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298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준비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또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은 대규모 확산 기로에 선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희생과 노력으로 만든 방역 성과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 없도록 총력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고견들을 이번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보다 내실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민소통기획관과 대변인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김태호ㆍ오한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1회계연도 예산안 심사까지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2021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시민소통기획관은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상황 속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방역수칙 안내 및 확진자 현황 등 신속ㆍ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잠시 멈춤’ 캠페인, 마스크 착용 캠페인 등 대대적인 홍보로 시민의 동참을 견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방역 역량을 대내외로 홍보하여 안전도시, 스마트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2021년도에도 시민소통기획관은 다양한 소통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알려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시정을 실현하고 시민이 더 체감하는 정책을 알리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과장들입니다. 유재명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이종선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김동경 도시브랜드담당관입니다. 김정애 시민봉사담당관입니다. 이어서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택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대표이사입니다. 김민영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안은 총 102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전년도보다 147억 5,000만 원이 감소한 총 917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1억 5,700만 원과 국고보조금 10억 5,400만 원을 합한 총 102억 1,100만 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20 시ㆍ구 통합 콜센터 운영에 따른 자치구 부담금 87억 2,900만 원, 시민청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2억 1,200만 원, 시정 간행물 판매 및 시민청 운영수입 1억 6,200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이 증가한 1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917억 9,600만 원이며, 2020년도 최종 예산인 1,065억 4,600만 원 대비 147억 5,0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소통 시정구현입니다. 시민생활밀착형 시정 정보를 방송ㆍ지면ㆍ팟캐스트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제공하고, 시민청ㆍ현장소통 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과의 소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소통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0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정보 제공 50억 1,600만 원,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출연금 370억 1,800만 원, 소통관리 및 시정 정보 제공 38억 2,400만 원, 시민청 운영 및 확산 33억 6,600만 원, 시정 여론조사 운영 5억 8,600만 원, 시정 영상물 제작ㆍ관리 5억 1,300만 원 등입니다. 둘째, 뉴미디어 활용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입니다. 소셜미디어, 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시정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시정공감대를 확산하는 사업으로 총 8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4억 2,800만 원, 마을미디어 활성화 8억 500만 원,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14억 2,000만 원, 7페이지입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 15억 3,900만 원, 시정 종합 월간지 ‘서울사랑’ 제작 및 운영 9억 3,200만 원, 마지막으로 뉴미디어 전략 마케팅 11억 7,300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시민 자긍심 고취 및 도시경쟁력 제고입니다. 서울시 우수정책과 서울시의 매력을 해외에 적극 확산하기 위해 서울의 역사, 문화 등 콘텐츠를 발굴하고 방송ㆍ광고뿐 아니라 해외 유력매체를 전방위로 활용해서 서울의 도시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총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시 해외 홍보마케팅 19억 원, 외국어 매체 활용 시정 홍보 20억 8,200만 원, 서울상징물 연계 마케팅 7억 1,800만 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행정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정 전반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시민 중심의 원스톱ㆍ맞춤형 상담서비스 전문기관 120다산콜재단 출연금 등으로 총 269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120다산콜재단 운영 245억 5,500만 원,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 10억 5,400만 원, 민원제안통합관리시스템 운영 10억 8,500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김태호ㆍ오한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소통기획관은 2021년에도 시민과의 공감 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시민이 중심인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전방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코로나로 지친 시민을 위로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시정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한편, 비대면 해외 마케팅 강화를 통한 서울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시민 중심의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21년도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모두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세입예산 91억 5,700만 원 대비 11.5%인 10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1,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91억 5,700만 원, 보조금은 10억 5,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2.7%인 10억 3,300만 원이 증액된 91억 5,7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전년 대비 10.8%인 8억 5,400만 원이 증액된 것이 주요한 원인이며, 그외수입이 신규로 2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2%인 2,000만 원 증액된 10억 5,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시민소통기획관 산하 120다산콜재단의 시ㆍ구 통합운영에 따른 인건비, 시스템 유지 보수비 등 공동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인데 인건비 등의 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된 것입니다. 