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 준비에 노고 많으십니다. 건강을 위해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위원회 운영에 협조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6일까지 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동의안 등 16건의 안건심사와 4건의 보고 건을 청취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대변인, 홍보담당관 소관 조례안과 보고의 건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할 예산안은 우리 시 한 해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전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실·국별로 실시하고 의결은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일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정책기획관 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보내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마지막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우리 시의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5조 6,818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조 3,813억 7,100만 원의 5.58%인 3,004억 6,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조 7,149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조 4,182억 원의 6.72%인 2,967억 7,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668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631억 7,100만 원의 0.38%인 36억 9,2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1,468억 원, 하수도사업 1,740억 원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3,208억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3,004억 7,000만 원, 교통사업 672억 9,800만 원, 도시개발 153억 6,300만 원, 소방 1,818억 5,600만 원 등 12개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6,460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4조 7,149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조 4,182억 원의 6.72%인 2,967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조 6,533억 6,100만 원, 세외수입 1,128억 2,300만 원, 지방교부세 9,408억 5,000만 원, 보조금 1조 5,429억 6,100만 원, 지방채 1,924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72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조 7,149억 7,0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642억 4,400만 원, 교육 분야에 3,102억 3,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조 8,852억 3,7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3,474억 7,2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089억 900만 원, 기타 과학기술 등 9개 분야에 1조 1,98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1조 2,051억 9,466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1조 1,415억 7,476만 원의 5.57%인 636억 1,99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4조 7,149억 원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7억 3,259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8억 166만 원의 8.62%인 6,90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감사위원회 운영 2,690만 원,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5,272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1,463만 원 등입니다.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액은 43억 5,668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46억 1,425만원의 5.58%인 2억 5,75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요시정 홍보비 25억 원, 방송매체 활용 시정홍보 4억 2,000만 원, 인터넷방송 운영 3억 1,399만 원 등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34억 1,648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21억 5,515만 원의 58.53%인 12억 6,13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권역외 시정홍보 ,7억 원, 온라인 소통 시정홍보, 4억 6,032만 원, 홍보조형물 설치 및 관리 7억 2,200만 원 등입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469억 8,559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434억 4,749만 원의 8.14%인 35억 3,81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공무원 위탁교육비 13억 1,600만 원, 신규임용후보자 보수 13억 2,183만 원, 성과상여금 61억 6,884만 원, 연금부담금 등 328억 5,259만 원 등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938억 7,559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4,738억 473만 원의 4.24%인 200억 7,0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대전세종연구원 출연금 50억 1,0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3,404억 8,771만 원, 예비비 190억 ,135만 원,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538억 8,000만 원, 초고속 자가통신망 2단계 구축 44억 2,402만 원 등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316억 1,126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173억 6,236만 원의 82.07%인 142억 4,8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0억 원,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 3억 5,000만 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10억 원 등입니다. 자치분권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731억 550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1,617억 6,718만 원의 7.01%인 113억 3,8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민참여예산 지역협치형·지역참여형 지원사업 70억 원, 3.8민주의거기념관 건립 공사 30억 900만 원, 시청사 공기조화설비 시스템 개선 9억 원, 시청사 출입통제시스템 단말기 교체 3억 원 등입니다. 시민공동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442억 6,531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398억 1,744만 원의 11.17%인 44억 4,7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5억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56억 3,600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7억 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12억 2,000만 원, 대전120콜센터 민간위탁 12억 9,700만 원 등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448억 8,558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2,347억 8,886만 원의 4.3%인 100억 9,6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제2시립도서관 건립 65억 ,4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 285억 3,678만 원,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 99억 9,200만 원, 엑스포시민광장 운영 13억 4,628만 원, 스튜디오큐브 외벽 영상장치 조성 49억 원 등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559억 3,183만 원으로 2020년 예산액 1,573억 3,508만 원의 0.89%인 14억 32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1,217억 1,453만 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3,827만 원 등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60억 2,823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56억 8,057만 원의 6.12%인 3억 4,76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교육훈련 관리비 22억 4,058만 원,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비 20억 6,60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257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818억 5,600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1,725억 4,797만 원의 5.39%인 93억 8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중부소방서(부사안전센터 포함) 신축 53억 원, 소방펌프차 교체 및 보강 12억 원, 소방헬기 운용 임차료 14억 5,200만 원, 구급대원 전문교육장 설치 10억 560만 원, 기성119안전센터 신축 32억 9,504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21년도 기금의 예산규모는 총 9,382억 6,260만 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33.45%인 3,137억 9,364만 원이며 지역균형발전기금 등 6개 개별기금이 66.55%인 6,244억 6,897만 원입니다. 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1년도 수입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338억 9,611만 원, 차입금 750억 원, 융자금 회수 6억 4,461만 원, 이자수입 136억 4,282만 원, 기타수입 1억 2,8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2,615억 9,157만 원, 예치금 회수 3,203억 704만 원, 예수금 2,330억 5,246만 원 등이며 지출의 주요내용은 비융자성 사업비 106억 441만 원, 융자성 사업비 203억 원, 차입 원리금 상환 1,309억 7,459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3억 1,500만 원, 기타 지출 400억 원, 예탁금 2,943억 5,246만 원, 예치금 4,397억 1,615만 원입니다. 7쪽, 2021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개 기금에 9,717억 2,409만 원이며 이는 2020년 말 1조 1,044억 4,585만 원 대비 12.02%인 1,327억 2,175만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융자금 미회수 채권 및 지역개발 채권 미상환잔액을 포함한 총 기금조성 예상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개 기금에 6,882억 9,417만 원입니다. 1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균형발전기금, 지역개발기금, 양성평등기금,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체육진흥기금이며 2021년 예산액은 7,526억 4,077만 원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2020년도 말 대비 1,191억 157만 원이 감소한 8,103억 2,887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균형발전기금, 지역개발기금,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2,353억 6,746만 원입니다. 수입은 개별회계·기금의 예수금 2,330억 5,246만 원, 이자수입 23억 1,500만 원입니다.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2,330억 5,246만 원, 예수금 이자상환 23억 1,500만 원입니다. 2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784억 2,618만 원입니다. 수입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5억 원, 예치금 회수 773억 4,018만 원, 이자수입 5억 8,600만 원입니다.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313억 1,868만 원, 차입원리금 상환 71억 75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400억 원입니다. 28쪽, 지역균형발전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354억 4,836만 원으로 수입은 시비전입금 5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301억 6,436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억 8,400만 원이며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54억 4,836만 원입니다. 35쪽, 지역개발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3,359억 5,884만 원으로 수입은 차입금 750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390억 4,000만 원, 예치금 회수 2,135억 4,502만 원, 이자수입 83억 7,382만 원이며 지출은 예탁금 850억 원, 예치금 1,270억 9,175만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1,238억 6,709만 원입니다. 62쪽, 양성평등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86억 7,383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85억 9,383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8,0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7,27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6억 113만 원입니다. 다음은 70쪽, 시민안전실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446억 4,199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200억 원, 예치금 회수 244억 1,299만 원, 이자수입 2억 2,9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61억 4,981만 원, 예치금 384억 9,219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83쪽, 자치분권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내년 운용규모는 42억 4,596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42억 596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4,000만 원이며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2억 4,596만 원입니다. 다음은 94쪽,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98억 7,815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97억 8,615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9,2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인 체육진흥사업 지원 2억 5,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6억 2,815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본예산은 필수적인 투자사업 추진과 시민의 참여행정 실현, 시민 안전시설 확충 및 문화기본권 보장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재정여건 속에서도 반드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자정입니다. 의안번호 제729호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안번호 제730호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의 안건은 2020년 11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11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총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는 대전광역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아동·청소년범죄, 성범죄 예방 및 교육시행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협력체계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검찰청 범죄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국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1,283건이 일어났으며 13세 이상 20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7,308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2017년에 비하여 각각 27.4%와 40.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점차 증가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자정입니다. 의안번호 제714호 대전광역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3일 이종호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제3항 대전광역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호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유득원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종호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정재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우리 시의 마이스(MICE)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이스(MICE)산업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와 마이스(MICE)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정하고 마이스(MICE)산업 육성을 위한 자문을 위해 지원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것이며 마이스(MICE)산업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 설치, 전문인력 양성,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위임사무 및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 근거와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원녹지과의 위임사무 중 도시공원에서 해지된 보문산성 역사공원 및 계족산성 역사공원을 관련규정에서 삭제하고 건설도로과의 곤룡터널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을 건설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며 생태하천과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한 지방하천공사에 관한 권한을 삭제하여 시장의 사무로 처리하고 일자리노동경제과, 위생안전과, 주택정책과의 일부 위임사무 소관부서를 소상공인과, 감염병관리과, 도시개발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연구용역 검수 시 중복·유사성 검증을 강화하는 등 무분별한 용역 남발을 방지하고 위원회의 서면심의 근거를 신설하며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및 위원회 명칭을 띄어 쓰고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용역의 유사성 및 중복성 검토를 추가하고 용역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용역추진부서의 장은 용역의 중복여부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안건으로 제출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구의 일부 명칭 정비 및 지역현안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정무부시장을 과학부시장으로 하고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16조에서는 도시재생주택본부를 도시주택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0조 및 제51조에서는 중앙협력본부를 대외협력본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9조에서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012명에서 4,091명으로 79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2,320명 2,379명으로, 의회사무처의 정원을 85명에서 86명으로, 본청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1,567명에서 1,58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집회일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기준인건비 승인결과가 10월 20일 통보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긴급의안으로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자정입니다. 의안번호 제681호 대전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735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은 2020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안번호 제735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1월 13일 시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에 이어 예산관련되어서 회의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나타났듯이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서 2022년 국제컨벤션 개관을 통해서 국제회의 및 지원기반이 마련되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교통, 숙박, 관광편의시설 등 인프라 보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사실 우리 대전은 특히 관광산업에 있어서 숙박시설이 좀 취약한 편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관광산업은 서비스산업의 대표적인 산업인데요, 교통부분하고 숙박부분이 사실상 짧은 기간에 인프라가 구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체국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숙박이라든지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에 잘 방안을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기구하고 별도로 제가 실장님께 건의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각 과 명칭을 보면 사실은 우리 시민들, 민원인들한테 가장 쉽게 와 닿는 과명이 가장 좋은 명칭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을 제가 바꾸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일반 민원인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맑은물정책과가 뭐냐? 그러니까 하수도에 관련된 질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를 찾아가지가 엄청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민들 몇 분이. 그런 명칭을 우리 시민들 눈높이에 맞게 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서 본 위원이 찾아봤습니다. 행정기관의 부서명칭은 일반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서명칭을 부여하여 운영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행정기구 명칭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는 각 실·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된 부분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 명칭 부분은 좀 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추후 개정을 할 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서에 관련해서 전국 지자체 광역시 일부를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쉽게 인천이나 광주, 부산 같은 데는 하수과라든지 하수관리과 이런 식으로 편하게 와 닿도록 명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행정기구 조정을 할 때 과 명칭도 수요조사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각 과별 실무진들한테 여론조사를 통해서라든지 일반시민들이 관련 업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과 명칭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입니다. 우선 세부내역 심사에 앞서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 예산이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전년 대비 3천억이 넘게 증가했지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등이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증가 주요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증가 원인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입증가 원인과 관련해서는 크게 지방세 부분과 세외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취득세 부분이 일부 증가됐고요, 그리고 레저세라라든지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감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사업수입이 증가됐고, 일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담금 부분이 증가돼서 세외수입 증가가 일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전시 예산담당부서에서는 2021년 코로나19로 시민들을 위한 지역현안사업이나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예산을 감액해야 한다는 등 내년에는 어려움이 많다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재원이 3천억이나 늘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내년에 3천억이나 늘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늘었는데 왜 돈이 없다고 하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전체 예산만 보지 작은 세부내용은 잘 모릅니다. 시민들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85쪽 대전광역시 사회지표조사 용역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추진실적을 보면 1만 2천 명, 만 15세 이상, 5천 가구를 51일간 행정사회조사를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사회지표조사와 관련해서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해서, 5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것은 시민의 삶의 모습이라든지 변화 등 사회지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갤럽에서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 갤럽에서 조사를 한다고 했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여론조사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오계환 법무통계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사회지표조사는 조사하는 항목이 13개 항목 200개 정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인구, 가족, 소득, 소비, 노동, 교육 등 1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건지, 어떻게.

