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발언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회 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당진시의회 회 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과 지난 11월 16일 의회 운영위원회 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29일간의 회 기로 하고, 세부적인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 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회 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 기 중 회 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김기재 의원님과 서영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회 기 중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에도 의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성원으로 시정발전을 이끌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4회 추경은 코로나19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교부세가 94억 원 감액되었기에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삭감 조정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최대한 배제하고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회 추경 이후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 등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추진사업 중 코로나19로 취소된 각종 행사·축제 예산 및 여건상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삭감 조정하는 등 이월예산 및 불용예산의 최소화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 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621억 원보다 578억 원이 증가한 1조 2,199억 원입니다. 회 계별로는 일반회 계가 503억 원이 증가한 9,942억 원이며, 특별회 계는 18억 원이 감소한 1,366억 원입니다. 기금은 93억 원이 증가한 891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15억 원이 증가된 2,282억 원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5억 원이 증가한 397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378억 원이 증가한 7,040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94억 원을 감액한 2,576억 원인데,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내국세가 감소하여 교부세도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1억 원을 증액한 431억 원인데, 이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우리시 각종 현안사업을 교부받았기 때문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452억 원이 증가한 4,033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0억 원이 증가한 620억 원인데, 이는 일반회 계 재정부족으로 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110억 원을 전입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함께 잘사는 농어촌 분야에 356억 원, 품격 있는 교육&8228;문화 도시 분야에 38억, 맞춤형 복지 실현 분야에 89억 원, 자연과 공존하는 조화로운 정주환경 조성 분야에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예산 분류방식에 따라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은 425억 원을 증액한 8,472억 원으로 앞서 설명 드린 분야별 현안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재무활동은 83억 원을 증액한 459억 원으로 국&8228;도비 반환금 및 특별회 계 전출금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억 원을 감액한 1,011억 원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경상예산 등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특별회 계 18억 원이 감소한 1,36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규모가 비교적 큰 특별회 계에 대하여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 계로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는 세입은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은 감소하고, 보조금 및 일반회 계 전입금은 증가하여 7억 원이 증액된 45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완료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고, 예산이 부족한 사업으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국·도비사업 시비부담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 계로 난지도관광지조성사업 특별회 계는 체비지 매각계약금 5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5천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 계는 코로나19에 따른 급식일수 감소로 식재료 구입비 및 무상급식 지원비 등 32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93억 원이 증가한 891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변동내역은 재정안정화기금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 계에서 전입 받은 88억 원을 일반회 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은 예치금 2억 원과 이자상환 1억 원 등 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정예산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된 내역 중에서 보조사업비 변경사항 등을 조정하였으며, 명시이월은 146건에 393억 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칙 제9조의 간주처리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최종 추가경정 예산편성 후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에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에 대해서는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편입되는 것으로 간주처리토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유 발생 시 의회 에 즉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교부세 감액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현안사업 마무리와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한 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1년 재정여건과 재정운용방향, 재정규모, 회 계별 편성내역, 그리고 기금과 계속비 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재정여건입니다. 세입은 일반회 계 기준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경제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전년 대비 15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도 내국세가 크게 감소하여 125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았으며,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으로 361억 원이 증가한 반면, 도비보조금은 도·시군 재정부담 비율 조정으로 3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자주재원은 크게 감소한 반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은 증가하여 그에 따른 시비부담도 크게 늘어남에 따라 가용재원이 매우 열악한 세입여건 속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출은 한국형 뉴딜사업 추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활력 투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정부정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시비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사회 복지시설 및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등으로 지속적인 재정압박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SOC사업,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에너지 전환, 각종 전염병 방역, 사회 적 재난 및 자연재해 대비, 시정 핵심사업 등 중점 투자가 필요합니다. 가용재원이 매우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효과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부족한 가용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 편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2021년도 예산운용은 시정 비전인 「함께 만드는 시민행복, 함께 누리는 푸른 당진」 구현을 기본바탕으로 시민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당진시를 위한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각 부서가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심도 있는 예산안 검토를 통해 추진이 미흡하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였으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의 고통분담 및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경상적경비는 삭감 조정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예산편성 관련 위원회 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1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조 350억 원보다 347억 원이 감소한 1조 3억 원입니다. 회 계별로는 일반회 계가 31억 원이 증가한 8,405억 원이며, 특별회 계는 67억 원이 증가한 1,254억 원입니다. 기금은 445억 원이 감소한 344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154억 원이 감소한 2,014억 원으로 일반회 계 세입의 2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1,731억 원으로 154억 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283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의존재원은 197억 원이 증가한 6,153억 원으로 일반회 계 세입의 73.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2,543억 원으로 125억 원이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은 405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3,205억 원으로 3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국고보조금은 1,677억 원으로 33억 원이 감소하였고, 균형발전특별회 계보조금은 182억 원으로 2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보조금은 500억 원으로 368억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846억 원으로 3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38억 원으로 1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사람중심 경제, 일자리 창출 분야에 236억 원, 함께 잘사는 농어촌 분야에 1,521억 원, 품격 있는 교육&8228;문화 도시 분야에 326억 원, 맞춤형 복지 실현 분야에 2,446억 원, 자연과 공존하는 조화로운 정주환경 조성 분야에 1,137억 원, 소통과 공감의 열린 시정 분야에 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예산 분류방식에 따라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은 금년도 보다 54억 원이 증액된 7,040억 원으로 앞서 설명 드린 분야별 현안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재무활동은 71억 원을 감액한 287억 원으로 일반회 계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 기금 및 특별회 계 전출금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여 예산이 감소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8억 원을 증액한 1,078억 원으로 인력운영경비가 50억 원이 증가된 999억 원으로, 이는 보수인상분과 신규직원 채용 요인을 반영한 것이며, 행정운영기본경비는 2억 원이 감소한 79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67억 원이 증가한 1,2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 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 예산은 414억 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 예산은 510억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 계로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당진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 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44억 원,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 38억 원,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에 3억 원 등 87억 원으로, 다음은 GSEPS복합화력 특별회 계는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48억 원으로,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 계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에 40억 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에 36억 원, 친환경 식품비 차액 지원에 16억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에 7억 원 등 10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445억 원이 감소한 344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편성내역은 기업유치기금은 기업유치보조금 52억 원, 예치금 14억 원 등 66억 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 및 복구사업에 18억 원, 응급복구비에 6억 원, 예치금에 43억 원 등 67억 원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최저생산비 지원에 5억 원,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진입도로 토지매입 및 설계용역에 17억 원, APC 설비 구입 지원에 5억 원, 예치금에 20억 원 등 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들로 43건에 8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자주재원이 크게 감소하고, 국도비보조금은 증가하여 가용재원이 매우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7.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이강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강학 담당관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구성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는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6일 동안 예산안을 심의하여 본회 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소속 의원으로는 김기재 의원님, 서영훈 의원님, 조상연 의원님, 이종윤 의원님, 임종억 의원님, 김명진 의원님, 정상영 의원님, 양기림 의원님, 윤명수 의원님, 최연숙 의원님, 김명회 의원님, 전재숙 의원님 이렇게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