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시우
이시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혁신산업국 소관 협약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696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96호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민령 혁신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심민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혁신산업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혁신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의안번호 제696호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의결의 건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심민령 혁신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96호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혁신산업국, 유니스트 70억 원이 올해 마지막이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마지막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저는 유니스트에 한 푼도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니스트라는 자체가, 자기들 사고방식 자체가 뭐냐 하면 완전히 블록화 되어 있어요. 자기 없으면 안 된다는, 그리고 자기들이 울산시에다가 이렇게 뭐라도 제안을 하게 되면 울산시에서 거부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유니스트에서 자기들 제안해서 울산시에서 거부한 게 있습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교수님들이 유니스트에 자기연구나 아니면 지역에 수요를 받아가지고 사전에 공모사업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비매칭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합니다마는 다른 기관과의 중복성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일정부분은 교수님들이 수행을 공모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해온 것에 자체 연구하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일해 주는 것 자체만이라도 울산시는 대단한 혜택이다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나온 것을 보면 게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해수전지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정말로 아주 큰 미래에 기반한 해수전지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울산시민들은 아우성을 친다, 생존을 위해서 밤낮으로 아우성을 치는데 과연 우리가 현재 이 난국에 비교를 해 봤을 때 그 애들의 존재가 과연 무어냐에 대해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 울산시민들은 내일 내가 죽니 사는 문제 해가지고 지금 진짜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발버둥이 아니고 지금은 코로나로 해서 팬덤이 발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죠? 밖에 나가보세요. 미치고 환장해요. 누구라도 건들면 터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유니스트도 저는 단돈 10원도 주면 안 된다 생각하고요.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보면 이게 얼마입니까? 8억 원 아닙니까? 울산정보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울산산학융합원 국장님 이것 같으면 우리가 울산산학융합원에 출연해서 지분 참여하면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분을 넣어서 완전히 우리가 핸들링을 하든지 아니면 이 조직을 없애 버리는 거죠.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거기에 나가는 것은 퇴직자 한 분이 앉아 있고 그다음 사무관님이 파견근무 나가 있는데 울산산학융합원에 보시게 되면 전문위원님도 타당하다고 해서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업맞춤형 현장교육,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및 기업체 적용 이거 우리 산하기관에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러한 출연금 자체가 지금 불합리하다면 이것을 없애버리고 여기의 돈을 다른 데로 얼마든지 전환해서 울산시의 위상정립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한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저는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라도 방법이 있으면 없애버리고 싶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산학융합원이거든요. 이게 표준 사례가 실리콘밸리의 스탠퍼드대학의 산학융합 사례를 한국에 가져왔는데 전국적으로 산학융합원이 10몇 개 있어요. 지역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가 대학과 그다음 산업단지 간에 융합이 되는 게 우리 국가의 어떤 존립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금 조직이 미약하고 제가 이 업무를 맡아보니까 인원도 적고 예산도 적고 그러다보니까 시너지가 안 나오는데.
김성록위원
자, 내가 예를 들게요. 판교 가시게 되면 지하철 1호선, 2호선 에 쭉 보시면 ICT 전문가 구하기 위해서 채용광고가 지하철에다가 끊임없이 광고가 나가고 있어요. 거기에 매니지먼트들이 탑매니저들이 그 직원을 못 뽑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없어서 그래요. 그 애들이 지금 어디로 가냐 하면 외국산업 현장에서 맨파워들을 끌어오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애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라고 한 거잖아요? 한 게 있냐 이 말이죠. 없잖아요? 서울이 지금 그 정도로 그렇는데 지금 당장 서울 출장 가셔가지고 지하철 1호선 봐요. 아니면 온라인상의 뉴스를 보시라고요. ICT의 진짜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맨파워들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 월급만 먹는 좀비입니다. 좀비, 없애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도 이 많은 과들에 할 이야기도 많고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은데 제가 예산을 12시 반까지 하면서 일일이 몇 년치 대조를 다해 봤다고요. 변한 것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예산 깎인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런 데에 왜 돈을 주냐 이 말이죠. 왜 이런 데다가 과학기술원에다가 그마이 돈 주면 됐는데 70억 원이라는 돈을 또 줘야 되고 그리고 또 몇 명 채용한다고 해서 몇 백억 원을 또 받아쳐먹고 이것은 양심도 없는 인간들이야. 지금 중소기업에서는 회사를 폐업시켜가지고 청산해서 나머지 재산가지고 내 여생을 보낼까 말까 수많은 CEO들이 오늘도 밤낮을 못자면서 그 고민을 하고 그래도 일을 해야지 하면서 현장에 아침이슬을 맞고 나가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거냐 이거지요. 아니잖아요? 없애야 되는 거죠. 보십시오.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 단돈 500원이 없어가지고 방어진에서 시청까지 걸어온 적이 있습니까? 한번 걸어와 보세요. 그 심정이 어떤지, 그 겨울에 칼바람 맞으면서. 저는 그 아픔 다 겪어봤거든요. 100원짜리 하나 없어서 걸어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른 혹자는 그러죠. ‘미친놈 아니냐 이거지’ ‘그냥 좀 탑시다’ 이야기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아니라니까요. 그때보다 더 힘들어요. IMF보다 더 힘들다고요. 왜 줘야 됩니까? 저는 진짜 울분을 토하고 싶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따뜻하게 해서 이 겨울 춥게 되면 히터 틀어가지고, 해양플랜트 이런 데 가 보십시오. 그 추운데 전투모 해서 용접하는 사람들 일당으로 해서 그것도 떨어질까 싶어서 벌벌 떨면서 용접하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이 잘못되었습니까?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이것은 없애야 됩니다. 이것은 냉철하게 현실을 파악해서 아, 정말 피를 토하고 싶습니다. 이게 너무나 보배 같은 돈들인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왜 모든 수식어를 다 넣어가지고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현실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이 사회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음지에서 지금 피 눈물 나면서 아 새끼 라면 하나 살돈 없어가지고 벌벌 떤다는 것을 아시고 예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월급을 줘보면 그 심정을 알 수 있어요. 월급 주는 날 그날 저녁 소주 한잔 먹을 때 그 심정 빼고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일을 해서 월급을 줄까 이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정말 울분이 터집니다. 그냥 숫자로만 해 가지고 미래 어쩌고 저쩌고, 교수가 어쩌고 저쩌고, 매칭사업이 어쩌고 저쩌고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다 죽어 가는데, 이번 12월에 해가지고 다 나온다 그랬거든요. 11월, 12월, 1월 되면 큰 혼란이 올 것이다. 내 혼자 또라이처럼 이야기하고 다녔거든요.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믿는 사람이 없거든. 우리나라도 안 되면 좋겠지만 되면 완전한 전멸입니다. 지금 영업하시는 분의 자영업들이 90%는 전멸할 겁니다. 전멸하면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끔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회부대비용이 엄청날 겁니다. 범죄도 엄청날 거고 예산이 사람을 못 돕니다. 예산이 고용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을 살려야죠. 이 돈은 거기서 그냥 흘러가게 만드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침부터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오늘 혁신산업국 예산에 오지 말까도 생각했었어요. 뻔하게 출연금 벌써……. 국장님 이거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진짜 간곡히 제가 큰절이라도 하고 싶어요. 제발 주지 마라고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앞에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참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실 지금 우리 시민들 그리고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힘이 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바로 더욱더 희망이 없어지지 않나 하는 또 우려를 해 보고요. 지금 우리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연간에 유니스트나 아니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출자금을 많이 내는데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 물론 다른 기관에서 연구비 받아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시에서 우리가 지역 보조금을 해서 기술이 나오는 발전되는 그런 부분들이 지역산업에 직접적으로 냉정히 보다 빨리 접목을 시켜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수익구조를 좀 만들어 내야 된다. 그것이 오히려 연간 우리가 70억 원 정도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국장님이 염두해 보실 부분은 그게 1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해서 그런 시너지가 지역에 빨리 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물론 기술이라는 게 혁신산업국이 하는 일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업무들이 보다 기술집약적이고 장기적으로 계속 준비해야 되는 기술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도 바로 눈앞에 접목시켜가지고 아마 국장님 잘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풍력이라든가 어쨌든 성과를 붙여서 바로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유니스트에서 개발되는 그 기술들이 다른 지역이 아닌 울산에서 계속 산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앞서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저 또한 많이 공감이 가는 편이고요.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느낀 게 맨 끝에 테크노파크하고 정보산업진흥원인가 거기를 할 때 ‘그 과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도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굉장히 화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제가 온지 갓 한 두 달, 석 달되는데 전반적인 것들이 미래먹거리에 대한 양성이죠. 오늘도 봤지만 지속가능한 주력산업이고 그리고 연구개발, 인공지능 주로 원전해체산업, 수소산업 육성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는데 특성상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맨 마지막까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게 지금 지역에 내려갔을 때의 체감온도하고는 좀 떨어져 있다 라는 생각들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저희는 현장을 계속 가서 보고 있고 정말 앞서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밥 먹는 것도 하루에 세끼 다 못 먹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경로당이나 이런 복지관에서 지원했던 것들을 그것마저도 좀 끊기고 있으니까 그것 집으로 배달하는 것 드시고 이러는 상황인데 그런 것 보다가 여기 와서 이런 규모적인 것들 미래먹거리 이런 것을 보면, 미래도 당연히 준비를 해야죠.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 그 현장에 내려갔을 때 그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게 저희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특정한 것을 질의하기보다는 아무튼 앞서서 동료위원이신 김성록 위원님 말씀하셨고, 안도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창출과 관계되는 수익의 창출에 관계되는 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일들에 좀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이것 또한 꼭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이 있어서 하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알려서 좀 지금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대한민국은 자원이 머리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공부를 시켜서 인적자원을 키워야 된다는 부모님들이 계셔서 지금 IT산업에도 세계적으로 앞서있고 그렇잖아요. 그랬듯이 이것들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게 꼭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같이 상생해서 나가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잘 준비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러 번 유니스트나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은 계속 내가 이야기해야 봐야 지금 유니스트 지원 이런 문제는 이야기해 봐야 또 논란만 될 것 같고. 그래서 울산산학융합원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성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타당한지 그 문제는 저도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유니스트 대학과 직접적으로 해 가지고 많은 활발한 교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산학융합원이라고 해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울산산학융합원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융복합센터가 없어도 이룰 부분은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과연 필요한지를 별도로 제가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출연금을 계속 지원합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산업 관련해서 정부조직 그러니까 정부의 대표적인 지방조직이 테크노파크입니다. 테크노파크가 산업부 산하로 있다가 중기부로 넘어왔습니다. 산업부에서 하나가 더 있는 것이 산학융합원입니다. 전국 조직으로서, 이 설립취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석·박사급 이상 고급인력의 6, 7십%가 대학에 있는데 이 대학에 있는 고급인력의 연구결과가 산업단지로 가지 않고 산업단지의 요구사항이 대학으로 오지 않는 이 두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것을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이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제도의 운영부분이지 이 제도를 활발히 잘 양성시킨다면 하나의 사례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에서 우수한 사람이 프라노프 같은 연구소에 팀장이 되고…….