그외수입의 경우 시민청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비의 집행잔액으로 기존에는 불용으로 처리되었으나 당해연도 발생한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을 다음연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처리방식을 변경하여 2021년도부터 반영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시민봉사담당관에서 수행하는 일반여권의 발급 대행업무 비용으로 25개 자치구로 배분되며 자치구의 여권업무 담당 인력 인건비가 증가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서울시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14.9%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0.8% 감액되어 총예산이 전년 대비 11.0%인 4조 9,569억 원 감액된 40조 47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모두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13.8%인 147억 5,000만 원이 감액된 917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예산의 0.2%에 해당하며 일반회계 예산안에서는 0.3%에 해당합니다. 2021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의 이러한 추이는 2020년 초부터 시작된 국내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의 긴축 정책이 결정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은 2020년도 예산안 수립 당시 2019년 대비 179.5%인 561억 9,400만 원이 파격적으로 증액하여 편성된바, 그동안의 예산편성 추이를 감안할 경우 심각한 예산 감축편성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4쪽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사업입니다. 하단입니다. 최근 5년간의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사업 예산의 변동 추이를 보면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왔고, 특히 2020년도에는 전년 대비 158.5%인 88억 5,000만 원이 큰 폭으로 증액되어 우리 위원회 심사 당시 과다 편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시장역점사업으로 분류되는 제로페이 홍보비의 경우 이를 소관하는 경제정책실에도 방송ㆍ인쇄ㆍ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홍보비를 집행한 이력이 있어 중복ㆍ과다성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논란을 낳은바, 전체 실국 차원의 시책 홍보사업 추진 과정을 반드시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동 사업의 예산 증액편성은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중 가장 큰 규모의 증액이어서 전체 예산안의 증액을 견인하였으므로 이를 2019년도 규모로 회귀한 것은 극적인 예산 감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6쪽입니다. 한편 민생시정 대시민 정보제공, 대시민 캠페인 등을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시정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제공 사업이 전년 대비 38%인 23억 7,600만 원이 감액된 38억 2,4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동 사업은 2017년 32억 7,300만 원, 2018년 32억 4,000만 원, 2019년 44억 900만 원, 2020년 62억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사업과 유사하게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예산이 급격히 늘었다 코로나19 상황 및 시장 궐위 영향으로 인해 시정홍보물 제작비용이 감액되고 서울케어 통합브랜드 홍보와 시정핵심사업 소통공간 조성이 전액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17쪽 시민청 운영 및 확산입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어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시 대표 소통공간 시민청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권역별 시민청 확산을 조성하는 시민청 운영 및 확산이 전년 대비 6%인 2억 1,700만 원이 감액된 33억 6,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8쪽 하단입니다. 한편 시민소통담당관은 2020년 7월 시청 시민청 내 태평홀에 총예산 7억 8,700만 원으로 화상회의 스튜디오 서울ON을 조성하였는데 집행 예산은 모두 예산전용과 변경을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은 2020년 6월 9일 제49조의 개정을 통해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 추진,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른 사업 예산 집행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대해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동 사업의 추진은 본래 예산에 계상도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사항도 아니어서 전용 대상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부적절함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ON의 운영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이며, 설비는 모두 임대로 진행해 모두 매몰비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게다가 서울ON 운영은 2021년도부터 문화본부 산하 서울디자인재단이 추진하도록 결정되어 총예산 17억 9,800만 원이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에 DDP 화상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으로 편성되었는데 시민소통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시민소통담당관이 동 사업을 계속 추진하지 않는 것은 물론 사업을 추진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타 부서에 사업이 이관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결정으로 판단됩니다. 23쪽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민 누구나 자기 마을을 소재로 미디어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ㆍ유통할 수 있도록 미디어 활용 교육과 활동을 지원하는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전년 대비 46%인 6억 9,500만 원 삭감된 8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을미디어 활성화는 지난 2012년부터 문화본부 소관 문화예술과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업 운영을 진행하였으나 매년 운영단체를 공모해 추진함에 따라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 2019년 5월 민간위탁 추진이 가능한 조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통과되었고, 같은 해 10월 동 사업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어 2020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입니다. 25쪽 중간입니다. 