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30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회추가경정예산)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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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91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96페이지 하단에 있는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중 구청장배 동호인체육대회 12개 종목 중 3개 종목은 기취소 확정되어 예산안에 13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나 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 취소가 확정된 6개 종목 2650만 원을 기제출한 예산안에 감액 반영하지 못하여 추가수정자료를 통해 감액하고자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20년 구청장배 동호인체육대회를 요약하면 12개 종목 중 9개 종목은 취소가 확정되었고, 축구, 볼링, 배구 3개 종목만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으로 기정액 5200만 원에서 395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액은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91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보시면 구민 서예휘호대회 있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4003만 원, 그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430만. 아, 403만 원.

현철

박현철위원

403만 원,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의 집행내역을 찾아보니까 집행된 게 없던데 이 사업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구민 서예휘호대회는 아무런 변동 사항이 없어서 사실은 이번에 추경예산 사업 명세서에는 빠져야 되는 건데 아마 우리 예산계에서 잘못 넣은 것 같은데 일단 구민 서예휘호대회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행사하고 달리 구민 서예휘호대회 같은 경우는 직접 사람을 모아놓고 해야 되는 관계로 올해는 집행을 못하고 이거는 아마 다른.

현철

박현철위원

집행을 못하실 거라고 판단하실 것 같으면 지금 떨고 가는 게 안 맞겠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구민 서예휘호대회를 올해 못 떠는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영향으로 지금 일반 행사들은 못하게 되고 조금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행사를 찾아본 게 베란다음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걸 아직까지는 떨지는 못하고 혹시 다른 데로 쓸 수 있으면 좀 쓰려고 일단 이번에 떨지는 않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정확하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건 없고 쓸 일이 생기면 쓰기 위해서 그냥.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반응이 좋은 부분이 사실은 찾아가는 베란다음악회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달라는 아파트 단지들도 많고 그런데 예산사정상 다 하지는 못하고 저희들 고민을 하다가 올해 예산을 못 쓰면 무조건 반납해야 되는 것도 물론 맞기는 한데 그래도 또 주민들 호응이 좋고 이 시대에 지금 못하는, 다른 부분의 못하는 부분을 좀 할 수 있으면 쓰는 게 안 맞나 하는 생각에 남겨두게 된 겁니다. 지금 계획은, 오늘 갑자기 날도 좀 추워지고 했는데 상황을 봐가면서 할 수 있으면 베란다음악회든 안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이런 예술 행사를 좀 더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작은음악회가 반응이 좋으니까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쪽으로 돌려서 더 집행하고 싶다 이 말씀이십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일단은 그런 계획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작은음악회 한번 봅시다. 행사운영비에 음악회 음향 임차 등 이래서 210을 증해서 770을 하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는 현재까지 집행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까지 집행이, 그것까지는.

현철

박현철위원

한 960만 원 정도 됩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1400만 원하고 작은음악회에 일반 보증금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음향 임차 등 여기만, 행사운영비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행사운영비로.

현철

박현철위원

행사실비지원금은 따로 별도로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970만 원 정도 된다네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 정도 나왔을 거예요. 968만 2700원 나갔죠? 제가 계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 있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는 얼마나 지출하셨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이거는 현재 지출이 한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400만 원 됩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그거를, 이 행사지원금을 보니까요. 7월 11일 날 공연한 거하고 지출은 7월 21일 날 했더라고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중에 보니까 48만 3500원짜리가 2개 있던데 지급명령번호는 883이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는 뭐 다른 겁니까? 같은 게 중복 기록된 겁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중복은 아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중복 아니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행사는 같은 행사인데 팀이 2팀이 아마 금액이 똑같으니까 2개로 지금 나누어져서 그런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팀이라서?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공교롭게 금액은 같다, 그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저는 금액이 같아서 이게 중복으로 잘못 입력하셨나 싶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확인해본바 그거는 중복은 아닌 거로 확인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1400을 지출했으면 지금 우리가 3차 추경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1570이니까 170 정도 남겠네, 그죠 이거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70 정도가 남을 거고 행사운영비는 1100이니까 이게 970 보면 140 정도 남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170, 140 정도가 남으면 몇 회나 할 수 있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한 두 번 정도 되겠네요.

현철

박현철위원

두 번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11월 달인데 날도 추워져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남은 걸로 두 번 다 써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구민 서예휘호대회 이 예산을 꼭 살려가야 될 이유가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는데.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보통 우리 행사를, 행사를 아시다시피 겨울이라고 행사를 안 하는 건 아니고 겨울에도 행사는 많이 하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겨울이라고 행사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베란다음악회 같은 거는 사실은 어떤 아파트 공간 안에서 연주회를 하면 주민들은 자기 집안에서 베란다를 열고 이렇게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운데 누가 베란다 열고 들을까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겨울이라고 무조건 닫아놓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고 하여튼 저희들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보시면 서면 대표축제 운영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사업을 전액 거의 삭감한다, 그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하는데 50만 원만 남겨두셨는데 이게 제가 볼 때 업무추진비 같아 보여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업무추진비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시해놓은 거 보면 3월 9일하고 3월 12일하고 두 번 했어요. 50만 원, 50만 원. 그러면 100만 원이네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파악컨대 지금 저희들 과에서 일상경비지급부라고 해서 저희들이 입력을 하면 시스템에다 입력을 하게 돼 있거든요.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데 이거는 카드를 쓴 날짜 그리고 카드가 결제된 날짜, 그게 아마 틀리긴 한데 이게 분명히 쓴 거는 50만 원이 맞습니다. 50만 원이 맞고, 50만 원을 입력을 했는데, 이게 아마 출력을 하면 시스템상의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예산부서하고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총계가 50만 원, 50만 원 해서 2건으로 나와지더라고요. 그래 이거는 아마 예산부서랑 좀 더 확인을, 이 원인이 뭔지 이거는 한 번 더 다시 확인을 해봐야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도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신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뭐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러나 정확하게 지출한 건 50만 원 1회가 맞다 그 말씀이십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어떤 상황인가 그거는 알아보셔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상 이렇게 공시를 하게 되면 그게 정확한 수치를 공개를 해야죠. 정보인데 이런 게 이중으로 들어가서 공개해서 예산보다 배 이상 집행한 걸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이거는 관청의 공신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나는 봐요, 이런 부분의 공개는. 어떤 부분의 오류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올해 다른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를 많이 삭감을 해왔더라고요, 미리.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아, 업무추진여비. 아, 국내여비. 문화체육과도 많이 남아 있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국내여비는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쓸 만큼 남아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5928만 원이었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지금 10월분까지가 3368만 원입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2500만 원 넘게 남았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거 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예산서상에는 안 나타났는데, 예산서상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내용들이. 올해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여비가 지금 많이 남아서 안에서 저희들이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예산 전용을 해서 지금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법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들도.

최진규위원

그렇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삭감하면 안 되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그러면 부족해집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여비에서 8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해서 사용했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결산할 때까지는 모르잖아요, 우리 의원들은.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저도 잘 몰랐습니다.

최진규위원

변경사용한 거 모르잖아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아, 전용에 사용하는 거는 저는 알지만 의회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전용하든지 변경사용하면 알 수가 없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 이거 금액 많이 남았다 해서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추경 할 때 보통 추경자료를 집행부에서 낸다 아닙니까?

최진규위원

예.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 추경자료를 안 냈는데 의회에서 깎아버린다 하면 그것도 좀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최진규위원

아니죠. 그거는 예산자료 안 낸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집행금액이 많이 남아있으면 삭감할 수 있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공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재정공시에 나오는 그 금액들하고 거기에 나오는 것들 그리고 저희들 지금 현재 있는 예산서, 예산서상하고 나오는 것들은 지금 변경된 내용들이 우리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된 것들이거든요.

최진규위원

그렇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만 판단을 하시면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러면 그 변경사용된 내용을 이렇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의회에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부서마다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답변을 바로 드리기는 좀 그렇는데.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계속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전에도 한다 해놓고 안 하거든요. 추경 오기 전에 그러면 그 사이에 변경사용이든 전용이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거를 사업명세서 이 뒤쪽에다가 그 사항을 지금 올해는 딱 이거만 했어요. 이체 하나만 지금 해왔었거든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각 부서마다 이번에 변경되는 이런.

최진규위원

변경이라든지 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이거를 모아서 안 되면 우리 예산부서나 안 되면 각 부서에서 직접 하든지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예비비도 드리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최진규위원

그리고 예비비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비비 사용도 이렇게 알려줘야 그래서 거기에 그거를 반영을 해서 뭐를 판단할 거 아닙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적어도 추경자료 낼 때는 그 내용이 포함돼서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네요.

최진규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한번 보겠습니다. 총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문화재단이?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문화재단의 총 지출액이나 재정공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현재 문화재단 거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공시된 내용을 보면 101만 6520원이에요. 그런데 예산액은 64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뭐냐 그러면 전용도, 변경사용도 없어요. 그러면 37만 6520원을 초과지출했는데요. 아니, 변경사용을 하든지 뭐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지출했다 말입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일단 제가 지금 문화재단 측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거 지금 재정공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자료를 못 받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그래도 거기 우리 직원들이 2명 파견 나가있고 이제 회계업무를 봐주고 업무를 보는데 그거를 초과해서 집행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음은 갑니다. 믿음은 가는데, 이것도 다른 이유가 안 있겠나 싶은데 이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문화재단 발기인총회 관계자 간담회 개최가 이게 두 번이거든요. 만약에 에러가 있을 수 있으면, 잘못이 있을 수 있으면 하나를, 이 날짜가 틀리든지 이래서 하나를 삭감하고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올려놨다가 그거를 감액하고 다시 이렇게 날짜를 바꿔서 해야 되는데 안 바꾼 것 같아요, 만약에 정확하다 그러면.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다음에 세부사업별로 공시된 거를 보면 제가 황당한 게 있어요. 부암·당감권역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에 보면 우리 편성액이 34억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이월된 게 15억 2257만 5300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합친 게 국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편성된 거하고 국비, 시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하고 편성액, 이월액, 예산변경액 해서 우측하고 맞아야 돼요, 금액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거 보면 완전히 다 이게 이 금액과 이쪽의 금액이 합친 금액, 이 합친 금액, 이쪽의 합친 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엉터리예요, 이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신 그 자료는 내나 재정공시 거기서 출력하신 겁니까?

최진규위원

예, 거기서 제가 데이터를 다 만들었어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일단 그것도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전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194페이지에 부암·당감권역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해서 이거 제가 올해의 예산하고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된 거하고 해서 이게 비용이 구비하고 국비하고 그거를 알아보려고 하니까 이 공시된 거 보면 전혀, 황당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국내여비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과는 거의 2000만 원 이상 삭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체육과는 지금 안 올라왔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삭감 안 올라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보니까 예산을 국내여비에서 저희들 과도 지금 1600만 원 감액을 했거든요. 1600만 원 감액해서 주로 어디에 지금 많이 들어갔나 보니까 저희들 급량비, 지금 저희들 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각종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말, 일요일 계속 직원들이 근무하다 보니까 급량비가 한 400만 원 부족해서 거기로 400만 원 들어갔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지금 그게 바뀔 때마다 계속, 업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PC방,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등 그 우편요금에 1200만 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게 원래 당초예산들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 잠시만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우편요금에 1500만 원이 당초예산보다 더 들어갔다는 말씀이세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12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200만 원?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1200만 원이 당초예산보다 더 들어갔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더 들어갔고, 급량비에 400만 원 더 들어갔고 그래서 1600만 원을 사실상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예산 전용해서 쓰고 지금 현 상태는 잔고가 얼마입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 상태의 잔고가, 그러니까 지금 급량비 같은 경우도 190만 원 정도 남았고요. 남은 현재 지금 잔액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전용한 금액에서 그 정도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전용해서, 기존 예산 다 썼기 때문에 전용을 한 거고, 19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은 한 450만 원 정도 남아 있네요.

영숙

배영숙위원

450만 원 정도 남아 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연말에는 또 공공우편료 사용해야 될 상황들이 발생합니까?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현재 1단계 유지하면서도 오늘 당장에 또 지금 공공 부분은 또 지침이 달리 오거든요. 달리 오는 부분 그리고 1단계에서 만약에 1.5단계 이렇게 상황이 바뀐다든지 그리고 일반 중점관리시설에서 일반관리시설로 전환된다든지 그리고 요즘 노래연습장 같은 데 가면 부산시 번호를 본인이 전화를 하면 그 사람이 등록이 바로 되는, 출입자명부 필요 없이, 이제 그런 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들이 계속 안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편요금이 올해 또 좀.

영숙

배영숙위원

인상됐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인상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인상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다른 과에는 제법 깎은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저희들 과는.

영숙

배영숙위원

거의 2000만 원 이상 삭감을 했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 5928만 원에서 2560만 원 남기고 나머지는, 하여튼 1600만 원 정도는 저희들도 삭감을 아, 삼천 아, 16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현재 남아있는 거는 한 2560만 원 정도 남아있는 것 같네요. 960만 원 남아있습니다, 960만 원.

영숙

배영숙위원

2500만 원 정도 남았으면 집행 다 못하시잖아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아, 960만 원 잔액이랍니다, 960만 원.

영숙

배영숙위원

960만 원이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2500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해서, 2500이 아니라 960만 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렇게 하시면 집행을 못합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내가 추가질문을 좀 드렸고, 그러면 답변을 잘못하셨다 하셨으니까 정리가 됐고요. 198페이지를 그대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국민체육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연간 3억씩 오는 게 3년이 지났습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는 3년간.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6월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올 상반기에 6월 달에.

영숙

배영숙위원

올해 6월 상반기에 끝났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6월 30일 날 끝났다고 치고 지금 그러면 나머지 하반기에 2억 8000을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하반기에.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이게 금액이 지금.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

영숙

배영숙위원

운영비 아, 밑에는 초연이네요. 2억 5000만 원입니다. 금액 수정하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맞으신지 그 사유가 어떤 사유들입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올해 지금 초연도 그렇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국민체육센터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 부분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들 저희들 제법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을 못해왔습니다. 운영을 못해오면 거기에 수강료 수입이라든지 자기들 자체 수입이 일어날 부분들은 일어나지는 못하고 대신 지출은 그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정상으로 지출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액들을 국민체육센터가 저희들한테 지원 요청을 해온 겁니다. 지원 요청을 해와서, 지원 요청을 해온 대로 다 주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타 구랑 이런 사례들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타 구 사례들을 확인해보고 저희들 금액을 그래도 적정하게 가는 게 이 정도 금액이겠다라는 생각으로 2억 5000을 잡은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억 5000을 이제 운영비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겁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지난 3년 동안 1년에 3억을 지원받았잖아요? 3년 동안 3억이었습니까? 1년에 3억 아니었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1년에 3억을 우리.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우리가 말고 중앙에 국비 해서 3억을 받았잖아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질문을 드리냐면 그때 3억을 지원받고도 그때는 굉장히 국민체육센터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었을 시기인데 그 자체적으로 수입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했을 거라고 봐요. 여유가 좀 있었을 거라고,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적립된 금액은 그러면 얼마입니까, 연간?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영숙

배영숙위원

3년 동안 1억 2000만 원 정도밖에 적립된 금액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국민센터는 계속 운영이 안 된다고, 적자 운영이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지원도 6월 30일부로 끝났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해도 3억을 지원을 받으면서도 1억 얼마라 했습니까? 1억?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1억 2000.

영숙

배영숙위원

1억 2000 정도밖에 적립을 못했다면 3억 지원이 중단되면 이거는 계속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여지는데요. 맞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우리 국민체육센터를.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거를 왜 질문을 드리냐면 처음에 7대 때 제 기억이 맞다면 위탁 공모해서 위탁받은 업체하고 위탁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수익이 발생하면 위탁업체가 가져가는 걸로 그때 심의를 했을 때 이야기를 한 걸로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면 적립을 해놨다가 이럴 때 써야 되는데, 이럴 때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계속 그러면 자기네들이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가져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구청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이렇다면 운영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잉여금이 발생했다고 국민체육센터가 가져가는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에요. 그때 제 기억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김 모 의원이 위탁업체가 인건비 말고 수입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면 굳이 이거를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일부 가져갈 수 있는 걸로 협약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기억이기 때문에, 기억의 오류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저는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2억 5000을 지원한다고 돼 있길래 수익이 발생하면 그거를 적립했다가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운영비로 쓰든지 안 그러면 자재비품이 이렇게 교체가 되는 시기가 도래한다면 교체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수익금을 이렇게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원은 지원대로 우리가 해 줘야 되고 수익금은 수익금대로 가져간다면 그거는 조금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3년 지원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코로나 이후이긴 하지만 6월 30일에 끝나고 7월 1일부터 지원이 안 됐다면 지금 6개월뿐인데 이렇게 금액을 많이 지원을 해야 될 상황들이 발생을 한 겁니까? 2억 5000 같으면 전 적지는 않아 보입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잉여금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그거는 통장을 우리 구랑 국민체육센터가 같이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출을 못하도록 돼 있고, 그 지출은 저희들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

영숙

배영숙위원

아, 잉여금에 대한 지출을 할 때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자체적립금 1억 2300은 이미 저희들 승인을 통해서 보강을 했었습니다. 보강을 했었고, 그런데 이번에 2억 5000이 더 필요한 내용은 우리 부산진구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연간 운영비가 한 16억 정도 됩니다. 전체로 수입, 지출을 따졌을 때 예산규모가 한 16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두 번에 걸쳐서 휴강기간이 2월 달부터 5월 25일 아, 2월 22일부터 5월 25일, 8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휴강을 했고, 지금도 정원의 50%, 실내 같으면 50%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오는 수입이 예년에 비해서, 보통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이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면 약 14억 정도입니다, 그 금액이. 전체가 14억인데 올해 현재로는 수입이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4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억 가까이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요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책정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노인이나 장애인, 저희들 조례에 정해져 있는 감면기준을 다 따르도록 하고 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겠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따르도록 하다 보니까 사실상 자기들이 이윤을 창출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제약을 많이 하고 일종의 공공재로 봐지는데 우리 구에서 모른 척하고 있기는 너무 좀 그런 것 같다. 그리고 타 구도 위탁 운영하는 데가 있는 데가 9개 구가 있는데 거의 한 4억에서, 좀 제일 적은 데가 강서구 같은 경우가 한 6000만 원 정도까지는 다들 이미 지원을 했던지 이번 추경에 지원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2억 5000은 추경 심의가 끝나고 나면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선지원을 한 겁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이제 추경 심의가 끝나야 지원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선지원을 한 거는 아니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2억 5000 중에는 또 적립금은 수선충당금 들어가는 부분 5000만 원은 별도로 해야 되고 실제로 자기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수선충당금도 수익이 좀 나고 해야 수선충당금이 계속 모이는데 올해는 수익은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에서 그래서 운영비 지원하는 거, 수선충당금 재적립하는 거 5000만 원, 운영비 2억 해서 2억 5000만 원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국민체육센터가 굉장히 운영이 잘, 코로나 전의 이야기입니다. 잘 된다고 듣고 있는데.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잘 돼 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3억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잉여금 충당해놓은 게 1억 2000밖에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네요. 3억을 지원하지 않게 되면 이제 이 정도의 금액도 적립을 못한다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63%가 할인 대상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정한 할인 대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원래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원래 다 감면대상 기준은 똑같은 거죠. 주차장도 보니까 굉장히 감면 대상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국민체육센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죠.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재운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방금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우리가 이거 2억 5000 중에 5000만 원을 이제 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고, 2억을 운영비로 지원하려고 그러는 거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만약에 이게 지원할 수 있는 우리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예전에 우리 심의할 때 독립채산제로 해서 이 사회적 재난 이런 거 말고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는 우리 조례상으로는 명확하게 사회적 재난일 때 지원한다는 규정은 없는 건 맞습니다. 없는 건 맞는데.

