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일반안건을 오는 27일까지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에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보건복지국장 정해교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코로나19 극복과 시민들의 복지증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액 1조 3,337억 7,428만 원 대비 0.05%인 7억 1,082만 원이 증액된 1조 3,344억 8,510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액 2조 4,240억 5,953만 원 대비 1.62%인 391억 5,182만 원이 증액된 2조 4,632억 1,134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액 6,089억 8,800만 원 대비 2.86%인 17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6,264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은 2020년도 예산액 1조 1,755억 7,098만 원 대비 8.77%인 1,030억 9,302만 원이 증액된 1조 2,786억 6,4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연금 지급 4,121억 6,543만 원, 생계급여 1,797억 6,948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835억 6,430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683억 7,496만 원, 노인장기요양의료급여부담금 지원사업 588억 5,339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151억 702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69억 8,400만 원 등입니다. 청년가족국은 2020년도 예산액 8,557억 26만 원 대비 1.9%인 164억 3,925만 원이 증액된 8,721억 3,951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교육재정교부금 지원 2,498억 2,500만 원, 영유아보육료 1,651억 8,773만 원, 아동수당 급여 804억 4,896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469억 4,224만 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451억 2,644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77억 2,657만 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269억 1,065만 원 등입니다. 환경녹지국은 2020년도 예산액 3,786억 7,794만 원 대비 21.5%인 814억 4,203만 원이 감액된 2,972억 3,591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660억 3,0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72억 2,337만 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101억 4,143만 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바람길숲 조성 134억 5,700만 원, 금고동 환경자원사업소 운영 177억 6,540만 원, 신일동 소각장 소각시설 설치 155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2020년도 예산액 141억 1,034만 원 대비 7.5%인 10억 6,158만 원이 증액된 151억 7,193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대기오염정보시스템 교체·이전 3억 원,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진단키트 3억 원,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1억 6,000만 원, 이온크로마토그래프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0년도 예산액 1,551억 5,800만 원 대비 5.4%인 83억 5,800만 원이 감액된 1,468억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중리취수장∼월평정수장 제2도수관로 부설공사 160억 원, 월평정수장 1단계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 98억 4,099만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74억 원, 노후급·배수관 개량 및 신설공사 21억 605만 원, 신탄진정수장 고효율 탈수설비 증설공사 17억 489만 원,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3단계) 설치공사 10억 원 등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20년도 예산액 1,657억 6,500만 원 대비 5.0%인 82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740억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하수관로 정비 BTL 1단계 131억 7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BTL 2단계 59억 3,600만 원, 하수시설 긴급수선 및 준설비 등 47억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비 499억 9,418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37억 원, 노후관로 1단계 긴급보수 정비사업 76억 1,900만 원, 대전천 좌안·옥계동 상류 하수관로 정비사업 64억 8,300만 원 등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20년도 예산액 2,812억 7,200만 원 대비 6.83%인 191억 9,800만 원이 증액된 3,004억 7,0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진료비 2,944억 9,90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 및 위탁수수료 6억 8,200만 원 등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20년도 예산액 67억 9,300만 원 대비 24.1%인 16억 3,500만 원이 감액된 51억 5,8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사업 15억 4,8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사업 34억 3,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보건복지국 소관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청년가족국 소관 청소년육성기금, 환경녹지국 소관 녹지기금, 주민지원기금 등 총 5종으로 2020년도 예산액 2,938억 8,993만 원 대비 60.12%인 1,766억 7,274만 원이 감액된 1,172억 1,720만 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2020년도 예산액 429억 9,311만 원 대비 72.7%인 312억 5,580만 원이 감액된 117억 3,731만 원으로 수입은 시비 전입금 66억 8,147만 원, 예치금 회수 50억 884만 원, 기금예치금 이자수입 4,700만 원이며, 지출은 재해구호비 및 전시구호물자 구입 2억 3,600만 원, 한파·폭염 피해예방 취약계층 지원 2억 4,000만 원, 재해복구지원 및 응급구호비 15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97억 6,107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0년도 예산액 56억 2,077만 원 대비 4.98%인 2억 7,973만 원이 감액된 53억 4,104만 원으로 수입은 관계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억 800만 원,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 1억 2,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회수 50억 4,604만 원 등이며, 지출은 식품안전관리 교육홍보사업 1억 1,030만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2억 1,929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6억 9,282만 원 등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2020년도 예산액 22억 9,763만 원 대비 0.62%인 1,436만 원이 감액된 22억 8,327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22억 6,227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100만 원이며, 지출은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지원 2,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2억 6,327만 원입니다. 녹지기금은 2020년도 예산액 2,391억 5,241만 원 대비 60.9%인 1,455억 6,033만 원이 감액된 935억 9,207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927억 2,007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8억 7,200만 원이며,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35억 9,207만 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2020년도 예산액 38억 2,603만 원 대비 11.43%인 4억 3,749만 원이 증액된 42억 6,351만 원으로 수입은 시비 전입금 17억 1,464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25억 2,487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400만 원이며, 지출은 주민지원사업 13억 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지원 2,58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8억 7,321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를 구현하고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가족 모두가 행복한 양육친화도시 조성,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도시 조성 및 시민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 데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0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괄부터 특별회계 예산안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20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승호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 등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 대전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애유형이 다양한 만큼 장애인의 의사소통 방식도 다양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으로 청각장애인, 시청각장애인, 뇌병변·발달장애인, 언어장애인 등에게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23일 우승호 의원 외 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의원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까 이해를 잘 못 해서, 잘 못 알아들어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한국수어 통역센터 직원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대전광역시 수어통역센터 지원의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한국수어 통역센터 이용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한국수어 통역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 한국수어 통역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한국수어 통역센터를 이용하는 농인들에게 더 나은 수어통역 서비스를 보장하여 전문적인 센터 운영과 서비스 질의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23일 우승호 의원 외 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승호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정해교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호 부위원장입니다. 대전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유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보할 것을 동의하며 이상으로 협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1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각 호, 제5조제2호에 표기되어 있는 “농인등”을 “청각·언어장애인”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안 제2조제1호는 ““농인등”이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를 말한다.”라는 조문에 대하여는 ““청각·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말한다.”라고 수정하고, 안 제2조제2호는 안 제1호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으로 용어의 뜻을 정하였으므로 제2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1항에서는 각 호의 명확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기에 “각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라는 조문을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로 수정하며, 그 밖에 안에 대하여는 우승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유보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종호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종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우승호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종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우승호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보건복지국장 정해교입니다. 우리 국 소관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 임신을 원하거나 양방 난임시술 실패 후 보완책을 찾는 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한방난임치료비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민간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난임가정의 자녀출산으로 가정의 행복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무를 공모를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3년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난임치료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해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보건복지국 소관