아닙니다, 갤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지역의 조사원을 별도로 모집해서 조사원들이 방문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방문보다는 비대면, 인터넷이나 전화로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1 대 1 방문조사보다는 전화상이나 인터넷이나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작위로 하는 거예요?

가구는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각 자치구별로 해서.

알겠습니다. 사회지표조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회지표조사를 할 때는 정책 수립하는 데 많은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그 결과는 금년 12월이면 최종결과는 공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법무통계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쪽 1인 여성가구 안전장치 보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현관문 보조키, 문열림 센서, 휴대용 비상벨, 우리 시 여성 1인가구에 안전장치 3종을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우리 시 관내 다세대, 일반주택, 아파트 등 거주여성 1인가구 모든 여성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이 사안은 모든 여성가구가 아니라 약 500가구 정도를 염두에 두고 사업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0가구라는 것은 아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세대나 일반주택,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 1인가구 500가구를 선정해서 그냥 무료로 지원하는 거지요?

자세한 사항은 성인지정책담당관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입니다. 대전시 전체적으로 보면 1인가구가 32%가 넘고 1인 여성가구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방식으로 해서 다른 부서에서 의견이 올라와서 채택된 사업인데 전체 1인 여성가구에 이 혜택을 주기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고요, 5천만 원 정도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1인 여성가구 관련한 안전장치보급사업을 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500가구 정도만.

과장님 죄송한데 지금 저희가 질의할 사항이 너무 많고, 짧게 답변해 주시고.

짧게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 관내에 있는 500가구 여성 1인가구에 다세대나 일반주택, 아파트 등에 거주해도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한테 지원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기준을 확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신청하는 500가구의 1인 여성가를 선정해서 1인당 1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전시에 1인가구가 31%라고 했지요?

32%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몇 가구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구 수를 제가 정확히 몇 가구라고 산정할 수는 없는데요.

한 20만 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20만 가구라고 보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예산소진 시까지 본인부담 없이 지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나와 있지요?

예.

10만 원씩 500가구에 지원하는 거고요?

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 1인가구 안전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3억, 5억, 10억 등 전세 또는 내 집을 소유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1인가구 여성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20만 가구 중에 500가구만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 5억, 10억 내 집 갖고 있는 여성이 혼자 산다고 그분들한테 지원한다고 해서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성 1인가구 중 우선순위를 장애인, 청소년, 30세 이하 여성, 아니면 전세 1억 원 이하 등 어떤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지 무턱대고 선착순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실적 위주, 일을 안 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거기 선착순이라고 하는 방식은 맞는데 대상은 대전시 내 1인 여성가구 중에 신청서를 접수하지만 주민등록등본상 1인 단독세대여야 되고 전세보증금 환산액 1억 원 미만의 주택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부내용 자체가 선착순이라고만 되어 있지 그런 내용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산성과나 효과를 생각도 해야 되고 세부적인 내용이 무조건 선착순이 아니고 자료만 보면 선착순, 예산소진 시까지 이렇게만 달랑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님, 1인 여성가구 안전장치 보급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선정대상, 기준, 향후계획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짧게짧게 해주시고요, 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형식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보고 있고요, 선정대상을 아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7쪽 보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니 대전 제안 정책과제가 있습니다. 내용은 대전관광 활성화방안입니다. 정책과제 연구는 끝났습니까?

예.

2020년도 건 끝났지요?

예.

관광마케팅과에서 주관하고 있나요?

지방행정연구원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전관광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관광마케팅과가 의뢰한 거고요, 전반적인 지방행정연구원과의 협의는 기조실에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비로 2018년 2억, 2019년부터는 매년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매년 정책과제는 1건씩 지정하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관련해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1항에 따라서 연구원의 운영비를 각 시·도가 분담해서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과제 선정과 관련해서는 각 실·국에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선별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정책과제는 1건씩만 지정하고 있어요? 2건씩 하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1건 또는 2건 이렇게 약간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1건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2019년 정책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기획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용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필요한 사항은 세부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9년도 지방행정연구원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조사한 다음에 서면으로 바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2018년, 2019년, 2020년 3개년 예산편성내역 자료 있지 않습니까? 각 시·도별 분담세부내역과 그때 정책과제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정책과제는 정해졌습니까?

내년도 정책과제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매년 우리 시의 적지 않은 예산이 지방행정연구회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연구원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전국 시·도 공통 연구나 국정과제 연구는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요. 우리 시와 협의하여 추진되는 정책과제는 책장에 모아놓는 연구보고서를 만드는 형식적인 연구가 아닌 실행방안까지 담아내는 연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부서는 이를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설명자료 38쪽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추후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코로나19는 지금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021년 예산서를 보면 2020년 예산상황으로 거의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2021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보면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추진해 감액한 사업예산 편성을 하였고요, 코로나19 사업포기로 사업비 반납에 따른 증액을 편성했고 2021년 본예산 편성방침에 따른 의무절감으로 감액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금 전년 대비 10% 예산절감, 이런 식으로 올 예산을 짜셨는데 맞지요?

예.

그리고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예산서를 보면서 왜 반복이 되나를 한번 말씀릴게요.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사업내용을 보면 자세한 설명 없이 ‘총계 1식 계상되어’,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총계 1식’ 이런 식으로. 사업개요나 전년 대비 증감사유에도 보면 설명이 없습니다. 매년 지적사항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고민해서 내년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처음 부임하셨을 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예.

충분히 소통과 교감, 설명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실장님이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한 것은 보였습니다. 그러나 올 예산서에 매년 똑같이 반복된 이런 부분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구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7쪽 위탁교육비 신규사업입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7만 원 곱하기 2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사업개요를 보면 70만 원 곱하기 2인입니다. 어느 예산이 맞습니까?

…….

당연히 140만 원, 이거 오타지요?

예, 정말 죄송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자료가 의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수정도 충분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예산서가 수정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위탁교육 대상은 누구입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정책기획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용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태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기조실장님 민태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얘기는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상의 오타라든지 특히 금액이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산출내역을 자세히 해달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1식이 아닌 사업 세부내역을 쓰고 그것에 예산을 넣는 게, 쪽 하나 늘어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매번 안 고쳐지고 지금도 실장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내년도에는 반영하겠다.’, 내년도가 아니라 당장 반영하세요, 시행해서.

잘 알겠습니다.

추경이든 어디든…….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소통을 좀 해주세요. 제가 분명히 우리 행자위가 출범하면서 사전에 위원들과 사전설명을 충실히 하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기조실장님, 각 부서별로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설명, 사전소통을 하셨는지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그런 부분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용 정책기획관님 답변하십시오.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올리기 전에 산출내역에 관련해서 저희가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위탁교육비 관련 신규사업비 예산입니다. 시설물 안전특별법과 관련된 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 감리업무라든지 아니면 현장점검을 할 경우에 자격요건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건설업무와 관련된 부서는 제외하고요, 핵심적인 감리업무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재난관리과라든지 아니면 건본이라든지 그리고 하천사업소라든지 이렇게 핵심적인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들 부서를 대상으로 2명 정도 선발해서 이제부터 저희가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조금 더 검사라든지 아니면 현장점검이 있을 때 만전을 기하고자 위탁교육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핵심부서 담당공무원들이 교육대상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출내역 작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권 공동협력사업 연구용역 신규사업입니다.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이 무엇입니까?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단은 시·도별로 회장도시가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충남이고 내년도에는 대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장도시에서 기획단장을 맡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은 대전시가 충청권행정협의회 회장도시로서 기획단을 운영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로 사업내용은 4개 시·도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안건을 발굴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주에 충청권 메가시티 4개 시·도지사님들께서 추진방안에 대해서 합의문을 만들어냈고 또한 우리 대전에서 제시한 충청권 실리콘밸리 조성사업 등 이런 주요 합의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추진방안을 마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기획단을 운영하면 어떤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내년도가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과 관련해서 좀 더 많은 업무가 발생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태정 시장님께서도 행정협의회 당시에 추진체계를 좀 더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과 재원을 좀 더 보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충청권행정협의회 회장 시로서 기획단을 잘 이끌어서 충청권이 상생하고 협력 발전할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을 발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다양하게 시민사회단체하고 연대를 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27개 단체가 참여하는 대전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구별 5천씩 지원하지요, 공모하면서?

예.

그리고 우수사업으로 해서 2,500씩 한 2개 구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인구정책과 관련된 홍보와 관련해서.

사업개요를 보면 지역에 특화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새로운 가족문화를 만들고 장기적으로 저출산을 극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입니까?

