무는 우리가 국민의힘도 있고 민주당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하고 우리 시하고 예산정책협의회를 한다든지 주요현안 정책협의회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를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식대라든지 이런 데 지출되겠습니다.

식대? 그런 당정협의할 때 식대로 사용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정무수석이 하는 역할하고는 또 다른 일이네요?

그런데 정무수석은 중간에서 연계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행사를 하고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해야 되겠죠.

그것은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럼 이게 예산이 늘어난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예산이 늘어난 것은 조금 더 당정 간에 협의를 원활하게 많이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라고 봅니다.

두루뭉술하게 답변 자꾸 하시는데요. 예산은 제가 굳이, 편성은 어떤 기준과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 안 해도 우리 최평환 정책기획관님 오히려 더 전문가시고 더 잘 아실 텐데 다소 실망스럽네요. 어떻든 간에 정책기획관실 쪽은 본 위원이 봤던 지점은 딱 그 두 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동료위원님들이 또 그 예산에 대한 의견이 계시면 아마 질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본 위원 일단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잘하셨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저는 오전에 했던 데에서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울산연구원 예산을 보면 울산연구원 운영지원이 38억 68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오전에 본 위원이 순세계잉여금이 15억 8000만 원 정도 어떻게 쓸 거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전체 예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지출총괄에 보면 예비비가 10억 4000만 원, 이게 10억 원이죠? 아, 1000만 원이네요. 제가 이것 잘못 봤네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울산연구원 행감할 때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 운영비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비지원을 받아서 울산연구원이 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수를 좀 줄이거나 인력수를 좀 늘리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울산연구원에서는 우리 기획조정실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냥 이렇게 예산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예산지원의 결과가 울산연구원에 연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기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인력은 좀 더 보강하고 연구과제는 좀 줄이고 하는 그런 조건으로 지원을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질의를 하고 싶어요. 그냥 달라는 대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개선 차원에서 주는 겁니까?

이 출연금은 일단 연구원이 연구원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비를 일부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과제를 좀 줄이고 인력을 늘려서 연구의 어떤 질을 높이자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연구원이 이 정도 수준의 연구과제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현재 된다고 보고 있고요. 새로운 업무들이 일어났을 적에 거기에 인력을 보강해 주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2명 인력을 충원했었는데요. 관광하고 민투 쪽에 인력을 2명 증원했었고, 내년에는 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새로 생겼을 때 거기에 따른 인력을 2명 증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무가 생겼을 적에 증원하고 기존 업무부분은 기존 인력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출연금을 많이 지원하고 적게 지원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출연금을 많이 줄이면 연구원에서는 자기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외부수탁을 많이 받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 있는 연구를 조금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출연금을 너무 많이 주면 연구원들이 나태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적정수준을 저희들은 유지한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울산연구원에서 신청한 2021년도 필요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상승, 그러니까 인력을 더 충원해서 발생하는 인건비 상승은 없잖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자체수입에서 조금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출연금 주는 것 가지고 전체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부족부분들은 자기들 자체수입을 통해서 보충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글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울산연구원의 연구원들이 평균 어떻든 8.7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연구가 아니다 라고 보시는 겁니까?

현재 저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적정하다고 보고 그 연구를 할 때 기본과제하고 현안과제, 정책과제 이 정도는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고 새로운 과제들이, 현안과제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서에서 연구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이 연구과제를 수행할 여력이 있습니까?’ 했을 적에 박사가 ‘나 이게 수행이 가능합니다.’ 했을 적에 부여하기 때문에 이게 연구원이 너무 과부하가 걸리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관님이 그런 판단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했다면 본 위원이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책기획관에서 이런 연구원 같은 곳에 지원을 할 때는 이 기관에, 연구원에 연구과제가 연구원들에게 너무 과중한 연구가 아닌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고 내용적인 측면도 검토하고 예산편성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 타 도시와 한번 비교·검토하셔가지고 본 위원에게 울산연구원에게 의뢰하든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가지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예산을 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이게 예산서에 보면 각 항목별로 딱딱 총괄 정리되어 있는 게 없고 다 사업마다 여비, 개발비 이런 식으로 죽 들어가 있어서 집계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아주 러프하게 정책기획관실의 여비를 한번 죽 그냥 계산을 해 보니까 내년이 8100만 원 정도가 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전체 기획관실의 여비를 한번 기획관님은 계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도 사실은 예산을 보려면 우리 과에 여비가 전체 얼마인지 또 활동비가,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이렇게 죽죽 나와 줘야 이것을 분석할 수 있다. 어쨌건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기획관실에 여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를 계산 안 해 보셨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이고요. 일단 제가 계산해 본 게 8100만 원이 맞다면 2020년도에 4회 추경에 보면 1000만 원 정도를 삭감했거든요. 그러니까 8000만 원 정도 수립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를 삭감했다. 이건 너무 과하게 편성했다가 과하게 삭감한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고요. 본 위원이 좀 계산해 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획관실은 우리 시에서도 가장 힘 있는 부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가장 힘이 있는 부서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좀 외진 부서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생사법경찰과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이런 과가 있는지도 잘 몰랐을 정도로 외진 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에는 지금 우리 기획관실이 총 몇 분이시죠?

29명 있습니다.

그러면 민생사법경찰과는 몇 분이신지 혹시 잘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민생사법경찰과에 보니까 1년 여비가 2700여만 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두 개를 비교·분석해 봤느냐면 민생사법경찰과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내근보다는 외근이 좀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관내에, 내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 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서는 여비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한번 봤어요. 보니까 제가 빠른 시간에 계산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약 2800만 원 정도를 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기획관실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런 예산배정 아닌가, 즉 혹시 여비라든지 이런 돈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힘 있는 과에 필요 이상으로 배정이 많이 되고 꼭 필요하나 외근이 많고,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조금 외진 과에는 배정이 좀 부족하고 그런 게 아닌가 해서, 그런 우려가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수치로 보면 그런 의구심을 사실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 여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실에서 전체 부서의 어떤 기준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비라든지 식비는 부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그 인원수에 맞게 적정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요구하고 그런 사항은 없었고, 여태까지 이게 관행적으로 계속 편성해 왔고 그다음에 올해는 저희들이 또 작년보다 여비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방금 얘기했다시피 2020년도에 4회 추경만 해도 1000만 원 돈이 삭감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것 반영해서 올해 예산도 좀 삭감을 했겠죠. 그렇다면 그것은 아마 다른 외진 과도 비슷한 상황이 아닐 거냐, 이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획관실이나 기획조정실에 가까이 있는 과는 여비가 좀 많고 민생사법경찰이나 이런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외진 과는 적게 배정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비교·검토할 수 없는 게 예산품의 자체가 이 과의 전체 여비가 얼마이고 업무추진비가 얼마이고 식비가 얼마이고 이렇게 나와 있지가 않아서 이런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기획조정실의 전체 여비하고 적어도 행정지원국에 있는 여비는 한번 같이 모아가지고 비교·분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아마 분석한 자료가 예산실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과에, 그죠? 그것 요청을 드립니다. 보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는 무슨 기금을 관리하죠?

대외협력기금 관리합니다.

대외협력기금, 기금 몇 페이지에 있죠?

기금 11쪽입니다.

11쪽?

예.

13쪽 아닙니까?

대외협력기금 제목 11쪽에 있고 13쪽부터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대외협력기금 수입이 7억 5000만 원이고 지출이 7억 5000만 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융자성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죠?

비융자성사업 말씀입니까?

예, 4억 원.

예치금 말씀하시는 가요?

예치금은 3억 5000만 원 있고 그 위에 4억 원 있습니다. 지출 7억 5000만 원 중에서 4억 원에 비융자성사업비 이렇게 있습니다. 15페이지.

지출 이것 말씀입니까?

예, 15페이지.

뒤에 17쪽에 보시면 대외협력 강화해서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복구·구호지원, 민간이전에 타 지자체 재해·재난 복구·구호지원에 5000만 원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라 해서 복구지원에 3억 원, 국외 재해구호 관련해서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타 지자체에 재해가 안 나면 이것은 지출 안 해도 되는 기금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에 지원할 일이 안 생기면 지원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정책기획관실에 비슷비슷합니다. 저는 194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위원회 전체 금액이 4780만 원인데 작년에 추경 한 번 했죠? 올해 추경 얼마 했습니까?

미래비전위원회 관련돼서 말씀입니까?

