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5회 제차 제7대 195회 제차 본회의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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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총괄사항 및 일자리정책과, 경제진흥과,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공무원께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거짓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인로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부서장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선서문 낭독) (일자리정책과장 김권환, 경제진흥과장 문병환, 생활지원과장 이경자, 사회복지과장 오정임, 가족정책과장 심미아, 환경위생과장 박정미, 환경미화과장 김호곤 동시 선서)

유준

홍유준의장

다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경제복지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의 부서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은 다음 보고내용과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인로 경제복지국장께서는 2020년도 경제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김인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홍유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7개 과 23담당이며 정원 116명에 현원 110명입니다. 5페이지∼17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을 연장하여 실·퇴직자, 조선업체 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안정망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동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동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우리 구 청년 문제 및 정책에 대한 청년의 주도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어 동구 맞춤형 청년정책 개발에 노력하였으며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실직자 구제를 위하여 지역고용대응 단기일자리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 증축으로 일자리 발굴, 취·창업지원 등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체계적 지원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동울산종합시장 공영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조성으로 시장 내 주차난을 해소하였고 남목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시장 선정으로 특색 있는 시장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방어진 해수교환시설을 8월부터 운영하여 항내 수질을 개선하고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실시하여 깨끗한 연안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하리항·일산항 정비사업, 어망어구창고 조성, 주전항 어촌뉴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어항기능을 강화하였고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공사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및 교육제공으로 지속 가능한 봉사활동 기반을 마련하였고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주기사업 추진으로 국가유공자 및 가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희망 잇는 가게 모집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였고 이웃돕기 나눔사업, 공동나눔회 지역연계 등 지역자원의 적정배분과 위기가구 생활밀착형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는 행복한 동구를 조성하였습니다. 중장년층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고독사를 예방하였으며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로 수급자 급여를 적정하게 제공하고 사후관리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남목권역 어르신들의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남목노인복지관 및 부설 치매보호센터를 건립하여 내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시설운영 준비 중에 있으며 코로나19로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 선지급 및 쿠폰을 지불하였고 기초연금 지급 및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중단 없이 운영하여 안정적 환경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급여 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창출로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였고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신규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개별급여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주거급여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욕구와 특성을 적극 반영한 직업훈련 지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동행면접 등을 통해 지역 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였으며 아이돌봄서비스 및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을 통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함과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차액보육료 확대 지원을 통해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아동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역 내에 신규 설치하여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비대면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추진 등 대외여건 변화에 맞춘 사업추진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생활 실천문화를 확산시켰고 환경오염 관리강화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청결관리와 안심 공중화장실 조성으로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소규모 음식점 조리용 투명마스크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선제적 위생업소 관리, 식중독 발생우려 업소 점검관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기여하며 빈틈없는 위생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간선도로변 및 이면도로 환경정비와 여름철 유원지 주변 쓰레기 수거를 강화하였고 두 차례 태풍으로 발생한 쓰레기를 적시에 수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운영, 환경취약지역 에코스페이스 조성 및 관리를 통한 불법투기 근절과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주민홍보 등 환경의식 개선 노력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공동주택 개별계량기 설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공동주택 선정 등 주민참여형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에 의해 폐전지 및 종이팩 교환보상제 추진, 재활용 선별업체 및 다량배출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재활용률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제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보고 시에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된 사항은 문제점을 분석하여 2021년도에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경제복지국 국장 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서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그동안 각 과별로 소관 업무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과 유대관계에 마음이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예.

임정두의원

이 마음의 근본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행정이나 의회나 공무원이나 의원들이나 우리 동구지역 주민들을 위하고 복지증진과 생활편의, 민원, 지역경제 등등 이런 일에 주어진 공무행정을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친절하고 겸손하고 내 일처럼, 내 가족처럼 대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저는 이런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기 위해서 마음의 근본이 중요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이런 면에 대해서 깊게 담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경제복지국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니까 여러 사항들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검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는 해수교환시설을 방어진항 수질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이런 점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지원과에서는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화가 되었지요? 사단법인화가 되어서 한층 더 동구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단체로 거듭 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정책과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서 우리 구에 있는 아이들에게 공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주요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업무들이 있지만 경제복지국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들 또는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 번 더 챙겨서 그렇게 행정업무에 임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경제복지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다른 것 없습니다. 물론 타 국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우리 지역경제에 대한 부분과 일자리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같은 일자리 그리고 주민들 저소득층 모든 분들의 복지, 주위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요.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해당 과에 여쭤보고 싶지만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너무나 큰 사안이기에, 일자리이고 경기활성화 모든 부분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국프랜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서면 질문에 의해서, 남목에 있는 한국프랜지가 47년 되었습니다.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 노후화가 되고 또 확장이랄까, 주변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한국프랜지가 주전 일원에 있는 미포지구로 옮기려고 계획중입니다. 그래서 올 1월부터 시작을 했고 내년 7월쯤 되면 계약기간이 되나보더라고요. 그래서 입주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국프랜지가 미포지구에 들어가고 싶은데 현재 무엇이 문제냐 하면 분양가가 너무 비쌉니다. 분양가가 150만 원이라고 하는데 울산도시공사에 여쭤보니까 그것보다 더 상회할 것이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프랜지가 그렇다면 꼭 주전 일원 미포지구가 아닌 북구나 울주군, 건천 이 부분에 옮기고 싶다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질의에서 말씀드린 게 우리의 일감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구청에서 조금 더 빨리 손을 써달라고, 협의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서면질의에 대한 답이 뭐라고 왔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등에 의거해서 분양가도 조정하고 공장설립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등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장님, 그 이후로는 어떤 행보가 있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도시공사에 대해서 주요 추진일정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고 두 번째는 남목3동 미포산업단지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듣기 위해서 입법예고 등등 그 몇 가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프랜지와는 뚜렷한 어떤 소통도 없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만 일자리정책과장하고 담당계장이 간부공무원을 만나서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일자리정책과 과장님하고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예.

박경옥의원

국장님, 지금 한 회사가 옮긴다고 하고 있는데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다녀오신 거예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절차가 먼저 실무진부터 갔다가 그다음에 국장이 가고 그다음에 또 위에 분들 찾아뵙고, 절차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말이 길어지면 굉장히 길어질 사항이니까 제가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한번 과장님, 계장님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상황 전반적인 것 관여하셔서 국장님, 청장님 한번 행보하셔야 됩니다.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각 과별로 하고 일자리, 일감에 대한 것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국장님께 중요한 사안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각 과 시간에 뵙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국장님, 저는 지적보다도 고마움의 말씀을 한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9호, 10호 태풍 ‘마이삭’ ‘하이선’ 초유의 태풍이 왔다 그렇지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예, 9월 초에 왔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9월2일, 3일이고 9월6일, 7일 태풍이 지나갔는데 이 태풍기간에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대의 강풍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동구지역 내에서 대왕암공원 아름드리 소나무가 통째로 넘어가고 우리 지역 내에서 지붕이 통째로 넘어가고 상당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많이 입은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피해를 입은 데 대해서 시급하게 복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물론 경제복지국이라 하지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안전도시국 건설과라든가 공원녹지과에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가 많이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환경미화과장님 계시지만 환경미화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많은 쓰레기들을 토·일요일 휴무인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넘게 쓰레기를 치워주신 데 대해서 담당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들 계시지만 환경미화과장 특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 ‘마이삭’ ‘하이선’의 피해를 많이 입었지만 지난번 태풍에 대해서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견이 있으면 국장님, 간단하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의원님도 지역구 의원님 계시고 하니까, 사실은 저도 울산동구에 근 30년 정도 살았습니다만 이번 태풍만큼 큰 피해는 못 겪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주민불편이 없는지 순찰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청소파트는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토·일요일 없이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재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서는 우리 동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경제진흥과장님 계시지만 나중에 경제진흥과 할 때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방어동 관내에 어구어망창고, 해수교환시설 어구어망창고 복합시설이 지금 완공 다 되었지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 지역에 어구어망창고가 철거됐잖아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국장님으로서 간단하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어구어망창고를 철거하고 바로 옆에 추진이 빨리빨리 됐으면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런 말씀 안 하실 건데 저희 행정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특히 경제진흥과가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부서에 할 때 제가 또 질의를 하겠지만 이것 제일 우선순위로 해야 되지 않나, 청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생계를 위한 마당입니다. 생계를 위한 마당에 어구어망창고가 있어야만 생계가 함께 이루어지는데 그게 없음으로 인해서 관광동구에 큰 저해가 되는 일원 중 하나이고 난무하게 어구어망들이 비치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보기 흉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2019년도 자료를 보면 우리 구 재정이 3,600억 정도 된다 맞지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작년도 전체 예산이요?

김태규의원

예, 일반회계·특별회계 합쳐서……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그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54%입니다. 거기다가 일자리 예산까지 합치면 우리 구 예산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복지국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사회복지나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사실 저희 구의 재정능력으로 볼 때는 자체사업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의존재원에서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맞지요? 대부분이 국·시비지원사업에 매칭사업이지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지자체가 정부의 위탁기관으로 전락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정부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이나 복지사업에 일을 대신해 주고 있는 기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지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무슨 특별한 사업이 내려오면 초창기에는 국비나 시비 일부 내려오지만 국·시비를 안 줄 때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실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 예산이나 일자리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정부 매칭비율이나 이런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 시에서 하는 복지사업이 있습니다. 그 복지사업에, 각 지자체별로 재정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매칭비율이 적용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라면 하라는 식으로, 말은 협상이지만 그냥 강제적으로 지정해서 몇 프로 비율이 내려옵니다. 맞지요? 거의 그렇지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전반적으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것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동구 주민들의 사회복지 예산이나 일자리 예산에 더욱 더 지자체 자체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 지방세 수입이나 세입만 어느 정도 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꼭 복지 사각지대 아니더라도 다른 필요한 사업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이나 이런 게 전무하다는 것을 보고 이번에 건강보험료, 차상위계층들한테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는 담당과 의견을 들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강보험료 최하한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1만 원인가 1만 5,000원인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될 겁니다.

김태규의원

매년 고시가 되는데 올해 장기요양보험료 포함해서 1만 5,000원 조금 넘습니다. 매월 1만 5,000원 못 내서 연체료가 급증하고 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원을 좀 해 달라는 연락도 오고 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차상위계층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보면 65세 노인세대나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이런 세대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해마다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정말 복지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이런 계층들은 기존에도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계층들이고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그 사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행사성·일회성 사업인 ‘슬도피아’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이런 데 1만 5,000원씩 매월 지원하면 정말 그분들한테는 큽니다. 그것도 예산이 얼마 안 돼요. 매년 1∼2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경제복지국 김인로 국장님 비롯해서 7개 과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나는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코로나19에 대응하시느라 특히 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경제복지국 7개 과에서 민간위탁 하는 사업이 몇 개나 되지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20여 개 될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74개 사업 중에 18개 정도 빼고 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못 챙겨봤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숫자는 딱히 모르셔도 되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복지 쪽에는 그래도 경제복지국에서 위탁사업이든 뭣이든 제일 많이 하잖아요. 대민하는 사업도, 가장 많지요?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간혹 업체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지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그런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과 질의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제가 정리를 하고 개별부서 행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제복지국은 어떻게 보면 작년, 올해 제일 고생 많이 하는 국으로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업들이 힘들다는 것 알고 있고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비도 따오기 위해서 많이 다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늘린 것도 사실이고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총괄사항에서 김태규 의원님이나 다들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미비한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족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다 열심히 잘하고 했는데 연말에 한 건이 크게 터졌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과연 가족정책과 한 과만 나무랄 수 있는가, 경제복지국 차원에서 반성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게 공무원이 부족한데 실제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는 국 내에서라도 인원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우리 동구 전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인원배치라든지 그런 게 잘됐더라면 어린이집 아동폭력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불거졌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옥에 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노력은 많이 했지만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노사 문제라든지 노사민정 열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 못하고 반납하는 그런 부분들이 옥에 티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앞으로도 더 잘 챙겨주시고, 아까 박경옥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한국프랜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의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과 일자리정책과장을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3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권환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권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평소 동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일자리정책과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김권환 과장님, 직원 여러 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올해 예산에 민간건물 임차종료 원상복구비가 책정되어 있었지요? 거기가 어디어디이지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조선업희망센터가 이달 12월 말로 현재로서는 종료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퇴직자지원센터 4층에 일단 증축공간을 마련했는데 거기에 이전하고 나면 현재 있는 조선업희망센터 그것을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창업존은요? 거기도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내년도에 창업존하고 중장년기술창업센터가 같이 운영되는 공간입니다. 병원건물 8층에요. 그 부분은 내년도까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어서 이번에 원상복구에서 제외될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창업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업존 원상복구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지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7,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7,000만 원입니까, 6,000만 원입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아, 6,000만원……

용욱

정용욱의원

희망센터가 1,000만 원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창업존은 내년에 조율하신다는 말입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올해 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예산은 결산추경에 반납을……

용욱

정용욱의원

반납하실 예정이에요? 그러면 희망센터는 올해 1,000만 원 들여서 원상복구할 계획이고?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안에 사무용품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비품이 필요해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기존 사무가구 이런 부분은 임차한 데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쪽으로 재활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을 해서 그렇게 배치하고 나머지 컴퓨터라든지 회의용 탁자·의자 이런 부분 일정 가구나 비품들은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구입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사무가구를 100% 임차하는 것은 아니지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우리 구에서 구매한 가구하고……