말씀주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공모사업은 심의를 통과해서 자치구사업에 각 5천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2,500만 원을 더 지원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5개 지자체에 5천만 원씩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매년 우수사업을 통해서 2개 구를 또 지정을 해서 주는데 최근 몇 년을 보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지자체를 우수사업으로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인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토크쇼, 숲체험 힐링캠프 이게 과연 저출산이나 인구감소 관련 사업에 맞는 사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자치구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말씀주신 것처럼 주요 공모사업에 금년도에는 서구, 유성구가 2,500만 원씩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결혼부터 육아까지 서구형 인식개선 인구친화사업이라는 제 하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건데요, 그런 것처럼 좀 더 실효적으로 인구정책,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모 심사 시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성매매예방교육 신규사업에 18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회를 찾지 못하거나 접근성이 취약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방문해서 성매매예방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비 지원이라든가 예방교육 관련된 물품을 일부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대상이 다른 교육보다 성매매에 관련된 교육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대상을 찾기가 쉽지도 않을 것 같고, 어떤 특정대상을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 교육대상을 취약한 시민을 방문해서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입니까? 어떤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일단은 현재로는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전문상담원이라든가 쉼터 입소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따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에 관련해서 따로 이런 교육이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교육대상이 애매하고 뚜렷이 어떤 부분이 결정되지 않는 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잘 감안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성매매와 관련된 왜곡된 성문화를 개선하고 이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의 예방교육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 워크숍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사업이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반복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여성공무원들의 성인지감수성 향상으로 정책 기획과 역량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또 대상이 30∼40대 여성공무원 시·사업소 44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장님, 이 지원근거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양성평등이라는 그 개념에 좀 어긋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리어 이 사업이 30∼40대의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하면 취지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특정 성을 상대로 교육을 한다는 게 양성평등 취지에 맞나 하는 의구심을 가져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성인지정책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입니다. 민태권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양성평등정책은 특정 성에 치우치게 기획이 되거나 추진되어서는 안 되는 정책이고요, 작년부터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생애주기를 고려하면서 5060남성들을 일단 특정화해서 교육하는 것 하나가 진행되고 있고요, 3040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던 부분은 저희가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예산 관련한 정책을 죽 추진하면서 공무원 내부에서 뭔가 이 정책을 조금 더 견인해낼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한데 일단 3040여성공무원들을 먼저 역량강화를 하고 다른 공무원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특정화해서 기획한 사업입니다. 아직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한번 모델링해보고 이게 의미가 있다고 하면 진행해볼 생각입니다. 민태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 양성평등정책이 어느 한 성에게 치우치지 않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담당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애주기별 성 정책역량 강화, 성인지감수성 정책역량 강화는 필수적으로 필요하잖아요. 본 위원장도 민태권 위원님한테 동의하는 게 양성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연령대를 구분해서 역량강화교육을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40대 모든 공무원이 같이 하면 문제가 됩니까? 왜 그걸 여성공무원, 남성공무원,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50∼60대 남성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중이라면서요. 50∼60대 모든 공무원이 하시면 뭐 문제가 되나요? 제가 볼 때는 담당관님께서 성인지감수성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말씀드리는 건데 본 위원장도 그렇고 민태권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하실 때 연령대별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으니까 그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을 불러서 하면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하지만 그러나 연령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은 감성을 가지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앞으로 개선해서 하시면 어떨까 싶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장님, 그 부분은 한번 담당관님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보완해서 할 수 있으면 양성평등정책에 맞게 갈 수 있는 사항이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또 추가질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했던 부분인데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5쪽에 찾아가는 성매매예방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민태권 위원님께서 산출내역이 18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산출내역을 보니까 좀 의아한 게 있어요. 성매매방지 예방교육 100만 원 곱하기 18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총계가 180만 원이에요. 1,800만 원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주신 내용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수치가 오타가 또는 오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수정하면 되는 부분인데요, 다만 이 사업을 수행하려면 1,8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건지, 180만 원 가지고 18회를 할 수 있는 건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관 과장인 성인지정책담당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담당관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내역에 일단 오타가 있었고요, 10만 원 곱하기 18회를 해서 180만 원이 예산으로 잡힌 건데 아까 다른 교육에 비해서 성폭력이나 이런 보통 4대 폭력이 복합상황으로 이루어졌을 때 성매매로 유입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예산상 4대 폭력 예방교육은 대개 의무교육으로 가고 있고 성폭력·가정폭력의 가해자인 경우, 수강명령 대상자인 경우 이렇게 찾아가는 교육들이 이루어집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서 180만 원 범위 내에서입니다.

10만 원씩 18회 180만 원인 거지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 지원내역이 강사비, 운영비, 예방교육 관련 물품 일부 등이에요. 그러면 회당 10만 원 가지고 강사비 한번 주면 끝날 것 같은데, 가능한 겁니까?

거의 강사비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180만 원 올리지 마시고 그냥 여러 가지 우리 대전시에 성매매 관련 위탁센터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런 유사사업하지 않습니까?

보통 성매매 관련한 부분의 예방교육들도 다른 부분도 진행이 됩니다, 4대 폭력 예방교육 안에서. 그런데 특정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가는 교육의 예산들이 보통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게 보호관찰소의 수강명령 대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궁금한 건 그거예요, 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위탁하는 여러 가지 성매매 관련 센터가 해야 될 일들이 분장이 되어 있잖아요. 이걸 신규로 올리시는 이유가 어떤 특정 계층의 교육의 질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10만 원에 18회 해서 180만 원 정도면 굳이 이게 시가 해야 할 사업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1,800만 원이면 정말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사업을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10만 원에 18회 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적인 질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승호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이 찾아가는 성매매예방교육은 시에서 진행을 하지만 이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것은 인권티움 쪽이라든지 성매매 예방사업을 하는 기관의 상담원이라든가 강사가 파견이 됩니다. 시에서 직접 가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2017년, 2018년, 2019년 계속되었던 사업인데 2020년에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멈췄다가 다시 하는 사업이라 신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더 필요하면 예산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담당관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문성원 위원님이나 민태권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던 부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1쪽에 1인 여성가구 안전장치 보급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1인가구 그리고 청년 그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착순이라는 부분에서 좀 놀랍고요, 물론 1억 미만의 전세자금 기준으로 잡으셨다고 하지만 사실 요즘 전세자금대출이 7천만 원까지 웬만하면 다 해줘요. 그러면 과연, 아는 사람은 한 시간도 안 돼서 아마 이것 다 보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취약계층에 있으신 분들 사실은 그걸 따져보면 소득분위가 가장 명확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심사기준을 잡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0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공무원 역량강화사업은 사실 인사혁신담당관실에서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사실은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도 하시겠지만, 앞으로 남성공무원도 하신다고 했고요, 그러면 성에 차이를 두지 않고 사실은 장애도 있고 청년도 있고 다양할 겁니다. 젊은 2030도 있을 테고, 세대마다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성인지의 관점이 다 보는 시선들이 다양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 사업이……. 이게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부분은 아니지요? 그냥 하는 겁니까?

인사고과에…….

안 들으면 뭐 마이너스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의무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인 거네요?

…….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래요. 성인지감수성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사람의 생각을 사실 바로 바꾸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교육 한번 들었다고 해서 바뀌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면 하나의 문화나 트렌드가 계속 잡혀나가야 될 건데 이런 부분에서 강사수당 주고, 급량비 주고, 장비임차료 이렇게 끝마치는 부분은 어떻게 좀 다른 부분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사혁신담당관 쪽에서 직원의 역량교육이나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소관부서와도 협력을 하셔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실에서 이런 어떤 정책교육사업을 여기서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성인지와 관련된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역량강화교육이 실효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인사혁신담당관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좀 더 실효적인 방안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실장님, 앞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산출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본 위원장이,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 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이 예산이 왜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집행기관이 명확한 기준이라든가 계획을 가지고 수립하지 않은 듯한 그런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시고 이 예산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것까지 보시고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예산편성 시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좀 더 예산 편성에 관련된 기준이라든가 계획들을 고민해서 수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후 예산심사 시에서는 답변에서 더 명확하게, 간결하되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답변이 어려우실 때는 바로바로 자세한 자료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후 예산심사에서는 짧고 간결하되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성원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44쪽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는 5개 구를 대상으로 대전시에 정부합동평가 최종결과에 따른 기여도를 평가하여 이를 인센티브로 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정부합동평가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급받는 특별교부세의 60%를 자치구 기여도에 따라 지급하여 적극적 평가대응 유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보다 예산액이 9,100만 원 줄었습니다. 감액사유를 봐도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대전시가 2019년도보다 2020년에 성적이 안 좋은 겁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정성지표 성적이 2019년도에는 좋았는데 금년도 정성지표 성적이 부진해서 행안부로부터 인센티브를 적게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서구, 올해에는 동구가 1등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센티브 배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요? 자치구별로 여건이 다를 텐데 가중치나 가점은 있습니까?

자치구 기여도별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별로 자치구 기여도에 따라서 40%는 균등으로 배분하고 60%는 자치구별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량지표, 정성지표와 관련해서 기여한 비율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 상황 등을 고려한 공정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음은 45쪽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건설사업의 설계, 입찰방법 등 건설관련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올해 14번의 회의 중 12회를 서면심사로 대체한 것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서면심사를 하셨으니 예산은 많이 절감됐을 것 같습니다. 서면심사에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서면심사 시 위원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시는지요?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회의가 진행이 못 되고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서면심사를 하기 위해서 수당을 지급했는데요, 수당과 관련해서는 사전검토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1인당 약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심의할 때도 수당은 나가지요?

예, 맞습니다. 심사수당은 지급하는 것으로.

얼마 정도 나갑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심의 같은 경우 설계도서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각자 생각이 다르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제가 질의를 드렸지요.

말씀주신 것처럼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주무팀에 의견을 전달하면 주무팀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면심의도 수당을 5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46쪽 설계경제성 검토위원회도 회의실적이 있는데 이것도 서면심의하셨나요?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경제성 검토와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워크숍을 통해서 진행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화상회의를 통해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이기 때문에 비대면과 관련한 회의수당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45쪽으로 넘어가서 내년에는 15% 예산절감을 이유로 328만 원 감액됐습니다. 1인당 심사수당이 줄거나 횟수가 줄거나 서면심의로 대체하지 않으면 예산이 줄지 않는 것 같은데 예산절감이란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제출하신 자료의 횟수는 올해와 동일한 15회입니다. 1인당 지급하는 심사수당을 주나요, 아니면 서면심사로 계속하십니까?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일부 15% 정도 절감해서 심의 및 참석수당을 계상했다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은 설계단계부터 시설물의 안정성 및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공무원들의 틀에 맞춘 위원회 운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음은 48쪽을 보겠습니다. 올해 용역비로 3억이었지요?

예, 맞습니다.

실적을 보니 7건 추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나요? 짤막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말 현재 저희들이 현안사업 추진용역은 사실상 사전에 예정되어 있기보다는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서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용역사업 중심으로 해서 진행됐는데요, 금년도에는 UCLG세계총회 개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지금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서 진행되는 건을 비롯해서 총 7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긴급한 사항의 용역인지 예산을 편하게 사용하기 위한 용역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7건 실적 용역 있잖아요, 전에 진행됐던 것. 그 건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세부예산과 내용을 정리해서 예산조정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자료 57쪽, 인구정책 홍보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에서 저출산 및 세종시로의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하니 대전만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고 부탁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니 고민이 없는 느낌을 받습니다. 홍보예산이 4,000만 원으로 많지도 않습니다. 이마저도 코로나19로 인한 경비절감으로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한다고 하니 생각 없이 일을 하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출산대책이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홍보의 중요성을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비감액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조금 더 늘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홍보예산임에도 오히려 쉽게 깎고 있지 않느냐,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안 보이니 깎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른 홍보예산도 어떻게 삭감했는지 확인했으면 합니다. 2021년도 예산에 편성된 모든 홍보예산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받은 후 인구정책 홍보예산 삭감이 적정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실장님, 홍보 관련된 예산내역이 있을 거예요. 2020년도 실적하고 다른 홍보예산들의 편성내역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5쪽, 106쪽 찾아가는 성매매예방교육에 대해서 존경하는 민태권, 우승호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셨는데 사업명으로 어떤 사업을 신규로 진행할 계획인지는 알겠습니다. 오전에 설명도 잘 들었고요. 그리고 1회 100만 원인데 이것도 예산 산출내역이 잘못됐다는 것도 본 위원이 오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1회 10만 원으로 강사비, 운영비, 예산물품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오전에 보니까 운영비나 예방교육 이런 것은 아니고 강사비다 이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강사비가 적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10만 원이라는 비용은 강사비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존에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여성인권지원상담소를 통해서 기이 운영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 해서 내년도에 새롭게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를 통해서 운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7쪽을 보면 폭력예방강사, 고충상담원 교육강사 등등 나와 있습니다. 1시간당 1급은 25만 원, 2급은 16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성매매교육강사는 강사료 기준이 다른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성인지정책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진행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나오시고요. 김경희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입니다. 폭력예방교육과 관련해서 보통 강의가 두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폭력예방교육은 의무교육일 경우에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강사자격을 획득하신 분들이 강의를 나올 때 보통 급수에 따라서 20여만 원 정도씩 받고 시간당, 하게 되고요. 찾아가는 성매매예방교육은 여성인권티움이라고 하는 여성폭력 예방운동을 하는 단체와 마찬가지여서 운동차원에서 활동가들이 실비를 받고 나가거나 거기에서 양성한 강사들이 나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강사 책정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강사 기준은 있어요, 따로요?

