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남진근 의원 발언

제255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1-23

회의 전체 보기 1040턴

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과학산업국 소관 일반 안건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8쪽에요,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하는 거 있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게 이분들이 강의 시간이 주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의 시간이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의 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주 2회 출근을 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주 2회 강의를 하는데 이게 3,600만 원이, 연 3,600을 한 분한테 주시는 거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강의료를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국가전문경력관, 경력 있는 분에 한해서 초빙을 해서.

광복

이광복위원

아, 그러니까 1명을 초빙하는 게 아니고.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1명이 상주해서 와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상주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하나의 연봉 개념이잖아, 따지면,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요.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자문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냥 초빙?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초빙은 아니고요, 전문경력관이라고 해서요, 한국연구재단에서 실시하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전액 국비인데 지금 우리는 전액 시비인데요, 지금 우리 거는? 전액 시비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2020년도에는 1,800만이었는데 올해는 100% 인상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3,6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하신 거거든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리고 전액 시비, 여기 시비로 표시해 주셨는데?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액 시비로 저희들이 잡아서 시로 편성을 새로 하는 겁니다, 이게.

광복

이광복위원

예, 그러니까 국비는 아니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국비로 한국연구재단에서 우리 시에 예산을 주고요, 시로……. 한국연구재단에서 직접 주는 거기 때문에 국비 개념하고 다르다고 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한국연구재단에서 시에다 위탁 줘서 시에서 관리해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것 표기해 주셔야지 이게 전액 시비로 이렇게 표기해 놓으셨는데 그 점이 이상에서 여쭤보는 거고요, 질의했던 부분이고. 761쪽에 농산물 안전분석실 있지 않습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작년 대비 92.3%가 삭감이 됐어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게 이유가 시설을 완료해서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국비 확보를 못 해서 같이 시비하고 삭감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2년 차 사업으로 해서요, 2019년도, 2020년도 2년 차 해서 17억 예산을 국비하고 지방비로 확보한 사업이고요. 2019년에는 12억을 해서 추진했고 금년에는 5억을 해서 추진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운영비만 일부 지원했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겁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운영비만 지원하고 더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그 돈은 편성 못 하고 운영비만 한 거예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운영할 재료비 위주로 해서 전액 예산을.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안전분석실은 3,850만 원만 있으면 2021년도는 이상이 없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완전 확보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비 100%로 월 300만 원씩 지급한다는 거 있잖아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초빙인원 김00 해서 전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 근무했다는 이분이.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게 지금 시비를 우리가 시비로만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한국연구재단에서요, 전액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시비로 편성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 자체 예산이긴 하지만요, 한국연구재단에서 우리 시로 주는.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세입에 무슨 잡혀있는 게 있습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입은 잡고 또 세출로.

찬술

김찬술위원장

몇 쪽에 있어요? 725?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시비로 표시가 된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했던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본예산에, 검토를 해서 추경에 한번 편성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분소 설치하는 문제하고 농협하고 MOU 맺어서 하는 거하고 또 배달서비스 하는 거하고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요. 타 시·군 사례도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도 추경에 가능하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어떤 방법이든 간에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해서 또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늦지 않게, 농사철 다 지나가고 예산 편성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좀 서둘러서 첫 번째 추경에서 할 수 있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757쪽 보면 이게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도시민 참여형 아파트 조경 다층식재 기술 시범 해서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아파트 안에다가 각종 식물을 식재하는 그런 교육과정 운영을 하는 건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부녀회나 아니면 노인회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해서요, 아파트 단지 입구, 도로나 놀이터 이쪽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지만 아파트에서 강의도 하고요, 교육도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대상자는 공모를 하는 건가요, 3월에?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모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실제로 이것을 추진하는 어떤 주체가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직접 이 부분을 강의하거나 추진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외부 전문강사도 초빙을 하고요. 저희 자체도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여기 보니까 강사 수당이 책정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일단은.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외부강사에 대한 강사비고요. 자체 강사는 이제 강사료를 안 주기 때문에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위탁주지 않고 직접 진행을 하신다는 거네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직접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리고 또 신규사업 중에 보니까 755쪽에 열효율화 기술 활용 시설과수 생육환경 개선 시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잘 이해가 안 돼서.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열효율화라는 게 기존에 하우스 내에 예를 들면 공기유동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고정식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상하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기팬을 달면 열효율이 훨씬 더 증대가 되고 작물 생육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 시스템 하나하고요. 외부로 유출되는 열을 다시 재활용해서 겨울철에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겨울철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경영비의 한 30%에서 40% 정도가 난방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통 보면 농업기술센터 사업들 중에서 연말연초에 하는 게 새해영농 뭐라고 그러나요, 강좌라고 그러나요, 교육?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새해영농설계교육.

광영

오광영위원

예, 교육.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진행을 제대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금.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농촌진흥청, 중앙하고 상의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방침은 코로나 단계를 봐가면서 1단계는 소규모로 진행을 하고요. 2단계가 되면 온라인 교육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온라인교육 하면 참여율이 어떤가요? 지난번에 왜 농업인의 날 행사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다고 그러던데.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실은 참여율이 기존에는 익숙지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농업인들 연령층이 높기 때문에 많이 호응도는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강의하시는 강사분들도 사실 힘들어하고요. 또 받는 분들도 사실 교육효과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그것을 보완해서 더, 동영상을 촬영한다든지 더 많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비대면교육에 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렇지요? 제가 봐도 이렇게, SNS라든가 온라인 환경에 익숙지 않는 분들 교육을 하려면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코로나가 계속된다고 하면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게 원활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하는 교육도 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입니다.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데 우리나라도 기후 변화가 온난화가 돼서 애를 먹지요? 특히나 우리 농촌에는, 농촌도 그렇지만 농수산 쪽은 기후하고 밀접하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직접적으로. 753쪽하고 757쪽에 보면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상 기술 확산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보면 하우스하고 일반 노지하고 말이에요, 어느 정도예요? 농촌에 하우스 재배가 몇 퍼센트 정도가, 생산의 몇 퍼센트 정도가 되어 있어요? 데이터가 있나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시설농가들은 한 2백여 헥타르 시설재배를 하고요. 전체 한.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근에는 포도를 많이 짓잖아요, 포도?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포도가 노지가 있고 하우스가 있는데.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하우스가 노지보다 많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월등히 많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그 퍼센티지가, 벼 같은 것은 하우스를 못 하잖아,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여기서 낙과라든가 개화기에, 생육기에 이상기온이 있을 적에, 갑자기 눈이 온다거나 우박이 떨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하우스가 막 펑크가 나고 그러잖아, 구멍이 나고?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비한 건데 이게 기후는 앞으로도 많이 이상기온이 올 수가 있잖아요, 폭염이라든가 냉이라든가,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에 대한 일반 노지 말고 모든 우리 농촌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하우스 재배가 몇 퍼센트 정도 되냐고, 모든 것에 있어서.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작물별로 좀 상이하긴 한데요. 시설포도 예를 들면 노지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노지는 별로 없어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비가림하고 하우스 재배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그게 노지가 이상기온 때문에 예를 들어, 예를 들어입니다. 배추나 상추가 보면 노지하고 하우스하고 달라요, 질이 다르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 품질이 다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하우스가 보편화가 돼서 대량 생산하고 보급을 하다 보니까 하우스 쪽으로 많이 갔잖아,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노지 쪽 장려하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과수라든가 이건 어쩔 수 없이 개화기라든가 이럴 때에 비해서 하우스가 유리할 거고,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일반 채소 쪽에는 하우스보다는 노지 쪽 선호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노지채소는 김장채소나 이런 건 노지채소를 선호하고요. 기타 나머지 과채류 쪽은 병해충이, 노지에는 병해충이 심해서 상당히, 시설을 하지 않으면 병해충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병해충 때문에.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비가림 하우스를 많이 선호를 하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하우스 쪽으로 유도를 한다, 그 말씀이네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기상이상에 대한 대응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좀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실 보니까 농업인들 보험에도 많이 적극적인 성향이 없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이상기온이나 문제가 될 적에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되어야만 안정적인 수입이 될 건데.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 소득 때문에 그런가는 몰라도.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초기에 시설 투자비가 좀 과다하게 들다 보니까요, 선뜻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이상기상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저온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고 또 고온에 대응하는 방법, 환경에 대응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해서요.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한 다음에 선호도가 좋고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를 해서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뭐 우리가 IT기술이 발전되니까 한파라든가 폭염이라든가 냉해라든가 이런 때에 대비해서 잘 하는 사업 같은데 아마 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에 대해서 세세한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기상이상은 우리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예측을 하고 사는 거잖아,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자료 750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750쪽.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이게 보면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해서 이게 전환사업이에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전에는 어떤 사업이었어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환사업은 종전에 국비 시범사업으로 했다가요, 지방이양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지방비로 전환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하고 마찬가지로 농촌어르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솜씨나 기술들이 각 지역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비교적으로 노동 강도가 적은 하우스 육묘를 한다든지 고추 육묘나 이런 것들을 사업으로 해서 소일거리를 하고 농촌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선호도가 높고 해서 젊은 층하고 노인층하고 같이 융합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마을공동체 공간 보수 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운동기구 설치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경로당은 어디 경로당을 몇 개소나 했어요? 1개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개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못 하고.

종명

윤종명위원

어디 경로당을 했나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한 데가 서구 우명동을 했습니다. 서구 우명1동 경로당 보수를 일부 하고요, 운동기구하고 고추재배 육묘장 설치를 금년에 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대개 보면 우리 복지국에서도 경로당이라든지 일반 노인시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산 지원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생활 실천시범으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어쨌든 농가인력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큰돈은 아니지만 이게 전에 하던 부분들이라서, 국비 지원됐던 부분들이라서, 이게 어쨌든 경로당이 지금 대전시 내에 한두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뭔가 실질적인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경로당 보수는요, 대규모 수선이 아니고 소규모로 벽지를 새로 바른다든지 이런 소규모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각 구에서 하는 거고요, 주목적은 농촌어르신들의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거 구청으로 주지 않고 직접적으로.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직접.

종명

윤종명위원

직접적으로 관리, 지휘감독하시는 거잖아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산 지원이 되니까 농촌노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돼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라도 경로당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예산이 지자체에서 아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시설 부분이라든지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경작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사업검토를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농작물재배라든지 공동농장 운영 이쪽으로 주안점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734쪽 유용미생물 배양실 자동공급시스템 시설개선 해서 지금 개선사업비로 올라와 있는데 미생물 보급 사업이 자꾸 늘고 있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용농가 수가 계속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상당히 저도 실제 사용해 보니까 너무 효과가 좋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렇지만 미생물 공급이 사실 시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기왕이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홍보비 좀 더 책정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농지원부를 안 가지고 있어도 텃밭이라든지 일반 소규모 경작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농지원부를 실질적으로 못 떼고 소규모 경작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런 부분을 사용해서 채소라든지 가꾸는 데 있어서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시설 보급이 자꾸 늘어나니까 시설도 개선하고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어쨌든 예산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여기 배양실 운영비가 조금 있네요, 4천만 원 있는데.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일반시민까지 확대해서 하게 되면 절대 양이 부족해서요, 일반 도시텃밭하시는 분들은 약 10ℓ 정도로 약간 줄여서 주고 있고요, 농업인들은 약 20ℓ 정도 이렇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을 더 해봐서 부족하게 되면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시민들이 많이 써보고 관심 갖고 해야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상당히 홍보를 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설개선을 더 해서라도 더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검토해서 일반시민에게도 공급하고 농업인들에 대해서도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767쪽에 보면 드론활용 노동력절감 벼 병충해 방제비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 드론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 없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저는 드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은 지원하면서 드론 1대를 보유 안 하고 있다는 게 그런 것 같아서 방제할 수 있는 용으로 그래도 몇 대는 보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게, 드론 방제가 상당히 효과는 보고 있잖아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좋고요, 저희들도 드론을 보유하려고 진흥청 농기계 전문팀이 있습니다, 그 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아직은 일반화된 사항이 아니고 지금 용역해서 방제하시는 분들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게 일반화되면, 차후에 가격대가 떨어지고 일반화되면 그때 다시 저희들이 구입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드론 구입하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2회 방제 지원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떻든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몇 대라도 보유해서 방제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게 구입하는 데도 큰 예산은 많이 안 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격이 요즘 많이 보급화돼서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한번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보급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농약, 기계, 경운기 가지고 가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자꾸 발전시켜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서서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지 옛날 방식대로만 따라서 지원받아서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과 연계해서 드론 방제도 더 활성화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종명

윤종명위원

과감하게 투자하세요. 이런 데 투자해서 시민들한테 더 편의제공하고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도시농업 시민교육 운영하시는데 이건 농업기술센터만 운영하시는 건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수빈

박수빈위원

시민들이 와서 거기에서 듣는 거예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공모를 통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수빈

박수빈위원

코로나 시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자치구별로도 교육을 확장해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도심에 있는 분들도 잘 몰라서 못 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역 행정복지센터 등에 홍보하셔서 같이 여러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스마트팜 관련돼서 교육 같은 건 따로 하시는 건 없나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스마트팜 교육장을 사실 광역시 중에 처음 설치해서 금년에 일반 농업인뿐 아니고 시민들한테도 홍보하고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일반 비대면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진행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앞으로는 농업기술 이런 게 미래 산업의 중심점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직업을 선택해야 될 나이,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이런 걸 교육하면 좋지 않을까, 교육청하고 잘 상의해서 그런 분야도 직업 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떠신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학교 4H회가 중학교 2개 학교하고 고등학교 2개 학교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학생들한테도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스마트농업을 교육 중에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특수목적이 있는 고등학교 말고도 인문계나 그런 데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반 학교에 홍보해서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여왕벌 위치추적기를 보급한다고 하셨어요, 31번 754쪽이요, 스마트 양봉기술 보급 해서. 그러면 여왕벌에게 위치추적기를 붙이는 겁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그마한 초소형·초경량 태그를 여왕벌에 붙여서 여왕벌이 벌통 안에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찾아서 수시로 여왕벌이 있는 것을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동력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초소형 센서를 여왕벌에 붙여서, 이게 분봉이라고 하나요, 나누는 걸?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분봉.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거 할 때 쓴다는 얘기인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분봉할 때도 쓰고 수시로 벌통 내부를 확인할 때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분봉뿐 아니라 벌통 내부 여왕벌 상태 확인할 때도 수시로 써야 되기 때문에, 훨씬 시간이 절약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다음에 737쪽에요, 청년농업인 특성화 육성 시범 해서 전환된 거 있지 않습니까? 1억인데요, 이게 2개소에 해서 개소당 5,000만 원씩 한다는 거잖아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게 그러면 청년농업인들한테 어떤 단체에다 주는 겁니까, 개인한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한테 공모를 통해서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메뉴방식으로 해서 정해주진 않고요, 청년농업인들이 창업을 한다든지 새로운 가공품을 생산한다든지 하는 것을 개인들을 통해서, 공문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개인들이 이걸 공모사업에 선정돼야 되겠네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2020년도에는 딸기 육묘장 설치하고 쌀 도정시설에만 준 거예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육묘장을 설치한 건 개인일 테고, 쌀 도정시설은 개인이 아닐 것 같아서 여쭤봤던 건데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개인이 하고 있는, 청년 4H회원이 하고 있고요, 부모님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후계세대를 육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도정시설은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 부분적으로 시설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2021년도에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에 주실 건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청년농업인들의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찬술

김찬술위원장

내는 걸 봐서 예를 들어서 딸기 육묘장이 아닌 채소 육묘장이라든지 고추 이런 걸로 한다고 들어오는 걸 심사해서 그렇게 해서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찬술

김찬술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들이 여쭤보신 건데요, 757쪽에 참여형 아파트 조경 다층식재 기술 시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여튼 교육을 한다는 거잖아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여기 대상이 아파트 부녀회, 노인회,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교육을 한다는 거잖아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다육식물이라고 하면 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식물을, 그러면 이게 한 아파트단지의 규모로 해서 할 거잖아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게 할 때 몇 개의 아파트단지 규모로 해서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를 하는 겁니다, 1개 단지 아파트만.