용욱

정용욱의원

구입해서 하는 것도 있고, 임차하는 것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전자제품이라든지 복사기 이런 겁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복사기, 컴퓨터하고 캐비닛, 서랍장, 책상 이런 것은 임차를 다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동구는 예산이 빠듯한 만큼 새집에 이사한다고, 철거한다고 갖다버리지 마시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우선적으로 재사용 가능한 것부터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만 우리 구비로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서 민간위탁 하는 사업이 있지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어떤 거지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조선업희망센터에 심리안정, 전직지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이런 부분 민간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것도 있고 조금 전에 보고하신 마을공동체학교 운영도 그렇게 있지요? 지금 거기에 우리 구비가 1,500입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마을공동체학교 운영’ 1,500만 원……

용욱

정용욱의원

추경에서 100만 원 감액됐던데……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강동미디어 협동조합이 어떤 겁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강동미디어 협동조합이 북구에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울산시 사회적경제센터, 일자리센터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자기들이 감당이 안 되어서, 그중에 또 잘하는 데가 강동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저희들 구만 수탁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군도 한다고 봐야 되지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북구도 그쪽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 동구에는 이런 미디어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동구에는 아직 그런 역량을 갖춘 단체가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래요? 그러면 종사자가 세 사람인데 여기에는 역시나 북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시겠다 그렇지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위탁기간이 이달 말일 같으면 9개월 정도 위탁을 했지요.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에도 위탁을 해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 전체 운영평가 결과를 보고 내년에는 그 위탁업체를 할지 다른 데를 할지……

용욱

정용욱의원

수탁기관을 북구에 있는 강동미디어 협동조합하고 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서 하시겠다?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경영안정자금 지원하는 예산이 국·시비 포함해서 얼마 정도 잡혀 있지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산규모는 50억 정도, 민간 부분은 그렇고 저희 구에서 실제적으로 집행되는 금액은 2억 2,100만 원입니다. 그 부분은 이차보전금하고 위탁수수료 이렇게 해서 2억 2,1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업무를 위탁하는 거잖아요. 울산신용보증재단입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서 보증서를 발급해 줘야 해당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50억인데 50억 중에 1억을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고, 맞습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1개 업체입니까, 안 그러면 업체를 몇 군데 하시는 거예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1개 업체에서 1억을 융자받아 갔습니다. 중소기업을 저희들 2억 정도 했는데 2억 다 대출이 안 되어서 나머지 1억은 소상공인 지원자금으로 돌려서 그렇게 올해는 진행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보면 중소기업은 1개 업체당 1억 원 이내, 이율이야 대출금리가 7.84% 이내 아닙니까? 그다음에 2년 거치 일시상환,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로 업체당 5,000만 원 이내이고 4.5% 이내이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차보전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이차보전금은 2년 동안 중소기업은 2%를 지원해 줍니다. 소상공인은 1.5%를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 이자는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에서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표를 보면 중소기업이 2% 미만이거든요. 2% 미만이고, 소상공인이 1% 미만이 있고 2% 미만이 있는데 이것 차이를 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은 신용도에 따라서 이자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딱 정해진 금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출금리에 보면 1% 미만이 121개 업체, 1∼2% 미만이, 그러니까 최고한도가 상한이 2.5% 이내이니까 신용도가 좀 좋으신 분은 이자가 좀 낮고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소상공인은 대출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대출이 47억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2억 정도 남아 있는데 아직 신청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2월 말까지라도 예년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때까지 놔뒀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위탁수수료 1,000만 원 이것은 우리 구비로 같이 하지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0.2%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수수료라든지, 우리 동구가 경제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이것 거치 일시상환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 주고 그렇게는 안 돼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우리는 협약 시에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시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조금 세분화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2년 거치 일시상환인데 이것을 3년 거치, 4년 거치 한다든지 상환도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해 주면 주민이나 중소기업하시는 분이나 소상공인들 경제적인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 아니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액도 조금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을 균등하게 분할해서 기간을 길게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것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주유소 유류품질 정량검사 단속’ 이것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정해 놓고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는 거예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구·군 합동으로 해 왔는데 지금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합니다. 매월 관리기록부는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거든요. 통보해 주면 우리가 처벌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얼마 전에도 전국적으로 가짜연료를 판매해서 차량 폐차까지 시킨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매스컴에도 보도되고 했었는데 우리 동구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을 것이고 차량보상이라든지 절차상으로 힘들고 복잡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자리정책과나 구 전체에서 수시로 단속을 하셔서, 정량이라든지 유류품질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가 조선업 불황에다가 코로나19가 더해져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경제회복을 위해서 일자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관련 사업현황에 대해서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코로나19 관련 일자리사업’ 여기 보면 동구청년 집잇기 공공일자리 프로젝트 지역고용대응 단기일자리,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115명이 참여를 해서 6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단계밖에 안 나와 있어요.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구비 사업이다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3단계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3단계가 중단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희망일자리사업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때 국비 90%, 시비·구비를 10%씩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는데, 그래서 희망일자리사업이 많은 인원을 모집해서 일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3단계 공공근로하고 중복성도 있고 해서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시에서 구·군 공히 3단계는 종료를 하고 대신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3단계가 중단됐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나머지 3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시에 반납할 예정입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서 70%가 시비이고 나머지 30%가 구비입니다. 구비는 결산추경에 반납하고 시비는 시에 반납할 겁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구비가 반납되는 거다 그렇지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유봉선의원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103명이 참여를 해서 예산을 6억 5,100만 원 정도 집행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일자리 관련해서 1,390명이 참여를 했다 그렇지요? 그리고 41억 3,6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다 그렇지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전체 예산이 71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집행액은 그 정도, 사십 몇 억이 집행됐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런데 여기 코로나19 극복 희망근로지원사업,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보면,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같은 경우 전액 국비잖아요. 그렇지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코로나19 극복 희망근로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극복 희망근로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23억 집행했어요. 그런데 21억 정도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네요. 그리고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2억 7,900 정도 그대로 남았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감사자료 작성할 때는 10월20일 정도 해서 그런데, 10월 일자리사업 인건비가 11월 초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것처럼 되는데 희망일자리사업은 현재로서는 32억 6,000만 원 나가서 12억 정도 남아 있고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은 사업기간이 10월∼12월26일까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사업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미집행 금액이 많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런데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는데 11월, 12월에 집행이 다 되겠습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희망일자리사업 이 부분도 당초에는 12월20일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그동안 포기자도 있고 해서 사업비를 다시 산출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서 12월24일까지 4일간 연장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일자리사업은 12월26일까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금액으로 진행하고 추후에 혹시라도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며칠이라도 연장해서 그렇게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유봉선의원

1,390명에게 고용창출과 41억 3,600만 원의 예산이 올해 집행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회복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코로나 위기극복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금 힘이 되어주고 하니까 지역에 많이 씀씀이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유봉선의원

위기상황에서 공공일자리가 큰 역할을 했음에도 고용상황은 아직도 어렵습니다. 기간이 3개월, 4개월이다 보니까 혹시 중도포기자는 없었습니까? 앞서 중도포기자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1,000명 가까이 당초에 채용하다 보니까 이것도 정부에서 일자리 늘리려고 시간을 원칙은 ‘4시간으로 하고 사업특성에 따라서 조금 더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도에 그동안 포기한 사람이 370명 정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후순위 대기자를 재채용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청년들이 단순잡무 일자리에 고용이 되다 보니 청년들이 포기를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동구도 그런 청년들이 있었습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청년 잡(job)잇기 일자리사업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체온측정이라든지 발열측정 이런 단순업무를 하루에 4시간씩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중간에 취업하다 보면 포기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유봉선의원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근본적인 고용정책, 일자리 앞으로 확대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관련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해서 취업기회를 늘리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 관련 참여하신 분들 중에 혹시 중복참여자는 없었습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중복참여자는 없습니다. 다 조회를 해서 하기 때문에……

유봉선의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거리를 배회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이 불편해 하거든요. 사업의 취지에 맞게 효율성, 경제적으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교육, 홍보,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말 만료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동구 3차 연장이다 그렇지요? 추진경과를 보면 최초 1차 연장, 2차 연장, 내년에 3차 연장이 남아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2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했어요. 이 부분이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에 따라서 연장이 되었습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고시 개정이 2020년1월20일에 개정이 되었지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1년의 범위 내에서 2회만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제가 보니까 1차 연장에도 속하지만 고시 개정으로 해서 2차 연장이 올해 말까지 8개월 연장된 거잖아요. 우리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 또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올해 10월30일에 신청서 제출했습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10월28일 고용노동부에 연장 신청했습니다.

유봉선의원

연장의 필요성을 보면 아직까지 지역 조선업체 및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또 지역경제 하락에 따른 자영업자 폐업이 증가하고 있고 부동산시장 침체가 심각하다 그렇지요? 내년에 신청연장 되겠습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최대한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12월2일은 현장실사단이 경남도청에 오는데 저희 부구청장님하고 올라가셔서 지역경제 상황하고 고용위기지역 연장의 필요성·당위성 그런 것을 잘 설명해서 울산시하고 협력해서 꼭 지정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저도 올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 건으로 정용욱 의장님과 송철호 시장님을 만나서 동구의 어려운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시장님께서도 이 지정연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거든요. 시와 잘 협조해서 내년에 지정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연장에 대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 동구는 내년 5월28일자로 지정이 만료되지요? 정부지침에 따르면 지정기간을 최대한 2년의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그러면 내년에 저희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까,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합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는 연장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런데 이번에 보면 산업위기대응 특별 지정연장에 관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어요. 개정안 발의한 내용을 보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지정기간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 입법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유봉선의원

발의만 되어 있지요? 통과는 되지 않았지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유봉선의원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정부에 요구하십시오. 아직 우리 동구는 어렵잖아요. 많이 어렵고, 내년에 울산 동구도 그렇고 경남 거제·통영도 지정이 만료되지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전국 8개 지자체가 해당됩니다.

