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김인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일정은 오늘부터 3일간으로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순서로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까지 질의 답변이 종료된 후에는 계수조정 활동을 한 후 26일 목요일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경기농정의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김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안설명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 2021년~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원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종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두식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회 추경 이후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예산 조정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3회 추경예산안 자료를 봐주시겠습니까? 415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은 3,593억 9,200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감액 등을 반영해 기정액 대비 58억 1,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15쪽부터 417쪽까지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6,786억 2,1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7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8개 사업에 대한 국비 추가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변경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했습니다. 419쪽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489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국비 감액내시로 국도비 1억 3,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국비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안은 263억 6,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 산지저온시설 사업의 국고보조금 감액내시로 5,3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7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22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안은 3,186억 6,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9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습침수 농경지의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 사업 국고보조금 2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이천, 안성, 포천, 연천, 용인, 파주, 가평 등 7개 시군 저수지 등 수리시설 수해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농식품부와 행안부 국고보조금 각각 28억 9,000만 원,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5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24쪽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세출예산안은 2,098억 5,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종자관리소입니다. 종자관리소 세출예산안은 56억 3,800만 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2,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하단부터 267쪽까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국비 미교부,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등 16개 사업 72억 5,300만 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향후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이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국비 변경내시 및 부기명 변경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가경정 “추가” 예산안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책자가 또 있습니다. 3회 추가경정 “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 예산안 설명서입니다. 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40억 4,000만 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은 112억 1,6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밭농업직불제는 549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신규내시로 FTA 녹두 피해보전 직불제 사업 4만 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 5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4쪽입니다. 명시이월 조서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국비 교부가 불확실하여 자금 없는 이월로 편성한 시군역량강화 사업과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각각 국비 전액 교부 및 일부 교부 완료되면서 이월 제외 및 금액을 변경하였고 용역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지방어항건설 사업과 경기도 유기농산업복합센터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을 추가로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은 성립전 집행을 완료하고 예산서상 성립전 표시를 추가하여 부기명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예산안 제일 두터운 책자입니다. 먼저 743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세입예산은 3,274억 2,5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147억 8,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743쪽부터 748쪽까지 부서별 세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9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은 6,436억 6,8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071억 9,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750쪽부터 부서별 정책사업 위주로 세부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667억 원으로 금년보다 213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53쪽입니다. 경기도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 및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176억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선정된 농촌지역 주민 전체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고 기본소득의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사업에 26억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야간 보행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 교통안전을 위한 야광모자, 지팡이 등 안전물품을 지원하는 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으로 19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쪽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2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쪽입니다. 경기도 먹거리전략 아카데미 사업과 먹거리문화 혁신 주간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각각 1억 5,200만 원과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58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으로 4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9쪽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56억 4,600만 원,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73억 500만 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68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 융자와 지원을 위해 기금전출금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61쪽 농식품유통과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28억 900만 원이 증가한 271억 8,300만 원입니다. 농산물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과 판매활동을 지원하는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2쪽입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금년보다 17억 7,000만 원이 증가한 8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3쪽입니다. 산지농산물을 규격화ㆍ상품화하기 위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비용으로 22억 9,500만 원을, 로컬푸드복합센터 등 건립을 위한 건축ㆍ시설ㆍ기자재 비용 지원으로 6억 9,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64쪽입니다. 농산물 표시사항 준수 및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며 공동선별ㆍ출하하는 조직에 선별비를 지원하는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에 9억 1,700만 원을, 저온유통체계 산지저온시설에 7억 2,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2,894억 4,270만 원으로 금년보다 919억 7,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유통ㆍ가공장비를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에 3억 9,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하여 29억 5,700만 원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769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금년보다 2억 1,800만 원이 증가한 12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0쪽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은 계속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1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1쪽입니다. 벼 가공시설 현대화를 통해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13억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73쪽입니다.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양곡관리비 지원사업은 전년보다 15억 2,900만 원이 증가한 5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금 통합으로 쌀 생산 위주의 직불금 제도를 모든 작물 대상으로 동일금액을 지급하면서 0.5㏊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게 연 12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으로 1,86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시군 특성에 맞는 특화품목 집중육성을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에 40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으로 올해보다 2억 원이 증가한 2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7쪽, 778쪽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농가에 ICT 융복합 시스템을 확산 보급하기 위하여 1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 에너지절감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동보온덮개 등 1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쪽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19억 7,100만 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에 올해보다 9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3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17억이 증액된 3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1쪽, 782쪽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고자 금년과 동일하게 배수개선 사업에 70억 원을, 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저수지,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 정비에 대한 사업으로 올해보다 12억 증가한 5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 보강을 위하여 10억 원을 신규 확보하였습니다. 783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530억 9,800만 원으로 올해보다 56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84쪽입니다. 낙후된 어촌어항을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정비하기 위한 2020어촌뉴딜 300 사업에 169억 3,500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고 탄도항 어항 준설 등을 위한 지방어항 건설 사업에 올해와 동일하게 1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쪽, 791쪽입니다. 바닷가에 산재한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에 올해보다 3,900만 원 증액한 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선인 경기청정호의 선박 안전관리와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청소선 전용부두 설치비로 15억 원, 청소선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 보험료 등 법적 경비와 인건비 등 운영비로 5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92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일자리 사업으로 바다환경지킴이 35명을 운영하기 위한 3억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30개소의 항포구를 깨끗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어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재해 발생 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수산업안전보험 가입 지원사업에 7,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793쪽입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해양생물의 체계적인 증식 복원을 위한 해양생태과학관 건립비로 22억 원이 증가한 34억 9,300만 원을, 섬 주민 기초생활 기반 확충을 위한 국화도 해저상수관로 설치비로 2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94쪽입니다. 제부마리나 준공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사후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로 2억 900만 원, 제부마리나 관리ㆍ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클럽하우스, 선박수리소, 급유시설 등 3개 기능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50억 원을 신규 확보하였습니다. 시흥시 거북섬 일원에 해양레저관광 거점 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26억 원을 새로이 확보하였고 경기국제보트쇼 개최를 위해 올해와 동일하게 1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96쪽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세출예산은 1,977억 7,5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29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농산물과 축산물을 공급하고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270억 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05억 원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안정적인 학교급식 공급ㆍ운영을 위해 급식운영 수수료 수입이 없는 방학기간과 코로나 재난상황 등을 고려하여 초기 운영자금을 일부 지원하는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운영 지원사업비 3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97쪽입니다. 바른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에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경기도 지역특색에 맞는 식생활교육 및 체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접경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군부대에 확대 공급하고자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차액과 운송비를 지원하는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사업에 1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8쪽입니다. 도내 초ㆍ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공급하기 위하여 초ㆍ중학교 급식비 1,033억 원을, 고등학교 급식비 5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0쪽부터 815쪽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46억 2,400만 원입니다. 노후화된 연구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연구소 기반시설 보강 사업에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종 보존 및 복원 기술개발보급 7,600만 원, 우량치어 생산보급 및 토산어종 치어방류 8,000만 원, 수산종자 자원조성 8,5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종자관리소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6쪽부터 821쪽까지입니다. 종자관리소 세출예산은 48억 4,300만 원입니다.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사업에 2억 1,000만 원, 유기농 벼종자 생산ㆍ공급 사업에 2,600만 원을 증액한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화된 종자관리소 본관 및 정선공장을 보수하기 위하여 청사유지관리 사업에 3억 9,000만 원이 증가한 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렸던 2021년 본예산 추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예산안 추가 부분과 2021년 추가 부분이 같은 책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37쪽입니다. 국비 내시변경으로 3개 사업 예산액을 수정하고자 하며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 15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작은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안 책자는 두터운 책자하고 얇은 책자 2권이 있습니다. 255쪽부터 256쪽입니다. 2021년 본예산안 계속비 사업은 제부마리나 기능시설 건립 등 2개 사업으로 제부마리나 기능시설 건립공사는 2023년, 제부마리나 사후환경영향조사는 2025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입니다. 263쪽부터 296쪽입니다. 263쪽 농정해양국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3개 사업 579억 500만 원으로 여성 농어업인이 배제되고 소외되지 않도록 참여율을 확대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홍보 등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안의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입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305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305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향후 5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수립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5개년간 농림해양수산 분야 총투자 규모는 4조 9,834억 원이며 농정해양국 소관 총투자 규모는 3조 7,913억 원입니다. 305쪽부터 352쪽까지 분야별 투자계획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49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자립영농을 촉진하고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49쪽에서 150쪽 운용총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559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883억 2,200만 원보다 323억 7,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돼지열병 등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융자금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최소한의 예치금만 남기고 운영계획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수입계획입니다. 2021년도 수입액은 559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1억 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8,0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 7,000만 원으로 시군 적립 출연금 9억 5,000만 원과 농업인 대학생자녀 학자금 보증보험료 환급금 2,0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48억 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 400억 원, 도금고 예치 회수금 146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입니다. 다음은 153쪽 지출계획입니다. 2021년도 지출계획은 559억 5,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등 지원에 3억 원,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3억 6,600만 원, 농어업 시설 및 경영자금으로 52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2억 4,000만 원,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 지원 9,600만 원,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 2,000만 원, 경기밀산업 육성 지원 4,800만 원, 경기밀 생산단지 장비 지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금고 예치금은 26억 5,000만 원입니다. 155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5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1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와 자연재해는 물론 인구와 소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어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뛰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해 주신 의견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심의해 주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33조 8,006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30조 2,26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1%가 증가되었습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9,78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9,671억 원보다 1.2%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의 2.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3,593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8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728억 4,800만 원보다 57억 7,400만 원이 증액된 6,786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각 부서별, 과목별 세입예산안은 표4와 표5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예산안 중 국고보조금 등 56억 9,000만 원의 증액은 국비내시 변경, 세외수입 7,900만 원 증액은 국도비 사용잔액 정산, 보전수입 등과 내부거래 4,800만 원 증액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년 세출예산안 증액분은 57억 7,4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8,300만 원, 의존재원은 56억 9,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체별로는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등 총 8개 사업의 증감액을 반영하여 56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금회 추경에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 후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업은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총 35억 9,1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해당 사업은 지난 7~8월 호우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 자체사업은 총 5개 사업에 1억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자관리소의 2,600만 원 증액은 재직 무기계약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이자발생액 반납에 따른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농정해양국은 총 16개 사업에 72억 5,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이 중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6개 사업 50억 100만 원은 국비 익년도 교부예정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이나 귀어학교 개설 등 10개 사업 22억 5,300만 원은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한 명시이월로 내년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표8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28조 7,295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4조 9,49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74%가 증가되었습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9,40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8,476억 원보다 10.9%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의 3.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본예산 규모는 도 일반회계의 3.56%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농정해양국 세입예산안은 3,274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47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억 1,100만 원 감액된 반면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대비 1,149억 9,920만 원 증액되었는데 그간 지원했던 쌀직불, 밭직불금 등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로 통합 추진하면서 보조금이 증가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각 과목별, 부서별 세입예산안 증감 현황은 표3과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안은 6,436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71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재원별 세출예산안 증감 현황은 표5와 표6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2021년도 농정해양국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설명서 64쪽 경기도 농민기본소득과 68쪽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사업으로 각각 176억 1,300만 원과 2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도의회와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세 가지 관점에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절차상 문제점입니다. 현재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가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차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총괄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소득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농민ㆍ농촌기본소득 사업비를 예산안에 반영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으며 특히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의 경우 근거 조례도 갖추지 못한 일방적인 사업추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사업추진 과정상 문제점입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도민의 3%인 농민에게 지원한다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공적 측면에서 보전하며 지역소멸을 막아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단 농민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면 관계공무원과 사업 수혜대상인 농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ㆍ토론회가 주를 이루고 있고 정작 본 사업추진의 당위성에 대해 이해를 구해야 할 사업 반대 측 관계자나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ㆍ토론회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는 부족해 보입니다. 이는 상기 조례가 상정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류되어 있는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사업의 경우 기본소득의 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실험적 성격의 사업인바 농민기본소득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우선 시행되었어야 마땅함에도 이를 농민기본소득과 함께 추진한다는 것은 그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내용상 문제점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신청 시군에 대해 우선 도입하는 시군 주도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소득의 필수개념요건인 보편성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바 굳이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꼭 써야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추진하려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은 일부 신청 시군에 대해 시행하는 시범사업에 가깝다고 보여지는바 농민수당이나 농민공익수당 등의 용어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설명서 71쪽 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에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사업은 야광지팡이 등 보행자용 물품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농기계 후방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후부반사판 및 반사지 부착 등 농기계에 사고방지품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설명서 327쪽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에 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서 확대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환경친화적 농자재인 목초액ㆍ미토산 등을 지원하는 유기농자재 지원사업 확대로 친환경농업을 유도하는 한편 신소재ㆍ신농법 기술 보급에도 적극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설명서 399쪽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1,86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쌀소득 보전, 밭농업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으로 통합하는 것으로써 지원체계가 개편되어 운영되는 만큼 대상자 선정 등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525쪽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사업은 도 안전관리실에서 추진 중인 저수지 정밀점검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과 병행하여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붕괴 위험도, 저수지 하류부 예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우선지원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545쪽 어촌뉴딜300 사업에 16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발굴하고 어촌 통합개발을 통해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어촌 본래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와 함께 어촌 6차 산업과 연계해서 마을 주민과 외부 방문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마을 주민과 외부 방문객이 참여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설명서 650쪽 어도 개보수사업에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도 개보수사업은 하천에서 물고기 이동에 장애가 있는 어도를 개보수하여 수산자원을 늘리고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도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업하여 국가어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설명서 669쪽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은 육상에 쓰레기집하장을 설치하는 것보다 소요 예산 및 민원 발생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어업인들의 자율에 맡겨진 사업인 만큼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 담당자 및 어촌을 방문한 시민 등 관계자에 대한 심층적 성과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이외에 신규사업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내년도에 3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44개 사업에 291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대부분 국비지원액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먼저 설명서 90쪽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억 8,000만 원 증액된 2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 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소득ㆍ고용기회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타당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균특회계 예산 목적에 맞게 시군에 균등하게 배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홍보를 강화하고 선정 사업자에 대한 면밀한 성과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설명서 258쪽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5,300만 원 증액된 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은 공동선별비를 지원하여 공동출하를 확대하고 산지의 안정적 판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나 일부 상품은 표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농산물 등급표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품목별 주된 규격을 중심으로 등급 및 크기 규격을 단순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설명서 444쪽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으로 전년 대비 9억 7,200만 원 증액된 2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은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예전문 생산단지 및 일반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 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스마트팜 ICT융복합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ICT와 연계가 가능한 현대화 시설ㆍ장비 구축을 통해 스마트팜 및 벤처농업과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외에 주요 증액사업은 검토보고서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 표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주요 감액사업 현황입니다. 내년도에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67개 사업에 402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설명서 43쪽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전년 대비 6억 원 감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사업은 회원 상호 간 화합과 최신정보, 영농기술 등 교류로 경기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사유로 감액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농업인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비대면 대체행사를 발굴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설명서 105쪽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 감액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은 도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등 도민의 수요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신규조성 부지 확보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235쪽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등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5,000만 원 감액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등 지원사업은 다단계 유통에서 벗어나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 공동체를 형성하여 유통비용 절감과 신뢰 향상, 산소배출량 감소로 인한 환경 친화적인 유통을 실현하는 등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농산물 소비 및 유통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속적인 사업 확대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295쪽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에 전년 대비 4억 원 감액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사업은 경기미 생산 우수단지에 이앙기, 콤바인을 지원하여 경기미의 명성을 제고하고 영농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년도에 농기계 지원 대수가 대폭 감소되었는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편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7페이지 2020년도 사업 중 내년도에 미반영된 사업으로 총 65개 사업에 339억 3,000만 원입니다. 대부분 일몰사업이며 사업수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년에 쌀 소비 확대 지원에 6억 원,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15억 원, 농로 확포장에 4억 100만 원을 투자한 사업은 그 필요성과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3페이지 국비사업 중 도비 비매칭 사업은 57개 사업으로 이 중지방비 규모는 370억 2,900만 원입니다. 도 예산은 2013년 세수의 감소로 인한 도 재정위기 이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된 111개 사업 이외에는 도비 비매칭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칭비율에 대한 개선을 통해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금입니다. 2021년 출연금은 87억 7,000만 원으로 2020년보다 17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비는 18억 8,100만 원 증액된 반면 사업비는 1억 1,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한편 2020년 본예산 출연금은 70억 원이었으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6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76억 500만 원의 출연금이 편성된바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농업농촌 통합판촉 사업은 금년 58개소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았던 사업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현장판매 축소를 이유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별 행사에 대한 도시민들의 높은 관심도와 참여도를 고려할 때 타 마케팅 지원사업 간 조정 및 증액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외에 출연금 편성내역은 표1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21년 세입예산안은 3,274억 2,500만 원으로 대부분 국비내시를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6,436억 6,800만 원으로 41개의 신규사업을 반영하고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등을 증액하여 2020년도 대비 1,071억 9,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정해양국의 예산편성 방향은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 및 해양레저 육성 등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출예산액이 전년 대비 20%나 증가하였다고 하지만 농민ㆍ농촌기본소득 신규편성 및 공익형 직불금 개편에 따른 증가액을 제외하면 예산액은 5,379억 원으로 20년 예산 5,364억 원 대비 15억 원 증가에 불과합니다. 결국 상기 사업을 제외한 농정해양국의 예산 증가율은 0.3%에 불과하며 도 전체 일반회계 증가율 10.9%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예산편성으로 실링예산에 맞추기 위해 다른 농정 지원사업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제기한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농업 환경의 불확실성, 위기 상황을 절실히 느끼고 농업을 국가 주요전략 및 안보산업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와 논의하고 협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회 차원의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기농업이 차지하는 위상을 강조하고 사업 간 형평성, 농업예산의 특수성 등 농정예산의 필요성 논리를 개발하여 농정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페이지입니다. 2020년 8월 7일 경기도 농업발전기금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농업농촌진흥기금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은 통합 전과 같이 농업발전계정, 농촌지도자육성계정으로 각각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진흥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을 포함하여 1,197억 원입니다. 2021년 농업농촌진흥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2020년도 대비 323억 7,300만 원이 감액된 559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 부분에서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2020년도 대비 323억 7,3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융자금 원금 104억 원 및 예치금 회수 수입이 218억 3,200만 원 감소함에 따라 원금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수입이 322억 3,200만 원 감소한 것과 세외수입이 1억 4,100만 원 감소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출은 학자금이자 지원이 2억 원, 융자금이 135억 원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323억 7,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농업농촌진흥기금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부합되게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며 저리 융자를 통한 자립영농 촉진과 경영안정 도모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도내 농가수입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금 조성규모 및 운영규모 확대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다양한 지원사업 개발, 지원방식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3회 추경(농정해양국)) 검토보고서(2021년도 본예산(농정해양국))