채계순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사업별설명자료 213쪽에 무지개복지센터 기능보강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스크생산시설 클린룸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동안 이런 사업은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무지개복지센터에서 이번에 마스크를 하면서 거기에 클린룸이 필요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생산시설?

예.

그러면 마스크를 새롭게, 그동안에 대개 복사용지하고 몇 가지 하셨는데 마스크를 생산하는 새로운 시설을 갖춘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예산이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자세히 알 수 없어서.

그게 설명자료 211쪽, 그러니까 27번 사업항목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마스크 생산설비)을 저희가 국비를 따와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한 생산설비 같은 경우는 국비가 들어가 있는 이 사업으로 저희가 항목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기능보강시설,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 클린룸하고 몇 가지는 전체 시비가 100%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지개복지센터의 장애인, 사업품목을 새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부 공모에 되어서.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인데 두리뭉실하게 들어 있어서, 이것은 어쨌든 예산확보는 하셨다는데 타당성이나, 왜냐하면 물건을 만드는데 지금 사용이나 이런 게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어서 마스크 같은 경우도 그런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고 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많이 만들면 장애인일자리도 많이 생기지만 또 이게 판매가 되어야 더 많은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타당성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을 사전에 용역을 주신 건지, 어떻게 판단을 한 건지요?

일단은 저희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9월에 선정이 되었던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서는 KF94하고 황사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이런 것들을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용품 우선구매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공적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이쪽 것을 구입해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구매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행감에서도 손희역 위원장님이 여러 개 체크도 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생산하는 것은 좋은데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복지재단의 동복지지원사업으로 해왔던 일이 있습니다, 계속. 동복지지원사업이, 잠깐만요. 72쪽부터 해서, 지역사회보장조사 이런 것 빼고요, 복지재단 운영 그다음에 대체인력지원사업 등 몇 가지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동복지지원사업이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체계 개편과 직접 관련이 되고 그 일을 지원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통합돌봄과도 전반적으로 다 중요한 핵심적인 사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2018년부터 2019, 2020 세부사업 추진내역과 예산 그리고 2021년도 사업계획, 세부사업계획으로 갖다 주십시오, 여기 있는 것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심사 전에 그 세부내역들을 2018, 2019, 2020은 비교해서 표로 하나 그려주시고 2021년도는 세부사업계획, 예산과 더불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95쪽부터 애국지사 및 유족지원 해서 대개, 독립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사업이 어디부터냐면 95부터 99까지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저는 기준이 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이에 관련한 법률에 의해서는, 물론 법을 제정하는데 조례에다 넣기는 했지만 명예수당이나 기본적으로 유족, 이런 지급기준, 그러니까 어디는 유족에 대해서도 주고 어디는 수당을 주고 또 당사자만 지원하고 이런 게 조금 다른데, 물론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기준, 금액도 다 다르고 이런 것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해 주셔도 좋고 나중에 해주셔도 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각각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률과 조례는 있는데 거기서 금액을 얼마를 줘라 이런 것은 없잖아요, 금액까지 지정하지는 않았잖아요?

지정한 것도 있고, 저희 조례로 지정한, 지난번에 저희가 2만 원 인상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조례로?

예, 3만 원에서…….

5만 원에서 7만 원.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면 전체적으로 법이 있고 거기에 금액이 있는 것하고 또 없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름 내부에서 지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입니다. 27쪽인데요, 교육급여에 보면 국장님, 2020년도에 교육급여를 2억 9,963만 3,000원을 지원했어요, 그렇지요? 예산은 3억 7,190만 3,000원인데, 10월 현재.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원할 금액이 더 있나요?

현재 저희가 예산상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4억 2천 정도 지원했었거든요, 2019년도에는요. 올해 3억 7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수요가 발생하면 저희가 계속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월까지잖아요?

예, 실적은요.

그러면 앞으로 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지급 안 한 학생도 있는가 싶어서.

수요가 발생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면.

처음에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교육급여 지원은 올해 연초에 세워놓고 대상자를 파악하고, 또 중간에 변동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급방법에 보면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에게 지급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수급자 급여계좌에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외 수급자 급여계좌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뭔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입학금하고 수업료는 학교에 내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 가고요, 그다음에 학용품비나 교과서대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가는 것. 그런 것들은 수급자한테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은 3억 7,100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2억 9,9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사장될 경우가 생긴다 이 얘기지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보다도 더 많이, 3억 5,667만 3,000원을 세워놨잖아요, 총사업비.

올해보다는 좀 줄여서 내년에는.

줄여서, 그런데 인원은 더 늘었네요?

전체적으로 1만 1천 명 내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예.

그리고 32쪽에 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 지금 대전시 내 전체 수급자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가 4만 6천 세대가 되고요, 거기에서 수급권자는 한 6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6만 6천 명?

예, 가구는 4만 6천 그다음에 수급권자 수는 6만 6천 명 정도.

복지시설생활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시설에 계신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약 1,100명 정도 됩니다.

