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우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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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안구 소관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녹지과 및 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만안구 주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김광택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를 하며 우수한 행정사례를 발굴하여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와 관계규정 등을 준수하였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위원님들의 평가를 통해 오늘 이 자리가 시민을 위한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광택 만안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증인들의 선서문을 일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광택 만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김 광 택 동 만안구민원봉사과장 조 은 주 동 만 안 구 건 설 과 장 이 희 석 동 만 안 구 건 축 과 장 황 금 섭 동 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이 정 순 동 안 양 1 동 장 국 태 영 동 안 양 2 동 장 서 덕 원 동 안 양 3 동 장 이 창 섭 동 안 양 4 동 장 김 융 배 동 안 양 5 동 장 임 근 영 동 안 양 6 동 장 유 병 수 동 안 양 7 동 장 김 순 기 동 안 양 8 동 장 강 범 석 동 안 양 9 동 장 박 경 재 동 석 수 1 동 장 황 추 상 동 석 수 2 동 장 서 경 숙 동 석 수 3 동 장 이 재 영 동 박 달 1 동 장 곽 낙 영 동 박 달 2 동 장 김 영 구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광택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안구청장 김광택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특히 만안구에 보내주시는 애정과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주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희석 건설과장입니다. 황금섭 건축과장입니다. 이정순 교통녹지과장입니다. 국태영 안양1동장입니다. 서덕원 안양2동장입니다. 이창섭 안양3동장입니다. 김융배 안양4동장입니다. 임근영 안양5동장입니다. 유병수 안양6동장입니다. 김순기 안양7동장입니다. 강범석 안양8동장입니다. 박경재 안양9동장입니다. 황추상 석수1동장입니다. 서경숙 석수2동장입니다. 이재영 석수3동장입니다. 곽낙영 박달1동장입니다. 김영구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2020 주요업무 보고【도시건설위원회】(만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만안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90여명의 만안구 공직자 모두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금년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는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4개 동행정복지센터를 대표하여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행정복지센터 업무보고는 14개 동을 대표하여 안양4동 김융배 동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융배 안양4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융배

김융배안양4동장

안녕하세요? 안양4동장 김융배입니다. 의정활동과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준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안양4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안양4동 직원 모두는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동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6차 회의 부록 참조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융배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만안구청 김광택 구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35년이라는 공직생활 중에 참으로 안양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 많이 하시고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정말 혼신을 다하셨다고 보는데 오늘 구청장님 그동안 35년 근무하신 소감 한번 잠깐 짧게 들어볼까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제가 이 킥보드 보도에 관련돼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보험사가 분석한 결과로는 2016년 49건에 불과했던 사고가 2020년 상반기에는 886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어요. 여기에 대한 우리 만안구청이나 시에서는 안전대책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도로에 무질서하게 정차하고 있는 킥보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서 19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메트로병원주변지구)’에 관련돼서 조은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대상지가 200필지에서 205필지로 이렇게 변경되었어요. 당초계획 시 실태파악 근거와 사업기간이 2020년 1월에서 2021년 7월이었는데 2020년 1월에서 2021년 12월로 연장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두 번째, 현재까지 토지소유자 동의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 부동산 신고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31건, 2019년 24건, 2020년 58건 이게 10월 31일 기준이에요. 그런데 2019년 대비해서 34건이 증가하였는데 대상자한테 어떤 교육․홍보들을 하였길래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길래 이렇게 증가하였는지에 대해서 하고 교육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고요. ’18년, ’19년에는 미납금이 없어요. 없는데 2020년 16건 865만원 미납액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29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 11억 7천 270만 3천원 중에서 8억 2천 357만 1천원을 집행하고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금액이 2억 6천 450만원이며 불용액이 8천 463만 2천원인데 이에 대해서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금액 그 부분에 대한 세부 집행추진계획서하고 또 2019년도 집행한 금액 10억 3천 465만 5천원 아, 정정합니다. 이 부분 사고이월 2천 643만 6천원에 대한 불용액이 1억 7천 490만 7천원이에요. 행감자료에서는 100퍼센트 이렇게 집행했다고 돼 있는데 왜 그런지 불용액 8천 463만 2천원을 마지막 추경 시까지 삭감하지 않고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 이따 자료제출해 주시고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29페이지, 메타볼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총사업비가 18억 7천만원을 들여서 안양역광장에 기계식 자전거주차장 메타볼을 설치 후에 관리유지비 예산 4천 269만원이 성립되었는데 최근 3년간 월별 이용인원에 대해서 그리고 출근 때 이용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고장횟수 그리고 이용자 건의사항들이 있으면 최근 3년간 것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71페이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현황 및 미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수납건이 2019년 24건에 494만 6천원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은 97건에 2천 152만원인데 행감 기준에 보면 2018년 48건이고 2019년에는 66건, 2020년에는 97건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증가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하고요. 두 번째 2019년, 2020년 미수납액 중에서 징수 가능금액, 징수 불가능한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무엇인지 미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내역은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하고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시설물 볼라드 유지관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업체가 몇 개가 있길래 1미터 안에도 여러 다섯 가지 이상의 볼라드가 설치돼 있는지 그리고 안양시에서 지정된 디자인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17페이지 보면 건축물사후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1억 2천 922만 8천원 중에서, 이게 5천 661만원이죠. 집행하고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금액이 4천 252만원인데 불용예상액이 3천 8만 7천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황금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금액이 4천 252만원 거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서를 부탁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불용액이 3천 8만 7천원을 마지막 추경에까지 삭감하지 않고 왜 불용처리를 했는지 그 불용에 대한 사유를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40페이지, 일반 및 개발제한구역의 불법 건축행위 등 지도․점검 추진실적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지역 신규적발 157건 중에 조치 진행 중인 것이 124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50건 5천 396만 7천원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해주시고요. 두 번째, 기이 적발된 925건 중에 조치 진행 중인 것이 770건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했던 것이 228건인데 1억 7천 188만 1천원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 기이 적발된 불법건축 행위 중에서 지속적으로 자진철거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납부하는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상습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현재까지 고발조치 건수와 향후 추진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고질적인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에 대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날씨가 좋다가도 행감 때가 되면 이렇게 추워지더라고요. 입시 추위가 있다 그러는데 행감 추위도 있는 것 같아요. 그저께까지 날씨가 포근했었는데 쌀쌀합니다. 아무튼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이제 남은 임기가 한 40일 남으셨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양 구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매번 느끼는 건데 참 아쉬운 게 되게 많아요. 이제 40일 남았어요. 몇 년 근무하셨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85년 11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년 근무하셨냐고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35년입니다.

음경택위원

35년 근무하시고 이제 40일 남으셨는데 40일 남은 구청장님한테 이것을 뭐 싫은 소리도 못하겠고.

최우규위원

괜찮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일 수가 있어요. 저는 1년 임기의 구청장직 이것은 좀 고려해야 된다. 올해 김광택 구청장님께서 집행하신 예산이라든가 특수사업들이 김광택 구청장님께서 계획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전임 구청장이 다 해놓은 거잖아. 그렇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이런 기현상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1년 남았기 때문에 일을 안 하시고 대충 있다가 간다 이런 말씀은 전혀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1년이 남았더라도 우리 구청장님들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들은 잘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1년 직위의 구청장직 이게 언제부터 됐는지 제가 알고 있지만 참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떤 해인가는 이런 해가 있었어요. 7대 때인데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에 총무경제위원회가 구청 행감을 제일 마지막에 하는데 그게 하필이면 만안구청이었었는데 그날 구청장님이 임기 만료되는 날이에요. 그러니 이것 행감을 참, 이 분위기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날인데 늦게까지 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근무시간 전에 끝내려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아무튼 언제부터인가 고착화된 1년 임기의 구청장직이 적절한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오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김광택 청장님께서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 돼. 저는 김광택 구청장님이 1년여 근무하면서 ‘아, 이러한 부분은 내년에 내가 다시 구청장을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분명 있을 거라고요. 또 인사권자의 의중을 생각해서 그냥 형식적인 틀에 박힌 말씀하지 마시고요. 하도 말씀을 잘하셔 가지고 제가 미리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행감 준비 잘 하셨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하여튼 간 청장님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구청과 주민센터 업무,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또 주민들의 행복 만족도라든가 삶의 질 향상과도 깊은 관계가 있어서 매번 무척 중요하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께서 공감하시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중요한 만큼 대시민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하는 직원들의 노력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행감책자를 보면서 조금 아쉬운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책자를 보시면 특히 건설과, 건축과, 교통녹지과 같은 경우에 민원들이 무척 많아요. 민원접수사항하고 처리결과를 행감책자에 이렇게 빼곡히 했는데 이것을 내가 대충 세어 보니까 3천여건 되는 것 같아. 그만큼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그 결과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첫 번째 이것 연번이 없어, 연번이. 연번이 없고 민원발생지역의 동도 법정동으로다 구분을 해놨어요. ‘안양동’ 그러면 안양1동부터 9동까지고 ‘석수동’ 그러면 석수1동, 2동, 3동 있고 ‘박달동’ 박달1․2동 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행감책자에 기재를 하면 ‘이 지역에는 어떤 민원이 고질적으로 발생이 되는구나’, ‘어떤 민원이 이렇게 신고가 되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이것은 조금 아쉽다. 분명히 이게 동별, 지역별 민원발생내역을 이 책자만 보고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부서의 단속실적이라든가 처리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연번을 다 적어놨어요. 이게 행감책자를 보는 입장에서는 불편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차피 아까 우리 박준모 위원장직무대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가 제도개선 또 행정개선을 통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목적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각 동의 민원발생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은 좀더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년도에 좀더 구체적으로 행감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광택 구청장님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구청에 지금 4개 부서가 있잖아요.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녹지과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에 해당되는 그 부서 내에서도 팀별 그리고 뒤에 동장님들 계시지만 동별 민원발생 현황이죠. 민원발생건수하고 해결건수를 2019년과 2020년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행감자료 작성기준이 10월 31일인가요? 맞아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10월 말.

음경택위원

그러면 작년도 자료도 10월 31일까지 하고 나머지 11, 12 자료는 그 뒤에 첨부해서 동기, 같은 기간 대비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많을 것 같은데 많지 않아요. 다 갖고 있는 자료고요 이렇게 집계만 내면 될 것 같아요. ‘또 위원님들이 너무 과중한 자료 요구를 한다’ 이런 의견도 분명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것은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자료 요청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요청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이것을 확인을 해야 반복되는 민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료 요청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영조물배상보험 가입현황하고요 보험금 지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천변에 주차장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교통녹지과에서 합니다.

음경택위원

아, 교통녹지과에서 하나요? 그러면 교통녹지과? 순서가 좀 저기하기는 한데 그러면 우리 이정순 과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안양천에 주차장이 몇 개 있죠, 천변에?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719면입니다.

음경택위원

719면. 몇 군데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7개입니다.

음경택위원

7개? 안양천 주차장 이용실태 및 관리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기습폭우 때 어떤 문제됐던 점, 민원 발생한 것, 혹시 사고현황 있으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도로상 불법 무질서 관련해서 단속된 게 71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도로관리 분야가. 이게 여러 가지 노점상 적치물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간 수천 건이에요, 이게 수천 건인데. 아무튼 도로상의 불법 무질서행위 단속은 도로교통하고요 시민 보행환경 또 도시환경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업무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매번 이렇게 발생되는 게 그냥 행정계도로만 돼서 그래서 그런 것 아닌가.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조금 더 강력한 과태료 부과 등등이 좀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우리 이희석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9일 목요일이죠. 아침에 기습폭우로 인해서 아마 공무원분들 민원도 많이 받고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안구에 도로 침수와 관련해서 크게 불편했던 사항이 있었나요, 신고된 것들이? 과장님!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특별히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신고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의원들한테는 저렇게 전화가 많이 오나 모르겠네. 그러면 그날 기습폭우 때 도로 침수와 관련해서 민원접수나 피해현황은 없다는 거죠?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피해현황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피해현황은 있어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빗물받이에 800개 이상의 낙엽을 제거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러면 그것 기습폭우와 관련된 민원접수현황은 없다고 그러니까 피해현황 또 후속 조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향이 무엇인지도 그 부서에서 고민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감책자 171페이지입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도로점용료 부과․징수현황은 답변 듣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만안구청 황금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99페이지인데요.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은 엄청 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는 지금 1년에 20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무엇인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내 건축물관리도 건축과에서 하시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린벨트 내 건축물관리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막연하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우선 GB 내 불법건축물대장 있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대장은 없고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음경택위원

현황? 현황이,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관리대장만 있고요.

음경택위원

관리대장?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그린벨트 지정 당시에 있던 그 관리대장은 있고 불법건축물은 저희들이 현황은 없고,

음경택위원

그럼 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양이 많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음경택위원

원본 갖다 주세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전부 다요?

음경택위원

예.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을 갖다 주시고 2019년, 2018년 GB 내 건축물 관리한 업무내용을 관리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만안구청 교통녹지과 이정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양천변의 주차장 관리실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업무보고 50페이지, 불법 주․정차단속 관련해서 단속반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속반이 임기제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거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임기제는 두 분,

음경택위원

두 분에다가?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운전하시는 분만 임기제고요 단속하시는 분은 공무직.

음경택위원

공무직?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단속반 임기제공무원 채용현황하고요 단속반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차량을 갖고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 차량운행일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차량운행일지 원본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불법 주정차차량 단속업무 관련해서 의견진술심의위원회 1년에 몇 번 정도 여나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한 달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한 달에 두 번이나 해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 좋습니다. 그 구성현황하고요 운영현황 그리고 회의결과 몇 건을 심의해서 몇 건을 이렇게 면제해 주고 한 그런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111페이지인데요. 이게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서 작년에 많이들 발언들 하신 것 같아요. ‘은행나무 열매에 대해 시민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지적사항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책자를 보니까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책자내용을 보면 ‘2020 만안구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 처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조기낙과를 위한 수간주사, 엽면살포 공사 전담반을 구성한 조기채취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음.’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종합대책 수립한 종합대책 수립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행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간주사나 전담반 구성한 것 또 조기 채취한 것 이런 업무내용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추진과정에서 제반사항 및 성과환류를 통해 열매활용 및 수종교체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수종교체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수종교체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건지 진짜 이것을 구체화할 계획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추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채명 위원입니다. 2020년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또 2021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매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김광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세 분의 과장님, 네 분의 과장님이네요. 네 분의 과장님 또 최일선에서 항상 주민들 곁에서 주민불편사항과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근무를 하고 계시는 우리 14개 동의 동장님들 그리고 각 과마다 업무분장표를 제가 다 받아봤어요. 팀장님들 그리고 각 부서마다 주무관님들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역할들을 수행하느라 정말 각 구청에서는 실행부서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생들이 많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만안구에 현재 민원처리 건수만 해도 3천건 정도가 넘고 특히나 건설과는 1천 30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고생들을 참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오면서 많은 것을 사실 느끼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있으면서 이렇게나 많은 민원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짐작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고생들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각 동의 특수시책을 살짝 봤어요. 봤더니 보통 한 3개에서 2개 정도가 있는데 이 특수시책을 정할 때 그 동에 보니까 실정에 맞게 정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가장 특색이 있었던 것은 안양2동하고 안양8동인 것 같아요. 2동 같은 경우는 생애 첫돌을 맞이하는 그런 아동들의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서 보니까 축하카드를 전달해 주는 게 굉장히 특이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저출산시대 출생률의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시책하는 것은 고무적인 시책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 드리고 싶고요. 또 안양8동 같은 경우는 전입자분들에 대한 환영편지 발송서비스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굉장히 고무적인 시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음경택 위원께서 앞서서 우리 청장님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그렇지 않아도 민원 관련해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뭐가 있었냐 하면요 우리가 포트홀 관리 데이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아스콘포장과 포트홀 그 분석을 해 보니까 한 업체가 하자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계절별로 포트홀이 많이 생기는 그런 현상도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눈이 올 때 또는 온도 차이가 나게 되면 아스콘을 언제 깔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이게 어느 계절에 어느 제품에 어느 시간에 이것을 깔았는지를 알게 되면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업체에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월 달에 하는 것이 포트홀이 가장 많이 생기는지 그리고 날씨가 좀 많이 좌우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업체의 품질이 좌우했는지 아니면 날씨의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것 등등을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페널티를 적용할 때 굉장히 유효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민원들이 거의 비슷한 민원들이 많은데 이것을 엑셀파일로 자료를 정리하면 이것을 소팅(sorting)하면 나중에 각각 부분별로 어느 부분이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료는 보니까 한글파일로 주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희한테 주실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엑셀파일로 정리하면 소팅(sorting)하기가 굉장히 편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런 포트홀 관리 부분에서도 데이터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구청장님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본격적으로 제가 이희석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입니다, 29페이지. 앞서 우리 정덕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마는 저는 다른 관점에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유지관리 중에 메타볼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비가 일반운영비가 지금 4천 269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10월 31일 기준으로 3천 397만 3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납폐쇄일까지는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집행가능액을 2천 689만 9천원이다라고 기록이 돼 있고요 700만원만 불용예상액이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제가 작년 것을 2019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4천 534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천 264만원을 집행을 했고 1천 269만 9천원을 전체 다 불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2021년도 본예산을 참고로 봤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형식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2019년도에 1천 269만 9천원이 불용처리가 다 됐는데 그러면 2020년도에도 분명히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1천 200만원 정도가 불용이 예상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2021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정도는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11월, 12월 두 달 치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서를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0페이지입니다. 상근인력인건비 예산이 6억 4천 331만 3천원 중에서 5억 1천 241만 3천원을 집행을 했고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한 금액이 1억 3천 90만원입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집행금액에 대한 월별 추진실적하고요 그리고 2019년도도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금액을 포함해서 100퍼센트 집행하는 것으로 행감자료는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4천 583만 6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19년도에 100퍼센트 집행하겠다’라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표기를 했었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제가 결산서를 봤을 때는 4천 583만 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집행가능금액에 대한 향후 월별 집행계획을 서면답변 그리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6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소송 패소건수와 우리 시에서 비용 부담한 금액하고요 최근 5년간 소송 승소건수와 원고의 부담금을 징수한 금액과 미수액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는 사건일시가 2016년 10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소송건명이 ‘2018 가합 100231호 손해배상’의 소송은 판결결과가 원고 일부승소가 났어요. 이 승소건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부당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소송일정이 어떻게 되며 만약에 우리 시가 패소할 경우에 손해배상금이 얼마인지, 현재까지. 또 소송비용이 얼마인지를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황금섭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73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점검조치 실적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 25건에 대한 조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추진실적과 부적합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2020년은 17건입니다. 부적합한 사유와 향후에 어떻게 이 부적합한 사유에 대해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추진계획 그리고 최근의 5년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서 주차장 기능을 미유지한 행위건수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건수 및 미납한 건수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차장 기능이 유지가 되지 않은 미유지된 행위에 대한 시정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추진실적 서면답변 그리고 설명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GB 내 건축물현황표 관리대장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정순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1페이지, 옥외광고 문화 정착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가 55만 5천 632건이고 2020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26만 1천 106건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등 행정계도를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 유동광고물 건수가 감소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제도하고요 시민신고제도를 지금 현재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2020년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안내시스템에 관련된 운영실적과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공휴일에 발생하는 불법현수막 단속 추진된 실적과 이 성과에 대해 서면과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9페이지, 무단방치된 차량 관련해서입니다. 강제폐차가 지금 34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부내역을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목적은 이 34대가 어떻게 강제폐차가 됐을 때는 예를 들면 우리가 폐차했을 때 폐차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달마다 고철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 고철금액이 얼마이며 한 대당 각각의 고철 팔았을 때 그 금액 기록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이 강제폐차된 고철금액을 세외수입으로 잡았는지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또 과장님들, 각 동의 동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우리 김광택 청장님은 이제 공직생활이 한 40일 정도밖에 안 남으셨다고 그랬는데 많이 아쉽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시원섭섭합니다.

김경숙위원

시원섭섭해요? 네. 어쨌든 청장님은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로 적극행정에 많은 역할을 하셔서 우리 안양시로 보면 참 아까운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나가시더라도 어느 분야에서도 다시 한번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고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 일하시면서도 최고로 고속승진을 하셨다고 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진짜 공직자들의 모범이 되셨다는 그런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민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또 악질민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82쪽, 인터넷 민원사항에서요 8월 10일 날이 많군요. 그런데 도로정비 여기 여덟 번째요 여덟 번째부터 페이지 맨 밑에까지 처리상황 그리고 사진 전후 상황이요, 사진이고요. 여기 몇 동인지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5쪽 보면요 엘리베이터 고장 수리한 요청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최근에 이 엘리베이터 고장들이 많이 나죠?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김경숙위원

지금 만안구에 엘리베이터가 몇 군데가 있는지 육교 같은 데 지하보도 같은 데 그런 쪽으로 엘리베이터 고장 수리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최근 3년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래도 도로도 보시니까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막동에 도로 교각을 개설을 하고 있어요. 그것 한번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진 찍어놓은 것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김경숙위원

시에서 하고 있나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시 도로과에서.

김경숙위원

구청에서도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시에서 공사는 하고 있지만 민원들은 아마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86쪽에 밑에서 열 번째부터 맨 아래까지 이것도 민원처리결과, 사진 전후 또 위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황금섭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요. 이 보면 재해위험 건축물 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D등급, C등급 이렇게 몇 군데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한 관리실태 그리고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자료 주시고요 또 사진 찍어놓은 것 있으시면 사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안양시의 사도를 갖고 있는 지역 그것 한번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전에 5분발언도 했는데요 그것 한번 파악하셔서 어떻게 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만안구 전체는 파악이 안 됐고요? 몇 군데는 된 적이 있나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내년도에 전체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집행했는데 지금 과거의 자료가 다 폐기처분돼 있어요.

김경숙위원

지금 D등급이 태일연립 D등급이에요, C등급도 나와 있지만. 여기 보면 이분들이 D등급인데도 건축을 새로 못하는 이유가 지금 사도 때문에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 그쪽에 파악을 하셔서, 지금 파악한 것 있으시면 그 자료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불법광고물 299쪽이요. ’19년도, ’20년도 행정처분, 정비내용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수거 보상제 운영현황, 실적. 301쪽입니다. ’19년도, ’20년도가 현수막, 벽보, 전단지 지금 개수가 똑같아요. 숫자를 제한을 두고 받고 있는 건지 그래서 똑같은지 이것 자료 부탁드리고요 왜 그런지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녹지과 이정순 녹지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올여름에 수리산에 나방이 많이 나타났고 벌레가 병충해가 많이 발생이 됐죠. 병충해 관리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보니까 테이프인가요? 찍찍이테이프죠. 그것을 나무에 감아놨는데요. 거기 설치 날짜하고요 철거 날짜 그리고 전후 사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지금 만안구청에서 했을 거예요. 자투리땅 꽃밭 조성하는 것 했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김경숙위원

꽃밭 조성하는데 지금 관리실태 좀, 어디에 안양시에 몇 군데 있고 지금 관리가 어떻게 돼 가고 있고 사진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전후 사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이 많기 때문에 등산로 개보수를 많이 할 겁니다. 난간대 설치한 것하고요 야자매트 그런 것도 깔았을 거예요. 수리산, 관악산 사업한 사업내용, 전후 사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택 구청장님 아주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우리 유능한 행정직 공무원 아주 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과장님들 또 14개 우리 만안구 동장님들 일선에서 수고 많으시고 고생 많으시다는 격려의 말씀부터 드리고 질의를 시작해 볼게요. 우리 14개 동 만안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수가 조례에 정해져 있나요? 누가 아무나 아시는 분 답변을 주시죠. 구청장님 업무파악 전체적으로 다 하시죠, 만안구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요?

