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 홍보전산과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기획예산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정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정부종합평가에서 3개 부문에서 수상하셨는데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부종합평가 받기가 참 어려운 건데 잘하셔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는 해야 되겠죠. 잘하신 것은 잘한 것이지만 사실 기획재정국의 자료가 미흡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 것과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가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받는 서면자료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받는 자료가 상이한 점이 있다. 먼저 그것부터 지적을 하고요. 2021년 재산세 세부담 정부의 완화방안에 따라서 도봉구의 세입감소 추계 예상액이 43억원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회재정국장이 302회 본회의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면서 재산세가 증가하고 여러 가지 중앙정부 회계사업 지방이양에 따라 지방소득세 보전 등에 대해서 상승률이 있어서 2020년 800억7,200만원 보다 112억3,900만원이 증가해서 보통 한 913억1,100만원 지방세수입이 그 정도 된다고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20년 6,135억2,900만원 보다 7.25% 증가한 6,579억8,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금 세입세출이 제대로 편성이 됐는지 2021년도에 약 43억원 이상 세입이 줄어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줄어드는 세원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사실 제안설명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7.25% 증액돼서 예산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제대로 된 예산편성인지 또 그다음에 코로나19 위기와 수해피해 등으로 경제전시 상황으로 판단해서 2020년도에 경기를 반등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방재정을 신속 집행하라고 했어요. 우리 도봉구는 오히려 174억원 목표치보다 낮게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하반기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방재정 신속 집행해서 지역경제를 정말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도봉구에서는 그것을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근 노원구 같은 데 보세요. 오히려 174억원, 더 많이 지급을 해서 노원구 같은 데, 인근 구 같은 데는 2020년도에 서울시에서 제일 잘 했다고 최우수 평가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획재정국에서 미흡했다, 2020년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확한 예산추계와 지방재정의 수입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부터 흔들려버리니까 또 추경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실 추경은 자주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신규정책이나 대형사업추진 시 학술연구용역 또는 정책연구용역, 많은 용역으로 연구개발 과제로 맡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용역이라는 것이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것이 많습니다. 자료 주신 것에도 보면 활용도 안 되고 이러한 연구용역사업이 중복용역 부서 간에 어떤 공유부족, 용역결과에 대해서 활용이 미흡하고 예산낭비의 요인을 낳고 있다. 특히 용역 과제심의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구용역관리규정이 갖춰지지 않고 있으며 연구용역결과도 있잖아요.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에 그것을 프리즘이라고 그러나. 그 결과도 공개해야 되잖아요. 우리 도봉구에서 해 놓은 지금껏 연구용역 결과 하나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용역. 면피용 용역뿐이 안 되는 거예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54조인가 아마 그것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안 돼 있잖아요. 무분별한 용역남발 방지와 효율적인 용역 추진을 통해서 건전 재정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부실 용역 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산 성립 전에 우리 있잖아요, 조례도 있잖아요. 조례 있죠. 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강화해야 됩니다. 강화해서 관리, 감독과 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 및 부실용역 수행자에 대한 제재 등 평가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강화해서 그 효율적인 관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도봉구에서 용역 대부분 준 것 가지고 지금 그냥 사장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2021년도에는 본 위원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세세하게 꼼꼼하게 예산을 절감하면서 저 비용 고효율의 어떤 그러한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위원회가 110개가 지금 맞는 것이죠?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중복되는 위원회가 몇 개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중복 위원회라고 하시면 위원이,

, 아니 겹치는 이름이 비슷비슷한 위원회가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복되는 위원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그 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게 돼 있다고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1회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1년 미개최한 게 여기 자료에 보면 12개, 2년 미개최한 게 10개예요. 그러면 이것 다 조례 위반입니다, 지금.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지마는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는 그렇게 안 되는 위원회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건의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위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위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 조례 6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구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심사의 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는 이런 조례도 있고, 여기 보시면 중복 참여 방지하기 위해서 1명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구 소속 위원회 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한다.고 이렇게 조례가 나와 있는데, 3개 위원회를 하시는 분이 5명 있어요. 이것이 조례 위반이죠,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2일 자로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3개 이상 위원회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섯 분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가 된다든가 또 새로운 위원회 생긴다든가 할 때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현재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3개 이상 위원회 참여하시는 분이 두 분인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110개를 하시려면 이 위원회 중복되고 3번 이상 3개 부서에 관리할 수 있는, 이것 철저하게 가릴 수 있는 시스템을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 시스템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기가 만료되든가 해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반드시 저희 부서를 거쳐서 저희 부서에서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분들을 위촉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중복 위원회 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 앞으로는 3개 분과위원회를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철저하게 이것을 검증을 하셔가지고 조례대로 하시면 됩니다, 조례대로.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한 다음에 이것 홈페이지에 공개하시고 계신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분과 110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위원회를 조례를 통해서 새롭게 신설하거나 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법령상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두게끔 돼 있는 위원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두게 돼 있는 게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20년 코로나 시대에 맞이하여 우리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1년 동안 하신 사업들 수고 많이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몇 가지 궁금하고 또 특별히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또 동료 위원님도 하셔야 되니까 저는 간단하게, 제가 이번 행감 기간 동안에 위원회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고 계시는 것은 아마 과장님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을 통해서 위원회 서류를 다 받았기 때문에. 금방 동료 위원님이 위원회 질의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위원회에 중복 자가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그렇다. 애로사항 있다. 관리 시스템상 어려움이 있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반박하겠습니다. 자, 원칙은 그렇다. 그럼 조례 위반인데, 조례를 무시하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위원회 미개최라든가 이렇게 중복해서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3개 이상 중복해서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개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개최 사유라든가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해서 반드시 조례에 규정된 내용대로 개최할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생긴 지가 각 위원회 별로 다 다르죠, 생기게 된 연도수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원회가 맨 처음에 생기게 된 때가 어느 때죠? 대충 뭐 2010년도라든가 2005년도라든가.

그것은 제가 공직생활 시작하기 전부터도 위원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도 이어왔는데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검토해서 다시 검토하겠다. 그러면 지금 공직이 생기면서부터 생긴 위원회가 지금까지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 갔다는 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의 큰 문제점이라고 인정하시죠?

그 위원회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1회 이상 개최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된 곳은 제가 알기로는 한 몇 년,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3개 이상 중복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 이미 3개 이상 중복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 임기가 가장 먼저 도래하는 위원회부터 위원회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과장님, 그 전에 있었던 것부터 계속 이것을 지도, 점검을 하셨어야 맞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서 왔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도 똑같이 질의하시고 저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위원회 명단을 달라고 말씀드렸었죠?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었죠, 그때 저한테? “위원회 명단을 좀 주세요.”하니까.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회 명단도 주셨나요?

명단은 저희가 실명은 아니고요. 실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왜 실명은 안 주셨죠? 제가 실명을 달라고 요구했었는데요.

그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명단을 다 드릴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실명으로 못 준다는 것, 그것 확실히 맞습니까? 제가 그 법령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저번에 위원회가 시작될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개인정보 관련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 들으셨는데 지금 오셔가지고 또 개인정보 때문에 정보를 못 드렸다. 그러면 지금 맞는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과장님!

네.

처음에 자료 요구할 때 제가 알고 답을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일명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면서 못 드린다. 그럼 좋습니다. 못 주셨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를 하고 나면 홈페이지에 올립니까, 안 올립니까, 회의 자료를?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서 위원들 명단을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올리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계속하시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기획 위원장님이 법령 처음에 시작할 때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안 주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읽어드렸습니다, 과장님도 들으셨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그러면 위원회에서 각 위원의 이름을 공개한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 우리 도봉구에서 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린 것 제가 하나 출력 해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건강도시위원회라고 회의록을 올렸는데 여기에 실명으로 공개가 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그러면 법적으로 행동을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제 이름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구의원이니까 공개해도 되겠지만, 일반 위원님들 이하 여기 공직자 여러분들도 자기 이름이 올라가는 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하면 이것이 집단 소송을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과장님 제가 분명히 명단을 달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지금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참석 못 하게 되어 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것 지금 앞뒤가 너무 안 맞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 별로, 부서 별로 위원회 활동 목록을 달라고 했는데 과에서 올라온 것하고 다르게 올라온,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지금 회의하는 회의 숫자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과에서 올라온다고 무조건 여기에 올릴 게 아니라 검토하셔야죠.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면 제가 우리 기획예산과인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있죠. 거기 조례에 보면, 조례는 과반수 이상했을 때 개의할 수 있다. 이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개최 현황을 보니까, 기획예산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2019년 12월 30일 하셨던 것 보면, 김땡땡, 고땡땡, 이땡땡, 홍땡땡 괄호 4명, 여기에 심의위원이 다 해서 14명입니다. 4명이 회의를 함께 했는데 이것이 지금 맞습니까? 주무부서에서도 이렇게 하니 타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과도 이것 지적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요.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위원 정족수도 미달됐는데 어떻게 위원회를 개최합니까, 이것이요? 저는 우리 위원회가 정말로 위원회를 하셔가지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용역도 주고 사업 자금도 받아다가 도봉구가 정말로 보다 나은, 이런 정말 얼마나 훌륭한 구청장님 모시고 지금 구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위원회 하나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서 어떻게 이런 위원회 예산을 받아 가시고 총 우리 위원회 위원이 지금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그 숫자는 뭐 중요하지 않다고 치고, 그럼 이 위원회 명수에 대비해서 위원회 회비도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2회 이상 아무 사유 없이 2회 이상 참석 안 할 때는 해촉할 수 있다.라고 지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사실 14명이나 되는데 4명이 앉아서 회의 개의를 했다. 사실 이것 위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 관련해서 정말 총괄부서 입장에서는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우리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위원회 전부 다, 그리고 우리가 도봉구 각종 위원회 조례안에 보면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요. 그런데 보니까 2020년도에는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있어요. 통합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게 또. 학술연구용역위원회도 2020년이 다 되었는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위원회 제가 과마다 하면서 보니까 안 한 데는 11월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 알고 이제 응급처방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1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그렇게 위원회를 운영을 해도 되겠습니까? 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제는 과장님께서 답변할 차례입니다. 저는 다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계속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자료를 안 주실 것인지?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구에는 보니까 이미 공개가 돼 있습니다. 타구에 공개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명단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향후에는 좀 최소한의 명단을 공개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 하신 것 잘못하신 것 맞으시죠?