예, 센터별로, 보통 인권센터도 강의 기준이 있는 것처럼 여성인권티움의 자체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급수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급수 같은 게…….

자체 교육기준이 있고요, 거기에서 수료를 하신 분들을 강사뱅크화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06쪽 디지털성범죄 온라인 시민감시단 운영비가 신규로 9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을 집행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대전에 전문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디지털성범죄 온라인 시민감시단은 만 19세 이상 그리고 50세 이하의 시민을 대상으로 위원으로 선정해서 이분들이 온라인상에 있어서 디지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부분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하는 거지요?

위탁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 중에서 19세 이상부터 50세 이하의 시민들 중에서 15명을 감시단으로 선정해서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성격의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 위탁하고 그러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제가 조금,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주세요. 제가 귀가 어찌 보면 들었나 안 들었나 조금 헛갈릴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실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서 선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디지털감시단 운영의 범위가 성범죄 예방홍보는 대전이라도 가능할 텐데 감시활동범위가 전국입니까?

온라인상에 불법적인 유통물을 감시해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지역에 국한된다고 보지는 않고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다양한 각종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감시하고 그것을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동시 감시단이 발족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좋을 것 같은데 타 시·도에도 감시단이 있나요?

지금 확인한 바로는 서울특별시에서도 디지털성범죄 온라인 시민감시단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울이라든지 부산 몇 군데만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과 관련 전담조직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고, 내년 1월에는 이 전담조직을 확대해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명 좋은 사업입니다. 다만, 이런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일정 단체를 지원한 후 지원받아온 단체는 얼마 되지 않는 예산으로 실적도 없고 대전도 만들었다, 홍보용 생색내기 사업이 될까 우려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좀 전에 문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디지털성범죄 온라인 시민감시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시에서 다른 데와 같이 하는 것을 할 수 없지만 여가부나 이런 데에 이런 것들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건의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런 부분 하시면, 왜냐하면 우리 시만 하고 서울시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15명이 해서 얼마나 큰 효과를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책적인 건의도 중앙정부에 하시고 그를 통해서 같이 국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아서 하면 더 실효성 있는 감시단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3쪽, 2022 대전 UCLG세계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사업비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조직위원회 설립 기본재산 1,000만 원, 조직위원회 운영 및 사업비로 20억, 총 20억 10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2022 대전 UCLG세계총회 조직위원회 설립이 내년 하반기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산편성 운영비는 2021년만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2022년까지 포함된 겁니까?

이 사안은 내년도 예산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직위 출범이 내년 7월 초로 예상됩니다만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실무적으로도 UCLG세계총회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내년도 예산사업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2021년만 포함된 겁니까?

총예산이 지금 7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억을 먼저 태우고 시비부담 30억은 2022년도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고요, 2022년도에는 정부지원 20억까지 포함해서 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2021년 하반기에 설립되는데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면 안 됩니까?

조직위 출범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용역을 의무적으로 받는 관계로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렇지만 UCLG세계총회와 관련해서 전문대행업체 PCO를 선정하고 그리고 홍보라든지 사전준비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 본예산에 담게 됐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본예산 편성이유가 내년 하반기에 설립되지만 준비과정에 있어서 미리 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다음 194쪽 보시면 국제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세계지방정부연합 사무국 협약에 의해서 이 부담금이 정해져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 협약에 의해서 총 13억 6천만 원을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상황인데요, 내년도에 이 예산서에 있는 바와 같이 7억 1,400만 원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2022년도에 나머지 6억 4,600만 원을 부담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3억 6천만 원 중 2021년도 부담금을 계상한 것을.

예, 7억 1,400만 원을 우선반영하고 2022년도에 나머지 6억 4,600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조직위원회 운영 및 사업비 관련된 20억 내역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정리하셔서요, 예산안 조정 전까지, 지금 내년도 사업비라는 거잖아요, 20억이.

예, 맞습니다.

후년에 30억 대전시 예산을 반영하고 20억 국비 반영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20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 쪽에 여쭤보겠습니다. 41쪽 시정혁신 시민토론회, 56쪽 국가균형발전박람회, 140쪽 양성평등 기념행사, 148쪽 여성 취업창업박람회, 이 네 가지가 행사성이에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내년에 코로나 대비했을 때 온라인으로 한다는 게, 2020년도에는 국가균형발전박람회는 온라인으로 하셨지요?

예.

그리고 양성평등 기념행사도 온라인으로 한다고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시정혁신 시민토론회나 여성 취업창업박람회는 온라인으로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금년도에는 당초 계획했던 바와 같이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대부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시정혁신시민토론회도 아직 개최는 못했고요, 금년 말에 어떻게 개최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여성 취업창업박람회도 온라인으로 지난 11월 18일부터 한 달간 온라인으로 개최했는데 상당히 성업을 이루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하시면서 정보소외계층, 의사소통이 어려우신 분들도 충분히 볼 수 있었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막이나 수어도 제공했습니까?

잠시 확인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만 수어라든지 자막 그런 서비스는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마 급하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꾸시다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올해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는 준비를 하실 겁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시민분들과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따라서 많이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온라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본다면 자막이나 수어 같은 서비스도 충분히 영상으로 제공하면 더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런 플랫폼이 지금 많이, 자원을 활용해서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예산을 보니까 시정혁신 시민토론회는 600만 원 삭감, 56쪽에 국가균형발전박람회는 1,000만 원 삭감, 양성평등기념행사 175만 원 삭감, 여성 취업창업박람회 450만 원 삭감 이런 삭감되는 예산을 보면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일 수도 있겠고 기타 부수적인 삭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어나 문자서비스를 하려면 조금 예산이 더 투입이 됩니다, 분명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 고려를 좀 하셔서 삭감하지 말고 반영할 부분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온라인행사로 개최가 되더라도 정보소외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어라든가 자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반영하시려면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명세서에는 그게 없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래요, 삭감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계상하셔서 한번 편성을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57쪽 보겠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57, 58, 59, 60 이렇게 여러 가지 저출산 극복, 인구정책 계획 수립, 대응 공모사업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구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미래세대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비혼이면서 출산하는, 모 연예인분께서 최근에 그렇게 한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2030여성분들이 굉장히 동조를 많이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출산 극복, 꼭 결혼만이 대안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거든요. 시의 정책방향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저도 최근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문화라든가 그리고 실효적으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과 관련해서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럽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비혼모들의 정책적 지원 대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런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서 정책을 반영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대부분 홍보성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대전시 정책은요. 실무자분이 많이 안 계셔서 그런지 어떤 공모사업 성격과 홍보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여성분들 그리고 시민, 청년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여성들은 결혼과 자녀 갖기를 노동자로서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한 사건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가정이 아닌 노동 중심의 개인화된 삶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력과 스펙 그런 부분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많이 낳으라는 정책메시지는 효과가 없을 거라는 부분이 있고요, 홍보정책도 어떤 부분에서는 홍보만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결혼을 했을 때 뭘 해줄 수 있을까? 우리 시가 그분들한테 가장 해줄 수 있는 것은 저는 생각해봤을 때 주거문제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살 수 있는 집, 넓은 공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산건위에 있을 때 봤던 정책들은 결혼을 해도 평수가 10평을 넘지 못했어요, 대부분. 물론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더 넓은 집, 더 좋은 집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게 서민들에게도 결혼하면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1인 가구에 대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데 대한 정책도 증가하고 결혼하라고 인구 확산하라는 정책도 지원하고 하면, 선택과 집중의 폭이 너무 넓어졌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홍보사업이 지금 당장 필요한 걸까, 아니면 홍보 플러스 다른 어떤 대안을 시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단순히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사업을 다 포함하기에는 쉽지 않은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2021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저출산 문제는 주거문제라든가 또 출산 이후의 육아문제라든가 교육문제라든가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저희들이 지금 각 실·국별로 워킹그룹을 구성을 해서 조만간에, 대전형 인구대책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0쪽이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서구와 유성구가 공모에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가지원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할 거면 계속 지원을 해주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주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를 통해서 각 자치구별로 인구정책에 좀 더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각 자치구에서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 발굴되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구에서는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계속하는데 다른 구에서는 안 한다 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봤을 때 ‘저기는 하는데 우리는 안 해.’ 하면 지역적인 격차와 지역적인 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 차원에서 해보니까 너무 좋은데 ‘우리 시가 주도해볼 테니까 지원해라.’ 이렇게 방향을 유도해서 예산 확보하시고 사업 추진은 못합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노력하시겠다는 건지, 부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말씀주신 것처럼 자치구별로 특색 있는 인구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인 큰 틀은 우리 시에서 제시할 수 있게끔 상호 공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지적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도 아직 결혼을 안 했고 인구를, 저출산 극복한다는 사업을 보면 크게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 내후년에도 더 좋은 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9쪽 시간선택제 임기제 신규채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채용사유를 보면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대외협력 업무 증가로 지역 내 정당·공공기관·언론사 등과의 네트워크 협력 체계 유지 등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근무하는 겁니까?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우리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대시민 또는 언론 또는 국회와 관련되어서 대외협력이 필요한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생각하고 인건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외협력업무를 어떻게 하셨고, 업무를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짤막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대외업무는 서울 마포에 우리 대외협력본부가 있어서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주로 국회라든가 청와대라든가 서울에 소재한 기관 중심으로 해서 대외업무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국회뿐만 아니라, 물론 우리 시와 대외협력기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라든가 국회라든가 또는 다양한 그런 기관들 대상으로 한 협력활동을 원활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국회나 이런 데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대전에서는 그동안 활동하지는 않았나요?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주로 서울에 있는 사무소하고 협력을 했지만 현안업무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사실상 일반직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계속 서포팅하기가 좀 어려워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선택제로 꼭 채용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대외협력업무들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협력업무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협력활동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식구 뽑기라는 불편한 시선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지 않도록 채용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행정심판안건 감정료에 대한 질의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장애정도 결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심리사건 중에서 장애등급과 관련되어 판단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행정심판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전문성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병원에 그런 부분들을 의뢰하고 그 의뢰한 부분에 대한 감정료를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감정건수가 있었는데 예산은 지금 처음 편성되는 거지요?

예, 처음 편성했습니다.