정록
윤정록위원
자, 국장님 말씀을 제가 중간에 잘라서 죄송한데 그 뜻은 알겠습니다. 말씀은 알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학융합원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과연 그게 그 기능을 하느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과연 테크노파크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융합원 업무를 할 수 있는 데가 다양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라도 더 조직이 많으면 좋겠지만 또 예산이 수반되다보니까 테크노파크가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고 대학과 산학 간에 연결매체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융합원이 굳이 있어야 되느냐 그게 매년 예산을 지원했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그 제 역할을 안 해서 그렇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그 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 지를 저는 많이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정 꼭 필요하시면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필요없이 지금 일자리재단 만들어 놓은 것처럼 중첩기능만 자꾸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산학융합원이 아까 TP처럼 돈이 내려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잘 발굴하느냐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많은 돈이 지역에 내려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점인데도 불구하고 거점을 버리겠다 하는 부분에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고, 둘째로 3억 원 정도로서 너무 적은 금액이 제가 예산실에 5억 원 정도 요청하니까 그것도 안 줘가지고 연명할 수 있는 3억 원을 주는데 저희가 ’21년도에 잘 활성화시켜서 의회에서 바라보기에 ‘아 잘했다’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정록
윤정록위원
돈도 3억 원 밖에 안 줘가지고 모자라니까 없애버리세요. 그게 안 낫나? 자꾸 놔 놓고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전혀 골치 아픈 부분이 아니고 대학과 그다음에 산업단지를 엮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테크노파크와 기능이 틀립니다. 해서 이런 부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에서 잘 이끌어 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국장님, 자 독일과 미국을 비교하시는데 그 애들은 안 있습니까? 뭐냐 하면 전부 다 실무중심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떠냐 하면 ‘야 저거 벽에 가서 못 박아’ 하는 거죠. 외국애들 뭐냐 하면 못, 망치 가져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책상에서 한다 말입니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하다보니 어떤 현상이 드느냐 하면 자기들의 신분보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고히 해가지고 자기가 영원히 퇴직까지 뭘 하겠다 그 부분만 신경 쓰는 거죠. 그것 다 보고 받았을 것 아닙니까, 모르십니까? 울산산학융합원에서 일어나는 것 모르세요. 아십니까? 울산산학융합원에 지금 직원들이 보면 계약직 아닙니까?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어떤 직입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이런…….
김성록위원
11명 아닙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김성록위원
그리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원장 빼버리고, 본부장 빼버리고 본부장으로 환경국에서 간 사람 아닙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김성록위원
거기 빼버리면 일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아니, 몇 명 있냐고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계약직 직원이 4명 그다음에 장원석이라는 팀장하고 그 밑에 직원하고 저희 시에서 파견간 직원 2명, 사무국장, 원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자, 11명이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김성록위원
11명에서 뭐냐 하면 보십시오. 지식산업 기술 기반 강화 및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그러면 그 인원이 그만큼 할 수 있는 맨파워가 된다 이 말입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좀 많이 약한 편이죠.
김성록위원
아니 많다는 편이라니까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죠. 똘똘한 박사 한 명 넣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 애들 월급 다 몰아줘서 그 박사 기술가지고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하나 더 토스해주는 것이 훨씬 낫죠. 책상이 왜 필요합니까? 정확하게 산학융합원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원장님이라는 사람이 산학융합원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맨파워가 됩니까? 지금 울산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전통산업 활성화 이런 부분에 하잖아요. 전통산업이 뭡니까? 기름산업 아닙니까? 장갑끼고 기름가지고 볼트 넣어서 다 닦고 세정하잖아요. 현장을 알아야죠. 석유, 석유화학, 자동차, 자동차부품 이런 형태로 가는데 그럼 그 사람이 그런 부분을 압니까? 나는 전통산업 좋아하지 않지만 아냐 이거죠. 그럼 기술융합이다. 뭐 기초를 알아야 기술융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하겠죠. 꼭 그 분야만 기술융합이냐 맞습니다. 다른 분야도 천지입니다. 3년 동안 안 있습니까? 지금 2년 몇 개월 동안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기술융합에서 ‘기’자라도 기역자 하나 뭐 나온 것을 내가 못 들었다니까요. 아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산건위 전 산하기관에 제가 한 달에 몇 번씩 갑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 실상을 정확히 알고 이 사람들이 나쁘다, 이 사람들 자기 능력되면 다른 포지션으로 가라 이 말이죠. 아니면 제가 요청이 뭐냐 하면 울산산학융합원 자체에서 울산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핸들링이 하나도 없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울산시가 왜 출연금을 주냐 이 말이죠. 자, 기술이고 뭐고 다 떠나서 봅시다. 하나도 없잖아요? 국장님도 열 받을 거고 말 안 해서 그렇지 과장님도 열 받을 거고 열 받을 일이 많을 거예요. 공식석상에서 말만 못할 뿐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 없애야 됩니다. 아마 모 도지사나 성깔 있는 사람 같으면 이것 당장 없애버렸을 거야. 내가 울산의 최종 결정권자라면 이것 하루아침에 단 1초도 안 걸렸을 겁니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아니고, 직원이 11명입니다. 11명중에 대여섯 명 가지고 기업연구관 관리·운영하고 지식산업 기술 기반 강화도 하고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도 하고요. 기업맞춤형 인재육성도 하고요. 현장 중심의 산학공동연구개발도 지원하고요. 조선해양 CAE 기업지원센터도 운영하고요. 끝내주지 않습니까? 만능 엔터테인먼트 이런 엔터테인먼트가 없을 거예요. 공상영화의 천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출연근거를 보시게 되면 법 적용은 있겠죠. 이 조례를 보시게 되면 “울산광역시장은 「산업질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항을 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딱 정해져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조례해 가지고 없애 버릴 겁니다. 그리고 정부기관이든 뭐든 간에 상관이 없고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보시게 되면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딱 문구 하나입니다. 제22조의5 산학융합원지구에 대한 지원, 이것은 하기 위해서 국가가 만든 거거든요. 이건 의미가 없다 이거죠. 이게 정말로 뭐냐 하면 맞춤형 지원이라는 거죠.. 맞춤형 지원, 이것은 맞춤형 지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왜 비싼 밥 먹고 아침부터 열을 내야 됩니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장을 봐야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조금 더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울산이…….
김성록위원
아니, 국장님 잘 말씀하시죠. 취지를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제가 진짜 이제까지 보지 못한 반박을 해서 국장님 난처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이제 잘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2년 몇 개월 동안 내가 지켜 본거거든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지금 산학융합원을 만든 취지는 우리 울산이 전국에서 산업수도이고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대학이라고 해봐야 울산대학교 하나 그동안에 있다가 유니스트 생긴지 10년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시는 이 거대한 산업,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산업벨트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오는 그 과정 중에서 거점을 그러니까 왜 울산인재들이 대전에 있나? 왜 판교에 있나? 왜 지역에는 안 내려오나? 이 근본적인 문제를 시작해서 지난 10년간에 유니스트를 지역에 하고 그다음 각 정부 출연연구원 세 군데를 유치하고 그다음 부처에 거점기관에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김성록위원
국장님 그것은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하면 인재가 왜 안 내려오느냐 교육시켜주고 살기 좋으면 오지마라해도 지 발 벗고 다 살다가 들어와요. 울산시에서 못 만든 것뿐이죠. 안 만들잖아요? 만들어줘 봐요. 하지.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런데 산학융합원은 산업부에서 만들 때 그 취지를 대학 너거가…….
김성록위원
산업부에서 어떤 걸 만듭니까?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죠. 대학의 취지가 원론적인 이야기하지 마시고 울산산업의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서 울산의 거점적 지역기관으로 만들겠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김성록위원
두리뭉술하게 정확하게 찍어야 됩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 인재들이나 기술이…….
김성록위원
어떤 인재, 아니 정확하게 인재를 이야기해야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석·박사 인재가…….
김성록위원
석·박사부분에 있어서 해양조선 같으면 해양조선에는 어떤 분야 어떻게 해서 국제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겠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죠. 어떤 박사,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역할 그래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누리겠다. 그래서 울산의 그 기관은 거점기관으로 해서 울산을 빛나도록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울산이 적극적인 서포트를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나열식으로 하게 되면 누가 못해요. 다 할 수 있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어쨌든 간에 대학이 산업단지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기관이…….
김성록위원
울산대학교도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유니스트가 지대한 역할을 한거 는 사실이에요. 단 뭐냐 그러한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자체에서 하라 이 말이죠.. 왜 지금 이 어려운 사회현실 속에서 피같은 돈을 가지고 잠재되어 있는 지금 현재에서 그 사람에 대한 먹을 것을 줘가지고 사람 생존을 영위해줘야 될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계속 합리화시켜가고 있잖아요? 국장님이 내일 죽습니다. 오늘 뭐하시겠습니까? 내가 눈 뜨고 내 자식이 굶어 죽어 있는데 내가 내일 죽어야 돼요. 그 자식 입에다가 뭘 넣을 거냐 이거죠.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니가 희생하라 할 겁니까? 니 새끼 입에다가 라면을 줄 겁니까, 콩을 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밖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 속에서 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돈 빌릴 때도 없어요. 왜 부채가 계속 늘어나느냐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합시다. 그런 현실적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출연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해봐요. 주지 마라 하겠어요. 1000억 원을 줘라하지, 2000억 원을 주라하고, 왜 잘하는데 안 하겠습니까? 울산이 살기 좋은 동네가 돼 봐요. 오지 마라해도 지가 저절로 오죠.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총괄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구하고 그 기관에 알아서 쓰라고 주는 것입니다. 5건에 모두 출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투자했을 때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출연금을 주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출연금부분은 사업이 시작이 되기 전에 전년도에 관련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요. 그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우리 주력산업 또는 나인브릿지 이런 신성장동력과 연계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다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 사업 집행할 때에는 다시 또 당해연도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계획된 제출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계자들의 한 건건이 한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다음 집행이 완료되면 회계를 통해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해서 집행내역이 시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게 들어오면 그 자료를 시에서 검토하는 이런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너무 다른 방향으로 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이나 사업결과 등 주로 이것은 평가는 누가 합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현재 출연금은 대부분이 여기에 나가는 것은 아까 산학융합원이나 이런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여기 인건비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나가는 대상이 누구를 위한 돈인지가 다 정해져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현재 유니스트를 제외한 부분은 인건비이고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이번에 새로 정부에서 60억 원 국비를 받는 장치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UIPA라든지 산학융합원은 인건비부분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그리고 보면 연구라는 것은 당장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 이런 연구사업들이 울산시로 환원되어오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지금 예를 들면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 1년에 집행되는 예산이 20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큰돈이 지역에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 대학 하나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울산시에서 70억 원을 하고 다른 부분으로 더 지원을 하겠지만 매년 그런 예산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이 지역에서 뿌리는 돈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연구개발부분도 예를 들어서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양권 일원으로 저희들이 전지밸리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런 전지밸리를 조성하려고 하면 이런 핵심되는 기관이 없으면 그 밸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업체만 있다고 밸리가 성립되지 않고 누군가가 넥스트를, 차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미래를 제시하는 고급두뇌들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세계 상위1%의 연구성과가 울산 유니스트에서 6명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서울대 다음으로 많이 나왔는데 그 정도로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박차를 가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니스트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니스트는 울산시민의 세금을 많이 지원받고 운영되는 특별한 대학입니다. 모든 건물에 보안장치를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장
그러면 일반기업과 시민들이 방문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지금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 과학기술원입니다. 정부기관도 보면 들어갈 때 출입증이나 비번을 하고 갑니다. 그럼 방문하게 되면 여기에 비밀이라든지 지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미리 방문자하고 협의 하에 언제 가겠다 하면 그 방문자가 내려와서 정부기관이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니스트에도 아마 여러 가지 연구가 일반인들이 출입해서 자기들이 연구하는 것을 밝힐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안하는 것은 저희들이 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반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기업들이나 직원이 필요에 의해서 가면 유니스트 관계자들하고 미리 시간약속을 해서 아마 내려와서, 저희들도 그렇게 갑니다. 내려와서 거기서 만나면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서 방문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이 들어가고 출입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간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2와 제71조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47조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관계규정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성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96호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전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찬성이라는 게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김성록 위원님은요.