한편 세부사업 시민 MCN 기반 구축 2억 4,300만 원이 신규로 뉴미디어담당관에 편성되었는데 이는 기존 마을미디어 활성화와 유사한 미디어 활동가의 교육, 컨설팅, 제작활동 등을 지원하므로 사업의 통폐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2쪽 서울시 해외 홍보마케팅 사업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스마트도시, 안전도시 등 글로벌 리딩도시로서의 서울을 브랜딩하고 서울시의 우수정책 수출 및 도시외교 등 국제업무 간 유기적인 연계를 이끌어내어 홍보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하는 서울시 해외 홍보마케팅이 전년 대비 41%인 13억 원 삭감된 1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3쪽 중간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가속화되면서 해외 현지방문을 통한 홍보 추진이 어려워지자 온라인을 통한 도시 프로모션으로 사업 방식을 전환하여 CAC 글로벌 서밋 2020, 서울-울란바토르 자매도시 25주년 기념 도시프로모션 등 온라인을 활용한 도시마케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예산안에도 동 사업은 이러한 기조가 반영되어 예산 삭감이 이루어진 가운데도 언택트 해외 마케팅이 2억 5,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되었고, 해외 현지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전략적 해외 브랜드 마케팅이 6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인 14억 5,000만 원이 삭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2020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15개의 시민소통기획관 사업 중 시정 영상물 제작ㆍ관리 사업과 함께 미흡 등급을 통보받아 원칙적으로 2020년 대비 10%의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사업의 계획ㆍ관리ㆍ성과환류의 개선과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개 재단 출연금 예산안입니다.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에는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및 120다산콜재단 등 2개 재단의 출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2개 재단의 출연금은 총 615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3%인 94억 2,6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나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의 출연금이 편성된 시점은 재단이 출범한 2020년 2월 17일로 기존 교통방송의 사업소 예산을 감안한 편성 추이는 오히려 감소해 2개 재단의 편성 예산은 전년 대비 1.0%인 6억 2,300만 원 감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중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편성 예산은 전년 대비 4.6%인 17억 9,500만 원 감액된 370억 1,800만 원이며, 120다산콜재단은 전년 대비 5%인 11억 7,200만 원 증액된 245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6쪽입니다. 120다산콜재단 운영은 전년 대비 5%인 11억 7,200만 원 증액된 245억 5,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7쪽입니다. 120다산콜재단 세출예산의 경우 사업비는 전년 대비 3.4%인 6,200만 원 삭감된 17억 8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인공지능기반 대화형서비스 운영의 예산이 서울시 정보시스템담당관으로 이관되어 전액 삭감되었고, 직원 역량강화 교육이 전년 대비 20%인 3,000만 원 삭감된 1억 1,900만 원으로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비 중 신규사업인 스마트 상담 체계 구축은 국내외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비상근무 체계가 발동하여 재택근무 확대시행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올해는 임차를 통해 노트북을 사용하였으나 2021년부터 이를 구매로 변경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와 스마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재단의 재택근무 확대 당위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병가 남용 등 현재로도 근태 및 복무관리가 철저하게 이행되지 않은 재단 내의 상황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1쪽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세입예산 91억 5,700만 원 대비 11.5%인 10억 5,300만 원 증액된 102억 1,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065억 4,600만 원의 13.8%에 해당하는 147억 5,000만 원 감액된 917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안 40조 479억 3,300만 원의 0.2%에 해당합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안의 이러한 예산편성 추이는 국내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팬데믹 상황과 시장 궐위 사태를 맞이하여 서울시 전체적인 사업의 삭감 기조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으나, 2020년 최종예산안이 전년 대비 79.5%인 56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것을 감안할 경우 심각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제공, 인터넷언론사 활용 시정안내, 뉴미디어 전략마케팅, 서울시 해외 홍보마케팅 등은 2020년 대비 삭감 폭이 큰 사업이지만, 2018~2019년도 수준의 예산편성은 이루어져 사업 추진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예산안은 서울시 예산정책 기조에 따라 사업비의 삭감은 피하기 어려웠음에 비해, 120다산콜재단은 인건비 등의 일반적인 관리비 상승으로 5%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노사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에 있어서 예산이 제일 많이 삼각이 됐어요.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실래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방역 및 민생 예산이 시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각 실국들의 희생이 필요했고요. 저희 소통 분야도 거기에 참여해서 삭감이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백신이 개발되는 상황이지요?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예고되고 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나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다국적 기업에서도 백신개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 지나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치료제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2020년에는 시민소통기획관이 여러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많이 없었지요?