김호원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2019년, 2020년 소형관리기 지원 보조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더, 김철환 위원님.

김철환입니다. 농산물 직매장 지원 20년 집행내역이랑 21년 세부사업계획안 부탁드리고요.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요. 농촌공동아동돌봄센터 지원 주시고요.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대한 산출근거 포함되어져 있는 세부계획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역시 세부계획 및 산출근거에 대한 상세한 내역 포함해서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 진행된 내역이랑 21년도 상세계획 부탁드리고요. 해양레저인력 양성에 관련된 20년 내역과 21년 사업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신속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도착을 못 해서 집행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정회를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회해도 좋습니까? 그러면 요구하신 자료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입니다. 어차피 이제 예산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부분은 당초 우리가 행감 차후에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년도 본예산에 농민기본소득과 관련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솔직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어쨌든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도 지금 미흡한 상태에서 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원님, 저희 농정해양국 직원 일동은 농민기본소득이 2018년 가을 이후부터 계속 현장에서 요구들도 많았고 농민들 어떤 토론이라든지, 특히 농촌지역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역에서 많은 토론도 있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지금 계속 토론을 하고 전국적으로 운동본부도 생겼고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면서 조례안도 만들어서 진행을 해 왔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람은 절차상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이 먼저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만 당초 저희들 예상은 기본소득특별위원회도 일정상 올 11월 초까지는 종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은 금년 본회의 때는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예산안 작업을 했습니다.

국장님 이하 실국 직원들이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여타 그동안 노력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안을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시킬 것을 예상했다라고 한다라면 그전에 우리 상임위의 조례안과 관련해서 본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조례안을 먼저 살펴달라라고 이야기하시거나 그런 요구들을 하셨나요? 노력들을 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해 달라라는 요구를 한 번도 못 들어서 그래요. 그게 선행이 되고 나서 그래서 조례안을 이번 정례회에서 살필 계획이고 그렇다라면 몰라도 그런 노력 없이, 요구 없이 또 당초 그냥 국장님 추측만으로 될 거라고 예상하고 본예산에 편성한 거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설령 이번에 이 조례안이 다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동일회기 내에 조례안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오는 거 역시 문제가 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도 없으셨고 또 조례안이 그렇게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스스로 자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떤 노력이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전반기 상임위원님들 중심으로는 이런 토론을 좀 많이 하고 상임위 때 상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또 많이 노력을 못 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구합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또 저희 의회에서도 이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농촌의 현실 또 앞번 행감 때도 얘기 나왔지만 지사께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안보문제까지 결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감하고 있어요, 다들. 그러나 이 방법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와 다소 시각 차이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절차상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본예산에 편성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해 달라는 거예요? 의회로서는 어쨌든 명분이 없는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어렵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속에서, 조건도 갖추지 않은 속에서 이 예산을 의회에서 지금 승인해 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은 이게 예산이 되지 않으면 이런 기본 조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됐다라는 것보다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못 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들 농촌 출신들이고 그러는데 또 지역에서는 결국 의원들이 지역 농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아쉬움들을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예산이 올라왔지만 조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지금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당초 농정해양국에서 지금 본예산 요구내역 했고 예산부서에서 조정내역 자료를 받아봤는데 일부 사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사업을 못 할 만큼 예산이 조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감액이 크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추경에 다시 세울 거예요,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조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의 타당성을 문제 삼는다거나 아니면 시기적으로 우선순위를 문제 삼았다거나 분명한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사업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전부 다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행사 쪽 관련된 예산이 대부분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고 내년도에도 그런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일단 그런 분야 쪽 예산은 감액이 되고 상황을 보고 내년도에 다시 추경 작업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쌀 소비 확대지원 문제랄지 경기미 가공산업 육성지원 문제랄지 또 특히 중요한 농업용 관리기계, 아까 잠깐 언급도 하셨습니다만 농기계 지원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은 전액 다 삭감이 됐어요. 이 사업들 안 하실 거예요?

경기미 소비 확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일몰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년도부터 진행이 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갑자기 전액 삭감이 아니고.

이 사업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일몰사업이었으면 이 사업예산을 뭐하러 요구했어요?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지금.

실무 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일몰로 판정이 됐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 봤는데 기존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일몰이라고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요구하나요? 명확히 해서 요구를 해야죠.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인지 그런 판단을 해서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20억인데 20억 전액 삭감됐어요.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 관점에서 봤을 때도 좀 계속 지원이 됐으면 했는데 예산평가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그간 많이 지원이 됐다 그렇게, 또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임대사업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일일이 거론은 못 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업들이 다 삭감됐어요. 이런 사업조차도 해 주지 못하고 절차도 갖추지 못한 농민기본소득 이거는 해 달라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위원장님, 하나만 더 언급하고 마지막 하겠습니다.

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있죠?

네, 있습니다.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빈집 철거사업, 화장실 정비사업 또 노후 담장사업 등인데 이게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 외 또 다른 부서에서도 동일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부서하고는 서로 어떻게 협업을 하나요?

네, 사업추진 과정에서 계속 실무진끼리 협의를 하고 있고 총괄부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는데 도시 지역, 동 지역은 도시주택실에서 하고 읍면 지역은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경기도 내에 읍면 지역에 특히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이나 이 사업량이 수요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수요 파악은 다 되어 있나요?

해마다 수요를 파악해서 균형발전위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 사업물량, 전체 사업을 해야 될 대상. 이게 지금 해마다 예산에 맞게끔 시군을 선정해서 선정된 지역에 한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이 시군도 매칭을 해야 되고 일부 또 자부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수요조사는 아니고…….

신청은 지역에 한해서만 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신청 지역이 지금 어디어디예요? 내년도 사업물량.

위원님, 내년에는 여주, 양평이…….

두 개인가요?

네.

저는 이 사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지역의 매칭사업이고 자부담이 따라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특히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들 같은 경우는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빨리 마무리해야지요.

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 수요는 지금 엄청나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전체 수요의 몇 % 정도 이 사업을 마무리했다라고 파악이 되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시군과 연찬을 통해서 정말 자부담의 어려움이 있다라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 대상 수요자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다라면 시군과 연찬을 통해서 자부담 비용을 좀 더 줄여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서, 또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요. 국장님, 해양레저인력 양성 사업이 또 감액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감액됐나요?

죄송합니다. 당초 대비 2억 3,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올해만큼 신청은 하셨나요?

네.

신청은 하셨어요?

네, 신청은 했습니다.

이 사업을 왜 하고 계신 거예요?

해양레저를 통해서 수도권의 부가가치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조정면허라든지 관련된 인구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트가 고장 나면, 보트가 고장 나면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력 양성을 해서 일자리도 새로 만들고 어떤 관련된 레저산업을 활성화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법률이 올해 통과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해양사고의 대부분이 모터 결함에 의해서 사고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비사를 키우는 양성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서 2년의 유예기간을 줘서 이제는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고칠 수 있게 바뀌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계신가요?

네.

그리고 국가에서 지정한 업체 그러니까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데 그게 경기도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인력 양성은 저희 경기도가…….

경기도가 유일하지요?

네.

그러면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인력 양성을 하는데 그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만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네, 계속 추진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 예산을, 그럼 설명이 부족했던 건가요? 예산실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증받은 기관이 경기도에 있고 경기도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삭감됐어요. 2년의 유예기간 후에는 반드시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수리를 할 수 있고 그 기관이 유일하게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게 경기도 사업이고요.

타 지역에서도 그렇고 저희 교육사업을 벤치마킹하는 기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사정상 많이 확보를 못 하고 상황 봐서 내년 추경에라든지 추가적으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교육이라는 것은 연 계획이 다 세워져 있을 텐데 추경에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겠어요? 교육과정이 몇 개월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개월 과정도 있고 한 달 과정도 있고.

자격증 소지에 관련돼서는 3개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 요청을 해 보셨나요?

네, 실무적으로는 국비 요청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비 요청, 어떤 것이든 국비건 자체비건 간에 예산은 확보가 돼야 되는 현 상황이에요. 어쨌든 그것은 확실한 얘기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정말 필요한 예산들을 다 살리지 못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인 느낌은 농민기본소득에 그냥 전체적인 부서가 매몰돼서 다른 것에 신경을 전혀 못 썼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국장님. 오로지 농민기본소득입니까, 농정해양국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농민기본소득 예산하고 저희 개별사업하고는 별개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요, 별개지요. 그런데 예산실에서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겠냐고요.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농민기본소득이고 나머지 것들은 후순위로 밀리니까. 농민기본소득 맨 처음에 얼마 신청하셨어요?

최초에는 400억 정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기본소득 그중에 176억 살리려고 나머지 것 우선적으로 협상을 못 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으니까. 전체적인 것을 보지도 않았고 몇 가지 정말 중요한 사안들만 들여다봐도 꼭 필요한 예산들을 살리지 못하셨어요. 결국에는 국장님께서 간절하게 살릴 생각이 농민기본소득밖에 없으셨다라고밖에 못 느껴진다는 거지요. 아마 이 전체적인 기조는 지금 예산심의하는 내내 깔려서 갈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비사업 중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선발 운영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감축된 이유가 선발인원이 감소됐습니다. 선발인원이 감소된 이유는 농림부에서 저희 경기도에 TO를 적게 준 건가요, 신청자가 적은 건가요?

일단 TO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TO가 줄어서 저희도 줄었나요, 아니면 경기도만 줄었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농림부 기조는 2018년도 3개년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 사업량을 감소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있었습니다.

150에서 144명으로 줄었는데.

네, 지금 타 도도 비슷하게…….

농림부의 방침은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한 사업량을 줄이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실무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후계농업인과 창업농이랑 연관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창업농과 후계농업인 육성의 인력을 줄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초 후계농업인 육성 쪽 중심으로 가다가 창업농 지원이 들어가면서 청년창업농 숫자가 많은 만큼 후계농이 줄었고 또 지역에서 후계농에 대한 희망도가 컸기 때문에 그게 좀 반영되면서 어떤 절충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충 작업이라고 그러면 후계농업 예산의 비율과 청년농업인 창업농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선발에 대한 기준이 줄어든 거잖아요.

네.

150명에는 후계농업과 창업농이 합쳐져 있는 거지요?

아닙니다. 위원님, 150명, 144명은 청년창업농만 지금 나온 숫자입니다.

그러면 후계농업인은 늘어났나요?

네, 후계농업인은 일부 늘었습니다.

후계농업인은 늘었어요? 후계농업인이랑 창업농에 관련돼서 2021년 사업계획안이랑 2020년 진행된 내용 자료 추가로 주시고요.

네.

답변이 아직 조금 안 되실 것 같으니까요.

위원님, 2019년에 후계농이 136명이고 2020년에 170명입니다.

그럼 후계농업인이 더 늘어난 상황인가요?

네.

그럼 청년창업농을 좀 줄인 거예요, 국가에서?

네, 좀 줄인…….

그럼 후계농업인을 좀 늘렸고요?

네.

저번에 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청년창업농에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저기가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로 바뀌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거 기억납니다.

그런데 기존에 받았던 2년의 창업농들, 처음 시행해서 창업농들에 대한 건의를 요청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반응이 있나요?

위원님 지적 주신 다음에 저희들도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농림부에다 지금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초창기에 창업농 선정된 농업인들은 그대로 3년 거치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3년 거치가 돌아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빠르게 조치되지 않으면 그 친구들은 쉽게, 국장님 아시겠지만 예산을 밀어주고 빚쟁이에 앉을 수 있어요. 농업이 3년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답변은 추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국장님, 행정기관은 어떤 근거로 행정을 집행하시지요?

법률과 조례에 명시된 절차와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률과 조례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법률과 조례에 없으면 예산 세울 수 있어요?

위원님, 일부 사업인 경우에는, 시군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조례가 없더라도 진행을 하는데 어떤 특정한 목적을 둔 사업인 경우에는 조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률과 조례에 없으면 예산 세울 수 없잖아요.

네.

맞지요?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조례안을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과 조례에 없는 예산을 왜 세우시는 거예요?

