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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상용 의원 발언

제2020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3

김상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은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도시건설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고 노동형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고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도시건설국장 노동형 도시과장 이옥규 건설과장 이영수 도로과장 최태진 건축과장 손재욱 시설지원과장 박재만

허은녕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노동형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노동형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우리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허은녕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도시건설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말 현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도시건설국은 총 예산액 1,926억 500만 원 중 1,031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894억 3,400만 원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연말까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도시건설국 전 직원의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추진한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주 인구 30만 목표 달성을 위한 거점형 공공타운하우스 조성사업과 울산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도시개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 복합개발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인구유입을 위한 기본인프라 구축으로 우리 군 발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재산권 제한 해소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89개소를 분류하고 이중 668개소를 실효 고시하였으며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으로 군 현안사업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재해에 강한 자연친화적 지방하천정비를 위해 곡천천 효암지구, 대복지구, 중리지구 등 친수하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북 소호마을, 두서 활천 양지마을에 공공하수도 설치공사와 청량 온산 등 가정오수관 연결공사로 공공하수도 인프라를 확충하고 간이급수시설 정수설비 보급 확대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도로인프라 확충과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47개소, 농어촌도로 21개소 등의 개설 및 확포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기 위해 범죄취약지역에 스마트보안등을 설치하고 도로재포장 등 55건의 도로 정비공사와 160건의 긴급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화를 위해 온양 남창 일원에 마을정비형 행복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살고 싶은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해 관내 공동주택 46개 단지의 경로당, 놀이터 보수, CCTV 교체 등 공용시설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78개소 모바일을 이용한 공동주택관리플랫폼을 시범운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조성으로 올해 6월 울주 지역자활센터 건립을 완료하였고 울주 종합체육센터 남부청소년수련관,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 중부 종합복지타운, 창업일자리 종합지원센터 등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활력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죄예방도시 디자인기본계획 수립과 빈집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으며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언양, 웅촌, 온산에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상북 향산마을에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은녕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각종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 전 직원은 내년에도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울주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녕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도시과 담당 입실) 이옥규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옥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허은녕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과에 현재 2020년도 사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두서, 두동에 공공타운을 계획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공공타운을 계획하고 마지막에 성공이냐, 실패냐 이 부분은 공공타운에 수요가 얼마나 있느냐, 쉽게 이야기해서 분양이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검토를 했는지 세부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저희들이 두동, 두서 타운하우스를 시행하기 전에 마스터플랜 용역이 기 완료되어 있습니다. 완료되어 있었고 지금 사업성이 있는지, 수요가 있는지를 위해서 올해 수요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했습니다. 두동 같은 경우, 단독주택의 경우 80∼100평 규모로 해서 해보니까 1,200세대 정도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두서 같은 경우는 8,000세대 정도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수요조사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동, 두서 부분에 수요조사가 있다는 것은 다 분양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식으로 분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종합된 의견으로 봤을 때 공급량 대비 1,000% 이상 수요가 있다고 수요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가격 부분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인접부지로 대비했을 때, 공공타운을 조성하고 분양을 한다고 계획을 했을 적에 공공타운 인접부지에 지가 대비해서, 88평 기준으로 해서 분양하는 걸로 수요 조사된 것 같은데 인접부지 대비했을 때 3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공타운 조성을 했을 적에 현재 거래가가 인접부지와는 3배 정도 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도심지에 있는 가격하고 공공타운이랑 비슷합니다. 과연 그게 그렇게 분양을 했는데 수요가 1,000% 이상 나온다, 이거 뭐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제대로 수요조사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분은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수요는 수요조사에서 1,000% 이상 나오는데 가격을 대비했을 때 인접부지 공공타운 조성한 거리와 지구계획 바로 옆에 있는 현재 거래가로 했다 하면 3배 정도 대충 차이날 것 같은데 이렇게 했는데도 1,000% 이상의 수요가 났다 하면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납득이 될까요?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수요조사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산, 울산, 울산의 인접지역 양산 또 울주군 직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인근 토지와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두동, 두서 타운하우스 부지 내에서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많이 확보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인접지역에서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타운하우스가 조성이 된다면 수요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수요조사 부분 했다고 하니까, 수요조사에서 수치가 나왔으니까 저 역시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요조사가 나온 수치 자체를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요. 앞에 조사한 부분 경주, 양산, 부산, 울산 지역을 했다고는 하는데 수요와 공급은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1,000% 정도의 수요가 있다면 인접부지하고 3배 정도 가격 주더라도 경쟁으로 해서 충분히 비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가 되지 않은 부분에서 공공타운을 조성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3배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이 분양될 것이라고 하는데 기반시설, 지구계획 바로 옆에, 두동 부분을 먼저 했다 하면 두동로하고 사업부지 사이에, 진입로로 들어가는 사이에도 부지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 뒤, 좌, 우, 네 면, 동서남북 다 부지가 있습니다. 현재도 남아있습니다. 거기도 다 집을 지을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지역들인데 과연 그 부분이, 제가 만약에 거기 들어간다 하면 기반시설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가격경쟁으로 하면, 3분의 1 가격이면 바로 옆에 땅을 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딱 그린벨트 안에 공공타운 그 부분만 개발한다고 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앞, 뒤, 좌, 우가 다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주위에 해당되는 난개발 부분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우리 군 행정에서는 수백 억을, 거의 500억 가까이 투자를 하는데 투자하는 그 부분은 기반시설 만들고 좋은데 그렇게 해서 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3배 나옵니다, 현재 보면. 그런데 인접부지에 해당되는, 3분의 1 가격에 해당되는 사람들 다 개발할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도 난개발 부분에서 제일 마지막에 소모될 수 있는 땅이 공공투자 부분만 남고 주위 인접에 해당되는 부지부터 먼저 매입될 거라고요. 저렴한 땅 사지, 기반시설 되어있는 것, 인접부지도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원도 이용할 수 있고 편의시설, 길을 막을 수 없으니까요. 아파트 같으면 차단막을 설치해서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지만 거기는 공공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부분에 땅을 매입해도 공공시설 다 이용할 수 있고 투자를 해서 난개발 부분 아니면 마지막에 1,000%에 해당하는 수요가 있다고 하는데 1,000% 중에서도 아마 제일 마지막에 공공타운이 분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 대책 있습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저희들은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두동은 720세대, 두서는 570세대 정도 되는데 두서 같은 경우는 지금 공동주택 중에 일부가 일반분양에 있고요, 임대가 있는데. 임대에 대한 300세대 정도는 저희들이 국토부에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 그게 시에서도 두서 임대주택 부지를 국토부에 신청해놓은 상태고 그게 국비가 확보된다면 약 600억 정도의 국비가 확보되는 부분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국비가 확보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국비 신청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양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낮춰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안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더 쾌적하게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결과 1만 2,000세대, 8,000세대 이렇게 나와 있고 최대한 분양이 100%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수요조사 수치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맞다, 안 맞다 하는 자체가 웃기는 얘기지만 실제로 수요조사 부분을 누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 그리고 수요조사에 해당되는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 부분이 정말로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사업 자체를 다시 재검토해야 될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데이터 결과 자체가 앞에 말한 그런 내용들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두서, 두동 이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축사 부분입니다. 악취배출시설이 밀집되어 있다는 이런 내용, 지금 공공타운뿐만 아니라 두동, 두서 이 부분에서 마을에 축사만 한 개 있었다 하면 그 주위에 토지를 선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존부터 있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살지만 축사 옆에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짓겠다든가 도시사람들 그쪽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두서, 두동에서 공공타운 사업을 계획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인구감소의 어떤 소멸지역으로 이 두 곳을 대표적으로 해서 인구 30만 정책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구유입을 위한 게 첫 번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꿔서 생각하면 두동, 두서 부분에서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부분, 유입이 아니라 유출되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했다 하면 거기서 시골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악취라든가 외부인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살다가 젊은 사람 밖에 나와서 다시 안 들어가는 부분이 마을에 갔다 하면 축사가 난립하다 보니까 주거용지로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두동 같은 경우 공공타운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바로 뒤에 축사가 있습니다. 이걸 공공타운을 개발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지주들이 판매를 하려고 하면 축사 때문에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계획되어 있는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지금 두동 같은 경우는 기존 축사가 사업부지 내에 들어갑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계획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사업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뒤에 부분, 길 되어 있는 것 100% 다 들어갑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송성우위원

앞전에 계획할 적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변경이 됐습니까? 쉽게 변경될 수 있습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두동지구 사업부지 내에는 큰 축사가 한 동 있는데요.

송성우위원

뒤쪽 부분.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그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처음부터 들어갔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 그렇게 하고요. 인구유입에서 수요조사 부분을 했는데 인구유입에 해당되는 부분을 어떤 사람이 유입된다고 파악했었습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들에 대한 타운하우스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 좀더 선제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동차나 중공업, 석유화학공단에 있는 분들이 퇴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도 많이 퇴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또 저희 과에 문의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은퇴자들을 위한 어떤 부분을 조성하기 위해서……

송성우위원

그러면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들어온다 하는데 공공사업 계획하는 부분에서 베이비붐 세대에 맞는 맞춤형 특화된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원한다면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안에 두동 같은 경우는 산림특화 내용으로 산림경영이나 내부에 어린이 물놀이장, 허브테마공원 이렇게 콘셉트를 잡아놨습니다. 그다음에 안에 공공시설을 계획해놓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입주민들하고 지역주민들, 행정에서 유치해야 될 시설, 이런 부분들을 담아낼 수 있는 공공시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입주 후에 얼마든지 논의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잘 짜서 내용을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장 수요가 많은 부분이 베이비붐 세대라 할 것 같으면 베이비붐 세대에 맞는 공공타운이 형성돼야 됩니다. 그런데 물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애들 위주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일부 베이비붐 세대들이 오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계획을 할 적에 앞에 말했다 아닙니까? 분양에 해당되는 수요조사도 중요하지만 누가 들어올 것인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에 충분히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에 시설 부분에서, 수요조사에서 어떤 사람이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획 부분이 돼야 되는데 현재 계획을 해놓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쓸 것인가 하면 안 맞죠. 그다음에 거기 들어온 사람이 베이비붐 세대만 다 들어오면 괜찮은데 첫 번째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서너 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 그다음에 문화, 교통, 그 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되어 있는 교육 부분, 인구유입에서 첫 번째로 교육과 문화, 쇼핑 이런 부분 되어 있는데 전혀 기반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 부분은 공공서비스기 때문에, 문화나 교통 같은 경우는 공공서비스인데 애들이 들어왔을 적에 교육에 해당되는 부분 했다 하면 거기 두동초등학교 한 개밖에 없거든요. 중학교만 갔다 하면 두광중학교 가기도 그렇고 범서 나오기도 그렇고 교통이 첫째로 거기 크게 해결되어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시내버스를 한다 하더라도 아주 적자 코스고 시간도 그렇고 거기 공공타운하우스 교육, 교통, 문화 이런 부분했을 적에 아까 1,000% 이상의 수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갖춰져야만 1,000% 들어오는 사람들, 분양이 되려면 입주를 할 수 있을 건데 그런 계획 부분은 군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일단 두동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토지이용계획 상의 학교는 없습니다마는 인근에 두동초등학교를 다니면 되는 부분이고 또 분양 이후에, 입주 이후에 어떤 연령층을 보고 학생 수요가 많이 있다면 저희들이 교육청에 건의를 드려서……

