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최종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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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항상 수고하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날짜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도시재생과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일일이 관찰하고 또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사실 도시재생의 어떤 행정사무감사가 반 이상은 다 진행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입니다.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지금 뉴딜사업에 어울림센터에 금사회동동이 아주 어려워하고 있는 도시가스 설치 문제가 어울림센터 지하에 감압 정압 시설이 설치되는 것으로써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도시가스가 해소가 된다는 것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 상급 및 자체 감사결과에 보면 부산광역시 지적사항에 3000만 원 이상 용역 계약직 계약심사 미이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올해 시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올해 도시재생대학을 작년도에 했을 때 저희들이 3000만 원 이상은 지방계약법이 바뀌어서 계약 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처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사실 바로 계약을 해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 지적을 받게 되었고 저희들이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이 전체가 숙지를 하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도시재생대학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다 끝났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현재로서는 끝났는데.

종원

최종원위원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금사동에 뉴딜사업을 할 때 할 수도 있는 그런 대학이 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만약에 하신다면 제가 조금 부탁 말씀드리겠는데 도시재생을 원론적인 교육보다는 실무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용역업체를 통해서 지식을 주입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이 좀 잘 되어있는 곳 그런 곳을 현장 방문을 하든지 앞으로는 그런 과정을 넣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앞에 최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저도 덧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저희가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을 때도 누차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사실 마을 살리기 일환으로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진행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봤을 때 저희가 여러 가지 공고를 통해서 참 마을은 잘 살려놨습니다. 그렇죠? 예쁘게 길도 꾸미고 공간도 만들고 허물어져 가는 집들도 활용을 해서 다양한 활용 공간으로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 더 나아가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 안에 사람들이 살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해나가고 무언가를 꾸려나가고 무언가를 만들어나가고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숙제고 가장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역량강화나 마을대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때 사실 관이 끼면 이것이 잘 되던 것도 좀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좀 자율적으로 주도적으로 주민들한테 그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개입을 해서 어디까지 끌어나가야 할까에 대한 경계도 조금 분명하게 해둬야 될 필요도 있고요. 무조건 교육을 만들어서 들어라. 들어서 너희가 이렇게 해라라고는 사실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으니 교육을 계획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주민들의 이야기가 담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한테 또 힘을 실어주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관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부분의 경계를 좀 명확하게 선을 지으셔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저희도 덜 부담이 될 것 같고 주민들한테도 책임감과 함께 아울러서 내가 해나가는 또는 내가 살아가는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우선시 되어서 사실 앞으로 추후의 계획에도 포함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일반 건설이나 건축하고 좀 다른 것이 건축물을 완성하면 끝나고 도로를 개설하면 끝나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것이 사업 시작부터 끝까지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서 지속가능한 이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올해 처음으로 역량강화 자체적으로 마을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그런 것들도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잘 구정에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역량강화 하실 때도 대상별 또 그런 처한 상황별 이런 것을 구분을 해서 그에 맞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낮 시간은 불가하잖아요. 그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도 다를 것이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또 가능한 시간대가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이 또 따로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상별 그 사람들이 처한 상황별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어진다 라면 사실 하실 일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또 보면. 그래서 좀 소규모화 시켜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타 우리 동이나 이런 데서도 봤을 때 다양한 협의체가 있거든요. 그런 협의체에서도 성공적인 사업들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 그런 것들도 사실 이런 예시도 있다 라는 것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진행도 좀 방향도 알려 주시는 것도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결론은 그분들이 해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너무 많은 것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저희가 금사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노후주택지라든지 중심가로 이런 작은 사업들은 올해 안에 거의 지금 끝났고 어울림센터 그 다음 푸드마켓인가 그것이랑 그 다음 메인 사업들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어울림센터 착수보고회 하셨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예, 7월? 8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8월에 하셨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안에 모이셔서 이야기한 것을 제가 내용을 봤는데 중간보고회가 언제쯤 진행을?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중간보고회는 내년 초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내년 초에?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용역 준공은 언제?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준공은 내년 한 4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

최종보고회는 내년 4월이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최종보고회는 그때쯤.

명숙

원명숙위원

이 회의 속기록 보다가 총괄 코디네이터는 참석을 안 하신 것인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그때 최초 보고회 때는 참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일정이 중복이 되어서.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금사뉴딜 관련해서 성과보고회 모니터링 계획하고 계시고 이것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지침에 따라 매년 하게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고 저것이 매년마다 성과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올해 저희들이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토부에 또 보고도 하고.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언제쯤인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한 말 정도 되면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12월쯤에?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요청드릴 것은 최종보고회 끝나면 의회에도 말씀을 주시겠지만 그것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성과 모니터링 이것도 의회에 한 번. 이것이 매년 어쨌든 사업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는 것이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에서 계속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주거지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재생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보상업무부터 해서 시설사업까지 이렇게 고심하시면서 이렇게 수고하시니까 저희가 주민역량강화사업, 공동체사업 관련해서 계속 어쨌든 건물은 남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주민분들도 향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되니까요. 퐁당퐁당사업도 마찬가지고 새뜰마을사업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그래서 각 마을공동체들이 자기 거점 주민 공동 공간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이제는 세워야 된다. 지금은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작년까지야 계속 제안은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계획이나 앞으로 이 운영비 특히 운영비라든지 환경사업 수리비, 수선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그 공간을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구체적으로 할 때가 됐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마을공동체사업 관련해서 전체를 보면 조금씩 다 사업비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부산대 활력 소규모 재생사업 하는데 거기에 5000만원이 재생비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그 전체가 4억인데 3억5000은 시설비고요. 5000만원 중에 2000만원은 저희들이 장전동 쪽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을 했었고 12월달쯤 되면 끝나고요. 그것이 끝나면 3000만원은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행사에 따른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공연을 하든지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부산대 앞에서 이렇게 공연 사업이겠네요? 나머지 사업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 다음 뉴딜사업에서 지금 전체 예산중에 주민공동체사업이 한 5억 정도?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4억 정도 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4억 정도 되고 그러면 매년 1억씩 집행을 일단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그것이 매년 1억씩이라기보다 전체 총 사업기간 중에 그 정도로 집행을 하게 되면 되고요.

명숙

원명숙위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업비가 거의 집행이....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중지를 좀 시켜놨다가 최근에 또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대충 사업계획서 보니까 한 2000에서 3000정도인데 이 나머지.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올해는 그 정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새뜰마을사업도 지금 사업비 많이 남아있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그 프로그램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한.

명숙

원명숙위원

2억 정도던데.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새뜰마을에는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2억 정도 되고 한 5000에서 한 6000∼7000 정도는 계약이 돼서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까지 사업을 실시할.

명숙

원명숙위원

내년 상반기에 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내년 연말까지.

명숙

원명숙위원

연말까지.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사업 기간이 내년 연말까지로 1년 정도.

명숙

원명숙위원

마스터플랜 변경했는데 내년.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내년 연말까지.

명숙

원명숙위원

상반기에 종료한다고 되어있던데 내년까지 그냥 다 써도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사업비도 많이 남아있고 이것을 지금 저희 보통 마을공동체사업 다 용역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고민이 됩니다. 향후에 이 사업이 끝나고 집행은 불가능하잖아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좀 구체적인 각 사업별로 남은 주민역량사업 공동체 사업비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을 조금 디테일하게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도 좋은데 1억5000짜리 주민사업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걸까에 대해서 그림이 좀 잘 안 나와서...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짤 때 각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계속 변경되더라고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어떤 사업이 좋겠다 해서 그런 사업들을 반영을 한 그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라든지 사업 집행하는 데 따라서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코로나 때문에 사업 자체가 좀 늦어져서 그것이 2월부터 거의 중단이 돼서 한 11월달 백기간이 한 9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금액 자체도 좀 몰려있고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까지 집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작장마을도 남아있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작장마을은.

명숙

원명숙위원

하고 있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거의 끝났다고.

명숙

원명숙위원

까치발 예술학교 런 것도 하고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나머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고민은 이것이 마을마다 부분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프로그램 내용이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사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지겠지만 조금 필요한 부분이 뭘까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들고 예산집행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활력비타민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행복마을 7개 그 다음 이번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해서 7개인데 7개 안에 회동 도래마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지금 안에 사업내용이 다른가 해서 봤더니 시 사업 320이랑 저희가 주는 320만원이 안에 내용물이 같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아니요, 행복마을은 시 사업에서 좀 유일하게 선정이 안 된 그런 사업이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

회동 도래마을이 선정이 안 됐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 활력비타민사업으로.

명숙

원명숙위원

사업 신청은 그대로 했는데 사업비를 못 받아서 저희가.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공동체사업 관련해서 계획을 조금 디테일하게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김형문 국장님 이해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앞전에 질문하신 위원님은 좀 개괄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과가 올해 처음 우리 복지도시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가 많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27페이지 보니까 선진광고문화에 대해서 전체 예산에 대해서 1.76% 정도가 선진광고문화의 정착에 대한 비용에 시비, 국비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한 1.76 한 1.8% 정도 되네요. 그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조금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489페이지에 15번 광고물관리 종합추진 해서 찾았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불법광고물하고 불법유동광고물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불법광고물 중에 유동광고물은 조금 이렇게 현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단지라든지 이런 쪽이고요. 그런 쪽이 유동광고물이고 그 다음에 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쪽이 불법고정광고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불법광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 내용에 보면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가 이것이 유동광고물 아닙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런데 내용이 유동광고물인데 그냥 불법광고물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용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그런데 불법광고물 안에 그것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태돈부위원장

예시가 4개 되어 있어서 불법유동광고물 실적, 정비실적으로 보게 됩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거기서 내려오시면 과태료 부과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부과금액은 2940만원인데 9100만원 정도 징수실적이 있는데 징수실적이 왜 이렇게 좀 저조한지?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올해 것 보면 2억9400이거든요.

이태돈부위원장

예.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2억9400 정도를 저희들이 부과를 했었는데 징수가 한 9100만원 정도.

이태돈부위원장

한 30% 조금 넘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30% 조금 넘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것이 금액이 제일 컸던 것이 한 2억3000만원 정도 되는 구서 쪽에 쌍용예가 옛날에 한 880개 정도 플래카드를 집단적으로 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납부를 거의 제 기억으로는 한 6000만원 정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징수를 하려고 여러 노력은 했으나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없어서 지금 차량에 압류만 저희들이 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회사 통장이라든지 급여 통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압류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세외수입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앞으로 징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다 번에 보면 조금 자료가 우리 책자 자료하고 제가 받은 자료하고 틀려서 불법유동물 광고물이 전단지 벽보 현수막 입간판 풍선 간판까지 들어가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 내용에 보면 2019년도에 주말이 11건 그 다음에 야간이 6건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이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가 주말이 7,566건인데 또 야간이 22건인데 왜 수치가 이렇게 많이 틀립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 자체를 조금 불성실하게 낸 것 같고요.

이태돈부위원장

잘못된 것입니까? 책자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제가 받은 자료가.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책자가 잘못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책자가 잘못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아, 책자가. 너무 차이가 나서.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주말 단속이 사실은 저희들이 아름다운 부산 시민운동본부에 위탁해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단속 자체가 전체적으로 여기에 빠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마다 단속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단속 횟수가 상당히 많죠. 그런 부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것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것 빨리 시정해 주시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 다음에 넘어가면 불법 옥외물 양성화 추진이 있는데 올해는 지금 양성화 추진실적이 허가 15건하고 신고 14건 해서 추진 중이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런데 2018년도 2019년도에 왜 양성화 추진이 실적이 없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양성화라는 것은 하여튼 기존에 업주가 법을 잘 몰라서 그렇든지 어찌 됐든지간에 정확하게 허가나 신고를 안 해서 불법적으로 남아있는 어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찾아서 적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양성화인데 저희들이 매년 양성화는 해오고 있는데 자료 자체 관리를 양성화를 별도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해오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양성화가 몇 건이다 하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2019년도까지는. 그러니까 양성화는 계속 해오고 있는데 양성화가 몇 건 되었다고 별도 자료를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자료가,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안 나오면 이 양성화를 오늘부로 하더라도 이 사람은 신규로 등록해서 하는 그런 쪽이 되니까 그 자료를 별도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관리를 안 해서 그러는데 올해부터는.

이태돈부위원장

올해부터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올해부터는 양성화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렇게 내년에 보면 알 수 있겠네요. 그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사단법인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시민운동본부가 어떤 단체입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제 기억으로는 한 2005년도인가 아마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불법광고물을 제거해서 부산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자 하기 위해서 설립된 사단법인이거든요.

이태돈부위원장

예.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현재 한 9개 구 정도에 불법광고물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 수거보상제 실시가 한 2400만원 올해 된 것으로 아는데.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선진화 광고물 정착에 아까 1.6% 2억9000인데 다른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것 말고 광고물에서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광고물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별도로 있거든요.

이태돈부위원장

예.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별도로 한 4억, 3억7000 정도 가지고 있어서 그것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반 예산이 아니고 기금에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것 혹시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지금 주인 없는 노후위험간판 철거사업이 4월16일부터 4월 29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금정구의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맞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맞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됩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이 업체가 바뀌어서 광고물만 덩그렇게 남아 있을 때 그것이 기존 업체에서는 그 건물주는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간판을 조금만 바꾸면 비용이 적게 들고 간판을 또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가 바뀌더라도. 그런데 그중에서 되게 좀 위험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부분을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올해 사업은 끝났고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올해 끝났으면 좀 자료가, 그 실적이라든지 성과물 이런 것이 전혀 안 나오고 이런 것이 안 실었는데 혹시.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요. 마지막인데 이 용어도 많이 바뀌었네요. 간판이. 가로간판을 벽면 이용간판 또 바뀌고 그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이것이 용어 설명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한데요. 철저하게 지금 광고물을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부산광역시 7월6일부터 17일까지 감사에 지적사항이 옥외광고물법 과태료 3건이 부과가 됐는데 일단은 처리는 했지만 왜 이렇게 과태료 부과가 누락이 됐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그것은 3건 중에 1건이 단골정형외과라고 경관심의지구 안에 광고물을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건축법에 나오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광고물법에는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건축법까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그것을 허가를 1건 내준 그런 사항이 하나 있고 나머지 2건은 저희 직원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2건이 누락이 돼서 저희들이 그것을 추가로.

이태돈부위원장

시간이 많지 않으니 자료로 3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긴 시간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말씀 하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없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면 먼저 광고물 업무가 왜 도시재생으로 넘어왔나요? 업무 이관을 하실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여쭙는 것은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재해를 겪어봤지만 광고물이 미관에도 참 중요하고 재생에도 참 중요한데 안전상의 문제가 이번에 많이 도드라졌지 않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특히나 고층 건물에 달려있는 간판이 강풍 때문에 떨어지는 사례가 부산에서 빈번했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형문

김형문도시안전국장

제가 도시안전과에서 도시재생과로 넘어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안전 측면과 정비 측면에서 어느 부분을 우선시해야 되느냐.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돌출간판이라든지 지주 이용 간판들이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도시재생 쪽에서도 이 환경정비 차원이 우선시돼서 넘어오면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또 광고물 관련법에 따라 안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규정이 되어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됐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광고물 정비가 도시재생, 환경정비 쪽에 더 비중을 두고 넘어온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지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이것이 언제 이관됐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이것이 올해 1월1일부터.

준영

조준영위원

올해? 2020년도.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안전과에서 도시재생과로 넘어왔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공교롭게도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사업들이 다 막바지에 있습니다. 그죠? 막바지에 있고 숙제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우리가 올해를 겪으면서 안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들 느꼈고 그래서 업무분장이 적절한지 판단을 좀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물론 재생과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잘 챙겨지지 않는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해당 과에서 역점해서 이것이 추진할 사업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과를 분장해놓은 이유가 있는 것이고 제 소견으로는 이것이 도시안전과에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여러 가지 다음 내년도 조직개편사항을 보면 도시안전과도 1, 2과로 분과하지 않습니까?

