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길연 의원 발언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의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에 대한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율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안전건설교통국장 권두율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두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은 한해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건설교통국은 연초 추진계획에 맞춰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좋은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지건설위원회의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얀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0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도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긴부 인사, 소개)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의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19분 감사중지
10시2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시에 앞서 재난안전과장님, 가로관리과장님, 도로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신경호입니다. 재난안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소개)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안녕하세요? 가로관리과장 방한종입니다. 가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소개)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우영입니다. 도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소개)
이태용위원장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안전과 비롯해서 모든 과가 전부 다 겪지 않아야 될 일을 겪으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몇가지만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 보면 5페이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코로나19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예산집행 총액과 각 부서별 방역진행 현황을 부탁을 드렸는데 보면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23번에 쌍문4동하고 28번에 보면 방학2동에 보면요, 마스크 지급에 덴탈마스크와 비말마스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배부대상이 보면 민간특별방역단이나 희망근로자 그다음에 방학2동도 희망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비말마스크하고 덴탈이 지급이 됐는지 이 분들은 원래 KF94정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과장님,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특별방역단 희망근로자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 내에서 직원들과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지급을 했는데 방역단 일이나 희망근로하는 사람들을 동 자체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구매를 해서 지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미애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주민센터에서 일괄 지급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이분들이 지금 사실은 비말마스크, 덴탈마스크 보다는 KF94나 80 정도는 써야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덴탈마스크, 여기 도시계획과 현장정비 공공근로 하시분 분들도 덴탈 마스크 쓰셨어요. 이때 부족해서 구매를 해서 드린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을 특별히 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었나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마스크를 94를 우선적으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94가 품절이 되고 구매하기 힘든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그런 비말차단이나 덴탈마스크도 구매하기 힘든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됐든
어찌됐든조미애위원
부족했을 때 사용을 했다면 저는 전반적으로 현재 모든 분들에게 골고루 배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희망근로자나 방역단, 이런 분들은 특히 94정도는 써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도 많은 사람들을 대면하기 때문에 94정도는 써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할 때에는 어디가 우선인지 선별을 주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차별을 두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도 KF94가 없을 때는 면마스크도 지급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기가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덴탈마스크나 비말차단마스크나, KF94를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하고 싶은데도 구매가 안될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현재는 94가 구매되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구매를 해서 여유분으로 32만장 정도 확보를 해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KF94 말고 그전에 사용했뎐 비말마스크나 덴탈마스크 이 정도는 비치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조금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을 대비해서 저희가 저렴한 가격이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확보를 하는 중이거든요.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보기에는 마스크사업이 자리를 정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그다지 KF94나 80 이 정도는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사실은 주요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것이 KF94나 80정도는 직원들하고 희망근로자, 또 기간제근로자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이런 분들, 그다음에 꼭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것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페이지 7페이지 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선별진료소 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이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지금 추위로부터 의료진이나 내방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도 보건소에 워킹스루 부스 추가를 설치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이것이 환경개선계획이기는 하더라도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계획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교부금 내려올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내려올지, 안내려올지 모른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지금 보건소쪽에서 그렇게 예견을 해가지고, 금방 내려올 예정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내려오는 것은 거의 확정이 됐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왜냐하면 선별진료소, 지금 현재 보건소 앞에 선별진료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이 몇시에 오픈하고 몇시에 닫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제가 지금 근무시간 중에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9시 반까지 하다가 지금 이렇게 주춤한, 단계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8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시간은 보건소에서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보건소 때도 질의를 하겠지만 어찌 됐든지 재난안전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지 않습니까?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나 이런 곳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볼 때 출·퇴근 시간에 맞게 딱 잘라서 하는 것보다는 탄력 있는 시간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내를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운영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바로 밑에도 보면 지역 내 집단감염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대응 능력 강화, 했는데요. 현장 역학조사반을 기존 2인 1조, 11개 반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이 지금 보건소에서 근무조 편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검사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서울시하고 정부에서 역학조사반이 파견돼서 특별히 조사를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2인 1조, 11개 반이 근무조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어찌됐든 이것이 서울시든, 국가 차원에서 하든, 우리 구에서 하든 역학조사반이 2인 1조로 11개 반이 운영이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이 많이 선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것을 풀가동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건소에서 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몇 개 조가 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추가질문은 보건소에다가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좀 하고요. 8쪽 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것을 굉장히 질의를 본 위원도 했고 우려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요즘 사회복무요원의 복장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칭찬할만하다, 성과가 있었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이렇게 성과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게 확 띄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것을, 제가 곳곳에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근무복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참 잘 입고 근무를 하더라, 선별이 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칭찬할 만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그분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무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복무요원들 만날 때 그분들이 사실은 고민도 계시고 여러 가지 환경조건이 잘 안 맞아서, 당신들하고 잘 안 맞아서 신고도 하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엄청 많습니다.
많죠
많죠조미애위원
.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또 현장에 나가는 경우도 있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수시로 나가서요. 상담하고 이렇게,
하고
상담하고조미애위원
또 그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하겠죠. 차담회도 갖고 그렇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렇죠.
면서
그러면서조미애위원
선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되면 만약에 혹시 이렇게 나가는 직원들의 실비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우리가 여비가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라는
여비라는조미애위원
것은 따로,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업무추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더 활발하게,
조미애위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없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조금 있긴 있는데요. 그 분야는 없습니다.
네.
저는
저는조미애위원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과에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누군가를 좋은 뜻으로 아니면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만나고 하는 것은 과에서 그런 것은 좀 알아서 업무추진비를 주든, 실비를 주든 이런 것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더욱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좋으신 의견,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매번 올리거든요. 그런데 삭감,
에도
이번에도조미애위원
올리셨습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계속 올리는데 지금 삭감이 계속 되는 상황입니다.
에서
어디에서조미애위원
삭감이 됩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기획예산과 예산부서에서,
조미애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에요? 이것은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아니면 과에 이렇게 쓸 수 있는 혹시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쓸 수 있는 목이?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민방위 팀 쪽에서는 그 분야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인데도 거기에는 없고 민방위 훈련 관련 그런 업무추진비는 있어요. 거기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젊은
젊은조미애위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회복무요원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들의 조금 부족함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이라면 과장님께서 생각을 좀 해주시고, 다시 한 번 위원들이 이것은 한 번 생각을 해보고 논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미애위원
10쪽에 구민안전보험이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가입 금액은 이렇게 방대하나 지급현황은 없어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히
다행히조미애위원
없는 것이죠. 원래는 없어야 정상이긴 하지만 진짜 없는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안 하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홍보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홍보가 지금 지속적으로 동사무소에 플래카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인쇄물도 나가 있고 각 아파트별로도 다 되어 있고 DID나 SNS나 이런 부분에서 홍보가 충분히 되기는 돼요. 그런데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우리한테도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동향보고가. 그런데 이런 사고는 저희가 접하지를 못했어요.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혹시 저희가 이것 선별할 때 잘못 선별을 한 것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구에서 어떤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지 혹시 파악이 되는 것이,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우선 사고가 크게 나서 부상자가 생기거나 사망자가 생기는 일은 없는데 화재 폭발이 좀 많습니다.
화재
화재조미애위원
폭발이 많은데,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서울시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 분야는 피해서 선별하자고 해서 그랬던 것인데요.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 서울시에서 들었지만 이것이 구비 아니에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서울시는 시비로 화재 관련하고 해서 10개의 항목을 들었고.
것은
이것은조미애위원
구비로 지금 현재 이렇게 드신 것이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우리는 구비로 그때 위원님들께서 서울시와 중복되지 않게 항목을 선택하라고 그래서 최대한 좀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했는데,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과장님, 서울시에 해당되는 데는 혹시 보상이 나간 것이 있나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서울시에서 화재 사망으로 해서 저번에 우리 주민이 사망한 경우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혜택 받은 경우는 있습니다, 한 번. 그때 물류창고에서,
방학
방학조미애위원
3동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서울시의 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배상 받으신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찌됐든 다시, 이것이 소멸성이죠, 1년에?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조미애위원
소멸성입니까? 소멸성이다 보면 저희가 선택하는 과정을 조금 심도있게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11쪽에 보면요. 재난대비 연중 자체훈련 강화, 있지 않습니까? 이것 신규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네, 맞습니다.
조미애위원
신규사업에 보면 이것 혹시 훈련을 하셨나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연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좀더 많은 훈련을 한 번 실시해서 재난안전에 대응을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닥쳐서 지금 모이는 훈련은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가상훈련 같은 것이나 메시지 훈련, 그다음에 우리가 안전한국훈련 숙달훈련으로 해서 워크숍을 4번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취소가 됐습니다.
숍을
워크숍을조미애위원
4번을 하신 거예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연습훈련을 관계기관, 유관기관하고 직원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성이
대표성이조미애위원
있으신 분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성이
대표성이조미애위원
있으신 분들이 하셨다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유관기관들하고 직원들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훈련, 우리가 아파트 화재사고를 예견해서 한 번 그것을 훈련을 하다가 지금 취소가 되어서 그런 상태입니다.
로나
코로나조미애위원
19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네요, 그러면?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혹시 또 코로나19에 대한 재난대응훈련, 이런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래서 다중이용시설 훈련은 지금 예정은 되어 있는데요. 5,000㎡ 이상 다중이용시설, 예를 들어서 녹산교회나 염광교회, 홈플러스, 빅마켓, 이마트 등의 훈련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한 번 해보도록 하는데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계획은 했으나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미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하여튼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저희가 훈련을 강제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적절한 시기에 같이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방위교육 전자통지서 발송이 있습니다. 알림톡 1차 발송이 1만3,800건, 맞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조미애위원
알림톡 2차가 4,300건이 있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이것
이것조미애위원
같은 경우에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은 1차 같은 경우에 8월에 우리가 발송을 해서 훈련을 이수한 사람들 빼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차로 10월에 발송을 했거든요.