송성우위원

그런데 앞으로 교육청에 건의해서 두동, 두서는 울주군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인구유출이 제일 많고 앞으로 인구유입 계획은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앞으로 줄었으면 줄었지 늘 수가 없다고요. 교육청에 협의해서 교육기관을 중학교, 고등학교 넣는 것도 힘들 것이고 거기서 인구가 줄었으면 줄었지. 현 상태에서 큰 변화가 없다고요. 그리고 워낙 메인도로하고 인구분포 자체가 시골 쪽으로 분배되어 있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통여건도 안 됩니다. 도시 같으면 수요가 많고 인구가 늘면 차 한편 늘리면 되지만 거긴 늘리더라도 원 메인도로와 각 마을하고는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곤란하다고요.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 공공타운을, 잘 되고, 잘 못됐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 하면 마지막에 제가 말했다시피 공공타운만 남고 주위에만 난개발 돼서 분양되고 이건 그대로 잠 잘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짚는 부분입니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여하튼 두동, 두서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분양이신 것 같은데 최대한 행정에서 분양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다음에 두서 같은 경우에 앞못저수지 1개 있는 부분이 가장, 두서 같은 경우에 제가 가본 결과로 거기 타운하우스 했다 하면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저수지였습니다. 앞에 정원을 할 수 있는 공원, 이런 부분이 가장 메리트가 있는 지역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뒷면에 있는 건 농지법에 보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없는 행위에 공공타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행위를 제가 농지법 전체를 다 봤습니다. 거기는 농지에 해당되고요. 그 지역에 저수지가 있어서 공원이나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개발을 할 수 있는 메인인데 거기는 공공하우스가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척이 되었습니다.

송성우위원

포함이 되어있던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사업구역에서 제척이 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사업구역에서 뺐네요?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제척이 되어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협의를 하니까 부지에서 제척은 됐지만 향후에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수지다 보니까 녹지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과 어우러지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두동, 두서에 인구유출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악취에 해당되는 부분이 해결 안 됐다 하면 교통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도로야 기반시설에 허가조건만 맞추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현재 공공타운을 설립하는 원 취지가 인구유입이 첫 번째였던 것 같고 이걸로 인해 마중물 형태로 주변지역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혹시나 이 부분이 마중물이 아니라 제일 끝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올해 한 해 농사짓고 지금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본 위원이 송성우 위원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 도시과에서는 최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울주 인구 30만 목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1,000% 이상 수요가 있다고 봤는데 표본추출 방법이 총 300명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울산시가 240, 경주가 30, 양산이 30인데 울산시 240명의 조사는 어느 지역을 한 겁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울주군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울산시민들은 어느 어느 지역을 조사했습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울산시민 전체를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울산시민 전체요?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김상용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인구유입이 외부에서 들어와 줘야 됩니다. 인근 부산이나 양산, 경주, 울산 자체 내에서 이동을 한다면 수평이동으로서 결국 울산인구는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울산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울산에 240명을 한 부분에서는 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오히려 부산, 경주, 양산에서 240명 정도 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만 그래도 울주군 인구는 늘 수 있겠지만 울산시 전체 인구는 유출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두동하고 두서 보니까 주민의견 제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동 같은 경우는 30건, 두서 같은 경우는 41건 정도가 있었는데 두서에 주민의견 제출 부분에서 41건 중에 24건이 반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예정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지금 두서 같은 경우는 대상부지 내에 농지다보니 법인을 설립해서 대신 농사를 지어주고 있는 젊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주도적으로 반대를 하고 계시고 사실 그때 주민설명회도 참여해서 그분한테 설명드렸지만 그분은 자기들이 토지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대신 경작을 하고 했는데 그 땅이 없어지면 자기 물량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반대를 하셨는데 다른 농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농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한 분이었고 주변에 있는 분들은 동조를 하는 부분이었고 또 그 이후에 주민대표 분들은 두서 타운하우스를 빨리 조성해달라고 찬성을 하는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김상용위원

사업을 반대하는 분들은 토지가 사업부지 내에 있습니까? 아니면 밖에 있습니까? 의견 제출이 41건 됐는데 24건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토지가 사업부지 내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반대하시는 분들은 사업대상지 내에 있는 분들이죠.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을……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반대하는 주요 민원 내용을 보면 보상금액을 많이, 나중에 보상할 때 보상을 많이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주로 사업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보상금을 높게 책정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입니까? 다른 내용들은 없습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이 부분은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정확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하시는 이런 지역의 의견들도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인구 30만 정책에서 밑그림을 도시과에서 그리고 있는데 인구 30만 정책 밑그림은 다 그려졌습니까? 지금 23만 울주군인데 민간 주도로 한 3만 4,000명 정도 유입이 된다고 보고 나머지 KTX 특화나, 율리나, 공공타운이나 이렇게 했을 때, 밑그림을 그렸을 때 인구 30만 유입은 가능해집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일단 계획은 작년에 30만 목표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립해놨고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우선적으로 사업성 있는 두동, 두서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에서 개발하고 있는 율현지구, 울산 KTX역세권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도 또 공공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30만 목표에 달성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도시개발이 되었을 때 인구 30만 유입은 가능한 거죠?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계획대로 된다면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하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이 계획이 1, 2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밑그림을 잘 그리셔서 울주군에 인구 30만이 유입되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공급 부분인데 우리가 분양을 하게 되면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금액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동, 두서에 토지를 개발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두동이나 두서나 조성 원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조성원가는 비슷한데 공급토지 조성, 공급금액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두동 같은 경우에는 조성원가가 25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급원가는 조사해놓은 것을 봤을 때 2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두서 같은 경우에는 조성원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188만 원입니다. 공급원가는 분양가와 비슷합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일단 자료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비공개사항으로 검토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그때 수립했던 금액하고 지금하고 조성원가에 대해서는 금액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한 해 토지이용계획이 자꾸 바뀌고 관련부서 협의결과 토지이용계획도 바뀌고 구획조정도 했기 때문에 조성원가 금액은 최종 두동 같은 경우는 평당 120만 원, 두서 같은 경우는 117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금액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은……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좀 다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분양가격도 떨어집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분양가격은 변동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조성원가는……

김상용위원

최고 중요한 부분이 아마 가격 같습니다. 저도 확정이 되고 두동, 두서 쪽에 가서 주변의 땅 시세를 물어보니까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군에서 시행하는 공공타운하우스가 분양이 과연 될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인구 30만 정책에 좀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공공타운하우스가 취지가 참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각종 용역을 발주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작업형 그린에너지계획 같은 경우는 분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동에 산림특화마을을 조성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아직 가지고 있고요. 물론 아주 저렴하게 공급을 한다면 이것, 저것 안 보고 이렇게 분양을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공급가가 그렇게 저렴하게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산림경영 특화마을을 조성한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내용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지금 산림경영을 특화했습니다. 안에 공공시설을 한 600평 정도 규모로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해놨습니다. 그 속에는 들어오는 입주자나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산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부지를 마련해놓고 있고요. 산림운영을 위한, 경영을 위한 아파트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부지조성이 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TF팀을 구성해서 공공시설부지 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행정에서 원하는 입주, 유치해야 될 시설들을 TF팀을 통해서 마련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지금은 아직 어떤 시설,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없다, 그죠?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그러면 수요조사 시에 산림 관련 종사자나 산림 관련의 일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얼마나 됐습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지금 비율은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는 안 됐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왜 조사를 안했죠? 여기 만드는 데가 두동이 산림특화마을을 조성하겠다 했는데 산림관련업을 종사하거나 희망자 조사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조사는 했는데 비율을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울주군이 전체적으로 산림산업이나 6차 산업에 대한 플랫폼이 아직 엉성하거든요. 두동은 특히 더하다고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두서 같은 경우는 한독산림 협력사업으로 산림이 조성되어 있는 데가 있고 산주협의체도 있거든요. 두동에 그런 조성된 산림이 있습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두동에는 아시다시피 임야가 많이 있고 산림청에서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감벌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림청에서 지역사업으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해나가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단순한 임야는요. 두동 뿐 아니고 두서, 상북 어디나 많이 있는 거고요. 계획적으로 조성된 산림이 있느냐, 산주협의체가 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없죠? 상북에도 보면요. 한독산림 협력사업으로 조성된 숲이 있고 거기는 산림공동체가 6개나 있는 상황이고 마을공동체도 있고 야생차작목반도 있고 유학센터도 있고 산림관련 퇴직자공동체도 있고 숲길 조성하는 공동체도 있고 공동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주민공동체, 마을공동체가 참 많습니다. 두동에는 어떤 것이 있죠?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두동에는 저희들이 산림경영 부분은, 사실 상북이나 이런 데는 마을협의체나 공동협의체가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두동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산림경영을 특화했는데 가구산업협회하고 어떤 목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협의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그것은 유통이나 소매, 판매 쪽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쭤본 것처럼 두동 쪽에는 산림 관련해서 어떤 인프라나 플랫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울주군 내를 비교한다면 상북이 그런 인프라가 많이 구성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공동주택지를 공급한다는 차원이라면 모를까 산림특화마을을 조성한다면 처음부터 시도가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두서 같은 경우는 축산단지라는 것이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동에도 적어도 산림특화마을을 조성한다고 하면 최소한의 인프라가 1개 갖춰져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모습을 전혀 안 보이고 따로 놀고 있습니다. 특화마을 조성하는 것하고 주택부지 공급하는 것이 따로 놀고 있는 느낌인데 혹시 그냥 공공주택 부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산림특화마을이라는 것은 포장을 하는 데 불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가구산업협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두동에는 산림과 관련된 협의체나 구성된 건 없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공공시설부지 내에……