김성록위원
의사진행발언 한다니까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은 안 됩니다.
김성록위원
출연금 자체가 각 기관에 의해가지고 하나에 한 건씩 찬반투표를 하는 거지 일괄 찬반투표는 각 기관이 다른데 어떻게 일괄 찬반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위원장
밖에서 정리를 하고…….
김성록위원
밖에서 뭘 정리했는데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사무실에서 하고 왔기 때문에 일괄 처리로 하자고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전부다 위원님들한테.
김성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불합리한 회의 관계로 본 혁신산업국에 대한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사를 보이콧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기권입니까?
김성록위원
예.
시우
이시우위원장
원안에 대해 먼저 찬성을 원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원안을 반대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 4, 기권 1로 출석위원의 과반수에 도달하였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96호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692호)(시장 제출) 3. 2021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의안번호 제690호)(시장 제출) 가. 혁신산업국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92호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90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민령 혁신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심민령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2020년도 제4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어서 2021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0억 원 감액된 531억 9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7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551억 1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미래신산업과는 증액사업으로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구축에 5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으로는 제조서비스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국비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그 외 4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계속하여 에너지산업과는 증액사업으로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에 15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에 71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수소충전소 구축에 42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조선산업과입니다. 증액사업으로 조선해양 SW융합 클러스터 지원사업과 5G기반 조선해양 스마트통신 플랫폼 및 융합 서비스 개발사업에 각각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 울산조선해양축제 지원 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화학소재산업과입니다. 증액사업으로 울산 차세대 전지연구개발센터 지원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감액사업으로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정책포럼 외 1건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동일하게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6억 6000만 원으로 예비비에 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택지원사업에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14억 1000만 원이 감액된 323억 4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지난해보다 177억 9000만 원 감액된 1138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미래신산업과는 증액사업으로 산업기술문화공간 기획방안 연구 사업비 3억 원, 지역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에 2억 9000만 원, 2021년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3억 원 등 10건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울산시-ETRI 공동협력사업 등 3건에 대해 전년도 대비 17억 7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증액사업으로 수소충전소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에 5억 원, 수소충전소 증설사업에 15억 원,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에 130억 원 등 5건을 편성하였습니다.감액사업으로 수소전기차 보급, 수소충전소 구축 등 4건에 대해 전년도 대비 335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동차조선산업과는 증액사업으로 미래차연구소 연구 지원사업에 2억 원, 도심 외 지역 대상 자율주행차 개발 및 실증에 4억 5000만 원,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구축에 55억 원 등 8건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10페이지입니다. 자동차조선산업과는 감액사업으로 조선해양기자재 국제인증 및 벤더등록, 조선해양 하이테크타운 관리 및 운영 등 5건에 대해 전년도 대비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학소재산업과입니다. 증액사업으로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에 48억 원, 조선해양부품기업의 업종전환 및 스마트해양부표 제조실증 사업화 지원에 5억 원 등 12건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화학소재산업과는 감액사업으로 제15회 울산 화학의 날 기념식 개최, 「Genome Expo 2021」개최 등 5건에 대해 전년도 대비 4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동일하게 4억 8000만 원 증액된 37억 30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증액사업으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예탁에 11억 9000만 원 등 2건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 울산테크노산단 P2G기반, 한전마이크로그리드 실증사업 등 2건에 대해 전년도 대비 5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산업국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시 재정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혁신산업국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심민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92호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690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혁신산업국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혁신산업국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미래신산업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구축 사업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구축사업은 당초에 국립 3D프린팅 연구원을 설립하려고 추진하였습니다만 과기부와 협의를 통해서 융합기술센터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전체 국비 245억 원을 포함해서 45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올해 국비가 2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공모사업으로 국비예산의 200%가 공모사업에 반드시 매칭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억 8000만 원의 200%인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조서비스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09억 3200만 원이 됩니다. 국비가 13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올해 국비 2021년도 당초예산의 34억 원이 국비로 편성이 되어서 2000년도 당초 대비해서 16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가 구 중부소방서 부지인데 거기 현재 소방서가 있습니다. 철거공사비로 8억 원, 그다음에 당초 2000년도에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한전 이설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설할 시에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 당시에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억 원을 해서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올해 8월 28일에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특구가 존치하는 한 국비가 60억 원 정도가 계속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60억 원의 조건인 20%는 지방비로 매칭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60억 원의 20%인 12억 원이 일단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일단 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상황을 봐서 추경 때 6억 원을 더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신산업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에너지산업과 소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회 추경에 안정적 인프라 확대를 위한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입니다. 이 예산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지역의 수소충전소 4개소에 대해서 기부금, 지정기부금을 기탁함에 따라서 우리 시가 위원회를 열어서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대부분의 수소충전소는 지금 적자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자동차와 당초에 2년간의 지원프로그램이 종료되었지만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협의해서 지역수소충전소 활성화를 위해서 1억 8000만 원을 기부를 받아서 이번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수소충전소 구축에 42억 원의 국비 감액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환경부가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가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수소충전소 구축사업비 60억 원 중에 국비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태화강역 일원의 광장개선사업이 수차례 변경되고, 금년 10월에 구상용역이 완료됨에 따라가지고 수소충전소 중의 버스충전소는 태화강역 광장에 설치하기 위해서 이 일정에 따라서 먼저 42억 원에 대한 국비를 반납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별도로 국비가 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내시를 받아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입니다. 수소충전소 증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와 우리 시가 5대5 매칭으로 하게 되는데 15억 원입니다. 7억 5000만 원씩 해서 옥동 충전소에 수소충전능력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옥동 충전소는 시내에 위치해서 다수의 차량이 충전대기시간이 증대되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일부 반을 확보하고 우리 시의 당초예산으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입니다.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은 총 29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국토교통부의 지역지원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소배관망 구축 10㎞, 수소연료전지 발전 1200㎾, 태화강역에 수소메가스테이션 구축 그리고 안전체험과 홍보관을 구축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20년도에 1차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2차년도 사업 160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 국비가 80억 원, 시비가 80억 원인데, 일단 시비의 재정상으로 지금 50억 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필요에 따라서 내년 추경에 30억 원을 추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자동차조선산업과 추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연기관차 부품기업의 전기차 전장부품사업전환 및 다각화 지원으로 5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저희 올해 산업부에서 2020년 공모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75억 원이 되는데, 올해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시비가 14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이 9억 2000만 원이고 나머지 5억 5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심외 지역 대상 자율주행차 개발 및 실증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기부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동 해결을 위한 자율주행기술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맞춤형사업으로 4년간의 총사업비 9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내년도 1차년도 사업비 24억 원인데 시비가 매칭하면 4억 5000만 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당초예산 신규사업 4억 5000만 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화학소재사업과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출연금 울산차세대전지연구센터 지원금 4억 5000만 원 증액분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지역 설립협약 시 사업이행을 위해 장비를 갖다 조달하고, 실제 이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4억 5000만 원에 대한 지원금이고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이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전고체전지라든지 이차전지, 전지전체 소결로 전도측정기 등을 구매하는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경상경비로 해가지고 실제 센터운영에 대한 용역비용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해서,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사업에 48억 원 증액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금년 7월 6일에 지정이 되어서 바이오데이터팜을 구축 그리고 질환별 바이오진단마커 개발 그리고 감염병 대응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울산지역에 바이오기업을 유치하고, 실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핵심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가지고 신기술·신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울산내 주력산업을 갖다 변화시켜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유치뿐만 아니고 일자리 창출에도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윤정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제가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이번 4회 추경에 보니까 감액이 많네요. 상당히 감액이 많은데, 세입이 150억 원 가까이가 감액되었더라고요. 국가예산이 많이 안 내려 온 겁니까? 약속은 해 놓고 그게 빵꾸낸 거죠? 추경.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이번에 추경부분은 충전소라든지 그다음에 수소전기차부분이 주로 주를 이루다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보급하려던 목표하고 차질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주 예산이고, 에너지산업과 예산이 주 예산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가예산 내가 보니까 세입 자료를 보니까 대충 얼렁뚱땅 두드려봐도 150억 원 가까이가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약속만 해놓고 계속 우리 예산도 같이 따로 잡아놓고 쓰지도 못하는 예산 또 잡아놓고 이런 사항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예산이 150억 원 정도가 세입이 줄었다고 하면 그에 따른 퍼센티지를 따지면 상당한 돈이 우리가 잡혀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신중을 기하고 확실하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건데, 약속된 것은 약속을 지키도록 말만 가지고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하고 하는 것보다 약속이 명확하지 않는 것은 가내시 같은 게 내려오고, 그게 가내시 보고 잡은 겁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위원님 잠시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먼저 제안설명드릴 때 세입부분이 50억 원 정도 감액이 되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기정예산이 세입부분에 보시면 580억 원에 예산이 530억 원으로 조정이 되었거든요. 