것은
이것은조미애위원
10월에 발송한 것이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것이 2차로 끝나는 것인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2차로 하고 난 다음에 또 저희가 여유가 되면 집합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별로 기본교육훈련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여쭙게 됐고요. 하여튼 수고하셨네요. 2020년도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가로관리과 과장님께 여쭐게요. 19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선 정비사업, 이것이 한전하고 6개 통신사가 함께 하는 것 맞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다
해마다조미애위원
사업을 보면 이것이 혹시 정비사업을 하게 되는 우선순위가 있나요? 정비구역 선정하는데?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정비구역을 선정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순찰을 돌았을 때 그 지역이 특히 많다든지, 또는 공중선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다든지, 그다음에 6개 통신사 직원들도 순찰을 돌았을 때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같이 판단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공중선 정비사업, 제가 보건데 물론 깨끗한 곳은 되게 깨끗한데 깨끗하지 않고 손을 좀 손을 봐야 되는 곳이다, 그래서 민원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곳은 왜 그런 것이죠? 그곳은 원래 안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정비지역 외에 합동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은 또 6개 통신사에서 해당되는 통신사에 나가서 민원을 확인하고 지금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처리과정이 조금 늦는 것이네요, 그렇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렇죠. 이것이 시기적으로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거나 또 통신사가 좀 바쁠 때 그때는 조금 처리기간이 평소보다는 늦을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해마다 이렇게 보면요. 2018년도, 19년도, 2020년도를 보면 18년도 477건, 그다음에 정비물량이 2019년도에 383, 그다음에 2020년도가 496 이렇게 되어 있는데 477에서 갑자기 훅 383으로 갔다가 496으로 가요. 이것이 제가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물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선정기준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순찰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민원순찰 말고도 자가적으로 선택을 해서 좀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것이 미관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볼 때 인상을 찌푸리시는 분들도 사실은 봤어요. 봤는데 그런 부분을 자가체크를 하셔서 조금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2021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한전하고 6개 통신사하고 같이 잘 협약하셔서 많은 곳을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러고
그러고조미애위원
뒤쪽에 보면 지중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중화사업 우리가 구비, 시비, 특교비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올해의 사업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 구간은 도봉보건소에서 방학교까지고요. 사업 물량은 양방향 1,440m, 전주로 치면 한 55본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6억8,4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한전 그다음에 시비, 국비해서 한전이 50%, 구비 25%, 시비 25% 이렇게 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조미애위원
지중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곳이 되게 많은 것 아시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지중화사업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25개 자치구,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것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공모사업입니다.
조미애위원
공모사업인가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조미애위원
공모사업을 할때 보면 이 도로가 여기에 보니까 도봉보건소에서 방학교 그러면 큰길가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맞습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의정부 시계 쪽으로, 이쪽에는 다 했으니까,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의정부 시계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 도로나 이렇게 하는데 구 도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시 도로도 물론 좋지만 구 도로도 굉장히 심각한데 구 도로 쪽은 한 번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때요? 시가 같이 매칭을 해서 그런지 구 도로 쪽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전에 대한 우리 공모사업이고요. 한전에서는 전국을 단일화하다 보니까 매년 하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요 큰 도로부터, 위주로 처리를 하고요. 뒤의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좀 후순위로 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산자부 고시에 의하면 일단 고시에서도 점수평가표가 있는데 거기가 주요도로를 우선으로 하고 이면도로는 평가점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신청공모를 해봐야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일단
일단조미애위원
선정하는 과정에서 뒤로, 후순위로 밀린다고 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긴 하는데 안타까움이 있어서 구두상으로도 한 번 얘기를 하셔서,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저도 골목을 다녀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 많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보여주는 부분이 굉장히, 거기 큰길가는 어차피 환해요. 그렇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하기
환하기조미애위원
때문에 덜한데 우리가 그쪽 안쪽으로, 구 도로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되게 협소한데다가 그것을 시골스럽다 그러나요, 약간 현대에 맞지 않는 그런 광경이 있는 곳도 있어서 우리가 환경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렸습니다. 구두상이라도 가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것보다는 저희가 울 수 있을 때 우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3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거리가게 관련인데요. 이것을 보면 도봉구 거리가게 정책 및 향후 계획에 약간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거리가게 전매·전대행위 발생 시 즉시 강제철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 즉시 강제 철거는 맞습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전매·전대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명확하게 그것이 나오면 즉시 계고도 없이 강제 철거하고 있습니다.
고장
계고장조미애위원
없이 그냥 바로 강제 철거가 되는 것인가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혹시
혹시조미애위원
지금 2020년도에 도봉구 내에 사례가 있나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전매·전대행위는 올해는 특별한 사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자들이 저희들한테 개인정보를 거의 안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몰래 사진을 찍어서 그 사람들하고 직원들이, 또 우리 용역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대조를 하고 혹시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이 몸이 아파서 잠깐 봐주는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허용을 하는데 상시적으로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다행이고요. 이렇게 적발하려고 생각하면, 적발이라고 보면 되죠.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거리가게하고의 관계는 민감한 부분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관하고도 그렇고 주민하고도 그렇고 저희가 이렇게 대응할 때는 정확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서로가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그렇게 짚은 것이니까 하여튼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조미애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밀접지역에 일일순찰을 통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일순찰은 누가 해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일일순찰은 지역별로 직원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용역들도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용역하고조미애위원
직원들하고 같이 해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혹시 이것도 2인 1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용역들은 자기 나름대로 매일 순찰을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은 민원을 받거나 민원요구 들어왔을 경우 같이 일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일일순찰하시면 용역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순찰을 하시는 것인가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지역별로 용역들을 2인 1조로 조를 짜서 정해서 그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렇게 현재 하고 있는 것인데도 계속 진행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밀집지역에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일일순찰을 통해서 밖에 나와 있는 물품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정확하게 정리하고 하는 데도 하는 것인가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노점이 관내에 238개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쉽게 얘기해서 뜨내기 노점이라 그러죠. 타지역이나 타시설에서 들어오는 노점들이 우리 구에 와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지역이나 이런 자리에 노점을 하면 그런 것을 단속을 하고 또 기존 노점 중에도 간혹 저희들이 정비선을 그어놓은 부분을 침범해서 더 많이 나와서 했을 때 그런 것도 단속을 하고 그런 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우리 거리가게하고는 진짜 민감한 부분이 되게 많고 서로의 이해타산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랫동안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원래 우리는 모든 것이 예전부터 했던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의 풍습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깨끗한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직원들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35쪽에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쌍문동 삼익아파트 주변 환경개선, 이것 어떻게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쌍문동, 지금 저희들이요. 그쪽 지역도 조미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창동역사 서측이라든지, 쌍문역 창동시장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올해 이번에 추진하는 것이 쌍문동 삼익아파트 주변에 환경개선사업이거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철거를 3개소 했고요. 환경개선 2개소,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몸집이 큰 것을 줄여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올해 중에 추진할 것이 포장마차 2개소를 더 추가로 철거할 예정이고요. 대형거리가게 3개소도 축소할 예정이고 그래서 환경개선 규모 축소나 또 디자인 개선 등 해서 13개소를 환경개선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거기에 있는 포장마차죠, 포장마차가 전부 다 지금 정리가 되는 것인가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전부 다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는 쌍문동 삼익아파트 맞은편 큰 도로변에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규모를 축소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시킬 방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옆에 있는 큰 거리가게 포장마차 3개는 그것을 철거하고 규격형 박스 형태로 제작을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쌍문동 삼익아파트 주변 환경을 하시는데 혹시 이 구간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현대아파트 쪽에 있는 쪽은 안 들어가는 것이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주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현대아파트 앞쪽에 들어가는 쪽으로 보면 포장마차가 되게 큰 것이 하나 있는데,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조미애위원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넣는 것 혹시,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래서 그쪽 부분도 지금 그쪽 지역장하고 지부장 그다음에 운영자 본인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좋은 방안을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올해 안에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래요
그래요조미애위원
. 어찌됐든 그분들하고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지역에 위치가 점점 커져요. 반경 자체가 작게 차 한 대 시작했는데, 주민들 말씀에 의하면 점점 커져서 되게 길어졌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가 보니까 낮에는 차 한 대가 서있는데 저녁만 되면 아주 이렇게 즐비하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요. 차까지 포함해서 총 길이가 한 1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차량에 실어놨다가 포장마차라는 것의 의미가 밤에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밤에 좌판을 벌이면 거기에 의자도 놓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하여튼 이것은 과장님께서 지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분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꼭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로과
도로과조미애위원
과장님께 잠깐 여쭐게요. 페이지 수 44쪽에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건인데요. 48쪽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설치현황이 2020년도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랑천길, 노선에 보면 중랑천길 자전거 구도에서, 혹시 찾으셨나요? 48쪽에 보면 중랑천길 자전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혹시 중랑천길 걷는 그곳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밤에 이렇게 가면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세요. 굉장히 좀 어둡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보니까 가로등이라 해야 되나, 등 자체가 중간 중간 하나씩 다 비어있더라고요. 완전히 떼었던데 그 이유가 처음에 조도가 너무 세서 뗀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가요? 궁금하네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죄송한데 질의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천길
중랑천길조미애위원
걷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가로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그 거리를 보면 좀 어두워서 위쪽을 보면 가로등이 다 되어 있던 곳을 하나 띄어서 이것을 이렇게 켜놓고 뺐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 그러면 하나 있고 세 번째가 있고 두 번째, 네 번째가 뗀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거기가 다 되어 있던데,
이태용위원장
위원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세요.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렇던데,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것은 주민들께서,
창동
창동조미애위원
쪽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거기에는 주민들께서 밝다는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가 조도개선을 조사를 해서 조명도를 해서 그렇게 작업을 시킨 것 같습니다.
