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경기도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되는 중요한 일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료준비 등 예산심사 준비에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먼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건과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실 내의 집합인원을 제한하였고 회의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진행토록 하고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박일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건설국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공정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흥 건설안전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민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규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고강수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위원님들께도 상당히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2021년 본예산안,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21년도 성인지예산 순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두꺼운 책자 495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678억 1,553만 원으로 기정액 1,355억 3,042만 원보다 322억 8,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설명을 좀 드리면 도로정책과는 한국국제전시장 부지진입도로 개설공사 및 제2자유로 건설공사 도비 사용잔액 26억 7,826만 원, 도로공사 배전선로 이설공사 정산금 반환 등 기타수입 3억 3,891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5,335만 원 등 총 31억 7,0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안전과는 파주 자유로휴게소 운영 임대수입 6,9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파주 조리읍 도보설치 지장전주 이설공사 정산금 환급 6,591만 원, 지방도로 수해복구사업 국고보조금 17억 374만 원 등 총 16억 9,9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도비보조사업 이자반납금 1억 6,710만 원, 도비 사용잔액 8억 7,993만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반환 1,478만 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 국고보조금 263억 5,291만 원 등 총 274억 1,4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5,396억 6,476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각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8쪽 공정건설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7억 5,69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4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2,086억 2,08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5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액 국고보조금 반납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도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1,047억 6,12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3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액 지방도로 수해복구사업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2,246억 7,55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8억 1,2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8쪽입니다. 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등 총 61개 사업입니다. 예산안 257쪽입니다. 건설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백석-내양 도로확포장공사 등 2개 사업이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25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650억 8,689만 원입니다. 과별로 설명드리면 건설안전기술과는 1억 8,300만 원,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1억 7,700만 원, 과태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책과는 482억 8,000만 원이며 가납-상수 등 국지도 건설 1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8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안전과는 467억 8,689만 원이며 공유재산 임대료 4억 4,814만 원, 도로점용료 69억, 도로점용변상금 지난연도 수입 3억 5,631만 원, 도로점용변상금 3,838만 원 등 2개 사업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698억 3,700만 원이며 폐천부지 대부료 4억 원, 하천사용료 75억 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0억 원, 화성시 동화천 지방하천개수사업 화성시 분담금 30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 56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4,246억 8,230만 원으로 각 과별 주요사업을 기준으로 간략히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9쪽 공정건설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7억 5,97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62쪽 건설안전기술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16억 1,366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4,5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64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1,232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0억 5,5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실촌-만선 국지도 건설 등 국지도 건설 13개 사업에 762억 5,538만 원, 1270쪽 파주 적성-연천 두일 확포장공사 등 지방도로 18개 사업에 대해서 364억 8,520만 원, 1273쪽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 16억 5,600만 원,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 지원 21억 원, 도로부지 관련 소송배상금 5억,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6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5쪽 도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1,148억 8,4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3억 6,5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도로 유지사업 지원사업 등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 38개 사업에 840억 8,666만 원, 1281쪽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 등 교통체계 개선사업 시행 3개 사업에 76억 6,000만 원, 경기도 자전거 이용활성화 5개년 계획 등 자전거 인프라 구축 4개 사업에 17억 8,000만 원, 1282쪽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등 교통안전 제고 9개 사업에 212억 2,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85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1,841억 2,8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2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등 하천정비사업 7개 사업에 64억 8,088만 원, 1286쪽 하천사업 추진 등 하천행정사업 6개 사업에 78억 5,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양 창릉천 등 수해상습지 개선 13개 사업에 395억 원, 1289쪽 김포 나진포천 하천환경조성사업 40억 원, 양주 회암천 등 고향의 강 2개 사업에 58억 원, 1290쪽 고양 공릉천 등 지방하천 20개 사업에 364억 6,400만 원, 1292쪽 평택 서정리천 등 지방하천 6개 사업 170억 원, 1293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569억 3,7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100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6쪽입니다. 건설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실촌-만선 국지도 건설사업 등 31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도로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책자 388쪽부터 410쪽까지이며 수자원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책자 430부터 441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건설국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책자 445쪽부터 457쪽이며 자세한 내용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본예산 요구사업 중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1년 예산안 사업명세서 내용으로 설명드렸으나 예산안 제출 후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어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하천과 소관입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14억 8,300만 원이 11월 10일 날에 확정ㆍ통보됨에 따라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안 도로안전과 소관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등 6개 사업의 가내시가 늦어져 2020년 예산을 감안 37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11월 4일 가내시됨에 따라서 514억 6,000만 원으로 증액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 두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예산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설국은 도민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최우선 목표로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부족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방안을 말씀드린 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하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3회 추경(건설국)) 검토보고서(2021년도 본예산(건설국))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입니다. 5년간 우리 건설국 예산 추계 좀, 5년 동안 크게 얼마, 얼마, 얼마, 얼마로 변동됐다는 것을 바로 전 위원님들한테 다 좀…….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체 예산만. 세부사항 필요 없고요. 전체 예산만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포상금 상환을 요청받았네요? 여기 보면 경기도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서 6억 9,300만 원이 아마 수입으로 잡힌 것 같은데 이 내용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료 좀 주세요.