150억 원이 아니고, 50억 원 정도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게 전체가…….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제안설명도 그렇고 여기에 내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전체 50억 원이네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잡으실 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이 부분은 주로 차량하고 충전소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5억 원, 이거 대충 세입예산 한번 보십시오. 이게 50억 원이 아니에요. 세입예산서 한번 보시고, 내가 이거 대충 두드려보니까 150억 원 되는데, 세입예산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가내시되거나 너무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미리 국비예산을 확보했다는 성과는 될지 몰라도 불확실한 것을 가내시 준 거, 가내시는 사실 약속도 아니잖아요. 가내시 해 놓고 안 주는 것이 천지에 안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대신에 국비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현실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시비는 그런 부분을 아예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리고 가상적으로 자꾸 안 잡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가내시를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약속이 된 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그런 선례를 남겨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수소전기차 보급에 있어 가지고 어제아래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감액이 되었는데, 32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국비가 바뀌었지요, 그렇죠? 23억 4000만 원 국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 국비가 300억 원이고, 시비가 60억 원 부담인데 왜 예산을 더 많이 했지요? 우리 시비가 48억 원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국비보다도 우리가 비율을 따지면 오히려 적게 감액이 되어야 하는데 23억 원 대 48억 원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23억 4000만 원은 당초에 1457대가 내려온다는 국비가 그중에 100대가 교부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걸 깎았고요. 시비 48억 3000만 원은 금년에 970대 중에서 코로나 등으로 보급이 미진한 부분 420대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 저번에 말씀하신 그것입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이거 국비와 시비 균형이 보니까 좀 안 맞네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것 때문에 여쭤봤고요. 그리고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보니까 예산자료들을 나중에 세입예산서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내년도 세입예산서에 국가균형발전특별보조금 53억 7100만 원 감액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160억 4100만 원 그래서 이게 150억 원 감액이 있더라고요. 893페이지인가 한번 보십시오. 세입자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2021년 당초예산이 또 전년 대비해서 여기에서 감액이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것을 까는 것이 아니고요. 전년 대비해가지고 이 예산이 줄은 것을 감액으로 표현한 겁니다. 대부분이 지금 차량부분입니다. 차량이 올해 1457대를 목표로 했는데 내년에는 571대 정도로 차량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거하고 전년 대비 금액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금액이 차이가 전년도보다 국비가 줄어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내가 국비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예산편성도 전년도보다 국비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 취지입니다. 150억 원은, 그래서 예산확보가 국비하고 여의치 않은 문제도 있고 또 가상적으로 잡지 마라는 것하고 이 데이터가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울산산업골든벨 지원하는 것도 예산서를 아예 맞지 않게 정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899페이지에 보면 이런 부분이 더러 군데군데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는 건데 산업골든벨이 전년도 6000만 원, 올해와 이게 동일하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라이센스가 맞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도 6000만 원인데 추경에 감액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4500만 원 들어가잖아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그게 6000만 원 중에 산업골든벨을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일부 진행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만든다든지 취소하기 전에 진행을 시킨 부분이 있는데 그게 상의에서 지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6000만 원 중에 1400만 원 밖에 안 썼는데 지금 4회 추경에 보니까 감액이 들어가더라고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들어갑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굳이 내년에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있나, 전년도 하고 같이 그런 그것입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이게 본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산업문화축제가 사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폐지가 되고, 이거 산업골든벨이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거를 하기로 그때 결정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 부분들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부분도 그렇고 다 추경에 감액을 잡으면서 또 전년도 동일한 수준으로 많이 하셨더라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그거 하시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서 900페이지에 보면 주력산업 기업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당초예산이 작년도에도 있었잖아요? 23억 9500만 원 있는데 전년도는 보니까 예산에 없는 거로 다 되어 있네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지역특화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록
윤정록위원
23억 9500만 원 작년에 있었잖아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전반적으로 국·시비가 7대3 비율로 지금 시비가 매칭되는 겁니다. 올해 2021년도에는 210억 원 규모가 되고요. 국비가 150억 원 규모가 되는데, 여기 지역평가사업단 그래가지고 그게 울산에 KIET 산하에 나와 있는 지역평가산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사업인데 세부적으로는 사업내용은 조금씩 바뀔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똑같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도 전년도 예산에 있었는데, 왜 없는 거로 표기가 됐는지 하고 또 23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SW미래채움사업 902페이지, 이것도 보니까 3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이 있는데, 전년도는 없는 것으로 표기되었는데 이건 표기문제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표기에 조금…….
정록
윤정록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국장님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고, 책자가 왔길래 제가 한번 봤는데 큰 맥락부터 일단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쪽으로 해서 정책방향부분에 보면 산업금융지원은 향후 5년간 10% 정도 상승하는데, 산업진흥·고도화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더라고요. 5년 동안,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지지체가 산업진흥·고도화 산업에 컨트롤하는 좀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에서 금융지원을 늘려주고 알아서 쓰라는 쪽으로, 자꾸 책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정책이 5년 동안 잡혀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지금 자료를, 조금 이따가 그 부분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도영위원
5년 짤 때 국장님이 여기 관여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큰 가르마 지금 타는 거잖아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를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안도영위원
이거 누가 짠 겁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금융지원부분은 일자리국에 감사 받을 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융부분에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정도 위치가 되면 이거 짤 때 다 협의하실 것 아닙니까? 시장님 혼자 이거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자료에 보면 산업진흥·고도화 사업은 자꾸 예산이 줄고, 금융지원은 늘어난다는 거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지금 전반적으로 금융지원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안도영위원
그러면 뒤에 하나 더 얘기할게요. 과학기술 분야부분에 정책방향이 어떻게 되냐 하면 투자계획에요. 향후 5년 동안 과학기술 일반하고 과학기술 연구지원은 예산이 계속해서 깎여나가요. 심각하게 20% 정도 이렇게 차츰차츰 계속 깎여나가고, 학교로 봤을 때 두 가지 부분의 정책에서 보면 내년 사업에 예산이 1150억 원에서 2025년이 되면 490억 원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줄어들거든요. 중간부분에 살짝 한번 올랐다가 뒤에는 내려가는데, 5년 동안 중기계획을 이렇게 잡혔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중기계획이라는 게 유치한 사업을 더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까이 올수록 예산이 커지고, 앞으로 5년 이후의 사업은 앞으로 확보해 감으로 인해가지고 그때 또 가까이 가면 예산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올해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안도영위원
갈수록?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갈수록 그것도 2025년이 되면…….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5년짜리 프로젝트이다, 이 이야기입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장기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사업특성상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사업마다 계속되는 사업도 있을 건데.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계속되는 사업은 3년짜리 사업도 있고, 5년짜리 사업보다는 3년짜리 사업이 좀 많고요.
안도영위원
예, 그런데 대부분 말이 되면 종료되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종료되는 사업이고 또 그때 되면 새로 신규사업을 유치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미래신산업과에 산업기술문화공간이라는 게 기존의 우리 산업박물관을 이야기하는 사업이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이게 사실 안 되는 게 한두 해 일이 아니잖아요? 지난해 자료에 보면 예타 대상사업에서 아예 미선정이 되어가지고 재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용역으로 해서 3억 원 올려놓은 것은 것 같은데요. 이게 최소한 방향이 나와 있습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그게 잠시만 설명드리면 당초 추진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게 두 번의 예타가 우리가 시도를 했는데…….
안도영위원
예타 안 됐을 때 주 내용이 뭐였죠? 원인이 뭐였어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시급성이라든지 아니면 처음 당초에 예타를 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산업부에서 추진을 해서 KIET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했는데 그게 당장 시급성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유물 관련인 산업유물을 어떻게 전시할 것이냐의 부분,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두 번의 과정을 거친 것은 산업부에서 KIET에 줘가지고 했는 것이고요. 이번에 산업부에서 두 번 하다보니까 실제로 세 번째 또 산업부에서 자체로 추진하기에는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안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향을 지금 뭐 하나 가지고 있냐고요. 지금까지 떨어진 거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두 번 떨어진 게 시급성이라든지 유물의 부분인데 그래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산업유물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유물이 많은데 뭘 전시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그거를 사실 디지털화해서 유물을 전시한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고 유물조사를 해서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울산에 들어오지만 우리나라 전체산업을 아우르는데 박물관 개념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과거와 그리고 현재 산업을 설명하면서 미래까지 아우르는 그런 것을 디지털 쪽으로 해서 하는 게 주요 콘셉트로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제가 볼 때는 예타가 계속 통과 못 되고 이게 안 되는 이유가요. 산업도시라는 사이즈는 맞는데요. 예타성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만들어 놨을 때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와서 이렇게 찾아주겠느냐는 게 우리가 항상 인구 100만 명이라는 거에 항상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이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규모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저는 여기서 통과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용을 디지털해서 올린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단독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계속 통과 못 될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식으로 용역비 3억 원 쓰는 것은 저는 좀 안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예 원인이 좀 우리가 더 규명을 해가지고 큰 그림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번의 예타를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였냐 하면 국비로 해서 산업부가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하고 크게 의논되지 않고 자기들 주도로 하는 겁니다. 예타라는 게, 그 예타를 진행하면 저희에게 보여 주지도 않습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이 가장 맹점이었고, 이번에 저희 시가 하면 강력한 의지로 좀 더 디테일하게…….
안도영위원
그전에는 강력한 의지가 없었습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의지가 많이 부족했죠. 왜냐하면 산업부가 우리 시에 그렇게 전국에 많은 16개, 17개 지자체에 대해서 공평하게 생각하지 울산에 대해서 특별하게 애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게 기초유물조사부분이 빠져서 BC분석에서 취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해서 그런 두 가지 맹점을 감안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의 강점은 뭐냐 하면 이 산업관이 지금 현재 울산이 그동안 10여 년간 주장해 왔기 때문에 다른 시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이것은 저희 독점적인,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 상황에서 내실 있게 잘 추진해가지고 이번 사업에서는 반드시 예타가 되도록 하고…….