조미애위원
다니시면서 엄청 어둡고 위험하다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곳이 조도, 제가 보니까 그곳을 띄어서 조도가 되는 것이 아닐 것 같은데,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을 조사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과장님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거리가 멀면 중간을 붙여서라도 거리 조절을 하셔서 조도를 맞춰줬으면 좋겠다, 거리가 너무 먼데에다가 조명 자체가 너무 어두우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간에, 거기가 후미진 곳이긴 해요. 창동에서 녹천교 밑으로 해서 창동에서 방학동 가는 길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체육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둡고 하니까 좀 위험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거기에 나가셔서 한 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70쪽을 한번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발주 공사 중 설계변경에 대한 건인데요. 설계변경은 해마다 보면 건수가 되게 좀 많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위원님 70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미애위원
네, 70쪽이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70쪽은,
조미애위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물관리과네요. 그렇죠? 제가 다른 위원님들 한 후에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다른 위원들 하고 난 다음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재난안전과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물품구매 현황에 대해서만 이 금액을 책정하신 것인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료가
자료가이은림위원
좀 미흡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몇 페이지,
은림
이은림위원
5페이지에 저희가 코로나19에 대해 재난안전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각과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방역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진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자료 자체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복지정책과에서의 경우 지금 마스크 구매만 8억이 넘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계산해서 제출을 하셨는지요? 복지정책과에서 마스크 구매 비용만 저희한테 제출한 것은 8억이 넘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물품을 구매한 현황을 예산집행 총액을 갖다가 뽑다 보니까 부서별로 다 받아서 이렇게 제출을 한 것이거든요. 지금 복지정책과 10번 말씀하시나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10번에 열화상 카메라하고 KF94 6,113만원 말씀하신 것인가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열화상 카메라는 동주민센터하고요. 그다음에 KF마스크 같은 경우는 종합복지관에 배부를 하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구매를 해서 배부한 것이거든요.
은림
이은림위원
생활보장과도 빠져있네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구비하고 기금하고, 구비하고 기금 하는데요. 시에서 만약에 과별로 여성가족과나 생활보장과 같은 데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서 한 것은 빠진 것 같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전체적으로 저희가 코로나19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얼마 정도 집행을 했는지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매년 어르신들 취약계층에 시비하고 국비가 편성되어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지금 여기서 빠진 것으로 판단되네요.
비와
국비와이은림위원
시비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도봉구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썼는지 자료 좀 다시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위반자에 대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나가잖아요. 그 계획에 대해서는 단속은 누가 하는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다중이용시설에 지금 하거든요. 대중교통이라든지,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 시설 12개 종류에 대해서 하는데 각 부서별로 단속 계획을 세워서 직원들이 단속 조가 정해져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도 위주로요.
계도
계도이은림위원
위주로.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계도 위주로 많이 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전 직원들이 단속 조로 편성을 한 것인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각 부서별로.
은림
이은림위원
각 부서별로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만약에 의료 기관이면 보건소 부서에서 편성해서 나가서 계도를 하거든요.
일반
일반이은림위원
주민같은 경우도 무조건 생활화가 된 것이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은림
이은림위원
각 과에서만 그냥 담당해서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지금 단속 사례는 없는 것이고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단속 건수가 좀 있기는 있는데, 단속은 지금 계속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없고.
단속 건수는, 계도는 많이 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11페이지에 구민안전보험 가입 있잖아요. 방금 조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지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회에
공제회에이은림위원
저희 도봉구민이 속해 있다라는 것은 서울시이지만 도봉구민이, 그러니까 보험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봉구 주민이 도봉구청 관할이 아니더라도 서울시에서 보험의 소송 중이라고 하면 도봉구에서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어떤 면을.
인을
확인을이은림위원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꼭 보장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 사망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도봉구민이 몇 명 정도가 있는지 확인을 따로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지금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외국인도 우리 구에 거주하고 그러면 해당이 되거든요.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보험에 대해서는.
험에
보험에이은림위원
대해서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어서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도봉구에서 발생이 됐지만 도봉구청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공제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공제회로 넘어갔을 때의 주민이 진행 사항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재난안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동안에 그런 경우는 우리한테 연락 없고 통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 저희가 관심 갖고.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저번에 말씀 한 번 드렸듯이 오수관이 열리는 바람에.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관심 갖고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각 부서에서 어떻게 도봉구민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저희 가로관리과의 공중선 정비사업, 지중화 사업 있잖아요. 페이지,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21페이지.
은림
이은림위원
21페이지, 지금 아직 다 안 된 것이죠? 집행이 아직, 예산집행이 많이 안 됐습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예산집행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언제이은림위원
예산집행이 완료되나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지금 이 공사가요, 공사 구간 지하에 매설물이 묻혀있어서 설계 변경도 하고 그래서 좀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이은림위원
점점 다시 도봉로까지 전부 다 올라올 계획이 있는 건가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로는
도봉로는이은림위원
중심으로 해주신 다음에 또 도봉구청에 있는 앞에는 마들로가 있잖아요, 큰 도로가. 큰 도로 주변으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좀 제대로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가로관리과에서는 만약에 르노삼성 주차장을, 르노삼성에 있는 쪽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추후에 르노삼성이 또 오피스텔을 짓는다고 하는데 계획은 알고 계십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들은
들은이은림위원
바 없지만 지금 가로관리과가 르노삼성 안에 주차장 내 있는 부지를, 저희 땅이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기를
거기를이은림위원
사용하고 있는데,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고로
창고로이은림위원
쓰고 있지만, 저희가 이 부분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대비를 해서 가로관리과에서는 다른 부지를 좀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는
그때는이은림위원
저희가 권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저희 재산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 방안도 좀 같이 제시를 해주시고요. 도로과에 좀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혹시 업무계획은 안 가지고 오셨죠? 도봉동에 안골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중지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소송이 들어온 것이 있나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안골 공사는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데, 예전에 쓰고 있던 길에 대한 부당이득금 소송이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도로과에서 도로로 잡지는 않았나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 사업은 현재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 중에 저희한테 도로만 해달라고 위임해서 하는 사업이고 전반적인 사업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과에서 총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소송만 저희하고 도시계획과에 왔다 갔다 하다가 저희 도로과에서 수행하는 것을 결정이 되어서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이은림위원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전부 다 총괄을 했고 그다음에 하고 있어서, 저희가 도시 계획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각 과에 자문을 구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유도로였어요, 그분이. 사유도로였지만 이 도로를 도로로 편입하지 않고 보도를 편입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한테는 보도가 아니라 이 사용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도시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견들 같은 것도 도시계획과에서 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각 과에서 같이 제출을 해줬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추후에는 도시계획을 세울 때나 이럴 때 도로과에서는 그 도로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도로계획과에서는 선을 긋는다라고 하면 도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실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도로이은림위원
부분이나 인도 부분이 저희 주민들한테 제일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부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또 이것은 전 과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수의계약 시에 행정정보공개를 하게 되었잖아요, 발주계획에 대해서. 전 과가 발주계획에 대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민간위탁, 저희가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구매 규격에 대해서 사전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어도 저희가 긴급물품에 대해서도 전부 다 사전공개를, 5일 동안 공개를 했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빠져있습니다. 전 과에서 공통적으로 빠진 부분 같아요,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님께서 추후에라도, 지금 다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계약심의를 받으라고, 그렇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0월 몇일날 내려왔을 거예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10월 18일인가요,
이제
이제이은림위원
앞으로는 계약심의를 거치라고 왔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저희가 수의계약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32조 2항에 보면 구매규격 사전공개에 따라서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부터 얘기를 할게요. 연일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 내용 알고 있는데 철저한 추후 진행 상황들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지금 집단감염이 발생하는데에 대해서 지금 방역수칙을 점검하고 실태를 점검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계속 7페이지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매뉴얼하고 점검하는 형태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제적 대응이라고 해서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만 검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집단 그런 시설인 경우에는 거기의 모든 직원이라든지, 이용자라든지 해서 선제적으로 검사를 우리가 구비로도 해서 검사를 진행해서 빨리 코로나를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우리 집단시설, 장기요양시설이라든지, 기관들은 선제적으로 다 검사를 다 마쳤나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시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 시행을 해서요, 요양기관이나 이런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는 다 선제적으로 전체적으로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를
검사를강철웅위원
하고 났는데 그 이후에 또 발생하고 있고 또 전염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방역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매뉴얼을 정확하게 내려보내고 그 매뉴얼에 대해서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부서에 그냥 맡겨놓나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각 부서별로 지금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점검하거든요.
철웅
강철웅위원
주기적으로 나가는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점검하는데 방역수칙을 제대로 하는지.
철웅
강철웅위원
재난안전과는 이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각 부서에서 나가라, 이렇게 하면 주 1회를 나가는지, 2회를 나가는지 재난안전과에서 파악을 하셔야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확인합니다. 우리가 일일 상황 보고를 해서 매일 자료를 만듭니다, 우리 재난 상황 보고를.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재난대책회의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방역 점검을 하고 있는지, 각 부서 별로 해당되는데.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실적을 다 받아서 어떤 점이 미비했는지 이런 상황을, 다 점검한 상황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보고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해야죠.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 부서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국이 위주가 됩니다. 국 단위에서 우리가 집단이라고 할지 아니면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국에서 중심이 되어서 하고요. 만약에 국 단위에서 어려움이 있다, 더 좀 세밀하게 되고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재난안전과에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구청장님과 논의해서 얼마만의 인원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어떤 부서에서 할 것인지 논의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각 부서에 해당되는 데는 각 부서들이 제일 잘 알죠. 예를 들면 어르신장애인과가 노인시설들의 현황도 파악되어 있고 거기에 어떻게 밀집되어 있고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재난안전과에서는 어떤 매뉴얼을 통해서 점검을 하라고 내려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정과장
네.