1,100명?

예. 아, 2,900명 정도 됩니다.

예?

2,900명 정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생계도 있고 의료·주거·교육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시설에 계신 분은 2,9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급되는 게 시하고 구하고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 서로 부담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해서 하는데 위로금을 지급할 때는 시에서 지급하는 것 하고 구에서 지급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급하는 그 수준으로 구에서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정도 수준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똑같냐고 묻고 있어요.

예, 같답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있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0쪽입니다. 보건복지부 복지관 종사자 수를 1개 복지관당 12명을 권고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2020년도에 대전시 복지관의 경우 평균 종사자 수는 11명으로 1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2021년도 거점복지관 민관협력사업 인력 재배치에 따라 인력을 21명으로 증원하고 복지관 인력을 3명만 충원하여 2021년도에도 보건복지부 권고 수준인 1개 복지관당 종사자 수 12명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부 권고 수준은 복지관당 최소 종사자 수를 12명으로 한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인 종사자 수 12명에 미달하는 복지관은 몇 개나 되지요?

내년까지 하게 되면 다섯 군데 정도 미달이 되고요, 저희가 2019년부터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24명, 그리고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 5명 증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5명이요?

2021년도에 24명 그다음에 2022∼2023년도에 5명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명 증원해서 29명으로 한다 이 얘기지요?

예, 보건복지부 최소 기준 12명에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거점복지관 민관협력사업 인력 재배치에 따라 인력을 21명을 증원한다고 내용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것은 최소 인력 기준이 12명입니다. 12명이고 우리가 중간 정도 가고 있습니다, 특·광역시 중에서 중간 정도 가고 있고. 현재 거점복지관 민관협력사업에 대해 35군데에서 내년에 거점복지관을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인 21명을 내년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충원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3명을 늘린다고 했잖아요?

예, 복지관 인력.

그러면 3명을 어느 곳으로 주는 겁니까? 어디 어디 복지관 주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가 구별로 안배해서 주고 있는데요, 3명의 배치를 아직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모자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관협회와 같이 상의해서 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받아 놓은 인원만 있고?

예, 일단은.

아직은 계획이 없다?

예, 일단은 협의해서 저희가 배치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데부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사자 인원이 13명 미만인 복지관은 보건복지부의 권고대로 기준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인력을 충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운영하는 데 예산이 소요되는, 여러 가지 복지재단의 예산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재단의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재단의 전체적으로 2021년도 예산은 약 31억 정도고요.

그것은 운영이고.

전체적으로 재단운영비가 그렇게 되고요, 또 개별적으로 저희가 위탁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총괄해서 합치면?

합치면…….

한 51억 되는 것 같은데요?

예?

51억.

전체 다 합치면, 우리가 출연금하고 위탁사업비, 기타사업 다 합치면 197억이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렇고 여기에 지금 시 사업으로 나온 것 보면 51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내년에 사회서비스원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이 혹시나 중복되지 않나,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저희가 그것은 그렇게까지는, 면밀히 봐서 중복되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같이 중복돼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가 됐고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자료 48쪽 봐주세요, 찾으셨지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및 전문교육비 지원예산으로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코로나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전체적으로 대면교육도 하고, 이게 법정 보수교육이다 보니까 의무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도 하고 그다음에 대면교육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별문제 없다? 늘거나 줄거나 이런 상황도 없나 보지요?

교육비 단가가 약간 차이가 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게 있고 또 개인이 부담하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요.

자부담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부담금이 있고 집합교육 같은 경우는 개인이 반, 우리 시에서 반 대주고요, 이 돈으로. 사이버교육 갈 때도 반 정도는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주는 예산입니다.

여기 보시면 교육대상이 2,700명이지 않습니까? 대전시 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방법으로는 사이버 보수교육 2,600명, 그렇지요?

예.

전문교육이 또 250명 있어요.

저희가 총 10번 정도 나눠서 분산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주로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있는 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산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2,600명하고 250명 하면 2,850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50명의 차이가 발생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여기 지원기준을 보면 한 분이 2만 8,000원으로, 이렇게 인원을 환산해보면 3,224명으로 나오지 않나요?

저희가 사이버교육하고 아까 말씀드린 집합교육하고 단가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교육비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적에 2만 8,000원으로 편성해 놓은 사항이고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사이버교육하고 집합교육하고 이런 교육비가.

그런데 일괄적으로 지금 계산해 놓으셨다는 말씀이네요?

예, 일단.

왜 그렇게 하셨어요, 좀 나눠서 하시지?

그러니까 수요를, 저희가 교육을 받다 보면 약간, 뭐라고 할까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약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할 적에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은 이 돈이면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주시는 건가요? 다음에는 이것도 세분화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아무리 따져봐도 이게 안 맞으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작성할 때 정확하게 데이터를, 그런 것을 세세하게 해주시면 한눈에 봐도 뭐는 얼마, 뭐는 얼마 딱 나오잖아요. 한참 헷갈렸지요. 그렇게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4쪽에……. 제가 지금 잠깐 나갔다 와서, 박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54쪽 사회복지관 종사자.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관에 계신 분들의 정액급식비가 월 5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며칠 근무하시지요?

통상적으로 한 20일.

주 5일 정도 하시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20일 따져서 5만 원으로 따지면 하루에 급식비가 얼마지요?

2,500원입니다.

2,500원이지요?

예.

마찬가지로 134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그렇고요, 그렇지요? 거기도 정액급식비가 5만 원.

예.

그다음에 146쪽도 있어요. 146쪽 구 노인복지관 종사자 정액급식비도 보면 1인당 5만 원이에요. 어쨌든 근무일수는 대략 한 20일 정도는 하시는 거지요?

예.

자, 그런데 과연 한 끼 식사로 2,500원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으로, 종사자들 급식비를 2019년도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시작했거든요.

원래 지원 안 해줬었나요?