안도영위원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려는 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이미 위치부분에 대한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예타에서 한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향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 시가 가장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생물관이나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할 때 두 번 정도는 예타가 떨어지더라고 또 추진해가지고 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꼭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일단 답변이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부족한 것 같고요. 그동안 떨어졌던 내용이 개선된 것이 안 보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을 때에는 디지털로 박물관을 바꾸는 기획으로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통과해 보겠다는 것이 저는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급성 문제도 아까 얘기하셨는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와 내년은 더 시급성에서 아마 더 떨어질 확률이 많다. 그래서 큰 어떤 그림의 그다음 구도에서 사실 그리고 이걸 추진할 때 이걸 제가 사실 한참 들여다봤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속 보다보니까 산업박물관이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것, 나는 타이틀 보고 다른 건 줄 알았어요. 의회에다가 설명하고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안 하셨다니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오랫동안 울산에서 반복돼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인 줄 알았어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동안에는 국비사업으로서 해 왔기 때문에 저희 시비 투입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안도영위원
질의시간이 끝나서요. 이따가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4회 추경 요구액에 증감액 중에서 우리 수소충전소에 추가 추경이 있네요. 증감액이 있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대자동차에서 수소전기차 판매 확대를 위해서 울산지역에 수소공급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또 거기서 적자상태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여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2020년 수소 구매용도로 얼마입니까, 1억 8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되어 있는데 또 추가 추경을 요구한 사항이에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전영희위원
예.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울산지역에는 수소충전소가 현대자동차가 운영하는 매암 빼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수소차가 초창기니까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직까지 적자인 충전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수소충전소에 대해서는 현대자동차도 한 3년 전부터 수소충전소 지원 프로그램 이래서 본사 차원에서 1년에 3t을 지원해서 2년을 했거든요. 2018년, ’19년 했습니다. 울산도 충전소가 혜택을 입었는데, 그 혜택이 끝나면 다른 지역 충전소하고의 형평성 문제 이런 거로 해서 중단이 되게 됩니다. 전혀 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충전소하고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애로사항을 취합해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기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10개월 가까이 걸렸는데, 이걸 본사 차원은 안 되고, 왜 그러냐 하면 본사 차원은 전국 충전소의 형평성 때문에 다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울산만 해 주겠다 하면 울산공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정기탁 기부를 받았거든요. 기부금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고, 이번 4회 추경에 1억 8000만 원을 넣어가지고 지역 충전소에 올해분 지원금 분으로 나가게 됩니다.
전영희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분이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울산시하고 현대자동차가 MOU를 한번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연도는 명시를 안 했지만 실무차원에서는 내년까지 지원해 주기로 하고, 일단 내년이 되면 지금 정부에서는 기재부나 환경부 차원에서, 환경부 차관이 10월에 기자회견 했습니다. 수소충전소에 대해서도 사후정산 개념으로 기재부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전영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올해는 현대자동차에서 구걸해 오고, 내년도에도 구걸해 오고, 그러면 그 후년에는 기재부에서 또 받아오시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거는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받아오든, 어디서 받아오시는 거 아닙니까? 계속 받아오실 겁니까? 제가 말하는 게 받아오실 거냐는 얘기인 거예요.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돈만 자꾸 받아온다고 이거 되는 겁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잠시 제가 설명드리면 수소차하고 충전소하고 같이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서로 같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충전소는 건립 기간이 3년 정도 걸리고 차는 또 경기에 따라서 보급되는 이 상황을 같이 보면서 하는데, 그리고 충전소 구축비용은 전액 국·시비로 해 줍니다.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고 이런 것을 자기들이 다 생각하면서 이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안 해 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열 달 정도 노력해가지고 1억 8000만 원이라는 게 굉장히 큰돈입니다. 이번에 보완해 주고 또 내년에도 2년 정도로 했는데 내년의 상황을 지켜보며 저희들이 충전소에 큰 그게 없도록 해 주는데, 예를 들면 경동충전소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손익분기점이 왔습니다. 여기 올 수 있도록 하려면 저희들이 차를 보급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전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제가 얻고 싶은 답이 어디서 갖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땜빵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땜빵하지 않고 어떤 개선점이 나와야지만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지원을 안 해 줘도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그런데 거기에서 보완책으로 아까 1억 8000만 원이라든지, 정부에서 ㎏당 4000원 정도를 갖다가 연료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CNG를 비롯해서 모든 연료에서는 초창기에는 연료보조금이 경쟁력 확보할 때까지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수소부분도 조만간 그런 대책이 나올 것이고, 이런 완성된 체계는 우리 울산시에 수소충전소 12기에 차량 7000대, 그러면 충전소도 흑자, 차량도 편리함이 올 수 있는 사회를 되도록이면 당기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차량을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또 해야 돼요. 울산에만 팔아먹는 것이 아니고, 조금 발을 넓히면 충전소가 또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거에 대한 대책들을 찾으셔야 돼요. 충전소 적자 본다고 도와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계속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 방법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공동주택 태양광 여기에도 저희가 시비가 조금 들어간 게 있네요? 4회 추경 요구액이 있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1억 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전영희위원
예, 1억 원인데 금액은 다들 크지는 않지만 공동주택 내의 소수 입주자의 반대 의견으로 사업신청 수요가 아주 적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주민간 갈등 및 불화 조성 우려되어 입주민 100% 찬성시에만 사업을 추진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주민들이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대하는 사유와 그리고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100% 입주민이 찬성을 하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경에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이 예산은 당초에 2020년 예산확보할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구 모 아파트 쪽에서 주민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1억 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예산에 1억 원을 반영을 하고, 그리고 3월부터 5개소 정도에 공동주택을 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방침은 공동주택이 다세대다보니까 개인주택 같으면 한다 안 한다 이걸로 끝나지만 다세대는 50세대나 100세대 되면 한 10명만 반대해도 나중에 설치해 놓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설치과정에서도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꾸준하게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불발된 사항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4회 추경을 요구하셨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감액.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1억 원 감액입니다.
전영희위원
증감액이 아니고 감액입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추경에 감액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래서 감액을 하셨어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감액요청한 내용입니다.
전영희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에도 요구를 했지만 참여하는 데가, 사업신청 수요가 적다, 그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주민들이 요구할 때 과장님 같이 가셨어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저는 그때 담당업무를 안 봐가지고 이거는 못 갔는데, 지금 주민들이 보면 지역의 50㎾ 정도의 개인집에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설치를 한다면, 주민들은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또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는 수십 세대, 수백 세대 되니까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입주민 100% 찬성할 때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거 100% 갖고 오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어렵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대화도, 수요조사도 안 해 보고 이거를 시작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몇 사람의 민원입니까? 이게 뭔데 이렇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몇 명만 하는 게 아니고, 100% 찬성시에 한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잖아요. 다세대에서 100%가 찬성하기를, 그렇게 되면 미리 이거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민 간에 누구하고 대화를 하시고 이거를 시작했냐고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신청을 받을 때 입주민대표는 대부분 찬성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입주민대표가 찬성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보면 또 그거하고 다르게 나오니까 민주주의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전영희위원
일단 주민들이 원하면 다 100%를 충족할 수는 없고 시작은 해 보되,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감액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신중하게 일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마지막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짧게 간단하게 몇 개 여쭤볼게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전에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울산은 사실 지금까지 기능중심의 어떤 도시였어요. 기능산업 중심의 자동차 만들고 배 만들고 이런 기능산업 중심인데 앞으로 저는 지식산업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유니스트라든지 그다음에 테크노라든지 이런 데의 역할이 크다는 거죠. 그중에서 보면 미래신산업과의 역할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신산업과와 혁신산업국장님의 역할이 크고 지식산업 도시로 가느냐, 기능중심에 머물러서 있을 거냐의 문제는 국장님의 역할에 따라서 가능하고 또 불가능하고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만 더, 원전해체협회 그때 예산편성이, 내년도 예산이 여기에 1억 원이 그대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예산은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이 사업은 협회로 가는 돈이 아닙니다. 원래 주관기관이 울산TP입니다. 울산TP의 에너지지원단에 에너지센터가 주관을 하고요. 그리고 유니스트 원자력과가 그쪽에 또 들어가고, 나머지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는 협회가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조금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와 같이 그런 형식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원전해체분야는 새로운 산업으로 이미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모으고 그다음에 정보를 모으는 과정이 있었고, 또 성과로는 연구소 유치라든지 이번에 융복합단지라든지 이 적은 금액으로 그렇게 기여를 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돈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어떤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낭비가 되느냐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여지느냐 문제가 되니까 낭비가 되면 그게 예산 남용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감독도 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해서 이 예산을 지금 하시고 계신데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캠페인 홍보 예산은 지금 계속 캠페인 홍보를 하고 계시지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부유식 해상풍력에 저번에 홍보한 실적하고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국장님, 수소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소전기차 보급, 그다음에 충전소 구축이 사실 올해 사업이 목표치를 다 달성을 못 했습니다. 그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안도영위원
그래서 그런가 내년에 상당히 특히나 수소전기차 보급에 대한 보조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기존 대비해서 삭감이 됐던데 일단은 많이 이렇게 감액된 연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1000대, 올해는 1457대, 내년에는 571대 이렇게 지금 잡혀있는데 사실 올해 저희들이 수소차 보급을 해보니까 코로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부분인데, 코로나 상황도 있고 울산에 퍼스트 무브 있지 않습니까? 신차가 나오면 거기에 확 달려드는 그런 수요층이 어느 정도 포화상태에 왔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년에는 571대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만일 경기도 좀 풀리고 수요도 늘어나면 추경에 저희들이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충전소 때문에 특히나 울산지역은 아니고 경기도 수도권하고 그다음에 강원도, 전라도 쪽에 수소차 넥쏘를 구입하신 분들이 충전하러 가는데 140㎞를 왔다 갔다 하고 사실 우리가 하는 정책은 수소차 시장이 빨리 성장을 해서 수소차를 울산공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을 확보함으로 인해가지고 커지라고 우리도 수소충전소를 다른 시보다 울산이 좀 빨리하지만 인구 100만의 울산에서 사실 우리 스스로 노력할 부분은 해야 되지만 정부에 이것은 시급하게 이 산업이 신속하게 되려면 수소충전소 100기나 200기, 300기가 2년 안에는 빨리 완료가 되어야 된다. 그게 안 되면 아무리 해봐야 차를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올해 ’20년도까지 수소전기차가 1만 대가 보급됩니다. 상당한 숫자인데 저희들이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전 세계적으로 수소전기차시대를 가장 앞서가는 지역이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울산이 이 정도의 충전소와 이 정도의 차가 있으면 수소산업 생태계가 형성된다는 걸 전국에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울산에 수소전기차 생산 공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확대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2년까지 300기 이상의 충전소를 건립하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충전소 확대를 위해가지고 지자체에 있는 충전소 인·허가권을 환경부로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해결하려고 지금, 그런 가능한 굉장히 많은 어떤 대책을 동시다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22년도까지 되면 충전소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시의 전략은 ’22년까지 12개의 충전소를 포진하면 동서남북 그다음에 인구 집접화가 되어 있는 중·남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소전기차 충전이 빠르게는 10분, 시간이 좀 걸리면 30분 이내까지는 거리 내는 충전소에 다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충전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울산에 LPG충전소가 몇 기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37기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 정도 선까지는 나중에 해야 되겠네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37기는 너무 많습니다. 지금 LPG 차량만큼은 되어야 37기가 필요한 것이지 그러면 적자가 됩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안도영위원
지금 주민설명회가 뉴스에서 잠깐 나오던데요. 주민들은 다 수소폭탄 동네에다가 유치할 수 없다는 강력한 어떤 저항이 있더라고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안도영위원
거기에 수소차 이용하시는 분이 위험하지 않다고 자기가 변론을 했는데 그분이 영상에서 보니까 거의 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할 정도로, 전에 제가 당부 드렸던 게 세 가지를 그때 점검하고 그래서 그것을 캠페인화 해나가자고 했는데 어때요? 내년 사업에 그게 예산이 드는 부분은 아닌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저희들은 울산이 좀 약간 친기업적 도시이고 산업도시이다 보니까 다른 도시하고는 좀 다르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시민들이 잘하십니다. 그래서 울산은 그렇게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있어가지고 민원이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거의…….