유봉선의원

제가 지난해 5분 자유발언도 했었습니다. 우리 동구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정받는 지원금 동구를 위해서 제대로 쓰라고, 그런데 이 지원금이 시·구같은 경우는 도를 경유하지 않고 목적예비비를 정부에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광역시에 속한 구·군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바로 할 수 없잖아요. 특히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원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있지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유봉선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울산시와 동구가 함께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올해 목적예비비도 2018년, 2019년까지는 우리 구에서 요청한 사업도 200억 정도 지원이 됐고 울산시에서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목적예비비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도 저희들이 500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정부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자금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목적예비비가 다른 데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정기간 연장을 시켜서 지역위기 극복을 위해서 목적예비비를 신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내년에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만약 연장이 된다면 동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청 또한 울산시가 아닌 우리 동구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신청은 우리가 시하고 의논해서 시에서 통상산업자원부로 신청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시에 건의하십시오. 우리 동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한 해 국비·시비 받아오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더 나은 동구를 위해서, 경제회복을 위해서 국·시비 많이 받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바쁘게 현안사업을 하다 보니까 벌써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 주셨다고 판단을 하고요. 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잘못한 것을 너무 지적하고 이런 위주로 하지 않고 한 번 더 살펴보는 차원에서 잘한 것은 잘했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제안을 해서 더 잘 챙겨보자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는 대다수 주민들이 비정규직 직원들로 형성되어 있는 특정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 내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도 50%, 적게는 30%, 20% 이렇게 체불임금들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동구 행정에서는 어떤 대안으로 이분들의 고충을 위해서 일을 하셨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성과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체불임금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기성금이 지급되는데 그게 회사 사정 자금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임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체불임금이 발생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조선업 불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일감이 부족하다 보니 일부 협력업체, 하청업체들이 폐업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체불임금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 본사에서 업체에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고, 그런 부분에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기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체불임금이 있으면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상담절차를 거쳐서 체불임금을 받는 방향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행정에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노력은 해야 되겠지요. 우리 행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체불임금에 해당되는 근로자들은 우리 지역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들은 행정적인 힘이 모자라는 부분은 고용노동부라든지 해당되는 기관과 서로 연계를 해서 우리가 행정적 제재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요청을 해서라도 제재할 것은 제재하고 여기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일정 부분이라도 해결이 될 수 있고 또는 체불임금에 처해 있는 것을 행정에서도 뭔가 도움을 주고 관심을 가지고 풀어나가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느껴지게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이후로는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못해 주는 부분은 연계하면 되잖아요.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동구 비정규직센터가 있으니까 이 센터에도 일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더 실어줘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비정규직들에 관해서 일을 하고 고충상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성과가 있게끔 해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행정에서 많이 안배해 주고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체불임금 관련해서는 기업의 근로감독이 고용부에 있으니 그쪽에 같이 협력해서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아무튼 우리 동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많은 도시이니까, 우리 부모·형제·조카 다 따져보면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항상 우리 일로 생각하시고 늘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실적보고 자료 내용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퇴직자지원센터가 이번에 1개 층이 증축되고 명칭도 바뀌었지요. ‘사회적경제 일자리센터’로 바뀌었지요? 이렇게 바뀌고 남목에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이쪽으로 통합이 되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근무를 하게 될 건데, 이에 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조선업희망센터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퇴직자들, 예정자들 상담이라든지 취업알선 이런 부분하고 실업급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고 그 안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같이 입주해서 여성들을 위한 취업알선, 직업교육 훈련시키고 있고, 그래서 연말에 종료되고, 퇴직자지원센터 증축공간이 78평 정도 됩니다. 그 공간에 12월 중에 3개의 센터가 재배치됩니다. 그 안에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센터, 조선업희망센터, 여성새일센터 해서 10명 정도 그쪽에 인력을 배치해서 현재 업무가 계속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일단은 예산을 들여서 어렵게 증축을 해서 근무조건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한 만큼 여기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는 사람, 여기서 행해지는 업무들 올해보다 내년에는 좀 더 성과가 좋아야 되고 직원들도 더 열의를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일을 해야 된다는 점을 항상 그분들에게도 각인을 시켜주셔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 문제가 제일 골치 아픈 지역이잖아요. 직원도 더 들어오고 이용하는 사람이 더 증가되는데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민원이 아마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주차 문제가 사실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건축규모에 맞게 주차공간을 마련하다 보니까 계속 수요가 늘고 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저희들 특별한 주차공간을 주변에 확충할 여력이 안 되어서 가급적 동구 인근에 있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1층에 주차장이 몇 면 되는데 거기는 직원들 주차는 가급적 안 하고 방문민원 위주로 주차를 하도록 하고, 주변에 서부아파트 그쪽으로도 주차공간은 많습니다만 그게 24시간 주차를 해 버리니까 거기도 여유가 없고, 사실은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명덕시장옥상 거기도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덕시장하고 의논해서 그쪽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이것은 제 생각인데, 지금 현대예술관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사실 센터에 볼일 보러 오시는 분들 잠시잠깐 시간을 쓰는 건데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현대중공업 총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협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상담기간 주간시간 때는 잠시잠깐 현대예술관 주차장을 주민편리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타진해 보십시오. 이런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냥 주차공간이 없어지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노력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 번 더 챙겨서 현대중공업 측에 협조요청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줘야 우리 주민들도 행정을 신뢰하고 그런 것을 서로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자료에 보니까 다 중요합니다만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주요 계획으로 지정을 하고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집중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해서 이 부분은 해야 된다고 보고, 이 지원사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동구자원봉사센터와도 서로 연계를 하십시오. 우리 자원봉사센터에도 신중년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지원제도라든지 또는 중앙에 신중년 공헌활동에 대한 공모사업들이 제가 알기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센터와 우리 행정과 봉사자와 서로 연결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봉사자도 혜택이 될 것이고 또 봉사자 아닌 다른 주민들도 혜택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서로 공유해서 정보를 많이 수집해서 이 사업이 좀 더 폭넓게 우리 주민들 속으로 들어와서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요.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뭐라도 지원이 되어야 되니까 각별히 챙겨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지적을 하려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꼭 지적한다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서로 일을 잘해 보기 위해서, 잘하자고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제안하고 서로 신뢰해서 내년도 사업에 주민들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잘하는 데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을 담아서 내년에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어르신들 ‘희망근로’ 이런 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역을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요. 지금 어르신들 6∼7명씩 그룹형으로 다니잖아요. 저희들이야 이해를 하겠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그게 굉장히 보기 싫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인력을, 효율성도 없고 돈만 내버리는 이런 사업을 왜 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누누이 듣고 있는데 답변하기가 솔직히 좀 어려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6∼7명씩 그룹형으로 다니지 말고 2명 정도, 아니면 3명 정도 나누어서, 그리고 이분들이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일을 하라고 돈을 들여서 내보냈는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늘 잡담이나 나누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눈에 띄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개선이 되고 관리가 잘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욕을 먹어서는 안 되니까 운영개선도 좀 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퇴직자지원센터 증축 관련해서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로 이름이 바뀌면서 구조가 개편됐다 그렇지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발전소 특별회계가 경제진흥과에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대상사업들이 많은데 언제 이관이 되었습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7월1일자로 이관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보통 보면 1월1일 이관되는데 급하게 이관된 이유가 있습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상반기 때 조직 일부가 개편되면서 그게 업무이관까지 같이 연결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공공근로, 희망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코로나19 일자리사업까지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 합치면 1,500명가량 됩니다. 맞지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1,390명입니다.

김태규의원

요즘같이 일자리 없고 힘든 시기에 1,390명의 일자리를 주무르시는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가지신 김권환 과장님이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일들을 보면 민원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화민원은 많이 받으셨겠지만 국민신문고 민원접수가 올해 663건이더라고요. 제가 다 봤는데 딱 1건 있어요. ‘공공일자리 합격 시 대상사업 배치 관련 민원’ 해서 저도 이 민원 사실 받았습니다. ‘근무지 배치할 때 주소지 근처에 배치를 해 달라’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부분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관을 받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원법률 제정 근거가 사실은 예전에 발전소주변지역 주변 반경 5㎞ 이내에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민원을 잠재우고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그분들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분리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내용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네 가지더라고요. 소득증대사업하고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을 봤어요. 최근 몇 년간 봤는데 대부분이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고 도로정비나 에코스페이스, 불법광고물 부착사업 이런 사업입니다. 내년 사업도 제가 사업계획서를 봤어요. 내년 사업도 비슷하더라고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해서 50억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융자규모가 49억이고 지금 집행된 게 거의 48억 집행됐습니다. 바닥났지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1억 9,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9월 말 기준인데 그랬으면 바닥이 났지요. 이것 예산이 사실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주민들 지원에 비해서……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시에서도 많은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라서 현재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주민들이 대출받으시려고 지원신청 많이 안 하세요? 돈이 없어서 지원 못해 주고 하는 경우 없습니까? 50억이면 충분합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시에서도 더 많은 자금을 울산시 전체에 지원해 주고 있어서 저희들은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9월 말 기준으로 바닥이 났는데……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자금이 없어서 신청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신청하실 분들 백오십 몇 개 업체는 다 했습니다. 혹시라도 12월 말까지 신청자가 있을 것 같아서, 자금은 남아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서 사업의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 사업의 목적이 네 가지 정도 되어 있는데 너무 공공·사회복지사업에 치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복지 지원사업이라고 별도로 있지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융자를 저리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일부 지자체에서 융자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도를, 자치법령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최대한 그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발전소주변지역 법률 시행령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고 주민복지 지원사업이나 기업유치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보니까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융자 관련 조례요? 이게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맞지요? 이것은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원자금이 많은 가운데에서 융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저희 구 에는 3∼4억 정도 되는데 융자까지 사업을 늘리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민들 참여 부분인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중요합니다.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지요? 그래서 2021년도 사업내용을 보니까 2억 9,000만 원 지원금이 내려왔더라고요. 좀 줄었네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발전소마다 발전량이 조금 줄면 지원금도 줄어야 됩니다.

김태규의원

주민들 서면제출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주민들 서면제출 건수가 몇 건 정도 됐습니까? 올해 8월에 2주간 하셨네요. ‘주민의견 제출기간’ 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발굴계획 에 보면 주민들 의견을 제출받아서 그 의견을 참조해서 지원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2주간이고 주민들 서면제출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건수가 몇 건이었습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주민들 의견을 제출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없지요? 해마다 지원사업 내용이 비슷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와 조례 제정 그리고 사업대상을 확대해서 시행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발굴육성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시에 마을기업이 46곳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다른 지자체 비교를 해 보니까 세종시, 제주도 다음으로 제일 적더라고요. 세종시, 제주는 사실 좀 특별한 데니까 그렇다치고, 우리 울산시가 가장 적습니다. 꼴찌하는 게 참 많습니다. 이번에 마을기업 신규로 다섯 곳 지정이 되었네요. 마을기업 지원기간이 보통 몇 년 정도입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지원금액도 1억까지……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5,000만 원, 3,000만 원……

김태규의원

5,000만 원까지입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첫 해에 5,000만 원, 그다음 연도에 3,000만 원……

김태규의원

그렇지요? 최대 세 번까지 1억이네요. 1억 받고 계속 마을기업으로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이 현재 몇 개 입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2012년, ’13년부터 2017년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18년부터는 아직까지 지원되고 있고요. ‘아마존’ ‘수다장이’ 이런 마을기업은 지원금이 다 종료됐는데 지금 계속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아마존, 수다장이, 해국식품도 종료가 됐지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나머지는 다 지원을 받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맞지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지원하는 기간은 짧습니다.

김태규의원

지원기간이 3년인데 3년 기간에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지원을 받고 지원이 끊기면 문을 닫아요. 맞지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사례는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간 동안에는 많이 지원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자생력을 키워서 스스로 육성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올해 세 곳이네요. 예비 사회적기업 두 곳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업그레이드된 데가 한 곳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마을기업도 그렇고 원래 취지 자체가 취약계층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취지상 갔다가 신청이 워낙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역사회 공헌형’ 그다음에 없으면 ‘기타’ 이렇게 유형이 정해져서 하는데 올해 세 곳 중에서 두 곳이 ‘기타’ ‘지역사회 공헌형’인데 근로자 수가 없고 1명 채용된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취지에 이런 기업이 맞나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워낙 지원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 있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여쭤보겠습니다.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우리 동구가 지리적인, 지역적인 여건이 다른 데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조선업 중심’ 이런 산업구조가 이때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자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중구나 남구·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쪽 지역에 울산시에서 운영하는 마을기업지원단이라든지 울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런 중간조직들이 배치되어 있고 해서 우리가 지역적인 한계가 있고 또 주민들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창업하기 위한 의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아카데미라든지 실전창업, 전문가 과정까지 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행정이 더 노력해서 마을기업·사회적경제기업을 늘려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규의원

퇴직자지원센터도 이름이 ‘사회적경제일자리지원센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라는 용어가 좀 생소한데 그 안에 마을기업·사회적기업도 다 포함이 되지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협동조합, 자활기업 다 포함됩니다.

김태규의원

자활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다 포함되는데 작년에 울산발전연구원에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줬고 그 결과도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 용역결과는 저한테 자료를 한 부 주시고 계획에 따라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일자리정책과 김권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답만 듣겠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보면 최고의 착한 일, 최고의 선한 일은 고용창출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업이 창업하면서 고용창출, 결국은 일자리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일자리가 우리 경제도 성장하고 우리 구민들의 활발한 경제활동도 이어지면서 도시가 살아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주는 게 결국은 일자리이고 보면 일자리정책과의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앞서 제가 국장님께 총괄질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프랜지,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우리 동구청에서 먼저 한국프랜지 그리고 울산시와 소통의 길을 열어달라’,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본인들이 다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가겠다고 하면 늦으니까 검토 중이라고 할 때 저희들이 도와줄 게 뭐 있는지 함께 소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 계장님 한국프랜지 다녀오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듣고 오셨습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여러 가지 환경도 많이 바뀌고 주변여건도 바뀌어서 지금 현재 공장이 ’74년도에 창립을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협소하고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이전의 필요성이 지금 이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두 번 정도 가서 상무님 제가 만나 뵙고 왔는데……

박경옥의원

누구를 만나셨다고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상무님이더라고요.

박경옥의원

대표이사……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대표이사님은 지금 구속되어 있고……

박경옥의원

아니, 현재 대표이사 또 계시잖아요. 지금 한국프랜지 일곱 분 정도가 회장님부터 해서 다 구속되어 있으셔요. 그렇지만 현재 한국프랜지를 대표하고 계신 분이 또 계셔요. 박 대표님이시라고, 그분을 못 만나시고 그냥 상무님 만나신 거예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상무님이 거기 전담이라서 만나고 왔습니다. 자기들은 ‘이전이 시급한 상황이다, 필요성이 있다.’ 해서 검토만 진행되고 있고 대표이사, 사장님하고 다 구속이 되어 있어서 보류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총괄질의 때 말씀하신 부분인데 ‘분양가가 높다, 그래서 조금 고민이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분양가라고 하는 것은 한국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된 그 금액으로 도시공사에서 산정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 다만 이전의 필요성은 느낀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박경옥의원

그래서 그냥 그런 말씀만 듣고 오신 거예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안내해 드리고 분양가 조정은 옆에 부지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는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분들이 비단 분양가뿐만 아니고 계약금 납부시기, 중도금 납부시기 여러 가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려면 한국프랜지 현 공장 매각을 시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매각과 다시 입주하기까지의 계약금, 중도금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주신청만 해 놓았기 때문에 시작은 했다고 보면 됩니다. 국장님, 다시 청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조금만 더 진행되면 한국프랜지, 울산시 다녀오셔야 됩니다.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국장님, 다음 회기 때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한국프랜지 이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 일자리에 대해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코로나19 관련 일자리’ 많은 말씀하셨는데 하반기에 사업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금 집행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하나 다 따지기에는 많으니까, 희망근로지원사업 같은 경우 49% 남았습니까? 많이 남았는데 7월∼11월까지 다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가능한 한 겨울까지 가지 마시고, 연말에 사업 굉장히 많습니다. 해도 짧고 춥고 근로하시는 분들 일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당겨서 제때제때 쓸 수 있도록, 물론 이것 다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대로 체계적으로 하셨겠지만 뒤로 미루지 마시고 내년에는 일자리사업을 가능한 한 조금 당기십시오. 사업비가 내려오는 그 즉시 조금 당겨서 할 수 있는 사업 계획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의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며칠간 늘려줘서 조금 생계에 도움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박경옥의원