예,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단가인데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2022년까지는 14만 원까지 일단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2022년이요?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이게 작년에는 3만 원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3, 5 이런 식으로 늘려서, 지금 공무원들의 급식비가 제가 알기로는 14만 원인가 13만 원 되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기에는 아마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연착륙하시는 것도 좋지만 지원해 주시려면 식사를 하시게 지원해 주셔야지요. 이게 아이들 껌값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분명히 말들이 참 많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측면에서 급식비 지원해 드리고도 욕먹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일단 처음에는 급식비를 제공한다는 데 아마 의의를 뒀는데 그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 면이, 하여튼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기도록 한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분들은 금년에 또 1만 원 인상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3만 원에서 아마 14만 원으로 바뀌고, 공무원분들도 주 5일 정도 하시지요?

예, 7천 원꼴 됩니다.

7천 원 정도, 그렇지요? 그러면 둔산 쪽에서도 8천 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획하신 대로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복지시설 종사자들도, 인격이 있잖아요, 대우해 주셔야지요. 정액급식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그런 생각입니다. 한꺼번에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이미 세우셨다니까. 이것은 2022년도면 내년, 내후년까지네요? 본 위원 있을 때네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평등하게 맞춰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자료 88쪽, 여기는 특수임무유공자회 운영비인데요. 보면 보훈정신 확산 및 회원 상호 간 유대강화를 위해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88쪽 특수임무유공자회 운영비는 4,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93쪽을 보시면 여기에는 보훈회관에 지금 7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7개 단체로 나와 있는데 운영비가 4,200만 원보다는 많은데 단체 수로 보면 턱도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하나의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동 쪽에, 제가 가봤더니 4층인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1층에 스크린골프장인가 수익사업, 건물임대를 해서 하는 그런, 약간 수입이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한다?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감하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면 정산을 다 받나요? 그 돈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임대해서 나오는 그 임대료는 자체에서 활용하지 않나요?

일단은 저희가 공공요금하고 관리비를 주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수입이 있다면 그 정도를 감하고 필요한 부분만 주고 있는데 이러한 케이스가 광복회도 건물을 또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별도 건물보다는 임차해서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단체별로 약간 지원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단체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시나요?

예, 그것은 당연히 그쪽하고, 그쪽에서 받고 우리가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아, 소통해서. 거기에서도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항상 얘기하는 것은 관리운영비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최소한도로 해주고 있는데, 단체에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100% 충족해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 들으니까 조금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은 애국정신도 기르고 우리 국가유공자들이 세운 공로에 보답하는 것이 우리 정부나 지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훈예산은 타 예산에 비해서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보훈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시고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국장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채계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0쪽이요,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복지시설 현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지원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원기간이 1회 4시간에서 5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실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하루 4시간을 위해서 대체인력이 정말 필요할까 이런 것보다 임신·출산·육아나 이런 문제 또는 병가 이렇게 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할 때 제가 알기로는 주변의 동료나 이런 분들한테 대체인력이 되지 않으면 미안해서 휴가를 쓰기 어렵거나 이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실효성이, 1회 4시간을 쓰기 위해서 또 5일 신청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지원사업 자체가 유용한 건가, 이런 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전체 471개 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장기가 필요한데 너무 짧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인 것으로 제가 들리거든요.

예, 이것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훈련이 안 된 인력이면 하루 4시간을 와서 이분이 무슨 일을 할까요? 그리고 조직을 잘 아는 사람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그러면 여기 단기대체인력 18명 그다음에 국비채용 상근인력 10명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훈련된 인력이에요? 어디나 가도 바로 가서 4시간 일할 때 그분이 빠진 만큼의.

일단 저희가 인력풀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요, 28명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것은, 제가 깊게는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대체인력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 같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유급병가제도로 해서 두 달, 세 달, 한 달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필요한 임시인력을 뽑아서 쓰는 것으로 그 예산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예산에는 그것까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그런데 여기에 지원기간이 4시간에서 5일 신청가능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단기시간은…….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긴급지원시설이나 이런 데 잠깐 비워도 어려운 데는 물론 유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부분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적어도 한 달 이렇게 할 때 필요한 인력 아닌가 싶어서. 이것이 조금 더 의미 있으려면,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력이 좀 축적됐으면 전환이 되든지, 지금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3년째인가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 만일 그렇게 절실히 필요한 거라면 조금 사업이 쌓이면 전환을 하는, 변화·발전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기존 사업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애쓰는 분들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써야 될 상황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효능성이 있으려면, 그동안 계속 보충이 되고 보완이 되고 했으면 좋은데 제가 자료를 접한 건 똑같은 사업이 계속 몇 년째 이렇게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변한 것은 있습니다, 병가가 들어오면 하겠다고 쓰여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 동일사업을 몇 년 차 하면 좀 변화하고 전환되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이것은 자료를, 이것도 그런 흐름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8, 2019, 2020년도 대체인력지원사업 세부내역을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76쪽에요, 이것도 물론 복지재단 건데요. 이게 유사한 사업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고요.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이에요. 품질 및 기능강화를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우측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평가인데 이거랑 이거는 어떤 사업의 결과로 서로 연계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요. 사회복지인력 역량강화교육, 이 세 가지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사업의 연관성과 이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이 같은 부서에서 지금 취급되고 있는지, 서로 연계된 사업으로 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재단 내에 있는 같은 부서에서 하냐 그 말씀이시지요?

예.

예, 같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예.

그래서 보면 시설 평가에, 결국 평가하고 나면 컨설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연계가 되지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떤 교육으로 잡기도 하고 또 실제 현장에서 지금처럼 사회복지서비스가 공적서비스로 전환되는 과정에는 이런 큰 방향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79쪽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역량강화교육 3년 치 2018, 2019, 2020 그리고 내년 것까지 계획, 세부내역을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207쪽이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입니다. 이게 지금 10∼11월에 업체 선정한다고 했는데 현황을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예산을 다루기는 하는데 다가오는 일정이 있어서, 업체 선정이 지금 끝나서 공사 착수가 12월 중에 되는 게 확실합니까?

