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범서읍 등 6개 읍·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범서읍, 온산읍, 언양읍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범서읍장께서는 증인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범서읍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심성보 범서읍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범서읍장 심성보 민원행정과장 안지연 생활복지과장 김미옥 온산읍장 박공열 언양읍장 김철봉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범서읍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이어서 범서읍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범서읍장 심성보입니다. 행복한 울주, 신뢰 받는 의회를 의정목표로 23만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경민정 행정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범서읍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담당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범서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박공열 온산읍장께서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온산읍장 박공열입니다. 평소 우리 읍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계신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한 해 동안 온산읍에서 추진해 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온산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철봉 언양읍장께서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언양읍장 김철봉입니다. 평소 언양읍 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민정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0년 언양읍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언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범서읍, 온산읍, 언양읍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먼저 시작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서읍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최저임금 위반 논란 해서 작년에 한창 언론에 많이 났었죠?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이런 부분 현재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범서읍에 헬스장을 관리하시는 분이 퇴직을 하면서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밀린 임금을 달라는 그런 소송을 했습니다. 했는데, 있을 때는 그거라도 받고 하겠다고 해 놓고 나가서는 “밀린 걸 달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주민자치위원에서 800만 원의 돈을 주고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걸 감안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월 달부터 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월 달부터는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주고 지금은 시간대 별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 분들에게 최저임금을 그 당시에는 어떤 기준이었기에 이렇게 크게 언론에 났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게 기준이 바뀌어진 겁니까?

처음에는 이분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봉사 정도의 임금을 주면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당초에는 그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이분이 나가게 되니까 그때 당시에 한 얘기 자체를 자기는 모른다고 그래서 일단 노동부에 자기는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고 해서 임금을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는데 결국은 노동부에서도 최저임금을 줘야 된다고 해서 그분에게 밀린 임금을 800만 원을 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현재는 근무를 하시나요?

지금은 다른 분이 하고 계십니다.

같은 건데 같은 강의를 다른 분이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많이 신경 쓰이셨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하시면서 주민 분들하고 일선에서 강사 분들 만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서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게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읍·면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게 범서읍 같은 경우에는 폐현수막 처리를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폐현수막이 일반적으로 각 단체에서 올리는 홍보 현수막들이 많이 있고 선거 한 번 치르고 나면 전국적으로 엄청난 양의 현수막이 발생되죠. 이거가지고 처리 논란이 많이 있고 환경문제도 있어서 범서읍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범서읍에서는 일단 현수막 같은 거는 보상제를 실시해서 현수막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한 현수막 중에서 상태가 괜찮은 현수막은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걸 가지고 장바구니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읍·면별 불법광고물 현수막 처리 현황을 봤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소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범서읍은. 12개 지자체가 다양한 형태로 자루도 만들고 종량제봉투에 자체 폐기도 하고 하는데 범서읍이 소각, 매립장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에도 저희들은 현수막을 수거해서 장바구니나 이런 걸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올해 한 해만 놓고 보면 선거도 있고 했죠. 범서 같은 경우에는 양이 얼마나 되죠?

연간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2,000∼3,000개 정도 나옵니다.

2,000∼3,000개요?

예.

이거를 장바구니로 만들면 몇 개가 되는 거죠?

전체 다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중에서 상태가 양호한 것만 골라서 만들고 있습니다.

몇 개 정도 나오나요? 양호한 것만 해서 하면.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만드는 게 300∼400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죠?

비용은 그냥 무료로 했습니다. 봉사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무료로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현수막 자체에서 유해물질 같은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친환경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현수막 처리하시려면.

그래서 대부분 유해물질이 없는 그런 부분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현수막은 활용도가 하나를 해서 만들 면 여러 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만들기 때문에 현수막 하나에 한두 개 나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거를 어떻게 하시죠? 수거는 우리 직원이 하시나요?

수거요?

예.

수거는 수거 보상제도를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에서 단체에서도 수거를 해오고 저희 직원들도 수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단체에서도 수거를 하고, 수거보상제면 수거해서 오면 또 사례를 드리는 건가요?

예, 현수막 하나에 1,000원씩 해서 예산액이 저희 읍에는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혹시 워낙에 질기다 보니까 재질이 자체 폐기를 한다고 가져가놓고서는 농지에 멧돼지 접근 방지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래서 또 농촌지역으로 가면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혹시 발견된 건 없으신가요?