그러니까 되긴 되는데 가능하면 일의 효율성도 나고 그분들 조금 따뜻할 때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날짜를 당겨주셔요. 그리고 결산 때도 알아보겠지만 집행잔액 남기시면 안 됩니다. 아낌없이 다 써주셔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결산 때 제가 의원님들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올해는 절대 많이 남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일자리사업은 채용하면서부터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게 우리 지역민들의 아픔이라고 생각하시고 민원 잘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와 연계해서 울산시 청년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어요. 청년 일자리사업이 주거까지 다 합하면 울산 5개 구·군에 3,300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3,300억이 구·군마다 얼마나 홍보를 잘하고 우리 주민들을, 군민들을 얼마나 울산시에 연계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가져오는 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일자리정책과의 일입니다. 얼마나 발로 뛰느냐에 따라서 우리 청년들이 지원을 받게 되는 부분인데 이 전체적인 게 5개 분야에 50개 사업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홍보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하나하나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냐’ 이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쭤보지는 않겠는데 이 50개 사업 숙지를 어느 정도는 하셨을 테고, 올해 홍보를 좀 해 보셨습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공문 내려오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3,300억 되는데 주거 관련 사업들이 2,800억입니다. 청년주택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고 있습니다. 홍보해 주셔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동구에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많이 안 오셨더라고요. 올해도 보니까 고용위기지역, 우리잖아요. 청년행복 지원사업,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청년들에게 복지포인트 10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청년이라 하면 18세∼39세까지던가요? 이런 분들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 복지포인트로 100만 원 지급하겠답니다. 이 부분도 우리 동구에 중소기업 취업하는 분들 더러 계시잖아요.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 집행률이 8%, 6%, 시 행감 때도 그러던데 우리가 찾아서 보면 가져올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주거’ 말씀하셨는데 이 주거는 어느 과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 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불만스러운 게 청년사업에, 18세∼39세잖아요. 주거사업에 ‘상안지구 행복주택사업’ ‘율동지구’, 우리 동구는 없습니다. 이게 2,800억이라고 했나요? 그런데 성안동, 매곡동 이렇게 해서 2,800억이 나갔습니다. 이것 저희들도 조금 어떻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 딱 지정해서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우리 동구에 없기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시행하는 민간하고 시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시하고 우리 동구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있지요. 지금 5개 구·군 다 하고 있는데 동구가 없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공감대와 인지가 덜 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2,800억, 적지 않습니다. 다른 데 다 가지 말고 우리도 올 수 있도록 주거사업 해당 과와 의논하십시오. 2,800억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행감 때 ‘1,000만 원 아껴주세요.’ ‘1억 아껴주셔요.’ 이런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이런 사업 가져오는 겁니다. 신혼부부들, 청년들 집 없어서 셋방 사시는 분들 많으셔요. 그런 분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도록 우리 동구에 예산 가지고 오십시오.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설계변경 건이 일자리정책과에 1건 있습니다. 퇴직자지원센터 부분인데,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2,800억 하다가 몇 천 하려고 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크지는 않지만 이것 1,700 정도 되는데 안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도 설계변경은 제가 관심이 있기에, 당초에 계획을 잘하면 설계변경하면서 증액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 꼼꼼히 다음에 또 살펴봐 주십시오. 조선업희망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나 창업존 다 해서 민원처리 실적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박경옥의원

많이 줄었습니다. 반 이상 줄어든 것도 있고 민원처리 실적이 많이 줄었는데, 줄어든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코로나19로 민원이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작년에 실직자들에게 직업능률을 위한 개발지원을 했습니다. 훈련비 전액도 지원하고 훈련수당도 지원했는데 이게 다른 과로 갔나요, 아니면 올해는 조선업희망센터 창업존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지난해에는 실직자들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서 능력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그것 대신에 전직지원사업을 했습니다.

박경옥의원

전직지원사업은 전직지원사업이고 이분들은 실직자들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전직지원이라든지 심리안정, 집단상담 등 모든 게 실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박경옥의원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직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심리안정 프로그램, 마음의 정서안정 이렇게 해서 다시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재취업, 창업자 많으셔요? 얼마나 됩니까?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심리안정, 집단상담은 사실 취업까지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되는데 전직지원 같은 경우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6월로 늦춰서 했습니다. 147명 해서 취업률이 50%……

박경옥의원

취업률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육을 많이 해도 취업으로 이어 지지 않는 사업은 일자리정책과에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내년 사업하실 거잖아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옥의원

사업하실 거지요? 재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자리사업 꼼꼼히 잘 챙겨봐주시고,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아무리 잘 챙겨도 ‘저 집은 나보다 재산이 많고 자식도 떵떵거리고 잘되어 있는데 왜 나만 안 되느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이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코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도, 그분들 말씀 그래도 타박하지 마시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으셔요. 그러니까 그분들 민원 올 때 계장님들 힘드신 것 압니다. 큰소리 내는 것 압니다. 그분들 오셔서 막무가내로 ‘저 할머니는 집도 두 채 있는데 나는 없는데’ 하고 얼마나 말씀 많이 하시겠어요. 그래도 그분들 잘 대해 주세요. 다 아픈 사람들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자리정책과에서 올해 1,390명이나 일자리를 만든다고 고생이 많았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다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거기에 모든 국·시비에만 의존한다는 지적이 아까 총괄에서 김태규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꼭 거기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 하면 10% 정도는 우리가 올리는 데 따라서 500억 중에 50억 정도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시비에만 의존한다는 그런 지적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하고 그런 것도 의논을 하시고요. ‘그런 것도 활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지적을 김태규 의원이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보고, 하나 또 아쉬운 것은 노사민정협의회를 정말 너무 안 열고 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시겠지만 현대중공업이 2년간 임단협을 마무리도 못하고 계속 끌고 오면서 이런 어려움 또 협력업체 체불임금을 몇 년 끌고 오면서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이 노사민정협의회라는 조례가 있는 만큼 거기에 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구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노력은 하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구의회에서도 협력업체 체불임금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나름대로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고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 안 들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현대중공업을 찾아서 경영진도 만나보고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 유의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당부할 부분이 있다면 주력산업 우수기능인력 양성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도 10억이 넘는 예산을, 작년에 5억 정도 이월을 받아서 10억 넘는 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4억 7,000만 원밖에 사용을 못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지 코로나19만 만 이유를 대서 안 한다면 조금 잘못됐다, 일단 여기에 참여하는 교육자들은 100만 원 이상 지원을 다 받잖아요. 받으면 현대중공업, 이영산업 또 한 군데 더 세 군데에서 협약을 맺어서 하지만 이런 협약 부분도 늘릴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병환 경제진흥과장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문병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2020년도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어진항 해수교환시설’ 해양수산부에서 25억 6,000만 원을 들여 2019년5월16일에 준공을 했고 2019년7월15일에 동구청이 인수를 해서 관리 운영을 해 오고 있다, 그렇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동안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못 해서 1년이 넘도록 방치를 해 오다가 본인이 올해 본회의에서 지적을 해서 올해 7월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했다, 그렇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25억 6,000만 원을 들인 해수교환시설을 1년 넘게 방치한 이유가 법적요건에 의하면 1,000㎾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고 2019년도에 예산 편성을 못 했다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유봉선의원

과장님, 그렇다면 동구에서 2019년 7월에 해수교환시설을 인수받았다, 그렇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유봉선의원

그렇다면 지난해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초부터 운영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지난해 2019년7월15일 이후에 인수를 받고 그 이후에 해수교환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1,000㎾ 이상의 해수교환시설 용량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는데 잘 이행되지 못했고, 박경옥 의원님하고 유봉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올해 절차를 해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해수교환시설도 시범 운영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봉선의원

행정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그렇지만 지난해 추경에 올렸더라면, 올해 초부터 가동되면 좋았겠다는 그런 이유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해수교환시설 1억 4,000만 원 예산 편성했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유봉선의원

올해 2월 본회의 때 과장님께서 성수기인 6, 7, 8월 3개월 운영할 계획으로 1억 4,000만 원을 확보했고, 전기료가 한 달에 2,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때 말씀하셨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유봉선의원

그러다 보면 사실 1년간 실제로 운영되려면 3억 원 이상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이라는 전기요금 산출 기초를 연 초에 산출했는데 이 산출기초가 1일 10시간 정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수교환시설을 운영하는 그 시설의 전기 용량으로 편성하다 보니 금액이 과하게 편성된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경제진흥과장으로 와서 검토를 해 보니 1년 365일 해수교환시설을 운영하는 것보다 바다의 수질이, 퇴적물이 쌓이고 한 시점이 주로 7, 8, 9월 정도가 가장 심하고 겨울은 항내 수질이 정화되어서 굳이 예산을 과다 소요할 필요가 없어서 주 1회로 변경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올해 계획과 달리 7, 8월이 아닌 8, 9, 10월, 11회 운영을 하셨다, 그렇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3개월 해서 11회 운영을 했고 한 달에 3∼4번 가동했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 해수교환시설은 상시 운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8월, 9월, 10월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12월까지 계속 운영할 것입니다. 주 1회로요.

유봉선의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데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내년 저희들 계획은 1월∼4월은 월 1회로 하고 5월∼8월은 주 1회, 9월∼12월 정도는 월 1회 정도로 해도 항내 수질은 깨끗해지겠다 이런, 저희들 내부 분석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가동은 하지만 가동한 결과 수치가 저희들이 수치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료를 채취해서 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에 의뢰해서, 우리가 해수교환시설을 운영했는데 과연 이 수질이 얼마나 깨끗해졌는지를 저희들이 받아보려고 합니다. 수질에 대해서요.

유봉선의원

방어진 어항은 방파제에 막혀 있다 보니까 물의 흐름이 변화가 없어서 계속 정체되어 있어서 우리 동구가 해양수산부에 물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4시간 올해 11번 가동했잖아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시범 운영까지 13번 정도 했습니다.

유봉선의원

13번 가동해서 방어진항 어항의 오염도와 수질 등이 개선되었습니까? 과장님은 말로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의원님 말씀처럼 주변에 활어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 어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에게 현장에 가서 우리가 해수교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악취라든지 수질에 대해서 여쭤보니 ‘악취가 덜 나고 수질이 깨끗해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렇지만 이것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어떤 장소에다 시료를 채취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봉선의원

장소 두 군데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으세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저희들 장소는 방어진활어센터 앞하고 방어진 수협창고 그 앞에 항내 수질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올해는 수질검사를 안 한 것이잖아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냥 지역 어민들, 주민들 얘기만 듣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방어진항 해수 유입량 알고 계십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해수 유입량이라면 우리가 물을 끌어올리는 양 말입니까?

유봉선의원

예.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200㎾ 예상에 초당 0.2t∼0.4t으로 봅니다. 관경 500㎖ 정도의 관인데……

유봉선의원

방어진항 해수 유입량 맞습니까, 과장님?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초당 0.238t 유입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200㎾면 계산하면……

유봉선의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 방어진항 해수교환시설이 전국 최초입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러한 규모와 시설은 처음입니다.

유봉선의원

지자체에서만 그런 것 아니고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보통은 물이 빠져나오고 관을 연결해서 해수를 교환하는데 저희들처럼 먼 바다에 있는 물을 항내로 끌어들여서 수질을 정화하는 시설은 전국에서 처음이고, 이 부분에서 저희들도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처음이니까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료를 찾아봤어요. 동구의 해수교환시설 한 곳만 있는지 전국 최초인지 알아보니까 국내 개발 사례로 주문진항도 있고요. 묵호항에서 해수교환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해수 유입량에 따라서 교환 횟수가 정해져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가동 횟수·시간도 사실은 유입량에 따라서 가동 횟수·시간이 정해져야 되거든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유입량이라 하면 해수가 들어오는 양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를 해서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방안을 검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처음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선·보완해야 될 시설적 측면이라든지 수질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 분석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유봉선의원

그렇지요? 과장님, 수질분석 오염도 분석할 수 있는 기간을 활용하시고 지역주민의 얘기만 듣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년에는 상시적으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유봉선의원

그런데 주문진항하고 묵호항도 2주에 한 번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돌리는 것은 2주에 한 번, 한 달에 두세 번 돌리는 것은 맞더라고요. 그런데 몇 시간을 돌리는지 모르겠지요. 과장님, 그것은 정확하게 분석해서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이 없다면 주문진항하고 묵호항을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방어진항이 국가어항이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유봉선의원

국가어항 같으면 전기료라든지 재정에 부담이 된다면 해수교환시설 해양수산부에 맡겨도 되잖아요. 다시 맡겨도 되잖아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일단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예산 수반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운영하면서 나타날 예산의 소요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이 파악되면 저희 동구에 재정부담이나 압박의 요인이 된다 하면 저희들도 해수부나 해수청에 건의해서 국·시비를 받든지 아니면 이것을 이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과장님,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해수교환시설 내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2020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에도 길고양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길고양이 관련 관심도 높아지고 길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캣맘 역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0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 실적을 보니까 상반기에 소진이 많이 되었다, 그렇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유봉선의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암컷이 58마리, 수컷 25마리 해서 총 83마리에 대해서 1,047만 5,000원 집행이 되었고 집행잔액이 2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암컷은 수술비 지급단가가 15만 원이고 수컷은 7만 5,000원이다, 그렇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암컷 58마리 15만 원 하니까 87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수컷 25마리 해서 7만 5,000원 곱하니까 187만 5,000원 해서 합이 1,057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을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이것은 금액이 없다 보니까 중성화수술 수요량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병원에 부탁해서 수컷이 7만 5,000원인데 5만 원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들어온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3분기에 4마리에 대해서 5만 원으로 책정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네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중성화수술은 해야 되니까요.