예, 회의가 자주 있으니까 당초예산보다 좀 적어서 추경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미래비전위원회 실적에 보면 제가 죽 봤습니다. 과연 미래비전에 대한 시정에 반영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느냐, 제가 보니까 ‘예산만 좀 더 올려달라.’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그런 계획이 많이 없습니다. 회의를 매번 하고 또 안 한 회의도 있지만 시정에 반영이 20 몇 건이고 검토 중이 10건, 반영불가가 1건인데 이것 지금 시정에 반영 내용을 보면 지금 시책에 전부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국제영화제는 좀 잘못되었는데 지원대상 확대, 울산대표축제 창출, 반구대암각화 세계문화유산등재 분위기 조성, 일자리지키기사업 발굴 요청, 울산페이 기능 확대 이렇게 제가 죽 봤는데 이 부분이 과연 울산시정에 도움이 될까, 처음 생겨서 제대로 안 됐다 하지만 내년에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이 제목에 맞게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각 분야별로 다 있으니까 그렇게 좀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무튼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의원도 있어야 되고, 거기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정말로 진지한 토론 끝에서 시정에 반영시킬 부분이 좀 나와야 된다 이거죠. 하여튼 이 부분은 잘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연구용역비 3억 원, 이 용역 내용을 보면 정부정책 동향분석 및 지역 대응방안 연구, 역점시책 및 현안사업의 시정운영 개선방안, 사실 이 부분은 아무리 봐도 좀 의아한 게 이게 신규로 예산에 잡혔는데 다른 지자체 8군데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급하게 이런 사안이 생기면 추경을 1년에 네 번이나 합니다. 추경에 충분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고 작년에 1억 6000만 원 했는데 6000만 원은 시가 제작하고 1억 원은 어디에 지출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시민정책 수요조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사업이 다른 데서 해가지고 그 부분은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다?

예.

그런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시가 하는 부분이 급한 사항도 아니고 그게 풀성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예산을 통해서 우리 시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정도 계획이면 정책기획관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현안이 생기면 용역을 줄 의향도 있습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합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외부에 용역을 줘서 좋은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결정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용역을 주면 울발연으로 가는데 울발연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정말 로드가 많이 걸려 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참작을 좀 해 주시고 이 3억 원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하고 긴밀히 의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영남권 발전방안 공동연구 이 부분도 1억 원씩 해서 5억 원하고 울산이 주도로 해서 하겠다. 사실 지금까지의 해오름이나 부·울·경이나 하는 것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비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을 하는데 제대로 되겠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본단 말입니다. 그런저런 부분이 지금까지의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이라도 제대로 해서 그런 생각이 안 들게,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 195페이지에 울산시가 홍보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5000만 원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자세히 자료를 보니까 무슨 콘테스트 해가지고 상금이 조금 있고 그런데 그 외 금액은 어디에 씁니까?

이 무대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가수들도 섭외를 해야 되고 이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비에 5000만 원이 쓰이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신규 맞죠?

예.

문화재단에 해서 하는데 굳이 이런 데까지 5000만 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울산시가는 밑에 우리 시민홀에서 이 행사를 해도 작은 금액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문화재단에 줘서 거창하게 무대 꾸미고, 무대 꾸미는데 돈 다 듭니다.

이번에 위원님 새로 우리 시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있으면 발표를 할 건데 그 시가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전국적으로도 우리 시가를 알리기 위해서 내년 한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정책기획관님, 이 부분은 우리 시가 행사를 얼마나 합니까? 그때마다 우리 시가가 나왔다고 메인 노래로 나가면 충분히 이것보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가 홍보를 위해서 단일성 행사를 한다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깊이 의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균형발전박람회 전시홍보관 199페이지에 이 부분도 부스 만드는데 6000만 원이 드는데 작년에도 6000만 원 들었습니까?

작년에 9000만 원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회의가 비대면으로 축소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6000만 원을 다 지출했다 이거죠?

예, 박람회장은 설치를 하고 이것을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전시홍보관은 보면 6000만 원까지 과연 들었겠나, 과거에 저도 한번 봤는데 그런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6000만 원이면 다 안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집행잔액도 하나도 없고 다 쓰는 부분은 뭔가가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린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여비는 8100만 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1억 150만 원입니다. 물론 정책기획관실에서 기조실장님도 계시고 울산시의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다보면 이렇게 여비도 필요하고 시책업무추진비도 많이 필요할 줄 아는데 아까도 우리 백운찬 부위원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실, 과에 비해서 과다하게 편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을 과연 기조실에서 전체 다 쓰는가? 다른 쪽에 비서실이나 때에 따라서는 시장님도 그렇고 다른 쪽에도 쓰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조실에서 다 씁니까?

행사 같은 것을 하다보면 시장님 참석하는 행사에서도 쓸 수 있고 우리 부서에서 주관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씁니다. 시장님도 참석할 수 있고 부시장님도 참석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씁니다.

보통 이 부분이 좀 과다하게 잡아서 행사에 관련없이 쓸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좀 과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은 이렇게 잡혀 있지만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될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은 잡혀 있지만 코로나 상태를 보고 추경에 삭감하는 부분은 많이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사실 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단체는 코로나 관계없이 전부 행사를 했습니다. 힘없고 금액도 적은 금액은 전부 취소되고 그런 부분도 우리 기조실에서 어느 정도 조정할 필요가 좀 있다. 예산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왜 금액 큰 것은 다하고 금액 조그마한 1000만 원, 500만 원짜리는 전부다 취소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떤지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의 정책방향이나 예산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내부적인 논의는 없었습니까?

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 주셨는데요. 우리 기조실의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라든지 타 실·과랑 비교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기획조정실이 우리 시 전체와 관련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백운찬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민생사법경찰과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광역행정도 하고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다 외부 회의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행안부에서 부르거나 총리실에서 부르거나 기재부에 갈 때도 있고 여러 군데 가야 되는, 아마 국내여비는 그런 것들이 많고 또 저희가 저희만 가는 게 아니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모시고 가는 그런 것도 많거든요. 부산 갈 때도 있고 26일은 당장 해오름동맹하면 포항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른 데보다 덩치가 크고 그리고 고호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힘 있어서 한다기보다도 아무래도 대외적인 행사이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 하고 이런 거다 보니까 사실 내부적으로 하고 금액 적은 것은 그래도 우선이, 아마 빨리 없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외적이고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필요하다 싶은 것은 가는 건데 우리 예산 파트에서도 이런 행사들 보고 작년에 집행한 거라든지 이런 것 보고 하지 그냥 저희가 힘 있기 때문에 많이 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저희들이 남고 부족한 것들은 추경 때나 보완도 해 주고 남는 것은 삭감도 시키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코로나 관련된 것은 사실 저희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갑자기 3차 유행이 되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나 모임이라든지 심지어 업무협의, 회의 이런 것도 가급적 하지마라는 식으로 오는데…….

지금 2단계, 3단계 가려고 하는데 프롬나드 페스티벌은 계획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도 종잡을 수 없는 게 처음에는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랬다가 또 지역경제 위축되고 어렵다 그러니까 마스크 방역 쓰고 요즘 체온계 재고 다하지 않습니까? 하라고 그랬다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1차 유행, 2차 유행 지금 또 3차 유행하게 되니까 또 갑자기 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지역의 어떤 코로나 발생 현 상황이라든지 국내적인 것도 백신 이런 것 여러 가지, 아마 매일 국가적으로 중대본 회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서 할 건 하고 저희는 저희 실정대로 할 건 해야 되고 현재는 그런 상황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확인 좀 하고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마무리 발언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이어서 그것은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전년 대비 늘어난 업무추진비가 많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ʼ 이렇게 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201쪽에 보시면, 확인 좀 하려 합니다. 이것은 비단 정책기획관실만 아닙니다. 전 부서에 다 해당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시간외근무수당이 기초 42시간이 책정 돼 있네요?

예.

42시간이면 한 달에 며칠 근무입니까?

한 달에 근무일은 20일입니다만 주말까지 하면 30일 다 안 되겠습니까?

주말까지 포함된 게 42시간 책정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매주 수요일은 가정의 날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초과근무 평일은 8시간 이외에 2시간을, 식사시간 포함해서 2시간입니까, 빼고 2시간입니까?

1시간을 빼고 4시간 인정해 줍니다.