농촌지역에 이걸 나눠주면 환경오염도 심각하고 해서 지금은 농촌지역에 나눠주는 거는 되도록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관련해서 범서읍 같은 경우에 2,000∼3,000개가 한 해가 나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한 해에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가방을 만들어서, 저도 봉사자 여러분들이 아주 감사하게도 가방 만들어서 전시도 하시고 서로 사용도 하시고 나누어서 하시고 하는 거를 보기는 봤거든요. 근데 그게 친환경 처리가 완벽히 됐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도 있으셔서, 일단 만들었다 하는 데 이의를 두고 계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타 지자체에는 그런 처리를 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폐현수막으로 돗자리를 만들어서 1,000원의 대여료를 받고 대여를 해 드린다든지 이런 상황도 있고 또 범서 같은 경우에는 소각하고 가방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마대로 재활용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이런 쪽에서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범서가 12개 읍·면에서 가장 크니까 이런 선도적인 사례는 만들어가면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팩 수거함을 현수막을 압축시킨 자재로 만들어서 자체 활용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 그런 쪽에는 조금 고민을 해 보셔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고 거꾸로 관으로 제안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선에서 군민분들 만나고 계시니까 그런 쪽에 생각 좀 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질문은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또 다른 분들 먼저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윤성 위원님.

읍장님들 군에까지 온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책을 쭉 훑어보다 보니까 범서, 온양, 언양 이렇게 있는데 소방장비를 쭉 훑어봤습니다. 훑어보니까 온산읍에는 장비가 별로 없네요? 다른 읍에 비해서 온산읍에는 4가지만 딱 기재를 해놨는데 없어서 기재를 안 한 건지 품목을 빠뜨린 건지, 16-24페이지 보면 등짐펌프, 불갈퀴, 헤드랜턴, 산불특장차 이것만 나와 있고, 다른 읍·면에 보니까 무전기하고 다른 폼목들이 많이 있던데, 온산에는 다른 품목은 없습니까?

이거는 각 읍·면별로 대동소이한데요. 숫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거는 저희들이 작성하면서 다른 읍·면에 있는데 저희들이 누락된 부분은 신경을 제대로 못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데 보니까 무전기하고 꽉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무전기, 예초기, 헤드랜턴 이런 게 꽉 나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이런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무전기는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다 있습니다. 산불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면 무전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산불 진화장비라든지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재를 안 했을까요?

예,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읍·면장님들한테 이렇게 만난 김에 부탁을 한 가지씩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일어나는 태풍 때문에 많은 재해도 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재해들이 큰 강이 범람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구가 넘치고 조그마한 소하천들이 넘치고 해서 그런데, 이 구하고 소하천 관리는 솔직한 말로 읍·면장님들이 현장에서 많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도 촌에 살고 있다 보니까 봄 되면 그 해의 태풍을 대비해서 소하천 정비를 조금씩 해야 됩니다. 토사도 준설하시고 선제적으로 장비를 투입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해마다 소하천에서 범람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읍·면 실태파악을 한번 해서 선제적으로 예방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거 때문에 지난 2018년도 감사 때도 이야기를 한번 하니까 읍·면장님들 포괄사업비를 좀 올려서 선제적으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하니까 그 당시에 읍·면장님들 다 좋다고 포괄사업비를 인상해 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막상 군에서 조사하니까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인데, 군에서 조사했을 때 필요 없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읍·면장님들 일하기 싫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편성해서 읍·면에서, 솔직히 군에서 각 읍·면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 구를 다 관리하긴 힘들잖아요. 읍·면에서 선제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읍·면장님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내년도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인 예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양읍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대서특필한 언양읍성 사건 있었죠?

예.