그렇게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과장님 정확히 답을 하셔야지 그렇게 애매하게 하시면 안 되시죠.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고쳐나가자는 이야기인데.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는 최소한 공개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끝나면 명단을 저한테 서면으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 말씀해 주세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타 구에서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 아닌 가요? 아니 과장님 타 구에서는 공개하고 있는데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래야 동료 위원님들도 명단을 보고 이 사람은 2번 들어갔네, 3번 들어갔네. 이것이 파악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지적하셨고요. 지적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110개나 되는 위원회를 총괄 관리하다 보니 아까 5분이 3개 이상이고 나머지가 적정 수 안에 들어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10월 말에 제가 지시사항으로 저희 부서에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회 부분을 더 정비를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위원회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어떤 절차에 의거해서 기획예산과에 통보하고, 통보된 부분에서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했던 부분들이 더러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 관리 잘 할 것이고, 그다음에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보니까 위원회는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단지, 외에 규정이 있긴 한데 가능하면 이 부분은 규정에 맞게끔 정리를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중복된 부분들은 보니까 법 2010년 5월 11일부터 2명 이하로 하게끔 저희 나름대로 조례를 개정했는데, 기존에 되어 있던 부분들이 당장 하고 있는 위원을 제명할 수가 없어서 기간이 지나면 재위촉 안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으니까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3명 질의한 것은 맞고요, 저는 3명, 2명을 질의한 것 아니고 공개 여부, 그리고 위원회 자료 주실 때 제대로 과별로 검토 잘 하셔서 위원회를 기획예산과에서 다 자료 받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잘 아셨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명단 주시고요, 위원회는 여기까지 할 것이고요. 다음은 책자 48쪽이요, 제가 소송 관련해서 자료 받으신 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또 준비도 하시고 오셨을 것이라고 제가 봅니다. 기획재정국에서 이렇게 수상받으셔서, 엄청난 상도 받으셔서 이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19년도 8월에 5분 발언한 게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행정소송을 해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까지 하셔서 승소한 사건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직원이 인사 관련해서 ‘억울하다.’ 해서 소송을 한 것 있지요? 모르시겠어요? 누구라고 실명을 대도 될까요? 지금 이미 퇴직하셨는데. 제가 2019년도 8월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대법원까지 승소를 하셨어요, 그쪽 원고가. 우리가 피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이분이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1심, 2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지금 그 사건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현재 3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심 진행 중이고 2심까지 우리가 패소를 했는데, 1억이 넘는 배상판결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심 이후 계속, 만약에 대법원에서 우리가 패소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금리부담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을 빨리하셔야 되는 건지, 천천히 하셔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그것은 저희가 빨리하고, 늦게 하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패소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그때 구상권청구까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까지 한 건 기억하시지요? 그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1억이 넘는 돈을, 집행부의 어떤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패소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대법원 패소판결을 우리가 받게 되면 지금 금리부담까지 해서 1억이 넘는 엄청난 돈을 우리가 지급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법제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것은 한 번 더 짚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책자에 나온, 본 위원이 요구한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행정소송은 보니까 우리 구에서 거의 승소를 하셨네요. 소송결과가 1심에서 승소했는데, 여기에 향후 2심까지 하는 내용은 없나요? 1심에 승소한 건에 대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심에 승소한 것은,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은 저희한테 접수된 게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저한테 준 자료에 보시면 부과과에서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 취소해 가지고 우리 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38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등록세부과 부당처분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인데 우리 구가 패소했지요? 등록세를 부당하게 부과하셨나요?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건의 세세한 개요까지는 저희가 사실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소송 건수가 상당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건 요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등록세부과 부당처분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을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구가 등록세부과를 부당하게 했으면 당연히 그쪽에서 억울하다고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렇게 주무과에서 ‘그것 부과과에서 한 것이라서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책임감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 구 예산이 계속 나가고 있는 건데, 우리 구가 지금 잘 못 해서 패소해서, 이렇게 되면 지금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그 부분 자세한 사항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도 파악 안 하시고 자료만 갖다 이렇게 얹어놓으시고 다음에 하겠다, 그러시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하시겠어요, 저한테 자료 가져오면 저는 볼 수 있지만. 다시 제가 한번 정리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다음에 민사소송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패소를 했습니다. 책자에 보시면 2020년도에는 승소율이 0%예요. 2019년도에는 33%, 2018년도에는 80%라고 해서 나왔는데 승소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승소하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도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패소해 가지고, 계속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돈만 물어주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과장님 하실 말씀이 없으신 것인지, 준비가 안 된 것인지 답변이 없으셔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사소송에서 2020년도에 승소율 0%가 된 것은 2020년도에 제기된 건이 6건이었는데 진행 중인 게 아직 4건입니다, 2건은 패소를 했지만 그런 사항이고요. 2019년도도 마찬가지 진행 중인 소송이 지금 5건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승소율이 현재 변리난 사항에 대해서만 나와 있기 때문에, 0%, 33%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2019년, 2020년도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 11건 중에서 4건이 패소했습니다. 5건은 진행 중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4건 패소했으면 엄청난 비율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도로과에서, 가로관리과나 도로과가 주로 패소를 많이 하고 소송이 많이 있는데, 주무 법제팀을 하는 팀이 우리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그냥 그 과에다가 ‘너희가 알아서 소송하라’ 이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나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작년에 본예산 책정할 때도 소송비 5,000만 원인가 올라왔는데 2,000만원 삭감하고 3,000만원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이런 소송대행비나 많이 주고, 엄청나게 소송비 올려서 또, 올해는 예산이 얼마 올라왔는지 아직 검토 못 해 봤지만 이렇게 소송에서, 그리고 사건 내용을 보면 사유지 무단점유예요. 왜 우리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합니까? 이것 저희가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들이 이 소송내용 중에, 사유지 무단점유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알면서도 무단으로 점유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패소하지요.

고금숙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 무단점유라는 것은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무단으로 점유한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과거 수십 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러니까 도로 같은 경우에 현행도로를 쓰고 있는 부분들, 주민들이 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부분도 많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도봉구가 생긴 지 얼마 됐습니까? 과거에 생겼던 일이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일 안 하고 그냥 계셨습니까? 답변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약하고, 그런 답변을 여기서는 안 해 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당이득금 청구 때문에 2심까지 가서 우리가 패소했는데, 약 2,5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소송비용으로 그쪽에다가 부과해준 상태인데 이런 걸 과거에 있었던 일이어서 그랬다,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과거서부터 일 안 하셨네요. 오늘 답변준비를 너무 안 해 가지고 오셔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고. 그리고 2019년도에 확정 판결받은 게 2019년도에 소송을 제기해서 2020년도에 확정판결을 받았어요. 손해배상 노점부스 설치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1심에서 패소했는데 9,200만원이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엄청난 돈을, 구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돈을 지금 지출해도 되는 건지 심히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송비용도 문제이지만 이것 패소해서, 우리가 패소해서 준 금액을 잘 모르시겠지만 2019년도에는 얼마 나갔고, 2020년 지금까지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이 소송비용에서 패소해서 준 돈만도. 과장님 자료만 달랑 던져주고, 이 자료에 대해서 과장님도 공부하셔서 답변을 준비해 오셔야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어려운 부분이 소송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 총괄 부분을 관리하다 보니까 개별적인 사항들을 몰라서,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런 것 같고요. 도로 부분이, 부당이득금 사유지분이 많은 부분이 이렇습니다. 옛날 도로 없을 때, 집을 지면서 사유지를 일부러 도로로 내놨어요. 내놓고 그걸 도로로 이용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분들이 거기다 포장을 하고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요즘 소송하면 100% 다 지거든요. 이런 사례가 지금 많고요. 지금 또 구시가지, 오래된 집들을 보면 도로가 났는데 거기에 사유지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도로로 쓰니까 이제는 구에서 이 도로를 수용하고 돈을 내라, 사가라, 또 배상하라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로관리과 부분에서는, 노점 부분에서는 알다시피 노점 관련돼서 행사 정비를 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박스를 저희가 만들었고, 만든 부분에서는 자리를 다 배치 못 하는 거의 반절 이상 또 정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구와 협의해서 노점 설치할 수 있는 박스를 제작했는데 박스를 못 놓아놨기 때문에 꼭 그것을 폐기처분하니까 너희들 일부를 감당하라, 해서 이 건은 저희들이 소송 가서 화해해서 이렇게 배분했던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과에서 전체적인 소송내용을 인지하고 왔으면서 좋았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총괄하다 보니 총괄 내용만 하고 있고 부분적인 내용 부분들을 몰랐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숙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데 노점 부수 많이 만들어서 거기 다 설치 못해서 그것을 다시 폐기 처분하다가 이런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맞잖아요, 그렇죠? 이런 비용들을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9,200만원씩이나 이렇게 순수한 비용을 이렇게 다 없애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된다, 지급해 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법으로 갔던 부분이고 법에서는 그러면 이분들도 손해본 부분이 있으니까 화해해서 정리를 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완결됐을 때 부스 제작도 들어가고 하셨어야 하는데 미리 제작하셔서 이것이 합의가 안 된 상황이었잖아요, 이것이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노점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인데 기본적으로 노점들이 다 들어 올 장소가, 위치가 다 선정되어 있는데 지역 주민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물론 창동에 노점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해서 이런 엄청난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 집행부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노점이 설치해서 들어갈 자리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놨던 부분인데 주민들이 반대했고 주변 환경이 또 변하다 보니까 만들어 있던 상당수 많은 수가 설치를 못 했던 이런 부분이라서 그러면 만들었던 노점 측도 손해를 보고 구도 이렇게 해서 적당 선에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법원에서 화해 요청을 했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노점하고 갈등 때문에 또 주민과의 갈등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겼잖아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대화를 통해서 최종 결정한 다음에 하셨으면 이런 비용의 부담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옛날이 오래된 집들이 그냥 무허가 집 같은 데다 집을 짓다 보니까 거기에 무단점유하게 됐다, 도로니 뭐니. 그러니까 이런 소송비용을 최대한 아껴서 그런 땅을 우리가 구민이 꼭 필요한 땅이면 땅을 매입해서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도로과나 이런 데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도로들이 너무 많다. 우리가 다 하기에는 많이 부담스럽다. 아니,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올해는 여기, 내년에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우리구가 매입을 해서 도로도 포장도 해 주고 지금 도로포장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사유지가 지금 있어서 그렇다, 이런 말은 저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을 최소한 줄이고 사유지를 매입해서 도로포장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것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계시는 방학3동 부분도 포장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보면 민사로 보상했던 부분들은 기본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소유주들의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보장해 주는 그런 사례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유주들한테 보상해 주는 것인데 충분히 소유주들하고 상의를 해서 확인서 받아서 지금 저도 다른, 내 지역 말고 도봉동 쪽에 출입하는 데 길이 다 하수도까지 다 무너졌는데 포장 좀 해 달하는데 사유지 확인서 받아오라 이것이에요. 못 받고 있으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 막 포장하면 또 사유지 부담해서 부당이득금 청구가 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하게 계속 사유지 주인하고 대화를 통해서 확인서 받아오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셔야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해 줘 버리든지, 그런 것 민원 들어 온 것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봉구가 기존 도로를 사용하고 있고 포장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 땅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들이 되게 많아요. 그 도로가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부분들 이해하겠는데요. 다른 데 돈을 많이 지출하지 말고 지금 매입해 달라는 부분이 많이 있으시죠, 그런 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죠.