79쪽 설명자료 중간에 장애정도결정 행정심판 사건 청구건수를 보니 2017년 7건, 2018년 14건, 2019년 18건, 2020년 9월 말까지 9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올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은 감정료가 무료였습니까?

확인 결과 그동안에는 공식적으로 병원에 의뢰를 하지 못하고 서류를 통해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감정료가 예산에 반영이 못되었다고 합니다.

80쪽을 한번 볼게요. 소송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을 보면 감정비가 4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복여부는 아닌지요? 산출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 감정료는 행정소송과 관련된 감정료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보고드린 행정심판과 관련된 감정료하고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무료로 했다면 지금도 무료로 가능할 것 같은데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4쪽, 여성가족원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설명자료 214쪽, 225쪽, 230쪽을 확인해보면 여성가족원 본원, 동부, 북부, 남부 모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비치장소가 모두 시민왕래가 빈번한 로비인데, 그동안은 어떻게 열 체크를 하셨습니까?

그동안에는 일일이 직원이 그 열체크기를 가지고 출입하시는 수강생이라든가 이런 분들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설명내용이 신규 구입하여 출입구에 배치한다고 되어 있어서 보강한다는 건지, 기존 것이 고장 나서 다시 구매한다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약속이나 한 것처럼 1대씩 구매합니다. 왜 그동안 1대씩만 부족했는지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자위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제가 교육위 2년 하다가 왔거든요. 참 보면 교육위는 보기가 굉장히 편안해요. 그런데 여기 행자위에 와서 제가 느낀 건데 이 설명자료만 가지고는 도대체 어떻게 무슨 예산심사를 할까 이런 부분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교육위에서 나오는 예산 있지요, 가서 설명자료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편하게.

예, 잘 알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이 설명내용만 봐도 굳이 내가 뭐 이것 질의해서,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제가 오늘 첫날이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예산 설명자료를 앞으로는 좀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이해하기 쉽고 오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이 많은 걸 다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집으로.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게. 보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나눠서 좀 국별로 해준다든지 했으면 하는 아쉬움, 그런 부분을 제가 행자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을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생각을 해서 좀 더 위원님들께서 편리하게 자료를 검토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질의도 좀 적게 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뭔가 궁금하니까 하나씩 더 여쭤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장님도 답변하시기에 거기 상세하게 나와 있으면 답변하기에도 더 자세히 답변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고요.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 열화상 카메라에 대해서 수강생들의 왕래가 많은 여성가족원이 열화상 카메라가 부족한데 예산이 부족해 지금 구매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참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또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걸 여러 군데로 쪼개놓지 말고 신규예산이고 본원, 동부, 북부, 남부 똑같은 예산편성이에요. 그러면 한 군데로 딱 모아서 해도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좀 전에 문성원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본예산서 설명서에 관련된 얘기는 그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한 쪽에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1식’ 하고 설명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감안하셔서 세부내역도 보여주시고 좀 더 설명이 있으면, 한 쪽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교육청처럼 뒷면 넘어가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두꺼워지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행자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감자료 실·국별로 책자 나오듯이 실·국별로 예산서를 주시면 됩니다. 진짜 이 두꺼운 책 가방에도 안 들어갑니다. 보지 말라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벌써 제안을 오래전에 했는데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아마 산건위도 그럴 거고 복환위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한번 이번에는, 어차피 추경예산이야 그렇게 크지 않은데 본예산서 사업설명서 같은 경우는 두껍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를 들면 좀 나눠서, 아니면 붙여서 갈 수 있는 건 붙여서 가되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하는 데도 더 수월하고 그리고 아마 작업하시는 시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더 불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도리어 듭니다. 아무튼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그때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제안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행자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그리고 설명자료도 여기에서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뒷면으로 넘어가서 설명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진짜 문성원 위원님 얘기했듯이 이것 보면 질의 안 하고도 갈 수 있는 거고 시간낭비가 덜할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그것은 실행에 옮기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49쪽인데요, 정책기획관실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업무가 배치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혹시 정책기획관실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총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지금?

지금 1명 있습니다.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 1명 있습니다.

2018년도에 계신 분들, 2019년도에 계신 분들 다 나가신 건가요?

…….

실장님,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하시겠습니까? 확인되셨어요?

죄송합니다, 시간선택제 직원은 조금 전에 1명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임기제 다 포함해서 몇 분이세요? 본 위원이 사실은 행감자료를 찾아봤어요. 인사혁신담당관실에서 개방형 전문직 채용실적과 사유가 있어요. 여기에 따르면 2018년도에는 민생정책자문관, 새로운대전위원회 운영요원, 민생정책자문관도 2019년도에 계셨고 2020년도에 정무수석보좌관님 오셨어요. 연임하신 분도 계시고 새로 들어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 그래요, 타 부서에서도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2018년도부터 장애인복지과에 지적을 몇 번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조례에도 있는 수어통역이나 문자통역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 2년 동안 하니까 결과적으로 1명 TO가 생겼다고 해서 문자통역사를 채용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실 2개 다 필요해요, 모두. 그런데 두 자리를 다 주려고 봤더니 예산이 없다가 아니라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실·국별로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다양하고. 어떤 부서든 다 필요해서 신청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정말 정보소외계층 시민들이 당장 요구하는 서비스는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맞물려서 정보의 사각지대가 계속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협력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요, 정당, 공공기관, 언론사들과 네트워크 협력체계 유지 등 인력 필요. 이거 유지잖아요, 유지. 지금 새로 발굴하는 사업이 아니라 현행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을 발굴하는 사업 같은데요, 당장 필요한 겁니까, 이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다양한 현안사업들, 특히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대전시정의 현안사업들을 원활하게 대외협력활동을 하기 위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중앙협력본부 있지요.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곱 분 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외협력과장님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대외협력과는 총괄하는 부서인데 그 부서는 뭐하는 부서입니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 마포에 소재하고 있는 대외협력본부 같은 경우는 주로 국회 중심으로 대외협력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대외협력본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지만 일반업무를 처리하면서 대외협력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시간선택제를 좀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을 뽑게 되면 어떤 시너지나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일반공무원이 하고 있던 업무를 전담해서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원활한 대외협력활동을 할 수 있겠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여쭤볼게요. 다른 부서에서는 아예 없는 부서가 있어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그런데 이 부서에서 임기제를 신청하셨기 때문에 그 부서는 TO가 없어서 신청을, 내년 4월에 난다고 해서 본예산에도 확보를 못한 상태예요. 그렇다면 글쎄요, 우선순위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외협력과가 이미 있는데 있는 부서에서 유지하는 것을 더 강화시키고 더 소통을 확대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하신 것은 공감합니다. 다만, 다른 어떤 부서에서는 아예 없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자리로 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요, 그러면 그 부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제가 아직까지 타 부서의 수요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타 부서의 수요를 좀 더 제가 면밀히 파악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기획조정실은 전체를 컨트롤타워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다른 부서도 사실 상황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인사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이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질의드렸던 부분도 일부 있었고요,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도 협조하셔서 확대할 수 있도록 강화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3쪽을 보겠습니다. 젠더공감2030 청년활동가 양성사업인데요, 2020년도에 어떤 성과가 있으셨나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취지가 2021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5개월이 축소됐어요. 2020년도에는 9개월 동안 청년활동을 지원했는데 2021년도에는 4개월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4개월 갖고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실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에는 청년이 참여하는 20개 사업장 운영이 됐는데 내년도 국비지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국비지원에 맞춰서 2021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했어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이 사업성격이 젠더공감2030이지 않습니까? 젠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여성성인지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청년정책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데 이 예산이 내려오면 소관 부서의 성격에 따라서 청년예산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청년정책과 가면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가고, 여성 쪽에 가면 여성 젠더관점에서 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이미 9개월을 수행한 상황에서 내년에 다시 추진한다고 했을 때 4개월로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장 4개월밖에 안 된다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미비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4개월 짧은 단기근로인 만큼 당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비스가 필요한 공공일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배치하는 게 교육시간도 짧으면서 당장 인력이 필요한 곳에 배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청년활동가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말씀드릴게요. 여성가족원에서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실비보상사업을 하고 있어요. 몇 쪽인지 말씀드릴게요, 206쪽, 보이시지요?

예.

그리고 212쪽 동부고요, 본원이랑 동부랑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원수가 굉장히 적어요. 동부는 4인이고 본원은 5명 그리고 2명 뽑는 데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실비로 하루에 1만 원밖에 안 줘요. 그러면 142일이거든요, 이분들이. 한 4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그래요, 4개월짜리 2030 성인지관점에서 청년활동을 한다면 당장 여성가족원에서도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들이 실비지만 1만 원 가지고도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실제로 1365에도 자원봉사 신청을 가보면 봉사도우미로 신청하시는 분이 거의 70명 단위예요. 굉장히 많이 신청하세요. 그런데 선발되는 인원은 2명이에요, 지금 이거 다 조회되는 전산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의미는 자원봉사시간도 받고 일당 자원봉사로 1만 원 받는 것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정말 여기에 수요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2명과 5명과 4명을 뽑는 자리에 선발과정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사업성격이 2020년도 평가를 하면 결과가 좋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20명 뽑으셔서 여러 가지 활동을 장려하시고 촉구하셨겠지만요. 그래서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에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대로 올리신 건지, 국비 내려오니까 축소된 만큼 축소된 것 그대로 계상하신 건지, 아니면 실제로 다른 부서도 보니까 정말 필요한 곳이 있는데 단기근로네, 그러면 이쪽에 투입해서 전환도 해보자 그런 취지로 한번 고민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조금 더 젠더공감2030 청년활동가 양성사업이 앞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자원봉사활동 참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같이 좀 더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쪽 질의드리겠습니다. 155쪽에 보시면 MS오피스를 도입하시고 뒤쪽에 한글도 구입하시기로 했습니다. 구입하시면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혹시 우리 의회에도 정보화담당관실이 관리하시나요, 같이?