찬술

김찬술위원장

1개 단지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청을 받아서 가장 적합한 데를 할 계획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것에 관심 있는 데가 상당히 많고 또 이게 한다는 게 알려지면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실 텐데 굳이 이거 1개소만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저희들이 국비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배정된 게 1개소밖에 없어서요, 우선 1개소 추진해서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교육하는 시범사업으로 3,500만 원이 4,000만 원 중에 이게 양란이나 이런 거, 다육식물을 사서 보급해 주고 그거에 대한 관리기법이라든지 교육하는 이런 걸 하는 겁니까, 그 돈이?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 돈은 난이나 다육식물을 개별적으로 사서 주는 게 아니고요, 단지 내에 있는 화단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화류나 관목류 아니면 유실수를 다층식재기술이라고 해서 키 높이에 맞춰서 심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단지 내 조경을 새로운 기술로 하는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이게 아파트단지 내에서의 자부담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겁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국비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식재하는 것도 직접 실습하는 사항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런 사업은 많이 보급해서 우리 청소년이나 학생들의 교육 자료로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상당히 권장하고 싶은 사업이라서 다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엑스포재창조사업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토지 현물출자) 3.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4.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엑스포재창조사업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토지 현물출자), 의사일정 제3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및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과학산업국장 문창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과학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엑스포재창조사업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의 준공을 위한 지적공부 정리를 위하여 시 소유의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현물출자 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유성구 도룡동 3-1번지 등 현물출자 토지 3필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부지 소유권 일치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과학산업분야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대전규제자유특구펀드 출자금을 2020년 8억 원, 2021년 6억 원으로 총 14억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상호 간 업무협력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디지털 뉴딜사업과 지역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등 2건의 업무협약 체결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문창용 과학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연

이병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병연입니다. 엑스포재창조사업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토지 현물출자를 위한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1월 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엑스포재창조사업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토지 현물출자)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엑스포재창조사업 및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토지 현물출자)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대전규제자유특구펀드 관련해서는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건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공모사업 확정된 지가 언제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게 최종 확정된 것은 2020년 10월 6일이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10월 6일, 지금 여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동의안과 예산이 같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 혹은 조례안과 예산이 함께 올라오는 부분을 지양하고 그럴 경우에는 거의 예산 승인을 안 하고 그냥 조례안만 통과시키는 일종의 관례가 있다는 걸 아시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저희가 당초에, 지난 254회 임시회 때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선정결과 발표일정이 촉박하게 진행이 돼서 그 부분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공모사업이 이렇게 촉박하게,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출연하는 금액이 8억인데 촉박하게 결정된 이유는 어떤 건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8억하고 이제 6억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시가 출자하는 금액이 20억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출자계획은 그때 이후에 결정을 해서 잡았고요. 정부로부터 10월 6일 이게 최종결과 발표가 되고 이후에 내부절차 거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올해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5회 추경에 저희가 8억을 넣게 됐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아무튼 시기적으로 보면 공모를 해서 공모가 결정된 시기와 의회 회기와 약간 미스매칭된 부분이 있어서 급박하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지자체 20억이라는 것이 2020년에 대전시가 8억, 2021년에 6억 그리고 그다음 해 2022년에 나머지를 출연해서 조성을 하겠다는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이게 대전, 아예 딱 특정을 해서 대전규제자유특구펀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투자 대상 보면 비수도권 지역 소재 창업자,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뭐 그러면서 벤처기업 등에 60% 투자하고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에 40%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대전지역 기업에 결성총액의 40% 이상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게 40%라는 것이 미니멈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80이 될지 100이 될지 그거는 향후에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에서 결정할 문제인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사실 수도권 3개 지자체를 뺀 14개 지자체에서 중기부가 시행하는 규제자유특구펀드에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런데 그중에서 정부가 모태펀드로 해서 출자액이 180억이고, 전체 300억이고 3개 내외에서 결정을 하겠다고 했고 그 경쟁 가운데 우리 대전시가 참여한 펀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300억 중에서 120억이 저희 몫으로 선정이 됐고요. 다만, 이것은 바이오 관련된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시가 투입한 20억과, 20억을 감안컨대 전체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결성총액의 40%인 48억은 미니멈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성과가 더 많이 있으면 더 많이 투자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국모태펀드가 정부에서 조성한 펀드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리고 GS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일반 참여자.

광영

오광영위원

사기업.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운용사는 그러면 이거 모태펀드 운용하는 한국벤처캐피탈에서 운용을 하는 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데는 돈을 댄다고 해서 보통 일반 조합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LP라고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들을 실제로 운용하는 운용사는 업무집행조합원이라고 별도로 있는데 그건 GP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엑셀러레이터를 하고 있는 블루포인트파트너스에서 그것을 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도 약 10억 정도의 출자를 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10억을 대고요. 그러면 왜 2022년에 나머지, 8억, 6억 하고 나머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나머지.

광영

오광영위원

8억을 더, 아니, 6억이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6억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2022년에 6억을 더 투자하는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7년간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투자는 3년이고 회수는 4년이라서 그렇게 해서 3년간 그렇게 20억을 대전시는 출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그런 관행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이 부분을 세워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일단은 저희가 약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그 펀드 자체는 결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모태펀드라든지 다른 데서도 시가 투자하는 것들을 보고 또 해당 연도에 그 비율에 맞게 투자하기 때문에 우선은 업무집행조합원이나, GS에서 들어왔는데 GS나 이런 데서는 민간이기 때문에 본인들 판단에 따라서 투자가 가능할 것 같은데 다른 데서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투자가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자가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다는 거지요. 통상적으로 지금 한국모태펀드와 지자체가 조성하는 펀드에 GS 같은 일반 기업이 투자자로 같이 참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대부분의 펀드가 그렇게 해서 일반 조합원들도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펀드 결성액의 상당 부분을 보통 한국모태펀드가 많이 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 벤처캐피탈은 자기네들 자산에 근거해서 그렇게 또 펀드를 구성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모태펀드 투자 관련해서는 지난해인가요, 지난해에 일자리경제국에서 소위 말해서 조례 개정을 하나 해서 모태펀드를 1천억 정도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투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업무협약이 법적효력이 있는 건가요, 이게 원래?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아마 법적효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MOU.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MOU 성격이라 법적효력은 없지만 상호 간의 약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차원에서 법적효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디지털 뉴딜 사업 있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관세청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대전시하고, 세부내용이?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관세청이 디지털 뉴딜 관련돼서 정부 예산을 받아서 본인들의, 그러니까 세관에서 불법 복제품들을 늘 감시 감독하고.

진근

남진근위원

불법?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불법 복제품을 골라내는 일이 본인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사람의 눈이나 엑스레이 정도로 했었는데 이것을 AI를 동원해서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를 사실은 관세청에서 이것을 오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대전에 있는 디스테이션에다가 그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간 안에서 관련 기업들을 입주시켜서 연구 개발을 하도록 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관세청이 국비 사업을 들여서 투자를 했고요. 우리 시는 그 공간을 마련해 주면서 기업들을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불법 복제품 이야기가 나오니까 업무협약이 필요하네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 내용이 포인트가 그거 같네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래서 관세청이 2024년까지 해당 지역에 약 380억 정도를 투자하고요. 대전시는 그 공간 제공과 더불어서 그 기업들, AI 관련 기업들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조성을 해서 한 5억 정도 지금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5.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나. 과학산업국 소관

다음은 과학산업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이미 상정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과학산업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2021년도 과학산업국 예산을 보면서 몇 가지 좀 특징적인 것도 있었고 그런데 이것은 아마 대전시 예산 상황이 좀 좋지 못해서 일괄적으로 깎은 예산들인 것 같아요. 278쪽, 279쪽, 280쪽 이게 지난해 예산, 278쪽을 한번 먼저 볼까요? 지난해에 예산 7,000만 원 계상을 했다가 올해 이거 다 쓰지 못했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고 나서 1,700만 원이 깎인 거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 사업이.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지금 1,750만 원을 불용처리하는 건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7,000만 원 세웠는데 올해는 1,750만 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1,750만 원 삭감해서 5,250만 원으로 예산.

광영

오광영위원

올해 그럼 얼마 썼어요, 이 7,000만 원 중에서?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올해에 내년 예산액처럼 5,250만 원을 활용했고요. 나머지는 5추 때 아마 불용처리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세운 예산 7,000만 원 중에서 5,250만 원만 쓰고 나머지 1,750만 원은 5회 추경에서 불용처리하고 내년 예산으로 올해 쓴 것만큼만 지금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과학산업국뿐만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국도 그렇고 또 지금 279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당초에 1억 2,800만 원 세웠다가 2추에서 3,200만 원 깎았고 그리고 나서 올해 세운 예산은 8,64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게 무슨 원칙을 갖고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불용처리한 것만큼은 전부 다 빼고 2021년도에는 2020년에 쓴 예산만큼만 다 책정을 한 건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이 사업은 주로 과학탐구라든지 강연이라든지 또는 체험활동과 관련된 사업이고 언택트나 이런 쪽으로 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가 있었기 때문에 올 1년 전체를 놓고 본다면 아마도 내년도에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획기적이지 않은 이상은 올해와 같은 정도로 활용할 것 같아서 올해에 준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을 예상하고.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소위 말해서 대면이 아닌 비대면 방식으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 행사는 그런데 과학산업국에서 그런 예산이, 일괄적으로 10%씩 경상사업비 깎은 것도 있지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거와 이거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 예산은 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해서 시의 각종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실에서 예산편성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실 입장에서 볼 때는 불요불급하다고.

광영

오광영위원

긴축재정하느라고.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일괄적으로 그렇게 삭감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거하고 이거는 그래서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원칙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비대면으로 할 때 올해 들었던 만큼이 들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 코로나가, 백신이 요즘 뭐 몇 군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급격하게 사라졌다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 갖고 그냥 대면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우선은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 상황은 지금 100%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고 아마도 예년과 같은 그런 경우가 다시, 할 수 있다면 아마도 추가적으로 추경에 조금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다른 실·국의 것들을 보면서 그냥 경상사업비 긴축재정 때문에 10% 깎은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도 아예 못 쓴 예산들이 많거든요, 아예 100% 행사 자체를 취소한 예산들이 있는데 그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학산업국 278, 279 이렇게 편성한 예산같이, 여기는 많이 깎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행사를 진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불합리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러니까 이 예산, 사실 제가 뭐 거기까지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다는 것은 해당 사업을 하는 사업주체들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래서.