허은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가구산업은요. 울주군에 벌목을 하거나 산림을 자원화하는 그런 플랫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가구산업이라는 것은 제조라든가 유통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죠.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면, 그것은 두동이 아니라 언양에 해도 되고 범서에 해도 됩니다. 두동을 산림특화마을로 지정해서 조성해보겠다고 했을 때는 그런 어떤 여건이 갖춰졌어야 되고 여건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마을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잡는다면 그런 플랫폼이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계획들이 같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아직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애초에는 산림경영이라고 특화를, 콘셉트를 잡았는데 저희들 방향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치밀하게 계획을 했으면 좋겠고, 곁가지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송성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또 공공에서 공급하는 것이, 공공의 어떤, 쉽게 말해 땅 장사처럼 비춰져선 안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또 보충해서 질의하실 분?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경건위 도시건설국에 가장 이슈가 도시과의 인구 30만 목표 도시개발사업추진 공공타운하우스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나 최근에 발표된 울산광역시 2035도시계획의 인구 기준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150만에서 135만 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광역시에서도 2035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구가 135만으로, 현재 150만에서 135만에 대한 도시개발 중이거든요. 울주군에서 인구 30만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나 용역결과로 두동 이전지구, 두서 인보지구에 공공타운하우스로 해서 인구 30만에 대한 1차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인데 혹시나 두동 이전지구나 두서 인보지구 조성함으로서 차후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약간의 어떤 가능성, 물음표가 없습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어떤 인구유입에 대한 말씀이죠?
성환

한성환위원

예, 유입에 대한.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우선 저희들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특히 두동, 두서가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려는 됩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결국은 분양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분양금액에 대한 부분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금액이 낮춰진다면, 경쟁력이 있다면 유입이 많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네 분이 집중적으로 이 건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요소가 뒤따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두동, 두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지난 11월 초 맞죠? 우리 서생에 에너지산단이 준공됐습니다. 처음에 계획 잡을 때 에너지산단 분양률 쫙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산단 추진단까지 사무조정계획 해서 추진단까지 부서를 증설시켜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 흐르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에너지산단에서 융복합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지금 분양률이 24%,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기 서생면 에너지산단에 융복합으로 바뀌어서 현재 분양이나 막대한 울주군 세수를 투입해놓고 분양률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구 30만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에서 두서나 두동, 계획은 상당히 좋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2, 3년 후에 에너지융합산단처럼 시설결정 변경을 해서 사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사업을 시행할 때 위원들이 걱정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반영시켜서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쉬었다 합시다.

허은녕위원장

예,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1분감사중지

11시11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혹시나 도시업무와 조금 벗어날 수도 있는데 올해 7월에 집중폭우 그리고 태풍 하이선과 마이삭으로 인해서 우리 울주군 관내 피해지역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혹시나 현장점검 한번 해봤습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저희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을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사업장은 우리 공공기관의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했고 일반적인 피해지역에 혹시나 한번 가봤습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개인적으로는 한번 가봤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 주요업무 실적보고 260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개발행위 업무추진 해서 도시과에 업무추진 실적에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전체 업무보고할 때도 귀농‧귀촌을 위한 전원주택 및 신축개발행위 협의 건 10월 말 현재 기준 411건이 있으며 읍‧면별로 봐서 서생면이 76건으로 가장 많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올 7월에 집중적인 폭우 그리고 8월, 9월에 온 태풍 하이선과 마이삭에 의해 피해지역을 돌다 보니까 대다수 도로가 옆이나 또 산사태가 일어난 데 보면 전부 다 개발행위를 하다가 중단되어있는 곳, 또 개발행위를 했는데 아직 완전 복구가 안 되어있는 사업완료가 안 되어있는 이런 분야에 보니까 집중적인 피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도시과에서 최종적인 개발행위에 종합적인 업무 관계되는 부서에 협조요청에 대한 공문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허가, 인가를 해주는 게 도시과 업무인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 조례상 규제상 도시과에서 어쩔 수 없는 사항에서 사유재산을 활용하는 방안 내에서 문제가 없다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허가를 취득하고 난 뒤에 개발을 계속 연속적으로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소나무 별개 정원입니까? 해놓고 조금 띄어놓고 어떤 사정에 따라서 기간이 있으니까 그대로 방치해놓는 현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이런 것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감사 끝나고 난 뒤에도 혹시나 그런 현장들을 한번 점검해볼 의사는 있습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한번 개발행위 업무에 대해서 농업정책과나 산림공원과나 가장 긴밀한 행정부서가 두 과인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현장 집중단속도 한번씩 해봐주시고요. 또 허가 인가를 할 때 한번 더 업무부서들하고 신중한 검토를 해서 허가 내는 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니까 다음은 업무부서에 참조를 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공공타운부터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타운에 보면 두서 같은 경우에 공공타운에서 가장 수요, 분양이 되었다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두서에 스마트복합공간조성을 한다고 두서공공타운 안에 스마트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첫 번째로 되어있습니다. 이것 용도가 무엇입니까? 원목적과 첫 번째로 공공타운을 건립하게 된 것은 인구 유입 정책이라든가 지역활성화 방안이었는데, 스마트복합문화공간을 제일 먼저 거기 들어가다가 행정으로 울주군에서 그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스마트복합이 축산 그다음에 안에 관광이나 교육 부분을 복합적으로 담아서 나가겠다는 그렇게 된 표현입니다.

송성우위원

축산, 관광, 교육을 하기 위한.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리고 주사용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여기에 이용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거기도 공공시설로 해서 600평 규모, 한 2,200㎡ 규모 부지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놓았습니다. 그 부지 내에 스마트복합이라고 이렇게 콘셉트를 잡아서 안에 내용을 담았는데요. 저희들 운영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TF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우리 군에서 유치해야 될 그런 시설들을 의논해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공공타운을 건립하고 추진하는 원취지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하는 것은 꼭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한 부분에서 두서공공타운 같은 경우에는 수요조사가 맞다면 1,000%의 현재 해서 지금 건립을 하더라도 땅이 부족합니다. 10명이 사려고 하는데 1개밖에 공급을 못한다고 지금 수요조사가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스마트복합단지를 여기에 안 들어가고 만약에 그만큼 수요가 있다면 이것은 접근성 좋고 활용도 목적성에 맞는 그런 지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두서에 축사에 해당되는, 축산을 하는 사람이 두서에 많기 때문에 한다는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접근성도 좋고 이용도 지금 현재 사업내용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ICT관제센터, 대강당, 교육장, 세미나실, 회의실, 사무실. 결국은 이것은 꼭 거기에 가야 될 그런 내용들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목적과 다른 부분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여기는 분명히 인구 유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로 했었고 또 그 정책에 맞는 수요조사에서 충분히 수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 준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들어올 사람은 줄을 서서 있는데 왜 1순위로 공공에서 들어가서 점유를 합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지금 안에 공공시설의 부지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놓았습니다. 당초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 나중에 입주가 되고 분양이 되고 하면 운영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내용은 또 서로 협의를 통해서 변경 가능합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뚜렷한 운영에 대해서 바꾸겠다고 하는데 원 취지의 목적과 다른 게 들어간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공공에서 울주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구.두서면사무소 용도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거기에는 지금 문화공간으로.

송성우위원

문화공간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이런 용도로 쓰고 있지요?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럼 거기하고 여기하고 거리도 비슷하다 아닙니까? 만약에 주민들 편의시설로 한다면 주민편의시설 구.면사무소 부지도 편의시설로 현재 쓰고 있고 신청사를 지어서 현재 부지도 있는 상태이고 바로 뒤에 또다시 주민편의시설로 해서 강당, 교육실, 세미나, 물론 사용하는 게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주체가 다르니까요. 축산 쪽으로 한다고 하니까 축산 쪽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꼭 여기에 원 취지와 다른데 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느냐, 조금 생뚱맞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제일 1순위로. 공공에서 처음에 추진할 적에는 인구유입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이것하고 원 취지하고 다른 게 들어간다 아닙니까? 이것은 여기 말고도 갈 수 있는 데가 엄청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부지의 땅값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울주군에서, 제가 만약에 경영을 한다면 조성한 이 비싼 땅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조성원가가 들어가지 않는 접근성 좋은 데, 교통 좋은 데. 여기 만들어놓으면 그렇게 접근성이나 교통이나 여러 가지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울주군에서 고유 목적에 해당되는 위치를 선정하라고 하면 1순위가 여기가 아닐 것이라고요. 여기보다 더 좋은 위치가 엄청 많이 있고 또 땅값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더 저렴한 데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이용하는 사람, 수요조사를 한다고 치면 두서에 목적이 무엇으로 쓰는지 아직 정확하게 이해도 못했는데 두서에 지을까요, 아니면 언양에 지을까요, 아니면 청량에 지을까요 한다면 두서 여기 짓자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1순위로 여기 들어갑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특화방안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었지만 그 부분은 얼마든지 나중에 주민들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또……

송성우위원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목적을 해놓고 난 다음에 하기 전에 맞는 목적을 해야 되는데 해놓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처음에 할 적에 이게 들어가겠다는 충분한 검토도 있었을 것이고 목적이 있었을 것인데, 만약에 주민편의시설로 한다고 보면 딱 있는 게 대강당, 교육장, 세미나실, 회의실, 사무실 있고 주민편의시설이 되어 있어요. 대강당하고 누가 사용하는지는 모르겠고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도 사실은 모르겠는데 주민편의시설로 봤을 적에는 구.두서면사무소 거기에도 보면 주민편의시설로 해서 아직 그대로 비어서 인구 대비해서 그만큼 활용도도 없다고요. 그것만 활용하더라도 주민편의시설은 충분히 된다고요. 그리고 이것을 여기 말고 다른 데 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이 많이 있는데 왜 비싼 돈 들여서 조성해놓았는데 아니면 수요도 1,000%나 되는데 땅이 지금 부족한 실정인데 1순위로 여기 들어간다는 부분이 의문인 것 같습니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향후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관련 부서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들을 반영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그 목적 자체가 전혀 공론화되지도 않았고 어느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몰라서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원 취지와 맞지 않다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들께서 인구 유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나 또 공공타운하우스의 조성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인데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저도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두동면에 산림특화마을 조성이라는 것이 너무나 미스매치라는 이야기를 제가 수차례 했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두동 같은 경우는 구영리라든가 시내하고도 인접해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이나 문화체육 관련해서 다른 테마를 한번 찾아보시고, 혹시나 공공타운하우스 2차 추진계획이 있으시다면 상북면이 꼭 필요한 산림특화마을을 조성하는 것과 또 지금 길천산업단지 같은 경우 아직 미분양으로 남아있는데 산림 관련 사업이나 산림 6차산업 관련 지원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한번 추진해보실 생각이 없으신지 검토해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저희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감사합니다. 혹시 이것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아까 공공타운 부분에서 제가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했는데 하고 안 하고의 문제점보다는 하게 된 계기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점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설문조사 방법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설문조사 방법에서 남성이냐 여성이냐 어디에 거주하느냐 이것은 가장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격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가격의 수요조사에서 가격이 비싸냐 싸냐에 따라서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 부분이 결정되는데, 분양가격에 해당되는 부분을 앞에 한 부분에서 정확한 금액은 수요조사를 할 적에 금액은 제가 알고 있지만 혹시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변 거래가의 3배 된다는 것, 그리고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도시와 비슷하다는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올 것이냐 말 것이냐에서 가격 부분을 제시한 것이지, 가격이 저렴하면 물건이 저렴하게 될 것 같으면 너무 낮아서 품질이 의심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가격의 기준을 정한 그것입니다. ‘분양가격이 너무 낮으면 품질이 의심되는 가격이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놨는데 밑에 답에 제시에 해당되는 예시가 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가격을 정한 기준입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면 의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분양가격이 얼마입니까 했는데, 가격이 비싸면 얼마만큼 비싸게 우리가 팔면 품질이 의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상한가의 가격이었고요. 싸면 품질이 의심될 만큼 저렴한 것은 얼마? 그 금액의 2개가 상한가와 하한가의 금액 결정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의 기준에서 상한가를 정하고 하한가를 정해서 금액에서 소비자들 수요자들은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거기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려면 제가 수요조사를 한다면 이게 100만 원이면 들어가겠습니까? 300만 원이면 들어가겠습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100만 원으로 공사를 했을 것 같으면 품질이 의심됩니까? 300만 원으로 했다면 너무 품질이 좋아서 의심가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격분양의 수요조사방법이었는데 수요조사에 해당되는 방법이 무슨 기법이 있는 것인지, 학계에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재 두 질문 부분이 의문이 가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일단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다소 내용이 쉽게 표현되지 못하고 어렵게 복잡하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수요조사가 1,000%가 나왔고요. 그리고 주위 인접부지와의 가격에 해당되는 부분이 형평성에 맞느냐 부분이 설문조사의 가장 문제였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렇게 조사를 하는 기법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정말로 타당성이 있는 부분인지가 지금 현재 수요조사 부분에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분에서 3배가 된다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가장 수요조사의 문제점이 아니었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한 부분이니까 어쨌든 가격 부분, 얼마라고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성공이냐 실패냐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개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허은녕위원장

예.