유봉선의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수술 관련해서 보면 2020년 울산 타 구·군 예산 현황을 보면 동구가 예산이 적습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마리 수가 다른 구·군에 비해서……

유봉선의원

동구는 2020년 70마리, 중구는 120마리, 남구는 230마리 정도, 북구는 120마리, 울주는 160마리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동구에도 길고양이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길고양이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예산이 상반기에 소진이 많이 되었어요. 이것 빨리 신청해서 그렇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중성화수술 같은 경우는 동울산병원하고 일산동물의료센터에서 수술을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 아파트라든지 지하주차장이나 보면, 길고양이 번식률이 1년에 3회 이상 되기 때문에 번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량이 증가하는 추세라서 저희들도 이번에 시에다가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는 500만 원 더, 시에서도 그렇게 책정을 해 줄 것 같습니다.

유봉선의원

이것 올해 예산을 보면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국비가 210만 원 정도 되고 시비가 315만 원, 우리 구비가 525만 원 맞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유봉선의원

다른 타 구·군에 비하면 사실은 예산이 적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가 대왕암공원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길고양이 대왕암공원에서 보셨습니까? 많이 봤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많이 봤습니다. 공원뿐만 아니라 각지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길고양이들이 사는 곳에는 쥐가 없어요. 쥐가 없습니다. 어쨌든 대왕암공원에 길고양이가 많이 살고 있으니까 울산 타 구·군에 계시는 캣맘들이 밥을 주고 계시거든요. 길고양이에 대해서 혐오를 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부분도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내년에도 예산이 조금 더 잡힐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보다는, 제가 궁금해서요. 제가 사실 방어진항 해수교환시설을 몇 번 가봤어요. 가동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가보다 보니까, 해수교환시설 바로 옆 공간에 어선 간이수리소 사업장이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어선 간이수리소 사업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사람이 안 보여요. 사람도 없고 제가 갈 때마다 사람이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소형어선 간이수리소인데 이것이 ’70년대부터 슬도 입구에 사실상 어선수리소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3년도 방어진 이용고도화사업 때문에 슬도에서 ’18년도 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부지에 이전해 왔는데 이전해 오면서 저희들이 어촌계에 이야기했지요. 어선수리소를 관리하시던 대표님께서 2019년도에 안전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중지된 상태이고 거기 시설물 등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 행정절차 때문에 부득이 늦어졌는데 올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과에서 추진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원활한 어선 간이수리소 운영을 위해서 내년에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어선 간이수리소 원만하게 해결이 잘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경제진흥과 문병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20년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살림살이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도 그렇고 여쭈어볼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먼저 방어동 해양수산 복합공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거의 다 되어 가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다 되어 갑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 원래 처음에 시작이 언제 되었지요? 2012년도부터 됐지요? 2012년도부터 방어진항 이용고도화사업 일환으로 방어진활어센터 자리에 지상 1층 연면적 1,300㎡ 규모로 건립을 하기로 계획하고 2018년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하고 2019년도 준공할 예정이었는데, 1년 정도 늦었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늦은 이유가 뭡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이것 사실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설계변경이 2차에 걸쳐서 됐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2016년12월9일 설계변경은 원래 지상 3층이었습니다. 뒤에 있는 초장집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망권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생계에 대한 부분들 어민들, 뒤에 건물주들이 많은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부득불 직매장 건축 층수를 1층으로 변경하면서 사업비도 변경되고 여러 가지 설계 변경 과정을 거쳐서 일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늦은 감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보완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실 지금 착공한 지……

용욱

정용욱의원

건축 이것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지금 48억 6,000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48억 6,000인데 원래 실시용역이 ’18년 12월에 마무리가 되고 2019년에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착공도 늦는 바람에 2020년 올해 5월에 착공했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5월18일.

용욱

정용욱의원

5월18일에 착공했고, 2019년3월28일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되었지만 주차장으로 설계된 부분을 광장 형태로 변경하면서 다시 사업 지연이 된 것이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광장하고 인도하고 단차 때문에도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BF인증 관계도 있었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해수부 설계변경 요청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하다 보니까 우리 실수로 이렇게 된 거예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자체 설계변경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 사업비라든지 층수 변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공사에 대한 변경이 가해져서……

용욱

정용욱의원

BF인증이지요? 이것 우리가 제때 파악을 못 하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 사실상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 과정에 있어서 BF인증이라든지 건축 설계는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 BF인증 설계는 따로 발주도 하고 이렇게 가야 원만한 설계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건축설계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BF인증 설계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BF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게 된……

용욱

정용욱의원

설계를 하는 업체가 BF인증을 하는 전문업체가 아니라서 그런 실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업체 선정도 구청에서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격이잖아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사실은 BF인증도 여러 가지 법적인 측면이 있고……

용욱

정용욱의원

해양수산 복합공간 이렇게 조성할 때는 전문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설계를 해 본 업체라든지 경험이 많고 이런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정을 잘못했다든지, 안 그러면 그 업체가 설계 과정에서 놓쳤다든지……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설계 과정에서 조금 더 세밀하지 못 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인증평가 과정에서도 수정사항으로 해수부에서 81곳이나 지적을 당했다면서요? 그것조차도 구청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업체가 잘못 설계한 부분인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언론에도 수차 나왔던 부분이고 BF인증은 사실 설계 과정 중에도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 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었고요. 이것은 빠뜨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BF인증을 제가 경제진흥과에 와서 81개에 대한 부분을 두 달 만에 설계업자와 머리를 맞대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그나마 올해 5월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BF인증을 빨리……

용욱

정용욱의원

과장님, 81곳을 지적당하고 기준에 맞게 재설계변경을 했는데 추가로 두 군데 더 지적당했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BF인증센터가 서울에 있는데, 사실 BF인증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울산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 요즘 건축을 하다 보면 BF인증에 대해서는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의원

민감하지요.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그럴 것인데, 그러니까 추가로 두 군데 지적받아서 재설계한 두 군데는 어떤 곳입니까? 그것도 BF인증 부분입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BF인증 부분이고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BF인증이 사전인증이 있고 본인증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BF인증 부분에 대해서 두 건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81군데 중에서도 BF인증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차로 두 군데 다시 BF인증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다 하는 것은 똑같은 잘못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번복해서 한다는 것은 행정적 낭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BF인증은 저희들이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BF인증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인증을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공사라도 본인증이 다시 내려오면 한두 건씩은, BF인증에 대한 높이라든지 단차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고려되기 때문에 사실 완료되고도 완벽하게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준공 시기에 가서도 BF인증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받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설계변경을 못 할 것이라도 공사해 놓은 것을 다시 수정해서 재공사를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보완을 하는 부분인데, 준공되기 전에 BF인증을 받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BF인증 부분이 준공하고 나서 공사 완료되고 나서 지적을 받는다면 그것은 상당한 문제잖아요. 더 많잖아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준공되기 전에 저희들이 BF인증에 대해서 BF인증위원회하고 센터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내려와서 검증도 하고요. 가능한 준공 전에 저희들이 수리하고 보강을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공사가 1년 정도 지연되었지 않습니까? 원래 2019년도에 준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올해 12월에 준공은 됩니까? 준공일자는 1월이에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12월입니다. 12월에 준공을 하도록……

용욱

정용욱의원

12월24일이고 ’21년 1월 중에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준공 즈음해서도 BF인증을 다시 받아서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황당한데, 이것 설계도대로 된다면 우리가 애시당초 설계를 잘해서 시공이나 공사가 잘됐다면 준공검사 우리가 지적받을 일이 없잖아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공사를 하면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욱

정용욱의원

설계변경이라 하는 것은 초창기에, 공사 진행 중에 일어나는 것이지 준공 즈음에 가서 준공이 다 됐는데 공사 완료해 놓고 다시 설계변경 해서 공사한 자체를 지적받는다는 것은, 그러면 인증하는 업체에서 이것은 도면대로 안 되었다, 잘못되었다, 준공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의원님, 그것은 제가 가정을 한 것이지 꼭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뜻이지, ‘그것 되고 나서 BF인증이 나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공사현장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의 다 마무리 단계이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근래에 가보니까 활어센터 사방으로 웅덩이처럼 파고 있던데, 철골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하시는 거예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배수관하고 건축공사,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것 처음에 바닥을 콘크리트로 했다가 판 것 아니에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 있던 그 시절에 대한……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활어센터 철거를 했잖아요. 신축한 부분에 둘러서 깊이 1m 되겠던가요? 그것을 파냈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바닥에 콘크리트를 안 한 상태에서 판 것입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콘크리트를 안 했지요. 기존에 있는 것을 파서 거기 배관하고 바닷물 해수유입 그다음에 상하수도 유입을 공사하기 위해서 마지막 토공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현장확인 같이 갔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소방서 탱크가 있다고 했지요? 화재가 났을 시에,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것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설계도면대로 탱크가 있다고 했습니까? 탱크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해수펌프는 저희들이 2대가 있고요.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는 저희들이 소방법이라든지 소방시설 규정에 5,000㎡ 이상일 경우에 설치대상이기 때문에, 저 시설물은 1,3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안 한 상태이고요. 스프링클러가 들어가면 당연히 비상발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 3∼4억이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당시에 현장방문 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점 얼마 전에 정자활어센터도 화재로 인해서 다 타버렸잖아요. 그 뒤에도 제가 가봤는데 아직까지 정자활어센터 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정자도 스프링클러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못 들으셨습니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차가, 정자119센터가 직선거리로 1.2㎞ 정도 그렇게 되고 그런데도 화재가 났을 때나 긴급한 상황에는 골든타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는데 정자에서는 대로 쪽으로 직선거리로 있다고 해도 제 시간에 못 왔기 때문에 전부 다 타버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방어진항 같은 경우는, 물론 화재가 안 나기를 바라고 안 났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화재가 났을 때 장사하시는 분들이 당황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소방시설 제대로 사용 못 할 것이고요. 119 신고한다 하더라도 꽃바위에서 직선거리가 1.9㎞ 정도 되어요. 그런데 정자 거기서는 대로 쪽으로 오지만 여기서는 골목골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접근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에 대해서는, 물론 3억이 들든 5억이 들든 재정이 넉넉하면 그렇게 예산 편성해서 제대로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되어서 법률적으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의원님, 이 부분은 공사 준공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프링클러나 발전기를 한다면 저희들이 공사 완료하고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체크해 보십시오. 소방차가 올 수 있는 거리가 직선거리로 1.5㎞ 정도 된다 하더라도 방어진 여기는 골목골목 돌아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으니까 점검을 해 보시고 준공을 하고 나서라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스프링클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다음에 남진항 해녀의 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철거했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이 2018년도 11월에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7,000만 원 들여서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인근 주민들 조망권 침해로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는데, 작년 8월에 패소가 되고 우리가 항소는 안 했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소송하신 분하고 민사 중이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손해배상 관련해서 민사 중에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민사 중인데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소장을 접수해서 2차 변론까지 마치고 12월 말 경에 1심 최종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원고 측에서 요구한 것은 월 220만 원을 요구했고 월 220만 원 요구조건은 월세……

용욱

정용욱의원

그 부분 손실에 대해서 변상하라 이것 아니에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변호사가 ‘그러면 2차 변론 때 220만 원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을 울산지방법원에서 구체적으로 감정을 받아 봐라.’ 그래서 원고 측에 요구했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방어진이 고용위기지역부터 시작해서 인구가 유출된 부분을 최대한 어필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불가항력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어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말에 판결은 예상하고 있지만 매우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 말씀을 더 이상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용욱

정용욱의원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승소보다는……

용욱

정용욱의원

조정할?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승소 부분이기보다는 배상 판결에 대한 부분이……

용욱

정용욱의원

월 220만 원 몇 개월치를 요구합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우리가 건물이 서고부터이지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2018년 11월부터?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조망권 침해라든지, 2018년11월1일부터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지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패소해서 8월까지……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해녀탈의장이 철거하기 전까지요.

용욱

정용욱의원

8월에 패소 판결이 나고 철거는 한 달 뒤에 진행됐어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철거를 올해 9월5일에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1년 뒤에 있었네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2년치 정도를 우리가 지급해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11월1일부터니까 2년치는 아니고……

용욱

정용욱의원

거의 2년치 아닙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2년치 같으면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피해자 측에서 원하는 금액, 기간이라 하면 5,000만 원 정도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이렇게 피해자 측에서 원하는 금액이라고 하면, 기간이라고 하면 지금 5,000만 원 정도 변제해야 되잖아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이것 처음에 해녀의집 건축 계획을 했을 때 행정적으로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것 건축법에서 살펴보지 않았나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이것 언론에 수차례 났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실시를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공유수면에서 활용하려면 건축물 지으면 권리자 동의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앞쪽에 건물주에 대한 권리자 동의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당시에 변호사한테 ‘이런 부분은 지어도 괜찮겠다.’ 구두로, 사실은 그런 부분을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간과한 측면이 있다 보니 원고 측에서 장소라든지 구에 문제를 제기해서 1심 판결에 저희들 ‘행정 행위가 장소 위치 변경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철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판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사전에 의원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 건축이라든지 행정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뜨린 측면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구청에서 건축을 하려고 할 때는 해당 과에서, 2개 과, 3개 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과에서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변호사하고라도, 안 그러면 다른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구해보고 하지 그렇게 지었다가 예산 낭비에 인력 낭비이고 이것 매스컴에, 언론에 탐으로 해서, 구청의 이미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 보시고요. 지금 그러면 남진항 해녀의집을 철거하고 나서 다른 데 대체적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지금 사용은 못 하고요. 올해는 지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옆에 땅을, 저희들 행정재산을 봤는데 그 부분에는 이번에 마이삭하고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지으려고 하다가 해녀분들하고 논의 끝에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컨테이너를 거기다가 설치해 놓았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분들 사용할 수 있도록요.