안도영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오히려 캠페인하기 좋은 환경이죠.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아,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부분…….
안도영위원
예, 이게 설득이 되는 과정을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야 울산공장에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가 팔아봐야 얼마나 팔겠어요. 그렇잖아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그 캠페인을 울산에서 아까 선도도시,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수소관련된 충전소나 아니면 수소차량이 굉장히 안전하다는 것에 대한 캠페인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서도 일부 담았는데 그 예산을 활용해가지고 중앙정부하고 협력해서, 중앙정부도 저희 울산에 자주 내려옵니다. 충분히 수소협회라든지 그다음에 융합얼라이언스라든지 이런 기관들하고 협의해 있고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대로 저에게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안도영위원
그리고 미래신산업과의 소프트웨어 미래체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이게 주관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전담기관이 통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이게 대상이 보니까 초·중·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들어가 있던데?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그게 과기부에서 공모가 나온 사업이고 주관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2년간 사업인데 연간 100명씩 강사를 양성해서 그 강사가 초·중·고 학생들에게 AI라든지 아니면 블록체인…….
안도영위원
제가 교육위에 있다가 와서, 교육청에서 이걸 엄청 하거든요? 이 사업을 자기들 사업으로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굉장히 중복적으로 기초단계 사업만 많이 하고 있어서 각 기관에서,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좀 짜라, 심화과정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아직 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제가 여기로 왔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걸 국비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한다는 걸 제가 보고 참 놀랐어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 사진 안에 학생들에 대한 이것은 교육청하고 지금 교육자체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이게 연계사업 맞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연계사업은 아닌데 저희들이 연계를 좀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인천이라든지 이런데도 교육청하고 연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계하는 게 효율적이고 교육청하고도 중복을 좀 피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이게 총 국비 10억 원 정도하고 시비가 3억 원 정도해서 13억 원 규모의 사업이네요. 맞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것보다 사업규모가 큽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잠깐 자료 한번 보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여기 내년도 예산액 설명에 그렇게 적혀있는데?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내년에는 그렇고요.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개년 사업인데 전체사업비는 73억 원입니다. 국비가 35억 원이고 시비가 26억 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현물로 지급하는 게 12억 원에서…….
안도영위원
시에서 하는 이 사업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차이점을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교육청 사업은 저희들이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교육청과 연계를 하는데…….
안도영위원
차이점을 제출해 주십시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일단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사업자체의 프로그램이나 중복되고 효율성이 없는 것 같으면 국비 매칭됐다 하더라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교육청에서 엄청 많이 합니다. 예산 많이 들여 가지고요. 질의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울산에 차세대전지 연구개발센터가 지금 출연합니다. 그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전영희위원
여기에 보면 조직인원이 1센터 3개 팀이고 현원이 44명이고 경상경비에 보면 청소용역하고 경비용역하고 일반운영비에 홍보 추진비가 있고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등이 있고 이런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까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세대전지연구개발센터 지원으로 해가지고 저희 시비가 이렇게 매칭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6억 원 관련해서는 경비 처리를 하는데 실제 상세하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자기들이 쓴 경비 처리를 한 건데 그걸 자세하게는 따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억 원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기타 비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우리 위원님들의 바람도 그렇고 저 또한 그렇고 우리 지금 미래먹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혁신산업국에는 연구개발도 지원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것들이 굵직한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책임감도 많이 느끼실 텐데 아무튼 주민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체감온도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좀 잘 연구하셔가지고 아까 홍보비 같은 것들도 중간에 있고 네트워크사업도 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시든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지역주민들이 이 미래먹거리에도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큰 이런 사업들이 미래에는 안정적으로 우리가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이라든지 어떤 미니책자든지 하여튼 잘해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홍보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아마도 지적이라는 부분이 못해서라기보다는 아마 모두가 걱정이 많이 되어서 그럴 겁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미래의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정착을 할까라는 우려가 되고 우리 몸은 하나인데 지역도 가야 되지 저희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다 일일이 참견을 다할 수 없으니 지금 이럴 때, 이 기회에 당부말씀이고 함께 잘 추진하자는 의미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당면목표가 2025년까지 자동차나 조선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갖다가 다 입혀가지고 전환해 가야 되는 중차대한 그런 시기에 거기로 넘어가는 기법이 AI라든지 그다음에 수소차나 전기차나 어떤 소재의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동시에 하다 보니 일반인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언론을 통해서 자주 되도록 많이 홍보하고요. 또 아까 차세대전지센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에기연 분원이 울산에 내려와서 4대 전지산업을 육성을 해 나갈 거거든요. 이 전지산업이 많이 듣다시피 제2의 반도체다, 지금 차량이 전기차로 바뀌어가면서 전지분야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울산이 여기에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울산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하겠죠. 그런데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특히 2021년에는 홍보를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국장님, 아울러서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산건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초보자인 입장에서 산건위 공부를 하다 보니 용어가 어려운 게 되게 많잖아요. 그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전영희위원
전문적인 용어가 많으니 그 옆에 용어에 대한 간단한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알기 쉬운 그림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일단은 좀 복잡하죠. 전문적이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해서, 많은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딱 꼭짓점 몇 가지만 딱 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과에서도 자료작성 할 때 좀 더 쉽게 풀어서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듣고 오후에 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이게 신규사업인지 잘 모르겠는데 유틸리티성 자원공유 지원사업에 대해서 대충 제가 자료는 뭐하는 사업인지 인터넷으로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추경예산안에 보니까 증감이 수입이 많이 잡혀있어가지고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유틸리티성 자원공유사업은 석유화학단지에 실제로 배관이라든지 센서를 달아가지고 안전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안도영위원
그것은 공부를 제가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성과, 이 5명 되는 조직으로 운영하면서 어떠한 성과들이 구체적으로 있었는가?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거기에 보면 1년에 안전관련 해가지고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관련해서 무슨 기관에 신고한다든지 계속해서 신고하는 게 있는데 그게 공유를 하면서 여기에 개개인별 회사에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유틸리티성 자원공유사업을 통해서 공동으로 같이 신고하면서 회사별로 시간도 절약되고 아니면 단가도 절약되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법정의무에 있는 관리자들 안전교육 이런 부분의 교육도 같이…….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발생위험을 감소시켜서 손실 감소하고 생산성 향상하고 기업경쟁력 향상시키고 VR로 안전교육 시키고 해외선진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아는데요. 사업내용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몇 개 기업이 이걸 이용하고 있고 얼마나 이용하고 있으며 안하고 있는 기업은 또 얼마나 남아있고 거기에 대한 성과.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여기에 우리 지원대상은 250여개 업체들이 있습니다. 250여개 업체들에게 지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이게, 사실은 처음에 기획할 때는 물류라든지 이것도 공유를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사실상 여의치 않아서 법정 안전부분만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석유화학단지 내에 모든 업체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안도영위원
그러면 여기 제가 봤을 때 불용액인지 뭔지 예산서에 애매하게 적혀 있어가지고 집행잔액인지, 추경예산에 보면 예산액에 그대로 기정액은 0원인데 이게 잡혀있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처리된 건지 제가 해석이 안 되어가지고요. 7억 5600만 원 이건 어떤 내용의 금액이에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추경에 혹시 몇 페이지인지?
안도영위원
추가경정예산안 495페이지, 7억 5600만 원은 무슨 금액입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자원공유 지원사업 외 58건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도영위원
예.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게 58건을 묶어가지고 7억 5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안도영위원
했다는 거예요. 남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정산 잔액이 중심입니다. 주로 이자, 우리가 보통 국비를 받으면 그 국비가 1년 동안 이자가 길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모은 돈이 7억 5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58건의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과 이자액 두 가지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얼마이고 이자는 얼마입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러면 58건에 대해서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보고 제출하겠습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58건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국장님도 보기 어려운데 나는 보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거기에 조그만 돈을 모았기 때문에 58건은……. 아, 여기 있네요.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이게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뭔가 좀 안 그런가요? 19억 원 또 잡혀있네요? 올해 예산이 21억 원으로 예산서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내년도에는 거기에서 2억 원을 줄여서 19억 원 목표로 해놨는데 7억 50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예산을 줄 때 하지 그것 구분 없이 이렇게 둥그러니 하게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도 모르고 있고, 그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세부자료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것을 다 예산에 관심 있게 제가 볼 거니까 제가 설득되도록 추가적으로 과에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성과계획서 342페이지 봐주시고, 그다음에 345페이지 봐주세요. 여기 보면 4차 산업혁명 발굴 및 기획해가지고 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리고 345페이지에 보면 또 ICT기반 미래 해서, 사실 꼭지는 같은 꼭지인데 뒤에 다시 보면 ICT융합정책 대응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연구과제 발굴 및 기획해가지고 뭉퉁하게 해서 111억 원이 여기 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345페이지 보시면 ICT기반 미래산업 육성해가지고 111억 원 되어 있고 사업내용을 보면 앞에 꼭지하고 똑같단 말이지? 연구과제 발굴 및 기획 해가지고 타이틀이 같아요. 앞에는 1억 2000만 원 하나있고 뒤에…….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111억 원은 정보산업진흥원 운영이라든지 강소연구특구하고 전체사업이 다 포함된 게 여기 ICT 쪽에 있는 거고요. 앞에 4차 산업 육성 해가지고 연구개발 R&D 관련해서 하는 것은…….
안도영위원
아니 발굴, 발굴 및 기획비 1억 20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예산이 또 있다는 거지 발굴 및 기획이라고, 뭔 차이가 있냐고요? 한 꼭지로 묶…….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34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안도영위원
예, ICT융합정책 대응해가지고 앞에 관련예산 보면 111억 원 되어 있거든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111억 원은 전체적으로 여기 포함된 게 보면 정보산업진흥원 육성 그다음에 강소연구개발특구 전체예산 합해진 게 111억 원이고요.