최우규위원

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조례로 돼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조례로 돼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은 각 동마다 운영규칙, 세칙 이런 것들을 또 갖고 있나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동별로 특성 있게 돼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정원이라는 것이 있나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자치위원회 정원은 몇 명 이내로 예를 들어서 고문은 3명 이내, 위원은 25명 이내.

최우규위원

25명 이내?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최우규위원

맞습니까, 지금 구청장님 말씀 주신 것? 그렇게 되면 지금 석수1동을 보면 스물여덟 분이에요. 그러면 고문님을 포함한 스물여덟 분이신가요? 석수3동 동장님 어디 계시죠?

「네, 맞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재영

이재영석수3동장

네.

최우규위원

고문님 세 분을 포함해서 이십팔 분이에요?

재영

이재영석수3동장

네.

최우규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일단은 다른 시간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겠지마는 우리 나름대로 동의 세부규칙과 규정이 있으면 일단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안양1동이 앞으로 ‘주민자치회’라는 명칭으로 바뀌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구청장님?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시범동 중에 선정이 돼서요 안양1동하고 동안은 범계동입니다.

최우규위원

아, 동안에서 범계동이?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어떤 기간 동안 어떻게 시범운영을 하는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주실 수 있나요, 지금?

「귀인동」하는 공무원 있음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구체적으로 제가 그 내용은요 따로 그렇게,

최우규위원

네,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14개 동의 예산을 이렇게 보면 유난히 박달2동이 한 9억 700만원 또 많은 곳을 보면 안양8동이 6억 4천 700만원, 가장 작은 동네가 3억 3천 400만원이에요, 안양4동.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뭔가 공통점이 있는데 박달2동에 종합청사가 들어서는 것 때문에 이런 예산이 많았던 건가요?

영구

김영구박달2동장

네, 그렇습니다. 공공요금 때문에요.

최우규위원

아, 공공요금 때문에요?

영구

김영구박달2동장

네, 수영장이 있고 체육시설 때문에 추경 때 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6억 4천 700 안양8동도 마찬가지인가요?

범석

강범석안양8동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무슨 집기를 구입하거나 어떤 비품을 구입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았던 것은 아닌가요?

영구

김영구박달2동장

비품도 포함돼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시설공사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이나 이런 비용은 공사비용에 안 들어가 있고 동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이런 예산이 소모가 됐다라고 보면 맞나요?

영구

김영구박달2동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일단 잘 알았고요. 한 가지 더, ‘사회보장협의체’라고 각 동마다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운영이 어떤 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지출을 하는지 구청장님 설명 주실 수 있나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동에 있고요 위원장은 동장하고 공동위원장이 민간대행하고 있잖아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특별히 지원해준 것은 없고요. 그분들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돈도 내고 기부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하고 연계해서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지마는 지역의 사회단체 중에서 가장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이런 단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하튼 실질적으로 우리 또 사각지대에 있고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 예산으로 도와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최우규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어떤 수입원을 갖고 어떻게 쓰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것을 동별로, 그 수입원이 쉽게 얘기해서 민간회장 그리고 당연직 동장님들이 회장이 되시는 것 같은데 이 수입구조가 어떻고, 그러다 보면 동마다 어떤 회장님의 역량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번에 각 동마다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부의 날이라고 그러나요? 기부행사들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잘들 이루어지고 있는지 동마다 차이는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요 이것은 우리 이희석 과장님일 것 같네요. ‘하천․구거부지 면적’ 이렇게 해서 2020년도 것을 주셨는데 ’19년도 것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9년도하고 ’20년도에서 하천이나 구거부지가 면적의 변동사항이 있나요, 없나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있습니까? 있으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를 같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우리 민원봉사과 조은주 과장님이 되겠네요. 부동산 거래질서의 건전성 확립에 업무정지 두 곳, 과태료 하나, 고발 하나, 경고․시정 17건인데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것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지금이요?

최우규위원

네. 이렇게 설명을 요구하면 좀 부담 드리는 것 같고 간략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이희석 과장님, 향림육교 정비공사가 예산이 4억 7천 350만원이 들어가서 5월 달에 준공이 끝났어요. 그렇죠?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최우규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 공사인가요, 어때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오시기 전 공사이기는 한데. 4억 7천 35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디어디에 어떻게 쓰여서 어떻게 결손이 됐는지. 우리 황금섭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 아까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하고 중복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질의 주신 것에. 일반 및 개발제한구역 불법 건축행위 등 지도․점검의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도의 개발제한구역에 절차진행 중인 게 8곳이 있고요 강제이행금의 건수가 4건이 있는데 이 건이 어떤 건인지를 어떤 내역인지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가 전년도에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 추진’ 해가지고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안내시스템 운영을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433건 90만 3천 47회가 와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은 어느 정도 있는지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가능하신가요, 황금섭 과장님?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이.

최우규위원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주셔서 자료가 필요하지 않으면,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이것은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안내시스템이 금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하는데 상습적으로 현수막이라든가 불법광고물 뿌리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수집을 해 가지고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해서,

최우규위원

그럼 안내방송이 계속 나가서,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주기적으로 계속 그,

최우규위원

그렇죠. 광고효과가 전혀 없게끔 하다 보면 불법 게첩을 막으려고 그러는 것은 잘 알죠. 서준형 과장님하고 아주 서로 토론을 많이 해서 예산이 세워졌던 거기는 한데 그래도 보면 지금 안양4동 쪽이나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이 걸리죠, 현수막들이. 특히 분양현수막들은 당연히 힘들게 단속을 하지만 게릴라식으로 금요일 저녁이면 걸리고 주말에 걸리고 이러는 것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효과가, 전화번호가 입력이 된다면 붙일 수 있나요? 그래도 붙이나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붙이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이게 전화가 자주 가니까 전화 오는 사람이 ‘진짜 제발 안 할 테니까 좀 끊어달라, 이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게.

최우규위원

그 정도라면 효과가 입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효과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최우규위원

네. 효과는 있는데 그래도 분양현수막들이 많이 붙어있는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입력을 시켜야 되는 이런 것들이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바로바로 입력이 돼야 되는데 말씀하신 빌라 불법광고물은 이 사람들이 저희 근무형태를 알아 가지고요 평일 날은 잘 안 붙입니다, 이게. 그러다 주말 되면 집중적으로 걸어요.

최우규위원

맞습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월요일 날 정비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여하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따가 시간이 더 되면 질의를 드리겠지마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전혀, 광고물은 계속 붙어요, 거의 비슷하게. 현수막을 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그 정도 하고요. 무단방치 차량 관리 교통녹지과의 일인 것 같은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견인 전에 계고가 12건, 견인 후에는 자진처리 5건, 강제폐차 34건, 견인보관이 88건인데요. 오토바이는 실적에 없나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오토바이도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오토바이도 같이 집계가 된 건가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처리 중이라고 하는 견인보관은 일단 갖다놓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견인보관을 했는데 88대라고 하면 많은 건데.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견인보관은 사실은 저희가 30일 한 달 정도 하는데 개인소유 물건이다 보니까 보관을 좀더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우규위원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강제폐차로 넘어가나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럼 강제폐차는 주인들이 와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동의를 받고 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강제폐차하기 전에 자진처리하라고 다시 또 계고를 하는데 그때 안 하면 저희가 강제폐차는 하고 나서 또다시 통지를 하게 됩니다. 자진처리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견인하고 나서도. 그래도 이분들이 안 하시면 그때는 강제폐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우규위원

그럼 그래도 34대가 강제폐차가 됐고 88대가 아직도 보관 중인데,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최우규위원

이것은 양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요. 일단 오토바이가 몇 건인지 오토바이만 분별을 해서 자료,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보관 중인 차량 중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최우규위원

네. 몇 대가 있고 처리가 된 것은 몇 건인지를 요약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3개 과가 되겠네요, 우리 민원봉사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니까는. 우리 건설과, 건축과, 교통녹지과는 사업을 한 사업체를 행감책자에는 주셨는데 뭐가 좀 하나 아쉽냐 하면 업체가 어디 있는 업체냐가 볼 수가 없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사업별로 입찰이면 입찰이 어느 정도 입찰이었었는지. 입찰도 3자단가계약도 입찰로 보나요, 우리 이희석 과장님?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우규위원

아닙니까? 그렇군요.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이렇게 해서 업체의 사업자가 어디 있는지 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위원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추가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황금섭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행감자료 298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허가실적이라든가 불법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적시를 해놨는데요. 지금 고정광고물 중에 이게 옥외광고일 수 있는데요. 과장님 바닥광고라고 들어보셨죠, 바닥조명광고. 이게 아시는 것처럼 건물 위에서 밑에 인도라든가 차도라든가 이런 데 빛으로 쏴 가지고 광고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만안구에서는 아직 본 적이 없는데 동안구에는 범계역 중심, 평촌역 중심으로 이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여기 허가실적에도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닥광고가 성행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줬는데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설치가 돼서. 그럼 불법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이것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규정이 지금 미비하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죄송한데…….

음경택위원

단속규정이 미비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공익광고로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공익광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광고효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공익광고가 우후죽순으로 막 이렇게 설치되지는 않거든요. 꼭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되는데 이게 옥외광고물법에도 위반이 될 수 있고 빛공해방지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노출이 됐을 때 시민들의 눈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단속을 안 했다고 그래서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안구의 바닥조명광고 설치실태, 아마 뒤에 동장님들도 아실 것 같아요. 지역에서 실태가 어느 정도 설치가 됐는지 이것 자료를 받아보고요 자세한 것은 오후에 과장님하고 토론을 통해서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요. 그것 하나 답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 규정이 지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됐건 어떤 단속규정을 제한규정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것에 대한 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일단 현황만 보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김광택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이게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소관은 아니라서 제가 개별적으로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만안구 동장님들하고는 아직 이것 관련해 소통을 못 했어요. 우리 최우규 대표님께서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또 주민자치회 관련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또 동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귀인동하고 안양1동에서 시범실시되고 있고요 그 시범실시 여하에 따라서 확대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동장님들 계시니까. 지금 시범으로 하는 동이 있는 반면 주민자치회로의 어떤 전환을 부정적으로 보는 동 위원님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만안구 쪽의 여론 의견이 어떤지 말씀만 해 주시면 돼요, 자료는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됐건 주민자치회가 됐건 지금 주민자치 설치 조례에 보면 “간사”라는 직위가 있어요, 간사. 11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간사라는 직책을 다른 용어로 바꿔 달라’ 이런 여론이 있어요. 혹시 들으셨어요, 뒤에 동장님들? 들으신 분들 끄떡끄떡 한 번 해 보세요. 여러 분 들으셨는데 이게 정확치는 않지만 ‘일제 잔재다’ 이런 여론도 있고요. 안양시의회도 예전에는 간사라는 직위가 있었어요. 이게 6대 초반에 ‘부위원장’으로 바꿨는데 그것은 이것하고 상황이 틀린 거예요. 간사라는 직위는 사무를 총괄하는 직위를 간사라고 하거든요. 의회에서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바꾼 것은 업무의 성격으로 볼 때 잘 바꿨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간사의 업무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라고 본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억양도 안 좋고 또 ‘일제 잔재다’, ‘일제 때부터 썼던 거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뭘로 바꿨으면 좋겠냐?’ 했더니 현장에 계신 분들이 당사자들이 ‘사무장 아니면 사무국장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국장?’ 내가 되물었더니 위원회 내 분과가 있잖아요. 어떤 동은 3개 분과, 4개 분과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조직도를 그리면 이렇게 분과가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 그리고 위에 주민자치위원장 뭐 이것은 어떠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오후에 우리 동장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청장님께서 간사를 사무장 또 사무국장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참고로 자율방범대는 예전에 ‘총무’라는 명칭에서 ‘사무장’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비단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단체에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니만큼 결정을 잘해야 된다. 그런데 간사라는 표현은 주민자치위원회만 쓰고 있거든요. 다른 단체는 다 총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것을 명칭을 바꿔서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바꾸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오후에 답변 잘해 주세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덕남

정덕남위원

교통녹지과 이정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에 보면 아까 음 위원님께서도 은행나무에 대해서 하셨지만 가로수 수간주사가 307주 중에 가로수 암그루 수간주사가 235주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수간주사약에 대한 지출 세부내역을 하나 하고요. 그리고 해년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주사약을 넣고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조사를 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조사를 해온 편성표가 있으면 주시고, 연도별로. 그리고 이게 효과가 없으면 향후에 또 어떤 대책을 하실 건지하고 그리고 지금 많이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져서 많은 시민들 발에 밟혀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민원발생건수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추가로 우리 김광택 구청장님께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안구도 보니까 보도정비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보도관리시스템 매뉴얼이 서울시 것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또 서울시는 보도블록만 관리하는 과가 따로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관리시스템 매뉴얼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구도심 같은 경우에 조적으로 벽돌모양으로 이렇게 많이 쌓여있어 혹시 흔들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진에 우리 안양시도 사실은 자유롭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요즘에 연립이나 빌라, 캐노피빌라보다도 훨씬 이 조적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안구에 현재 조적으로 쌓은 집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순 녹지과장님에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던 건데요. 매미나방이 올여름에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는데 매미나방이 지금 우리 교통녹지과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신가요, 어떠셔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올해 유난히 매미나방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방제도 하고 롤트랩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알집 제거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우규위원

제가 안 그래도 매미나방이 걱정이 돼서 산에 많이 가봐요. 가다 보니까 우리 산불감시원들인가요? 우리 교통녹지과에 계시는 이종춘 반장님들하고 해서 낚싯대 같은 것에다가 이렇게 해서 긁어내는 모습을 보는데 경기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죠? ‘매미나방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대책을 강구하라’라는 어떤 지침이 있나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지침은 방제시기에 따라서 방제하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알집 제거하라는 것, 내년 대비해 가지고 알집을 제거해야지 내년을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알집 제거 쪽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우규위원

그것이 나가서 보니까 열악하시더라고요. 장비를 만들어서 쓰고 계세요. 나름대로 가벼운 이런 장비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것은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지금. 긁어내서 그 유충을 떨어뜨려서 죽여야 되는데 ‘지금 소홀했다가는 내년도에는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동네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장비가 없어서 그분들이 만들어서 쓰고 무거워서 높은 데를 못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얘기 들어본 적 없으셔요, 우리 과장님?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타시 사례라든가 저희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최우규위원

좋은 방안은 뭐 지금 현장 일선에 그 일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낚싯대 가벼운 것만 있어도 한 십 몇만 원짜리만 있어도 아주 일하기가 용이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해요. 그랬을 때 우리 구청장님 이하 우리 또 담당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매미나방에 대한 유충을 어느 정도, 지금 경기도 지침은 어떤 것이 내려왔고 어느 정도의 집중을 해서 거기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추슬러 가지고 이따 오후에 한번 더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에 이렇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나름대로의 성과라고 그럴까요? 대책과 성과 또 경기도의 어떤 지침 이 세 가지를 요약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황금섭 과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번에 삼막지구의 높이제한을 물어봤는데 한 층당 높이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높이제한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건물의 전체 높이 얘기하시는,

김경숙위원

전체 높이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그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김경숙위원

그 한 층 높이는 전체 높이 아닌가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층당으로 층별로 높이제한하는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한 층 높이가 높이제한이 있어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아, 층별로 제한돼 있나요?

김경숙위원

네. 그러면 한 층의 높이제한은 전체의 높이제한이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물론 전체 층수에 따라서,

김경숙위원

네. 그 내용이 있는지 확실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이것도 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 동장님들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앞에 건설과장이나 또 교통녹지과장이나 건축과장님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명학공원이라고 예를 듭시다. 명학공원 관리는 누가 하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공원 관리는 시청에서 하죠.

「공원관리과」하는 공무원 있음

음경택위원

시청 공원관리과 만안공원팀에서 하겠죠. 여기 계신 동장님들도 과장님들도 그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나 기회가 되리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공원으로만 따지면 공원에 여러 시설물들 있잖아요. 전기, 조명, 보도블록 또 체육시설, 의자, 조경, 놀이시설 등등이 있는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안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는 건데 이것을 지금 공원관리 부서에서 다 하고 있어요, 일괄적으로.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전기는 전기만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러니까 전담부서를 만들자는 거예요. 전기는 전기 쪽에서 그리고 조명, 보도블록, 아까 말씀드린 체육시설. 전담관리를 하면 그 관리의 효용성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 공무원들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된대, 반영이.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이렇게 했으면 업무의 효율성이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디서 이렇게 막히는 것 같아, 중간에서. 그래서 관련해서 내일도 동안구청 가면 또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안구에 근무하시는 과장님들, 동장님들 의견이 어떠신지에 대한 것도 물어보셔서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채명위원

이것도 과가 어느 과인지 제대로 구분이 안 돼서 제가 청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안구에 보면 건축물 외벽에 실외기가 있죠. 굉장히 다니다 보면요 소규모 연립이라든가 다세대주택을 보면 굉장히 불안정하게 아주 아슬아슬 이렇게 매달려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 관리를 정비를 어느 부서에서 혹시 하는지 그리고 혹시 지금 그 정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지금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희 동안구도 다 거의 아파트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가끔 단독주택이라든가 연립을 지나가다 보면 실외기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데 만안구는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랬을 때 만안구에서도 분명히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정비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이따 서면도 있으면 서면하고요 그리고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앉은자리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희석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6페이지 보면 볼라드 현황 및 정비계획이 있어요. 이것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번 했었던 건데 올 한 해 전수조사를 동안구도 그렇고 만안구도 그렇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진행 중이었던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전수조사가 됐으면 여기 지금 밑에 설명 보면 규격이 있어요, 지름과 설치간격. 이것에 있어서 전수조사를 하셨으면 이 규정에 안 맞는 볼라드들이 몇 개소가 있는지 파악이 됐으면 그것 알려주시고요 사례, 사진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의 경우 김융배 안양4동장님이 14개동을 대표하여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동장님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은 감사중지 시 각 동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56분 감사계속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안녕하세요? 만안구청장 김광택입니다. 박준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만안구에 방문을 환영하고 애정을 갖고 대안마련을 위한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공직 35년에 대한 소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85년 11월 15일 날 안양시에 처음으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12월 30 날 10시 반이면 퇴임을 하는, 이제 약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감회가 남다르고 한마디로 시원섭섭합니다. 공직의 틀을 벗어나는 자유인이 됐다는 그런 홀가분함 이게 바로 시원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공직을 위해서 남다른 봉사도 하고 또 공직을 위해서 주민들과의 만남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섭섭한 마음이 한켠에 있습니다. 제가 안양시에서 처음으로 시작해서 근무한 만큼 안양이 고향이고 또 애정이 남다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사실 저는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늘 겸손한 공직자가 되려고 노력하였으며 ‘칭찬은 받지 못할망정 비난받는 공무원은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새기고 일을 했습니다. 지난 35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수해났다든가 태풍, 산불 이런 현장근무 또 각종 민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으나 그래도 몇 가지 사업을 하면서 자부심도 느끼고 또 성공할 때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주신 김에 시설관리공단을 제가 최초로 설립을 하는 데 관여를 했고요. 안양1번가 문화의거리 기본안을 마련했으며 안양체육관을 개관하고 천하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하고 또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5개년 사업을 처음으로 입안을 했고요 또 전통시장 세일데이, 상인체육대회 또 FC안양 창단을 추진을 했습니다. 또 기업창립일에 축하메시지 사업도 해 봤고요 또 장애인식사업, 작은장례문화를 도입해 봤고 청소과장 할 당시에는 쓰레기 10퍼센트 운동 이런 게 지금 생각하니까 참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지난 1월 1일 만안구청장으로 부임할 때는 너무나 기쁘고 또 개인의 영광이었고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행정이 사실 어려웠다. 추진하기가 좀 어려웠지만 구민들께 어떤 행정으로 다가가는지 고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분위기에 ‘따뜻한 행정, 함께하는 행정’ 해서 감성과 펀(FUN)행정에 주력하고 노력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구청장으로의 사업은 코로나 피해업소에 대한 임대료 반값운동을 해서 성과를 본 면하고 또 우리 만안구 관내 17개 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열어서 그분들의 의견도 한번 피력을 들어봤고, 또 해결의 노력을 해 봤고요. 또 지난 11월 초에는 14개 동의 사회단체장과 함께 동별 마을 한 바퀴를 돌면서 동네 애로사항이 뭔지 또 동네 기쁨이 뭐고 그런 것도 한번 해 봐서 참 좋았습니다. 또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매달 한 번씩 직원 생일축하의 날도 해 봤고요. 또 새로운 신규공직자에게는 ‘미래의 공직자’라는 그런 포토타임도 한번 가진 게 기억에 납니다. 아쉽다 그러면요 사실 동단위 경로잔치나 체육행사 이런 데 행사를 개최하지 않다 보니까 소통의 기회가 부족했던 점 또 ‘감성행정 마을한바퀴’를 제가 상당히 하고 싶었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시간을 두고 철저하게 짜임새 있게 하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 직원들하고도 계속 교감을 이루는 단합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한 점 이것은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안양시에 대단히 고맙고 또 주민께 감사하고 또 선후배 공직자에게 누가 되지는 않았는지 생각하면서 전반적으로 행복한 공직생활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정덕남 위원님께서 킥보드 관련해서 사고발생에 대한 안전대책 방안 및 도로상에 무질서하게 정차되어 있는 전동킥보드 대책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만안구는 아시겠지만 차도가 적고 또 보도가 협소합니다. 전동차가 운행이 되면 상당히 위험하다. 이래서 전동킥보드를 운행을 안 하게 만드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지난 10월 21일 날 우리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때는 커다란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도로가 협소하니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줘서요 이분들이 그다음 날 전부 해제했습니다. 맨 처음에 만안지역에 1개 업체, 서울 금천에 소재한 1개 업체가 40대를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무질서하고 위험하다는 민원도 발생이 돼서 21일 날 간담회를 통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더니 다행히 중지하고 떠났습니다. 현재는 만안구에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구청장 임기 1년이 적절한지에 대한 구청장 견해는 어떤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구청장은 기관장입니다. 또 우리 2천여 공직자들께서 구청장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자리인데요. 이렇게 따져 보면 업무추진면에서 보면 사실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그럼 1년이 부족하죠, 당연히. 저도 ‘업무추진면에서는 2년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공직자 측면이라든가 승진 소요연수 이렇게 면면을 살펴볼 때 2년 임기를 하면 당연히 2명만 혜택을 보지만 1년씩 하면 4명이 혜택을 본다 이런 측면이라든가, 특히 타시 한번 살펴봤어요. 수원시, 부천은 안 하고 있지만 성남, 고양 보통 6개월에서 2년씩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통상 1년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으로서는 실제 업무가 어떤 업무를 기획하는 업무보다는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 안에서 집행하고 단속하는 게 주 업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입안해서 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꼭 필요하다면 이 전년 구청장이 예산을 한 것을 다음 청장이 하게 돼 있잖아요, 현 시스템은. 그런데 꼭 하게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1월 달이나 2월 달에 사업을 입안해서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자기만의 독특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1년이라는 사업이 꼭 부족하다 이런 면보다는 개인의 명예 또 후배 공직자들에게 길을 터주는 그런 측면에서는 현행대로 1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9년 10월 31일 기준과 2020년 10월 31일 기준 부서, 팀별, 동별 민원발생 건수와 해결 건수를 제출토록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고요. 10월 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2020년에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늘었습니다. 특히 교통녹지과의 단속업무는 주정차단속이죠. 단속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 반대논리가 있더라고요. ‘왜 내 것은 하고 네 것은 안 하냐?’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단속을 사실 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심리적으로 어려워서. 그렇지만 단속은 늘었다. 또 유형을 보면 단속이 가장 많고, 민원이. 그다음에 건의사항, 설치, 정비 이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장마철 포트홀 발생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이 포트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희석 건설과장이 박사입니다.