용욱

정용욱의원

40피트짜리 갖다 놓았어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컨테이너 1개만 하면, 1개 하면 지난번 해녀의 집 면적하고 거의 비슷할 텐데……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거기는 7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녀탈의장을 지어주지만 인원수에 비해서 사실상 과한 측면도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컨테이너박스 그것으로 대체하면 안 되나요? 지어 달라고 그래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해녀분들 민원이 민원인지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짓든지 어쨌든지 해녀분들하고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전에 20t짜리 어선 인양기 있지요? 그저께도 과장님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금 수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이 인양기는 사실상 저희가 어촌계에 위탁 운영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20t 인양기 이것은 시에서 2014년에 준공한 것인데 올해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서 어촌계 회원 개인이 운영을 하다가 부러지는 바람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촌계하고 어촌협회하고 여러 협의를 한 과정 중에 어촌계에서 최종적으로 수리하도록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수비비용 어촌계 견적이 950만 원 정도라고 했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견적 여러 가지 기기 부품을 다 다는데 2,000만 원부터 1,0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의 견적이 950만 원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다른 단체의 견적가는 2,800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견적이 다양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어촌계장님도 제가 만나봤는데 이것 똑같은 수리 내용을 두고 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안 그러면 2,800만 원짜리 견적가는 부품이 더 좋은 것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외제가 들어가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견적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부품 수량이 좀 더 미흡한 부분을 더 많이 보완한다든지, 쓸 수 있는 것을 다시 수리해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지 외국제품이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가격 차이가 3배 가까이 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2,800만 원짜리 견적가에 10가지 부품이 들어가고 950만 원짜리 견적가에는 5가지밖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안 그러면 견적가를 부풀리기 했다든지 그런 의심이 가는데 이런 것도 구청, 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수리조차도 위탁을 했는데 수리 금액 부풀리기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용욱

정용욱의원

물론 부풀리기가, 그렇지 않을 사람이 100명 중에 99명이겠지만 업체와 담합을 해서 그런 경우도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그러면 950만 원 정도 견적가에 수리가 들어가면 어촌계에서 50% 부담하고 우리가 50% 부담하는 거예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50% 부담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적정한 수준에서 일단 기계부품 정도, 일부만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300∼4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주전에서 관계자를 만났을 때 950만 원 정도인데 1/2씩 부담을 해서, 그렇게 안 하면,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1/2을 부담하지 않으면 수리권을 어촌계에 주지 않고 구청에서 수리한다고 해서 본인들이 1/2을 부담하는 그런 조건으로 자기들이 업체를 선정한다 이런 조건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의원님, 어촌계는 의견들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다들 생각도 다르고 다양해서 일정 부분만 의원님께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정확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협의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태풍이 오기 전에, 겨울에 태풍이 많이 오겠냐만, 주전에서 크레인이 제일 큰 것이잖아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20t짜리 제일 최고 큰 것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하리항이나 보밑항 이런 데는 5t짜리잖아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20t짜리 가장 큰 것이니까 큰 배를 인양해야 되는데 태풍 올 때 이 크레인이 작동하지 못 하고 제 역할을 못하면 큰 배들이 피항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끌어올릴 수 없잖아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을 각별히 염두에 두시고 수리를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 관리도 면허증이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숙달된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칙 잘 지키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구에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 20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간추려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의원

우리 문병환 과장님, 앞서 두 의원님께서 많은 질타 아닌 질타를 하시던데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시고요. 일을 하다 보면 지적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문병환 과장님께서 방어진 해양수산 복합공간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진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적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지만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본청에 현장압류 관계로 인부들이 작업을 중단한다고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 민원이 어떻게 해결됐나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지금 태화종합건설, 건축업체인데 9월, 10월에 압류 건이 2건 들어와서 9,000하고 2억 2,000짜리가 내려와서 다행히도 2억 2,000짜리 압류를 해제해서 공사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때 압류 때문에 현장에 작업공백이 얼마나 생겼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작업공백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틀 정도 있었고요.

임정두의원

다행이네요. 협력사가 세 군데 있었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협력사는 6군데 정도 됩니다.

임정두의원

이중에 한 군데가 일신건설이라고 있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일신건설도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그때 이 민원을 듣고 의장님하고도 현장에 공백이 없도록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문제가 오래 가면 준공에 차질이 생길까봐 걱정 많이 했습니다. 잘 풀려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마무리 잘하시고요.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현장에 한번 잘 가셔서 챙겨볼 것들을 유심하게 봐 주시고요.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월봉로에서 월봉시장으로 들어가는 골목에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렸는데, 그 구간이 사유물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민원을 잘 처리해 주셔서, 저녁에 소통하고 있는 주민 몇 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 달라고 하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앞서 유봉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해수교환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요. 여기에 한 번 가동을 하게 되면 혹시 가동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몇 시간씩 합니까, 아니면 시간당 멈췄다가 합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4시간 가동합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하는데요. 오전에는 해녀들하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위험성을 해소하고자……

임정두의원

오후에 1회 가동하는 것이 4시간 정도?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자료상에 보니까 9월에서 10월까지 8회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시범운영이라고 보면 될 것인데, 8회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항내에 수질의 변화가 육안 상으로 느낄 수 있다든지, 어느 정도 느낀 것이 있나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육안 상 느끼기보다는 저희들이 거기에 활어센터를 운영하시는 상인들, 해녀들, 주변에 어민들께 ‘저희들이 해수교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질이 어떠냐’ 물어보면 ‘확실히 냄새가 덜 난다. 깨끗해진 것 같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이것 정확한 수치가 없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내년에는 지점을 정해서 수질검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사실 저도 메모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 가동되니까 시료채취를 해서 분석을 상세하게 해 달라고 메모를 했었는데, 앞서 의원님과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 안 드렸는데요. 시료채취를 해서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까지 해수교환시설로 해서 이것을 가동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이 예를 들어 10년 정도 한다고 치더라도, 회의 때도 그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장래에는 이 교환시설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방파제를 일부 철거해서 자연적으로 바닷물이 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근본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당장 해결할 수 없지만 5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울산시하고 해양수산부하고 등등 업무적인 협조를 해서 결국은 방파제 일부 구간을 철거하고 자연바닷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회전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중장기계획으로 세우셔서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시나 관계기관에 기본 가닥이라도 세워 놓으시면, 누군가는 또는 언젠가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계획도 놓치지 마시고 세워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금년 한 해 동안 많은 업무를 진행해 주셨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하나하나 차질 없이 소중하게 직원들 모두가 업무를 잘 챙겨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경제진흥과에서 가로등·보안등 몇 대 관리하고 계십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저희 과에서는 가로등 65개, 보안등 49개, 114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사실상 단가계약이나 업체가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로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민원사항이오면 자체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수리 업체에 맡길 것 아닙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등기구나 조그마한 것 수리를 하면 업체에 맡겨서 소수리비로 고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로요.

김태규의원

협약된 업체가 따로 있네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고장 나면 어디다가 전화하십니까? 아무데나 전화하십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가로등 유지보수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업체에 전화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수리비는 그때그때 정산해 주십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김태규의원

114개라고 하셨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김태규의원

공원녹지과도 1,000개가 있던데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거기는 아마 2∼3개 업체에 용역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2개 업체에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도 직접 관리하고 계시고요. 건설과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합쳐서 5,500개 정도 되네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건설과는 도로 부분이라든지 주택가에 있는 가로등·보안등 다……

김태규의원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왜 굳이 각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통합해서 관리하면 안 되나요? 업체 선정해서 위탁 줘서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부서별로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건설과는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를 관리하고 주택지를 관리하고 공원 관련은 공원관리법에서 공원 안에 있는 가로등을 관리하고 저희들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이렇게 항에 있는 가로등을 관리하는데, 사실상 같이 하면 좋지요. 좋지만 인력 배분이라든지 업체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 측면을 위해서는 일괄 관리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규의원

공원녹지과 같으면 위치적으로 공원지역이고 개수가 1,100개 정도 되니까 별도로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경제진흥과에서 114대 있는 이것을 관리한다고, 어떻게 보면 인력 낭비인 것 같은데 114대를 건설과하고 상의해서 통합관리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게 업무의 효율성이나 예산 절감에 있어서 맞다고 봅니다. 건의 한번 해 보십시오. 협의 한번 해 보십시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협의하도록 해당 과에 협조 구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CCTV는 항에 있는 것은 경제진흥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CCTV 저희 부서에 있는 것은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작년 말까지는 저희들이 했는데 항에 있는 CCTV는 전부 안전총괄과로 이관을 이번에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건설과도 하천에 있는 것하고 도시디자인과는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에 있는 것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가로등·보안등도 그렇게 통합관리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과는 관리하는 것이 114대이니까 이것 위탁 주기도 애매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의를 한번 해서 협의를 해 보십시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상에 제3종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 안전·유지관리 계획 수립하고 안전점검 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경제진흥과에 3종 시설물이 고시된 내역을 보니까 14개인데 그중에서 남목시장·전하시장 2개가 있습니다. 맞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일단 안전·유지관리 계획 수립 안 하셨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전체적인 시설물 안전·유지관리에, 시특법 상에는 안전총괄과가 총괄적으로 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하지만 실제 저희들이 전하시장 같은 경우는 C급으로 시특법의 관리대상인데, 거기에 C급으로 판정을 받으면 1년에 반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하시장의 건물이 노후화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업 주체가 해야 됩니다. 전하시장의 소유자요.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2017년1월17일에 법률 개정이 되어서 2018년 1월에 시행이 됐는데요. 이것 그동안 관리 주체에서 해 오던 3종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시에서 공문이 날아온 것이 여기 있거든요. 2018년2월6일자 공문인데 기존에 1·2종은 매년 안전관리 수립하고 제출하는 것은 있었고 ‘3종 시설물은 내년부터 제출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FMS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안전점검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등록을 하라고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법률 개정되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김태규의원

16개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안전점검도 해야 됩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안전점검은 합니다.

김태규의원

안전계획수립도 바뀌었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안전계획수립을 하는데 안전에 대한 FMS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시행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전하시장이라든지 건물 주체가요.

김태규의원

법률개정안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예전 조문이고요. 바뀐 것이 “다만, 제7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수립하여야 한다.” 하고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김태규의원

다만 경제뿐만 아니라 건축주택과 그리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다 바뀌었는데 개정을 반영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요? 삼산동 농수산물시장 화재로 소실되었지 않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김태규의원

시장은 화재나 이런 데 굉장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꼭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다음은 ‘반려동물 배변함 수거함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올해 6개소 설치하셨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방어진 남방파제 1개소하고 명덕호수공원 외 4개 공원에 설치했는데 방어진 남방파제 수거 관련은 환경위생 부서에서 수거를 처리하고 공원에 있는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는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했지만 협조를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수거해서 환경미화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태규의원

남방파제에 있는 것 1개는 환경위생과에서 수거하고 나머지 명덕호수공원하고 공원지역에는 5개가 있는데 이것은 환경미화과에서 수거한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처리해서 가져가면 환경미화과에서 수거합니다.

김태규의원

공원녹지과 직원이 환경미화과 직원한테 갖다준다고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밖에 내놓으면 수거해서……

김태규의원

밖에 내놓으면 수거한다는 말이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일정 장소에요.