그런 부분은 저희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사업 부서에서 사업 절차에 따라 올라오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사업 부서에서 어떤 매수나 또 사업계획이 있을 것이에요. 그때 올라오면 될 것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주민들하고 민사 소송이나 소송에 얽매이지 말고 미리 선제적으로 해 주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 부서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사업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소송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 법제 팀에서 신경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 것이에요. 계속 이렇게 사유지니까 어쩔 수 없다, 확인서 안 써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면 끝까지 우리는 소송 분담금만 주다가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승소율이 낮다고 써서 올려보내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은 아까 자료 주시기로 하신 것 주시고 아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남은 기간 2020년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총괄 부서니까 어려움이 많은 줄은 알지만 세세적인 것들 또 전체 총괄해서 하는 입장으로 타 부서에 전달하셔서 또 한꺼번에 살 수 없다면 사실은 사용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종합 검토하셔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 한해 2월에 이후에 계속 코로나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일하기도 힘들고 또 사업 지체나 예산조정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또 총괄부서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무슨 수재도 아니고 컴퓨터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서 위원들 개개인이 질의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이에요. 그래서 뒤에 직원들 과장님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 전체적으로 총괄부서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다음부터는 직원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위원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1년 동안 또 총괄부서인 만큼 예산도 빡빡한 예산 가지고 편성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고 아까 다시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재산세는 유일하게 구세인데 재산세 인하 부분이 불가피하게 한 43억원 정도 감축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2021년도에는 7.3%가량 예산을 또 증액해서 편성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전체 예산 중에서 7.3% 정도 증액한다면 액수가 상당합니다, 수백억원 되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기획예산, 예산부서니까 적정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지수는 늘어나고 또 재정은 열악해지고 하는 상황이 됐지요. 그런데 예산증액 부분이 사실 7.3% 정도 되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재정이 상당히 열악할 것이다.라고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코로나 상황 하에서 상당히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아까 또 신속 집행 말씀도 하셨지만 재정을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기조가 확장재정, 최대한 세입을 늘려서 확장재정을 해서 그것을 또 지역에서 쓰게 함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재산세 인하 부분은 사실 정부에서 얘기를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세부적인 어떤 그런 개편사항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부분을 감안 안 하고 사실은 했습니다, 했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그런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해줄 경우에 한 43억원 정도의 세수가 적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중앙정부나 이런 데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공시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크게 마이너스 되는 요인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답변을 해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황을 좀 더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드네요. 원래 정부든 부서든 누가 질의하면 말 땜빵식으로 그냥 많이 하잖아요, 말인사로. 그런데 그것이 좀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서 우려했던 그런 예산에 악재가 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17페이지 한번 펴주십시오. 우선 예산 관련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도래했고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신 이야기들 하지만 70억원 인구가 백신 생산량을 지금 비교해 볼 때 다 충분히 맞기에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또 전 세계적으로 이것 너무 국민들 생명과 관련 되다 보니까 의아스러운 격려 말씀 같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신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백신을 맞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렇다면 코로나와 관련해서 추가로 드는 비용 예산들이 이것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가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일자리, 예산, 경제 여러 가지 복합된 부분이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정말 심히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2019년 12월부터 발생한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리가 초기단계에는 코로나 방역 마스크라든지 소독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혼란스러워서 또 일정한 데이터나 메뉴얼도 없이 방역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낭비도 많이 이루어졌고 효율적인 방역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에요. 마스크만 하더라도 정말 태부족해서 매일 같이 약국마다 수백 명씩 주민들이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인산인해를 이뤘던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10여 개월을 지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지는 것 같아요. 대응도 신속해졌고 또 구체적으로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지금 우리 도봉구가 모든 부서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즉 마스크라든지 소독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매해서 각자 쓰고 있어요, 각자. 재난안전과는 재난안전과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또 자치마을과는 자치마을과대로 모든 부서에서 그래서 보니까 그것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 구체적으로는 전부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집계가 잘 안 나오는데 이것 상당한 액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이렇게 또 구매 단가도 다 달라요, 기준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예산 낭비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소독약도 마찬가지예요. 소독약도 방역 당위요. 보건소 예를 들어서 자치 방역 당국 있지요. 새마을방역단 있지요. 지역에서 각 동 별로 또 있지요. 또 우리 재난안전과는 재난안전과 또 있지요. 하여간 방역단이 수십 개로 분산되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방역단 중에는 우리가 구 재정으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만들어진 방역단도 있고 예산 가지고 또 체계 있게 진행되는 방역단 있고 또 외부에서 개인 업체라든지 참여시켜서 하는 방역단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후죽순 난립된 방역단 방역체계도 운영되면서 약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코로나 방역 관련 예산들이 낭비가 심합니다. 솔직히 소독약의 30%는 엉뚱한 데다 다 뿌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미 죽으라고 땅바닥에다 뿌리고 다니는지 몰라도 아마 코로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에 방역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그것이 사실은 손잡이라든지 공중 살포라든지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해가 가지요. 가는데 30~40%는 지역에서 방역을 하는 것을 보면 땅바닥에다 그냥 뿌리고 다닙니다. 이것이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조차도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학술연구 용역 결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키니까 하는 것이에요. 자동차 바퀴 밑에 어디 다니면서 뜨거워 죽겠는데 여름내 그냥 희망 근로, 공공 근로들이 뿌리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안타깝고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을 체계 있는 그 어떤 체크 리스트를 했을 것이니까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침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마스크도 일괄 공동구매해야 할 것 같고 모든 부서 마스크 공동구매가, 그래야 마스크 공동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매 단가를 좀 더 낮출 수 있어요, 원가를. 그런데 지금 어떤 부서에서는 마스크를 K94를 1,000원에 가져오는 데도 있고 900원에 가져오는 데도 있고 1,500원, 옛날 초기 단계에는 엄청났습니다, 가격이. 그래도 지금도 가격 편차는 심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총괄부서다 보니까 모든 부서에 마스크나 방역물품만큼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라장터라든지 이런 데에 그런 구매처에서 공동으로 구매해서 모든 부서에 적정량을 조사해서 필요한 수량을 공급하는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시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진짜 생각하고 있어요. 방역 시스템 자체 전체가 다 바뀌어져야 돼요, 다 체계화로. 그래서 매뉴얼이나 지침서를 만들어서 그 방법대로만 하는 것이에요, 그 방법대로.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방역 효과도 극대화시키고 예산도 절감시키고 코로나19와 우리가 방역체계를 구축하는데도 정말로 뭔가 일원화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달라,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예산 말씀하셨으니까 기금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25쪽 우리가 사실은 법정기금은 의무적으로 일정금액을 예치해놔야 돼요, 법정기금은. 기타 법정기금이 아닌 것은 기금은 뭐냐 하면 기금을 모아서 은행 구 금고에 넣어놓고 이자 따먹으라고 모아놓은 것이 아니고 활용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장기간 이 기금이요. 구 금고에 법정기금 말고도 쓸데 없이 많이 모아놓고 안 씁니다. 이것 언제 쓰려고 그러는지 몰라, 기금 쓰고 다시 모아야 돼요. 기금 예산을 확보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이것 한 가지 부분은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 사항 중 하나가 기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 자료 여기 있는데 2018년 것도 여기 있어요. 매번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요즘 이자도 싸서 은행에 넣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법정기금 말고는 다 털어야 돼요. 이것을 털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에요. 중소기업육성사업이면 육성사업 장학기금이면 장학기금 각 사업할 것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중간 답변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매번 의회 위원님들의 지적을 많이 받았고 최대한 많이 활용하려고 주간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어떤 관심과 지적 덕분에 상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자료에 있는 것처럼 금년에는 상당부분 많이 활용을 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 관련에서 많은 활용이 있었다고 보고요.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 주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기금이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고 또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은 원인을 분석하고 기금을 정리해나가는 그런 내년이 되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도 사실 국시비 매칭사업 말고는 구비로 지출되는 예산은 자꾸 재정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우리가 사실 모아놓고 우리 돈이잖아요. 구유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에 질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획기적으로 뭔가 대안 마련해야 돼요. 돈 놓고 왜 안 씁니까? 불필요하게 모아놓을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소송 얘기가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은 안 하고요. 79쪽 소송 우리가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변상금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은 아니겠죠. 어쩌다 보니까 휘말려 들어간 부분인데 그런데 79쪽에 보면 지난 9월 1일에 고문변호사를 다시 선임을 했어요. 8분을 선임해서 이분들이 2022년도 8월까지 고문변호사로 위촉받아서 활동을 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고문변호사 왜 우리가 이렇게 위촉해서, 돈줘가면서 어디에 활용하는지 설명하실 수 있어요.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 8분이 계시는데요. 주로 저희가 일하면서, 행정업무를 보면서 법률자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8분한테 각자 똑같은 사항을 보내서 법률자문을 받는데, 법률자문이라는 것이 해석이 다를 수 있고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참고를 해서 일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소송할 때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송은 저희 직원들이 수행을 하지만 그럴 경우에 이분들 중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력을 제가 잠깐 봤어요. 대단한 분도 있고 형사, 민사 각기 전문분야에서 상당히 실력 있는 분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소송수행 사무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행정집행을 함에 있어 법률자문을 받을 때가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8분의 훌륭한 변호사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뿐만이 아니고 소송사무에 앞서서도 사전 우리가, 모든 사업도 사전검토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도 사전 자문받아서 승소확률이 있는지 우리 도봉구가 소송행위를 해서 불리한 것인지 자문으로 해서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활용도가 떨어져요, 변호사님들. 이분들 명예직으로 해놓은 것은 아니에요. 이분들 우리가 심사해서 하겠다는 사람 많아도 선별해서 위촉한 것이잖아요, 구의회 동의 얻어서. 그런데 이분들 활용도가 너무 떨어진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로 변호사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법률 전문가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당한 소송사건 패소라든지 변상금이 발생하거나 도봉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행정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변호사가 한 사람이라면 변호사 한 사람이 착각할 수도 있고 오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변호사가 많을 때에는, 여기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대부분일 것이에요. 형사소송은 별로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위촉할 때도 그 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위촉을 했고요. 그런데 활용을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 부서에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활용해서 업무를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가끔 이분들 불러서 중대한 소송사무를 진행하기 전에는, 이분들 불러서 원탁에서 토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양한 의견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소송업무 진행하면 우리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잖아요. 확률도 높일 수 있고 그렇게 진행해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보면 사실 엉뚱한 자문을 한, 소송업무보다도 여기 보면 신경제일자리과 소관인데 담배소매인 신규지정과 관련 법률자문을 철저하게 받으셨네. 담배는 끊으라면서 법률자문까지 받아가면서 소매인 지정하고 있어요. 정부의 모든 정책 왔다 갔다 합니다. 보건소에서서 담배 끊으라고 사람까지 채용해서 난리를 하고 범칙금까지 부과하고 정부는 제조, 생산, 유통, 세금 다 뜯어먹고 이렇게 법률자문까지 붙여서 담배소매인 지정시키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예요. 담배가 진짜 인간에 해롭고 독약 같으면 담배 심지도 말고 담배공장 다 없애버려야 돼요. 소매인 지정시켜서도 안 되고 관리해서도 안 돼요, 그렇게 해로운 것을. 그런데 할 것 다 해가면서 금지는 시킵니다. 금지는 시켜요. 헌법에 담배도 포함되어 있어요. 개인 기호품으로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담배예요. 헌법에 위배되는 일도 하더라고요, 정부는. 그래서 법률자문했길래 성토해봤습니다. 그런데 담배소매인 지정하는데 법률자문까지 해서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튼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이 우리 기획예산과는 진짜 총괄부서라 애매하게 억울한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 다 뒤집어쓰는 것 같은 기분이 혹시 안 드세요, 예산과장님. 아까부터 눈빛 보니까 내가 뭘, 아,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자꾸 그러는 것 같아, 아무튼 기획예산과장님이 사실 그런 자리잖아요. 총괄부서고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서 그린뉴딜이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교육은 두 차례 정도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기획예산과에서 분명히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 하면 그런 것에 따라 또 성과지표들이 올해 사업들 부서별 보니까 굉장히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한 게 많아지면서 저희가 성과지표를 정확하게 새롭게 세워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 교육 관련한 사업들이 많이 취소가 돼버렸고 그런 것들 성과지표는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 성과지표도 조금 조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좀 더 심도 깊게고민을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위원회 관련해서는 다른 얘기는 다 얘기해주셨고요. 이번에도 위원회가 많이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안 된 곳이 많아요. 그리고 서면으로 개최가 된 것들이 있는데, 심사를 한 곳이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 집행기준 같은 것을 임위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서면심의에 대해서 어느 과는 수당을 지급을 했고 또 어느 과는 수당 지급을 안 했어요.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지적을 드리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 보면 직접 심의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나 투자심사위원회나 이런 데는 서면으로 개최를 하더라도 지급은 했어요. 그런데 또 같은 양성평등위원회나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서면으로 했는데 한 곳은 지급을 하고 또 한 곳은 지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제각각으로 인위적으로 해석해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총괄부서에서 기준을 분명히 세우셔서 이것은 전 부서에다가 알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조례라든가 이런 데 위원회 개최할 경우에 수당을 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 이렇게 구분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 구분이 지어져 있지 않고. 또 저희 기획예산과에 있는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가 일부 몇몇 위원회 같은 경우에 심사수당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저희 주요 예산 경비편성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줬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볼 때도 좀 정리를 해서 전 부서가 통일적으로 위원회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도 심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빠른 시일 내에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가 전 부서에 시달해서 이행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각각 달라요. 참석수당, 심사수당이 있기는 하지만 또 어디는 과마다 다른 부분이 있고 이것이 아마 서면 심사하는 경우에는 또 조례나 이런 데에 근거 상, 참석수당이든 심사수당이든 줄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또 판단을 하셔가지고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조례가 바뀌어야만 자기네는 줄 수 있다. 하는 곳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자의적으로 너무 미안하다. 계속 서면으로만 요청드리기가 미안하다. 이래서 드리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기준을 세우시는 것은 당연하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조례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법제처하고 논의하셔가지고 팀에서 빠른 시간 안에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소송 관련해서는 저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고요. 49쪽에 공단 부분 지도감독 감사내역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 공단뿐만 아니라 신규채용 대상자 임직원 친인척 여부 공개 개선, 이것은 감사담당관하고 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신규채용을 응모하거나 하는 분들은 이 관련 조직이나 이런 곳에 친인척이 있다거나 이런 것을 사전에 제출하거나 이런 것이 저희한테 있나요?

공단의 신규채용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감사 결과에서 권고나 이런 부분이 나온 것 같은데 여기는 공단 부분이기는 한데 앞으로 채용이나 이런 관련 부분에서는 사전에 친인척 여부가 있는지, 응모할 때 서류나 이런 것을 제출하게 하는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채용 관련해서 대상자가 임직원 친인척 여부는 채용 후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다는데요, 이것이.

채용이 되고 난 다음에는 친인척이 있는지 여부를 공개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사전에는 아니고 이미 채용 절차를 거친 이후에?

네.

그것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권고를 받았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 관련해서는 저희가 구청 홈페이지에 용역 내용이나 이런 것은 전부 공개되어 있던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지금 공개는 계속하고 계신 것이죠?

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8년 말 12월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 이외에 연구용역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하고 있고요. 조례가 개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그런 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공개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문화도시 마스터플랜 용역 여기까지는 전부 다 공개돼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몇 가지 조금 뒤늦은 것 이런 것도 끝나면 바로바로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매번 이 연구용역이 그냥 불필요하게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 쭉 드렸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정리가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53쪽 여성구정평가단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저희가 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여성구정평가단이라는 게 처음 생길 때에는 구정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참여해서 구정에 관심을 갖는 그런 부분들이 적었기 때문에 이것이 되게 필요성이 있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주민자치회가 많이 생기면서 각 동에서 또는 지역에서 의제를 스스로 발굴하는 주민들이 많이 생기면서 사실 여성구정평가단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중복되고, 그다음에는 대부분 민원성이라든가 동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것은 뭐 통반장님도 요즘에 그것이 굉장히 활성화됐고 또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다양한 조직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은 업무 다이어트로 아예 좀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여성구정평가단이라는 좀 새로운 눈으로 여성이라는 것을 했다면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구정을 좀 살필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게 조금 내용을 달리해 주십사하고 지난번 행감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보면 내용으로 보니까 크게 달라진 것은, 크게 없는데 교육을 한번 하시겠다. 그 계획을 지금 하신 것인가 보죠?

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영숙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도 뭔가 변화를 하기 위해서 여성구정평가단이 어떤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해서 구정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사실은 상반기에 계획을 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진행을 못했고요. 그래도 12월 21일로 일단 예정은 해놓고 있는데 상황이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어떤 평가단의 활동 방향이라든가 또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교육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 신규사업은 단발성인가요? 앞으로 계속 사업비 여기 필요한 것이 있나요?