12월 중에, 저희가 지금 12월 20일경에 건립기공식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여러 말들이 좀 있어서요, 확실해요?

일단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제가…….

그것을 둘러싸고 여러 얘기들이 저한테 오고 있어서, 올해 정말 공사 착수를 해서 삽을 뜨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아서 겸사겸사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변동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계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입니다. 66쪽 노숙인자활시설 등 운영 지원. 대전에 지금 노숙인시설이 몇 개 있지요?

6개소가 있습니다.

6개, 여기 나온 게 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개 있어요?

예.

여기 울안공동체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정동에 있습니다.

정동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뒤에 또 희망무료진료소 운영도 거기.

예, 내내 같은 겁니다.

같은 거지요?

예, 거기는 희망무료진료소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세.

여기에 지금 지원하는 게 운영비 지원하는 거지요?

운영비하고 사업비 같이.

쪽방하고는 또 다르지요?

예, 저희가 노숙인하고 쪽방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노숙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리노숙인도 있고 시설…….

거기도 같은 주소로 되어 있는데요?

예.

거기는 지금 기독교감리회 남부연회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 울안공동체도 거기에 속해져 있는 겁니까?

울안은 지금 시설장이 다릅니다.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시설장은 다르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내용이 숫자도 거의 똑같고, 지원한 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겹치지 않았나, 중복 지원되는 것은 없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노숙인시설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내 그 사람들이 다 지원을 받는 거지요?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건수가 똑같네요?

예,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노숙인들한테 지금 세 가지인가 되는 것이, 네 가지 사업이?

그러니까 법인이 같을 수는 있어도 하는 사업들은 자활시설이 있고 무료상담하는 데가 있고 진료하는 데가 있고 기능은 약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능의 차이지 운영하는 데는 다 각자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없다?

예.

60쪽에 보면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상해사고 등으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형으로 주고 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세 번째, 보상내용이 입원, 사망, 상해 시 최고 2,000만 원으로 시 공무원 1억 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예산액을 보면 3,350만 원으로 2021년도 가입대상 인원 6,517명으로 나누었을 때 1인당 5,140원에 불과합니다. 사망 시 2,000만 원 보상은 남은 가족의 생계안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보상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타 시·도 지원사례를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해줄 수 없나,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인당 2만 원으로 보험료를 들어주는데 그중에 반은 정부에서 대고 있고 나머지 1만 원 중에서 그 반은 우리 시, 나머지 2,500원은 구하고 시설에서 각각 부담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보험료에서 그 보상내용이 최고 2,000만 원이 너무 적다는 말씀인데 한번 제가 타 시·도 사례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보상이 더 많으면 훨씬 더 안정감은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아마 정부에서 딱 1만 원 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것 보니까 전국적으로 같은 것 같습니다, 봐서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타 시·도 비교해봐서, 너무 적은 것 같으니까 검토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00쪽에 보훈공원 녹지관리를 하신다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녹지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가 보훈업무를 하다 보니까요, 보훈공원을 복지정책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것들을 우리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공원하고 다르게.

그러면 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안 하고 거기에서 직접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공원녹지과는 공원인데요.

사업도 그러면 거기서 해요?

보훈공원만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설별, 관리주체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3쪽입니다.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효율적인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전담인력을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근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심의·자문기구로 일반위원회 운영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무국 직원 1명이잖아요?

예.

그것을 채용하고 그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하고 같이 합쳐서.

국장님,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사무국이 신설되고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향후 사무국을 없애기란 엄청나게 어려운 실정일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이 계속 지연될 것은 분명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자치구 조례를 살펴본 결과 사무국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4개 자치구에만 사무국을 두려는 것은 1개 구가 포기했다는 것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 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사무기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보장급여 그 법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5개 구에 지사협 사무국을 두고 그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건데 4개 구만 신청하고 1개 구가 신청을 안 한 것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이 필요 없다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중구에서 하겠다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 우려사항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4개 구만 하고 1개 구가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또 형평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각 구청에서 다 운영을 하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군데만 이렇게 빠져서,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을 전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전체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1개 구청만 빼놓고 한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무국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인건비를 주겠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개 구가 신청하지 않아서 저희가 일단 4개 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5개 구가 같이 사무국을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해서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된다, 그래야 말이 안 나오지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저희가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잘해서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자료 136쪽 보시지요. 경로목욕권 지원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청결유지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월 1매씩 목욕권을 지급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월이라고 하면 이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초입니까, 말입니까?

저희가 목욕권을 주면 이것을 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쿠폰을 주면…….

언제 지급해줘요?

지급시기요?

예.

6개월에 한 번씩 준답니다.

6개월에 한 번?

예.

6개월에 한 번이면 6개월 치를 드리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6개월 치를?

예.

그러면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을까요?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보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젊은 분도 그럴 수 있고 한데 만약에 분실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마 금액이 적어서, 분실해서 이렇게 한 민원은 없었다고 합니다.

없었어요?

예.

대단하신데요.

저희가 넘버링을 해줘서 아무 때나 가서 할 수 있게 하는데요.

천만다행이네요,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게. 앞으로도 그렇게 분실해서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제…….

이게 어차피 지급하는 거라면, 대상자 숫자도 나왔고 그런데 금액으로 지급 안 하고 쿠폰형식으로 주는 것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반드시 이용하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렇겠지요.

그것은 한번 제가 혹시 분실하면 하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다는데, 아마 있었어도 그냥 현장에서 별 것 아닌 것처럼 할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있긴 있을 텐데 본인이 말씀을 안 주셨으니까 민원이 1건도 없는 거지요.