저도 문화재팀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언양읍에서는 주민들이, 저도 전화도 많이 받고 했는데,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언양읍성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최근에 알았습니다. 최근에 읍성 내에 건축허가가 난 부분을 지난 지난 금요일 날 행사를 마치고 읍성 내에 포크레인 장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고 저희들이 군하고 문화재청에 확인을 했는데,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지난 금년 8월 달에 언양읍성 복원 용역보고회를 문화재청에 사적분과 문화재 위원 세 분하고 울산시하고 울주군하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오셔가지고 그때 군의회도 두 분이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이, 위원으로 다 위촉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언양읍에는 저하고 문화재 언양읍성 한 분이 계십니다. 저도 위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때 그 부분은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언양읍성 자체가 보면 안에 사실은 이 부분이 나무가 잡목이 많이 우거져있고 정비가 상당히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3년 전에 우리 울주군 문화관광과에서 연밭을 해 주십사 하고 문화재청에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문화재청에서 어렵다고 통보가 온 상태인데 그래서 언양읍민들이 그 부분을 알고, 문화재청에 보존정책과에서 사실은 허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그분들 얘기는 일단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쳐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발굴과하고 두 개 과가 연계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어필도 하고 전화도 하고 현재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언양읍성이 1966년도에 국가사적지로 지정이 돼가지고 현재까지 수백 억을 거기에 투입을 했는데 언양읍성 자체를 포기를 하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현재는 우리 군이나 시에서도 하시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나름대로 해서 발굴까지만 했거든요. 했는데 그런 부분을 문화재청에 답이 시원찮으면 사실은 방문을 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어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할 때도 우리 의장님도 저하고 같이 입회를 해서 직접 보고 했는데, 사실은 발굴 시굴과정이 김해의 어느 업체에서 하던데 1m 정도 밖에 안 됐어요. 그게 원래 하면 4∼5m를 해자가 나오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특히 이런 부분이 소통이 좀 됐으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의견을 특히 언양읍성 복원 최종보고회를 금년 8월에 가졌는데도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쉽고 특히 언양은 위원님들 아시지만 반구대암각화 국보가 있고 그다음에 국가사적지인 언양읍성이 있고 언양성당이 있는데, 언양읍성은 제가 알기로는 50년 동안 거기에 모든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아무 것도 안 했거든요, 50년 동안. 안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담당과장님도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는데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언양읍성이 특히 우리 국내에서는 보면 평지에 성이 있는 데가 몇 개 없거든요. 낙안읍성하고 해미읍성하고 몇 개가 없는데, 충분한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주민들한테 전화를 받고 포크레인 작업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상황이었는데, 언양읍에서 잘 대처하고 문화과하고 잘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지난 1년 동안, 허가 나간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군에서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산불진화장비라든지 제설장비, 안전장비들은 읍·면에서 안전에 관해서 필요한 것들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고 산불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잘 관리해서 차질 없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시욱 위원님.

읍장님들 행정 최일선에서 항상 수고 많으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 높게 사고 항상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범서, 온산, 언양 다 공통적인 사항인데, 읍·면을 경유해서 군에 건의한 사항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보니까 언양 같은 경우에 41건이에요. 건수가 참 많네요. 대부분 다 반영이 됐고 온산은 11건, 범서는 9건입니다. 9건인데 반영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읍장님들이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에 건의를 했을 때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그런 걸 몇 번 봤거든요. 범서읍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해결해야 하는 사항들.

