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해마다 한 번 꼭 통과의례처럼 지나가야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돌아왔습니다. 준비하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올해는 사업 위주를 살펴보다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개최되지 못한 사업이 너무 많아서 사업에 대한 어떤 행감 질의보다는 전체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몇 가지 관심 되는 분야에 대해서 질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내일까지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하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내일까지는 고생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지문화국 이영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이 올해도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에 아예 어르신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금지된 상황이 많아서 활발한 행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연간 보면 각종 지원금이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각종 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계처리를 위한 공용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매뉴얼이 있었다면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2020년 올해 복지문화국 소관, 산하기관 포함해서 신규사업 목록, 예산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추진 여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이계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6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이 막 시작됐습니다, 두 곳에 대한 ‘일심’과 ‘나래’ 두 돌봄센터가 올해 신규 오픈해서 운영 중인데요. 이 두 곳의 해당자료와 그리고 주요프로그램 내용 또 세부예산 지원내역서, 짧지만 그동안 운영한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임대료 현황, 개소 후 현재까지 아동보호업무 관련 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어떤 경우는 경찰과 공조하고 다른 연계기관들과도 많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공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네트워크 현황 그리고 활동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이창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5쪽입니다. 예술공원 VR 체험관 운영 관련해서 사업개요 및 진행현황 그리고 소요예산,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사전체험을 하였는데 체험후기 정리한 자료 그리고 향후의 활용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 115쪽입니다. 문화바우처 신청현황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문화바우처 사업의 전체 현황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대상, 사업대상이 그러니까 저소득 대상인가요? 어떻게, 연령별로 구별이 되나요?

만 6세 이상 그럼 어르신들까지?