광영

오광영위원

다 양해가 된 거라는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제가 일일이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 언택트 방식으로 하면서 해당 사업을 추진한 추진 주체와 계속 협의하면서 그런 정도 예산을 썼기 때문에, 예컨대 로봇융합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도 이 범위 안에서 그렇게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측면으로 보면 좀, 296, 297, 294 이런 데가 깎은 기준이 또 다른 거거든요. 여기는 당연히 지원사업이라서 대면, 비대면 그런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298쪽 좀 볼까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파크가 디스테이션으로 옮겨가면서 그 자리 1, 2층에 공간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 사업이 과학기술인과, 원래는 처음에는 첫발은 은퇴과학자를 활용한 플랫폼 사업으로 했다가 이것을 조금 더 방향을 넓게 잡은 것 같은데 맞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사업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요, 이거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현재는 공간 조성이나 리모델링 관련돼서 그동안에 전문가 협의를 거쳐서 공간 조성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고요.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이 공간이 위치한 장소가 대덕테크노밸리와 대덕산업단지 인근에 있어서 거기 있는 기업들과 은퇴과학자들 또 은퇴과학자들뿐만 아니라 대덕특구에 있는 출연연들하고 기술적으로 연결 교류하기 위한 그런 허브 공간으로써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바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보면 포럼 운영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 공간 안에 상시적으로 기업이든 아니면 과학기술인이든 또 은퇴과학자든 이런 분들이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이 같이 있는 건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런 공간까지 최초에 위원님하고 상의드릴 때도 그런 공간을 마련하자 그렇게 했었는데 기업인들이 상주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VC라든지 또는 엑셀러레이터라든지 또는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은퇴과학자들이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은 준비는 하는데 그 부분은 사업 프로그램 만들면서 조금 더 구체화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 프로그램 만드는 과정에서는 뭐 특별하게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업계획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저도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테크노파크에서, 기업육성실에서 이걸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간담회 같은 것들은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지금 일부 보면 제가 파악하고 있는 은퇴과학자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경제통상진흥원에 사무실이 있거나 뭐 이렇지 않습니까? 이것의 시너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모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사실 경제통상진흥원에도 은퇴과학자들이 네트워킹할 수 있는 공간, 어떻게 보면 사무실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시가 아니라 중앙부처 단위에서 하고 있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하는 공간도 제가 알기로는 TBC에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련하는 이런 공간도 이분들이 그냥 단순히 와서 서로 소일하는 관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백그라운드를 기업들하고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장소를 특정 장소 한 군데로 이렇게 모으기보다는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하되 개인적으로는 여기 이 플랫폼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실제로 기업의 필요에 맞춰서, 기업의 니즈에 맞춰서 특화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기업인들의 요구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내년도에 운영할 프로그램에 같이 녹아 들어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공간적 장소지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다양한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기술닥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모니터링을 해보면 기업인들의 만족도가 조금 나뉩니다. 그건 이제 은퇴과학자나 또는 출연연 과학자들이 기업친화적으로 어떤 마인드를 가졌느냐 하는 부분들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런 관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특히 이 장소에서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되면 그분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본인을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1개의 공간보다 대덕특구 전체에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드는 게 사실 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모아 놓는 이런 의미보다는 곳곳에 산재해 있는 분들이 플랫폼으로 모이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이 전반적인 것을 갖다가 운영하는 것을 테크노파크가 수행을 하는데 그 인력에 대한 계획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이것을 수행하는 인력이 이 12억 안에 인력계획도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다 수행을 하는 건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일단은 각각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참여자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고요. 관리하는 인력은 TP에서 그대로 가져갈 텐데 아까 말씀드린 투자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업 단위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따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각각 다르다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런 생각이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이따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부분 그렇게 하고 그다음 쪽 IR 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카이스트에 운영을 맡겨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IR·PR 영상제작 25개사 또 크라우드펀딩 1억 5,000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크라우드펀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진행을 그러니까 크라운드펀딩 플랫폼 이용을 지원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 크라우드펀딩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국내에서 뭐 와디즈 이런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실적이, 펀딩실적이 1억 5,000이면 너무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 와디즈인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인 것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와디즈 플랫폼은 사실 어떤 대규모의 투자를 이끌기보다 크라우드펀딩 자체가 소액의 작은 투자를 통해서 그 상품을 시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하는 펀딩의 개념이라서, 그래서.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그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실제로 크라우드펀딩형으로 10개사를 지원했는데 그 10개사가 펀딩받은 게 다 해서 1억 5,000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평균적으로 봐도 이것이 1개사로 나눠도 1,500만 원인데 보통 글쎄, 이게 지금 그냥 일반 스타트업 기업도 아니고 여기 보면 사업대상이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급이라고 하면 IR·PR 제작을 해서 크라우드펀딩 해서 이 정도면 너무 실적 자체가 약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전체적으로 크라우드펀딩형을 10개사를 지원을 해서 그 10개사가 다 크라우드펀딩을 받았는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전체적인 규모는 10개사를 했을 경우에 1억 5,000이면 저도 작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봐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이거는 이 사업은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벤처투자 70억 했다고 그러는데요, 15개사 해서.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문화콘텐츠센터 지금 그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새로 설립하는 것.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혹시 여기 자료에 있지 않은 질의신가요?

수빈

박수빈위원

예.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콘텐츠 쪽은 저희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문화 쪽은 문체국 콘텐츠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요. 아마 콘텐츠센터면 그쪽에서 설립한 것 맞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아, 정보.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수빈

박수빈위원

여기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지금 원장님이 와계십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 센터 지금 공모해서 건물을 매입 중이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혹시 위원님 괜찮으시면 원장이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수빈

박수빈위원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김진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김진규 원장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만년동에 빌딩을 매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규

김진규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리아빌딩이 맞지요?

진규

김진규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게 7년 동안 빈 건물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진규

김진규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7년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가 구입할 때는 빈 건물이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런데 시세보다 좀 비싸게 샀다고 하던데요?

진규

김진규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감정원에 건물 감정을 받았고요, 두 군데 받았고요. 그다음에 주위에 건물 가격들도 다 비교를 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수빈

박수빈위원

저도 그 건물주하고 다른 문제로 통화를 하다가 아직 가계약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규

김진규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아니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완료됐습니까?

진규

김진규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면 비용까지 다 준 겁니까?

진규

김진규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 옆에 보면 장어대가 거기가 49억에 팔렸고요, YMCA빌딩이 45억에 팔렸어요. 그 주변 시세 보면 과도하게 비싸다고 해서 이걸 지적하는데.

진규

김진규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런 말씀 일부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저희가 평당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감정원 가격 평가받은 것, 이거 비교자료를 제가 한번, 오늘 제가 안 갖고 왔는데요.

수빈

박수빈위원

위치상으로 봐도 YMCA나 장어대가가 더 좋은데 여기 리아빌딩이 좀 비싸다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320쪽에 대전역 출구 과학도시 홍보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지금 어떤 것을 하는 거지요, 그 금액으로? 1억 3천 가지고.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 예산은 작년부터 집행된 예산인데요, 대전역 플랫폼에서 나와서 대전역으로 빠져나오는 출구 쪽에 보면 에스컬레이터 타는 쪽에, 위쪽에 홍보간판을 달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간판 다는 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했었는데 과학자 갤러리, 바닥미술 그런 것을, 이런 것보다 그런 것을 하고 로봇이 다니는 그런 걸로 바꿨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저희가 사실 대전시청에도 그때 위원님들 말씀주셔서 안내로봇과 음료를 할 수 있는 로봇을 설치했는데요, 각종 실증사업을 통해서 로봇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대전역이나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고요. 그 부분은 대전역 관문에 있는 데에 아무것도 없이 있기는 홍보가 지나치게 약하다 해서 하는 차원인데 좀 더 입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거는 약간 일차적인 홍보 같고 예전 같은, 과학도시 대전에 맞지 않는 홍보방식 같고요, 연구를 해서 새로운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질의한 거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다만 대덕과학문화의거리라든지 리뉴과학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창 발주해서 조성하는 작업들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른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상당히 과학의거리를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대전역이라든지 관문에 하는 부분들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따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이 대전역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예산에 비해서, 지금 홍보판하고 홍보물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정면에 있는 그거 말하는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대전이 과학도시라는 간판을 달고 거기에 대전역에 임대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이 지금 거기 재산권이 철도공사에 있는 건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대전역, 철도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철도공사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이거는 내가 봐서는, 너무 약하지 않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홍보라는…….

진근

남진근위원

이렇게 되면 돈만 들어가고, 1억 3천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낭비성이 된다고요. 효과라는 건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본 위원이 8대 들어와서 요구한 것이 대전 방문의 해가 있었지요, 그래서 하다못해 안내 깡통로봇이라도 역 대합실이라든가 아니면 공항에라도 놔라, 이것이 대전 과학도시를 알리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최초로 트램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대전역은 교통의 중심이에요, 대전의. 그러면 여기 과학국이기 때문에 과학 얘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와 닿는 걸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이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거 하는 데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저희도 당연히 동의하는데요, 다만 솔직히 이번에 대전마케팅공사의 사장 내정자가 민간 출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협의하고 있는데 대전은 과학도시라는 걸 어떻게 홍보할 건지 하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단순 일차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심도 있게 그런 것들을 갖춰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케팅공사가 신세계사이언스콤플렉스의 지료를 바탕으로 가져가는 예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케팅공사 사장이 취임이 되면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러 가지 행정시스템 때문에 말씀이 있는 거지만 하여간 주는 과학국에서 주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좀 제대로 해요, 제대로 이런 걸. 그거 참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95쪽 전통제조기업 첨단화 지원, 여기 지금 전통제조라는 건 우리 대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대전에 있는 전통제조기업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전통제조, 그러면 우리 뿌리산업하고 같이 가는 것 아닌가요, 뿌리산업, 개념이?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뿌리산업도 전통제조기업의 하나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375쪽에 있는 뿌리산업 활성화하고 전통제조하고, 뿌리산업은 데이터가 여기 나와 있는 게 금형, 용접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 보면 전통제조기업에도, 백데이터는 없는데 대전에 있는 전통기업의 성장을 단계별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을 기술융합, 기술개발, 공정개선 여러 가지 여기에 조건을 달았네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전통제조업이 대전에 데이터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굴뚝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전통제조업이라는 건 어느 도시든 있잖아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대전을 대표하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얘기는, 맞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뿌리산업도 여기 뿌리산업 지원이 있잖아요, 375쪽에 295쪽하고 비교되는 것이, 뿌리산업의 원개념이 그것하고 이것의 차이점, 그리고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이라는 게 또 있어요, 377쪽 여기는 온천수니 뷰티, 바이오 제품 육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한 거 같아요. 같은 맥락에서 하는 건데 이게 나눠놓은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확실하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우선 위원님 말씀주신 지역연고산업하고 뿌리산업하고 전통산업하고는.

진근

남진근위원

전통제조.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전통제조기업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데 전통제조기업 같은 경우는 사례가 한스코라는 특정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티타늄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시장을 개척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소재로써의 티타늄을 원래했던 기업은 아닌데 전통제조기업 첨단화 지원사업이라는 것들을 받아서, 티타늄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시장을 확대한 케이스라서 그런 기업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뿌리산업은 말씀하신 금형이라든지 주조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기존에 대덕특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이 낮아서 여러 가지 못해서 그것들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고, 지역연고산업은 온천수라든지 아니면 이것도 전통제조기업하고도 연결될 수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예컨대 안경렌즈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말하는 거고 이것은 산업부에서 각 지역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들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답변은 잘하셨는데요, 이것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나요, 행정적으로?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과가 달라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지원하는 과가 조금씩 다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다 달라요, 그러면 이게 중복성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잘하는 사업인데 너무 중복적으로 외부에서 볼 때는 너무 행정적이지 않느냐, 이걸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것이 나쁘다는 사업이 아니고 확인하다 보니 이런 것이, 뭔 얘기인가 이해하시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런 걸 통합해서, 알 수 있도록 설명해줬으면 좋겠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297쪽에 생생기업 해커톤 캠프사업이 있네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최초 기획이 돼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늘 관례적으로 가지고 왔던 제품이 아니라 대덕특구 출연연들하고 연계해서 새롭게 제품을 기획하고 그 과정에서 R&D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면서 해당 기업이 그 제품을 가지고 매출을 올리면서 글로벌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토털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는 대덕특구 출연연의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라든지 에트리라든지 그런 다양한 출연연들하고 같이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유망 아이템을 가지고 고부가가치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이게 대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것을 가지고 한다, 맞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기존의 영역을, 제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고부가가치로 어떻게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을지 하는 것들을 R&D 관점이나 과학기술 관점에서 봤을 때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부터 새롭게 리모델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출연연들하고 연계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해커톤하고는 어원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못 아는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해커톤이 해커 마라톤이라는 줄임말이 해커톤이지 않습니까?

진근

남진근위원

톤이 마라톤 쪽일 것 같은데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보통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해커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뿌리를 가지고 길게 공부하고 연구한다 이런 거 아닌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파고들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래서 해커톤이라는 그런 뜻을 차용한 거고 실제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형적인 해커톤의 성격은 아닌 그런 사업이긴 합니다. 명칭만 그렇게 해서 숙의하고 토론하고 해서 아이템을 뽑아내고 그걸 바탕으로 시장에 어떻게 진출하고 하는 것들을 전폭적으로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커톤이라는 이름을 쓰긴 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해커톤이라고 하니까, 아, 이름 좀 쉽게 지으라고 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름 바꾸는 것은 한번 잘 고려해 보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뭐 국제적이니, 과학 쪽은 사이언스 쪽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서로 소통하기 쉬워야지, 따다가 지어놓으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빅데이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빅데이터가 민간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여기 빅데이터가 죽 있어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425쪽부터 430쪽까지네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 데이터가 또 얘기하는데 데이터라는 게 자료를 말하는 거지요, Data, 자료, 맞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한글로 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데이터라는 건 오랫동안 쌓여있는 자료를 가지고 현재와 미래로 응용해서 빼내는 거거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응용을 하려면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의 헤드쿼터가 없어요? 거기서 자료를 빼서 하면 되지 않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데이터가 빠져나오는 데는 여러 군데이지 않습니까?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어느 한 군데에서.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빅이라는 건 크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세부화로 스몰이잖아요, 말하자면. 빅, 큰 걸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줄기를 가지고 가면 안 되냐고. 이렇게 쪼개놓으니까 이거를 빅데이터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아요? 제 뜻은 헤드쿼터가 있어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데이터 관리가 서로 돼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분야가 달라서 안 되는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러니까 분야별로 어떤 연차별로 생성되어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개별, 특정기간에, 특정분야에 그 데이터로만 캐치할 수 없는 어떤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게 빅데이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관점에서 플랫폼을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부분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통합플랫폼을 현재 구축은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구축은 2018년도에, 지금 427쪽에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유지관리라고 하는 그 항목에 있는 것처럼 그걸 구축해 놓고 그 플랫폼에다가 매년마다 교통이나 안전이나 복지나 이런 빅데이터를 플랫폼에서 분석하고 그 분석된 결과를 각 실·국에 보내서 그걸 바탕으로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죽 자료를 보면 결론적으로는 빅데이터 그걸 한 군데에서 복지,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들어있는 내용은 데이터를 만들어서 활용하기 위한 그거잖아요,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도.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찢어놓으니까 헷갈리니까 이거를 글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게 전부 다 시비로 하는 건데,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게 지금 사업 가짓수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이 있긴 한데 주로 그게 세부사업 목에 따라서 그렇게 예산의 항목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사업 자체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다양한 데이터들이 거기 통합돼서 저장되고 그걸 분석해서 제공하는 형태는 단일한 형태로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의료도 있고 관광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한두 가지겠습니까, 하루에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하나의 헤드쿼터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나눠놔서 이렇게 예산을 하고 있지만 시비로 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토털로 데이터를 빼서 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까지만,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좀, 민간 빅데이터 구매 해서 KT하고 KB에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425쪽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걸 1억 5천을 주고 구매하겠다는 거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데이터를 우리는 무슨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걸 사갖고 오는 겁니까? 이걸 사갖고 왔을 때 개인정보에 관계되지는 않는지도 의심스럽더라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개인정보는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주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하게 가명이나 또는 무기명 정보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활용했던 사례를 곱하기 예컨대 10만, 20만 이렇게 들어가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트렌드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거라서 이를 테면.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국장님, 이거 때문에 제가. 지금 KT나 KB에서 갖고 오는 데이터를 갖고 소상공인 그쪽에서 분석을 한다든가 이런 쪽의 자료로 쓰기 위해서 이걸 과학산업국에서 사서 데이터를 한다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소상공인과에 저희가 제공…….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 쪽에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과학산업국에서 민간 빅데이터를 구매하는 거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아까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이 생생기업 해커톤 캠프사업이라고 해서 하셨던 것 중에 해킹하고 마라톤의 합성어가 해커톤이에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정된 기간 내에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이 참여해서 구성해서 이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는 건데요,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2020년도에 6개 선정, 전문가 캠프 구성 지원 했어요. 그다음에 유망아이템 발굴 사업화 3개사, 고부가가치 혁신제품 창출 3개사 했어요. 그러면 우리 출연기관이 여기에다 어떤 일을 한 건지 말씀해 주실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지금 유망아이템 발굴 사업화라고 하면 특정기업 명칭을 제가 말씀드리진 않지만 어떤 기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2020년도에 했던 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건 실적이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남강철이라는 기업이 선정돼서 진행했는데 영남강철은 제가 아주 세부적인 것은 위원장님, 잘 모르긴 합니다. 일단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철재를 기반으로 하는 의자를 만들고 납품을 하는 그런 업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영남강철이 금산 어디인가 공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대전에 투자한.

