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제1차 회의 시 의결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발언하십시오.

저번 11월 20일 금요일에 제3차 회의 일정을 알린다고 카톡이 왔데요. 다 봤죠? 여기에서 제가 의문점이 생긴 게, 김숙경 직원에게서 왔는데... 다른 사람은 ‘참석’, ‘참석’ 해 가지고 왔는데... 위원장님도 ‘참석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다 같이 참석을 하십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이런 식으로 보내고 ‘참석하겠습니다.’, 이런 게... 제 생각에는 정말 부득이하게 참석해서 같이 논할 수 있도록 참석을 많이 부탁드린다고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이게 저는 참... 그렇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4년 임시직으로 사실 와서... 저는 항상 그런 마인드로 살고 있는데... 임기가 끝나고 나서라도 나가서 서로 얼굴을 잘 볼 수 있는 서로 간의 인간관계가 맺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위원장 자리라고, 그런 생각을 항상 했는데... 오다 보니까 자꾸 이상하게 그렇게 돼 가지고... 100%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다 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런 걸 서로 맞춰 가지고 모자란 게 있으면 서로 보태서 그렇게 인정해 주고 같이 해야 되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로 뜯고 할퀴고 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 의원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보도 할 수 있고, 저는 그런 식으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제가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도 똑같습니다. 우리 장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선임 방법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거는 맞는데...

바꿔 생각하면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정순세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상곤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정순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원영숙 위원입니다. 두 분의 위원장 후보님들이 팽팽하게 맞서있는 상황이므로 좀 더 숙의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아쉽게도, 송구스럽게도 잘 안 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욱 위원님.

숙의를 위해서 정회시간을 갖는 것도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김상수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회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첫 회의 때 의결이 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말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 제안에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 겁니까?

저는 처음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문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두 분의 후보님들이 나가셔서 상의해보시라고 한 건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두 분이서 논의를 해보시라는 마음으로 권유를 드렸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쉽게도 그 부분에 큰 변동 사항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까 정회시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당장 이렇게 100% 결정을 해야 되는, 아주 급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한 곳도 예산안 조정이 아직 안 끝난 상태고요. 그래서 오늘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끼리 숙의를 해본 다음에 다시 한 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잠시 숙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시간을 요청한다고 한 것은 제안해 주신 정견발표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좀 더 숙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회 요청을 했던 겁니다. 다시 한 번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은 예정된 게 제4회 추경에 대한 예결위 심사였고 중차대한 본예산 심사가 남아있습니다. 이번에는 9,000억 원에 달하는 본예산이 우리 해운대구에 편성돼 있습니다. 중차대한 일이죠. 본예산이 9,000억 원에 달하고 있는 이런 중차대한 일에 정순세 임시위원장님도 충분히 잘하실 수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야를 조율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경험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 재선이 저 혼자밖에 없는데 그런 경험을 중시하는 분들이 추천을 해 주셨다고 보고요. 저 역시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경험을 살릴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존경하는 정순세 임시위원장께서 먼저 의결을 했다, 표결이 동수일 경우에 나이순으로 하겠다는 거를 먼저 의결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이게 오늘뿐 아니라 해운대구의회 8대에 이르기까지 제가 의회사무국에 듣기로는 계속 이 시나리오대로 예결위원장 선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그런 시나리오대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연륜을 제1원칙으로 해서 예결위원장을 뽑지 않았었습니다. 7대 때는 최연소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은 적도 있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아마 그때는 재선, 3선 의원이 안 들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다채로운 경험과 그다음에 이 예결위원장을 왜 하려고 하느냐, 그런 의지, 경험,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계속 뽑혀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대립됐을 때는 선수를 원칙으로 계속해 왔던 게 적어도 우리 해운대구의회 예결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운영해온 방식이었다는 것, 역사적 관례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게 갑자기 파행으로 깨어짐으로써 우리 의회의 품위가 손상되고 내년과 후년에도 예결위가 계속될 것인데 이것이 좋지 못한 관례로, 우리 해운대구의회가 시끄러워지고 충분히 파행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의 품위를 지키자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해운대구의회와 해운대구청이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여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의회도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 즉 집행부와 입법부가 다 여당에서 장을 맡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세 가지 원칙 중 하나가 있는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장과 입법부의 장이 여당에서 하고 있으므로 예결위원장은 야당의 몫으로 충분히 해 줄 수 있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이유로 국민의힘 후보인, 또 재선인 제가 추천을 받았는데 합리적으로 합당한 면이 적지 아니하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중차대한 예결위원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이상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정욱 위원이 좋은 말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경험이라는 말을 제가 듣기로 3~4번 하셨는데 김정욱 위원님도 2016년 4월 13일에 보궐을 통해서 (당선된 후) 2년 만에 상임위원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장성철 부의장도 2년 만에 부의장을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장도 2년 만에 상임위원장을 했습니다. 경험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여건입니다. 자꾸 경험, 선수라고 하지만 연수로 따지면 똑같은 의회 활동 기간입니다, 꼭 따진다면... 그래서 그 말을 자꾸 세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초등·중학교 때 배운 ‘악법도 법이다.’, 우리는 법정주의를 통해서 대화했습니다. 이거는 악법이 아닙니다. 분명히 처음에 선출 방식을 논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다는 관례는 있지만 잘못된 건 고쳐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건 맞습니다. 전체가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또 알았는데 모른 체했습니다. 뻔히 잘못된 걸 봤는데 그대로 간다는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파행의 원인이 저희 당에 있는 것처럼 하지만 저희 당에 있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제일 처음에 선출 방식을 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파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자꾸 역으로 가려고 하니까 파행이,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예결위원장도 중요하고, 부위원장도 중요하고, 상임위원장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규정대로 해온 사람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면... 예, 원영숙 위원님.

우리가 처음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려고 했을 때 서로 출마의 변도 이야기했는데 지금의 쟁점 자체는 출마의 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후보님들끼리 서로가 팽팽하니까 의견 조율이 더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조금 더 숙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 ㅤ 출석위원( 8 인) 문현신 원영숙 김정욱 김상수 이상곤 장성철 정순세 김혜진 의회직원 전문위원 황태현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