형문

김형문도시안전국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아마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총괄 부서로서의 역할들이 많아지기 때문일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조금 더 집행부에서도 판단을 하셨겠지만 어디에 역점을 두실지 상황이 변하면 판단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방금 이태돈 위원님께서 간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유동광고물 불법사항에 대해서 정비한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돌출간판이 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안전점검을 언제죠? 중반쯤 해서 하셨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중앙대로변 하고 부산대 일원 풍수해 대비해서 광고물 안전점검을 하셨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위치가 한정적이었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전체 광고물중에 돌출간판 숫자가 두 번째로 많거든요. 두 번째로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현장을 확인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은 무리가 좀 있고요. 그래서 좀 중점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중앙대로변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황들 말고도 태풍 미탁이나 등등 세 차례 왔을 때 샌드위치판넬이었던 여러 가지 건물 외벽이 다 벗겨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6월은 그것을 예측할 수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할 때 그것을 한정할 것이 아니고 넓혀야 되는 것이 맞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것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돌출간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간판, 세 가지 간판 유형이 있는데 그 간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제는 했다 치고 말고요. 정말 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올해를 겪으면서 더 여실히 느꼈는데 제 경험상 제가 걸어 다니는 길에 돌출간판이 사실은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저는 미관도 중요하지만 사실 간판 관리는 안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설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법에도 있는 것이고. 보시면 여기가 서동에 있는 부산은행에서 반송로 교차로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식당이 있어요. 식당이 있고 여기는 지금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어제 가서 찍었습니다. 이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우리 시행령 20조에 보면 다 잘 아시겠지만 돌출간판은 지면에서 3m 보행로가 없는 경우에는 4m 이렇게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죠? 이것은 제가 가도 이만큼만 뻗으면 됩니다. 제가 한 162cm 조금 안 되는데 이것이 180cm 정도의 남자가 지나가면 부딪히는 높이입니다. 거창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아주 궁금해 하시는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것이 그냥 한두 개가 아니고요. 차 타고 쭉 다니다 보면 이런 중앙대로는 오히려 낫죠. 중앙대로는 높이나 이런 규정들은 조금 지켜지죠. 그런데 왕복 2차선 이런 데는 지켜지지 않고요. 이런 부분. 이 높이가 한 1m70 지표면에서. 이렇게 됩니다. 피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는 보도 조성이 되어있지 않고 그런데 실상 사람들이 보도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런 지점들은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전수조사 하신다 아닙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것 뿐만이 아니고 전수조사 쫙 해가지고 매번 유동광고물이나 광고물 그 간판이 얼마나 상황들이 많이 바뀝니까? 그것을 애로를 모르지 않습니다만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 일단 이 용어가 바뀌기는 했지만 가로 간판과 돌출 간판에 대해서 설치를 할 때 광고업자, 설치업자가 다 구청에 신고하고 그 내용을 신고하는데 조금 전에 조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돌출 간판에 이 지면에서 1.8m가 거의 안 되는 정도로 낮게 된 것은 혹시 과장님 안 계실 때 그것이 다 시설이 된 것이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저것은 이제.

이태돈부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되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저것은 무허가일 경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이 저희들 신고나 허가를 받으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없는데 임의로 설치해서 아마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이태돈부위원장

요즘은 나갑니까? 실제로 업자가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구청에 신고를 하면 실제로 나가 봅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현장을 나갑니다.

이태돈부위원장

현장을 꼭 나가셔서 확인하시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것은 작년부터 행감 때 간판에 대해서 무수히 제가 지적을 해왔고 가로 간판이나 세로 간판이나 규격화를 좀 해달라고 했고 또 컬러화해야 되고 지역별로 특색이 또 있어야 되고, 간판을 하신다 하면.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탈리아 명품거리를 가면 간판이 하나도 없어요. 있는 것이 불편하게 보이는 거예요. 없어도 고객들은 전부 다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이 간판에 대한 것을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이소. 그리고 저것이 탈부착이 되어야 된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대형 간판들은 정말로 폭우시나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 시에는 겁납니다. 그래서 턴버클(turn buckle)을 가지고 고리를 만들어서 강풍이 온다 하면 그것을 철거하게끔 시공 자체를 그렇게 코멘트를 달아서 허가사항으로 두고 강제규정도 좀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아니 행인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 행인들이 보호를 못 받으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참고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479페이지 폐공가 철거사업 공가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가 5000 되어 있고 3추에도 혹시 더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폐공가 철거사업비가 한 2000만원 정도 더 내려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추진 현황은 2개 되어 있는 것이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2개 되어있고 1개를 지금 철거 중, 철거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총 3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잔여 사업비는 이월되는 겁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소유자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 지금 빈집정비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4등급, 등급별로 쭉 되어있고 4등급은 신속히 철거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런데 올해 집행한 2건 중에 하나는 그 12호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2번 부곡동 280-3번지는 12호 안에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이것도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제가 확인했는데 못 찾아서. 시급성을 요하는, 4등급에 긴급 철거해야 되는 대상이 2번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안 들어가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은 왜 갑자기.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빈집 철거 이것은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해보려고 빈집 소유자들한테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연락도 하고 해도 철거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집이.

명숙

원명숙위원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많거든요. 그것이 여러 가지 조금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철거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만약에 이것이 지금 시에서는 예산을 계속 늘리겠다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그런 측면은 없고요. 이것이 매년 보면 한 2000만원, 3000만원 정도로 그 다음에 우리 금정구에서 철거 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시에 요청을 하면 별도로 그때마다 이렇게 내려주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철거를 다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구비까지 저희가 더 태워서 이것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정작 하고자 하시는 분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내년에도 그렇겠네요? 그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올해는 지금부터 11월초 정도 되겠네요. 초 정도 돼서 빈집을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지금 현재 각 동에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실적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이 철거대상은 계획이 섰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잘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숙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질의 하나 더 드리면 마을 골목길 보행로 정비사업 섯골마을 2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시설비로 2200 이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원래 8200으로 사업계획을 섯골마을에서 신청하신 것이고 이것이 집행이 됐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행복마을 사업비로 시에 신청할 때 전체적으로 8000만원이 조금 넘게 이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2200만원만 시에서 반영이 된 사항이고 그래서 주민들은 전체적으로 사업이 조금 되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 포괄사업비를 조금 더 집행을 해서 전체적으로.

명숙

원명숙위원

한 4000만원 쓰셨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그 정도로 집행이 추가로 된 그런 사항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건설과 포괄사업비 관련해서 나중에 건설과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공모사업 방향 관련해서 저는 공모사업을 열심히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고민이 뭘까가 궁금해서 일단 부산대 앞에 소규모 재생사업은 공모사업 하셔서 공모 당선되셨고 뒤에 보니까 내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해서 회동수원지 3억짜리네요. 구비 매칭사업이고 내년 예산반영사업이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3000만원 예산반영사업이고 그 다음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해서 용역을 하셨고 그 다음 공모사업도 한 번 해보셨고 섯골 마실길 조성사업 이것은 보행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진행을 하신 것 같고 고민은 이것이 지금 공모사업을 계속 하시는데 이것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올해 원래 이것이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에 보면 보행환경개선사업 쭉 큰 카테고리 말고 이것이 정책 세부사업 단위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 해서 보니까 도심 마실길 조성 그 다음 가톨릭대 통학로, 대동대 통학로 셉테드 이렇게 고민을 하셨던데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그러니까 올해 공모사업 유형을 보면 일단 어쨌든 우리가 계획하는 것하고 공모사업 내용하고 맞아야 이것이 공모가 되는 것이니까 조금 매칭이 안 맞기는 하겠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내년 사업계획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 소규모 재생사업을 두 군데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남산동 침례병원 근처 하나하고 그 다음에 서3동에 청송암 밑에 부분 하나하고를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에.

명숙

원명숙위원

보행로 환경사업이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데 여러 가지 도시활력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구서동쪽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부곡3동 부산대 지하철에서 가톨릭대학까지 가는 쪽에 그쪽에 하나 하고 현재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명숙

원명숙위원

도시활력증진사업은 이양사업.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시로 이양됐는데 예산 자체가 전액 구비로 반영은 되어 있으나 그것이 국비가 50%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산을 그렇게 받아서.

명숙

원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 공업지역 시범사업 제안서 용역도 보니까 ‘와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용역 결과물이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아이디어였고 제안서이긴 한데 이것이 자치구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용역 결과물이라 고민이 많으시겠다 싶기도 하고 이 관련해서는 잠깐 보고해 주셨는데 시로 제안하셨다 하셨는데.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아마 지금 시 도시계획과에서 금사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별도 용역비를 반영해서 추진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고민이 있습니까? 혁신 2지구에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시의 입장에서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그것이 지난 5월달에 언론보도 자료에도 나왔거든요. 센텀 테크노빌리지 이렇게 조성한다. 그것이 핵심이 금사공업지역이 쇠퇴하니까 그 지역을 활성화해서 센텀2단지하고 연계를 좀 해서 뭔가 금사공업지역 자체를 거점으로 만들고 여러 가지 생산지원시설이나 근로자 지원시설 등을 넣어서 뭔가 활성화해보고자 아마 내년도에 용역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내년도에 용역 착수를 할 예정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고민을 제안하고 제안을 그쪽에서 또다시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면 그쪽도 어쨌든 용역이잖아요? 그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국장님 그러면 내년도에 시에 용역이 들어가면 그것이 용역 준공까지는 얼마나 걸리는 용역인가요? 그것은 시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보통 그런 정도의 규모로 용역을 하면 최소 1년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은 센텀 2지구가 들어오면 금사공단하고 연계를 하면서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려고 할 텐데 지금 금사공단의 사정은 그렇지 않은 것이고 그다음 우리 구의, 금사동이나 회동동을 바라보는 구의 입장들은 거기가 나대지 개념이거든요.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의 용역하고 시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좀 다른 거예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시에서 용역을 할 때 자체 구에.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가 지금 구청의 시선이 다른 거예요.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재활용선별사업장장을 들이니 마니 했었거든요. 거기 뭐죠? 아스콘공장 있는 부일레미콘 옆에 거기 사택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행복주택 지으려고 했는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 안 된다 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무산이 됐고 거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우리의 시각과 시의 시각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아주 일례죠. 그것이.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시에서 용역을 할 때 자치구의 의견을 들어서 뭔가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거든요.

준영

조준영위원

제 말씀은 저는 시 의원이 아니잖아요. 시에서 할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구의 시각은 어떠냐는 거예요. 도시를 전체적으로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금사공단이 우리한테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지역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쯤 해서 시에 말씀하시겠지만 그 입장 정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제 질의는 원명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그 빈집정비 관련해서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취약지 정비 관련해서 찾아가는 마을지기사무소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것이 지금 서1동하고 서2동 2개가 있는데 한 곳은 사람을 배치하지는 않죠? 그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두 군데 다 사람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있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찾아가는 마을지기 사무소로 사업의 방향을 조금 튼 것은 운영비 관련해서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국면에서 저소득층 집에 뭘 어떻게 하면 더 접근을 잘해줄 수 있을까 잖아요. 그런데 아마 실적이 좀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작년 대비 올해 실적 이야기하십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예.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조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사정들이 어떻던가요? 실제 운영을 해보시니까 사람들이 일단 집에 오는 것을 조금 꺼릴 것이고 가는 것도 꺼릴 것이거든요. 활동들을 못 했을 것이고, 실제.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은 저희들이 했었고요. 지난 여러 가지 건수들이 조금 많이 떨어졌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마을지기사무소를 운영한 지가 조금 오래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런 건수들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확대해서 우리 금정구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찾아가는 마을지기 사무소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권역이 한정되어 있는데 더 넓혀서 하겠다. 수요자를 더 발굴하겠다 하는 것이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수요자 발굴도 그렇지만 언론지상에서도 보이고 하지만 코로나19가 내년에 종식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내지는 여러 가지 방역 때문에, 감염 때문에 오는 것을 꺼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는 방역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장비나 이런 것도 하고 홍보도 하셔야지 아마 이것이 수반이 될 것입니다. 방역이 없이는 요즘에 서비스하는 것들이 좀 힘들어지고 있으니까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속개 11시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에 하수도 악취방지덮개 설치사업 이것이 6000만원 시비로 된 것이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제가 찾아보니까 가마실로 74가 부곡1동에 있던데.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 지역만 지금 공사를 추진했는데 혹시 무슨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두 군데 추진을 했었거든요. 한 군데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이고 한 군데는 저희들이 퐁당퐁당 마을만들기 사업하는 금사회동동 쪽에.

이태돈부위원장

금사회동동.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두 군데 추진을 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 가마실로는 왜, 여기 특정 무슨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받을 때 이 사업은 건설과 예산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인데 사업을 받을 때 저희들이 회동동 지역에 퐁당퐁당 마을만들기사업 구역 안이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업을 한 것이고요. 하다 보니까 그쪽 부곡동 가마실로 쪽에 일부 사업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쪽에도 민원사항 해결하고 여러 가지 그런 쪽이 좀 있었다고 보죠.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악취 방지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전체적인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일부 구역에만 조금 추진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되지는 않았고 일부 사업을 좀, 거기 한 14군데인가 하여튼 이렇게 추진을 좀 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설치는 70개소 했네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보면 그렇고. 그쪽에는 한 14군데 정도 추진을 했었고.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악취방지 덮개라는 그 자재를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것 해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방향은 다른 구역도 냄새가 나면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이것은 매년 시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아마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방향은 나와 있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아마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것 있으면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 합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오늘부터 안전도시국장님 김형문 국장님 모시고 여러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에 열정을 쏟고 관리에 여념이 없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조직의 어떤 타이틀과 같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될 것은 안전이고 행복도시고 사람이 주거할 수 있는 데 최상의 어떤 환경 조건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의원들 단체로 합동 점검을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11월12일인가 갔는데 제가 느낌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새뜰마을에 정말로 주거환경이 어려운데 그것은 아주 창의적이고 도시재생이 꼭 필요한 지역이고 우리가 해드려야 될 사업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과 그리고 거기의 주민들의 불편함을 진정으로 사랑으로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그리고 서금사 지역에 우리가 가보니까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서 모든 건축행위가 장기간 행위를 못 하고 존치지역이나 15년 이후에 일부 해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런데 그 나름대로의 금사공단 주거환경 슬럼화로 인구감소현상 등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그 계획도 상당히 잘하신 것 같고 그런데 도시재생이라는 그 부분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한계냐? 변화를 끊임없이 우리는 추구를 해주고 개선을 해주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떠난다든가 그 지역을 활용을 잘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업도 그렇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부곡3동에 개발사업 이것이 활성화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은 겪었지만 윤산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금정구 앞에 메인 도로로 해서 이쪽에 상업지역이 활성화되고 근간에는 부산대 앞에 대형아파트가 주거를 최상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 아파트가 한두 개씩은 일어서면 4동 역시 이쪽으로 모든 대단지 사업이 전개가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주거환경으로써는 금정구가 그래도 가장 부산시에서 으뜸이다 하는 것을 나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구에서 탄력적인 도시계획, 주거 쪽으로는 금정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환경, 도시재생에 어떤 그런 자긍심을 좀 가지셔서 많은 위원들이 앞에서 지적을 했지만 지금에 해왔던 도시재생을 좀 뛰어 넘어서 거시적인 도시재생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1, 2, 3동하고 금사회동동에 2018년하고 올해하고 인구이동 변화를 내가 조사를 하니까 2,952명이 감소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했어요. 이러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공을 들여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인구감소는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로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부산대 앞에 빛거리 있지 않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팀장하고 한 바퀴 돌고 이랬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모사업 해서 부산대 젊음의 거리 활성화하는 취지에는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그 빛을, 시설을 해서 과연 외부의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될까 그것을 염려를 첫째를 합니다. 투자는 하는데. 그러면 그 주위에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왔다 갔다 하는 주민들 말고는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쉼터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벤트로 행사기간에 뭔가 공간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부산대역 1번 출구 쪽에 시설로 해놨는데 그런 것은 철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비 오고 노출되는 장소에서는 녹슬고 돌아서면 그 구조물로써는 오래 어떤 효과를 낼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것을 면밀히 좀 안전이고 거기 시설물이 비바람이고 이렇게 치면 그것이 장애가 안 되게끔 고정시설물을 완벽하게 안전에 좀 검토가 되어야 되고 위에 줄등 같은 것을 많이 걸어놨는데 그것도 변화를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갓등을 빨간색을 주든 파란색을 주든 전원을 넣어서 빛의 하모니를 만들어주고 음악도 같이 넣어서 해빙무드를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순간순간의 빛의 흐름을 무엇을 주민들이 보고 ‘아, 이것은 남포동보다도 뭣이 낫구나.’ 서울보다도 빛 거리가 진정 이것이 우리가 한번 보고 싶고 찾고 싶어 하는 뭔가 창의적인 빛의 축제의 포인트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거추장스럽게 보인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걱정하시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업에 반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짧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 주신 것 빈집 정비계획에 우리 금정구가 374호로 부산시 자료에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 이유가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정비를 활성화,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지금 이 자료를 주신 것 맞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빈집정비계획 수립대상에 보면 3등급, 4등급이 있는데 3등급도 굉장히 좀 노후화가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 빈집 계획에 들어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27호가 3등급 되어 있던데요. 맞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4등급이 12호 그래서 지금 현재 4등급 위주로 빈집 계획을 자료 2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빈집정비계획에 나오는 전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 추진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4등급 자체가 제일 위험하니까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내나 1등급부터 해서 4등급까지 전체가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4등급을 먼저 우선 하고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닿으면 3등급도 추진한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올해 보니까 한 집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했습니까? 한 집 1000만원 계획해서 철거 비용.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총 세 집이거든요.