찬술

김찬술위원장

철재로 해서 사무용 가구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 회사에 우리 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을 지원해줬다든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출연연을 연계하는 것은 에트리하고 카이스트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계연, 화학연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그 각각에 해당되는 출연연 기술과 연계될 수 있는 기업들을 연결시키는 거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그렇게 해서, 영남강철이 사무용 가구를 만드는 데예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 뭐를 지원해줬는지 얘기 좀 해보라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은 우리 대전테크노파크나, 이 사업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런 데하고 사업관리를 전담하는 전담기관이고요, 거기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하고 연결해서 주요 제품이 교실 내 학습 경험 향상을 위한 신제품 콘셉트를 개발한다든지 해서 기존에 그냥 단순히 앉는 관점에서의 의자였다면 이걸 또 다른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뽑아서 그 관점에서 이걸 수요할 수 있는 시장에 내놓게 하기 위한 사업들을 같이 기획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냥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니까 참 어렵네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를 조금 더 준비해서.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2021년도 계획, 유망아이템 발굴 사업을 해서 고부가가치의 혁신제품을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2021년도에 지원할 수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가 있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것은 별도로 다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출연연과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작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알겠습니다. 2020년도 6개 선정하고, 아까 전문가 캠프를 구성해서 지원했다고 했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까도 얘기했던 해커톤이라는 말이 해킹하고 마라톤의 합성어예요. 결국은 여러 가지의, 디자이너나 기획자, 개발자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냈다는 말씀 그런 거잖아요, 그런 사업이었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것에 대한 거, 아까 영남강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 영남강철은 우리 결산서상에서도 제가 본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몇 개 회사가, 지금 기억에 남는 회사가 몇 개가 있는데요, 예산 한 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입니다. 먼저, 예산 자료 277쪽이요,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과학산업국이 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아무래도 과학기술이라서 좀.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간략간략하게 제가 잘 모르는 사항 이런 것들 궁금한 거 질의하면서, 단위는 많지만 간략간략하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11억 8,200이고 운영비가 7억 4,800이에요. 그런데 사업비가 10억으로 예산이 산출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올해 그동안에 개관 준비하면서 아직 개관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오늘 참여하셨지만 원장과 일부 준비단 인력만 채용했고, 내년 1월에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1월 개관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계획입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지금 한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렇게 사업비를 10억으로 예산을 세워놔서, 세부사업계획서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내년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게 어려우면 나중에 자료로 받아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저희가 그 세부계획은 따로 자료로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사업비 10억에 대해서는 기존에 대전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국책사업이나 미래산업 또는 중앙부처 R&D 공모사업 등을 발굴하는 기획사업비로 좀 들어가 있고요. 주로 여기는 TP나 정보문화산업진흥원같이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대덕특구에 있는 전문가들을 엮어서 국비 공모사업들을 따기 위한 사업기획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오늘 심사하시는 과학산업국 예산이 주로 R&D 예산들이 많습니다. 이 R&D 예산이 아까 남진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어떤 것들은 중복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사실 저희도 그렇고 예산실도 그렇고 그렇게 전문성이 뛰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봐서 그런 평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것들이 사업비 안에 포함이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제가 정확한 예산은 모릅니다만 부산과학산업진흥원이 저희 대전과학산업진흥원과 유사한 조직인데 거기는 저희보다 예산이 훨씬 큰 상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또 내년에 가서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의하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에 보면 시민참여형 사회문제해결 실증사업이 있어요. 실적을 보면 대덕구장애인사회복지관이 선정돼서 시민협의체 운영 및 2개 과제 실증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공모를 어떻게 몇 개 업체나 참여하고 어떻게 공모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 사업은 일단은 실증기관을 먼저 수요조사를 합니다. 예컨대 대덕구장애인사회복지관을 해서 거기서 실제로 문제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그렇게 아는 건데, 그런 것처럼 여러 군데 실증기관의 문제를 먼저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그 수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회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들이 제시한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판단이 되면 해당 기관하고, 실증기관하고 기업들을 연결시켜줘서 그것들을 풀 수 있는 시제품 등을 만들어서 그것을 푸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요조사를 공문을 통해서 먼저 뿌려서 여러 수요조사 기관들로부터 실증 수요를 먼저 받게 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조금 막연한 거 같아서요. 지금 공모기관은 많이 있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그렇게 공모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증기관 선정할 때 공모 수요조사할 때 경쟁률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됐는지는…….

종명

윤종명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개 기관이나 업무를 했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구체적으로 그것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공모 수요조사를 얼마 한지는 지금 딱히 파악…….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했는데 실제 들어온 데는 지금 대덕구장애인사회복지관 한 군데에서만 들어왔다고 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공모가 제가 볼 때는 아마 기관에서 이런 업무를 알고서 참여하기보다는 관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시민참여형 사회 문제 해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 기관들이 알고서 자기 문제점이 있는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해서 각 기관이라든지 기업들, 단체나 이런 쪽에서 참여할 것인지 이것이 좀 사실 수요 발굴한다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거기 기관을 방문해서 파악하기 전에는 이런 수요조사가 사실 파악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지금 내년 같은 경우도 이게 공모를 신청해서 일반 기관이라든지 일반 기업이라든지 단체에서 여기를 공모하고 저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실제로 우리 관 주도적으로 시나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뭐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면 몰라도 이게 좀 사업이 실질적으로 실효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나름대로는 이게 실증기관과 그리고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까지 겸해서 그걸 제품단계까지 풀어 주는 형태로 그렇게 기획이 됐는데요. 실제 실증기관이 그만큼의 수요를 표출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 국에서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만들기라는 차원에서 공동체국에서도 리빙랩이라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종의 리빙랩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요조사도 좀 더 엄격하게 확산해서 하고 사업을 개선하는 방안들은 계속 잘 찾아 보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학기술하고 접목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발전시킨다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대중적이지는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이게 각 기관이나 단체 이쪽에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뭔가 좀 알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법이라든지. 모르고서 이런 저기가 많을 것 같고.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계획만 세워놓고 막연하게 어디 한 군데, 두 군데 가서 조사해서 해결한다고 하면 이건 사업이 정말 발전성이 적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사업에 사전적으로 해당 기관들 찾아가서 설명회도 하는 등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362쪽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인건비는 연차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보면 인건비가 2018년도에는 4억 6,00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렇게 떨어진 부분이 무슨 이유인가요? 2017년도 하고 2019년도는 21억씩, 22억씩 되는데 이 부분은 무슨 사유가 있었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게 아마…….

종명

윤종명위원

저기하시면.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진흥원장이 답변.

찬술

김찬술위원장

김진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김진규 원장입니다. 2020년에 지금 인건비가 7억 1,600 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7년 2018년 죽 저희가 출연금을 받으면서 출연금 중에 좀 남았던 금액들이 죽 쌓여있었고요. 그게 한 7억 정도 되는데 시에서 그 쌓여있는 예산을 먼저 쓰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 예산을 먼저 활용하는 측면에서 자체 예산을 활용했고요. 그래서 지금 2020년에는.

찬술

김찬술위원장

2020년에는 그렇게 떨어졌다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2018년도에 4억 6,000으로 인건비가 잡혀있어요, 책에 예산서에. 그걸 윤종명 위원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진규

김진규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내부에 예산 남아 있던 것을 그때 활용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지금 운영에서 인건비는 참여 직원들 숫자가 나와서 인건비가 계산이 됐을 텐데 이 부분이 남아서 다음 연도에 그걸 남은 돈을 가지고 집행했다고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예.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게 보통 TP와 그다음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인건비나 운영비를 확보하는 기준이 정부 공모사업을 참여하면 거기에서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뽑아서 인건비, 운영비를 대고 다만 이제 그것으로 전체 인건비를 다, 운영비를 다 못 대니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시가 보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그 부분들이 조금 남아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산을 해서 수용을 하는데 출연금 같은 경우는 출연금을 받은 범위 안에서 계속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그것을 사내유보금으로 이렇게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이 해당 기관의 예산 편성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만약에 그게 인건비나 운영비로 쓰이게 되면 시가 주는 돈에서 그만큼을 빼기 때문에, 여기는 인건비, 운영비가 아마도 시가 주는 돈에서 빼서 자체적으로 책정된 유보금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4억 6,000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실제로는 그 연도나 그 후년도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그런데 보면 이게 지금 국비 지원사업이면 모르지만 100% 시비거든요. 시비로 해서 지금 인건비가 22억이, 내년 예산이 22억 9,400만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국비 지원사업이 아니고 100% 시비인데.

진규

김진규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면요.

종명

윤종명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진규

김진규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전체 저희 운영예산비가 한 60억 정도 됩니다. 60억 정도에서 저희가 국비 사업을 따오면 거기서 인건비 같은 것들을 나머지를 활용하고요. 거기서 부족한 부분만 저희가 시비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제가 금방 듣기로는 해당 연도에는 부가세 저희가 납부한 것들을 반납받은 돈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부가세 반납받은 돈이 있어서 이렇게.

찬술

김찬술위원장

저기 국장님.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회계상으로 원칙을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시 예산을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았던 부가세가 되든 국비로 나왔던 예산으로 돌려 쓰는 건 회계법 위반입니다. 그것을 쓰고 거기에 국비 중에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 시비에 잡혀있었던 인건비는 반납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국장님이나 우리 원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것을 유용해서 썼다는 이야기는, 원칙적으로 유용한 거예요. 그게 정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진규

김진규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2020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받았다가 7억 1,600 이 금액을 시에다 반납을 했던 겁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렇게 2차 추경에서 감을 했어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마냥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데도 똑같이 답변하시네. 자요, 여기에 있는 인건비를 그 돈을 쓰다 보니까 시에다가 우리는 반납하고 여기에 있는 17억만 썼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은 답변을 두 분이, 국장님이나 원장님도 그것을 유용한 것으로만 답변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에서 잡혀있던 100이란 숫자 중에 50은 인건비로 사용하고 50은 다시 시로 반납했다가,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이만큼 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지 다른 돈을 갖다 유용해서 썼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이건 회계법 위반이라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진규

김진규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 사업이 이루어져서 인건비가 포함되면 인건비가 절약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걸 인건비를 100%로 예산을 안 세워도 된다는 말씀이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저희가 100% 세우지 않습니다, 진흥원도 그렇고 TP도 그렇고. 그런데 다만 그 기관들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것은 저희는 이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확정해서 가지만 기관에서는 그다음 연도에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가예산을 세우고 그 기관 자체의 예산 편성은 내년에 2월쯤에 다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이게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이렇게 파악하려고 하다 보니 저희들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자료로 해서 운영비, 인건비 집행한 부분 있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세부내역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산건위로.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원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어쨌든 내년도 사업계획서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업계획을 받아 봐야 연말에 가서 사업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도 하고 자료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어쨌든 국가공모사업을 많이 유치를 해서 그런 성과가 높으면 저희들이 어쨌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도 우리가 정말 또 고생하고 수고하셨다고 축하도 하고 격려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또 그다음 쪽 364쪽 보면 대전, 여기에 지식재산허브도시 거점 기능화 사업 해서 이게 대전국제IP컨퍼런스가 매년 이루어지나요? 우리 대전에서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이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작년에 최초로 시작을 했었고요. 특허청과 같이 하는 사업인데 매년 대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매년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지요, 작년부터?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전이 특허법원, 특허청 그다음에 특허심판원 이런 특허와 관련된 핵심 기능들, 국가적 기능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특허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청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특허청하고.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전년도에 3억 5,000원이 감됐다가 올해 또 다시 3억으로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진전되면 특허청과 같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 보면 IP서비스기업 창업 및 기업유치 활성화 사업에서 마케팅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마케팅 지원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또는 마케팅 전문가를 통해서 해당 기업에 솔루션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것도 사실 저희들이 다 말씀 들어서는 알 수 없으니까 자료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여기 368쪽에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및 기술경쟁력 강화사업, 이게 전환사업인데 여기에 뭐 어떤 부분에서 전환된 부분이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여기 전환사업이라고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정부 균형위에서 하고 있는 균특회계 중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이 된 사업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규정상 3년 동안에는 계속 지원을 하되 그 사업비 표시 자체는 정부 국비가 아니라 시비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100%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국비와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지식재산활용전략이라고 해서 1억 7,000이 예산이 세워있는데 여기 지식재산활용전략하고 IP분쟁컨설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지식재산, 보통 기업들이 창업을 하거나 할 때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그 특허를 기술 개발을 해서 시제품을 개발하고 그 시제품의 시장을 창출하고 뭐 마케팅과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허와 관련된 것들이 제품으로 연결되기까지의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그것들을 지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P분쟁컨설팅은 삼성이라든지 서울반도체라든지 다양한 많은 기업들이 특허와 관련돼서 늘 다른 해외 기업이나 다른 기업들과 분쟁을 겪게 됩니다. 특히 여기 IP분쟁컨설팅은 해외에서 그런 분쟁을 겪을 때 변리사라든지 변호사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거 중소기업 말고 대기업까지도 지원하는 건가요, 그럼?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건 대전 소재 중소기업한테만 지원을 하고요. 보통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국내시장만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시장 진출할 때 다양한 서비스들 중에서 IP분쟁컨설팅 같은 경우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특허법원이 대전에 있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특허청은 어디에 있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특허청, 특허법원, 지식재산연수원 그리고 특허심판원 이런 것들이 대전에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대전에 있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아까 윤종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하시는 행사 있잖아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대전에서 주관해서 항상 특허청하고 하시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특허청 이쪽이 다 중기부하고 관련이 많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중기부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중기부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 말하고 싶었어요. 257쪽에.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200…….