단발성인 것도 있고요. 계속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것은 지켜보기로 하고요. 올해 또 주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추진 노력을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작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담배소매인 영업소 거리 확대에 대해서 규제심사를 하셨다고 보고만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결말을 났는지 한 가지 하고 두 번째 올해 2020년도에는 또 새로운 규제개혁추진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죠.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새롭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서 추진했던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한 경우는 없고 작년에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해서 거리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 한 번 했던 적이 있고 그 결과는,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요. 계속해서 행정감사자료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구에 각종 기금운용 현황이 있는데 과장님 법정기금이 4가지 있는 것은 아시죠. 4가지 있고, 제가 굳이 안 해도 잘 아실 것이고 저는 여기서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기획예산과가 전체 기금의 어떤 컨트롤 역할을 하는 부서죠.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하는데 제가 여기서 다른 과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고 컨트롤타워 입장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이 4가지 법정기금을 빼고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또 조례에 의해서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우리 구 전체 예산에 비해서 방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하나도 지출을 안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기금이 있는데 조성액은 5억1,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은 2,400만원밖에 안 썼어요. 이 돈 그냥 놔둬서 뭐할 것이에요. 지금 이자 따 먹는 시대도 지났고 이러한 돈을, 학자금 기준을 완화를 한다든지 해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발전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시든지 그렇게 권고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 같은 경우도 19억6,800만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3,700만원 지출한 것으로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수학생,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이런 학생들이 받아야 될 그런 기금인데 이것도 기준이 있겠조. 성적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죠. 이것도 너무, 뭐라 그럴까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지출하는데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는 미래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라나는 청소년 이 학생들한테는 정말 아낌없이, 그렇다고 제가 거져 주자.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완화를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골고루 장학금을 받아서 또 그 학생이 이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문을 열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하고 싶지만 기획재정국이 컨트롤 타워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좋은 기금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요. 활용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런 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정리를 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2페이지 여성구정평가단에 대해서 앞서 질의를 했지만 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구정평가단에서 건의사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저는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은 잘 모르지만 제 지역 방학2동 같은 경우는 정말로 주택지역입니다. 아파트는 우리 구에서도 없는 그런 주택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제일 말이나 민원 나오는 것이 청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청소, 두 번째는 주차문제 이런 것인데 구정평가단에서 올린 것을 보면 ‘단속 예고문이 부착되어 있지만 무단투기 쓰레기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엄격한 단속이 필요합니다.’라고 평가단이 이런 의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물론 부서가 자원순환과이지만 이것을 그냥 민원을 받아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뒷마무리까지 깔끔히 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정말 아직까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시민의식이 젊은 사람들보다는 좀 감이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하는 방식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어떠한 죄의식 없이 하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 이쪽 방학2동 시루봉로 17길이라든지 도봉로 145길 이쪽의 청소 불량상태가 많이 구정평가단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을 제가 자료로도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평가단의 보고에 의해서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좀 마무리까지 그리고 또 더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려야 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정평가단에 의해서 이런 건의문이 올라오니까 다른 부서 자원순환과에 협조 요청을 통해서 깨끗한 골목길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여기 구정주요업무 평가실적이거든요, 20년도. 여기 67페이지 하단에 보면 5점 미만이 4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 이 부서 말씀해 주시면 좀 안 되나요, 어디인지? 말씀하시기 불편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올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했을 것이고 재작년에도 했을 것이고 또 내년에도 할 것이고. 그런데 이 부서가 작년에도 5점 미만인데 올해도 5점 미만이다 하면 이것은 좀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자료가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나열 됐나.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 자료만 보고 행정감사를 하기에 어느 때는 좀 무리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고 질의를 해야 되지?’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너무 자료가 어떤 때는. 뭐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의 할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앞으로는 이렇게 그냥 숫자로만 해주지 마시고, 이런 또 행정감사 질의 요청이 오면 7점 이상은 어디 어디 이런 식으로, 7점 미만 5점 이상은 어느 부서 이런 식으로 좀 해 주셔야 저희가 보고 판단하고 또 질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 자료 제출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참신한 자료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시느라고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빼먹은 게 있어서 105페이지 우리 도봉역 하부 공간 그 시간 보면 평일에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이것이 밑에 보면 커뮤니티 공간 제공이 상시 개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간도 직장 끝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주말에 또 이 필요하신 게 있는데 제가 공공시설 조례, 제가 조례를 만든 게 있어요. 그 조례에 의하면 주말 및 공휴일에도 예약되어 있으면 이것 개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간도 지금 예약이 되어 있으면 직원이 나가셔서 한 분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 시간을 이것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공간을 운영하는 도봉2동에서 직접 운영하니까 도봉2동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좀 주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예약이 됐으면 여기서 담당이 가서 문 열어주시고 그 공간에 맞게 시간에 맞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네, 도봉2동에 그 내용을 같이 논의해서요. 그렇게 좀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강신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67쪽에 그 결과에 대한 것이 그 부서 개수만 나왔는데 그 부분은 이것은 뭐 정보공개법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대한 결과, 어느 해당 부서인지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우리가 매해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개인의 정보가 어떤 사적으로 침해되지 않을 권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정말 지적을 통해서 이 부분이 개선돼야 되는 부분하고는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정보보호법과 행정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법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내용들이 다른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이 적용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것은 전부 다 개방하시고 어떤 직원의 비위 사실이라든가 이런 게 좀 책자로 다 인쇄돼서 하기가 실제적으로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야기해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열람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래서 이것은 전 부서 국장님들이 늘 회의하시고 하니까 전 부서와 관련해서 어떻게 통일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위원들이, 감사 저희가 또 1년에 한번밖에 안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사권, 감사권을 갖고 있는데 그것과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어떻게 적용할지를 좀 공통적으로, 그 부서마다 굉장히 제출 양식도 다 다르고 공개 범위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통합해서 시정을 해주실 것들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 전에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연말 지출비율이 동종 평균 48.28%에 저희는 74.73%예요. 비교할 수 없이 연말에 지출하는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월금도 상당히 높아서 이것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라서 또 예산 총괄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작년에도 분명히 기억을 해서 분기별로 확인하셔가지고 검토해서 진행률, 진척률을 확인하고 시정하신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약속을 하셨는데, 글쎄요. 지금 이것은 2019년이고 2020년 것은 저희가 10월 말까지만 받았기 때문에 연말에 또 이것을 다 지출하신다고 하니까 또 내년 돼야지 저희가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어요, 결산 때나.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매해 좀 지적이 되어도 개선이 안 된다. 이 부분 아까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된 부분들은 저희 도봉구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할 것이고, 안 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의 제도로서 문제 제기된 부분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신 부분은 저희가 칭찬해 드리지만,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계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지금 어려우시지만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또 잘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업무추진 절감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종보다 저희가 훨씬 많이 절감해서 정말 아껴서 쓰고 계신 부분들, 또 칭찬해 드릴 수 있는 부분도 많아서 하여튼 저희가 사기를 진작하지만, 못하고 매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데 좀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감사는 2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영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홍보전산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북부·강북·동북 다 신문이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이상한 게 있는데요. 이 시사프리 총 부수 220, 주민용 130, 직원용 90 해서 440부가 나갔고, 지역연합신문은 딱 보니까 1,440부인데 440부보다 돈이, 1,440부는 1,700만원이 나간 것이고 440부인데 어떻게 1,760만원, 1,440부보다 돈이 더 나갔어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신문이 지역 신문은 주간으로 배부가 됩니다. 그런데 지역연합은 격주 간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부수를 주간 배부 시기와 이렇게 곱해서 하게 되니까 부수가 더 많더라도 금액이 더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많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72페이지요. 백업 시스템 교체하는데 입찰 2회 유찰이 됐다는데 몇 팀이 들어오고 어떻게 된 사유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 백업 시스템 교체 관련해서는 좀 설명하기가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이 백업 시스템 자체가 생산하는 회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일정한 가격으로 한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면 다른 업체와는 계약이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설명을 드리자면 좀 긴데 그래서 저희가 2번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은 필요하시다면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입찰을 들어왔나요? 적은 회사가 들어온 것인가요?

유찰이 됐다는 것은 1개 업체만 들어와 있습니다.

1개 업체만.

네.

저한테, 시간이 길어지니까.

네,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행안부 공모 진행 중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이것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지금요?

네,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고요. 올해 안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중 공모해가지고 3,000만원 예산인데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공모는 받았고요.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진행중이고,

네.

그 밑에 와이파이 사업도 11월 중 집행 이렇게 있는데 장비 구매비.

네, 지금 발주됐고요. 이 사업도 12월 중으로 완료 예정입니다.

11월? 12월?

12월.

12월에요?

네.

물어본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금숙 위원입니다. 2020년도 코로나 사태 맞이하여 정말 우리 홍보전산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도 하여튼 성실히 잘 마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 만큼 본 위원은 다 소문 들어서 아시겠지만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책자는 182쪽입니다. 그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구정소식지 편집위원회가 있죠?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의는 주로 언제하시나요, 회의 일정이요?

도봉뉴스 편집 전에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매월 개최하고, 도봉뉴스 편집이 마감되는 시기에 편집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1회 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이렇게 위원회를 잘 운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구정소식지위원회가 지금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하시면서 혹시 2019년도에, 또 2020년도에 이것 지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숫자가 전부 다 지금 맞지 않습니다. 미달이에요, 정족 수 미달.

그러니까 세부적인 자료를 저희가 다시 한 번 비교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구성을 할 때 예를 들어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 위원은 11명, 12명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구성된 위원의 1/2 이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말씀 잘 하셨어요. 구정소식지 편집위원은 6명으로 돼 있습니다, 15명 이내라 할지라도. 그러면 과반수는 몇 명을 말하나요? 3명을 말하나요, 4명을 말하나요?

네, 과반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4명으로.

4명이죠?

네.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위반이시죠.

위원님 저희가 도봉뉴스 편집 회의를 할 경우에 3인 이하로 한 적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없는데 자료 내용이 무엇인지 좀.

지금 뒤에 팀장님 오셔서 잠깐 하나 보세요. 지금 빨리 와보세요, 뒤로요.

위원님 만약에 그렇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고요. 저희 자료 제출한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 한 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저한테 다시 해 주셨는데 지금 이것이 기획예산과에 제출한 자료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보니 우리 과장님에 이번 7월에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7월 이후에도 지금 계속 김 땡땡, 문 땡땡, 황 땡땡이 계속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족 수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아셨죠, 그것 맞고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 자료 팀장님이 금방 보고 가셨어요. 이것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다음에 총평 때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신경 쓰시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책자 13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138쪽에 보면 도봉뉴스지 관련해서 자료인데요. 제가 좀 이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것이 지금 세대별로 13만4,000부가 배부가 되어서 업체, 주민센터, 통장 세대별 배부되죠. 마지막에 세대별 배부될 때 어디 어느 장소에 배부를 하게 되나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우편함에 배부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이 알기도 개인 주택은 집으로 가고 아파트는 그냥 우편함으로 넣는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계속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제가 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파트가 여러 군데 돌아다녀 봤는데, 아파트 입구에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이 도봉 소식지를 놔두게 됩니다. 그럼 바람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몇 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아파트 입구에 놔두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우편함에 꼭 끼울 수 있도록 그래서,

네,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막 날아다녀서 너무 지저분하고 또 우리가 애써서 비싼 돈 주고 제작하잖아요. 이것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으시겠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137쪽, 137쪽에서 보니까 지역 신문 배부현황이거든요, 신문사 별로. 그래서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했는데 신문 부수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도에 북부가 430부, 강북이 630부, 그런데 2018년도에는 600부, 630부 동북이 370부 좀 올라갔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900부 나머지 똑같고 동북만 조금 더 갔고 2020년도도 900부 이렇게 신문 구독 부수 결정은 무엇으로 하게 되나요?

지역 신문에 대한 구독 기준은 저희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저희는 신문사가 우리 도봉구 관내에 있는 신문사냐 라는 것과 그다음에 또 보도실적, 홍보실적 등을 고려해서 그리고 이전 연도의 구매 부수 정도를 함께 고려해서 구독 부수를 결정하게 다시 됩니다.

보도실적하고 또 뭐라고 그러셨죠?

홍보실적이요.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자료 좀 하나 제가 받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도실적하고 홍보실적에 대해서요. 한 3년 정도 해 주시면 될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는 받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지역 관내 있는 곳에 더 혜택을 좀 더 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네.

하다 보면 우리 도봉구에 관내 사업장 홍보전산과 말고 물론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해당 안 되시겠지 지금 이 말씀 하셨으니까 그런데 다른 타 사업을 하는 분이 우리 관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내 것을 안 해 주고 외부 것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기획재정국 관련해서 우리 관내 사업자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배려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고금숙 위원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관내에서 사업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하고 그다음에 계약 관련된 부분들은 제 범위를 벗어난 부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해당 부서에서 많이 수행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되고 또 우리 지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배려가 필시 따라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배려를 많이 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또 그 이야기를 해 보니 뭐라고 답을 하냐, 해주려 해도 조건이 안 맞서 못 해 준다. 이러면서 또 관내에 있는 사업자들이 많이 또 피해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우리 관내가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타 구도 지역에 대한 배려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역 기업을 위해서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 저도 동감합니다.

. 비근한 예로 제가 보면 어떤 엘리베이터 수리하는 업자가 용산구를 갔대요. 갔더니 거기서 딱 하는 말이 우리 구가 아니라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구에다 해라.’ 그랬더니 오히려 우리 구는 우리 관내 사업자가 아닌 타 구 사업자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상반된 이야기 됐는가 싶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 회의 때도 좀 그런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신문 부수를 더 해 줬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으면 되겠죠.

네.