송성우위원

그리고 도시과에서 2020년도에 인구에 해당되는 울주군에서 가장 많이 사는 언양에 양우내안애 그 아파트,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양에도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올 초에 부분 준공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집단민원도 많이 발생했었고 조합 측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주십시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현재 조합 측에서는 전기료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체납이 되고 있어서 더 이상 그런 비용을 부담 못하겠다는 통보가 있었고, 저희들이 또 조합 측하고 수차례 만나서 중재를 해서 지금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납부가 되었습니다. 또 양우내안애 주민들은 빨리 준공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열린군수실로 면담신청이 되어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준공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부분은 재산권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 부분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정 한 세대 부분이 아니라 언양 송대지구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안에 사람들은 현재 들어와서 주택을 건설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일부 집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던데, 물론 이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허가를 낼 적에 조건부승인 3-67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을 도로개설을 해야 된다는 조건부 허가가 난 부분인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접했습니다. 그렇다고 조합 측에서는,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것 보면 조합 측의 입장은 재정이 어려워서 못한다고 했는데 재정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전기세도 못 낼 정도로 미납될 만큼 재정이 없는 상태라고요. 그런데 120억에 해당되는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돈을 지금 해야만 준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행정에서 이 부분을 그냥 계속 바라만 보고 있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허가권은 행정에 있는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제시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땅값에 해당하는 것 땅으로 가져가서 준공 내주고 네가 도로개설 하라는데 그것 가능한 내용입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지구외도로에 대해서 429m 도로개설을 조합 측에서 해야 되는데 조합 측에서는 사실 개설할 돈이 없다는 의견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도로에 대해서는 20m 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조합이 능력이 있다든가 앞에 말했다 아닙니까. 언론상에 봤을 적에는 전기세도 못 낼 만큼의 재정 상태인데 행정에서는 ‘120억 짜리 도로개설 해라. 그래야 준공 내줄게.’ 한다면 이것 답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행정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입주민들에 해당되는 재산권 자체와 직결되어있는 부분인데, 어떤 방안을 땅값에 체비지에 해당되는 것을 70억에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데 이걸 행정에서 섣불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허가를 내주는 것도 행정이었고 준공을 내는 것도 행정입니다. 행정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허가가 안 났을 적에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피해 부분에서 사고 부분이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한테 다 떠넘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입주해서 살고 있고 분양은 다 해서 살고 있고 그것도 한두 세대 정도면 저도 하겠는데 엄청난 세대도 있고 인구도 많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무슨 대안을, 대안을 세우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하겠다는 제스처는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조합 측에 지금까지 체비지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구외도로 429m 개설을 위한 집행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자료를 요구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자료가 나오면 또 시에 인수인계 받을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되고 안 되고를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 제가 결론을 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안 정도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조합에서 원하는, 조합에서 50억을 부담하고 군에서 체비지로 70억을 가져가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정말 70억에 해당되는 체비지를 가져와서 우리가 사업성이 있는지도 한번쯤 검토해 봐야 되고, 못 받게 될 것 같으면 못 받는 이유는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조합에서는 체비지를 가져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못 받을 것 같으면 못 받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또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만들어서 시하고 협의해서 그 땅을 팔고 난 다음에 도로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땅만 받고 난 다음에 준공이라도 내줘야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 땅을 팔아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무슨 방안에 해당되는 부분은, 물론 조합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당연히 조건부로 조합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시한 부분에 검토를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방안을 또 한번 연구해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 지금이니까 검토하고 논쟁이 되지만 이게 1년, 2년 장기화된다면 이런 것으로 문제가 된 조합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피해는 조합이 받는 것이 아니라 조합도 피해를 봤지만 들어와 있는 군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초반에 되고 안 되고 제시한 부분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또 할 수 있는 방안 부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저희들이 조합 측하고 수차례 협의도 하고 있고 또 양우내안애 주민들이 오늘 또 열린군수실 신청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안 되는 부분을 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의 검토라도 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지난해 부분준공을 위해서 우리가 점검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점검 나갔을 때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미적격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지요?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그때 여러 가지, 위원장님도 그때 현장에 오셨지만 아스팔트포장의 표면에 불량된 부분, 또 가로수 부분의 문제, 수벽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 부서하고 다 긴급대책회의를 해서 부서별로 다 전수조사를 해서 보완통보를 했고 또 보완사항에 대해서 조합 측에서는 90% 정도는 보완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한 10% 정도는 보완이 안 된 그런 상태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중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얼마 전에 준공한 에너지산단만 보더라도 바닥 아스팔트는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대로 개설 약속을 안 지키니까 부분준공에 대해서도 지금 행정기관에서 협조를 안 해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합을 대상으로 해서는 행정조치든 법적조치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아파트주민들에게 피해나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그 부분을 별개로 부분준공을 진행하거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소하는 의미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을 대상으로 행정조치, 법적조치 가능하니까요.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1-55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인허가현황에 대해서 5번에 보면 2020년 1월 13일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혹시나 과장님 2020년도 6월 12일. 아, 자료 찾고 있습니까? 6월 12일 울산제일일보에 온양읍 망양리 불법축사건립 논란, 이 내용 아시지요?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퇴비장 말씀이시지요?
성환

한성환위원

퇴비장이 아닌데요. 축사건립 불법.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날 울산제일일보 언론을 통해서 축사건립 논란에 대한 언론내용에 보면 ‘울주군은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과 가축사육제한구역이지만 자격여건을 충족할 경우 축사 건립이 가능하며, 명의 도용이 확인될 경우 건축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울산제일일보 똑같은 지역 신문입니다. 10월 19일자로 ‘망양리 불법축사 건립 사실로 드러나’ 이렇게 했는데 울주군 입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검찰이 해당 축사의 불법 건립을 인정했음에도 울주군에서는 행정 처분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군은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과 가축사육제한구역이지만 자격여건을 충족할 경우 축사 건립이 가능하며, 명의 도용이 확인될 경우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미 건축물이 준공되면서 행정도 완료된 상태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문제제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지금 그 관계는 그 당시에 토지소유자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분하고 검찰에 고발을 해놨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검찰에 고발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최 모 씨는 벌금 1,000만 원, 안 모 씨는 300만 원으로 벌금이 확정된 줄 알고 있는데, 이 벌금으로써 끝나는 내용입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명의변경이 되다 보니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 사람한테 돌리고 할 명의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명의변경을 받은 사람이 축사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안 됩니다. 또 앞으로 그 분이 축사를 운영하려고 하면 축수산과에 가축축사 등록을 하기 위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자격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축사등록이 안 될 것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결론적으로는 축사운영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성환

한성환위원

축사는 건립이 되고 준공이 되더라도 목적 사용을 할 수가 없겠지요.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개발행위에 대한 것을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했고 이것도 사실 사유재산 활용에 대해서 행정이나 기재의 어떤 문제가 없으면 행정에서는 인허가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서류를 갖고 오면 우리가 일일이 본인을 대조할 수 없는, 요즘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업무대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정도 현장 착공한 후에 도시과에서 다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건축과도 관계가 될 것이고 농업정책과도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수시로 현장점검 하시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이니까 앞으로 인허가라든가 기타, 인허가 후에도 집중적인 현장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공공타운에 지주들이 반대서명운동해서 민원 제출한 것 있지요? 필지 땅 소유자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두서 지역에 있었습니다.

송성우위원

회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지주들이 반대하시는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할 때 토지보상을 많이 달라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현실 시세에 맞도록 최대한 하고, 사업은 부득이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이렇게 회신이 되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어디나 지금 공공에서 토지를 수용하게 될 것 같으면 10개 중에 10이 다 반대서명을 했었고 그다음에 소송이 대부분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되어있는 부분에서 물론 지주들 24명이 43필지에 해당하는 반대서명운동을 취합해서 제출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주들이 땅을 안 판다면 보상금을 수령 안 한다면 사업에 첫 번째로 지장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그냥 무조건 보상금만 찾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송이 들어가더라고요. 대부분요. 결국은 근본적인 취지는 보상을 많이 받게 평가를 많이 해달라는 취지이지만 대부분 대응하는 부분 자체가 잘못되어서 감정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더라고요. 물론 지주들한테 공공타운을 하면서 설문지도 받았더라고요. 요구사항도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환지를 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편의시설을 해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주민들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었는데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여기에 회신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 물은 자체가 ‘최소한 노력하겠습니다.’ 의례적인 그런 회신을 한다면 그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소장에 해서 민사로 해서 소송에 들어가니까 공사 진행이 첫 번째로 막혀버린다고요. 반대 민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어차피 지금 들어온 부분이 있으니까 사람도 몇 명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니까, 소송 가고 할 필요 없이 협의할 수 있는 내용, 어차피 할 수 있는 내용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감정평가 하는 부분에서 평가가격만 줄 수 있는 그것 외에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소송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평가된 금액밖에 못 줍니다. 답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모든 대부분 사업을 할 적에는 항상 소송까지 가서 논쟁이 벌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가격 부분이고 여기는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소송까지 안 가고 원하는 부분하고 적정한 선에서, 대부분 보면 평가하는 평가사를 너희가 한 개 대고 우리가 한 개 대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가격을 제시하는 부분이 사전에 소송될 수 있도록, 반대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혜롭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감사중지