그러면 어쨌든 분류를 좀 해서 아동이면 아동, 청소년․청년․장년․노년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주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어떤 문화바우처 참여현황을 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이 그 연령대에 맞는 문화콘텐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하니까요 연령대별 사업대상하고 또 신청 및 발급 그리고 이용현황, 콘텐츠별 이용이 있을 겁니다. 그 이용현황 그리고 또 관련 민원이나 평가가 있었다면 자료 주시고요. 올해 자료를 보니까 이게 동별로 신청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동은, 특히 관양1동 같은 경우는 1천 412명이 신청했는데 적은 동은 범계동이나 비산1․2동, 신촌동 같은 경우는 100명 이하예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10배 이상 차이 나는데 물론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인원 차이가 있는 것으로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조금 과도한 차이가 난다고 생각돼서 한번 질의를 하는데요. 이렇게 신청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카드발급 후의 이용률이 71퍼센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발급 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산됐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87쪽을 보면 만안문화제 예산을 ‘11월 중에 집행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103쪽에 보면 취소했다고 기재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만안문화제. 만안문화제 개최 예정인가요? 그것도 한번 확인하시고 나중에 답변 주세요. 노인복지과 박주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돌봄시설 전체 현황 자료와 점검내역 그리고 조치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23쪽에서 126쪽입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예산 집행잔액이 6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대상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이 파악돼서 예산을 수립했을 텐데요, 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그 발생한 사유와 사업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노인일자리 지역화폐 도비 지급 예산 1억 5천 500만원이 전액 불용됐습니다. 그게 어떤 사업인지와 불용된 사유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또 저소득노인가구 1만 1천 640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예산 약 47퍼센트가 불용됐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불용된 사유, 그리고 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3천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44쪽입니다. 청계공설묘지 관리계획 변경을 진행 중인데요. 현재시점 이후에 완료 시까지 추진계획 및 완료 후 활용방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남궁규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인 전용 주간보호시설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시 시각장애인 전용 주간보호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자료로 제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업무보고서 64쪽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세부현황 자료, 사업별로 세부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53쪽에 있는 도와 시 매칭사업인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설치와 관련해서 설치 및 운영 사업의 개요와 운영기관, 접수 및 선정 관련된 자료 그리고 전체사업 현황자료 및 예산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이성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미혼모 관련 출산․조리․입양 등의 전체 자료와 지자체의 지원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32쪽입니다. 우리 안양시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34곳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 자료와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대상이 있다면 그 자료 그리고 어린이집 전체 조리원 인건비 지원내역 또 어린이집 관리․점검 실적과 결과 및 조치사항을 자료로 주시고요. 작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이 우리 안양에는 전부 여자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의외로 남자 교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균형을 맞추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소수의 남자 선생님들도 어떤 성정체성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저희들이 작년에 행감 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한 명도 남자 선생님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요청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0쪽입니다. 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추진실적으로 41개교, 2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예산집행내역서 그리고 초등돌봄 대상자 현황과 프로그램 내용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돌봄은 학교별로 구별해서 자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등돌봄교실 간식비 지원은 3년째 지속되어 오는 사업인데요. 국비 5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시비 35퍼센트 이렇게 매칭사업이었는데 올해는 도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 5 대 5로 예산이 수립됐는데요. 도비가 빠진 이유가 뭔지를 좀 답변해 주시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학교 정규수업도 어려웠을 테고 또 돌봄도 제대로 진행됐을까 생각되는데도 간식비 지원예산이 전액이 집행됐습니다. 초등학교 41개교에 대해서 1억 1천 700여만원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자단기청소년쉼터 포유 이전설치 관련해서 이전장소, 이제 이전이 완료돼서 아마 입주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사진, 저희가 쉽게 못 가보니까요 사진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주민들 갈등도 많았고 또 민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인 청소년의미래포유에서는 남자단기청소년쉼터 포유를 운영하고 있지만 또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호숙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호숙과 관련해서 현황자료 제출 바랍니다. 포유랑 호숙 자료 주실 때 정원이랑 현원도 좀 주시고요, 자세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동훈 식품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306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이 올해로 치면 21년 전에 설치되어 왔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예치금 총액이 4억 6천 200여만원이고 올해 조성액은 1천 155만원 또 지출액은 1천 140만원입니다. 우리 안양시에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현황 자료 주시고요. 농업발전기금 3년간 조성 및 지출 세부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농업발전기금이 전국 지자체에 의무설치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농업발전기금 운용을 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강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생긴 삶의 변화의 한 단면에 배달전문식당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배달전문식당은 직접 식사를 하지 않고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식당인데요. 우리 안양의 배달전문식당 현황자료와, 또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겼을 때 제재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표시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그리고 또 신고소비자에게는 5만원 내지 1천만원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굉장히 엄격한 법입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면서 강력한 제재조치가 발표됐는데요. 특히 다른 식당에서는 워낙 그런 표시들을 잘 해오고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반면 배달전문식당은 굉장히 원산지 표시에 소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배달전문식당의 현황자료와 원산지 표시 또는 위생점검 등의 점검내역 및 결과, 조치 그리고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2018년도부터 올해 2020년까지 식품안전사고의 발생현황, 조치 및 처리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배달전문식당들이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면서 배달앱을 개발해서 배달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 관련해서는 우리 소관부서는 아니기는 하지만 공공배달앱을 개발하고 있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총무경제 소관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공공배달앱과 관련해서 우리 식품안전과에서도 기본적인 어떤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지자체 중에서 공공배달앱을 개발해서 실제로 시행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지자체 그리고 개발 중인 지자체에 관한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안양시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좀 하셔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하기관에 대한 질의 하겠습니다. 