상반기에 일부 위원님이 조례에 많이 공감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입법예고라든지 어떤 조례제정 절차를 완료해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저희들 생각에 7월이나 못 해도 9월, 10월쯤 회기에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이 부분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람은,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아주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만 조례안이 세워지고 또 한참 뒤에 추경 작업이 들어가고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농민들한테 늦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병행하면 어떻겠나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농민기본소득이 농민들한테 얼마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농민분들한테는 처음 있는 일인데 일단 기존에 타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농가 중심으로 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개 농가 전체를 움직이는 남성 중심으로 가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농민기본소득은 여성농업인과 그 가계 안에 있는 청년농업인들, 젊은 사람들도 다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부심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액수가 좀 적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한 가족에 4명, 3명 모으다 보면 또 적지 않은 금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청년농업인에 대한 육성계획도 중앙정부에서부터 감액돼서 내려오고 한데 농민기본소득이 청년농업인한테 그렇게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말 대한민국 청년들이 농업인으로서의 직군을 선택해서 농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훌륭한 정책이지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하는 정책은 지금 농업인을, 젊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려는 계획이 아니고 그냥 표시 내려고 하는 육성계획만 갖고 있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각종 제약은 제약대로 다 하면서 1년에 60만 원 주는 게 엄청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데 모르겠어요. 여성농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농업이 남성 위주로 돼 있다고 해서 농가로 돼 있는 걸 농민들한테 준다 이런 논리, 지금 농민들한테 가서도 별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751페이지 보시면 전문농업인 육성이 있어요. 예산이 전년도 8억 있다가 2억으로 6억이 삭감돼서 편성됐는데 전문농업인 육성사업에 2020년도 신규단체가 어디지요? 신규단체. 20년도에 신규단체로 등록된 단체 있지요?

네, 새농민회 있습니다.

새농민회 2019년도 예산 세우실 때 저희 위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설명하셨어요? 꼭 필요하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예산은 없어요.

위원님, 올해 특수한 사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특수한 사정인지 말씀해 보세요.

농업인단체 예산이 대부분 농업인 교육하고 같이 모여서 연찬회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가 이렇게 되면서 거의 모이지를 못했고 결과적으로 지금 집행을 못 한 상태에서, 저희 집행부 예산안을 짤 때 그때 시점에서 봤을 때 예산집행률이 1%도 안 되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 판단은 계속 코로나가 이렇게 가서는 집행하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 새농민회는 경기도 농정해양국 산하단체에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농민단체협의회에 소속되어 있고 저희 예산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예산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뭔 단체예요? 예산도 하나도 없는데. 예산 자체가 없는 것을 2019년도에 저희 농정해양위 위원들한테 5,000만 원 예산 세워 달라고 요청해서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단체에서 5,000만 원 빼서 주는 건 안 된다 해서 2,000만 원 신규로 세워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새농민회가 있어야 되는데 2021년도에는 새농민회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위원님, 새농민회뿐만 아니라 다른 농민단체…….

아니, 새농민회만 얘기하는 거예요, 새농민회만. 다른 단체 삭감된 거 말씀드린 게 아니고. 새농민회를 결국은 농정해양국에서 신규단체로 인정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2021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하고 2021년도에는 안 하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예산이 다 전액 삭감이 돼요?

새농민회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농민단체까지…….

아니 국장님, 자꾸 다른 단체 얘기하지 마시고. 새농민회는 위원들한테 왜, 2019년도에 위원들이 새로운 단체를 넣으려면 신규예산을 편성하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집행부에서 타 단체 5,000만 원을 깎아서 새농민회 배정한 거를 저희 의회에서는 그 단체는 그대로 두고 2,000만 원 요청해서 신설한 거 아닙니까? 근데 결론은 2021년도에는 새농민회는 필요 없으니까 단체에서 빠지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업이? 여성농업인 활성화시킨다고 하고 여성농업인한테 우대해 준다고 그래 놓고 예산은 다 삭감시키고. 그러면서 여성농업인들이 무슨 여성농업인을 하라는 거예요? 자료제출하신 관리기 소형농기계 지원현황 2021년도에 없앤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필요 없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형농기계에서 소형관리기로 바뀐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대부분의 농촌이 고령화가 됐고 여성농업인들도 농촌현장에서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작은 농기계의 쓰임새가 많아져서 그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콤바인ㆍ이앙기 사업도 축소됐죠, 2021년도에?

네.

그냥 그렇게 축소시키면 되는 거예요? 경기농업을 끌고 가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경기농업은 다 없애고 도시화로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위원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농업이 뭐예요? 생명산업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더 크게 보면 안보산업도 될 수 있어요.

네.

국장님이 지금 농업을 죽이고 있어요. 법령에도 없는, 조례에도 없는 거는 잔뜩 세워놓고 기존 농업인들은 일하려고 그러는데 사업 죽이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경기농업이? 이상입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택 출신 양경석 위원입니다. 어쨌든 2021년 예산이 표면상으로 보면 한 900억 이상 증가해서 그래도 우리 경기도가 농어민을 굉장히 생각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이, 지금 농정국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농정국에서 하는 일.

위원님 죄송합니다. 만족스러운 예산이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책자까지 올라오기는 굉장히 여러 번의 난국을 극복한 다음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농정국이 있는 것은 경기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영위해서 거기서 소득을 내서 경기도에 이바지하라는 그런 거예요. 그런 역할을 농정국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농정국에서 농업인이 없는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예산을 했을 때 신청을 한 11억 했는데 2억, 이게 전문농업인 육성. 그리고 지금 농정국 예산 보면 농민기본소득하고 사회실험 이거에 다 묻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왜 하냐? 어쨌든 농민들이 그만큼 소외되고 힘드니까 지금 기본소득도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농민들이 농민생활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은 다 죽였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사업을 했을 때 아까 백승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형농기계 같은 사업이 어쨌든 매칭사업입니다. 그거 지원 몇 % 해 줘요?

3 대 7입니다.

3 대 7이에요. 그러면 그 소형농기계가 지금 현실적으로 노약자나 이런, 또 텃밭 같은 경우에는 대형트랙터나 이런 게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 관리하라고 해 놓은 사업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싹 죽여 놓으면 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자체에서는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100%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를 줄여서라도.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자체에서는 도비가 안 내려와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대일 거 5대로 줄여서라도 사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의 역할이 뭐냐, 31개 시군이 없으면 경기도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팀에서도 거의 안 받아주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 놨어요, 1억 5,200하고 3억짜리. 농민이 주민입니까, 누가 주민입니까?

위원님, 이 주민참여예산은 저희 공직자들이 세운 예산이 아니고 민간에서 농업인 포함해서 각자 각 분야에서 예산 제안을 해 오면 그걸 해당 분야 심의위원회에서 판정을 해서 반영해 주는…….

근데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구 같은 경우에도 농정위에서 우리 도민이라고 그러면 어쨌든 농민으로 국한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도민들 저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업행위 하는 거에 대해 주로 중점을 둬야지 다른 쪽까지 긴축예산을 하면서 그렇게 폭 넓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어쨌든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 놓고 기존에 있는 거, 우리가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도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농식품 창업 활성화 지원,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농업은 1차 산업이지만 4차 산업, 6차 산업 많은 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농민들이 뭔가 이렇게 창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걸 지원해 줘야 돼요. 농업정책과에서도 농식품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자체사업에 5억을 편성을 했어. 이거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 아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작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창업 활성화 부분은 저희 도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그 사업을 저희 도에서 하는 것보다 더 사업규모를 늘려서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농림부 사업 신청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유통과에서도 자체 지원사업, 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에서 어쨌든 신청은 한 17억 정도 했어요. 근데 반영은 어떻게 보면 반도 안 됐어요. 한 6억 5,000 됐어요. 이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지원해 주다가 안 되면 이게 수출이 되겠냐고요.

많이 부족한 점 인정합니다.

아니, 부족하면 어떻게 됐든 이게 수출이 안 되면 재고를 해서, 어쨌든 농산물은 생물이잖아요. 그러면 지역에서 소비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는 큰 손해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출이 나름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어떤 바이어 초청이라든가 또 저희가 직접 해외에 나가서 판촉활동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막혔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조정은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지금 경기미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환경도 안 좋고 또 날씨도 안 좋아서 요즘에 쌀값이 굉장히 많이 괜찮기 때문에 이게 쌀가공산업 필요 없어서 된 건지, 그렇지만 신청을 3억 했어요. 그리고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것도. 그리고 지금 경기미가 순수하게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경기미 말고요. 외지에서 들어와서 경기미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 경기도의 미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가공을 해서라도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 그러니까 농민들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반영이 안 돼요. 이러면 아무리 진짜 농민기본소득인지 수당을 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도에서 실질적으로 월 한 2만 5,000원씩 줘봐야 어떻게 보면 농민들 통신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했을 때는 저는 176억인가 그것만 신청한 줄 알았더니 더 신청을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면 그 예산 176억이면 한 4개 시군이 할 건데 더 확대를 생각했던 거 아닌지. 그리고 또 사회실험 같은 경우에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의회하고 한 번도 협의를 안 하고 상임위 농정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못 해 봤어요. 저도 이 사회실험을 한다는 거 자체도 안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럼 누구하고 했느냐 이거야. 저도 위원회의 한 사람이지만 저도 지역구가 농촌지역이라 저도 어떻게 보면 반 농업인이에요. 그런 농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실험을 왜 하냐 이거예요. 알고나, 알아야 뭘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이 정도 경기도에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뭘 받아도 알고는 받아야죠. 그냥 주면 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 국장님한테 뭐 저기할 거는 아니지만 이거를 기획한 저기는 다른 쪽이라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게 됐든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께서는 농민을 생각해야 되는데 올 예산은 진짜 너무하신 것 같아요. 진짜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거는 거의 다 삭감이 됐어.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나 사업설명서에는 나오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경기밀산업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경기밀 생산단지 장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신청을 했지만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전액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네.

이 부분은 경기밀산업이 2020년 신규사업이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사업이었나요?

금년에 처음 사업 필요성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토론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려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올해 사업에 반영? 신규사업입니까?

올해는 없었고 내년도 사업에 신규로 반영하려던…….

신규로 반영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훼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신규로 하려고 했던 겁니까?

이거는 올해 처음 했던 사업인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2월 달, 3월 달 졸업식이나 입학식 시즌에 꽃이 안 팔리고 하다 보니까 화훼농가들을 긴급히 돕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올해 일회성으로 마련했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후계농 교육 관련해서도 질문드렸는데 보면 실제 올해 예산 대비 지금 30.9%가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전문농업인 육성 관련해서도 올해 대비 25% 반영됐습니다. 그러니까 6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전혀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개별 개별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어떠한 삭감에 대해서는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행사성 경비다, 아니면 교육이다 그러면 금액의 일정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의 실링이 잘렸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니라 대폭 삭감된 데도 있고 삭감이 안 된 데도 있고 삭감이 어느 정도 된 데도 있고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신청은 제대로 하셨는데 예산부서에서 다 조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 중에 청년농 육성사업은 국비사업인데 예산이 당초 저희 도로 내려왔다가 농림부 산하에 있는 교육기관 쪽으로 저희들이 전배를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시스템은 바로 농식품부에서 기관으로 줘버리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 도비 부분이 감액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관련해서는요?

전문농업인 육성 부분은 아쉽게도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집행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주로 어떤 교육이라든가 같이 모여서 어떤 연찬회를 하는 그런 사업들이었습니다. 그게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될 걸로 예견이 되고,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좀 반영한다든지 해서 이걸 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예를 들면 교육이나 역량강화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비대면이나 다른 방법도 할 수 있는데 워크숍 비용도 다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항목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금액만 다른 것이지. 그러면 코로나 위기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전면 안 된다. 그래서 교육 쪽에 집중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인데 하는 건 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만 깎인 것이지 세부내용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과 집중이 있었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항목은 다 들어가 있고 금액만 줄인 거예요. 그게 안 맞다는 것이죠. 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사업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야광모자, 야광조끼, 야광지팡이인데 산출 개수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 공직자가 편성한 예산이 아니고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 농촌지역에 이게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됐어도 타당성이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좀…….

선정이 됐더라도 산출 개수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걸 제가 질문드린 거지 않습니까?

수요조사를 했는데 가평군 등 5개 시군에서 야광지팡이 등 해서 4,900개 정도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거에도 이러한, 농민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연수원에서 실지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별로 없었거든요. 일회성이죠. 왜냐하면 주면 다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지로 사용을 하지 않아요, 장롱 안에 있거나 버려지거나. 단타성으로 이런 행사성 보여주기 형식의 예산집행이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오히려 농기계 사용에 대한 미숙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 경우는, 어르신 같은 경우는 농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운전면허 반납하듯이 그런 조치도 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하든지 농기계의 여러 가지 안전장치, 부속 부분들이 망가지거나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도와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단지 이 부분이 올해 처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으로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에 제대로 실행을 해 보고 또 어떤 평가를 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일회성 사업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회성 사업으로 그냥 보여주기식 주민예산제 했으니까 획기적인 것 같다, 심사위원들이 판단했는데. 의회와 집행부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를 판단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자리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도시농업 활성화 관련해서도 실제 도민텃밭 조성 관련해서는 이번 행정감사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문제는 지금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올해 했는데 결국은 내년도에는 그냥 운영비만 반영된 거지 않습니까? 신규로 뭘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 올해 반영했던 예산은 기반을 만드는 예산이고 내년 예산은 조성된 텃밭부지를 운영할 때 들어가는 그런 비용 중심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31개 시군인데 LH나, 도시지역에 시군이 많지 않습니까? 시가 많으면 실제 31개 시군 중에 도시형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LH 부지나 부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예를 들면 지금 5개 운영하고 있는데 5개 시군이면 다른 시군에서는 바라볼 때 특혜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게 타 시군 간의 형평성을 계속 문제제기 할 수 있고 그리고 도가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결국 나중에 예산을 다 시군에 떠넘기는 형식으로 그렇게 갈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도의 역점사업이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확장성이 없고 그냥 안주하는 그리고 이후에는 일몰 형식으로 시군에 떠넘겨주는 형식의 예산집행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의도성이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시텃발 같은 경우에 특히 시군에서 주로 할 역할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 시군하고 사전에 토의도 하고 그랬는데 장차적으로 도하고 같이 하겠다는 시군이 계속 나오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걸 검토하겠습니다.

협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추경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대체부지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해서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장 같은 경우도 한번 모색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네.

지역특화품목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 지원 관련해서 그동안에 2019년에 3개 시군 10개소 지원했었죠. 금액은 그런데 예산 확보액은 변동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는 4개 시군 16개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그대로인데 2021년 신청 시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크다 보니까 여러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규모로는 부족한 거 아니에요?

위원님, 신청한 수요조사 결과 내용은 좀 확실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 예산사정상 크게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금년 수준에 맞추면서 이걸 해당 시군에 조정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게 시범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2019년에 시작을 했는데 출하비용 경감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게 호응도가 크니까 지금 4개 시군에서, 올해 제가 듣기로는 8개 시군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반응이 크니까.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면 예를 들면 기존에 신청 받고 했던 사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원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주고도 원성을 받는 구조라는 것이죠. 확대가 된다고 하면 그만큼의 예산이 증액되어서 지원을 해야 효과가 있는 거고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31개 시군에 골고루 돌아갔을 때 이게 시군 사업이다 하면 시군에 떠넘길 수도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이게 삐걱거리는 모습들이 전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기본소득이라는 큰 사업에 매몰되다 보니까 전체 사업구조가 확장성이 큰 사업들이고 반응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냥 멈춰있거나 삭감되는 구조라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데 정말 예산심의하면서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셔도 되지 않나요? 앉아서 하세요. 자료 들고 앉아서 하십시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 집행기관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겠지만 행감을 통해서 누구보다 어려운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관련 부서들은 타 상임위도 어렵지만 코로나를 떠나서라도 어려운 실국이고 또 농어촌 1차 산업이 살아야 이 나라의 뿌리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하고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감 때 토종종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 들으셨지요?