하루에 4시간 같으면 몇 시까지 근무하는 거예요?

하루에 4시간 같으면 아침에 일찍 오는 사람은 9시까지 할 수도 있고 11시까지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그런데…….

조기출근자와 또는 늦게 퇴근하는 분 그 시간들이 다 감안된 거다?

예.

이게 전년도와 동일하네요. 그죠?

예.

그런데 뒷장에 보시면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은 공무원의 7급 정도 해당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선택제도 6급 시간선택제도 있고 7급 시간선택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다급이라는 건 7급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7급 상당 된다고 봐야 되네요?

예.

그런데 이게 다급의 초과수당은 35시간 이렇게 기준 편성돼 있어요?

예.

그 이유가 뭐죠?

시간선택제는 풀로 근무를 다 안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들어올 때 자체가 시간을 조금만 근무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초과수당도 그만큼 적게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됐고요. 두 번째는 202쪽에 연가보상비 기준일이 12일입니다. 시간선택제(다급) 이분 근속연수가 몇 년이죠?

이번에 새로 들어와서 1년입니다.

1년이면 연가가 몇 개 발생하죠?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10개 미만이지 싶습니다.

이게 월별로 발생되는 월차가 포함된 일수입니까?

공무원은 월차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연수에 따라서 몇 년간은 몇 개 이래서 10년 이상 지나면 20 몇 개 이고 거기에서 끝입니다.

그럼 1년 근무 채 안 된 분이 연가보상비에 생기는 연가가 12일이라 이 말이죠?

예, 1년 안 되는 사람은 그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은 12일로 잡혀 있죠? 그것은 확인하시고요.

예.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예.

실장님 소관에 정책기획관도 있고 예산담당관도 있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이번 2021년도 예산 관련돼서 시장님도 예산 관련된 제안설명도 하셨어요. 한 시인의 시도 비유하셨고, ‘꽃은 멈추는 데에서 더 피어난다.’ 이런 어떤 형태로 결국은 확장재정, ʻ지금은 어렵지만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이 더 투자해야 될 때다.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정책관실 예산편성된 내용 보면서 종합적으로 느낀 건 배운 사람들 얘기는 모럴해저드라 하죠? 도덕적 해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울산시의 재정운영 상태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재정을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해야 될까 라고 하는 고민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던지고 답변들은 내용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세입 예산에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지방채 1000억 원 아니라 2000억 원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 상황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노동자 하물며 대기업 노동자들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애임금, 총액임금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공무원 분들은 시민들을 위한 공복이잖아요. 저회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면 내 월급을 주는 시민들이 그만큼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라고 하는 고민이 전혀 없어요. 이 예산에 전혀 담겨있지 않습니다. 시민의 입장 돌아보면 저는 화가 나요.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 안 했습니다만 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자성하고 변화하려고 하고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모범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스스로 보이지 않느냐 라는 겁니다. 일례를 들면 연가보상비 일수 편성된 건 둘째치고 연가보상비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주도록 되어 있어요. 연가는, 그리고 연가를 사용하게끔 촉진에 대한 법도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요즘 워라밸 얘기하는데 우리 공무원 분들도 일하면서 휴식할 수 있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죠. 그게 단순하게 임금보전 차원에서 노조가 있으니까 그냥 적당하게 버물려서 그냥 그렇게 시를 운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법을 누구보다도 집행해야 될 집행기관에 있는 분들이 왜 법을 어깁니까? 연가보상비 이 예산을 책정한 것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사람이 없습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서 연가가 있어도 연가를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좀 더 고민을 해 보고요. 우리가 정말로 이번 예산을 통해서 본 위원은 세세하게 이렇다 저렇다를 떠나서 느낀 소회입니다. 기조실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 울림에 대해서 한 측면에 대해서는 깊이 자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리 황세영 위원님께서 코로나나 여타 시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 공무원들도 그에 맞춰서 고통분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해야 되는데 위원님 측면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여기 예산도 그렇습니다만 기획관실 직원들 고생하거든요. 위원님 사실 연가도 다 못갑니다. 눈치 보여서 절대 못갑니다. 여기, 글쎄요. 저도 올해 연가보상비 아마 저는 국가공무원이다 보니까 다 잘렸는데 저도 올해 통틀어서 며칠 갔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며칠 못 갔습니다. 사실 법상 따지면 제가 23일 정도는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저는 기조실장 정도 되니까 사실은 눈치 안 보고 갈 수도 있죠. 집도 동탄이니까 가도 되는데 그게 조직하면 쉽지 않고요. 특히 정책기획하고 이쪽은 시 전체를 책임지고 여기에 드러나지 않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때때로 누가 찾거나 부르고 하면 사실 일을 해야 되는 부서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아겠습니다만 야근하고 휴일 나와서 일하고 여기 말고도 다른 데 불려가는 곳도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적당한 보상은 또 해 주고 해야죠. 그것도 안 하고 제 입장에서는 직원들 일 시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 위원님 보시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이긴 한데요. 저희들도 그것 감안해서 하고 그리고 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원들 일 시킬 때 최소한 연가보상비나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이것은 제대로 주고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3분만 주십시오. 실장님께서 서운한 마음도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연가보상이란 제도가 도입되고 법적으로도 사용 촉진을 하도록 유도가 되면 그걸 우리 행정은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서 그 방향의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게 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일반기업들 처음에 실장님처럼 똑같은 그런 말씀하셨고 똑같은 그런 주장하셨고 똑같은 그런 반발 있었습니다. 지금은 일반기업들은 잘 돌아갑니다. 연가사용계획서에 의해서 사용합니다. 직위의 높고 낮음 관계없이, 그래서 그 기업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제입니다. 어제 ‘명견만리’인가 TV를 잠깐 봤어요. 김동현 경제부총리 그분 하신 말씀 저는 되게 그 메시지가 오래도록 여운 남아 있는데요.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 또 철밥통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분들은 ʻ우리 사회에 초과이익을 과분하게 받고 있다.ʼ 라고 해요. 본인들의 노력과 대가에 비해서.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까, 그걸 차치하더라도 일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운영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없으면 직급별 교육가는 것 조정할 수 있죠? 무조건 교육 보내야 됩니까? 왜 우수한 자원들을 교육 보냅니까? 더 큰 우수한 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보낸다? 교육기간 단축하면 되죠. 그 교육도 우수한 인재양성하기 위한 우리 내부적 프로그램과 일정을 갖고 추진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선적인 정책목표와 조직운영의 목표를 갖고 해 주십사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님의 조금 전에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본 위원도 예산실까지 예산을 죽 봤는데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상태에서 지방채를 1300억 원이나 내야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신규사업이 이런 부분이 가능한가, 기존에 하던 사업도 전부 줄여야 될 상황에서 왜 이렇게 할까, 의문점이 많이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기획관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추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로나 상태로 인한 그런 정책추진비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2단계에서 3단계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한 지역에 공무원 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 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코로나로 인한 우리 행사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정하겠습니까? 예산을 주는 기획조정실에서 기준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년에 한번 보십시오. 봄에 행사계획을 했다가 코로나가 확산되면 가을로 갑니다. 가을로 가서도 반납을 안 합니다. 계속 그냥 가다가 행사를 홍보도 안 하고 엄청나게 축소해서 정말 그 자리에 간 사람은 실망 또 실망을 할 수 있는 ʻ저게 무슨 행사가?ʼ 싶은 행사를 하면서 태화강에 다섯 군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이 시민들에게 비치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힘 있고 그런 단체는 예산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행사를 하고 소방본부에는 행사 전면 다 취소시켰더라고요. 나름대로 울산시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도 신규예산이 많던데 ‘왜 이렇게 올렸을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공을 던지지 마라. 집행부는 편성권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한테 공을 던지면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심도 있게 해야죠. 아무리 압력이 들어오고 그래도 이 부분은 아니다 싶은 부분은 제외를 시켜야죠. 그런 부분이 정말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행사비가 각 실·국별로 아마 올해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을 좀 하십시오. 기준을 둬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반기에 행사가 안 된다. 우리 행정이 안 그렇습니까?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코로나가 계속 지속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면 전면 행사를 취소시켜 줘야 됩니다. 그 행사를 와서 코로나가 확진되면 그 부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시에도 책임져야 되고 그 행사를 진행하는 주최측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국에서 절대 정리를 못합니다. 기조실에서 기준을 두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또 업무연찬을 통해서 정말로 고민 고민을 해서 무슨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전 실·국에 파급을 시켜서 시민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로 울산시정이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지 자영업자들이 다 폐업을 하고 그다음에 실업자가 양산되고 이런 과정에서 행사한다고 음악은 틀어놓고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은 깊이 고민해 주시고 본 위원생각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기준을 정확히 정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평환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세영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예산이 편성되기까지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편성이 되고 예산담당관실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저희가 7월부터 내년도 당초예산을 짜기 위해서 부서로부터 세출요구를 받습니다. 그 세출요구 범위 내에서 세입을 예상하고요. 세정담당관실에서 내년도 세입규모를 예상하고 그 세입규모에 맞춰서 세출규모를 편성하게 됩니다. 세출규모를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서에서 요구받는 사업들이 내년도 당초에 편성돼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조정이 되어도 괜찮은 사업인지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저희가 편성안을 가지고 2차, 3차 심의를 한 후에 그 편성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의회와 조율을 거친 후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결국은 각 부서에서 올라온 세출요구사업이나 안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의 어떤 예산편성에 대한 방침을 받는 것 있습니까?