네, 한계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더욱더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하고 서울시하고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저는 시민소통기획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외 쪽이나.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폭 삭감한 것을 예산과하고 많이 협의 안 했나요, 이런 부분을?

예산부서랑도 협의를 했고요. 실국들이 다 고통분담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원체 너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위원으로서 보면 납득이 잘 되지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예산과하고 좀 더 협의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이 되게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영 사장님? 아, 김민영 사장님, 자꾸 제가 성을 바꿔서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이 좀 올랐어요, 6.5%요. 보니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17억 줄었지…….

예산이 많이 올랐지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예산 총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위원님.

서울시 상징물하고 연계돼 있는 홍보마케팅이 지금 대폭 삭감됐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전반적으로 얘기했지만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이제 코로나는 위드 코로나에서 이제는 잡혀갈 수 있는 방향의 빛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올해 못 했던 부분을 2021년에는 적극적으로 더 반영해서 시민들하고 같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상황이 어렵다보니까 목표량…….

자꾸 어렵다고 하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밥을 안 먹을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목표량을 저희들이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시민들과의 소통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더 매칭을 많이 해 주시고요.

네.

코로나가 오늘밤 12시 이후로 2단계가 또 발동이 됩니다. 아마 이것은 겨울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물려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더, 저희가 예산이 봄 정도 되면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더욱더 다가설 수 있고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상당히 시민소통이라는 부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주 위원님.

안녕하세요? 최영주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님?

네, 위원님.

여기 시민소통기획관으로 부임하신 지 몇 년 됐지요?

1년 6개월 됐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0년도까지 시민소통기획관 최종 예산이 우리 기획관님 오시고 나서 한 80%, 정확히 79.5%가 올랐네요. 그만큼 박진영 기획관님께서 리더로서 예산이나 사업이나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2021년도 세출예산을 보니까 한 13.8%, 약 14% 정도 줄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서울시 해외 홍보마케팅 관련해서 19억 정도 예산을 편성시켰는데, 작년에 한 32억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0% 정도 삭감이 됐어요. 올해 32억 원 중 집행을 몇 %나 했어요?

거의 연말까지 저희가 전액 다, 한 98% 이상은 다 집행이 가능하고요. 지금 사업들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으로써 해외 홍보마케팅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믿는데 예산을 90% 이상 집행했다고 하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사업을 열심히 했다는 뜻도 되거든요.

방법론적으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쪽 언택트로 많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부터 코로나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계속 수그러들지 않고 지금도 확산추세에 있는데 작년 32억에서 올해 19억으로 줄어들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담당 실무국장으로서 아쉬움이 있고요. 더 할 역할들이, 위기지만 기회로 삼아서 할 수 있는 게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제가 물어보느냐면 이 32억 중에 한 95% 정도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집행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또 내년에도 비슷할 건데 이렇게 40% 정도 삭감이 되면 홍보마케팅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경만선 위원께서 120다산콜재단 출연금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했거든요. 그렇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민간위탁으로 놔뒀으면 됐을 텐데 재단을 만들면서 지금 인건비 올라가고 세금 낭비,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단 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취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고용안정이라는 좋은 기조의 목적과 취지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시는 현재 운영상황에서 약간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 지적하신 부분들은 개선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분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재단을 만들 때 신중하게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현시점에 봤을 때는 졸속으로 재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민들의 부담감이 늘어나고 있어요. 120다산콜재단 이사장님, 앞으로 출연금 많이 받아가지 않도록 예산 잘 책정해서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효율적으로 예산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 1지역 김춘례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영주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도시브랜드담당관, 저까지 합하면 위원들 3명이 지금 예산 삭감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두 분 위원들이 예산 삭감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왜 시민소통기획관님께서는 예산이 이렇게 삭감됐는데 위원들한테 올려주십시오, 이런 말 한마디 안 하세요? 안 올려줘도 돼요?

다들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아니, 씩씩하게 이런 데 올려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올려주지요. 저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 것은 우리 서울시 IㆍSEOULㆍU 브랜드를 지금 몇 년째 계속 이것 쓰고 있지요? 다시 개발되는 것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개발할 생각이 없어요? 이것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 인지도도 거의 90%까지 올라갔고요, 호감도도 거의 80%. 이런 브랜드가 사실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개발할 생각은 없고 이걸로 계속 나가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시민들이 뽑아주신 브랜드지 어떤 일부 전문가가 결정한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명예시장 위촉 및 워크숍도 있고 명예시장 운영경비, 명예시장 회의 참석 수당이 있는데 지금 이것 시장님 안 계시는데도 운영을 하는 겁니까?

명예시장 회의가 안 계셔도 권한대행이라든지 부시장님들이 참여해서 계속 의견 소통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분야별로 대표성을 그래도 나름 가지신 분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각 분야별로 애로 겪고 있는 것을 건의도 하시고 또 자체적으로 활동도 하시기 때문에요, 조례에 활동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백 없도록 계속 권한대행이 챙겨서 의견 소통하고 있습니다.

명예시장이 지금 현재 몇 분이……

지금 열다섯 분 계십니다. 원래 열일곱 분인데요 두 분은 임기 만료되셨고요. 열다섯 분인데 이번 달에도 임기가 한 열두 분 만료될 예정으로 있어서 지금 새로…….

이분들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부서 추천하고 개인적으로 시민들 공모하는 방식을 다 같이 쓰고 있고요. 심사위원회 과정을 통해서…….