이태돈부위원장

예.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세 집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연차별 계획에는 20년도 1개씩 1000만원 되어있는데.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빈집정비계획에 나오는 숫자고요. 그것 말고도 주민들이 철거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동에서 위험하다고 해서 철거를 해달라든지 하는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태돈부위원장

올해 그것 포함해서 3집 정도? 세 군데.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계획은 21년에 2개, 3개 이렇게 연차별로 되어있는데 이 계획보다는 플러스 되겠네요. 앞으로 훨씬 더, 그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비용은, 이 예산은 어떻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전액 철거하는 비용은 한 집 당 1000만원으로 시에서 도시정비기금이나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이태돈부위원장

그렇게 예산을 연차별로?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하여튼 어떤 주거의 삶의 질을 높이거나 또 여러 가지 공가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빈집정비계획에서 좀 충실하게 잘 반영되어서 좋은 빈집정비계획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참여가 필히 또 있어야 되고 주민참여 예산제 또한 주민이 참여되어서 예산을 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시공업, 시공을 해야 될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통 보면 건설업체나 이런 데서 많이 다 해야 될 부분인데 또 우리 주민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도 시공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벽화사업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은 주민이 참여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이 참여해서 만드는 그런 부분은 주민이 애착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그만큼 큰 어떤 성과를 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께서 과에서 검토를 하시겠지만 그런 어떤 부분 할 수 있는 주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부분은 좀 같이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보면 우리가 서동에 벽화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선정이 된 부분인데 그 역시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국장님.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아까 이태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악취방지 하수도덮개는 설치 후에 주민들께서 상당히 불편하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중호우가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집중호우가 스콜처럼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서동 고개도 침수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만디 잖아요. 거기도 침수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주민들 일부는 그런 덮개가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켰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한 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침수 내지는 우수 처리를 잘 못 하는 상황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 판단을 하셨습니까?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악취방지덮개 하는 부분은 대충 보면 전에는 악취 나고 하니까 주민들은 보통 고무나 다른 물건을 해서 덮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악취방지덮개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저것이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 거기에 이물질이나 자갈이 들어가면 그 자체가 작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준영

조준영위원

기능을 잘 못 하죠?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즘은 그런 부분이 보완된 자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악취방지덮개는 우리 건설과의 주 업무인데 아까 도시재생구역은 도시재생과가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말 나온 김에 여쭸습니다.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 침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주민들은 악취방지덮개가 제 기능을 안 하니까 덮는 부분도 있고 한데 아까 서동고개에 있는 침수는 악취방지덮개하고는 관계는 사실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동 순방 후에 현장을 갔었거든요. 아마 다른 요인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것이 비가 안 와도 전체적으로 도로에서 물이 솟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동로 확장공사 할 때 문제가 된다면 토질 전문가를 넣어서라도 저희들이 포장방법을 좀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좀 파내고 투수될 수 있는 골재를 넣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동로 거기에 있는 것은 악취방지덮개하고는 상관이 없고 다른 쪽에 있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기능을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 그런 자재들은 상당히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건설과나 이쪽에서 검토를 하고 서동로 고개 거기는 제가 대표되는 통장분인가 모르겠는데 일일이 다 다니면서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고생 하시겠고요. 이것이 도시안전과에 질의할 것, 건설과에 질의할 것, 도시재생과에 질의할 것들이 이렇게 짬뽕이 됩니다. 사업들이 다 연관돼서 그렇고요. 이태돈 위원님께 아까 주시기로 한 자료 저에게도 좀 주시길 바랍니다.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 하수구 어떤 악취 내지는 여러 가지 하수 흐름의 역류되는 그런 현상들을 여러 번 봅니다. 그런데 저도 고민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악취방지와 물 역류되는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해서 제가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도로 중심가에는 담배꽁초라든지 다른 쓰레기들이 투여가 돼서 밑에 쌓이면서 그것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물을, 우리 지하수 오염도 되고 그 다음에 장마철이나 이럴 때 쌓이다 보면 물이 역류돼서 올라올 수 있는데 사람과 생태계를 살리는 빗물받이 맨홀 거름망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수영구인가 남구인가 거기도 설치를 일부 지역에는 하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담배꽁초 그 다음에 잡다한 이런 것은 위에서 다 걸러지고 비가 왔을 때 물은 양옆으로 해서 물이 흘러내려 가는 방식이던데요. 잠시만요. 그래 이것을 한 번 다른 구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다. 이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좀 중심가라도 혹시 이것이 우리 구에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그 지역들의 하수구에, 이것이 일률적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문 제작해서 만드는 것인데 혹시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보니까.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문 제작해 가지고 관급 자재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설치된 지역의 악취방지덮개 유형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요즘 좋은 그런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악취방지덮개를 앞으로 설치할 때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설과에 한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이 그에 따라 가격 차이도 좀 많이 났었는데 내가 2배, 3배 이상 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설치한 감독, 팀장, 과장들의 의견을 받아서 가장 좋은 안을 한번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여기에 자료가 있으니까 한 번 이것도 검토해보시고.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때.

이태돈부위원장

그것이 다른 구에서는 조금 비용이 들어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보니까 실제 작업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뚜껑을 들어내서 바로 들어내니까 쓰레기가 엄청 쌓였던데 그것만 딱 치우니까 밑에는 깨끗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도 근본적으로 우리 담배꽁초 이런 것이 다 지하수 오염이 되어서 암 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질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악취가 심하거든요. 쌓이다 보면.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준설이나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덮개를 들어내고 뚜껑을 열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력 준설을 하고 있는데 준설을 자주 안 해줘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향후 모든 것이 우리가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 예산이나 이런 것이 우리 예산 요구될 때 오면 근본적으로 저희는 준설이 사실은 지금 준설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안 하는 그런 구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나중에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지만 종합적으로 준설 부분을 먼저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악취방지덮개도 가장 좋은 그런 제품을 그런 형태를 그렇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최선을 다해서 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오전부터 김형문 국장님 그리고 지금 오후에 김병진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준비 하신다고. 과장님 몇 개만 조금 의문 사항이 있는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16페이지에서 817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우리 지적재조사사업이 지금 대대적으로 203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지적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에 제정되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하도록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지적재조사는 바른 땅 그 다음에 토지 경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한다는 의미 맞습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래서 토지 경계를 바로 잡고 차 없는 디지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그렇죠?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토지 경계와 실제와 달라서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토지가 전국에 약 몇 % 정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전국에 한 20% 정도가 있다고.

이태돈부위원장

제가 조사한 것은 한 15% 정도 하는데 조금 오차가 있습니다.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지난번 금성동하고 장전1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서 발생되었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당초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종의 개발 사업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우편을 보내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했지만 막상 우리가 현장에 가서 사업설명을 할 때 개발사업으로 오인해서 동의서를 제출을 아니 하는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점은 토지소유자의 3분의2 이상을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비율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기타 재산권이라든지 경계 확정에 어떤 소유자끼리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고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우리가 남산동, 남산1, 2구역 또 금성동지역하고 지금 장전동 지역을 올해 말에 준공을 완료 예정하고 있고 해서 가장 문제점은 일단은 경계보다도 나중에 조정금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또한 지적불부합지 이런 것도 많이 해소가 됐습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 금정구에서는 지적불부합지라는 것은 지적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5필지 이상의 현장 경계하고 지적도하고 안 맞는 것을 불부합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토지대장에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등록을 하고 그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소유자 합의입니다. 우리가 구에서 조정금을 지급하고 징수하고 그런 절차 없이 토지가격을 소유자 위원회 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체 청산하는 그런 방식이라서 공식적으로 우리 금정구의 불부합지라고 등록된 지역은 없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금사1지구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신천지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신천지구는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내년에 하고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보니까 공람하고 우리 책자에 있는 것하고 사업비가 조금 틀린데 사업비가 조금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사1지역구 보면 1억4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고 난 것 보면 1억2800인데 어떤 차이가 납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금사지구 말입니까?

이태돈부위원장

예.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금사지구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사업이라서 측량비는 국가에서 국가보조를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 측량비 외에 우리가 어디 문서 만드는 서식이라든지 복사용지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비로 10%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금사1지구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시뉴딜사업을 진행하면서 그쪽에도 측량이 안 맞는 지역이 한 부분적으로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딜사업을 해놓고 만약에 측량 경계가 틀어져서 담을 뜯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도시재생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혹시 또 다른 말씀하실 내용 있습니까?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남산동 지역, 일반적으로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조정금을 산정하게 되면 그쪽에는 국공유지가 또 일부 포함되어있고 또 도로 부분이라든지 하천 부분 이런 것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금이 우리가 지급하는 것보다 조금 징수하는 것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내에서 우리가 장전동이라든지 또 남산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유 재산이 없고 해서 조금 조정금액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이고 다음에 우리가 또 내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장전동지역은 조정금이 우리가 내주는 것보다 받는 부분이 조금 작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일단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페이지는 818쪽부터 쭉 조정한 내역들이 나와 있거든요. 일단은 이의신청필지 심의를 통해서 처음에 내려진 산정가를 조정을 한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물론 이 %가 10여 %로 좀 미비하긴 하지만 사실 과거에는 20몇 %까지 올라갔던 사안이었거든요. 지금 조금 많이 줄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구나를 알 수 있는데 의문이 되는 부분이 산정가하고 의견 가격이 좀 큰 차이가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거의 10배 정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사례는 어떤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지가조사를 할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우리 구에 표준지가 122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필지를 가지고 우리가 토지특성을 조사하게 되는데 토지 특성은 전체적으로 큰 항목이 18개가 있고 한 100개 정도의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표준지의 특성하고 또 개별 필지의 특성하고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당겨서 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김태연 위원님 산정가격하고 의견제출가격이 10배 이상 차이 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촉진지구라든지 개발사업지구에 들어갔다든지 또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보상심리로 인해서 한 10배 정도 부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2배라든지 3배라든지 그렇게 의견 가격을 자기들이 써내는 것이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사전에 사실 상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단순 질의나 단순히 왜 그렇냐에 대한 부분은 많이 걸러진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조정이 되는 것은 그중에도 매우 극히 일부라고 보여 지는데 이것이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산정가를 냈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그 소유주가 불복해서 뭔가 의견을 내서 가격을 또 냈는데 이 가격이 일단 페이지 822쪽을 보면 5번이 사실 10배 이상의 의견가격을 내신 사례거든요. 2만3500원에서 35만원까지 의견가격을 내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또 조정한 가격이 사실 초반에 나왔던 산정가격의 거의 2배로 이렇게 또 조정가격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보통 산정가와 의견가의 한 중간 정도의 갭에서 거의 조정가격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정가격이 처음의 한정가보다는 2배로 지금 제시가 되어져있습니다.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이런 것은 우리가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경우에서는 비교 표준지가 상당히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토지 이용 상황이 자연림에서 전으로 정정이 됐는데 실제로 지목 사항에 전이더라도 가보면 임야가 무성해 있고 또 사실상 전으로 관리한다든지 하면 당초에 전으로 해서 조사가 되는 사항인데 현장에서는 나무가 우거지고 관리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당초에 조사할 때는 자연림으로 해서 그렇게 조사를 했고 나중에 의견제출가격은 이분은 대부분이 가격을 올려주라 하는 것은 은행에 담보를 맡긴다든지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의견가격을 냈고 우리가 재조사하면서 사실상 현장에 가보고 주위에 전이라든지 그런 가격 균형을 보고 표준지를 교체한다든지 토지 특성이 또 조금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렇게 수정해서 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 부분이 의견가격이 35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 특성에 한 번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결정이 난 것은 함부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낮춰주라 하면 더 낮춰줄 수는 없지만 올려주라고 했기 때문에 토지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바로 잡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기본적인 산정 시에는 사실 현장점검 부분이 100%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지금 의견이 들어오면 담당 감정평가사하고 우리 직원하고 토지소유자 불러서 같이 조사를 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안 그래도 앞에 궁금한 부분들이 다들 조정 사유를 보면 고저 정정 이런 것이 또 사례가 있는데 사실 고저는 땅의 높낮이를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감정할 때나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그 금액을 산정할 때나 산정하고 나서의 어떤 문의, 건의가 생겼을 때나 이것이 변함이 없는 사안인데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결론은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도 대상에 대해 현장 조사를 좀 철저하게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누락이 돼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토지 고저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주간선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에 붙은 것은 평지로 보고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준지를 선정하면서 평지하고 고저 차이는 저지, 평지, 완경사, 급경사, 고지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조금만 이렇게 평지하고 완경사하고는 한 15도 정도. 아, 15도 아니고요. 한 3도에서 한 6도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눈으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고저 차를 이렇게 균형을 하지만 우리가 주간선 도로를 벗어난 것은 고저로 한다든지 평지로 한다든지 이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토지 특성이 한 번 정해지고 나면 안 바뀌어야 되지만 이 필지가 한 4만 필지가 되다 보니까 일일이 이렇게 다 갈 수는 없고 옛날에 해놓은 것을 믿고 가지만 의견이 들어오면 또 정밀하게 해서.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것이 처음 저희가 산정하는 그 땅이 아니다 보니까 앞전에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기본 사유는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다시 한 번 현장 점검을 나가신다는 이 말씀이신 것이죠?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앞전에 있는 이런 자연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좀 존재를 한다는 것이겠네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존재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지형지물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 보면 또 다른 지역에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면 그쪽에서 이렇게 길을 내고 한다든지 하면 자연적으로 그 부위에 토지 소유자들이 농지를 또 다시 조성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관에서 일일이 다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것과 아울러서 오히려 반대로 낮춰달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낮춰달라고 한 의견가격보다 저희가 다시 조정한 가격이 더 낮아지는 경우도 사례들도 간혹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의를 하면 더 낮아지거나 더 높아질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만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이런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정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야 되겠고 앞에 말씀 하셨던 자연의 어떤 이런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존재한다 라는 것을 인지하셨다면 공사를 하거나 뭔가 개발이 있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준을 사실 사전에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지금 이런 문제도 우리가 부동산 대책이 24차까지 나왔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토지의 형상이 정방향에서 여덟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토지 형상을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서 거기에 어느 정도 대입을 시키면 일정 비율 이상이면 부정형으로 본다든지 자루형으로 본다든지 하는 것이 올해 개발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적용될 것이고 그 이전까지는 토지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만약에 정사각형이라든지 딱 10cm, 20cm 정사각형이 있으면 관계없는데 10cm 조금 틀어진 것을 사다리형으로 본다든지 그런 것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가에서도 이런 지가에 대한 대책이 많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이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오차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산정가격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기준이 잘 세워져야지 이것이 그때그때마다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기준을 갖추시고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희 토지정보과는 사실은 아주 루틴하게 돌아가는 업무고 그리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고 한 번 가격이라든지 한 번 공시되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곳이라서 그래서 토지정보과에 질의를 하시는 분들은 위원들도 상당히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재산권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조금 더 융통성이 있고 조금 변화가 가능한 것이 주민들이 직접 와 닿게 느끼는 것이 좀 덜 민감하면서 이것이 도로명 체계개선 관련한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846페이지 그 다음에 847페이지에 거쳐서 내용을 잘 정리해주셨는데요. 기본적인 현황부터 한 번 여쭤보면 가 번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추가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도로명판을 186개 광역도로 10개, 보행자형 186개. 196개를 추가로 설치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기설치 된 것까지 다 합쳐서인지?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조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명판은 1월 1일 기준으로 2,936개고 또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3,182개입니다. 도로명판이.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196개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1월1일 기준으로 2,986개에서 올해 196개를 추가설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광역도로에는 위에 단이 현수식일 것이고 그렇죠? 그렇습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보행자 위에 신호등이나 가로등 등등에 다는 위에 높이 상단에 있는 현수식 명판입니까? 광역도로에 단 것은, 10개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광역도로는 우리가 도로시설물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광역도로가 있고 시도 국도가 있고 또 구간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 옆에는 형태가 어떤 형태인가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똑같습니다. 현수식으로 해서 골목길에 붙이는 것은 규격이 조금 작고 광역도로에 붙이는 것은 차량용으로 해서 규격이 좀 큰 그런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보행자용은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겁니까? 현수식하고 벽면에 부착하는 것하고 섞여 있습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최초에 우리가 설치할 때는 우리가 2012년도에 도로명주소법이 생기고 할 때는 그때는 벽면에다가 붙였습니다. 벽면에다가 붙였고 지금 현재는 벽면부착식은 안 하고 보행자용은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키 높이에서 한 35도 정도 이렇게 높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광역도로 한 것은 중앙대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준영