이채명위원

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우규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각 동별 운영세칙 및 주민자치회 지침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최우규위원

자료로 갈음되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자료가 많다 보니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드리지 못하고요 최우규 대표님만 드렸고 관련 동만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참고로 양이 워낙 방대, 이렇게 할 줄은 몰랐는데 안양1동에 나름대로 주민자치회로 가는 자료가 너무 많네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맞습니다.

최우규위원

같이 공유할게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감사합니다. 또 최우규 위원님께서 동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수입원과 지출방식,

최우규위원

네, 잘 보고 있어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고맙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간사라는 게 대체 뭐냐? 한번 따져봤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단체나 기관의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무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있고요. 간사라는 말은 과연 일본말인가? 이것은 행자부에서 의견을 준 게 있는데요. ‘한자어지, 일본어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간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업무를 중심적으로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간사 명칭에 대해서는 타시를 한번 알아봤어요. 타시는 과연 어떻게 간사 명칭을 하고 있나? 대부분의 시들이 다 간사 명칭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유는 뭐냐 하면 행안부에서 준칙을 줬습니다. 간사라는 명칭을 써라.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은 자치단체는 아직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동에서 의견은 어떤가 한번 물어봤더니 간사 명칭을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데는 딱 한 군데 그리고 나머지 13개 동에서는 총무나 사무장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요 자치위원회 사무를 전체 다 아우르는 간사 명칭 부르기가 상당히 간사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사무국장이나, 존중의 의미에서는 사무국장이라는 말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행안부라든가 우리만 독자적으로 쓴다는 것보다도 어디 준칙이 있으면 그 준칙과 함께 인근 시 사례를 비교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보도관리시스템 매뉴얼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이것도 자세한 것은요 우리 건설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계속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실외기 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외기 정비현황 및 조적조 건축현황에 대해서도 우리 황금섭 건축과장이 본인이 하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주셔서 답변을 잘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공원관리과에서 공원을 모두 관리하고 있는데 전기 등 전담부서 지정 운영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어떤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참으로 좋은 의견이고 또 바람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생각을 못했는데요. 공원을 어떻게 관리하나 이렇게 보니까 종합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고 기획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그 나머지 시설물들은 우리 공원팀에서 하는데 우리 팀에서 인원이 딱 3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시설물을 관리하려니까 버겁고 즉시즉시 대처를 못한다’ 이것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기 분야다, 그러면 전기만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나무 수목이다, 이 수목은 녹지팀에서. 이런 쪽으로 하면 좋은데 문제가 이게 인력의 문제가 따릅니다. 일이 그만큼 늘면 인원을 더 보충을 해 줘야 되고 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업무의 배부량 이런 것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된다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광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구청장님 35년 동안 안양시에 하신 업적들이 상당히 많은데 퇴직 후에 이렇게 다니시더라도 추억이 많으시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고맙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저희들이 참 섭섭하기 그지없는데요. 조금 전에 킥보드는 만안구에 업체가 아직 못 들어와서 운영을 못하는 것으로?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그러한데 상당히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다니는 만안 도로 구조를 보면 동안구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마치 만안구를 보면 옛날 도시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도로가 협소합니다. 그리고 골목골목마다의 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너무 협소한 도로고 따로 자전거도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사고위험이 높고 그런 게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나름대로 우리가 거치대를 설치한다든가 뭐 한다면 상당히 예산도 편입해야 되고 따로 또 자전거도로나 이렇게 킥보드도로를 만들지 않고서는 운영이 불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우리 이채명 위원님께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고 조례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이 거치대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킥보드가 지금 너무 많은 도로에, 동안구를 보면 난무한데 만안에도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고 건널목에 많이 세워져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에서 타고 와서 거기다 놔두고 가는 그런 경우겠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서 뭐든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면 참 더 할 말이 없는데 준비가 되지 않은 마당에 사업이 먼저 들어오니까 상당히 지금 무질서하게 있고 그리고 유달리 이 인도가 좁아요, 만안구는. 그런데 그런 좁은 인도에서 오래 대놓으니까 가로수가 너무 인도를 많이 차지해요.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좁은 인도에서 킥보드가 왔다갔다 도로는 안 가고 그런 데 다녔을 때는 상당히 보행자한테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안전대책이나 아니면 무질서하게 정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봤는데 다행히 만안은 사업체가 안 된다 하니까 정말 그분들 존경스럽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장 임기 1년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사실은 청장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답변하시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인사권자에게 이렇게 반하는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완곡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다만 동안구가 됐건 만안구가 됐건 구의 특성에 맞게 주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게 행정을 하려면 저는 최소한 2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지만이 되지 지금처럼 1년 정도 이렇게 의무적으로 근무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업무의 범위나 한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지금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개인의 명예라든가 또 자리 보전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지금,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청장 직위를 개인의 명예로 생각하는 성향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후배들을 위해서 빨리 자리를 물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에 청장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빨리 그만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각도에서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조금 인사권자들이 기관장들이, 기관장이라고 말하면 시장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님께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공무원을 위한 공조직의 인사적체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되겠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까 명학공원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우리 김광택 구청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안에 동의를 해 주셔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가장 문제되는 게 전기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당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업무를 가진 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쉽지가 않죠, 말씀드린 대로?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그렇죠. 쉽지는 않죠.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직개편 때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김광택 청장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공직자들이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지를 하셨으니까 다행이고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해 드릴게요. 또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명칭에 대해서도 동장님들이나 청장님이나 저나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행안부에서 간사로 쓰라는 지침이,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준칙이, 예.

음경택위원

그게 언제 내려왔어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주민자치위원회 처음으로 위원회가 생길 때 내려온 거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인데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오래됐죠.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야.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정확히 제가,

음경택위원

아니, 지금 20년이 지난 그 지침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말씀드릴게요. 경기도만 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정리를 할게요. 남이 한다 그래서 쫓아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우리 시에는 없지만 인근 시에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 시도 이 조례를 만들자’ 저는 그런 맥락으로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조례가 됐건 어떤 행정지침이 됐건 행정수요가 됐건 그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특성에 맞게 개편돼야 되고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 주민들의 욕구도 그러한 부분에서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게 언젠가는 된단 말이에요. 간사라는 그 단어를 안 쓰게 된다고. 지금 경기도에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3, 4개 시 이상이 지금 ‘간사’ 명칭을 ‘사무장’으로 바꾼 데가 있어요, 바꾸고 있고. 그런데 이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엉뚱하게 무슨 ‘행안부 지침이 간사로 쓰게 돼 있다’라는 말씀하셔서 조금 의아했는데 다행히도 1개 동 빼고 나머지 동장님들이 사무장이나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쓰면,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바꿨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순기능적인을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고무적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4개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 드릴게요. 제가 처음은 아닌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광택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숙제일 수 있는데,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되게 부담스럽죠, 지금?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말씀하시죠.

음경택위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직에 있을 때 사실 입바른 소리 하기가 쉽지 않아요. 윗분한테 직언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인사의 불이익을 받을까, 승진에 불이익을 받을까, 미운털 박히면 어떠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40일 남으셨잖아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분명히 시장님을 면담하거나 독대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후배 공직자들을 위해서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구청장님의 임기라든가 또 아까 명학공원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관리․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해당 분야에 대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 또 지금 말씀하신 주민자치회가 됐든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간사 명칭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장님께 정중하게 간곡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정책에 반영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2년 남고 3년 남으셨고 1년 남으신 분들 이 말씀 못해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찍혀서 구청장 못하면 어떡하나, 찍혀서 국장 진급 못하면 어떡하나. 지금 청장님 다 하셨잖아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저는 시장님께 직언할 수 있는 위치고요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또 시장님께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꼭 해 주세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민원발생 건수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전에 행정사무감사책자가 위원들이 보기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 법정동이라든가 연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제가 그것을 언급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하고요. 일단은 당연히 제가 봐도 잘못된 거다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연번이 들어가야 되고 행정동 명칭이 들어가요. 뭐 크게 비밀도 아닌데 법정동을 쓴 것에 대해서는 저도 챙겨보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자료를 작성할 때 우리 과장들을 통해서 철저히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행감책자 이것 제출하기 전에 과장님하고 청장님들 다 이렇게 도장 찍으신 것 알죠, 부서별로?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솔직히 얘기해서 도장은 그냥 줘서 찍었고요. 솔직히 이것 볼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봐요. 행정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책임은 기관장이 져야 되고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을 나중에 된 것을 막 질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까지 세분하게 제가 미리미리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제도개선의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이 되면 그것으로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9년하고 2020년 보면 민원발생 처리현황이 1만건. 14만건에서 1만건이면 10퍼센트 조금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굉장히 수치가 많이 이렇게 올랐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일단은 이 단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만안구지역은 주정차단속이 주를 이루거든요. 상대민원이다 보니까 내가 단속을 하면 남의 것을 그렇게 신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교통녹지과 와서 소리소리 지르는 것은 다반사고 어떤 분들은 구청장한테 와서 ‘왜 내 것만 하고 남의 것은 안 하냐?’ 이러다 보니까 단속을 하다 보니까 한 군데를 다 하다 보니까 이게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하는 업무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게 과별로 보면 건설과하고 교통녹지과가 많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녹지과가 많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건축과도 좀 있는데,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늘었습니다.

음경택위원

2019년, 2020년 비교하면 별 차이는 없어요. 다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동의 민원별 유형을 보면 동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구청장이고 어느 분이 동장이냐에 따라서 단속기준이 강화될 수 있고 단속기준이 약해질 수 있다. 단속기준이 강화되니까 이렇게 단속건수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 공공의 영역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단속기준을 조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청장님 다음에 누가 오실지 모르지만 또 그분이 우리 청장님께서 직원들한테 하달한 행정지침이 있을 거라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단속을 하고 어느 정도는 요새 경기도 안 좋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그런 것은 좀 봐주고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게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변화의 폭이 크면 주민들은 혼란스럽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 이것 지난달까지 봐 줬는데, 이런 것은. 왜 갑자기 이런 것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지?’ 이런 불만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속기준은 일률적으로 쭉 가야 된다. 그러려면 명확한 단속지침을 마련해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뒤에 동별 민원별 유형을 보면 박달2동 같은 경우는 2019년도 9건인데 2020년도에 52건이나 늘어났어요, 몇 배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먼저 동장님이 열심히 안 하고 지금 동장님이 열심히 했다’ 이렇게 또 해석도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거다’라는 쪽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단속지침이건 어떤 행정지침이건 정해진 규정 내에서 기준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집행을 해야 주민들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고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들은 나오신 분 안 계시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최우규위원

내일은 동안구에서는 동장님이 오후까지 있는 것으로 이렇게 꼭 하겠습니다. 자료는 다 잘 받아봤고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답변에 보면 이번 11월 초에 바자회 및 기부터치단말기 모금 등으로 14개 동에서 4천 580만 2천원이 모금이 된 모양이에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최우규위원

나머지는 기부금란에 보면 기부금이겠죠. 나머지는 그 금액을 뺀,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최우규위원

그렇게 보면 맞겠죠. 동별에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동별 차이가 많이 나네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맞습니다.

최우규위원

거의 4.5배까지도 나는 것 아, 4.5배가 아니라 열몇 배 차이가 나는 곳도 있네요. 안양6동 같은 경우는 297만 3천원이고 박달2동은 3천 378만원 한 10여배 이상 차이도 나고 그러네요, 부익부빈익빈 이런. 이것 또한 일단은 가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고 이러면서 일단 현장에서 도와주는 정말 가장 좋은 일을 하는 단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도 보면 이월액도 마찬가지예요. 박달2동이 어떤 연유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기부금이 거쳤고 가장 많은, 전년도에도 이월액이 발생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차이가 많이 나면 박탈감도 느끼고 이랬을 텐데 뭔가가 공통적인 분모는 있을 필요가 있고. 여기서 하나 우려되는 거예요, 제 생각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시 정부의 예산이 그렇듯이 이 단체 예산도 그해 그해 기부가 들어오면 그해에 맞는 예산을 적절하게 소비하는 것 또한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많이 갖고 있다 보면 좋은 현상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이렇듯이 운영비나 다과비 정도는 우리 시 예산에서 이렇게 급식비 정도는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어느 정도 우리 구청장님이 이것을 보고 매뉴얼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최우규위원

예. 제 의견에, 제가 제 경험인데 단체가 돈이 많아지면 꼭 이상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옷 해 입자, 신발 사 신자,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맞습니다.

최우규위원

이런 얘기가, 저도 동에서 사회단체 생활을 거의 한 20여년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잘 알죠. 잘 알고 또 친목회 같은 경우는 이견이 생깁니다. 막 해외여행 가려고 그러다 보면 친하자고 만들었던 친목회비들이 결국은 갈라서는 데 꼭 일조를 하고 이렇듯이, 특히 지방정부의 예산정책이 그렇듯이 항상 세입은 아주 적재적소에 긴요․긴급한 곳에 잘 쓰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이 정도에 또 우리 구청장님이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니까는 그렇게 가닥을 한번에는 안 잡히겠지마는 각자 동의 의견 또 나름대로의 협의체회장들의 의견이 있겠지마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조은주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은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보고 19페이지, 메트로병원주변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이 당초 200필지에서 205필지로 증가되었는데 당초 실태파악 근거 설명과 사업기간이 당초 2021년 7월까지였는데 12월 말까지로 연장된 사유에 대한 설명 그리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율 등 추진실적 설명 및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과 지적공부의 등록상 면적이라든가 경계위치 등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토지의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메트로병원주변지구 사업지구는 그 주변과 철도부지 안양역에서 안양시계, 안양8동 끝까지 200필지였으나 측량의 효율성을 위하여 철도부지 일부 조정, 안양역에서 명학역까지 주변지구 철도지역을 하다 보면 측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주변지역을 제외하고 또 명학역에서 군포시계까지 철도부지 뒷부분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을 사업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다섯 필지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205필지에 대해서 실시계획을 3월 24일 변경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 연장사유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주민설명회 개최가 취소되고 민원인과의 대면이 어려워 5개월 연장된 ’21년 12월까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소유자 동의 추진실적은 소유자 580명 동의율은 42퍼센트, 면적 29만 3천 420제곱미터 대비 동의율은 58퍼센트입니다. 지구지정 신청기준은 소유자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66.7퍼센트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필요성 등 충분한 설명과 설득하여 동의율을 높여서 2021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21쪽,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2018년 31건, 2019년 24건, 2020년 58건으로 2019년보다 34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유와 교육 및 홍보방식 그리고 2020년 미납건수 16건에 미납액 865만원에 대한 추진실적 설명 및 서면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금년 2월 21일자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거래신고 기한이 그전에는 60일이었는데 3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단축됨에 따라 지연되는 사례가 있고 또 2019년도에 뒤에서 보시는 동일 번지에 여러 건이 있습니다, 미납자현황에. 그 법인과 개인 간 거래된 다량의 건이 금년에 신고되어서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래신고 교육 및 홍보실적은 개업공인중개사는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금년에는 사이버교육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89명 중에 지금 이수율은 272명이 이수하였고 또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사항은 저희가 홍보문하고 안내문을 2월 6일 날 공인중개사협회에 알려서 홍보하도록 하였고요 시청 홈페이지 안내문 게시하였고 현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홍보 및 팸플릿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액 징수 추진실적은 미납 총 16건 중에서 납기가 11월 30일까지인 것이 11건입니다. 그리고 11월 중 납부한 건이 4건 있고 최종 1건에 2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장기체납이 되지 않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보고 21쪽,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지도점검 실적 설명 및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지도점검 추진실적 조치내역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정지 두 건은 공인중개사업소에서 중개보조원을 채용하거나 해지할 때는 해지하고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미신고해서 업무정지 받은 건이고요. 1건은 공인중개사가 중요한 계약서는 작성해야 되는데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작성해서 업무정지 받은 건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1건은 중개대상물을 상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테라스 불법확장을 했는데도 그 설명을 하지 않아 200만원 과태료 부과한 건입니다. 그리고 고발 1건은 중개보조원이 명함에다가 ‘대표자’ 이렇게 명시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화민원 들어와서 확인한 결과 잘 몰라서 대표자로 쓰고 다녔다. 그래서 그것은 고발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기소유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고시정 17건은 중개보수 요율표를 잘 보이는 데 게시해야 되는데 안 보이게 게시했다든가 보증보험 교체해 놓고도 게시하지 않은 건 등 해서 17건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와 협력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건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조은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205필지에서 그런데 이 5필지가 지금 늘어난 거잖아요.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면 연초에 업무보고 때는 200필지로 보고했어요.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면 7월에서 12월로 됐다면 시작기간은 똑같아요. 시작기간이 같으면 그때 그 당시에는 왜 미처 이것을 생각을 못했는지 그게 저는 상당히, 예.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측량하는 전문가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니까 ‘철도부지가 너무 길다 보면 이 전선도 꺼야 되고 철도가 다니는데 비효율적이다. 이래서 좀 끊어서 하자.’ 이렇게 해 갖고 안양역에서 명학역까지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명학역에서 시계 끝까지의 그 부지에 들어가지 않았던 뒷부분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필지수가 작다 보니까 필지수가 늘은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해서,

덕남

정덕남위원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항상 처음과 끝이 틀리지 않게 일괄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이런 저기 될 때는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설명회 이래서 사업기간이 늦어졌다고 하셨는데 적어도, 우리 코로나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업무중지한 것은 거의 2월 24일부터 중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조금 다수가 모이는 것을 좀,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될지 안 될지 또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 정도로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그때하고 그리고 이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대로 토지 효율적 관리 및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이 토지 동의율을 보니까 42퍼센트, 면적의 동의율은 58퍼센트 조금 저조하네요, 아직.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저조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박달 같은 경우는 아마 100퍼센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이 토지소유자들이 이게 저조한 이유가 뭐 있나요?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많이 만나기는 했는데요, 안 한다고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한 만나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조금 있고요.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아직은 상당히 저조한데 앞으로는 시간이 좀, 이게 사업기간이 1년 조금 남는데 충분히 박달 100퍼센트 같이해서 이렇게 효율이 높았으면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 시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되는 그런 좀, 그리고 약간 경계선 근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애매한데 그러한 분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해서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알았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맛있게 했습니다.

최우규위원

저희가 행감이 세 번째인데 격세지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2018년도, ’19년도 행감은 여기 와서 그냥 고래고래 이렇게 소리를 많이 질렀는데 오늘 김광택 구청장님을 보니까 목소리가 자꾸 가라앉고 이렇기도 합니다. 일단 자료에 관한 얘기인데요. 땡땡땡 땡땡땡 이렇게 주는 것 가지고 내가 작년, 재작년에는 아주 그냥 일관되게 주장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거나 이래서 이렇게 주지는 않았다고 당연히 생각을 해도 되죠?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자세히 드리고 싶은데 정보공개법에 아니, 보안법에 저촉이 되니까,

최우규위원

그 얘기는 똑같은 얘기가 또 돼요, 우리 과장님들이 바뀌고 저는 의원 생활을 계속하고. 저희야 원본을 요구해서 볼 수도 있죠,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만약에 똑바로 번호를 써주면 그 인근에 사시는 분은 누군지 대번 알잖아요.

최우규위원

그런 것들이,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런 것 때문에 만에 하나 사고,

최우규위원

네. 저희가 지금도 ‘원본을 갖고 오세요’ 그러면 원본 갖고 오실 거예요, 안 갖고 오실 거예요?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러면 혼자는 보여드리지.

최우규위원

네, 그렇죠.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공개되는 것은 안 되지만.

최우규위원

그런 것들이 자꾸 일률적으로 2년 동안 똑같은 답변은 뭐냐 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어떤 지침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나중에는 우리 배수용 부시장님까지 같이 대화를 하고 그랬을 때 관련법이라는 것은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도 관련법들이 다 있죠, 이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행감하는 것하고 똑같은 잣대에는 개인신상비밀보호법이라는 것은 주민등록 뒷번호까지 들어갈 때 완벽하게 그것은 제한이 되는 것이고요. 여하튼 그것이 주된 내용은 아니고요. 뒤에 오신 분이 우리 이현숙 팀장님하고 장권수 팀장님 오신 건가요?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래요. 아까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태료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뒤에 16건이 있는 것은 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것 때문에 건수가 많이 늘어난 건가요?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 16건은 2019년도에,

최우규위원

’19년도 거예요, 이것?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법인하고 개인이 거래를 한 다량건수예요.

최우규위원

대략 보니까는,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것을 금년에 신고를 하다 보니까,

최우규위원

여기서 보면 주식회사 땡땡땡땡그룹이 여기서 매입자 같아요, 느낌이.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룹이 매도자.

최우규위원

매도자예요?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최우규위원

아, 매도자가 이렇게 팔고. 그러면 팔고 사고가 다 여기 섞여 있나요?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팔고 사고가 다 섞여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매도, 매수가 똑같이 그러면 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면 되네요?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최우규위원

이 그룹에서 무슨 다세대를 지었나요?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산번지 큰 부지를 여러 사람한테,

최우규위원

잘라서 팔았어요?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최우규위원

예, 잘 알았고요. 뒷장에 보면 지도․점검 추진실적 세부내역을 보면 깜짝 놀랐어요, 고발건 그래서. 이 고발건을 이렇게 보니까는 중개보조원이 대표명함을 사용한 것은 경미한 것으로 보였는데 가장 큰 고발이 됐길래 일단 기소유예가 됐네요.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최우규위원

여기도 이렇게 보면 두 번째, 과태료 하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이라고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이 중개사가 매매를 성사시켰던 모양이죠?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성사시켰는데 중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들은 다 설명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최우규위원

그렇죠. 용도변경이 됐다든지 불법시설물이 있다든지,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임차인이 들어가 보니까 테라스가 변경됐는데 그 설명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확인하니까 저희한테도 그 설명을 못했던 거죠.

최우규위원

그러면 매수자가 어떤 이의제기를 했었던 모양이죠?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최우규위원

네. 한 가지, 여기에 관한 건은 아닌데 공인중개사가 손님이 왔어요. 부동산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는 주변보다 시세를 싸게 내놨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중개사가 저 물건을 잡고 싶었어. 잡고 싶어서 자기가 잡으면 안 되니까는 자기 동서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이것은 어느 정도의 제재를 받나요, 그 정도 수준이라면?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실명법 위반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알았을 때는. 실명법 위반은 강력하게 조치를 합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그 공소시효가 어느 정도 되죠?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공소시효요?

최우규위원

네.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공소시효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부과해서 체납이 되면 5년간은 저희가 관리하죠.