내년도 집행부의 예산편성 방향에 관해서 방침 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편성의 방침은 어떤 방향이죠? 2021년 내년도.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서민경제를 안정화시키는데 가장 중점을 뒀었고요. 그리고 최대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지역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취약계층에 관해서도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뒀었고요. 그 과정에서 또한 울산시가 미래성장을 위한 성장동력을 찾는데 또 한편 신경을 썼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과정에서 내용은 잘 봤어요. 기본적으로 울산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사업 또 현재 필요한 사업에 대한 확장재정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역설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들도 죽 얘기가 됐었는데요. 예산담당관님께서 볼 때에 울산의 현재가장 큰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의 어떤 활력이 침체가 되어 있다 라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정책화하는 사업들의 최우선 과제는 지역 방역을 최대화해서 울산시민들의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가장 우선을 뒀었고요. 지역방역의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지역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편 예산으로 저희가 신경을 썼습니다.

그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울산경제나 일자리 고용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지금 화두이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울산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한 요인이기도 한데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지방채까지 발행을 하고 또 우리가 통합기금 내 내부거래까지 일부 증액을 해서 확장재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울산의 현 지점에 대한 처방에 대한, 결국은 예산이 정책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방향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청년일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자리문제에요. 우리 지금 예산의 내용을 죽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에 427억 원, 공공근로사업에 37억 원, 실질적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는 고작 편성된 게 55억 원입니다. 저는 예산담당관실 내부적 이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담당관실이 우리 울산시 시정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울산형 일자리나 울산 청년일자리나 울산 기업 현재 있는 상황에서 울산의 어떤 일자리사업을 핵심으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거나 그런 사업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노인일자리나 공공일자리에 대한 예산이 4백 몇 억, 오십 몇 억 되는데 기껏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55억 원이란 거죠.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여기에서 찾아야 되는데 여기 예산이 55억원으로 과연 울산이, 울산의 현실적 문제를 이겨내는데 어떤 해결책이 될까 라고 하는 우려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예산담당관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사실 일자리라는 것이 공적부분에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봐집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투자가 선행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에 55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국가공모사업입니다. 지역의 어떤 일자리체계를, 네트워킹을 구성하고 그 일자리체계를 맞추기 위한 공모 사업에 55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공공일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국비, 시비를 합쳐서 6600억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어떤 민간의 투자를 통해서 울산의 일자리가 확충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바람직해 보인다 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래형 신산업 육성이나 등등에 대한 투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소도 마찬가지 있는데, 기존 그러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는 국가공모사업이어서 이런 것이지 우리 울산시에서는 울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제대로 선결적으로 갖고 있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까?

시장님께서 울산의 성장동력이라고 표명을 하신 나인브릿지 사업이라든지 지금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울산형 뉴딜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다 마찬가지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반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나인브릿지사업에, 46개 사업에 거의 670억 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울산형 뉴딜사업에도 78개 사업에 3200억 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역기업들이 성장동력을 찾아가는 기반이 될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본 위원의 얘기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접근이 덜 된 것 같은데요. 울산형 뉴딜사업이나 미래신성장사업 관련돼서 휴먼뉴딜이나 스마트뉴딜 이런 사업들은 지금 울산시가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울산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성장기반은 만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확장재정을 한다면 그것과 더불어서 현안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확장재정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 또한 필요한데 실제 미래성장산업 기반을 쌓아가는 사업과 예산에 비해서는 거의 준비나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에 조금이라도 동의가 되시면 그 부분을 좀 더 준비하고 연구하셔서 시장님한테 추경이라도 그런 사업들이 발굴되고 현안에 대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는 활로를 찾아가는 데에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지역 내 일자리를 지켜나가고 그리고 일자리가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예산으로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을 줄 아는데 저는 오늘 신문에 기고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에 들어와서 3년만에 내년까지 해서 지방채가 3300억 원 정도로 된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송 시장 취임 전부터 이미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긴축재정이 불가피했음에도 각종 선심성사업과 긴급하지도 않는 신규사업을 무리하게 서둘러 발주함으로써 코로나 오기 전에 벌써 200억 원의 빚을 지는 등 재정이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수가 줄어들면 사회복지예산은 매년 수천억 원 이상 폭증하고 코로나 사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300억 원의 빚을 내어 살림을 살아가야 할 형편이며 긴급한 사업 외에 시기를 조정하든지 삭감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구지역에 3000평이 넘는 시유지가 여러 군데 방치되어 있는데도 460억 원을 주고 울주군청 부지를 매입하고 그 사업을 청년주택, 공공시설 건립하는데 1996억 원을 쏟아 붓겠다고 하는데, 또 한 가지는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작년 예산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울산국제영화제 등 또 7억 원에서 3억 원을 더 증액을 하였습니다. 대변인실 예산이 내년에는 무려 8.1%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예산 대부분이 시정홍보 예산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견 공감을 하지만 지금 이럴 때 일수록 정부가 확장적 재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민생이 어렵고 세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세금을 올리고 그리고 그 세금을 올린 것에 비해서 저희 지출을 줄여야만 된다면 아마 민생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서민생활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고호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채를 통해서라도 이런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서 지역의 경제가 순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바처럼 장기 프로젝트들입니다. 지방채가 투입되는 사업들은 민선6기부터 시작되어 왔던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방채 투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목원이라든지 전시컨벤션이라든지 율리〜삼동간 도로라든지 제2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민선6기에서 시작을 했고 그 민선6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조속히 마무리짓기 위해서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을 결정했다 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일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경제가 어려울수록 확장경제를 펼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도 일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계속 ‘민선6기에서 시작한 부분을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니까 지방채를 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일부분은 맞지만 또 안 맞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사업을 벌려놨는데 그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부분은 지방채를 내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빚을 내서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을 보면 정말로 이건 아니다 싶은 사업이 제가 아까 거론했다시피 국제영화제나 신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저런 부분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이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전체적인 예산이 저희들이 불신을 하고 ‘아,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니가?’ 이렇게 느끼는 바이고,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뭐 이런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지?’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5억 원, 3억 원, 1억 원, 5000만 원, 우리 전체 실·국을 다 모아보십시오. 얼마나 되는지, 제가 그것 한번 뽑아볼 겁니다. 내년도에 우리 시의 부채비율이 얼마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계산 한번 해 봤습니까?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8.68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정확하게 18.68%이고 2017년에 채무가 제로였습니다. 그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 아까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저는 일부 맞지만 일부 안 맞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시 재정상태가 여러 가지 어려운데 고려치 않고 모든 사업을 다하겠다고 발표부터 먼저 하는 부분도 또 잘못되었다. 송철호 시장님 임기 끝날 때는 정말 굉장히 부채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행안부에 부채비율이 25%가 넘어가면 관리단계가 되어서 관리를 받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면 그때는 더 이상 꼭 필요한 사업이 있어도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지만 더 이상 넘어가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채를 계속 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빚이 6000만 원 정도 된다는데 나중에는 국가부도사태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내년도에는 복지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 관련 예산이 1조 300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뽑아보니까 1조 2909억 원 정도 되는데 지난해 대비 2331억 원이 늘었습니다.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시 재정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시 전체예산의 31.75%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회복지사업 대부분은 중앙과 지방정부와 공동 부담하는 매칭방식이라서 시 단독으로 줄일 수도 없는 예산입니다. 복지예산 비중이 매우 엄청난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선심성사업이나 긴급하지 않은 신규사업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복지사업이 매년 이런 식으로 폭증하게 되면 얼마 안 가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뭐 있습니까?