산하기관 네 군데 동일한 질의입니다. 아마 3년마다 하는 기관감사가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서는 올해 했을 수도 있고 작년에 했을 수도 있고요. 3년마다 하는 기관감사 자료 중에서 가장 최근에 한 감사결과보고서의 요약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요구서를 보면 분량이 너무 많아서요 저희들이 보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처분요구서 앞장에 보면요 처분요구사항 일람표가 있습니다. 그 일람표를 주시고요. 그리고 징계요구와 시정요구를 보면 끝부분에 조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조치할 사항을 따로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에서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되는 직원의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사나 용역․물품 계약 체결 시 규정상 입찰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한 경우가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년재단 기길운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111쪽입니다. 올해 청소년재단의 수익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1억 7천여만원이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깊이 질의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을 보면 4곳 청소년문화의집 업무용 차량 계약에 대해서 나옵니다. 최근 3년간 임차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미래인재육성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승진현황 자료, 승진 관련해서 인사 내부규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자격기준이 2019년도 1월 29일 날 신설되었고요, 또 2019년 3월 28일과 7월 26일 두 번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내용이 무엇인지 전후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쪽을 보면 인사위원회에 2019년도 7월 1일 직원 승진 건이 부결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부결된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 57쪽을 보면 수익사업 현황에 기부금 수익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기부금 수익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9쪽 그리고 행감 59쪽입니다. 재단 기본재산 운영을 보니까 기본재산을 금융권에 예치한 목록이 나옵니다. 21개 계정으로 나누어서 예치했는데요 각 금융기관별로 예치금액과 이자율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치금액이 많은, 자료를 보니까요 40억원, 50억원 이렇게 좀, 보통 어떤 곳은 5억원 이하도 있었고요. 그런데 좀 다소 금액이 많은 예치금은 가장 이자율이 낮은 신한은행에 예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 지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오히려 이자율이 낮은 은행에 예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화예술재단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6쪽입니다. 안양시민축제 관련해서 시민축제추진위원회 명단과 당초 추진계획, 실제로 추진한 현황 그리고 세부 예산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에 특이하게 ‘우선멈춤’에 관한 그런 콘텐츠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선멈‘춤’ 댄스챌린지”라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참여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안양시민축제송(SONG), 이게 축제노래를 공모를 한 것 같아요. 그 진행 및 결과, 그리고 또 온라인 댄스워크숍 2건이 자료에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재단 홍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광고홍보비 세부 지급기준과 최근 3년간 광고홍보비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자체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 국장님께서 잘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경로당은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아무리 얘기하셔도 자꾸 잊어버리시고 회계처리에 정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래서 동직원이나 구청에서 오면 거의 다 지적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아주 어르신들이 못 하겠다는 거예요. 노인정 회장님을 못 하겠대요. 그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또 거기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무조건 체크카드만 사용해라. 그러면 영수증이 아무래도 어딘가에 있을 테니. 컴퓨터라도 있고 다 있을 테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의 회원들에 대한 회비를 받고 계셔요, 소액이기는 하지만. 또 회원관리를 위해서 회비를 받는 것과 혼용을 하시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용처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헷갈려하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항상 돈을 아껴서 그 돈을 가지고 필요한 데 쓸 수 있다는 그런 고정된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렇게 서둘러서 했다가 나중에 지적을 받으면 너무 상실감이 크시고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듣다 보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수기로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예 정말, 그렇게 세팅된 회계 그런 표를 만들어서 이제 기록만 하면 기입만 하면 되게끔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외부 야유회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 나가는 행사들 그리고 또 단체로 식사하시는 그런 행동을 전혀 못 하셨는데요. 사실은 어르신들이 그런 단합의 의미로 또 계절별 봄이나 가을에 그런 것을 굉장히 큰 즐거움으로 계획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어차피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안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원칙대로 안 된다고만 하면 다 안 되는 거거든요. 돌아가는 패턴들이 항상 해마다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태를 먼저 파악해서 그 어른들이 요구하는 대로 맞춰주는 것이 나는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봄이나 가을에 야유회를 가든가 그래도 바람을 쐬고 싶다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기금을 잘 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든지 어떤 그러한 방법을 만들어서 잘 따라서 하시면 별다른 그런 지적사항 없이 그렇게 수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을 철저히 좀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문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정에 어차피,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더 확대되면 됐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편의를 우리가 꼭 제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용역 같은 것 많이 하잖아요. 용역을 해서라도 정말, 경로당이 우리 한 250개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에 또 입주가 되면 더 많은 경로당이 생길 텐데요. 그 많은 수요가 있는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우리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용매뉴얼, 꼭 간편하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 꼭 해서, 그것은 정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들이, 자료를 주셨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에 굉장히 어떤 태클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됐고요. 체크를 해 보니까 총 사업 중에서 6개 사업만 연기하거나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신규사업이 있어야지 또 부서라든지 산하기관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할 텐데 내년에 또 이런, 듣기로는 신규사업은 전혀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차피 올해 신규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불용처리된 것들이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을 글쎄, 내년에 이렇게 너무나 제한적으로 신규사업을 다 막아 놓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아직 저희들이 예산서를 받지 못해서 구체적인 것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신규사업에 대해서 일단 본예산에 세우지 않더라도 내년 1월 추경, 아니, 3월 추경이죠? 3월이나 4월 추경이 있을 텐데 그때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분도 말씀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셔야죠. 참고인 오셨는데 한 사람만 질의하고 보내시는 건가요?