이것이 다른 타 언론사하고 크게 문제 되는 것이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야 하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올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과 그래도 장비도 많이 새로 구입해서 교체해서 성능도 좋아졌고 도봉 구정 전반에 대해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홍보전산과의 역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코로나와 관련한 이런 비대면 상황에서는 의존할 수 있는 것이 홍보밖에 없어요, 홍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 시켜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민한테 의회든 구정이든 정확히 전달될 수 있는 이런 루트를 우리가 자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구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갈 때까지 홍보전산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역 신문도 중요하지만 앞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실 전에는 우리 도봉뉴스지라든지 도봉소식지가 주민들한테 사실 많이 전달이 안 됐어요. 한 곳에 쌓아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데 아파트 사물함인가, 관물함인가 그쪽에 쌓아 놓는데 많이 안 가져가고 나중에 폐기처분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정말 소식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민들한테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폐기처분 되는 부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제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공급 수량의 70~80% 이상은 주민들한테 전달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초등학교 한 4~5학년 되는 아이들이 어른들 안 가져가는데 이것이 뭔가 하고 집어 보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게 깜짝 놀랄만한 관심이 있더라고요. 도봉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청장, 의원 또 코로나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재정 이런 것을 아주 요새 얘들이 아주 똑똑할 만큼, 행사 비대면 진행되는 부분 관심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른들뿐만 아니고 요즘은 학생들도 직간접적으로 도봉 구정에 대해서 이렇게 흥미를 가지고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애들이 똑똑합니다. 미리 여러 가지 정보 홍수 시대라 그런지 몰라도 어른들 이상으로 사고력도 뛰어나 있고 그래서 우리 소식지를 통해서도 물론 영상으로 많은 것들을 전달되고 있어요, SNS라든지 이런 것으로. 그런데 그것보다도 아직도 그래도 소식지 같은 이런 것 지면, 종이 소식지를 활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 들여서 공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가정으로 일단 가정으로까지 전달될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소식지 만드는데 많은 인력과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이것을 최대한 이것도 주민들 손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냥 하던 대로 아파트 입구에 넣는다든지 어디다 쌓아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 가져가면 이렇게 흥미를 끌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것을 소식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역할은 물론 홍보전산과 직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이든 필연이든 이런 홍보에 관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토의를 한다든지 할 때 제안으로 해서 좋은 아이디어, 전에는 쌓아놓으니까 관심도 없이 지나갔는데 어떤 동기부여를 통해서 손닿게 한다든지 가져갈 수밖에 없다든지 뭔가 좀 필요하다. 하나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여러분들 홍보전산과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더 노력해서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겠지만 직원 공모도 하고 뭔가 예산 낭비가 아닌 실질적으로 구민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모든 홍보 소식지 같은 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정말 재활용 통으로 보지 않고 그대로 가서 경비 아저씨들이 다 걷어다가 하는 것을 내가 목격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것이야말로 정말 예산 낭비가 아닌가, 조사해야 돼요. 조사해서 처음에 공급 일자가 예를 들면 공급부터 일주일 안에 몇 프로 정도나 주민들이 그것을 가져가는지 아니면 폐기처분이 몇 프로인지 정확하게 전수조사해야 돼요. 해서 아니라면 바꿔야죠. 수년 동안 반복되어서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획기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부탁드리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또 짚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신문사별로 부수도 기자님들도 여전히 다 똑같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데 너무 신문 부수에 대한 편차를 많이 둬서 의기소침하게 만들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주관신문하고 격주로 나오는 신문하고 좀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 좀 고려하고 보도 실적이라든지 도봉 구정 홍보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는 하겠지만 그래도 지역신문들은 내 지역에 회사가 있다고 해서 그 회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자단이 도봉구 의회에도 오고 구청에도 오고 여러 가지 우리 도봉구 면면, 모든 구석구석 행사고 뭐고 신문을 통해서 많이 보급되니까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너무 갈수록 편차가 심해지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 누가 결정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골고루, 골고루 신문사별로 형평성을 좀 있게끔 제대로 보완해 달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별한 것 아니면 비슷비슷하더라고 안 그래요, 과장님도 말씀 못 해도 느끼셨을 것이에요. 별 차이는 안 나요, 그냥. 그런데 가져가는 돈은 엄청 차이가 나죠. 그러면 신문사가 죽고 살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 공급되는 데를 곳을 보면 부서고 어디고 시설이고 이런 데도 200부씩 균형 있게 공급을 해요, 다. 물론 소비도 많이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공급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이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용을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세대별 앞에 소식지처럼 신문도 공급하는 것도 공급하는 것이지만 신문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도봉 구정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것도 또 연구를 해야 돼요. 신문지 뜯어보지도 않고,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내가 자주 가거든요. 자주 가는데 그 띠도 안 뜯었어요, 띠도. 바쁘셔서 그러겠죠. 옛날 같으면 이런 말씀 드리면 식사하고 얼마 안 됐는데 재래식 화장실 있을 때는 많이 썼어요, 신문지 봐가면서 시간을 보내시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수세식이라 신문 들고 화장실 가는 분 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그런 부분도 역시 좀 전수조사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까라는 것을 연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예산이니까요. 지역 신문은 계속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는 여기 150쪽 우리 지금 도봉구는 세대 공감 도시, 문화도시, 무슨 도시 해서 그냥 엄청 이렇게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정 홍보와 관련된 조형물들이 많이 설치가 됐어요, 여기다. 그것도 진짜 예산낭비다 싶을 정도로 많이 진짜 조형물 같은 것이 많이 생겼어요.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관리를 안전성 측면에서 얼마만큼 고려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홍보전산과 소관이니까. 지난번 여름에 보니까 숭미초등학교 근처에 꽤 높은 높이의 둘리뮤지엄, 아기공룡 둘리 그런 것 같은데 캐릭터형 조형물인데 그것이 떨어져 나가면서 거기 횡단보도 옆인데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큰일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처럼 조형물 설치도 그냥 업체한테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도 검사, 사실 다 설치하고 나면 안전도 검사하기 힘듭니다. 콘크리트 몰탈 같은 것은 구멍 뚫어서 밑에 강도 실험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조형물이나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만들어놓은 조형물은 우리가 항상 햇볕이 쨍쨍 쬐고 바람 안 불라는 법이 없어요. 강풍도 불고 지진도 있어요. 그런 것을 다 대비해서 과연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는지 일단 이쯤에서 한번 묻겠습니다. 설치기준을 어떻게, 안전도 검사 어떻게 하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관내에 조형물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부서, 그러니까 홍보전산과 소관에 관해서만 국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조형물 같은 경우도 저단형입니다. 땅에 지주를 박아서 그리고 아이들이 혹시 접근하거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혹여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높게 설치해서 예를 들어 태풍이나 바람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저단형이라고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 최대한 안전 고려해서 앞으로도 조형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 설치한 것만 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하니까 홍보전산과 것은 아마 높은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전부 다 조형물도 홍보 부분이니까 부서별로 협업해서 그런 것도 홍보전산과장이 전문가니까 지도를 해서 안전도라든지 나중에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PTV 156쪽. 이것 지금 IPTV 주민센터 14개동하고 시설에는 상당히 많은 양을 설치해놨는데, 15개 총 33개가 지금 설치됐네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하시고 나서 IPTV를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반응조사 같은 것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별도의 설문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상당한 구정홍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보는데 시간 없으니까 뚫어져라 계속 쳐다보지는 않는데 조금 구성 자체가 흥미롭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업무적인 것 아닙니까? 원래 모든 것은 관심단계, 집중단계, 이런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얼핏 보기에도 그것 쳐다보고 계속 있는 사람 없고 순간순간 스쳐가면서 지나갈 것인데 가급적이면 편성 자체를 조금 더 구민들이 눈길 가는 부분 또 알고 싶은 부분, 이런 것들로 활용도를 높였으면 하는 아쉬움을 좀 느꼈거든요. 이 부분 가능합니까?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책백서라고 해서 조금 재미있게, 정보전달을 하더라도 좀 쉽게 접할 수 있고 흥미로울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흥미를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것도 흥미가 없으면 관심을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편성 자체를 한 번씩 보더라도 뭐지, 이것 한 10초 보던 것을 한 30초씩 더 본다든지 해야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잖아요. 돈을 들여서 설치해놨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목적 달성하는 데 좀 더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모든 부서에 전산장비가 상당한 부분 교체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나 정도나 지금, 내용연수 지나가서 교체된 것이 거의 100% 가까이 교체됐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구청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PC 대수가 거의 2,000여 대에 달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집중적으로 교체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정확히 퍼센티지를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50% 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교체될 것이 남았네요. 내용연수 지났습니까? 50% 남은 것도?

저희는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를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내에 있는 것은 대부분 혹여 문제가 있다면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하지 교체해 주지는 잘 않습니다.

업무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또 전산장비를 신속하게 교체해서 공무원들이 일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이쯤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고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홍보전산과, 올 봄에 업무보고하실 때 물론 우리 과장님은 그때 당시 교육지원과 과장님이셨나요. 하여튼 그랬고 이렇게 올 7월에 홍보전산과 과장님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관리자 정도 되면 업무파악은 했으리라 믿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감 자료에 없고 그냥 업무보고할 때 하신 것인데 올해 사업 신규를 8개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하기는 그렇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규사업이 8개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조금 부진했다든지 아니면 시작도 못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중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취소되고 연기된 것들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저희는 언택트 방식으로 해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교육이라든가 전산교육 같은 경우는 그 방식으로 계속 했고요. 다만 일부 사업은 저희가 취소를 하거나 연기한 사업들은 있습니다.

겪어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 난리고 또 경제가 망가지고 하는 와중에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거의 한 15년 이상 이런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잘 헤쳐나가리라 믿고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일수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업무보고 때 보고한 것인데 궁금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행감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계속 사업으로 도봉뉴스 제작·발간사업을 하시는데 여기에 어르신 도봉뉴스 제작이 있습니다, 올해. 올해 2,000부 정도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어르신 도봉뉴스 관련해서는 도봉뉴스를 보시기에 조금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제작을 하는 것이고요. 매월 2,000부씩 저희가 별도로 제작을 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장소, 복지회관이라든가 노인센터 위주로 해서 정상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사업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올 1월부터 지금 계속 발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면 뭐 타블로이드형 24면인데 이것 타블로이드형이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저희 규격을 얘기할 때 A1 사이즈 이렇게 표현을 할 때 타블로이드판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도봉뉴스에 대한 규격이 타블로이드판입니다.

.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노인센터라든지 아니면 경로당이 지금까지도 폐쇄돼 있는데 매월 2,000부씩 발행해서 배부는 하셨어요, 각 경로당에?

저희 경로당이 폐쇄되어 있었던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폐쇄됐다가 풀렸다가 했잖아요.

다시,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으로 직접 배부를 한 것이 아니라 주민센터를 통해서 배부를 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만약에 경로당이 문이 닫혀져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있는 세대로는 어르신 도봉뉴스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배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것하고 배부했다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이 제대로 좀 사업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매월 2,000부씩 발행해서 다 제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봉뉴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비치를 해놔서 내방하는 어르신들이 볼 수 있게도 하고 있고요. 저희 예를 들어,

도봉뉴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봉뉴스가 아니고.

어르신 도봉뉴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0부?

네.

좀 요구할게요. 2,000부를 어떻게, 경로당 같은 경우 폐쇄가 됐는데 아까 어르신 가정으로 이렇게 배부를 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결과를 좀 자료를 한번 줘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38페이지 도봉뉴스 관련인데 우리 도봉구 세대가 13만8,900여 세대 되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발간부서는 14만 부를 발간을 합니다. 그러면 각 세대당 도봉뉴스 1부가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관배부가 6,000부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기관 배부를 하시는데 이것이 2번, 3번 중복될 수가 있어요. 각 가정에 배부를 하면서 문화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 복지관, 체육시설 거의 보면 100부, 200부 많게는 800부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800부를 별도로 주는데 실제 집에서도 보고 맨날 직장에서도 와서 보고 도봉뉴스만 보라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은 예산낭비다. 차후에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해서 예산을 줄여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희 각 세대로 배부가 되고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관을 방문하는 다른 학생이나 아니면 기관 방문자 특히 구청 같은 경우는 각 민원부서 이런 데 비치해 놓음으로써 기관을 방문한 사람들이 잔여 시간에 이것을 찾아볼 수 있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산술적 효율성까지를 계산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내방하는 민원인이나 다양한 계층들이 도봉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 취지는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너무 중복되고 또 이것이 홍보로서의 어떤 기능을 저는 100%라고 했을 때 약 한 30~40%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사무실에 오면 이것이 와 있어요. 그런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하물며 민원을 가지고 구청에 오신다든지 뭐 하시는 분들이 한가하게 이것을 들여다볼 시간이 글쎄요. 얼마나 될까 궁금은 한데 여하튼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줄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구정에 대한 홍보나 이런 정책들을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가 무엇이냐라는 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그때 1위가 아주 탁월하게 도봉뉴스였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100% 읽는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만큼 주민들에게 구정소식을 접하는 중요한 매체인 것은 맞습니다. 이점 조금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충되는 부분은 잘 연계해서 한번 예산절감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37페이지 앞에서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똑같은 내용은 아니고 여기 2020년도 주민용 배부 현황을 보니까 여기 나온 것이니까 제가 말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북부는 810, 강북은 540, 동북은 360, 지역연합 630, 서울포스트 360, 시사프리는 130, 시사프리 빼고는 주민 배부용이 거의 같습니다. 대동소이 몇 부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시사프리하고 타지역 신문하고는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어느 정도 차이 나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질의를 하겠지만 여기 자료에 의하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왜 굳이 여기만 이렇게 부스가 적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배부 부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고려를 하게 되는데 시사프리 같은 경우는 관할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어느 구에 소식을 전한다.라고 할 때 시사프리 같은 경우는 성북, 노원, 도봉, 강북 이렇게 해서 상당히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할지역이 넓다 보니까 각 구의 소식들을 아무래도 굳이 따지면 한 1/4 우리를 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신문은 더 많이 기재를 하나요?