김태규의원

동물배변을 버린 것을 밖에다 내놓으면 환경미화과에서 와서 그것을 수거해 간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김태규의원

5개를?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김태규의원

매일?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매일 차지는 않으니까, 주말에 많이 차고 수시로 확인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내년에도 추가 편성하셨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내년에도 추가로……

김태규의원

5개소 250만 원 편성하셨더라고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김태규의원

추가 편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의원님 잘 알겠지만 1인 가구 및 고령화 증가로 인해서 반려동물 사육 가구도 늘고 유럽이나 선진국에 가면 반려동물에 대해서 배변수거함을 많이 제작해서 공원이라든지 배치를 많이 해 놓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김태규의원

과장님, 그것은 그냥 하는 얘기이고요. 그쪽 동네에 혹시 이런 것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이런 것 되게 좋아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동구청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올라온 것 봤어요. ‘주민들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추가설치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들 반응이 과연 좋냐…… 우리 동구의 정책이나 홍보를 알리는 밴드가 있습니다. ‘동구이야기’라고 제일 큰 밴드입니다. 예전에는 집행부에서 관리했는데 요즘은 누가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배변관리함을 거창하게 올렸습니다. ‘설치했으니까 많은 이용해 달라.’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그 댓글이 가관입니다. 댓글 보셨어요? 저는 밴드 안 하거든요. 민원이 카톡으로 사진이 들어온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냄새도 나고 별로 좋은 정책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혐오시설입니다. 수거하는 방법은 어찌 되는지요?’ ‘저런 것 사실 없어야 되는 것인데……’ 하면서 좋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세금 낭비인 듯합니다.’ ‘수거함 다시 없애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쭉 올려놨어요. ‘진짜 헐’ 이렇게 해서 주민분들이니까 솔직한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배변처리함 우리 세금입니다. 반대합니다.’ 이런 식으로 쭉 올려놓으셨어요. 좋은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심한 말 올려놓은 것은 다 빼겠습니다. ‘쓸데없는 낭비 같네요.’ 이렇게 해서 ‘개똥 같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올려놓았더라고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1인입니다. 호주머니 산책 가방에 물티슈랑 배변봉투 필수로 챙겨 다닙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저도 산책시킬 때마다 개똥 때문에 화가 나고 욕이 막 나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밤에 산책을 하다 보니 더 조심스럽고요. 우리 강아지들 개똥 밟을 것 같은데 배변함 수거함은 무용지물인 듯하네요.’ ‘버릴 곳이 없어 개똥을 안 치우는 것이 아닌 듯’ 이렇게 해 놨어요. 많습니다. 가서 읽어 보십시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김태규의원

그런 답변은 없어요. 다들 안 좋은, 여기 동구이야기 밴드는 동구청하고 좋은 글 많이 쓰시는 그런 내용이 많거든요. 이 밴드 자체가요. 그런데도 이렇게 반대를 많이 해 놓았어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세금 낭비인 듯합니다.’ 다 그런 내용이에요. 반려동물 배변수거함 설치사업 있지요? 이것 주민정서하고 맞지도 않고 특히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냄새나 벌레 낀다고 민원도 많을 것 같고요. 사업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존에 설치된 수거함 수거하십시오. 그것 행정력 낭비입니다. 뭐 대단하고 거창한 사업도 아니고 하루에 한 번씩 똥 치우는 일 이것 보통 일 아니잖아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공원에 반려견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라 합니다.

김태규의원

과장님, 속마음은 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경제진흥과 문병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경제진흥과장님만 보면 시장 생각이 납니다. 일 많이 하시는데, 특히 현장 얼마나 많이 뛰어다니십니까? 특히 우리 남목시장 매일매일 밟아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집행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이 7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했는데, 나머지가 ‘남목시장 상인회 사무실 이전공사’로 7,000만 원 잡혔는데 이것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셔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관광형사업으로 4억 6,000 투입해서 아케이트 게이트문도 설치하고, 상인회 사무실 부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남목시장을 특화된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인회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거기를 게이트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놓고, 그다음에 노점 하시는 할머니들도 새롭게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박경옥의원

과장님, 잠시만요. 이 예산이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예산인데, 남목시장에 10억 가지고 온 예산 있지요? 그 사업하고 연관이 되는 것 맞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하부비막이사업.

박경옥의원

다르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이것은 동부시장 아케이드사업하면서 자부담, 그 부분에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경옥의원

동부시장 하시기는 잘하셨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예전에 환경이 열악했었잖아요. 지금 잘해 주셨는데 한편으로는 반대쪽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할까요? ‘왜 거기는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자기 땅도 아닌데’ 이러면서 난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상인회하고는 별문제 없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지금 상인회하고 크게 문제없는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세한 상인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박경옥의원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아무리아무리 가도가도 끝이 없는 것이 시장상인들의 민원이시잖아요. 서로 간의 소통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리 잘하시더라도 조그마한 하나 가지고 어긋나는 것이 소통 문제이니까 힘드시겠지만 계장님하고 잘해 주시고요. 다음입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서 사무장이 미채용됨으로, 전부 다 시비입니다. 다 반납을 하게 되는데, 어촌체험마을의 사무장 인건비 시비를 2,100만 원을 받아왔는데 이것 다시 사무장 인건비로 주지 않고 반납하기까지는 얼마나 말들도 많았고 탈도 많았겠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경옥의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올해는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사무장 인건비를 그대로 반납했다 치고, 내년에는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통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1년 내내 안 됐는데……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그래도 지금은 진행이 조금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박경옥의원

잘 어울러주셔요. 잘 어울러서, 얼마나 아까운 돈입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의원님, 주전은 힘듭니다.

박경옥의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시비 인건비 아깝잖아요. 그 사람들이 건물을 하면서도 그리고 인건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서도 주지도 못 하고 받지도 못 하는 이 마음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내년에는 반납하는 것 없도록 과장님, 애쓰셔야 합니다. 힘껏 해 주셔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해수교환시설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조금 과다 편성되었다고 하던데 내년 잘해 주십시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박경옥의원

해수교환시설 할 때 집행잔액은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두고, 해수교환시설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의원님,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박경옥의원

없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박경옥의원

기계가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이것 앞으로 관리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박경옥의원

잘해야 됩니다. 이것 다음에 하게 되면 보수비 해수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지요?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요구할 계획입니다.

박경옥의원

요구도 해야 되지만 요구해도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기계 고장 난 것 잘 안 줍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일단 저희들이 인수해 왔기 때문에……

박경옥의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저희들 몫으로 25억 있는데 보수비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해 한해 사전점검 철저히 하시고 닦고 바르고 기름칠하고 해 주셔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리고 항내수질검사 해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비싸게 인건비 들여가며 기계 해 놓고 생각보다 침체되어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꼭 해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지금 다른 것은 없지요? 제가 시장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지금은 특별한 것이 없고 내년에 남목시장하고 공사……

박경옥의원

그것 여쭤보려고요. 남목시장 D등급 받았잖아요. 여기에서 과장님 애쓰셔서 한다면서요. 자랑 한번 해 보셔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남목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오래 전부터 시특법 상 문제가 되어 왔던 시설입니다.

박경옥의원

우리 D등급 받았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올해 D등급 받았습니다. D등급을 받았는데 D등급 받은 건물은 빨리 조치를 해서 안전성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저희들이 현대화시설로 해서 시에 요구를 해서 2억 8,000 정도 받아서 보강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시장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돈은 받아왔지만 시장상인들 스스로 이런 부분 이끌고 가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시와 협의해서 예산 확보해서 그런 부분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처럼 시설물 주체가 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요즘은 관에서 자꾸 개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현대화시설사업으로 2억 8,000 받아오셨는데, 2억 8,000이면 그 큰 건물 보수보강이 됩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일단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정 부분 구비도 투입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될 것 같고요.

박경옥의원

그렇지요. 2억 8,000 가지고는 그 건물에 안전 보강하기에는 많이 미비하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내년 당초에 예산 잡혀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내년에 아직 잡혀 있지 않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하고 추경에 할 때 같이 해야지, 찔끔 해 놓고 그다음에 또 찔끔 하면 예산만 낭비할 수도 있으니까 같이 연달아 할 수 있도록 계획 잡으십시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박경옥의원

그리고 재난지원금은 여기하고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번 재난지원금 전통시장에 오면서 모처럼 활기는 띄었는데 노점상들은 굉장히 울상이었습니다. 노점상인들에게는 사용을 할 수 없으니까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지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박경옥의원

그래서 이런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할 사항이지만 시장 담당하고 계시고 동구에서 노점상 제일 많이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해당 과하고 미리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 많이 하십시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 시장 남목시장입니다. 10억 가까이 되지요? 9억 2,000 정도 되는데 그래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총 9억 2,000인데 올해 4억 6,000으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취소는 됐지만 BI개발이라든지 남목시장 공간디자인 확보, 디자인게이트 제작 이런 것을 해서 남목시장이 특화된 시장으로, 울산에서 더 우뚝 설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도 될 것 같습니다.

박경옥의원

디자인게이트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 설문조사 하는 것도 봤습니다. 봤는데, 지지부진하게 오래 끌어지는 면이 있더라고요. 간단간단한 것은 빨리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쑥쑥 밀고 나가십시오. 제대로 할 수 있도록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남목시장이 9억 2,000입니다. 적은 것 아닌데 과장님, 많이 애써 주시고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동울산종합시장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시니까, 제일 안타까운 것이 용역 할 때 진짜 잘해야 됩니다. 용역 잘못해서 얼마나 끌어왔고 힘들어졌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청 관계자 여러분 모두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다음입니다. 주전어촌체험마을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두더라도,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카누 한번 해 봤습니까?

올해 카누체험은 2회 정도 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래도 했네요. 스킨스쿠버는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스킨스쿠버는 사실상 올해 못 했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이것 이제는, 이것 언제 샀습니까? ’14년 이렇게 시작을 한 것 같은데 한 해 한 번 하거나 안 하거나, 어선승선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시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스킨스쿠버나 어선승선체험은 사실상 유어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유어장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주전 같은 경우는 물길이 세고 이래서 유어장 설치할 장소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득등대 있는 데 고민을 해 봤는데 안 되고, 올해 만약에 보밑항이 조성되면 거기에 고려를 해 볼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카누 같은 경우에는 유어장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인데 그것도 모르고 20대 구입했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박경옥의원

그리고 어선승선체험도 마찬가지이고 스킨스쿠버도 마찬가지이고 이 예산이 적지 않게 들었는데 두고두고 보지 마시고, 장비 제법 오래되어 가잖아요. 관리 한번 해 보시고 아닌 부분은 과감하게 처리하십시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창고에 1년에 한 번 두 번 쓸 것 계속 쌓아놓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 이 장비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과감하게 처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래도 해수부에서 동구 주전어촌마을을 초겨울 명소 10선에 선정했다고 합니다. 선정해 놓았으면 지원 많이 줘야 될 텐데……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주전은 저희들이 지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주전에 데크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작년에도 여름 내내 ‘출입금지’라고 표시해 놓았습니다. 여름 내내요. 그런데 예산은 해마다 제법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그래서 데크길 이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해제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주전 하리항 일원에 파제벽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를 5,000만 원 정도 편성합니다. 해안시설물 재산 피해 발생 재발 방지 이런 것을 위해서 올해 용역별 편성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되면, 그렇게 되면 국비사업도 가능합니까? 용역결과 나오면요. 이것 한번 받았던 것이라서……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처음에 2014년도에 받아서 된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비나 교부금이나 받아서……

박경옥의원

이것 한다고……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사업비 1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니까요. 그때도 그렇게 들었고 해마다 보수비만 ’19년, ’20년, 보수비 들어가면서, 걸을 수만 있는 데크길 같으면 괜찮습니다. 보수비는 들어가고 1년에 10개월은 출입금지 끈이 처져 있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사업인 것 같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건설과에서 주전데크길 새로 그림을 그려보려고 예산 편성한 것 같습니다. 서로 협조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박경옥의원

해양수산 복합공간 하나만, 다른 분들 다 말씀하셨으니까요. 예산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다 주더라도 건축비도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고, 62집 하면서 평당 1,230 되나요? 건축비 호텔도 아니고 비싸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62집이 입주를 한다고 9월에 선착순 번호표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장소 추천했고, 우리가 그때 복불복이라고 했지요? 별문제 없었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별문제는 없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내 집이라고 앉았습니다. 그러면 62집이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돌아갑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붙박이입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왜냐하면 마른 생선 파시는 분이나 활어 파시는 분들은 고정되기 때문에요.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분들께서 다 공감만 하면 뭐가 되든 괜찮은 부분이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잘될 수 있도록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시비 확보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원래 50대50으로 시·구비가 매칭으로 같이 가는 것이잖아요. 이 사업이요. 그런 것이지요? 국시·구비 중에 시비·구비가 같이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시비 확보가 안 되어서 구비 많이 들어갔지요? 이것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시비 확보도 많이 되었습니다.

박경옥의원

시비가 얼마 되었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11억 5,000……

박경옥의원

구비는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구비가 35억인데요.