러고
그러고강철웅위원
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라든지 2주에 한 번씩이라도 하라든지, 아니면 유선상의 전화를 하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재난안전과에서는 현장을 나갈 게 아니라 그 과에서, 그 국에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부서에서 깜빡 놓치면,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매뉴얼대로 점검하라고 했는데 못 했다고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왜 못 했느냐, 빨리 점검해라,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매일 추진 실적을 받아서 서울시에도 보고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놓치고 그런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재난안전과에서 직접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부서를 관리를 해줘야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느슨함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더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동절기에 우리 관내에 계속 집단감염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인원수도 서울시뿐만 아니라 저희 구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동절기가 되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시설이라든지, 선별진료소라든지, 내지는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권두율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2단계가 곧 시행이 될 그런 것을 예비해서 오늘 아침에도 재난대책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재난대책본부장 구청장님께서 지시했어요. 각 국별로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어떤 선제적 대응을 위한 어떤 조치들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바로 보고를 해서 우리가 다시 지원해서 한다든지 해서 놓치지 않게끔 하라고 그런 지시가 있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대응 단계에 따라서 지침에 의해서 모든 부분을 점검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2단계가 곧 시행되잖아요. 예고되어 있고요. 그러면 각 카페라든지, 식당들도 영업제한이 되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것들을 점검을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다 일자리과에서 해야 되나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음식점은 보건소에서 하고 각 관계부서에서,
침이
지침이강철웅위원
나눠져서 일단은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각 부서에서 인력소모를 하겠다라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각 국별로 조달을 해서 단속조라든지 인원 편성을 해서 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러면 재난대책본부에 보고를 해서 충원이 될 수 있게끔.
금은
지금은강철웅위원
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검을
점검을강철웅위원
하는 것이죠. 되어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는 아직은 없다, 시행을 해보고 난 다음에 추가 들어오면 진행을 하겠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내에
관내에강철웅위원
생활치료센터 준비가 됐나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생활치료센터,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지금 덕성여대 쪽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를
준비를강철웅위원
하고 있나요? 지금 진행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덕성여대 기숙사를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덕성여대 측하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치료센터의 운영 환경에 가장 큰 문제는 격리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격리를. 그러다 보면 좋지 않은 환경에서는 잘못하면 자칫 우울증 내지는 제2의 질병을 얻을 수도 있다, 그래서 덕성여대 기숙사를 가봤더니 거기에 모든 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어요, 나름. 그래서 가장 적합하다고 저희가 판단, 우리 구 내에서는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다행히 덕성여대 측에서 흔쾌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협조를 해 주셨고요.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199개의 실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99개요?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1개 실당 몇 명 인원으로?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1개 실당 1명을 보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실 1인이요?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존에
기존에강철웅위원
지금 다른 생활치료센터는 1실 2인에서 3인 정도를,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지금 1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금 덕성여대 기숙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화장실, 세면장 같은 것이 공동사용 아닌가요?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각각 1실에 되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실에 돼 있어요? 실별로 나눠져 있다고요?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축한
신축한강철웅위원
부분을 사용하시는가 본데, 구 기숙사에는 아마 공동사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확인 한 번 해보세요.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확인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확인하셨어요?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사용
공동사용강철웅위원
공간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부터
언제부터강철웅위원
사용이 들어갑니까?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사용은 이것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예비용입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우리 확진자들,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갈, 입소해야 될 확진자가 생기면 여기를 활용하지 않고 다른 곳을 활용한다는 얘기이신가요?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가 전부 지금 감당할 수 있고요. 이것은 만약의 경우에 거의 3단계 정도 가게 되면 각 구별로 생활치료센터가 있어야만이 이 사태를 감당할 수 있다 해서 이것은 예비용으로 하는 것이지 지금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덕성여대에서도 흔쾌히 저희한테 승낙을 해준 이유가 만약에 3단계 정도 가게 되면 학교에 휴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비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런 전제 하에 저희한테 이렇게 승낙을 해 준 상황이고요. 예비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예비용으로 지금, 그러니까 200명 내 생활치료센터는 준비돼 있다. 그런데 사실은 생활치료센터뿐만 아니라 지금 실제로 병상에 대한 문제들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관여를 못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생활치료센터는 지금 무증상자라고 봐야 되나요? 증상이 별로 없는 분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증상자들은 병원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도 사실은 관내에 발생하면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이것처럼 병원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단계가 있죠. 이분들은 어느 정도 치료를 받다가 그래도 완치에 가까우신 분들을 우선 여기에 생활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해지할 때는 마지막으로 검체 채취를 해서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경우에 일상으로 이렇게 가시는 그런 마지막 단계에 있는 생활치료센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이해가 됐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여기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 지금 아직 국가가 지정하고 서울시에서 지정한 생활치료센터들이 여유가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사실은 증상이 있는 분들의 병원치료도 제가 알기로는 서울의료원이라든지, 지금 관내에 지정된 한일병원이 지정돼 있잖아요?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병상으로 가잖아요. 거기에 아직까지는 다 차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3단계 정도로 간다고 그러면 병상에 대한 문제도 같이 발생을 하는데 이 문제는 누가 중심이 되어서 풀어가나요?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지금 질본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직 거기까지 예단하는 것은 너무 시기가 빠르다, 현재는 이렇게 생활치료센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운영관계에 있어서의 예비용만 해놔도 지금 현 단계에서는 괜찮다라고 지금 현재 질본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저희 구가 너무 염려해서 더 많은, 앞서 나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현재는 질·본에서 내려온 그 지침대로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본의 전체적인 대책이, 지침이 생활치료센터 중심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고요, 예비대책이. 그다음에 의료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질·본의 내용들을 좀 더 감안해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앞에서도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고생하시는 것은 고생하시는 것이고 내용상으로 지금 상황에서 점검 안 할 수가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품구매를 총괄 재난안전과에서 내용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비로 나간 것은 정리를 하셨는데 각 부서별로 물품구매 내용을 보면 시비도 내려오고 국비도 내려오고 갑자기 진행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토털로 총괄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지금 그 내용은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정리를 새로 해야 되나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각 부서별로 지출한 것은 저희한테 아직까지는 자료는 없는데 지금 위원회에 자료 제출하면서 최대한 받은 것인데 한두 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한두
한두강철웅위원
개 빠진 것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받은, 각 부서별로 받은 행감자료 중에 물품구입 내지는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받으면 그 내용 안에 국·시비로, 국비 30%, 시비 70% 해서 이렇게 재난물품 구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억 단위까지 있단 말씀이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빠져있단 말이에요, 전혀. 한두 개가 아니고 보니까 여러 개예요. 좀 많아요, 내용이. 그런데 이것은 아까 설명하신 대로 보면 구비지출 내용만 정리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구비 내용만 정리돼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정리되어서,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정확히 하시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비지출 내역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 코로나 관련해서는 컨트롤타워이니까 컨트롤타워에서 코로나 지출 관련된 것은 정리를 다시 하시고 예산지출이 예산심의할 때도 전체 이야기를 할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각 부서별로 전체 지출, 코로나 관련돼서 지출내역, 제대로 지출됐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종합하셔서 구비, 시비, 국비 구분하면 되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를
정리를강철웅위원
해주시고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가로관리과를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노점이용 관련된 확진자가 노점이용 관련해서 주민들이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일반, 우리가 아까 말한 상가나 이런 곳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볼 수 밖에 없고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점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것은 지금 일단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주 월요일날 아마 창동역 1번 출구 인근 포장마차, 상호는 ‘마포’라는 데인데 거기에서 아마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이 이전에 올해 3월 10일날 똑같은 장소에서, 그 '마포'라는 포장마차에서 또 확진자가 한 번 다녀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랬지만 그러고 나서 저희들은 각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각 지역장들한테 일괄적으로 통보를 하고 그 당시에는 2주간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영업을 실제로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오늘 제가 각 지역장들한테 통보를 해서 협조를 구해서 일주일간 일단은 각 포장마차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실제 조치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3월에도 마찬가지겠지만 2단계 이상 발령 시 우리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대상이 포장마차나 편의점, 편의점 왜 하느냐 하면 길거리에 나와서 좌판을 깔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영업행위를 단속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손소독제라든지, 마스크, 그다음에 위생복, 그다음에 일회용장갑 착용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제로
실제로강철웅위원
지금 일반상가에 준하는 영업 단축 명령이든지 이런 형태를 취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렇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상가에 준하는 방역점검을 하시겠다, 지금 답변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마포’ 같은 포장마차의 경우에는 벌써 봉쇄해서 그 포장마차에서는 위생소독을 하고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상가나 이런 데는 지금 1.5단계, 2단계 되면 벌써 9시 이후에는 취식이 안 되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9시 이후에는 포장만 되는 것으로.
