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민철 의원입니다.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삼척시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사회의 차별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조례의 적용대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민간기업 및 단체가 자발적으로 갑·을 명칭 사용 지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교육 규정을 의무화하여 담당자 책임성 강화 및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의 정책실명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연 1회 이상 정책실명제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관련 근거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7조에서 「지방재정법」 제95조를 「지방회계법」 제50조로, 법 제94조를 「지방회계법」 제49조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잘못 표기된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 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주민등록법」 제20조를 제36조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잘못 표기된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주민등록법」 제17조의8을 제24조로, 제18조의2를 제30조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을 제44조제2항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잘못 표기된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병노입니다. 삼척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 삼척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 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삼척시를 포함한 산하기관에서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계약상대방과의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는 사항을 규정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갑질 논란 등 사회의 부정적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삼척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강제하여 담당자 책임성을 강화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정책실명제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삼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위임 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 취지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삼척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 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주민등록법」 조문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 취지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삼척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 취지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귀자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통일적·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는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세부기준과 지방의회 동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수탁기관 선정절차, 선정결과 공개, 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12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사후 성과평가, 재계약 시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수탁자 지도·점검, 위탁계약 해지사유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 조레안 등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표준 개선안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병노입니다.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통일적·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특히 재위탁·재계약 시 지방의회의 동의 규정을 신설하여 사후 관리·감독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6페이지 5조2항에 보면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거를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은 것으로 하면 안 되고 이 내용들을 다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4조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에 4조 그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등에……

5조2항 얘기하는 거.

아, 법령에서 기존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받은 걸로 상위법에 지정돼있는 것은 동의를 받은 걸로 보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게 잘못됐으니까 확인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정확히 기존 법령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의회에 무조건 와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은 것으로 한다’ 이러면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다시 그 내용을……

아, 의원님 제가 개별적으로 의원님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법령에 이 조례를 받은 걸로 상위법에 돼있기 때문에 받은 걸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상위법하고.

네, 의원님께 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신입니다. 삼척시 마포삼척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도권 소재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특별시와 협약으로 건립된 공공기숙사인 마포삼척학사 운영 지원 및 입사생 선발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 26쪽 조례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 2조에는 목적과 용어 정의를 각각 규정하고, 제3조는 명칭 및 위치로 공공기숙사 명칭을 마포삼척학사로 하고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75-4에 둔다고 했습니다. 제4조 운영 및 재정지원 등에는 제1항에 학사 운영은 시와 서울특별시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르고, 제2항에 삼척시장의 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3항에 분담경비의 구체적인 사항은 참여단체 간의 실무협의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5조 입사 신청자격 및 선발규정은 제1항에 신청공고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둘 것과 수도권 소재 대학생일 것을 각 호로 규정하였고, 27쪽입니다. 제4항에는 그 밖에 선발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조인 제6조는 입사생의 부담금에 대한 규정으로 입사생 관리비 납부의무 및 실무협의회의 관리비 책정을 규정하였습니다. 붙임의 관계 법령,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간담회 시 제시하셨던 안 제5조제1항2호 수도권 소재 괄호 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표시 필요성과 관련하여 수도권에 대한 해석이 유동적임을 고려할 때 조례에서 구체화시킴이 동 조례 운영상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학사 관련 통합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또 다른 삼척학사가 추가 운영되는 경우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병노입니다. 삼척시 마포삼척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도권 소재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공공기숙사 운영 지원으로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게 수도권으로 가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인재…… 여기 저번에 말씀하실 때 과장님이 그 처음에 들어가면 4년 동안 있는다 그러셨는데 맞나요?

네,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지금 현재 강원학사를 기준으로 할 때는 4년인데. 각 자치단체별 협약에 의해서 논의된 결과 그 부분은 각 자치단체별로 알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또 되는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년 10명씩 하는 그런 안도 지금 같이 제시가 되고 있어서 어느 게 더 합리적인지 그건 추가적으로 판단해서 공고할 때 같이 그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추가적으로 검토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번에 설명을 주실 때 1년 들어가면 4년 동안 있는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추후 매년 우리 서울, 경기로 가는 학생들이 하나도 못 들어가네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강원학사처럼 안 하고 매년 10명씩 선발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네.