광복

이광복위원

257쪽입니다, 일반·특별회계요. 세입에 보면 국비로 해서 일자리창출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우선 나중이고 지금 과학국에서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된 사업 중에 국비가 내시가 됐다든가 그랬는데 현재 시비 확보를 못 해서 못 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약속이 돼있었는데, 시비는 돼있었는데 어떤 사연으로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왔다든가 그래서 사업을 이번에 못 하는 사업이 있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할 때 만약에 국비를 확보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만약에 국비 공모가 되면 예산실에서 주는 것을 확약서를 기반으로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처럼 나노종기원과 관련돼서 했던 사업 중에 하나는 국비 확보 이후에 해당 부지를 찾지 못해서 그렇게 반납했던 사례는 하나 있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거 하나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259쪽에 과학문화의 거리 조성 하겠습니다. 뒤쪽에 세출 쪽에 할게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세출 쪽에요?

광복

이광복위원

과학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비.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게 이번에 하시면 100억 사업이 다 끝나는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289쪽에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을 이렇게 사업비를 보게 되면 세입 쪽하고 세출사업 쪽에 한 것 가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금액 차이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게 왜 차이가 나지요? 259쪽에는 100억이 맞는데 전체적으로, 289쪽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위원님 지금 방금 설명을 들었는데요. 앞쪽에 288쪽 보면 콘텐츠관리시스템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 3억 5,200하고 뒤에 있는 균이라고 되어 있는 22억 9,800하고 합치면 앞쪽 세입에 24억 7,400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콘텐츠관리시스템은 전산개발비로 되어 있어서 통계목을 다르게 잡았고 뒤에 거는 시설비로 되어서 세출은 이렇게 잡고 세입은.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이거 찾아내느라고, 머리가 워낙 좋아서 20분 걸렸어, 20분. 이거 288쪽이 신규사업이잖아요, 콘텐츠 관리사업이,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여기서 당초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차이가 있을 때는 같이 묶어서 해줬어야 저희들은 보기가 편안하고 예산이 이해가 빨리 가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이 금액을 저희들이 볼 때는 콘텐츠 사업은 지금 3억 5천이라는 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전체적인 면에서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안 맞아서, 앞으로 좀 부탁, 시비와 국비 매칭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표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두 개를 통계목이 달라도 합쳐서 제시했으면 좀 더 보시기에 바로 파악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267쪽에요. 자전거전용도로 태양광발전 신재생에너지 기금, 돈이 지금 6,000만 원이 이게 그쪽에서 사업하셨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사업하셨던 분들이, 지금 시로 들어오는 돈입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겠다고 해서 그것이 세입으로 잡힌 겁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이게 장소가 어디에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게 반석.

광복

이광복위원

여기서 세종시까지 가는 그 구간 이야기하는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세종시 가기 직전 경계까지.

광복

이광복위원

그분들이 18억인가 투자해서 사업했던 그 구간인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 구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광복

이광복위원

이거 언제까지 이분들이 사업 기간입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2029년까지 10년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광복

이광복위원

2029년까지 10년간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285쪽, 대전시민천문대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리고 286쪽하고 같이 동시에 하겠습니다. 해마다 시민천문대에서 야간에 축제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가을에 별을 보다가 금년에는 봄에 했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별 축제를 올해는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게 지금 천문대가 대전시의 소관입니까, 아니면 과학연구단지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건 시립천문대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시립천문대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시가 2000년도인가 그때 최초로 구축을 했고요. 그걸 민간대행사에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만, 여기도 과학관으로, 민간 과학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국립중앙과학관이나 국립과천과학관 등과 해서 과학관끼리 연계협력프로그램들은 시립천문대 대장이 또 상당히 네트워크를 가지고 많이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광복

이광복위원

아주 진출입이 어렵더라고요, 거기가요. 항상 축제 때나 이럴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하시는데 진출입에 애로사항이 많고 주차장 문제 또한 심하고.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조심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87쪽에요,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에 대해서. 2020년도 예산에 11억 6,000만 원을 하셨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금년에 4차 추경에서 7억 1,500을 감액을 했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물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한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신 건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보통 2박 3일 또는 3박 4일 형태로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하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온라인,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절감된 예산 부분만큼만 저희가 4추 때 감을 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될 거라고 보고 또 이게 보통 10월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속도로 봐서 우선은 예산 계상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금년에 온라인 개최를, 사이언스페스티벌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했나, 온라인으로?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세부내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 사업을 하시는데 꼭 마케팅공사를 거쳐서 해야 됩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만약에 마케팅공사를 대행사업 그러니까 마케팅공사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저희가 직접 전체적인 발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마케팅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방식은 계속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케팅공사에서도 또 다시 재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것은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것은 지금 계속 개선을 하려고 저희가 공사하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우리 상임위원장님이 계속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중간에서 한 번 더 넣기 때문에 예산에 낭비가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하는데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저희가 그런 방안들을 해서 마무리가 되면 나중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과학문화의 거리는 내년이 마지막인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하면 콘텐츠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거기서 자동적으로 모든 것을 통합 관리할 수가 있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콘텐츠관리시스템은 여기 설명자료에도 있지만 디지털로 표출이 되는 7종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요. 이 부분은 으능정이 가면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있지 않습니까?

광복

이광복위원

예.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거기처럼 다양한 디지털 화면들이 송출될 수 있는 그것과 관련돼서 콘텐츠관리시스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스마트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그대로 관리기관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유성구청에서도 관리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 콘셉트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관리시스템도 하나로 통일돼야 할 것이고요. 그 거리가 지금 보니까 콘텐츠관리시스템에 보면 과학문화의 거리 조성공사 한 부분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게, 그러면 이런 부분이 똑같이 저희가 과학사거리에서부터 대덕호텔까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대덕과학문화센터.

광복

이광복위원

그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구간인데 전부 다 도로변에 이게 설치가 될 거 아니에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파사드, 조형물이나 이런 게 다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이 파사드가 근간에 많이 나옵니다. 사이언스콤플렉스도 파사드로 외관 조명을 그렇게 바꾸셨는데 아직 자료 안 갖고 와요, 그거. 사이언스콤플렉스 자료를 지금까지 안 갖고 와요, 그것 참.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어떤 자료…….

광복

이광복위원

사이언스콤플렉스 자료 달라고 한 거 있어요. 협약서하고 1차, 2차, 3차 도면 있잖아요. 거기 심의위원들 심의한 내용도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안 주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거 한번 확인해보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보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는 지금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사업하고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언스콤플렉스도 있고 그다음에 문체국에서 HD드라마타운에도 국비 사업을 받아서 대규모 사이니지인가 그거 한다고 저도 신문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에서도, 저희도 이제 내년도 예산으로 AI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시설물도 들어가고 있어서 아까 박수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덕과학도시 홍보가 이제 대전역이나 이런 쪽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특정한 장소를 배경을 한다고 보면 그 과학문화의 거리가 핵심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관점에서 지금 대덕과학문화의 거리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한번 기대해 보고요. 292쪽에 지역과학문화거점센터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응모하셔서 선정됐다고 하시는 건데 국비 직접 지원은 어디로 준다는 이야기예요, 이게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것은 저희가 마케팅공사를 통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직접 지원은 마케팅공사에 해당 예산이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시비는 그쪽으로 줘서 전체적으로 과학문화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통합과학관광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것 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게 말한 대로 거점이거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 거점 어디다 잡으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러니까 거점이라는 게 공간적으로 거점이 있지만 어떤 거점 기관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통할하는 개념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마케팅공사가 기존에 엑스포과학공원을 관리하던 그런 입장이라면 엑스포과학공원이 준공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니 과학문화나 과학컨벤션 관련해서 과학도시를 마케팅하는 그런 관점에서 거점기관으로서, 부서로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마케팅공사가 못 하는 게 없어요, 그렇지요? 대전시 내 웬만한 사업은 다 거기서 진행하는데 다 마케팅공사예요. 과연 마케팅공사가, 항상 적자를 보는 회사가 거기에서 이제 과학까지 손을 댄다고요? 그러면 과학 손대, 뭡니까 또 사이언스콤플렉스나 아니면 국제, 그러니까 다 거기잖아요, 그렇지요? 조금 있으면 관광까지 손댈 것 아닙니까, 보문산 개발까지 다 손댈 건데 과연 그렇게 만능 재주를 갖고 있는 인재들이 많이 있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사실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데 마케팅공사가 사이언스콤플렉스로부터 지료를 받게 되고 그 지료 범위 안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말 그대로 과학도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것은 대전시로 봐서는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력이라든지 기존 인력의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과학도시 마케팅하는 부분들은 마케팅공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마케팅공사 자체가 마케팅공사지 과학에 대한 부분을 한단 말이에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지금도 축제팀이 있고 이렇긴 한데 과학문화, 과학마케팅 관점에서는 저희가 그런 기능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하여튼 연구 좀 해봅시다. 309쪽에 세계과학문화포럼이 있어요. 과학문화포럼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세계과학문화포럼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도 마케팅공사하고 같이 하는 건데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사이언스 페스티벌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우리 유명한 과학인들하고 어떠한 포럼을 하시는 건데, 지금 사이언스 페스티벌 그 안의 내용에도 유명과학자와 만남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앞에 사이언스 페스티벌 거기다 하나로 만들어서 하시면 안 됩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거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기는 사이언스 페스티벌 하는 그 시기에 같이 하고 있긴 한데 그 2개의 사업을 합치기에는 사실 이 사업은 시비만 투입되는 게 아니라 연구기관장협의회라고 하는 연기협에서도 돈을 대고 또 과청에서도 돈을 대고 또 과학창의재단에서도 돈을 대는 구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과기부에서 대전에서 개최했던 세계과학정상회의 이후에 그걸 지속적으로 하자는 공감대가 돼서 연구기관, 연구단지 안에 있는 기관장들과의 협의 가운데서 진행되는 거라서 사업 자체는 그렇게 분리해서 가되 사업을 개최하는 공간이나 기간은 동일하게 하는 형태로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본 위원은 하나로 통일시켜서 하는 게 사업에 좋을 것 같고, 웬만하면 마케팅공사보다 저희 쪽에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게 거기에 들어가는 이익금 플러스 할 때는 좀 더 알찬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323쪽에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 원금 상환이 있어요. 이게 40억을 올해하고 내년에 갚으면 싹 갚는 거지요? 내년하고, 내후년이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2022년까지 갚아야 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2022년까지 싹 갚는 거네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게 뭐로 해서 받아온 겁니까? 차입하기 위해서 지방채 한 것도 아닐 거고.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건 지역개발기금으로 받은 건데요, 이게 엑스포재창조사업이 사실 국·시비, 민간까지 합쳐서 한 1조 2천억∼3천억 정도 되는 돈인데 거기서 저희가 이건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크진 않지만 40억 정도를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해서 매년 이자와 더불어서 원금을 갚아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이자를 보니까 저희가 지방채나 국채 발행하는 것보다 3%면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아마도 이자율이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해마다 발행했던 시점에 따라서 이자율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2015년도에 융자를 받다 보니까 아마도 그때 책정됐던 이자율에 근거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앞으로는 융자를 할 때 이자 싼 쪽으로 하세요. 요즘 0.8%, 0.5% 하는데 국책사업에 과하게 비싼 이율로 융자하신 것 같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예산실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바퀴 돌았으니까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2019년도에 기금 결산 승인 때 문제가 됐던 거 기금 알고 계시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맨 뒤쪽에 보면 1,009쪽,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1,009쪽에 있는 내용 좀 잠깐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국장님 이거 그냥 어떻게 하실 거예요? 먼저 말씀을 해보시지요. 그게 낫지 않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저희가 나름대로 그때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일단은 이 금액이 20억이고 또 존속기한이 2023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일반회계에 편입시킨다는 것은 사실 큰 의미도 없고 그리고 다만 과학기술육성기금이라는 게 과학도시를 표방하는 대전의 입장에서는 상징적으로라도 필요한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 17개 시·도를 놓고 봐도 저희하고 경기도가 유일하게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이 기금으로 전입해서 20억을 채운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그건 예산실하고 협의해본 결과 쉽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적립만 하고 활용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의식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내년 이후부터는 적립과 무관하게 활용을, 전체 금액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활용을 해서 기금의 용도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 내용 중에, 여기 내신 내용 중에 일부 우리한테 혜택을 받은 업체한테 기부금도 받겠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결국은 이때까지 1998년도에 설치해서 20억도 채우지 못했고, 지금까지 15억 9,400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이거에 대한 지적을 받은 거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근본적으로 국장님을 비롯해서 그전에 있었던 과학산업국의 국장님들이 이거에 대한 것은 들여다보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우리 예산안을 보면, 다 들여다보면 기업체한테 지원해 주는 것 많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실질적으로 테크노파크가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진흥원이 그렇고 전부 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혜택을 받은 분들한테 뭔가는 이 기금을, 20억도 저는 적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대전시에서 지정하는 과학상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이런 데서 쓰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전을 빛낸 과학인 해서 사이언스 페스티벌 했을 때 이 기금에서 준다든가 해야 되는데 결국은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20억도 1998년도에 해놓은 금액이고 지금 봤을 때는 20억도 상당히 적은 금액이잖아요, 다른 기금에 비하면. 이것에 대한 무슨 구체적인 방안을 저는 내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지원해 준 기업이 일정 부분을 잘됐을 경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풍토라든가 이런 걸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에서 우리 진단키트를 하는데 일종의 뭐를 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많이 컸어요, 그러면 기금을 받을 수 있게 자율적인 어떤 제도가 됐든 통상적으로 됐든 이렇게 되는 것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또 예를 들어서 그러한 조례라도, 이렇게 낼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든가 하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미안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짚었어야 되는데 이게 예결위에서 나왔다는 데 대해서 더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도 좀 창피한 얘기고 등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조례가 됐든 어떻게 됐든 뭐를 만드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기금이 20억으로 만족, 그거만 채워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기금이 들어오는 문제, 그러니까 전입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단순한 다른 기업 지원사업처럼 활용하는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전입 문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확보하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고요. 다만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저희가 이 자료를 산건 수석에게도 공유는 했는데요, 기부문화를 가져가겠다는 건데 이것은 최근에 진단기기업체인 솔젠트 같은 경우가 1억씩 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기 과학기술기금에 적립하는 부분은 보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 산업부라든지 과기부 이런 정부부처에서도 R&D 자금을 교부할 때 기술료를 일부 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희 일자리경제국의 기업창업지원과에서도 그 차원에서 기술료를 받아서, 일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그런 기술료를 TP라든지 진흥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성공기업들이 성공불로 해서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기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기금 적립금을 높이고 그다음에 활용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예컨대 대전과학상 제정 이렇게 말씀주셨는데.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게 사실 우리가 경제과학대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뿐만 아니라 과학이나 기업 다양하게 연말에 하는데 과학상은 그런 것들은 대전이라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이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으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왜 그런 얘기를 꺼냈느냐 하면 과학상을 타는 자격의 기준을 조례에 넣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R&D의 거점도시로 뭐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 것에 관해서 그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가 대전의 과학상을 줬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대전시의 재단에다가 내놓을 수 있는 좋은 풍토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고, 이게 예결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다각도로 한번 들여다볼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 한 예로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77번 334쪽부터 344쪽, 스마트 유전자의약 기반기술 플랫폼 구축, 스마트 헬스케어 VR기반 구축 죽 있는 거 있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바이오 쪽.