네.

그런데 2021년도 도 종자관리소 예산이 48억 4,300만 원이에요. 맞지요?

네.

전년 대비해서 14.8%, 약 8,400만 원이 감소됐어요. 맞습니까?

네, 숫자를…….

빨리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식량주권 수호의 중앙역할을 하는 곳이 여기가 됐든, 토종종자은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토종종자 생산이나 공급체계 구축사업이라는 부분은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사업은 하나도 는 게 없고 지금 이 사업예산 는 것은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늘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사업은 전혀 늘지가 않았어요. 아시나요? 국장님, 확인해 보세요.

위원님, 이 부분에 인력이…….

인력이 느는 것, 이 인건비 늘고 일반운영비 줄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14.8%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산이.

네, 위원님…….

그럼 그 준 것에 이 인건비 상승률을 따지면 거의 20%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예산이 전혀 단 한 가지도 바뀐 게 없어요. 행감 때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으면 뭔가 저한테 제안을 한다든가 토종종자사업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제가.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전혀 지금 없어요, 내용에. 시군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이거 시군하고 협력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모 소장님께서 2020년 4월 6일 날 농민신문에다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토종종자의 필요성과 토종종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방향이, 분명히 본인들도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단 한 가지도 바뀐 게 없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이것에 대한 검토사항을 저한테, 소장님, 잘 들으세요. 대답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시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을 좀 갖고 오세요. 그리고 본인들 간부회의 때도 분명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종종자에 대해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뭔가 안을 갖고 와야지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저한테 갖고 오세요, 예산 전에. 설명 안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부터 합시다. 우리 농촌기본소득을 하신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자고요. 농촌기본소득을 하기로 했어요, 농민기본소득 말고. 그렇죠?

네.

농촌기본소득 시범대상의 한 사업이 4,000명에 월 15만 원씩 6개월을 주겠다는 뜻이지요? 맞습니까?

아직 그 액수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아니, 안을 갖고 온 건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냥 일단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산출내역을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뽑았다는 건, 국장님! 그렇게 뽑았다는 건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아직…….

그럼 그 내용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네? 아니, 나는 이 기본소득 개념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을 갖고 온 게 짜깁기 식으로 갖고 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지금 이게 15만 원씩 6개월 치 준다는 게, 그럼 농민기본소득 5만 원을 주면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60만 원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개월 해서 무슨 시험 결과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것도 한 군데만 해서. 그렇게 할 거면 좀 적게 들여서 1년, 2년의 시간을 두고 진짜 농촌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업, 만일 그 예산이면 그 정도면 충분히 두 군데, 세 군데 해서 좋은 결과물을 받아낼 수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1년 정도는 해 봐야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지 한 곳에 15만 원씩 6개월 줘 봐서 무슨, 혜택은 많이 오겠지요. 15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안을 짤 때는 진짜 의회하고 고민 좀 하고 그리고 같이 논의해서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의회도 여러분들과 같이 가는 분들이라니까요. 독립적으로 본인들이 그냥 던져 주고 받으면 말고 안 받으면 그만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아셨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하세요, 우리 위원장님하고.

네. 위원님, 한 가지만 좀 설명드리면…….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마무리할 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7페이지예요, 사업설명서 930페이지고. 고품질벼 재배 확대에 대한 경기미 판매 증가를 위해서 7개 쌀 보급종에 대한 종자구입비 사업을 냈어요. 20㎏ 하나당 평균적으로 한 6,000원 되네요?

네.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직 페이지를 못 찾았는데.

빨리빨리 주세요, 시간 없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예요?

2억 1,000입니다.

도비만 2억 1,000이고.

네.

전체 7억짜리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2억 1,000의 의미가 없지요. 시군비가 4억 9,000이나 들어갔는데. 전체 금액이 7억짜리예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2020년과 21년 예산이 똑같지요?

네.

그렇지요? 지원대상도 똑같지요? 7개 그렇죠?

네.

추청, 고시히카리, 삼광, 대안, 맛드림, 참드림, 유기추청.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합니다. 2019년까지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에 대한, 도에서 지원하는 모든 품종에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2019년도에 도의회에서 분명히 이걸 지적했어요. 기억나세요? 2020년 6월 17일 예결위에서 이동현 의원께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 안 나요? 여기 본인이 한 얘기까지 내가 자료를 갖고 왔어요. 이 얘기를 했더니 농정국장 김충범 님께서 “네, 위원님 우리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을 계속해서 확대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본인이 대답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자료 드릴까요?

아니요.

안 드려도 되지요?

네,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20년, 2021년 사업비 똑같아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7개 품종 중에 외국 일본제품이 몇 개나 되나요? 아세요?

네, 지금 추청벼하고 고시히카리…….

추청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추청이 전체 몇 % 들어가요? 43.5%가 들어갑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고시히카리가 17.7%, 이게 전체 거의 60%가 넘어요. 그러면 전체 중에 60%가, 그런데 그 일곱 가지 중에서 참드림은 우리 경기도에서 개발한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안 바꿉니까? 본인이 그렇게 예결위에서 분명히 바꾸겠다, 국내 품종으로 바꾸겠다고 하고 경기도에서 만든 참드림도 있는데 어떻게 추청이 43.5%예요? 이거 전국이 몇 %인지 아세요, 추청이? 7.4%예요. 전국의 10%도 안 돼요. 10%도. 그런데 우리는 60%예요. 어떻게 이런 거예요?

위원님, 추청 부분이 당초 80%까지 갔다가 지금 계속…….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전국의 7%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비교분석하면 안 되고. 국장님, 더 바꿔야지요. 이거 언제 바꿀 거예요, 10년 후에? 매년 5%씩 떨굴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국장님, 이건 좀 심각해요. 아니, 이것을 우리 제품으로 바꾸어야지요, 우리 제품으로. (위원장을 향하여) 이거 잠깐만 마무리만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예결위에 있는 계수조정위원장님인 이동현 의원님께서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여기 자료 보면 이동현 위원장님이 몇 번을 부탁했어요, 몇 번을. 그래서 바꾸겠다라고 본인이, 실국이, 내가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안 바뀌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이해 가세요?

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린 대로 우리 도에서 육성한 품종이 계속 확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을 올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 내년에, 그러면 내후년에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청이 43.5%, 고시히카리가 11.7%, 히토메보레가 0.9%, 밀키퀸은 0.2% 이거 합쳐서 60%가 됩니다. 55%가 좀 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갖고 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낸 제품도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을 활용을 못 하십니까? 참드림이 말입니다. 6%밖에 안 돼요, 6%. 경기농업에. 이건 좀 심각하지 않을까요?

참드림은 이제 전년도까지 전국 보급종으로 선정이 안 됐다가 저희들이 보급종 신청을 해서 금년부터…….

그런 것들을 진작하셨어야지 이런 사업안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고민을 다시 하세요. 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올해 위원님들이 행감을 통해서 지적한 것을 왜 옛날처럼 그냥 넘어가면 끝난다고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위원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관심을 가져주고 계속적으로 논의해서 문제점이 뭐다 이런 걸, “위원님, 확인해 봤더니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내년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안들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농업이 바뀌지 그렇게 안 바뀌면 이거 어떻게 바꿉니까? 저부터라도 농업에 대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세워주고 싶어요. 토종종자 그렇게 종자관리소에다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나한테 갖고 오는 것도 없고. 말뿐이신 거 같아, 말뿐. 소장님도 그렇고. 관심 있을 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줄 때 고민해 주세요, 국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할 얘기 있으면 마무리하세요.

아닙니다. 위원님, 토종종자 말씀 주시고 동부지역 쪽의 토종종자 클러스터도 좀 확대하겠다는 의견 위원님한테 건의도 하고 해서 저희들도 내용을 잘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토종종자를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 향후에 저희들이 관련된 조직도 확대하고 예산도 확대하려고 생각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2년 안에 최소한 전국 퍼센티지를 맞추세요. 맞추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보다 더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맞추시기는 하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이명동 위원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보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자체예산이 270억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G마크 우수축산물 급식 지원도 105억 되어 있고. 그런데 그걸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운영지원비로 70억을 요구하셨지요? 예산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아직 못 찾아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찾았습니다. 당초에 70억을…….

70억을 했는데 32억 원으로 본예산 조정을 했는데 38억은 그럼 나중에 이걸, 이거 3개는 연계돼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급 운영을 할 때 금년도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1년분을 당초에 생각했던 건데 지금 반영된 것은 5개월분입니다. 급식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결국 이 지원금은 유통진흥원에서 이걸 활용해서 급식공급을 하게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급식공급이 안 되니까 거기서 운영수수료가, 매출수수료가 나오지 않아서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걸 내년에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1년분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한 5개월 정도만 해서 내년 1~2월 겨울방학 때하고 3~4월 막 시작해서 아직 급식이 본격화되지 않을 그때 진흥원이 운영비가 부족해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1월에서 5월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 만일 정상적으로, 나중에 추경에 신청하실 건가요? 모자란 거요.

위원님, 만약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진흥원은 급식 공급해서 나온 수수료 가지고 그걸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수수료 갖고 이게 운영이 가능한가요?

네, 정상적으로 학교가 돌아간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저께 금요일 날 친환경급식센터가 우리 지역에 있어서 한번 방문하고 애로점을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거기가 품목이 다양하잖아요. 저녁마다 전산을 하다 보면 막 40분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다 보면 용량이 달려서 전산이 다운된대요. 이거 사실 제일 급한데. 그러니까 직원들이 보면 밤에도 항상 불이 켜져 있어요. 9시 돼도, 10시 돼도. 그때까지 야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제가 근처에 그리 지나가다 보면. 그래서 보면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그거 하는 거지요? 전산시스템 보수하는 거예요? 뭐 보수하는 거지요? 여기 보니까 6,000만 원 잡혀 있는데.

네, 5,700만 원이 그런 보수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합적으로 다 바꾸는 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하시지요? 만약에 전산시스템을 통째로 바꾼다. 해마다 이거 6,000만 원 정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느니 전산시스템을 그냥 한 번에 바꾸는 방법 없나요?

위원님, 확실치는 않지만 초창기 최초 시스템 도입할 때 한 10억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 때.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 주나요? 왜냐하면 전산시스템이라는 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품목은 늘어나는데 계속,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40분이 막 딜레이되고 중간에 가다가 다운되면 또다시 입력해야 되고 그런 전산시스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시대에 걸맞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 단기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을 세웠습니다만 이 부분이 계속 저희 도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신규로 하는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연금에 대해서, 올해 경기도 출연금이 얼마지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87억입니다.

작년보다 많이 늘었지요?

네, 17억 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경상비는 늘었는데 사업비는 당초 예산보다 준 것 같아요. 사업비를 줄인 이유가 뭐지요?

사업비가 일부 줄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서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반영된 부분은 이제 인력, 그간에 결원이 많았었는데 그런 결원 부분 채우는 것하고 또 새로운 임무를 맡으면서 인원이 별도로 충원되었습니다. 그 인원이 늘다 보니까 일단 인원 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센터는 농산물진흥원에서 일단 운영하잖아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럼 친환경농산물센터 주체는 어디가 주체지요? 농정해양국에서 주체를 하나요, 아니면 농식품진흥원에서 구체적으로 하나요?

지금 센터에 나가 있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공직자들은 계속 근무를 하는데, 센터 안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외에 어떤 곤지암센터 건물이라든지 그 시스템은 일체 유통진흥원에서 담당을 하고 급식도 그렇게 해서 유통진흥원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차후에, 제가 시설을 쭉 보수하는 걸 1층, 지하 냉동창고, 냉장창고를 쭉 한 바퀴 돌았는데 사실 그동안 유지보수가 거의 안 돼서, 농협에다 맡겨놔서 그냥 막 널브러져 있고 지게차 같은 거 막, 어디 있는지 잘 상황파악이 못 돼요. 물건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더라고. 관리주체를 확실하게 하셔서 서로 떠넘기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농식품진흥원에다 맡겨놨으면 유지보수라든가 그 관리 같은 거를 다 이관을 시켜서 거기서 책임전가를 해야지 나중에 서로가 미뤄버리면 이게 사실 책임 소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잘못됐거나 잘됐으면, 그걸 좀 할 수 있다면 관계를 잘 설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서 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센터가 사실 경기도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센터로 인해서 유동인구들이 거기로 많이 찾아올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광주지역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어차피 이렇게 농식품진흥원에서 맡았으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예산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경기도의 2021년 예산은 28조 8,000억 원으로 20년 대비 6.5% 상향조정된 거죠, 전체 예산은?

네.

그중에 제가 오전에 병원에 갔다 오느라고 못 해서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하시고요. 그만큼 중요성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겁니다. 농정해양국 예산은 6,400억 원으로 1,000억 원이 증가함에 따라 20% 상향이 됐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문제는 대부분 얘기 나온 거 보니까 농민기본소득하고 공익형 직불제를 제외하면 늘어난 게 없다라는 게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네, 총액적으로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총액 개념으로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2020년도 경기도 사업 대비해서는 좀 증가한, 0.3% 증가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맞아요? 20년도 대비해서. 순수 공익형 직불제하고 농민기본소득을 제외하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도비만 포함이 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줄어든 건 없죠?

네, 줄어든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계속 줄었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부 예산사업에서 농민들이 선호하는 사업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총액 대비해서는 사실 늘었어요. 임산부 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원사업이 14억이나 증가하고 아주 적절하게 잘 증가시켰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사전에 예산, 바쁘신 거 알지만 왜 이것들을 일몰시켰는지 아니면 삭감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액에 있어서는 변한 게 없고 사실 국비지원사업까지 하면 늘어났어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혜택이 더 가요. 그럼에도 위원님들은 계속해서 줄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농정해양국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게 꼭 줄여야 될 예산이다, 기필코 왜 줄여야 되는지 타당성을 사업별로 분석해서 위원님들한테 “이거는 이렇게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정도의 사업들은 우리한테 맞지 않습니다, 농민이 좋아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는 적절치 않고 새로운 어떤 시스템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설득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매번,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줄었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왜 이해가 안 됐나 지금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삭감조서를 보니까. 그래서 아쉬운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향후에 꼭 줄여야 될 부분들이 있거나 늘려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꼭 이렇게 왜 줄여야 되는지 좀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같이 대화하는 작업이, 설득보다도 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제 설명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국장님은 늘 그런 식으로 말씀을 잘 하시는데요. 그다음 후속조치가 안 따라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그냥 당장 모면하기보다도,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위원이 이렇게 지적한다고 그래서 100% 다 맞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안 맞는 경우 많고요. 제 말도 틀리는 경우 많아요. 거기에 동의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정확한 데이터들을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반론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그렇게 해야지 농정이 발전하는 거지 위원이 일방적으로 그냥 지적을 한다고 이거는 잘못했다고 “네, 이거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그게 왜 잘못됐는지 아니면 왜 삭감을 했는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것들을 위원들한테 설득을 하든가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삭감조서가 보편적으로 다 기획조정실에서 했죠? 삭감조서, 삭감. 우리가 기획조정실하고 예산 협의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기획조정실하고 예산 협의합니다.

여기 주민참여예산은 주로 저기가 하는 거죠, 기획실에서?

네, 맞습니다.