최우규위원

상당히 부도덕한 거죠, 사실 보면.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그게 신고가 들어왔다든가 그러면 옛날 거라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실명법 위반이면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최우규위원

어떻게 보면 부동산 거래질서의 건전함은 사실 일선에 있는 중개사들이 잘해야죠. 이런 일들이 없고 이러면서 그분들의 품격도 올라가고 이러는 것들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안 그런 분들이 있을 때를 바라보면 입맛이 씁쓰름해지는데 그런 정화 차원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또 이렇게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우규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먼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했는데 지금 두 번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 2019년보다 2020년이 2019년보다 34건이 증가되었어요. 그런데 그 증가된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신고 기한이 예전에는 계약을 하고 60일 이내에 했어야 되는데 금년 2월 21일자로다가 그게 30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단축됐잖아요.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니까 60일에서 30일로 단축돼서?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리고 또 하나, 한 필지를 여러 사람한테 하는 것을 당사자 간 했는데 그것을 올해 와서 신고를 한 거예요, 저희는 신고를 해야 아니까. 그 건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니까 2018년, 2019년에는 미납건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미납건이 많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미납된 게 부과일이 10월 28일이다 보니까 납기를 11월 30일까지 줬어요. 11월 28, 29가 토요일, 일요일이고 그래서 30일까지 줬는데 자료는 10월 말로 뽑다 보니까 미납이 납기 중에 있는 게 자료로 뽑혀서 그게 11건이에요. 그리고,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계약서상 조율된 정해진 기간들을 조금 위반이 돼서 그런 거예요?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면 이 보통 법인과 개인 간에 거래 다량 매매건이 무더기로 지연됐다고 지금 신고됐는데 이게 지연된 이유가 어떤 사례들이 있어요?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이 중개를 했으면 부동산이 와서 신고를 하고,

덕남

정덕남위원

보통 이게 지역 간에 어떤 지역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죠?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거기 뒤에 보면 박달동에 산 번지잖아요. 그게 ‘기획부동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런 말을 쓰기는 조금 불합리하고 부적정하고 이 1건에 대해 여러 사람이 매매를 한 것을 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덕남

정덕남위원

보통 그런 지역이 개발지역인가요?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앞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덕남

정덕남위원

앞으로 개발할 그런?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덕남

정덕남위원

제가 이렇게 오기 전에 부동산연합회 알아봤어요.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런 위반건들이 생기는지 내가 물어봤더니 보통 개발하려고 하는 데나 개발지역에 이 프리미엄 형성이 업다운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이 일반적인 데는 다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 개발지역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 프리미엄을 갖다가 ‘당시 내가 여기서 팔았을 때는 나한테 이렇게 많이 줬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적게 주냐?’ 해 가지고 이의제기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는데 그런 것으로 발생돼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민원발생이 많이 접수되나요?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민원발생 없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요?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서 지금 보통 중개계약금에서 잔금 같은 것을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사고파는 문제들이 많이 도래된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근절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행정적인 조치를 강력하게 해서 근절을 시켜주셨으면 해요. 다시는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고, 그리고 홍보를 하실 때 꼭 1년 안에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종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여,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께 제가 질의는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지적재조사사업이 보니까는 국토부에서 국비로 내려와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안양시에 현재 불부합지가 토지의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28개소를 지금 갖고 있어요. 그중에서 지금 7개소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채명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지적 측량조사를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나요? 아니면,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니, 측량은 지적공사 옛날에 토지정보공사 거기서 합니다.

이채명위원

아, 그럼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은 전혀 없네요?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측량은 저희가 못하고 저희가 제반행정서류를 다 해주고 측량은 위탁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토지정보공사가 딱 한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건데,

이채명위원

그러니까 민간측량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나가는 거네요?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 안양시 관내에 있는 일자리 창출에서도 어느 정도 도움은 받겠네요?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거기 직원들이 하고 있죠.

이채명위원

그 직원들이?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니까,

이채명위원

일자리 창출이랑은 전혀 이렇게 관련성이 없네요. 아니,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작년부터 올해 대대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불부합지를 지금 찾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액수의 금액을 증액해서 올해도 예산을 편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도 작년 대비해서 한 3천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해서 지금 시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잔액이 또 3천만원인가가 잔액으로 불용처리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이기는 한데 보니까는 작년에는 3천만원 정도가 전액 집행을 했고 올해는 6천만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서, 잔액이 2천만원인가요? 하여튼 보니까 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된 것 같아서,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작년에는 경계 조율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빨리 안 끝나서 70퍼센트 선수금을 줬고 30퍼센트는 측량비를 금년에 지급해 갖고 그게 불용이 아니고 사고이월했던 것입니다.

이채명위원

아, 사고이월로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더 확장을 시켜서 많은 금액을 증액해서 하겠네요? 중앙정부차원에서 지금 보니까는,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지금 이 사업은 메트로병원은 5천만원입니다. 5천 423만원인데 이것은 측량비로다가 금년에 다 집행할 것으로 보는데 혹시 측량을 하다가 늦어지면 12월 말까지 집행을 못하면 또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저희가 다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저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도 하고 계속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협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은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금섭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건축과장 황금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76페이지, 건축물사후관리 예산집행내역과 관련하여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 4천 252만원의 세부 집행내역 및 불용예상액 3천 8만 7천원에 대하여 추경 시 삭감 안 하고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3종시설물로 지정된 건물은 C등급 16개, D등급 5개소 총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은 C등급은 반기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D등급은 연 3회 하고 있고요. 예산집행 가능액 4천 252만원은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비입니다. 세부내역은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예상액 3천 8만 7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시 방침에 따라 감액대상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정기안전점검 용역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정덕남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40페이지, 일반지역 신규․기적발 이행강제금 징수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11월 현재 일반지역의 신규적발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총 50건입니다. 그중에서 수납이 32건, 체납이 18건입니다. 그다음에 기적발된 228건 가운데 170건은 수납이 됐고요 체납은 58건이 되겠습니다. 체납에 대한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덕남 위원님께서 일반지역 위반건축물 기적발내역 중 자진철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건수와 상습적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건수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진철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건수는 총 527건입니다. 그중에서 3년 이상 5년 미만이 251건으로 가장 많고요, 5년 이상 7년 미만이 133건, 7년 이상이 143건이 되겠습니다. 고발건수는 1건입니다. 이것은 화창지구 재개발구역 내에 민원이 나서 1건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자진철거하지 않고 계속 있는 소유주한테는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부과기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그다음 안양시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대상은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과 이채명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관리대장 원본 제출, 2018년․2019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관리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8년, 2019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적발 및 조치현황은 2018년에 36건이 적발돼서 11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였고요 자진정비가 25건입니다. 2019년도에는 40건 적발돼서 9건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었고 자진정비가 31건이 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바닥전자빔 만안구의 설치실태 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의견은 현재 도 광고물 조례가 2020년 5월 19일 날 개정이 돼 가지고 공공목적의 광고물은 표시가 가능합니다. 상업적 광고물은 지금 표시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이 개정이 돼서 허가조건이라든가 단속조건 등이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향후에 시도 조례 위임이 되어진다면 조례를 개정하면 아마 단속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73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점검조치 실적 및 부적합사유, 최근 5년간 주차장 위반사항 점검실적,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에 대한 시정홍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조치 실적은 2019년도에 25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중에서 20건은 시정이 되었고요 5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17건이 적발돼서 시정완료 3건, 사전통지 2건, 시정명령 8건, 이행강제금 4건 부과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주차장 점검실적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주차장 기능 미유지에 대한 홍보실적은 별도로 홍보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부설주차장 점검지도원이 현장점검하면서 안내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불법유동광고물이 감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도하고 2020년도의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을 비교하면 2020년도에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광고물이 계속적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현수막이나 전단지 같은 게 아마 광고효과가 높고 또 재개발․재건축단지 이주가 진행되면서 빌라 분양광고가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또 일부는 전단지 부착이나 현수막 게첩이 불법사항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시민수거보상금과 시민의 신고를 통한 정비가 병행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시민수거보상금 제도 운영은 동을 통해서 지금 계속 정비가 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신고제도는 국민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서 접수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2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과 최우규 위원님께서 자동전화안내시스템 추진실적과 성과분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동전화안내시스템은 금년에 처음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고요 10월 말까지 추진실적은 43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분석은 안 했지만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휴일 불법광고물 단속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휴일 불법광고물 단속은 주 1회 토요일, 일요일 번갈아가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총 788건이 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실외기 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실외기 정비현황 및 조적조 건축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파트같이 「주택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건물 내부에 실외기 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위 규정이 지금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커버를 설치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별도로 실외기 정비 현황은 지금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17페이지, 재해위험시설물 C․D등급 관리실태, 조치현황 및 시설물 사진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김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김경숙 위원님께서,

김경숙위원

그것도 자료 보겠습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김경숙 위원님께서 석수동 삼막지구 내 건축물 높이제한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석수동 삼막지구 지구단위계획은 2005년 6월 27일 최초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높이는 층별로 제한은 돼 있지 않고요 최고층수 4층 이하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우규 위원님께서 2020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과 관련하여 행정조치 진행 중인 8건과 이행강제금 부과 4건의 세부현황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황금섭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가만있어, 우리 팀장님들 다 나오셨나요? 우리 이주령 팀장님, 서순원 팀장님, 김근홍 팀장님 그리고 남갑원 팀장님이신가요? 예. 이것 간부명단은 누가 행정지원과에서 했나요? 예. 여기 건축과 팀장님들하고 교통녹지과 팀장님들이 없어요. 이 간부공무원 명단을 다시 한번 보시고 지금이라도 갖다 주셔요. 딴 날 같았으면 혼 좀 났을 텐데.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죄송합니다.

최우규위원

하여간 황금섭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신데 우리 시청에 계실 때 어디 부서 근무하시다 내려오셨죠?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주택과에 근무했습니다.

최우규위원

어디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주택과.

최우규위원

아, 주택과 계시다 내려오셨지.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최우규위원

자료는 정말 100점 만점이에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런 자료가 질의도 줄이고 어쨌든 여타 얘깃거리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택과가 우리 황금섭 팀장님으로 계실 때는 자료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건축과에 오더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기분 좋아요, 이런 자료를 받으면. 뭐 여타 그렇다고 치고 짧게짧게 좀. 우리 2018년, ’19년 GB 내 건축물관리현황을 보면 의외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곳이 많네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렇게 적발을 하고 또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행강제금은 GB 내에서는 이게 수정되기 전까지는 내보내나요, 어떻게 되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계속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혹시 ‘안양동 1152-1 불법건축(컨테이너)’라고 있는데 이게 혹시 안양9동 굴다리 밑에 고가 밑에인가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그 위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우리 김근홍 팀장님 그것 좀 파악하셨어요? 1152-1번지. 옥산골인가 거기 아니에요, 여기? 됐습니다. 이따 확인해서 이렇게 저기를 하시고. 무단형질변경의 고발건도 하나 있는데 이것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석수동에 있는 것?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그것은 화창지구 재개발정비구역 내 컨테이너 고발.

최우규위원

아, 그렇군요. 하여간 왜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냐 하면 만안구가 특히 동안구에 비해서는 업무량도 많고 모든 게 많고 하지만 일관되게 담당팀장님이 자주 바뀌고 이렇기는 하지만 사전에 미리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하여간 꾸준하게 이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 전년도에 행감을 하면서 본 위원이 상당히 크게 화두에 올랐던 것이 기계식주차장이었었어요, 만안구의. 만안구는 아시다시피 불법주차를 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이런 것들의 무임승차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아주 일관되게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나중에는 구청에서는 ‘시청이다’, 시청에서는 ‘교통정책과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조례까지 내가 다 업무분장표까지 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구청에서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나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상 타워식으로 돼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개소는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용은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군데는 아예 지금 운영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예. 그게 전년도에는 제가 이게 우리 구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면서 일관되게 주장을 했던 사안이기도 한데요. 또 저희가 우리 단속팀의 입장이 돼서 보면 참 애매한 게 많아요. 나가면 ‘씁니다’라고 그러면 또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래서 내가 전년도에는 이것을 어떻게 상위법하고 이렇게 충돌이 안 되면 조례라도 개정해서 어떤 나쁜 이런 고리를 좀 끊어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해봤었는데. 오늘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오늘 행감을 통해서 다수의 피해자가 구민들이 되는 거죠. 건축이 허가가 나갈 때는 기계식으로 당연히 사용할 것처럼 준공을 받아놓고 안 쓰는, 아주 참 이 실태가 전년도의 똑같은 얘기지만 그나마 대형적으로 하는 국제나은병원이나 이런 데는 나름대로 주차요원을 배치해서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또 안 하면 안 되니까는. 그런데 적당한 규모의 건물들 이런 건물들은 제가 자주 사진을 찍어서 제보도 하지만 기계식주차장 입구에 차를 대놓고 있대요, 아침부터. 이러는 부분들은 정말 화가 나기도 한데 아무리 화가 난다손 치더라도 악법도 법이라고 법을 잘 취지를 살려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방안이 뭔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랬을 때 황금섭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그런 것들을 정말, 그러니까 만안구가 가뜩이나 불법주차를 하기에도 장소가 없는 이 상황에 그런 곳까지 그렇게 법을 이용하는 악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공분을 갖고 이렇게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참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고도 지금 운영하지 않고,

최우규위원

맞습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이런 것에 대해서 참 행정적으로 대처하기도 지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최우규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 제도를 악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분이 언짢아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서 정말 그래 봤으면 하는 생각하고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관심을 가졌던 자동전화안내시스템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자료를 받고 보니까는 기대한 것보다는 총계가 현수막, 전단지, 벽보, 대부업 해 가지고 433개인데 이것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저희 설치는 시 건축과에서 했는데요 운영은 저희들이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어디서 한다고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우규위원

도라고 그러셨어요, 아니면?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우리 구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구에서?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최우규위원

구에서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이게 저희들이 불법현수막을 반복적으로 설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죠. 전화번호를 일단 수집을 해야 되겠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이것은 저희 단속하면서 전화번호를 수집하고요 그다음에 또 민원신고 오는 것 그다음에 또 동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그것을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시스템에 입력은 누가 하시나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직원들이 하고 계시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직원들이 하면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초창기라서 3시간 간격으로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인홍보물 같은 경우는 1시간 주기로 그다음에 대부명함 같은 것도 1시간 주기로 해서 지금 발신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광고물팀에서 하겠네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이게 최대 맥시멈 가능 회선을 넣을 수 있는 회선이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지금 발신전용 전화번호가 200개입니다. 200개고 이제 이것은 매달 교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매달 200개 정도에서 순환을 시킨다는 말씀인가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좋습니다. 참 전년도 예산을 신규 예산을 만들면서 상당히 효과에 대해서 궁금해 했는데 오늘 비로소 알게 됐네요. 200개가 그러면 2월 달부터 이렇게 보면 200개가 꽉 차지는 않았어요, 과장님.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렇게 되는데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좀 들고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협조를 좀 많이 할게요. 협조를 해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지만 지역구는 발로 매일 돌아보거든요. 돌아보면 가장 주민들이 눈에 띄면서 많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 현수막입니다, 현수막.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양현수막들 그냥 게릴라식으로 금요일이면 와서 달고. 제가 듣는 얘기로는 9동장님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싹 지나가는 것 보고 싹 달고 이렇게까지 하고 떼어도 또 그 돈이 비싸지 않으니까는 사람이 지나가면 또 다시 다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200회선이 아니라 좀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라도, 우리 격무지만 아주 업무가 많기는 하시지만 이게 참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저부터도 수고스럽지만 정말 좀 악랄하다고 그럴까요? 아주 그렇게 다는 분들의 전화번호는 제가 아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와서 말씀드리면 입력시켜주실 수 있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입력시켜 드려야죠.

최우규위원

이렇게 해서 특히 안양4동을 주변으로 하는 이 동네에 특히 주말에 막 난립해 있는 현수막을 보면 안 그래야 되는데 안 그래야 되는데 ‘저것을 내가 65세 넘으면 낫을 들고 다니면서 떼어서 하나에 1천원씩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은 이 기능을 한번 최대한 살려보시자고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진행 중인 8건 현황인데 아직은 8건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로 돼 있어요, 예고로.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최우규위원

시정명령을 했고. 이게 지금 몇 번째 예고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정도면 한 세 차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3차?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최우규위원

마지막이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마지막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최우규위원

맞습니다. 이게 매년 일어나는 아주 반복적인 행위이기도 한데. 하여간 다시 한번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전년도만 같았어도 ‘왜 안 하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텐데 우리 건축과의 살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소수의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는 이런 분들한테 아무리 행정감사라도 다그치는 것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하여간 앞으로도 조금 더 힘드시지만 분발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이 짜증나지 않는 이런 단속의 업무 광고물, 건축 또 주차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참 잘 만드셨다 다시 한번 칭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우리 황금섭 과장님.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기준 이것 조례에도 나와 있는 거고 명문화돼 있는 거잖아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을 제가 왜 질의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아무래도 이게 부과 형평성 문제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음경택위원

네?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형평성 문제?

음경택위원

어떻게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형평성 문제 얘기하시는 건가요?

음경택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규정대로라면 제가 먼저 갖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수막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10건, 2019년도에 7건, 올해 같은 경우 8월 11일까지 1건. 지금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불법현수막이 지금 굉장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제출한 과태료 근거규정에 의하면 이게 수도 없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답변서에 이렇게 써오셨어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현수막이나 입간판의 적법여부를 잘 모르고 홍보를 위해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수십만원∼수백만원에 이르게 되는 과태료 등은 시민에게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상습․반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게첩하는 광고주에게 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문제는 이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 부과기준을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 부서에 오신 지? 7월 달에 오셨나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금년 1월 달에 왔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1월 달에 오셨어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1월 달에 왔으면 더 잘 됐네. 자, 이게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업체가 만안구에 현수막을 게첩한 게 만안구 현수막 설치지도 1번 이 빨간 점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지금 49군데예요. 이것은 어느 쪽이냐 하면 저쪽에 박달동 또 비산동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 만안구 현수막 설치지도 2번 26개인데 이것은 1번국도 기준으로 해서 좌우측 석수동 쪽으로 걸었는데 이 현수막이 몇백 장이에요, 몇백 장. 과장님 말씀대로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 소상공인들이 업소를 알리기 위해서 거는 현수막은 조금 이렇게 유연성 있게 계도하고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양현수막은 절대적으로 상업 불법광고물이고요 심지어는 우리 시에서 분양하지 않는, 사업체가 안양시가 아닌 그런 현수막을 안양시에 거는데 왜 이런 업체들한테 과태료 부과를 안 하냐?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엄청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도 불법현수막이 사실상 엄청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데 저희들 나름대로 반복적으로 고질적으로 붙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처 저희들이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음경택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이것을 되게 심각하게 바라보는 게 뭐냐 하면, 이것 단속 누가 하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저희들 단속원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세 분이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기간제근로자하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기간제근로자하고 저희들 공익도 있고요.

음경택위원

하고 있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 묵인해 주는 거예요. 이것 모를 리가 없거든요. 아까 최우규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게릴라식으로 금요일 날 오후에 걸어가지고 일요일 저녁까지 옮겨가면서 걸거든, 이 사람들이요. 이게 왜 우리 시에서 잘못하는 거냐 하면 분양을 하는 그 현수막은 시행사가 있고 또 시공사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는 거야. 이 사람들 예산에 불법현수막 과태료 예산이 따로 있어요. 그 예산이 몇백만원이 아니라 몇천만원씩 책정해 놨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봐주니까 하나도 못 걷는 거야. 여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개인들이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세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서하고도 안 맞는 거야, 이게. 평촌동에 ‘평촌동지역주택조합’이라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분들이 인근 시까지 뿌렸지만 6천 666매를 뿌렸어요, 현수막을.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안양시는 아니에요. 안양시 동안․만안 해 가지고 수백 장을 뿌렸다고. 그런데 안양시에서 거두어들인 과태료는 10원도 없어요, 한 건도 없다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소문에 ‘예전에 정무직으로 근무했던 공무원이 다 우리 시 공무원들을 알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심지어 들리는 거거든요.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수천만원의 과태료 예산을 세워놨는데 안양시에서 부과 안 하는데 우리가 왜 내느냐?’ 이런 식이거든요. 자, 지나간 것 자꾸 얘기해 소용이 없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면 피트니스 이런 것 알리는 현수막들 벌과금, 과태료 부과도 맡고 그러는데 소상공인들 조금 유연성 있게 대처하시고요. 불법 상업광고물들 특히 안양시의 사업체가 아닌 관외지역의 현수막들은요 규정대로, 우리 보통 3제곱미터 미만은 8만원에서 14만원이잖아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보통 90에 6미터, 7미터면 얼마 정도 되죠, 과태료가?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25만원 정도.

음경택위원

15만원이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25만원 정도.

음경택위원

25만원?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부과하세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확실히 하셔야 돼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요즘에 뭐지, 무슨 일자리라고 그러죠? 일자리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희망일자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음경택위원

거기에 보면, 죄송합니다.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젊으신 분들도 기동력 있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분들 이용해서 불법현수막 특히 상업광고 특히 분양업체에서 하는 이런 광고물들은 철저하게 이것은 단속을 해야 된다. 내일 동안구 말씀드릴지 안 드릴지는 모르지만 동안구는 그래도 만안구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금액이나 건수로 보면 훨씬 많아요. 이런 것은 과중한 업무기 때문에 못했다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것은 과중한 업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유착 의혹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더 확실하게 불법광고물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 제가 유심히 볼 거예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두 번째로 질의드린 게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관리현황 또 관리대장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이것 잘 갖고 오셨어요, 아주. 이렇게 많잖아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관리하세요? 네?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아마 이게 전산화가 지금 안 돼 있더라고요, 와 보니까 저게.

음경택위원

전산화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관리하시겠지. 이게 지금 50년대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갖고 오셨거든요. 이것 왜 전산화 안 하세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핑계대지만.

음경택위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것을 이렇게 수기로 관리하세요, 이것을 이렇게? 보세요, 이것. 예? 이것 색깔 보세요. 이게 무척 몇십 년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예? 이것만 보면 건축연월일이 ’56년도야, ’56년도. 예? 이게 지금 다 오래된 것들이라고. 이게 이렇게 수기로 관리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요 관리하는 데 어려움도 많은 거예요, 직원분들이.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현장의 불법건축물 아니, GB 내 건축물하고, GB 내 건축물이라고 해서 불법건축물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지금 수기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 많은 양을 수기로 하다보니까 업무능력,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제일 중요한 문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수기로 된 건축물대장하고 실제 건축물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어디인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의 정확도라든가 신뢰도라든가 관리․감독 철저라는 측면에서 전산화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민원인들도 그 얘기를 한 분도 있어요. ‘건축물대장 같은 경우는 전산화돼 있는데 왜 그린벨트 관리대장은 전산화가 안 돼 있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그 얘기도 사실은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마 예산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누구도 추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과장님 실례되는 질의일지는 모르지만 얼마 남으셨어요, 저기가?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1년 남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1년 남았습니다.

음경택위원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 안 되잖아, 이게. 혹시 건축직이세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잘 되셨네. 그러면 전산화 추진의 필요성은 공감하시는 거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야지만이 관리체계나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이것도 공감하시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장하고 지금 그린벨트관리대장하고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것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산화를 하면서 현장실사를 다시 해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놔야 행정의 효율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재산세라든가 등등 아마 누락되는 것도 꽤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 신경 쓰세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제가 실례를 무릅쓰고 요새 자료 요청 많이 하면 또 많이 한다고 그래서 이것 가져오라 그랬어요. 이게 보니까 과장님도 이것 갖고 올 때도 그렇고 딱 보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가, 저는 ‘바닥광고’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 ‘바닥전자빔’이라는 용어를 쓰시는군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만안구 내 아홉 군데가 있어요. 이게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거고 사실 이게 공익광고로 봐서는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또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기도 조례가 있기는 한데 이게 아까 위임 조례 말씀하셨던 거예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그렇죠. 법이 개정이 되면 그에 따라 위임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이 개정이 됐어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행정안전부에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는데요 아마 개정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나?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저희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음경택위원

그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그것은 공공만 있지 상업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아요.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공익목적으로 하는 광고는 가능한데?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갑원

남갑원만안구건축과광고물팀장

경기도 것 표현하려고 그 조례에서,

음경택위원

경기도 것을?