아니, 가시니까.

그러니까 저기,

아니, 기회를 주시,

요청하겠습니다.

아니, 인사하고 가시기에 저는 급한 마음에 잡으려고,

예. 그러니까, 예, 질의, 예.

네.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부장님께서, 사실은 여기가, 국회 같은 경우야 얼마든지 필요한 참석인 또는 참고인 부르는 경우 많이 봤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은 외부기관에서 오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부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직접 오셔 가지고 설명하시고 또 이렇게 몰랐던 궁금한 것들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국민건강보험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체제가 잘 갖춰 있고 또 많은 나라에서 부러워하고 또 우리나라를 모델로 그렇게 벤치마킹하려고 노력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잘 받침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강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태료 부과를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과태료 부과를 하려면 법원 그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봐야 된다’ 그것은 아닌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께 질의한 것 중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리로 이사한 지가 이제 2년 좀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임대료가 월 한 360만원 정도 돼서 연간 약 4천 300여만원의 임대료가 나가고 있는데요. 보증금은 없이 임대료만 내는 건가요?

어쨌든 그 계약은 우리 안양시랑 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계속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이런 장소를 선정을 어렵게 해서 개소를 했는데 매달 이렇게 임대료를 내는 것보다는 이것도 우리가 전세로 그 건물주와 협약을 해서요 전세로 돌려서 한다면 훨씬 더 그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금방도 윤경숙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여야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쨌든 ‘저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의 지적을 받은 사항이라’, 그 전달을 꼭 하시고요. 전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예.

전세계약을 좀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내용을 보면 아동학대 현장조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아동학대 또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사건들을 보면 사실 학대 의심이 된다는 그런 신고를 병원 의사들이 했을 경우에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여를 하다가 그만둔 경우 그러다가 더 심한 학대를 통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조사를 갔을 때 거기서 그치지 말고 계속 연속적인 어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네트워크 관계를 물어봤는데, 안양에는 그런 큰 사건이 없었지만 그래도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요. 경찰 간담회는 한 번 정도밖에 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또 자문단의 사례전문회의에도, 사례전문회의라 그러면 이것을 자문단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어쨌든 말도 못 하고 대항력도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학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고요. 경찰들도 이제, 양천경찰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양아동을 그 엄마가 학대해서 사망하기에 이르기까지 했는데 사실은 노출이 많이 여러 번 됐었어요. 그런데 걸러지지 못했던 건데요. 이렇게 경찰도 사람이 바뀌면서 계속 수사를 놓치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특히 이런 네트워크를 유대를 돈독히 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홍보사업 중에서 보면 2019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는 12건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들어와서는 3건으로 굉장히 그 홍보가 줄었어요, 건수가. 캠페인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 3건이라는 것은 지금 사업이 3개 정도인데 한 건씩 한 건가요?

어쨌든 요즘에는 출산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그 아동들을 키워낼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캠페인 같은 것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런 것 굉장히 환기시키는 것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옆의 이웃들도 혹시라도 그런 아이가 주변에 없는지 잘 살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내년도에는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올해는 2개소가 개소했고요, 내년에 또 2개소 개소 예정이죠?