사실 복지라는 부분은 저희 행정부가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라는 부가가치를 통해서 시민생활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집행부의 존재가치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복지에 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가장 먼저 챙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울산시민들의 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너무 보편적복지로 가다 보니까 나라 살림도 어렵지만 지자체는 더 어렵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은 한 가지 복지매칭 메꾸느라고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지는, 앞으로 더 그렇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정말 앞으로더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 예산실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과정에서 본 위원이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렸더라고요.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까 이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리고 제가 또 답변드리는 바와 같이 사실 민간단체들이 시에 요청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의 한계 때문에 예산으로 반영시키지 못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어떤 반영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직접적인 요구에 순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시켰다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전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억 원까지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라든지 자본보조사업,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링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실링의 한도는 남겨두고 있는 사안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계속 무슨 단체 보조금 2, 3천만 원 이야기하면 그 부분이 풀이라서 안 된다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년 당초 예산은 5억 원이나 올릴 수 있는지 본 위원은 그게 의문이고, 전체적으로 부서예산을 보면 페스티벌, 축제, 이벤트성 행사 경비가 신규로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거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스트리트 댄싱 페스티벌 1억 원, 국제e스포츠대회 1억 5000만 원, 태화강 빛 축제 5000만 원, 세계 춤의 날을 기념해서 페스티벌 1억 원, 관광진흥과에 태화강 여름축제 5억 원, 시민소통협력과에도 민주시민 합창축전에 1억 2000만 원, 울산민주화운동사 기초자료 조사용역 5000만 원 여러 가지로 제가 거론을 하려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로 인한 그런 예산도 좀 반영해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행사가 우리 시민에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될까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는 문화사업이나 관광산업계를 어떻게 되살릴 것이냐 라는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취소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나 이벤트성사업들로 인해서 울산시의 문화산업 전반이 침체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리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코로나19로부터 빠르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문화예술계가 존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을 했었고 그런 고민 끝에 여러 가지 예산들이 편성됐다 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울산시민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그런 사항 그리고 시민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한 고민이 반영되는 예산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장님, 그 답변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행사가 적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규 사업을 편성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이번에 2021년 새로운 예산편성하느라고 없는 돈에 고생 많았죠? 상당히 국고도 확보하랴, 우리 없는 돈으로 여기저기 나누랴 고생이 많았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시장님의 이번 시정연설에서 2021년도 예산편성 기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방향성은 참 잘 잡고 계신다. 그리고 비록 방금 고호근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부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셨지만 어떻든 이 코로나19 상황과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일자리는 점점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는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나가야 할 상황이고, 또 코로나는 예방을 하면서도 서민경제도 살리고 코로나 방역도 강화해야 되고, 아마 굉장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재정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그래도 코로나19 이후를 위한 미래투자이자 그 길을 먼저 밝혀 나가는 희망예산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고 또 예로 아이돌보미 예산 중에서 몇 년을 이야기했던 교통비와 건강검진비를 이번에 신설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금 고호근 선배위원님께서 2331억원의 복지예산이 증액되었다 말씀하시면서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데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역시 어떤 예산이든지 간에 예산이 한꺼번에 이렇게 막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여겨보고 또 준비할 부분은 준비하고 방어할 부분은 방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4차 산업의 변화로 인해서 일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기준선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계층에 대한 일자리 확충과 그 일을 했을 때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는 정도의 보수는 보장되는 그러한 제도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제도를 통해서, 그런 지원을 통해서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 이런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보편적인 기준선 정도의 생활을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건강한 사회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그런 정도의 복지예산은 아직도 더 투여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분들이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쪽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건강한 우리 시를 유지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은 잘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부채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런 추세죠?

지금 저희는 한도 내에서 채무비율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고호근 위원님께서 채무 제로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사실 저희가 지방채라고 순수하게 이름붙일 수 있는 공적자금을 빌려오는 형태의 지방채는 사실상 전국적으로 봐서는, 절대금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지방채라고 말을 하는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지역개발공채라고 해서 우리가 차량 구입할 때나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할 때 시민들이 구입하게 되는 공채 판매액이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어서 지금 채무비율로 잡히고 있는 사항이고요. 순수하게 우리가 절대금액으로 봐서 지방채가 아직까지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지자체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차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차환하기 전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자하고 지금 부채가 늘어났지만 이런 부채를 저금리로 차환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2018년도에 공적자금을 빌려온 이자율이 2.25 그리고 1.75, 최저금리가 1.75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갚아야 될 돈이 100억 원으로 봤을 때 2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차환을 한 금리가 1.05 수준입니다. 1.05 수준으로서…….

거의 1%가 떨어진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보통 지방채를 관리한다 라고 봤을 때 차환기간을 다양화시키거든요? 그래서 2년 거치 5년 상환의 지방채가 있고 2년 거치 8년 상환의 지방채가 있고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지방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자부담들을 다 감안했을 때 60억 원 정도의 이자를 경감시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환을 통해서 감당해야 되는 이자를 60억 원 정도를 저희가 절감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도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2017년도에 우리가 지불했던 이자비율이, 이자 총액이나 그 이후에 부채가 좀 늘어났음에도 부담해야 할 이자비율이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이자만 봤을 때는?

이자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금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방채를 빌린다는 것은 원금도 무섭지만 이 이자 갚는 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을 만큼 지방채가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든지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이런 걱정은 그다지 안 해도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축된 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들을 많이 양산해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식으로 정부의 지원이 아니고서는 회생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지방채를 좀 내서라도 그런 대상을 줄여나가고 또 이자부담은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재정운영에 더 효율성을 기하고 우리 시 재정과, 우리 시가 지금 우리 시 재정만 책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생존권과 시민들의 복지권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지금 시장님의 2021년도 예산편성 기조가 고심 끝에 내린 기조겠지만 그래도 나름 건전하게, 건강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특히 복지 쪽에 이렇게 확장예산을 펼친데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좀 확인을 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의 활동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좀 제안되고 좀 해서 그것에 의해서 편성·수립된 예산이 크게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오는 제안들이 반영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부분부터가 조금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 자체는 사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보완책으로 시민이 직접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지 감시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시민들의 제안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시키겠다 라는 어떤 정책목적이 담겨 있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 중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단순하게 주민제안예산만을 어떻게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의 태생 자체를 먼저 염두에 둔다면 단순하게 주민제안사업만을 볼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어떤 직접적인 감시나 참여를 통해서 시민들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는가, 예산편성 과정 그리고 예산집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의 근본적인 의의가 아닐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주민참여를 통해서 제안된 사업들의 반영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올해 저희가 신경 쓴 부분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계속사업도 한번 다시 살펴보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관한 부분을 제안해 주시라 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런 부분까지가 다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근본적인 의의를 살리는 제도의 운영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본 위원도 그 말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제안해서 신규예산이나 또는 기존예산에다가 더 증액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반대로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평가에 의해서 축소시키거나 또 취소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다 성과라고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인해서우리 위원들 손에 오기 전에 한번 더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좀 그런 평가를 받고 우리한테 오는 게 어느 정도 되느냐를 지금 여쭙는 거죠.

전반적으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주민제안이 원활하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제안사업 자체는, 건수 자체는 사실상 예년보다는 좀 적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시간적인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사업을 다 살펴보시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제안을 통해서 그리고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 라고 판단된 예산에 관해서는 주관부서의 어떤 참여하에 예산들을 한 번씩 다 살펴보셨고요. 전체적으로 제안사업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한 654건들이 제안이 돼서 그중에 364건을 심사했고 76건에 대한 47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다 각 지역에 주민자치예산으로 내려간 예산이 그렇다는 겁니까?

이번에 반영된 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영된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조금 세세하게 드리냐 하면 지금 인터넷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우리 시민들도 자칫 주민자치예산을 각 지역으로 조금씩 배당된 그야말로 주민자치사업을 주민자치예산이라고 국한 짓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주민자치예산제라는 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입으로 조금 설명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주민자치예산제가 좀 활성화되어서 지역으로 몇 푼씩 가는 주민자치사업 그것만 주민자치위원들이, 예산위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시 전체예산에 대해서 한번 더 주민의 눈으로 보고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이렇게 점검해 보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바로 알려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시간은 다 됐습니다만 조금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지방 시·군 조정교부금 그러니까 자치구 조정교부금하고 시·군 조정교부금이 있잖습니까?

