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송재문입니다. 제29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접수한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된 출연금 등 지원 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를 위한 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고흥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고흥군수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미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29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를 위한 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를 위한 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요금의 과·오납, 부과 취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위법에 따라 반환 의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미반환 사유로 규정하여 주민불편 및 권익침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정비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고흥군 테마의 섬 진지도 민박시설 관리운영 조례,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고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중 ‘사용료·이용료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로 개정하고 사용료·이용료의 과·오납에 대한 반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 행정을 유도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관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 범위를 확대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개정하고, 제4조 제4항에 24개월 미만의 영아가 타 시군에서 전입한 경우를 포함하며, 제5조에 의해 지급하던 양육비를 첫째아부터 셋째아까지 월 20만 원을 월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셋째아 지급 기간 36개월을 24개월로 단축하며 쌍둥이 출산가정에 행복 축하금 지원,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타 시군에서 전입한 경우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며 쌍태아를 쌍둥이로 용어를 정비하고 부칙으로 다른 조례의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 사용료 면제 및 감면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출산에 따른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문화의 집 사용료 면제대상자를 확대하여 주민 편익을 증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0조(시설의 개방 및 사용시간)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하고 조례 제14조 사용료의 면제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제 대상자 확대 등을 통하여 청소년문화의 집 활용을 극대화하고 군민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 제3항 직원 정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 제3항에 운영위원 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있으나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청소년안전망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고흥군 청소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을 정리하고, 제2조(정의)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3조(군수의 책무) 신설, 제4조(청소년활동 지원)에서는 청소년 활동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 제2조부터 제19조를 제5조부터 제22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흥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마련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연장하여 분청문화박물관 전시 유물 구매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민열 의원입니다. 금번 제29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의거 우리 군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속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기업활동 촉진 지원 사항으로 창업 및 경영지원,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과 기술 및 인력양성, 기업 애로사항 해결, 생산 제품의 구매촉진 및 기업 관련 단체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우수기업인 및 모범근로자 지원 사항으로 우수기업인 시상과 모범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수여 등 우리 군 중소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우주 해양리조트 특구 변경 계획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2009년 5월 고흥 우주 해양리조트 특구로 지정 고시되어 그동안 개발촉진 지구 지정, 투자협약 체결 등으로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복합 관광리조트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구로, 규제 자유 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연장과 특화 사업 추가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행하도록 집행부에 의견서를 송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수의계약에 의한 수탁 위반 조항을 정비하여 공영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봉래면 나로 낭만공원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봉래권역 명품어촌 테마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나로 낭만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의 문화를 담는 명소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제16조의2에 따른 군관리계획 및 공원조성 계획을 입안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봉래권역이 살기 좋고 새로운 문화관광 거점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공간으로 조성하기도 하여 본 안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흥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지원안,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안, 의사일정 제15항 사단법인 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 제16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위원회 위원장 박미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28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21년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지원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전남남북교류 평화센터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21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시 법령 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우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하려는 것으로 고흥군 전남 남북교류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일문제 정책연구 및 도민 통일 의식 고취 사업 수행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21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 시 법령 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우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하려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발전 및 세정 운영지원 등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289만 2000원을 출연하려는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사단법인 고흥군 교육발전 위원회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21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 시 법령 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우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하려는 것으로 사단법인 고흥군 교육발전 위원회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기타 수입금인 고흥군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NH농협은행 1억 원과 광주은행 1000만 원 등 1억 1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따라 취득 4건의 관리 계획안을 우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 4건의 관리계획안은 고흥읍 호형리 911번지 일원에 고흥군 전용 탁구장 조성 목적의 500㎡ 건물 및 부대시설 신축, 고흥읍 남계리 400번지 일원에 가족센터를 확장하기 위한 연면적 1299㎡의 건물 신축 그리고 고흥읍 남계리 79번지에 고흥읍 소방청사 신축을 위해 1238㎡의 토지를 취득하며, 마지막으로 풍양면 율치리 1505-9번지에 660㎡의 시험분석실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건물 신축으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의 복지 향상, 편익 증진과 특수 재난 대응역량 강화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1년도 전남 남북교류 평화센터 출연금 지원안 등 3건의 출연 계획안과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김민열 의원입니다. 금번 제29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21년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지원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 4건은 지방재정법상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2021년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지원안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매년 도비 27억 원과 시군비 33억 원으로 60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시·군당 출연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2022년까지 정액 출연을 하여 우수 숙박업소의 개보수, 관광 관련 시설과 기반시설의 건설 및 보수 사업에 기금을 운용하여 전남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본 출연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출연금 지원안입니다.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3조, 제4조와 고흥군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총 4억 원의 기금을 2022년까지 매년 1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를 연구개발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사업비를 운용하는 것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효율적 추진과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판단되므로 본 출연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지원안입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3조, 제4조, 제9조에 의거 최근 3년간 2억 8650만 원의 기금을 출연하였고 2021년도에는 9690만 원을 출연하여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의 재기할 기회와 성장 발판을 마련하여 주고 창업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자금난을 해소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기업 운영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본 출연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 재원 출연금 지원안입니다. 전남 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 제6조에 의거 매년 도비 30억 원과 시군비 30억 원으로 60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출연금 배정기준에 따라 2022년까지 총 출연금 3억 1600만 원을 매년 7900만 원씩 정액 출연을 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저 신용 사업자의 서민금융지원에 신용보증을 해줌으로써 안정적인 서민경제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출연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1년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지원안 등 4건의 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