김재운위원장

아니, 조례상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뭐 어떤 근거로?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3조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김재운위원장

예, 그거죠 지금?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그 규정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이 규정이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에 타당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지금 다른 불가피한 이런 사례에 대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는 거지 조례상에는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 된다는 규정은 없고 지금 우리 안 그래도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사회적 재난이라는 코로나19 같은 이런 경우는 아직 한 번도 경험이 없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는 명확하게 우리 조례에, 조례에는 천재지변은 나와 있습니다. 천재지변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회적 재난 같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그것도 명확히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운위원장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도 3년 동안 3억을 지원해서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했는데, 코로나19를 떠나서 그게 적자가 발생한다는 거는 앞으로 예견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를 예산을 올리기 전에 코로나19 시작하고 우리 2차 추경 전에 관련 부서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조례나 이런 거를 빨리 준비를 하시고 추경에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 절차상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김재운위원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2차 추경 때까지도 코로나가 장기화될 거라고 다 예견이 되는 상황이었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례의 미흡한 부분은 그때 관련 부서에서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면 지금 이게 우리가 규정이 맞다, 안 맞다 이런 관련된 거를 지금 다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백범기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코로나19가 진정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2021년에도 장기화로 이어질 것 같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백신 개발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면 잡아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백신 개발이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죠, 그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만약에 우리나라에 백신이 들어온다면 언제쯤 들어올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생각에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 백신을 지금 그거를, 제가 의료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외국에서만 꼭 들어온다고 생각은 저는 안 하고요. 우리나라에도 역량이 있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정도 공급할 수 있을, 우리 제약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기술력이 상당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범기

백범기위원

예, 백신이나 치료제가 빨리 개발돼서 코로나가 빨리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지금 현 추세로 간다면 내년에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 최근에 300명 이상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태로 계속 진행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내년에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민체육센터에?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내년에도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진행된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아예 자체 자구책도 마련하라고 저희들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기는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국민체육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이 적어도 공모사업하고 위탁할 때 9억을 받기로 한 부분에서 아까 우리가 3억을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위탁은 대한체육회에서 거기로 위탁줄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일부 공모사업 부분에 지자체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라. 그래서 저희들 부담분을 부담한 것이지 별도로 국민체육센터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저희들 구의 부담금을 부담하는 겁니다. 별도로 이렇게 지금 예산이 막 들어가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는 첫 번째는 자기들이 먼저 자구책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하고 또 의논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 그거는 일단 만약에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일단 자구책이 1번 선순위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또 같이 협력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좀 올라갈 거 같거든요. 올라갔을 때 1년에 운영비만 16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전체 사업비.

범기

백범기위원

예, 1년에 운영비가 16억인데 만약에 내년에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해나갈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지. 그렇게 운영이 안 됐을 경우에 그 뒤에서 부족한 예산을 다시 부산진구청에서 다 책임지고 그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단계가 발생을 하나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 때 저희들 이렇게 부담 안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거기 고용되어 있는 인원들 전부 다 정리해버리고 할 수는 있는,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렇게 할 수는 또 사실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예산이고 안 할 테니까 너희 정리해버려라 하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결정하기보다는 우리 의회에서 먼저 만약에 판단을 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 부분도 막무가내로 고용돼 있는 직원을 자른다는 그런 표현은 조금 잘못돼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체육센터를 운영하시는, 회원님들이 인원수가 줄어들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194페이지 보시면 부암·당감권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에 30억 25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194페이지에.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일단 백양문예복합센터 건립에 당초 사업비를, 우리 건축비에, 이거는 시하고 우리 구하고 5 대 5 사업입니다. 5 대 5 사업인데 당초 사업비가 50억 5000만 원 아, 건축비가 50억 5000만 원에 시가 부담하는 게 25억 2500 그리고 우리 구가 그만큼 같이 부담을 하게 돼 있었고 우리 구는 이제 당초예산을 9억 2500을 태웠고 시는 25억 2500을 준다 해서 이거를 본예산에 잡았는데 올해 시에서 지금 다른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지원을 못한답니다. 이 돈을 못 보내준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어차피 이 사업이 지금 설계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 당장 25억을 써야 될 거는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시에서 내년에는 꼭 주는 걸로 하고 올해 삭감을 시키고, 밑에 우리 구비 5억을 삭감한 거는 지금 균특회계에서 지원하는 돈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를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저희들 5억은 삭감하고 12월 중에 균특회계에서 오는 5억을 해 주는 걸로 우리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저희들 구비를 아끼려고 우리 구비는 일단 5억 원은 삭감한 겁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25억 2500만 원은 올해 부산시에서 예산을 주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다른 긴급한 사항에 의해서 올해는 그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2021년도는 준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그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다음에 5억은 균특기금으로 5억을 받을 수 있는 게 정확한 겁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권고했고 저희들이 수용했고, 저희들도 보니까 어차피 예산 집행도 못하는데 갖고 있느니.

범기

백범기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것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만약에 부산시에서 주기로 했는데 내년에 또 이런 일이 있어서 2022년도에 줄게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아마 그런 일은 안 생길 거라 보는데요. 올해도 저희들이 사실 그런 염려를 하고 안 된다.

범기

백범기위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네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분명히 했습니다. 해서 시의 다짐을 받았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라고 다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을 진행 못하는 걸 자기들도 뻔히 알고 있는데 그리 하겠습니까?

범기

백범기위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3차 추경 외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자원개발사업이라 해서 6억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죠, 선암사 관련해서?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지금 예산이 내려와서 1년이 지나가는데도 진척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관련해서 국장님께 지금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해당 부서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건축과 뭐 여러 부서가 다 관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서들하고 같이 한번 추진을 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어떤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사업 진척을 위해서는 충분히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진행되는 게 지금 전혀 없어요. 여기서 통과되면 저기서 걸리고, 저기서 통과되면 저기서 걸리고 자꾸 그런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고요. 같은 부산진구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도 이게 서로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문화체육과만 지금 중간에 서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이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한번 자리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다른 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하시고, 없으면.

김재운위원장

예, 먼저 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방금 백범기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균특에서 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억인데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구비 지금 특별교부금요.

영숙

배영숙위원

균특에서 5억을 지금 지원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균특에서는 3억이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3억, 5억 이거는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같은 거는 오고 안 오고 저희들은 솔직히 우리 과에서는 모르는데 일단 예산부서에서 5억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5억을 까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일단 그거는 확인을 우리가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왜 보충질문을 드렸냐 하면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위탁받은 단체하고 협약한 계약서 있으시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 계약서를 제가 한번 보고 싶고요. 조례를 지금 제가 컴퓨터가 안 열려서 조례를 지금 못 보겠어요, 계속 조례를 한번 보려고 했더니. 그때 제 기억이 그렇게 나서 제가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위탁 계약한 계약서를 좀 주시고 제가 확인해보고 나서 그 담당 계장님하고 확인 절차를 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95페이지에 2020년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4억짜리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부산진문화재단에서 진행해서 전리단길하고 그리고 부암동 철길 옆 산책로 조성 지금 2개 들어가고 있는 거 맞나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공모사업을 언제 진행했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이 공모사업이 진행된 거는 2020년 7월 달, 올해 7월 달에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안내서가 송부되면서부터 저희들이 준비하고 그리고 부산시 사업안내서 송부, 추진계획, 이제 부산시에다가 추진보고하고 추진계획 제출하고 현재로는 9월 22일 날 국·시비 예산은 내시가 돼 있습니다. 내시돼 있고 지금 현재 기본 4억에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가감을 시켜주겠다는 게 지금 부산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 공모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가지고 공모를 넣었고 현재 지금 내시되기는 4억으로 내시돼 있는데 금액이 늘어날지 아, 줄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아마 더 늘어날 수도 안 있겠나, 지원금액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이거 위탁받은 기간은 언제 했나요? 7월 14일 날 위탁한 거예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위탁기간, 이거는 별도로 위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주관은 하되, 그 종목을 나눠서 A종목, B종목 해서 A종목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이번에 사업을 한번 해봐라고 했고 그리고 한쪽은 저희들 예술인협회에서 한번 해봐라.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시설을 위탁해 주듯이 그런 절차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아까 A라고 하는, A, B 사업에 대해서 부산진문화재단이랑 예술인협회에서 나누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씩 해봐라 했고 그 프로젝트 내용은 A, B를 맡았던 문화재단과 협회에서 지금 제안한 건가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거기서 지금 제안해 주신 거라고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은 제안을 한 겁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아, 저희 구청에서 이런 사업 2개를 먼저 제안을 해서 그쪽에다 맡긴 겁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전체 공공프로젝트,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니까 4억짜리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부산진문화재단과 예술인협회에서 같이 좀 한번 해 주십사 얘기를 저희가 했고 거기에 있는 사업내용에서 전리단길과 부암동 철길사업은 부산진문화재단과 예술인협회에서 제안을 한 거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국민체육센터 위탁계약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01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하동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예산안 명세서 65페이지입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비가 당초 국비 7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우리 구 제3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에 방역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국비 6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부득이하게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출 부분 예산안 명세서 202페이지에 앞서 말씀드린 세입과 연계된 사무관리비로 증액된 국비 600만 원을 활용하여 방역 관련 소모품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202페이지 호천마을 야간관광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으로 2억이 배정됐습니다,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 호천마을에 요즘 관광 오시는 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2019년 대비해서 2020년도에 혹시 얼마나 인원이 늘어났는지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서 수치적으로 나와있는 건 사실 없고요. 지금 통신사에서 설치할 계획은 와이파이 설치를 통해서 통계를 잡을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신을 하는데 위원님 여쭤보신 대로 몇 명이 얼마만큼 늘었는지는 정확하게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 예산 투입된 게 얼마 정도 되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2019년 대비 2020년은 제가 미처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대비 얼마만큼 늘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지금 이게 호천마을이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상당히 뜨는 지역인데,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관광지로써. 이런 부분도 예산 투입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지 파악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무조건 예산만 투입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이런 부분은 신중을 좀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런 자료도 우리 관광과에서는 어느 지역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 가지 관광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 부분도 아, 작년 대비 올해는 어느 정도 인원이 늘어났다 이런 부분 자료를 파악을 좀 많이 하셔서 홍보하는 데 적극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만 투입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마치는 대로 저희들이 즉시 파악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하여튼 2억 중에서 여기 보니까 기금 1억하고 시비 1억이 내려왔는데 투입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투입을 합니까? 2억 다 여기 보면 사업내용대로 그대로 다 투입을 하는 건가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사업내용대로 투입을 하고, 저희들은 지금 이게 야간관광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제목 자체도 시에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또 야간관광에 맞춰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광지 야간의 어떤 밝기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조명 쪽에 좀 신경을 많이 두고 있고요.

범기

백범기위원

조명은 좀 밝아야 되겠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지금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버스 내려서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좀 밝게 해서 표시가 된 우리 플랫폼이 표가 날 수 있도록 길을 좀 밝게 하는 게 첫째 목적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에 설치해 놓은 시설물들이 좀 낡았습니다. 낡고 또 입구에 들어가는 화단이 저쪽 우리 서면 쪽에서 넘어오는 차량을 운행할 때는 그 화단에 가려서 전체적인 관광이나 플랫폼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그쪽을 정비하는 것, 실내에 포토존을 조금 형성하는 것, 거기 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우리 진구에 이루어진 관광자원하고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예산 투입하는 만큼 관광객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상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잠깐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위원장님.

김재운위원장

방금 우리 백범기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는 통계자료를 뽑아서 조속하게 빨리 주시기 바라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 사업을 호천마을의 진입로 부분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주변 자체가 밝고 또 관광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맞은편에 만리산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계획을 좀 잡아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201페이지에 부산진구 관광활성화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최진규위원

여기에 제가 지출 때 뭐가 지출되었는가 해서 지출된 자료를 쭉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지출액이 3593만 7900원인데 그런데 재정공시됐는데 세부사업별로 보면 419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을 수는 있기는 있는데 실제 지출한 거하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이렇게 받아오잖아요,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지출경비라 하는가? 그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난다고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지금 4190만 원이 지출액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출한 거를 이렇게 모아보니까 3600만 원 같으면 한 500만 원 넘어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 정도씩 이렇게 차이 납니까, 보통?

하동

하동관광과장

일단 그 기준 자체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통계를 내는 기준 자체하고 지금 지출하는 실질적인 지출날짜 자체가 좀 달라서 그런 게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날짜는 그게 맞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경비 구분할 때 일반지출로 하는 건지 일상 경비로 하는지 이 차이거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래 이게 기준이 어디 하나가 있으면 어느 하나를 일반지출로 하면 일반지출로 하든지 일상경비로 하면 일상경비로 하든지 해서 이게 기준이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다르단 말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관광홍보 및 마케팅 강화사업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리고 여기 지출을 보면 2020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 여기에 참석하셨다,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게 어디에서 열렸었죠, 그때? 일산 킨텍스에서.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때 홍보부스 제작·설치 및 철거용역이 이 비용인 것 같은데, 계약상대자가 이거 맞습니까? 맥디자인.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맥디자인하고 그때 900만 원에 계약하셨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저희들 참가해서 전용부스를 설치한 비용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부스 제작하고 설치하고 철거까지 다 해서.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철거까지 일체를 다.

최진규위원

혹시 우리 구 기억하시겠어요? 우리 구가 배치도가 있던데 거기 몇 번에 우리 구가 부서 설치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최진규위원

일단 기본경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혹시 관광과에서는 전용, 변경사용 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전용, 변경사용은 하나도 없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최진규위원

지금 여기에는 국내여비가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국내여비, 잠깐만요, 위원님. 국내여비가 한 600만 원 정도 지금 남아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650만 원이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2개월 치 남았는데 2개월 같으면 보통 얼마 정도 나갑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저희들 앞에 10월 달까지 평균을 보니까 1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요. 그런데 저희들 과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월에 행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더해서 한 2배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 4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조금 더해서 남겨놨습니다.

최진규위원

최고 많이 나갔을 때가 4월 달에 133만 원이 최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133만 원 4월 달에.

최진규위원

최고인데.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이번 연말 저희들 행사 대비해서 약간 조금 더 남겨놓은.

최진규위원

연말 되면 보고 대비하시고 남으면 나중에 불용하시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본경비 지출액이 그러니까 사무관리비하고 다 합쳐서 얼마쯤 되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하동

하동관광과장

기본경비가 5500만 원 정도 지금.

최진규위원

예산이 5500만 원인데 지출된 금액이요. 전체 지출금액이 혹시 얼마쯤 되시는지 아십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4190 정도 총 지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4190. 이게 나중에, 지금 현재 실제로 지출된 게 4190만 원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이제.

하동

하동관광과장

자금전도를 포함한 금액이 4190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자금전도한 금액이 4190만 원이고 지금 실제 지출된 금액을 혹시 아십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잠깐만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3200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금액이 이거는 지금 90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하여튼 자금전도금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자금전도금액하고 실제 지출금액하고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큰 갭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만약에 자금이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자금이 전도되었다가 거기서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다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금액이 올라왔다가 이거 다시 바뀌겠네요? 공시된 금액이 전도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올라왔다가 이게 다시 바뀐단 말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죠. 전도금액을 반납을 하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얼마 전에는 올라와 있었는데 나중에 되면 지출금액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게.

하동

하동관광과장

연말에 전도를 좀 많이 받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진규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역특구 활성 운영사업에 연구용역비가 있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최진규위원

서면쇼핑문화특구 기본계획하고 지정을 위한 그때 용역 있었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원래 지금 이 지역특구 활성 운영사업이 처음에는 관광위생과에 있다가 TF 만들면서 행정지원과로 왔다가 다시 관광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작년 2019년 2월 28일 날인가 계약을 했었죠? 용역계약을 했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때 작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행자부에서 이게 이월시켰단 말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반액만 지급하고 반은 이월시켜서, 이거 언제 용역이 완성됐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게 저희들 3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2020년 3월에.

