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기호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17호로 발의한 홍천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안 제3조에,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은 안 제4조에, 사업의 위탁은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18호로 발의한 홍천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초동대응 및 위기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 간 긴밀한 정보공유를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은 안 제3조에, 감염병 업무 전담반 설치는 안 제4조에,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은 안 제5조에, 협력체계 구축은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 협의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의안번호 제3317호 홍천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318호 홍천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17호 홍천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하는 농촌지역에 세대밀집도와 마을공동부지 확보 여부 등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LPG 배관망 사업 및 소형저장탱크 개별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연료비 절감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18호 홍천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여러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자체 단위의 신속한 선제적 대응과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시기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면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대상 주민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이나 여러 여건을 봐야 되니까 일시에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주민에게는 차선책으로 LNG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연료비의 부담을 상당히 경감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의미로 해주시면...

현재 도시가스를 예로 들어서 100으로 치면 등유로 하게 되면 210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LNG로 바꾸게 되면...

아, LPG로 바꾸게 되면 도시가스 100원 대비해서 110에서 115원 정도 부담이 되니까 현격하게 낮아진다고 보는 거죠.

현재 쓰고 있는 단가도 내려갈 수 있고 등유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배관망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묶고 개별로 할 때는 지금 현재 20KG 용량으로 쓰고 있는 걸 늘려서 설치하고 기존에는 LPG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설치를 했는데 충전식이 되는 거죠.

내려갑니다.

지금 도시가스를 100으로 얘기했을 때 LPG 사용하시는 분들이 내는 돈이 150원 정도 되거든요. 110원 정도 비율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가스를 100으로 환산했을 때.

공급업체가 공급할 때 공급 단가에 그런 비용들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비용이 다 포함돼서 공급가가 결정이 된 거죠. 그런 비용들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공급가가 낮아지죠.

기존에는 가스통을 배달해서 사용하게 했는데 통을 배달하는 게 아니고 용량 큰 걸 가져다놓고 충전하는 식이거든요.

개인은 어플이나 이런 걸 받아서 얼마를 쓰고 있다는 게 나타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맞으면 도시가스를 신속하게 배관망을 구축을 해줘야 되고 쓸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여건이 좋은 데는 예산을 먼저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대상되지 않는 외곽 지역이나 소수 자연부락으로 돼 있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요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단위별로 들어가자는 거죠.

지금 사업자들이 비용을 내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수익성이 나니까 들어오는데 수익성 안 나는 곳은 안 들어가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소외되고 불평등하게 되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자는 거죠.

예.

민자에서 어디서 합니까?

군에 접수가 돼서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하고...

어느 지역입니까?

담당 계장님 나오셨죠?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어디가 불평등이라는 거죠?

공급망하고 가스통을 공급하는 거죠.

그건...

지금 말씀하시는 구조는 우리가 한때 시행했던 가로등, 보안등 사업들을 말하자면 전기료를 절감하는 만큼 내는 돈은 그만큼 가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사업들, 에너지공단에서 했던 사업들과 유사한 걸 말씀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군민들은 그 돈을, 현재 내가 내고 있는 돈을 지금 절감되는 차액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져간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 조례안을 올렸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아직까지 공론화가 되거나 실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서 LPG 가스료가 지금 현재보다 상당 부분 내릴 수 있다. 가스를 공급하는 용기를 공급하고 배관망을 구축해 주는 것이지만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재보다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이 현격하게 줄어든다.

계장님, 제가 자료를 미처 다 못가지고 올라와서 그런데 일전에 드린 자료에 비율이 있죠?

시설을 하고 나면 결국은 사용하는 군민 비용이 200원에서 100원으로 줄어든다는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대가 아니라 수치가 돼 있고 이미 다른 곳에서 한 곳도 그 수치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정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형태의 요금 체계로 간다는 거죠.

이 사업이 왜 설비 업체 사업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최종 수혜자가 우리 군민들인데.