장만
포장만강철웅위원
됩니다. 그러면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저희들도 똑같이 적용할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포장마차도 그렇게 적용하실 건인가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가능합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렇죠. 음식을 판매하는 데는 그 기준에 따라서 적용할 생각이고요. 그 외에 대해서는, 음식점이 아닌 곳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 기준을,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제한 것이 뭐냐 하면 원래 일반상가들은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재가 따라가는, 불이익이 따라가는데 말씀드린 대로 포장마차라는 것이 어떻든지 간에 법의 사각지대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지하고 있고 인정이 되어 있지만 일단은 법에서는 벗어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강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관리감독이 되게 어렵다는 것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음식을 판매하는 곳에서 방역수칙을 지키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불이익,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동일상권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대로 하시면 기타의 상권들을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적용을 하시겠다,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시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거기에 적용되는 지침대로 상가에 준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벌써 지역장들이 자체적으로 일주일간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지킬 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도, 그리고 운영 중에도 일반식당에 가도 띄어앉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영업 중에도 지킬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냥 평소에도.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것을 잘 지키도록 수칙을 정해서,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하신다고 답변을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실적인 부분들은 인정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29페이지를 보면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상시용역이 단속을 하잖아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매번 왈가왈부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리가게의 정책은 신규발생은 없게 하겠다라고 누차 서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냥 제안사항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현실적인 것이니까. 어차피 답 나오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실제로 신규발생처럼 느껴지는 노점들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얘기하면 아까보다 전매, 전대는 철저하게 맡겠다, 믿겠습니다. 그렇게 전매, 전대하는 것은 바로 즉시 철거하는 것, 그런데 업종변경들이 있습니다. 업종변경들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하고, 그러면 신규발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신규발생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또 뭐냐 하면 장소이동,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목이 좋은 곳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신규발생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원칙을 안 되는 것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업종변경이나 목이 좋은 곳으로 이동해서 신규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업종변경은 아시다시피 자기들이, 영업하시는 분들 자체도 그 운영자들도 업종변경은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자기들끼리 협의를 했을 때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신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정도 선에서는 상생 차원에서 허용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목이 좋은 곳으로 이동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이동은 안 된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한 번도 저희들이 그렇게 해준 적도 없고 다만 옛날에 과거에 창동역세권 정비하면서 거기 있는 거리가게를 재배치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이동한 것 외에는 우리가 목이 좋은 곳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여러강철웅위원
가지가 있긴 한데요. 일단은 원칙적으로 목이 좋은 곳으로 이동,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이동은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가 정책적인 판단이나 내지는 정비 차원으로 이동은 있지만 자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좋아지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은 불가하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강철웅위원
받아들이면 되죠? 그렇게 정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업종변경도 최소화하겠다라는 뜻으로 들리긴 하는데 사실은 업종변경도 최대한 막아야 됩니다. 업종변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할 것이면 안 하셔야지 맞죠. 안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여튼 그것은 제가 제안사항은 드리고 진짜로 거기서 협의해서 했으니까 승인해 준다가 아니라 진짜 그것마저도 최대한 제한을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정말 그것이 안 된다 싶으면 그만두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단속도 사실은 우리가 고정되어 있거나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조직이 되어 있는 데들은 단속을 잘 못하고 이동식이나 이런 것들만 단속하는 상황들이 현실인데 사실은 고정되어 있거나 조직에 들어가 있는 데들이 우리와 약속을 어겨낸 부분들,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박스도 우리가 사실은 얘기한 박스보다 규격을 자기들이 키우거나 옆을 트거나 옆으로 나오거나 앞을 달아내거나 물건을 꺼내놓거나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제일 심한 것이 쌍문역 주변이고 창동역에도 일부가 계속 그렇게 됩니다. 한 번 눈감아주면 옆의 집이 또 나오고 그러면 내가 이만큼 또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최소한의 안전, 여러 위원님들이 의회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이 양보해서 재배치하면서 소방도로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안전, 일단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 해서,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기 때문에 하자고 했는데 한 사람이 꺼내놓고 또 한 사람이 꺼내놓고 이러다 보면 그것 처음에 의도한 것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것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아시죠? 실제로 약속한 박스보다 지금 튀어나온 것 여러 곳에서 엄청 많이 있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기존 박스보다 현재 튀어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뭐 없습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쌍문역, 쌍문 전철역 창동시장 주변에 박스 형태로 했잖아요. 그것 기존보다 다 규격을 줄여서 한 것입니다. 그런 예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직히
솔직히강철웅위원
창동역,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솔직히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번 출구에도 노점 하시는 분들 자꾸 앞에다 내놔요. 지금도 가서 보세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다 내놓고 있잖아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박스를 키우는 것은 처음에 사실은 논란이 계속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안드리는데 저희끼리 인정하고 승인할 것은 승인해야 되는 부분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 자체적으로 만들어온 박스규격이 커졌어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제안하고 얘기했던 부분보다 만들어온 것이 커졌긴 커졌는데 이미 만들어놓은 것이라 잘라낼 수가 없어서 그냥 그것으로 용인한 것으로 받아준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러면서 쌍문역도 계속 앞에 차양막처럼 달아매고 물건 꺼내놓기 시작하면서 계속 꺼내놓잖아요. 저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면서 부서에다가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를 했고 지금 동절기 되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하절기 때가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물건을 막 꺼내서 펼쳐놓고 그렇게 하고요, 심지어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옆의 상가나 노점이 들어오면 반대로 그 사람이 신고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현실과 법적인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약간 있기는 한데 현실을 저희가 인정을 하잖아요. 우리 가로관리과의 어려움 인정하고 가로관리과가 현실적으로 어느 부분까지 부딪힌다는 것 인정을 합니다. 그것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관리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제재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주변 상가들은 노점 자체부터 문제제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 계속 얘기하면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얘기를 드릴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철저하게 조금 더 해주셔라, 현실을 인정은 하지만 그 외에 과도한 것들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만큼만 할게요. 그리고 35페이지에 거리미관 개선을 위한 거리가게 후면디자인 가림막 설치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설치 중이신 것인가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지금 물품 용역을 맺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이달 말이나 12월 초에 가림막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쌍문역 쪽은 도로 쪽으로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두워서 박스가 정비가 안되다 보니까, 정비를 하셨다고 정비를 하는데 박스들이 정비가 잘 안되다 보니까 가림막을 했는데 이것이 큰 효과를 못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색깔이 어둡고 이런 것은 디자인적인 측면이라고 보더라도 박스하고 가림막하고 조화를 못이루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솔직히 이마트 주변 거리가게 후면은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이마트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우측에 박스,
철웅
강철웅위원
2개, 3개,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3개인가, 4개인가 있거든요.
기를
거기를강철웅위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것도
그것도강철웅위원
발생한 것은 어쩔수 없기는 한데 그러니까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두운 색깔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조금 밝게 되어야 되는 부분과 함께 박스 자체를 정비를 해서 그것을 맞추어서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죠, 뒤쪽으로 물려서. 그렇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가리면 가린 효과도 없지만 맞지도 않고 신경 써주시고, 말이 나온 김에 창동역 반대편 국민은행 사거리 쪽에, 국민은행 사거리가 어느 쪽인지 아시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으로
차량으로강철웅위원
이용하던 가게가 어느 순간 박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용인해 주시면 안되는 것인데요, 왜 그렇게 용인했습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왜인가 하면 노점 정책의 하나의 한 방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위치도 좋은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걷고 싶은 거리에, 거기 사거리 바로 앞이 해당이 됐는데 거기는 도저히 안된다, 그랬더니 지난 번에 아시다시피 일 벌리겠다고 그 지역조합장들하고 노점이 떼거리로 몰려왔었는데 거기는 또 상생차원에서 저희들이 대신에 그것을 완전히 줄이고 낮에는 가서 보시면 박스 하나만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허가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에서
그안에서강철웅위원
조리를 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내용을 잘 알잖아요.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잘 아는데 그 분은 생계형으로 해요. 생계형으로 하시는 것도 압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하셨던 상황,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생계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백번 양보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고정형으로 바뀌면서, 그리고 사실은 옛날에 있던 데보다 위치가 더좋은 위치예요, 사실은. 공간적인 부분도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안에서 예전에는 식재료를 거의 준비해 가지고 와서 했는데 이제는 그안에서 식재료까지도 하게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리고 거기에 조금 위험한, 가열하는 것들까지 설치해 가지고 사실은 상황이 더 안좋은 상황입니다. 여러가지 말씀하신 대로 상생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준비되어서 가져와서 거기에서 잠깐 데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리하면서 완전히 스팀하고 이렇게 확대되어 버렸어요. 그것은 진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우리가 잘못 처리한 것으로 보여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사실은 저희들이 박스형태로 만든 것이 그 자체가 포장마차거든요. 포장마차였던 것을 그대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면서 대형으로 쳐있는 천막을 저희들이,
으로
대형으로강철웅위원
쳐져있는 천막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것을 한 것이죠. 그 쪽 지역의 국민은행, 거기 당초에는 저녁에 대형 포장마차였어요. 그것을 추린 것이죠.
니요
아니요강철웅위원
.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만두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만두하고 짜장하던 분하고 사실혼 관계이기는 한데 말씀하신 대로 짜장 그것은 없애는 것은 가고 그리고 만두는 고정으로 줬잖아요.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만두도 차량이었잖아요. 짜장은 운영이 안되어서 접은 것이라고 봐야 돼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짜장은 그렇죠.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 분이 사실은 사실혼 관계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둘이 같이 하신다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음식물을 거기에서 만들고 계시면서 스팀기까지 설치해 놓고 그런 위험성까지 가지고 하니까 차라리 차량으로 이동으로 했으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필요시에 빼기도 하고 낮에는 또 안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고정으로 하고 기계도 훨씬 커졌다고 느끼는데 저는, 아니라고 누가 답변을 하시던데 그런 부분으로 간 것은 정책이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 차량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변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인데 의외로 그렇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현실은 그렇게 됐지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험물에 대한 부분까지 있으니까, 거기 그 안에 증기스팀 발생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사람 통행이 굉장히 많고 차량 통행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겨울철이고 해서요, 스팀이나 가스 안전점검은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될 수 있으면 와서 진짜 조금 데워서 하는 정도로만 정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길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도로과 조금 얘기할게요. 일단 우리 예산 집행이 잘안되고 있는데 창5동 270-2에서 269-4까지 도로개설공사 진행사항을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 현재 보상 중에 있고요. 12월 중으로 거기 삼풍제지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재 협의보상이 아니고 어차피 12월 중에 공탁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탁을 하고 공사를 12월 중에 발주해서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하고 내년도 초부터 바로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매입을 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러니까 공탁이 12월 중에 되면 저희,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수용절차로 간다는 것이잖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수용절차가 공탁만 걸면 바로 공사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소유권이 넘어오다 보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넘어옵니까? 바로 걸면?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법원 결정이,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소유권이 넘어오니까요,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일단은 삼풍제지 쪽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저희 땅이기 때문에 권한은 저희 구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언제,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12월 중에,
철웅
강철웅위원
법원명령이 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법원 명령과 관계없이 소유권 자체가, 땅 자체가 도봉구로 넘어옵니다.