찬술

김찬술위원장

바이오 쪽에 이렇게 상당히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에요, 맞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가장 지금 사회적으로 핫한데 이런 쪽에 우리도 국가나 이런 쪽에서 지금 대전에다가 많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럼으로써 여기에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대전에다가 해서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라도 있어야 되는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국비이다 보니까 대전시에는 우리의 존재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싶은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전부 다 국가로 해서 여기서는 우리가 주기만 하잖아요, 무슨 특별하게 저희가 관여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만약에 주기만 할 것 같으면 사실 시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의미가 많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대전은 국가급 연구자원들이,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예산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들이 해당 연구기관에서 활용하는 쪽으로 쓰이고 있지만 지자체가 시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그걸 바탕으로 기업이 이걸 활용해서 기업이 창업이 되든 아니면 기존 기업이 연구결과를 받아서 기업이 성장을 하든 이거하고 연계되지 않으면 사실은 시비를 투입하는 데 대한 정당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보세요, 77번 한번 볼까요? 스마트 유전자의약 기반기술 플랫폼 구축이 이게 충대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충남대학교에서.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충남대병원은 아니고 충남대의 의학전문대학원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GMP라는 게 의약품제조나 품질관리에 대한 규격을 맞추는 건데 이런 걸 하는 주가 이것도 충남대병원, 충남대학교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위원장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에서는 사실은 시설이나 장비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큰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축이 된 다음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79번도 유전체분석시스템, NGS도 차세대 염기서열분석을 하는 것 해서 한국생명과학기술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전부 다 대전의 존재가치가 그렇게 드러나거나 이러지 못하는 것 같고, 또 하나 나노기술도 Bio-FAB 이런 것은 급성백혈병 분류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나노종합기술원에서 하고 있고요, 지역클러스터-병원연계 바이오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도 이게 충남대학교에서 참여해서 되는 거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우리 시의 위치 이런 것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주가, 갑이 대전시가 됐으면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지금 흔히 얘기하는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라든가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됐을 때 그 기업들이 대전시한테 고맙다는 걸 느낄 건데 그렇게 한다면 과학기금 이거 금방 걷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이런 주가 테크노파크가 되든 대전의 산하기관이 되든 이렇게 돼야지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지금은 대전에서는 한 10 몇 개까지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우리가 대두되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국방과학산업도 보면 우리가 18억 5천을 투자해요, 그런데 이것도 전부 다 대전시하고는, 그렇게 우리가 부각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면에서 갑과 을이 바뀌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번도 무슨 신문에 아니면 이분들이 대전시한테 뭐를 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해서, 돈만 지원해 주고 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런 데 했던 사람들이 국방산업이 됐든 뭐가 됐든 그분들이 잘됐으면 해서 지원했는데, 거기에 우리 시민들도 있으니까 잘돼야 하겠지요. 그런데 갑과 을이 바뀐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제가 사실 개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업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가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지는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시가 지원해 주는 사업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혹여라도 그런 기업들의 반응을 지금 위원장님이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여기 20억 채우지 못하는 이거에.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할 수 있게 우리가 갑의 위치가 돼야 하는데 갑의 위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지원해 주고 마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라니까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사실 갑의 위치로서 저희가 요구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런 고마움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조금 지원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제도를 만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가능할 것 같은데, 기업들의 입장이나 분위기를 혹시 최 원장께서 얘기할 수 있으면 잠깐 발언 기회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수만

최수만대전테크노파크원장

테크노파크원장 최수만입니다. 사실은 코로나19에 대전 기업들이 많이 기여하게 됐고 또 앞으로도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어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조례나 이런 것을, 저희가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위원회하고 만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겸손하셔서 말씀들을 서로 못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12월 9일 바이오의 밤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초청해서 그런 방법론을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하여튼 시장님도 이런 행사에 많이 가시잖아요, 그때 오실 때 시장님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도움을 받아서 진단키트도 해서 많이 벌었습니다 해서 여기다 기금으로 1억을 내놓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지요, 예산 다 갖다 주고 있는데, 이것도 못 채웠다고 예결위에서 질책을 받았고 그 예산 한 번도 안 썼다고 또 질책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수만

최수만대전테크노파크원장

사실은 시에서 얘기하기도 쉽지 않고요, 의회에서 얘기해 주시고 그러시면 저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하여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만

최수만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들어가세요. 잠시만요, 위원님들 잠시만 기다려보시고요. 삭감은 그때 가서 삭감하든지 하시고, 그래도 삭감만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 과학산업국에서 획기적인 안도 만들고 과학산업의, 4차 산업의 중심도시, 과학도시라면서도 등한시했던 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광영 위원님 한 다음에 이렇게 가겠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방금 하던 얘기니까 이어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국비든 시비든 지원을 받아서 성장한 기업이 그 성장한 자기의 가치를 사회에 환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에서 조그마한 창고에서 시작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기업들이 스타트업을 돕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생태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듯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그런 대전의 여러 성장한 기업들이 대전시에다가 기금을 내고 이런 거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펀드를 만들어서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대전시라든가 새로 출범한 디스텝이라든가 이런 데서 기획해서 사업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서 425쪽 민간 빅데이터 구매 관련해서 제가 듣다 보니까 이걸 1억 5,000 주고, 두 군데 7,500만 원씩 주고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어디에다 제공을 합니까, 이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대전시 산하의 여러 가지 연구하는 곳도 있을 테고 그런데, 이거는 소상공인들 살리고 이러는 데 쓰려고 사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소상공인 정책을 소상공인과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효과를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야 되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일자리경제국에 요청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개별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정한 기간에 특정한 숫자가 많이 되는 부분들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그게 예산을 집행한 것이 실현됐는지를 보는 데 이 빅데이터 분석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 구청 별도로 그런 자료들을 제공해서 구청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글쎄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그런 거예요, 실제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전시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권 데이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온통대전에 가입한 시민이 한 4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이 주로 하나카드에서 발급한 온통대전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온통대전의 사용분석을 통해서 대전의 상권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당연히 할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지금 KT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동통신데이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과 KB카드 소지자와 이런 걸 복합적으로 해서 대전 상권을 분석하는 여러 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자료를 제공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걸 사와서 소상공인과에 주는지, 각 구청에 그냥 로우데이터를 주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기관에 이것을 줘서 상권분석을 이 로우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쓸 수 있게 하는 건지 이게 가공하는, 그러니까 사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가공해서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더 중요하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우선은 관련돼서 유동인구 분석을 한다든지 매출현황 분석을 한다든지 개별 데이터로 볼 수 없는 것을 빅데이터 차원에서 분석하고, 그것들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쪽 전문가는 아니어서 모르지만 그쪽 용어로는 하둡이라든지 그런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그 소프트웨어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받아서 그것을 저희가 가공해서 분석해서 제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그걸 받아서 본인들이 애초에 그 정책을 실행할 때 거두려고 했던 효과가 실현이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이게 이 목적이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관련한 창업지도 이런 데 들어가면 어느 상권에서 어떤 업종이 몇 퍼센트 정도의 퍼센티지를 가지고 매출이 오르고 있고 이런 걸 다 분석해 주는 기존의 데이터 정보는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대전시 스마트시티과에서 KT와 KB한테 1억 5,000 주고 데이터를 사오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국토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수행, 보니까 올해 했던 거예요. 신용카드 매출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월별 업종별 우리 시 매출 분석,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사이트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대전세종연구원에서도 월별,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위탁을 줘서 월별 경제동향 분석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까지 어디에다 줬는지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전세종연구원에다가 제공하는 건지 그걸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우선은 소상공인과라든지 기업창업지원과, 부서만 놓고 보면 그런 데하고 각 구청별로 어떤 특정지점이나 공간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다 그런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빅데이터 분석은 부산 같은 데는 빅데이터 담당관이 있긴 한데 그쪽에 담당관을 민간 채용으로 해서, 저희도 초청해서 세미나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일차적인 관점에서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각 부산 지역 어떤 곳에 어떤 부분들이 더 빈도가 올라가는지 그런 정도로만 하고 있더라고요, 부산도. 그리고 최근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신호를 잡는 API 관점에서 중국인과 한국인 간의 차이점을 구별해서 중국인들이 많이 가는 곳에는 해당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상점이라든지 그런 매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들어가는 것처럼.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사온 걸 가지고 계속해서 활용을 했는데 그동안에 신문이라든가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정보화담당관실 안에 빅데이터를 전문적으로 가공·분석하는 책임 있는 분이 있어서 그 팀에서 분석된 자료를, 가공된 자료지요, 로우데이터 가져와서 그것을 예를 들어 소상공인과에 제공한다든가 각 구청에 제공한다든가 또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공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거지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는 일차적으로 분석된, 그러니까 로우데이터를 소프트웨어로 분석한 그 결과를 제공해주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 그걸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을 제공하는 것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저희 스마트시티과의 빅데이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 팀에서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다만, 그렇게만 가면 사실은 아까 제주도 사례와 같이 실제로 정책에 투입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의미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뽑아서 그것까지 제출하는 형태로 조금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빅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한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빅데이터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한다든가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318쪽 한번 볼까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318.

광영

오광영위원

예. RIS가 뭐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RIS사업이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RIS는 영어로는 지역혁신사업이라는 뜻이고요. 이것이 교육부에서는 대학 지자체 혁신플랫폼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RIS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아까 점심 먹다 우리 산건 위원들 이야기를 했는데 새로 산건위 오신 분들 입장에서 이 영어 관련한 거 기본적인 것은 좀, 예를 들어서 저도 찾아봤어요, RIS가 뭔지. Regional Innovation System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 정도는 명시를 앞으로 사업설명서에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것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업이 사실 지난번에 응모했다가, 교육부에서 응모했다가 떨어졌던 사업 맞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 사업도 RIS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사업은 그 사업은 아닙니다. 그 사업은 아닌데 저희가 그것 앞뒤로 해서 지역 대학들에게 다양하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 중에서 LINC, 교육부에 LINC사업, LINC플러스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사업에 개별 대학에 지원하는 것들을 모아서 전체 대학에서, 개별 대학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대학 관점에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신 교육부 그 RIS 사업의 마중물 형태로 한번 사업을 구체화해 보자.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가 올 2020년에 했던 사업 중에 이 사업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해서 8월인가요, 8월인가 발표를 했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아마 경남, 충북 또 어디더라, 울산인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광주, 전남.