말씀드리잖아요. 도시가스를 100으로 환산했을 때 LPG가 190 얼마 되는데 사업이 종료 됐을 때 103원이라고. 절반 가까이 사용료가 줄잖아요.

예. 어떤 형태든지 간에 없던 배관망을 구축하고 용량 큰 탱크를 만들어주면 사용하는 주민들은 배관망을 통해서 쓰게 되고, 그 사용 요금이 현재 도시가스를 100으로 했을 때 지금 LPG가 소형통으로 했을 때 190원 되는 것이 103원 정도로 부담하게 된다고. 그래서 비용 부담분이 190원에서 103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도시가스를 100으로 환산했을 때. 지금 LPG가스가 KG당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비교할 대상이 도시가스를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군민들이 예를 들어서 190원 내다가 103원 낸다는데 이게 어떻게 업자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냐는 거죠.

그걸 지원해 주자는 거예요.

일반 가정용이 있고 마을단위 공동으로 사용하는 양이 있잖아요. 구분해서 가야죠.

몇 천 톤 그렇게 안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갈 것도 없고...

단가를 낮추는 건 지금 다른 데도 하고 있는 사업들 비율대로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몇 년 전에 정부 보조사업을 실시한 게 있어요. 내촌면 한 군데하고 남면 한 군데 해서 두 군데를 했어요. 이게 한 집에 투입되는 돈이 보통 3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때 당시에 자부담이 30에서 50, 그러면 정부나 군에서 보조를 해줬을 때 가스 가격하고 업체 개인이 가서 시설을 한 가격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아까 민자 얘기했잖아요. 민자가 시설을 해주면 당연히 가스값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 비용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가스 가격도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한 번 계약이 5년을 가요. 계약하기 나름인데 어차피 이 사람들은 사후관리를 해야 되니까 5년 동안 하면서 가격 결정을 하는데 지금 가스값이 얼마인데 무조건 업체들은 민자에서 얼마에 해주겠다는 건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가스가격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게 100원에 계약하는데 올라서 150원 한다고 하면 50원 적자보고 그 사람이 하겠어요?

제가 쭉 들었으니까 얘기인데 어차피 군에서 하든 정부에서 사업을 해주든 보조를 해서 했을 때는 가스값이 저렴하니까 군민한테는 득이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도시가스를 기준으로 환산을 했을 때 등유, LPG, 도시가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효율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도시가스를 100으로 잡자고 가정했을 때 현재 LPG 개별로 갖고 있는 통이 190원 정도 소요가 되고, 배관망 사업하고 이걸 끝냈을 때 내가 부담해야 될 돈이 103원 정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용자 중심으로 가는 건데 왜 업자 중심으로 간다고 합니까.

라인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깔든 지자체가 깔든 하잖아요.

지금 얘기가 맞는데 도시가스는 대신에 가격이 싸잖아요. 걔네들이 관로를 깔아주고 연결하면 단가가 일단 저렴하잖아요. 그건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저는 나 위원님이 이 사업이 사업자를 위한 조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이유가 와 닿지 않는 겁니다. 이게 왜 사업자를 위한 사업이고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시장 원리에 의해서 갈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급자가 특정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3원 하는데 150원 공급하면 받아들이겠어요?

지금 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수입되는 각종 에너지, 말하자면 석유든지 휘발유든지 우리가 단가를 다 정할 수 있어요? 시장가격에 맡기자는 거죠.

보조금은 사업자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안전장치가 됩니까. 시장 원리에 맡겨놓으면 예를 들어서 금액이 비싸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그 업체를 안 부를 텐데.

만약 그 업체가 다른 데는 110원인데 130원 받는다고 하면 서석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바보입니까?

일반 군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다 맞춰서 갑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비싼 돈을 내고 쓰는지 알면서 거기를 계속 따라간다고 얘기하십니까.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조례는 집단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개별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

이건 선택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 단위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개별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게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바꾼다고 하면 가스통으로 하게 되면 기존 보일러가 화목보일러인 사람은 가스보일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건 본인들이 부담해야죠. 공동사업으로 정부 예산을 받아서 했을 때 예를 들자면 내년도에 북방 쪽에 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 보조가 되겠지만, 이 조례를 해놓고 나서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게 있으니까 본인들이 선택해야죠. 하지 않는다는데 강제로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안 하면 되죠, 기존 방식을 쓰면 되니까.