14시00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영수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수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허은녕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수산 주차장 화장실 정비 4억 원을 반영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한다. 이거 정비 다 끝났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설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설계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보면 노후, 이 공사를 다시 개축하게 된 주 원인이 뭐였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거기 문수산 공중화장실은 관리가 좀 노후되다 보니까 관리가, 바닥에 더러운 게 많습니다. 그리고 노후하다 보니까 조금 민원이, 노후하다 보니까 민원전화도 받고 이참에 교체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송성우위원

관리 노후화된 부분에서 보통적으로 사진에 보면 그렇게, 70년대 짓고, 80년대 그런 건 아니거든요. 1층, 2층, 3층 건물인데 이걸 전체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그게 지금 일부 보수를 검토했습니다만 보수하는 것보다는 새로 신설하는 쪽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보수를 하는 부분에서 지속적인 노후화로 잦은 보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개축할 적에 보수한 내용이 어떤 게 있었죠?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보통 하수관로가 노후돼서 자주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송성우위원

하수관로, 배관만 해서 하면 되는 부분인데 제가 하는 부분은 4억이나, 설계비 2,000만 원에 공사비 4억을 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부분에서 안 부분, 리모델링할 수 있는 부분과 일부 보수하는 부분,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건물 한 동 전체를 철거하고 다시 짓는 부분에서 하자의 원인 부분이 배관에 해당되는 문제다 하면 배관 다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여기 건물이 누수화 되고 백화현상도 일어나고 1층 같은 부분에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약간 슬럼화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밝게 문수산 주차장 위치에 맞게 할 계획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부분이, 개축한 이 부분이 저도 그 지역 잘 알지만 건물 1개 전체를 철거하고 다시 짓는 개념하고 리모델링하는 개념하고는 다른 겁니다. 지금 되어 있는 1, 2, 3층 되어 있는 부분에 전체 철거를 하고 완전히 신축을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는데 진행과정에서 제가 먼저 물어본 부분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냐 하니, 배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배관 교체하면 되고, 배관공사하면 되고 백화현상 있었다고 했는데 백화현상 지금 현장사진을 보면 계단실 밑에 백화현상이 생긴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송성우위원

이 백화현상에 해당되는 것은 누수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외지에서 그냥, 물이 새도 관계없는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전체 4억을 들여서 다시 한다는 것은 좀 과잉 대처가 아닌가 싶은데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가보면 아시겠지만 겉에 건물로 봐서는 멀쩡해 보입니다. 낡았긴 하지만 멀쩡해 보이는데 실제로 가보면 거기서 개보수를 부분적으로 해서 될 일은……

송성우위원

개보수 개념이 아니라 전체 골조를 남기고 구조가 안맞다면 1층 들어내고 골조만 남기고 2층 들어내고 한다고 하더라고 안에 특별한 시설이 있는 게, 화장실 내는 거야 어디든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짓는 것하고 개보수를 하는 것, 공사비 3분의 1만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내용 같던데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저희들 최근에 화장실에 보면 장애인화장실이라든가 애들 기저귀 가는 곳……

송성우위원

법적인 조건에서, 그 부분에서 지금 공간 자체가 제가 조그마한 건물 한 개 야외에 있는 화장실은 말도 안합니다. 이건 3층 건물 아닙니까? 1층 있고 2층 있고 3층 위에까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걸 전체 철거한다니까, 이게 장애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으면 골조를 남기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누수가 된다면 골조를 남겨놓고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했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저희들 화장실 하면서 최초로 설문조사까지 한번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설문조사를 보니 등산로와 연결하자는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와서, 보니까 100명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화장실을 개보수하면서 설문조사로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법적인 항목을 검토한다든가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 거지. 누구든지 예산에 관계없이 “이것 신축할까요? 아니면 고칠까요?” 물어서 설문조사 했다면 난 무조건 신축이나 다시 하라고 하지. 그렇게는 안할 것 같은데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제가 문수산 공중화장실을 하면서 제일 검토했던 부분이 그게 등산로하고 연결이 조금 됐습니다. 사실 말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등산로까지 연결하다 보면……

송성우위원

지금 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화장실 가려면 2층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불편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연결로를 하는 것 같은데 기존 건물 2층 있는 상태에서도 연결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입구에 할머니 장사하는 거기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바로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는 부분을, 높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연결할 수 있죠. 현 건물 1개를, 면적이 작은 화장실도 아닌데 이걸 왜 통째로 다 뜯고 하냐는 얘기죠.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거기 리모델링을 한다고 봤을 때도 예산이 억 단위가 넘어서고……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하고 골조하고 있는 부분 했다 하면 아무리 과하게 들어도 반 이상 안 들어간다고요. 4억이면 2억만 여기 들인다 하더라도 화장실 전체 외벽까지 다 마감될 수 있는 금액 같은데요? 백화현상 생긴다고 건물 뜯어 버리고 배관 안된다고 건물 뜯을 것 같으면 집 다 해야죠. 그리고 이게 그렇게 건물이 노후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공중화장실 중에서 그래도 이용률이 상당히 괜찮고 도심하고 가까워서……

송성우위원

제가 이용률이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전면철거하고 다시 하는 부분과 있는 부분에서 개선하는 부분에서 완전히 철거하기에는 과잉 대응이 아니었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화장실부분은 다른 구조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서 배관이나 구조변경은 골조를 놔두고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기존 화장실에서 추가되는 것은 2층 등산로하고 화장실 연결하는 부분, 그 부분이고 오래 되다 보니까 장애인화장실 부분이 법적으로 많이 강화된 게 있었을 거고 진입이나 이런 부분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1, 2, 3층 중에서 장애인 조건에 맞는 부분으로 어디든지 조정해서 골조를 놔두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요. 옹벽 쪽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리모델링할 수 있는 여지가, 어딜 보더라도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과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개축보다는 신축이 조금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한다면……

송성우위원

길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안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가능성 있고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었고 어쨌든 첫 번째는 장애인화장실 보완할 수 있는 부분, 등산로와 연결하는 부분, 그 부분 필요한데 여론조사나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대처할 수 있는 사항 아니죠. 기술적으로 하든가 법적으로 하든가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수요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축하자고 했을 적에 개축하는 사람들, 여기 표 붙인 사람이 리모델링비와 다시 뜯고 짓는 공사금액이 얼마나 차이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했다 하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물론 거기는 울산시 전체 주민들의 관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김에 조금……

송성우위원

면적이 넓어집니까? 화장실보다 면적이 크게 넓어집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면적이 조금은.

송성우위원

넓어질 수 있는 것은 연결통로 정도 늘어나겠죠.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조금 넓어지는데 크게 넓어지는 건……

송성우위원

그리고 거기 좁은 화장실 아닙니다. 전망대 부분도, 내가 다른 구조물이 있다든가 용도가 있을 것 같으면 신축을 한다든가 하는데 여기 주 용도가 화장실 아닙니까? 전망대가 용도가 아니거든요. 화장실 부분 보강하고 전망대를 한다 하더라도 1, 2, 3층 위에다가 충분히 전망대 리모델링 할 수 있다고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전망대는 사실상 옥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성우위원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있는 것 화장실 한 개밖에 없는데 화장실 하기 위해서 있는 건물, 멀쩡하다는 표현을, 뜯어서 철거를 한다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골조 놔두고 다시 하더라도 진짜, 다시 짓는 부분과 리모델링 하는 것 공사비 반이면 됩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물론 공사비로만 접근하면 절반 정도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송성우위원

그리고 공사비 부분만 아니라 용도 부분에서 화장실 외 할 수 있는 부분, 신축을 하나, 지금 되어 있는 부분, 신축 도면에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 용도의 그 구조를 나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디자인 이런 정도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건물보단 밝게 하고 조금 현대식으로 꾸며서 장기적으로……

송성우위원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리모델링을 전체로 한다 하면, 밝게 하려면 어차피 벽 뚫고 화장실 하면 되고요. 구조일 것 같으면 마감재 해서 좀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이게 무슨 작품성을 하는, 화장실입니다, 용도가. 작품성을 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물론 지금까지 설계도 하고 예산을 잡고 있는 부분 있지만 전체적으로 화장실, 4억이라는 돈일 것 같으면 보통 4억 공사금액은 개인이 집을 지을 것 같으면 100평 정도의 집을 짓는 공사금액입니다, 4억이란 돈이요. 현재 재료비하고 노무비하고 다 합쳐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되어 있는 1층, 2층에 해당되는 부분을 리모델링 했다면 반 하더라도 아주 호화롭게 만들 수 있다고요. 면적 대비 층수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추가되는 등산로, 저도 보니까 산에 힘들게 갔다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불편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 보완하더라도 전체적인 개편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이 부분은 리모델링하고 신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현대식으로 미래를 보고 했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관공서 건물에서 디자인 안 좋아서 뜯어서 다시 할 것 같으면 다 뜯어야 됩니다. 기존 읍사무소, 면사무소, 보건소 10년, 20년 된 거 현대식으로 짓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했다 하면 안 뜯을 건물 없죠. 다 뜯어서 다 다시 해야죠.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건물 내벽도 보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송성우위원

내가 벽에 해당되는 부분은 벽에서 골조만 놔두고, 기둥만 놔두고 다시 하더라도 되고요. 만약에 옹벽 쪽일 것 같으면, 마감재만 뜯어서 했다 하면 백화현상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배관이 잘못됐다든가, 화장실 2개는 배관 크게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어디든지 위치나 방향 좋았다 하면 바닥 구멍 한 개만 뚫었다 하면 변기, 소변기 다 들어가집니다. 그런데 왜 이걸 벽 마감 안 좋다고 건물 다 뜯고 다시 짓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저희들 이 부분은 전국에 몇 군데 벤치마킹도 가고 해서 의견도 물어보고 해서 준비하는 데 시간은 많이 걸렸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이 건물을 개축하는 것은 등산객들한테 의견을 묻고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건물을 짓는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의견 물어보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 기술적인 부분이나 법적인 부분이나 공사비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왕이면 새로 지어줄까? 아니면 기존 거 고칠까?” 했다 하면 어떤 건물을 놔두고 난 다음에 지금 현시대에서 어느 지역에 가서 묻더라도 다 다시 뜯고 좋게 지어달라고 얘기하죠.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공중화장실을 이런 식으로 지어본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물은 이유는 앞으로 화장실을 갖다가 개보수할 때 방향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라는 걸 저희들도 배울 겸 이런 자료도 가지고 있고 하는 게……

송성우위원

시설이나 구조일 것 같으면 신축으로 하는 부분에서 접목을 해서 테스트를 해봐야지. 기존 것 멀쩡한 것, 물론 하자가 있었겠죠. 뜯고 난 다음에 하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일단 이 부분은 리모델링이나 개축 부분을 가지고 심도 있게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올해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 참고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 및 펌프장 관리해서……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현황 제일 마지막에 온곡하수처리장이 있죠?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온곡하수처리장이 언제 준공했습니까? 지난 9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이게 올해 준공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금년도 상반기.
성환