이게 이제 국가에서도 책임사업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정원이 ‘일심’이 20명이고 ‘나래’가 24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지금 몇 명인가요?

아직 개소해서 운영을 오랫동안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하기는 아직 좀 성급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렇게 한 번 해놓으면 아이가 몇 명이든지 간에 운영비 문제가 가장 많이 들고 나옵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이렇게 돌봄센터를 해서 어떤 사회적 서비스 내지는 복지 그런데, 봉사하겠다고 시작을 했지만 ‘운영비가 모자란다’, ‘인건비가 모자란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지자체에 어떤 책임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도 보면 지금 이제 1인당 10만원씩 받아서 부족한 운영비를 채우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인력이 2명이에요, 센터장 1명에 교사 1명. 이분들이 정원이 다 찼다고 하면 이 두 사람으로 사실은 케어가 또 안 돼요. 그러면 또 이런 사업인력을 늘려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 그 전에 이 사업대상은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이잖아요, 만 6세부터. 이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에 대한 제약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저소득층에 한하지 않고 누구든지, 맞벌이부부든지 어려울 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하는 거거든요, 소득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아파트에도, 사실은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 말고 별도로 이렇게 다함께돌봄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늦게 와도 그 아파트 안에 있는 돌봄센터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심하거든요. 우리가 굳이 이런 장소들을 따로 짓거나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내 집과 가까운 곳에 아이를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 다함께돌봄 사업을 장소를 애써 고르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한테 의무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주민 공동으로 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금을 주고 관리를 한다면 아파트 주민, 그 관리소에서도 일부 도움을 줄 것이고 또 이용하는 부모들이 운영비도 10만원 정도 이용료를 낼 것이고 또 시에서 지원해서 한다면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어린이집은 초등학생들은 안 가잖아요. 못 가잖아요.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요 저도 이제 신축 아파트로 입주하려다 보니까, 입주자 카페가 있어요. 거기의 내용들이 젊은 부부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가까운 곳이 있느냐’ 그것을 가장 관심 갖고 물어보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 해줘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자체에서 이런 일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댓글을 달죠. 그분들은 그런 절절한 욕구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거기랑 잘 맞닿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 어린이집과 별도로 다함께돌봄센터 가까운 곳에, 또 특히 작은 평수에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그런 수요를 파악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사업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여러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기장군에 이 돌봄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느낀 군수님께서 전국 최초로 연중무휴 돌봄교실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장소는 학교가 되는데요. 아마도 기장군에 있는 모든 학교에다가 초등돌봄교실센터를 설치해서요, 그 교사들은 퇴직교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임용을 받은 초보교사들, 아직까지 취업하지 못한 그런 분들로 한정해서, 교사 자격증이 있으니까요. 그분들을 담당돌봄사로 해 가지고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또 이용자들은 이용요금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 기장군수님의 목표는 아이들을 공백시간 없이 안전하게 맡기고 부모들은 부모들의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 제공 또 부모들한테는 그런 기회 제공 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이렇게 전체 돌봄 공백을 메꿔주는 것들, 이것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내에도 이런 돌봄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좀 애써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글쎄요. 여기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이렇게 아동 관련한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복지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과 업무랑도 많이 밀접해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양육에 대해 부담감 때문에 요즘 아이들을 잘 안 낳고 있잖아요. 그래, 그런 것들이 일관되게 어떤 한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통합적으로 그것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저희들도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부서마다 사업이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전체적인 어떤 회의가 있다면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들에 관한, 아동돌봄 양육에 관한 것은 좀 부서를 통합해서 그 전담부서에서 그것을 다 해야지만, 출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양육까지, 돌봄까지 이렇게 연속성 있게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 일이 많으시죠?