예를 들어 북부신문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북부는 강북하고 도봉만 합니다. 그리고 노원이 아마 아주 작은 부수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주로 강북과 도봉뉴스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면상 저희 도봉구를 소개하고 도봉구 정책사업을 소개하는 그것이 더 많아지겠죠. 그런 부분들이 고려된 것입니다.

많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연고를 뒀기 때문에,

네, 그것도 같이 고려가 됐습니다.

많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좋아요. 그럼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지역신문은 우리 구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사프리만 130이다. 저는 다른 내용은 몰라요. 숫자만 보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시사프리가 관할구역이 좀 더 넓은 편입니다.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북이나 강북 지역 이런 데는 강북이나 우리 도봉이나 노원만 기사를 내나요?

강북하고,

알기로는 우리 지역신문들이 저쪽 성북도 하고 강북 4구는 거의 다 하는 것 같던데 그렇지 않나요?

네, 시사프리가 제일 많이 관할지역이 있고요.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차이가 3배 이상은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2배라든지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3배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은 시사프리 지역신문이,

조금 정리를 하자면 시사프리는 관할구역이 4개 구 이상으로 제일 넓고 많아서 저희 도봉에 할애 부분이 제일 적은 것이고요. 나머지,

과장님 지역이 넓고 이런 것은 그 회사의 어떤 영업방침이라든가 비즈니스에 의해서 더 영업 확장을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소개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4개 구를,

해서 부수를 줄인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적게 구매를 해야죠. 많이 보고 많이 나가니까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것은 그 정도 하고 165페이지 인터넷방송콘텐츠 개발 운영현황인데 여기 혹시 콘텐츠 개발하는 데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나중에 알려주셔도 되고요.

전체로 지금 한 1억원 정도 됩니다.

1억원이요?

네.

1억원 예산으로 인터넷방송국이라든지 콘텐츠 개발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비대면 교육 영상이라든지 코로나19 기획 영상 제작이라든지 사전 홍보영상 제작을 해서 송출을 하는데 혹시 시청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민의 어떤 만족도 이런 것을 혹시 조사해 본 것은 있으신가요?

별도의 시청률이나 만족도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시간 접속자 수라든지 동영상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도 그러면 조사해 본 것은 없겠네요?

지금 저희가 개별적으로는 DBS 운영에 관련한 개별적으로 DBS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 차이나는 중국어 교실이라는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서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판단을 했는데 상중하로 따지자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저희 예산에 비해서 저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

네.

궁금한 것은 예산이 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제작을 해서 운영진의 어떤 일률적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송출만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만족도 조사라든지 아니면 동영상에 아까 말했던 만족도 안 그러면 실시간 접속자 수 이런 것을 봐야 과연 1억원을 투입해도 아깝지 않구나,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이 상급으로 줄 정도의 좋은 질의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방송을 하는구나, 과장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주민의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정말로, 앞으로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가게 되면 이러한 영상이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많이 송출할 것 같으니까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2배, 3배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효과는 우리가 극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 없이 잘해 주십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고요. 끝으로 173페이지에 스마트시티 사업추진 현황 보면 맨 밑에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및 디지털 열린 구청장실에 대한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도시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좋은 정책이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좋은 정책이 우리 구 의회에는 어떤 사업계획이 내년에는 없으신가요?

의회에 관한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여기에는 우리 구청장실에 대해서만 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왕이면 하는 김에 우리 의회도 같이 고도화를 통해서 하게 되면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빅데이터 관련한 사업이고요. 그런 것 관련해서 혹시 의회에서 분석 요청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137쪽 지역신문 배부 현황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본 위원한테 보도실적하고 홍보실적 자료를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그 자료 보고 예산 때는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예산심의 때 심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북부신문이 관내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배려를 해 주셨다. 이런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시사프리는 어디에 있나요?

성북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소재하고 있나요?

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있고 지역연합은 어디에 있죠?

노원에 있습니다.

있죠? 다른 데는 타구에 다 강북, 동북, 서울포스트 이런 데도 다 외부에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시사프리는 4군데 지역을 하기 때문에 신문 부수를 덜 해 줬다. 이런 이야기하신 것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고려됐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보도실적이나 홍보실적 관내 사업장 이것을 구분해서 신문 배부를 해서 정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 보고하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지역연합은 2주에 1번 발행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2주에 1번 발행하는데 720부면 1주당 360부를 해 주는 것이잖아요?

네.

것에 비하면 지금 시사프리는 1주당 220부면 4개 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배분해 준다. 이런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4개 구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래서 조금 준다.라는 의미보다는 그것도 같이 고려됐다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시사프리 같은 경우는 부당 구독료가 2,000원입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는 조금 부당 가격이 비싼 편이에요.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부수는 굉장히 낮아 보이는데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몇 배씩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같이 고려된 것입니다.

금액 부분에 있어서 전체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타 언론사와 비슷하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면 신문값을 조금 조정하시더라도 부스를 늘려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왜냐 하면 시사프리 같은 경우는 많은 구독자가 있다 할지라도 1주에 220부밖에 안 가면 우리 도봉구민이 받아볼 구민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매수가 적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스 당 가격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신문사랑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한번 고려해서 저희가 확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검토하셔서 부스를 왜냐하면 시사프리를 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타 언론사 예를 들어서 북부신문 900부가 나가는데 시사프리 220부밖에 안 나가면 시사프리에 홍보나 보도를 하고 있는 분들은 그만한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꼭 시사프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서울포스트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350부에서 지금 450부면 100부가 많이 지금 더 추가로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면 지금 북부는 400부에서 900부가 됐으면 2배가 넘는 부스가 돼 있는데 거기도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3개 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떠세요? 맞나요?

강북하고 도봉이 대부분이고요. 노원은 지금 아주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할지역보다도 북부의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소재한 신문사라는 부분을 많이 고려한 것입니다.

아까부터 관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관내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구에 있는 중앙일간지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부수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해서 받고 있잖아요.

중앙일간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도 이야기할 때 지역신문을 더 많이 하고 중앙일간지는 좀 줄여달라, 저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과장님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이것을 보면 각 언론사들이 신문 부스 배분하는 데 있어서 좀 불평등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 언론사를 편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저도 보도자료를 많이 내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부수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보도자료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걱정되기도 하고 부담도 되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내년에 예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정돈을 해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이대로 그냥 가실 것입니까?

내년도 부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 부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북부 같은 경우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도봉, 강북을 주로 하신다고 그러면 강북도 마치 도봉, 강북하고 동북신문도 도봉, 강북하고 이렇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고, 내년에 부수하시는 데 좀. 예산 때 설명하실 것이죠? 이것. 부수에 대해서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 때 좀 하시고, 저희가 이렇게 많이 하셔서 우리 도봉구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언론매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해서 많이 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많이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도봉뉴스지 관련해서는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버려지는 것 없이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많은 곳을 개발해서 좀 골고루 갖다 놓아라.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셨다.라고 그전에 아마 홍보전산과장님이 그 전전에 계셨을 때 그렇게 답변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연간 이것도 2억 7,000만원 되는 부분인데 어차피 찍는 것이 비싸지 부수의 양에 따라서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난다고 아마 답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정보화와 관련해서 지금 과거에 종이로 된 신문과 종이로 된 것들을 지금 대체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렇죠. 온라인으로 해서 더 많이 보고 있어서 지금 기존의 일반 신문사도 거의 고사 위기에 처하고 이렇게 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신문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감안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좀 그러한 것들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산홍보 관련해서 많이 부분의 예산들을 보니까 내구연한 6년으로 해서 지금 거의 많이 갈고 내년에도 전체 직원들 다 전산장비 전부 다 갈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 전에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바꾼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많은 예산이 든 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해서 의회 보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예산이 매해마다 사실은 10억원 이상 들죠?

네, 저희가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서버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면 그렇습니다.

네, 매 해마다 아주 사실은 많은 예산이 드는데 그리고 과의 직원에 따라서 고도의 어떤 전산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직원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검색하거나 자료작성만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것에 따른 사실은 차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전체적으로 다 바꾸고 있는 부분이라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예측하고 하셨는지 사실은 의구심이 이렇게 드는 부분도 있어서 항상 예산의 투입은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결과적으로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자체 점검을 하셔야지 이후에 예산을 더 투입되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투입을 유보해야 될 건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도 많이 질문들 하셨는데 저희가 용역도 거의 9억9,500만원 정도 해서 결론적으로 12억원 정도 되는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이 되었고 올해 연말 정도에 다 완료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경찰서라든가 112, 다 연결되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구축이 완료되는 것이죠?

저희가 조금 사업이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정도로 완료를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 자료에는 12월에 완료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12월에 1차적으로 완료를 하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서비스 개시를 1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9층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개시 자체는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용들은 확인이 될 것이고요. 아무튼 홍보전산 관련해서 저희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변화하고 있고, 웹 기반으로 바뀌고 있고 또 빅데이테도 활용하고 있으면 그 전에 전통적인 방식의 예산과 내용은 전환되면서 그런 것들이 감소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두고 또 다른 방식의 전환 예산만 들인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효율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과거에 했던 방식, 어떤 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환해서 갈 것인가 또 연동해서 예산과 계획이 조금 더 수립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지역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지금 엄청나게 코로나 19로 인해서 영상이라든가 이러한 자료들이 거의 다 쏟아지겠다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은 찍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신이 중요한데 그것이 지금 사방에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보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되게 찍기는 하고 예산을 들이되 활용 여부가 되게 미진하고 되게 조회수도 적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을 구청장님 설명회에서는 마을기록 홈페이지를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데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보면 많이 개선이 되고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위에 구성을 보면 전보다 굉장히 개선이 됐어요. 도봉구가 예산도 엄청나게 이 부분이 투입이 됐었고 그래서 자주 찾는 사이트 이런 것이 맨 하단에 가 있고 한데 여기에 보면 e-뉴스레터 이런 것들도 여기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하단에 배치돼 있고 구청장님 중심으로 이렇게 위에 배치됐는데 이런 배치든가 이런 것들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위원님들이 하셔서 저는 예산할 때 불용이라든가 사업의 미진여부, 이런 것 확인해서 예산 때 좀 다루도록 하겠고요. 과장님 그러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김기순 위원님도 좀 획기적인 것들을 고민해서 버려지지 않게 도봉뉴스가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신문 같은 데 십자말퀴즈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 얼마 안 되지만 시상도 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좀 버리지 않고 그것들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좀 획기적인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승묵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인사와 아울러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승묵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공단 임원 및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 인사, 소개) 이상으로 공단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직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시설관리공단은 정말 힘든 공기업이기도 하고 또 공익과 사익을 추구해야 되는 공기업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 다 충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작년도에도 보고 재작년 쭉 이렇게 봤는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경영평가 전반에 걸쳐서 많이, 많이가 아니라 상당히 개선된 자료가 올라왔네요. 자체 평가에서 보면 거의 만족할 만한 평점이 나왔어요. 이러한 것은 공단 직원 최승묵 이사장을 비롯해서 공단 직원들 모두가 협업을 통해서 경영수지를 개설하고 또 그동안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취하하고 싶습니다. 5쪽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도 보면 최근 5년 경영평가등급 현황 및 성과지급 현황인데 2016년도 라급이었다가 2017년도 문제가 됐을 때 다급을 받았어요. 2018년도 마급으로 됐고, 2019년도하고 2020년도는 나급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하를 드리고 5쪽에 보면 경영시스템이 총 11점인데 조직인사관리에서 정량하고 정성이 있는데 정량에서 감점 3을 받았어요. 이것 좀 설명해주실래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쪽에 경영시스템 조직인사관리 감점 3점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점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평가지표 전체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직인사관리 쪽에서 금년도 확정이 안 됐지만 5점 만점의 4.3점 정도를 받아서 감점은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점수 배정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저희가 획득한 점수가 아닙니다.

감점 3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다, 이것이죠?

네, 평가지표 요약을 해놓은 것이고 저희가 실제로 2019년도 것을 2020년도에 받을 때 인사 쪽에서 감점은 받지 않았습니다.

4점 정도로 올라와 있다는 것이죠? 조직인사 관련해서.