유사한 사업들은 우리 건 다 죽이고 기획실 거는 전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실에 여러 사업들이 신청이 됐는데 그중에 네 가지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물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 협상력을 좀 키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받아주면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살려내고 결국 이게 안 되면 기획실하고의 어떤 협상력을 높여야지, 이 부서에 와 보니까 힘이 정말 없더라고요. 제가 기재위에 있을 때 보니까 기조실이 힘이 좋기는 좋은데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협상력을 키워야죠, 농업정책과에서. 그런 것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참여예산으로 쭉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유사한 사업들이 먹거리전략 아카데미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우리 먹거리보장 시민활동은 또 줄었어요. 그 사업이 그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 예산계에서 받아들이는 것들은 이걸 아니면 우리 사업을 주민참여하고 변동을 해서 같이 쓴다든가 이런 방법적인 것을 택해야지 예산계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다 받아서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사한 사업들은 향후에는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농촌기본소득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근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죠, 할 거면 확실하게 하라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계속 나름대로 농민기본소득은 앞서 많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도 집행부가 일정 부분 의회하고 협의를 안 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촌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거 지난해에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예결위에서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다 승인돼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결위에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느냐 하면 이거 굉장히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올해 먼저 가신 서형열 의원님께서 이거 살려내신 거거든요, 위원장 직권으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12개월 지급으로 하기로 했는데 왜 6개월로 했는지 그거 한번만 답변 간단하게.

위원님, 이제…….

산출근거가.

산출근거에 15만 원 곱하기 6개월인데 15만 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6개월인데 그 6개월 부분은 저희가 2년 정도 시행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만약 시행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7월 이후에 가능할 것 같다, 하반기 6개월 정도가 내년에 지급되는 개월 수일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6개월을 반영했습니다.

필요하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할 테니까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됐으면, 진짜 이게 농민들에게 중요하다 판단이 됐으면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내부적으로 반발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도.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먼저 행감 때 지적했듯이 이해 부족에서 시작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농촌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개혁에는 뭐든 반발이 따릅니다. 내부에서도 반발이 따르고요. 외부에서도 반발이 따라요. 극복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진짜 이게 농민, 농촌을 위해서 한번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강력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5,000명 중 20%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로 미신청 예상이라고 해 놨는데요.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농촌기본소득이잖아요, 기본소득이. 이것도 기본소득 형태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기초연금하고 상관없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촌기본소득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들도 받아야 되는 입장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제외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재검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진짜로 취지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초연금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게 가장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소득이에요.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농업을 해서 억대 부자도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 기본소득이고요. 그럼 사람들은, 이걸 준다고 하다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2억을 버는 사람들은 주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득 어떤 보편성 취지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일단 기초연금을 수령하는데 농민기본소득을 같이 하다 보면 소득 한계가 넘어서 기존에 받던 연금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게끔 법률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라든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취지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칠 필요성이 있고요. 법과 제도가 그렇다라면 그것들은 조금 어렵더라도 그 부분들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고요. 제가 이따가 추가질문시간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보충질의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회의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입니다. 학교급식비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금 초ㆍ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2020년도 전체 예산이 168억이었죠, 학교급식비? 학교무상급식비.

아닙니다. 168억이 아니고 1,680…….

아, 1,680억.

네.

죄송합니다. 1,689억이죠?

네, 맞습니다.

성과계획서 733페이지요. 이거는 숫자 오기, 잘못 표기된 것 같고요, 2020년 전체 예산이. 이건 1,240억이라고 되어서 잘못 표기된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고요.

죄송합니다.

올해 2020년도 초ㆍ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예산 집행이 지금 어떻게 돼요? 초ㆍ중학교 1,033억에서 집행 얼마였고 고등학교 656억에서 집행 얼마였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집행이 안 돼서 저희들이 총액적, 저희 도에서 낸 1,600억 중에 한 300억 정도는 집행이 안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0억 정도는 불용처리다?

네.

이거 3회 추경 때 반납하셨나요?

아닙니다. 지금은 계속 급식이 진행 중이니까 하는데 어떤 날짜를 감안, 지금까지 학교 나가지 못한 일수를 감안하니까 대략 그 정도…….

그러니까 300억 정도는 불용처리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20년도 전체 예산 중에?

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할 수 있고 또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이유로 인해서 예산을 더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또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이 불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결손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2020년도 무상급식 비용이 지금 이렇게 300억 정도가 불용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그런데 2021년도에도 코로나19가 지금 현 상태라고 한다면, 또는 현 상태가 지속된다라고 본다면 지금 내년도 예산을 약 150억 정도 감액해서 편성해 놨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는 1,033억 그대로 해 놓고 고등학교 무상급식만 약 150억 정도 감액을 했는데 물론 기본비용이기 때문에 전체 필요한 예산은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내년도에도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급식수요가 중단되거나 줄어들었을 경우에 감액 역시, 불용처리 역시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이 예산을, 지방자치법에 지금 예산을 전용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근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도 코로나19로 예상되는 불용액에 대해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저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올해처럼 급식을 못 하면 그냥 불용으로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 또 불용이 된다라면 그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이나 이용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 구체적으로 세워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주부터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되고 학생들 통학 일수가 다시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고 보면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일수가 계속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중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을 올해처럼 물론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됐는데 올해 이미 경험을 해서 약 300억 정도 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예산을 정말 비효율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결과를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상황들을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불용해서 남기는 것도 의미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계획들을 미리 세우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먹거리광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2억 5,000, 27억 얼마를 신청했다가 2억 5,000이 됐는데 그럼 이거는 뭐 설계만 하고 나중에 추경 때 건축비를 세우는 거예요, 뭐예요?

위원님, 아직 설계작업이 안 끝나서 내년에 끝나면 일단 2억 7,000억 설계비하고 같이 세웠던 그 예산을 집행하고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하는 걸로 해서 기획실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건축비 그거는 추경에 해서 한다?

마무리 짓는 걸로…….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악취 저감실증 환경공동체 지원사업을 신청했는데 지금 이거는 축산국도 관련이 있지만 어쨌든 이게 악취 민원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도농복합도시들이 경기도 내에서는 많잖아요. 또 동부권에 있는 군 단위들은 이게 굉장히 심한 건데 이런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악취 민원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건지.

위원님 지적하신 농촌의 악취 민원하고 미세먼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래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였다가 이 부분에 축산농가 입장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축산국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은 축산국 주도로 진행하는 걸로 해서 예산 자체를 축산국으로 넘겼습니다.

그게 어쨌든 실질적으로 축산국에서도 그렇게 큰 대책은 없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정국에서도 같은, 농업에서도 어쨌든 이런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동안 아예 계획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일단 계획은 했다가 예산이 안 되니까 그쪽으로 넘기는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악취 민원 같은 경우에 농정국에서도, 어쩌면 농업의 현실이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떠넘기기식이에요, 안 되니까. 그리고 시범사업을 그럼 애초에 그쪽에서 해야죠. 시범이라는 건 뭐예요? 하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서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오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사전에는 했다가 이걸 또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그쪽으로 넘긴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뛰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돼지열병이라든지 어떤 질병이 확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축산농가들의 반응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쉽게 해소가 안 되어서 축산국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과에서 화훼농가에 대한 상토 지원이, 어쨌든 화훼도 김영란법 이후로 굉장히 어려울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토 지원을 벼농사할 때 해서 수도작할 때 해 주다 보니까 화훼농들도 “우리도 그럼 그런 지원을 해 달라.” 해서 어떻게 됐든 이게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도가 어떻게든 그래도 한 30% 정도 해 주니까 지금 시군에서도 매칭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지금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일몰됐어. 그러면 그 부담은 누가 합니까?

위원님,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은 아니고요. 올해 처음 일회성으로 만든 건데 올해 2월, 3월 달에 꽃농가들이 출하를 못 하니까 농가들이 아주 힘든데 그걸 그때 당시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양이나 용인 다니면서 현장에서 토론회도 하는데 그 농가들이 제일 원하는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비용 들어가는 부분이 전부 다 일치하지 않고 그래서 농업인 대표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상토라든지 농민들 원하는 걸 알아서 사게끔 그렇게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올해 처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황을 봐서 또 계속 같은 상황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다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상황은 똑같죠. 화훼농가들이 어쨌든 올해 했던 걸 내년에도 반복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농사 한 번 짓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화훼농가들은 지금도 들어가지만 1월 달부터 또 다시 들어가요. 그러면 상토 없이는 못 키우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이게 필요하면 추경에 하겠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화훼농가들이 그럼 추경할 때까지, 3~4월 이후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농작물은 시간이,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지나면 상토, 아니, 내가 모종 다 하고 했는데 그다음에 상토 해 주면 뭐할 거예요. 필요할 때 해 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든지 그럼. 이게 농민들이 필요로 해서 지원해 줬으면 어떻게든 연속적으로 해 줘야 돼요.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다음에는 그만 사업을 접어도, 그게 되지 않을 때까지는 그런 사업 같은 건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뭔가를 우리가 받았으면 그걸 연속적으로 받아야 혜택이 되는 거지 한번 주면 그건 나한테 부담이 가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 뭔가 사업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꾸준히 하다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그거를 수혜 받는 분들이 “이 정도면 됐다,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이상 계속 해 줘야 돼요. 연속적으로 있어야 주는 저기들이 뭐가 표가 나는 거지. 이러면 지원해 주고 나중에 뒷말만, 욕만 먹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쨌든 긴급히, 화훼농가들이 그때 당시에는 제일 어렵다 보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좀 호응을 얻었는데 그 이후에 또 여러 분야에서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확산시키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 중에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되어서, 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사업이 있죠? 그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이게 아마 올해는 올리지 않았는데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이 경우에 있어서 보니까 교통안전 지원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예산실에서 올라오는 거하고 우리 과에서 하는 거하고 다른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2016년도~2018년도 3년간 농기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100건당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는 1,291건이 발생을 하고요. 사망자는 무려 198명으로 치사율은 15.34%,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인 1.87%보다 무려 8.2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과 주도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더라도 결국 우리 과에서 주도로 가야 되는 이유가 그런 데에 있는 겁니다. 일반 주민들은 시골의 교통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겠지만 시골에서의 현실은 농기계 사고가 더 급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런 쪽으로 나중에라도 향후에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 농업인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해서요, 농기계 쪽으로 아마 집중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게 가장 치사율도 높고요. 그다음에 일반 교통안전은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있어서 농기계와 관련된 걸 집중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농촌지역에 뜨는 사업과 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거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들은 예산 상관없이 한 번 정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중에 농촌체험마을하고 산촌체험마을 등이 요즘 뜨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워낙 갈 데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시킬 방법을 한번 고민해 봤는데요. 지금 예산에 당장 담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 10억이 증액됐더라고요. 그런 사업에 포함시켜서, 농촌체험마을 같은 데서 마을축제 형태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와서 다녀갈 수 있는. 이거는 한 군데 밀집, 마을축제는 한 군데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마을 전체적으로 떠돌아다니면서 가족 단위로 도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코로나시대에 요즘에 각광받는 거고요. 먼젓번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듯이 착한여행을 했을 때 아주 금방 매진되는 그런 사례들을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갈 곳이 없는 거죠. 이럴 때를 활용해서 농촌관광을 제대로 한번 자리 잡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좋은 기회 잘 활용해서 농촌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행감 때 지적했던 건데 존경하는 박근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가 아쉬운 게 행감 때 지적한 게 사실 예산에 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때는 행감을 일찍 하자, 전반기에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케어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행감 때 계속 끊임없이 지적된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죠, 지금 예산 저기에는. 그래서 아쉽긴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 주십사 하고, 추경이라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의회하고도 논의해 보고 아니면 개별 의원들을 찾아뵙든지 아니면 단체로 한번 만나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진행시키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케어팜 관련된 부분은 일단 일차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나중에 재정으로…….

그런데 그게 지금 기술원의 역할들은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한 가지 형태, 그러니까 체험 형태로 하는 것들은 기술원에서 잘하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그러니까 주야간보호센터 같은 것들을 농장 형태로 전환시키는 것들은 농업기술원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건 복지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러 군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확히 챙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농어촌 민박사업장 표시 지원사업이 9,600만 원 삭감됐더라고요, 전액.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된 거죠? 이 부분이 삭감됐는데 이건 다른 대체방안은 없는 건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박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그걸 농업발전기금 거기에 비융자성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1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꼭 필요는 한데 예산으로 반영되지 못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걸로 해서 9,800만 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금 형태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네, 위원님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예산안을 그렇게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이것들이 저쪽 농어촌 민박 쪽에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 난리가 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촌기본소득하고 농촌수당하고 국장님은 그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념을 정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농민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농촌수당…….

농촌기본소득하고 농민수당.

농촌기본소득이 있고 농민기본소득이 있고 농민…….

농민기본소득하고요, 농민수당하고 그 두 가지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 생각은 농민수당이 가장 기본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농민의, 농촌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이런 부분들을 그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잊고 살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기까지 굉장히 농업ㆍ농촌이 많은 역할을 해 왔고 그런 부분들이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어떤 수입농산물이 몰려오는 상황에서도 각국에서도 농업만은 인정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비교역 품목으로 해서 각국의 농업 부분만큼은 관세화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떤 대가로 인정받는 것이 수당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하나 더 붙여 가지고 우리 농촌이 매우 어렵습니다. 농민들의 삶이 1년 평균 규모로 해서 얻는 농업소득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실정에서 젊은이들은 계속 농업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해서도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만 그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기본적 삶 이런 거는 보장을 해 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수당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본적 삶까지 우리가 같이 연결을 해 줘야 농촌이나 농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농민수당은 어떤 공익적인 거기에 대한 대가이지만 더 나아가서…….

그래서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그럼 타 업군에서 계속해서 그 기본소득을 요구할 것이냐라고 하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보조제 역할들을 하는 거거든요. 농업의 어떤 교육적 다양성에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타 산업도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죠. 기본적으로 수당도 타 산업에서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다 한 산업만 존재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수당으로 가나 기본소득으로 가나 그거는 진짜로 제가 봤을 때는 언어의 차이일 뿐인 거죠, 차이. 그래서 그거를 빨리 개념정리를 하셔 가지고 엄밀히 따지면 수당은 보조제의 역할입니다. 급여체계의 보조제 역할이에요, 수당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그래서 농민이 그럼 과연 급여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거든요. 농민이 급여를 받습니까, 아니면 자영업자입니까? 그건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요, 시간도 다 됐고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고요. 그 개념을 정확히 하셔야지만 빨리 이 논란이 끝납니다, 논란이 끝나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지원 관련해서 보면 유통기획 부분 3억 5,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내용이 뭔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했는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통기획 부분 3억 5,800만 원 더 증액됐는데…….

네, 유통기획 부분이 3억 5,900만 원 늘었습니다.

어떤 사업이죠?

유통기획 부분에서는 직거래장터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드라이브스루라든지 상설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G마크 등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정간편식…….

알겠습니다. 그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농촌 통합판촉사업 올해 6억 6,000만 원 했었는데 1억으로 감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전 사업비 대비 15% 반영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오전 본질의 때 질문했듯이 여러 가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85%가 감액됐다는 것은 본 위원이 실제로 집행률을 봐도 100% 다 집행인데 그러면 성과가 없었다는 것인지 어떠한 평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위원님, 이 부분도 성과가 틀림없이 있었습니다만 일부 사업비를 조정해서…….

