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형선 의원 발언

제29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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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 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11월 20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 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5억 9,700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23억 9,742만 6,000원을 각각 삭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 내용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29억 9,442만 6,000원 삭감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서를 토대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소관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9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과 양 상임위 설명에 의해 오늘 예결위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1조 2,142억 9,9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62억 1,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350억 6,800만원으로 351억 200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2,792억 3,100만원으로 188억 8,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상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718억 5,300만원으로 131억 6,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314억 6,700만원으로 12억 2,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31억 5,600만원으로 11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83억 1,100만원으로 24억 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63억 8,900만원으로 7억 3,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227억 6,500만원으로 8억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3,331억 3,900만원으로 273억 9,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2,506억 1,300만원으로 248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825억 2,600만원으로 25억 4,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194억 5,400만원으로 82억 7,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증감내역,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요약서로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는 주요 사업조서로써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심사를 하다 보니 일부 부서에서 예비비 관련된 부분들이 지방재정법에서 요구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부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다음에 교부세 평가할 때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서마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중간도 아니고 마무리, 정리추경이잖아요. 정리추경에 그러한 부분들이 부서마다 기준들이 좀 상당히 작용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작용하는 것 같아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면밀하게 체크하시고 시행되지 않는 부서들은 좀, 향후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했으면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부서별 세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부서 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 소관 부서는 소속이 다른 위원님이 우선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실과소장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소관 예산안 등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신규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입니다. 예산서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은 31억 1,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3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4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90억 3,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주요 내용은 내부유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개별적인 사업보다는 상임위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내부거래 관련된 부분에 자료가 아마 정리됐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의 자료가 정리됐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입니다. 저희 실 소관 세입예산은 3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년꿈터 내 청년카페 임대료 및 보증금으로 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19년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 인센티브 1,000만원이 도 특별교부세 중복교부로 반납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세출예산입니다. 1억 4,928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2019년도 도 특별교부세 중복교부로 인한 도비 1,000만원을 삭감하여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증액, 미혼남녀 미팅행사 추진 800만원 재원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미혼남녀 미팅 행사비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 저희 과에서는 코로나19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서 비대면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54쪽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억 3,200만원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청년꿈터 온라인 플랫폼 구축비로 도비 600만원과 시비 1,400만원을 합한 2,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9월 개소한 청년꿈터 홈페이지 구축과 청년들의 정책홍보, 참여소통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방금 실장님이 언급했던 미혼남녀 미팅행사 추진사업이 기존 도비로 편성됐던 게 삭감되고 시비로 편성됐나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그래서 도비 부분을 시비로 재원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상사업비가 2019년도에 교부가 된 사항인데 저희가 도비로 편성했던 부분을 재원변경을 해서 시비로 대체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삭감조서에 포함됐는데 아마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 비대면의 영향입니까? 사업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동의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비대면으로 인해서 이 행사가 어렵다고 보고 삭감내용의 고민이 있었을까요? 진행된 사항들이 좀 있고 예정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예정된 계획들이 있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청년들의 요구도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는 부분을 하면 코로나19 상황하고 큰 어려움은 없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비대면으로 하면 비용은 비대면이나, 기존 코로나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 비용은 동일하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비슷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비대면 줌 방식으로 할 경우 스튜디오 임대도 해야 되고 영상장비 임대, 스텝들 비용 그 다음에 MC 비용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동소이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청년주택 대출이자 이차보전 이 부분이 총 지원자가 얼마나 되나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선위원

현재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지원신청건수가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저금리로 하다보니까 은행이자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감소한 부분,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사 물량이나 결혼, 취업 건수가 감소되다보니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 청년들이 선호하는 신규주택 공급량이 올해 없다보니까 지원자 수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현황을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조현옥위원

입니다. 미혼남녀 미팅행사 추진이 올해 처음 실시한 겁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2017년, 2018년 했고요. 2019년에는 동아리로 운영을 했습니다.