5점 만점의 4.3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 받으셨네요. 그리고 자체평가 기준에서 보면 자체평가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경영평가 방식이 리더십하고 경영시스템에 속한 부분을 지속가능경영이라는 큰 카테고리로 묶어서 25점이 배점이 되고 시설 유지 관리라든가 그런 사업 수익, 1인당 시설관리 같은 주요 사업하고 대행사업비 절감률, 노동 생산성 같은 경영효율성과 그리고 고객 만족도 성과해서 이 부분을 크게 경영성과로 묶어서 40점을 배점하고요. 사회적 가치라고 해서 일자리 창출 부분, 재난안전관리, 윤리경영, 인권경영 같은 부분을 묶어서 35점 배점으로 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 방법 중에 일부는 숫자로 표시가 될 수 있는 정량 지표가 있고 평가자들이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로 검토를 해서 점수를 주는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올해 받았던 89.28은 정량하고 정성하고 다 합해서 받은 획득한 점수입니다.

네,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39쪽 한번 펴주실래요? 공단은 청사관리에서부터 다락원체육공원, 문화체육센터, 행정지원센터 등 시설관리를 많이 해요, 시설관리를. 그런데 본 위원이 또 다른 해당 부서에서 질의를 한 바 있지만, 전반적으로 청사든 시설이든 부실화로 인한 하자보수 발생 건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 원인을 보니까 원래 도봉구청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게 돼요. 계약을 할 때는 절차상 하자 여부만 검토합니다.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공사가 시행되는데 감리자 1명하고 건축과, 기능직, 기술직 공무원이 현장 감독 한 사람이 배정되게 되어 있어요. 현장에 나가서 공사 공정과정 전반에 대해서 감리도 하고 감독도 해요. 그런데 너무 실명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 두 사람한테만 의존해서 크고 작은 공사들이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공검사처럼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정확하게 체크 리스트를 통해서 하고 예비 준공검사도 하고 또 준공이 승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사전 검사를 많이 해야 돼요,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런데 그럭저럭 하다 보니까 하자로 이어집니다, 하자로. 공사 하자로. 공사내용에 따라서 1년짜리 하자도, 2년짜리, 3년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자보수책임 이행기간 3년 이내에 다행히 공사하자가 발견돼서 재시공이라든지 보수요청을 하면 돼요. 이행요청을 하면 되는데 대부분 하자담보 책임기간 이행기간 전에 발견해서 하자보수가 이루어진 사례가 몇 건이 안 돼요. 몇 건이 안 되고 다행히 어떤 공무원은 하자담보 이행책임기간 만료 하루 전에 발견을 해서 업체에 통고한 사실이 있어요. 이것은 아주 굉장한 것이죠. 구민의 세금을 그 공무원은 절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칭사업은 국·시비로, 구비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구비로 사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수의계약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구비 같은 경우에는 고스란히 도봉구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다락원체육공원도 최근 1년인데 최근 1년 개보수 현황이 여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것이 분야 범위가 엄청 많습니다. 하자 덩어리예요, 덩어리.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구민회관 같은 것, 누가 구민회관 담당, 구민회관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은 저것 헐어버리고 다시 지었어야 되는데 구민회관 신축비용이 이미 들어가 버렸어요, 개보수비용으로.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우 현명하지 못하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지금 리모델링하고 전부 총괄적으로 한다고 돈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부분별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경상 관리비가 지출되고 있어요, 하자보수비용 등으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행정타운도 오래되다 보니까 행정타운 부분, 구민회관 부분 또 다락원체육공원이라든지 창동문화체육센터 등 관리하고 있는 모든 부분, 청사관리 특히 관련된 것들은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준공검사가 끝나고 승인이 떨어지면 어디로 보냅니까? 주무부서로 보내요, 관리는. 사용자한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서 하자가 발생했는지, 누가 공사했는지도 몰라, 여기서는. 어떤 것은 설계도면까지도 찾아볼 수가 없어. 최근 3년 이상 경과한 것도, 원인행위 자체를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것이. 이렇게 지금 전산도 전산화 돼 있어서 정말로 전산장비 하나 가지고 못할 것이 없는 이런 세상에 아직도 아날로그 방법으로 이런 형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계 있는 관리도 어렵고 3년만 지나가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튼 하여간. 커다란 문제가 지금 최근에 보면 창4동 주민센터 새로 지은 것도 문제 또 둘리뮤지엄 그것도 줄줄 새, 또 최근에 지은 채움도서관도 하자 투성이요. 이것은 고스란히 구민의 세금으로,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직접적으로 다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최소한 관리하고 있는 시설청사라든지 체육시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이것을 이미 하자보수 이행담보 책임기간이 경과했을 거예요, 거의 다 했어요. 이미 밝혀져 봐야 생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앞으로 추진사업이라든지 현재 하자담보 책임이행 기간 전에 있는 것들은 재검토를 전부 다 해서 어디가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전에 전부 밝혀내야 돼요. 서울시 지침에도 2년마다 전부 확인해서 업체한테 통고하도록 돼 있고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런데 제대로 안 돼. 이것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상임이사 한번 답변해보세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9쪽에 다락원체육공원 시설물 하자보수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 다락원체육공원이 2018년도 1월에 준공이 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은 1년, 어떤 부분은 2년, 좀 긴 것은 5년짜리도 있지만 대부분 금년 21년 1월까지 3년짜리까지 대부분 끝납니다. 그래서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 공단에서 이 다락원이라든가 기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 완료 전에 수시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 조치를 받는 그런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 다락원체육공원 시설물 하자보수 20년도에 한 건 중에 하자보수기관이 경과한 것들이 있는데 하자보수 경과 전에 저희가 먼저 요청을 했던 사항이라서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했는데도 무상으로 A/S 받았던 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시설도 하자보수 기간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수시로 체크하고 정기점검 때 체크를 해서 하자보수 기간 전 비용이 들어가기 전에 체크하고 그다음에 보수 받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말씀 잘하신 거예요. 우리가 민법에 보면 권리행사는, 권리는 잠자는 사람한테는 보장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그렇게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업체에 통고하는 사실만 가지고도 행위담보 자체가 연장되는 거예요. 기간의 이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전점검이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해서 업체에 적극적으로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구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락원체육공원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축구장 있죠. 축구장 배수지 있어요, 배수지. 내가 처음 2018년도 당선돼서 현장방문을 갔는데 어떤 공사를 할 때에는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공사를 해야 돼요. 그것을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천둥벼락을 치든 비가 억수같이 오든 눈이 적설량이 많이 오든 바람이 강풍이 초속 30㎧ 정도로 강하게 불든, 모든 가능성을 놓고 그래도 안전할 정도 진단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현장에 갔을 때 잔디보다 배수지가 높아요, 이것이. 이런 현상을 내가 목격했어요. 이것이 공사라고 해놓은 겁니까, 그것이? 어떻게 배수가, 배수로가 잔디구장보다도 높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배수가 돼요? 안 되죠. 이것은 현장에 나간 공무원들도 그렇고 기술직들 특히 참 세밀한 관찰을 안 해서, 그리고 한 사람이, 비행기 조종사가 왜 기장, 부기장 두 사람인지 아세요? 한 놈이 깜빡 실수하면 부기장이 얼른 수정하라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어요. 주무관 한 사람, 건축과 기술직 한 사람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알면 얼마나 알아요? 팀장급도 아니고. 팀장은 그래도 공무원 생활 25년 이상 했으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에 경험이라도 있지. 주무관이 젊은 사람 하나 횐 모자 하나 쓰여서 현장에 왔다갔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검토됩니까? 안 되잖아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시설관리공단 부문에서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시정되기를 바라요. 그것 한 가지만 잘해도요. 시설관리공단 박수 받아야 돼요. 다른 것 다 따질 필요도 없어요. 주차관리가 어쩌니저쩌니 해도 원칙을 세워놓고 원칙에서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다만 원칙대로 너무 하다 보면 너무 그러니까 원칙에서 사정이라고 발생할 수 있는데 불가항력적인 것,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참고 해야죠. 법 집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그것만 하시면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좀 경영개선이 돼서 이제 나급까지 올라왔는데 가급으로 단계를 올라가면 좋겠지만 아주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요. 그러시고 주차구획선에 대해서, 우리가 주차구획선을 운영을 하는데 거주자우선 주차제도 하는데 너무 이것을 이익도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해서 그런지 장삿속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경영이념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수익구조만 생각하고 주차구역선 많이 그셔서 돈을 벌어들이면 되냐. 그것은 안 돼요. 그것은 장사꾼이나 하는 짓이죠. 그래서 지역에서도 코로나든지 또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부분들 과감하게 지워버리세요. 그것 돈 몇 푼이나 된다고. 위험 소재도 많아요. 많이 있어요. 곳곳에 주차장이 모자라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기본은 도봉구민의 복지 향상입니다. 복지 향상, 삶의 질 향상 그것이 기본이잖아요. 그다음이 돈이에요. 여기 경영수지가 악화됐다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막 따지고 침 튀길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 복지, 교육, 시설을 이용해서 만족하는 그런 구민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할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시설관리공단은 이런 것들만 몇 가지 제가 요구하고 싶고요. 가장 큰 것은 아까 시설관리입니다, 진짜. 그것은 백번 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함께 노력하셔서 청사관리팀, 시설관리팀 미리미리 전부 이행담보책임기간 확인하시고 지금도 현장에 나가시면 자꾸 하자 어디 있는지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보셔서 기간 도래 전에 정말 업체에 통보해서 다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훌륭한 거예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올 봄에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상기하자면 업무보고는 1년 동안 있을 그러한 일을 보고를 하는데 제가 농사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잘 가꿔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1년 동안 보고한 내용을 잘 관리하고 해서 좋은 결과를 맺어야 된다. 그런 말씀에 제가 요지를 드렸는데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15년 이상,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공교롭게도 올해 코로나19라는 큰 악재가 창궐되는 바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하기 때문에 잘 지금까지 헤쳐 나왔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보니까 38페이지 직원고충민원현황, 고객민원대응처리현황이라든지 뒤에 보니까 또 불친절민원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이 자료만 보면 정말로 어려운 시국에 잘했다.라고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한 달 반 정도 남은 이 기간 더 세밀히, 연말연시에 기분이 조금 헤이해질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마무리를 잘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좀 들은 이야기예요. 제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또 여기 계신 직원 분들이 부정할 수 있고 긍정할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인데 다름이 아니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몇 군데가 있죠. 구민회관이라든지 창동체육센터라든지 다락원이라든지 한신에 수영장이라든지 제가 어느 부분이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곳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그분들이 불만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직원과 직원 간의 관계라든지 고객과 직원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좀 원활하지 않고 보기에 따라서는 갈등이 보이더라.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좀 돌아다니는, 제가 들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또 상임이사님 고생 많이 해주시는데 각 팀장님들 서로 잘 협조하고 해서 그러한 소리를 좀 듣지 않고 잘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이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하실래요?

강신만 위원님 질문에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신만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저희 공단에는 직원간의 갈등도 있고 이용 주민하고의 갈등도 존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갈등이 나쁜 측면만이 아니고 좋은 측면도 있는데, 나쁜 측면 쪽에 있는 갈등을 저희가 해결하려고 저희가 지금까지 한 1년 6개월 동안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직원 간의 갈등이나 그 이용 주민, 클럽과 이용 주민간의 갈등도 해결해보려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강신만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갈등 노력하고 좋은 갈등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그 3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고충민원 현황 나와 있는데요. 창동 문화교육센터와 도봉 실내수영장이 고객 민원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뭔가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성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동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월 이용 인원 한 6,000여 명 정도가 되니까, 이용 고객이 많으니까 민원도 좀 많이 들어오는데, 2020년도에는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영이 2월 3일 이후에 일시적으로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주요 민원 내용을 보면 창동문화체육센터가 한 17건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 중에 저희가 코로나19 발생을 해서 이용 고객이 예방하고 대책은 뭘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좀 들어와서 저희가 답변을 드린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2월 3일 이후 나중에 재개장할 것을 준비를 해서 환불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장기화되면서 환불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 환불 관련해서 회원들의 문의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기는 환불 방법이라든가 수영장 같은 경우 환불을 안 하고 기존회원처럼 남아 있으면 안 되냐. 이런 민원이 한 5건, 전체 건 수 중에 그와 관련된 민원들이 13, 14건이 되고 기타 제로페이라든가 1건씩 들어오는 게 제로페이, 그다음에 셔틀버스 관련 이런 건들이 1건 1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도봉,

실내수영장.

그 실내수영장 말씀하신 것이죠?

네.