말을 했어도 현장에서 그냥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염려가 돼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목욕권 사용료가 100%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목욕료가 100%……. 금액이 약간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목욕탕별로. 저희가 12매를 주는데 다 소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5,500원이라는 단가가 시중 목욕탕에서 하는 단가의 100% 충족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해주고 당사자가 사용하고 회수를 협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협회에서 하면, 구별로 목욕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목욕탕 지정은 안 되어 있고요, 목욕협회에 가입된 데 가서 사용을 하고 쿠폰 모아서 나중에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욕탕이 전부 협회에 가입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어느 목욕탕에 가도 관계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불편함은 없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실을 해서 못 가는지 사용을 안 해서 못 가는지 이 사용률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좀 저조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요, 어떻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를 구에 가서 불용액이 얼마만큼 됐는지 파악하면 이 사업을 얼마만큼 이용했는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 언제부터 하셨어요?

계속해왔던 사업이라 저는…….

계속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모르신다는 말씀이네요?

제가 불용액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악하셔서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용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불용액이 얼마인지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분명히 불용액이 있는 것은 기정사실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을 사용 못 하면 못 쓰도록, 그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욕협회에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누락되는 일이, 그런데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불용액이.

일단 저희가 제공하는 쿠폰은 그 당해연도만 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면 못 쓰잖아요. 그 월도 지나면 못 씁니까, 아니면…….

월은 상관없고요, 그 당해연도만.

그 연도에, 그래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변함이 없나요?

이 사업의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거에 좀 보면 양곡을, 예전에는 현물로 지급해 줬었던 때가 있지요?

예, 과거에.

그게 바뀌어서 현금으로 지급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목욕권 대신, 어차피 그 돈이 지출된다면, 물론 목욕을 하셔야 되겠지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나 목욕권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실되니까 목욕탕에 가서 그냥, 물론 그게 전산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파악이 어려우려나요? 가서 본인이 ‘이종호, 이종호’ 이렇게 서명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되지 않나,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대상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저희가 2019년부터 계속 같은, 2019, 2020년도 예산액을 산정할 적에 한 번 같은 금액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욕탕에서 확인하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마 시스템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전산으로 되어 있으면 괜찮을 텐데.

그다음에 현금을 지급하자니 또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사업 목적달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로는 목욕을 꼭 해야 되는지 그 문제도 조금 제가, 과거에 그런 시설들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건이 많이 좋아졌는데,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서 말씀을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76쪽 좀 봐주세요. 176쪽, 177쪽, 178쪽 보시면 176쪽에 효문화진흥원 건립 예수금 이자상환, 177쪽에는 명암근린공원 조성 예수금 이자상환, 178쪽에는 봉안당 건립(주차장) 이자상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효문화진흥원 건립 예수금 이자상환 이율이 3%입니다. 그리고 명암근린공원 조성 예수금과 봉안당 건립(주차장) 이자상환 이율은 2%인데요, 물론 여기 기간을 보니까 효문화진흥원은 2013년부터 2015년, 2016년 이렇고 그다음에 명암근린공원이나 봉안당 건립은 2018년, 2019년.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자 1%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연도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개발기금을 저희가 빌려올 적에 책정된 금리가 과거보다는 최근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2%, 3%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고정금리예요?

예.

다 고정금리다?

예.

지금 3건 모두 상환조건이 똑같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네요?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융자조건에, 거기에서 몇 년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연하지 말고 상환이자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냐,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재정여력이 있으면 미리 갚아서 세이브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예산실하고 좀 더 협의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예산실이요?

예.

예산실하고 필요한 거예요, 금융권하고 필요한 건가요?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차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갈아타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국의 의지보다는 예산 쪽의 상황을 같이 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금융권 상대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건물을 짓고 할 때는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기금에서 가지고 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권에서는 우리가 돈을 꿔올 수 없기 때문에, 아니면 돈 없으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하겠지만. 그래서 관에서 짓는 건물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역개발기금을 일찍 갚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일반회계, 일반재정으로 갚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당겨서 차환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은 제가 예산실하고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행으로 갈아타는 것은 여러 가지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문화진흥원 건립 예수금 이자상환 이율을 두 사업으로 보면 2%로 할 때 연간 한 8,80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는 거지요. 그리고 당초 건립자금 융자 시와 지금 환경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2013년도부터 2018년도, 2019년도니까 많이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금리인하권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 아시지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리인하권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당사자하고 재협상을 한번 추진해서 시민의 혈세가 절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별설명자료 318쪽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이 신규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생활권 중심 가까이에서 건강관리하는 전담기관 맞지요? 318쪽.

예.

이 사업이 지금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2016년부터 복지부에서 한 것 맞나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서는 대덕구가 올해.

처음으로.

예, 처음으로 복지부 공모에 되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2016년부터 복지부가 이런 사업을 했는데 지금 이 사업들이 결국은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통합돌봄하고 다 연결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마을 인프라로, 동 인프라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이게 매년 똑같이 줬나는 모르겠어요, 예산 지원을. 2016년부터 복지부가 공모사업을 해서 인프라를,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다른 구에, 이게 보건소 아래에 있는 거지요, 산하에?

예.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오히려 시가 독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했을 때보다 예산은 모르겠어요, 지금 시비는 17.3%밖에 안 들어가는데, 물론 설치비하고 장비 지원이지요. 그러면 인력은 몇 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대덕구 같은 경우, 지금 사업계획서에.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시설보강하고 장비보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인력은 제가 정확히 지금…….

이게 아마 주민들 가까이에서 만성질환 관리하고 건강프로그램 만들고 맞춤형으로 하는 그거 같아서, 이게 어차피 이제…….