조준영위원

크기도 크고 높고.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차량용으로 크게 좀 붙이는 것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벽면용은 왜 설치를 안 합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왜냐하면 벽면용은 이것이 설치를 우리는 안 하는데 수도권 등등에서는 이 벽면용을 설치를 하는 추세 아닙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벽면용 설치를 해야 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있고 추가로 설치하지는 않는다 라는 말씀이죠?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벽면용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많이 붙였고 초창기에 붙일 때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의를 안 하고 거의 그대로 넘어갔지만 지금 현재는 붙이려고 하면 또 우리 집에 붙이니 뭐 해서 가급적이면 벽면용은 자제를 하고 전신주라든지 현수식으로 관리하기 쉽도록 현수식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면도로라든지 가면 사실 길을 못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번지는 익숙한데 아직까지 도로명이 제가 좀 그래서 그런지 나이가 안 들었는데 이렇습니다.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이면도로의 벽면용을 필요하다면 부착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민원사유라든지 아니면 효과성 대비해서 그것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저는 필요한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판단을 하신 것인지 여쭙는 것이거든요. 필요성은 지금 현재는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아니 필요성은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고 우리가 시스템 상으로 보면 교차로가 한 2,600여 개소가 있습니다. 시스템상으로 이렇게 관리되는 교차로가. 그래서 우리 구에 필요한 양은 거기서 지금 시스템상으로 한 1.6에서 1.7개 정도가 소요가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3,100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최소한 4,300여 개가 앞으로 더 최소 필요한 수량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추가로 한 8∼900개 해야 된다 이고.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내년에 또 우리가 구비를 조금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또 국가에서 국비가 특별교부세가 얼마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저쪽에 서금사지역이라든지 골목이 많은 쪽에는 벽면식도 고려를 해서 붙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계획을 수립하시는 중입니까? 왜냐하면 초창기에 하셨던 말씀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고 벽면을 몇 개 할지 현수식을 할지 생각은 조금 더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내년 예산에 올려놨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벽면에 붙일 것을 다시 조사해서 벽면에 붙이고 또 현수식을 붙이도록 그렇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지적이라기보다는 제안이죠. 저도 이러면서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 더 여쭈면 밑에 보면 사물 주소에 관련돼서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이 사물 주소라는 것이 사실은 건축물 이외에 필요한 시설물에 주소를 부여하는 것 아닙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에 지금 아마 추진이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뭐죠? 지금 하고 계신 것이 있죠. 윤산 일대에 화장실 그죠?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윤산공원 내에 공중화장실 등 13개소 추진을 하신다고 하고 또 내년에 업무추진계획을 보니까 386개의 그 뭐죠?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버스정류장.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 한 1만원씩 들여서 한 386만원 정도 추진하시던데 그러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기 있습니다. 지진 옥외대피장소하고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가로등 한 4000여 개 이것이 사물 주소 부여한 것이고 이외에는 또 버스 정류장이 있을 것이고 추후에 공중화장실이 있을 것이고 외에는 또 어떤 공공시설물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물주소 부여한 데가 또 있습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사물주소는 처음에 육교 승강기 그리고 지진대피소하고 택시 승강장은 이미 부여를 했고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중화장실 15개소인가 지금 도로명을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우리가 사물 주소는 사실상 주거용 외의 모든 사물들이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새주소 도로명주소 4차 도로명주소 계획에 따라서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도로 가로등은 우리가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닌데 우리가 업무보고 하면서 가로등 4000여 개소에 대해서 사물 주소를 부여하자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육교라든지 지진대피소 또 택시 승강장, 공중화장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일단은 지진대피소라든지 이런 것은 평면이기 때문에 LX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평면을 사물화 하는 정형화해서 시스템에 올리는 그런 작업이 별도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는 25개의 사물주소 지금 여기서 자료를 못 찾겠는데 25개.

준영

조준영위원

대상지 분류가 있나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25개에.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25개의 사물을.

준영

조준영위원

예, 종류별로.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주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뒤에 팀장님 자료 가지고 계신데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팀장님 답변하고 싶으셔 가지고 계속...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여기 보면 재난 안전해서 산불 감지초소 이동통제소, 인명구조원 해서 태양광발전시설해서 25가지가 2027년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연차별로 해서 27년이면 지금이 20년이니까 한 7년 남았다. 그렇죠?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다면 사실 이것이 좀 서둘러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죠. 이유는 뭐냐하면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지자체에서는 이번에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었잖아요.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등이 있을 때 이때 사람들이 어디에서 힘들다 하면 주변에 언뜻 찾아서 여기가 어디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편의 증진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사물 주소를 좀 이런 말 참 싫어하는데 선제적으로 지금 많이 설치하고 있는, 지정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 정도 하면 좋겠다 싶고 특히나 인명과 관련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진대피소도 물론 마찬가지이고 우리는 심장제세동기 구축이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라든지 인명구조함이라든지 이런 데는 추가적으로 먼저 좀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속도를 내서 이것은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어려우신지 행정적으로 제가 그것을 아까 여쭈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줘서 감사하고요. 이제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하자 이것이 제 제안사항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주십시오.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그에 따라 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 평면을 또 시각화해서 사물화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관련 부서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먼저 사물 주소를 부여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시스템을 올리는 것은 LX공사에서 그 내용을 또 사물주소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또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바로 계약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사물 주소는 먼저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물 주소는 먼저 부여하고.

준영

조준영위원

말씀은 어렵지만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제가 알아들었는데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우선 순위를 먼저 정하는 것이 좋겠죠.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고 안전과 관련된 곳은 먼저 한다 이런 기준들이 자체적인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안 드리면 말씀드리면 847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를 만들어놔도 안내 검색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행안부하고 해결하실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든 불편사항을 좀 말씀하셔서 잘 만들어놓고 검색 안 되면 무슨 소용입니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네이버라든지 포털사이트에 다음 지도라든지 검색 안 되는 경우가 가끔씩 우리한테 문의도 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행안부의 주소정책과에 건의를 해서 빨리 포털사이트에 이렇게 넘겨주라고 해도, 넘겨주라고 하면 넘겨주긴 주는데 포털사이트에서도 이렇게 바로바로 업데이트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전화 문의가 온다든지 하면 직접 포털사이트에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하고 그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행안부에서 움직일 것은 행안부에서 움직여야 되고요. 제가 구의원이니까 직접 전화하기는 뭣해도 연결되는 어떤 국회의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적극적으로 자원들을 활용하시고 제가 전화해야 되면 저도 전화하겠습니다.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앞서서 토지정보과의 주요업무 중에 도로명주소 업무에 대해 앞서 질의하셨는데 올해 사업계획서를 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단 사물주소 부분 관련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자 라고 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하셨어요. 그죠? 공중화장실, 옥외공중전화기, 야외공연장, 버스정류장, 자전거길 이렇게 해서 올해 정하셨네요. 계획서만은 아닌 것 같은데.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이 사물 주소를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한 것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관련해서 그러면 순위를 정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사실은 지금 뭐죠? 싱싱카 아니고 ("전동 킥보드."하는 이 있음) 전동 킥보드 이것도 그렇고 이것이 사실은 앞으로 이뤄질 일에 대한 전체 계속 도로명주소 업무가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면 앞에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사회시스템이 또 바뀌어나가는 문제에서 좀 주동적으로 대처하자라는 의미가 크니까 사실 전동 킥보드도 아무 데나 서 있고 주차를 하다 보면 꺾여 있는데 거기에 이것을 어떻게 물론 그 업체에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나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겠지만 그래서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어디에 이것 좀 어떻게 치워 주세요 라고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다 연동돼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재편되어야 되는 문제라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싶고 상세주소 부여도 올해 94건 사업계획서에 보면 정부합동평가 상세주소 부여대상 목표량 471건 중에 저희가 한 94건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행정과의 주요 업무가 세 가지인데 토지행정 업무 그 다음에 지적관리 업무 앞에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도로명주소 업무 그래서 토지행정업무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면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이 고정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주민편의사업 서비스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가 사실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하시는 업무도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고 올해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관련해서 지도점검 하시겠다 라는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 글로벌 부동산 중개서비스 다음 신뢰받는 부동산중개업 정보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전체 부동산 중개업소 중에 지금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가 500개 정도 되고 올해 조사하셔서 그러면 이것이 2년에 한 번씩 정도 돌아가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연에 전회 500개를 다 하지는 못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이 보면 우리 홈페이지 상에 보면 부동산과 관련해서 지금 제안하신 것이 글로벌부동산 중개 서비스 이것은 시에서 하고 있는 사실 예산도 저예산인 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 편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가족도 많고 외국인이 많습니다. 토지거래도 제법 있고 그죠? 관련해서 글로벌부동산 중개서비스 홍보 홈페이지에 그래서 이 업주분들이 신청도 하시고 저희도 한 5개, 6개 정도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는 정책을 했고 그런데 홈페이지 상에도 이것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 다음 부동산 중개사무소 정보공개 보통 포털사이트 치면 부동산 소개 나오고 거기에 얼굴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것이 부동산 중개업자 얼굴 알리미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다음 중개보수 자동개선 서비스 메뉴 이런 것으로 하시겠다 라고 사업계획서에 있습니다. 이것이 계획서가 이런 조그만 부분인데 저희 홈페이지에 부동산 파트 안에 들어가면 다 국가공간정보시스템으로 넘어가거나 부동산업자 제가 들어가 봤어요. 저희는 주민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을까. 왜냐하면 서울시처럼 앱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산은. 그래서 저희는 주로 홈페이지로 이렇게 정보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민편의서비스 시책들이 잘 집행됐는가를 제가 점검 보려고 들어갔는데 다 국가정보 공간정보 시스템으로 넘어가거나 LH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에는 또 어떠한가 해서 가서 봤더니 그것을 바로 시스템하고 연동시켜놔서 사실은 포털에서 거의 다 해결하기 때문에 이 구 홈페이지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홈페이지에 부동산 거기에 들어가면 그래도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실 이것이 일일이 종이를 보낸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도 정보를 찾았을 때 필요한 정보를 바로바로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해놓는 것이 그래도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제가 홈페이지 공시지가라든지 다른 쪽으로는 많이 들어가 봤는데 이 부동산 쪽으로는 안 들어가 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또 어떤 내용이 조금 부족한지 해서 서식이 부족하다면 서식지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괄적으로 부동산 중개 치면 중개업소하고 또 필요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검토를 한번 하고 내년에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지금 우리 부동산 지도 단속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부동산 중개업소가 우리 구에 한 50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원칙적으로 한 절반 정도 현장 가서 대면식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특별한 코로나가 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지는 못하고 우리가 광고물에 대한 규제 강화가 9월22일날 규칙이 제정이 되어서 포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다 가지는 못하고 장전동 위주로 해서 현장 조사한 바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지금 제가 825페이지에 보면 올해 들어와서 서동에 계약서 허위작성 부분이 나와 있네요. 지적사항에 보니 단속내용에 계약서 허위작성으로 해서 서동 부분이 업무정지가 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지금 부곡동하고 서동 일대가 재개발로 인해서 사실은 5000만원 정도 되는 집을 지금 3억 이상 거래가 되고 약간 조금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하다 할 정도로 지금 뭔가 움직임이 있는데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그쪽 부분에 약간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부동산 관련해서 계속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 홈페이지에 안전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부동산 이런 지도 단속들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행정처분 현황이 올라가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한 번 들어가 봤더니 처분업소, 처분1, 처분업소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놨는데 사실 저희가 궁금한 사안들은 다 땡땡 처리가 되어져 있어요. 어느 부동산인지 이름도 땡땡이고 위치도 땡땡 그러니까 어느 동도 알 수가 없는 사안으로써 단지 이런 것이 행정처분에 걸렸고 이래서 과태료를 얼마를 내렸다 라는 이런 내용밖에 없는데 이 처분현황을 공시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무엇인지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일단은 우리가 업체를 공개를 하게 되면 또 개인정보법에 저촉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땡땡 처리를 하고 있는데.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사례에 대해서 알려 주고자 이런 위반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주고자 함이라면 위반내용을 여기서는 제시를 법 제 몇 조의 몇 항을 위반했다 라고 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것을 사례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부동산을 이용할 때 아, 이런 문제를 한번 질문을 하거나 짚어볼 수가 있을 텐데 사례도 부정확하고 장소도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업체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경각심을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우리 시설, 우리 업체가 이렇게 뭔가 지적을 받았다는 것이 알려지지는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받는 저희 구민 입장에서는 업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까지 알려지는 것이 무리라면 그 사례에 대해서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게시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행정처분을 이렇게 어느 땡땡땡 행정처분 위반업소에 대해서 밑에서 어떤 위반을 했는지 여부를 조금 요약을 해서 이런 이런 해서 이렇게 처분 받은 그런 내용을 올리면 구민들이 보고 이런 내용도 위반사항이 되는 구나 해서 그런 내용도 올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보는 구민 입장에서 필요한 사안이 정말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게시판 내용 수정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823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에 2019년, 2020년 조사결과 부적정이 2개 나왔는데 처리결과는 과태료 1건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이 2건에 대한 부적정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올해 2020년에 우리가 국토부에서 조사 의뢰를 받은 건수는 46건입니다. 그래서 46건을 매도인, 매수인 거래내역서라든지 모든 자료를 받아서 확인한 결과에 44건은 일치가 되는 것으로 나왔고 2건은 부적정한 건으로 나왔습니다. 1건은 서로 친인척 간의 거래로 한 사람은 돈을 안 받았다 하고 한 사람은 돈을 받았다고 해서 친척간의 거래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실제 거래한 내역이 없어서 우리가 증여 의심으로 해서 세무서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1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우리가 정밀조사하면서 정밀조사 자료를 제출하라 그래서 실거래내역 통장사본이라든지 모든 내역을 제출하니까 매도자가 와서 상대방하고 중개업소가 속여서 가격을 한 1000만원 정도 업다운해서 썼다. 자진신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신고 금액의 1000만원을 더 기재를 해서 매매 계약한 그런 건이고 그래서 이 과태료는 공인중개사는 우리가 과태료 400만원을 처분을 했고 또 매도인은 자진신고를 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처분하는 데서 감액해서 처분을 했고 매수인은 100분의 4 거래금액의 차액의 20% 이상이 될 때는 100분의 4를 과태료 금액으로 처분할 수 있어서 과태료 처분하고 만나고 한 사항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1개는 증여건 해서 세무서 통보하고 1개는 다운계약 거래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이것이 자료가 지금 2020년 부동산중개업 지도 단속 내역에 2018년도, 19년도, 20년도가 지금 20년도의 책자하고 18년도, 19년도 책자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많아지는 것이죠. 2018년도가 누락된 것이 2020년도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동도 빠져 있는데 내가 일일이 한 번씩 대조를 해보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가 추가가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전년도 재작년도에 단속내역에 보면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도 훨씬 적게 나와 있습니다. 단속업 수가 그것은 혹시 자료의 탈루 현상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다시 조사가 되어서 새로운 어떤 업소가 나와서 그런 겁니까? 여기 3년 치 딱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이 2019년도 행정자료에 보면 어디가 차이 나냐 하면요. 부곡동 보면 2019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업소가 두 군데인데 지금 여기가 부곡동 이번 회의자료에 보면 73개로 나와 있고요. 장전동이 110인데 112로 되어 있고 선두구동 그 다음에 청룡, 노포도 차이 나고요. 구서동도 아, 구서동은 맞습니다. 남산동도 차이 나고. 이 자료가 좀.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이 사항은 자료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기준으로 했고 올해 자료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이렇게.