선택해서 신청하는 자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한다는 거죠.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선택한 사람에 한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달에 20KG짜리 가지고 몇 개월씩 쓰는 분도 계실 텐데 그분들이 굳이 이걸 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부담하면서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오늘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열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홍천군에서 이런 시설 지원 조례안을 간략적으로 만드는 취지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세부적인 사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비한 점을 보충하면 되니까 개략적인 것만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부적인 것은 주무부서 계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별도로 여쭤 봐도 가능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기호 위원님 이 정도로 마무리 지어도 되겠습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단위에 보면 1개 리에 보통 60가구에서 100가구 이상이 돼요. 그러면 이걸 사실 먼저 혜택 받는 분은 내년도라도 받을 테고, 못 받는 분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혜택을 주려고 생각한다면 예산을 늘려서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 게 시내에서 연립주택? 이런 곳에서 자체적으로 LPG든 가스통을 해서 공급이 되잖아요,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전에. 아직도 안 들어온 마을도 있고... 그런 분들도 이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아파트가 연립 아파트같이 돼 있는데 주민들이 각자 냈거든요, 장기간에 걸쳐서.

포함입니다.

다세대주택인데 도시가스가 지역에도 아직까지도 안 들어오는... 중간 라인까지는 들어왔는데 각자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세대주택 중에서도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전에 LPG를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탱크를 가지고 있는 주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액수가 통이나 배관비도 그렇지만 자체 보관 저장탱크 값도 아파트 주민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냈어요, 자비로. 그런데 도시가스가 왔어도 못 바꾸는 이유는 배관 가스에 대한 값이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걸 취소하고 도시가스를 하려면 다 갚아야지만 풀어주기 때문에 N분의 1로 나눠도 백 단위가 넘으니까 그냥 도시가스를 못 쓰고 마무리가 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도시가스를 늦게 받는 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기존에 시골에도 통값은 본인들이 부담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건이 되는 데, 그런 배관망이 인근에 구축이 돼 있는 데는 맞춰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비용부담은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런데 안 돼 있는 지역은 하고자 해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지역을 위해서 가보자는 얘기죠. 그런 시설들이 안 들어와 있는 지역을 우선해서 가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런 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사람은 억울한 면이 나올 수 있겠죠.

제가 볼 때는 공동주택 개념인데 공동주택은 어차피 상수도나 가스나 내 집으로 인입할 때는 개별부담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파트 옆에 커다란 탱크가 있어요. 그 값을 장기적으로 냈다는 거죠.

그게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한 번에 부담하고 갔어야 될 돈이잖아요. 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걸 거기서 했으니까.

액수가 너무 커서 힘드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했던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발의하는 조례가 환경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게 맞는데 제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럴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통에 대한 부분, 저장탱크 지원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오늘 이 조례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면서 어려운 거 이런 걸 다 보고 앞으로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해서 만드는 것이지, 지나간 걸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오늘 이 조례에 관한 부분이지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길어지잖아요. 조례에 직결된 부분만 가지고 논의를 해주시면 많은 부분이 열 몇 가지 조례가 있어서 제가 조금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지난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그 개선된 걸 가지고 혜택드릴 수 있는 부분을 논의 드리면서 봐주시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19호로 발의한 홍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최저보험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매년 변경되는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하여 현행 지원 대상인 세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정기준을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의 기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 협의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3319호로 상정된 홍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의하여 개정되는 내용으로서 저소득층 군민 지원사업의 지속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20호로 발의한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전입세대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원대상 확대 및 상징기념품 지급을 안 제5조의2제1항에, 지원기준 변경을 안 제5조의2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 협의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1호로 발의한 홍천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기반 구축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기본계획의 수립은 안 제4조에, 각종 사업의 추진 등은 안 제5조에, 업무의 위탁은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최이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320호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3321호 홍천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20호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세대별로 지원하는 현행제도가 세대원이 다수인 전입자 및 세대편입 전입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된다는 현장의 의견과 관·군 상생협의회의 협의내용인 거주기간 변경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21호 홍천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웰다잉과 관련된 각종 교육·프로그램 및 의료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전산화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군의 현실을 반영하는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념품은 뭘 생각하고 있죠?