광영

오광영위원

광주, 전남인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광주, 전남 이렇게 세 군데가 선정이 돼서 국비가 300억인가 그 정도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단일형은 300억, 복수형은 480억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우리 대전도 지금 원래 지난 8월에 대전, 충남 이거 주관 대학을 충남대학교로 해서 응모를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랬다가 이제 되지 않았는데 이거를 그러면 지금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마중물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향후에 그런 공모가 있거나 이러면 지금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지금 교육부 그 사업은 5개년, 개별 지정된 데는 5개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는 일단 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되든 올해가 되든 내년이 되든지 어느 시점에 들어가느냐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광영

오광영위원

주긴 준다는 거네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것을 단일형으로 특정 광역지자체만 갈 거냐 아니면 복수로 갈 거냐의 문제인데 교육부는 복수형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국비 예산이 확정된 것만 봐도 그렇고요. 저희는 그래서 지금도 충남하고 세종하고 같이 해서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드시 따기 위해서 이 3개 지역 간에 또 대학 간에 지자체하고 협력사업들을 가져가는 선행 실적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기존 사업 중에서 대학들의 협조하에 이것을 한 11억 정도는 모아서 그것들을 위한 선행 실적 사업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해 보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시에서 시비로 11억을 마련을 하면 충남이나 세종에서도 지금 예산을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시 차원에서 시에 있는, 관에 있는 대학과 같이 더불어서 하고 있고요. 아마 저쪽 세종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은 유사한 형태의 그런 사업들을 구상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은 지금 이 사업에 LINC사업단이나 이런 데가 그냥 인력과 그것을 투입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한 것은 시비가 11억이 전체입니까, 아니면 다른 대학이든 연구기관이든 공공기관이 같이 예산을 모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일단 거기 설명자료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LINC사업에 원래 관내 7개 대학에 주려고 했던 예산이 약 8억 7천 정도가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개별 대학으로 가는 것을 다시 전체로 모아서 진행을 하되 추가적으로 시가 한 2억 5천 정도, 2억 3천 정도를 더 추가해서 11억 정도의 규모 있는 사업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관내 7개 대학에 주는 것뿐만 아니라 대전에 대학이 이보다 훨씬 많으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사업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별도로 다시 대학들과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2021년도에 보면, 그러니까 특정한 분야를 정해서 게임체인저형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여기 설명되어 있는 2021년도 계획을 보면요. 특별하게 이런 분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님, 게임체인저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저희가 게임 사업을 가야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는 것들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예컨대 최근의 사례를 보면 데이터라든지 AI 또는 바이오 중에서 정말 대전이나 충남 쪽에 있는 기반을 바탕으로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기획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게임체인저란 말을 그렇게 썼다고 보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보통 사업예산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이해하는 데 빠르니까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이건 아직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328쪽과 277쪽 좀 같이 볼게요.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지금 29억이 내년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서 11억 8천과 7억 4천은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사업비로 10억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출연기관, 과학산업국에서 관련되어 있는 출연기관들 보면 각 사업예산들이 기관에 지원하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 각 사업은 사업별로 죽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그렇고 테크노파크도 그렇고 디자인진흥원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을 예산을 해서 예산설명을 할 때 소위 말해서 출연금을 줄 때 민간경상사업비로 해서 사업비, 운영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과학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좌우지간 29억이 올라와 있는데 10억에 대한 사업들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이렇게 그냥 합쳐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지금 뭐 특별하게 인원도 뽑고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이 세분화되고 구체화되지 않아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저희가 10억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다른 TP나 진흥원처럼 예산설명자료나 여기에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예산실과 예산 협의를 할 때 이게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은 출범 첫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으로 잡아서 이렇게 됐던 거고요. 내년 이후부터는 아마도 지금 다른 TP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사업비를 나눠서.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컨대 인건비, 운영비는 적어도 디스텝에 가는 것들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디자인진흥원이나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사업비는 개별 사업비로 구분해서 그렇게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328쪽을 보면 2억 5,000만 원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에 대한 각 사업에 대한 구축전략 마련 뭐 이런 것을 했었고 계획을 보면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신사업 기획, 오픈네트워크 운영, 사업 성과 확산 등 이런 것을 위해서 2억 5,000을 가지고 다양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디스텝이 출범할 때 우려했던 목소리 중에 하나가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옥상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대전테크노파크의 정책기획을 담당하는 파트가 이 사업들을 계속했었잖아요. 이 사업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테크노파크에 정책기획사업단인가요, 거기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앞에 327쪽에 4차 산업혁명 육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테크노파크로 위탁 줘서 하는 거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사실 그러고 나서 다시 277쪽으로 돌아가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사업비를 보면 지역산업정책 발굴·기획이라든가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일종의 정책 기획하는 사업들을 갖다가 디스텝이 앞으로 계속할 예정이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사실 저는 328쪽에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은 사실 디스텝이 그냥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할 수가 없어서 일단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지금 저희 과학산업국 산하는 TP와 그다음에 3개의 진흥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TP는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4대 전략산업이라고 해서 대전 지역에 IT, BT, 메카트로닉스, 부품 소재 이렇게 지정이 됐고 그것과 관련돼서는 그 이전에, TP 이전에 전략사업기획단이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략사업기획단이 있고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디스텝과 같은 사업기획 역할을 하고는 있고 그게 TP로 되면서 그 사업이 계속 살아 있는 경우인데요. 그런데 대전과학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그 네 가지 전략산업에 특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윤종명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대전시 전체 R&D 산업에 대한 평가와 그다음에 대덕특구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출연연과 대전시를 연결하는 사업들, 좀 더 포괄적인 사업들에 대한 기획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크 사업들을 그렇게 가져가면서 그게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두 개가 좀 유사하긴 한데 조금 성격은 다른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광영

오광영위원

국장님 말씀은 어쨌든 디스텝은 좀 큰 그림을 그린다고 치면 TP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위사업별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식으로 분담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리고 TP는 중기부에서 지역전략산업 진흥계획이라는 것을 매년 수립을 해서 중기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평가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거와 관련된 사업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약 100억 정도의 예산을 받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기획사업들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에 일종의 매칭 성격으로 328쪽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비가 책정이 된다는 말인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나 디자인진흥원은 사실은 사업 기획과 관련된 기능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TP는, 애초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디자인진흥원은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하지만 TP의 근거는 중기부 법에 의해서 되어 있고 그것은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TP가 동일한 형태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이게 시비 100%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쉬었다 하시지요? 이따 다시 또 한번 하시지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아까 윤종명 위원님께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인건비 운영에 대한 지원내역서 그다음에 IP서비스기업에 대한 창업하고 기업 유치와 관련된 자료 그다음에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이언스콤플렉스에 대한 요구했던 자료 이거에 대한 거하고요. 제가 요구하는 자료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학산업국에서 출자·출연기관으로 내려갔던 사업이 있지요? 그 사업 중에 하도급 주는 것만 뽑아서 주시는데 국비 플러스 시비 그렇게 된 거하고 그다음에 시비만 별도로 그렇게 하셔서 하청업체가 예를 들어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예산서가, 예산 1억이 갔으면 거기 하도급업체 어느 업체에 얼마를 내려주는지, 몇 퍼센트 떼잖아요, 0.5%인가 5%인가 얼마 떼고 내려주잖아요? 그 업체하고 업체도 다시 또 재하도급업체 내려가는 거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파악해서 조정하기 전까지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이 목요일인가 있을 겁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목요일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게 제출 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저 5분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야 한 바퀴 돌면서 끝날 수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하던 것 마저 하고 넘기겠습니다. 327쪽 4차 산업혁명 육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진행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게 올해에 1차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올해 말에?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4차 산업혁명 육성사업은 현재 재구조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획평가위원회를 통해서 마무리를 거의 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를 개회해서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최종의결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시즌1이라고 했던 그 사업을 다시 정리를 새로 해서 각각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일부에서는 시민의견 수렴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저희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4차산업혁명특별시와 관련된 사업도 그렇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핵심과제 관리사업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시민의견 수렴은 사실 저희가 위원회에 상정만 생각했지 그렇게 많이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시민의견 수렴을 어떤 방식이 되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원래 계획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 계획을 짜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의견도 수렴을 하고 뭐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생략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결국은 전문가들 혹은 공무원들 그런 분들이 계획을 만들고 이러는 과정에서의 시민들의 눈높이를 과연 맞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같이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건 예산서에 있는 건 아니고요, 이번 의회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저쪽 행자위 쪽으로.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런데 우리 미래에너지산업팀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국장님 파악하고 계시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제가 그건 구체적으로 알지를…….

광영

오광영위원

나중에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393쪽이요, 수소산업 전주기 관련해서는 지금 392, 393, 이게 내년 말이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내년 말에 완성이 되는데 총 사업비가 280억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었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내년 완성되는데 393쪽에 있는 지원센터 구축 컨설팅 용역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것이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를 갖다가 용역하는 건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럼 어떤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여기 수소산업 전주기 안전성 센터는 대전테크노파크와 그다음에 표준연, 기계연, 에기연 그다음에 한국가스기술공사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런데 거기 시설을 구축하고 장비들이 들어가는 것은 관련되는 출연연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해서 장비 구축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컨설팅을 받아 가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구축 용역, 시설장비 구축과 관련된 그쪽에 대한 용역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비는 지난해도 책정이 됐고.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9년에도 책정이 됐었네요.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 2021년으로 이것도 같이 끝나는 건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쪽에 392쪽 지원센터 구축이 마무리가 되면 컨설팅 용역도 마무리가 되는.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363쪽 보면 국책사업 유치비라는 게 이게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이 항목으로 운영을 하는 우리 출연기관이 또 있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사실 국책사업 유치비라고 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아서 가고 있는데 유사한 형태가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지역혁신거점 사업 또 어떻게 보면 국비 사업을 공모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문가 활용비라든지 네트워크회의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 사업명으로 해서 그렇게.

광영

오광영위원

제목을 그렇게 붙였다는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유치활동비 3,300만 원 해서 책정을 해놓은 게 이 활동비라는 것이 결국은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인식될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유치활동비로 해서 여러 가지 기획하고 이러는 데 쓰이는 돈입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기획하는 데 쓰이지 인건비로 주는 돈은 아닙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 그런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350쪽에서 353쪽까지지요, 354쪽까지네요. 국방 산업에 대해서 이게 대략 전체적으로 18억 정도 되네요, 예산이? 시비로,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게 지금 지역 내에 있는 중소벤처기업, 그렇지요? 벤처기업이 국방 산업과 연계해서 그걸 하기 위한 기술개발, 활용, 중소벤처기업 R&D 지원 그리고 국방산업혁신생태계 조성 이런 내용이에요, 정보 교류,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전시회 이런 서로 소통. 그런데 이게 국방 산업이 지금 우리 대전의 근교에 가까이 있는 계룡이나 충남 있잖아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대전에는 방산업체라고 해서 운영하는 국방 기계, 그렇게 발언해도 되나요, 여기서 괜찮은가? 그런 업체가 있지요, 지금 대전시에 위치하고 있는 데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연계돼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이게 내용이?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위원님, 국방 산업은 특성이 시장이 일반 다른 시장하고는 조금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러다 보니까 국방을 수호하는 국방부나 군수사령부나 또는 교육사령부 쪽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한데 사실 내부정보라서 저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방기술품질원에서 하고 있는 국방벤처센터라든지 또는 국방부나 또는 참모본부하고 저희가 각종 네트워크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방산업체는 대규모의 기업은 보통 획득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LIG넥스원이나 탈레스라든지 한화라든지 이런 기업들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중소벤처들과 교류협력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역에 LIG넥스원이나 이런 연구소들은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 그건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그게 나와 있는 상태를 말씀드리는 게 한화라든가 LIG넥스원이라든가 여기는 그 기업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여기가 과학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과학에 관한 그 내용을 국방, 이런 한화나 넥스원 같은 데하고 교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국방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는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벤처기업으로 나와있거든요? 수행기관이 대전국방벤처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벤처센터가 지금 우리 시 관할에 있는 겁니까, 이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시…….

진근

남진근위원

광역시 관할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국방기술품질원, 보통 기품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기품원 산하기관인데 기품원도 그렇고 시도 예산 지원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전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전국에 11개 정도가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대전국방, 여기 대전이라고 쓰여 있어요. 대전국방벤처센터라고 해서 전국에 11개 있으면 대전광역시에서 관리하는 거냐, 아니면 국방 산하기관이냐. 그쪽 기관이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속이.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러니까 기관 자체는 기품원 산하기관인데 역할은 대전시에 있는 국방벤처들이 국방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목적은 여기 보니까 첫째는 대전 지역 내, 지역 내라고 쓰여 있어요, 사업 목적에. 중소벤처기업의 군 활용 기술개발 지원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 지나가면 다음 쪽을 보면 군 및 방산대기업 수요 대응 국방 중소벤처기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 돈이 지금 전체, 총 전체를 볼 적에 18억 5천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면 크다면 크지만, 그렇지요? 국방 산업이 지금 한화하고 LIG넥스원하고 여기 대표적인 기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방 하면 계룡하고 충남 쪽이 비중이 크지 않느냐. 그래서 이 18억 5천 가지고 시비로 들어서 이런 것을 할 적에 지금 여기 추진실적이 나와 있잖아, 실적, 실적 여기 있지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실적 보니까 기술개발지원 5건, 경영지원 11건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럼.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국방벤처센터는 그런 국방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기품원이 하고 있는 인증사업과 연계해서 시장 진출을 도와주는 데고요. 그다음에 351쪽에 있는 기술개발사업은 사실 대전에 있는 방산벤처기업들은 국방 산업만 하는 기업들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드론 기업 같은 경우도 국방 시장에 진출하기도 하지만 개별 자기 시장을 가지고 진출하고 있기도 하니 그 개별 민간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군수 쪽으로 연결해 줄 수 있고 한다면 군 쪽에서 요구하는 기술 개발이나 또는 인증이나 또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해당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글쎄요,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금 실적에 있어서 실적 내용을 좀, 이것을 여기서 공개하기가 불편한가요, 이건?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게 뭐 구체적으로 제가 사실은.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여기 350쪽에 보면 (협약기업 실적) 국방매출 766억, 국방인원 751명이 쓰여 있거든요. 이런 실적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를 설명해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 사업은 제가 자료로 해서.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자료로 할까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러 가지, 국방이기 때문에 불편하시면 자료로 주시고.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351쪽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도 나와 있고 실적도 나와 있고, 10월 말 현재로 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실적을 보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금방 알고 지원금에 대해서 이해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여기 352쪽, 353쪽, 354쪽은 뭐 큰 문제가 없이 이건 대략 이해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위원장님, 350쪽하고 351쪽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네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국장님.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지금 남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적 위주로, 실적이 예를 들어서 신규협약 6개사 이렇게 있으면 6개에다가 무슨 실적이 있었고 국방매출액이 뭐 이렇게 있었으면 구체적으로 담아 주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입니다. 대전디자인진흥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가운데, 진흥원장님 나오셨고, 지금 인력 충원은 다 됐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인력 충원은 사실 디자인진흥원이 그렇게 큰 조직이 아니라서 작게 시작했는데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수주하면서 현재 사업 범위 안에서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충원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충원은 더 필요 없다는 말씀이네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인력만 충원을 하고 충원한 데서 사업을 배분하는 게 아니라 사업 기반으로 해서 인력이 계속 충원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면 추가되는 인력들은 시의 공기업팀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게 충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개원할 때 참석은 했습니다만 어떻게 그러면 시설장비 구축 문제 이런 부분들은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인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우선은 건물은 애초에 출범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됐고요. 다만 기업들, 디자인기업이나 디자인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는 추후에 국비 사업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더 충원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내용을 보면 다른 출연기관하고 다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는 또 없어요, 여기는 또.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사업비가 그 뒤에 있는 371쪽이나.

종명

윤종명위원

아, 여기 사업비가 있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별도로 사업비는 그렇게 뽑아놨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별도로 사업비가 오고 가고, 특허기술상품화 디자인 개발하고.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래서 374쪽까지 이렇게 있고.