조현옥위원

추진할 때 증가 속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지원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설문이나 아니면 의견을 제시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합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2017년도에 14커플, 2018년도에 21커플이 성사가 됐는데 저희가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해서 동아리로 작년에 운영을 하다 보니 수요자 측에서 이 행사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반영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한 것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많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과장님 미혼남녀 미팅행사 추진에 있어서 이게 지금 2017년부터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7년부터 계속 우리 시밖에 나가서 관내에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왜 꼭 관외에 나가느냐 했더니 미혼남녀 커플들이 분위기가 좀 있어야 된다. 해서 광양시 내보다는 밖에 나가서 관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의 여수 쪽에 가서 하고, 그래서 1박 2일로 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난번에도 관내에서 하지 왜 밖으로 나가느냐고 물었더니 그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14커플, 17커플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2~3커플은 성공합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커플로 성사된 게 14커플하고 21커플이었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성사된 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그리고 관외에서 했던 부분이 저희가 알아보니 개인정보, 관내에서 하다보면 소문이 나고 커플들이 성사가 돼도 그렇고 안 돼도 그렇고, 그런 부분 때문에 본인들이 기피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관내 관광지 중심으로 특색 있게 하려고 했거든요. 관내를 중심으로.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이러다보니 비대면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광양시에 주소를 둔 미혼남녀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정책실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입니다. 2020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에 대해서 감사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명예감사관 워크숍 개최를 금년에 2회를 계획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1회를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사업이 올라온 게 시민 명예감사관 워크숍 밖에 없는데 2회 중에 1회는 그러면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까?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그것도 지금 추경이 작업하기 전에 코로나가 그때는 확산이 안 됐기 때문에, 11월이나 12월 초에 개최해보려고 계획을 해서 1회는 사실은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추경편성 이후에 코로나가 이 지역에 갑자기 확산이 돼서 사실은 미정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아직 1회를 개최 못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12월밖에 없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도 상당히 불투명하네요?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시민감시단이 주로 역할이 뭡니까?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시민 명예감시단께서는 그 지역에 각종 시설사업이 들어갔을 경우에 시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명예감사관으로 참여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우리 지역에는 소규모 주민사업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장에서 우리 시민 명예감사관께서 의견을 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읍면동에 종합감사를 나갑니다. 그럴 때 종합감사 명예감사관으로 참여하셔서 읍면동 동정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요. 한 축은 읍면동에서 평소에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적 제보를 해서 저희들이 현장확인 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이게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런 제보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많지는 않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시민 명예감시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듯이 시설사업,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그렇죠? 마을의 민원이야 불편하고 눈에 띄는 그런 것을 제보를 하지만 그런 부분은 이 명예감시원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있습니까?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사실 전문지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명예감사관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정보를 교류하고 이런 것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 전에는 사실은 일회성 교육으로 했는데 일회성 교육으로 하다보니까 효과도 미미하고 그래서 아예 워크숍으로 4시간 정도 이렇게 이렇게 강사진을 초빙해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대규모 공사에서 그분들이 명예감사로서 역할을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대규모사업이라고, 그런 사업은 아예 명예감시원들이 접근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명예감시원이란 말 그대로 지역에 있는 모든 시설이나 사업에 관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명예감시원을 선정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혀 아무런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름만 명예감시원이지. 그래서 시에서 어느 정도 명예감시원이라고 할 때는 그래도 그 역할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예감시원을 할 때 어느 정도 기간이 있습니까?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임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기는 3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3년. 그래서 앞으로 명예감시원들을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소통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입니다. 263쪽입니다. 광양시 기록사진 웹포스팅 비용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겠습니다. 웹포스팅은 아시다시피 민간 도메인 주소를 활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우리 시에 문제 생산된 필름이 한 5만 컷 정도 되는데요. 이 필름을 스캔을 떠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웹포스팅에 올리기로 했는데 방대한 필름의 DB화 절차가 오래 걸리고 해서 향후에 사진 영상기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낫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기자단 간담회 선진지 견학 비용 5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축소를 해서 이번에 3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방금 실장님이 기록사진 웹포스팅 사업을 삭감을 하면서 향후 영상기록 사업으로 대체가 더 효율적인 것 같다는 말씀이셨죠?

어찌됐건 기록 관련된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보니 향후 영상기록 관련된 사업으로 진행을 할 때 빠짐이 없도록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코로나 관련된 어려움도 그만큼 염려도 적겠다는 사업인데 취소가 되고 다른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효율성 면에서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갖는데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소통실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267쪽입니다. 광영동 노후 CCTV 교체 및 설치 사업비 4,000만원과 5.18 유공자 생계비 지원 624만 원 등 총 4,62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268쪽입니다. 공무원 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18억 4,1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42억 2,400만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269쪽에 보면 시 청사 CCTV 교체가 8대로 44만 9,000원이 삭감된 1,955만 1,000원이 예산액이 편성됐는데, 광영동에 CCTV 교체 부분은 이게 지금 4,000만원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지금 8대 낙찰차액인데요. CCTV가 기능이 고정용이 있고 회전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정식은 240여만 원정도 비용이 들고요. 회전용은 680만원, 700만원 듭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고정식으로 해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8대 이것은 낙찰차액이라는 이야기죠?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이 부분은 향후 팀장님 와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8대 교체 해가지고 1,965만 5,100... 이 부분에 집행과정도 설명해 주시고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광영동 노후 CCTV 교체가 4,000만원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이 됐는데 CCTV 사업비를 보면 상당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가격이 편차가, 보면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부서마다의 차이인지 아니면 특성상 CCTV 용도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상당히 헷갈립니다.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정식과 회전식 예산이 그 정도 가격차이이기 때문에 형성이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8대에 대해서 500만원, 4,000만원 해놓은 것은 설치위치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가격을 해서 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민기위원