최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진척이 어떻게 됐습니까? 쇼핑특구로 지정을 지금, 아직까지 받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지금 받지는 못했고 저번 주 목요일인가 중기부에 저희들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지금 이 특구심의위원회가 총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정부부처 차관 15명하고 저희들 여러 교수 15명 이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순위가, 심의순위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서 심의 자체가 지금 개최가 못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중기부의 의견은 저희들 자료나 모든 것들은 중기부의 오케이 사인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의만 개최가 되면 저희들 생각할 때는 한 95% 정도의 가망성을 가지고 저희도 긴장하고 지금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올해 또 건너가는 거네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올해 12월 저희들 되면 그것 때문에 또 관련 예산들을 조금씩 또 만들어놓고 있었는데, 좋겠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지정이 되든 안 되든 하나를 빨리빨리 가부가 결정돼야 안 되겠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제가 특구계장으로 있으면서 또 특구과장으로 지속적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그 업무는 제가 스스로 시작을, 출발을 했고 제가 책임지고 하여튼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용역보고서 혹시 제가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드리죠.

최진규위원

나중에 용역보고서 한번 주십시오.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0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관광홍보 및 마케팅 강화 있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관광홍보 등 국내외 관광관계자 초청 이 예산을 전부 다 100% 감하시려고 그런다,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걸 100% 다 감하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 사업을 이제 마무리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올해.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예.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 2018, 19년도 쓰인 전례를 찾아보면 커피축제에 대부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대만 이런 쪽에 커피가 조금 발달돼 있는 나라의 바리스타나 전문가를 초빙해서 지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언택트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혀 초청이 안 된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는 국내외 관광관계자 초청이고 홍보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제가 왜 질의드리냐 하면요, 어차피 관광홍보 및 마케팅사업 전체 예산이 1억 1580 아닙니까,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1억 500이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행사운영비가 500이고, 시책업무추진비가 80이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죠? 그런데 사실상 이 사업을 마무리하시려고 그러면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나 업무추진비나 다 같이 좀 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 해외초빙 쪽만 제외하고는 언택트 행사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도 거기에 따라서 사용하는 경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해 보니까 대면 행사보다 오히려 언택트 행사 자체를 꾸려나가는 게 더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하고 또 힘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이걸 샘플링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자체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는 또 있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비대면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가능하면 언택트라는 단어보다는 비대면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202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있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원은 얼마를 쓰실 것이며, 기간은 얼마 하시며, 방역 관련 소모품이라는 거는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겁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관광지 방역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게 올해 8월 달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고 비용 자체는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를 사용하는데 예산은 총 7400만 원 중에 7200만 원이 인건비로 투입이 되는 거고 200만 원 자체는 4개월 동안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10명분이 내려왔는데 200만 원은 운영.

현철

박현철위원

수정자료에 의해서 이게 800 되는 거 아닙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는 7400만 원이 내려왔고, 이번에 수정자료 올린 게 운영비가, 여기는 어디 들어가느냐 하면 조끼나 방역물품 구입, 아니면 방역 재료, 장갑 이런 등등에 사용이 되는데 이게 조금 모자란다 해서 이번에 600만 원 국비가 더 추가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000만 원이 되겠고, 인원은 10명을 지금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은 지금 부전1동, 전포2동, 그리고 서면지하상가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문화사업 쪽 이래 해서 10명을 다섯 곳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모품 구입 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600만 원 증액이 되어 내려온 내용으로 여러 가지 조끼 구입이나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 소모품을 구입해서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기간은?

하동

하동관광과장

기간은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9월부터 12월까지?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글로벌마케팅 지원 있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사업은 전액 다 감하시려고 그래요,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죠? 딱 하나만 놔두고. 국내외 의료관광 컨벤션 참여.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부분만 1500에서 500으로 감하시고 나머지는 다 100% 감하신다,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이 사업도 내가 볼 때는 포기 내지는 마감하시는 것 같아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게 이제 이거는.

현철

박현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50씩 2개 부스를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계획은 있으십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거는 이미 저희들이 진행한 내용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진행한 내용입니까? 언제?

하동

하동관광과장

진행한 내용이고 이게 어디 참석했느냐 하면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에.

현철

박현철위원

어디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이라는 행사에 저희들이 10월 달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당초에는 이게 이제 대면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되어 있다가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게 부스 비용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500만 원 남겨놨던 것도 한 3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200만 원 정도 남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10월 달에 이미 지출을 하셨네,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저는 재정공시를 보니까 9월 달까지 집행이 없더라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러니까요, 10월 달에 했으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예, 10월이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공시 쪽에는 표가 안 나와 있으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예, 제가 확인한 건 9월이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이걸 남겨두고 가는 이유가 뭔가 싶었는데 10월에 이 사업이 진행됐군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진행된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02페이지에 서면 빛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과장님?

하동

하동관광과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준비 중에 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 구간은 어디입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하고자 하는 구간은 서면 쥬디스태화부터 도서관이 있는 교통전용도로인 복개로까지 한 300m 구간을 사업 구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3차 추경에 올라오면서 축제 관련 예산들이 거의 다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빛축제는 삭감을 하지 않고 집행을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은 사실 축제라고 부르지는, 여기 예산서에는 축제라고 처음에 출발을 했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도 사람들이 빛축제를 보러오고 사진을 찍고 이러면 축제긴 축제인 거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희망빛드림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코로나19가 시급해지면서, 물론 방역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또 반대편에서 보면 지치고 힘든 시민들에게 약간의 연말에 어떤 희망을 좀 주는 것도 괜찮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포기 안 하고 추진하게 되는 이유도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택트 행사, 죄송합니다. 비대면 행사를 대부분 다 추진을 하고 방역사항, 지금 시에서는 저희들 축제나 행사들은 1주일간 지속적으로 평균 15명 이상일 때는 정부의 어떤 지침에 상관없이 1.5단계 격상을 한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별에 따른 소등 관계라든지 그런 문제들은 대비를 철저히 해서 하여튼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빛축제를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5명 이상이라고 인원을 지금 15명으로 제한을.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니요, 그게 확진자.

영숙

배영숙위원

확진자가 15명 이상일 때?

하동

하동관광과장

죄송합니다. 확진자 15명 이상, 1주일 통계가 15명 이상이면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주일 통계가 15명 이상일 때만 그러면 격상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거는 어떤 법률이나 그건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15명이 되면 안 되겠죠. 안 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점점 확진자가 줄어들어야 되고 이게 확진자가 없는 게 맞는 거지 지금 그 기준을 들이대고 이 빛축제는 안전하게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위험하게 보이는데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진행하다가 어떤 기준에,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이 오면 저희들이 전 구간을 소등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단계에 따라서 단계별 저희들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역에 최우선점을 두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빛축제에 빛 모형 디자인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구상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업자가 아니면, 모형이 다 다르잖아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디자인 자체가, 디자인을 해운대하고 중구는 보니까 구에서 약간 요청한 디자인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는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업체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을 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당사자는 전국으로 대상을 풀어서 진행을 했고요. 그중에 4개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테마를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한 4개 테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나 해운대처럼 그냥 빛만 이렇게 화려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 서면이라는 특성에 맞게 구간별로 우리 서면로터리에 별을 상징하는 별빛 마중구간 그리고 옛날에 추억길 그리고 터널 4개 구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많이 받아서 그렇게 이게 이제 선정이 된 겁니다, 저희 자의적으로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심사위원들은 전국에 있는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이 지원을 해서 그 참여업체들이 추첨을 통해서 일곱 분을 뽑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심사위원을 뽑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한 거는 이제 업체 선정까지는 과정이 끝난 거다,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끝났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뭐 그 기간에 설치해서 축제를 하는 단계만 남아있는 겁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지금 서면 나가 보시면 시공 중에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아직 못 나가 봤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지금 중에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현재 그렇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 삭감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 삭감은 안 되는 거지요. 지금 계약도 다 마쳤고요. 공사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빨리 업무를 해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이제 저는 그래도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아직 안심 단계는 아닌데 이제 축제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게 처음에 할 때도 논란이 조금 있었잖아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중구가 지금 최초로 빛축제를 하면서 이제 해운대가 이렇게 할 때도 좀 문제가 있었고, 전에 우리 부산진구도 시도를 한번 했는데 중구에서 강력하게 조금 이의제기를 해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최초에 이게 작년에 한번 했을 때도 그 한 해만 하고 나머지는 계속적이든, 시에서 지원을 하든지 뭐 이렇게 무슨 제가 듣기로는 그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제 구비를 투입해서 하니까. 그런데 뭐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또 이제 코로나19가 걸려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런데 저 위원님. 지금 중구는 부산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그 자비 부담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서 7000만 원을 부담을 합니다. 총 중구는 6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시비가 물론 2억이 포함된 금액이고, 해운대구에는 7억 9000을 가지고, 구비 전액 7억 9000을 가지고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도 작년에 할 때 시에서 계속 지원해 주기로 한 거 아니에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거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하동

하동관광과장

시에서 계속.

영숙

배영숙위원

처음에 할 때 그때 무슨 행사가 있어서 시에서 지원해서 했잖아요, 구비로 안 하고.

하동

하동관광과장

처음에 할 때는 우리 이제 VIP 행사로 인해서 연말에 4억을 투입을 해서 놀이마루 근처로 그렇게 운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다음 해부터 시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지.

하동

하동관광과장

한다고 약속한 적은 시에서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영숙

배영숙위원

구두로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구두로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예.

하동

하동관광과장

구두,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왜 이제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지 좀 의아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중구와 해운대구가 5억 이상을 들여서 그러면 그런 축제를 한다면 우리는 지금 2억 860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3분의 1 수준인데 이 빛축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제 그게 저희들 역량입니다. 그거 저희들 이번에 잘해서 시로 내년에는 달려갈 생각입니다. 가서 우리가 2억 9000인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해냈으니 우리 시비만 조금 지원해 주면 더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설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안 줄 것 같은데요. 중구하고 이미 해운대구가 받고 있기 때문에.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닙니다, 해운대구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중구만 받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해운대구는 안 받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해운대구는 순수 구비로 지금 7억을 들이는 겁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순수 구비 7억 9000을 들여서 합니다, 예.

영숙

배영숙위원

순수 100% 다 구비로 합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민간까지 포함하면 한 9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해운대구가 민간자본까지 포함해서 9억이라면 2억 8600짜리 지금 빛축제가 제대로 빛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 할 수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흉내만 낼 것 같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더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해운대는 그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엄청나게 광활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가보셨습니까? 저는 해운대 가봤거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가봤지요. 예, 저도 가봤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해운대가 9억 정도를 들여서 그 정도 빛축제를 한다면 아, 저는 우리는 좀 걱정됩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해운대는 그 입구하고 바닷가하고를 다 포함하는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하동

하동관광과장

저희들은 지금 서면에, 위원님 서면 나가보시면.

영숙

배영숙위원

4개 테마 같으면 이 구간도 제가 봤을 때는 작지는 않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래, 나가보시면 거기에 이제 저희들은 지금 관광이라는 게 서면에 어차피 초점을 다 맞추고 있거든요, 투자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구간이 길이는 작고 예산은 작지만 저희들이 테마로써 구성을 해놓으면 진짜 아기자기하게 진짜 볼 수 있는 관광거리가 됩니다. 나중에 위원님 초청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마는 오셔서 한번 보시면 아, 2억 9000으로도 중구만큼 할 수 있겠구나 아마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시각으로 저희들 격려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2억 9000을 다 투입하면 되지 400만 원은 왜 삭감을 하십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 400만 원은 계약.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중구하고 해운대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예산도 진짜 너무나 미비한 예산인데 4억을 그러면 왜 삭감을 하시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4억이 아니고 400만 원.

영숙

배영숙위원

아, 400만 원.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400만 원 삭감한 이유는요.

영숙

배영숙위원

수정하겠습니다, 예.

하동

하동관광과장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재무과하고 이제 이렇게 계약을 하거나 계약과정에서 그 업체가 주라 하는 대로 다 이렇게 안 주거든요. 그래 이제 그 삭감분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뭐 다 줘서 400만 원 치 더 해달라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은 서면 빛축제가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 말씀에도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염려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 해서 지금 이제 950만 원을 집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그러면 그 전문인력 양성이 몇 명이 된 겁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저희들은 총 16명이 되었습니다. 16명이 교육을 받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 올해?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16명이 교육을 받았고 8명이 취업이 되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8명이 뭐가 되었다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취업이 되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 취업이 되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취업이 되었고.

영숙

배영숙위원

이분들이 취업을 하면 어디로 취업을 하시는 거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주로 이제 저희들은 이 양성하는 목적이 저희들 서면메디컬스트리트에 외국인 분야거든요, 여기가? 국내를 상대로 하는 교육생은 아니고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해서 4개, 러시아어까지. 4개 국어를 통역할 수 있는 또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SMS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여기서 양성해서 보내주는 그런 어떤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8명이 어디에 취업을 하신 거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의료관광 쪽은 프리랜서가 그러니까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고 SMS 병원 쪽에서 원하면 갈 수 있는 프리랜서 4명하고, 기존에 저희들 취업해 있던 사람이 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네들이 어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취업하신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거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취업이라고 분류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런데 뭐 엄격하게 보면 취업이 아니지만 자기네들이 어떤 임금 상승이나 좀 자질 부분에서 이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좀 되는 거니까 엄격하게 보면 뭐 취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취업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목적상에는 그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8명이란 말이네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기존 취업자 4명도 취업이라고 볼 수 없고, 16명이 지금 교육을 받았으면 그냥 프리랜서로 4명이 활동을 한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하동

하동관광과장

프리랜서 6명이,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숫자를 6명에 기존 2명에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앞에 말씀하시는 4명이 아니고 6명입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6명. 프리랜서 6명에 기존 여기 다니시던 분 2명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총 16명인데 금방 프리랜서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요, 프리랜서가 지금, 프리랜서로.

하동

하동관광과장

6명입니다, 6명.

영숙

배영숙위원

이 교육과정을 받고 활동하시는 분이 몇 명이냐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6명요.

영숙

배영숙위원

총 6명이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기존에 2명, 이번에 4명이 더 추가로 활동을 해서 합쳐서 6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니, 8명이지요. 기존에 2명 취업해 있던 분하고 프리랜서 6명하고 8명이.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앞에 4명은 아니네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하동

하동관광과장

수정을 합니다, 제가.

영숙

배영숙위원

이번에 그러면 6명이고 기존에 2명이 활동하고 있었고 이래서 총 지금 활동하시는 분은 8명이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맞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양성사업이 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내년에 양성사업 없습니다, 올해로.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해서 저게 수요, 공급 부분이 지금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8명 남은 분들을 SMS 쪽에 취업을 시키는 게 내년에는 큰 목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민간위탁 장소는 어딥니까? 민간위탁 교육비던데.

하동

하동관광과장

민간위탁 장소는 여기 제가 찍어왔는데요.

영숙

배영숙위원

어디서 양성을 진행하시는 거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부산티엔씨라고 동구에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부산티엔씨.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티엔씨 이게 동구에서 이런 전문인력을 양성을 한다,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하동

하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해서 질문드릴게요. 서면 빛축제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에 계약은 언제 어느 업체하고 하셨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잠깐만요. 지금, 죄송합니다. 계약한 업체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식회사 티에이컴퍼니하고요. 이거 이제 공동도급을, 전기 쪽은 또 공동도급을 했는데 주식회사 한솔전기라고 이게 이제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최진규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이게?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게 계약은 10월 초에 저희들 계약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용역계약이지요? 용역하고.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닙니다, 용역계약 아니고요.

최진규위원

그러면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여기 축제, 예, 행사운영비로 용역계약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용역계약인데 제가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계약현황이 나오거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최진규위원

거기에 보면 없어요. 그리고 계약금액 그러니까 계약금액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지금 지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지출한 금액이 저희들 2억 9000 중에 400만 원 제외하고 들었으니까 2억 8600.

최진규위원

그거 다 지출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아, 지금 지출은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45% 선급금만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11월 4일 날 1억 2870만 원만 지금.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지출이 돼 있거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역현황이 그러니까 용역금액이 없으니까 제가 나머지 지금 미지급금을.

하동

하동관광과장

용역금액을 1억 8600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1억 8600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아, 2억 8600. 총 2억 9000에서.

최진규위원

2억 8600.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리고 앞에 그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 이게 이제 추경전 사용승인이 나서 지금 하신 거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하신 건데 그 인력이 10명입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총 10명입니다, 예.

최진규위원

지출은 12건인데 그러니까 11명으로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그게. 일단 10명.

하동

하동관광과장

총 10명입니다. 총 10명이고 10명 지출된 내용입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지출된 게 얼마쯤 지출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잠깐만요. 지금 1월, 월평균 1억 92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아니, 저.

최진규위원

아니,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 말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러니까 월 19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로.

최진규위원

지금 인건비 전체 지출액 안 나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잠깐만요. 여기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월별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월별 아니고 전체 금액 안 나와요? 전체가 3976만 8020원이지요, 20원. 3976만 8020원. 아, 200원. 3976만 8200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정공시되어 있는 거 있어요. 있으니까 제가 금액 이게 맞을 것 같은데. 10명 했습니까? 지출건수는 12건 해서 11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예, 백범기 위원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203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전포메트로청춘드림센터가 있는데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요새 운영 잘되고 있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 지금 거기에 점포가 몇 개나 됩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점포가 6인실, 개인실이 2개하고 총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6개?

범기

백범기위원

그 개인이.

하동

하동관광과장

9개 됩니다, 전체는 9개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전체 9개. 이제 회의실도 있고.

하동

하동관광과장

회의실도 있고요.

범기

백범기위원

사무실도 있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개인으로 이제 거기 임대해 준 게 일곱 곳인가 그렇죠? 7개 점포 정도 되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개인은 7개가 아니고 11호실하고 아, 개인으로 들어가는 거는 개별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시죠?

범기

백범기위원

예, 개별 들어가는 거까지만. 제가 정확한 명칭을.

하동

하동관광과장

6개입니다, 6개.

범기

백범기위원

6개 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 6개 중에 지금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6개 중에서 지금 5개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범기

백범기위원

5개 운영되고 있는데, 6개 중에서 5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중에서 불 꺼놓고 있는 데가 더 많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이제.

하동

하동관광과장

위원님 그렇게.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 과장님.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제 여쭤보시면.