한성환위원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한번 갔었는데 온곡하수처리장이 서생에 집중폭우가 왔을 때 한두 번 문제가 됐죠?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두 번 정도가 잠긴 적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두 번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문제가 발생한 게 집중적인 폭우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니면 사업적 위치가, 처음 사업 추진할 때 위치가 잘못 선정돼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이번에 태풍이 오면서 잠겼다고 봤을 때는 폭우도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위치도 보면 효암천 인근에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최초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소재지 선정할 때도, 시설 결정할 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과장님도 생각하고 계시네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2011년에 결정돼서……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죠. 그 당시 과장님 업무가 아니더라도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런 문제점도 수반을 할 수가 있네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완전 배제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비가 어느 정도 영향이 미쳤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문제점이 있다, 없다, 업무부서에 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자로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 우리가 대답을 하기 이전에, Yes냐, No냐 하기 이전에 차후에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피해 부분이 어떤 분야가 일어났고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피해는 배전반하고 하수처리장 1.5m 정도가 잠겼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전기라든가 통신 분야, 배전반, 여기가 잠겼고 지하에 모터시설이 잠긴 것 가지고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저는 처리장 시설 하면서 우리가 천재지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업의, 애초 선정 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7월 24일 서생에 집중적인 폭우가 왔을 때, 아마 과장님 저하고 현장도 같이 있었을 겁니다. 들어가는 진입로 보니까 이런 진입로를 통과해서 우리 공공시설에 가야 하나, 상당히 아쉬운 문제점이 있고 이 사항을 봤을 때 이 사업 처음, 주체가 잘못됐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는 원상복구 해서 가동 중입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지금 7월 24일 침수가 되고 바로 이튿날 저녁 늦게부터는 가동을 실시했습니다, 임시시설을 설치하고 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차후에 혹시나, 내일이라도 서생지역에 지난 6, 7월경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 온곡하수처리장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재차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지금 1차로는 저희들이 그걸 당장 옮긴다는 건 무리가 있고요. 방수문 설치를 두 군데 했습니다. 그리고 통풍구에는 비상시에 문이 닫기도록 방수처리를 현재 다 한 상태입니다. 잠겨도 일시적으로 잠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했습니다. 다만 효암천을 아직, 내년부터 공사 들어갈 건데 효암천이 다 되면 아마 거기 더 이상 침수되는 일이 없을 걸로 보여는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곡하수처리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장기적으로 많이 검토해야 될 내용이 있죠?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효암천이 준공되고 난 다음에 한번 더 검토해봐야 할 사항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나 집중폭우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 온곡, 화산, 연산, 양암, 이런 마을에 오폐수 처리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계시설하고 배전반이 그날 늦게까지 복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을 위해서 지금 거기는 방수처리를 현재로서는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온곡하수처리장의 위치적 배경을 봤을 때 현재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효암천 인근에 있고요. 지난 8월인가 옆에 계시는 김상용 동료위원하고 같이 서생지역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효암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관계되는 지역주민들이 저희들 의원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곡하수처리장은 효암천 정비와 더불어 재검토하는 이야기보다도 기존시설에 대한 보완대책을 해서 재차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과에서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사항들이고 효암천을 개발하면서도 우리 온곡처리장을 관계해서 신중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재차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6월 30일부터 7월 23일까지 20일 사이에 2번이나 침수를 했습니다. 침수된 건 1m 50㎝이었고요. 한 번은 83㎜ 왔는데, 그때는 얼마나 침수됐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누적강우량은 100㎜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어쨌든 평균적으로 침수되는 것은 146㎜가 와도 1.5m가 침수될 거고 83㎜가 와도 일정량 넘었다 하면 1.5m 정도 침수될 것 같은데요? 비슷했지 않습니까, 두 번 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침수 높이는 비슷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침수된 원인이 뭐였죠?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일단은 효암천이 역류를 한 게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국토부에서 그 밑에 효암천에 다리를 재가설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임시가도를 텄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거기도 원인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효암천이 1m 50㎝ 침수된 원인 자체가, 온곡하수처리장은 효암천이 범람했기 때문에 침수됐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원인은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효암천이 침수되고 현재 건설과의 대처하는 방법이 어떻게 했냐 하면 이번에 두 번의 침수로 인해서 피해가 1억 3,300만 원, 기계실, 계측기류, 전기설비 해서 1억 3,000만 원에 해당되는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피해된, 공사를 한 부분이 이번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걸 정비하는 데? 수문하고 되어있는 부분이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방수 처리하는 데는 거기 약 2,000만 원 정도.

송성우위원

2,200만 원 정도 됐다 하면 1억 5,000만 원이 현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당초예산으로 잡아서 착공할 예정인 게 14억 정도 해서 관리사무소 검토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관리사무소로 당초에는 온곡저수장 위에 부지로 계획하고 있다가 현재는 신산업단지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효암천에 침수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게 1억 5,000만 원을 봤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를 다시 짓는 부분이 14억 정도 내년에 계획되어 있다, 그죠?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전부터 하수처리장 관리사무소가 노후해가지고 거기를 옮기려고 계획한 걸 재검토하는 겁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옮기려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어차피 침수가 되어 있는 관리사무소에 문제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일단 원인이 효암천의 범람이라고 했으면 효암천의 범람에 해당되는 부분을 해결했다 하면 피해도 없어질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봤다 하면 효암천이 침수를 하고 침수 방지하고 난 다음에 관리사무소에 해당되는 부분은 들어 올리고, 하수처리장을 승고를 시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다시 짓는다, 내년에 당초예산으로 14억 정도 투자한다고 자료를 봤습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지금 하수처리장 관리사무소가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나사 쪽에 있습니다. 나사 쪽에 있는 걸 컨테이너, 현재 관공서 건물 중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근무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무소를 온곡 쪽에 짓기로 했는데 이번에 두 번 침수되면서 이 계획을 재검토해가지고 산업단지가 생기는 데 거기로 하수처리장 인근에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자료 자체가 침수로 되어있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침수의 대책 부분으로 해서 내년에 14억 투자한다 하니까 14억을 침수 때문에 투자할 것 같으면 근본적인 대책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지, 관리동을 다시 짓는 쪽으로 해서 투자하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렸고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그 14억이 침수 대책은 아닙니다.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자료 자체가 없다 보니까 오해를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m 50㎝를 작년만 하더라도 두 번이나 침수를 했는데 준공은 작년 초엔가, 재작년인가, 얼마 안 됐다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런데 위치선정 잘못된 부분하고 침수가 된 부분, 여기가 1m 50㎝ 침수됐을 것 같으면 침수로 인해서 하수처리장에 오수가 들어오면 물을 처리하는 부분에 우수가 들어갔단 얘기 아닙니까? 하수처리장 안에서만 침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1m 50㎝에 침수됐으면 맨홀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데도 들어갔을 것 같으면 이게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그냥 처리장에만 방수시설 하는 것 가지고 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인근지역도 1m 50㎝ 침수됐으면 그 부분 원론적인 부분을 해결해가야지, 하수처리장만 방수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 제일 생명이 필요 없는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마을주민들 얘기를 들어 봤을 때 태풍 차바 때 한 번 침수가 되고 이번에 특별하게 두 번이 침수됐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올해만 해도 두 번이나 침수됐는데 하수처리장에 방수를 하는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근본적인 대책을, 효암천을 정비하든가 다른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지금 효암천은 설계 거의 완료단계고요. 내년에 보상하고 사업 바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효암천이 정비되면 침수는 없어지겠다, 그죠?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거기는 없어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찌 됐든 온곡하수처리장 침수에 대한 조치에 보면 일단 피해금액 1억 3,000만 원 됐고 보수하는 데 2억 2,000만 원 들어갔고 관리사무소 정비계획에 14억 한다고 하니까 원론적인 부분을 해결했으면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사무소 쪽은 신중하게 해서 당초계획은 다른 데로 옮겨질 걸로 보고 있고요. 원론적으로 효암천이 정비되면 홍수위를 산정해서 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앞에 한성환 위원, 송성우 위원 질문한 데서 저도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온곡하수처리장이 침수되는 근본원인은 효암천이 범람해서 침수가 된다는 것은 거의 다 증명이 되어진 거죠?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이번에 두 번 침수는 효암천 범람이 원인이었습니다.