예,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피스가 2010년도에 나온 게 있고 매년 나왔을 겁니다, 버전이 업그레이드되고 여러 가지 상황도 계속 나아졌을 텐데 본 위원 컴퓨터를 켜보면 인증이 안 됐다는 MS오피스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과거버전을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전수조사가 다 파악되신 건지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 분명히 예산투입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사후관리도 했다는 여러 가지 실적은 보입니다만 우리 의원실 컴퓨터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보화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 정보화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승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서경원입니다. 저희가 매년 MS오피스하고 한글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데요, 의회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쓰고 계신 버전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매년 구입하면서 기존에 버전이 낮은 것을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 것인지 저희가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어떤 분이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인증이 안 되는 불법을 쓰고 있다는 얘기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인증키가 만료돼서 갱신이 안 된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씩조금씩 발견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전수조사를 다시 하셔서 반영되는 예산이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참고로 지금 현 노트북, 제가 이번에 행감 하면서 PPT를 하는데도 그런 메시지가 떴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아마도 의원실에 있는 노트북이나 PC가 버전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식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 노트북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그렇습니다. 의회뿐만 아닐 겁니다.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가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 기자재들도 업데이트, 유지보안이나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170쪽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운영 용역사업입니다. 유지관리 사이트가 계속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인상 깊은 게 170쪽 맨 아래 2020년도에는 55개였는데 2021년도에는 57개로 대전예술의전당, 목재문화체험장 이렇게 2개소가 증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행감 때 대전예술의전당이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건 알고 계실 겁니다. 트래픽이 200명 동시접속하면서 초과되는 부분들,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대전시가 갖고 있는 홈페이지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OK예약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양할 텐데요,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의원이 지적하는 사항과 시민이 지적하는 사항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다양할 거고요. 그러면 실장님이 보셨을 때 이 예산이 4억이지요, 4억의 예산이 반영되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작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어요. 작년에도 못했는데 올해 과연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대답 좀 해주시지요.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홈페이지 기능 개선에 OK예약시스템 기능개선이 포함됐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홈페이지에 OK예약시스템이 18개 시설과 관련해서 이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대규모, 사실상 실질적으로 대규모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별로 홈페이지라든지 예약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서 조금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시 홈페이지 따로, 각각의 시설별 홈페이지 따로 이런 불편한 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점 저도 인정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잘 연동돼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취지는 그래요, 작년도 3억 9,9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작년에도 못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100만 원 늘었는데 4억 가지고 작년에 못했던 부분들, 올해 본 위원이 지적한 것 그리고 지적한 것 플러스 시민들도 느꼈던 불편한 점들이 많을 텐데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결국 예산이 성과에 결과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충분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충분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조금 더 편리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예요.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중간보고를 통해서 정말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지 왜 여기까지밖에 못할까에 대한 부분에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실장님께서 각별하게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심도 있게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계속하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181쪽 보시면 공공 와이파이 확대·구축입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공공 와이파이를 국정과제로 확대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시민들께서도 통신비 절감효과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게 계속 증가하다 보면 유지관리에 대한 딜레마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임차료가 1억 9,500만 원 그리고 인프라 확대가 5억 5,400만 원입니다. 임차료 대비 확대가 더 큰 규모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결국은 인프라가 계속 확장되고 사후관리와 유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갈 수 있다는 방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실장님이 보기시에 공공 와이파이 확대가 시민들에게는 통신비 절감으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무료로 와이파이를 쓰기 때문에 절감되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공공 와이파이를 쓰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시 차원에서는 너무 많이 확장된 만큼 통합관리센터라는 부분에서 수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대전시에 CCTV가 많아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CCTV도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돼서 운영되는 상황에서 공공 와이파이가 지금 300개소 플러스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사업이 1,400회선인데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 확대되고, 확대된 만큼 사후관리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공공 와이파이 구축은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버스, 이런 공공교통시설을 통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은 2025년까지 매년 다중이용시설 500개소씩 구축해서 2025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말씀주신 것처럼 CCTV 사례처럼 설치를 한 이후에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당장은 없으신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여성가족원 관련해서 자원봉사 실비보상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원봉사가 많이 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면마스크를 만드는 봉사도 있었고, 긴급재난재해로 인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이걸 좀 보고 의아했어요, 사실은. 이 실적이 면마스크 4천 장 제작이라고 해서 집행된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는 예산 줬는데 왜 우리는 못 받았지 하는 부분인데요, 자원봉사 관련해서 지원조례에 따르면 4시간 이상 하면 실비를 교통비 플러스 식비 해서 1만 원으로 지급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어떤 출자·출연기관이나 기관에 따라서 예산을 주고 예산을 안 주고 선택과 다름이 비쳐지는데요,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봐야 합니까? 여성가족원이 하고 있는 만큼 다른 부서도 해야 되는 건지, 다른 부서에서 안 하니까 여기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로 확장됐을 때 분명히 큰 예산으로 다가올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면마스크 제작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은 금년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긴급히 1차 추경에 반영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2020년 본예산 수준으로 해서 도서자료실이라든지 행복매장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만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여쭤본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그거예요. 공공기관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실비를 보상 안 해줘요. 실제로 대부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여성가족원은 예산을 세워주셨더라고요. 왜 그런 거냐는 것을 여쭤본 겁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가족원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박 여성가족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원장 홍성박입니다. 면마스크를 제작할 때 저희들이 특별히 생각해서 자원봉사 실비보상을 요청 노력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스크를 제작하는 사람이 기능보유자입니다. 통상적인 것은 아니고요, 재봉틀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 하나는 코로나가 위험한 상황에서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그때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약간의 실비보상을 특별히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그렇게 집행하셨고요, 2021년도에는 마스크 제작이 아니라 도서자료실, 코로나 발열체크, 행복매장 실비보상 이렇게 집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행복매장이라든지 도서관은 거기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공무원이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1일 2교대로 오전·오후 나눠서 자원봉사자들이 팀을 꾸려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눠서 실질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원봉사와 조금 다릅니다.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실비보상을 조금 특별히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지적하는 것은 왜 세웠느냐는 지적이 아니라 여기는 세웠는데 다른 부서는 실제로 세워진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운 취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사실은 1365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실제로. 자원봉사 실비보상한다는 안내는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보다 여성가족원에도 여러 가지 자원봉사 모집을 많이 하는데 이쪽에는 돈을 주고 이쪽에는 돈을 안 주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결국 예산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에 따라서 자원봉사자가 많이 몰리냐 안 몰리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실제로 시민분들. 그러면 여기 보면 소문이 나겠지요, 여성가족원은 실비를 주더라. 그러면 이쪽에 다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발할 때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실까, 선착순이었을까 아니었을까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것 원장님이 답변을 하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복매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서관은 그동안 죽 거기에서 운영해오던 자원봉사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에서 20∼30명씩 고정되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대해가면서 오랫동안 해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최근에 발열체크 자원봉사는 발열체크가 다른 자원봉사하고 달라서 감염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꺼리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소문하고 사정해서 와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선발기준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도 자원봉사자를 많이 모집하시고 자원봉사자를 실제로 공고도 많이 올리세요. 그러면 그쪽 부서에서는 실제로 실비를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겠지요. 그러면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보셨을 때 여성가족원은 이렇게 실비보상에 대한 지급기준을 잘 만들어놓으셔서 수요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드리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다른 부서는 그냥 자원봉사 뽑고 봉사활동시간 주고 끝나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시간 이상 한 만큼 최소한 식비, 교통비 정도는 지급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가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질의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얘기를 드렸더니 과도한 예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쉽지 않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서는 만들어놨는데 왜 다른 부서는 안 하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타 부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와의 형평성이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의 기본적인 취지에 걸맞게끔 실비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꼭 좀 그것 관련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당부나 우려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9쪽을 보시면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과 우승호 위원님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신규 건을 질의를 하셨어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을 제3조의2에 의해서 한시적인 사업이나 시간선택제 전환자의 업무대체를 위해 보통 채용되는 공무원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근무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 15∼35시간 이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우리 시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다소 남발한다는 느낌이 가끔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은 정원에는 해를 끼치지 않지만 우리 인건비 총액에서 이 부분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다급이면 7급 상당 아닌가요? 7급인가요, 6급인가요?

7급.

그러면 7급 상당 공무원의 인건비가 이만큼이 지출이 되는 겁니다. 정원은 이 정원만큼 빠져나가지는 않지만 인건비가 지출이 되면 그만큼의 정원이 빠지는 효과가 똑같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요.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시적인 사업수행 또는 전환자의 업무대체를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대외협력업무 증가로 지역 내 정당, 공공기관, 언론사 등과의 네트워크 협력체계 유지를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언론사는 대변인실이 있고요, 지역 내 정당, 공공기관은 우리 특보단도 있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이걸 필요로 하는 인력 부분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업무가 중첩되고 추가적으로 중복되는 인력이 선발이 되어서 본의 아니게 그 자리에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지출해서 또 1명의 기회가 상실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실 때는 더 면밀한 검토와 계획과 이런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이분의 역할이 기존에 하던 부서에서 업무를 충분히 보시던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인건비를 소진해서 이 자리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 잘 유념을 해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인력이 남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전시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의 업무와 현황, 향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채용에 대해서. 그 내용하고 자료를 같이 정리해서 주시고요, 인건비하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용역 세부내역 등 현안사업 추진용역 그리고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추진위원회 사업 관련된 세부내역 등 총 8건의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전에 본 위원장이 요청드린 자료까지 포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홍성박 여성가족원장께서 이제 곧 공로연수에 들어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앞두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동안 대전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신 점 잊지 않겠습니다. 원장님의 앞날에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2호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전취약계층 지원의 목적과 계획 수립, 지원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안전취약계층 지원업무의 위임 및 위탁, 홍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자정입니다. 의안번호 제682호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궁금한 게 지원대상에 1. 13세 미만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그 밖에 사정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네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타 시·도 조례를 보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부터 시작해서 노인복지법,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 기본법 이런 식으로 다 나뉘어져 있거든요. 우리 대전시는 왜 이렇게 네 가지로만 정해졌나요?

제4항에 나와 있는 그 밖에 시장이 재난에 취약한 사정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포괄적으로 지정해서 그 수혜범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물론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취약계층에 해당된다고 시장이 판단했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해서 이렇게 가능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13세 미만인가요?

13세 미만은 사실은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뺄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법상으로 13세 미만, 65세 이상 노인은 기본적인 취약계층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지능력이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일반적인 판단이 이렇게 규정하게 된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세, 15세 중에서도 약간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도 상황에 따라서는 지원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불가능합니까?

지금으로서는 13세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3세면 8세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게 되니까 적어도 5학년 이하, 6학년만 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인지능력이 뛰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법에서 13세 미만으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자료 351쪽 기금전출금입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이 2020년 대비 너무 적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재난관리기금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최근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그 금액은 133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보다는 많게 200억을 채권을 발행해서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적어지게 된 이유는 올해 아시는 것처럼 1천억 원이 기금에서 대전형 생계재난지원금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에서 법적인 적립금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적립되어서 결과적으로는 금년도보다는 274억 적게 적립이 되었지만 법적인 적립기준보다는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부득불 금년도에는 지출이 많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생계지원금 같은 것은 기금에서 나가기에는 저희 재원사정도 그렇고 이번에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생계지원금은 일반예산에서 지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러한 방재·방역사업 등에 지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시민안전교육 콘텐츠 제작비입니다. 사업목적과 개요를 보니 코로나19 수요에 맞춘 비대면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콘텐츠 다섯 편을 만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기간 동안 대전시의 유튜브 채널이 찾는 사람이 없고 콘텐츠도 부족하니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안전교육 동영상 제작방향과 만들어진 후 활용방안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과 관련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입니다.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했고 좋은 평가도 받아서 행정안전부로부터도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찾아가는 안전교실이 인원수라든지 횟수가 굉장히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제작을 해서 비대면으로라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아까 조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비대면으로라도 지속해야지 이걸 중지하게 되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금방 잉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이번에 콘텐츠를 제작해서 비대면으로 적극적으로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육하려고 합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어린이, 노인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방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육 콘텐츠를 만든다고 하시니 정말 돈 쓰기 위한 의미 없는 동영상 제작은 안 됩니다. 동영상이 만들어지면 대전시 유튜브 또는 홈페이지에 올라갈 텐데 찾는 이도, 보는 이도 없는 동영상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안심마을 만들기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니 5개구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에는 자양동 등 4개소에 7,500만 원, 올해는 오류동 등 4개소에 7,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사업효과는 어떤지요? 본 위원이 올해 편성된 예산을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인터넷을 확인해 보니까 지난 9월 2차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3억 천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시민안전실에 편성된 예산 7,500만 원 외에 안전마을 만들기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 별도로 있는지요?