안도영위원
111억 원 안에 1억 2000만 원이 같이 올라와있다고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여기 보면 위원님 보시는 345페이지…….
안도영위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성과계획에 아예 사업명이 다른데 여기 보면…….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지금 345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안도영위원
342페이지에 있는 거랑 뭔 차이가 있냐고요. 2개가 같아 보이는데 차이가 뭐냐고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이름은 4차 산업혁명 활성화 해가지고 내용을 보시면 4차 산업혁명 발굴 및 기획이 거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활성화에 보면 산업문화축제…….
안도영위원
자, 질의 바꿔 할게요. 111억 원 중에 ICT융합정책 대응해가지고 꼭지가 3개 나옵니다. 하나는 4차 산업혁명 대응 ICT융합 기술박람회 참관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박람회 개최 하나있고 그다음에 연구과제 발굴 및 기획해가지고 이 3개 꼭지로 해서 111억 원이라고 올라와있거든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346페이지 뒷부분에 말씀하시는 거죠?
안도영위원
예, 사업개요가 올라와있으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질의해주시고 또 안도영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이 내용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과장님, 봐보세요. 발굴하고 기획하는 것을 사실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 세웠잖아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이 두 꼭지가 뭔 차이인지는 과장님 머릿속에는 정리가 되어있어야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이 자료가, 제가 자료를 조금 더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질의 바꿀게요. 앞에 미래박람회 개최하는데 예산 얼마입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3억 원입니다.
안도영위원
기술박람회 참관은 얼마입니까? ICT융합 기술박람회 참관한 예산 얼마입니까? 과장님, ICT융합 기술박람회 참관하는 예산 얼마입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자료를 좀 더 보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아니 좀 빼기라도 해봅시다. 111억 원 중에 다 빼보면 되잖아요. 미래박람회 개최 3억 원이라 했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전체 111억 원 중에요. 345페이지 보시면…….
시우
이시우위원장
과장님, 안 되시면 설명 자료 보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 질의시간이니까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345페이지 앞에 보시면 111억 원이 전체적으로 ICT융합 대응, 정보산업진흥원 운영 이게 전체다 합해가지고 111억 원이거든요. 여기보시면 에너지융합 엔지니어링지원센터, ETRI관련 다 합해서 111억 원인데 그 뒷부분에 관련예산해가지고…….
안도영위원
융합정책 대응 그러면 4억 3000만 원입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4억 원 중에 세 꼭지가 있습니다. 세 꼭지 중에 4차 산업 미래박람회 개최가 3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발굴 및 기획이 1억 원이 있고요. 나머지는…….
안도영위원
발굴 및 기획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이게 한 꼭지로 하는 게 아니고 1억 얼마가 있으면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AI라든지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필요한 어떤 꼭지가 나오면 거기에 대응해서 TP에 간다든지 울산연구원에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용역…….
안도영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향이 강합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지금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기획하는 것 1건, XR기반 자동차 부품제조 공정라인 디지털 운영시스템 구축 1건, 그다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 1건, 그다음에 기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억 원을 구성해놨습니다.
안도영위원
설명을 바로바로 잘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산 위험합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안도영위원
그리고 349페이지 보면 드론 및 로봇산업 육성 해가지고 드론미션경진대회하고 그다음 로봇경진대회 개최 있는데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합니다. 내년에 드론미션대회는 9000만 원 되어있고요. 로봇경진대회는 4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로봇 경진대회가 저번에 울산박물관에서 했던 그겁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경진대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안도영위원
지난해에 했던 그런 성격입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로봇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안도영위원
울산에 로봇협회가 있습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울산에 있습니다. 협회인데 사실은…….
안도영위원
울산에 드론을 개발하는데 기술이나 아니면 부품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있습니다. 유시스도 있고 스카이시스도 있고 꽤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로봇에 관련된 것도 많이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로봇은 현대자동차가 로봇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관련된 기업들이…….
안도영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경진대회 보니까 그냥 조그마한 로봇들이 나와서 움직이고 하는 그런 사람 모양의 그것밖에 없던데?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이 경진대회는 학생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을 주로 이루는 대회입니다. 일반공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로봇이 우리가…….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이 로봇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로봇 제품 중에 여기에 참여하는 울산 기업이 있습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별도 이 로봇을 만든다는 그런 기업은 없고요. 부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진흥원이나 아니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일부 로봇이나 그런 대회를…….
안도영위원
그러면 이 대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울산시에 직접적으로 도움 줄만한 것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산업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상은 크게 없고요. 애들이 확산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쪽으로 이게 아마 그것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도영위원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올해는 코로나가 하도 심해서 그런데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하반기쯤 되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생각은 그렇게 하고 또 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해마다 참여하고 있는 애들이 있었는데 좀 기다리고 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드론대회는 어제했거든요. 어제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잘 진행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드론은 울산에 부품업체가 몇 군데 있다고 하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드론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겁니다.
안도영위원
예,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서요. 홍보캠페인하고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운영 및 소규모 행사 계획해서 36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억 7000만 원 정도 올라와있는 것 같은데요. 홍보캠페인하고 전시관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캠페인은 방송에 스팟 형식으로 50초 정도의 분량으로 동영상하고 이런 걸 제작해서 연중 할 계획인데 4편을 제작을 합니다. 4편을 해서 1편당 2개월 씩, 1일 송출이 3회 이상 식으로 나가게 되고요. 소규모 행사 계획 이것은 세미나라든지 안 그러면 중앙에 각종 전시회라든지 이런 쪽에 부스 설치, 전문가 간담회, 자문 이런 내용으로 갑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우리 울산이 부유식 풍력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원체 유명하다보니까 수소 관련되는 큰…….
안도영위원
잠시만요. 하나씩 짚고 가볼게요. 총예산이 3억 7000만 원 맞나요? 여기 관련된 예산이 아까 홍보캠페인 예산은 얼마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1억 원입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 3건을 묶은 겁니다.
안도영위원
1억 원으로 방송 홍보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1년 동안 1억 원으로 이게 되나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1년인데 1년 365일은 아니고요. 4편을 제작해서 1편당 2개월 씩 그러면 8개월 정도 순수하게 커버됩니다.
안도영위원
전시관 운영은 어디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전시관 운영은 지금 KTX라든지, 아니면 DDP 동대문프라자라든지 킨텍스라든지 이런 데서 수소산업이라든지 풍력 이런 데에 참여해가지고 전시도 하고 부스 설치하고 이런 비용이 듭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대한민국 수소전시회라든지 전국에서 지역마다 열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 참관해서 울산을 대표해가지고 알리게 됩니다.
안도영위원
이걸 팝업 형태로 일단 하겠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그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로 해서…….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이것은 1000만 원입니다. 소규모 금액입니다.
안도영위원
거의 사진전 정도 수준밖에 안되겠네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한번에 250만 원정도 부스 설치해서 참여합니다.
안도영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좀 키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잘렸습니다. 좀 더 올려주십시오.
안도영위원
제가요. 동서발전하고 좀 논의하던 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창2차 주차장을 신축해서 지을 때 거기에 동서발전 측에 사외이사 한 분하고 논의했던 게 신재생에너지 관련되어서, 특히 풍력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가지고 좀 시민들이 원리를 아실 수 있도록, 예산을 제법 투입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전시관을 좀 제공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기관하고 연계해서 하면, 특히나 우리 울산에서 신재생 사업이라는 게 상징적인 게 부유식 풍력발전이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좀 받아와서 지원 사업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이끌어 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일단 저희들이 요새 풍력, 수소 전반적으로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가지고 요청하는 데가 많은데 다 가지 못합니다.
안도영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가장 번화가 되는 지역에, 계속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KTX에서 팝업을 하겠다는 것은 장소적인 것은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팝업으로 사진전 정도 해도 사실 사람들한테 각인이 잘 안 될 것 같고요. TV광고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봐지는 거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캠페인이라고 보고 있고 전시관이나 홍보관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어디에, 그러니까 이미징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그래서 꼭 돼야 된다는 게 유동성이 많은 지역에 계속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과장님이 예산할 때 좀 저를 찾아오셨으면 1000만 원보다 더 챙겼을 것 같은데.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수소나 이런 것 같은 경우 그리고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는 저희들도 버스에 동영상하는 계획도 있고요. 그런데 풍력은 조금 미진한 편입니다.
안도영위원
여기서 제가 쓴 소리 잠깐만 하고 갈게요. 송시장님 민선7기 들어와서 7BRIDGES, 9BRIDGES하잖아요. 그죠? 대표사업이 뭡니까? 부유식 풍력사업 이게 대표 아닙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수소가 1위입니다.
안도영위원
예?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수소가 1위라고요.
안도영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수소보다는 차라리 부유식 풍력 이게 더 이슈가 제일 먼저 던지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소가 아마 그다음에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처음 민선7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나왔던 게 부유식 풍력이고 아마 여기 있는 국장님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한테 사담으로도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힘을 계속 받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가 너무 미약하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했듯이 일단 TV 팝업 광고부터 시작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예산이니까, 우리가 스스로 R&D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울산에다가 이렇게 하면 미래 먹거리나 장기적으로 얼마만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그런 걸 계속 정책홍보가, 경기도지사 국감 때 타임스퀘어에다가 1억 얼마 줘가지고 거기다가 경기도 기본소득정책 홍보했다가 국감 때 되게 혼났잖아요? 저는 봤을 때 ‘와, 저 정도까지도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정책홍보를 하는구나’하고 역으로 감탄했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 좀, 여러분들이 정말 일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숙원사업도 해결 많이 해내고 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효과를 잘 모른다. 굉장히 안타깝고 여기에서 물어보니까 돈 천만 원 밖에 없다는 게 제가 쓴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저희들이 시청 광장에서 보면 경남은행하고 농협에 붙은 게 저희 국 업무로 현수막이 다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싼 게 현수막입니다. 그것 말고 방송을 타면 다 억대이고, 또 예산 받기가, 저희들이 예산실에 돈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노력했으나 많이 못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돈을 막, 홍보비를 10억을 책정해놨는데 적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빈약해서 뭐라 하는 거거든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지난 2년간에 걸쳐가지고 수소분야는 전국적으로 홍보가 좀 많이 됐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도영위원
이제 저는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안도영위원
이게 어느 정도 공감되게 죽 받아놔야 계속적인 사업으로 다음에 민선8기, 9기에도 계속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는데…….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사실 올해까지 부유식 풍력 같은 경우에는 또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고 그런데 올해 한국판 뉴딜 등에 포함됨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반전이 되었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자동차조선산업과장님, PAV 연구거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연구 예산을 올려놨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PAV관련 플러스 해가지고 산단 고도화도 포함되어가지고 연구를 두 가지 하려고 하는데 1억 예산으로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PAV관련해서는 지금 산업 초창기고 저희들 생태계도 구성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연구할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성과물이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대 중앙부처 설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안도영위원
얼마 전에 VIP 오셔가지고 유니스트에서 PAV를 보고하셨는데.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또 생뚱맞게 보니까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인가 10만 원, PAV인지 아니면 나르는 택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그거지 싶은데.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것은 이번에 국토부에서 시연행사를 했습니다. 여의도까지 해가지고, 기체는 중국 이항에서 만든 기체를 가지고 했고 대구 수정구에서도 했고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우리 것만 볼 때 우리가 빠른 줄 알았어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현대차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 세계적인, 한국에서 잘나가는 KAI라든가 대한항공우주산업, 그다음에 LIG넥스원, 한화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에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중국, 아까 기체가 쌀 한 가마 80㎏짜리를 들고 날랐거든요. 그게 중국보다는 저희들이 한 3, 4년 뒤처지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기술개발이나 이런 걸 따라 잡으려면 지금부터 이렇게 안하면…….