김상용위원

과거에도 한 번 침수됐다는 기록이 있는데도 자리를 선정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고요. 과장님께서 효암천 용역이 완료되어 간다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효암천이 정비가 똑바로 안 되면 온곡하수처리장은 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자, 우리 주민들과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효암천은 화산천과 위양천이 합류를 합니다, 3개 하천이. 그래서 위양천 합류 부분에 하수처리장이 자리를 잡고 있단 말입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이 이야기 한 부분이, 최대 관건이 하폭을 넓혀야 된다. 하폭을 넓혀야 만이 온곡하수처리장이 범람을 안 한다, 침수를 안 한다,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용역이 마무리 단계인데 혹시 원전하고 원전 내부에 하천 폭을 넓혀야 된다는 이야기가 대다수였습니다. 화산천과 위양천과 합류해서 바다로 나가는 그 부분이 원전 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원전하고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원전 구간은 현재 하폭이 25m로 되어 있는 걸 50m로 이번에 할 때 설계는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하고는 이렇게 변경된 홍수위 산정결과에 따라서 설계한 부분을 반영해 주십사하고 시하고 원전에는 여러 번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자체 재정 상태나 이런 걸 봤을 때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현재까지 듣고 있고요. 거기를 하겠다는 의견은 들은 적은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계속 저희들이 한번쯤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원전 내에 하폭이 정리가 안 되면 3개의 하천이 내려와서 합류가 되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폭이 넓어져야만이 물량을 소화시켜서 바다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 지점에서 물이 못 빠지니까 결국은 효암천이 범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천정비를 하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해결이 안 된다면 온곡하수처리장도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위치적으로 안 맞는 위치에 와있다. 우리가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이 부분 용역이 마무리 단계니까 시와 원전하고 정말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하폭을 넓혀주는 데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원전구간 하폭 늘리는 것은 설계에는 넓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비용부담 관계 때문에 시하고 원전하고 지금 저희들도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온곡하수처리장이 낮은 지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하수처리장 성격 자체가 사실 낮은 데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는데 금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효암천 개수도 필요하고 이번에 부산청에서 국도 이설하는 관계, 폭우 때 교각공사 한다면서 일시적으로 가도를 내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중에 미처 집중호우에 대한 가도 부분에 처리가 안된 부분에서 그런 원인도 있었다고 봐지고요. 하여튼 온곡처리장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집중호우에 침수가 된다든지 이렇게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진짜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마이삭과 하이선 태풍, 연중 울주군에서 재해를 입은 통계를 보면 안전총괄과에 접수된 게 보면 5,168건입니다. 아마 이것보다 훨씬 실질적인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보는데 울주군 안전총괄과에 접수되어 있는 게 5,168건인데 강풍이나 상가나 이런 피해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물하고 상관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 울산시나 울주군에서도 지방하천정비에만 매달려왔습니다. 마이삭이나 하이선으로 인해서 농촌지역에는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5,168건 중에 대다수가 침수입니다. 태풍, 주택 파손,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침수 때문에 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지방하천만 계획을 세워 왔는데 보니까 울주군에서도 소하천정비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소하천정비계획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데는 구나 실개천입니다. 농촌마을에는 상류에서 실개천, 조그만 구, 이런 게 범람해서 피해를 많이 입힙니다. 인사사고도 일어날 수 있어요. 거기에 물이 안 빠지니까 도로로, 농지로 전부 다 범람합니다. 지금 울주군에서 소하천계획만 잡고 있는데 혹시 구나 실개천정비계획은 잡고 있는 건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사실 저희들이 지금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건 하천법에 의한 지방하천하고 소하천까지입니다. 세천 부분은, 행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도 최근에 비로 인한 피해가 있다는, 복구를 요구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다만 이 세천 부분은 지대가 낮으면 하천이고 지대가 높으면 산인데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세천은 국가 땅이거나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을 때 그때 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농경지가 있어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응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복구도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구나 실개천도 사실은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도로과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군에서 이런 작은 구부터 시작해서 그게 정비가 안 되면 똑같습니다. 결국은 소하천, 구에서 물이 흘러 지방하천으로, 바다로 범람하는데 거기에 오기까지 촌 마을에는 피해를 상당히 입는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차바 때 입은 것도 지금 완료가 다 되어졌는가 모르겠지만 작년까지도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차바 때 둑이 다 터지고 한 것도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민원을 접수 받았을 때 우리 군에서도 할 일이 많겠지만 더욱더 섬세하게 접근해서, 농촌사회에서 대부분 아직까지 일부 업을 빼고는 다 농민들입니다.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소하천정비계획을 하면서 조그마한 구나 세천이나 이런 부분도 세심히 관찰해서 처리해 주시면, 빨리 빨리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김상용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효암지구 지방하천정비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책자는 추진실적 281페이지입니다. 혹시나 효암지구 지방하천, 효암천이 범람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거기 효암천은 원전구간에는 새로 물길을 내면서 저지대에, 물길을 새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농경지에서는 그 많은 물을 전체적으로 담아냈는데 그 물이 하천을 만들면서 25m 폭에서 수용하려다 보니까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효암천 기장군 쪽에 산단이 있어서 산단개발을 하면서 물이 일시적으로 쏠리면서 아마 범람이 조금 잦아지지 않았는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도 과장님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북 쪽에 어떤, 기장 쪽에 산단 조성해가지고 물의 흐름이 바뀌는 기본 원인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짧은 생각인지 몰라도 제가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저는 효암천의 가장 기본 원인은 뭐냐면 지금 한수원 부지 내에 있는 효암천 하류 쪽에 폭은 줄어지고 깊이를 파놓으니까, 강 정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시 바닷가 보면 산에서 물이 흘러 바닷가로 합류를 합니다. 합류하는 과정에서 태풍이나 기타 집중폭우에 의해서 어떤 홍수량에 문제가 됐을 때 항시 바닷가에 보면 만조가 됩니다. 만조가 되면 물 수면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현재 한수원 부지 내에 있는 효암천 하류지역은 옛날에 기존적인 깊이는 얕아도 폭은 넓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살아와도, 효암천에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효암천 범람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원전이 들어가고 효암천 하부에 하천정비사업을, 자기는 나름대로 잘 했겠죠. 어떤 부지 활용도를 생각하고 폭에다가 깊이 높여서 단면적을 조정하다 보니까 바로 효암천 범람에 대한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효암지구에 대한 지방정비계획은 2013년도 차바하고 집중폭우하고 기타 여러 관계에서 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 법적절차라든지 행정절차 상의 기한을 요하는 사항들도 있겠지만 향후계획에 보면 실시계획완료가 12월에 나오면 보상 완료하고 공사 시행하면 2020년도에도 완공될 수 있는 이런 사항들도 있는데 그 사이에 효암천 부근에 집중적인 폭우 없으란 법 없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최종적인 행정력을 동원해서 실시설계 완료라든가 기타사업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피해지역들은 신속하게, 발 빠르게 대응해서 사업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실시계획용역이 12월에 완료되는데 완료돼서 나중에 도면 요구하면 한번 보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사항은 원전부지 내에 정비되어 있는 하류 쪽을 어떤 개선점이 없으면, 위에 상부 쪽에 우리가 시설을 아무리 잘해도 문제점 안고 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계되는 사람한테 저희들이 울산광역시하고 많은 요청을 하겠지만 그냥 요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소통할 시간이 있으면 효암천에 대한, 하류 분야, 원전 부지 내에 있는 것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이 뛰어들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적극적으로 신경써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시죠?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0분감사중지

15시06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송성우 위원입니다. 간이급수시설, 법정수질검사를 분기에 1회 하는 부분도 있고 연 1회 하는 부분, 이렇게 하면 2번 합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분기에도 하고 그다음에 연1회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울주군에 보니까 간이수도시설로 해서 크게 두 번 정도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하에 상수도 간이시설 부분하고 그리고 척과초등학교에 간이시설 부분에서 학교급식이 중단되고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문제는 척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했는데 수질검사 오류로 인해서 수질검사가 잘못되어서 2주 동안 급식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집단시설은 사실은 간이급수시설 이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 단위로 마을에서 일부 조금씩 쓰는 데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마을 단위로 공급하는 시설인데 척과초등학교는 간이급수시설을 쓰고 있었는데 사실은 간이급수시설보다는 시 상수도나 아니면 자체 시설을 활용하는 게 맞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왜 거기 상수라인이 척과초등학교에는 없었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왜 2주 동안 급식을 못하지요? 있었을 것 같으면 당연히 상수도로 물만 전환해버리면 급식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대장균이 발생되었다든가 문제가 있어서 못 했으면 괜찮은데, 수질검사 오류로 인해서 재검사하니까 관계없었는데 오류를 인지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오류는 인지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이 안 좋으면 재검사를 주로 합니다. 재검사할 때는 보통 보면 합격으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어쨌든 수질검사를 군에서도 14개 항목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 하는 부분이 있고 60개 항목에 대해서 연 1회 이렇게 실시를 하는데, 척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피해가 있었으니까요. 간이급수시설로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계속 그것을 간이급수시설 아니면 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지금 거기는 시상수도 들어오기 전에는 자체 정수설비를 하도록 해서 일단 권유는 해놨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올해 말에 이 사건이 있었던 게 올 10월 달이었으니까 한 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럼 시 상수도는 안 들어갔겠네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쪽에 관로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앞전에 물론 간이급수시설을 하다 보니까 검사에 오류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더 신중하게 잘 했더라면, 실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급식을 못하면 모르는데 수질조사를 했는데 검사를 잘못해서 급식을 못하고 이런 것은 행정의 실수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간이상수도 자체가 가뭄 때하고 홍수 때하고 일반 때하고 조금은 수질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 상수도가 부설되어있는 곳은 시 상수도를 인입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10월 같으면 갈수기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10월에 검사할 때 하고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이상수도 법적관리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잘 관리해서 이런 사태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문제점이 생기면 바로 즉각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12-22페이지에 공공하수도 설치사업들이 울주군에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이 온양이라서 온양에도 2군데 있고 온산, 덕신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대부분 다 이게 아마 국비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고 사업이 하다가 중단되어있는데 국비 예산은 언제쯤 확보가 됩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온양 상하대, 상하서 이 부분은 지금 시‧군비는 투입이 다 되었습니다. 다만 국비가 85억 4,200만 원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상용위원

시‧군비는 100% 다 사용이 되었고, 국비 부분은 언제쯤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국비 부분하고 70 대 15 대 15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안 되면 어려운데, 저희들 올해 환경부도 가고 기재부도 가고 해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성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하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혹시 추경이라도 있으면 일단 5억 정도라도 발이라도 들여놓고 시작하려고 내년이라도 적극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역 주민들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느냐? 지역주민들은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된다, 시비를 받아서 매칭사업을 한다, 그런 개념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민원으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쯤 하노, 언제쯤 하노?” 늘 국가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는 하는데 더욱더 건설과에서는 국비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국비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빨리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이 부분은 국비 확보하도록 시하고 저희들도 중앙에 직접 가서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12-46페이지에 제가 다른 부서에도 공히 똑같이 물었는데 수의계약 부분, 건설과에도 사업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업체가 울주군이 아니고 울산이나 타 도시로 계약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수의계약 부분을 울주군 업체로 줄 수는 없습니까? 외부로 많이 나가는 수의계약을 울주군 업체에 돌릴 수는 없는지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저희들도 울주군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려고 노력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울주군에 없는 것은 남구나 이런 데 쓰고 있기는 한데, 지금은 이 업체들이 전부 다 울주군에 대부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더라도 울주군 업체를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울주군에서 할 수 없는 업체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이왕이면 울주군에서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울주군 업체에 계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구영천 친수하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전국 홍수량 산정기준이 안 나와서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되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 9월에 보니까 하천기본계획을 울산광역시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구영천을 친수하천으로 조성하면서 거기에 공원도 조성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시비 확보가 조금 어려우면서 거기에 구영천 인근에 산책로를 새못저수지하고 연결되는 산책로라도 우선 하는 게 순서로 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실시계획을 변경한 부분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변경은 지금 된 상태입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지금 시에 변경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실시설계 완료까지.

송성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구영천 친수하천 부분에 하천정비계획도 있지만 구영저수지에 있는 구영공원하고 연계가 되는데.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새못저수지.