지난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안심마을 취지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기금예산으로 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주셔서 금년도에 본예산에 확보된 7,500만 원으로 안심마을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추경으로 세워주신 기금예산으로도 5억에 대해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안심마을 사업은 2015년부터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고, 주민들께서 공동체를 유지하시면서 서로 숙의하셔서 안전과 관련된 동네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것을 사업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네주민들께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으십니다, 참여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싶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아서 종래 정도 확보가 되었고요, 필요하면 저희들이 기금의 변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확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업효과도 좋다는 말씀이지요?

예.

시작 년부터 안심마을 만들기 선정기준 및 내용, 예산편성 내용 및 집행내역 등 관련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이 요청하신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세부현황내용 자료를 저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국군장병 및 가족 초청 음악회입니다. 설명자료를 보니 2018년과 2019년에는 관군협의회 제안안건으로 채택되어 음악회를 개최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었을 것입니다. 올해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에는 아무래도 긴축예산 기조 때문에 사실은 예산 반영을 못 시켰던 사항이고요, 그동안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성공적으로 국군장병 및 가족 초청한 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역에서 아시는 것처럼 재난을 당했거나 통합방위업무를 할 때 이런 음악회의 개최라든지 다른 지역사업들이 굉장히 큰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당했을 때도 32사단이라든지 505여단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정말 하지 못할 일들을 군 장병들을 통해서 많이 했고,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도 각 지역의, 대전역이라든지 서대전역, 고속터미널 이런 데 열화상 감지기 운영 같은 것도 심지어는 영관급 장교까지 파견해서 저희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군 장병에 대해서 화합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최대한으로 예우도 해주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긴축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편성되거나 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

389쪽 보면 자운대 민·군 화합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대전의 군부대를 대표하는 것이 자운대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성격을 보면 페스티벌은 군부대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음악회는 국군의 날 전후해서 특례적으로 대전시에서 행사를 지원하는 느낌입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2개의 사업을 자연스럽게 1개로 묶어 시민, 국군장병과 함께 대전지역의 대표축제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처럼 각각 쪼개서 예산을 사용하면서 조그만 행사로 전락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방법 면에서는 전문가들이 고민해야겠지만 예산심사를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첨언해서 설명드리면 음악회는 사실 예술의전당, 우리 시에서 가진 클래식 공연 위주로 해서 양질의 고급 클래식음악을 국군장병들한테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런 취지가 강하고요, 민·군 화합페스티벌은 자운대 현지에서 꽃이 피고 이럴 때 자운대에 거주하는 군장병, 시민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분류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너지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방사능 측정조사 용역 및 물품구입, 신규로 되어 있지요. 사업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환경방사능 측정용역은 기존 하던 사업입니까?

방사능 측정하는 거요?

예.

예, 지금도 수행 중에 있고요,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내년도 1월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규 계상된 게 휴대용 감마핵종분석장비를 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기존 장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핵종분석 안전관리 부분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파악돼서 이번에 본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아까 원자력안전업무협약을 통한 체결을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가 내려옴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대전시가 직접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사실은 시민감시위원회라고 해서 원자력연구원에 시민감시위원회를 두어서 운영하도록 하는 예산이 10억 정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비예산을 받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고,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앞으로 현재는 어떤 방사선 계획구역 내에 여러 가지 방재 인프라와 관련된 국비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서 지자체 감시권한이라든지 아니면 원자력안전교부세, 그다음에 중저준위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세 이런 것을 근거를 만들어서 그것을 받게 되면 그 재원으로 그런 장비들을 추가로 구입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협약내용을 보니까 주요내용에 방사능 감시 및 주민보호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협력 이런 부분 내용이 있기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활성화돼서 원자력 주변에 감시나 용역을 통해서 상황을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35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자원 개별 비축창고 구축비로 신규 계상된 내용입니다. 구별 1개소씩 해서 5개소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해서 비축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부서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국비 70%를 따왔습니다. 그리고 30%는 이번에 시비로 계상하는 내용인데요, 거점이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전문 물류센터의 창고를 리스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5개소는 각 구별로 위치를 지금 봐놓은 데가 있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안 쓰고 있는 소방서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육교 아래라든지, 그래서 동구는 가양동, 중구는 태평동, 서구는 가수원, 유성구는 신성동, 대덕구는 오정동 해서 위치를 다 봐놨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점이 되는 아주 큰 물류창고를 활용하고 그 외 지점형식으로 해서 각 구에 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비축창고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통합관리센터는 우리 대전시에서 거점역할을 하고 나머지 5개 지자체에.

예,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민방위 관련 방독면이나 이런 것들을 동사무소 창고에 하다 보니까 막 먼지가 쌓이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통합적으로 비축창고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재난·재해 구호물품은 물론이고 그런 것까지도 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각 구별 5개소 및 사업위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요청하신 재난관리자원 개별 비축창고 관련해서 현황, 장소와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관련된, 이것은 운영 관련된 거니까 인력도 포함되겠지요?

대부분 장소에 관련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원을 관리하는 사람은 없나요?

있습니다.

그런 현황도 같이 각 지역별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81쪽, 382쪽, 385쪽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자운대 주민쉼터 및 운동기구 정비, 군수사령부 정문 입구 주민보행로 환경개선, 32사단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설치, 신규사업으로 이 세 가지가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관군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랑 32사단장, 교육사령부 사령관, 교육대 군수사령관 해서 군 간부들과 관군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군 측에서 저희 관에 협조를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운대가 아시는 것처럼 군인들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자운대를 통해서 안쪽에 문화재 성격이 있는 수운교까지도 접근하고 자운대 내에 있는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여러 시설들을 이용합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운대도 군대의 권역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군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수립해서 최소한의 편의를 봐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군협력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일부 있는 부분과 개별적인 사업성격이 있는 부분이 엿보여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에 요청한 것이 체육관이라든지 여러 시설들을 저희가 지원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도 그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문호를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민태권 위원님이 질의했던 자운대 관련된 신규사업에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파트단지나 생활체육시설 같은 것 설치할 때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혹시 그렇게 자운대 군대시설을 대전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사유지 개념, 군 소유시설 개념으로 돼서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닌가요?

지금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어떤 시설비를 투자하는 부분은 국유재산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성격의 저기도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실제 관군협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서로 협조하는 것으로 양해된 상태입니다.

시가 예산이 투입되면 그 지역에 계신 시민이나 아니면 그 외 조금 멀리 있더라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기 보면 테니스장이든 체육시설 관련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시민한테도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같이 사용하는 그런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입니다. 346쪽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다문화나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많이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대전시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에 따라서 영상물에 대해서 한국수어나 자막을 필수로 넣어야 됩니다, 둘 중의 하나는요. 그런 상황에서 전문강좌 2편이 15분 이내, 유튜브용 3분 이내로 3편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문자통역이나 수어통역에 대한 예산도 확보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 챙겨봤는데요, 그 부분은 반영해서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반드시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시겠지만 가끔 상임위 부서마다 놓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규정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쪽과 385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군수사령부 정문 입구에 주민보행로 환경을 개선한다고 신규로 올리셨는데요, 이게 사유가 관군협의회가 제안한 안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민분들도 이용하시겠지만 군수사령부 관계자들도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왜 시비 100%입니까? 같이 협의하는 만큼 분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군에서 환경개선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 예비군 운영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땅은 군대 소속이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안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운교 같은 시설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산책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대전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저희도 했고 특히 체육시설이나 운동시설은 시민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협력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85쪽, 32사단인데요, 이게 백룡신병교육대지요?

예.

위치를 찾아보니까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전입니까?

아닙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세종시입니다. 그런데 32사단이 지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사단입니다.

그렇지요, 세종시·대전·충남·충청 그쪽 권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세종시와도 공조해서 매칭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세종시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고요, 충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부분이 제일 약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위치는 세종이지만 스포츠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이 공간을 오픈해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32사단장께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로 했고, 세종에 위치하지만 충남도 지역방위사단이기 때문에 협조해주고 저희도 그렇고 세종도 협조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료상으로는 대전으로만 딱 내역이 있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실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360쪽, 361쪽에 보면 여름철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사업, 무더위 및 한파 방지부스 설치사업이 시민참여예산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소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우리가 그동안 시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혹시 겹치거나, 지금 우리 시 사업, 시민공모사업 말고 별도로 편성해서 이 사업을 진행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동안 저희들이 총 458개의 그늘막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누락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늘막 관련해서 현재 설치된 현황과 지금 이게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20개소 5개 구면 100개 지역을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미설치 지역에 대한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으로 투입 가능한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 공모가 됐지만 실제로 그게 실현 가능한지 여부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현재 설치된 위치와 향후 설치예정인 곳에 대한 현황자료를 주시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361쪽에 있는 무더위 및 한파 방지부스도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지요?

현재 한파부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현재는 한파 방지나 무더위부스가 시에서는 처음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1개소 5개 구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선정하실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정은 안 됐는데요, 시민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고 왕래가 많은 데, 효과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해야 하는 과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무더위 그늘막 설치사업도 위치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께서 제안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인정받아서 왔기 때문에 앞으로 검증하고 결정하는 과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미설치된 지역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100군데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예.

미설치 지역에 대한 현황이 있을 거니까 그것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무더위와 한파 방지부스가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 예산에 임시시범사업으로 해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시청 앞에 보시면 버스승강장에 온열의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특교세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위치를 버스부서와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있는데 부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한 데는 아직 없습니다.

일단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위치나 이런 게 일단 우선설치를 하더라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을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리고 이 부분은 시에서도 선정기준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자치구와 협의하셔서 자치구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억 5천이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도 그 효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느낄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를 통해서 시의 사업이 이것 참 좋은 사업이다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선정해놓고 그냥 소진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관련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성원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260쪽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과 261쪽 대전의 명소 영상물 제작입니다. 설명자료를 보니 시정홍보, 대전의 명소 영상물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영상물은 대변인실에서 만드는 건지, 홍보담당관실에서 만드는 건지, 그리고 관광홍보물은 관광마케팅과, 마케팅공사에서는 만들지 않는지, 그리고 홍보는 어느 부서에서 전략을 수립해서 실행하는지 업무영역이 잘 구분이 되지 않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경민 홍보영상물 제작은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정 인터넷방송이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을 위해서 제작이 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제작한 것은 방송을 통해서 방영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저희가 만드는 홍보영상물은 시정에 관한 사항도 있고 대전의 자연이나 대전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상콘텐츠의 제작에 대해서 일부 업무가 대변인실과 홍보담당관실 또는 마케팅공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케팅공사의 경우에는 먼저 말씀드리면 관광 쪽에 주안점을 두고 대전의 관광 부분에 목적을 가지고 있는 영상 제작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홍보담당관실의 경우에는 홍보담당관이 답변을 하겠지만 주로 SNS와 같은 온라인콘텐츠로 제공하기 위한 영상 제작은 아마 그쪽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대변인실은 방송매체, 방송용으로 제작된 영상물이기 때문에 각각 성격이 다르고요, 또 대변인실의 영상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우리 시정을 소개하는 것 또는 대전의 자연환경이나 대전을 소개하는 그런 쪽의 영상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 마이크를 조금만 더 가까이 좀 대주세요. 제가 가물가물 들리는데, 귀를 쫑긋해야 됩니다. 각 부서에서 영상물을 만들게 되면 대변인실 또는 홍보담당관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서로 공유한다는 말씀인가요?

