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치 인형을 현실적으로 어떤 젊은 층이라든가 선호하는 모형으로 해서 제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작이 되면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 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예.

세대당 한 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물론 여타 시군에서도 보면 쌀을 주는 데도 있고 시군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에 와서 뭔가 정체성을 가지고 거주하길 바라면서 만들게 됐습니다.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부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홍천에 가면 뭘 주냐, 물론 그걸 가지고 오지는 않겠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다른 시군도 보고 했는데 어쨌든 동기부여를 가지고 전입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조금 더 인원을 확대해서 위원 구성에 최대한 의견 수렴을 많이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인원을 30명으로 정했습니다.

30명이라고 해서 위원을 30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30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제약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사람 있는 것하고 두 사람 있는 것, 세 사람 있는 게 달라요. 25명 했다가 30명까지 확대를 하면 말들만 많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군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견해를 달리 보고 있거든요. 세상이 좋아져서 할 얘기는 다 하는 판에 사람이 많아지면 좋은 소리만 다 할 텐데요.

맞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당초 선정위원회에서 주관하던 것을 조금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읍면장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천을 읍면장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위원님 이 부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와서 그걸 개선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읍면장이 주관한다는 것은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정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관리에 대한 부분을 한다는...

내용을 보니까 이호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이 여기에 담아서 제가 볼 때는 11쪽에 있는 2개를 삭제한 게 이호열 위원님이 염려한 부분을 삭제한 것 같아요. 추천도 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은 삭제가 된 것 같은데 뒤에서 읍면장이 나온 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개적으로 들어와서 추첨하고 이런 부분을 읍면장이 관여하는 게 아닌가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호열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관을 하는 것은 읍면장이 관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 위원이라든가 회의를 운영함에 있어서 읍면장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부여해주는 기준점이지, 관여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관여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위원들 추첨하고 진행이 될 때 회의 진행을 주관해 주는 것이지, 전체에 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중앙에서도 그렇고 선정위원회가 관여되는 것이 오히려 더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미 회의는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 처분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사례를 볼 때는 채무자가 세상을 달리했다든가 연대보증인 분이 없을 때에 한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결손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해야 하지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행정 지도를 해나가야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결손처분을 하지 못하고 계속 독려만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연대보증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걸 해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엉뚱한 사람을 한다기보다 시책을 어떻게든지 안정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나온 부분이고요.

저희가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도 받고 있고, 연대보증인 1명 해서 두 가지를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신용보증기금 관련한 보증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홍천군 보금자리 공동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홍천군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토지주택과장 심금화입니다. 의안번호 3310호로 상정한 홍천군 보금자리 공동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주거기본법」,「아동복지법」 등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홍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에 가정위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한부모가족 아동을 위한 무료임대주택을 통합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뿐 아니라 저소득층 아동의 주거복지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부서 간 업무 이관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에 대하여 공동주택 문구를 삭제한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였고, 보금자리주택 입주 대상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상주택에서 가정위탁아동, 저소득층아동, 한부모가족 아동을 입주대상으로 안 제3조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임대계약 기간을 아동주택에 대해서는 만18세까지 계속해서 연장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조문과 별표 등의 서식은 보금자리주택 현황과 입주 대상자 선정기준 배점표 등으로 행복나눔과에서 운영하던 업무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위하여 그대로 추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11호로 상정한 홍천군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홍천군 행복주택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행복주택이 50실 규모로 1개소 운영 중이며, 금일 착공한 산단형 행복주택이 준공되면 100실의 행복주택이 운영되게 됩니다. 현재 임대보증금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일반 예산에 편입하여 운영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근거 법령은 「지방재정법」이 되겠으며,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 세입과 세출내역 정의, 회계공무원 지정, 존속기한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3310호와 3311호 두 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10호 홍천군 보금자리 공동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의 보금자리주택과 저소득층 아동 무료 임대주택을 통합관리하고 저소득층 아동 무료임대주택을 확대 운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소득층 아동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11호 홍천군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26조에 따라 홍천군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합리적으로 운영을 통하여 행복 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보금자리 공동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임대 기간이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사실 법으로 위임된 사항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 기간이나 이런 것이 국토부에 일정 기준이 있는데 보금자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있는 시군도 있고 없는 시군도 있어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금자리 공동주택에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관내 운영하는 부분에서 몇 곳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신아아파트에 2실이 있었습니다. 행복나눔과에서 운영하던 걸 저희 부서로 업무가 이관돼서 관리하고 있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례에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실에는 18세 미만 아동들이 있다는 거죠?

예.

거기는 부모 없이 아이들만 있는 건가요?

한부모 가족일 경우도 있고 사안마다 다르게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보금자리 공동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영옥입니다. 의안번호 3312호로 상정된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세대별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와 제품의 범위 및 공사비 부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용가의 사용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7조에는 신속한 복구공사를 위한 세대별 계량기 위치에 대한 단서를 삭제하고, 안 9조에는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와 제품의 범위는 법령 기준 적용하도록 하며, 안 제12조에는 원격검침단말기 설치비용은 군에서 부담하고, 안 제28조에는 수도요금이 과다한 경우 분할 납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33조에는 수도요금 체납 후 수도공급 재개를 위한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미징수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13호로 상정된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관련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체계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2조, 안 16조에는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대상을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19조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방법과 시기를 명확히 하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제도 신설하였습니다. 안 22조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 하였으며, 안 24조에는 하수도 사용료 연체금을 종전 일률적인 고정 이자율 부과방식에서 연체일에 따라 가산금을 규정하는 일할계산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안 25조에는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소멸시효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의안번호 3312호와 의안번호 3313호, 두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12호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수도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와 제품의 규격을 명확히 하고 수도와 관련된 각종비용을 경감하여 주는 내용으로 보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13호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하수도 요금 부과·징수·감면 등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관련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모호한 하수도 사용료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업무의 대민 신뢰도를 높이고 각종 민원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2명, 기권위원 2명으로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11월 24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