송성우위원

예, 새못저수지요. 새못저수지 거기가 GB관리계획이나 여러 가지 했다면 2~3년 정도, 앞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계획상으로 2023년까지 내후년부터 하면 그것하고 연결되는 게 딱 좋았을 것 같습니다. 큰 무리가 없었고요. 저번에 현장을 방문했을 적에도 구영천은 일단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 하면 연결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문제 부분은 이번에 GB훼손 복구사업이 구영천 밑에 있는 축사 부분 그게 아마 내년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현저수지하고 구영공원에 있는 축사 부분에 GB훼손 복구사업으로 해서 완료가 된다면 거기에 실효성 부분이라고 할까요. 구영천하고 태화강 바로 연계가 되어야만 실질적인 효율을 거둘 수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저희들도 산림공원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계획을 검토는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2023년에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송성우위원

아니요. 그 착공 부분이 새못저수지에 구영공원 부분이 아까 2023년쯤 돼야 GB관리계획이 2~3년 지나야 가능한데 GB훼손 복구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56억 그리고 굴화들에 있는 그린벨트가 훼손되어서 복구사업으로 해서 두현저수지하고 그다음에 구영 새못저수지 밑에 부분이 내년에 그게 LH에서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어차피 사업이라는 게 사업에 투자를 하면 효율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만 해서 공원 덜렁 해놓으면 산속에 들어가서 할 것, 아파트에서 나오려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구영리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온다면 태화강 산책로와 연결된다든가 태화강에 산책 갔다가 올라오면서 축사 부분에 이번에 내년에 마무리되는 LH에서 추진할 것이니까요. 연계사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2022년~2023년 앞으로 2년, 3년 후가 된다면 너무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당길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이 부분은 보면 하천을 조성할 때 시‧군비 보통 한 50 대 50으로 매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영천은 치수 개념보다는 친수 개념이 더 강하다 보니까 시에서 우선순위에서 자꾸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군비를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이게 구영천하고 같이 검토가 된 부분이 아까 효암천, 곡천천, 그다음에 몇 개 소하천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구영천만 빠졌거든요. 지금 다른 데는 현재 전국 홍수량 산정 이후에 계속 보류되어가다가 구영천을 제외하고 다른 데는 전부 다 하천정비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구영천만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새못저수지 밑에 축사 부분이 GB훼손 분담금으로 해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상, 어떤 소공원으로 결정해서 그게 추진이 된다면 그것과 연계해서 구영천도 빨리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화강하고 연계되는 산책로라든지 연결하는 것은 조금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저도 그 부분이 구영 새못저수지 부분만 추진이 될 적에는 22년, 그때 하더라도 같이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또 연계되어야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GB훼손에 해당되는 부분이 얼마 전에 결정이 되어서, 공시는 안 되었지만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구영천도 거기에 맞춰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2020년도 추진실적 276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식수 공급 및 수질관리 강화’ 추진실적에 보니까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간이급수시설 231개소에 몇 개 마을이 해당 지역 군민들 대상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가구 수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하여튼 시 상수도가 아직 안 들어간 지역에만 자연취락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성환

한성환위원

간이시설 그 내용을 보면 간이급수시설 231개소에 위탁용역비가 1년에 한 3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 밑에 시설보수, 수질검사 기타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이 시비로 한 23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성과에 ‘안정적인 식수공급 체계구축’ 해놨는데 이것 정확하게 체계구축이 어떻게 현재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체계구축으로 식수난 해소 및 주민 불편 최소화’ 이렇게 해놨는데.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체계구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해서 일단 유지보수 용역을 줍니다. 그다음에 분기별로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용역을 또 주고요. 그다음에 큰 사업을 할 때는 또 단가계약을 해서 근본적으로 간이상수도 관로를 교체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안정적인 식수 공급 체계구축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상수도 공급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시 상수도 공급해주는 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매해 예산이 앞으로 2021년은 또 어떻게 잡혔는지 예산안은 아직 안 봤습니다만 간이급수시설 231개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비만 해도 23억 여러 가지 투입이 계속 지금 되고 있는데, 간이급수시설을 하고 있는 데 일반 시 상수도 메인 관은 들어가 있습니까? 부설 관계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지금 메인 관이 일부는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 상수도……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과장님. 메인 관이 들어가 있는 마을이 있을 것이고 또 부득이하게 메인 관이 못 들어가서 간이급수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이런 비율로 보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사실 대부분은 간이상수도 중에 대부분은 메인 관은 없습니다. 한 10~20% 이내로 메인 관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전체 231개소에 해당되는 마을이 예를 들어서 전체 우리가 메인 관을 묻을 때 거리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m다. 그러면 100m 중에 한 15~20m는 상수도 메인 관이 묻혀있고 나머지는 도저히 주 메인관을 매설하기 불가능한 그런 위치의 요소들입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231개소에서 올해 지금 현재는 201개소입니다. 30개소는 시 상수도 관로가 인입되어 있는데 이장님들하고 독려를 해서 시 상수도를 인입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시 상수도 아예 자체가 인입이 안 되어서 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파악이 안 돼서 질의를 한 내용들인데, 간이급수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231개소 관리 차원에서 1년에 계속, 또 상수도 주 메인 매설도 있겠지요. 엄청난 돈이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돈들을 봤을 때 될 수 있으면 시 상본하고 저희들 같이 소통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상수도 공급에 대한 것은 주 메인을 부설해서 상수도 인입이 가장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관리 차원도 좋지만 건설과에서 상수도 관계되는 사업들은 시 상수도를 세대별 인입을 하는데 중점적인 사업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고 시 상수도 인입해서 물 먹다 보면 뒤에 어떤 문제 수반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재적소에 아마 줄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간이를 계속 쓰다 보니까 옆에 기름 유출이 조금만 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상수도 주 메인을 하고 난 뒤에 세대별 인입을 하는 정책을 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사항들이니까, 또 항간에 저희들 온산에도 산성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주 메인이 들어가 있어도 노후화된 세대들이 있다 보니까 마을에 가정마다 한 120만 원 들어가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거기까지 다 지원해줄 수는 없는 그런 사항들인데 혹시나 그런 사항에 놓여있으면서도 간이급수를 쓰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인입에 대한 도움, 지원사업이 있다면 그것으로 검토해서 정책을 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시 상수도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우리 지역에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많은 지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넓다 보니까 다 반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예산 부분에서 전년도 2021년도 예산서를 봤는데 보니까 하천관리 부분에서 장비임대료 자체가 한 5억 5,000만 원 정도가 전년도에 없는 부분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 계획을 어떤 것으로 올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하천 관련해서 장비임차료를 특별하게 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하천 관리에서 장비임차료가 내년 예산에 한 5억 이상이 잡혀있었는데 그 부분이 그럼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5억 정도가 된 것은 아니고 장비임차가 5억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임차료를 분리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지난 번 감사, 예산 할 적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태풍이 오고 비가 왔을 적에 농경지가 유실되고 가옥이 침수되고 이 부분에 주 원인 자체가 하천이 물이 제대로 소하천이나 마을에 있는 조그만 도랑 부분 이런 부분이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침수가 되고 농경지가 유실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보면 아까 장비임차료나 이런 부분이 피해가 발생하고 나면 장비를 행정에서 복구비로 항상 지원해줘요. 그게 일하는 방법이 비가 오기 전에 소하천 부분을 준설을 해놓았더라면 복구하는 비용에 피해도 없었을 것이고 또 그만큼 투입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피해가 발생하고 나면 그때 가서 하천 준설하고 그다음에 피해복구하고 농경지 정리해주고 여기에 모든 장비를 소모하는데,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미리 가서 비 오기 전에 연중으로 해서 소하천 부분이나 마을에 조그만 도랑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하면 피해라든가 침수라든가 이 부분을 충분히 막을 수 있고, 또 그랬다 하면 항상 공사비가 들어가는 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유실된 부분을 복구하러 가서 석축하고 옹벽해서 공사금액도 엄청 많이 되거든요. 유실되기 전에 하천만 배수만 잘 된다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없던 장비임대료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예년에 하지 않았던 상시로 해서 비 오기 전에 하천정비를 하거나 준설하는 데 쓰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과장님께서 이 장비 내년도 예산 부분에 어떻게 편성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피해가 나고 난 다음에 항상 그랬습니다. 행정에서 장비 지원은 피해복구라든가 정비라든가 그것하기 위해서만 맨날 투입을 했었지,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비임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없던 부분이 사실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과장님 모른다고 하니까, 어쨌든 추경에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피해는 여름에 옵니다. 오기 전에 농경지 주위 부분이나 또 침수될 수 있는 부분에 하천에 준설 조금 한다면 피해 부분을 극도로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하천 이 부분은 증액된 부분은 아니고 아마 별도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이 사실은 저희들이 보면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미리 준설 할 곳은 준설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읍‧면에서 미처 발굴되지 않은 부분은 지방하천 주변의 하천이라도 저희들이 찾아가면서 미리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읍‧면에서 올리는 부분도 있고요. 읍‧면에 하천준설 할 부분을 신청하라고 하면 큰 하천뿐만 아니라 천상 같은 경우에는 천상고속도로 밑에 박스되어있는 정수장 올라가는 부분이요. 앞에도 보면 앞전에 비가 와서 새로 난 다리부터 위에서 쓸려 내려와서 많이 퇴적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비가 조금만 왔다하면 범서읍사무소 로터리에서 천상으로 들어가는 우회도로 거기에는 항상 침수가 됩니다. 거기 침수되는 게 하천에서 정비가 하천준설이 안 돼서 항상 도로가 정비가 되는데 도로정비가 길 한번 막혔다 하면 도로청소 한다고 항상 장비하고 난리를 부리고 그다음에 우수맨홀 막혀서 맨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제가 말했다시피 천상천에 해당하는 것, 하천만 한번 준설해놓는다면 주민들 피해 볼 일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로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분명히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고 아니면 또 그냥 행정에서 둔다면 내년 봄이나 여름 되면 또 그것 때문에 침수가 되어서 도로를 통제해야 되고 그다음에 물이 안 빠졌다 하면 꼭 옆에 유실이 돼버리더라고요. 그것 복구한다고 비용을 예산하는 부분에서 아마 하천 정비도 중요하지만 하천 준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 싶은데, 준설로 한다면 복구비용의 1/10만 하더라도 그런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임대해서 일단 준설하는 부분에 비중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하천준설은 내년도 장마 전에 연초부터 시작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울주군에서 하천용역이나 소하천용역을 많이 하고 내년부터 당장 사업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하천준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토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늘 울주군에는 사토장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사토장 할 부분을 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사토장 준비는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읍‧면에 공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계장님하고 직원하고 될 만한 곳은 찾기 위해서 가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잘 찾지는 못했습니다. 한 달 전에 정우식 의원께서 상북에 있다해서 가봤는데 길천산단 하천 맞은편에 국유지인가 하나 있어서 한번 가본 적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지방하천 설계도 마무리되어가고 사업도 계속 시작해야 되고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 조그마한 지방하천이나 도랑 부분을 준설하기 위해서는 사토장이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만 아니라 다른 부서하고도 협조를 해서 산림공원과나 농산과나 이런 데도 휴경농지가 혹시 있는지도 모르니까 의논을 해서 정말 사토장은 빨리 마련해서, 앞으로 사업은 해야 되는데 사토장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타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사토장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읍‧면에 최대한 활용해서 조사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다른 부서 사업장도 사토가 필요한지 협조를 통해서 찾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시간관계상 질의는 생략하고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태풍 피해를 복구하느라고 보를 설치하거나 석축을 설치하거나 하천정비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지난해나 올초에 복구하신 게 올해 태풍 때 또 그대로 파손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구량천이 복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훼손된 모양 그대로 훼손되었고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올해도 상북면 이천리에 가보니까 ‘보를 왜 저렇게 설치할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엉망이 되어서 파손이 되었던데, 너무 형식적으로 설계용역회사에서 주는 대로 받아서 그렇게 공사하실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보시고 현실감 있도록 유효적절한 복구를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지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런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건설국의 도로과, 건축과, 시설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