권경민 예, 물론입니다.

대변인실은 올해 예산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언론사만 관리하는 공보업무만 하는 느낌인데, 업무량 부족을 이유로 일부 업무는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만 이런 느낌이 아닐 듯합니다. 외부에서 이런 얘기가 혹시 없습니까?

권경민 홍보업무가 기존에 일원화되었던 것이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서로 업무를 나눠서 역할과 기능을 분담시켰습니다. 지금은 아직,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소 서로의 영역에 대한 확정적인 영역 또는 기능에 대한 구분이 다소간 못 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협의를 통해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 대변인실에서 하던 것들을 협의를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아니고요, 시정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나오고 있는 빅데이터 키워드 검색을 통한 콘텐츠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것들은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었는데 협의를 통해서 홍보담당관실로 가기도 하고, 일부 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나누고, 특히 영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서로 협의를 하면서 기능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1개의 부서를 2개로 나누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면 업무영역을 확실히 구분하고 홍보전담부서에서는 홍보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각 부서,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홍보를 상호 협조를 통해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295쪽 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도시 브랜드 슬로건 글자 상징 조형물 설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글자 조형물 형태가 요즘 하나의 트렌드처럼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존 같은 걸로 활용을 하면 관광용으로도 활용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1억 5,000만 원의 예산인데요, 5,000만 원씩 3개 정도 각기 다른 조형물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고요, 세 곳 정도는 물론 도시마케팅위원회를 통해서 설치하는 곳은 최종적으로 확정하려고 합니다만 일단 시청사 주변 한 곳하고 엑스포 있는 둔산대공원 쪽 예술의전당 있는 그쪽에 한 곳, 한 곳 정도는 원도심 지역에 한 곳 정도 이렇게 세 곳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품격 있고 아름다운 조형물이 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291쪽을 보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91쪽부터 295쪽까지 홍보담당관실 브랜드 홍보 관련 예산입니다. 설명자료를 보니 도시 브랜드 슬로건 Daejeon is U 관련 예산들입니다. 새롭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영상 및 콘텐츠 제작비 1억 4,000, 공동브랜딩 5,000, 홍보 및 마케팅 2억 8,000, 조형물 유지관리 및 설치 7억 200 등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외에 별도로 마케팅공사에는 도시브랜드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도시브랜드가 빠른 시간 내에 정착하지 못하면 안 바꾸니만 못합니다. 많은 예산이 도시브랜드 Daejeon is U 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정말 치밀하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95쪽 홍보조형물 설치 신규사업이 세 군데 설치에 1억 5,000 이렇게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자료하고 또 저희한테 업무보고왔을 때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타 시·도 조형물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슬로건 글자 상징 조형물.

지금 제가 타 시·도의 사례는 정확하게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최근 브랜드 슬로건을 새롭게 제정한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보통 사업 1차 연도에 평균 3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조형물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형물 설치사업은 대부분 두 가지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요즘 추세가 LED 추세가 있어서 경계지역이라든지 관광지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이런 곳에 LED 조형물, 홍보를 같이 겸한 브랜드 슬로건을 홍보할 수 있는 조형물이 설치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글자 형태의 조형물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각 시·도의 정확한 현황은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브랜드 슬로건 글자 상징 조형물 설치를 보니까, 자료를 갖다 주신 것 보면 이게 잘 되어 있는 데는 멋있는 하나의 포토존도 되고 아주 좋은 명소가 되는 반면에,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전통한옥가옥을 아주 이 조형물이 가로막고 있는 그런 형상이 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서울에 20개 정도에 이런 설치가 되어 있다는데, 이런 건 상징성에 있어서 대전에 있으면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지 너무 무분별하게, 아무리 예산이 있다고 해도 많은 곳에 설치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흔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고, 외국 같은 경우는 호주에 브리즈번 시 조형물 해서 여러 장을 주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같은 장소예요. 이게 아마 하나 정도의 위치에 설치를 해서 활용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실 때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예, 위원님 말씀처럼 트인 공간 위주로 내년에 계획된 게 세 곳 설치니까요, 트인 공간 중심으로 관광하고도 연계될 수 있도록 포토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82쪽 온라인 소통 시정홍보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의 한 33%, 1억이 증가한 4억을 계상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는 지난해보다 1억이 늘어났는데요, 사실은 늘어난 것이 아니고 홍보예산 중에 유사한 항목을 여기다가 합쳤습니다. 저희 기존 예산 중에 유튜브 콘텐츠 제작비가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은 홍보예산으로 파악을 하고 같이 합쳤고요. 그리고 권역외홍보팀에서 하고 있는 전자홍보매체 홍보비 사업이 7천만 원짜리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것 중에서 5천만 원도 유사사업으로 보고 온라인 소통 시정홍보에 편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증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억 5천에서 2020년도 예산에 5천만 원이 증액해서 3억이 되었던 거거든요. 증액분에 5천이 증액돼서 3억이 되었고 올해 1억을 증액하는 상황인데, 물론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유튜브 콘텐츠 제작비 5천만 원이 아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1억이 계상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고, 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53쪽, 빔프로젝터 교체(신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민 중회의실에 설치되어 있는 빔프로젝터가 2006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14년 정도 지나면서 노후화되어서 이 빔프로젝터의 수리비가 과다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려고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빔프로젝터 교체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범기업 제품을, 빔프로젝터라든지 이런 사무기기에 전범기업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범제품을 좀 피하고 국내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권경민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무기기용품을 전범기업 기기를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국내제품의 구입에 힘을 써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권경민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빔프로젝터라든지 고가의 전자장비의 경우에는 일본의 제품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본 위원은 어느 특정 국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범기업 제품을 되도록 지양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권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태권 위원님.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과 문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295쪽에 홍보조형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브리즈번의 조형물을 회의 중에 몇 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고 이게 반영되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상징조형물 설치를 3개소에 글자조형물을 똑같은 걸 설치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양한 색다른 것을 세 가지 설치한다는 건지?

세 개를 다른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은 LED도 들어가고 어떤 것은 LED가 안 들어가고, 움직이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음각을 한다든지 양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각기 다른 작품을 설치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일단은 글자라는 건 맞네요?

예, 그렇지요.

사실은 본 위원이 몇 가지 비공식적으로도 몇 번 얘기드렸던 부분인데요, 내 꿈은 라이언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예.

11월 20일 자로 투표가 끝났더라고요. 혹시 결과 들으셨습니까?

결과는 확인은 못 했는데 월등하게 꿈돌이가 앞서가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발표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꿈돌이가 1위를 했어요, 실제로. 거의 압도적인 입덕투표가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이후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봤더니 카카오와 함께 장학금도 주고 한정판 스페셜 이모티콘도 발매해서 꿈돌이 관련 이모티콘이 나온다고 해요. 본 위원은 마케팅공사에 이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많은 분들에게 방송을 통해서도 대전의 캐릭터를 알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텐데, 세 가지 조형물이 똑같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원도심 쪽에 조형물 위치를 아직 결정은 안 하셨다고 하지만 설치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런 기회를 삼아서 꿈돌이 캐릭터도 조형물로 하나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Daejeon is U를 가장 편하게, 꿈돌이 자체도 새로운 붐이 일고 있고 우리 엑스포에 뉴트로 분위기도 왔기 때문에 꿈돌이 홍보물에 Daejeon is U를 탑재시키면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3개 중에 하나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그것을 못한다면 마케팅공사 예산에서 꿈돌이 조형물을 만들 적에 Daejeon is U를 같이 명기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포토존이라는 게 사실 글자 가지고 포토존으로 많이 찍는다는 것은 그렇게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짧은 단기의 어떤 효과만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고, 캐릭터라는 게 또 다른 어떤 기대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생각에 제안드리는 부분이라는 점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291쪽에 보면 도시브랜드 홍보 영상 및 콘텐츠 제작입니다. 2020년도에도 내역 중에 카카오톡 이모티콘 개발 및 배포를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혹시 예산이 얼마였나요?

똑같이 5,000 잡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몇 개월 치지요?

올해는 회원 확보가 많이 필요해서 5만 7천 개를 다운로드하게 해주면서 1달간 사용하기로 했는데 내년 사업은 회원 확보가 이미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회원 확보 수를 조금 줄이면 유통하는 기간을 3개월 정도 늘릴 수 있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내년에는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대전시민이 아니어도 다운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을 투입했는데 올해 몇 명 다운받았다고요? 몇 분 정도 다운받았습니까, 올해?

5만 4천 개를 배부했습니다.

5만 정도, 많은 분들이 다운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 통계적으로 타 지역이나 대전 지역,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되지요?

아직 이것은 데이터가 없는데요, 그 이모티콘을 운영하는 회사의 자료를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호기심에서 많이 다운로드받는 거기 때문에 다운로드받고 회원탈퇴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게 15∼30%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도 감안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마케팅은 예산으로 결국 타 지역에도 많이 알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인데 이모티콘에 5,000만 원 투입한 대비로 봤을 때는 효과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이걸 단발성으로 쓰고 사라지는 거다 보니까 좀 아까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사실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 좋겠는데 지자체의 특성상 공공의 성격은 카카오에서 인정을 짧게 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올해 진행한 회사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저희가 정확하게 효과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모티콘을 통용하는 데가 그 회사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밴드에서도 통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거기도 데이터를 받아보고 어디가 더 효과가 좋은지를 분석하고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쪽 보시면 소셜미디어 포럼 개최입니다. 혹시 올해는 온라인으로 개최 예정인데 하셨습니까?

저희가 20일로 추진을 잡았는데요, 그 유튜버 섭외대상자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소기의, 의도했던 홍보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그 출연진은 출연을 하지 않는 방안에서 새로운 일정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게 그때 행감에 했던 그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취지는 그렇습니다, 아까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영상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시청각장애인이라든지 다양한 분들도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막이라든지 수어라든지 그런 부분인데요, 이번에 대전블루스에서 시장님께서 대시민담화문을 이틀 전에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자막을 잘 입력해주셔서 인상 깊게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포럼도 개최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영상물도 많이 만드시겠지만 자막이 필요한 부분이나 수어가 필요한 부분은 꼭 좀 예산을 반영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쪽에 점자 대전 시정소식 제작인데요, 혹시 이것은 위탁을 하셔서 합니까,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십니까?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점자도서관 있는 것은 아실 텐데 혹시 거기서 하십니까, 아니면 따로 별도로 하십니까?

점자도서관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는 되었고요, 대변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60쪽에 보니까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이라고 있는데 5개 언어로 제작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어디 언어로 하시나요?

권경민 한국어를 포함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국어를 포함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국수어도 포함하시나요?

권경민 수어 부분이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계약을 했고요, 지금 제작 중인데 포함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아무래도 한국수어언어가 법으로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의 언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도 숙고를 하셔서 앞으로도 제작할 때 포함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권경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