네. 이 아이돌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출산율 절대 높일 수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다른 사업 다 그만두고라도 아이 낳도록, 출산율 높이는 정책에 우리는 진짜 올인(all-in)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여기에 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박정옥 위원님하고 윤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삼막마을 우물 동판 설치를 보니까요 땅 파 가지고 동그란 동판, ‘삼막마을 옛 우물터’라고 쓰여진 동판을 그 도로에다 이게 이렇게, 묻었다고 해야 되나요? 심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이 비용이 이 동판이 546만 1천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 가격이 맞는 건가요? 이 동그란 동판이, 아니, 보기에 이렇게 뭐, 500만원이 넘어갈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초록색으로 그냥 표지판처럼 생긴 동그라미인데 이게 거의 550만원 돈이에요. 잘못 쓰신 것 아니에요? 동그라미 하나 더 친 것 아니에요, 이것?

그러게요. 이게 궁금하네요. 이게 왜 550만원이나 들었는지 정 궁금하니까요 나중에 자료 한번 줘보세요

제가 질의했던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예술공원 VR 체험관. 여기 위에는 보면 VR시스템 3대를 구축했다고 했는데 VR기기는 2대를 구입했어요.

아, 그런가요?

같은 기종으로 구입한 건가요? 이것 VR시스템이 구축돼서 체험관을 먼저 사전에 체험을 공무원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희망직원 또 간부 공무원 해서 300명이 참여를 했어요. 저는 이 내용을 저희 업무보고를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 하면 ‘왜 우리 시의원들은 안 불렀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10월 19일에서 10월 30일까지 10일 넘게 했는데. 아니, 저희 가까운 의회 의원들한테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할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섭섭해서요. 제가 그래서 전화해서 직접 찾아가서 ‘내가 한번 체험해 보겠다’, 그래서 저는 제 발로 가 가지고 체험을 한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도 갖고 있었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는 사실 기대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체험하러 갔었는데요. 제가 ‘체험한 체험후기가 어떤 거냐’ 하고 이제 봤더니 대부분이 ‘색달랐다’, ‘관심도가 높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과 또 주변사람들한테 좀 들은 얘기로는 이게 좀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 아쉬웠냐 하면, 이게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애니메이션.

그래서 뭐랄까, 관광홍보물 제작하는 데도 보니까 이번에는 어린이들한테 맞는 브로셔를 제작한다고 돼 있어서, 우리 예술공원에 이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것을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용역을 줄 때 이게 아예 애니메이션으로 해 달라고 얘기를 한 건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타깃층을 아이들로 했으면 사실은 사전 이것 체험해서 이렇게 후기를 받는 것도 아이들 대상으로 체험을 한번 하게 해서 그런 내용을 받아서 이것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했더니 이게 수준에 안 맞는 거예요. 저도 이것, 예산 꽤 많이 들였죠? 그렇죠?

얼마 들었어요? 1억 2천 들었다고 돼 있네요. 그렇죠? 1억 2천 들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봤을 때, 이게 뭐랄까, 우리 유명한 예술작품들인데 또 너무 이렇게 희화화해서 만화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 현실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대단하고 또 유명한 작가들, 정말 우리 보존가치가 있는 그런 작품으로 인식되지 않고 굉장히 가볍게 인식되는 그런 것을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드론을 이용해서 실물 촬영을 한 것들을 가지고 어린이용, 어른용 따로 만들어서 타깃층에 맞게끔 이것을 VR를 해야지 되지 어른들한테는 너무 애니메이션 모형이라 좀 괴리감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인 평가가 좀 됩니다. 그것을 좀 참조했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요즘에 드론을 이용해서 현장감 있게 다 찍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안양8경이나, 지금 현재는 8경이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안양8경이 됐든 10경이 됐든 그게 결정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것도 이 VR에 담아서 같이 예술공원 VR체험관을 할 때 콘텐츠를 같이 해서 같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짧더라고요. VR 체험하는 게 굉장히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 양을 또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안양8경을 꼭 넣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문화바우처 이게 보니까 사실은 문화바우처는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동별로 굉장히 신청인원에 차이가 있어서,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 답변은 아직 과장님 빠뜨리신 것 같아요. 가장 많은 곳은 1천여명이 넘고 또 100명이 안 되는 동도 상당히 많아서, 이게 왜냐하면, 소득수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서요.