부서 추천이라는 것은 서울시 부서 추천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국에서 가장 그쪽의 전문가라든지 대표성 있는 분들을 많이 아니까 거기에서도 후보를 내시고 시민공모도 같이 거쳐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전문성 있는 분들로 선정하신다는 소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아무튼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에서, 도시브랜드 제가 거기 위원회에 있는데 위원회 위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보니까 전문가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거기 위원회를 가면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회 중 그 위원회를 제가 제일 좋아해요, 너무 열심히들 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민소통기획관께서는 도시브랜드담당관 이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추후 결정을 할 거니까 무조건 예산 살려 달라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님, 아까 우리 김춘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명예시장 뽑는 것, 지금 계시는 분 중에 용인분이 지난번에 한 분 계시다 그랬거든요?

네, 안전 분야에 있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염두에 두셔서 서울시민을 위주로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정할 때 심사위원분들한테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호 위원입니다. 2021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을 합니다. 2021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안 총 917억 9,585만 원 중 43억 9,080만 원을 증액하고 13억 881만 원을 삭감하여 총 948억 7,784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은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김태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승인한 예산이 사업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나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황인식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대변인실은 내년도에도 서울시의 방역상황과 정책성과가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모든 시민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보도에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더욱 견고히 다져가겠습니다. 대변인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언론담당관입니다. 그럼 2021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대변인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16억 2,100만 원입니다. 이는 2020년도 17억 3,600만 원 대비 6.6%인 1억 1,5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 가운데 사업비는 8개 사업에 13억 9,6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세부 예산편성 내역을 사업비, 기본경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는 8개 사업에 총 1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언론소통 강화 사업은 일간지, 주ㆍ월간지 구독료, 시정의견청취 간담회 등으로 금년 대비 1,600만 원 감소한 4억 5,000만 원, 2. 시정관련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사업은 통신사 뉴스서비스 수신료 지급, 시정 주요사업 설명 간담회 등을 위하여 금년 대비 1,700만 원 감소한 3억 8,500만 원, 3. 방송모니터실 운영 사업은 시정 관련 방송스크랩 및 DB 구축을 위한 뉴스콘텐츠 구매 및 디지털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해 금년 대비 400만 원 감소한 1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사업은 주로 방송영상 장비 운영 및 정사진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것으로 금년 대비 3,400만 원 감소한 3,700만 원, 5.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신문스크랩 및 신문뉴스 DB 구축을 위한 뉴스콘텐츠 구매,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300만 원 증가한 1억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 사업은 국외업무여비, 언론인 소통 간담회 등을 위해 3,000만 원 감소한 1억 1,500만 원, 7.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사업은 해외언론을 활용하여 서울시의 우수한 정책과 주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3,000만 원 감소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 보도지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기자들의 취재 편의를 위해 시정 관련 보도자료와 사진ㆍ영상 등을 체계적으로 배포하는 보도지원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1,400만 원 증가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금년 대비 100만 원 감소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편성안은 2020년도 대비 6.6%를 축소한 금액이며 대변인실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필요 최소 규모임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식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안은 모두 일반회계로 전년대비 6.6%인 1억 1,500만 원 삭감된 16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사업비는 13억 9,6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취재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출입기자실 운영 및 국내외 언론인과의 소통 확대를 위한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과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사업이 각각 전년대비 20.5%, 15%인 3,000만 원씩 삭감된 1억 1,500만 원, 1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외미디어 취재지원의 경우 최근 4년간 2억 원으로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의 경우 최근 4년간 예산이 증액 추이였던 것과 달리 2021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언론과의 소통행사와 해외 관련 업무 등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9쪽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예산입니다. 시정 관련 신문스크랩을 위한 뉴스콘텐츠를 구매하고 보도방송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한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와 시정 보도자료 배포와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보도지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대변인 소관 9개 세부사업 중 증액 편성한 사업들입니다.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의 경우 전년대비 3%인 300만 원 증액된 1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보도지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의 경우 전년대비 196%인 1,400만 원 증액된 2,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의 소액 증액은 신문뉴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뉴스저장물 이용권한 구매를 기존 24개 매체에서 1개 매체를 추가적으로 늘린 것인데 실제 신규 매체의 이용권한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은 2020년 1월이었고 예산편성이 이미 종료된 시점이어서 2020년 동 이용료를 방송모니터실 운영의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였으므로 향후 대변인은 예산집행에 대해서 철저함을 요합니다. 또한 신규 매체의 구매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나 원칙도 전무한 상황이므로 대변인은 이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지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2019년 이전 보도자료 배포 대상자에게 이메일 송신 혹은 웹하드 자료 게시 등을 통한 방법으로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2019년 9월 보도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동 시스템의 하자보수기간에 따라 그동안 유지보수료가 필요하지 않았으나 2020년 9월부터는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 안건에 대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위원회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