래요
그래요강철웅위원
, 그것을 언제로 보세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12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가로관리과 보상팀에서 많이 도와줘 가지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일단은 동절기 공사를 못하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3월초 중 협의를 해서 그 사이에 공탁 이후라도 거기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라든지, 보도라든지 협의할 것이 많아가지고 협의하고 준비했다가 바로 협의가 되는 대로 내년초라도 작업을 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가
거기가강철웅위원
사실은 공사는 급하지 않아요. 거기가 공사가 급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보도도 일정 부분 저희가 깔아놨기 때문에 주민들 통행에 불편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거기가 아주 위험하게 차량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도로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닌데 우선은 뭐냐하면 거기가 트럭들이 양쪽으로 주차를 상시해 놓는 바람에 다른 차량 이동시에 보행자와 차량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야간같은 경우, 특히나 주간보다 야간이 더 심하다는, 그래서 정비는 도로 관련되어서 정비하는 것은 시간이 조금 있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그렇게 대형트럭들이 양쪽으로 주차를 하면서 실제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 밖에 안되는 상황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저희 구소유로 넘어오게 되면 주차라든지 이런 것을 그분들에게 알려주고 계도해서 준비작업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시고 12월이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나겠네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그분들한테 사실은 대안도 해주셔야 됩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점검하겠고요. 동부간선도로 53페이지 확장공사 마무리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강철웅위원
의회에서도 서울시 본부장까지 해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진입로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남측으로 내려가는 진입로가 실제적으로 개설이 어떻게 되어 있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으로
남쪽으로강철웅위원
내려가는 방향 쪽의 진입로, 우리 지하화 구간,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지하화 구간이요. 현재 위원님도 알다시피 현재 지하화 이런 것이 다 완성이 되어 가지고 아마 추가적으로 진입로를 만들거나 이런 것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어차피 속기에 남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여쭤보는 것이에요. 진입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지금 자운고 앞 쪽에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구 경계 쪽에서 위원님 알다시피 자원, 그쪽에서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니까 진입로 동부간선도로 합류되는 진입로를,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자운고,
운고
자운고강철웅위원
하나,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나로
하나로강철웅위원
되어 있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들어가는 데,
원래
원래강철웅위원
사실은 18단지, 17단지 쪽에 있을려고 개설했던 것, 예전에 최초 계획에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내에는 진입로는 자운고 하나,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사실은 그다음에 진입로는 노원구 쪽의 진입로 밖에, 아니 석계가 아니고 가기 전에 하계에 진입로 하나 있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에는
결국에는강철웅위원
하류방향, 남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에서는 진입로가 자운고 하나밖에 없게 된다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주민의 불편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하면 교통 문제이거든요. 거기가 불을 보듯 뻔하게 출근시간 이런 경우에는 엄청난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진입로 3개가 결국에는 하나로 줄어든 것이거든요. 3개가 하나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상태로 이대로 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교통대책은 어디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보시면 일단 동부간선도로가 올 연말까지 지하차도가 개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부 쪽은 내년 연말이면 정리하는 것으로 크게 보면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저희 구라든지, 노원에서 많이 이런 교통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10월에서 12월 중에 교통량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상부도로 개통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해서 진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개선안이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들 고민해서 같이 상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예상하건데 현실적 도로로 활용하는 지역의원으로서의 입장에서는 일단 자운고 앞쪽이 고등학교 있고 초등학교는 조금 골목 안쪽에 있긴 한데 그 앞쪽에 방학사거리까지, 지금도 문화고등학교 사거리가 엄청나게 교통이 붐비는 곳이거든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자운고등학교 진입로부터 하면 문화고등학교 사거리까지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교통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쪽은 출근시간에 완전 상상 못할 정도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창동교 밑에 녹천교는 제가 좀 그렇고 창동교부터 발생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역으로 올라와서 진입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노원 쪽 분들이 위로 올라가서 방학로에서 오려면 거기가 너무 붐빌 것이니까 창동교에서 역으로 올라와서 돌려서 내려가시는 방향이 생길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창동교부터 중간에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위의 길까지 정말 양방향이 다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 보면 주민들은 그곳에서 동부간선도로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으로 방학사거리든, 노원이든, 그다음에 위쪽으로 가든, 구청 쪽으로 움직이든 이 도로가 꽉 막힐 것이라고 보거든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하차도가 연말에 개통이 되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링을 한 번 해 시하고 저희 구하고 같이 고민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강철웅위원
보면 천만다행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17, 18, 19 단지 쪽의 진입로 자체가 없으면서 결국에 그쪽으로는 차량들이 오지 못하게 돼서 저희가 예상컨대 그쪽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쪽 차량들은 어쩔 수 없이 하계나 석계로 나가기 때문에 그쪽 상황은 생각보다 괜찮아질 것 같은데, 위쪽이 사고 위험과 함께 도로 마비 위험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여져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위원님 말씀 우려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시에서 어떤 용역이나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어떤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세부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 보고 있긴 한데요. 그런 부분 보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또 얘기하는 것이 지하차도가 꽤 길게 형성되기 때문에요. 사고의 문제하고 사고 시의 대책에 대한 문제까지도 점검을 같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대피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정비가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계속 점검을 하도록 우리 구 입장에서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다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가인지하차도에서, 그쪽 창4동 쪽에서 창5동으로 넘어가는 가인지하차도에 입구 부분, 창4동 쪽에 현대 2, 3차 입구 부분 쪽이 계속 해마다 동절기에 결빙이 발생을 합니다. 혹시 그것 알고 계시나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제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
파악강철웅위원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 차례 개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구조상의 문제로 물방울이 뚝뚝, 눈 녹아서 떨어지거나 비 오면 떨어지는 물방울이 있으니까 동절기만 되면 크지 않지만 일부분이 결빙이 계속 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약간 꺾어지면서 내려가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몇 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계속 제설용 염화칼슘 뿌리면서 녹이고는 계신데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올겨울에는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안전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저는 중복 피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0쪽에 동료 위원 지적하셨는데 도로과장님, 저희 동네에 도로인데 보상금은 얼마로 잡히신 것이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5동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창5동이 지금 9억5,000만원해서 한 16억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총 금액은 우리가 얼마 그때 확보했었죠? 보상금액이 16억이라는 것이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총 20년 예산해서, 전체 24억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비랑
시비랑이경숙위원
구비해서?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합쳐가지고,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지금 마음대로 잘 매입이 안 돼서 결국은 공탁까지 걸어야 되는 상황이라 시간은 걸리긴 했으나 신속하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래 이것 하게 된 동기가 차량 때문입니다. 거기가 술 공장이 있어서 거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그것은 주차장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해서 일어난 상황이니까 미리 알고는 계시겠지만 정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계도도 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경숙위원
몇 년에 걸쳐서 숙원사업으로 겨우 된 것이에요. 예산 확보까지가 많이 힘들었고요. 그래도 다행히 이 정도까지 오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53쪽에 보면 가장 힘든 것이 도로과장님 동부간선도로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해서 더 중복하진 않겠지만 제가 그때 구정질문도 하고 여기 예상을 했는데 진입로가 3개였을 때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체증문제가 생길텐데 우리 구만의 교통량 조사, 용역을 줘야 된다고 강력 주장해서 그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현재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 지금 교통량 모니터링을 10월부터 12월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내년에도 1월, 2월 중으로도 다시 한 번 모니터링 교통량 실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동북권사업단에서도 이것뿐만 아니라 동부간선도로 주변 일대를 같이 교통량 영향평가를 해서 어떤 방향을 잡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너무 늦어서, 시간이 없으니 제가 중간에 말 끊겠습니다. 이것이 그때도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동북 서울시 담당부장까지 다 만나고 여기 와서 같이 토론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답이 없어요. 그분들은 자기주장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가 주장할 사항은 우리만이 갖고 있는, 깊은 어떤 문제점을 갖고 대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같이 서울시가 용역 했던 것을 가지고 하시면 그것은 우리 실패죠. 지금도 진입로 3개 있는 것을 2개를 다 줄여버리고 1개로 밖에는 없잖아요. 서울시 규정대로 가기는 하나 우리 구가 가져야 할 우리 구만의 애로사항을 미리 파악을 해서 그때 구정질문한지가 언제인데 지금 용역 해서 언제 합니까? 너무 아쉬워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모든 사업 끝나고 나서 용역 갖다 대면 뭐해요. 저는 너무 안타깝고 하여튼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최선으로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고 거기에서 서울시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까지도 해라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나와있는 것 하나도 없는데 언제 서울시하고 끌려가는 식의, 물론 끌려갈 수밖에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만의 도봉구에서 요구할 수 있는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해야
해야이경숙위원
되는데 그것이 너무 아쉽다, 늦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교통관리부서하고 잘 협의하고 저희 구에서 필요한 것이 뭔지를 고민해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도로과장님의 힘만은 안 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이것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느라고 고생 진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말 너무 아쉬워요. 왜냐하면 컨트롤타워 역할이 뭔가 저는 엄청 궁금해요. 동료 위원님들이 이것, 저것 다 질문했는데 한마디로 매뉴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5쪽에 주신 내용을 제가 추가로, 물품구매도 지금 이렇게 주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컨트롤타워는 그러면 예산만 나눠주는 역할인지 컨트롤타워, 간단하게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재난안전과에서,
심만
핵심만이경숙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우리가 현재 중대본 지침, 서울시 지침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별로