범기

백범기위원

자, 과장님 잠깐만요. 지난번에 우리 우연한 기회에 거기에 들릴 일 있어서 한번 들렸더니만 문을 열어놓고 불을 밝혀놓고 있는 데도 2개밖에 없었어요, 두 곳. 열정하고 청춘. 열정이라는 곳하고 청춘이라는 곳은 이제 불을 밝혀놓고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맨 왼쪽에 보면 회의실입니까, 큰 넓은 공간?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거기는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전기세만 낭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 일자리창출 해서 2명 파견나가 계신 분이 있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희망근로하시는.

범기

백범기위원

그분들은 거기 하시는 일이 뭡니까? 희망일자리창출 해서 두 분이 계시던데.

하동

하동관광과장

주로 청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거기 뭐 매일 청결활동할 게 있습니까? 사무실 문도 열도 안 하는데.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런데 희망근로라는 그 특징이.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 사무실 문도 열지도 않고 있는 사무실을.

하동

하동관광과장

사무실 문을 엽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 다 하시면.

범기

백범기위원

그래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보니까 뭐 약, 조성사업비로 약 700만 원하고 비품집기류 구입비 52만 원 정도가 반납해서 삭감이 들어왔는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활성화가 안 된다면 예산낭비일 뿐이거든요. 과장님이 보는 관점하고 제가 보는 관점하고 완전히 180도로 지금 틀린 사항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볼 때는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시지마는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범기

백범기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동

하동관광과장

간단하게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이게요.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하동

하동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 문 닫아놓고, 불 꺼놓고 문 닫아놓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도 않는 상황인데.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범기

백범기위원

간단하게 설명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범기

백범기위원

있는 그대로 해 주시면 돼, 있는 그대로.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래 있는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니까 복잡할 게 뭐 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사업을 문 열어놓고 사업 안 한다 뭐 그러면 끝나는 거지.

하동

하동관광과장

자, 위원님. 젊은이들이 창업이라는 것은요.

범기

백범기위원

자, 창업인데.

하동

하동관광과장

거기에.

범기

백범기위원

중요한 거는.

하동

하동관광과장

잠깐만요.

범기

백범기위원

제 사무실을 빌렸으면 그 사무실에 어떤 장치도 안 해놓고 아무것도 없더, 비어있는 사무실이 있단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인정 안 하는데, 다 차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안에 집기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니,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고요. 요즘 애들이 컴퓨터나 이런 자기 개인물품을 절대 사무실에 놔놓질 않습니다. 왔다가 다 다시 들고 갑니다. 예, 그거 제가 어떤 부분을 보시고 이야기하시는 지는.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 그래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이 거기에 그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어느 정도의 그 표시는 나야 되는데 그 당시 오픈하고 그 이후로써는 내가 한 번도 방문을, 문을 안 연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제가 기억에 아마 그날이.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게 좀 위원님 말씀하시.

범기

백범기위원

9월 11일 날.

하동

하동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실은 12호실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9월 11일 날 제가 거기 한번 갔다 왔거든요. 9월 11일 날 그 더운, 날씨가 상당히 더웠어요. 더운데도 불구하고.

하동

하동관광과장

왔다 가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아, 정보가 샜군요.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단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도.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한테 해명할 기회를 좀 주시면.

범기

백범기위원

간단하게 그래 해명을 간단하게 하셔야지 길게 하시면 안 되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간단하게 하시라 하니까 제가 좀 급해서.

범기

백범기위원

예, 말씀해 보이소.

하동

하동관광과장

위원님 그 아, 마스크 쓰고 해야지요. 젊은이들 창업은요. 그 자리에 오는 창업 신청해 온 애들이 또 젊은이들이 그거 하나만 하지 않습니다. 학교 다니는 친구들, 뭐 영업하러 나가있는 친구들, 숱하게 많은 하루 일정을 가진 속에 거기에 창업의 어떤 자기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12시에까지 합니다. 그래서 11시에도 오는 친구도 있고 또 아침에 일찍 오는 친구도 있고 저희들이 그 친구들을 소집해 놓고 야,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보니 그 친구들이 나가서 영업 안 하고 거기 매일 붙어있는 그 친구는 실패한 친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창업에 실패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언제 가셨는지 제가.

범기

백범기위원

9월.

하동

하동관광과장

듣고 알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9월 11일 날.

하동

하동관광과장

9월 달 가셨고, 예.

범기

백범기위원

오후 한 2시 정도, 2시경, 3시경 그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시간에 최고 없는 시간에 또 가셨네요, 가셔가지고 또 보셨고 하는데.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없는 줄 알고 우리가 뭐 일부러 찾아갔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거기에 지금 12호실 같은 경우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에 먼지가 풀풀 쌓이고 그거 맞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거기는. 거기는 그래서.

범기

백범기위원

아, 그거는 비어있는 겁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거는 비어 있었던 게 아니고 모든 시설은 해놨지만 나와서 영업을 안 했는데, 이번에 교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 9월 달에 다녀가시고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비를 하니 세 팀이 그렇게 어름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또 2명은 새로 뽑고요. 한 팀은 신발 쪽에 관련 업체인데 그거는 완전히 교체를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그분들 보시면 한복 같은 경우 저희들 전국대회 나가서 창업 관련 표창을 타고 또 우리 부산진구에서 하는 창업 그 페스티벌에 나가서 또 표창을 타고, 지금 또 헬멧 연구하는 친구들, 거기서 저희들은 창업 성공이 1명에서 2명 정도만 되면 성공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직접 발로 뛰어서 롯데장학회에 8000만 원 지원금을 또 받아도 왔고요. 부산시에 1000만 원, 교통공사에 1000만 원 그래서 외부 예산을 1억이나 저희들 확보해서 심도 있게 시작한 사업이고 절대 지금 실패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성공할 때까지 노력할 거고요. 거기서 한두 명이라도 꼭 성공한 창업가를 배출하고 싶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의 하고자 하시는 의욕은 참 좋은데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그날 갔을 때에는 현장에 봤을 때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이제 일은 벌여놨기 때문에 이게 어디, 벌여놓은 사업이 좀 더 잘되기를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적극적이지 않는 그런 팀들은 또 제외를 하고 새로운 팀들 발굴해서 그 공간이 진짜 청춘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그때 9월 달까지는 관리를 안 하셨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닙니다, 9월 달까지도 분명하게.

범기

백범기위원

아, 비어있는 사무실이.

하동

하동관광과장

비어있는 것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래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이야기하시다시피 3개 팀을 교체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 3개 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교체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 부분을 좀 세심 있게 관찰하셔서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관리를 좀 더 철두철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덧붙여서 제가.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니, 저는 뭐 위원님 항상 찾아뵙고 이런 또 고충을 말씀드리면 저한테 또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그거 명심해서 반드시 저희들 잘될 수 있는 사업으로 키워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07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0년 3회 추경예산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자료 1페이지부터 3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과 시설현대화사업의 수정자료입니다. 먼저 본예산 세입예산안 명세서 79, 80페이지 수정사항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전포놀이터시장 전선지중화 1억 7600만 원 및 전포놀이터시장 아케이드 설치 6억 375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부분입니다. 시장에서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해 올 6월에 사업을 포기하여 전액 감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개금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명세서 208페이지 수정사항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국비와 시비 75 대 25 매칭사업으로 인력별 과부족 금액을 반영 조정하여 총 예산액 12억 600만 원 중에 일반인력에 2200만 원을 증액하고 전문인력에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세출예산안 명세서 325페이지 수정사항입니다. 시설현대화 전포놀이터시장 전선지중화 및 아케이드 설치 사업은 시비와 구비 및 시장 자부담 75 대 15 대 10 매칭사업으로 시장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하여 전액 감하고 시설현대화 개금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209페이지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 청년진구와 예비마을기업 호천생활문화마을협동조합의 2020년 마을기업 지정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이번 2020년 마을 지정이 20년 7월 1일 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2020년 7월 1일 이것도 호천마을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호천마을에서 마을기업을 결정해서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하시는 일이, 육성사업인데 3000만 원을 갖고 어떤 일을 하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3000만 원은 청년진구의 마을기업에 들어가는 돈이고요. 예비마을기업에는 1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1000만 원은 예비마을기업이고 2020년 마을기업에는 3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기금으로 들어간다고요, 3000만 원이?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지원금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어떤 사업에 지원을 한다는 거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주식회사 청년진구 마을기업은 재생가구 제작하고 상가 내 유휴공간을.

범기

백범기위원

이거는 호천마을이 아니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호천마을은.

범기

백범기위원

청년진구마을?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청년진구.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거기서 하는 일은 뭘 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여기서 사업내용이 상가 내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재생가구 제작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있고요. 카페거리지요. 전리단길입니다, 전리단길.

범기

백범기위원

카페거리 그 안에 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210페이지 보시면 청년창조발전소에 방수공사비가 3000만 원이 또 들어갑니다,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여기는 예전에도 방수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방수공사가 언제쯤 되었습니까, 지금 이 3000만 원 말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전 19년 7월에 옥상하고 4층에 방수공사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하에 방수공사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지금 그 건물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물이네요. 작년도에는 옥상하고 4층에 방수공사를 했고, 지금은 또 지하에 물이 누수돼서 또 공사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옥상하고 지하도 같이 공사를 19년도에 했으면 좋았는데 공사비가 조금 모자랐었고요. 그 공사비 모자란 거를 저희 시에 공사비.

범기

백범기위원

그래 시비를 받아오셨는데.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3000만 원.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19년도에 공사한 옥상하고 4층 방수공사는 지금 완벽하게 된 상태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물이 새는 곳 없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지금은 또 지하에 물이 누수돼서 또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 그죠? 공사계획이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이 건물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원래 목욕탕을 하던 건물이었고요. 건물이 조금 오래된 거는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건물 자체의 문제보다는 건물 하단에 있는 외벽에 옆에 담장이 있는데 담장하고 옆집과 옆집 사이에 구배가 좀 다르다 보니까 물이 계속 저희 건물로 고여서 그 물이 자꾸 새어드는 그런 방수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처음에 건물을 구입할 때 이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렇지 못한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청년창조발전소 사용료라는 게 있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122만 1130원인데요, 이거는 사용료를 어디다 내는 겁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이 건물이 부산시의 건물입니다. 부산시에 대부료를 저희 내는 겁니다. 여태껏 무상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게 무상으로 사용하면 되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저희도 돈을 내야 되는 건데 여태껏 무상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부산시 감사에 그게 지적이 돼서 부산시에서 저희한테 대부료를 내라고 해서 그걸 책정한 겁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아, 그러니까 건물 임대료를 이제 내라.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부산시에서 좀 그렇다, 그죠? 예산을 지원해 줘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가 12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수비가 더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세입자지 않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세입자 같으면 이 건물이 오래돼서 누수가 된다면 이 금액도 부산시에서 받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000만 원 준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부산시의 건물이라서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청년창조발전소에 이렇게 돈을 또 지원하는 예는 부산시에서 이번에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부산시에서는 저희가 공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돈도 저렴하게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너희가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 이번에 요청을 해서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어쨌든 공사를 좀 완벽하게 하셔서 또다시 누수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비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만 원이 호천마을 마을기업이라고 설명하셨나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예비마을은 호천마을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이 호천마을에서 마을기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럼 이 마을기업하고 호천마을 주민협의회하고 다릅니까? 내나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이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거기 일부 사람들이 예비마을을 만든 거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호천마을 주민협의회 분들이 일부가 마을기업을 만드신 거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그.

영숙

배영숙위원

마을기업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 대표님은 강재성 씨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잖아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예비마을협동조합에는 주민.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호천마을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그 일대를 운영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해 보여요. 그래서 마을기업도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곳에서 호천마을 주민협의회 이름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일부가 돈 500만 원 넘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중복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이 단독적으로 기업 사업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주민협의회란 이름을 별도로 하나 더 가지고 있으면서 주거지전용주차장 수입 일부를 가져가는 거는 저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여기 마을협동조합에서는 호천마을 지역특화관광상품 개발로 호천콜라를 지금 개발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니까 마을기업에서 호천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또 구상을 하고 하는 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주민협의회보다는 마을기업으로 가는 게 맞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마을 육성사업이라고 1000만 원을 지원을 받는데 이것도 지금 몇 년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예비마을은 한 번만.

영숙

배영숙위원

보통 보면 예비에서 한 번 하고 사회적기업으로 가면 또 예비 다음에 마을기업으로 가는 거죠? 예비에서 마을기업으로 넘어가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야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예비에서 사업을 해서 그 성과를 가지고 마을기업으로 또 업그레이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정이 되면 지원을 또 한단 말이에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맞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거지전용주차장에서 일부 수입을 주는 거는 이제 중단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 그 수익을 이곳에서 다 가져갑니다, 호천마을 주민협의회에서. 다른 유관단체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범천동 이곳은 범천동의 유관단체에서는 가져가지 않는 것 같고 이곳의 주거지전용주차장은 호천마을에서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마을기업으로 거듭났다면 주거지전용주차장 예산은 중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확인해 보시고 지금 대표도 동일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 때 확인하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저도 배영숙 위원님 지적하신 거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쪽에는 호천문화마을 주차장의 사무실도 이용하고 있고, 그 밑에 전망대도 지금 다 이용하고 있고, 거의 호천마을 위쪽에 있는 거를 다 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너무 한쪽에 지금 좀 마을협의회, 마을주민 이거를 내세워서 너무 집중화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밑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인센티브 관련해서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전액 삭감돼 있는 상태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저희가 준비했던 계획은 어떻게 됐나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전액 삭감하는 거는.

백산

장백산위원

인센티브 부분에.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산과목을 변경한 거고요. 저희가 기타보상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1000만 원을 변경을 했는데 저희 사회적기업에 취업되어 있던 우리 일반 청년들이 2년간 근무를 하고 그 지역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을 때 이게 인센티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거든요.

백산

장백산위원

예, 정규직 전환 때 이제 이게 지원 나가고 있는 건데.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2명이.

백산

장백산위원

2명이?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대상이 되고요. 그분들이 시점이 12월이 돼야지 딱 2년이 시점이 되기 때문에 아직 전부 다 지출은 안 된 사항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재운위원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몇 가지 확인을 할게요. 209페이지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것도 지금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은 겁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미 지출 다 하셨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출 다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지출 다 하셨고 그다음에 210페이지에 청년창조발전소 관리 및 운영 사업 이것도 추경전 사용승인 다 받으셨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받았습니다.

최진규위원

받아서 일부 지출했습니까, 지금?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 공사가 11월 30일까지라서 아직 전부 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출하고 있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지금 추경전 사용승인.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받았습니다.

최진규위원

받아서 지금 지출 다 하고 있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출 다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212페이지에 개금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이것도 추경전 사용승인받았습니까, 이거는? 왜냐 그러면 이것도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야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 심사가 끝나지도 않는데 이미 편성액에 다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편성액에 올라가 있다는 말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안 받으면 이게 올라가면 안 되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추경전 사용승인 다 받아서 다 쓰고 지금 뒤늦게 의회 보고 이제 그냥 통과시켜라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기본경비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나서 그러는데 지금 전체에 기본경비에 실제 딱 지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혹시? 정확하게 아십니까? 실제로 지출한 금액.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기본경비 어떤 걸 말씀, 국내여비를.

최진규위원

아니, 전체에. 기본경비 전체가 지출한 금액이 얼만지 아십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어제 저녁까지 딱 보면 5018만 887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시된 지출액은 6295만 2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약 1200만 원의 갭이 생기는데 그렇게 많이 자금을 받아놓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예산액도 지금,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기본경비 지금 이게 아니, 삭감한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이번에 기본경비 국내여비에 2000만 원.

최진규위원

아니, 전체. 기본경비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6295만 2000원이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6295만 2000원.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공시된 지출액이 지출 품의를 받은 겁니다. 6295만 2000원을 받아놨다는 건 이거 다 쓰겠다는 겁니다. 이 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 쓰겠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진규위원

아니, 아직까지 한 달, 이거 만들 때만 해도 두 달 넘게 남았는데 미리 다른 경비를 전부 다 쓰겠다?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지금 기본경비 자체를 3회 추경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서 변동이 없이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을 때 6295만 2000원이 남는단 말입니다. 그게 올해 예산액이에요,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 지출 품의를 받아놓은 게 6295만 2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쓰겠다 미리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춘 거 아닙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정.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100% 다 쓰는 게 계획이잖아요, 지금.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계획에 따라서 거의 맞추긴 했는데 100%까지는 다 못 쓸 것 같고요.

최진규위원

기본업무추진비만 하더라도 지금 남은 게, 그거는 자료 있습니까? 10월 달까지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지출액?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2963만 원이요.

최진규위원

그러면 잔액이 2629만 원이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래서 2042만 원을 빼면 한 580만 원 가까이 남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580만 원.