까치 인형을 현실적으로 어떤 젊은 층이라든가 선호하는 모형으로 해서 제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작이 되면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 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한 마리에 만 원 미만이에요?

예.

한 사람이 오면 하나 주고 두 사람이 오면 두 개 주나요?

세대당 한 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뭘 준다고 해서 전입을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물론 여타 시군에서도 보면 쌀을 주는 데도 있고 시군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에 와서 뭔가 정체성을 가지고 거주하길 바라면서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홍천에 주소를 이전할 사람은 꼭 필요하니까 이전을 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는 사실 억지로 떠밀려서 오라고 해도 올 사람이 없을 것 같고 너무 퍼줄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출산장려금도 마찬가지인데 젊은 사람인데 애 낳는다고 주면 억지로 낳나요? 조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부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홍천에 가면 뭘 주냐, 물론 그걸 가지고 오지는 않겠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다른 시군도 보고 했는데 어쨌든 동기부여를 가지고 전입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작하게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정원을 늘리려는 이유가 지역 여론을 듣기 위해서인가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조금 더 인원을 확대해서 위원 구성에 최대한 의견 수렴을 많이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인원을 30명으로 정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말도 많아질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하시나요?

30명이라고 해서 위원을 30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30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제약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사람 있는 것하고 두 사람 있는 것, 세 사람 있는 게 달라요. 25명 했다가 30명까지 확대를 하면 말들만 많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군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견해를 달리 보고 있거든요. 세상이 좋아져서 할 얘기는 다 하는 판에 사람이 많아지면 좋은 소리만 다 할 텐데요.

시작을 해보면서 차차 개선을 해야겠다고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시작도 안하고 벌써부터 바꾸려고 하는 자체가 의문이 가요. 우리가 급해서 이건 빨리 해달라고 난리를 쳐서 조례안을 해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꿔서 가겠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시작도 안 해보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자치라는 것은 주민이 모여서 하는 것이지, 면장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읍면장이 하게 하면 결국은 관에서 끌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가 잘못된 거죠. 주민들이 모여서 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가는 건데 왜 읍면장들이 주관을 해요.

이건 저희들이 당초 선정위원회에서 주관하던 것을 조금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읍면장이...

결론은 이렇게 가면 읍면장이 편한 사람 끌어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뭘로 인정을 해요.

추천을 읍면장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는데 위원회에 맡겨서 하지, 왜 읍면장이 관여를 하냐고요.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냥 가면 되지, 읍면장이 왜 개입을 해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읍면장이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안 봐도 뻔해요. 읍면장 맘에 드는 사람 먼저 끌어들이게 돼 있어요. 100%예요. 지금 하는 걸 봐도 그런데 이게 100%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치위원회 뜻대로, 말 그대로 가려면 위원회에 맡겨서 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죠.

위원님 이 부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이거 조례 통과된 지 얼마 됐다고 또 내려와서 다시 바꾸겠다고 시작도 안 하고 그러냐고요. 시작도 안 했잖아요. 시작도 안 해보시고 개정만 자꾸 하려고 하냐고요. 시작을 해서 발걸음을 떼고 잘못돼서 간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시작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조례만 바꾸겠다고 내려오면... 제 얘기가 틀린가요? 국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와서 그걸 개선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읍면장이 주관한다는 것은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정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단체 추천 5명이 있고 나머지 30명까지 간다고 하면 25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틀을 가지고 갈 수 있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야지, 왜 읍면장이 가져가냐는 거예요. 결론은 읍면장한테 하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관리에 대한 부분을 한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정 위원회를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다섯 사람을 하든지, 몇 사람을 해서 만들어서 거기서 제대로 가게 해줘야지, 왜 읍면장이 개입이 되냐고요.