과별로이경숙위원
이렇게 다 전달하고 하는 역할을 하시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전달도 하고 수합해서 제대로 하는지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 다 해주셨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정국에서 도봉구가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하는 그런 것은 동료 위원이 이야기해서 제가 그것은 생략할게요. 다 지적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물품을 저희가 국·시비, 구비까지 지금 사잖아요. 너무 허상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아주 이것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추가로 받은 이것을 보면 원래 자료를 주실 때 물품구매 현항을 달라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총 예산이 얼마를 줬는데 여기에서 소독약품은 얼마이고 분무기는 얼마이고 열상 카메라는 얼마이고 KF94는 얼마이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구분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날짜, 그다음에는 그런 것이 또 있어야 되는데 섞어서 소독약품 및 분무기 2,700만원, 이것 보라고 주시는 것인지 열상 카메라 및 KF94, 소독약해서 4,300만원 이렇게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저희들이 숫자 보려고 이 자료 요구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숫자 보고서 뭐 하겠어요? 이 돈을 적절하게 썼는가 그것 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상세한 내용을 주셔야지 얼마나 큰 금액이, 우리 구만 해도 거의 1,600만원인데 다시 온 자료는 또 이것이 1,700만원으로 바뀌었어요.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불분명하게, 의심이 많이 가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2월 25일 KF94 그것만 하나 구매했던 것을 자치행정과는 2월 25일 똑같은 날짜에 70개를, 하나에 6,800원으로 구매를 했어요. 이것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성가족과는 763원에 똑같은 날 했어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같은 종류를 구매하는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KF94죠. 특히 그것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것은 말도 안 되는 검증되지도 않은 마스크로 하는 목화송이인가 그쪽에서 했는데 어떻게 6,800원짜리 마스크가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주신 것 자료 보세요. 그다음 두 번째 재난안전과도 5,000원에 구매했어요. 이것 어떻게 단체적으로 900개나 구매를 하면서 5,000원이 됩니까? 재난안전과에서 2월 25일에 구매하셨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초창기에 우리가,
무리
아무리이경숙위원
초창기여도 5,000원씩,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덴탈하고 KF94가 조금 모자라는 상황에서 목화송이에 대한 협동조합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목화송이는 놔두고 재난안전과 것만 하세요. 5,000원에 그것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그것 700원꼴로 거래했던 것을 갖다가 그렇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시기적으로 차이가,
경숙
이경숙위원
2월 25일 똑같은 날짜라니까요. 일부로 내가 그렇게 뽑았어요. 급하지만 잠깐 봤어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때 면 마스크가 우리가 지금,
스크
면마스크이경숙위원
아닙니다. 94, 보세요. 지금 그것으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세히 보시고 저 보고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료 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보시고 과마다 엄청난, 이것 다 볼 수 없어요. 지금 이제 주셔서 이것 보다 보니까 몇 개만 제가 찍었는데 가격 단가가 같은 달, 2월에 아주 시급한 달이라 하더라도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것은 왜 그럴까, 그것도 한두 푼 차이가 아니라 6,000 얼마에서, 5,000원에서 1,000원까지 물론 그때만 해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약국에서 1,500원에 샀을 때예요, 2월달에. 그랬는데 어떻게 공동구매하는데 가격이 5,000원대가 나오고 6,300원대가 나옵니까? 거기에 대한 이것 진짜 감사해야 돼! 아무리 코로나 정국에서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 제가 이것 자료 다시 달라고 했더니 가져왔는데 총액도 완전히 틀려서 총액에 대한 문제는 이야기 하셨어요. 그것은 잘못 계산했다고 그러는데 이 자료 주실 때도 제대로 해야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각 과에 수합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재난 관련 코로나19로 해서 자료를 수합을 받다 보니까 생활보장과 이런 데에서는 취약계층 미세먼지 관련으로 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과장님 다 과마다 지금 보세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빠뜨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과마다 마스크를 사서 배급하시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각 과마다 예산이 발생되면,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집행을 하신 것이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우리가 예산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금으로 할 경우에는 가격 같은 것도 통제도 합니다. 그런데 각 과에 특교세나 이렇게 내려온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구매한 것들이거든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잠깐만 여기 특교 아니고 구비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구비 각 과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사는 그런 경우,
깐만
잠깐만이경숙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저 지금 급해요.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말을 한다면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국장님 재난안전과 컨트롤타워 역할로 해서 모든 과에서 하는 것을 다 취합하는 것은 맞아요.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재난안전과에서 17억원 되는 돈을 거의 18억원 되는 구비를 나눠줍니까? 예산 지원을 재난안전과에서 분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과에서 구매를 해서 과에다가 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부서에 예산이 있으면 확보를 해서 필요한 곳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자료를 잠깐 봤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자료를 급하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오류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강철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구분해서 자세하게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배부 대상에 대해 이 부분도 아마 궁금해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망라해서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해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어제이경숙위원
제가 추가로 요구한 자료는 각 과에서 받아오신 자료를 여기에서 입력하는 과정에서의 오류였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여기는 납득할 수 없는 한 가지 KF94에 대한 날짜와 그래서 내가 달라했던 거예요. 너무 많이 예산이, 이렇게 9억원까지 세상에 마스크를 살 수 있나 의문인 거예요.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것 보고,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말고도 복지정책과에 9억원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돈이 낭비가 된다, 그렇다고하면 컨트롤타워 역할은 뭔가, 매뉴얼화해서 품목 정리하시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 정국에 필요한 것 소독약품, 마스크, 그다음에 열상 카메라, 소독약 이렇게 쭉쭉 나오잖아요, 필요한 물품들이. 그러면 그것을 정리하셔야지, 정리해서 어떻게 배분하고 그래야지 다음에 예산을 짤 것 아니에요. 중구난방으로 언제까지 전부 다 들쑥날쑥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급해서 2월이나 금방 실시됐을 때는 그것은 당연히 이해해요. 그러나 벌써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후에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우리가 코로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정착을 해서 매뉴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산 낭비도 줄이고요, 마스크 같은 것 공동구매 가능하잖아요. 한 과에서 해서 필요한 액수를 줘도 되죠. 그러면 훨씬 더 절약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6,300원짜리 마스크가 어디 있습니까? 5,000원짜리 마스크가, 아무리 2월이라고 하지만. 주민이 사는 상황에서도 1,500원씩 샀는데, 줄 서서. 그리고 두 번째, 그다음에는 동마다 또 제가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도 각 약품을 동마다 이렇게 배분을 한다는 것이에요. 보건소는 지금 양성환자 이런 것까지도 자치구라니까 너무 검사만 해도 힘드니까 동마다 배분을 하게 하면 동마다 당구장이나 이런 소규모 업체에다가 물품을, 소독약을 준다는 것이에요, 자체적으로 하게. 그렇게 했을 때도 그러면 어떻게 주냐, 그러니까 어떤 데는 많아서 난리이고 어떤 데는 적어서 가지러 오면 보건소 가라고 또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발생하게 하고, 해서 이것 매뉴얼을 해야 한다, 그러면 동마다 상가가 파악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서 동마다, 창1동에서 14개 동의 동마다 파악이 되고 그 동들이 숫자로 소규모의 기업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되고 그러면 양이 얼마인지 측정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분배할 건지 답이 나오는데, 그러면 주 1회 할 건지, 한 달에 한 번 줄 것인지, 매뉴얼화 해야 한다는 것이 아직까지 없어요. 요구대로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계속, 그 사람만 가져가는 이런 현상 때문에 민원 조회 엄청 받아서 이미 보건소는 제가 엄청나게 지적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모른다는 것이에요, 본인은. 컨트롤타워에서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취합이 안 되고 이렇게 부서 간의 협조가 안 되는 상황이 이번에 벌어졌어요. 결론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국장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해요. 매뉴얼화 하세요. 그다음에 배분, 그리고 물품구입 현황도 이제는 다 어디가 얼마가 필요한지가 나올 것이에요. 통계를 내세요. 그리고 그래야지 다음의 예산을 짜죠. 코로나 정국이 이번에 끝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내년의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국장님? 이런 데이터가 전혀 없이.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기금을 올해보다는 더 증액해서 저희가 지금 편성 요구를 했고요.
액의
증액의이경숙위원
문제가 아니에요, 돈 새는 데를 막아야지.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요, 지금 저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마스크도 우리가 돈이 있어도 구매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갔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벌어진 일들이 착오라고 생각하고 잘못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기금에서 통합해서 필요한 수량을 부서로부터 받고 그것을 다시 한 번 검증한 다음에 구매를 해서 배부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도
배부도이경숙위원
하고 확인도 해야 합니다.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날짜, 배부, 확인, 마스크 받는 사람에 대한 불만 되게 많아요. 짧게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 민원 제가 다 가지고 있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어쨌든간에 좀 매뉴얼화하고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소독약 배분도 기준으로, 그러면 뭐 공통으로 가져가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하지만 그다음에는 요구대로 좀 더 필요한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는 예외 기준을 두더라도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에요. 요구한 대로 주면 그래서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한 것까지 제가 여기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문제가 이번에 발생했어요. 그러니 피같은 국민 세금을 국비, 구비, 시비 다 총동원해서 코로나에 다 쏟아붓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컨트롤타워는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물론
물론이경숙위원
확진자라든가, 예방을 하는 것도 아까 전에는 동료 위원님한테 더 이상 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예산 부분에 대한 적절한 배분, 확인, 이것 매뉴얼화해서 다음에는 예산 낭비가 없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조금 전에 생활센터 말씀하셨고 확진자 검사받을 때 보건소에 줄을 쭉 서서 하잖아요, 그렇죠?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집단으로 발생했을 때 접촉자가 많은 경우에요.
경숙
이경숙위원
접촉자들이 검사를 받을 경우에 문제점 되게 심각한 것 아시죠? 위치가 보건소 앞에서 하다 보니 그 상가,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주변 상가에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주변 상가에 민원도 많고 50명씩, 100명씩 줄 서서 있을 때 거리 안 띄우시고, 지금 계속 민원 받고 사진도 찍어 놓은 것 있어요. 그런데 향후에 300명이다, 2단계다, 3단계로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도 결국은 접촉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대한 대비를 꼭 하셔야 합니다. 연구하셔야 돼요.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서만 하던 상황을 만약에 집단화되거나 학교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출장해서 검체 채취를 그곳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도 나름 지금.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연구하세요. 그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 내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고위험군, 동료 위원도 이야기 했었어요. 이렇게 지도단속을 하는데, 지도단속에 대한 매뉴얼도 없어요. 그것 좀 지켜주세요.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어떤 지도단속을?