최진규위원

그러면 두 달 쓰고, 그러면 거기에도 남을 거 아닙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진규위원

거기에도 남을 건데.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남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도 조금 남을 건데 그 생각 안 하고 기본경비 전체의 지출을 6295만 2000원을 다 품의에 올려서 다 쓰겠다 이러니까 남는 거까지 다 쓰겠다는 말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까지는.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황당하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민간위탁금 한번 보시면요. 유기동물 위탁보호비가 늘어났는데 이거 이유가 뭐죠, 증액 이유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유기동물 위탁보호비가 2019년 대비 예산액이 올해 2500만 원 정도 감액이 돼서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저희 우리 구 전역에 재개발 등으로 유기동물은 더 늘어나는데 올해 예산이 2500만 원이 줄어들다 보니 저희 사업비가 부족해서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그걸 3차 추경까지 와서 이렇게 증액을 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미처 2차에서 조금 못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아니, 그럼 2차에서 챙겼어야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재개발이 갑자기 시작된 것도 아니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사태가 미리 그 안에 파악이 된 건데,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조금 늦었네요,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거는 2차 추경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15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다 바쁘셔서, 215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수수료를 많이 삭감을 시켰네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190만 원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190만 원.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수수료 2억 7190만 원.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게 코로나19 영향인가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들 예산 편성이 원가 산정하기 전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사유도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청소구역을 조정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 그렇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KRC에서 좀 적게 구역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범기

백범기위원

작년이 아니고 올해 7월 1일부로 한 거 아닌가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올해입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구역 조정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예산 절감되는 부분하고.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 청소구역 조정하는 거하고 예산 절감하고 관계가 있나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올해 청소구역을 조정할 때 예산 절감이 한 5600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됐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럼 결국은 우리가 연말에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이 좀 잘못돼 있었던 부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2020년 7월 1일부로 청소구역이 조정됨에 따라서 그 부분에서 예산절감액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이에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어쨌든 예산 수립은 좀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리고 216페이지 보면 친환경적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공공처리시설에서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기정액이 5400만 원인데 약 1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이 사항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공공처리시설하고 민간처리시설 처리량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을 조금 적게 넣고 민간을 많이 넣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에 5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지금 우리 예산 심의를 하면서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는 과장님은 청소과장님밖에 없으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과장님들이 오시면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토를 많이 다시는데 우리 과장님은 딱 있는 그대로 아, 예산 편성이 좀 잘못됐다. 아주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예산 편성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0쪽에 보시면 재활용센터 임대료 이걸 전액 감하시려고 그러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영업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더 이상.

현철

박현철위원

임대를 안 하겠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영업을 안 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안 하는데 예산은 보통 우리가 작년 9월 24일부터 올해 9월 25일까지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놨었는데 올해 이 수입이 이제 안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도 한 6개월 치는 들어올 것 같은데.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9월 25일까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수입금액이 1400만 원이 이제 세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철

박현철위원

전액 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감액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가요, 계산이?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만약에 올해 9월 25일부터 내년에 또 임대계약을 한다면 이 금액이 그대로 정상적으로 입금되는데 이제 그게 계약이 안 되다 보니까 입금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계약서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 향후에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계속 비워둘 것입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재활용센터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비워둘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새마을지회에다가 이야기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사실 새마을지회에서 지금 재활용사업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해서 지금 그 시설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쪽에 보시면 무단투기 과태료 있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도 원래 7000에서 지금 4000을 감해서 3000에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렇게나 대폭 줄여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무단투기 적발건수가 많이 줄어든 그런 사항도 있고 작년까지는 서면지역에 담배꽁초나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부터는 안 하다 보니까 그 단속건수가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수수료가 적어지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서면에 담배꽁초 이런 부분 올해부터 안 했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작년도 결산 때 보니까 2018년도 거. 담배꽁초 그거는 그렇게 과태료가 많지 않던데. 이렇게 많지는 않던데.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특화거리에 저희들이 단속한 건수를 볼 때는 많았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내용 때문에 이게 지금 4000이나 감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세출예산에 보면 단속카메라 같은 경우는 자꾸 늘어가고 있는데 과장님 그 말씀만 가지고 지금 이게 4000이나 준다는 거는 얼른 이해가 잘 안 돼요. 일단 더 하실 말씀은 없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단 단속건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부과금액이 줄어들었다고.

현철

박현철위원

단속건수가 왜 줄었냐 이 말이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단속건수가 왜 줄었냐 이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단속카메라 같은 거는 계속 보강을 하고 늘고 있는데, 우리 시민의식이 확 늘어나서 고취가 돼서 무단투기가 줄었다면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게 보이지도 않거든요, 현재.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서면특화거리에 담배꽁초 단속도 줄었지만 사실상 우리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건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제 단속활동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여건상 단속이 줄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업무에 차출되는 경우도 있고 기타 등등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직원들이 단속하시는 게 줄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현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2020년도에 우리 블랙박스형 장비를 대폭 교체를 했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저화질을 고화질로? 그러면 단속건수가 더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 이제 단속 그 장비가 CCTV든 단속장비로 단속하는 건수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계도 차원에서 설치해서 하는 목적이지 그리고 배출, 무단투기하는 어떤 시민을 주민을 이제 어떤 잡겠다는 목적보다는 계도 위주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 부분도 맞는데 저화질로 보였을 때는 그 정확한 인지가 안 된 상태에 있다가 화질이 이제 고화질로 바뀐 상태 아닙니까,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그게 버린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간, 야간 떠나서. 그렇게 된다면.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 영상으로 사실 뭐 제가 그 주변에 만약에 거주하거나 살고 있으면.

범기

백범기위원

그거는 청소과에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화질을 고화질로 바꿀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 아니겠어요? 아니,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고화질로 그 장비가 바뀌었으면 그 고화질에서 나오는 불법투기자를 색출해서 어느 정도는 단속건수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직원들이 거기에 많이 파견됨으로 인해서 그 영상을 뭐 일일이 확인을 다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예산 투입 대비 좀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그 주변에, 암만 홍보용이라 하더라도 그 홍보만 할 뿐 단속이 안 된다면 불법투기는 계속, 무단투기는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정 부분은 그래도 단속이 돼야만 그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행정과 오고 난 뒤에 CCTV 등 어떤 그 영상장비가 우리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단속이 안 된다 해서 일단은 만약에 우리가 그 버리는 사람을 특정 지을 수, 영상으로 특정 지을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그 자료를 캡처해서 그 주변에 이제 붙여, 현수막을 만들어서 붙인다든가 해서 그 주민이 양심상 이제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 지난번에 그거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된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청소과에서?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영상을 이제 전면 얼굴이 완전히 나오는 영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얼굴을 약간 가려가지고.

범기

백범기위원

제가 이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할 때 그 얼굴 부분하고 일정 부분 전혀 표시가 안 되게끔 옷 입은 상태로만 표시가 되게끔 한 부분도 청소과에서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니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이런 이야기하면 그때 말씀한 부분하고 지금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장비가 좀 현실화된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일정 부분 단속을 해서 무단투기가 좀 근절될 수 있게끔 그 계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저는 216페이지에 불결지 환경정비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서 야간단속 여비가 이거 148만 원이 줄었잖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단속을 나가는 인원이 빠졌다는 겁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단속인원이 준 게 아니고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못한 어떤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뭐.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아니, 그건 알겠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야간단속이 투기 같은 경우에 쓰레기무단투기하고 인원이 그러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이거는 단속은 나가야 할 필요성을 저는 느끼거든요, 동네에서.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필요성은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게 딱 보면 제가 이거 한 2년 반 해보니까 쓰레기 투기하는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일괄적으로. 여기 보면 보통 딱 동네에 보면 저기서 버리는 데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속하면 거기서 이제 몇 번만 단속하고 이래 하면 또 물론 뭐 동네주민이 눈에 안 보일 때 비양심적으로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는데 이런 거는 뭐 지속적인 단속이 있어야 되겠다 싶은데 왜 빠졌을까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 직원이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차출돼서 동원되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결원사항이 발생해서 그 단속이 줄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그리고 217페이지에 보면 오수정화관리에서 민간위탁으로 이래 한 게 있는데요. 분뇨처리수수료하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위탁비에서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167만 9000원하고 240만 원 정도. 이거는 관리 차원에서 된 겁니까 아니면 그 물량이 줄어듦으로 해서 그 수수료가 줄어든 겁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관리 차원에서 줄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관리 차원에서?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분뇨처리수수료 대행징수 교부금은 저희들 이제 관내에 보면 재개발지역 그다음에 이제 하수관로 공사로 해서 개인하수 처리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이제 대행수수료가 아닙니다, 대행징수 교부금이. 대행징수 교부금이 이제 줄어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정

송만정위원

그럼 내년도 이거 그러면 좀 더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예산을 이거 세출을 잡을 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차츰 이제 줄어든다고 봐야지요.

만정

송만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처리 216쪽에 보겠습니다. 제가 이 세부지출내역을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쪽에 보면 원래 없었거든요, 금액이. 예산액이 제로인데 여기에 지출액이 있더라고요. 이 안에 세부사업 재활용품 분리수거 처리에 들어가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있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지출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민간위탁금하고 이게 변경사용하셨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그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지금 답변이 안 되는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민간에,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민간에 어떤 거를 위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공기관으로 하면서 그 사업비를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165만 6000원을 이렇게 변경사용하셨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뒤에 계장님 맞습니까?

부영

이부영재활용계장

좌석에서-예, 맞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정확하게 그거를, 이유가 뭡니까? 뭐를 민간에서 처리 못하니까 이제 이거 바꿨습니까? 변경사용했습니까? 혹시 담당 계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부영

이부영재활용계장

좌석에서-예.

최진규위원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영

이부영재활용계장

반갑습니다. 재활용계장 이부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아니, 마이크를 좀 켜시고.

부영

이부영재활용계장

반갑습니다. 재활용계장 이부영입니다. 그 부분은 폐합성수지를 원래 부산광역시.

최진규위원

폐합성수지.

부영

이부영재활용계장

예, 그게 폐유리병, 폐합성수지 그리고 파병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폐합성수지를 원래 이제 부산광역시 재활용센터에서 105t을 무료로 반입하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4만 4000원을 우리가 반입수수료를 내면서 전체적으로 부산광역시 재활용시설로 다 넣도록 됐던 걸 2020년 7월 1일부터 재활용센터에는 50t만 무료로 넣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부산이앤이로 전량을 넣도록 이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 전체 구·군에 16개 구·군 다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앤이는 공공시설이라 저희들이 향후에 민간에 재활용 쪽으로는 이제 50t만 무료로 들어가고 더 이상 비용이 발생 안 될 거라 보고 이앤이가 공공시설이라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없던 이제 공공 쪽으로 나머지 잔액을 그리로 돌렸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잔액이 보니까 1165만 6000원 남았는데 이게 아마 보니까 이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그리로 변경이 돼야만 그래서 이게 지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부영

이부영재활용계장

예, 이앤이가 이제 공공기관이라 그쪽으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영

이부영재활용계장

감사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지원에 보면 작년에 2000만 원이 이월된 게 있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남녀 이렇게 크기 같도록 한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이 올해 이월됐습니다. 맞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서 집행 못하고 이제 올해로.

최진규위원

그렇죠, 올해로 이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이월됐단 말씀입니까?

최진규위원

2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답변이 안 되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쪽에 보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지금 집행내역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청소행정과의 기본경비 집행액이 사무관리비 1901만 5030원, 공공운영비 1203만 650원, 국내여비 437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91만 351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 원 이래서 총 지출액이 7921만 9190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시된 금액을 보면 9043만 4000원이에요. 그러면 약 이게 지금 1200만 원 정도를 더, 실제 지출보다 1200만 원 정도의 여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거기 품의해서.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통상적으로 이 정도로 많이 가집니까? 원래 실제 보통 월별로 보면 한 달 지출액이 얼마 정도 될 거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품의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1000만 원이 넘어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어제, 이게 내가 지금 7921만 9190원은 어제까지입니다. 어제 저녁까지입니다, 지출금액이.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그때까지 공시된 금액이 지출액이 9043만 4000원이거든요. 그러면 200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정도. 아,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1000만 원 이상이 이제 추가로 품의가 돼 있거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아, 집행할 거라고 저희 부서에서.

최진규위원

그렇죠, 그렇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미리 이제.

최진규위원

예, 품의 올린 거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품의를 올려놨다 이 말씀입니까?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품의 올린 게 실제 지출된 것보다 한 1000만 원 정도가 더 많다는 거죠. 앞에 부서는 아예 예산 전부 다 올려놨어요, 제로. 올 연말까지 제로로 만들겠다 이래서 다 올려놨어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뭐 1개월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그 금액 정도, 1200 정도 이제.

최진규위원

아니, 예산은 아직 더 있습니다. 지금 94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게 통과가 되면 9422만 4000원이니까 이렇게 올려놔도 아직까지 잔액이 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400만 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품의를 올릴 때 미리 그렇게 많이 올려놓느냐 이 말이죠, 제가.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통상적으로요?

최진규위원

예.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통상.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통상적인 것보다는 이게 과도하다는 거죠, 제가.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보통 우리가 이제 품의를 올릴 때 보면, 이 출력받은 건데 일상경비로 하는 게 있고 일상경비와, 경비 구분할 때 일반지출과 일상경비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 담당자가 있어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일상경비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일반지출과 일상경비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시차가 생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출을 한, 정확하게 지출을 한 거하고 그다음 이렇게 지출할 거라고 품의 올린 거하고는 금액이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야 당연하죠. 그런데 그 금액이 갭이 보통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다른 부서를 보면. 그런데 몇 개 부서에 보면 이 금액이 크다는 거죠, 제가.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드리지를 못해 죄송합니다.

최진규위원

그 지출 집행현황에 나타나는 게 이제 품의금액이 있습니다. 품의를 올리면 품의금액이 있고 품의가 되고 나면 그다음은 이제 다음 상태가 나옵니다. 품의가 완료됐다, 안 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완료되면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지출된 거고, 그래 지출된 금액은 세부 그 재정공시에도 날짜별로 지출금액이 나옵니다. 품의된 거는 안 나오거든요. 품의된 거는 어디에 나오느냐 그러면 부서별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부서별 지출액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품의된 금액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차이가 왜 차이가 생기는지 계속 해가지고 해봤더니 결국은 여기에 공시되는 지출액은 뭐냐 그러면 품의금액이고, 예?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리고 이제 세부내역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금액을 뽑아 보면 이거하고 안 맞아요. 안 맞는 이유가 이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실제로 지출된 금액, 그러니까 품의가 이제 완료된 거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미리 이제 집행할 거라고 예상해서 올려놓은 거하고.

최진규위원

그런데 예, 할 거라고 얼마 있다가 지출이 있을 거니까 미리 품의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지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제 그 금액이 보통 그렇게 크지 않은데.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크지 않은데 저희도.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많은 부서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왜 이제 많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발생하느냐 이거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최진규위원

그거는 나중에 안 되면.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최진규위원

나중에 예산계하고 뭐 그쪽 계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선별장 시설에 차량 구입하셨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지게차 구입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게차?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거 최근에 구입하셨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최근에 구입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전에 보니까 계속 지출이 안 되어서, 이게 왜 산다고 해놓고 안 필요한가 싶어서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아, 이번에 최근에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21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나와 있는데 이게 명칭이 맞습니까? 잘못되었죠? 지금 공무직이라 안 합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공무직인데 아마 예산 편성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사용한 걸로 저는 생각듭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다른 부서는 보니까 공무직으로 되어 있던데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공무직으로.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확인하시고 지금 그다음 페이지 18페이지에 보시면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인해서 고등학생이 지금 이제 저희들이 2000만 원 정도의 이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1500만 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1500 정도가?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에 상단부 고등학생.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고등. 저희들이, 잠시만요.

김재운위원장

계장님들 자료를 좀 과장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이제 그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고등학생한테 지급됩니다. 지급되는데 그 고등학교 학생이 이제 보면 2019년도에 3학년 2학기부터 이제 무상으로 전환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0년 올해부터 2, 3학년이 이제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1학년 이제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제 거기에 처음에 산출이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감액이 좀 큰 부분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계장님 제가 이제 저도 고등학교가 무료수업을 하는 거는 압니다. 아는데 저희들이 3차 지금 결산추경 아닙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1, 2차에서도 이게 2019년도에 확정이 다 된 부분이잖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예산이 4분의 3이 삭감이 되는 부분인데 1, 2차에서도 충분하게 삭감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저희들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런 부분을 조금 세밀하게 좀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학생학자금 지원이 지금 이제 다른 과에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노조협약에 관련돼서 지급을 하는 부분입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협약에 30만 원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이제 대학생 자녀분들도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는 부분입니까? 그거는 아닐 텐데.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이 대학생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이제 그 학생들이 뭐 휴학을 한다든가, 군대 가서 휴학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사유로 이제 숫자가 줄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삭감하게 됐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노조하고 협약은 부산시하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협약을 하는 거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하고 지금 합니다. 구 단위로 요즘은 이제, 그전에는 그게 이제 제가 정확하게 작년부터인지 그거는 지금 말씀 못 드리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 구청장하고 이제 노조위원장하고 노조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시 단위 자치노조라는 데가, 노조가 있고요. 우리 구 단위 이제 자치노조가 있기 때문에 구 단위는 구청장하고 이제 협약을 하고 시 단위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미화원들이 부산시 전체적으로 노조협약을 해서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이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지금 이번에 예산 편성되어서 집행되는 사항은 그전에 시에서 이제 협약했던 사항이고, 이제 앞으로 하는 거는 저희하고 이제 한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그 자치노조하고 협약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생각했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런 인건비나 이런 사항은 전체적인 협약은 시에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1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위생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선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3페이지 동천 작업용 마스크 구입 91만 원의 산출내역을 수정했습니다. 당초 1400원에 65매에서 마스크 단가 하락과 수요량 증가로 700원에 1300매로 변경하고자 하오니 수정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22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있어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1억 1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20만 원 지원하는 게 2400가구가 있고요. 50만 원 지원하는 가구가 20가구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저소득층, 말하자면 생활수급자랑 차상위가정을 말합니다. 저소득층 그 20대를 말하고, 일반은 그냥 가정이나 학교, 복지관시설 예,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일반인은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이 보일러 설치 지원한 건수가 좀 줄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늘어났습니다. 증가했습니다. 지원액도 늘어났고 세대도 늘어났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몇 건 정도가 늘어났습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범기

백범기위원

지금 이 1억 1600만 원이 포함되어서 2400가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시비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증액이 된 상황이고요. 작년에는 지금.

범기

백범기위원

대략적으로.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70가구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

범기

백범기위원

70가구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말씀인데, 그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호응도가 좋아서 지금 TV 광고도 하고 있고요.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무한정 지원되는 게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제 지원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산이 이제 다 떨어지면 지원이 안 될 부분이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국·시비 사업이라서.

범기

백범기위원

혹시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지금 11월 달입니다마는 11월 말로 예산이 다 바닥이 났을 경우에 12월 달에 교체를 하시는 분은 혜택을 이제 전혀 못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 그러면 12월 달에 교체를 하고 예산 지원을 못 받았을 경우에 내년도에 지원이 혹시 가능합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내년도에 신청하시면.