이거 서울, 경기지역으로 가는 우리……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악이라든가, 우리 강원학사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

네.

그 부분하고 지금 우리 마포 2021년도부터 신입생……

내년도부터, 네.

신입생 받잖아요, 그죠?

네네.

준공이 됐죠,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준공이 됩니다.

그 준공이 완료되죠? 21년도부터 학생들을 받는다 했거든요.

네,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권으로 가는 학생들한테 이게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나요, 과장님?

공고를 내면, 공고를 할 때 각 학교에다가도 저희들이 보내고.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나 뭐 시정소식지에도 기회가 되면 그쪽에 해서 신청…….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 관내 학교에다가는 어떻게 해서라도 홍보가 다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우리 홈페이지도 좋지만 일단 학교로 홍보가 1순위로 돼야 될 거 같아요, 그죠?

네.

그래야지만 3학년들이 수도권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이제 우리가 공공기숙사를 운영한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격은 추후에 이런 자격 저런 자격 요건이 있지만 일단은 몰라서도 이렇게 접수를 못 할 수 있잖아, 그죠? 그거는 공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과장님?

맞습니다.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부분을 좀 잘 검토하셔야 될 거 같아요. 1년 단위로 하든 2년 단위로 하든 4년은 아닌 거 같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싸지는 않아, 공공기숙사가. 하기야 서울에서 뭐 서울시에서 저렴하게 하겠나요? 자기들 손해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겠지. 이렇게 우리가 임대료 한 3억 3,000만원인가 주잖아, 그죠?

네네.

그럼 뭐 금리가 1%만 하더라도 얼마나요, 그죠?

네.

그리고 운영비를 우리가 1,000만원씩은 매년 주잖아요, 그거는?

네, 매년 줍니다.

매년 주잖아요, 그죠?

네네, 한 실당 100만원씩 해서 이제 1,000만원.

그러니까 1호당은, 하여튼 1호는 200만원씩 들어가는 거야, 그죠? 맞잖아요?

네네.

이게 원래 1실이야, 1실. 1실인데 2명씩 이렇게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1실로 봐야 돼요. 지금 거기 지어있는 게.

아, 그 표현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2호 17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1호실 2명. 그러니까 5호실에 10명이라는 거예요. 1호실에 2명.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하나 얘기하자면 한 아파트에 2명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1호실, 2호실 그래서 나가는 건데, 그게 운영비가 1,000만원이잖아요, 매년? 이거는 소모성으로 우리가 거기다 지급하고 있고, 개인당 12만원씩 월 12만원씩 들어가면 1호당 24만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리하고 이게 따지면 월 한 50만원 정도 돼요.

네네, 그렇게 치면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그 다 금리라는 게 우리가 임대료를 3억 3,000만원 영구로 임대료를 드리기 때문에 그걸 계산을 다하면 월 한 45만원에서 50만원 이렇게 된다고. 금리 지금 1%를 잡아도.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하는 건 많이 보급되는 건 좋아요, 그죠?

네.

학생들이 방 구하기도 힘들고 어렵고, 가서 공부하기도 힘든데 방 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좋아요. 정책은 좋은데, 이게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년 동안 들어가면 무조건 4년 이러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공공기숙사를 매년 이렇게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1년 단위라든가 뭐 연별로 이렇게 좀 하는 것도 괜찮을 듯한데 어떻습니까, 그거?

그 방안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괜찮을 거 같아요? 만약에 이게 뭐 차순위로 이렇게 떨어지고 공공기숙사에 못 들어가고 이런 인원에 대해서는 뭐 따로 좀 지급하는 거 없나요? 수도권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지금 생활비 부분 따로 지급하는 건 없고 현재 대학생들 장학금으로 해서 생활비 지원 장학금을, 기존에 등록금 장학금에서 생활비 장학금으로 변경해서 지급하려 그럽니다. 그래 되면 뭐 일단은 거기에 지원할 정도의 학생 정도면 생활비 장학금은 다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200만원 정도가 지원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 그래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공공기숙사 이렇게 들어가는 중복 학생들한테는 중복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좀 공정하게 수도권으로 진학하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챙겨주셨으면, 그죠?