이태돈부위원장

좀 많아진.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많아진 것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많아진 것.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내년 되면 또 자료가 좀 틀려지겠네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2020년도 것은 틀려지는 사항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런 사항이고요. 그러면 일단 전체 자료가 틀리니까 제가 찾아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818쪽 관련해서 위원들이 앞에서 공시지가에 관련돼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금정구를 보면 산성터널이라든가 윤산터널 그리고 환경개선, 조망권, 쾌적한 도심을 자랑하는 우리 구입니다. 그런데 토지지가 현실화에 대해서는 자기재산권 증식이라 할까 미래의 어떤 가치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 현실화에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갖고 있고 투기성이 소멸되어서 비전이 없어서 지역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고로 인해서 지가평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그것이 현실적인 어떤 가치 기준을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인근 지역 기장이나 해운대를 볼 때는 물론 상업지역이고 그렇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위원들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 관심사고 우리 지역 구민들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을 잘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의미를 담으면서 과장님 의견을 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 또 개별주택가격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토지개별공시지가 세 가지를 통칭해서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언론이나 미디어나 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은 공동주택이나 개별주택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토지는 실제로는 우리가 공동주택이나 표준지 개별주택은 땅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실시간으로 우리가 검인을 하고 나면 자료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현재 국가에서 하는 것 보면 공동주택은 우리가 30년까지 목표의 90%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69% 정도가 현실화율이 되어 있고 또 주택은 53.6%, 토지는 65.5%가 현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민원은 10년 동안 약 3% 해서 이렇게 계속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현실화율 90%를 맞추는 것이고 또 9억 이상 15억은 7년 기간을 두고 15억 이상은 5년 안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35년까지 장기적으로 하면서 9억 이하는 매년 한 3.4%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우리가 8년 동안 현실화율을 90%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초기 4년 동안은 한 4.1%에서 4.9%까지 올리고 후반 4년 동안은 3.5%에서 3.9%까지 올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장에 그렇게 현실화율이 3%에서 매년 이렇게 올리더라도 토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올리면 현실화율이 거의 맞아진다고 보는데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격이 오늘 자고 나면 내일 또 팍 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3% 올린다고 해서 그 3%가 3%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것이 19년부터는 12월31일 현재 시가를 가지고 변동률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할 것이고 그런데 가격이 변동이 없는 상황 하에서 올해하고 10년 후에 가격변동이 없는 상황 하에서 매년 3% 올린다면 그 현실화율은 90%까지 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고 나서 가격이 뛰고 나면 이 3%가 아니고 또 한 4%, 5% 이렇게 또 가격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하고 내후년 차후에 가봐야 이렇게 알겠지만 그 변동률은 조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금방 김태연 위원님 말씀하실 때 형상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시스템이 개발되어서 주관적인 상황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표준지를 선정하는 감정평가사님들이 잘 데이터를 구축해서 그에 반영해서 그 자료가 오면 우리 과에서는 그 자료에 대해서 얼마나 토지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대입시켜서 가격을 산정하고 하는 것이 주 임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10년 동안 어떻게 어떻게 된다 그런 말은 뭐 여기서는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계획으로 볼 때 많은 변화를 금정구에서 갖고 갔기 때문에 편리성이 급격히 상승한 외부요인이 있다는 말씀과 현실적인 시가 기준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봐야 될 것이 811쪽에 보면 연구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건이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시렵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지적토지이동이라든지 토지분할이라든지 토지합병, 지목 변경 이런 모든 사항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권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는 계속 분할이라든지 합병이라든지 하고 새로 생성이 되고 또 없어지고 하면 그 기록은 영구적으로 보존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지결의서라든지 측량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전산화해서 영구보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산화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 사업을 해서 우리가 갖고 있고 또 시청 같은 데 또 보관을 하죠?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지적을 했는데 금정구 총재산을 보관하는 아주 중차대한 어떤 시설을 보관하는 것인데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하고 계시는지 까지도 여쭤봤는데 이상이 없다고 봐집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이상 없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상 없으시면 하여튼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어떤 보완 조치가 조금 더 향상됐다고 봐지고 계속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쪽에 지금 산악에 태양광으로 해서 표지석 같은 것을 지금 설치해놓잖아요. 그 관리는 누가 하느냐 이 말이지.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산악에 설치하는 것은 태양광으로 설치하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도로명이 부여되어 있는 곳에는 건물 번호라든지 건물이 있어서 건물 번호판이라든지 또는 도로명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찾기가 쉽도록 되어 있는데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곳에는 우리가 국가지정 번호판이라는.

김천일위원장

국가지정 번호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난을 대비해서.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아니 그 상태가 저녁 되면 그것이 길을 잃어서 못 내려오는 사람들 전부 태양광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가보면. 범어사에서도 내려오면 그런 것이 몇 군데 있는데 그 관리를 소자 자체가 그리고 또 태풍으로 지나가면 손을 안 보면 그것이 잘 안 보여요. 그것을 일반도로에 되어있는 것은 식별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가능한데 조난 목적으로 되어 있는 데를 한 번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김태연 위원이 질의했고 원명숙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요. 토지정보과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점검하거나 했을 때 그 업체의 명칭을 쓰지 않는 경우 등등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자치행정지도를 하고 처분을 했는데 이중처벌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 단속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명확하게 어떤 법률 몇 조 몇 항에 근거하는 것인지 한 번 점검을 해봐 주시고요.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느냐, 법을 위반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슨 중개사라고 할 때 그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는가. 그 개인의 자연인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근거 규정을 확인해서 총괄하기 전에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금정구의 중개업소명이 다 조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중개업소 대표자 성명도 나오고 또 주소도 나오고 전화번호도 나오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처분 한 업소명을 치게 되면 바로 대표자의 주소라든지... 행정처분에서는 안 뜨죠.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공개를 했을 때 어떤 법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한 번 해보고 위원님에게 별도로.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위임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뭔가 알고 싶은데 이것이 왜 공개가 안 되지? 라고 했을 때 저희도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명확하게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해석이 분분하다면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등에 명확하게 법에 명시된 것 외에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이 어떤 것이 상충할 때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일단은 검토를 해서 우리가 민원과에다 물어보던지 또 의견을 받아서.

준영

조준영위원

다른 것들은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점검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도 되죠. 그런데 주민들의 재산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더 점검 부탁드립니다. 총괄 전에 주십시오.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속개 15시2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각 팀장님 이번에 코로나나 태풍 집중호우 등등으로 해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어느 과보다도 우리 도시안전과가 최고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 뿐만 아니고 우리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보면 금정구 정기종합감사에 보면 밑에 부분에 급경사지 위험시설에 대한 재해위험도 평가 및 재검토 실시를 해라고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급경사지가 저희 구에 한 46개 있습니다. 지금 46개 있고 B등급과 C등급 D등급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험도 평가를 저희들이 단계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부실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장 여건은 고려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등급이 예전에 지정된 등급 그대로 육안으로 하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지금 진행되어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시 감사에서 전체적으로 정밀점검을 한 번 해봐라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검토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안전에 대한 부분도 이번 감사에서 상당히 시에서 많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급경사지는 조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니까요. 급경사지 관리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라 해서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급경사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번 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급경사지를 예를 들면 한 세 군데 정도는 어디 어디입니까? 46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자료 찾을 때까지 잠깐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예. (자료 찾음) 나중에 따로 그러면 자료 좀 주십시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리고 제가 이어서 또 다른 질문을 드리면 지금 부곡동에 대동다숲 뒤에 붕괴가 된 부분은 급경사지하고는 상관없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그것은 2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2종 시설물입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처음에 도시안전과로 무슨 긴급한 어떤 재난 신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상황일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상황일지라고는 별도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한 어떤 전반적인 사항은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전화 온 것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대처한 내용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시간대별 어떤 최초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된 것이 있고 기타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자별로 진행된 사항은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그것 나중에 또 한 번 더 주시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지금 대동다숲에 현재까지 주민들이 진행되고 있는 어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조금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예, 지금 현재 그쪽에서는 비대위를 구성을 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한다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 것인지?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항구복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지정 이 두 가지인데 응급복구는 저희들이 법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복구는 지금 거의 12월 초까지 하면 마무리되고요. 그 다음에 원인 분석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그것은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 입장은 한결같이 전달한 부분은 뭐냐 하면 수차 방문해서 대표자와의 어떤 면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시정했습니다. 항구복구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한결 같이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지금 주민들은 그것이 수용이 안 되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비대위를 구성을 해서 계속적으로 자기들 말로는 투쟁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금 더 우리 구에서는 약간 적극성을 띄고 그분들을 어떤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약간의 어떤 미진한 지금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또 누가 어떻게 이것을 해주겠다는 소리를 또 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주민들은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뭔가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 입주자 대표분들하고 동 대표분들하고는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주 전화도 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 의견은 전달을 충분히 했거든요. 하고 또 안내문도 저희들이 부착을 했습니다. 각 동별로 항구 복구라든지 응급 복구에 대한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희들이 설명을 하는 어떤 자료를 전 세대에 배부를 했거든요.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답답하니까 기댈 곳은 구청이다 보니까 구청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공문도 보내고 대표자 간담회도 하고 해서 아파트 자체 추진 외에는 항구 복구는 대안은 없다고 저희들이 한결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지금 여기 보면 도시안전과에서 배부한 유인물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하여튼 그래도 우리 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분들은 지금 난데없이 어디서 벼락맞은 어떤 그런 상황인데 또 그 부분을 심정을 조금 감안을 해서라도 조금 더 적극성을 띄고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 사고가 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주민 편에 서서 한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 대표분들 하고 이렇게 만나보면 상당히 어느 정도는 저희들한테 고마운 그런 마음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한결 같이 주민 입장에 서서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하는데 법상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저희들도 그렇지만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사실 아파트측에는 저희들이 가서 어떻게 이야기했냐 하면 응급 복구는 가보면 어느 정도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항구 복구되기 전에 저것이 비가 온다든지 했을 때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 복구도 빨리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내년 1월까지 원인 분석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용역이 나오면 그때 저희들이 아파트측에 통보를 하겠다. 그러면 아파트 측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주민들의 의견은 저희들한테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수렴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수렴해야 되고 가서 듣기도 하고 자주 만나는 것은 저희들은 합니다. 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은 법상에 그런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하여튼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그분들 다른 것은 없다 아닙니까. 마음을 좀 이렇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위원회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항상 중복위촉 건 그리고 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늘 말씀을 했었는데 이번에 여기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6개가 있더라고요. 일단 그 중에서 제가 유심히 봤던 부분이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있어요. 저희가 그 위원회의 일단은 위촉과 관련해서 날짜를 확인을 했더니 자료에 주신 이 최초 위촉일하고 위촉일자가 기입상의 오류인지 좀 시간적인 텀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위원회에 위원들을 위촉을 하면 한 번쯤 연임을 시키면 사실 최초의 위촉 일자와 그 다음에 재위촉을 할 경우에는 그 주기에 따라서 날짜가 맞아져야 되는데 이것이 중간에 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제일 큰 문제 아닌 문제가 안전관리자문단 상위법에서는 이것을 필수위원회로는 지칭하지 않았어요.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저희에게 자유권을 줘놨는데 저희는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위원회를 만들었고 그런데 보면 회의가 없었어요. 협의대상 안건이 없음이라는 이유로 미개최를 했었는데 조례상으로는 회의가 정기회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어떻게 된 사안인가요? 그러면. 저희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제6조에 자문단회의라고 해서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정기회의가 연 2회 진행이 되어야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회의가 지금 없었어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안전과 업무 대부분이 사실 전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설 지나자마자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연이은 태풍과 호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문단 회의라든지 기타 위원회 회의는 연 것은 안전관리위원회는 법상에 연초에 한 번 열었고요. 재난관리기금심의운영위원회는 지금 업무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열었는데 사실 안전관리자문단은 저희들이 정말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태풍이라든지 기타 총 열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열한 분이 계신데 안전점검 실적을 작년에는 한 13번 했는데 이번에는 올해는 한 24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고마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새벽에도 부르면 직접 토목이나 건축, 전기, 가스 이런 분들이 필요한 분이 달려 옵니다. 달려와서 같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문을 구해주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번에 대동다숲도 마찬가지였지만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해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12월달에 저희들이 급경사지 관련해서 이번에 일체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등급도 새로 전부 다 조정할 것이거든요. 그럴 때 이분들을 다 모아서 한 번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 그전에 급경사지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일제조사하고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분들이 전부 다 참여시켜서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저희들이 같이 현장에 나가서 투입해서...

