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록 의원 발언

재무과장 최창화입니다. 의안번호 3327호로 상정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남면 화전3리 다목적체육시설 부지 취득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남면 화전3리 지역 주민들의 공공체육시설 확충 요구와 토지 기부채납 의향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하고 다목적체육시설 신축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화전3리 게이트볼장 활성화 및 만남의 장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토지 1필지에 1,750㎡를 기부채납 받고,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도이며, 소요재산은 5억 원, 사업규모는 지상 1층 다목적체육시설 1동이 되겠습니다. 지적도 및 위치도는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기계임대사업장 철정지소 설치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기계화율 제고,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은 두촌면 철정리 837-12번지 외 3필지, 5,454㎡가 되겠으며, 건물신축은 990㎡, 1동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도이며, 소요예산은 부지매입 4억 6,500만 원, 건축비 17억 5,000만 원, 총사업비 2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의안번호 3327호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남면 화전3리 다목적체육시설 부지 취득 건은 토지주가 지역을 위한 기부채납 의사를 표현하고 있고, 지역주민은 다목적체육시설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철정지소 건은 농기계임대사업장 철정지소는 두촌면 내 농업인들의 농기계 이용 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물걸리를 제외한 전지역, 화촌면 일부지역에서도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면 화전3리 인구가 어느 정도나 돼요? 게이트볼 인구.

화전3리 인구는 10월 말 기준으로 140명 정도가 되고 65세 이상 인구는 약 50명 정도가 됩니다.

게이트볼 동호인이 어느 정도나...

게이트볼 동호인 분들은 65세 이상 분 중에서 20분 정도 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도 하고 건물도 한 동 짓겠다는 내용으로 봐야 되나요?

네. 제목상 다목적체육시설로 돼 있는데 주 용도는 게이트볼장이 되고 게이트볼을 치지 않으실 때는 마을 주민 분들의 행사장으로 활용이 될 겁니다.

게이트볼장도 하고 한 동 지어서 그런 용도로 또...

게이트볼 한 동을 짓고 복합적으로...

한 동 내에 전부 다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토지주가 7명 되는데 이분들의 동의는 전부 받아놓은 상태인가요?

예. 받아서 하반기에 이분들이 군에다가 기부채납 의향을 밝힘에 따라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는 군에 무상으로 주겠다는 것은 전적으로 아니죠?

무상으로 기부채납.

그 평수가 1,750㎡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면적은 2,350㎡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게이트볼장을 짓고 그 앞에 주차장 짓는데 실제 필요한 1,750㎡만 분할해서 기부채납한다는 겁니다.

남면 화전3리 말고 이런 유사사례가 면에서 나오는 데가 있어요?

예. 저희가 보통 게이트볼장을 조성할 때 마을 주민 분들이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땅을 사서 하는 시스템에서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 관내에 있는 게이트볼장 다 홍천군 소유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게이트볼장으로 용도를 만든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서면 쪽에도 문제가 됐지만 그렇게 쓰면 안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자 하는 부지는 지주하고 협의가 끝났습니까?

예. 협의를 마쳤습니다. 한 필지는 분할해서 사는 걸로.

수목 이전비는...

수목 이전비도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감평 금액에서 3,000만 원 정도 하고요. 수목은 지금 저희 필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평을 다시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감평을 새로 받거나 협의를 통해서 이전비를 현실 가격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나서 협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