사업비를 조정하더라도 정도껏 해야지 85%를 삭감해 버리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 이건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최대한 신중하니 좀 볼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도 당초 7억 4,000인가요? 7억 4,000인데 3억 4,000을 감액했습니다. 4억으로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실제 집행률도 100%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수출이 지금 안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정세균 국무총리를 개인적으로 뵀었는데 지금 코로나19 대응을 하면서 국가의 품격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체 관계자들은 예전에는 맨 볼멘소리, 정말 힘들다고 했는데 요즈음에 자부심을 느낀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1등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라는 의지와 힘이 보태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도 실제로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코로나 위기로 여러 가지 하니까 해외시장 개척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3억 4,000을 감액해 버리면 어떤 사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 모델을,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 때 어떻게 하면 해외 개척을 더 할 것인가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오히려 주력을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나라의 품격은 올라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이지 않고 이런 소극적인 행정을 했을 경우에는 과연 농민이 살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수한 우리 화훼농업인을 비롯해서 많은 농작물들이 실지로 잘 알려지기만 하면 다 판매될 수 있고 좋은 품격 그다음에 BTS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들이 신한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문화콘텐츠로 인해서 모든 부분들이 지금 잘나가고 있는데, 이 위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 행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나갈 때는 필요도 없는데 막 투자를 하고 못 나갈 때는 어려우니까 같이 투자를 안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수출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꾸준히 늘고 있고 수출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계속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년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비행편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바이오 초청이라든가 해외를 나가서 판촉활동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전부 다 계획대로 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내년에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결코 저희들이 수출 관련된 예산은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확보해서 수출이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 가지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머리를 맞대야 되는 것이지요. 위기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잘 되더라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선도적으로 방법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업체 관계자도 만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건설적인 방안, 예를 들면 예산이 꼭 수반될 수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뭔가 획기적인 것을 할 수 있는 방법, 드라이브스루 같은 경우도 누가 제안해서 하니까 각광을 받고 대통령상까지 받았잖아요, 고양시 지자체가.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정말 예방 차원에서 엄청난 돈을 안 들이고도 그만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영주차장에다 드라이브스루를 하면서. 그런 것처럼 새로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공무원들만 짜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말 획기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 농촌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 먹거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집행부가 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새로운 방안을 찾기 위해서 늘…….

(위원장을 향하여) 한 2분만 더 주시면 안 돼요? 2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 집행률은 55%인데 예산은 또 이건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요. 왜냐하면 수해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을 보험을 통해서 보호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계획량보다 더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증액됐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것은 다 감액됐는데 이것만 늘었잖아요.

이 부분은 특히 금년 7월, 8월 지나면서 태풍이라든가 계속되는 장맛비로 쌀 생산량이라든가 농작물 생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농민들한테 어떤 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공감하게 한 거 같습니다. 저희가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많이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와드리지는 못하더라도 보험적으로는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편성을 좀 늘렸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조금 납득이, 재해를 당하고 나서 시급성을 느끼는 것보다는 보험이라는 것이 예방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더 큰 피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올해 피해를 안 입기 위해 지난해 많이 가입시켜야 되는데 가입률이 올해 9월 말 기준 50%도 안 됐습니다, 55%. 집행률이요. 그럼 거의 반절도 가입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은 예방적 차원에서 정말 홍보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집행률 부분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재해보험이 연초에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고 보험 가입시기가 있습니다. 품목별로 해서 5월 달에 가입하고 8월 달에 가입하고 어떤 과수는 11월 달에 가입하고 그 가입하는 시점에 보험료를 지원하다 보니까 후반기에는 전부 다 100% 집행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적 차원이니까 홍보를 적극, 내년에도 상당히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가입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 농가가 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유도가 필요하다.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나 여러 가지 보험의 수수료 부분이나 이런 것을, 농협에서만 하는 거지요, 이게?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농협에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보험도 가입을 하게 해서 보험료를 낮추면, 돈을 내는 부분의 부담률을 낮추면, 지원도 해 주지만 낮추면 가입률이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농협은행 쪽에서만 보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법적인 제한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전체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해서 보험사와 협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험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리면서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농협에서 독점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니까 농협에서도 수가를 낮출 수 있고 또 그런 경쟁을 도입하다 보면 홍보가 더 적극적이 될 수, 그러니까 행정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보험사에 의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인 홍보가 되는데 단일 농협이니까 적극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좀 착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 농민기본소득을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계신데요. 세부 사업내역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마을위원회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996개의 시범마을을 5명이 3회에 걸쳐서 하게 되는 거지요?

네.

그게 아마 참석수당인 것 같아요. 10만 원씩을 책정하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실 거고 이 마을위원회가 그럼 5명이서 운영되는 건가요? 마을위원회가 5명의 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5명이요?

네, 마을당 5명의 위원들이…….

마을이라고 그러면 무슨 리, 리 단위를 생각하면 될까요?

네, 행정리 단위.

한 리에 5명의 운영위원, 운영위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네.

그럼 51개 읍면동에 7명이면 읍면동에 7명의 심의위원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별도로 읍면동에도 일곱 분의 위원이 있을 겁니다.

그럼 마을위원은 어떻게 선발 예정이신 거예요? 선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청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교육이 있을 것이고 그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아마 운영을 하게 될 건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이 부분은 시장ㆍ군수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시장ㆍ군수여도 경기도에서 기본지침을 내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위임인가요?

이것은 마을자치를 중심으로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대신…….

어떤 방식이든 그건 마을에서 결정한다?

네,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안 된다라고 저희들이 어떤 제한사유는 주겠지만 그 나머지인 경우에는 마을 스스로…….

그럼 최소한의 제한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금 얘기대로라면 최소한의 규정을 놔두고 리 단위 마을에서 알아서, 그 마을에서 선정을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맞나요?

네, 그 마을에서 선정을 해야 이 부분이 풀릴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어떤 리는 인구가 500명이고 어떤 리는 1,000명이고 만약에 이렇다고 가정했을 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기준이 많이 상이할 것 같아요. 그럼 최소한 경기도에서 기본 틀은 만들어서 내려주셔야 되지 않나요? 많이 지원하신 곳에서는 다수결 투표로 하고 미달인 곳은 우선 들어오는 대로 5명이 채워지면 그 5명이 되시는 거고 그렇게 될 여지가 상당하게 있는 거지요?

네, 마을별로 해서 그런 특징들이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어떤 일괄적인 지침을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자율성에 맡기겠다라고 지금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러면 51개 읍면동 위원회는 7명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7명에 대한 기준도 읍면동에서 결정하나요?

네, 결국에는 시군 조례로 이 부분들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제가 마을위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대곶면 율생리의 마을위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대곶면 위원회를 또 활동해요. 어쨌든 간에 어떤 방식이든 그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리에서 활동해서 제가 5인 안에 들어가서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또 면 안에 들어가서 7명 안에서 활동합니다. 어쨌든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도가 제일 높은 사람이 들어가시겠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마을위원회에서 10만 원 받고 읍면동위원회에서 20만 원 받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방침은 없는 거지요? 2개 다 활동이 가능한 거고? 사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저는 1회에 90만 원이라는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지요, 활동을 하게 된다면요?

네, 만약 중복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런 기준이,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지자체의 자유에 맡기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면서 우려되는 것들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무장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사무장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이분들은 읍면동에서 실제로 입력할 때, 신청할 때…….

사무보조인력?

어떤 전산이라든가 신청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걸 도와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계실 것 아니에요?

네.

공무원이 계신데 그것에 대한 서브역할을 해 주실 보조인력이다?

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네, 이것은 공직자에 준해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에 준해서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공직자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신분에…….

계약직으로 뽑으시겠다는 거예요?

네.

단기계약직으로?

네.

일단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국장님, 지금 농정해양국에서 기조실 쪽에 예산 신청한 것 보니까 요구액보다 많이 삭감됐네요. 맞지요?

네,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요구액은 농정해양국에서 그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농민기본소득이나 농촌기본소득으로 인해서 농업예산이 삭감됐을 때 우리 농정해양국에서는 대안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안은?

위원님, 예산은 어쨌든 저희하고 기획조정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일단 예산이 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예산의 최대 성과를 내게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민기본소득 176억 근거는 어떤 근거로 보신 거예요? 176억 근거.

농민기본소득 말씀…….

네, 농민기본소득.

지금 농민기본소득은 결국에는 준비된 시군이 조례도 만들고 어떤 예산도 갖춰서…….

준비된 시군은 몇 개 시군으로 보시는 거죠?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4개 시군 정도가 좀 앞서 있습니다.

4개 시군은 여주, 안성, 연천, 포천. 맞습니까?

4개, 그 정도 맞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4개 시군은 2020년 후반기부터 진행한다 했고 2021년도에는 이 4개 시군 말고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요구한 게 474억을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최대로는 그렇게 좀 많이, 10개 시군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실행돼서 176억으로 진행해서 내년도에 12개 시군이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추경으로 편성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 편성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 하면요? 가능 안 하다고 하면 못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군이 그만큼 준비가 됐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실제적으로 시군이 조례를 만들고 어떤 예산을 준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라든가 노력도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474억에 대한 근거, 요구 금액이 12개 시군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했던 계획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신 거죠?

네.

근데 만약에 176억이 추경에도 안 된다고 그러면 준비한 시군은 실망이 크겠네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어쨌든 저희들 바람은 당초 농민기본소득 얘기가 나올 때는 전국에서 제일 빠른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늦어진 면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이게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농정해양위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농민기본소득을 농민수당으로 변경할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기존의 농민수당하고 농민기본소득하고는 방향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개념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기본소득이라는 건 그래도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 데서 최저, 기본적인 것을 갖춰야 기본소득이 되는 거지 말 그대로 최저임금제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게 기본이라고 치면 한 달에 5만 원이 과연 기본소득이 될까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주려면 좀 어느 정도 맞게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5만 원 주고서 우리 경기도에서 농민들 기본소득 줬는데 뭔 소리냐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5만 원 가지고 가서 얘기 못 하겠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농민기본소득을 빼고 농민수당으로 요청을 하면 이거 시행하는 데 큰 문제없이 잘 될 거 같은데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보완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다른 지방이 시행하는 농민수당은 농가당 6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시행하려는 농민기본소득은 개인당 60만 원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가구에 3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를 하면 연간 18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월 15만 원 정도 되고. 그러면서 이 부분이 저희들 바람은 장차 좀 더, 연 60만 원이 아니고 연 100만 원이고 연 120만 원이고 그렇게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의 농민수당보다는 확실히 더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시간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국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보기에는 행감보다도 예산심의에 위원님들이 더 서운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들이 좀 삭감이 됐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위원님들이 좀 질책하고 계시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절차 무시한 점하고 그리고 농업예산이 19.98%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1,865억 공익적 직불금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예산은 많은 증액된 거 같은데 일반예산들은 많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농업인단체도 보면 8억 3,000이었어요, 올해 예산이. 근데 내년도에는 2억 4,300으로 5억 8,7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늘어난 곳은 쌀 전업농 1,000만 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3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증액된 부분은 전국대회라든지 단체, 많은 부분들이 참여를 하는 데 비용이 추가가 돼서 그 부분들이 인정이 됐고 다른 농업인단체 예산인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에 그때 시점에 농민단체들 예산을 어느 정도 집행했을까 봤는데 대부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집행이 쉽지 않겠다 해서 일단 금년도 예산 집행하는 데 좀 집중을 하고 내년도 예산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예산을 좀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하는 농업단체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잦아들어서 행사를 할 수 있으면 추경에도 해 주겠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추경 편성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올해 거의 다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 했잖아요. 못 했다고 해서 아예 못 한 단체는 다 감액시켜 버렸어요, 조금도 안 살리고.

지금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도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농민단체들의 반발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네, 직접적으로 저하고 토의도 하고 그런 우려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의회하고 같이 해서 간담회라도 하실 생각 있으세요?

네, 위원장님 기회 마련해 주시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하고 농민기본소득으로 인해서 밖에서 보는 시점에서는 되게 갈등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저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은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백승기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모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고 계신데요. 농민기본소득에는 수당이 됐든 기본소득이 됐든 공익적 가치나 농촌의 어려움, 지금 도시근로자의 60%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농촌의 것으로 따지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필요성은 다 느껴요. 여기에서 누구 한 분도 반대하는 분은 없어요. 근데 밖에서 볼 때는 꼭 저희 위원회에서 반대하고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거든요. 제가 국장님한테 어디 어디도 좀 만나서 협의도 해 보라고 말씀도 드렸어요.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만나서 의논들도 하셨나요?

농민단체분들하고는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농정위원회에서도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라는 걸 농업인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의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정위는 그래도 농업분야를 많이 지지해 준다고 농업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단체 말고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협의도 좀 하십시오.” 제안을 했어요. 했죠, 제가? 국장님한테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의논도 하고 하시라고. 좀 열의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필요성 별로 강조 안 하시잖아요, 요새?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의장님이나 대표님 말씀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에 의장님 찾아뵙고 설명도 드렸고 대표님…….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회하겠습니다.

사업 페이지 781쪽 보면 배수개선사업, 저번에도 바쁘신데 우리 김충범 국장님 또 과장님, 팀장님 이렇게 내천지구에 오셨잖아요.

네.

어쨌든 이거를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목적이 어떻게 됐든 배수개선이에요. 근데 사업은 해 놨는데 배수가 안 됐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 그리고 사업을 하고 나서 몇 회 있다가 이런 게 바뀌었으면 모르지만 사업 수행 중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을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닌지. 내년도에도 이게 한 세 군데인가, 6개 지구네요. 이게 국비사업이지만 어쨌든 그쪽 지역에 그거 했을 때 내천지구만 봐도 내천지구뿐이 아니고 그 위에 쪽에서 물이 내려오는 쪽, 위의 것까지 상황을 봤어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현황은 지금 거기에 시설하우스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반영을 하나도 안 한 거야. 논은 어차피 물이 차도, 벼는 한 번 저기를 입어도 그냥 물이 빠지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물이 조금만 들어가도 그해 농사만 못 짓는 게 아니고 다음 농사까지 못 짓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든 그게 현실에, 자기들은 수도작 기준으로만 했다고 하지만 현실이 시설하우스 지역인데 그런 걸 감안 안 하고 그냥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문제는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내년도에 하는 사업도 우선적으로 그 지형을 잘 봐야 돼요. 근데 농어촌공사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사업만 하는 것 같아요, 큰 사업들만.