박경옥의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시비가 11억, 구비가 35억이면 당초에는 50대50이었다니까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시비 확보가 안 되면서 시비 11억, 구비 35억 들어간 사업입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이것 85억부터 계속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때 저희들 시비 확보 해마다 해야 된다고, 시비 갖고 오셔야 된다고 당초 계획대로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 하면서, 왜 준다고 해 놓고서는 마음 변하냐고 저희들이 시에다 그랬었는데, 어찌되었든 행감이다 보니까 과장님께 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비 확보가 되지 않아, 구비 많이 들어간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계장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민원을 엄청나게 드리는데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이고 각자 영리 추구인 시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말씀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힘이 드시는데 모두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박경옥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경제진흥과는 다른 부서보다도 몇 년간 장기간 이어져 오던 사업들이 많아서 고생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온 사업 중에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월봉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이 2017년도 9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이것이 5년간의 사업이 이어져 나가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2018년 3월에 완료보고회를 개최해서 일단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후에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했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달빛바비큐 점포 창고하고 이것이 사업은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25만 원씩 계속 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이것 결국에는 따지자면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사업계획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운영 세칙에 보면 사업기간이 5년이라고 못 박아놓은 것은 없지만 어쨌든 5년 이후에 재산상 문제를 구청이 정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다년간 골목형시장을 육성하려면 예산 역시도 다년간 나누어서, 5억 2,000만 원을 단 몇 년간이라도 예산을 나누어서 계획했더라면 그 이후에 사업이 중단이 안 되고 갔을 수도 있겠는데, 이것 불과 몇 개월 만에 돈은 다 써버리고 돈은 없고 계속 사업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되어서 지금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했는데 협동조합에서는 계속 25만 원씩 월세가 나가는 불합리한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 5년으로 치자면 올해를 넘기고 내년에 정산을 하면 되지요? 2017, 2018, 2019, 2020, 2021년도 말까지로 5년간을 보는데 어쨌든 이것 어차피 안 하는 것 같으면 정리를 해 주는 것도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의장님 말씀처럼 이 사업이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하고 그 뒤에 3자 협의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해 오는데 지금까지 의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그 이후에도 특화형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라든지 고용위기지역이라든지 시장의 불협화음이라든지 다수의 민원 발생,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유지를 못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의장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소상공인협회,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어쨌든 5년이라는 세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5년이라는 시간이, 조건이 지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해서 월 25만 원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구청에서 풀 수 있는 문제 같으면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철거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유무형의 자산에 대한 처리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하튼 이것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세요. 불합리하게 쓰지도 않고 하지도 않은 시설 임대료를 계속 내고 있다는 것은 어느 쪽으로 보나 예산낭비이니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주전어촌계하고 선주협회하고 주전에서 많은 갈등을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물론 담당부서에 모든 책임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청장님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더욱더 유발시킨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경제진흥과 담당부서에서는 청장님한테 직언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 주민들 갈등에 의해서, 불법건축물 그것도 이런 데서 파생된 결과물 아닙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시장·어촌·어민은 갈등의 연속인데 지금 많이 해소되고 풀어가려고 청장님도 노력하시고 또 많이 풀렸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갈등이라든지 주민들 간의 문제는 노력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하튼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입장이 곤란하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이 그때도 느꼈고 지금은 어떻게 되나 이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여하튼 잘해서 그런 갈등들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15시46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자 생활지원과장께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경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2020년도 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 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경자 과장님 그리고 배석해 계신 계장 여러분, 2020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림살이해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몰라서 묻는 것도 있고요. 당부의 말씀도 드리는 것도 있고요. 올 연말에 자원봉사자 대회가 계획되어 있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이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그것 개최장소가 교육연수원 운동장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장소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실내로 안 잡고?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어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발생하고 확진세가 확장이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는데, 혹시 그래도 이 행사를 진행하실 거예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당초의 계획도 코로나 확산이 확대되면 행사를 조금 축소해서, 상만 주는 기념식 정도로 축소하기로 당초에도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 관계로 저희 자원봉사센터하고 모여서 다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축소한다고 그래도 최소한 의 인원은 참석하고, 참석인원이 작년 같은 경우는 550명 정도 참석 예상을 했던데 올해는,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행사를 진행한다면 몇 명 정도 참석 예상하십니까?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300명 정도……

용욱

정용욱의원

300명 정도, 그래도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모르겠습니다, 감염이 안 되면 좋겠지만 혹시나 행사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동구 전체가 또 말썽이 일어날 수가 있겠지요. 행사를 심사숙고하셔서 취소를 하시든지 축소를 하시든지 진행을 하시든지 과에서 국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진행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1차,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제가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몰랐을 때는 ‘아, 그냥 신청하면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금만 지급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저께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있는 데서 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는 과정을 이야기 들어보고 ‘정말 애로사항이 많았고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지급하는 데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말에 끝났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8월18일이구나, 사용기간은 8월31일까지이고, 그러니까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끝이 났다 하더라도 2차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 진행 중이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진행 중이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진행 중인데, 우리 동구가 지금 15억입니까?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저희 동구에……

니다

아니다정용욱의원

, 제가 잘못 봤네요. 예상 가구수가 1,551가구, 맞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신청률이 65.83%라 되어 있는데 나머지 35%, 34% 정도는 아직 한 달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금요일까지 받아본 결과 70% 정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나머지도, 100% 정도 다 동구 저소득 주민들에게 혜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생활지원과의 예산이 얼마이지요? 9억 9,000?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제2차 재난지원금으로 9억 9,9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작년에는 우리 재난지원금이, 긴급생계지원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재난긴급생계지원하고 긴급지원비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저희가 매년 긴급한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예산은 작년에는 7억 정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하고 별개로 저희가 올해는 1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원되는 것이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내려오는……

용욱

정용욱의원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 그러니까 작년에는 예산에 없었던 것인데, 지금 국비 100% 해서 지원받은 것이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도 지금 역시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분화시켜서 지급을 해야 할 그런 경우가 있지요? 1차에서처럼, 예를 들어서 8월 말까지인데 그저께 말씀하신 것처럼 3배수인 곳만 지급이 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혼 진행 중인 가정에서 부인 같은 경우는 못 받으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럼으로써 그것 확인 절차 밟고 다시 배분해서 따로 지급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1차에 기부금 미신청자가 돈을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이지요, 4억 6,500 정도가?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신청을 안 한 사람과 또 본인이 기부를 하겠다고 아예……

용욱

정용욱의원

의사를 전달한 사람?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의사를 표현한 사람이고, 그러면 선불카드가 400만 원, 신용·체크카드가 40만 원입니까?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기부금으로 4,000만 원.

용욱

정용욱의원

400만 원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기부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이분들도 다기부금으로 들어갑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분들은 그러면 선불카드나 신용·체크카드로 신청을 해 놓고 사용은 안 한 사람들이에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안 하면 카드를 신청해 놓고 안 찾아간 사람들인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은 신용카드를 찾아가 놓고 사용을 안 하신 분들이요.

용욱

정용욱의원

사용 안 하면?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그러면 기부금 처리가 되는 거예요.

용욱

정용욱의원

카드를 본인이 가지고 있고 사용 안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기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안 찾아가고 안 쓰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한 해 코로나19 사태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긴급하게 해야 되는 일이라서 준비도 소홀할 텐데 별문제 없이 다 잘 집행해 주신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6만 5,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구민들한테 지급한 것이 442억 원, 1차요. 재난안전기금에서 우리 구비로 한 150억 원이 나갔습니다. 맞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김태규의원

미신청자가 1% 정도 되네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구비로 15억 원……

김태규의원

죄송합니다. 15억이네요. 미신청자가 1% 정도 됩니다. 맞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것은 그러면 기부로 처리되면 재난안전기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까?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그렇게는 안 되고요. 중앙 쪽으로 들어가서 기부 처리됩니다.

김태규의원

우리한테는 안 오고?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김태규의원

같은 비율만큼 우리한테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15억 원이라는 돈이 우리 구비로 나갔는데 기부금의 비율만큼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김태규의원

의문이 생겨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해서 10억 내려왔습니다. 맞지요? 이것 지금 예상 가구수하고 신청 현황을 보니까 신청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500명 정도 넘습니다. 이분들은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지요? 찾아서 줍니까, 아니면 반납입니까?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저희는 만약에 신청을 안 하게 되면 반납을 하게 됩니다.

김태규의원

이것도 국비로 반납하게 되는 것이네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내용을 보니까 2019년도에 1억 정도 263건 해서 올해 10월 말까지 1,487건, 9억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맞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김태규의원

엄청 많이 늘었는데, 맞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작년에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김태규의원

작년에 두 달간이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로 늘은 것은 없네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작년보다 예산이, 작년에는 7억 정도 됐거든요.

김태규의원

7억?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올해는 11억 정도 됐는데 그것이 다 소진되고 약간 모자랄 그런……

김태규의원

그래도 좀 늘었긴 늘었네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제가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긴급복지지원법에 보니까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주지를 방문해서 위기상황을 확인해야 되고 구청장은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이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우리 관련 조례도 있고 시행령도 있습니다.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마쳐야 한다.” 맞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업무 보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저희 구청에는 담당자가 1명입니다.

김태규의원

1명이 보시나 보네요. 작년하고 올해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그래도 1명이 보시는 거예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직원이……

김태규의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원건수가 올해만 1,430건이고 지원금액이 9억이네요. 9억 정도 되는데, 이분이 사후조사를 한 달 안에 다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한 명이?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사후조사 그래서 많이 힘든데 이것 관련해서 중앙에서, 국가에서도 기간제로 해서 두 달 정도 해서 인력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2명을 뽑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지금 시행령에 따라서 지원결정 한 달 안에 사후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건수가 1,430건인데 지금 사후조사한 건수가 459건이더라고요. 맞지요? 1/3밖에 조사를 못 했어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뭐냐면 459건에서 보통 저희가 한 번 지원을 해 주면 생계비 같은 경우는 3개월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관한 건수와 그리고 또 만약에 장제비나 여러 가지 같이 들어가면 건수를 같이 더하기 때문에 이게 많아진……

김태규의원

한 번 지급한 사람은 한 번만 사후조사를 하면 되니까 그것으로 퉁친다?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김태규의원

긴급지원사업 안내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적정성 심사도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김태규의원

사후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것을 검토해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맞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정성 검사가 지급지원 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적정성 검사……

김태규의원

아닌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적정성 사후검사를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사후검사를 1개월 이내에 하고, 적정성 검사는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하도록 되어 있네요? 심사완료 시기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김태규의원

왜냐하면 적정성 검사를 심의위원회에서 하니까 심의위원회를 결정일로부터 2달 안에 열어야 된다 이 말이네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심의위원회를 연 개최현황을 보니까 올해 서면으로 4회만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맞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김태규의원

지침에 보면 매월 1회 이상 의무개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해서 지침에 운영횟수 월 1회 권고였거든요, 작년에? 올해 ‘월 1회 이상 의무개최’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긴급심의위원회는 매월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4번밖에 안 열렸더라고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저희가 4회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통 적정성이 사후조사 결과 재산이나 소득기준이 명백하게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정성 심사 생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제외 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4회의 심사를 연 것은, 재산소득이 조금 초과했거나 그리고 생계비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더 연장이 가능한 이런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심의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회 심의를 열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예, 맞지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지침에 보니까 심사제외 대상이 있더라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위기상황의 발생이 명확하고 사후조사 결과 재산 및 소득기준을 명백하게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정성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런데 전부 다 생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중에 보고 생략할 만한 것이 있으면 생략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면 해야 되고, 그래서 의무규정에 월 1회 이상은 심사할 것이 있든 없던 간에 1회 이상하라고 ‘의무개최’라고 지침에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공고였는데 의무라고 바뀌었어요. 지침이 바뀔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현장확인만으로 선지원을 하잖아요. 맞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지원남용 사례가 또 발생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라는 의미에서 심의위원회를 매월 개최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올해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온 것은 ‘적정성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라.’ 왜 그러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상황 발생이 명확하고 사후조사 결과 이렇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재산이나 초과하고 그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우리가 도와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매월 심사를 해라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맞습니다. 심사 생략 취지가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없앰으로써 업무량 증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서 제외를 두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제외사유이고요. 심의위원회는 의무규정상 매월 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직원 한 분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바쁘면 기간제를 더 투입하시든지 하셔서 그렇게 절차는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맞지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11월12일에 관내 고독사 사망 발생했습니다. 맞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김태규의원

전하동이라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봤는데, 알고 계시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무연고 사망자 말씀……

김태규의원

‘관내 고독사 사망자’ 해서 한 분이 11월12일에 3일 만에 발견되셨네요. 이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대상자는 아니고 해서, 지인이 있나 모르겠네요. 지원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김태규의원

2020년도에 보니까 7건, 430만 원 지원했더라고요? 그럼 건당 6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 돈으로, 건당 60만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이 뭐가 있습니까?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는 한 구당 103만 4,000원으로 해서 울산시설공단 하늘공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맺어서 장례절차를 위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건 중에 4건은 일반적인 무연고 대상자이고요. 그리고 3건은 수급자라서 장제비가 80만 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리고 나머지 돈을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7건이지만 3건은 수급자니까 다른 지원금 받아서 하고, 그러면 나머지 4분은 1건당 100만 원 정도 쳐지네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런데 절차를 보니까 고인 이송하고 화장하고 납골당 안치까지 해서, 5년 안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하늘공원하고 업무협약이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올해 7건을 시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대전시 서구에 대통령상 받았더라고요. 우수행정 사례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조사를 하는데 대통령상을 수상했더라고요. ‘공영장례’라고 해서 하는데 우리 구가 이것을 안 하고 있으면 해 봐 주십사 하고 했는데 벌써 하고 있었으니, 우리 이것은 언제부터 했지요? 조례는 작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저희가 2016년부터……

김태규의원

그래요? 대통령상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받아 갔네요. 알겠습니다. 한 해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무래도 생활지원과에서는 올해 ‘긴급재난지원금’, 이어서 진행되고 있는 ‘2차위기 긴급생계 지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업무도 많았고 특히 어려운 점이 선별을 하는 과정들, 대상자를 찾아내는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힘들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다들 의원님들께서 격려의 말씀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제가 들으니까 동구사회복지관에 PC 기증도 25대를,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 교육장에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 너무 PC가 낡았던데 그 부분을 생활지원과에서 한국복지진흥원에 이야기를 해서 연결을 시켜줘서 PC를 교체하게 되었다는 내용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하튼 바쁘신 와중에도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 주시니까 우리 의원들도 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구 긴급지원 이 부분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또 지금 65.8%가 신청을 지금 현재로 한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지금 20일까지 70%……

유준

홍유준의장

70% 정도 됩니까?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70% 정도까지 왔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이런 부분 돈이 아깝잖아요.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못 받는 사람이 정말 얼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6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