범기

백범기위원

아, 신청하시면?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설치 이후에 저희들이 사진이라든지 업체에 설치했다는 확인서가 있으면 예산이 있는 한은 내년도에 할 수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다 바닥이 났으면.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12월분에 대해서는 내년 집행이 가능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아, 12월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신청이 가능하다.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여기 보면 사업이 지금 1월 달부터 계속합니까, 안 그러면 중간에부터 사업을 하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1월부터 12월 달까지 계속하는 부분이네요. 혹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이 1층에도 살고 2층에도 사는데 동일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그럴 경우에는 1세대당 1대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1세대당?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가구가 다를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나.

범기

백범기위원

가구가 다를 때는 가능한데.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세대가 같을 경우에는 1대만 가능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를 들어서 1층에는 부모님이 사는데 같은 아들 명의로 집이 되어 있으면 1대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그렇죠, 1세대당 1대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녹스보일러는 1대당 전체 설치비용은 얼마입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보통 일반보일러는 60만 원 정도 되는데 저녹스 보일러는 80만 원에서 9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용은 20만 원 지원이 되고요, 저소득층은 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저소득층 50만 원 지원해도 본인이 또 30만 원, 40만 원 보태야 되네요, 그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김재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반갑습니다.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저는 223페이지에 음식점 입식좌석개선 지원사업 이거 있잖아요. 동네 다니면 이거 물어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직도.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선정업소 이래서 나타나기는 하는데 이 금액 하면 보통 몇 개 정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물론 좌석 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작년부터 된 거고 올해 2년째 하는 사업이고요. 작년보다는 거의 배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16개 시·군·구에 배당을 받는데 이번에는 1억 32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원받은 업소는 63개소가 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자연초식당부터 쭉 해서 64개소가 나오는데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한 군데 포기했고 6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습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이게 그러면 전반기에 받은 금액은 얼마였어요, 예산이?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전반기가 아니고 6월 달에 시에서 내려온 건에 1억 3200만 원이었고 작년에는 7억 2000만 원 정도 내려왔었습니다. 거의 반이 많이 들어왔죠, 올해는.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이거 홍보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홈페이지에 홍보도 했었고 저희들이 안내문도 보냈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언제 됩니까, 의원님? 하고 물어보는 게 많거든요. 그래 반가워서.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호응도가 좋아서 아직 계획은 없지만 내년에도 하반기쯤에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런 거 있으면 좀 많이 따 주십시오.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제일 많이 챙겨줍니다, 시에서. 우리가 업소가 많기 때문에.

만정

송만정위원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환경위생과도 골치 아픈 부분이 억수로 많던데요. 여기도 변경사용, 전용사용이 굉장히 많던데, 봅시다. 일단 음식점 입식좌석개선 지원사업은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다 썼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아니, 일부 집행하고 일부 지금 남아있습니다.

최진규위원

32만 1300원 남았는데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거의 다 썼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다 썼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최진규위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이것도 추경전 사용승인 해서 지금.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그거는 68% 정도 지급돼 있는 사항입니다, 저녹스 사업.

최진규위원

지금 8300만 원 남았네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8300만 원 남았고 그다음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이것도 추경전 사용승인 때문에 거의 다 쓰고 지금 조금 남았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66만 8760원 남았는데.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정작 머리 아픈 게 동천자연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여기에 지금 전용변경이 몇 건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다 할까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3건으로 지금 변경하고자 합니다.

최진규위원

여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전용금액이 2524만 2000원, 사무관리비 변경이 168만 원, 재료비 변경액이, 지금 재료비가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변경해서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재료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 이게 지금 잔액이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변경사용을 하셨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게 전부 다 어디에서 사용했습니까? 공공운영비를 1억 8000만 원을 전부 다 전용이나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게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공공운영비가 뭐냐 하면 동천에 해수도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5만 t의 수량을 25만 t으로 바꾸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올해 공공운영비에 전기료가 포함되는데 이 사업이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남는 돈으로 저희들이 전용해서 재료비라든지 인건비, 사무관리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했습니까? 원래 인건비는 대충 계획이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전기직 때문에, 해수도수사업을 하게 되면 전기직이 필요한데 그 전기직에 대한 인건비가 그만큼 안 나간 부분이 되다 보니 남았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전기직이 공무직으로 저희들이 당분간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그 사업이 준공이 되지 못해서 남는 돈을 저희들이 돌려서.

최진규위원

아니, 인건비 남은 게 아니고 인건비로 갔는데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갔는데 지금 남아있습니다, 전기직 관련 인건비는.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래 집행잔액이, 원 예산에서 봐도 집행잔액이 2024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거기에다가 전용해간 게 2524만 2000원, 그럼 이거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네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전용 왜 해 갔습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일부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니까 사업내용 중에 저희들 일부 땡겨서.

최진규위원

아니, 6월 달에 예산전용을 하셨는데 그때에 모자란다는 걸 벌써 다 파악을 하셨습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기간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어쨌든 잔액이 약 45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죠? 4500만 원이 남아있거든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거를 연말까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지금 2개월분 남았는데.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기간제 우리가 4명이 있습니다. 4명 있는데 거의 다 소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규위원

지금까지 앞에 집행액이 8000만 원인데 이게 10개월분입니다.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1년 치 겁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지금까지 집행액이 8000만 원.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지금까지 10개월에 800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2개월 만에 4500만 원이 지출된단 말입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퇴직금이 있습니다, 기간제. 퇴직금도 포함이 됩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퇴직금 포함되더라도. 이게 예산전용이 최근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6월 달에 이루어졌거든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사용된 거를 보면, 사용 안 된 게 주로 뭐였습니까? 해수도수시설 전기료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거고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1명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료하고.

최진규위원

그 부분이 남아서 전부 다 전용하거나 변경해서 사용하셨다, 그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근로자 보수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직이 공무직이 있었는데 한 달 근무하고 그만두는 바람에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최진규위원

원래 시설비는 없었습니다, 그죠? 특히 시설비 같은 경우는 아예 없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없었는데.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없었습니다.

최진규위원

변경사용한 게 지금 시설비로 전용한 게 7632만 4000원입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지출된 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4707만 4000원이더라고요. 아직도 이게 근 3000만 원 가량, 이천구백몇십만 원 남았습니다, 지금.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무실에 방수공사할 계획입니다. 누수가 있어서 방수공사할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지금 쓴 거는 어디에 썼었습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그동안에 쓴 거는 엔진 교체한다든지 축구 그물망 및 시설물 보수하는 데 쓰여졌고요. 나머지 잔액은 방수공사에 쓰여질 예산입니다.

최진규위원

어차피 남을 거니까. 이게 시비죠, 전액?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전액 시비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다 쓰자?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다 써야죠.

최진규위원

쓰시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세부사업 명칭을 할 때, 예? 세부사업명 정할 때 이게 우리가 재정정보공시에 입력을 시키면 통상적인 띄어쓰기를 쓰면 이게 안 돼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문규정 안 지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세부사업명이 통상적인 우리 어문규정에 따라서 만드는 게 아니고 마음대로 붙이고 마음대로 띄어쓰고 그럽니다. 이거 좀 정리를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리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먹는 물이지, 먹는물 이 3개가, 먹는하고 물하고 붙여쓰면 안 됩니다.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자료를 입력할 때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 이렇게 딱 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료 없음. 조회, 해당 자료 없음 나옵니다. 먹는물 붙여서 해야 나옵니다. 이거는 어쨌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홈페이지 이것도 일종의 공문서는 아니지만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자료잖아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문규정하고 안 맞으면 안 되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e호조 입력할 때 어문규정 맞춰서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국립국어원에 찾아보면 아직까지 새로운 용어가 정리, 어떤 새로운 신생어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규범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대로 영어라든지 원어를 쓰더라도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 것 좀 앞으로, 홈페이지가 사실은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봤을 때는 구청의 얼굴인데 여기에 보면 틀린 거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할 겁니다.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7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희망복지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입니다. 먼저 추경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명세서에 다 반영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명세서 반영 이후에 지금 시에서 긴급자료가 내려와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수정자료로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예산안 명세서 65페이지와 70페이지에 있는 국고 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에서 총 금액은 변동 없이 국비 보조금하고 시비 보조금이 각각 조정된 사항입니다. 먼저 희망키움통장사업Ⅰ에서는 국비가 증 503만 1000원, 희망키움통장사업Ⅱ는 국비 증 115만 8000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증 4000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각 증액된 국비만큼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은 세입예산으로 설명은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2회 추경 73페이지에 있는 노숙인지원센터 운영비 중 시비 보조금 200만 원이 증액되어 당초 3억 9096만 4000원에서 3억 9296만 4000원으로 200만 원 증감된 내용입니다. 증감사유는 동절기를 맞아 노숙인들의 동사사고 예방을 위하여 일시보호 목적으로 응급보호 보조금이 긴급 추가 배정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고 제출된 수정자료까지 포함해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230페이지 고위험시설 긴급지원금 8억 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고위험시설이라는 건 뭘 나타내는 겁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고위험시설은 코로나19 대응관계에 해서 지금 유흥업소, 단란주점 등 12개 업소하고 목욕탕까지 포함된 시설이었고 그다음에 이 시설에 대한 지원금이 업소별로 그때 코로나19로 영업중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 그렇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영업 중지한 업체에 대해서는.

범기

백범기위원

한 일주일 정도 했나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래서 각 100만 원 그다음에 목욕탕에는 50만 원 해서 지급한 건데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과 소관으로 업무 사무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시에서 예산 확보하면서 시에 재해구호기금에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해구호기금 80%, 우리 구 예비비 20%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 예산 편성을 했고, 사업 지출은 각 사업부서에서 지출한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결국 이 사업도 코로나19 사업이네요, 그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나는 고위험시설이라고 해서 좀 특이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이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리고 232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 지원 해서 지역개발형사업에 6억 58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위원님 잘 알고 있는 바우처사업이 지금 아까 우리 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우처라는 영어보다 우리나라 말로 순화되어서 지역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6억 증액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아동들이 학교에서 돌봄이 안 되다 보니까 재가아동서비스 신청자가 많이 늘었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저희들 범전동 사이에 있는 커뮤니티키친 하면서 그 사업을 대상자에 대해서는 바우처사업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한 180명 정도 참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여기 업체 지원해 주는 보조금액이 조금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희망복지과에서도 예산 증액된 부분이 대부분 코로나19 관련해서 연관된.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구 단위에서 지원해 주는 업무는 거의 우리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백범기 위원이 질의하신 고위험시설 긴급지원금 저희들 자료를 보니까 6억 원의 재산에 금융재산은 반영을 안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6억 원이 보통 건물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예산 지원된 거는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그때 우리가 긴급폐쇄조치를 해서 영업을 안 한 업소가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그래서 그 업소에 대해서 영업 안 한 것만 확인이 되면 업소당 무조건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경제적 그거는 심사 안 하고 단지 영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하게 돼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7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242페이지 독서문화기반조성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해서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이 17개소에 20만 원씩 지급이 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 밑에 보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금액이 있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이게 혜택이, 보는데 13개소입니다. 13개소에서 차등 지급을 받는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도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 들어온 거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3회 추경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작은도서관 먼저 냉방비 지원사업 시비 보조금은 17개소에 20만 원씩이고, 원래는 25개소입니다. 그런데 휴관을 하거나, 복지관 내에 있거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하거나, 부전도서관에서 지원을 하거나 하는 데는 미교부를 하고 나머지 17개소에 시비가 20만 원씩 지원이 된 내용이고요.

범기

백범기위원

이 예산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지금 2회 추경이 끝난 6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전 사용승인을 의회에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25개소 중에서 17개소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이중으로 지급이 안 돼서 그런 사항이네, 그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휴관을 하고 있거나.

범기

백범기위원

그 밑에 보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작년에도 했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이게 편성됐고, 이거는 시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시 평가결과에 따라서 등급을 A, B, C 3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A등급은 216만 2500원, B등급은 120만 원, C등급은 50만 원씩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216만 2500원이라는 예산도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 평가하는 업체는 어디서 선정을 하죠? 이 업체를 평가를 해야, 작은도서관을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25개를 다 평가하는 거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문화체육부 산하에 작은도서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니까 25개를 다 평가하는 거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평가하는 시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평가는 이게 지금 19년 실적평가라서 올 초에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19년?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19년, 지금 20년이니까.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 지금 19년도도 이거 지급을 했거든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19년도 운영한 내용을 20년 초에 평가를 한 내용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18년도 평가를 가지고 19년도에 지급을 했고, 19년도 평가를 가지고 20년도에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네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혹시 19년도 평가대상 이게 13개소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 업체, 도서관이죠? 도서관하고 지금 19년도 평가해서 20년도에 지급받는 도서관이 중복되는 업체도 많이 있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거의 지금 작은도서관이 거의 비슷하게 다 들어 있습니다, 새로 생기지 않는 이상은.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작년에 구입비 지원을 받은 도서관 중에서도 올해도 또 해당되는 도서관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렇죠? 그거 혹시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제가 지금.

범기

백범기위원

19년도에 도서비 지급을 받은 1개소, 4개소, 8개소가 있듯이 20년도에 해당되는 도서관.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이거는 따로 위원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추가로 저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서관이 전부 다 우리 구가 도서관을 개관한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아, 지금 작은도서관이 공공으로, 공립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방금 말했던 데는 사립도서관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공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9개소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9개소, 예.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이제 주민센터에 거의 작은도서관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지동, 양정1동, 양정2동, 부암1동, 당감1, 4, 개금2, 범천2, 가야감고개 이렇게 돼 있고, 사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립은 지금 25개소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사립은 그러면 순수하게 민간단체나 개인이 그 도서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공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중에서 우리가 위탁을 하는 데도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가야 감고개공원이 작년도에 거기 작은도서관이 개관이 되어서 거기 위탁을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이곳 말고는 없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곳은 왜 그러면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보통은 지금 공립작은도서관은 주민센터 내에 다 했는데 이 당시에 가야 감고개공원에 개소를 할 때 어디 주민센터나 다른 데에 위탁을 줄 데가 없어서 이 내용은 민간위탁으로 들어가, 민간위탁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줄 때 공모를 했습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아, 이거는 창조도시과에서 한 거라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지금 작은도서관 관리를 이제 처음에 창조도시과, 지금은 도시재생이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재생과에서 하다가 이게 이제 조직개편이 되고 되고 하면서 평생교육과로 다 넘어왔잖아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다 지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받으면서 그 상황을 다 업무를 이관 안 받습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제가 이 내용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따로.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공립도서관을 민간단체에 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수하게 그 위탁받은 곳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아,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도서구입비하고 그다음에 공립도서관에 대해서, 잠깐만요. 아, 순회사서. 순회사서를 보내드리는 일을 하고 그렇게 2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사서?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사서, 자활로.

영숙

배영숙위원

어디서 보내줍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자활로, 자활사업으로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자활에, 자활 인력배치에 감고개공원은 없던데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들어있습니다,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없습니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7월부터, 올해 7월부터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자활센터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자활인원 배치계획하고 현재 배치되어 있는 자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아, 그거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곳에는 지금 감고개공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자료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따 끝나고 나면 밑에 가서 가지고 와서.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저희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러면 어디서? 자활센터에서 지금 편법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의회의 그 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은 지금 여섯 군데로 하고, 예. 아, 동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자활센터에서 도서관에 사서를 보내주는 거는 동사무소에서 직영하는 데에만 가고 있고 감고개공원은 거기 지금 위탁을 완전히 줬단 말이에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이거는 지금 공립으로 운영이 되어 있어서 제가 자활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위원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거기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잘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가 보니까 운영을 잘하시던데 운영방법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이게 이제 공립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도서관을 민간단체에 위탁 주는 거는 처음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맞습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래서 처음인데 기준이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처음 민간인한테 이거를 위탁을 하면서 기준 없이 위탁을 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죠. 처음이잖아요. 처음에 무슨 기준을 두고 또 이분이 지금은 잘하고 계시지만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기간 끝나고 나면 다른 데서도 위탁을 받을 수 있을 거잖아요. 맞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위탁 들어오면 뭐 공정하게 우리가 심사를 해서 줘야 되니까. 그러면 기준 없이 이렇게 민간한테 위탁 주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그 내용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감고개공원이 동주민센터에 들어있지 않고 밖에 나와 있는 케이스잖아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 케이스 자체가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그러면 뭔가 기준을 두고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이제 도서관을 받았으니까 자체적으로 그 기준을 마련을 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239페이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의체험버스 운영 해서 이제 당초에 1억 2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45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금 집행을 7500만 원을 하신 것 같습, 하신 거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7500을 다 집행을 하신 겁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연말까지 하면 이 금액은 거의 집행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어떤 식의 창의버스를 운영하시는 겁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학교에서 체험을 갈 때 지원을 했고, 올해도 학교에서 체험 가는 내용이랑 그리고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학교에서 체험하는 데 관광버스 지원 예산입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사업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이거를 저는 이제 위원회가 달라서 아니, 지금 위원회가 달라서 저는 지금 처음 보는데 그러면 쉽게 말하면 견학 가는 데 관광버스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다행복교육사업 안에 이거는 창의체험버스라 해서 아이들이 체험을 가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코스를 만들어 놓은 그 코스에 우리 마을 알기 과정에 이렇게 참여를 하거나 할 때 체험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겁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연초에 학교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예, 말씀하십시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학교별로 신청을 받고 그리고 저희들이 버스회사를 계약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래요? 저는 위원회가 달라서 몰랐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는 거의 지금 코로나19로 학생들이 체험을 가지 않았는데 이 7500만 원이 집행이 가능합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중간에.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했다고 하시니까 더 조금 궁금합니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조금 그 단계가 낮아졌을 때 학교에서 체험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학교로 찾아가는 VR체험버스를 지금 좀 추진을 해서 연말까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 중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찾아가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찾아가는 VR체험버스.