안도영위원
PAV 테스트베드, 그러니까 나르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졌을 때 밑에 민간이 안 살아야 되는 특정한 어떤 에리어가 있어야 될 건데, 테스트베드가 있어야 될 건데 우리나라에 어디 지금 선점한 도시가 있어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아직까지 선점한 도시는 그렇고 지금 드론 관련해가지고 공역지 그것은 지금 각 지역별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드론, PAV가 어차피 드론보다는 약간 무거운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국장님, 우리가 1억 이렇게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중요한데 마음껏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잖아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걸 저희들이 지금 규제자유특구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보안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보안사항이면 괜히 물어봤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제가 되면 바로 의회에, 충분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것을 만들 때 다른 시·도에서 아예 ‘아, 저거면 끝났다.’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연구기관에 관련된 것은 울산으로 알아서 다 오거든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고, 혼자 하려니까 신이 안나가지고. 화학소재산업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사업하는 게 울산 게놈 프로젝트에 대해서 규제자유특구 또 이렇게 되고 해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유니스트에서 이 사업이 성장하고 계속 발전해 나감으로 인해서 울산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업 발굴이나 아니면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지금 현재 규제자유특구로 해가지고 새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몇 개 창업한 기업도 있습니다. 메리AI라는 기업은 실제 AI 기술을 갖다가 이미 하고 지금 바이오 쪽으로 생각하고 있던 유니스트 교수 두 분이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힐릭스코라는 기업은 어떻게 보면 액체 생검이었는데 그전에는 침으로만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심화된 혈액을 통한 액체 생검 같은 부분을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울산에 있는 AI 기업 중에 에이테크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그간에는 어떻게 보면 조선,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AI 정도였다면 현재 이 회사에서는 거의 회사의 사활을 걸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 바이오 쪽으로 들어오는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AI기업으로 제일 잘나가는 솔트룩스 같은 기업도 지금 울산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등등해서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바이오 데이터팜 이게 진짜 정말 성공적으로 잘 런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런칭을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많은 제약기업들이 울산에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반으로 인해서 많은 서비스산업이라든지 연구개발 관련되어 있는 바이오기업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고 저희가 항상 생각했던 건 뭐냐면 최종적으로는 지금 삼성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이라든지 실제 이런 바이오데이터 어떻게 보면 치료 후보물질로 실제 의료물질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저번에 제가 혁신산업국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지 아니면 미래성장국에서 했는지 제가 좀 헷갈리긴 한데 울산시가 키워낸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보조금 받아서 커나가고 연구 R&D 지원받거나 한 기업들이 있죠? 그런데 실컷 잘하다가 나중에 본사 팔아먹는다든가 다른 시·도로 넘어간다든가 여기에 대한 어떤 각서나, 하여튼 제한할 수 있는 법적기준 장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전부다 관련된 기업들 예산을 총체적으로 다 한번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보고요. 먹튀 하는 것은 용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협약이 안 된 어떤 기업에 지원해주는 보조금은 무리해서라도 다 삭감해 버릴 생각입니다. 당초예산에 안 되면 1회 추경에 해도 되겠죠.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그래서 그게 법적 마련이 되고 동의한 기업은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지원해주고 그걸 동의 못한다는 것은 속내가 좀 다른 게 있지 않겠나 라는 의심이 듭니다. 최소한 5년, 아니면 장기적으로 10년 차이를 주고 협약이나 이런 걸 좀 할 필요가 있다. 아까 게놈사업에 대해서 지금 인큐베이팅 실컷 해가지고 키워놓으면 ‘어, 경기도에 조건 좋네.’ ‘대전에 조건 좋네, 나 거기로 가야지 연구과제 들고’ 완전 황입니다. 황.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그래서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요. 울산에 있는 기업에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데이터팜을 설치하게 되면 여기서 연구개발을 엄청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많겠죠. 대기업들이거나 아니면 중견기업들인데 서울에서 아니면 경기도에서, 판교에서 ‘인크루팅한 애들을 여기에 오리엔테이션을 시켜라. 연구개발 할 수 있는 최적지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협의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개발 뿐만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서로 밀집해가지고 서로 어떻게 보면 포럼이나 이런 걸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했을 때 자발적으로 울산에 뿌리내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떻게 보면 ‘이 돈을 지원해주니까 남을 거냐? 말 거냐?’라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향후에 더 좋은 효과보다는 안 좋은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안도영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규제가 있어야, 제 생각에는 10개 중에 한 7개 도망가더라도 3개라도 울산에서 성장해서 제대로만 좀 커줘도 나는 정말 다행이겠다 할 정도로 우려가 되게 큽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저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R&D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R&D는 시작단계거든요. 그 R&D에서 창업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국가산단으로 나아가는 시스템 성장사다리 부분을 최종부분은 산단에 안착시키는 걸 저희들이 목표로 가고 있고 지금 바이오든 전지든 특히 최근에 3D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에 가보시면, 다음에 한 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보시면 기업들이 전국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이 일어나서 고용을 유발시키고 갈 수 있도록…….
안도영위원
몰려와서 실컷 지원받아서 연구하고 다른 데 가면 안 되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집적화단지조성이라든지 산업화 쪽으로 전환되는 부분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가겠습니다.
안도영위원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양해각서나 뭐라도 하나 받아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를 들면 지금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안도영위원
대우자동차 대우버스 저기에 저걸 운영할 때 우리가 보조금 같은 것 나간 것 없습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버스 쪽으로는 그렇게 많이 R&D쪽으로 지원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도영위원
아예 보조금이 나간 것 없습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대우버스가 2008년인가 2009년도 부산 전포동에서 이전할 때 그때…….
안도영위원
2분만, 얘기하는 것은 끝내야죠. 2분만 주세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타지역 이전기관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일정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투자교류과에서 그때 하고 있는, 보조금 조례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저 대우버스 사태로, 지금 본사를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것 때문에 버스공장, 그죠? 300명이 그냥 거리에 나앉게 되어 있어요. 300명에서 400명 정도 우리 울산의 근로자들이, 우리가 돈 보조금 주고 우리가 지원해주고 했는데 다른 데 간다고 할 때 넋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하더라도 저는 깎는 걸 한번 해보려고, 도전하려고요. 거기서 기업리스트를 저한테 내일까지 정리하셔서 혁신산업국에서 예산 지원되는 기업들 리스트는 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전체다 받아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오는 12월 2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산업국 소관 협약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4. 혁신산업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0고자장 자석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협약식
14시29분
의사일정 제4항 혁신산업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민령 혁신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심민령입니다. 혁신산업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협약 보고) 【참조】 ․혁신산업국 소관 협약 보고 -고자장 자석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협약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심민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전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장기계획사업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여기에서 사실 유니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뭐라고 하죠? 담는 그릇, 개발하고 있는 것?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토카막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진공용기를 토카막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안도영위원
토카막.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토카막.
안도영위원
이걸 주로 저희 울산에서 하고 있는 것 맞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인공태양기술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테인레스 서스 같은 용기, 이 토카막이라는 용기가 있고 그 용기를 둘러싼 부분에다가 고자장, 초고자장을 걸어가지고, 고자장을 거는데 태양의 온도가 1500℃라면 이 온도는 약 1억℃ 정도로 고온과 고압을 건 상태에서…….
안도영위원
예, 압니다. 자장을 여러 축으로 해서…….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빼서 자장을 걸어서…….
안도영위원
중간에다가 띄워놓는 기술이잖아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이게 다른 시·도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하고 경쟁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지금 강원도, 광주, 우리 시가 여기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안도영위원
광주도 부유식을 했던가?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강원도는 지금 액체수소 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제가 좀 우려되는 게요. 우리가 지금 부유식 풍력도 하고 원전해체센터 울산에 유치했고 수소도 하고 그다음에 또 고자장 자석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도 하고 꼭지가 너무 많은데 없는 살림에 나눠서 하다보면 쫓아갈 수 있을까 싶어서?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를 많이 투입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 예를 들면 토카막이라는 기술은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런 탁월한 기술. 그다음에 고자장 분야는 울산 유니스트의 박현거 교수님, 인용균 교수님 이런 분들은 세계적인 석학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역에 계시고 이 두 가지를 융합하는 그 과정을 저희들이 도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노리는 부분은 이 고자장이 자석입니다. 자석, 자석이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기계적 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예를 들어가지고 전기적 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부분이 자석의 효율입니다. 그래서 자석의 효율이 높으면 MRI라든지 그런 의료기기부터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동력장치, 특히 전기차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산업과도 같이 연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파생사업이 있을 것이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아주 큽니다.
안도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지원을 안 한다고 하니까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크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좀 우려되는 것은 안 건드리려고 하면,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현대중공업이 있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네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다.
안도영위원
하게 되면 강원도나 광주나 어떤 경쟁도시한테 뺏기지 않을 정도로 하려면 제대로 하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9BRIDGES에…….
안도영위원
안하려면 그냥 안하는 게 안 낫나, 우리가 너무 많이 하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이것은 9BRIDGES에 원자력 및 원전해체산업, 9BRIDGES사업입니다.
안도영위원
하여튼 당부를 드리는 게 꼭 필요하면 반드시 따내야 되고 건드리게 되면…….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안도영위원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놔 버리든가.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반가운 소식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또 지역구에 있고요. 현대중공업에서 인공태양 조기 상용화 및 기업에 필요한 사업 발굴을 위해서 엔지니어링 및 R&D 기술개발 협약에 적극 참여한다는 문구를 읽고 있는데요. 지금 위기지역인 동구에 현대중공업이 나서서 새로운 사업에 기술개발을 위해서 협력을 한다고 하시니까 반가운 소식이고요. 아무튼 좀 혁신산업국의 국장님 잘하셔서 업무협약을 했으니까 연구개발에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