갑원

남갑원만안구건축과광고물팀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시청 건축과 김종,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원 과장.

음경택위원

김종원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중이거든요. 아무튼 이것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초반에 단속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 제가 알아보니까 40만원, 50만원 정도 들어간대요, 이 설치하는 데. 그런데 이것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장사도 안 되는데 이것 사오십만원씩 들여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용 못하게 하면 또 그만큼 업주들 입장에서는 재산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법의 범위 내에서 지금 허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속을 철저히 해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이런 불법광고물은 단속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공감하시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 오늘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현수막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정치인들이 현수막을 거는 입장에서 너무 이렇게 편향적으로 얘기한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정치인이나 정당현수막 주어진 범위 내 일주일 동안 게첩하게 돼 있고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주일 지나면 이렇게 다 철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불법광고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GB 내 건축물 관리현황 또 관리대장 받아봤는데 지금 수기로 작성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신뢰도라든가 관리감독 부재라든가 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산의 필요성 공감하셨고요. 그래서 관리체계라든가 관리감독 강화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야 행정의 신뢰도도 올라가고 행정의 효율성도 올라간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전산화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바닥전자빔 광고 이것도 아무튼 지금 관련법이 조금 미비하다 하더라도 어차피 구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거기 때문에 불법이다. 그런 차원에서는 분명히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도 상업광고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또 주거환경이라든가 도심의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 있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제가 이 세 가지 말씀드린 것은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보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한참 기다렸네요. 황금섭 과장님, 건축과죠?

이채명위원

건축과.

덕남

정덕남위원

여기 보면 예산집행가능액에서 4천 252만원 하반기 용역비로 돼 있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3종시설물에 정기안전점검용역비가 1천 285만 4천원이 집행됐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4천 252만원인데 이게 한 3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아마 실태조사하고 안전점검하고 차이 같습니다, 이게.

덕남

정덕남위원

예?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실태조사.

덕남

정덕남위원

실태조사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위원님 그것은 2019년도에 D등급 5개소는 1천 285만 4천원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또 있어요. 그런데 상반기는 C․D등급 포함해서 5천 600만원 들었고요 D등급 5개소에서 C등급 16개소가 늘어서 총 21개소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3월 달에서 8월 달에 한 게 5천 662만 1천 500원이 들었고요. 하반기에 10월 22일부터 12월 25일까지는 4천 252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아,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이 나는 부분은 그것으로다 하는 거예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감액요구 대상이 되지 않아 부득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감액요구 대상이 되지 않은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이게 저희들은 입찰 보고 남은 집행잔액인데요. 그 시에서 공문이 왔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은 감액대상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것만? 예. 제가 그러면 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산에서 집행금액을 빼면 출납폐쇄일까지 여기 보면 용역비가 4천 252만원이에요. 그런데 불용액이 3천 8만 7천인데 지급금액이 4천 252만원이면 폐쇄일까지는 몇 달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이 용역이 12월 25일 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안에는 이게,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니까 끝나는 것 두 달이죠? 11월, 12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 금액을 이렇게 빼도 두 달 동안 아무리 써봐도 이 금액이 남을 리가 없는데 이렇게 지금 남았어요, 불용액이. 그런데 이 3천 8만 7천원을 마지막 추경에 왜 삭감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하는지? 이것을 삭감을 했더라면 불용처리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것 하게 됐는지?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시에서 3회 추경 때 삭감할 대상이 내려왔는데 집행잔액은 그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반납을 안 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니까 폐쇄일까지 두 달여 쓰고 남는단 말이에요. 얼마로 남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갖다 불용처리를 해 버려. 그러면 다음 예산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다른 타 부서에도 난제로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미리 9월에 2차 때 다 삭감을 하시지, 불용처리를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다른 타 부서에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에서 갖다 쓸 것 아닙니까.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내년부터는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게 붙잡고 있는 것 돈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이것을 전년도, 항상 가만히 제가 ’18년, ’19년, ’20년 예산들을 보면요 늘 똑같이 따라서 조금씩 추가되고 조금씩 연도가 같이 추가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사업은 똑같고 이러니까 남아요. 남는데 이것을 갖다가 삭감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해요. 그러니 타 부서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불용처리하는 것보다 2차 추경 때 이렇게 봐서 삭감을 하도록,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채명위원

과장님 방금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 대상이 삭감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 삭감하지 않는 대상을 시에서 공문이 따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삭감을 하지 않는 건가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사업 지정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보니까. 집행잔액만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공문이 시달된 것 같아요.

이채명위원

그런데 저는 시에서 공문이 시달된 게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게요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을 지금 불용처리해서 남긴단 말입니다. 남겨놓는 것보다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을 미리 2회 추경 때 삭감을 하게 되면 방금 우리 정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업에 이것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이것을 불용처리를 하기 때문에 방금 그 부분을 지적한 거잖아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이 내용들이 사항들이 차기연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사실은 말씀을 주신 것 같아. 예를 들면 3천만원이라고 하는 불용처리를 하지 말고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적이 됐다’라고 하면 ‘이 3천만원은 예산에서 감액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 삭감해서 편성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를 말씀 주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시에서 이것을 불용처리를 하고 이것을 추경 때 삭감하지 말라는 그런 공문을 받았다라고 해서 저도 사실은 이해가 되지를 않거든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저도 사실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채명위원

예. 그 부분이 지금,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그런데 아까 그 보니까 공문에 이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집행잔액은 반납하지 않는 대상으로. 그래서 이게 핑계되는 건가 해서 저도 한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공문으로 시달이 돼 가지고 우리 예산 담당하는 직원이 아마 반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채명위원

일단 저희도 왜냐하면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문을 저희한테 한번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점검에 관련해서 보니까는 2019년도는 25건 그리고 2020년에는 17건으로 이렇게 많이 줄기는 줄었어요, 실적을 보니까. 그런데 지금 부적합사유로 인해서 용도변경이 2020년도는 14건의 용도변경이 다행히 된 것 같은데 아직 이 기능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곳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세 군데?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기능미유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채명위원

예.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세부자료는 못 뽑았습니다.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아니, 그래도 저희가 이것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점검시기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점검대상도, 왜냐하면 매해년 2016년도부터 제가 5년의 실적을 봤어요. 점검실적을 봤는데 어떤 해는 2018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점검한 건수가 많아요, 82건이고. 그런데 올해 2020년도는 41건 오히려 반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시기적으로 다른 건지 아니면 점검대상별로 어떤 대상이 달라서인지 이런 것 등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매년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이게 1년에 네 번씩.

이채명위원

네. 그럼 매년 전수조사를 1년에 네 번씩 규칙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조사를 나갔을 때 거의 달라질 수 있나요, 매년마다 이렇게? 실적이 왜냐하면 80건에다가 올해는 40건 반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뭔가 그 대상이 달랐다거나 아니면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뭔가 달랐다거나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반으로 줄은 것에 대해서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대상은 같고요.

이채명위원

예?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점검대상은 전수조사하는 거니까 같습니다, 이게.

이채명위원

시기도 그러면 똑같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지금 조치내역을 봤습니다. 다행히 2019년도는 시정완료를 20건을 했고.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를 5건을 했는데 이 5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이 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과가 지금 조치가 됐나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현재 시정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채명위원

네?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시정이 안 된 것으로 지금,

이채명위원

아직 안 돼 있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법을 취해서 이것을 시정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인지?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요. 안 되면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이채명위원

매년 그러면 이행강제금만 그분들은 불입을 하고 유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그분들이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세를 줘 가지고 임대수익이 더 많으면 아마 이행강제금을 내고 계속 쓸 수도 있고요 그와 정반대로 이행강제금이 부담이 되면 아마 시정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채명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점검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불법인 어떤 건축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불법으로 건축 증축이라든가 개조를 하기 때문에 이게 화재에 혹시 위험한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작년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해서 지금 저희 지자체도 시작을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이행강제금만 납입할 수 있게끔 하고 그냥 그것을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매년마다 그냥 그 상태로 유지를 한다는 말이에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지금 불법건축물도 한 1천건 가까이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물리적으로 시정시킬 수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물리적으로 해결방안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런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다른 어떤 방법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또 재해나 재난을 대비해서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이행강제금 1천만원만 물고 들어오는 수입은 2천만원이다. 그럼 이 사람은 이익이잖아요, 1천만원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행위를 할 거란 말입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랬을 때 우리 구청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행위는 반복적으로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해요, 위반건축물로. 그러면 이 사람은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대출받거나 하는 것은 어려운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시정시키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행강제금도 일단은 지속적으로 부과해서 실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고 한 것에 대한 어떤 것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이채명위원

또 두 번째,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현수막에 대해서는 우리 앞서서 음경택 위원께서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불법 분양현수막이라든가 바닥광고부터 시작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저는 다른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019년도부터 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민들 상대로 수거보상금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9천만원의 예산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7천 474만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 아직 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한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한 건지를 한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이것은 본예산 7천만원 그것에 대한 거고 추경에 2천만원 세운 것은 12월 말까지 아마 금방 소진,

이채명위원

다 소진하는 것으로?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러면 제가 참여자격을 물어봤더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한해서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면에서 보니까 이 정책이 실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이것은 타 지자체의 어떤 벤치마킹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봤어요. 들여다봤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요 참여자격을 약간 유연하게 했어요. 우리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었는데 수원은 만 20세 이상의 주민등록상 우리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단 한 가지, 동일 세대원 중에서는 1명만 참여가 가능하게끔 해서 굉장히 불법현수막이라든가 불법광고물을 많이 지금 없애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일단은 지금 불법현수막이라든가 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다른 방안으로 참여자격을 한번 더 바꿔보는 방향도 사실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수원시는 먼저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자격을 개정을 하고 지금 시행에 옮기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높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만 20세 이상의 시민들이, 왜냐하면 시민참여의식 제고잖아, 이게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도 사실은요 본인들이 의식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반면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이분들의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을 떠나서 시민의식 제고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 도시가 굉장히 깨끗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예산을 좀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채명위원

그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는요, 보세요. 매해년 지적된 사항이 반복이 되잖아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매년 반복되지 않게끔 우리가 제대로 시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똑같은 것을 내년에 똑같이 반복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더 다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고민하고 같이 검토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타 지자체가 우수사례가 있으면 그 우수사례를 우리 안양시에 가져와서 벤치마킹해서, 만약에 적용을 했는데 우리 안양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었다. 굉장히 큰 성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동안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똑같이 운영해야 되니까요 수원시도 한번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으면 예산도 좀더 늘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그리고 다음은 실외기에 대해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오다 보니 주변에 도시의 미관에 대해서 굉장히 보게 되고요 고민을 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실외기가 눈에 보였어요. 요즘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정하게 잘 실외기가 밖에 있어도 큰 문제점이 없는데,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은요 굉장히 아슬아슬하니 불안해요. 왜냐하면 밖으로 열기가 뿜어 나와져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저 실외기가 밑에 걸어다니는 우리 주민들의 머리를 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는 어떤 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나? 그리고 혹시나 점검을 하고 있나?’라고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여기를 보다 보니까 실외기 바람에 따른 열기 등으로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바람막이 등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는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방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실외기 정비현황에 대해서는 점검은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참에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우리 구에서도 한번 ‘이 실외기가 내 머리 위에 혹시나 가다가 떨어지면 어떨까?’ 이런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 조금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실외기 하면 지금 짓는 건물들은 일반건축물도 다 실외에 실외기 공간을 마련하도록 법을 떠나서 저희들이 지금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2006년 1월 9일 날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전에는 공동주택도 외부에 설치됐었어요. 그런데 일반건축물은 그전에도 그런 규정이 없었고 해서, 이게 위험한 부분은 있습니다, 노후가 되면.

이채명위원

굉장히 위험합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그런데 실외기 전수조사를 하려면 보통 일은 아닙니다, 이게.

이채명위원

그래도 과장님 보통 일이 아니어도요 사후약방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그래서 이게 뭐 필요하다면,

이채명위원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내년에 기간제를 충원해서라도 안 그러면,

이채명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동별로 점검을 하면 어떨까?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그 동별로 희망근로를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희망근로로 해서 저희 광고물도 똑같이 지금 동에 배정돼서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실태조사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예,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제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적을 제가 한번 이것도 검토를 해 봤어요. 조적도 굉장히 사실은 저희가, 작년부터죠. 울산 지진인가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때부터 다들 ‘우리 안양시도 지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지진대피소부터 시작해서 아마 점검을 많이 했던 것 같, 제 기억은 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요즘에 필로티 건물을 많이 짓잖아요. 필로티 건물이 위험하다라고 하지만 더 위험한 게 조적으로 쌓아놓은 건물들이 굉장히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양시를 지금 살펴보니까는 5.4퍼센트 정도가 조적조로 돼 있네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래서 굉장히 흔들리게 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지진에 굉장히 불안해 할 텐데 이것 관리는 또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2층 이상 건축물은 다 내진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5퍼센트는 전부 다 옛날에 지은 건물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노후되면 점진적으로 철거가 돼서 신축건물로 돼야지, 저희가 시에서 어떤 예산을 지원해서 보수․보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그래서 점진적으로 빨리 신축을 해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채명위원

네. 그럼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조적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하지만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2층 이상은 다 내진설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내진설계 다 하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밖에 지금 현재는 없는 거네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이채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험에 저희가 미리 미연에 대비를 해서 항상 사후약방문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예방차원에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덕남

정덕남위원

보충질의 짧게 한번 할게요.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이채명 위원님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했는데 조금만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니까 용도변경 또 기능미유지 이렇게 해서 시정완료가 3회? 3회입니까?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3건입니다, 3건.

덕남

정덕남위원

3건. 사전통지 2건, 시정명령 8건, 이행강제금 부과 4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부과만 하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근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늘어만 나고 지금 근절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고질적인 것 같아요. 원래 건축물허가를 낼 때 주차장을 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장 근절을 시킬 수 있는 홍보방법은 동과 공조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동에서 홍보물을 통장들 통해서 통장들이 집집마다 가끔 프린트물 A4용지만한 것 항상 넣어서 근절시키고 고발이 들어오게 하고 하면 이웃이 서로 이렇게 견제를 하게 되면 이게 근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홍보방법을 통장들을 통해서 집집마다 이 넣게끔 해서 거기 과태료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리적인 해결방법이 없다고 하셨어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럼 결국 가서 철거를 우리가 한다든가 그렇게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이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조례에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뭐 현실이죠.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운 거죠, 그게.

덕남

정덕남위원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이 한번 내가 주차장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하면 과태료를 조금 내는, 과태료를 예를 들어서 30만원을 냈어. 그런데 수입은 한 3천만원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게 절대 근절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는. 왜냐하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보다 내가 수입이 많으니까 이게 고질적인 건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진짜 근절시킬 수 있는 것은 구청과 시와 저희들이 함께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스럽더라도 먼저 동과 이렇게 공조를 하셔서 홍보하는 데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황금섭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지금 두 분이 건축물 주차장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대출이 되고 있어요, 대출은.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대출이 안 된다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김경숙위원

아, 그래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김경숙위원

우리는 되고 있던데. 그 어쨌든 해결방법이 없다, 특단의 조치가 없다고 그러면 뭐 과태료를 더 매기면 되는 거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중과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 다른 건축물 불법과태료보다 주차장법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주차장은 지금 상당히 많이 부과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김경숙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몇 건이에요, 이게? 한 600만원 정도인가요, 10건이면? 9건에 6천 600? 이것은 어쨌든 과태료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제재가.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하여간 최대한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것 좀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질의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급이 우리가 지금 21개가 D등급, C등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안전점검만 실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조치는 뭐 하는 것 없나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취약 부분이 어디인지 그것을 소유자들한테 통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숙위원

다른 조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김경숙위원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저도 이 태일연립에 몇 번 나가봤었어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랬는데 사진을 보니까 양호한 사진만 보여주셨어요, 상태가. 거기 올라가 보니까 한 10센티는 벽체가 금이 간 곳도 있고요 침하가 된 곳도 여러 곳이 있었고요. D등급에서 E등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상태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점점점 이렇게 노후화되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놔둘 건가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지금 가장 위험한 게 석수동 태일연립 D동인데요, 저희들이 사용금지하고 이주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려 가지고 총 8세대 중에서 4세대는 나갔고요 지금 1세대는 전세기간이 만료가 안 됐고 나머지 1세대는 건축주하고 세입자하고 지금 소송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 나머지 두 가구는 임차기간이 남아 가지고 계속 소유자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 위험한데 임차기간이 남았다고 그래서,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12월 달에 나오면 보수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결정이 되면 소유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보수해서 쓸 건지 안 그러면 완전히 이주를 할 건지 그것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거기 이주를 4세대가 했나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4세대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그에 대한 그런 편의제공을 한 게 있나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LH임대주택으로 거주기간이 짧아요, 6개월입니다.

김경숙위원

6개월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그쪽으로 이제 두 분을 안내를 했는데 한 분은 기간이 너무 짧다고 해서 포기했고요 한 분은 아마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거기를 어떻게 대책으로 해야 될까요? 6개월이면 진짜 그분들은 어떻게, 집을 살지 못하게 하면 그분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그 건물 우측 측벽이 상당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행히 그쪽에 4호 라인은 다 이사를 했습니다. 3호 라인하고 4호 라인은 이사했는데 1층 103호 쪽 지금 할아버지가 살고 계세요. 그래서 계속 다른 집하고 이 현 건물하고 왔다갔다 하시는데 빨리 좀 이주하도록 지금 계속 건물주한테도 그렇고 세입자한테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어쨌든 한쪽이 무너지면 다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다 같이 무너진다고 보면 돼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김경숙위원

어쨌든 시급하고요. 이 대책이 어쨌든 청장님, 다음 청장님 오시는 청장님한테 이것 잘 인수인계해 주시고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것은 진짜 시급한 상황이고요 재난사고가 난다면 이것 큰일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개발이 됐어도 벌써 됐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아시죠, 그 상황?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김경숙위원

거기에 지금 사도 때문에 사도를 거미줄처럼 갖고 있어요, 개인이. 그것을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사들인 거예요. 저쪽 그 건너 아파트가 보상을 100만원씩 사갖고 1천 500씩 받으려는 그런 욕심에서 그렇게 사들인 거예요. 그것도 종교단체가요. 이런 상황인데 그 종교단체 힘으로 지금 계속 땅을 사들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쨌든 개인의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지금 이런 어려움에 많이 처해있는데 어쨌든 시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아무 사고 없이 잘 수시로 이렇게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도로대장을 보니까요 지금 주신 자료 보니까 조그마한 것들은 아마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1천 181제곱미터, 2천 247제곱미터 이런 것들은 아마 그 단지를 형성을 하면서 그 업자가 형성을 하면서 자기 본인이 아마 가지고 있는 사도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체크하셔서 미리미리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기부채납을 하든가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옛날에는 기부채납을 하도록 했었는데요 감사원에서 ‘기부채납은 강요하지 마라’ 그래서 그냥 「건축법」상 도로로만 지정만 하지 소유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도로는 타인한테 매매를 못하게끔 해야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그래서 매매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물론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만 기능은 도로로 써야 됩니다, 그것은.

김경숙위원

그렇죠. 기능은 도로를 쓰는데 그것을 갖고 붙잡고 그것을 그렇게 못하게끔 알박기로 해 갖고 그런 행위들을 하잖아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문제가 최근에 허가 나간 것은 다 도로 지정을 해서 나가는데요. 옛날에 60년대부터 지금 건축허가 이루어진 것은 도로 지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건축법」상에 도로로 지정하려고 그럽니다, 이것도.

김경숙위원

4, 50년 전에는 건축업자들이 단독주택을 분양을 하면서 분양을 하면서 그 도로를 어쨌든 사방으로 이렇게 뚫을 것 아니에요. 그런 도로 부분은 본인이 갖고 있고요 그 분양자들한테는 그 도로를 안 준 거예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소유권도 넘겨줬어야 하는 건데,

김경숙위원

그럼 도로가 없으면 어떻게 다녀요? 그런데 그것을 그때는 그 당시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그것을 조치를 할 방법이 찾으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방법을 찾으셔서 민원해결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 다음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막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4층 이하이고요 층별 높이는 제한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층별 높이는 제한돼 있지 않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제한함이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각 필지별 건축물은 지정된 최고높이를 넘어 건축할 수 없다’ 이것은 뭐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이게 최고높이라는 게 4층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위에 보시면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4층 이하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그러니까 최고높이는 결국은 4층 이하로만 기준으로 돼 있지 높이를 몇 미터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이게 문제라는 건데?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그래서 평촌신도시 같은 경우 상업지역은 높이가 제한돼 있어요, 미터로. 그런데 이 삼막마을은 아마 1종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저층지역이니까 아마 높이제한은 별도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김경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거기가 전용지구로서 1종 주거지역이죠, 지금?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김경숙위원

4층 높이제한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그게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또 1종이잖아요.

김경숙위원

그렇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그러니까 저층에 지으라는,

김경숙위원

저층, 구조를 얕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4층 높이로 제한을 한 거잖아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런데 높이를 제한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이 지구단위는 저희 구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한 거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그쪽에서 앞으로 지구단위 시작할 때는 이제,

김경숙위원

어쨌든 허가하시는 데는 여기 구청이잖아요. 그 알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그런데 저희 허가도 그 지침에 따라서 내줘야 되기 때문에요.

김경숙위원

그 제한을 하셔야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우리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아니, 안 맞는 거잖아, 이게 지금. 법에 안 맞는 거죠, 이게.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김경숙위원

높이제한이 없으면 이것 무용지물인 거예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층수로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4층 높이는 해 놓고 높이제한은 안 해놓으면 어떡합니까?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 맨 처음에 수립할 때 그것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그게 또 뭐가 문제냐? 지금 과장님이 건축과에 있으면서 만안구 쪽에 삼막마을에 허가를 내주는 부서잖아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김경숙위원

우리가 지금 그 삼막마을에 동당 8세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3년 전에 또 추가로 변경된 게 100평당 8세대예요. 이것 한 가지만 있으면 되지 두 가지가 있어야 될까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글쎄, 이 모든 게 저희 구는 지침에 따라 운영만 할 뿐이지 모든 것은 지침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요.

김경숙위원

과장님의 생각.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필요하다면 물론,

김경숙위원

지침에 따라서 그냥 하는 것보다 어쨌든 어떤 게 더 좋은지, 이렇게 해야 더 좋을 텐데,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사실 주택 같은 경우는 1개 층 높이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게 사실.

김경숙위원

그렇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기껏 해봐야 한 3.5미터 정도만 하면 충분하거든요.

김경숙위원

이게요 거기가 삼막마을이 어쨌든 입지조건도 좋고 거기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조건들 때문에 빌라밖에 못 지어요. 고급빌라를 지어야 되는데 빌라밖에 못 짓게 되는 거예요, 작은 빌라들. 고급빌라를 짓게 되려면 조건이 좋아야 되거든요. 어쨌든 여기가 동당 8세대면 60평에 8세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필지마다. 그러면 작아지니까 작은 필지만 나오니까 작은 평수만 나오니까 여기에 100평당으로 이렇게 지정을 새로 한 거예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래서 100평당으로 했으면 되는데 이 동당은 있을 필요가 이제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100평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을 없애게 되면요 고급주택도 할 수가 있어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그것은 맨 처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요 건축물 용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더 세분화해서 고급주택을 짓는 지역하고 빌라를 짓는 지역하고 이렇게 좀더 세분화했더라면 아마 좋았을 것 같아요.