예.

이게 지금 보면 앞에서도 지방비 분담금 산정 산출내역에서 보면 지자체 단체 등급을 정해가지고 배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정력 지수를 감안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등급이 울산의 중구, 북구 같은 경우는 7등급이고 동구 같은 경우는 8등급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등급이 낮은 데는 아무래도 교부금 교부율이 낮을 것 아니에요? 비율이.

저희가 재정교부금을 산정을 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재정력 지수를 고려를 하지만 그 재정력 지수뿐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균형발전 수요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균형수요도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균형수요를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조정된 값이 구ˑ군에 통보돼서 교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 전체를 보면 울주군 같은 경우는 군 조정교부금 비율에 의해서 구보다 높잖습니까, 그죠? 비율 자체가.

사실상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가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는 사실 자립도도 상당히 높잖습니까?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교부금 비율도 낮고 또 그런 어떤 등급도 낮다보니까 계속해서 거기서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 울주군을 예를 들어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그러잖아도 재정자립도가 좋은데다가 등급도 좋고 법적교부금 비율도 좋고 계속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교부금 조정할 때 특별히 열악한 동구나 북구, 중구 이런 데를 좀 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인센티브 해가지고 교부금 지원에 최우선 등급을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구ˑ군간 지금 재정력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교부금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경상보조라든지 자본보조사업을 진행할 때 보조비율을 조금씩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같은 경우에는 타 구와 차별적으로 50%의 재정을 분담한다든지 이렇게 재정력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보완책들을 고민하고 있다 라고 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어떤 교부금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 크게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자립도가 낮은 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열악한 구에는 우선적으로 사업들을 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좋은 여건에 있는 울주군이나 남구로 많이 가지 않느냐 이런 볼멘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인 대안에 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울주군 입장에서는 면적도 넓고 그리고 관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시설물도 타 구에 비해서 많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을 설치를 한다하더라도 인구가 집적돼있는 구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듯이 여러 가지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라는 부분은 인정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구ˑ군간 재정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격차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책들을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사실 동구나 중구나 북구 같은 데는 굉장히 균형발전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쏠림현상으로 더 큰 격차가 향후 더 지속되고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구, 중구, 북구같이 재정자립이 열악한 이런 구에도 특별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기본예산편성에 있어서부터 그런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보는 각도가 다 달라서 여러 가지 시각의 차이는 존재하는 것은 엄연히 사실이고요. 2021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의 역할과 기능을 봤을 때 2021년 금년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우리가 일반 가정을 비유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세입에 의해서 세출이 결정되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가정생활도 우리가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일단 우리가 먼저 아껴야 될 부분은 또 아끼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것은 준비해가요. 가는데 우리가 아껴야 될 부분은 아끼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마 이번 예산편성 확정 이후에 울산시민연대에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질지 본 위원이 보는 그런 인식에 큰 차이가 있는지는 우리가 또 한번 되짚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예산담당관으로서 시장님의 방침 전에 우리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기본적 방침과 기준 속에서 가져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가 아껴야 될 부분은 아끼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비판과 질책은 하는 것이고요. 미래의 울산을 위한 투자, 내일을 위한 투자는 빚을 2000억 원 내든 3000억 원 내든 그게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내일을 위해서 울산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호근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 따갑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늘어나는 것, 행사를 굳이 우선 당장 우리가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예산담당관 입장에서는 좀 더 뼈아프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으로 예산담당관실 2021년도 내년 당초 예산에 대한 본 위원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에게도 누차 부탁을 드렸는데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되면 내년에 일회성 행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삭감할 의향은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예산을 집행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소가 된 행사들은 과감하게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 별도의 재원으로 활용해서 타 사업에 투입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그리고 시민들의 대면접촉이 제한이 된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백운찬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총 654건의 제안서를 접수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중에 97건에 대한 1187억 1500만 원을 최종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00억 원이 넘는 사업을 선정하면서 ʻ서면심사로 내보냈다.ʼ고 이렇게 자료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면접촉이 위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각 분과별로 최대한 여러 가지 면밀한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저희는 유도를 했었고 각 분과별 위원회를 거친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면회의라든지 대면회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결정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운영위원은 열네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열네 분이면 충분히 대면심사가 가능한 걸로 예측이 되는데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 14명밖에 되지 않은 데 위원 간 좌석이나 간격 조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싶은데 왜 그렇게 했죠?

저희가 예산심의 기간이 코로나 2차 유행에 따라서 대면활동들이 위축돼 있는 제한이 받게 되는 시기였고요. 그리고 사실상 운영위원분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서 위원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저희가 대면심의를 제약을 가하고 서면심의를 유도한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판단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1100억 원이 넘는 주민제안사업 심사를 위원들 간에 심도 있게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서면심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고 시장님이 주관하는 주간이나 월간 업무보고회는 20명 이상이 참석해도 괜찮고 이런 부분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바처럼 저희가 온라인으로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여러 가지 운영위원님들과 진행상황에 관해서 상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로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 라고 판단하신 결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참여예산제도 심의자체가 졸속으로 운영이 되었다 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하나하나 시의 사업들을 심의를 하셨고 그 심의결과가 예산편성이라는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면심의로 여러 가지 사안들이 판단이 됐다 하더라도 졸속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금액적으로 좀 큰데, 저희들이 지금 행자위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심사를 해서 그 큰 금액을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면심사를 하면서 각자의 주장을 펼치면서 심도 있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예산인데 1100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서면으로 한 부분은 잘못됐고 개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참여예산의 위원님들 그리고 각각의 분과위원회의 대표님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위원분들과 참여예산제도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매년 예산서를 보지만 정말 예산서 보기가 힘듭니다. 제가 쉽게 말하면 ‘난수표 같은 울산 예산서’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과연 예산이 어디에서 줄었는지 어디에서 플러스 됐는지 알 수도 없고 이런 예산을 보는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 위원들만 아니라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도 아마 배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알 수 있겠습니까? 예산서가 너무 두껍고 1400페이지나 됩니다. 각 실·과의 공무원님들은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잘 알겠죠. 그러나 일반인들과 위원들도 굉장히 보기가 힘듭니다. 투입되는 예산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됐는지, 민간경상보조사업이면 어느 단체에서 하는지 그런 부분이 나와 있으면 정말 보기 편하다 싶은데 해마다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예산에서 편재가 전국 공통이라서 행정력으로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도 시민들이 시의 살림살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래프나 일러스트 등으로 축약된 예산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의회나 시민들에게 제출하면 굉장히 안 좋겠나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런저런 부분을 정보공개 차원에서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내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서를 몇 부 정도 인쇄를 했습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 향후에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이 예산서는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급하게 제본을 한 예산서입니다. 나중에 만약에 본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 부분을 별도를 책자로 인쇄를 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알기 쉽고 다가가기 쉬운 예산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공개되고 배포될 때는 조금 더 정제된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예산서로 다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9000건이 넘는 사업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3조 9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요구되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많이 촉박했었고 이 부분을 조금 발전적인 방법으로 개선을 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한계도 있었습니다. 다만 예산이 확정이 되고 시민들한테 배포가 되고 알려질 때는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정제된 예산서가 나오면 몇 부를 어디에 배포합니까?

일단 각 부서에다 배포를 하고요. 그리고 각 기관에도 배포를 합니다. 물론 의회에도 제출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200부 정도가 인쇄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예산서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말씀하신 바처럼 조금 더 쉽고 간결하게 예산을 축약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쇄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민들이나 각 기관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부분을 참작해서 잘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입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2021년도 당초예산 관련되어서 사회혁신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 법무통계담당관실 말고 세정담당관실에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다른 부서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지 않은 세정담당관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서 240쪽에 보시면 세정담당관실 쪽에 전년예산 대비해서 금년이 1억 5593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지금 편성되어있는데요. 여기 지방세정운영에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인증패 266만 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예.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성실납세자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공납세자에 대한 3개하고 성실납세자 20명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우수자로 선발되었을 때 패를 제작해서 드리는 예산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급한다고요?

예,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선발을 하고요. 성실납세자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선발을 해서 선발이 된 자에 대해서 패를 지급하는 겁니다.

몇 명 선발하죠?