일단은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연령별 이용현황을 보니까 40대가 가장 좀 그래도, 40대에서 59세까지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또 연세가 높으신 80세 이상 어르신들은 굉장히 이용률이 낮습니다, 4.9퍼센트로. 그런데 이것을 저소득층 대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대상자 제한이 돼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정해져 있어서요?

이게 사실은 문화바우처잖아요. 문화누리카드라는 것은 먹고살기 진짜 바쁜 이렇게 척박한 세상에 그것이 일단은 충족이 돼야 그다음에 문화라든지 다른 쪽으로 욕구가 발동하는 건데 그것을 못 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문화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이것을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나름대로 좀 알아보고 했는데 결국은 발급받고 나서도 이용률이 72퍼센트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환수되는 거라 이것을 좀, 이왕 그래도 무료로 받은 건데 다 쓸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것은 동에서부터 이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동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시더라고요?

동장님께서 할 때 이것 어르신들이 특히 문화 쪽으로, 특히 그분들이 여행을 가거나 영화관을 가는 것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분들 위해서 어떤, 안산시에 있는 어떤 동장님께서는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어른들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네 지역에 있는 대학교의 메이크업하는 학생들한테 연계를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어르신들한테 메이크업을 해주고 또 미용을 하시는 분들하고 연계해서 미용을 하고 그래서 스튜디오 가서 일상사진을 많이 찍는 거예요, 영정사진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르신 사진 찍으면 다 영정사진으로 찍어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한 컷만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본인이 좀 꾸미고 뭔가 어떤 그런 사진을 남겨서 그런 것을 보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동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연계를 해서 아니면 우리 구청이나 이런 데서 연계를 해서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은 문화누리카드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의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이제 개발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다른 나라의 모범사례로 소개된 게 뭐냐 하면 이태리인데요. 이태리는 이렇게 문화보너스카드라고 하는데 이것을 연령층 모두에게 오픈한 게 아니라 특정한 나이, 여기서는 18세 청년들에게 이 카드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문화를 체험하고 누리고 중요성을 알아야지 그 이후에도 같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소득별로 주는 게 아니라 특정한 연령에게 이 카드를 지급해서 그 카드를 가지고 여행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문화예술 그런 것들을 체험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청년들에 대한 어떤 보상심리도 있는 거죠. 실업률도 높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세상에 한발 내디디기 전에 이런 식의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줄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이것을 했다고 하는데요. 책도 구입할 수 있고 외국어수업도 받을 수 있고 다양하게 이런 것을 하면서, 금액도 상당히 커요. 300유로라나?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65만원 정도 되는 돈을 1년에 주는 거죠. 한 번 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대상자가 이미 정해져서 그 대상자한테만 쓸 수 있게끔 된 것이 너무 제한이라 이것의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활용도를 높이려면 정말 누가 가장 문화적 욕구가 강한지 해서 차라리 그 연령층에 몰아주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제대로 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연령층을 통과하면서 거기 얻은 그런 것들 가지고 또 삶의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재량권이 있다면 그 내에서 선택을 하게 해서 남아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같은 경우는 40세에서 59세가 가장 이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때 몰아주는, 조금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재량권이 있다면 해서 이것의 충분한 소진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기회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를 정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쨌든 그것은 좀 이상적인 것 같고요. 우리 현실에 맞도록 하려면 일단은 연령이 높으신 어르신들이 이런 문화누리카드를 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좀 동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서요 참여시켰으면 좋겠고요. 이 비용이 올해 9만원이에요. 1년에 9만원인데 그 돈 가지고 사실은 영화관도 가고 여행도 가고 밥도 사먹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에요.

그래서 ‘그 돈만 가지고 여행을 못 간다’ 그것은 또 어불성설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액수도 점점점점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일단은 이게 저조한 동에서는 동장님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것들을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관리․감독한 것 같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보겠습니다.