김경숙위원

맞아요. 그랬으면 거기가 살기 좋은 진짜 멋있는 골짜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네, 알겠습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김경숙위원

일단은 어쨌든 우리 건축과장님이시니까 또 허가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쨌든 잘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의 입장으로서 생각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7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석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9분 감사중지

17시 54분 감사계속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희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께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11억 7천 200만원 중 8억 2천 3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8천 460만원이 남았는데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 세부집행 추진계획서 제출 및 불용액을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지 않은 사유를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도로시설 유지관리 노면 살수차 임차비 사고이월 2천 640만원인데 행감자료는 집행액이 100퍼센트 되어 있는데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과 이채명 위원님께서 메타볼 자전거주차장 최근 3년간 이용인원, 출근시간대 이용인원, 고장횟수 및 이용자 건의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고, 메타볼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 금년도 11월, 12월 세부 추진계획서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메타볼 자전거주차장은 ’12년도에 준공된 시설입니다. 총 기계식 112대인데 주차기준으로 금년도에는 2천 821대가 주차된 상태입니다. 최근 3년간 메타볼 사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고장이 1건이고 2019년도에는 10건, 2020년도에는 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민원사항은 조작장치 오류로 인한 이용 불편입니다. 금년도 11월하고 12월의 일반운영비 지출계획은 2천 680만원입니다. 이 건은 매년도 집행액이 한 3천 600만원 정도 소요돼서 잔액이 700 내지 800만원이 발생되고 있어 내년도에는 이 본예산에 요구는 했지만 추경에 감액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도로점용료 미징수현황이 2019년도 24건, ’20년도 9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사유와 미수납액 중에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와 행정조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로점용료는 작년 10월 말 현재 66건에서 현재까지 42건을 추가징수하여 24건이 줄어든 내용이며 금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3월에 부과된 도로점용료 25퍼센트 감액반환에 따라 10월 중에 62명의 감액고지서 발송과 10월 중 일시점용 등으로 97건의 미수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미수납금액에 대해서는 매월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미수납건수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도로시설물 볼라드업체가 몇 개 있는지 5가지 이상 설치되어 있는데 안양시에서 지정된 디자인이 있는지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볼라드업체는 관내에 1개소가 있습니다. 「안양시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관내업체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과거에 설치된 제품이 여러 업체 제품이 혼용되어 있는 실정으로 지속적으로 정비 중에 있습니다. 볼라드를 포함한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시에서 지정한 디자인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영조물배상공제 신청 및 보험금 지급현황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도로상의 무질서행위 단속이 반복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행정계도의 과태료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돼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행정계도 위주의 단속과 고질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더 강력한 단속으로는 수거 조치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11월 19일 기습폭우로 인한 피해현황, 후속조치 및 개선방향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상근인력 인건비 월별 집행실적 및 2020년 집행가능금액에 대한 월별 집행계획을 서면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상근인력 인건비는 노점상 단속반 7명과 도로팀의 수로원 7명 총 1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현재 1억 3천이 남았는데 연말까지 하면 다 집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소송 패소건수, 패소에 따른 시 부담금, 승소건수, 승소에 따른 원고 부담금, 미수금액을 서면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승소한 건은 2건이고 최종 부담금은 1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패소는 2016년부터 항소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어 지금 판결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2019나19685호 손해배상 사건 2심 소송일정 및 소송비용을 설명 및 서면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본 건은 삼막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가 통행하다가 넘어진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심을 거쳐 2심까지 지금 온 상태고 현재 추진사항은 금년도 11월 19일 날 최종적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배상액은 없고 우리 시 소송비용 500만원을 영조물배상을 통해서 지급되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관리시스템 매뉴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고 간단히 설명드리면 보도설치 관리지침이 국토부에서 지정돼서 거기에 따라서 10년 이상 된 보도는 5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5개로 나누어서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최근 5년간 보도블록 공사 추진현황도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포트홀 관리데이터를 만들어서 하자발생 시 업체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강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포트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포장 시공관리 불량, 포장 균열부위에 우수나 염화칼슘 등이 침투하여 버스나 덤프트럭 운행 등 과도한 하중 증가로 아스팔트 혼합물의 부착력이 떨어져 나간 것을 말합니다. 국토부 규정에는 15센티 이상을 포트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 도로과에서 내년도에 포장 데이터하는 PMS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체제화적인 포트홀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포트홀 저감방안에 대해서 붙임과 같이 자료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인터넷민원 82페이지 도로관리 민원 8번째에서 마지막까지, 86페이지 밑에서 10번째∼마지막에서 민원사항처리, 사진 및 동 구분하여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김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만안구 관내 장애인 승강기 고장 수리내역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김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삼막동 도로교각 개설 등 민원사항자료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이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2019․2020년도 하천․구거부지 비교면적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최우규위원

답변서로 갈음할게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또 최우규 위원님께서 향림육교 정비공사가 5월에 준공됐는데 사업 집행액 4억 7천 2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사업별 계약방법, 사업체 소재지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볼라드 전수조사 결과 규정에 맞지 않는 볼라드는 몇 개인지 사진 전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20가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안 하세요? 먼저 하세요.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보면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인데요. 이 또한 예산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 금액이 똑같아요, 아까 황금섭 과장님한테 질의드렸듯이. 이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이게 출납폐쇄일까지, 출납폐쇄일은 두 달밖에 안 돼요. 두 달밖에 안 되는데 이 금액에서 이것을 지금 빼고도 8천 463만 2천원 이게 지금 남았어요. 남았는데 솔직히 두 달 사이에 이 돈을 사실 다 쓸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2억 6천 450만원 그리고 불용예상액이 8천 463만 2천원인데 이 두 달을 쓰고도 금액이 남는다 말입니다. 그 남으면 2차 추경할 때 삭감을 했어야지 불용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또 2019년도에는 완전히 100퍼센트를 다 떨었어요. 떤 것은 괜찮은데 사실 지금 이 남은 돈에서 두 달 동안 과연 사업비가 얼마나 쓸까 하면 남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면 불용액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계시지 말고 아예 다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21년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2020년 대비해서 8천 319만 8천원을 감액편성했다고 하니 제가 여기서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할 일은 없겠지만 항상 이렇게 불용처리하는 부분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리고 메타볼요. 메타볼에 대해서 저는 사실상 우리 안양시가 이 메타볼 설치를 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는 정말 자전거가 세 대 들어있어요, 안에. 그래서 제가 현장한테 물었어요. ‘요즘 하루에 몇 대씩 이 자전거를 맡기냐?’, ‘한 대도 없습니다. 더울 때 여름에는 조금 있는데 날 추우니까 한 대도 없습니다.’ 이래. 사실상 우리가 이 자전거를 그것을 만든 이유는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한다는 이 장점 그것을 위해서 했는데 그 장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 주변을 싹 보십시오. 자전거주차장에서 연결된 자전거도로가 있는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안양시에요. 아니, 만안구에요 만안구에 이게 자전거주차장에서 연결된 자전거도로가 단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맡기기가. 특히 안양역하고 안양역 앞에 로터리 도로를 건너와서 주차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를 끌고 타고 건너와서 맡기려고 그러면 안전사고가 상당히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대는 안양역을 이용하는 인파로 인해 가지고 도로 및 인도가 협소해서 자전거를 타고 오고 가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에요. 이런 효과성이 뒤떨어지는데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용자가 접근성이 쉬운 장소를 물색해서 자전거거치대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필요 없는 곳에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과연 메타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상당히 우리는 동안에는 있지만 만안에는 자전거도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거야, 실질적으로 메타볼 근처를 가보시면 쓰레기장이야, 쓰레기. 그런데 ‘안양역’ 하면 안양의 눈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외부사람이 오고 가고 내리고 하면 상당히 깨끗하고 청결해야 될 텐데 그 주변이 완전 쓰레기장이야, 쓰레기장. 그리고 그 안에다가 맡기지 않고 그 건물 앞에 즐비하게 늘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오토바이가 세워져있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1년이 넘었는데 저 오토바이를 안 치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전화는 아직 안 했다’ 그래요. ‘그런데 왜 1분이면 되는데 당신들은 근무를 하면서 그것을 관계부서에다가 얘기해서 저 오토바이 처리를 하게 전화를 안 했냐?’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려고 하기는 했는데’ 해 가지고 그냥 세월이 흘렀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오토바이들도 인도에 즐비하게 있는데도 주인이 없는 오토바이라고 하는데도 즐비하게 서있고 그 메타볼 뒤에는 화단이 있어요. 화단 주변이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제가 가서 청소도구들 그 위의 나무에 다 걸쳐놨길래 제가 싹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이 메타볼 운영하는가 싶어요. 제가 이것 보니까 최근 3년 주차한 부분이 1만 2천 611대, 출차가 1만 2천 455대예요. 그런데 월평균을 보면 1천 59대로 돼 있는데 난 이게 숫자란 것이 사실인가 싶어요. 그러면 3년 동안 156대라는 자전거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못 찾아가고 남아.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는 사람은 얼마 만에 딱지 붙이죠? 열흘?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10일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열흘요, 10일. 10일 만에 그 찾아가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런데 맡긴 사람 연락처를 압니까?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모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그 어떡해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아, 그 주차장 안에는 자기가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연락처는 있을 것,

덕남

정덕남위원

제가 그 시스템기계를 봤어요. 그런데 햇빛이 너무 이렇게 정면으로 비치니까 글이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서 어떻게 해서라도 봐서 눌러보려고 했는데 정말 햇빛을 받아 바래 가지고 퇴색됐다고 그러나, 화면이? 그래 가지고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그것을 잘 안 본답니다. 그것을 안 보기 때문에 맡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데나 세워놓고 가버리고 하는데 지금 메타볼을 이용을 하는 것보다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고 또 안양시의 헌 자전거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갖다 수리를 해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이나 똑같아요. 중고자동차 매매상을 하고 있는 꼴이 돼 버렸어요. 안양의 정말 중심지고 눈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오고 갈 수 있는 곳인데 차라리 그런 곳이라면 관광안내센터를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훨씬 이익이지 않냐. 매년 낭비하는 이 예산,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안양역전에서 1미터까지 걸어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볼라드 모양이 5가지예요, 5가지. 그런데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도시미관은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여러 업체들의 전시를 해 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볼라드라 하면 이게 사람이 부딪히더라도, 다치지 않게 움직이죠. 움직여서 유동성이 있어 가지고 거기 사람이 다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우리 안양시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도로변들을 보면 펜스 있어요. 이 도로변 펜스는, 중앙분리대 펜스 모양이 디자인이 각각 틀려요. 그런데 어떻게 안양시 안에 있는데 똑같이 다른 것이 연결돼 붙어있어요. 여기는 이미 이쪽에 돼 있지만 나중에 이것을 한다고 해서 이 붙어있는 것도 모양과 색상이 디자인이 다 틀려요, 재질도 다 틀리고.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것은 무단횡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량과 차량의 교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안전 및 설치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의문스럽고요. 안양시에서 지정된 디자인은 없나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참 아쉬운 일이네요. 그렇다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업체에다가 이 망가진 부분을 다시 하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있는 그 모양을 그 디자인을 그것으로 해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업체에서 어떤 것을 제시하든 우리는 관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길에서 이 좌측에 있는 펜스하고 인도에 있는 펜스하고 또 우측에 있는 펜스가 다 틀려요. 이게 어떻게 된 판인지 가운데 있는 것, 좌측, 우측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런데 다른 이 중앙로에 설치한 펜스가 그곳에서도 어떻게 보면, 다 보면 세 가지 이상의 모양이 다 틀려요. 저는 만안구에 볼라드가 사각형이 있는 것 처음 봤습니다. 사각형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나 그것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아직 저렇게 사각형이 있다. 우리 관계 집행진들은 그것을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일관성과 통일성이 이렇게 있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나 많이 다르게, 제가 여기 와서 다 찍어왔어요. 다 찍었는데 만안구는 유별나게 인도가 좁습니다. 인도가 좁은데 나무는 심은 지 오래돼 가지고 엄청 커요. 그런데 그 좁은 인도에 이렇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다닐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가운데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참, 이 건물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볼라드를 설치해 주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인지 보행자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차량이 인도에 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보행자는커녕, 이 턱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 가운데 이렇게 설치한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건물주를 위해서 그 집 앞에 차를 못 세우게 해 주기 위해서 그런가? 하는데 정말이죠, 모양도 재질도 다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한번 해 드리고 싶어요. 시장님의 이 앞전에 시정연설에 보면 만안과 동안이 조화롭게 발전하고 시민의 삶이 편해지는 ‘스마트도시 안양’을 조성하겠다고 그래서 안양역 일원을 주차장 및 공원조성을 합니다. 그 반대를 무릅쓰고 수암천 공사를 진행을 하고 공원을 조성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주변이 안양역 쪽 주변이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발맞춰 앞으로 만안과 동안이 동일하게 균형발전을 이루어간다면 하나하나 새롭게 고쳐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좀 신경 쓰시고 앞으로는 다 업체가 맡긴다 하더라도 똑같은 그 옆의 주변을 동일한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이희석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지금 만안 건설과의 각종 민원접수․처리내역을 보면 2천 71건인데 도로관리 분야가 710건, 노점 및 노상 적치물관리 분야가 1천 260건, 하수도관리 분야가 59건, 하천관리 분야는 42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갈수록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늘어나는 것은 단속이 좀 느슨해서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아까 제일 강한 단속이 적치물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수거한다고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수거?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음경택위원

요즘 적치물 수거 거의 못하죠?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전에는 구청에 가보면 적치물 수거한 것들이 무척 많았었는데 지금 거의 없어. 이게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도 조금 탄력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가 보행자라든가 운전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안전사고와도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행정계도도 좋고 과태료도 좋고 적치물 수거도 좋은데 아무튼 관에서 관심을 갖는 것만큼 이분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도 위주의 행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영조물배상보험 이것은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다르게 왔어요, 제가 말을 잘못했나?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최근 3년간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현황, 가입현황하고 보험금 지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보험가입 현황은 안 오고 ‘배상공제 신청 및 보험금 지급현황’ 이렇게 왔거든요. 나중에 어느 보험사에 어떤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했는지 나중에 주시면 돼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가입하는 게 아니고 시 회계과에서,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안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이 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아니면 회계과에다가 그것 좀 보내달라고 했으면 될 텐데. 이게 지금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1인당 얼마씩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죠?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시에서?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시 부담이 무조건 건당 10만원입니다.

음경택위원

시에서 10만원이고요. 보험회사에서는 얼마 받아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합니다.

음경택위원

최대 1억?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 자료도 회계과에서 받아야 돼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음경택위원

보험금 지급현황도 회계과에서 받아야 돼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죠?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것 건수가 많지 않으니까요 2018년에 49건, 2019년에 78건, 올해 67건인데 개인정보 때문에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성만 넣고 땡땡으로 해 가지고 보험금 지급현황을 이렇게 쭉 좀, 보험회사에서 얼마 받고 그런 것. 그리고 이게 영조물배상보험금 지급건수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의 부주의도 분명히 있을진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 여러 가지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기반시설이 조금 취약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니다 보면 특히 여성분들이 높은 굽에 구두를 신고 가다가 보도블록 하나가 이렇게 푹 꺼져 가지고 잘못 밟고서 이렇게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양 구청 건설과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험금을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을 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면 이 부분도 보험료가 늘어나는 부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욱 충실히 해서 이런 사고들이 줄어들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맞습니다. 같이 공감이 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일 날 아침에 기습폭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래도 침수지역이 꽤 있어요. 이게 작년 이맘때보다 조금 이를 때예요. 아마 10월 말, 11월 초인데 작년 이맘때도 밤에 8시 반∼9시 사이에 엄청 비가 많이 내렸어요. 제가 범계역 쪽에서 볼일을 보고 의회에 들어오는데 시청사거리에 발목 이상까지 빠지더라고요. 이게 다 아시는 것처럼 낙엽이 빗물받이? 예. 빗물받이를 위에 덮고 있기 때문에 물이 안 빠져서 생기는 그러한 현상이거든요. 답변서를 보면 개선방향에 ‘가을철에 발생한 집중호우는 다량의 낙엽이 빗물받이로 유입되거나 호우 시 유입되어 배수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것은 원인이죠. 원인인데 ‘지속적인 노면 청소와 준설작업을 실시하여 집중호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것은 이 정도밖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만약에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오늘 밤에 빗물받이 청소를 싹 해도 그것은 순간적이에요. 비가 옴과 동시에 낙엽들이 떨어지면 또 빗물하고 같이 흘러가고 또 빗물을 이렇게 유입하는 그 압력 때문에 다 그리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임시방편적인 거예요. 이것을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공무원들 얘기도 들어보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특별한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7대 때 의회에서 국외공로연수를 갔었는데 이태리 가니까 빗물받이가 물이 밑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물을 옆으로 빠지게 만들어놨어요, 경계석 밑으로. 그러면 우리하고 이태리 예를 들고 있습니다마는 그 빗물받이 체계가 하수 체계가 분명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밑으로 빠지는 경우는 압력 때문에 낙엽이 빨아들이는 힘 때문에 거기 못 빠져나가니까 그 물 빠진 부분은 좁고 낙엽은 넓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물을 옆으로 뺀다고 생각해보면 이 부분은 완전치는 않지만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번 같은 경우 공교롭게 그날 제가 아침에 일정이 좀 일찍 있어서 평촌역사거리 통과할 때가 7시 정도 그리고 나중에 시청사거리 통과해서 지나갈 때가 7시 한 20분 정도. 농수산물도매시장 고속도로로 올라가는데 한 7시 25분, 30분 정도 됐는데 가는 데마다 핸들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운전자 의도대로 안 움직일 정도로 물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일부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도 이런 배수시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일부 우리 시의 공직자들도 이런 것을 제안을 했는데 예산상의 이유인지 다른 이유인지는 몰라도 지금 채택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이상기후로 인해서 언제 비가 어떻게 올지 모르거든요. 그것을 대비를 한다면 경계석을 요철 형식으로 해 가지고 옆으로 물을 빠져나가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일정 부분 이게 해소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로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청장님 이해되세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지금 안 되는데요.

음경택위원

머리 좋으신 청장님이 왜 그런 것을 이해 못하세요? 이게 경계석인데 경계석 밑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요철형 경계석. 그러니까 밑에가 뚫렸을 때 밑으로 나가요. 그런데 밑에가 이렇게 닫혀 가지고 낙엽 잎으로 닫혀서 안 될 때는 옆으로 흘러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공무원들은 이것을 개량형 빗물받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것 보면.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이해가 되네요.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라고 본다면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우리 이희석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보도가 조금 넓은 구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도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보도폭이 좁기 때문에 넓은 구간에 한해서 안양로의 일부 구간이라든지 이런 데는 도입이 가능할 것 같고 버스정류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물 안 튀게끔 하기 위해서 집수정을 더 크게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인도가 넓은 것하고 좁은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용여부가 틀려지는 거죠?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보도의 최소폭은 2미터로 하고 있습니다, 유효폭. 그러니까 어깨 두 개 넓이 이상으로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것을 밑에서 집수정 형태로 다시 하다 보면 또 거기 위에 상부 그레이팅을 또 설치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보도가 조금 넓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뭐로 덮어야 되니까.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오늘 만안구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안구 같은 경우 시민대로나 평촌대로나 관평대로나 이런 인도가 넓은 부분은 설치하면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라고 예상하는 거죠?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띠녹지가 설치된 이런 구간이라든지 이런 데,

음경택위원

아, 띠녹지가 설치돼 있는 곳?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것을 올해 예산도 다 편성이 끝났고 이제 심의만 남겨놓고 있는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무리예요. 아까 만안구만 봐도 빗물받이 낙엽제거가 885개 되는데 이게 경계석 하나씩 따지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도 이런 말씀을 드릴 거지만 우리 이희석 과장님께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일 열심히 하십니다마는 이희석 과장님께서 이쪽 분야에 또 토목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또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까 말씀드린 시청 주변에 인도가 넓고 녹지띠가 조성돼 있는 곳에는 한번 시범으로 이것을 설치하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어쨌든 기반시설 중에서 요새는 보행에 대한 불편이 없어야 되고 보도 쪽으로 이 집수정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뚜껑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보도가 최소한 2.5미터 이상은 돼야지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정책이든 좋은 정책은 공무원이 제안했든 일반시민이 제안했든 시의원이 제안했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일부 공무원들이 벌써 예전부터 계속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행정직 공무원이 아닌 기술직 공무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는 것은 너무 소극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에 만안구에 지금 해당되는 지역이 아까 안양로 말씀하셨나요? 예. 시범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리고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분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서면답변서로 대신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답변서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해와 확연히 대비가 되는 부분이 있죠. 저도 이것 질의를 했는데 제가 질의한 것으로는 여기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 대비 미수납건수가 내년 이맘때 되면 2019년도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예, 25퍼센트 감액입니다.

음경택위원

아, 모든 도로점용자들한테 25퍼센트 감액을 해 주는 거예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음경택위원

금액을 그러면 여기서 지금 부과한 것에 행감책자 2020년도에 1천 309건에 8억 7천만원 부과한 건가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부과했고 1천 259건에 7억 1천 200만원 징수한 거죠?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25퍼센트 감액된 금액으로 책자에 지금 수록이 된 건가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이게 25퍼센트 감면이 1월 달부터 한 게 아니고요 중간에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10월 달에 25퍼센트 감면발송을 하게 돼서 이 건수가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요 25퍼센트 감액된 금액을 여기 행감책자 나와 있는 게 25퍼센트 감액된 금액이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감액된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감액된 거예요? 그러면 건수는 2019년도하고 비슷한데, 금액이 25퍼센트 감액됐는데도 2019년하고 비슷한데요? 제가 잘못 봤나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이게 1억 이상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음경택위원

25퍼센트 감액을 해서?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지금 8억 8천 300에서 7억 3천 400이니까 이 차이가 1억 4천 정도 나오는,

음경택위원

25퍼센트가 감액이 돼서?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하고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 볼라드 설치 관련해서 앞서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볼라드를 설치를 했는데 인근에 건물주나 아니면 영업하시는 분이 볼라드를 임의로 철거하면 어떤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도로법」상 손괴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도로법」상?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도로시설물 손괴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도로시설물 손괴?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이희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먼저 정덕남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예산 관련해서 다행히 여기 답변서에는 추경 때 집행예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나머지 감액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을 하지 못해서 차기연도에 내년 2021년도에 지금 일단은 편성을 했지만 감액하겠다 이 뜻 맞죠?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내년도에 적게 예산을 요구했다는 뜻입니다.