위원님, 배수개선사업이 결국에는 시설하우스, 원예단지가 목적이 아니고 주로 논, 답작 중심이다 보니까 그런데 내천지구처럼 계속해서 논에 시설하우스가 생기고 증가하다 보면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 현실성 있게, 그렇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농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작은 괜찮아요, 물이 한번 들어갔다 빠져 나가도. 그렇지만 타 작물들은 안 그렇거든.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지구 몇 개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했을 때는 그래도 그쪽에다가 고맙다고 무슨 말을 들어야 되는데 사업해 놓고 지금 욕먹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농업기반 정비,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농로예요. 농로가 예전 같으면 3ｍ가 기본인데 지금은 농기계가 중장비거든. 대형화돼서 그리고 피할 수 있는 피앙지 같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이런 걸 할 때 피앙지 같은 것도 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옆에 같이 있는 농로, 그런데 지금 농로 사업은 올해 아마 신청했다가 아예 배제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같이 병행을 할 필요가 있거든. 그래야만 효과가 더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계는 커지고 또 거기를 보니까 농업용도뿐만 아니라 인근의 공장들과 하면서 큰 차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장차적으로 우리가 기반시설을 갖출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규모 배수정비 할 때 피앙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그걸 덮으면 되는 거거든요. 한 7ｍ에서 10ｍ 정도만, 어떻게 보면 한 100여 ｍ에 하나씩만 해 줘도 이게 교차지형이 되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 농로에 그런 피앙지가 없으면, 외곽 길 같은 도로가 막히다 보니까 농로로 다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병행을 해 줬으면 좋겠고. 아까 벼 품종 때문에 종자 말씀하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게 1~2년에, 2~3년에, 현실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농민들이 타 작물에 대한 그걸 생각해야 되고, 맛드림이고 뭐 평택 시비 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거를 갖다가 쌀을 판매하는 농협을 또 설득시켜야 돼요. 거기서 그 생각을 안 바꾸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10%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바꿀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원을, 지금도 고시히카리나 추청 같은 경우에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줘요. 많게는 돈 만 원씩 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지원책을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아까 바꾸신다고 말씀, 답변은 하시던데.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와 공급이 만나야 이게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간 고시히카리, 추청 중심으로 온 게 사실이고 그게 소비자들이 결국에는 시장에서 그렇게 선택을 해 줬다는 얘기인데 소비자들 자체가 지금은 다양한 품종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최근에 참드림도 많이 선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차적으로는, 고시히카리도 예전에는 없던 품종을 저희들이 도입한 건데 얼마든지 또 소비자 선호에 따라서는 새로운 품종도 그만큼 확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맛드림도 했을 때 문제점은 나왔었잖아요. 수발아도 되고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요즘 같은 경우가 저는 기회라고 봐요. 지금 경기미는 제가 볼 때는 8월 달 이전에는 거의 다 소모가 됩니다. 소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쌀이 또 가격이 어느 정도 기점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수도작 농사도 지을만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미질, 이게 사람들한테 각인되어 있는 거지 고시히카리도 옛날 같지 않아요, 미질이. 그러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삼고 또 뭔가를 주려고 하면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가 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똑같은 입장에서 하면 기존 거로 하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그런 거의 활성화 차원에서 바꾸려고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것을 농민들한테 제시해 주세요.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021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금 현황에서요. 2021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유통기획 부문 사업비 및 세부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 보니까 지금 직거래장터 운영하는 거는, 직거래장터 이거는 드라이브스루 형태의 상설 장터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올해 어떤 성과들이 많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어떤 결과물들이 나왔던 거라 그렇게 하는데 지금 약간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G마크 활성화를 하는데 가정간편식 개발 보급 이게 6억 5,000이라는 예산을 더 늘린 거잖아요. 3억 5,000에서 대폭적으로 10억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지금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G마크뿐만 아니라 급식이 중단되고 하면서 급식이 되지 않고 있는 그 재고농산물 부분들이 친환경농산물들이나 G마크 농산물들인데 그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그것은 가정간편식이 나왔던 거 그리고 몇 가지 밀키트도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시도를 하다가. 지금 된장찌개도 있었고 샐러드도 있었고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지금 감자 하나 했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감자를 3억 5,000 정도에서 준비했다가 10억에 가깝게 더 늘리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종류를 늘리겠다는 얘기신가요?

그것만 하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 3억 5,000에 대해서 성과는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그게 3억 5,000을 기존에, 2020년도에 3억 5,000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정간편식이 개발 보급이 됐는데 그런 일정 정도 여기서 반응이라든가 성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거의 3배에 가깝게 여기 예산을 늘려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이것들이 나온 이유가 잉여농산물 때문에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3배를 올려야 되는지 약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역으로 해서 다시 보면 밑에 농업,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농업농촌 통합판촉 지금 이게 5억 6,000이 줄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거 가정간편식 개발 보급하는 거 그리고 밑에 온라인마케팅으로 해서 2억 5,000 늘려놓은 거 그다음 친환경 조직화사업 이거는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농민들이 느끼기에는, 체감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업이라고 봐요. 물론 지향은 가져가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농업 통합판촉 같은 경우는 5억 6,000을 거의 다 자르다시피 해서 이거 지역축제와 연계하지 않아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축제라든가 행사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거는 내년에 어떻게, 향후에 어떤 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피부로 와닿는 건데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G마크 활성화 차원에서 가정간편식 개발 보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성과들을 냉정하게 보시고요, 그 감자 부분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판매가 됐고 이후에 시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갑자기 6억 5,000을 더 증액해서 10억 정도의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지가 좀 의문스럽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온라인마케팅하고 친환경 산지 조직화사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친환경 산지 조직화사업은 정기 꾸러미 회원제 운영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 꾸러미 회원제 운영하는 거하고 이 온라인마케팅, 마켓경기를 이용해서 온라인플랫폼 운영하는 거하고 완전 별개인가요?

아닙니다. 다 같은 예산으로…….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온라인마케팅에서 꾸러미 회원제 부분을 안에 집어넣어서 그 안에 교집합이 충분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온라인마케팅을 따로 빼고 친환경 산지 조직화사업이라는 것들을 이렇게까지 따로 빼야 하는 건지, 2억이라는 예산을 신설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강위원 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너무 세부내역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때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친환경 산지 조직화사업은 국비 5억 그다음에 도비 3억, 저희 진흥원 자부담 2억으로 해서 연간 총 10억대의 사업입니다. 2개년 사업이라서요. 한번 국비가 내려오면 2021년, 22년 2년 동안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단순히 친환경 꾸러미 회원제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부들을 조직하는, 산지를 조직하는 사업…….

그런데 국비ㆍ도비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퍼센티지가 2억이라는 얘기시죠?

신규로 2년 동안 국도비 16억을 받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4억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온라인마케팅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G마크 활성화 사업은 단순히 6억 5,000이 가정간편식 개발 보급뿐만이 아니라 G마크 전용관 운영부터…….

전반에 관한 예산이라는…….

그렇습니다.

그게 어우러져 다 있다는 말씀이시죠?

올해 예비비 2,000만 원…….

근데 지금 자료로 준 게 가정간편식 개발 보급으로 이렇게 주시니까…….

그건 이제 추가로 아마 설명이 필요해서 6억 5,000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농촌 통합판촉 그 부분을 한번 다시 고려해 보세요. 보면 물론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직접 현장하고 접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너무 빠뜨리면…….

위원님,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컸는데요. 작년 G마크 전용관에서의 성과가 100억대를 올렸기 때문에 어쨌든 비대면, 비접촉 시대에 가정간편식 개발 등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그래서 온라인마케팅까지 2개를 전략사업으로 선후 경중을 따져서 2개의 선택적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농업농촌 통합판촉은 아마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 사업이기는 한데 올해 보니까 대략 58개의 업체를 줬는데 지역에 1,000만 원, 1,500, 2,000씩 주기에는 현재와 같은 코로나가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는 이상 현장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토로해서 어쨌든 1억 정도를 반영해서 이게 내년까지 하면 5개년 사업이 됩니다. 올해까지 4년 정도 했으니 각 단체들이 자부담과 자체 여력을 통해서 하면 마중물 사업으로 어느 정도 지원…….

그거는 다시 한번 논의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사업이고요.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G마크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상황은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일정 정도 예상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어떤 이렇게 따로 예단할 부분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내역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국장님, 전체적인 답변에 대해서 진흥원장님도 그렇고 삭감에 제일 타당한 건 코로나고 코로나로 핑계를 대시려고 그러면 사실 접촉이 안 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제일 타당한 게 코로나여서 지금 코로나에 대한 답변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코로나가 전부가 될 수는 없고요. 그렇게 가정을 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은, 대면으로 접촉할 수 있는 예산은 다 삭감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생각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의 진행사항, 과정을 보고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고 삭감에 대한 제일 타당성은 코로나라고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은 김봉균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이거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답변해 주셨듯이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 특히 청년농부라든지 수출지원, 수출지원은 코로나로 할 수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대폭적으로 삭감하면서 나머지 거에 집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우려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거 이어가기 전에요. 저희 먹거리위원회가 있죠?

네.

사업설명서 123페이지 보니까 먹거리위원회를 했는데 어쨌든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라 129페이지에 보니까 경기도 먹거리전략 아카데미가 있어요. 이것도 어쨌든 결론적으로 푸드플랜 활동가에 대한 워크숍이에요. 이게 먹거리위원회의 운영은 삭감을 했는데 신규사업으로 먹거리전략 아카데미, 거의 내용은 비슷하다고 보이거든요. 포럼을 운영하고 활동가 양성 교육하시고, 푸드플랜 활동가 워크숍을 2회 하시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먹거리위원회는 도와 먹거리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주도해서 각종 토론회라든지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실제로 많은 회의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하고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여러 가지 건의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 이런 부분이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주민분들이 신청해서 이 부분이 받아들여진 사항입니다.

아니, 농정해양국에서도 심의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들이 올라왔을 때 농정해양국에서도 심의하시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어쨌든 타당하시다고 보고 올리신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먹거리위원회가 존재하는데 그 먹거리위원회를 놔두고 사실 또 먹거리 활동가가 생기는 상황이 돼요.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이 서류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위원님 제가 설명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었는데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제안하신 분들이 보니까 먹거리위원회 소속 분들입니다. 먹거리위원회에서 민간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을 제안해서 사업으로 확정된 것 같습니다.

먹거리위원회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는데 본예산에서 먹거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예산은 삭감이 되고 먹거리전략 아카데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책포럼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워크숍을 하는 예산을 새로 세웠다. 조금 방법론에서 다르기는 하지만 이해가 되지는 않는 부분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위원님 결국에는 비슷한 예산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출발점이 저희는 먹거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시군까지 망라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또 먹거리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분들은 별도의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먹거리문화 혁신주간에 대한 내용은 뭔가요?

이거는 마치 독서주간처럼 어떤 특정한 기간에 먹거리에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붐을 일으키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독서주간처럼 어떤 한 주간 특정 기간을 정해서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 체험이라든가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이것도 먹거리위원회에서 올리신 건가요?

네,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했습니다.

먹거리위원회에서 두 사업 다 올리셨고 이게 다 통과가 됐다?

네.

이해하기 어렵네.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 관여 없는 건가요?

네.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주시다 마셨는데 그러면 마을위원회에 5명을 선정하는 것과 읍면동에 7명을 선정하는 것은 제가 이해했던 그 내용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농민기본소득 마을위원회 996개의 마을 5명씩 위원회가 선정되죠, 마을은?

네.

그다음에 읍면동은 7명씩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었는데 제가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에 운영위원으로 들어가고 제가 대곶면 운영위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자율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총 30만 원씩 3회, 9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렇게 받을 수는 있는 거죠?

네, 그 위원회에 같이 참여를 한다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모든 이 5명과 7명은 마을에서 선정되어진 게 올라와서 7명의 읍면동 위원회가 다시 재선정을 하나요?

읍면동 전체 차원에서 마을별로 올라온 분들 대상으로 해서 위원회 일곱 분을 선정합니다.

그럼 최종 결정권자는 읍면동의 운영위원이 결정을 하게 되네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중복되어도 상관없는 거고. 만약에 마을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고 읍면동위원회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을위원회의 충분한 내용을 읍면동 위원회에서 이해를 못 한다고 그러면 통과가 안 되겠네요?

네.

결국 최종 결정권자는 이 7명에게 있는 거죠?

네, 그 7명이 결정하면 시군 단위 위원회에서…….

시군 단위 위원회가 또 있어요?

네, 또 있습니다.

시군 단위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왜 없나요, 여기?

그거는 시군이 예산 부담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셔야죠. 그거는 시군 부담이라고 해서 어떻게 운영체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봤었던 건데 그럼 최종 결정권자는 몇 명인가요? 시군 운영위원. 그것도 지자체의 자유에 한해서 결정하나요?

아닙니다. 제일 먼저 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 공식적인 문서를 파악하고…….

농지원부요?

그다음 마을ㆍ읍면동ㆍ시군위원회 해 가지고 3단계로 이걸 확인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마을위원회 다섯 분이 결정을 하고요. 결정되신 분들을 읍면동의 일곱 분의 운영위원이 결정하고요. 그 결정해서 통과된 것을 시군 운영위에서 결정을 한다?

네.

시군 운영위는 몇 명이서, 그건 지자체의 자유권한인가요?

지금 15명으로.

15명이요?

네.

그럼 15명에 대한 산출근거나 수당에 대한 부분들도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요? 그건 정해져 있는 바가 없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시군 운영위원이 모든 걸 결정하게 되겠네요?

최종적으로는 시군에서 판단을, 시군 운영위원…….

이게 농민기본소득이 제일 큰 차이점이 농지원부나 경영체 등록 같은 것이 아닌 실질적인 농민을 선별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15명, 시군 운영위의 15명은 순차적으로 5명, 7명, 15명 이분들은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는 막대한 권력을 가지는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는 그분들의 어떤 양심에 따라서 실지로 과연 농사를 짓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이 세 운영위에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다 따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떠세요, 국장님?

아닙니다. 충분히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마을자치를 기본으로 해서 스스로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농지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었고요. 농지심의위원회는 거의 이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다 됐었고요. 거기에 문제점이 분명하게 있었던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전철을 똑같이 밟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더 걱정이 되는 거는 지자체에 자유권한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모든 시군에서 시행이 됐을 때 시군의 의견에 따라서 기준은 다 달라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최소한의 기본지침이 경기도에서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기준이라는 부분이 그런데, 과연 농민이 누구냐, 농민이 어디에 있느냐를 판별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이 운영위원을 선정하는 것도 지자체에다 권한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지금 얘기하셨던 기준들이 그냥 명확하게 문서나 형식으로 남아져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봐서는. 그냥 여태까지 협의해 오신 내용들이 국장님 머릿속에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마을운영위원회나 읍면동위원회나 다 중복해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의 기준이 되어져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명확하게 문서상으로 기준을 만드셨어요?

지금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서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는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집단토론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은 개방을 했습니다, 그냥. 특별히 어떤 제한을 두지는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중복참여도 가능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민기본소득 시험 관련해서 26억 정도 예산하고 진행을 하시고 계시고 완료된, 많은 사업들을 하셨잖아요.

네,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멈추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매뉴얼에 대해서는 작성이 전혀 안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일부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나름 지침 정도로 의견을 통일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는 갖고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그냥 지금까지 정리돼 있는 거, 문서로 된 거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 상황이 아니라 처음 조례가 올라왔을 때 통과되고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처음 의도하셨던 400억이라는 농민기본소득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뭔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진행을 못 했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일단 세부지침 마련하는 데 진행을 확실히 그쪽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년도부터 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기본소득 네트워크라든지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 작업을 해서 어떤 큰 그림에 대해서는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아까 시군운영위원이 15명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얼마 받는다고 하셨지요? 그건 안 정해졌다고 그러셨나요? 시군운영위원은.

네.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러셨나요?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려는 부분은 마을하고 읍면동위원회만 지원하고…….

그러니까 이건 지자체에서 할 건데 대충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심사수당이라는 부분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그러면 수당 부분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위원이 20만 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해도 되는 건가요?

그것은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대략 20만 원 정도로 걸리지 않을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농사짓고 있는 농민이라면 이 세 군데를 다 들어가겠습니다, 제 농사의 농민기본소득 할당을 위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준이 좀 명확하게,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관련해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라고 얘기하면 지금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농촌지역의 기초연금 수령대상자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령농업인들을 얘기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에는 농업인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고령농업인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농업인 같은 경우는 연금을 제대로 부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겠지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나 직장인 같은 경우는 연금을 꾸준하게 넣었겠지만 농민분들은 연금대상자에서 사실적으로 해당되는 농업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 미리 또 그렇게 들어서 지금 혜택받고 있는 분도 계시고.