과장님. 아유, 과장님 목소리가 음악처럼 들려서요 졸음이 오려 그러네. 과장님 목소리가 엄청 부드러우세요. 저는 두 가지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노인시설, 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인데 저희들이 점검을 올해, 지금 점검 중이시네요?

그래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따라서 올해는 특별한 지도․점검, 지적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얼마나 잘 운영하고 있고 또 기준과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과장님, 작년에는 어땠나요?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지도․점검했을 때 대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나요?

사실 확진자가 발생한 곳을 공개적으로 오픈하지 않으니까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 안양에도 만안구의 주간보호센터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를 관리․지도하러 나가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니까 이렇게 노인시설들이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가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테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인요양시설, 요양원이라든지 주야간 노인보호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시설 기준이 확대되고 또 업그레이드되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발 빠른 지자체에서는 노인돌봄시설인증제라는 것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안양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평가인증제를 실시해서 교육의 질을 굉장히 높여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2년마다 체크하는 그 리스트에 또 선정이 되어야지 유지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인센티브를 주면서 교육의 수준을 굉장히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노인돌봄시설인증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심사기준이, 반드시 우리가 예산이나 회계처리 관련해서가 아니라 경영이라든지 또 환경 또 맞춤돌봄 자체의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체크를 하는 항목들이 결정이 돼서요, 이제 인근 지자체는 37개 항목으로 해 가지고 체크를 해서 인증에 선정이 되면 인증서를 발급하고 또 환경개선비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3년마다 갱신을 하면서 관리를 하다 보면 서로서로 자기들이 그 인증에 참여하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절로 지도․관리 안 해도 스스로 이렇게 상향이 되는, 그런 것들 갖고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렇게 우수인증 그런 제를 실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가 어디냐면 성남시예요.

예. 굉장히 거기가, 성남시가 예전에 보면 저희가 제가 위원장 할 때 벤치마킹 간 적도 있었는데 노인들을 위한 센터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모의노인의 그런 체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노인용품들 전시도 하고 있고 굉장히 그런 게 잘돼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이 노인요양시설 확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한번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도 그 체제를 갖췄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계공설묘지 관련해서요 이게 우리 시 소유이기는 하지만 의왕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의왕시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예전에 자연적으로 형성됐던 그 묘지가 이제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여져요. 앞으로도 몇 년간 더 시간이 필요할 텐데, 충분한 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요즘 여기 안에 무연고자 묘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거기 추모비를 건립하겠다는 그런 안내 계획서를 계속 보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논의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게 정비가 되면서 명실공히 공원묘지가 잘 정립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거의 그 준공률이 지금 한 몇 퍼센트 정도 된 건가요?

그 정도 됐어요?

여기 우리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요 그 네이밍(naming)이 결정됐어요. 네이밍이 뭐예요?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된 거네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공동묘지’라는 말을 썼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설묘지’로 쓰고 있고 ‘묘지공원’이라는 말도 쓰고 있어요. 특히 청계 쪽에 관해서는 이런 명칭이 혼용돼서 사용하고 있어요. ‘청계공설묘지’, ‘청계묘지공원’ 이런 식으로 명칭이 많이 불리고 있고, 사실 요즘에 ‘묘지’라는 말을 거의 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관리사업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도 네이밍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요즘 시대에 맞지 않아요, ‘묘지’라는 말이 여기 들어간 것이. 아직도 약간 좀 터부시하고 좀 꺼리는 그런 명칭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면서 양성화하는 과정 중에서도 우리 청계묘지공원을 다른 새로운 네이밍이 이제 필요하다,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든지, 의왕에는, 백운산인가요? 그쪽에는 ‘하늘쉼터’라는 말 쓰더라고요. 그냥 ‘쉼터’라는 말 쓰면 또 다른 의미니까 ‘하늘쉼터’라고 표현해서 그렇게 추모공원인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우리 ‘묘지공원’이라는 말은 더 이상 쓰지 않도록,

하여튼 좋은 이름으로 해서, 우리도 여기도 이제는 다른 이름으로 세련된 이름으로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추모비?

추모비.

네. 저도 과장님 생각하고 같고요. 그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