일단은 최소 5인 이상 법적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고요, 기본형이. 그렇게 하고 국비지원 한도액도 기본형하고 동 단위를 약간 다르게 주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72개소가 있는데 서울하고 대전만 없었어요, 제가 이번에 하면서 보니까. 아마 대덕구가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커뮤니티케어에서 의료 분야가 어떻게 보면 현재 보건소가 분담할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특히 더더구나 일반 병원이나 의원 쪽이 가까이 없는 곳, 법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쪽에서 본다면 이번 대덕구에서 하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하는 전담기관이지요, 공공이 운영하는. 그동안에 저도 말은 들었지만 자료를 보니까 2016년부터 했으면 우리 시는 너무 늦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정보를 주고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3쪽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교육 지원인데요. 이것은 좀 더 확대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저도 얘기하기도 했고 그래서 점차, 2천만 원부터 출발했던가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했는데, 지금 보면 이게 동에서 받아서 하는 것 맞지요? 보면 자치구에 2,000만 원씩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5개 구, 산출내역에. 구로 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수요조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사전에 한 거예요?

예.

수술비가 700만 원 하면 한 구에 2명, 잘해야 2명 정도 되겠지요? 700하고 재활치료비까지 주니까 2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재활치료비도, 인공달팽이관이 청각장애인한테는 근본적인 접근이잖아요, 안 들리던 것을 들리게 해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만 20세 이하를 우리 시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조기에 이런 수술을 통해서 청각장애인이 소리를 듣게 되고 하면 그 후에 지금 사회적 비용으로 들어가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산을 조금 더 확충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전 수요조사를 했다는데 저는 이 홍보가 얼마나 됐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막 홍보하기도 조심스럽기는 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근본적으로 보면 다른 지원 사후에 많이 하는 것보다 소리를 한 사람 더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보다 더 근본적인 방법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어렵더라도 예산을 조금씩 확충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18년, 2019년, 2020년 실적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계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0쪽에서 165쪽까지 경로당 지원하는 건입니다. 대전시 전체 경로당 수는 826개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미등록된 경로당도 있다고 했지요?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미등록된 경로당은 몇 개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가 9월 말 기준으로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토털 846개네요?

예.

그리고 내년에는 증가할 것을 생각해서 831개소, 급식을 안 하는 데 5개소 이렇게 해서 836개소가 된다고 자료에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개소는 지원을 어떻게 하지요?

5개소는 뭐냐 하면 경로식당을 우리가 하는데…….

식당이 없다는 얘기지요?

옆에 경로식당이 있어서 그쪽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지원이 빠진 거고요, 나머지 다른 것들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식사와 관련해서 쌀이나 이런 것들만 거기에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근에 있는 경로식당에서 준다 이거지요?

예, 옆에 경로식당이 있거든요, 거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등록된 경로당은 어떻게 지원해요?

미등록된 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직접적인 지원은 못 하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구나 동에서 주민자치회나 통장협의체를 통해서 후원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좀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아파트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그런 데는 들어갈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등록된 경로당 어르신들도 똑같은 우리 대전시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추모공원, 173쪽인데요. 이게 지금 제4봉안당을 설계한다고, 신규사업이에요. 설계용역비 세운 거지요, 지금?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변경이나 이런 것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올해까지 진행하고요.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용역비잖아요?

예.

이 사업은 언제까지 마무리하려고 하십니까?

일단 대전추모공원 재개발사업은 저희가 장기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203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고요. 물론 그때그때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최종목표는 2030년도고요. 자연봉안당은 2023년도까지 하고요.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 여기 사업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장예정에 따라서 제4봉안당을 짓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모공원 재개발사업은 2030년까지 장기계획인데 지금 말씀하신 봉안당은 2024년도에 만장이 되기 때문에 2023년도에 사업을 종료시키려고 하고요, 자연장지는 2024년도까지 할 거고.

그게 가능합니까?

예, 현재 저희가 프로세스상으로는.

제3봉안당도 7년인가 걸렸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추모공원 쪽의 부지나 여건들이 전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속도를 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빈틈없이 처리해 주시고, 거기 기본계획서 있지요?

예.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203쪽이네요. 예산 증액이 많이 됐어요. 거주인 숫자가 늘어서 그런 거지요?

저희가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우선 설치를 하고 바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운영을 지켜봅니다. 보통 개인 같은 경우는 3년, 법인은 2년 동안 상황을 보고 하는데 그전에 운영해왔던 데에서 세 군데가 내년도에 신규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증가됐습니다.

지원대상이 공동생활가정 35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예산내역이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계획서 자료를 부탁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249쪽인데요, 장애인활동 추가지원이라고 해서 54억 1,400만 원짜리 예산인데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35억 6천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48억 9,800만 원이거든요, 한 13억 3,800만 원 정도 미집행했는데 이게 2개월 동안 다 집행할 수 있는 돈인가요?

일단 금년도 것은 저희가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노력하고요.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아니, 무엇으로 집행을 한다는 거예요, 2개월 동안?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48억 중에서 한 80% 정도, 75∼80% 정도 집행이 됐고 그 나머지인데 일부 불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분들이 필요한, 1,820명이니까 저희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 예산을 또 증액시켰잖아요, 5억 1,500만 원. 이게 만약에 불용액으로 남는다고 생각할 때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 안 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 보면 그분들을 서비스해주는 단가가 있습니다, 시간당 1만 3,500원에서 단가가 좀 인상됐고요.

단가 인상된 것은 여기에 나와 있고요.

야간, 공휴일에도 단가가 2만 1,030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단가 인상분이 반영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상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1,850명으로 늘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하여간 2개월 동안 어느 정도 집행이 될지 모르지만 불용액이 많을 것 같아서, 또 내년에도 예산이 증액됐고 해서 한번 질의해 봤는데요. 하여간 철저하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복어울림농장 운영 사업, 268쪽이네요. 월평동에 있네요, 그게. 밀알복지관.

예.

한 300평가량 되는데, 맞지요? 버섯농사 짓는 거지요?

예.

1년 동안 수확되는 양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지요?