영숙

배영숙위원

이런 거는 특수차량 같던데 일반 관광버스는 그러면 아니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일반 관광버스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한단 말이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아, 찾아가는 VR체험버스는 그런 차량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저희들이 학교로 가는 체험버스는 관광버스고, 이거 VR체험버스는 그 안에, 위원님들이 한번 지금 오늘부터 하고 있어서 1층에 차량이 와서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간 체험버스를 지금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학교에 가서 하고 오후에는 이제 어린이집이나 여기 가까이에 있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지금 구청에서, 1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며칠 전에, 얼마 전에 119체험버스 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119하고 다르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아니, 예.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오늘부터 저희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학생들한테 이제 단체활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더 민감하게 좀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운영을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게 과연 맞는지.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19 시대에 저희들 이제 지금 좀 다양한 사업을, 어쨌든 올해는 좀 힘들지만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있다고 보고 다양한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방법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학교에 찾아가는 운동장콘서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갔을 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운동장콘서트도 이 예산하고 관련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아니요. 다행복, 다른 사업.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다행복, 다른 예산이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반응이 너무 좋았고 갇혀있다가 나온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면서 코로나19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지금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 저는 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그 사업 자료가 있으시죠? 참여한 학교하고 인원하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다음에 날짜하고 이런 집행내역하고 이 자료들을 추가로 좀 제가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걸 제가 한번 보고 계수조정할 때 좀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돌아와서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700만 원을 또 증액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합쳐서 3700입니다. 개금장애인주간보호센터 얼마, 꽃과함께하는사람들 800 해서 이게 다 지금 민간사업보조에 추가금액이 국비로 올라온 게 3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총 5000만 원입니다. 아, 민간이전.

영숙

배영숙위원

3700 같은데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민간이전.

영숙

배영숙위원

3700 맞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 여기에서 지금 꽃과함께하는사람들은 어느 단체이고 이곳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 곳입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장애인 평생교육도시로 공모사업을 하면서 개금장애인주간보호센터부터 6개 기관을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꽃과함께하는사람들은 개인이 신청했고 너랑나랑 등 지금 5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런데 개인이 신청한 곳은 그러면 이곳은 사업실적이 있는 곳입니까? 개인이 신청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아, 학교랑 연계해서 장애인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어떤 식으로요? 개인이 신청했다고 하셨잖아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것도 따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앞에 말씀 제가 자료 요구한 거하고 같이 주시고, 왜 내가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이제 개금장애인주간보호센터나 나래나 뭐 부산장애인직업 이런 곳은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우리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꽃과함께하는사람들은 처음 들어보는 단체이기도 하지만 이곳에서는 어떤 사업을 했는지 지금까지 실적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개인이 신청을 했다 하니까 이건 더 궁금하니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페이지 243페이지에 부산진구청소년문화의집과 문화센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이게 증감액이 잡혀있고, 저희가 이 사업체들을 지금 전부 다 민간위탁을 주고 있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아동에 관련된 일들이나 아니면 청년에 대한 일들은 지금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데 청소년이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좀 약간 지원사업에서나 아니면 저희의 관심에서 약간 소외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씩 들고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청소년문화센터의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한번 신경을 써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 비교증감으로 저희 1000만 원씩 올라가 있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지금 1000만 원에 대한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문화센터가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은 사회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운영이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었는데 특히 이제 올해는 코로나19로 그 운영이 거의 못 되고 있어서 자체 수입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민간위탁으로 2개 단체에 1억 2100만 원씩이 기존에 지원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직원 인건비부터 그다음에 방과후교사들, 방과후교사나 청소년지도사는 기본적인 임금은 시에서 국·시비로 지원이 되지마는 나머지 퇴직적립금이나 뭐 수당이라든지 기관 부담금 등이 이 예산에서 전부 다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래서 지금 운영이 돼 있는 부분들이 거의 인건비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사업비 그다음에 뭐 전기요금부터 그런 운영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퇴직률이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래서 지금 인건비가 이거는 저희 여가부에서 나온 기준안이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여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서 지금.

백산

장백산위원

청소년.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사회복지직에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이 좀 안 되고 있다라는 게 현실이라고 보이는데 특히나 지금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 그러니까 문화센터, 문화의집 다 합쳐서 청소년 공간 자체에서의 지금 인건비 지급도 100% 지금 기준 안에 맞춰서 들어가고 있지는 않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가 인건비로 따로 저희들이 편성이 된 게 아니고 운영비로 되어 있고, 그 인건비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쓰라라고 저희가 항목이 나눠져 있는 건가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렇지는 않고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뭐 아까 전에 말씀했던 기타 활동비용들을 다 줄여서 인건비로 지급을 해야 되네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리고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조금 예를 들면 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사업이 조금 있었는데 올해는 운영을 못하게 되면서 수익사업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자, 이거를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라든지 아니면 저희 구청이라든지 이런 걸론 비교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거 기준을 잡을 때 어느 사업체를 운영할 때도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다 지급을 합니다. 저희 사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건비는 지급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인건비를 아껴서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내년 예산에는 조금 분리를 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할 예정이고.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증감액만으로도 인건비가 지금 다 충당이 가능한 건가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시설에서 자료가 들어온 거 하면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한 1400만 원 정도가 지금 부족한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부족하다고 들어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그 예산만으로 할 수가 있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인에 전입금을 좀 더 넣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문화의집에서도 법인 전입금을 조금 넣기로 했고 문화센터에서도 법인 전입금하고 그동안 운영하면서 조금 들어왔던 수입으로 해서 10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하면 나머지 부분은 법인에서 아니, 그 시설에서 조금 책임을 지기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이 법인은 약간 복지의 개념으로 이제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민간위탁을 받았는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거를 운영을 한다는 거는 그 법인 입장에서도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이럴 것 같으면 민간위탁 안 받고 그냥 너희가 자체 직영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청소년문화의집도 어렵고 청소년문화센터도 어려운데 사실은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국민체육센터가 있는 전포동 쪽에 있다 보니까 접근이 너무 어렵습니다. 접근성이 어렵고 이용하는 분도 좀 적은데 그렇다고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시설은 법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에 민간위탁을 할 때도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했는데 여기 지금 한 군데밖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법인도 올해 어렵겠지만 조금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이제 법인에서.

백산

장백산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니, 저희 법적으로 청소년문화센터를 저희가 두어야 되는 거는 저희 구청의 입장이고요, 맞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거기에 대해서 법인을 이제 모았는데 그 법인은 한 군데밖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지할 비용도 제대로 주지 못한다면, 그 법인도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는 법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럴.

백산

장백산위원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직영을 하나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만약에.

백산

장백산위원

법적으로는 두기는 둬야 되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최종 안 되면 직영.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저희 직원을 두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문화의집뿐만 아니고 민간위탁을 주는 경우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 인건비나 했을 때 직영보다는 민간,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민간위탁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해서 민간위탁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일단 비교증감액 자체가 이번에 좀 적게 올라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이 자료는.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니까 법인에서 다 이게 충당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게 큰 문제는 없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그게 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법인에서 일정은 부담하겠지만 나머지 지금 코로나가 조금 1단계로 내려오면서 11월, 12월 운영비, 운영하는 데서 나오는 그거를 조금 충당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과장님! 방금 우리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신 청소년문화의집하고 문화센터가 2019년 수입 대비 지출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제가, 2019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운위원장

예.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2019년에는 지금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수입액이 1억 5026만 8000원이고 지출액이 1억 5087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마이너스 60만 원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 문화센터는 수입이 2억 4227만 원에 지출은 2억 4143만 원에 마이너스 81만 6000원입니다.

김재운위원장

2019년은 수입 대비 지출이 뭐 그래도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됐네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이천.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전입금은 이 양쪽 다 2019년 얼마씩 지금 돼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전입금이 문화의집은 1200만 원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문화센터도 1200만 원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은 우리가 현장에 가봐서 조금 문제가 있고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셔틀버스를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위치가.

김재운위원장

셔틀버스는 위치가 이제 좀 동떨어졌고 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해서 우리 구에서 그게 아마 작년에, 올해 처음 이걸 지원하는 거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운영비 자체를 증액, 이제 지원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위탁업체들이 이제 방금 우리 장백산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마는 다들 코로나19로 이제 어려운 과정은 이해는 하는데 위탁업체들의 운영비를 이제 구에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좀 더 세밀히 따져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수긍을 못하는 부분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7대 때부터 내가 주민복지에 있었고요, 우리 앞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위원회 심사하고 난 다음에 위원들한테 전화가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님.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이거 묻고 못합니다. 묻고 못하고 지금은 이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Y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몇 년, 지금 오래 됐잖아요. 되었고, 수입과 지출은 저희들 결산서를 봤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결산서를 받았을 때 그거는 제가 봐서는 짜맞추기식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청소년, 가정 저는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면 자기들이 위탁기관에서 의지를 저는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현실적으로 Y라는 법인 자체가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법인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돈 1000만 원이 없어서 자기들이 그걸 한다는 부분, 올해 법인 전입금도 안 넣었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희들 여기에 주민들이 얼마나 활용을 합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위치가.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분명하게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다행복교육지구하고 이쪽에 다시 할 거예요. 하는데 여기 아주 문제가 저는 많다고 보여집니다. 왜 법인에서 1000만 원을 법인 전입금을 충분하게 넣을 수 있는 여건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왜 못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탁을 받지 말든지. 위탁을 받았으면 자기가 책임과 권리와 의무를 다 수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 않고 말이지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위원한테 압력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모르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위원님들한테 그냥 설명은 드릴 수 있지마는,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들 예결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실는지는 모르겠지마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살펴보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탁을 자기들이 받으면 현실적으로 운영비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도 없이 그러면 왜 위탁을 받습니까, 여기서? 위원들한테 압력 넣으려고 그러면 그 예산 받으려고 합니까, 이게. 내가 녹음해놨는데 틀어드릴까요, 그러면 해 가지고? 한번 해 볼랍니까, 해 가지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죄송한데 위원님 저는 무슨 말씀인지를, 죄송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500만 원 삭감이 되었다 아닙니까, 과장님?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이후에 저한테 왜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외부의 사람이 전화가 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잘된 일이에요, 이게? 이 부분은 저는 예산에 증액하는 부분 전액 1000만 원씩 다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240페이지 교육활성화 지원 사업에, 240페이지 교육활성화 지원 사업에 보면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이 전액 삭감이다, 그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뭐 코로나 때문에 전혀?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반납하게 된 건가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초등학생들이 연간 10시간 이상 생존수영을 해야 되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일체 못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건 안타깝고, 그 밑에 보면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경비 지원이 1억 8400만 원 이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우리 지금 부산진구에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부산진구, 잠시만요.

범기

백범기위원

지금 비율을 보면 국가가 48%하고 교육청이 47.5%, 부산시가 4.5%를 하는 그 4.5% 안에, 부산진구는 4.5% 안에 4.8%를 부담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전체 토털 얼마 정도 됩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17억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17억. 17억 중에서 부산시 부담금 4.5% 안에 4.8%를 하면 1억 8000 정도 되나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 그러면 부산시가 부담하는 4.5%는 얼마 정도 되죠? 17억 중에 부산시가 부담하는, 4.5% 부산시가 부담하게 돼 있네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시에서는 20억 4400만 원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17억 중에?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잠시만요.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지금 부산진구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가 토털 17억이잖아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17억 중에 부산시가 4.5%를 부담하는 거로 돼 있어요. 맞나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부산시가 4.5% 같으면 17억 중에 얼마, 몇 억 정도 되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2020년부터 24년까지 국가하고 교육청에서 47.5%씩 부담하고 일반 지자체가 나머지 그 퍼센트를 하는데 구·군에 했던 기준이 2017년도 우리 공무원 자녀 학비수당하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들 교육급여 부분을 4.8%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게 돼서 1억 8400이고요.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 이거 고등학교 무상교육인데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고등학생 중에서.

범기

백범기위원

그게 공무원하고 관계가 있나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고등학교 2024년까지 일시적으로 정했던 내용이 전체 교육비에서 얼마를 부담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2017년 결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무원 자녀 학비수당하고 그다음에 수급자들에게 나가는 교육급여 부분만 구청에서 부담을 하자 해서 결정된 내용이 1억 84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부담하는 내용이.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제목이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2024년까지.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 그러면 제목이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 같은데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좀 어렵다는 게 있어서 전체 교육비의 몇 퍼센트를 부담을 기초단체에 준 게 아니고요. 그중에서 2017년 결산을 했을 때 그 2개 부분만 너희가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해서 그 금액만큼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이 주요사업설명서에 보시면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가 지금 부산진구에 총 얼마 정도 들어가죠? 조금 전에 17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17억 중에서 부산시가 부담하는 게 4.5%예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부담을 할 때 전체 경비의 몇 프로 이렇게 나눈 게 아니고 기초단체의 어려운 상황을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 기준으로 부담했던 부분만 기초단체에서는 부담을 해라 해서 이 금액이 정해진 겁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건가요? 과장님!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시간관계상 그러면.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이거는 따로.

범기

백범기위원

이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시간관계상.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따로.

범기

백범기위원

이 자료를 여기에 주요설명서에 준하여, 이게 지금 전체 제가 보는 거는 고등학교 같으면 부산진구에 있는 고등학생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3학년만 지원을 하는 건지, 2학년만 지원하는지 지원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무원 그 내용이 아닌 것 같고,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상세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237페이지 맨 위에 보면 평생교육과 기정액이 얼마입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산의 기정액이 얼마냐고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이백삼십? 평생교육과 기정액이요?

최진규위원

예, 전체 예산.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94억 3673만 2000원입니다.

최진규위원

예, 2회 추경 때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2회 추경 기정예산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규위원

2회 추경 때 예산액이요. 2회 추경에 통과된 예산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95억 435만 5000원입니다.

최진규위원

예?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95억 435만 5000원입니다.

최진규위원

95억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아니죠, 2회 추경예산서 한번 보세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2회 추경예산서를 지금, 2회 추경 84억 8011만 원입니다.

최진규위원

그죠? 그런데 지금 기정액이 94억 3673만 2000원이죠, 그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5월 달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청소년계가 저희 과로 들어왔습니다.

최진규위원

거기에서 이체된 금액이 얼마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이체된 금액이 9억 5662만 2000원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수치를 보면 이게 이체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산서를 우리가 볼 때 딱 보면 기정액하고 앞에하고 그 변화를 보면 이게 이체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도 이체된 거를 하면 이체된 거는 다 나타납니다. 예산서에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전용된 거는, 변경사용된 거는 전혀 안 나타납니다. 왜 그래서 빨리 빨리 이체를 해서 정리를 하라 그러느냐 그러면 이체를 딱 했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 관련 예산들이 이체가 됐습니다, 그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체가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청소년보호사업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에 가면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에 가서 찾으면 없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에 가서 찾으면 있죠. 그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경우가 앞에서 많았단 말입니다. 이체가 됐는데 부서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도 지적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이체도 되고, 되면서 그 지출도 이제는 완전히 넘어왔거든요. e호조가 된단 말입니다. 전에는 계속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게 남아있게 돼 있다 하는데 아니에요. 바로 다 넘어옵니다. 그게 앞에서 이야기를 한 거를 보면 안 된다라고, 안 했으니까 안 된다라고 한 거고 그러면 지금은 왜 됩니까, 그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리고 혹시 세부사업명을 한번 쭉 살펴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에서 넘어오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한번, 학교 밖을, 이게 제가 보니까 띄어쓴 데도 있고 붙여쓰는 거도 있어요. 학교와 밖 사이를 붙여쓴 데도 있고 띄어쓴 데도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띄어쓰기가.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일관되게 띄어써서 정리를 하십시오. 어떤 사업은 붙여놓고 해놓고 어떤 사업은 띄어써놓고 해놓고 그러면 그거 찾으면 안 나옵니다. 원래 입력시킨 대로만, 재정정보공시에 들어가면 그거 그대로 띄어쓰기 틀리면 안 나옵니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도 사업명 있지 않습니까? 세부사업명하고, 전체적으로 사업명을 할 때 맞춤법이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데 다 규범에 맞게 하십시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의체험버스 운영 관련 자료, 작은도서관 관련 자료, 꽃과함께하는사람들 관련 자료, 교복 지원에 관한 자료 이 네 가지는 회기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47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예산안 명세서 259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다고 그냥 보내주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정부양곡 지원 택배비가 있지 않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63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 지금 보면 10kg짜리를 택배로 해서 발송을 하는 거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1포에 2600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지금 증액사유는 2000년 3월부터 20kg이 10kg으로 통일되어서.

범기

백범기위원

그럼 무게가 20kg짜리를 보내주다가 이제 10kg짜리를.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10kg으로 하다 보니까 손이 좀 많이 가고 또 2월 대비 3월에는 신청 수가 16.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인원수도 늘어나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그리고 9월하고 2월 대비를 하게 되면 34.1%가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요액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6300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20kg을 어떤 방식으로, 1년에 몇 포 가는 게 지정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그거는 가구원수별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1인 가구는 10kg, 2인 가구는 20kg 이런 식으로.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 관계없이 20kg짜리를 다 10kg으로 발송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건수가 많으니까 택배비가 늘어나는 거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우리가 보내주는 이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가구가 19년 대비 20년도에 많이 늘어났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9년 12월 말하고 지금 2020년 9월 말이 한 14.7%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이렇게 세분화해서 증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혼합해서 통계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혼합했을 때.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차상위계층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코로나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코로나19하고도?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코로나19하고도 영향이 있어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코로나로 인해서 일용직 일자리도 많이 없어지고 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장도 문도 많이 닫고 하다 보니까 일자리도 줄고 해서 수급으로 많이 흡수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택배를 보낼 때 20kg에서 10kg으로 줄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택배 발송하는 게 10kg 이상은 발송을 못하게 되어 있나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기본이 10kg이니까요.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 작년에는 20kg을 발송을 했다면서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포대 자체가 20kg짜리는 아예 없어지고.