네.

네, 이거 잘 해가지고 연도별로 좀 이렇게 4년간 가는 거보다는 연도별로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덧붙여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주위에 지켜보니까 2년 단위로 끊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아닌가요?

지금 이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강원학사라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관악하고 도봉에 있는 강원학사에서는 한번 들어가면, 만약 1학년이 들어가게 되면 그 성적기준이나 이런 게 맞으면 4년간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4년은 좀 무리 같고 한 2년 정도 끊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도권에 진출하는 학생들 한 200명 된다 했죠?

아닙니다. 100명 미만입니다.

100명 미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도 좋지만, 제가 봐서는 뭐 숙박료 해서 1인당 10~20만원 정도 이렇게 보조해줘도, 10만원씩 주면 100명이니까 1,000만원밖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20만원 줘도 뭐 2,000만원 정도. 공평하게 이런 식으로 해도 반응은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개별로 조금씩 보조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되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네, 하여튼 관련 근거나 재원 여력이나 이런 거 같이 검토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기숙사 비용보다 어쩌면 더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효과면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같으니까 한번 검토 좀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도영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자치단체가 유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전기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전기차에 대하여 주차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주차장 수급 및 관리 실태조사 등 상위법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현 조례 운영의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주차장 관리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가항 전기자동차가 공영주차장에 충전 목적으로 주차한 경우 2시간 이내 감면을 안 제3조제2항제10호에, 나항 주차장 수급실태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을 안 제6조의2에, 다항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를 현행 비영리 법인·단체를 법인·단체로 관리수탁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안 제7조제1항제2호에, 라항 삼척시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의 공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을 총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설치하도록 안 제23조에, 마항 일반건물의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대수 규모가 10대 이상인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비율은 총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으로 하는 것을 안 제4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장애인 주차장 설치비율을 설정하는 것으로써 비용 발생요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호식입니다.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현 조례 운영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전기자동차가 공영주차장에서 충전 목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감면조항 신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를 비영리법인·단체를 법인·단체로 관리수탁자 범위 확대, 임산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및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주차장 관리 운영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는 조례대로 하시고, 제가 그 충전소 위치가 있잖습니까?

네.

굳이 뭐 유료주차장 있는 데에다 충전소를 설치하지 말고, 그 될 수 있으면 좀 한적한 데 변두리 지역에 이렇게 설치해놓으면 뭐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시내구간에 주차요금 내는데 충전소 설치를 꼭 뭐 법적으로 돼있으면 몰라도 내부적으로는 좀 한적한 데 하는 걸로 원칙을 삼아 가지고 추진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네, 건축심의 허가 들어올 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전기자동차 이렇게 충전소를 설치할 때 우리 에너지정책과나요? 거기는? 지금 충전소 설치하는 거?

네.

그렇잖아도 노외주차장이나 주차장 내에 전기충전기가 설치돼서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오래 충전하면서 서 있잖아요? 그렇잖아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을 아까도 우리 김희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조금 가능하면 피하면 좋을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고. 이게 조례 외에 과장님, 우리가 주차장을 무료로 해드리는 분들은 누가 있나요? 조례상 외 우리 시에서? 뭐 장애인이나 임산부나 이분들 외에?

아, 현행 조례에는 70세 이상 경로자, 국가유공자, 성실납세자, 그다음에 임산부, 이통장, 5부제 참여 차량, 또 경차, 병역명문가, 뭐 저공해차량, 반비다복카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2시간씩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한해서 2시간씩 감면해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만약에 자동화시스템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자동 인식되게끔.

자동 인식되게끔?

네네.

번호판이 자동인식이 되게끔?

네.

이 부분은 우리 조례상에 없이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자체에서?

아, 이거는 조례에 다 지금……

조례에 명시돼있어요?

있습니다.

아, 이통장님들하고?

네.

70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아, 죄송합니다. 70세 이상 경로자는 아닙니다.