도봉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금 10건이 있었는데 일반적인 그냥 코로나 예방 문의 관련해 갖고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해서 도봉 수영장이 언제 개장하느냐 하는 그 민원이 한 3건 있었고요. 나머지 1건이 수영장 강사가 무단결근을 해갖고 그 한 분에 대한 민원이 4건 정도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0건 중에 차지하는 게 그 4건 빼면 코로나19 관련 민원이 한 거의 80%, 90%였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용을 못해서 환불을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가 창동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전 고객 대상으로 좀 늦게 환불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서 그분들 중에는 프로그램을 다 환불하고 나면 재개장했을 때 기존회원 지위를 잃게 된다.하는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현재는 그 환불처리가 다된 상태고, 도봉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금 환불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개장 언제 하느냐 하는 그런 쪽에 민원들이 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50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거주자 우선 주차제 주차구획 수가 2019년하고 2020년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달성률은 2019년에 108%고 2020년이 25%가 뚝 떨어져서 83.28%가 됐네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성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목표액이 22억6,300만원 그리고 세입금액 24억 6,500만원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저희가 표시를 한 것이고 2020년 실적은 2020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의 실적입니다. 월별 평균으로 하면 현재 지금 9월까지 실적이 작년도 하고 비교했을 때 약 한 7.4% 정도가 늘어난 실적입니다. 3개월 치가 10월, 11월, 12월 치가 지금 2020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안 됐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다가 좀 옆에다가 적어주시면 편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만 딱 해가지고는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이 옆에 어떻게 됐다는 상황이 있어야 저희가 이것을 보고, 지금 어떻게. 이것은 9월 말 기준이라고 이렇게 해놓았구나.

네, 표시하는 방법을 좀 고민하겠습니다.

88페이지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노사 간 합동 워크숍, 노사 간 공동 지역사회 공헌활동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추진 중, 추진예정, 추진 예정,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이것이 하반기 들어오면서 바로 진행했을 수도 있는 사업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좀 늦춰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해가지고 보조금을 받은 사업인데, 세 번째에 있는 소통의 벽 허물기 변화관리 교육은 10월 중에 실시해서 지금 완료가 돼 있는 사항이고요. 노사간부 합동 워크숍 같은 경우도 9월부터 추진하다가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안 되는 상태라서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사공동 지역사회 공헌활동 같은 경우는 11월에 인근 노원에 있는, 적십자사 봉사단에 가서 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벽 허물기 변화관리 교육은 했다고요?

네. 10월 이번,

, 이 책 만들어지기 전에 했던 거예요?

이사장 최승묵 그것은 책 만들어진 후에,

이것도 옆에다가. 그래도 참 책 만들기 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이것이 거의 11월, 12월 다 앞두고 나서 예정, 예정,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앞으로도 코로나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렇게 하니까 끝마무리 남겨놓고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생각하세요? 잘 아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다음부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 그쪽이라 창포원에서 제가 축구를 잘, 제가 도봉구에 56년 살아서 이 창포원이 와서 좋아했는데 배드민턴 치러 이렇게 가다 보면 그쪽에 비 왔다 그러고 축구하려고 그러면 전광판이, 전광판도 그렇지만 야간 경기하려고 하면 불빛이 너무 흐려가지고 사람 다치게 생겼어요. 불빛을 이것 좀 밝은 것으로 해주셔야, 조명탑이 4개가 있어야 되는데 3개로 설치해가지고 운동하기가 힘들어요, 운동하기가. 여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문에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리를 하는 것에 고액이 1,000만원 이상이 드는 자본적 지출에 대한 것은 해당 과에 해당 과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관리부서인, 해당 부서인 공원녹지과에 그런 민원사항을 전부 다 주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 같은데 편성을 해서 해주고요. 운영에 필요한 소액 경상적 지출 같은 것, 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 돈 미만은 저희가 지출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도 조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해당 과에 다 통보되어 있는 사항이고 해당 과에서 협의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저기 창포원 체육공원 들어갈 때 처음에 들어가고 두 번째 들어갈 때, 두 번째도 나왔다 들어갔다 두 번째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안 됐었는데,

그것은 지금도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왜, 여기 볼일이 있어서 제가 나갔다가 왔는데 두 번째 그것이 입장이 안 돼가지고 당황한 적이 있었어요. 바깥에 나갔다 올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들어가는 게 통과가 되는데 내가 볼일 보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하면 두 번째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특별한 경우에 말씀을 하시고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그렇게 세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사실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하여간 홍보를 잘 해서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아예 앞에 주차장에 출입할 때 이것이 홍보를 딱 보면 눈에 띄게 해야 내가 뭔 일이 있어도 그러면 그 아예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뭣 모르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면,

이사장 최승묵 네, 잘 알겠습니다.

시정,

이사장 최승묵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추가질의 김기순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궁금한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다락원 체육공원 주차장 확보 건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가 나왔는데 행사할 때마다 가 보면 도로 온통 천지가 주차장으로 진입도 안 되고 댈 대도 없어요, 행사할 때마다. 그래서 그 밑에 중랑천 그쪽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역시 지금 구청에서 확보 계획이 있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고 중랑천 변에 100대 분을 한다고 청장님이 말씀했고 그 한 사항을 공원녹지과로부터 저희가 통보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잘 모르고 있고 하여간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면 시행을 한다든가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추진하는 것은 공원녹지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요. 그 이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관계가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토목공사는. 그렇지 않아요? 대면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공청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2021년도 진행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계속 추진하시기를 바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시급합니다, 사실. 뭘 하고 싶어도. 그다음에는 잘 아시겠지만 쌍문1동하고 창3동 부분, 다락원 체육공원 창동 문화체육센터 접근성이 떨어져서 셔틀버스 추가 운행에 대한 구정 질문도 했고 사업 추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본 위원도 그것을 추진하면서 그때는 작년도 2019년도에는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신중성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수요조사라든지 그것도 차량이 운행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타고 이렇게 하고 코스도 맞는지, 한번 타고서 창동 문화체육센터 거쳐서 한 바퀴를 돌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그런 문제, 또 이용인원의 적정 수가 항상 유지돼야 되는 문제, 물론 다 주민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수요가 있어야지만 사실은 될 것 같아서 보류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각 동에 동장이라든지 주민대표들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그 데이터가 나왔을 때 바로 시행하려고 예산은 7,400만원인가 편성을 해놨었는데 시행 자체를 신중히 보류를 했었는데, 마침 12월부터 이 코로나가 들이닥치는 바람에 지금 사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강상태로 돼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창동 문화체육센터 근처라든지 다락원 체육공원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다른 시설물도 마찬가지지만 14개 동에서 모든 구민한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접근성 개선입니다. 거기다 만들어놓고 전부 그 동네 사람만 왔다 갔다 하고 다 누려버리면 여기 사람들은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 거기 게이트볼이랑도 사실 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어르신들 별로 많지도 않으면서 막 그냥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또 가림막 한다고 와서 3억원 또 들어갔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또 뭔가 요구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가 이용지수를 보는 거죠, 그것도. 물론 시설물이라고 그래서 도봉구민. 그래서 우리 이용지수를 보는 것인데 많은 도봉구민을 위한 다다익선이 좋다고, 많은 도봉구민들이 참여하고 이용해야 되잖아요. 몇 사람 때문에 그냥 계속 돈 들여야 할 것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깝기는 한데 아무튼 그 주차장 부문하고 차량 부문은 이것이 지금 그 사업을 폐기하는 게 아니고, 폐기하는 것 아니고 일단 그것이 예산에 올라오기는 할 테지만, 일단 내년도도 어떻게 생길지는 모르잖아요. 계속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어요. 일을 중단할 수 없잖아요. 이것을 변형해서라도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 사업은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 감축해야 되잖아요. 예산도 감축해야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은 중단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고이월시키든지, 내년에 또 상황 봐 갖고 정 안 되면 다른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2023년도 아레나 공연장 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 여기 있는 이쪽 주민들 접근성이 아주 떨어지는 주민들도 그쪽에 차 한 번 타고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레나 공연장 거기 잔치한다고 난리인데 거기 한 번 가려면 차 두서너 번씩 갈아타고 택시타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장기적인 계획도 동시에 좀 뼈대 있게 세워놔야지만 이다음에 누가 하더라도 사업을 이어가지요, 이사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제가 몇 개만 하겠습니다. 4쪽에 어쨌든 우리 이사장님이 복이 있으신 것인지 다른 직원들이 열심히 하신 결과겠지만 2018년에 마급이었다가 작년에 나급, 올해도 나급 벌써 결과가 나온 거네요.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어쨌든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직원 불만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이나 그렇죠, 내부에서 문제 제기했던 이런 부분에서 점수가 굉장히 하락했던 것으로 알아요, 그렇죠?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정량지표 쪽이 조금 지금보다는 좀 낮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의 결과로서 내부에서 어떤 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롭게 프로그램들 많이 마련하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부에 어떤 직원들이 가장 행복하고 만족해야 서비스의 품질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다른 것들은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때 조금 제기됐던 부분 중에 하나를 제가 조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때 일상감사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강사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어서 공식화되지 않고 채용 부분에 투명성 문제가 있어서 지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개선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개선이 됐나요, 인적 관리 면에서?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단에 시간강사 채용과 관련한 규정하고 그것을 새롭게 정립을 해서 시행하고 있고 공개채용하고 채용하는 방식에 대한 것도 규정으로 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것이 38쪽에도 고객 민원 관련해서 도봉실내수영장에 한분 강사가 무단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 그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나요?

도봉수영장도 코로나19 때문에 그 기간 때문에 멈추면서 직원, 시간강사로 있던 분들이 경고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코로나19로 해서 도봉수영장이 전체 운영이 중단된 상태라서 나중에 계약 자체가 전부 다 해지되고 새로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분도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인가요, 그렇게 된 경우?

채용절차를 새로 거쳐서 진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전체 사실은 세입 관련한 것들도 다 구에 세입으로 세수입으로 잡히고 또 큰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장 밀접하게 지금 주민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때도 저희가 현장에서 많은 부분들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는데 예산이 큰 것은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해당 과에 요청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반영이 안 되어서 주민민원들이 많다.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심의 하는 과정 속에서 추가로 이렇게 위원들이 증액하거나 편성을 비목을 새로 해서 한 경우들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도 아까 말씀, 아마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이미 구청에 많은 것들 개선을 요구하셨던 자료 있지요. 여러 가지 부분 무슨 등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많은 시설들에 상습적으로 민원이라든가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들 다 취합하신 내용들이 다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이 우선순위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보고 예산심의 때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자료를 제출하시고 의회에 어필 하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에도 특별하게 얘기 주신 부분은 없었어요. 여기 보면 저희가 그때 주차장 관련해서 뭐죠. 자동 시스템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억 단위로 해서 많이 됐는데 그 이후에 세수가 많이 증가가 됐지요?

상임이사 박철훈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하고 창동문화체육센터에 무인주차 시스템 설치를 구의원님들이 예산반영 해 주셔서 설치가 됐습니다. 창동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1월부터 지금 10월까지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저희가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연간 주차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올해 10월까지 잠정치를 보니까 2,800만원,

그래요.

2월부터 일반회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일반 수입 자체가 없어서 2,80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했고요.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5월부터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어서. 그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없을 때 담당 근무자가 없을 때 지하에 들어가서 굉장히 혼잡하고 했는데 지금 그 무인 시스템 설치된 이후로,

잘 되더라고요.

네, 주차하기도 좀 나아졌고 관리가 24시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수입도.

내년에는 한 1,200만원 정도 잡혀 있네요, 내년 예산.

5월부터 10월까지는 잠정 책정된 것으로는 페이지 59쪽에 보시면.

59쪽에.

약 508만9,000원 정도 5달부터 10달까지 59쪽에 구민회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반영해 주신 예산 가지고 설치가 되어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다른 쪽에 기타사용료나 이런 부분은 발생이 안 되는데 이런 쪽에서는 관리도 되고 수입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상적이라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수입으로 잡힐 텐데 지금 운영 자체를 거의 못 하면서 1/3밖에 안 되네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내부에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을 세부적인 것들을 더 증액 편성해서 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가장 많은 시설들을 관리를 하고 계셔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부분들 잘 정리하셔서 저희가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좀 자세하게 잘 볼 수 있게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이 결국 우리 구민들의 어떤 복리 증진에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저희도 역할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어쨌든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지금 그전에 이것도 중간보고하셨을 때 저희가 조금 지적을 했었는데 강사분들이 대부분 다 문 닫고 못 하면서 정부에서 책정한 예산들로 실업수당이라든가 그런 비용을 보전하고 있고 우리 시설공단 측에서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잖아요.

네, 시간 강사는 우리 공단 말고도 다른 시설에서도 같이 일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시작하려다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시간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새로 다시 시작했을 때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저희만 오는 것이 아니라서 어떤 좋은 인력, 강사님들을 다시 일하게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계속 우리만 바라볼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쪽도 그렇고 우리 쪽도 여러 군데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 쪽도 회원들이 아마 선호했던 강사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전에는 한 40명 운영할 수 있는 교실이 20명이나 25명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전하고 똑같이 비율제로 지급하던 강사료를 지급하게 되면 강사분이 그전보다 상당히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 적게 받아가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실제로 5대 5였으면 공단이 적게 가져가고 강사가 어느 조금 더 비율을 높여서 조정 그런 계획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연동되는 것 제가 아까 조금 해 봤더니 구청 홈페이지에서 시설관리공단만 연동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스톱 상태에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니까 좋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접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도봉구 홈페이지가 굉장히 많이 개편되면서 연결되는 지점들이 많은데 하여튼 여러 번 단계에 의해서 조금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그런 것들도 잘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2020년 11월 24일 오전 10시에 지속가능발전국의 지속가능발전과, 신경제일자리과, 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