태연

김태연위원

자문단 구성을 하셔서 현장에 필요할 때마다 자문을 구하고 하시는 부분은 활용성은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회의를 해야 한다고 계획을 세웠고 회의를 하라는 이유는 이 자문단들의 역할에 있어서 여기 내용을 한 가지를 보면 이것이 있습니다.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 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논의를 하라 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회의를 통해서 전반적인 저희 금정구의 안전점검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질 수 있는 위원회 회의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획 없이 닥쳤을 때만 자문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조례상에 회의를 하라고 했으니 해야 하는 부분이고 혹시 정말 보셨을 때 사실 상위법에도 이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은 선택사항이니까 구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인 것은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 수정이나 내용 수정을 통해서 활용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민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여기는 회의는 사실 필요할 때 열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개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안전관리민간협력 위원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시대에 이런 문제 부분에서의 활용도가 높았고 많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계획에도 보면 재난 예방활동 강화 및 시스템 운영 철저를 위해서 민간협력을 통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겠다 라는 계획도 있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자율방재단 안전 모니터 봉사단들과 함께 협력을 해 나가겠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있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는 이런 회의 부분은 사실 또 누락이 되어져 있습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저희들 사실 도시안전과 기존의 업무를 가지고 저희들이 챙기면서 해야 될 부분이 위원회는 전부 다 법상에 나와 있는 사항에 구성으로 된 겁니다. 됐는데 그 기능에 대한 부분을 세세적으로 저희들이 올해는 변명 같지만 조금 이렇게 못 챙겼다는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기능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안전에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위원회가 필요하시면 필요하신 만큼 잘 굴리시면 되는 것이고 이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필요성이 떨어진다 싶으시면 이 두 위원회는 법상으로 필수조항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꼭 만들라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큰 어떤 벼슬을 가지고 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회 위촉할 때 찾아가서 항상 도움을 받으려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둘 수 있다고 해서 안 뒀을 때도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유용하게 그 기능을 활용하려고 했다고 말씀드리고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저희가 위원회의 인력 풀을 구성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다 보니까 중복 위촉을 말씀드리는 것도 조심스러운 것이 그분들을 구하기 그러니까 자리에 모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왕 모셔놓으신 전문가들을 잘 활용을 해서 필요한 계획이나 필요한 그런 대책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만들었으면 잘 쓰든지 필요 없으면 정리를 하시든지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김형문 국장님 그리고 최경두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안전에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위원님이 급경사지 이런 것 물으셨는데 저는 이번에 지하 차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달에 동구 초량동에 지하차도 발생한 사건 알고 계시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 다음에 2014년 8월에 동래구에 우장춘로 지하차도 사건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잘 알고 계시네요. 그 두 사건을 보면서 어쨌든 참담한 심정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량동의 지하차도에 정상적으로 배수펌프가 작동이 됐다고는 하는데 혹시 지금 이 초량에는 한 20마력급 정도로 해서 두세 대 정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금정구에 지하차도에 관련된 내용들이 한 8건 정도 지금 나오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지금 우리는 혹시 침수지역이 예상되는 역에 펌프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인지하고 계십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 펌프가 있는 데는 소방서 앞에 지하도.

이태돈부위원장

소방서 앞에 구서동 지하.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거기 하고 영락공원 지하차도가 있는데 영락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로공사에서 펌프가 고장이 나서 양수기를 계속 2대를 가지고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5명이 가서 항의성 어떤 그런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해서 영락공원 지하차도는 비만 오면 잠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배수펌프 시설을 3대 설치했다고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태돈부위원장

예, 몇 마력 정도?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거기는 한 6마력 정도 되고요.

이태돈부위원장

6마력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그렇게 되고 구서동 여기 소방서 앞에 있는 것은 30마력.

이태돈부위원장

30마력. 몇 대나 있습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3대

이태돈부위원장

3대로 되어 있습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구서 지하차도 가는 것은 한 30마력 정도 되면 그 정도 수준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동구 쪽에서는 30마력하고 50마력을 교체를 했더라고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아,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런 정도로 지금 알고 계시고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한 20마력 정도 해서 설치를 하는 데가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일단은 그것은 좀 정상 부분에 가까운 것 같고 그러면 지금 구서 지하차도하고 영락공원 지하차도 있는데 지금 배전반 즉 전기시설물 위치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 구서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집수정이 한 570톤 됩니다. 570톤 되고 3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동구 쪽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노면수가 안쪽으로 유입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펌프가 가동되고 집수정이 그러니까 측구가 준설이 잘 되어 있으면 그것은 그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락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만 비만 오면 펌프 시설이 안 돼서 잠기거든요. 그 부분은 관리는 도로공사 측에서 하고 있는데 경찰이 비만 조금 오면 저희들이 연락해서 차단 시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제가 물은 것은 전기시설물이 어느 정도 위치에 혹시 있는지?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전기시설은 그 시설 위에 구서 지하차도는 내나 도로변에 거기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거기에 있고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우리는 구서하고 영락은 지금 LED 전광판 이런 것은 없죠? 따로 그것 알릴 수 있는 그것은.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다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다 되어 있습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침수라든지 이렇게 상황이 발생되면 전광판에 문자가 뜹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전광판에 글자를 저희들이 입력시켜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번에 시에서 1억3500만원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구서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전광판이 안쪽에 되어 있습니다. 지하도 들어가는 입구에 그 한 3m 정도 되어있는데 그것을 바깥으로 내서 크게 ‘ㄷ’자 식으로 해서 거기에 전광판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차단봉도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12월달 되면 공사가 완료될 겁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아 11월에?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12월에.

이태돈부위원장

12월에 완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혹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동구 초량동처럼 갑자기 물이 불었는데 초기대응 인력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이 따로 투입될 것이 있습니까?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은 저희들 지하차도 매뉴얼에 따라서 정말 세세한 것까지 해놨습니다. 단계별로 평상시, 주의보, 경보 때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번에 동구 지하차도 되고 나서부터 경찰 쪽에서도 소방 쪽에서도 같이 저희들하고 협업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 만큼은 사고가 안 나게끔 저희들이 하고 있고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배수로 정비라든지 측구 준설이라든지 하고 있고 호우주의보 되면 저희들이 국장님도 계시지만 집수정이라든지 펌프장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호우주의보 정도 되면 직접 저희들이 갑니다. 가서 시험 가동을 합니다. 이 펌프가 지금 작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금사펌프장도 저희들이 갔거든요. 가서 두 번이나 현장에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써먹으려고 그 비싼 시설을 해놨는데 작동이 안 돼서 재해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기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구서 쪽에는 어떤 유지관리업체가 따로 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태돈부위원장

자체적으로.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점검은 관리업체가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관리업체가.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지하차도라든지 그런 어떤 침수 대비해서 매뉴얼을 갖고 계신다 하는데 저 인터넷을 다른 데 또 혹시 유사한 사례가 있나 싶어서 아무리 찾아가도 실무적인 매뉴얼이 거의 안 뜹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안 뜨는데 그 매뉴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정회 시간에 매뉴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상세하게 나와 있는 노면수 단계별로 그러니까 지하차도별로 노면수가 어느 정도 되면 단계별로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일단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어쨌든 유지관리가 지금 되고 있다 하니 한 번 기회가 닿으면 배수펌프 부분들을 저도 관리를 할 때 배수펌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잘 되다가 딱 일 터지면 머무르고 거기서 그것을 현장 조치를 해야 되는데 평소에 그것을 배수펌프를 들여다보고 좀 분해해보고 이렇게 어느 정도는 해야만이 급할 때 진짜 필요할 때 그것을 원인을 찾아서 빨리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수펌프 그냥 잘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 그것을 점검해서 중요 부분 한번 들여다보고 해서 조금은 실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안 돌아갈 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비싼 돈 들여놓고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들이 되다가 안 돼요. 이것이 기계라는 것이 희한하게 전자나 전기 쪽에 들어가면 필요할 때 딱 서버려요. 그런 경험을 제가 엄청 많이 겪었기 때문에 평소에 보지 않으면 진짜 급할 때 쓸 수가 없다.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현장 점검을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 전기 안전대행업체나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월 1회 점검하고 있고요. 월 한 2, 3회 정도 가동상태, 원격제어, 전기설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또 결재를 저희들한테 결재라인을 통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또 다음 질문은 다음 패스에 하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지금 이태돈 위원께서 펌프실의 중요성과 필요한 재난재해에 강조를 하셨는데 거기에 관련된 부연 설명을 제가 드리고자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잠깐 잡았습니다. 지금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국지성 폭우가 예상치 못한 기상청에도 알지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태풍도 7, 8차례 계속 오는 그런 현실에서 우리 설비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매뉴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펌프실 관련 건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현장 방문과 방안 대책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것을 말씀을 한 번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자부심을 갖고 어느 엔지니어링에서 제출한 것 이상으로 실무진들하고 많은 협의도 했고 그래서 7월23일 집중 호우 당시에 광안리의 사고를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야말로 물바다가 됐는데 시간당 80㎜ 폭우가 쏟아져서 3시간 동안에 200㎜ 비가 내린 사항입니다. 그것이 공히 금정구도 같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부산시에서 200억 들여서 광안리 인근에 우수저류시설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도에 나서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겠지만 수영구청에서는 이 저류시설을 가동하지를 않았어요. 부산시 감사결과 운영 담당자가 사전에 지정되어있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가동 타이밍을 놓쳐서 엄청난 재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펌프장 관리 인재가 일어난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금사 펌프장에 그 당시에 과장님 나를 찾아와서 지금 재난 사고가 발생했다 해서 펌프실 리코딩(recording) 해놓은 것 기록 장치를 확보하라고 내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그래서 지금 서금사 펌프장은 78㎜ 3시간 동안 이 강우량이 집중 호우가 되면 그 78㎜ 이상 넘어가면 한계가 옵니다. 설계상 수용을 못 해요. 서금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이 가동을 하면 집중 호우시 재난을 막을 수 있다. 폭우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설비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78㎜ 한 200㎜ 쏟아지면 다 잠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검토를 하셔서 시설 증설 내지는 개선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입안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서금사는 분당 한 580톤 지금 배출로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태풍 재해가 오면 만조 시에 저녁에 그 수영강이 한 4m 정도 수위가 올라오면 수문을 열어서 배출이 안 돼요. 서금사가. 펌프실이. 그래서 이것을 감압 송출로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는 제정기고 뭣이고 슬러지 같은 것 이런 것이 지금 한 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일손이 없어. 그대로 기계적인 장치의 원활한 어떤 관리 운용 자체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컨트롤하는 전기직 인원 두 사람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계 쪽으로 아는 사람이 필히 한 사람 더 세팅이 돼서 사전안전점검 관리유지 평소에 스탠바이 러닝 해서 이것을 장비 관리를 계속적으로 안 하면 장비가 안 돌아가요. 1년이고 묵혀 놔서 장비가 원활하게 가동이 안 됩니다. 새 장비라도. 그러니까 그것을 항시 안전점검을 계획적으로 안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정말로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수저류장 이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환경부에 올려서 어렵게 안 됐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범어사 있잖아요. 주차장에. 거기 우수저류시설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온천천 수위 조절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필히 기획을 해서 올렸다는 내용은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대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펌프장 관리에 있어서는 노포나 구서 지하차도, 서금사, 금사 펌프장 저류시설은 외대, 부산대, 서금사 이런 시설이 이렇게 방대하게 많은데 두 사람 세팅을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말씀인지 내가 정말로 황당했어요. 수영구청의 그 사고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전력시스템을 내가 보니까 근무 안 하는 달은 셧다운 다 시켜서 전력비 세이빙을 700만원에서 1000만원을 하고 있어요. 그 직원들은 나름대로 자기 월급 이상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데 기계 쪽은 전무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좀 해주셔서 배치에 충원도 좀 해주시고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우선 여기까지 하고 좀 있다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것이 있고 일단 서금사 쪽에 우수저류시설 용량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인원 충원에 대해서 강력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해결이 시급히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코로나 때문에 참 고생 많으셨는데 또 질의를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아주 매섭게 또 강력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는 못 하겠고 텐션을 좀 조절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는데 이태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태돈 위원님은 지하차도 관련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최종원 위원님께서도 2종 시설물이라 하지만 일종의 산사태죠. 부곡동 대동다숲 등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급경사지 그다음에 뭐 산사태 다음에 다 아울러서 재해 취약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9년도 10월14일 결재된 재해 취약지 전수 조사 및 종합관리 추진계획보고 5월에 하셨죠?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결과보고 5월달 것 8월에 재해위험지 일제조사 결과보고이고요. 그리고 구청장 보고 내용하고 최근에 시에서 용역 중인데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권 연접 산지사면 전수 조사 연구 용역 지금 용역 중인데 아직까지 준공은 안 됐고 쭉 훑으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우리가 2019년 10월14일에는 지금 부평동 산사태가 나기 이전이었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면 체계적으로 재해 취약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12월달에 급경사지 관련해서 재지정을 하고 다시 리스트 작성하신다고 했는데 급경사지나 산사태 취약지는 법이 다르죠?

웃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하구 같은 경우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죠. 사실은. 경사도나 아니면 옹벽 높이나 등등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런 인명사고가 난 것이었는데요. 일단 2019년도 10월14일 자료에 보면 이때는 급경사지가 한 50여 개였는데 지금 현재는 한 46개라고 하셨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46개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 46개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재해취약지가 이때는 123개였는데 지금 현재는 109개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109개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109개인 것이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체크해 보니까 대형 공사장 등이 빠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대형 공사장은 빠져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대형 공사장이 22개였는데 그것이 다 빠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대형 공사장은 빠졌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급경사지는 50개에서 46개, 4개가 줄었거든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어디 어디가 빠진 것이지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빠진 사항은 별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팀장님들 아실 것 같은데 그죠? 팀장님 아십니까?

영택

김영택안전관리팀장

저희가 정비가 끝난 4개소를 해제한 상황이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어디 어디입니까?

영택

김영택안전관리팀장

안 갖고 있습니다만 정회 시간에 리스트를 제출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가 5월달에 점검하고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결과 보고에 보면 부곡동 가톨릭대 농구장 일원하고 오륜동 민방위 급수시설 일원 그 다음에 부곡동 대동대 일원 윤산로변 이것인데 이 3개거든요. 이 3개 플러스 하나인데 하나는 어디인지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영택

김영택안전관리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이것 할 때 혹시 이것은 급경사지는 관리 카드 넘버링 해서 가지고 계시죠?

영택

김영택안전관리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아까 다 말씀드린 것은 보고 참고하시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실 건데 부곡동 민방위 급수시설이랑 급경사지 제외 대상지인 오륜동 민방위 급수시설은 다릅니까?

영택

김영택안전관리팀장

다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 다릅니까?

영택

김영택안전관리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면 이것이 점검대상지에서 급경사지 아까 제외대상지 3개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급경사지에서 만약에 제외되잖아요?

영택

김영택안전관리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제외되면 이것이 소관부서 개별관리로 전환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안전관리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런데 이 중에서 등급 조정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안전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오륜동 같은 경우에는 C에서 D등급으로 조정이 됐거든요. 이것이 소관부서가 그러면 어디입니까?

영택

김영택안전관리팀장

건축과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건축과에 넘기고 그러면 도시안전과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넘겨놓으면 됩니까?

영택

김영택안전관리팀장

급경사지를 해제를 하면 재해 취약지로 관리를 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것이 경사도 부분에서 그렇죠?

영택

김영택안전관리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인공 비탈면 기준 5m 미만 이것이 경사도 34도 미만해서 아무튼 제외 사유가 이것이 법적인 것이죠?