8대에 대당 500만원이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아까 제가 한 700만원 드는 것이 회전용은 그 정도 들고요. 가격이. 그 다음에 고정식은 250만 원정도, 44만 원정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균가격으로 현재 확정을 짓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지금 무기계약직이나 5.18 생계비 지원 이런 부분에서 수요자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어째서 이렇게 삭감된 예산이...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당초에는 도에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우리한테 내려줬는데요. 신청지로 조사해가지고 확정을 짓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5명으로 최초에 관리를 했습니다. 올해 초에. 그런데 추가신청하고 재조사하고 해서 추가로 4명이 확정이 돼가지고 도비를 이렇게 내려준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그래서 총 9명입니까? 5.18 대상자가?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은 우리가 당초에는 연초에 뽑아야 맞는데 지금 11월부터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차액이 지급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등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감액돼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형선위원

상반기에 뽑아야 되는데 늦어서. 이것도 코로나 영향입니까?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아무래도 여러 가지 코로나도 있고, 사실 코로나 영향이 컸습니다. 모든 것들이 중지되다보니까. 이번에 위험을 감수를 하고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계속 빨리 인원 충족을 해 주라는 요구사항도 있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형선위원

인원이 많은데, 행정에서 많이 불편하셨겠는데요. 하반기 때 실시를 했으면요. 미리 미리 충원을 하셔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CCTV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기준이?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성희

김성희위원

저도 파악을 하는데 파악이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가격 차이가 화소나 화질차이에서 가격 차이가 나지 않나요? CCTV가?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첫째는 고정형이냐 회전형이냐가 가장 큰 가격 차이고요. 중요한 것은 화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는 CCTV 화소가 얼마 정도로 교체를 합니까?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인근에 CCTV 봤더니 거의 500만 화소로 많이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지금 우리도 교체를 하면 제대로 된 화소 화질을 교체를 해야지 내구연한도 오래 쓸 수 있고 그만큼 정확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CCTV 교체하실 때 그것을 좀 감안해서 교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입니다. 277페이지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 증감내역은 주민세 8억 원, 재산세 12억 원, 자동차세 7억 원, 지방소득세 217억 원이 증가되었고 유류차 보조금이 114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하단부 세외수입은 포상금이 6억 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하단부에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작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포상금과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에 대한 세출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과장님 혹시 홈플러스하고 LF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법인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법인세를 어디다 냅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법인은 원래 본사는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지방세는 본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종업원과 건축물 면적에 따라서 안분이 되기 때문에 지방세 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울렛이나 대형마트 같은 게 생기면 그 지자체에 법인을 둬요.

그렇죠? 그래서 LF도 그때 막 개장하기 전부터 그것 가지고 논란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조금 안정이 되면 이쪽으로 옮기겠다.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LF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성희

김성희위원

이쪽에 두는지 안 두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요.

성희

김성희위원

하여튼 세정과도 소관을 떠나서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하고 계시고 또 혹여 그런 예가 만약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같이 해서 이쪽으로 유치하는 것도 우리 지역에서 어차피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며 지방소득세, 법인세 부분은 자료요청 하더라도 가능하죠?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대체적으로 제철소가 상당 부분 차지할 것 같은데. 인근 다른 사업장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600만원이 증액된 33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자동차세 징수촉탁법 세입이 감소되어 2,100만원을 감액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1억 7,000만 원정도 추가 징수되어 9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국비 보조금이 280만원 감액 지급되어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00만원이 감액된 4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라남도 주관 국외 정책연수가 취소됨에 따라 연수 경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국고보조금이 경상적 경비로만 지출이 가능하여 전년도에 자산취득비로 280만원을 감액하여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어 그만큼 국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징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87페이지 세입예산은 20억 2,400만원이 증액된 66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에 보시면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 11억 9,900만원하고 특별재난지역 재정지원금 1억 원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8, 9급 인건비를 현대에 맞게 재조정해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17억 2,700만원이 감액된 684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세입 중에 재산 매각수입에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수입이 29억 3,000쯤 되는데 설명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재산매각 수입은 전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태인동 체육시설사업 그게 24억 5,000만원에 매각됐고요. 그 다음에 광영동에 한라비발디 필지가 11필지에 3억 8,200만원을 매각을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드리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289쪽에 보수가 8, 9급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째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우리가 예산 편성 시점에는 8, 9급을 305명, 312명, 390명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원래 392명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지난 해 9월 달에. 그런데 1월 달에는 305명 정도, 6월 달에 보면 313명. 현재는 312명입니다. 왜냐하면 수습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지출액이 적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금 수습생들은 기타적 경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 기타적 경비를 늘리고 8, 9급 경비를 줄였습니다.

이형선위원

인건비 부분이 조정이 된 것이 아니고 명 수에서 조정이 됐다는 거죠?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명수가 서로 있기 때문에 금액이 가감됩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문양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