23명 정도.

23명, 조례에서 성실납세자 인증을 해 주는 기준은 뭐죠?

잠깐만요.

권기환 세정담당관님, 자료 찾지 마시고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1년간 이상 성실하게 전액을 납부했거나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된 분이나 그걸 개인이나 법인에 따라서 구분해서 선정을 합니다. 기준에 따라서.

좋습니다. 뭐 어떻든 간에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우리 권기환 세정담당관님께서는 예산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성실납세자 인증패 구입이 26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23명이면 1인당 10만 원 정도밖에 예산 책정이 안 되고 그냥 패로 주는 것으로, 성실납세자의 우리 사회에서 귀감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진하다 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타 부서하고 다르게 세정담당관실 쪽에서는 관내여비도 지난해에 비해 삭감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오히려 우리가 경제가 어려울수록 지방세 채납이나 고질적 상습체납자들의 징수활동을 위해서 더 많은 활동이 필요할 텐데 여비를 감액해서까지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세정담당관실 쪽에 지방재정, 재정의 특수시책은 2021년도 어떤 사업이 특수시책인지 있으면 말씀 좀 주시죠.

특별한 시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방세정의 제도 개선을 위한 우수사례 발표회를 세정분야하고 세외수입부분을 구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세정부분에는 표창을 못 받았고 세외수입부분 쪽에는 대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주요시책이나 우수시책이나 특수시책 내용과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 같은데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부동산열람시스템을 통합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별히 전국 최초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금 마이크 잘 안 들리거든요. 저한테 의사전달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시지가, 여러 가지 열람시스템이 분산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전국 최초로 누리집에 한곳에 한 번에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42쪽에 자치단체등이전에 차세대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라고 있어요. 지방세외수입도 포함되어있고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세대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세무행정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339억 원 소요됩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분담해야 되는 예산액이 7억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사업이 자본위탁사업인데요, 맞죠?

예, 맞습니다. 한국정보화원에…….

한국 어디요?

정보화사업단에 저희들이 시·도별로 분담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전체가 8억 3000만 원쯤 되네요, 위탁사업 자체가. 이게 차세대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하게 되면,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지금까지 세정과에서 지방세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운영, 활용했을 텐데 어떤 부분이 보완되고 어떤 부분들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징수활동이나 지방세 자체를 우리가 형평성 있게 제대로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 있으면 말씀 주시죠.

이 사업은 저희 시에 국한된 사업은 아니고요. 전국적인 사업을 동시에 일괄하는 사업인데 최신 IT기술이나 이런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세무정보를 전국 지자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된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혹시 권기환 세정담당관님 AI알고리즘으로 지역자원화세 활용을 통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혹시 울산시도 접목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이게 우수사례로 발표도 되고 시행되고 있는데 그걸 우리 울산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접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차세대 표준시스템이 구축되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까?

전국적으로 같이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세정담당관실 쪽에 2021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4개 과 같이 하는 거죠?

예.

먼저 추경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권기환 세정담당관님, 추경예산서 40쪽에 보면 세입예산 지방세 세외수입 등 해서 있죠?

페이지가 지금 40페이지…….

추경예산서, 우리도 지금 있잖아요? 책이 몇 권인지 몰라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예, 설명서 죄송합니다. 171쪽이고 설명서 40쪽인데.

말씀하세요.

여기에 지금 세입예산 지방세 세외수입 등 해가지고 총괄이 나와 있는데 보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올해 우리 세입이 전체적으로 보면 150억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참 우리가 많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좀 한숨 돌려도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저번 업무보고 시에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세수가 상당히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변동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취득세부분은 기존적으로 정각대로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고요. 자동차세, 우리가 안분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최초에 1.39% 하던 게 3.18%로 높아짐에 따라가지고 356억 원 정도 증가되었고 부가세 국세부분도 기존에 있는 것은 이 부분은 조금 미진합니다. 작년에 15% 정도 했는데 21%로 금년도 높이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290억 원 정도가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소득세부분에 있어서도 선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소득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373억 원 정도 늘어난 부분…….

법인세는 지난해 소득 발생한 것에 대해서 부과한 것이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되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한 1억 4000만 원보다도 150만 원 증가하는 걸로 추계를 10월 말에 했습니다.

방금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가 됩니다마는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어서 그런 거고, 그죠?

예.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우리 지난연도 수입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환급금 320억 원이 발생했다 그래서 외국납부세액이 지금 보면 마이너스 320억 원이 발생해서 417억 원이 지금 적자가 났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거 그거죠? 외국납부세액을 지방세에서는 공제 안 해줬다가 이번에 일시불로 내준 그거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세법에는 공제를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대법까지 가서 패소한 상황으로 저희들이 일단 310억 원 정도는 환불을 하고 지금 행안부에서 이 부분을 법령 개정 중에 있어서 내년에는 법령 개정된 대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320억 원이 많이 발생한 것은 이때까지 모여 있던 걸 한꺼번에 주다보니까 그런 거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최초에는 저희들이 전부다 세금을 부과를 했고, 한 부분이 지금은 패소함에 따라가지고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패소한 부분을 우선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환불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환불금액이 또 조금씩…….

내년에는 확 줄어들 겁니다.

줄긴 줄겠지만…….

올해 거의 대부분 다 환불되는 걸로.

그래서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도 상당히 어렵고 하니 선제적으로 우리가 민생을 살핀다는 차원에서 어차피 내줄 돈은 이런 것들을 그냥 두지 말고 알려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냥 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거의다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남았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그냥 목돈 내놓느니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저는 이 표를 보면서 참 마음이 착잡하면서도 ‘역시 또 여기서도 우리 서민들의 생활모습이 보이는 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이 어려운 가정의 상황에서도 담배 소비량은 증가하는 걸 볼 때 ‘서민들은 여전히 담배나 술에 의존해 있는 소비가 늘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기업은 그래도 법인세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취득세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서민들 생활과 살림살이와 직접 관계되는 수입들은 많이 줄고 있다는 것을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표를 봤을 때, 우리 세정담당관님이 봤을 때 우리 울산시민들의 삶이 어떤 것 같아요, 살림살이가?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는 66억 원 정도에서 88억 원 정도 지금 걷히고 있거든요. 이런 단면적인 면을 봤을 때도 시민들이 상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최대한 기업체에서도 금년도에 정유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3개월, 6개월 정도의 납부유예를 해서 상당히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소상공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세정에 관해서는 조금 도움을 줄 수 없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런 세입예산 총괄표를 우리 세정담당관만 알고 계시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 예산실이나 기획조정실장님한테는 당연하겠지만 또 우리 연구원이나 이런 데를 다 같이 공유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에 대해서 누구나 이 지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공유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기중 사회혁신담당관님, 220쪽부터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하고 지원하고 쭉 나오죠, 그죠?

예.