당연히 계시지요. 그것을 낼 수 있는 농업인이었으면 상당히 부농이시겠지요. 어차피 소농이거나 소득이 적으신 농업인분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셨고 그걸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거니까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월 소득차액 금액의 월 15만 원 지급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월 15만 원에 대한 기준은 뭔가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용역을 하는 기관에서. 대개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 이런 부분에 주목해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거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15만 원, 20만 원을 제시한 부분도 있고 또 기본소득 전문가분들은 더 충분히 줘야 된다 해서 더 많은 액수를 제시하기도 하셨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 고령농업인 대부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시지만 기존에 연금을 붓지 않으셨던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라고, 특히 소농인 경우에는 대다수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고민을 또 한 가지 하셔야 될 게 그러면 기초연금 대상자도 모두 준다고 하면 이게 기준이…….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도 다 주는 게 아니고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중에 농촌기본소득을 받게 되다 보면 소득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다 받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게 조금 더 금액이 상승했을 때 귀농을 하신 분들은, 아니면 귀촌을 하신 분들도 이것에 해당이 되나요?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길었는데 죄송하고요.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농민기본소득이 되더라도 선정위원들이, 옛날에 말씀하셨는데 농지관리위원들이 불협화음이 많았었거든요, 동네에서. 여기에 보면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 많으신 어르신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그리고 주소는 두고 농사철에만 와서 두세 번 도와주는 청년을 어떻게 농민으로 볼 것인지, 예를 들어서 취업하기 위해서 서울에 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하려면 기준은 도에서 정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예산서 111페이지 보면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게 다년도 사업인가요, 단년도 사업인가요?

단년도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화성시 등 3개 시군은 이미 정해진 건가요?

네, 여기는 지금 선정이…….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 3개 시군인데 계속사업을 하는 곳이 하나가 있고 신규로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선정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뭐, 이게 보니까 여기서 사회적 농업이라는 게 농업 생산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의 돌봄ㆍ교육ㆍ고용효과를 도모하는 활동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지요?

여기 개념이 위원님이 관심 갖고 있는 케어팜하고 많이 흡사합니다. 농업과 농촌체험을 활용해서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올려서라도 이걸 가지고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시범사업으로. 여기 도비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또.

이 부분은 국비사업으로, 국비 예산으로 전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채택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도비사업에 넣을 생각은 없나요?

결국에는 수요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수요조사를 저희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잘 활용하면 그 사업이 아마 진행될 것도, 사회적 농업이거든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지만. 치유농업하고 사회적 농업하고 막 혼동돼서 쓰이거나 이러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저희가 말하는 게 사회적 농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사업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우리 경기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한번 시험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만 보는 게 아니고 도비를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세우기에는 또…….

제가 올릴게요. 제가 올려놓을게요, 이번에. 반대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 사업이 있지요? 117페이지.

네.

이게 8,100만 원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역공동체, 농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로 한 사업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의 문제를 지역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을 하는데 이분들이 제대로 된 공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공유부엌을 만드는 것들은 괜찮은 사업 같은데 이게 일정 부분 깎였더라고요, 특히 도비도. 왜 깎은 거지요?

일단 수요부분이 계속 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했는데 지금 진행하는 것에 충실히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개소 수를 줄인 건가요, 이렇게 줄인 거면?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몇 개나 했어요?

위원님, 이 부분이 크게 부엌을 설치하는 사업하고 그 설치된 부엌을 운영하는 사업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은 설치하는 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내년은 설치된 부엌을 운영하는 예산하고 또 추가적으로 부엌을 2개소 더 늘리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활용하면 사회적경제 조직까지도, 지역공동체나 아니면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서 지역 먹거리들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할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참 아쉬운 것들이 있는데 어제 아파서 못 보고 왔는데요. 아쉬운 것들이 너무 많네, 이번에 보니까. 최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도 이게 요식행위로 지나버리니까 진짜로 이런 것들은 잘 활용하면 좋은 사업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쨌든 간 좀 아쉽기는 하지만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하는, 아마 개소 수를 줄이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 이거 제가 다음에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축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새 농촌이 어떤 새로운 트렌드를 띠고 있는 거예요. 산악도 그렇고. 산 트리하우스, 예산서 126페이지입니다. 농촌축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옛날에 한동안 유행하다가 또 사그라들었다가 다시 뜨는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들이. 그리고 농촌은 생각처럼 이렇게 집합적이지가 않고요. 그래서 아까 마을 단위 사업을 하더라도 분산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여행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케이스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집합적인 게 아니라 마을축제 형태로 그런 식으로 개발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왜 도비가 없느냐 이거지요, 이런 사업에.

위원님,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도비 부담 사업에, 행안부 별표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당초부터 도비지원 없이 국비하고 시군비로 진행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시대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셔서 예산 할 때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지금 어떻게 농촌이 변화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거하고요. 다음에 138페이지요.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이에요, 국비. 여기도 도비가 빠져 있더라고요. 이번에 국비지원사업이 처음인가요, 이거?

이게 19년도에도 있었습니다.

19년도요?

네.

그러다가 빠지고 이번에 19년도, 20년도 사업에는 없었나요?

네.

그다음에 저거 했지요? 올해 내년도에 세우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도비는 안 세워요? 내가 보니까 푸드플랜 포기하신 것 같아요, 우리. 2018년도에 아주 대대적으로 나가시다가. 이게 왜 필요한지 아시잖아요.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진행돼 있어요? 우리 소비처가 다 파악이 됐나요? 농산물생산 소비처. 그거 용역하면 다 나오거든요.

위원님, 다는 아니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푸드플랜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어떤 것이 생산되는지 또 이것을 소비할 수 있는 그룹이 어느 만큼 분포되어 있는지 그걸…….

아니, 생산처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농업기술원에서 이번에 생산지도 만들어서 생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학교급식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푸드플랜의 기본적인 개념이 이것만 완성되면 우리가 파는 데 있어서 자구체계, 그러니까 생산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 이것을 그렇게 등한시하는지 모르겠어요. 2018년도에 진짜 야심하게 추진해서 제가 그 연장까지, 제가 기재위인데도 거기 갔었거든요, 발표회 자리에. 그러면 일단 시군 단위에서 다 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지요. 그럼 시군 단위 푸드플랜들이 계획 수립이 되면 그 안에서 공공,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취약계층 먹거리, 공공급식 먹거리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공공과, 여성과 관련된 먹거리들이 얼마만큼 소비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푸드플랜이 자리를 잡으면 많은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겉핥기식으로 계속 지나갔더니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그런 소비지도를 정확히 알게 되면 얼마큼 뭐가 수요되고 대략, 예를 들어서 군부대에서 지금 우리, 전 지역의 군부대가 얼마큼 있고 공공단체에서 학교 단체급식하는 데가 얼마 있고 일반기업에서 단체급식하는 데가 얼마 있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해내면 그러면 우리가 얼마큼 뭐가 필요한지 알잖아요. 그럼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자구체계, 그러니까 생산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필요하냐면 조직화 사업인 거지요, 조직화 사업.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번에 생산지도를 농업기술원에서 만들어냈더니 우리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당근은 거의 80~90%가 외지에서 오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만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럼 지역 내 하나 정도의 어떤 작목반, 그러니까 조직화 사업, 작목반은 당근작목반을 토지가 맞는 곳에, 여주나 이천에. 토지가 맞는 곳에 만들어도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생산을 전환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략으로 우리가 받아만 주면. 아니, 생산책임은 갖고도, 조사를 내고도 그거 알고 있었는데 소비체계를 알아보세요. 소비가 무엇이 얼마가 되고, 쉽게 말해서 마늘이 얼마가 필요하고 파가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의 소비체계가, 그다음에 여기서 어떤 것들이 얼마큼 쓰이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싹 나오면 그것에 따른 생산체계를 갖추면 농민들이 그렇게 판매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바로 푸드플랜의 어떤…….

그런데 먹거리라고 해서 먹거리에서 무슨 행사 비슷하게만 계속해서, 먹거리위원회에서 행사 비슷하게만, 아니 먹거리 지원사업을 만들면 뭐합니까?

그런데 위원님, 농업기술원이 만든 생산지도도 먹거리위원회에 참여해서 같이 만든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소비지도. 사실은 거꾸로 된 거지요. 왜냐하면 소비지도는 푸드플랜이 다 해야 되는데 전 지역이 31개 시군을 다 해야 돼요, 지금. 그런데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이 시군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왜 우리 예산을 안 넣느냐 이거지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는 일부 시군만 관심 있고 상당수 시군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같이 독려를 하면…….

그러면 안 하는 데는 우리 경기도가 직접 하면 되지요. 고양시나 아니면 대도시권, 수원시 권에서는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가 직접 해버리면 되죠. 공공이 전체적으로 파악해버리면 되죠, 여기서 얼마큼 소비가 이루어지는지. 시군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해 가지고 그거를 자꾸 제 길을 만들어가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6개 시군뿐이 농업 쪽에, 나머지 시군들은 안 와요.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 부분들은 경기도가 감당을 해 줘야죠.

위원님, 계속해서 시군하고 같이 이런 푸드플랜을 완성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중간중간 계속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푸드플랜을 완성시키면 어느 정도 안정체계가 구축이 됩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어디서 뭘 쓰는지, 우리가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군부대에서 사용되고 있는 양만 파악하면 어디서 무엇이 들어가는지 다 나오죠. 그럼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생산체계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군부대에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취약계층들 있죠, 취약계층들 지금 전부 도시락 해서 나르고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공공급식, 학교급식이 있죠. 그다음에 유치원급식이 있죠. 그다음에 유사한 공공급식, 기업이나 이런 데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전부 파악해 보세요. 그럼 생산체계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로 생산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조직화 사업을 해서 그것들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죠. 그렇게 되면 농민들이, 지금 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냐 하면 고령화 시대입니다, 고령화. 농민들은 자기네들이 생산하기도 힘들어요, 판매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권에서 그런 것들을 주도해 나가면 얼마든지 농업도 발전해 나갈 수 있는데 안 하니까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 푸드플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만약에 도시권 내에서는 어렵다라고 하면 직접 하세요, 그냥. 수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죠. 대도시권에서는 관심 없어요. 관심 없으니까 우리가 해야죠, 농정위에서. 우리 농정과에서 해야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그걸 빨리 만들어줘야지만 이게 그다음에 진행이 되는데 진짜 핵심만 놔두고 다 곁가지들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것 좀 이번에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동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나 좀,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계속 갑론을박이 있는데 이거 진행하고 기획한 건 농식품진흥원에서 하신 거죠?

아닙니다. 이거는 도에서 추진을 하고 위탁 집행을 유통진흥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강위원 원장님께서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건 꼭 해야 되겠다는 타당성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조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은 과업에 따른 수탁기관, 위탁사업이라 양경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답변할 계제가 아니라 사실상 월권인데요. 기회를 합당하게 부여하시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속 얘기 하겠습니다. 저는 왜 지금 하반기 의회, 후반기 의회에서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를 잘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정당하게 의회 예결위, 본회의 거쳐서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을 실행하자고, 의회에서 심의 의결돼서 농정국과 농식품유통진흥원은 과업에 따라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후반기 위원님들과 관련해서 소통이 부재했다는 것은 제가 봐도 7~8월 코로나 사태가 깊어서 연찬회 한번 제대로 할 수 없는 과정에서 생긴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기 전라도 해남에서 시작해서 이미 충청도까지 농민수당이 전체 농민의 하나의 핫이슈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농민들에게 가구당 수당은 보전적 개념인데 기본소득이라 이름 붙인 것은 5만 원으로 낮게 시작하되 앞으로 향후에 10만 원, 15만 원으로 올려서 사실상 농민들이 농민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국가가 군대를 양성하듯이 국가가 월급을 주겠다고 하는 중대 결단이기 때문에 저는 소통이 부재했다면 빨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위원님들과 깊은 소통을 통해서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절대로 살려야 한다, 경기도가. 왜냐하면 기본소득에 가깝게 충분성 하나는 낮지만 개별성이라고 하는 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 현금성, 정기성을 갖춘, 아주 낮게 실험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회수당과 기본소득들은 아주 낮게 시작해서 점차 두텁게 올리는 건데요. 한번 수당이라고 해 놓는 순간 수당은 그야말로 아까 백승기 위원님 말씀처럼 또 국장님 말씀처럼 5만 원, 10만 원 수준에서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민 숫자는 퍼센트상 적지만 그렇게 출발해서 모범을 펼쳐놔야 저는 경기도가 선진적으로 대처한다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왜 농촌기본소득을 하냐 하면 농민기본소득이 5만 원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 20만 원으로 가겠다고 하는 향후 미래 4차 산업이면 약 10년 미래를 설계하자. 그래서 농촌기본소득까지 같이 설계해서 농민수당이 아니라 농민기본소득임을 확실하게 하려고 양대 실험을 지금 하는데요. 제가 답답한 것은 이런 식으로 계속 공전이 되면 사실상 올해 안에 했던 모든 통합시스템 설계라든지 각종 용역들이 혼선을 야기하게 돼서 지금 조례 통과돼서 준비해도 연구진에서는 대략 6개월 정도의 마을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실험이 되려면 세계적인 통계 근거와 학자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졸속으로 만약 한두 달 하다가 집행이 되면 쉽지 않겠다 해서 저희들은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농촌기본소득은 논쟁이 없이, 근데 뭔가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거든요. 시범사업이 가능하게끔 또는 농민기본소득 안에 농촌기본소득이 가능하게끔, 아니면 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소득의 본래 시범사업이 가능하게끔. 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현금이 가능하냐, 정기적으로. 그래서 저는 의회와 대타협이 좀 이루어져서 단순히 이게 특정 정치인의 선거용 정책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뭔가 농민들의 기본입장에서 순조롭게 되기를 사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환 위원님 끝으로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방금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고요. 후반기에 와서 왜 스톱이 됐고, 소통에 대한 부재라고 얘기하셨는데 전반기에 있는 백승기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소통의 부재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 27억 6,000을 통과시켜서 의회에서 예결위까지 다 통과돼서 사회적 실험을 했습니다. 그게 모든 농민기본소득을 앞으로 무조건 하라라고 통과시켜드린 부분은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사회적 실험의 논란은 있었지만 상당히 응원하고 한번 해 봐라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사실적으로 그 결과 자체가 모든 의회 자체를 그러면 다 이해하고 설득했느냐에 대한 최고의 문제점이 남아 있는 겁니다. 모두가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는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27억 6,000을 들여서 아직 집행 못 한 예산도 많이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올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국에 의회의 모두를 공감할 수 있지 못하게 한 부재의 부분의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집행되지 않았을 때 혼선을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이게 통과됐을 때의 혼선에 대한 부분이 더 사회적 방향이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 상임위를 설득시키고 아니면 의회 전체를 설득하실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셨어야 되고 그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른 부분들이 삭감되지 않고 농민기본소득이 증액될 수 있을 만한 일을 하셨어야만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거 하시겠다고 해서 전반기에 27억 6,000을 만들어 드렸던 건데 그거를 왜 이해가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것 자체는 집행부에서 1년 동안 타당성을 못 만들어내신 거 아니냐고요. 의회의 농정해양위원님들 여태까지 다 발언하셨지만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농민들의 소득 향상에 대해서 누가 막고 있습니까? 소통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 부분을 바로잡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왜 기본소득이어야 되는지를 말씀하라는 거였어요. 왜 기본소득이어야만 하느냐고요. 농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단지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왜 자꾸 정치적인 거를 의회한테 떠넘기세요?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만 기회를 주시면 한번 이렇게, 계속 기본소득 행감, 기본소득 예산심의라 기회를 주시면 정말로 계급장 떼고 속 얘기를 깊게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30만 농민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4차 산업혁명 대비 여러 기본소득은 계속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만 단순히 소통의 부재만은 아니고요. 저도 의회에 와서 보니까 나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깊은 교류가 있었는지 알았는데 저희는 또 실행부서라 나대고 다닐 수 없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들, 좀 솔직히 저희 의회에서 막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도 어떻게 해서든 농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머리 맞대고 타 직업군에 대한 부분들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해서든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집행부 분들께서도 감안하셔서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방향이 뭔지를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