영택

김영택안전관리팀장

예, 규정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규정 사항인데 이것은 관리를 앞으로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넘겨놓으면 안 될 것 같고요. C에서 D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또 아까 최종원 위원님께서 부산시 감사결과에 대해서 물었는데 과장님 이것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향 조치된 것이 육안으로 점검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조금.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등급이 하나 두 개가 아니고 총 5개입니다. 그 중에 C에서 D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오륜동 부분은 더 위험하다 말이 나왔고 개인이 관리하는 3개는 C에서 B로 등급이 상향 조정됐고요. 지자체 작장마을 일원에 있는 것도 상향됐는데 이렇게 상향 조치되는 것이 쉬우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시에서 감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체계적으로 재해 취약지가 관리되지 않는다 라는 방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험지역 C, D등급은 예찰 활동을 주 1회 이상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하고 있습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매번 갔다 와서 관리 카드에 혹시 작성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상이 있을 때만 작성을 하십니까?

영택

김영택안전관리팀장

이상이 있을 경우에.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구에서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2월부터 해서 4월까지 73일 동안 우리가 점검을 하고 5월달에 이것을 현장 조치하겠다고 하신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 곳인데 일례로 부산산림교육센터 뒤 옹벽은 금사동에 있는데요. 이것이 5월에 현장 조치가 안 되고 8월11일에 재해위험지 일제조사 결과보고에 보면 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렇게 되면 앞에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하고 다시 똑같은 사안이 또 생긴 것인지 아니면 점검을 정말 보수 보강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덜 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아마 카드를 보면.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나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만 보면 사실은 볼 때 눈이 획획 돌아갑니다. 했는데 왜 또 하나. 이것은 왜 빠졌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시 용역을 보면요. 생활권에 미 관리 사면 전수조사 결과 부분에 우리가 시설물 암반 사면, 토사 사면해서 총합계가 79개거든요. 16개 구·군 더하기 양산시에 여기 있습니다. 양산시 국유림관리소까지 해서 17개 정도 해서 제일 많아요. 산지가 정말 많고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고 대책들이 필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하고도 또 연계해야 되겠지만 재난총괄부서니까 도시안전과에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손상 유무도 우리가 참 퍼센티지가 손상이 없는 것이 한 60% 손상이 있는 것이 한 40% 이렇게 되거든요.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같아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실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평상시에는 재난이 예방부터 4단계가 있습니다. 예비, 대응, 응급복구, 수습 이런 것이 있는데 매뉴얼에 따라서 정비도 하고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예방을 하고 있고 관련법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도시안전과는 총괄적인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면 도시안전과의 역할이 상황 총괄반입니다. 상황실을 운영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도시국장님이 조정관입니다. 그리고 통제관은 누구냐 하면 해당 국장입니다. 그러니까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장이 되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그 해당 과장이 실무관이 되는데 실행부서가 되는데 일단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총괄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사항을 조금 더 이렇게 한 번 들여다보고 싶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있는데 지적해주신 대로 조금 뭔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어떤 전반적으로 관리가 되는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도시안전과는 내년에 조직개편에서 1, 2과로 분과하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만큼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5급 과장님을 두 분이나 배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금정구 재해취약지 현황표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 이렇게 리스트 관리하시면 안 됩니다. 넘버링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지금 109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위치 구간 유형 등등으로 해서 쭉 셀이 나눠져 있는데요. 열들이 이것이 지역이라고 해놓고 주소가 적힌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격이 적힌 데도 있습니다. 침수 우려 지하차도 및 통로라고 적힌 데도 있고 범어선 급경사지 부곡동 몇 번지 이렇게 적힌 데도 있고요. 성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해서 셀로 쭉 긁어서 이렇게 복사가 된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위치를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고 리스트 관리 잘하는 것 참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많을 때는 성격별로 해서 급경사지는 A, 뭐는 B 해서 이렇게 하시던지 급경사지 관리 카드를 한 번 보고 싶은데 복사하실 필요는 없고 한 번 볼 수 있겠습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별도 정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리스트 관리.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인 리스트는 지금 서식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입 못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각 법에 따라서 급경사지도 부서가 지금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건설과 소관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해당 부서에서 전반적인 사항이 검토돼서 예산 확보라든지 어떤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되고 저희들한테는 등급이라든지 기타 점검한 사항 그 사항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고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전문가 이렇게 붙여서 같이 점검 나가고 하는 합동으로 나가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할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고 현재까지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안전 파트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조직을 그렇게 개편하고 현재 우리 상황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전이.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다면 총괄 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셔야죠. 그만큼 위상을 스스로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옆에 계시고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올해가 제일 혹독한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가 집중호우, 태풍, 감염병 이렇게 한꺼번에 다 온 경우는 처음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저희가 안전과 관련해서 되게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급경사지 이야기도 또 아파트 옹벽이 붕괴되고 나니까 더 관심을 쏟게 되고 의원들은 민원을 받게 되니까 더 계속 강조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꼭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2020년 금정구 지역안전지수개선계획 이 관련 자료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재해가 나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후속 조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것이 과가 2개가 신설되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지금 한 부서에서 안전과 관련된 것 그 다음 도로, 기전 이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부서가 있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해서 일단 지역안전지수개선계획인데 이것이 아마 몇 년 전에 행감에서도 몇 번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지역안전지수 금정구 안전지수를 보니까 교통, 화재, 범죄, 생활 안전,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그런데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 2019년에 2년에 한 번씩 진단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는 3등급 그러니까 2019년 결과로만 보면 교통은 3등급, 화재는 4등급, 범죄는 2등급, 생활안전 3등급, 자살 4등급, 감염병 4등급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 지수 자체를 저희가 어느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 매년 행정안전부하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객관적인 숫자 가지고 평가를 하는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신뢰 수준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신뢰수준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교통 분야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랑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보행 사상자 수가 생각보다 부산시 구·군 평균보다 꽤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통학로 이 사업을 올해 계속 진행했을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화재 분야 관련해서 저희가 4등급이네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특히 안에 내용 보니까 화재 발생 건수가 좀 많고 그에 비해서 소방서 종사자 수가 부산시 구·군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을 텐데 그렇죠? 11명인데 저희는 2.2명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방화 발생건수 대비 소방서 종사자 수가 많이 낮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 생활안전 분야는 올랐으니까 넘어가고 자살 분야 같은 경우에는 타 구·군에 비해서 높다. 2.5인데 저희는 한 2.8 정도 되고 원인이 음주율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감염병도 저희가 지수가 4등급이어서 제가 알고 있는 금정구의 안전지수보다 조금 더 많이 다 낮습니다. 사실 사전 예방적인 것인데 이 지수나 저희의 계획에 따라 이것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라서 그래서 올해 보니까 화재 분야 관련해서 노후 주택하고 전통시장 주변 소방시설 확충이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의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닥, 도로, 포장 다 좋은데 상가분들하고 화재 알림서비스 그 사업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 화재 관련해서 시설 좀 점검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런 것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될 것을 다 적어놓으셨어요. 화재 분야에서. 쭉 해서 사실 소방서와 이것이 협의가 좀 필요하고 저희도 점검은 좀 해야 되겠다. 이것이 한 번 터지면 대형사고가 되기 때문에 화재 분야 관련해서 2020년 대책을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리해 주셨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해서 다른 것은 대충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빠진 부분을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 싶고, 자살 분야나 감염병 분야는 보건소 쪽이니까 넘어가더라도 자연재해 분야 관련해서 어쨌든 도시안전과 소관이니깐요. 재해 예·경보 시스템 확대 설치 및 추진 이것은 되게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여름에 집중 호우 왔을 때 온천천에 포클레인 공사하시던 분이 이렇게 물에 둥둥 떠 계시는 장면을 봤거든요. 저만 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저것을 왜 미처 파악을 못 했을까 라고 하면서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었고 곧 조치가 취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수위가 급격하게 늘어난다 치더라도 그 정도는 눈앞에서 떠 계시니까 어떻게 수습이 안 되던데 수위 계측이나 CCTV나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CCTV로 비가 오면 집중적으로 관제요원들이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해 경보시스템도 저희들이 33개가 있는데 이번에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15개 온천천하고 수영천하고 이렇게 있는데 온천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15개를 지금 재해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을 저희들이 조금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명숙

원명숙위원

행감 실적 그때 배부하실 때 우리 구가 15개 가지고 있고 시 것하고 통합이 안 되어 있다가 통합을 시켜서 33개 같이 통합을.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식으로.

명숙

원명숙위원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관찰하겠다고 하셨고 급경사지 관련해서는 CCTV 더 추가하실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것이 내년에 예산반영이 됐나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 시에.

명숙

원명숙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 끝난 것도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지금 하반기에 급경사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인가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하고 있습니까? 하실 계획인 겁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 개선 계획해서 한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또.

명숙

원명숙위원

CCTV입니까? 아니면 계측기입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CCTV는 저희들이 완료를 다 했습니다. 급경사지는 저희들이 3개소 12월까지 다 저희들이 대동다숲은 했고요.

명숙

원명숙위원

3개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시의 CCTV는 저희들이 18개.

명숙

원명숙위원

그것은 온천천 것이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온천천 것이고요.

명숙

원명숙위원

3개는 급경사지나 이 산사태 지역인가 급경사지 지역이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내년에도 또 더 추가 설치를 하십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까지는 필요하다면 재난기금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CCTV 필요하다면 좀 더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계속 급경사지 이야기.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수영천하고 온천천은 어느 정도 CCTV가 많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같이 저희들이 겸용으로 하고 있으니까 기타 산사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급경사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더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리고 자연재해 분야에 여덟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 자연재해하고 맞물려서 수습해야 될 것 그 다음 보강해야 될 것을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터지고 나면 원래 이것이 자연재해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기본적으로 저희가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저희 지금 밑에 재난 안전 체험교실? 체험장?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올해 코로나 때문에 거의 사용을 못 하셨을 것 같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올해는 전혀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일부.

명숙

원명숙위원

제가 관련해서 아마 요청 드린 자료를 보니까 2019년 현황자료더라고요. 그렇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사실 돈을 이렇게 쭉 보니까 2019년 1, 2월, 8월부터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신청 받아서 하반기에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대부분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고 있고 이것이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소화 가능할까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이 있으면 민방위교육 하는 그런 기간에는 체험 안 될 것이고요. 그렇고 빈 기간을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일정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총 30회 1500명 정도라고 되어 있어서 일정 빌 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안전교육이라고 잘하자 라고 계속 이야기해도 실제 한 번 해보면 좋은데 이것을 맨날 글로 본다고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재난 이렇게 들어가면 지진 났을 때 어떻게 하세요. 쭉 나와 있어요. 각 재난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 대피요령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백날 이야기해본들 사실 한 번 경험하고 나면 이것이 각인이 돼서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어린이집, 초중고교 체험장을 만들 때는 분명히 잘 이용하고 쓰라고 만들었을 텐데 사실은 이것도 또 이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을 것 같아요. 중장년층. 사실은 아이들은 잘 알아요. 유치원에서 교육도 받고 재난, 지진이 일어나면 책상 밑에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아는데 사실 정작 잘 모르는 것이 어른들이라서 어른들이 좀 와서 많이 경험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지수 관련해서 좀 관리가 필요한데 이것이 부서 간 협업도 필요할 것 같고 소방서나 경찰서의 협업도 필요할 것 같은데 특히 소방 관련한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고 그 다음 자연재해 분야는 지금 저희가 하나하나 보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역 안전지수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도 사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이번에 한번 전반적으로 지역 등급이 낮으니까 보통 이하거든요. 3등급, 4등급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계획대로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듣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과만 신경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안전이라는 부분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 총괄을 잘해야 되는데 유관기관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각 부서 소관 부서별로 정말 그런 부분을 집약을 해야 될 부분이 저희들 부서에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 자문도 구해서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 지표에 따라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챙겨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속개 16시4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아까 김천일 위원장님께서 금사펌프 지금 펌프 양이 좀 부족하다.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보람공원 일대가 침수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개 이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람공원 일대가 침수 현상이 발생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쯤 되면 앞으로 내년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펌프 양을 증가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사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으로 해서 서금사 저류장이 2019년 작년에 됐습니다. 됐는데 국민안전처 설계승인사항 때 2016년에 승인됐는데 지금 한 것은 단기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장기계획으로 펌프일체형 수문 한 1500톤 더 해야 된다.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추진해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신청을 하려고 2022년에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보강이 안 됩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내년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쨌든 집중호우가 안 오기를 기대해야 되겠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사 파크랜드 쪽하고 보람공원 주변에 많이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사실 좀 주변에 이렇게 안내를 해서 물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모래주머니라든지 그런 것도 좀 지원하고 있고 일부 또 주민들은 차수벽도 설치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미리 내년에는 피해가 없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동안 현장에서 많은 방역 활동과 다양한 그런 지원사업들을 진행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요. 그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수의계약 건을 또 살펴보면 사실 급하게 마스크 구입과 관련해서 수의계약 건이 이번에 많이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물론 그 수의계약을 하게 된 근거가 위급한 사안 이런 부분에서 수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청장님께서 처음에 나름 원칙을 세우셨어요. 혹시 그 원칙과 관련해서 예외 사안이라고 저희가 이것을 규정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이 감염병 사회재난입니다. 재난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신속히 계약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집행...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것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법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입찰을 해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과정을 이야기하려면 많습니다. 입찰을 해서 3월달에 마스크를 구입하기에는 사실 마스크 입찰 이것을 내놓을 사람도 없고 업체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초반에 사실 금액이 몇 억 단위도 수의계약이 이뤄지고 했고 급한 위급한 사안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업체 회수 같은 부분도 초반에 수의계약으로 거의 다 우리가 흔히 말했던 횟수 제한 상한까지 다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저희가 6월에 보면 마스크 5부제도 해지가 됩니다. 그 6월 이후로는 어느 정도 수급 자체가 좀 원활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 그 이후에 넘어서서도 수의계약이 더해진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물론 상황이 상황인지라 딱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사실 나름 원칙을 막 지키겠다 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법에도 없는 제한을 두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이런 것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의 금액이나 횟수를 제한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에는 예외다 라고 다 치부해 버린다라면 그것은 결국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것 자체가 좀 지켜졌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느 정도 수급이 원활해진 상황에서 수의계약 건은 좀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특정업체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사재기 문제가 좀 컸습니다. 마스크나 손 소독제 관련해서 사재기 문제가 컸는데 그런 업체들이 일괄 물건을 푸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쉽게 수의계약 할 때쯤에도 많이 풀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단속이 이뤄지면서 물건들이 시중에 많이 돌게 되었는데 이때 이런 수의계약이 더해짐으로 인해서 사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동조 아닌 동조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에 사실 이것이 위급사항이지만 그래도 원칙은 좀 지켜 주십사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마스크 구매하면서 그 과정은 배부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원칙은 지켜나가도록 재난이지만 기준을 가지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물품 계약이나 이런 것을 진행할 때 특히나 마스크 구입과 관련했을 때 그 업체와 계약 맺을 당시에 어떠한 서류들을 저희가 받게 되어져 있습니까? 마스크를 만든 업체가 있을 것이고요. 또는 마스크를 만든 공장에서 사 오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중간 업체죠. 견적서 받아서 기본적으로 계약에 관한 서류는 그렇게 받아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때 들어오는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견적서 정도지요.

태연

김태연위원

견적서만 들어옵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것은 아니죠? 중간 판매 업체죠.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 제조하는 업체가 아니라 들어오는 서류들을 보면 마스크에 대한 성적서. 이 마스크가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이 마스크 판매하는 것에 있어서 허가증 그리고 보면 말씀하신 계약서 부분도 있고 공장등록증명서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만드는 공장이 제대로 허가를 낸 업체에서 마스크를 만들었는지 어쨌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것이 들어오는데 혹시 저희가 추후에 계약을 하고 나서 서류를 보완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계약 당시에 들어와야 되는 필수 서류가 없거나 빠졌거나 해서 이후에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계약할 때 서류를 다 챙겨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죠? 추후에는 서류가 들어올 일은 없죠? 사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부분은.