나오는데 보면 벌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이 12.7%가 전년 대비 감액되었어요.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공모)사업도 대폭 감소되었고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늘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업량이 감소된 건지 아니면 지원액이 감소된 건지 아니면 2개 다 감소된 건지 이해가 잘 안 가서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이나 사회보험료 지원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역특화)나 (공모)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균특회계나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의 국가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 쪽은 사업비가 줄었는데 그다음에 사회보험료는 안 줄었단 말이에요. 일부 조금 늘었는가 그런데 당초대당초를 비교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인건비 지원사업도 작년에 2회 추경, 3회 추경에 결국에는 줄었습니다. 최종 예산하고 내년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면 거의 조금 늘었습니다. 이게 정부가 균특회계를 지역에 배분할 때 이런 사회적기업에 많이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긴급한 재정으로 많이 돌리는 바람에 조금 인건비부분을 줄였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는데 이게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서 참, 본 위원도 그러지 않아도 수치에 약한 사람이 보기가 참 힘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정예산에다가 또 당초예산에다가 비교를 해 놓으니까 이게 추적해서 자료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서를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나 고민이 많습니다. 실장님 내년에 제출할 때는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저소득층에,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밑으로 더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사업이 이렇게 축소됐다는 것은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아까 우리 담배 늘어난 것도 봤겠지만 사실 우리 서민들은 이런 담배에 의존해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해도 이런 지표가 말해주고 있는데 이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량이 줄고 예산이 줄고 하는 것이 어떤 일자리 창출지원 계획 그리고 시장님이 이야기한 예산기조 이런 것과 좀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나 의료보험 그다음에 지역특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 사회혁신담당관 쪽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저희가 100억 원이 조금 넘는 규모인데 이게 8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규모인데 코로나나 이런 상황이 어려우면 사회적기업이 신설되는 것도 약간 적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원 규모가 조금은 저희가 볼 때는 준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 저희가 사실 충분하느냐? 충분하지는 않죠. 충분하다는 예산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정도로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나 이쪽에서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다 수요조사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배정하고 내년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확보를 할 테고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소홀히 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어려운 때에 시장님의 기조가 이런 취약계층을 더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의 마중물을 붓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너무 보조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상품개발비라든지 홍보지원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있는 사회적기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우리 시의 정책 중에 큰 과업인 일자리, 지금 일자리 원장 선임되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직원들은 16명 있고 원장님은 없고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모든 조직을 진두지휘해야 할 원장이 지금 아직 공석인데 밑에 팀들은 있고 이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빨리 좀 개선해 주십시오. 219페이지, 강기중 사회혁신과장님 청년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취업, 창업, 정책지원 등 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청년정책 수요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자유로운 온라인 소통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준 우리 과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보니까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17개 과가 이렇게 청년정책을 하고 있는데 전체사업을 일원화는 못하더라도 국별로 하는 부분은 어떤지 이 사업이 5개 분야, 54개 사업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 전체적으로 청년정책을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4개 사업에 예산만 하면 29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 실·과에 흐트러져 있습니다. 15개 실·과로 흐트러져 있고 그걸 전체적으로 어느 국에 한 과로 묶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문제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자리사업 중에 청년일자리사업도 그렇고 분야가 보면 일자리사업, 생활안전분야, 문화생활 보장, 주거안정, 저희처럼 생태계조성 이런 게 쭉 있는데 그게 중앙부처에서부터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틀리고 그다음 보통 국비보조사업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일자리는 일자리부서에서 주관하는 게 효율적이고 주거는 주택부분에서 하는 게…….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각 실·과에 흐트러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물론 어려운 부분은 과를 보니까 힘들겠다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1개 사업하는데 다 과가 이렇게 있으면 국에 약간 좀 같이 하는 부분도, 예산은 그렇게 따 오지만 실제로 정책은 한 과에서 하는 농축산과하고 수산진흥과 이런 사업이 1개밖에 없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사 제가 주문을 드리는 부분이고, 예산은 2877억 원이고 거기서 주거안정에 2647억 원 입니다. 거의 다 주거안정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우리 청년정책에는 올해 기준으로 해서 221억 원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201억 원, 생활안전에 18억 원, 문화생활 2억 5000만 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이 사실 공단을 끼고 있고 혁신도시에 공기업이 있는데 울산청년들의 실업률이 전국에서 최고다, 이거는 상당히 청년정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울산시민들도 다 이해를 못하지 싶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일자리로 가야 되는데 사실 정부에서 공무원 숫자를 계속 늘리는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 나중에 그 인건비를 어떻게 다 감당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부분은 완전히 저질 일자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업체에서 일자리를 늘리게 하는 부분은 양질의 일자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에 울산 출신들을 더 취업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시고 우리 지역공단에 공단 회사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안 되겠나 그 부분은 일시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야 되고 특수분야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회혁신과에 일자리담당을 세 분이 계속적으로 그 일만 해야 됩니다. 조금하다가 담당자 바뀌면 또 모르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여기 실장님 계시지만 우리 울산시청 내에 관련 부서가 다 있지만 일반직공무원이시더라도 정말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7급, 8급, 사무관 달고 그다음에 과장도 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좀 있으면 다른 과 갈 건데, 최대 2년입니다. 거의 1년 6개월 되면 다른 과로 변경이 되는데 일자리 특히 그렇습니다. 일자리담당관이 있으면 울산시에 전체 회사를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담하면서 ‘아, 이 친구는 무슨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를 가야 된다.’ 이렇게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일자리재단이 출범을 했는데 정말 부조화입니다. 원장도 없고 직원들만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원장 없이 운영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부분은 담당관님 일자리재단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일자리재단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가보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약간 연계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재단하고 정책을 같이 펼치면서 울산 청년들이 정말 취업도 잘 돼서 주거안정도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혁신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게 조사툴이나 조사내용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부터 내려옵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합니까?

사회조사는 작년까지 울산시 자체 통계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행정안전부하고 국토균형위에 지역의 삶의 지표라든지 전국균형발전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중앙부처의 지표가 같이 들어옵니다. 같이 들어오고 전에는 전액 시비로 했습니다마는 올해 행안부하고 국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국비를 더 플러스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부에서 알고 싶어 하는 내역과 또 우리 시가 알고 싶어 하는 내역이 같이 융합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 제가 사실은 사회조사 결과를 책자로 좀 봤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울산연구원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조사들을 사실은 연구 있을 때 마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텐데 방금 정부가 우리 울산광역시 사회조사에 정부가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삽입해서 함께 하듯이 울산연구원에도 같이 울산연구원이 뭔가 필요로 하는 그런 자료들 백데이터들을 올해 분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울산연구원이, 그러기 위해서 울산연구원에서도 이 조사지표에 동참해서 울산연구원이 알고자 하는 것을 같이 탑재해서 어차피 조사하는 거 한다면 많은 예산절감과 조사의 효율성과 또 조사결과를 가지고 활용가치가 굉장히 극대화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굳이 우리 시만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얼마나 여기에 조사툴을 만들고 조사방법을 하는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제가 여쭙고 싶어요.

저희가 사회조사는 매년 하지만 짝수하고 홀수하고 조사방법이 틀립니다. 홀수 같은 경우는 소득, 주거, 교통 이쪽 분야로 하고 짝수는 사회통합, 안전분야 이렇게 지표를 달리해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통계이기 때문에 울산연구원에서 그런 지표가 있다하면 내년부터는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울산연구원에 물론 우리 법무통계담당관실에도 통계에 관한 전문가들이 있겠죠. 그러나 코딩하고 통계내고 하는 것은 법무통계담당관실이 잘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또 다른 것과 비교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연구원이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 때부터 연구원과 함께 한다면 이런 조사를 내는 것도 그렇고 조사를 통계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하는 데도 굉장히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야말로 그렇게 협업을 한다면 예산절감과 효율성을 한꺼번에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한번 검토를 잘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조사는 거의 국비에서 하는 거죠? 시비가…….

사회조사비요?

아니요. 사업체조사.

시비입니다.

국비가 50%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국비가 50%고 시, 구·군 25, 25잖아요?

예.

이런 것도 좀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울산연구원과 같이 협업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셔서 울산연구원도 연구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또 우리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도 정말 좋은 통계 결과치를 내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건을 종결하기 전에 그동안 울산시를 위해 일하시다가 금년 말 퇴직하시는 김도학 정보화담당관님과 권기환 세정담당관님의 소회 말씀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에는 저희 선·후배 동료 여러분들의 도움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울산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과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김미형 위원장님, 백운찬 부위원장님, 고호근 전 부의장님, 이미영 전 부의장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옛날에 낙엽귀근이라는 말처럼 잎이 떨어지면 뿌리로 돌아가듯이 저도 제 고향 울산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입장으로서 한발 물러나서 항상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멀리서나마 응원과 지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저희 과를 위해서 지금까지 세정담당관의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돌이켜보니까 크게 그저 한 게 없습니다. 또 나가면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하는 것도 고민하면서 지역사회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에 나가서 봉사활동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나름으로 건강도 좀 챙기면서 퇴직 이후에 울산시민으로서 울산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거의 4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시 때부터 수없이 부서도 옮겼고 박봉에 한 10만 원도 안 되는 봉급으로 출발해서 지금까지 참 잘 버텨왔다, 건강 잃지 않고 건강하게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보람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어디서 저와 또 만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하고 또 다음 기회 있으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합니다. 뒤에 계시는 후배님들은 선배님의 어떤 배려와 일 했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닮았으면 좋겠고요. 시대가 변하다보니 사실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죠. 3, 40년이 흐르다보니 젊은 분들은 사고가 저희들 같지 않아서 조직생활을 하다보면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3, 40년을 다니면서 오늘과 같은 자리에서 섰을 때 덜 후회가 되고 그래도 사람을 남기는 조직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강기중 사회혁신담당관님, 박인묵 법무통계담당관님, 김도학 정보화담당관님, 권기환 세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12월 2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