범기

백범기위원

쌀이 20kg짜리가 안 나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아예 안 나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택배비가 많이 인상이 된 그런 부분이네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거기다가 늘어나서는 안 될 부분, 차상위계층이 더 늘어난 부분도 있고. 답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63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인장애인복지과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 감액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66페이지 국고 보조금 감액 부분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이 당초 7억 3471만 7000원에서 7억 3371만 7000원으로 부산시 장애인복지과 변경내시에 의거 100만 원이 추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7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감액 부분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이 당초 16억 8336만 5000원에서 16억 7136만 5000원으로 부산시 장애인복지과 변경내시에 의거 1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이 당초 3억 1487만 9000원에서 3억 1444만 9000원으로 43만 원이 변경내시에 의거 추가 감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출 감액 부분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종사자 인건비가 당초 14억 4199만 5000원에서 14억 2999만 5000원으로 부산시 장애인복지과 변경내시에 의거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69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이 당초 10억 4959만 6000원에서 10억 4816만 6000원으로 부산시 장애인복지과 변경내시에 의거 14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 증액 부분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수당을 당초 49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3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보호작업장 1차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법인 선정이 되지 않아 추가 회의를 해야 함에 부득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노인장애인과는 자료를 낼 때 저희가 늘 제출을 너무 많이 하니까 헷갈리고 그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날짜를 다 넣어달라고 해서 기조실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지금 날짜가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장애인과는 없어서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 제출일을 날짜를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직원들한테 한번 안내를 해서 의회 자료 제출을 할 때는 꼭 제출일자를 적어서 배부를 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좀 됩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67페이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입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찾았습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여기 보면 가야1동 경로당 건립, 개금1동 경로당 건립, 양정1동 경로당 건립, 연지동 경로당 건립 이렇게 네 군데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정1동하고 연지동 같은 경우는 건립비용이 4억 8000, 5억 1000만 원 이래서 적정해 보이는데 가야1동은 1억이 지금 올라와 있고 개금1동은 1억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건립인데 이 예산이 가능합니까? 가야1동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야1동 경로당 관련은 올해 8월에 특교세 1억이 내려온 상태고요. 그다음 개금1동 경로당은 작년에 4억이 명시이월돼서 4억하고 그다음 부산도시공사에서 아마 1억 1000만 원 기부금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개금1동은 지금 총 사업비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5억 1000만 원.

영숙

배영숙위원

5억 1000만 원. 그러면 건립이 지금 가능한 예산 같고요. 그런데 가야1동 같은 경우는 특교세가 1억이 오고 우리 구비가 지금 1억을 편성을 하면 합계 2억입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억으로 건립이 가능합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정 경로당 한 2억으로, 그러니까 부지 매입하고 리모델링 정도로 해서 2억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요즘 급격히 집값이 오르고 해서 아마 저희가 부지 매입할 때 주인께서 가격을 좀 높이 부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부지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하신다 하면 2억이 부족하죠. 2억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더 높게 편성해 주시면 더 원활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증액을 하면 되는 겁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계에 증액 요청을 하시지. 제가 보니까 건립이라고 해놓고 이거는 1억 가지고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지금 터무니없이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하셔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 그렇게 설명을 해서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단 특교세 신청할 때 보통 한 2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조금 적게 한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곳이 그러면 땅 매입하고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리모델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는 매입하고 리모델링하는 데 총 얼마를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는 한 2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우리 보고 지금 심의할 때 증액해달라 하셨으니까 해당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총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말씀하셔야 우리가 또 계수조정하고 할 때 감안을 하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2억 5000 정도는 아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구비가 2억 5000 정도?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구비는 1억 5000 정도로.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합계 2억 5000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알기로는 예산이 본예산에서 아마 구비 1억을 편성할 것 같고 아마 3추에 이걸 또 해 주시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본예산 때 1억을 편성을 하면 이게 건물이 사집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영숙

배영숙위원

예산을 다 확보하고 나서 지금 매입을 진행해야.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매입을 계획하고 있으면 빨리 진행을 해야 집값이 더 안 오르지 자꾸 이렇게 늦추고 늦추고 하면 진짜 요즘에는 한 달 사이에도 정말 집값이 변동이 심하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을 올렸으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바로 진행을 하시면 되지 추경에 1억 확보하고 내년 본예산에 1억 확보하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는 말로 들려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바로 해도 보면 2개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공유재산 심의도 해야 되고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일단 이거는 우리가 참고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266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경로당 운영지원비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이 문을 많이 닫았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몇 개월 정도 닫았습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2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범기

백범기위원

2월부터 11월까지?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11월 8일까지 하고 11월 9일부터 일부 시간 재개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로당 운영비는 계속 지출이 된 사항이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출은 저희가 보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기본적으로 운영을 안 해도 나가니까 저희가 6월 달까지는 기존대로 하다가 7월 달부터는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 냉난방비 말고 경로당 운영비.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지금 우리가 등록 경로당이 이백육십세 곳인가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261개소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261개소고, 무등록이 열아홉 곳인가 그렇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경로당을 열지 않은 상태에도 운영비를 계속 지급한 상태네요, 그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6월 달까지는 정상으로, 코로나가 언제까지 될지는 몰라서 6윌 달까지는 정상으로 일단은 지급을 했고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24만 원을 15만 원으로, 15만 원을 10만 원으로 적게 지급을 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줄여서 지급을 했는데.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비 부분만 감액했고 시비 같은 경우는 고지서가 와야 저희가 반납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구비 부분만 감액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감액된 부분이 1억 2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순수 구비만 감액을 시킨 사항이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차피 사용을 못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는 시에서 고지서가 와야 반납이 되고 우리가 반납하겠다고 또 반납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나중에 시에서 조치가 취해지면 거기에서 나중에 처리를 하는 부분이고. 역시 그러면 냉방비도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그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냉방비는 7월 여름에 확실히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냉방비는 전부 다 올 100%.

범기

백범기위원

전혀 전기료가 안 들어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난방비에 전기요금 하니까 거기는 좀 남겨놓고 냉방비는 삭감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지금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체 지금 우리 경로당을 다 오픈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11월 9일부터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만 일단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식사도 금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열 체크도 하시고 이렇게 하도록 지금 조심조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그 전체 경로당 회원님들한테 다 개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격일제로 온다든지?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회원이 많은 경우는 한꺼번에 다 몰리면 그러니까 보통 1m 정도 거리를 두고 앉아서 말씀도 마스크 끼고 하시고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일단은 전면 개방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4시간만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코로나19 수칙을 좀 준수하게끔 교육을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6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77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여성가족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최정란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시비 변경내시가 예산안 제출 이후에 통보됨에 따라 예산안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을 8억 6624만 6000원이 감액된 49억 9219만 원으로 변경하고 시간제 보육서비스 보육료를 910만 2000원 감액한 1000만 원으로 변경, 시간제 보육서비스 인건·운영비를 410만 2000원 증액한 5880만 2000원으로 변경,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을 2500만 원 감액한 5000만 원으로 변경하고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비를 2000만 원 감액한 4000만 원으로,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5450만 원 감액한 26억 7040만 원으로 세입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시비 보조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국고 보조금의 매칭비율에 의하여 시비 보조금을 변경 편성한 것으로 가정양육수당을 2억 212만 4000원 감액한 11억 6484만 4000원으로 변경하고 시간제 보육서비스 보육료를 455만 1000원 감액한 500만 원으로 변경, 시간제 보육서비스 인건·운영비를 205만 1000원 증액한 2940만 1000원으로 변경,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세입을 2500만 원 감액한 50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세입을 376만 4000원 증액한 1126만 4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금 세입 부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376만 4000원을 증액한 1126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가정양육수당 11억 5499만 5000원이 감액된 66억 5625만 3000원으로 실제 집행액 대비하여 과내시된 부분에 대한 감액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보육료는 1820만 4000원을 감액한 3820만 4000원으로 편성하고 시간제 보육서비스 인건·운영비는 820만 4000원 증액하여 1억 176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은 리모델링비 5000만 원 감액하여 1억 원으로 편성하고 기자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5450만 원 감액한 26억 7040만 원으로 실제 집행액 대비하여 과내시된 부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752만 8000원 증액하여 2252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페이지 279페이지에 1인가구 커뮤니티 활동사업 지원 있잖아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거기가 지금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설명서에 내용이 없어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릴까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 10월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여성 1인가구가 많아서 여성청년 1인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여성청년 20세부터 39세 대상으로 해서 1인가구끼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활성화 사업을 추진을 한 것입니다. 직장인과 비직장인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각 그룹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가족돌봄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 가족교육사업 등 여러 사업을 하면서 사회적 관계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여성청년 커뮤니티활동을 할 수 있게, 이거 신청은 따로 받고 있나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구에서 직접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을 하면서 사업 대상자를 신청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페이지 285페이지에 성북초등학교 해당 항목이 전부 지금 삭감돼 있잖아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성북초등학교 안에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인근에 현대아이파크아파트가 입주함에 따라 교실 수가 부족하여 어린이집을 사용하고 있는 교실을 학교에서 비워주도록 요청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어린이집을 이전하기 위해서 물색을 하였으나 인근 전포동 자체가 너무 가격대가 오르고 장소를 구하기 힘들어서 일단 작년에 옛날 전포4동사,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그 건물 1층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백산

장백산위원

3동사죠, 옛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전포4동사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4동사인가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성가정폭력상담소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아, 예.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그 자리에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던 겁니다. 했는데 막상 여기 어린이집 아동들에 대해서 이전하기 위해서 보니까 엄마들의 의견도 이 주변에 전부 다 철물상가고 보육환경이 좀 안 맞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막상 애들 55명 중에서 2세와 3세반 애들은 전부 다 입소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사항이라서 유치원으로 다 진학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1세반 15명에 대해서만 전원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냥 환경이 괜찮은 아이파크어린이집으로 15명을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리모델링은 삭감을 하고 지금 아이파크어린이집을 공립으로 개원하면 그쪽으로 아동 15명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이제 성북초등학교에 있던 어린이집이 아이파크로 흡수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재운위원장

예,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장백산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성북초등학교 어린이집 이전과 관련돼서 이게 부모님들과 재개발 재건축 시행단계에 이런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아이파크아파트가 계획될 적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동 수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교실 수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 막상 입주시기가 되고 또 요즘 학교 교실 수당 아동 수를 많이 적게 해서 애들을 교육하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교육하는 반수 말고 특별실 이런 게 많이 필요하게 됐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공간을 좀 비워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런 게 사전에 도시재개발사업을 할 때 학교와 예측이 돼서 어린이집이 어디로 옮길 것인가를 미리 사전에 부모님들하고 의논이 되고 정해진 다음에 실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준공이 임박해서 이 사항을 정리하려니까 우리 구청과 학부모님들 사이에 의견이 안 맞고 지금 결국은 예산도 이렇게 삭감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일단은 그 아파트 들어설 초창기에는 이런 계획이 사실 없었고.

김재운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 계획을 우리 관할 부서에서 예측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예측이 조금 늦은 측면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요. 도시재개발사업을 하는 그 과정은 너무나 좋은 현상인데 거기에 따른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관할 부서나 구청에서 충분하게 예견된 일이거든요. 이거를 정리를 안 하니까 학부모님들과 재개발 원주민과 모든 부분들이 이거 가지고 서로 간에 의견이 달라서 같은 지역의 주민들끼리 의견이 분분하고 사이가 또 나빠지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또 예산도 이렇게 집행했다가 감액하고 이런 부분도 행정의 낭비지 않습니까, 그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이 부분이 사실 준비가 조금, 저희들이 인근에 어린이집을 구하려고 했지만 사실 장소를 못 구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는 맞습니다. 미리.

김재운위원장

사전에 준비가 조금 부족했다는 거예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사전에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이게 지금 예산서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과장님 여성가족과도 예산 변경사용한 게 있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어디에서 사용하셨습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잠시만,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사업을 하면서 아동친화도시에 있던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부분을 조금 예산 변경을 해서 사용했던 적은 있습니다. 사용을 했었습니다.

최진규위원

또 다른 데도 있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양정소명어린이집에 그때 시설부대비를 감리비로 71만 원 정도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시설부대비에 있던 게 감리비가 필요해서 71만 4000원 이것도 변경사용하셨죠? 그리고 291페이지에 기본경비에 보면 사무관리비입니다.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이백?

최진규위원

91페이지에 기본경비.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최진규위원

지금 다른 부서와는 달리 부서운영 기본수용비하고 그다음에 급량비를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최진규위원

원래 예산이 1537만 8000원입니다, 그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지출된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이?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상경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는 1400만 원 지출되었고 공공운영비는 146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사무관리비만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사무관리비는 1417만 4000원 지출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실제 지출된 건 아니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실제 지출된 겁니다.

최진규위원

실제 지출된 거는 1384만 4500원. 품의된 게 그거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아 예, 제가 오늘 기준일자로 아까 뽑아 왔습니다.

최진규위원

오늘 기준일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기준일자인데, 까지 하면 이제 그 정도 되고 그러니까 잔액이 지금 한 1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거 가지고 모자랍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아마 이것이 편성된, 이거대로 편성이, 지금 현재 그거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더 추가로 편성을 요청한 겁니다.

최진규위원

급량비가 25만 6000원 모자라고, 기본수용비에서 그러면 구매를 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지출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들이 증액된 사유가 우리가 10월 달에 아까 아동보호계가 신설이 되어서 인원수가 조금 증원되었고 그에 따라서 사무관리비가 좀 증가했던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아, 계가 하나 신설되면서?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급량비도 마찬가지로.

최진규위원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인원수가 그러면?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아동보호계 할 적에 직원이 10명 더 증원되었고 또 아동보호전담요원이라 해서 시간선택제직원도 3명이 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다른 부서는 전부 다 줄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늘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는 다 알아서 삭감해오셨고, 안전도시위원회는 안 해서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올해 기본업무추진여비 가지고 쭉 전부 다 정리해서 하려고 했더니 다른 부서들은 알아서 다 줄여놨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하단부에 전포 어울더울 복합문화센터 건립 해서 특교금 6억하고 구비가 3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이게 지금 어울더울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어느 장소에 설치를 하시나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현재 희망복지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활센터고 옛날 구 전포3동사가 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자활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전포3동사에 지금 건립할 예정이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이거 건축비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자활센터가 지금 이사를 가야만이 건축이 가능한 부분이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자활센터가 지금 언제쯤, 이번에 공유재산도 통과됐고 한데 언제쯤 이사를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일단 자활센터에서는 예산 확보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다 했고, 저희들도 그 사이에 또 설계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나가면 바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지금 자활센터도 그 안에 자산을 구입하고 그다음에 안에 내부적인 수리가 좀 필요한 그런 사항이고, 아마 올해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희망복지과에서 하면, 이제 예산 편성되면 상반기에 이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결국은 상반기에는 가능한데, 내년 상반기죠, 그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아, 그렇죠. 내년 상반기.

범기

백범기위원

2021년도?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굳이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갈 필요가 없이 본예산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이 9억이 올라간 거는 이번에는 올해 특별교부세로 받은 6억이고, 이 3억은 도시공사에서 저희들 이거 설치로, 어울더울 안에 카페마실 설치하는 걸로 3억 기부금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 구비는 아니고.

범기

백범기위원

아, 지금 이 구비 3억이?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올해 기부금으로 받은 거라서 올해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아, 기부금을 받은 3억이 구비로 편성된 부분이네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래서 만약에 순수한 구비 같으면 내년에 건축이 될 부분인데 굳이 추경에 안 올리고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충분히 돌려서 사용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3차 추경에 편성해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시면 28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이라 해서 27억 24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추경전 사용승인받아서 지급이 대부분 된 사항이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몇 프로나 지급됐습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이게 아까 그 추가자료에도 있었는데 이 금액에서, 수정자료에서 조금 더 감액시켰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수정자료 올라왔나요? 감액 들어갔다고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감액시켜서 지금 현재 지출된 게 26억 46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26억?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4620만 원.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1만 4236명인데 그거보다 인원수가 줄었다는 이야기네요, 많이?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지금 1만 3231명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1만 3231명?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여기서 자료가 1만 4236명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이게 당초에 예산이 내려올 적에 조금 더 과내시돼서 내려온 부분은 좀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수가 1만 4236명이라는 인원이 어디서 나타났나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지금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아동양육 한시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이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사업이 2개인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밑에 아동특별돌봄지원을 설명드렸고.

범기

백범기위원

위쪽에 보면 1인당 20만 원씩 해서 2020년 9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 미취학아동 대상 해서 1만 4236명에 대해서 20만 원씩 지급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 1만 3124명이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1만 3000?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아, 1만 4236명은 아동수당 받는 전체 아동 수가 되는 거고요. 여기 1만 3124명은 특별돌봄지원할 적에 아동수당 받는 아동 중에서 초등학생은 제외하고 미취학아동만 주었기 때문에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1만 4236명 중에서 미취학아동 제외한 1만 3124명이 대상이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 거기 보면 기준이 2020년 9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 미취학아동대상이 1만 4236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자료가 다른가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범기

백범기위원

사업설명서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에 인원을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취학아동 수 대상으로 하면 1만 3124명인데.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1만 3231명은 또 뭐지요? 그러면 아동특별돌봄지원 해당자가 1만 3231명인가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여기 1만 4000은 이 숫자가 미취학아동 포함된 숫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작성된 거 같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위에 사업내용에 보시면 거기에 인원이 1만 423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1만 4236명 중에서도 우리가 신청을 안 해도 자동으로 통장에 예산을 넣어주나요? 아니면 신청한 사람만 넣어주는 건가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신청 안 하고 다 계좌가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바로 넣어주는 겁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계좌에 넣어주는 거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만 4236명이라 치면 1억 2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숫자가.

범기

백범기위원

자료를 산출하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잘못되었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되는 부분이 아니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작성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 주신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심사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아동학대 관련해서도 물었을 때 답변을 못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게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이 두 종류가 있다 보니까 이게 작성을 하면서 특별돌봄지원과 일반 한시지원사업이 인원 대상이 차이가 나는데 작성을 하면서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모든 게 죄송합니다 말 한 마디로 끝날 것 같으면 여기에 바쁜 시간에 지금 퇴근시간도 넘었는데 이렇게 앉아서 심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숫자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24일 11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8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