태연

김태연위원

사전에 서류가 빠졌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그 계약사항에서 뭔가 놓친 부분이고 잘못된 계약이 됐을 수도 있다 라는 말이 되는데 마스크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서 한 업체에서는 서류가 계약날짜와는 달리 추후에 등록증이 허가가 난 그런 서류가 들어온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사안인지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그것은 나중에 제가 서류를 한 번 확인해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이 저희가 공개 입찰을 한 것이 아니라 추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수의계약 건이거든요. 수의계약인데 사전에 서류가 다 들어오지 않고 날짜가 계약이 지난 이후에 어떤 등록증이 찍힌 날짜가 이후에 날짜가 찍힌 등록증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계약을 맺을 때 아무리 급했다 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챙겨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했던 그런 횟수나 금액 제한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명성, 공정성 이런 부분에 위배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특정 업체를 우리가 구매하기 위해서 그런 것 다 봐주고 물건을 받은 것처럼 보여 질 수가 있으니.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 마스크 대란이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는 부분이에요. 당시에 3월, 4월, 6월 1일 5부제가 해제될 때까지는 거의 마스크 전쟁이었습니다. 구청장님들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간부님들 전부 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업체 앞에서 준다는 데는 정말 고마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해놓았던 그런 사항이었고 하여튼.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니까 이 당시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재기 업자들이 물건을 많이 풀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 노력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걸러짐 없이 들어왔을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 아닌지는 확인은 불가하겠지만 어쨌든 서류가 들어온 그 날짜를 보면 계약 이후에 등록증이 찍힌 서류가 들어와 있다 라는 것 그 말인즉슨 계약 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다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계약을 했고 물건을 받아왔고 저희가 그렇게 물건을 사 왔고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그러면 제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과장님 우리 그 온천천 아시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여기는 금정구민의 어떤 생명수라 할 정도로 정말 환경에 누구나 신경을 다 쓰고 있는데 그것이 원활하지 않게 1년에 한 번씩 연중행사같이 생태계 파괴가 되어서 여기 신문보도를 내가 몇 건 갖고 있는데 온천천 물고기 또 떼죽음 해서 대서특필이 되어서 비만 오면 되풀이된다. 이것이 2019년 7월28일 자 메모를 한 번 해보이소. 국제신문 보도가 났고 2020년 6월12일자 KBS 오마이뉴스에 오염차단시설 무용지물 등 각 언론에서 시설 개선 방안이 오리무중이다 이래서 신문보도가 지상에 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정구 주위에 일대 오염됐다고 해서 사람들은 발길을 외면하고 돌아서고 금정구 관리는 정말로 공직자들 뭐 하느냐 이래서 비난을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관련 건으로 해서 5분 발의도 수차례해서 집중호우 시나 그 외에 오수관로 분뇨수거시설 차집관로 뭐 등등 해서 6년 동안 부산시 공사계획안을 3년으로 줄여달라고 제가 또 간곡히 부탁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것도 원인이 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포동 펌프 설비를 제가 지적을 하고 그 정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노포동 펌프장은 물금취수장에서 한 12㎞ 이렇게 도수관로로 해서 1700㎜로 이렇게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여기서 온천천하고 수영천하고 갈라지고 있는데 여기 지금 375마력하고 그것이 두 대가 있어요. 225마력 한 대 하고 예비펌프가 있는데 펌프라는 특성은 계속 24시간 365일 가동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조금 러닝하고 스탠바이 러닝 스탠바이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용량이 1일 3만 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 5만 톤으로 올리면 정수를 하면 폐사를 막을 수가 있어요. 용량 산소결핍으로 해서 수질이 떨어지면 폐사가 되는데 유지용수를 현재 3만에서 5만으로 올려주자. 방류량을 늘려 달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만 보면 아시겠지만 255마력 예비펌프 옆에 스페이스가 있어요. 노포장에. 그 한 대만 설치해서 배관만 연결하면 주펌프하고 255마력하고 이것이 한 조 또 같은 375하고 255가 또 한 조, 두 대가 이렇게 러닝 스탠바이를 해서 계속 돌아가면 5만 톤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 다행스럽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빨리 개선이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면 이것이 비가 많이 온다 보다도 오염물질이 많이 유출이 되고 방류가 되면 물 양이 적어서 바로 이 고기들이 생태계의 교란이 일어나서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시설보다도 정수를 5만 톤으로 해줌으로 인해서 환경 전체가 다 살아 버립니다. 다른 것도 시급하지만 이것 같이 시급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꼭 좀 지켜 주시고 앞에 우리 이태돈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7월23일날 동구청에 지하차도 침수로 인해서 사망 사고 3명이 있었던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여기 구서 지하차도에 그때 전광판 설치를 한다고 이러는데 그것을 지금 시행을 다 하고 있지요? 진행을.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기존 전광판은 지금 사용하고 있고 이번에 예산으로 바깥으로 좀.

김천일위원장

그것이 수동보다도 자동으로 해서 몇㎜ 이상 딱 되면 이것이 자동으로 전광판이 유도가 되도록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잘 좀 자동 차단봉도 내려오고 그래서 이것이 좀 되어주셔야 돼요. 사람 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동시스템으로 그것을 꼭 좀 해주시면 그런 어떤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대동다숲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금정구민의 많은 관심사도 있고 이런 피해는 다시는 없어야 되겠지만 제가 또 건축 감사 때도 부탁 말씀이 있지만 과장님께서는 긴급복구 하실 때 거기에 기술적으로 암반이 나왔습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H빔 박을 때 암반이 있어서 밑에 조금 못 박는 부분이 일부 좀 있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2차 피해 때문에 내가 그래요. 연약지반이 되어서.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암반은 발견이 안 됐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렇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그러니까 그 지대가 연약이 돼서 비가 만약에 200㎜가 다시 온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금정구청에서 와서 손대서 했는데 너희는 공사를 어떻게 또 이렇게 했노. 이런 우려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이니까 암반층이 없으면 이것이 또 어떤 문제가 2차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나 우리 구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비난을 받을 그런 그것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 106동, 109동 가시설 하는 데 있어서 금액이 얼마나 지금 집행이 됐나요?

형문

김형문도시안전국장

제가 여기 답변을 좀 드릴까요?

김천일위원장

예.

형문

김형문도시안전국장

전체 우리가 시에 5억을 받아와서 3억에서 3억5000 정도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약 3억에서 3억5000 정도 왜냐하면 우리가 굴러온 토사를 또 반출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번에 암이 나왔나 하는 것은 암은 안 나왔지만 저희들이 밑에 풍화토 하는 우리가 썩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아시는데 그런 부분은 일부 있는데 전체는 풍화토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에서 장비를 나와서 지반을 어느 정도 굳혀서 있고 그 다음에 물론 내년 1월, 2월 되면 붕괴 원인이 나오겠지만 저도 작업할 때 현장을 올라갔습니다. 옹벽 배면에 승수로 배수로 그쪽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서 조금 토압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이 되어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했지만 당초 공사할 때 그런 부분이 먼저 이뤄졌으면 좋지 않나 할 정도로 그 배수로를 2단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진을 찍어서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모든 것이 빗물이 옹벽 배면에 흡수가 되면 그 안에 토압 외에 전에 빗물까지 토압에 지하수까지 유입되면 상당히 많은 압을 받습니다. 그래서 터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추정한, 이런 말은 내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우리가 토목학회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결과는 나올 것 같은데 대동다숲 ‘대동’이라 하는 업체가 지금 부도가 나서 없지만 실제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됐는지 그 부분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아까 약 한 3억에서 3억5000 정도 하고 저희들 점검하고 나머지는 기타.

김천일위원장

3억5000 이전에 7월23일 1차 피해, 2차, 3차 피해가 있었는데 그 과정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3억까지 가는 겁니까?

형문

김형문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토사를 다른 쪽을 일단 치워야 되니까 물론 옹벽하고 있는 토사는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쪽으로 흘러내린 토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치우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비용도 한 6000, 7000이 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비용이.

김천일위원장

그래서 재난안전법을 제가 검토를 하니까 31조 4항, 37조 1항에 따른 응급조치 이것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사전에 복구하는 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저도 수긍이 갔거든요. 갔는데 그 이후에 대한 것은 국장님도 거기에 처음부터 관여가 되어있기 때문에 잘 좀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시공에 대한 것을 언급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토건하고 다 관련되어 있는 수장이시기 때문에 저것이 왜 저렇게 사고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사항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거든요. 저는. 경사각을 계속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 배수 시설도 안 되어있고 그런 급경사 지역을 존치를 했다는 데 대해서 폭우가 일시에 쏟아지니까 연약지반에 시설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됐다는 좋은 선례라고 할까 아니면 아쉬운 그런 부분이 나타난 사항인데 차후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형문

김형문도시안전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위에 승수로가 배수로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배수로가 지금 대동다숲도 건설된 지가 거의 한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배수로와 옹벽 사이에 틈이 발생돼서 물이 전체적으로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배수가 옹벽하고 승수로 사이에 지금도 가면 남아있는 옹벽 부분에 그쪽에 상태가 안 좋은데 그쪽에 빗물이 유입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원인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추정은 되지만 감히 이 자리에서도 말씀은 못 드리는 것이 토목학계에서 나중에 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고 응급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토사만 치우고 아파트 자체에 부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교부금이 5억원이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응급 시설인데 지금 상태의 배수 시설 정도 같으면 아마 어느 상태인지도 제가 전문가들이 진단할 때 안전한지도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섣불리 제가 답은 안 내리는데 연약지반이었다고 보기보다는 나름대로 도면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그 부분도 한 번 여쭈고 싶고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옹벽이나 이것이 승인이 되고 나서는 감리라든지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축이라든지 토목감리가 낸 보고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준공이 된 것으로 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줄 때 그것이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는 물론 허가 들어올 때는 그 도면 자체가 안전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시공 부분이 그 도면대로 됐는지 그 부분도 진단을 할 때 그 내용이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시기는 1월에서 한 3월 정도 그렇게 예상됩니다.

김천일위원장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우리가 구에서 교통정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부분은 또 정확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안전특별법이나 2종 시설물에 대한 개념도 서로 간에 교감을 해가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하여튼 그 건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재발 방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어떤 기술이나 사전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간에 도시안전에서 교부금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지역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났는데 대처하고 주민들과의 깊은 소통을 한 데에 대해서는 노고에 상당히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것이 원활하게 해결됐으면 좋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형문

김형문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급경사 부분에 B급하고 C급하고 B가 20개, C급 26개, D는 없는데 C가 D로 바로 일어나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급경사 이것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사면 되는 부분이 경사각이 완화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어서 뭐가 흘러내리면 보통 이런 사면이 급경사로 있는 데는 우리가 앵글로 H빔을 심어서 철망을 한다든가 교통이라든가 이 장애가 해서 토사가 흘러내린다든가 돌이 굴러서 인명 피해는 없도록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시설 점검을 좀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경사각을 완화를 시킬 수 있으면 그 부분은 더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어려울 때는 펜스를 쳐서 보호를 좀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정구내에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46곳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해빙기라든가 이렇게 되면 그 토사 흘러내리는 것이 얼었던 것이 그냥 그대로 막 길 가다가 인명사고도 날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안전 예방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요.

형문

김형문도시안전국장

기술적인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국장님 한 말씀 해주이소.

형문

김형문도시안전국장

우리 급경사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경사각 하는 것이 우리가 지반이 안정된 안정각이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 각에서 대해서는 안정되어있지만 그래도 또 해빙기 때 위에 바위나 돌이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점검을 하면서 저희들이 낙석 방지책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리고 여기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내진보강대상 시설물 현황이 있는데 내진보강에 대해서는 건물하고 교량하고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문제점을 제시는 안 했고 부곡3동 주민센터가 내진보강이 미확보가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문제 되는 것이 몇 군데 없는데 신암교, 온천2교 일부가 있네요. 이 부분도 내진보강에 대해서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좀 챙겨 주이소.

형문

김형문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아까 제가 계약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계약 관련해서 관련 서류가 미비인데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계약이 된 사안이다. 입찰이어도 문제가 되겠지만 더욱이나 수의계약 건이거든요. 이것 사실 관계 확인하셔서 답변 주셨으면 싶습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자료를 확인해보고.

태연

김태연위원

오늘 아마 행감 중에 시간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되신다면 바로 확인해주시고요. 안 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하시고 다음 총괄 때라도 그것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장시간 국장님 그 다음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금정구 재해취약지역 해서 산사태 그 다음에 지하차도 여러 가지로 상황들이 나왔는데 하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대전 쪽에 올라갔을 때 지금 우리가 집행부가 대처하는 것은 일어나고 그 이후의 문제를 지금 다루는 문제고 선제적인 어떤 행위 그래서 이것이 예방하는 그런 측면에 저는 다른 구나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사고들 이런 것을 미리 신문이나 이런 데 캐치를 해서 우리 구와 대조하는 그런 작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사태가 일어났으면 사하구에 났다 하면 우리 지역에는 안 났지만 그 지역에 난 것을 표본으로 해서 원인과 분석해서 결과 이런 것을 하나의 교과서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하차도에 물이 있으면 지금 운영 메모리 다 있지만 사실상 이것이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머리에는 잘 안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것을 케이스로 해서 일어났던 그 사건과 사고 그 다음에 처리 결과 어떤 원인 결과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하나씩 메모리화 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면 바로 볼 수 있는 어떻게 처리했고 매뉴얼이 있지만 사실상 한 번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대전에서도 책자를 만들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바로 그 책자를 뒤져서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미리 우리가 예상해서 그런 일어나는 결과물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시안전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일어나고 나서 사후약방문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앞으로 방향에서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제안을 일단 책자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타구에서 일어난 것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일어나지는 않을까라고 한번 대조해서 그러면 미리 예방을 조치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저는 도시안전이 그렇게 방향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차량을 운영할 때도 방어운전도 있지만 미리 예상해서 운전하는 운전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옛날 학생들 교육할 때도 선제적으로 미리 예측해서 예측운전을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우리 도시안전과에도 적용을 해서 항상 그 사건들이 일어나면 어느 누가 와도 볼 수 있도록 아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특히 도시안전과에는 취합해서 이것을 매뉴얼로 만들어놓으면 그냥 우리 형식적인 매뉴얼이 아니고 실제 일어난 매뉴얼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현장 방문을 갔을 때 도움이 됐었고 해서 한 번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말씀 있으시면.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그렇게 해나가고 매뉴얼도 항상 현행화하고

이태돈부위원장

같이 동행해야 됩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사실 사고가 나면 매뉴얼은 기본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큰 틀만 가지고.

이태돈부위원장

움직이지는 않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움직여지지가 않고 항상 보면 사고가 나면 항상 시에서도 지시가 내려오는 것이 매뉴얼을 현행화 해라. 매뉴얼, 매뉴얼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면서 해도 그대로 상황이 안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은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사실상 산사태라든지 아니면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도 46개가 있는데 소관 부서별로 지금 추진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소관부서별로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결과를 통보해라 예산확보방안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항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부서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항까지 앞으로는 조금 더 도시안전과에서 챙겨서.

이태돈부위원장

예, 하나로 취합해서 딱 볼 수 있도록.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이렇게 조금 워크숍이라도 좋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도시안전과의 역할을 좀 더 많이 해나가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태돈부위원장

한번 제가 방안 제시한 것도 책자로 나오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것이 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여러 부서가 지금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딱 모아서 바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는 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2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7시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