종명

윤종명위원

374쪽까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번에 디자인진흥원장 포함해서 관련과의 담당팀장이 노력해서 내년도 국비 사업도 제가 정확한 생각은 안 납니다만 한 50억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예결위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373쪽에 보면 디자인산업 역량 강화사업이, 제가 처음이라서, 4억 예산을 세워놨는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세부사업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402쪽에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이 있어요, 취약계층. 사업비가 국·시비인데 구비까지 있네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여기 경로당 20개소 LED조명 교체가 있어요, 사업내용에.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복지사업을 과학산업국에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격이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시설비라든지 지원비 이런 부분들이 부족함 없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과학산업국에서까지 여기 LED 교체해 주고 이걸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이게 시작된 게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 사업은 산업부 산하에 있는 에너지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에너지공단은 기존의 전원장치를 고효율의 전원장치로 계속 바꿔가려고 하는 정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구의 수요조사에 의한 수요에 의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LED조명으로 교체하면 상당히 많은 전기료 절감 혜택을 보는데.

종명

윤종명위원

물론 LED 교체하면 전기료 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알지만 우리 과학산업국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에너지복지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번지수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위원님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는 부분도 하고 있지만 에너지보급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뿐 아니라 다른 쪽에도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이라든지 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을 이런 걸 통해서 효율성 높은.

종명

윤종명위원

물론 우리 과학산업국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른 국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LED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복지국에서도 어쨌든 경로당 이런 부분 시설비라든지 예산이 다 책정돼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시설이라든지 모든 난방, 조명 이런 것까지도 다 지금 교체하고 새로운 시설들을 새롭게 짓고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중적으로 중복해서 예산이 집행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본 위원은. 왜냐하면 기초단체에서 경로당이 조금 취약하다 하면 그런 부분 예산을 세워서 전부 다 지원이 되고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별도로 과학산업국에서 LED조명만 교체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중으로 지원할 저기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에너지공단에서 사업비를 주더라도 그런 부분을 복지국으로 이관시켜주면 거기서 복지국 예산하고 이것하고 맞물려서 집행하면 일관성 있게 집행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혹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기초단체에서 어디 경로당이 부족하다 이런 것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설비라든가 개선비라든가 이런 것을 유지보수할 때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복지국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식이 가능한지는 살펴보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하면 중복이 되지 않게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433쪽에 인공지능(AI) 창업·교류 공간 운영인데 테크노파크가 지금 창업·교류 공간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간 구축은 올해 2억 들여서 하고 있고요, 이걸 구체적으로 운영하고 그 안에서 네트워크 프로그램 가지고 하는 것들은 2023년까지 저희가 운영비로 한 3억 정도를 연간 1억씩 해서 세워놨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여기가 지금 3년간 3억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발굴 및 세미나·워크숍 개최 등을 위해서 연간 1억씩 운영비를 세워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운영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왜냐하면 3년간 3억을 가지고 교류 공간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계획서를 가지고 해야 연말에 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참고로 아까 업무협약 보고드릴 때 대전시와 관세청 디지털 뉴딜 업무협약에서 관세청은 이 사업에 380억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고요, 우리 시가 5억을 해서 2억 원은 공간 조성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매년 1억씩 관련된 기업들이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인데 3년간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위원장님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번호 116번에 디자인산업 역량 강화사업 사업계획서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번호 176번 인공지능(AI) 창업·교류 공간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 산건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322쪽에 작년에 이게 반영이 안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

찬술

김찬술위원장

322쪽이요, 청벽산공원사거리∼엑스포아파트 거기에 4,400만 원 미확보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4,400만 원의 용도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책정됐는데 이게 1억 6,600만 원만 확보가 됐고 4,400만 원이 확보가 안 됐는데 그것은 위원님 파악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 목적을 보면 도로 확장하는 건데 거기가 길이 여러 개 뚫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출퇴근시간은 당연히 밀리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지금 보통 이쪽 테크노밸리로 진입할 때 천변고속화도로.

수빈

박수빈위원

어디인지는 본 위원도 거기 많이 다녀서 아는데 평일 낮 시간이나 이럴 때 가면 전혀 밀리지 않거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평일에는.

수빈

박수빈위원

주말에도 특별히, 출퇴근시간은 전국 어디나 다 밀리는 거 똑같은데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될까, 150억 들여서.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런데 이쪽에 탑립·전민지구 개발사업을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여기 추가적인 주거단지라든지 또 산업단지가 입주하게 되면 아마도 그때쯤에는.

수빈

박수빈위원

거기가 고속도로 위로 올라가는 그게 있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고속도로 위로 통과하는.

수빈

박수빈위원

거기도 그러면 확장되는 건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구간으로는 이쪽 전민동 회전 도는 거기서부터 해서 선형 조정까지 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다음에 343쪽에 중요한 사업 같은데요, 이걸로 인해서 기업유치를 30개 이상 한다고 목표를 세웠었는데 혹시 지금 새로 온 기업이 있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 사업은 특구사업자로 지정된 기업만 지금 하고 있고요, 규제특구 자체는 2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는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과들이 나오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2년이 지나면 규제특구사업이 아니라 일반사업으로 풀리게 될 텐데 그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유치가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면 이걸 한 다음에 기업들이 와서 이걸 이용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지금도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기업들은 비용을 내고서라도 그걸 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특히 이 병원체자원 분야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을 하는 바이오기업들은 생물안전도 등급 3등급 안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본인들이 벤처라서 그것을 구축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역량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병원에 구축해 놓고 그 병원에서 병원체, 예컨대 코로나바이러스가 되든 아니면 다른 바이러스를 거기서 분양받아서 거기서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그런 공동연구실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돈을 내고서라도 충분히 들어가려고 하는 수요는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많은 기업들이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건 알고 있고요. 그것을 좀 저렴하게 해서 K-바이오, 대전이 지금 수출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바이오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게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397쪽에 수소자동차 보급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차는 아직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야지만 사람들이 차를 사는데 이 사업을 좀 줄이고 수소충전소를 더 많이 확보한 다음에 이 사업을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수소충전소는 현재까지는 공공 하나, 민간 하나, 민간은 아직 오픈을 안 했지만 대전에 2개 정도가 있고요. 내년에 개소할 것이 버스충전소 해서 총 4개 정도 해서 내년에 한 6개 정도가 오픈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학하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서 전라도 쪽으로 내려가다가도 중간에 들러서 하다 보니까 충전수요가 상당히 높은데.

수빈

박수빈위원

조금 더 인프라를 깔고서 하는 게, 그리고 수소버스 같은 경우도 10대를 국비를 받았다가 지금 반납한 상태 아닙니까, 2대만 하고?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인프라를 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차 먼저 우선 배치하는 것보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순서적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는데 내년에 저희가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충전소 설치가 같이 연계돼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광역시도 대통령 주재해서 연석회의, 한국판 지역균형 뉴딜하면서 대전시가 뭐를 했었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때 AI 기반의 지능형 도시, 대전이라는 걸 발표했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AI 관련된 사업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느 언론에서 AI 관련돼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지수가 우리나라가 많이 뒤처진다고 들었어요. 그 기준선에서도 많이 뒤처진다고 들었는데 대전이 과학도시니까 이런 AI 관련된 산업을 많이 육성해야 될 것 같은데 4차 산업, 대통령 주재의 연석회의에 가서도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뚜렷한 사업이 안 보이니까 대전이 4차산업혁명특별시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위원님 지적에 저도 100% 동의하고요. 다만 432쪽에 지역현안해결형 R&BD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출연연이나 대전에 있는 AI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반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4차 추경 때 했던 아이펠(AIFFEL)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충남대에서 AI융합캠퍼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관련 인력들을 계속 보급하면서 해당 기업들도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은 AI와 관련돼서는 국내에서는 광주가 예타면제가 되면서 AI집적단지로 예산이 대폭 내려간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전 출연연들도 AI 관련된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지역에 연결해서 사업으로 만들어갈지 하는 것들은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그런 사업들을 조금 더 추가할 수 있을 거라고, 디스텝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318쪽에요, 지역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이건 국비 매칭 없이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만 100% 사업입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이 사업은 사실은 LINC사업, 그 밑에 전년 대비 편성 증·감사유에 보면 LINC 예산이 8억 7,100이라고 있는데 그 예산을 대학들하고 협의해서 이쪽 예산으로 돌렸던 예산이고요. LINC사업에 시비가 지원되는 것은 각 대학들이 국비사업들을 이것보다 훨씬 많이 받아온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국비 사업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이것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순수 시비로 그렇게 진행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순수 시비이고 그럼 7개 대학에서 각자 자체적으로 국비 확보를 했고 자부담이 거기에 들어있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11억을 가지고 어떻게, 일곱 군데에 나눠 주는 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원래는 그렇게 일곱 군데 나눠줬던 사업인데 이것을 7개 대학하고 해서 8억 7천에다가 추가적으로 더해서 11억 가지고 내년도에 공모에 들어갈 지자체 대학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에 선행실적을 쌓기 위해서 가는 부분이라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그것들을 받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여기 보면 교육부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주관업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거는 교육부에서 공고 조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별도 독립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전에 있는 대학들과 충남에 있는 대학들 그다음에 각 지자체가 같이 해서 해당 법인에 예산을 지원해서 그 예산을 그쪽에서 전담기관 형태로 해서 예산을 활용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345쪽에요, 로봇융합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지요, 올해 대비 5,000만 원이 삭감돼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시비가 2억입니다. 별도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 주관도 대전테크노파크하고 마케팅공사가 같이 주관 주체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다같이 우리가 사이언스 위에다가 연계시켜놓으면 그만큼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나 경비면에서 절감되지 않겠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다고 봅니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로봇융합 페스티벌은 지역에 있는 로봇 관련 기업들이 시장을 확보하고 본인들의 기업에 대한 인지도를 알리는 부분도 되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자들이 주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학 때인 8월에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사이언스페스티벌은 저희가 10월에 다른 축제 행사와 더불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개를 완전하게 합치지는 못했는데 성격이 유사하면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마케팅공사에서 전체적으로 그 사업의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잘 봐서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그리고 아까 오광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392하고 393쪽에 있는 수소산업 전주기 있잖아요? 이거 본 위원도 많이 헷갈렸거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미 공사 진행률이 95%로 나와 있는 현재 공사인데 갑자기 안전성 지원센터 해서 구축 용역사업이라고 하니까 무슨 이게 거꾸로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어 설명이 이게 다른 거 없을까요, 이렇게 되면? 원래는 용역 먼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원센터를 설계하든 뭐를 할 것 아닌가요, 공사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자꾸 서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일반적으로는 용역을 도로 하나를 내더라도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도로를 만드는 거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는데요. 이 부분 수소산업 전주기센터라는 게 국내에서는 거의 최초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수소산업, 수소가 고압의 위험성 있는 것들을 다루다 보니 관련되는 출연연인 표준연, 에기연, 기계연하고 같이 해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는 단계마다 전문가들이 계속 협의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구축 컨설팅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구축비용하고 그렇게 동시에 진행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일상의 보통의 경우하고는 조금 달라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긴 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399쪽에 수소충전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군데에 위탁운영을 주기로 2021년도 계획을 하셔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유성에 하고 거 있지 않습니까, 신대동인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유성 학하동에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학하동이지요, 학하동에 있는데 운영을 했을 때 거기에 운영비가 지금 현재 저희가 수소를 고객들이 와서 충전하시면 그 운영비하고 했을 때 지금 어떻습니까, 경비 상계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지금 일단은 적자 상태로 하고 있긴 한데요. 제가 수입금 대비 지출금의 구체적인 비율까지는 확인은 못 해봤는데.

광복

이광복위원

저희가 그래도 1년이 넘었는데 지금쯤은 한번 따져봤을 때 아니에요, 대비를?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지금 전체 저희가 위탁사업비가 한 3억 4천 정도 그러니까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억 4천 정도 되는데 수소 판매대금이 한 1억 2,600 이어서 적자가 한 1억 5,900 정도 해서 한 60% 정도는 현재는 적자인 상태가 되고 있고요.

광복

이광복위원

거기에 대한 시설비는 뺀 상태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감가상각 하면 더 하겠지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이것도 두 군데가 다 위탁이란 말이에요. 시에서 그분들에게 위탁을 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꾸로 보조금을 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지요. 계속적으로 수소충전소를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위탁을 주면서 경비를 도와주는 게 되면 위탁받는 사람들이야 크게 차이 없겠지요, 버스공영제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준공영제하고 이게. 그러니까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래서 위원님 지금 수소충전소에서 수소는 튜브트레일러라고 하는 긴 수소저장장치를 해안가에 있는 부생수소를 가지고 와서 하다 보니까 이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를 보통 수소로 개질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수소추출설비라고 하는데요. 내륙에서는 그런 수소수출설비를 통해서 도시가스를 수소로 전환을 하면 지금 수소판매단가보다 상당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판매단가보다 조금 낮추더라도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도 지금 수소추출설비를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준공영제처럼 그저 예산 지원만 하는 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417하고 418 같이 해서, 신규사업인데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사업이 있는데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앞에 사업목적에, 417쪽에 보면 사업목적에는 축전기가 권장 교체주기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418쪽을 보시면 장기사용 5년 경과에 따른 내구연한 1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다가 비중을 맞춰서 이거를 우리가 분해정비 청소를 하셔야 되는지, 이거는 분해정비해서 청소만 해주면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앞에 거는 사실은 축전지입니다. 축전지가 권장 교체주기, 그러니까 무정전전원장치라는 것은 전기가 단전이 됐을 때 안에 있는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실 텐데 그래서 그 교체주기를 적절하게 맞춰서 교체를 해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큰 문제로 되지 않기 때문에 교체주기에 맞게 앞에 하는 건 축전지를 교체하는 거고요. 418쪽에 있는 무정전전원장치는 주요부품들이 여기 설명자료에 있는 것처럼 주요부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부품들을 교환해서 내구연한 내 지속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 장비가 본청에 있고 또 어디에 있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현재 이 사업은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유성온천역에 있는 장비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보통 저희 서버와 관련된, CCTV와 관련된 서버들이 거기에 다, 3층에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한번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거기에 있는 축전지라든지 무정전전원장치들이 같이 아마 지하인가 어디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