내용을 보니까 이호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이 여기에 담아서 제가 볼 때는 11쪽에 있는 2개를 삭제한 게 이호열 위원님이 염려한 부분을 삭제한 것 같아요. 추천도 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은 삭제가 된 것 같은데 뒤에서 읍면장이 나온 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개적으로 들어와서 추첨하고 이런 부분을 읍면장이 관여하는 게 아닌가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호열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관을 하는 것은 읍면장이 관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 위원이라든가 회의를 운영함에 있어서 읍면장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부여해주는 기준점이지, 관여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여가 안될 수가 없다고요. 면에 가면 면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면장님이에요.

선정위원회에서 관여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위원들 추첨하고 진행이 될 때 회의 진행을 주관해 주는 것이지, 전체에 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얘기는 먼저 얘기했듯이 위원회 선정위원회를 하나 만들면 편한데 왜 이렇게 가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저희들은 중앙에서도 그렇고 선정위원회가 관여되는 것이 오히려 더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조례만 바꾸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한 군데든 두 군데든 내년에 하잖아요. 2021년도에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회의는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시작이 돼서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몇 개는 시범적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홍천군 10개 읍면을 내년에 다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시작도 안 하고 조례만 바꿀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먼저 한 대로 시작을 해서 가고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이건 좀 보완을 해야겠다고 해서 가지고 와야 맞는 것이지, 맨날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조례라는 게 필요할 때 만들어서 편리하게 쓰라고 만드는 게 조례지. 시작도 안하고 이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가야겠다고 맨날, 1년에 몇 번씩이나 바꿔서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만 마치겠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국장님 자활기금을 대출 해주잖아요. 이게 만약에 거둬들이지 않았을 때 결손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결손 처분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사례를 볼 때는 채무자가 세상을 달리했다든가 연대보증인 분이 없을 때에 한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결손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쓰고 갚을 능력이 안 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손처분을 해야 하지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여쭙는 내용은 신청을 해서 검토해서 돈이 나갔어요. 군에서 어차피 보면 담당 과장님이 관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이하 담당이나 누가 해서 서류를 받아서 괜찮다 싶으니까 돈을 줬겠죠. 만약에 줬다가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고 그러면 결손처분을 결론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고요. 그냥 결손처분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행정 지도를 해나가야겠죠.

그럴 확률이 나오니까 하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까지 결손처분을 하지 못하고 계속 독려만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은 돈을 내라고 해도 못 내고 연기해 주는 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는데 은행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책임도 안지고 결손처분하면 니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연대보증을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지금 어느 세월인데 연대보증 얘기를 해요.

다른 걸 해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더 잘 아시지만 연대보증 서서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걸 연대보증을 세워서 돈을 주려고 계획을 하냐고요. 연대보증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 사람이 그냥 나가떨어지면 연대보증만 피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에서는 연대보증 선 사람들 믿고 돈을 내줬지만 피해보는 사람은 연대보증자만 피해를 본다는 얘기죠. 은행권에서도 신용, 농신보, 다 그렇게 가는데 지금 연대보증을 세워서 왜 엉뚱한 사람을 망가트리려고 해요.

엉뚱한 사람을 한다기보다 시책을 어떻게든지 안정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나온 부분이고요.

무슨 뜻인지는 알고 어려운 분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아는데 만약의 사태에 대비는 하셔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연대보증제라는 제도는 제가 봤을 때는 맞지도 않는 얘기고요. 지금 어려운 사람 돈 꿔주는데 연대보증 해주겠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희가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도 받고 있고, 연대보증인 1명 해서 두 가지를 받고 있으니까...