예를
예를이경숙위원
들어서 복지관이나 이런 것은 월 2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신의료기관 병원에는 3번 한다, 일단은 월 2회 하는 것은 복지시설만 3개소, 이렇게 해서 79개소의 월 2회 한다는 것만 있지 여기에는 이것으로 봐서는 어떤 시설에, 어떻게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는지를 파악이 안 돼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그것도 좀 매뉴얼화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야 합니다.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것은 서울시로부터 해당하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일주일에 3번도 하고요, 매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경숙위원
당구장이나 이런 데에 안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컷 겁만 주고 한 번도 오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약품 불만하시면서, 계속 도봉구는 돈이 없어서 소독약을 못 산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 세비 깎아서 좀 사라고 하세요. 저보고 구 의원님도 세비 좀 내서 사 주세요. 이렇게 황당한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길게 다 이야기를 못 하고 불만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인지를 시켜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 나간다고 그러면 언제 나가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서로의 신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게 준다, 많이 준다, 세비를 누가 써라가 아니라 우리는 몇 번 준다는 것이 그분들한테 인지가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없으니까 서운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미리 좀 홍보해서, 본인들이 사 써야 할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고 한다면 공적인 데에서 한 달에 한 번을 주겠다든가 하는 그 매뉴얼이 있으면 그분들 그렇게 오해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늘 준다고 해놓고 안 주니까 돈 없다고 한다고 하는데, 올해는 이렇게 지나갔다 하더라도 내년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요.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보험
구민보험이경숙위원
가입을, 재난안전과장님 10쪽이에요. 보면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지금 내용, 실적, 이런 것도 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돈 지급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보험금 자, 작년에 5월부터 이렇게 했잖아요. 추진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명도 안 일어났는지, 없으면 없다고 하는지 예산을 줬으면 보험실적도 있어야죠. 자전거보험은 실적이 딱 나와 있어요. 몇 건을 했다, 얼마를 지급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이라는 것은 보험금 지급실적 말씀하시죠?
렇죠
그렇죠이경숙위원
, 누가 해당이 되는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없으니까 여기 자료가 빠진 것이고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지원내역 없음, 지급현황은 지급액 없음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지급액 없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금한
궁금한이경숙위원
것이에요. 자전거보험은 이미 해서 되게 많은 편이라서.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자전거보험은 좀 사례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구민안전보험 쪽에서는 없었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처음부터 염려했잖아요. 구민안전보험이 시민안전보험하고 겹치니 이것 해야 되느냐, 우리 구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서울시도 몇 년 한 것 보니까 다섯 사람, 여섯 사람이더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홍보하고 이렇게 매년 들어가는 이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반대 해서 한 번 보류도 되고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아쉬워요. 이것, 없는 것 좋기는 하죠. 보험을 안 타가고 하는 것은, 보험이라는 것이 비상시국에 대처해서 안전을 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만, 오히려 없다고 탓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보험이 우리 구민한테 다 포함이 되고 숫자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들었다, 7,500만원 그때 1억원 넘게 왔던 것을 좀 많이 빼고 해서 그랬는데 정말 이런 행정은 좀 아쉽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우리가 서울시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해서 했는데도요. 혜택받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은
기본은이경숙위원
다 중복이 되죠, 기본은 다 중복되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중복은 안 된 것으로 해서 항목을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했으니까, 잘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홍보 잘하셔서 어쨌든 많이 활용하도록 몰라서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업
신규사업이경숙위원
11쪽에 있는데 신규사업도 보면, 여기 재난안전과는 정말 왜 자료를 이렇게 주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 전자통지서 발송 알림톡을 1,300건 이렇게 했어요, 1만3,800건이죠. 하고 알림톡 4,300건 했는데 이것도 대상자 수, 금액, 이게 나와야 됩니다. 다음에는 자료 줄때는 면밀하게 주십시오. 왜냐하면 한 건에 얼마인지, 그리고 몇 명한테 줬는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통 털어서 맨날 뭉뚱그려 주시는 것, 다음에 자료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상훈련도 했는데 날짜를 명시해 주셔야 돼요, 그 위에 신규사업 중에서.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좀 상세하게 짧은 시간 내에 지적이든, 칭찬이든 하려면 자료를 보기 좋게, 우리가 현황을 달라고 그러면 숫자만 달랑 주시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내용도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같이 함께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노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자꾸 상생 이야기 하셨는데 가로관리과장님, 업무가 과중하고 힘든 것 알지만 노점에게 상생은 그분한테 편리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상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조를 가지시고 해야 되고 제발 노점 가리개 예산 쓰지 마십시오. 노점은 노점이에요. 뒤에 가린다고 노점이 일반 상점 됩니까? 그런 돈 5,000만원씩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진짜 반대했었어요. 계속. 왜냐하면 이 예산 다른 데에 쓰셔야 돼. 노점 있는데 그 뒤에 지저분하니까 우리가 왜 그것 우리 돈 들여서, 그 사람들 보고 깨끗하게 쓰고 주위에 안 내놓으면 노점은 노점이에요. 주위에 여러 가지 지저분하게 내놓은 것 때문에 그것을 좀 예방해 달라는 부탁하는 것이지 노점 뒤에 그림 붙이고 한다고 노점이 안 됩니까? 제발 이 예산, 35쪽에 지금 하는 것을, 그 예산이 있으면 그분들 안 나오게 하는 용역을 더 써서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훨씬 좋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도 향후에도 이런 예산은 정말 잡지 마세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쪽에 가림막 하는 지역의, 쌍문전철역처럼 그쪽을 정비하고 나면 거리 환경도 물론 예산도 상당히 중요한데, 거리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쌍문전철역 주변처럼 그렇게 다른 지역도 통일되게 만들고 싶어서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예산 준 것은 어쩔 수 없이 쓰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절대 그렇게 좀 안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얘기할 건데, 노점 위생 문제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위생이 바로 코로나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때 위생과에도 꼭 부탁드렸어요. 음식을 하는 곳에는 위생점검 좀 해달라, 그런데 공식적인 게 아니라서 나갈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봉구만의 규정을 정해야 된다, 노점이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음식하면 원래 안 되잖아요, 노점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파니, 주민들이 또 이용하니, 거기에 대한 건강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생지도도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는데 늘 법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 좀 규정을 다시 만들어서 노점에도 위생점검이 계속 나가도록 해주십사 하고 지난번에도 부탁드렸는데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녹천역에 노점 두 개 있잖아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학교
학교이경숙위원
주변이라, 지난번 답변을 보니까 CCTV도 하고 허가제를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질문
구정질문이경숙위원
답변에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허가제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학교 주변에 술집은 좀 불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술을 먹고 노상방뇨 그 공원에서 다 하고, 녹천역 너무 지저분합니다. 저녁 때면 좌판이 짝 깔립니다. 너무 휘황찬란합니다. 학생들이, 여학생들 밤늦게 지나가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술꾼한테, 취객들한테 당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언제나 벌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학부형들은 늘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것을 없애라, 말아라고 굳이 이야기 안 하더라도 어떤 뜻인지 아시잖아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설사
설사이경숙위원
또 허가제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더 겁이 나는 것이에요. 허가까지 해줘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이런 염려도 하는데 오히려 이동해서 다른 데 하시게 한다든가 하는 것이지, 학교 주변 특히 고등학교 주변이라 굉장히 염려가 되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각하게 고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동역
창동역이경숙위원
1번 출구의 노점 문제, 그것도 또한 지금 계획이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달라지잖아요, 1번 출구는. 여러 가지, 49층도 들어오고 그때 하시겠다라고 아마 미루시는 것 같은데 광장도 생겨도 못 없애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저는 여기에서 답변을 안 듣고 자료를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크기 문제, 이것도 굉장히 불공정한 크기들이 많잖아요. 농구장 앞에 애들 농구도 못 하게, 광장 앞에 있는 그것도 국장님 좀 도와주셔서 거기에 대한 계획도 저한테 주십시오. 그것 계속 농구장 지금 사용 못 하잖아요, 아이들. 거기에 대한 대책도 계속 지적을 하고 했는데,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차피 우리가 하고 있는 노점을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생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상생에 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노점박스 외에는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잘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창동역 2번 출구 건널목, 당장 예를 하나 든다면 아줌마들 옷 파는 것 바깥에 계속 다 걸려있습니다. 노점인지, 옷가게인지 바깥에서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다 장식을 해놨어요. 그런데 늘 다니시지 못하기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그러나 그 기본 틀은 노점은 밖에만 물건을 안 내놓고 그 안에서만 하면 굳이 도색하지 않고 무엇을 붙이지 않아도 그냥 노점인 것이에요. 사람들이 노점인 것을 알아야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내년에 똑같은 지적을 안 하도록 좀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이길연위원
안녕하세요, 이길연 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도로공사 현장이나 보도블록을 보면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더라고요. 현장에 첫째, 안전모 대신에 그냥 모자들 쓰고 일하시고 둘째, 우리가 포크레인 같은 자재를 옮길 때 누군가가 봐줘야 되는데 혼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포크레인에 누가 행인이 지나가다 부딪치고 그러면 이렇게 대형사고가 될 것 같고요. 또 셋째, 이렇게 보면 일이 끝나고 나면 자재를 다 치우고 펜스를 쳐주고 가셔야 되는데 그 펜스들 안 치우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발주자가 우리 도봉구청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현장 점검을 나가서 철저히 이것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소홀히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지난 6월에 창동고등학교 앞에서 하수도 공사에 안전사고 나서 젊은 청년이 일하다 죽은 것 아시죠? 그것도 누군가가 좀 봐줬으면 되는데 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장비에 눌려서 아까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다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다시는 그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철저히 사전에 대비하자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도봉구에는 안전요원이 없습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길연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안전요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장에
현장에이길연위원
가서 지도점검을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말씀드립니다, 공사현장 이런 데에.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현재 공사현장은 각자 도급받은 업체가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떤 대책을 좀 강구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해서 저희가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열심히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길연위원
사업주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우리 직원들도 틈틈이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길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재난안전과장님 물론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맞는 질문을 했는데 어쨌든 금년도 코로나19 방역물품 구매 등의 지출현황이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내년에 방역관련 예산을 산출하고 또 예산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예산현황을 파악해 주셔서 차질이 없도록 꼭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로관리과는 도봉산에 대한 노점상 정비사업의 추진계획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하여튼 잘, 창동 노점상 정비할 때의 그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은 전체적으로 우리 도봉구가 밝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방학1, 2동은 가로환경, 보도환경들이 쾌적하고 또 주민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그래서 지금 보도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20년 이상이 된 보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교체해 주면서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하여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열심히들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했지만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하니까 자료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4일 오전 10시에 안전건설교통국의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