이채명위원

아, 올리셨어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채명위원

사실은 서두에 제가 건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차기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것을 아시고 어찌됐든 간에 감액 편성하신 것은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것은 지금 출납폐쇄일까지 예산집행계획서를 주셨는데 2억 6천 450만원 안에 철도부지 점용료라고 해 가지고요 안양역 메타볼 자전거주차장에 1천 100만원을 집행하겠다라고 12월 달에 이렇게 계획이 서있는데요. 지금 저한테 주신 ‘메타볼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 지출계획(일반운영비)’ 안에도 철도부지 점용료 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과 그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그 부지 자체가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매년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납부를 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들어있는 일반운영비에도 철도부지 점용료이고, 그런데 메타볼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 지출계획안에도 60만원이 철도부지 점용료로 또 있어요. 그 점용료가 다른가요? 목적이 다른가요? 아니면, 사업명은 똑같아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같은 것 같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중으로 기록이 된 건가요? 어떤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작년도죠. 2018년부터 2019년, ’20년 해서 세부 집행내역서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답변해 주세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자전거주차장이 둥그렇게 생긴 게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이채명위원

2번이 있어, 예.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뒤에 60만원은 2번출구 것이고 앞에 것은 1번출구하고 합쳐서 그 뒤에 있는 자전거주차장까지 면적이 틀린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야, 면적 차이가 이렇게 큰가요? 그러면 1번 면적은 1천 100만원 그것도 한 달에 1천 100만원이고 2번 면적은 작아서 12월 달 한 달에 60만원이에요. 면적 차이가 이렇게 큰가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연간 납부하는 금액이고요. 이 자전거 메타볼 자체가 아까 정덕남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게 ’08년도에 시작된 건축물인데요.

이채명위원

’12년도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아니 시작은,

이채명위원

시작은 ’08년?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08년도에 문광부하고 만안구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하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건립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그 뒤편에 가 보시면 변압기든 뭐든 엄청난 부지들이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있어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그것까지 해서 다 철도부지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연간 비용이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채명위원

저도 사실은 메타볼을 며칠 전에 같이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변압기 뒷부분도요 굉장히 지저분해요. 정리가 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그게 원래 앞에 있었는데 뒤로 가게 돼,

이채명위원

변압기를 뒤로 가게 한 건가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런데 굉장히 너무 지저분했어요, 그 뒷부분이. 자전거 보관대가 노면 위에 지금 있는 자전거 보관대하고 메타볼 안에는 안정적으로 자전거를 보관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이 다녀왔지만 밖에 세워져 있는 것 등은 굉장히 그래도 많은 대수가 편하게 주차가 되어 있었고요 메타볼 안에 2개를 봤는데도 3개에서 5개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혀 이용하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는 이용률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2020년 올해만 하더라도 월평균 256대가 이용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것 또한 제가 조금 의심이 들고요. 또 2018년, ’19년, ’20년 3개년을 보니까 509대가 2018년이었다면 지금 2020년도에는 반으로 줄었어요. 256대가 지금 주차되어 있다라고, 월평균 이용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출퇴근을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뭐냐 하면 도대체 그러면 가장 안양의 관문인 안양역 앞에다가 이 주민들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이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분들을 위한 시설인 건지 아니면 이 시설이 누구를 위한 시설인 건지에 대한 것부터가 의심이 첫 번째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유지관리비를 쭉 3개년을 지켜봤어요. 2018년도에는요 결산서상에 2천 289만원을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아, 아닙니다. 2천 289만원을 일단은 예산에다 세워서 1천 794만원을 집행을 하고 490만원을 불용처리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2019년부터 갑자기 예산편성을 굉장히 배로 뛰었습니다. 4천 534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천 269만 9천원의 불용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0년 예산은 똑같이 4천 269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일단은 2천 200만원 정도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4천 5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용처리를 똑같이 1천 269만 9천원 불용처리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편성을 잘하고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메타볼 자전거주차장은 어쨌든 운영비 성격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각종 청소용역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제가 3개년을 지출 세부내역을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요 유지관리위탁비가 8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2020년도에도 유지관리비가 96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별반 세부내역이 달라질 게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매해년 4천 200에서 4천 500만원을 세울 게 아니라 거기에서 마이너스한 1천만원에서 1천 500만원 정도 감액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매년 3천 500 정도가 들어가는데 4천만원 정도는 내년 추경에 감액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행감 때 예산 편성이 조금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한 것 등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시스템화가 돼야지 12월 달 다음 예산편성 때 예를 들어서 감액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년부터는 미리 미연에 우리가 다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 만들어놓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사전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예산이 매해년 이렇게 3천 50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 노른자 자리에 안양의 관문인 이곳에 이게 존치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이게 몇년 전에도 시정홍보센터를 하겠다고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다가 이게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건물의 곡선적인 미적인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부지로 활용방안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저희가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부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매해년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이용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시스템 자체가요 비밀번호를 넣어야 되고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 됩니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나중에 이 비밀번호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 기계도 안에서 내 자전거를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자전거를요 출차하기도 굉장히 편해야 되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자전거 아니면요 내 자전거가 정말 유별나게 다른 자전거하고 달라서 안정적으로 보관이 돼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람 외에는 밖에다가 주차를 합니다. 그랬을 때는 외부에다가 좀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자전거거치대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좀더 편리한 시설을 만들어주는 게 낫지 매해년 이렇게 3천 500에서 4천만원의 예산 투입을 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또한 저희 보사환경에 있었을 때 이게 문화관광과에다가 관광안내소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용역을 실시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중지를 시켰어요. 그것은 왜라고 생각하세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채명위원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지금 메타볼을 유지를 존치하는 게 나을 것인지 아니면, 철거비가 지금 1, 2천이 아닙니다. 억단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지관리비 1년에 4천만원을 5년만 생각해 보십시오. 2억입니다. 그 돈을 빨리 고민하셔서, 정책적인 방향을 빨리 고민하셔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어떤 방향제시를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이게 탄생배경이 ’08년도, ’09년도 당시에 공공디자인이라는 사업이 많이 떴습니다.

이채명위원

맞습니다.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 그때 영등포역도 그렇고 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기계식 자전거주차장 건립이 그때 당시에는 유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도 안양역에 걸맞은 그런 디자인을 통해서 기계식 자전거주차장 112대가 건립된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용자의 불편 이런 것들이 감소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해서,

이채명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도 이게 예산 낭비다라는 생각은 하시죠?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글쎄, 녹색교통수단 안에서 1년에 4천 500 들어가는 게 그게 예산하고도 또 관련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낭비라고 단정 짓기는 조금,

이채명위원

아니, 1년에 예를 들어서 4천 500을 투입을 시켜서, 우리가 친환경 교통수단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용률이 어느 정도는 나와 줘야지 예산 낭비가 되지를 않지 어느 불특정다수 몇 분을 위해서 이 메타볼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예산 낭비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이게 자전거는 회전율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 이용률이 떨어지는 게 2년 전에 2단으로 해서 자전거 실외주차장 설비를 더 확충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 안 대고 그 밖에 대는 대수가 좀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용률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채명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빨리 적당한 개선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혹시 저희가 방문을 했었을 때 한 대도 이용하는 사람이 지금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월 이용 숫자는 그럼 잘못 표기된 것 아닌가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그게 디지털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예?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누르고 빼고 하는 게 기록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세는 게 아니고.

이채명위원

아니, 일지를 제가 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일지를 아직 안 주셨거든요. 구청에서 가져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 저희가 일지를 받아보지를 못해서 이게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서 봤더니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유지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왜냐? 그냥 4천 500만원 1년에 버릴 것은 아니잖아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이채명위원

고민하시고 조치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봤더니 안 계셔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안양의 관문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가서 봤더니. 이것은 속된 말로 아,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노숙인이 가서 이렇게 주무시고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변압기 뒤쪽이요 너무 지저분했어요. 이것은 우리 얼굴인 안양의 관문을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나의 얼굴이 지저분하게 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정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해왔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것을요 과단성 있게 결정을 내릴 때는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해년 누가 하겠지, 누가 하겠지? 동안 건설과에 누구 과장이 오면 다음 대타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안양시 예산은 줄줄줄줄 새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어찌됐든 간에 지적을 받았잖아요, 예산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랬을 때는 한번 과장님 향후의 조치사항이라든가 추진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꼭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제가 또 조사를 했습니다. 상근인력 인건비 월별 집행실적을 봤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는 지금 보니까는 ‘2020년도 공무직 임금 협약이 12월 달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분을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8천 580만 4천원을 지급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9년도 12월 달에는 임금인상분이 없었나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노사 협약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8년도를 갖고 2년 후 것을 갖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다 그러면 ’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19년도 12월 달에 협약을 한 것에 따라서 금액이 또 변동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근인력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러면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매년도 12월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 올리는 것하고 타이밍이 안 맞아서,

이채명위원

조금 안 맞다는 거죠?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것은 제가 그러면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충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도관리시스템 매뉴얼 관련해서도 제가 이렇게 요청드렸던 이유가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보도블록에서 서두에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여성분들 굽이 높은 신발 신고 가다가 거기에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포트홀 관리데이터 관련해서도 굉장히 제가 도로를 다니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포트홀 관리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첫째는 포장할 때 건설회사가 어디 회사인가? 또 그리고 계절을 봤을 때 여름에 한 것인지 겨울에 한 것인지 봄에 한 것인지에 대해서 또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오전에 할 때와 오후에 할 때도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날씨 비가 왔는지 아니면 눈이 왔는지에 대해서 달라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하다 보면 만약에 그때 날짜가 포트홀이 제일 많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때 포장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데이터를 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눈이 왔다든지 비가 오고 나서 한 3일 후에 포장을 했더니 포트홀이 많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제가 봐서 우리 동장님들이 취합해서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면서 집행부에다 제가 정책제안도 많이 하기는 했었지만 마침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번에 최적화된 시스템 PMS 도로관리포장시스템을 도입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많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항상 사후약방문식으로 죽고 나서 약이 오면 소용이 없다. 미리 사전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저도 고민했었는데 마침 ‘PMS 시스템으로 최적화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도로과에서 내년도 예산,

이채명위원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우리 이희석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메타볼에 대해서 두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제가 2년 전에 들어왔을 때도 이 얘기가 있었어요. ‘전 집행부에서 이것을 철거하느냐 아니면 안내소로 쓰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집행부에서 반대를 해서 다시 자전거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존치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예산 문제 때문에 뭐 관리 때문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를 철거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그게 설계 당시부터 해서 올(all) 유리로 된 그런 구조물이고 안에 강 파이프 구조가 또 돼 있고 유리곡선이 이렇게 이차원곡선이 아니고 양쪽으로 한 사차원 특수접합유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본 골격을 살린 상태에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그게 작품이잖아요. 안양역의 상징이 될 수도 있고 작품으로 이렇게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살려서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고요. 어쨌든 잘 구상해 보시고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김경숙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장애인 승강기 수리내역 이게 3년간 전부 내역서가 이것밖에 없나요, 신고건수가?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이게 건수별로 작성한 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

1년에 이 건밖에 안 나오나요? 지금 자료 주신 것.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수리한 내역은 그겁니다.

김경숙위원

수리내역이 고장건수죠?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18년도 보니까요 진흥육교, 진흥육교, 연달아서 계속 진흥육교 멀티빔, 멀티빔, 멀티빔, 멀티빔 이렇게 연달아서 수리를 했어요. 멀티빔이 뭐예요? 잘 모르시나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아, 예. 그리고 지금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석수1동도 그렇지만 여기 우체국사거리 있죠. 거기도 고장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석수대림아파트 거기도 여러 건이 여기에 보이는데요 고장이 그렇게 많이 나요. 그런데 여기 업체명이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업체명 달라고 그랬는데 업체명이 안 들어와 있어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보광엘리베이터’입니다.

김경숙위원

보광이에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진흥육교는 어디예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거기도 보광입니다. 여기 총 15대가,

김경숙위원

전부 보광이에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예. 관내 설치가 돼 있는데요 2개 업체에서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개. 보광입니다, 거기도.

김경숙위원

그 빈도를 따져보면 보광이라는 회사가 신고건수가 더 많이 오지 않아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예, 훨씬 더 많이 오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업체를 좀,

김경숙위원

교체를 해야죠.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예, 교체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이것도 좋은 것 있고 나쁜 것 있잖아요. 어떤 것 썼어요, 어디 회사 것?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 이 최초 업체는 ’12년도부터 시작해 갖고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요 통상 현대엘리베이터니 뭐 이런 곳도 많이 있고요. 나머지 뭐,

김경숙위원

지금 대림은 어디에요, 어떤 회사 거예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디센그루프’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거기 등급이 어떻게 되죠?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김경숙위원

등급이 어떻게 돼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업체등급이요?

김경숙위원

아니요. 이 엘리베이터 등급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 회사가 좋고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A․B․C로 나눈다면 어느 등급이 될 수 있을까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글쎄, 그것은 뭐,

김경숙위원

모르셔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잘 모르셔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저도 파악을 안 했는데요 들어오기 전에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좋은 등급이 현대가 좋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고장이 많이 나는 것 보니까 이것 일찌감치 보광이라는 회사 교체를 했어야죠. 얼마나 이 오래된,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우체국사거리도 그렇고.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매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업체를 다시 선정을 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아니, 그 고장 나게끔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 그렇게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1년 해야 뭐,

김경숙위원

아니, 그래도 시민들의 불편이 또 노인․장애인들 승강기 있잖아요. 이 멀티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 알려주셨죠?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장애인 안전장치라고,

김경숙위원

안전장치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왜 1년에 네 번이나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연달아서?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이게 여름철에 주로 더 많이 나는데요 여름철에 내부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그런 사고들이 좀 많이,

김경숙위원

그래도 정비하면 되지 교체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습기가 차서 닦아내고 그렇게 해야지.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이번에 환풍기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경숙위원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잘 관리감독하시고 이게 항상 지켜보면서, 관급공사. 어쨌든 건물 건축도 그래요. 관급공사는 엄청나게 비싸요. 우리가 집을 짓는 사람들 보면 3분의 2가 비싸요, 관급공사는. 그게 비싸니까 또 하청, 하청, 하청 하다 보면 이런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자를 그것도 이런 업체를 저기를 받으면 용역을 주면 하청을 못 주게끔 막아야 돼요. 그런 제도가 있어야지 부실공사가 없는 거예요. 건축이든 모든 일은 뭐든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데 진짜 간과하지 마시고 이렇게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어쨌든 시청 도로과에서 이것 도로를 놓는 거지만 우리 삼막동에 여기 지금 도로가 나서요. 사진 보시면 아시죠? 보셨죠?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김경숙위원

사진. 그 어떻게 생각하셔요, 과장님 이것 보고? 그런데 민원이 없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 도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그 뒤페이지를 보면 시 도로과에서,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은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건축주가 이렇게 민원을 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있지 않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지금 죽을 맛이래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그 커피숍 말씀이십니까?

김경숙위원

네. 이 사람들 1층 이것 다 버렸어요. 우리가 보상해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강제적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1층 다 버렸어요. 재산권침해로 상당한 거예요. 다리를 내가 여쭤봤더니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백년대계, 백년에 한 번 올까말까 한 홍수피해를 위해서 사람의 인명피해를 위해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러니 100년 동안 사람이 힘들어야 돼요, 여기를 다니려면. 열선 깔아야 돼요, 열선. 미끄러지면 어떡할 거예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그게 하천의 계획홍수위라는 최대홍수위 때문에 법적사항이라서 그런 사항이고,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안양시에 이 다리를 다 이런 식으로 고친다고 그랬는데 아니, 다리 위에만 아치형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뭐해요? 그 벽에서 물이 넘치는데, 둑방에서. 그래서 물으니까 그러면 둑방을 또 높인대요. 그러면 둑방을 또 높이면 다리 다시 새로 놔야 돼. 그게 말이 되냐고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 그 집에 피해가 많이 가서 도시관리계획까지 변경을 해서,

김경숙위원

그래, 지금 도로 선형이 다 바뀌게 생겼어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예, 변경을 해서 건물하고 이격을 2미터 이상 두고 이렇게 지금 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이게 여기가 선형이 잘 잡아질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요. 고민이에요, 지금. 여기 막 완전 고가도로가 생겨갖고 다들 주민들이 가슴이 답답하다고 그럽니다, 앞에 고가가 생기니까. 평탄하게 길을 다닐 수 있었는데 이렇게 고가식으로 생겨서 걸어다니는 입장, 차 타고 다니는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이렇게 한 일이라 그래도 구청의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오늘 10시 반까지 안 끝날 것 같은데요, 김광택 구청장님. 일정변경이 부득이해서, 저녁도 먹고 와서 한 12시까지만 이렇게. 자, 우리 이희석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희석 과장님을 좀 우려를 했었는데 짧은 시간에 업무파악 다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팀장님 때보다 훨씬 일을 잘하신다고 내 칭찬해 주고 싶네요.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갈게요. 우리 손해배상사건 1심에서 졌었네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졌습니다.

최우규위원

뒤를 보니까 공학감정서가 큰일을 했어요. 그렇죠?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예, 며칠 전에 그 감정서가 나왔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게요. 우리 측에도 변호사가 있었겠죠?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우리 시 고문변호사.

최우규위원

공학감정서는 우리 변호사님의 생각이셨겠네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그쪽에서 다시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다시 그 감정을 하니까,

최우규위원

그렇죠.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결국은 맨홀에서 사고가 아니고 시속 100킬로 이상 나와서 원심력으로 인해서 사망사고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난 거죠.

최우규위원

그러게요. 일단은 1심에서 이 정도면 2심도 쉽지 않았을 텐데 공학감정서라는 게 큰 역할을 해서 어쨌든 재판에 좋은 결과가 있는 것 일단은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하천․구거부지 비교면적을 아까 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 구거부지가 한 80제곱미터가 줄었어요. 그러면 밑에 변경사유를 보면 ‘용도폐지가 됐다’라고 미루어 짐작되는데.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최우규위원

맞나요? 이것 뭐 때문에 용도폐지가 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이 구거부지는 사용 용도가 물이 흘러야 되는데 물이 안 흐르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최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천부지는 그렇다고 보고.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아니요. 하천 말고,

최우규위원

구거부지?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최우규위원

구거부지도?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용도변경이나 폐지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당연하죠. 그랬을 때 이것은 어떤 사안인지를 알고 있어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사항은 아직 파악은 못했고요 지금 데이터는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러셔요. 수시로, 그렇죠. 구거라는 게 길로도 사용이 되어지고. 우리 과적단속원은 어느 팀 소속인가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도로관리팀 소속입니다.

최우규위원

아, 도로관리팀 소속이에요? 과적단속은 좀 많이 했어요, 어때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법적사무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대동소이하고 특이한 사항은 없다?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 자료를 못 받아봐서. 그리고 도로유지 보수는 올해 예산을 25억 편성했죠?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추경에 5억을 더 확보해서 25억 편성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남았나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거의 소진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소진되면 안 되는데. 두 달 어떻게 버티려고 그래요, 한 달 이상을?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어차피 12월 달에는 저희들이 바깥 것은 거의 안 하고요 지금 단가계약 맺어놓은 업체로 하여금 민원 들어오면 처리만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최우규위원

그래요? 우리 재생과하고 얘기를 안 나누셨나? ‘벽산로 중앙성당 올라가는 쪽이 너무 어둡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가로등 그 얘기 들었습니다.

최우규위원

가로등은 빠른 시일 내 이렇게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 드리고요. 우리 하수도 관거 개량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고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지금 공정률 한 30퍼센트 가까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최우규위원

4년 계획이었었나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4년 계획. 그것도 늘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걷고 싶은 하천 가꾸기사업도 마무리가 됐나요, 예산이? 어떻습니까?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이것도 연간단가 성격이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조금은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여유가 있죠. 제가 굳이 돌려서 얘기 안 하지만 늘 수암천을 제가 하루에도 한 서너 번을 보고 사는 사람인데 수암천이 한여름철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는 이해가 또 가는 게 몇 년 똑같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여름철에 풀을 이긴다는 게 뭐 인간이 풀을 이기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풀이 좀 자라기 전에 이렇게 쳐놓으면 한동안은 보기가 좋을 텐데. 이번에 수암천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이것은 어느 팀의 일이죠?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저희 재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재난팀이에요? 우리 이종복 팀장님!

종복

이종복만안구건설과재난방재팀장

예.

최우규위원

우리 수암천에는 어떤 사업을 했어요?

종복

이종복만안구건설과재난방재팀장

잔목 일부 치고요 불법경작물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랬어요?

종복

이종복만안구건설과재난방재팀장

예.

최우규위원

수암천이 하여간 상당히 민원이 사람들이 워낙 많이 보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 좀 써 주시고. 우리 팀장님들 다 나왔어요? 황은성 팀장님 나오셨어요?

은성

황은성만안구건설과도로행정팀장

예, 나왔습니다.

최우규위원

우리 오택수 팀장님!

택수

오택수만안구건설과도로관리팀장

예, 여기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김기호 팀장님도 나오셨고? 예. 그래요. 업무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항상 열심히 했다는 말씀 드리고. 여하튼 우리 이희석 과장님은 아까 얘기했던 가로등 이것은 꼭 염두에 주셔서 쾌적한 또 만안구민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희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교통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교통녹지과장 이정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음경택위원

저기 잠깐만요. 위원장님!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예.

음경택위원

일단 서면답변서가 들어왔잖아요. 저것 설명하지 마시라 그러고 다들 보셨잖아요,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그냥 추가질의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예.

최우규위원

답변서에 특이하게 더 첨언할 일이 있으면 모르지만 이게 내용에 들어간 거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 의견 따라서 서면서로 갈음하고 한번 보셨으면 거기에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경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이정순 과장님, 제가 자투리땅 예산 꽃밭 조성한 것 그 자료는 안 왔어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자투리땅은 저희 것이 아닌데.

김경숙위원

안 왔고요. 내가 온 것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수리산 병충해 나방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니까 매미나방이 많아진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매미나방이 발생된, 병충해가 올해 발생된 이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올해 매미나방이 유난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기후온난화가 원인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작년 겨울이 일단 너무 따뜻했기 때문에 이 유충의 알집이 월동난이 좀,

김경숙위원

겨울에 춥지 않아서?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겨울에 추워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올해 유난히 좀 심하지 않았나 하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그래도 올해도 지금 11월 이 정도면 추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춥지 않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기후변화로 그러면 또 내년에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게 저희도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김경숙위원

네. 그래서 그 산에는 올라갔는데 나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테이프로 해놨는데 거기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나방이 찾아서 들어가야 돼, 빈 공간을. 그래서 교체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는데도 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10월이 훨씬 지나서 늦게까지 미관이 보기 안 좋게끔 계속 오래 붙어있어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알집들이 나방들이 알을 까 갖고 바닥에 노랗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 초부터 병충해 작업에 이렇게 열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제가 등산로 난간대 같은 것 설치한 데, 야자매트 깔고 한 것 달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여덟 군데, 아홉 군데가 있는데요 사진은 한 군데만 주셨어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 자재구입비가 전체가 1천 226만원밖에 안 돼?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 여기 망해암 등산로 정비매트 설치한 것은 이것은 공사로 1천 226만원으로 한 공사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수리산하고 삼성산 등산로는,

김경숙위원

7개는 700만원에 한 거예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자재 구입만 하고 저희 기간제분들이 작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자재비가 700밖에 안 들어갔어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렇게 구간이 크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작년의 것도 조금 있었고요.

김경숙위원

그래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게 해서, 예.

김경숙위원

작년에 있었던 것으로 했다고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조금 남아있던 것 일부 썼고요.

김경숙위원

그럼 남아있던 것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다 썼습니다, 지금은.

김경숙위원

비용으로 다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아, 비용으로요?