제고 말씀드린 부분이 그 얘기예요. 만약을 대비해서 연대보증 선 사람 망가트리지 말고 신용보증을 하든 그 사람에 맞게 대출을 해주라는 거예요, 능력에 맞게. 우리가 지금 1억까지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연대보증 세워서 그분이 못 갚으면 보증인이 떠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군에서 한 사람 망가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완책을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보증기금 관련한 보증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 능력과 일할 수 있는 것을 잘 보고 해서 결손처분이나 탈이 없는 자활기금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홍천군 보금자리 공동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홍천군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토지주택과장 심금화입니다. 의안번호 3310호로 상정한 홍천군 보금자리 공동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주거기본법」,「아동복지법」 등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홍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에 가정위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한부모가족 아동을 위한 무료임대주택을 통합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뿐 아니라 저소득층 아동의 주거복지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부서 간 업무 이관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에 대하여 공동주택 문구를 삭제한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였고, 보금자리주택 입주 대상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상주택에서 가정위탁아동, 저소득층아동, 한부모가족 아동을 입주대상으로 안 제3조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임대계약 기간을 아동주택에 대해서는 만18세까지 계속해서 연장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조문과 별표 등의 서식은 보금자리주택 현황과 입주 대상자 선정기준 배점표 등으로 행복나눔과에서 운영하던 업무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위하여 그대로 추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11호로 상정한 홍천군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홍천군 행복주택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행복주택이 50실 규모로 1개소 운영 중이며, 금일 착공한 산단형 행복주택이 준공되면 100실의 행복주택이 운영되게 됩니다. 현재 임대보증금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일반 예산에 편입하여 운영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근거 법령은 「지방재정법」이 되겠으며,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 세입과 세출내역 정의, 회계공무원 지정, 존속기한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3310호와 3311호 두 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10호 홍천군 보금자리 공동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의 보금자리주택과 저소득층 아동 무료 임대주택을 통합관리하고 저소득층 아동 무료임대주택을 확대 운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소득층 아동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11호 홍천군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26조에 따라 홍천군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합리적으로 운영을 통하여 행복 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보금자리 공동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임대 기간이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사실 법으로 위임된 사항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 기간이나 이런 것이 국토부에 일정 기준이 있는데 보금자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있는 시군도 있고 없는 시군도 있어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금자리 공동주택에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관내 운영하는 부분에서 몇 곳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신아아파트에 2실이 있었습니다. 행복나눔과에서 운영하던 걸 저희 부서로 업무가 이관돼서 관리하고 있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례에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실에는 18세 미만 아동들이 있다는 거죠?

예.

거기는 부모 없이 아이들만 있는 건가요?

한부모 가족일 경우도 있고 사안마다 다르게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보금자리 공동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영옥입니다. 의안번호 3312호로 상정된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세대별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와 제품의 범위 및 공사비 부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용가의 사용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7조에는 신속한 복구공사를 위한 세대별 계량기 위치에 대한 단서를 삭제하고, 안 9조에는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와 제품의 범위는 법령 기준 적용하도록 하며, 안 제12조에는 원격검침단말기 설치비용은 군에서 부담하고, 안 제28조에는 수도요금이 과다한 경우 분할 납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33조에는 수도요금 체납 후 수도공급 재개를 위한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미징수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13호로 상정된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관련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체계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2조, 안 16조에는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대상을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19조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방법과 시기를 명확히 하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제도 신설하였습니다. 안 22조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 하였으며, 안 24조에는 하수도 사용료 연체금을 종전 일률적인 고정 이자율 부과방식에서 연체일에 따라 가산금을 규정하는 일할계산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안 25조에는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소멸시효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의안번호 3312호와 의안번호 3313호, 두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12호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수도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와 제품의 규격을 명확히 하고 수도와 관련된 각종비용을 경감하여 주는 내용으로 보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13호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하수도 요금 부과·징수·감면 등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관련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모호한 하수도 사용료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업무의 대민 신뢰도를 높이고 각종 민원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2명, 기권위원 2명으로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11월 24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