아니잖아?

네.

성실납부자라는 건 뭐를 성실납부자라고 보나요?

세무과에서……

세무과에서 성실납부한 분들을 성실납부확인서 하면 그분들에 한해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5부제는 어때요?

5부제는 시가 정책적으로 할 경우 그때 해당되겠습니다.

아, 평상시에는 해당 안 되고?

네.

평상시는 해당 안 되고, 그다음에 경차는요?

경차 감면은 5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차라면 cc별로?

1,000cc 이하.

1,000cc 이하 경차는 50%를 감면해준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동시스템에 다 들어가나요?

저희들이 현재는 시스템이 안 되어있지만 이제 프로그램화되면.

프로그램하면.

네, 전부 입력해서 인식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역명문가들은 장손만 그렇나요? 아니면 병역명문가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다 그렇나요?

병역명문가는 관련 실과에서 증을 발행…… 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증을 소지한 자에 대해 가지고 하도록.

아니, 그러니까 3대가…… 병역명문가면 3대 거든요, 3대가 모두 현역으로 갔다 와야 되잖아요?

네, 그 과정에 대해서 증이 발행되면 저희들은 감면을 해줍니다.

3대 명문가는 증이 다 발행돼요, 자식들이?

네, 전부 해당된다 알고 있습니다.

증만 발행되면 전부 해당된다 이거죠?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기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삼척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빈집의 정의에서 농어촌지역은 제외한 규정을 삭제하여 삼척시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이며, 2번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빈집의 정의에서 농어촌지역은 제외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두 번째 안 제7조에서 빈집정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빈집의 관리 내용을 삭제하고 소유자가 위임할 수 있는 경우 시에서 직접 철거할 수 있는 빈집의 철거 규정을 삽입하였으며, 세 번째 안 제13조에서 준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이 없는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은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그 밖에 띄어쓰기 등 잘못 표기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년 9월 23일에 공고하여 10월 13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은 관련 부서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개정안, 관계법령 등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삼척시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축기본법」은 2007년 12월 21일에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 민간건축가 참여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및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 제2조에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두 번째 안 제3조에 건축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건축물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4조에 건축기본계획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네 번째 안 제5조에서 안 제18조까지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심의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5명 이상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9조에 민간건축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28일에 공고하여 10월 18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은 관련 부서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개정안, 관계법령 등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87페이지입니다. 삼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이며, 2번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 제19조에서 제외 건축물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및 작물재배사를 추가하였고, 두 번째 안 제22조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운동시설 등 관리 목적으로 설치하는 컨테이너 등의 면적을 20㎡ 미만에서 32㎡ 이하로 완화했으며, 세 번째 안 제26조 및 네 번째 안 제27조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정 및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안 제31조에서 공개공지 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신설하였으며, 여섯 번째 안 제34조에서 검사주기를 최초검사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그 후에는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검사주기를 정하였고, 일곱 번째 안 제42조에서 연면적 6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등에 부과횟수를 5회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끝으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상위법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28일에 공고하여 10월 18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은 관련 부서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개정안, 관계법령 등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 조례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삼척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5월 1일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을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며, 2번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 제3조에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을 규정하였고, 두 번째 안 제4조에는 긴급점검 대상을, 세 번째 안 제5조에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대상, 네 번째 안 제6조에는 안전진단의 대상, 안 제7조에는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의 세부내용을, 여섯 번째 안 제8조에는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사유를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9조에는 빈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년 10월 14일에 공고하여 11월 3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은 관련 부서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개정안, 관계법령 등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관련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호식입니다. 삼척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목적을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써 빈집의 정의에서 농어촌지역을 제외한 규정을 삭제하여 삼척시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빈집의 관리 내용을 삭제, 소유자가 위임할 경우 시에서 직접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 실효성이 없는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등 빈집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성·운영 및 민간전문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및 복리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써 건축공사 안전관리 예치금 면제대상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규모 확대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정기·수시점검 및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의 검사주기를 정하고,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를 5회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리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 규정, 안전진단의 대상, 해체 신고대상 세부 규정,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대상 및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