저희가 하루 평균 12㎏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2㎏ 생산하면, 이게 하루 평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 달 내내 계속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연간 4천 킬로그램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거기에 대한 수확도 하루에 12㎏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또 판매금액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수입된 것은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들이 쓰는 건지. 거기서 판매대금을 받잖아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판매대금은 연간 3,200만 원 정도 그쪽에서 예상하고 있고요. 여기는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거거든요, 자체적으로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확된 돈은 거기에서 다 쓴다 이 얘기네요?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장애인일자리 차원에서, 이분들이 일하는 것이 주 14시간입니다, 풀타임은 못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달에 50만 원 미만 정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고요. 273쪽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여기는 2,000만 원이 삭감됐네요? 10%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교육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격증도 거기서 따나요, 장애인들?

예, 바리스타 자격증, 제과제빵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도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좋은 사업 같은데.

저희도 좀 아쉬운 부분이 이게 10% 정도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의무절감을 해서 해왔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행사성 경비나 이런 것들을 감하다 보니까 이번에 감이 됐는데 하여튼 기회가 되면, 내년도 추경이나 놓고 봤을 적에 저희가 여건이 되면 좀 더 증액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현황 있지요, 교육프로그램 운영한 현황하고?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92쪽에 예방접종비 지원이 있어요. 2020년도 계획이 795명을 접종한다고 했는데 접종한 실적이 399명이에요? 어떻게 된 거지요, 그 내용은?

이것은 제가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접종시기나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적에 한번.

그러면 예산이 남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생후 얼마 안 된 애기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보니까 계속 대상자가 줄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출산에 대한 문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3쪽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저조해요.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2백…….

293쪽 결핵관리사업 운영.

예.

그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8쪽 봐주세요. 효문화진흥원 운영 관련해서요, 사업명세서 79쪽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효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지금 2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속에, 이게 지금 효문화진흥 단체지원 공모사업으로 4,600만 원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애초에 9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한 411%가 증액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사업은 효문화진흥원장이 지금 와계시니까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효문화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들으셨지요?

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4개 단체에 900만 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단체당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지원되기 때문에 너무 적다는 어려움을 호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상하게 됐고요. 진흥원 운영위원회에서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상하게 됐습니다.

이게 몇 개 단체예요, 4개 단체입니까?

예, 4개 단체에 지원하는데요, 3개 단체는 200만 원씩, 1개 단체는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4,600이면 한 1,100∼1,200씩 돌아가겠네요?

아닙니다, 기존에는 4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만 다시 공모해서요, 단체를 공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전체 확대해서요?

예.

그러면 몇 개 단체입니까?

저희가 전국적으로는 효 관련 단체가 47개 정도 되고요, 우리 대전시에서만 활동하는 단체가 15개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5개 단체에 들어가는 겁니까?

공모해서 선정하는데요, 기존에 4개 단체는 들어와 있던 단체고요, 5개 정도 더 추가하면 한 7∼8개 단체가 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5개 단체를 지금 더 추가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200에서 300 했던 것이 조금 더 증액이 되겠네요?

한 50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확대되면, 확대된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추진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동안에는 저희 전시실이 전시관 운영이라든지 그런 정적인 기관이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효동요부르기대회라든지 연극, 인형극, 가족과 참여하는 골든벨대회라든지 놀이체험, 그런 사업을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사실은 한 단체에 200, 그 돈으로 뭐 한대요?

글쎄요, 단체가 받아가서, 저희가 간담회를 추진해본 바에 의하면 너무 적다. 예를 들면 충·효·예 공모사례집 같은 것을 발간하는데 학교에 1권씩도 못 주는 형편이다, 그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인상할 필요가 있지 않나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사업비가 적었다는 것이 공감이 되긴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증액이 되는 만큼 운영 부분에서 좀 더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운영이 되도록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충분한 사업설명회를 갖도록 하고요, 중간점검이라든지 결과보고회를 가져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좀, 계획서라도 자료로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신 김에 계속해서, 이 자료에는 아마 없을 건데요. 지난해에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 작년에 바뀌었지요?

예, 작년 4월에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본 위원회에서 그렇게 요청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바뀌고 난 이후에 효문화진흥원에 방문한 인원이 듣기로는 한 7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 진흥원이 올해 개원한 지 4년째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주춤한 상태고요, 작년도에 저희 전시관을 찾았다든지 효문화 프로그램에 참가한 인원이 약 7만여 명으로 숫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만여 명이 우리 대전시민들입니까, 다? 아니면 전국에서 오는 겁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들 오세요?

이 숫자는 대전시민도 포함될 수 있고요, 또 전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전에 숙박시설이 있습니까, 효문화진흥원에?

저희 진흥원에는 숙박시설이 없고요.

없지요.

인근 중구청에서 운영하는 효문화마을관리원에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운영한다고요?

중구청에서 운영하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입니다.

중구청에서?

예.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효문화진흥원에 오기 위해서는 당일치기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숙박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은 왔다가 늦게 가시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는데요?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외지에서 그렇게 문의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또 효지도사 그런 단체에서도 숙박시설이 있으면 이 지역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게 대전효문화가 아니고 말씀 주신 대로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 바뀜으로 해서, 사실 그렇지 않아도 어쨌든 대전효문화일 때도 전국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 바뀌어서 위상이 강화됐고요, 전국 효단체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말만 효문화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뭔가 제반여건이 형성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 여건상으로 안영IC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요, 숙박시설이 갖춰진다면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세미나라든지 토론회를 개최해도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없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내 숙박업소에 알선한다든지 주변 숙박시설과 연계는 해주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연계해주는 것보다는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여건상 시설이 현재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는 안 되겠지요.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냐면 시하고 충분히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청소년수련마을 바로 거기, 어떻게 되나 지리적으로, 그게 저쪽 침산동 쪽에 있지요? 그렇게 멀지 않지요?

예, 침산동에 청소년수련마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