저희 범서읍에는 특별하게 해결할 거는 없지만 근래에 저희들 대신하고 구룡 쪽에 있는 분들이 하수관로 매설을 좀 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시에서 단계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범서읍 같은 경우에는 태화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에서 백리대숲을 만든다고 해서 강 양 사이드에 전부 다 대나무를 심고 있는데 그 대나무가 구간구간에 따라서 사람들이 조망권을 확보해야 될 그런 곳에는 낮은 대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구잡이로 일률적으로 심다 보니까 선바위 다리 앞에 있는 그런 데는 보면 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대도 가릴 정도로 그렇게 대나무가 무분별하게 심겨져 있습니다. 관리는 시에는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대나무 자체가 정제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곳에는 키가 낮은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지역구 시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한테 바로 전달하기 어려우면 저희한테도 얘기하시면 저희가 협의해서 그런 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이 있어서 범서에 사연리에 갔다 왔습니다. 사연리 711번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711번지 하천이고요.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과장님하고 읍장님 이 내용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위에 못이 있습니다. 못이 있는데 못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그냥 내천이 형성돼 있었어요. 형성돼 있었는데 차바 때 물이 많이 내려와서 하천이 좀 쓸려 내려가다 보니까 그게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밀리고 밀리고 하다가 올해 여름에 하천에 구거 정비공사를 했나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석축이 쫙 쌓여 있습니다. 기존에 이분들은 여기 길을 통해서 구거를 통해서 내려가서 진입을 하고 있었는데 구거 정비공사를 하면서 양쪽으로 석축을 다 쌓아버리고 이 사람들 진입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마 저희 읍에서 주민숙원사업 하는 거는 1,000만 원 이하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거는 아마 금액이 상당히 클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죠. 거기서 했는데,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읍·면을 경유해서 군에 건의한 사항 추진현황에는 이 내용이 지금 빠져있고 그리고 읍에서 나왔었습니다. 읍에서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당연히 여기 진입로가 없어지니까 ‘아, 이거는 공사가 잘못됐다, 건설과에 건의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고 돌아갔는데 이 건설과에서는 답이 온 게 그거는 ‘진입로 개설이 불가합니다.’라고 답변이 왔다 하더라고요. 사연은 좀 있더라고요. 여기 절이 하나 있던데 거기에 사연이 있는데, 이런 내용은 파악되시는 게 없으시죠? 내용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읍장님 이거 한번 보시고 기존에 농사를 잘 짓고 계셨는데 우리 군에서 구거 공사를 하면서 진입로가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읍에서 군에 요청했을 때 제가 보니까 군에서는 잘 안 해 주는 게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죠? 소통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이 있으니까 의원들도 활용하시고 도움 받을 거 있으면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잘 좀 챙겨봐주십시오. 과장님은 이 내용 모르세요? 과장님들은? 모르시고 뒤에 계장님도 모르시고? 이게 공문이 벌써 이미 다 나갔더라고요. 한번 들어가서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들 목소리가 읍을 통해서라도 군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거예요?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공통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전체적으로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 마찬가지죠?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가봐요,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는 곳도 있고. 제 지역구 외에도 전화 받은 데가 제법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읍장님께서 중심을 잘 잡으셔서 주민들끼리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각 읍마다 면마다 특색있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걸 공유하셔서 다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삼남 같은 경우에는 공구를 대여하고 나눔하는 거,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삼남 말고 다른 데에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청량이나 온양에서도 고민해서 공구를 비치해서 공유하는 거는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청량에서도 하고 있는 휠체어 대여사업도 좋은 사업이거든요. 다른 읍·면에서도 서로 서로 호응이 좋은 사업은 공유하셔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읍장님, 면장님이 모여서 연구하시고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읍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앞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3개 읍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태풍이 오고 나면 소하천 또는 구에서 재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읍에서나 주민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준설작업이라도 하면 재해가 훨씬 낮아집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각 구나 소하천에 장비를 투입해서 준설작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2018년도인가 감사기간에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인상해 달라고, 감사할 때에 그 당시에 읍·면장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막상 군에서 조사하니까 포괄사업비 더 이상 필요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비대가 읍·면에 따로 편성되지는 않을겁니다. 군에 전체적으로 장비대가 잡혀있을 건데 읍·면에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군과 협의해서 장비를 받아서 선제적으로 예방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촌에 살기 때문에 범람하는 지역에 가보면 토사가 꽉 차 있어요, 물이 갈 데가 없어요. 그만큼 단위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내년에는 해서 더 이상 지역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예방차원에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군에 담당부서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요구하면 언제든지 장비대를 지원해 준다고 했으니까 받아서 선제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불장비를 쭉 봤는데 읍·면에 거의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몇몇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개수는 있는데 짐통에 물이 새고 하는 게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읍·면장님도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파악하셔서, 물이 새면 안 되거든요. 노후된 장비들은 대책을 강구해서 교체하든지 하시고, 재난장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 잘 하셔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양읍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온양읍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제주도 표선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자매결연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매결연해서 매년 예산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매결연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각 지역에 자매도시 간에 지역특산물, 관광지라든지 지역의 우수행정같은 경우에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 간 자매결연 조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표선면에는 큰 옹기를 가지고, 표선면이 청사가 지어진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청사 내에 옹기를 제작설치했고, 저번주에 표선면에 다녀왔는데 옹기유래, 역사에 대한 안내홍보판을 설치했고 표선면에서는 대형 돌하르방을 온양읍 청사 앞쪽에 설치했고, 그런 실정이고 표선면에서는 옹기를 홍보하고 판매해주는 게 있고 저희들은 지역특산물인 감귤을 판매해 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옹기판매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까지는 숫자를 낸 게 없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에 자치위원들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는 데가 온양읍, 온산읍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매결연해서 갔다 왔다 하는 거는 좋은데 실적이 없어요. 돈을 투입해서 뭔가를 행사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온양에서 옹기를 팔러 광고를 하러 갔으면 판 실적이 있어야 되고 제주에서 귤을 판다고 하면 파는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게 미흡한 것 같아요. 온산도 마찬가지이고. 온양읍이 처음 시작했고 온양은 제주도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은 편이고 해서 온양에 물어봅니다. 이걸 할 때 좋은 제도이고 좋은 취지인데 매년 거듭하다 보면 사람들이 안이해져서 그냥 갔다오는 걸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고, 일부 들리는 말로는 온양읍주민자치위원은 제주도 한 번 가기 위해서 한다는 말도 들립니다. 실제로 가면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온양읍이나 옹기 하나를 팔든 두 개를 팔든 광고를 하든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만한 효과가 있도록 집행할 때 신경을 쓰시고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온양읍, 청량읍, 삼남읍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온양읍, 청량읍, 삼남읍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생면 등 6개 면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