김경숙위원

예.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펜스가 쳐져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낭떠러지 지역이 아니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김경숙위원

낭떠러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낭떠러지는 아닌데 약간,

김경숙위원

여기 펜스를 쳐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펜스를 치는 이유가 뭐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이쪽이 약간 위험지역이기는 해서,

김경숙위원

그렇게 많이 낭떠러지거나 위험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등산로를 가다 보면 전혀 위험지역이 아닌 데도 길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한 난간대로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실용성 있게 설치가 돼 있냐? 그게 아니에요. 난간대는 저 멀리 한 2미터 정도 해놓고 난간대를 중간에 한 1미터 정도를 해놨어요.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난간대를 설치를 했잖아요. 그럼 필요가 있게끔 사람이 잡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든지 그 야자매트를 난간대 그 밧줄 있는 데로 같이 옆에다가 해 줘야지 사람이 그리로 지나가면서 난간대를 잡고 가든지 밧줄을 잡든지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 실효성이 있는 방법 이런 것 하나를 하더라도 그렇게 작업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현장에서 또 지역에서 주민들의 시민들의 마음을 입장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이정순 과장님! (자료 제시) 이것 어디신지 아세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잘 모르겠어요.

덕남

정덕남위원

이게 지금,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안양로인가요?

덕남

정덕남위원

안양9동에서 은행 터는 겁니다. 안양9동에서 은행을 털고 있는데 보다시피 은행을 털려고 그러면 인도와 도로를 다 차단시켜야 돼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게 사실은 조금,

덕남

정덕남위원

이 튕기는 것 때문에. 그러면 반대편 차선에는 다 안 갈리겠어요? 다 갈리죠, 튕겨나가기 때문에 굴러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중기로 은행나무, 지금 만안구에는 은행나무가 엄청 커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큽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연수가 많아서. 그런데 그 기중기를 흔들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몸살 나고 뿌리까지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보여드렸냐 하면 이 기중기로 이렇게 터는 것은 아예 과거의 방법이었어요. 과거의 방법이다, 그다음에는 사다리를 놓고 털기도 하고 이렇게 다들 올라가고 했는데 지금 이 도로가 완전 차단이 됐어요. 이것을 지금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완전히 인도나 다 이렇게 차단시켜서 은행작업을 하는데 제가 항상 5분발언 하면서 ‘은행나무, 암나무 제거를 하자.’ 이렇게 많이 상당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기낙과 수간주사를 놓지만서도 지금 보다시피 이 인터넷민원이 2건이 있고 전화민원이 10건이나 접수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이 전화를 할 정도면 견디다견디다 못해서 하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민원을 넣는 겁니다. 조금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지금 각 시도에서 이 방법을 쓰고 있는데도 안 한단 말입니다. 이것 각 구에 10개 마련하면 1천만원 안 될 거예요. 이 나무에다가 둘레를 딱 끼워서 조립을 해서 나무가 다 떨어지고 나면 수거를 하고 하는데 도로변 정도면 이것을 갖다가 지금 각 31개 시군에서 사용합니다. 이것은 군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어느 시골 군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양은 은행을 먹을 수 있다라고 나왔죠. 먹을 수 있다라고 나트륨 수치나 다 양호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도로변에는 미처 못하지만 하천가나 공원 정도는 다 먹을 수 있으면 적어도 홍보를 할 때 각 동에서 털 때는 연락을 홍보를 해서 모두 가져가서 먹을 수 있거나 아니면 자원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갖다 줘서 먹을 수 있게끔 자원 활용을 하라 해도 그것을 다 쓰레기 폐기처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얼마 들지도 않아요. 얼마 들지 않는데 지금 각 구청에서 1천 500만원씩 매년 수간주사 비용을 쓰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5분발언하면서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니까 저를 보고 ‘은행나무의원’이라고까지 다 합니다. 왜? 자꾸 지적을 하니까. 양 구청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느 한 군데도 단 한 번도 이것을 실시를 해 보려고 안 해요. 안 하는데 왜 안 할까? 주사만 놓고 씌우니까. 그래서 더 민원은 자꾸 발생하고 있고. 그 주사를 놓는다고 해서 그렇게 큰 효과가 있냐? 없어요, 별로. 큰 효과 없어요. 다 열립니다. 그런데 조금 덜하다는 말은 조금 듣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는데 여전해요. 그 나무 밑에 가면, 작년 그 나무 밑에 올해도 그 나무 밑에 가면 여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해서 깨끗하게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 얼마 안 해요, 모기장. 이 우산 거꾸로 펴서 놓는 것같이 해 가지고는 또 이것을 풀면 딱 접어서 놓으면 길게 돼 있어요. 이런 사용을 좀 하셔서 하면 되는데 은행 한번 털자고 이 많은 사람이 동원되고 기중기까지 동원되고 온 도로가 그냥 인도가 난장판이 되게끔 이렇게 털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방도의 타 시도, 군에서 서울에도 다 이렇게 해요. 인도로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면 차를 교통체증을 또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다른 방법도 한번 실시해 봄이 어떨까 싶네요. 그렇다고 해서 민원이 안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안양9동에 터는 것을 이렇게 사진을 가져온 거예요. 가져왔는데 이러한 것은 없게끔 어느 동이 어느 도로에 이게 많은가.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하면, 지금 만안에는 개발될 때 도로가 새로 나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꼭 수나무를 심으시고 암나무를 심지 마시고 구분할 수 있답니다, 심을 때. 그러니까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셔서 이 은행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우선 업무보고 50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공무직 한 분하고 기간제근로자 두 분하고 한 조가 편성돼서 움직이는 거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제출하신 자료만 보면 불법주정차단속반이 잘 운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잘 되는 부분은 계속 잘 진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끔 그런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어차피 일은 똑같이 하는데 아니, ‘어차피 봉급은 똑같이 받는데 운전을 어떤 사람만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이런 민원도 가끔 접수가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운전을 하게 돼서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나중에 다시 채용절차를 밟을 때 불이익을 당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또 이것 얘기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A와 B가 있는데 B는 운전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A가 운전 다 하는 거예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런데 조를 달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데,

음경택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요즘 사회는 일이 힘든 것도 있지만 인간관계가 힘들면 일이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단속반이 3인 1조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팀워크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잡음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또 하나는 이것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운전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 운전면허는 있지만 운전을 못하거나 운전실력이 미숙하신 분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채용공고문에 보면 아마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운전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 이런 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나중에 임용 채용과정에서도 운전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면허만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동안구청 쪽에서 이 행감을 리서치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만안구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동안구는 분명히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처럼 주정차단속반 업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공정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 단골메뉴 같아요. 이게 보는 방향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열매 처리 종합대책을 보면 열매의 조기낙과를 위해서 수간주사를 놓는다는 거잖아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렇죠? 이게 수간주사라고 하는 것이 나무의 생장을 조절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약간은.

음경택위원

그러면 은행열매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수간주사를 놓는 거거든요, 예산을 반영해서.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사람이 자연을 은행나무를 바보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수간주사는 올해 처음 시도를 해본 사업입니다, 이 수간주사 부분은.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이게 효과가 얼마만큼 있나 없나는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정덕남 위원님께서는 ‘효과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은행나무 열매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자연에게 인위적으로 생장을 조절하게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부분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음경택위원

고민하고 계세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올해 이 사업은 수간주사는 처음 해봤는데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고 있어서 과연 이것은 계속해야 될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은행나무,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작년에는 ‘엽면살포’라고 그래 가지고,

음경택위원

저기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약 뿌립니다.

음경택위원

이따 발언권 얻으면 말씀하세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무튼 은행나무 열매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거고 위원님들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 자체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지금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이 수간주사 생장조절약이 최근에 개발이 됐고 특허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자연스럽게 자라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인위적으로 생장을 조절하거나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그것이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는 분명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기낙과제 엽면살포’는 뭐예요, 과장님?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이 수간주사는 나무에 주사를 꽂아서,

음경택위원

그렇죠. 이렇게 파 가지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조그마한 열매 처음에 맺힐 때 얘네들을,

음경택위원

떨어지게 하는 거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떨어뜨리는 거고 엽면살포는 병충해 방제하듯이 약을 뿌리는 거죠.

음경택위원

뿌려서?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뿌리는 거죠. 뿌려서,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뿌려서 어떤 효과를?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얘네들은 꽃이 피기 전에 그 약을 뿌려 가지고,

음경택위원

꽃을 못 피게 하는 거예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조금, 예.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음경택위원

그러면 엽면살포가 더 나은 건가? 막연히 생각하면 엽면살포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 수간주사는 나무의 생장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무튼 은행나무로 인한 폐해도 많고 또 은행나무가 질병에도 강하고 또 매연을 이렇게 중화시키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그래서 상반되는 입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의 나무가 시목이 은행나무잖아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것 시목이라고 그래서 은행나무를 정해놓고 가로수 심어놓고 사람이 은행나무를 힘들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내년에는 녹지과에서 시청에서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시범사업을 조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 하는 게 우선인지 아니면 그냥 정상적으로 은행 열리게 하고 5월 달에 은행을 빨리 이렇게 따는 게 우선인지 그것은,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따는 것은요 열매를 떨어지게 하는 것은 5월 달에는 얘가 막 파랗게 되면서 이것은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음경택위원

안 떨어져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래서 가을에 얘가 어느 정도 익어야지 그때 조기채취를 저희가 그래서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한 겁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동안구에만 지금 몇 그루라고 그랬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암그루가 한 1천그루 됩니다.

음경택위원

동안구에만?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만안구에요.

음경택위원

참 만안구에만?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만안구에만 이게 몇 그루냐, 866그루네요. 아닌데?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1천 74그루입니다.

음경택위원

아, 1천 74그루네.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31퍼센트, 가로수에. 이거요 가로수 수종갱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보도블록 다 파야 되고요 도로 다 파야 되고요 이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 지금 은행나무 큰 것 베어 내는데 가로세로 1미터 파 가지고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1천몇 그루를 그렇게 다 수종갱신한다고 보세요. 이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요인입니다. 아무튼 뾰족하게 지금 정답을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사람이 자연을 인위적으로 생장을 조절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채명위원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저는 질의는 하지 않았는데요. 음경택 위원님과 또 우리 정덕남 위원님이 워낙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보고, 열매로 인해서 악취가 많이 나서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는 냄새예방을 위해서 조기낙과 유도하고 또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정덕남 위원님께서, 그물망을 씌워서 수거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수거율이 타 지자체도 보니까 거의 한 50퍼센트 정도 내외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행정적으로 어떤 대책수립을 고민을 사실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작년부터 계속 보니까는 은행나무 가지고 5분발언도 하시고 그리고 매 회기 때마다 질의에 꼭 은행나무를 넣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것 또한 우리가 불법광고물이라든가 현수막도 저희가 신고포상제로 지급을 하잖아요. 이것 또한 고민을 하나 좀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은행나무도 이렇게 미리 따는 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시민의식도 좀 높이면서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고민도 사실은 한번 해 봐도 되지 않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지속적으로 이것은 계속 고민하잖아요. 하지만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낙과를 유도를 하고 그리고 그물망을 씌운다고 하더라도 거의 수거율은 50퍼센트 정도 내외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 냄새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고민했을 때 한번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지금 주사를 놓잖아, 낙과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수간주사비가 얼마가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용만큼의 주민들한테 신고포상제를 하면 의식도 높아질 것 같아요. 한번 그런 고민도 우리가 해 보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방금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아무튼 저희 그,

이채명위원

대책마련을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것을 해결하려고 사실 다방면으로 시도를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지금 온 거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하고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니까요. 수간주사를 놓아서 나무의 생장을 조절한다? 인위적으로 지금 뭔가를 가하는 거잖아요, 그런 행위잖아요. 그랬을 때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공감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각적인 면에서 조금 타 지자체도 벤치마킹하셔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덕남

정덕남위원

짧게 한 가지만.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위원님.

덕남

정덕남위원

짧게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이정순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뿌리는 약품 그것도 강구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것 하지 마십시오.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뿌리는 약이요 은행이 조기낙과할 수 있게끔 뿌리는 약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약품을 뿌릴 때는 사전에 주민들한테,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홍보도 해야 되고 또 거기서 약이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그 독한 약이.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맞습니다.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상당히 위험해요. 그리고 또 뿌리려면 4미터 높이의 지렛대로 뿜어대야 되는데 그게 어디로 날아가서 어디에 달라붙을지 모르니까 상당히 위험하니까 그 약품은 그래요. 그런데 타 지자체를 보시고 단 한 번도 안 해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물망도 노란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상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설치를 한번 해 놓으면 상당히 예뻐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놓고 털고 난 뒤에 또 싹 거두어 가지고 또 했다가 한 번씩 하면 인건비 모든 것이 다 절약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내년 사업은 또 다른 모양으로 한번, 안양이 지금까지 했으니까 다른 사업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최우규위원

저만 남았나 보네. 우리 이정순 과장님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답변서에 보면 3인 2개조로 단속을 한다고 돼 있어요, 답변서를 이렇게 주셨는데. 주요업무보고서에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 평일 3개조 9명 이렇게, 휴일 1개조 3명.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가요 사실은 지금 3인 3개조가 맞는데요. 지금 여기는 임기제공무원 두 분이기 때문에 2개조 단속만 넣었고요. 저희가 3인 1조로 해서, 저희 직원이 운전직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최우규위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3인 3개조로 사실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평일 날은 이렇게 하고 휴일에는 1개조로 하시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휴일에는 1개조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강희석 씨, 김해철 씨는 기간제 같으네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이분들은 임기제,

최우규위원

임기제야?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공무원입니다. 예.

최우규위원

그리고 지금 공무직이 몇 명 있어요, 총?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공무직은 지금 9명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지금 요인은 그것 같아요. 우리 박장배 팀장님이 공로연수 가셨죠? 오늘 나오셨어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안 나오셨습니다.

최우규위원

이래서 그런 것 같으네요, 자료가 부실한 게 벌써 딱 표시가 나는 게. 자, 그러면 당분간은 우리 박장배 팀장님은 출근 안 하시는 거죠, 앞으로?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최우규위원

일단 그 자리가 이렇게 메꾸어지는데 이 3개조가 다니면서 추진실적을 보면 이분들이 현장단속을 다 하는 건가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현장단속이죠.

최우규위원

그러면 여기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4천 623건을 한 것이 맞나요, 10월 31일 기준으로?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최우규위원

전년도가 5천 419건이고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최우규위원

여하튼 공무직이 아홉 분만 이렇게 다니시나요, 세 분씩 나누어서?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공무직은 지금 9명인데요 3명은 민원상담 처리하고 계시고,

최우규위원

아, 세 분은?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6명이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시간선택임기제분들하고 운전을 하시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두 분, 예. 이분들이 운전하시고.

최우규위원

네. 그러면 지금 우리 CCTV는 만안구에서 이동형, 고정형을 몇 개를 갖고 단속을 하시나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 고정형은 86개소에 한 309대 되고요. 그다음 방범용에 추가한 부분이 21개소에 한 95대 됩니다.

최우규위원

그럼 여기서 몇 분이,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아, 이것은 고정형이에요.

최우규위원

고정형?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최우규위원

고정형은 몇 분이 여기서,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여기는 우리 CCTV 설치해 놓은 그 CCTV고요 그다음 이동형은,

최우규위원

차에 부착해서 다니는 거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최우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세 분 1조로 다닐 때 그 차량을 갖고 나가시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최우규위원

우리 또 황금섭 과장님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황금섭 과장님이 교통녹지과 과장 하실 때 삼덕공원 앞에 그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하여간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도 참 사람들이, 주차단속도 그래요, 오면 빼고 시간 가리게 하고. 그 민원은 많이 받아보시나요, 이정순 과장님? 삼덕공원 맞은편 제가 그 길을 다니면 차선 하나를 거기에 화물차들이 이렇게 서있으면 한 차선에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는, 아주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노해서 아주 민원도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요즘 민원 안 들어와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민원도 들어오고요 저희가 그쪽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쪽은 뭐니뭐니해도 몇몇 사람에 의해서 다수의 구민이 피해를 받거나 아침 스트레스 받으면 정말 안 되죠. 이 부분은 전년도 행감에서도 우리 황금섭 과장님하고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리고 아까 오토바이 견인 추진실적 중에 오토바이는 넘버가 없는 것들이 좀 나오지 않나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넘버가 없는 게 좀 많습니다.

최우규위원

많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곤란할 텐데?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일단은 자진신고, 자진처리 계고를 거기다가 붙이고 하기는 합니다. 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견인해서,

최우규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로 제가 오랜 기간 이렇게 바라다보면 제 집 들어가는 골목에도 지금 몇 대가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젊은 친구들이 남의 것을 타고 가다 버리고 간 것 아닌가라는 이런 아주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거의 1년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놓여있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갖다놨다 뺐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거의 주인이 없어요. 없어서 방치되고 쓰러져있고 이러는데 그런 판단을 빨리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버려진 것들이거든요. 주인도 오지 않는, 주인이 거기 오토바이가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오토바이들은 빨리빨리 이렇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제가 그 판단을 도와드릴게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열심히 치우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죠? 싣고 가서 폐차를 시켜버리나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차량하고 똑같이 추진합니다, 방치차량하고.

최우규위원

그래요? 방치차량으로?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러면 우리 2020년 공사 산림․녹지분야 아까 계약업체 현황을 이렇게 달라고 그랬는데 ‘고사목 벌채 훈증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참나무 고사목을 베어 가지고 그 베어진 나무들을 약품 처리해 가지고 산에 이렇게 묶어서 대부분 그 안에 벌레들이 죽게끔 그렇게,

최우규위원

아, 그렇구나.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유일하게 과천시 업체예요, 업체가.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안양에는 이런 일을 할 줄 아는 업체가 없었나 보죠? 이것 한번 누가 도와줘 보셔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관내업체가 없어서, 예.

최우규위원

이런 업체가 안양에는 없어서 과천업체를 하셨나 보죠, 그러면? 예. 일단은 알았고요. 매미나방에 대해서 한번 우려가 되는데, 사실 우려가 돼요. 아까 우리 과장님 이렇게 말씀 주신 것 보면 지금 주변의 우리 주민들은 걱정이 태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아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도에서 내려온 방제추진 나름대로의 공문을 보면 ‘페로몬 트랩을 사용해라’ 그리고 ‘3단 고지톱 등을 준비해라’. 페로몬 트랩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팀장님 도움 좀 줘 보세요. 우리 유제성 팀장님!

제성

유제성만안구교통녹지과산림녹지팀장

네. 몬트랩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우규위원

‘성충포살 유아등과 페로몬 트랩을 활용한 성충 유인․포살’ 이렇게 돼 있는데, 경기도 공문에.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것은 페로몬향이 나는 그, 저희가 설치했던 롤트랩 그런 류의 트랩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페로몬 트랩이 그런 것이군요. 그러면 우리 3단 고지톱이 준비가 됐나요, 과장님?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 저희 기간제분들이 쓰고 계시는 그게 사실은 3단 고지톱이에요. 이것은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그게 조금 아마 무겁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최우규위원

무거워하더라고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게 아마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운 제품이 가볍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기존에 쓰던 것을 계속 쓰고 계셨는데,

최우규위원

이정순 과장님 이래서 걱정이 돼요. 지금 겨울에 그것을 얼른 이렇게 덜어내고 봄이 오기 전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의 인력들이 산불예방까지 하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할까 사실 우려가 되고요. 이것 내년 여름에 이것을 어느 정도 잡지 못하면 동네주민들의 원성과 또 이렇게 의회에서 행감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가 다시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끔찍한 일일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 이런 공문을 보내면서 여기에 대한 별도의 예산은 안 내려보냈나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 국․도비 보조사업이죠, 이 병해충 방제 인건비.

최우규위원

그렇죠. 일단은 우리 산불요원들의 인건비 자체가 거의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이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렇게 돼서 인원도 많이 늘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지금 2단을 갖고 하고 있더라고, 2단을. 무거운 것을 가지고 이 짧기도 하고 가벼운 것, 그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낚시할 때 이렇게 걷어오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수초 제거하는 게 3단으로 해서 아주 길고 싸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10여만원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유제성 팀장님!

제성

유제성만안구교통녹지과산림녹지팀장

예.

최우규위원

현장에서 그 얘기를 들어보셔 가지고 그것 지원해 주세요.

제성

유제성만안구교통녹지과산림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지원해 주시고, 비싼 것도 아닌데. 그리고 여기도 나오지만 또, 여기도 나오잖아요. ‘산란기 난괴 제거에 필요한 3단 고지톱을 준비해라’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고지톱, 끌개, 솔 이렇게 활용을 해 가지고. 그 염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우려가 된다. 이 정도에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잘들 준비해 주시고. 저까지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 제가 스트레스 받아요, 은행나무 얘기하면. 3년째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이것 정말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가로수, 은행나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구청에 있는 것이죠, 이정순 과장님? 녹지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은행나무에 대해서?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대부분이 은행나무가 가로수니까 저희가 가로수관리 전지작업하고,

최우규위원

관리는 여기 구청에서 하는 거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전지작업하고 열매처리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곧 지금 은행잎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고민을 한다는 것은 너무 어불성설이고 ‘올해는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라는 이 답변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옳든 그르든. 다시 한번 전년도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안양공고 올라가는데 학생들이 교실에 밟고 들어가서 그 전체가 아주 냄새 때문에 학업을 못할 정도로 일어나는 민원들 이런 것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시고요. 그런 데는 또 나름대로의 방안이, 지금 3년째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정말 안 계셔서 참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러지만 김귀배 과장님은 정말 참 듣고 가면 그대로고 듣고 가면 또 그대로고. 이것은 정말 올해로서 이런 얘기가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 어쨌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똑같은 얘기를 3년을 하는데도 거기에 따르는 대응과 생각은 변한 게 없다라고 느껴질 때 자괴감이 들고 무력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해준 그런 부분들만이라도 어디는 뭐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 계시는 우리 환경미화원분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늘 고생 많으신데. 자, 오늘 저는 질의 여기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채명위원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준비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내실 있는 감사 준비를 하여 주시고 금일 감사활동에 의욕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김광택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만안구청 및 만안구 14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는 원도심 지역으로 행정구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과 부족한 기반시설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4만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광택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구청은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민원처리 등의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니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 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의 경우 동별, 유형별 민원발생 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번과 함께 행정동을 표기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반복민원 발생 현황파악과 해결방안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단속행정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집행하여 시민들의 불만 최소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메타볼 자전거주차장의 효율적 이용방안과 관리방안 및 타 용도로의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볼라드․펜스 등 도로시설물 설치 시 우리 시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하여 디자인, 형태, 재질 등 규격이 일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현장 상황에 맞게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집중호우 시 낙엽의 유입으로 인해 빗물받이가 배수기능을 다하지 못해 도로가 침수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요철형 경계석, 개량형 빗물받이 등의 시범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포트홀 등 관내 도로상의 불량지점에 대한 일제조사 및 업체별․계절별 하자발생 현황 등 데이터 분석과 타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포트홀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도로상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과태료 부과 등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보행환경과 도로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최근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에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가로등에 관한 민원 등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특히 기계식주차장이 당초 허가내용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와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현재 수기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관리대장을 조속히 전산화하여 행정의 정확도, 신뢰도, 효율성을 확보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불법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안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난립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불법광고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관외지역 소재 사업체의 분양광고물 등 불법 상업광고물 및 불법 바닥조명광고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광고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참여자격 확대,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단속반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 등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수 사례에 대해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자연과 인간이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하여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및 시민들의 만족도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수리산 등에 매미나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선제적인 방제작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예산 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정한 날까지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동안구청 감사장에서 동안구청 및 동안구 17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만안구 소관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녹지과 및 만안구 14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