네.

과징금 처분을 어떤 내용으로 내렸는지 그걸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중에 최근 들어서 폐천부지하고 폐도로 관련된 매각을 통해서 수입이 책정돼서 잡힌 게 있는지 최근 한 3년간 자료 좀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도로하고 하천 전부 다 말씀입니까?

네, 도로, 하천 다 주시고요. 대략 간략하게 지역도 나오게끔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추민규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경일 위원님.

시간 배분을 10분, 5분, 5분 하는 데는 동의하는데 그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돼서 모든 10분, 5분, 5분 쓰고 나면 추가로, 만약에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으시면 위원장님께서 좀 추가로 시간을 더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0분, 5분, 5분 하고 더 필요한 부분 있으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원하시는 위원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자료요구한 건에 대해서 확인 좀 하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기도에 과징금 했던 내용을 보니까 건설공사 수급인의 자격제한 위반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죄송한데 이거는 제가 예산보다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누가 가려낸 거죠? 그러니까 도급 자격이 없는데, 수급 자격이 없는데 수급을 한 업체들에 대해서 과징금 매긴 거지요?

네, 무등록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것이 국민권익위에 신고되면서 거기에 따른 포상금 형태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건 누가 하도급을 준 거죠, 그러면?

6개 건설업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청이 우리 경기도인가요, 공사 자체가?

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처음 받은 업체에서 무자격 업체에게 또 준 거지요?

네.

그것을 공익신고 제보가 들어와서, 그 제보는 누가 했습니까?

제보하는 사람이 국민권익위에 제보를 했고요. 저희들이 현장 나가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에 부합돼서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받은 업체에서 그 건 때문에 우리 건설정책과도 계속 불렀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판단하고 나서 끝이더라고요. 그런데 상위법에서는 금액이 작거나 부수적인 공사일 때는 꼭 자격 있는 업체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들도 나와 있었는데 이미 선입견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업체 자체가 기망하려고 했고 거기에 경기도시공사도 이미 속아 넘어갔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 버렸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그때 건설정책과에서는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아서 의견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대화를 나눴던 사항인데 수급을 준 업체가 우리 경기도 지역 업체가 아니고 타 지역 업체에서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처리는 등록 주관 관청에서 그 부분을…….

2개 업체였잖아요, 공동도급받은. 하나는 전라남도 쪽에 있는 업체였고 하나는 경기도에 있는 업체였잖아요, 두 개가. 똑같이…….

두 개인데 공동지분인 경우에 지분율이 높은…….

아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 번 더, 어차피 감사원에 지금 제출을 시켜놨는데, 기업애로시군센터에다 넣어놓으라고 했는데 건설정책과에서도 이 부분을 빨리 입장정리를 같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공사는 면피하겠다고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처분을 요청해 버린 사항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꾸 피하기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정한 것에 대해서 바로잡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애꿎은 피해자가 생기는 건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입장이거든요.

네.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도에서 밝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딱 봤을 때도 밝히는 쪽은 건설정책과에서 맡으셔서 시시비비를 좀 더 해서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요구를 꼭 수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건설정책과에 내려줬어야 되는데 도시공사는 아무 개념이 없더라고요. 그냥 이 건을 빨리 피하고만 넘어가려고 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는 전부 업체가 다 뒤집어쓰고 있고. 일단 이 부분은 별도로 한 번 더 건설정책과장님께서 입장을 정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 드리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산과 별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 오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산이 전면적으로 전부 다 깎였어요, 덜 잡혔어요, 이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상비가 제일 문제인데 보상비가 너무 많이 전부 다 이렇게 됐는데요. 갈천-가수 간부터 해서 전부 다, 갈천-가수 간도 76%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보상비는, 사업을 하려면 보상비가 제일 문제인데, 이게 큰 걱정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전반적으로 깎였어요, 전부 다. 우리 건설국 예산이.

작년보다는 도로를 빼고는 다 증액 편성을 했고요, 아까 제안설명드린 것처럼. 도로 부분이 아무래도 SOC 분야가 복지 때문에 저희 도내에서도 예산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비관리청에서 하는 데가 몇 개지요, 도로가? 비관리청 하고 있는 도로가. (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LH하고 수자원공사 두 개가 있답니다.

어디요?

LH에서 하는 거하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수자원에서 하는 게 어떤 게 제일 큰 거지요?

도로정책과장입니다. 305 지방도 구간이 제일 큰 겁니다.

비관리청이 하는 게 화산……. 화산은 돈 다 나갔나요, 화산? 매향-화산.

매향-화산은 화성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건데요.

50 대 50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네, 50 대 50 이번에 예산편성 다 해 가지고 교부하면 마무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너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예산 때문에 그러는지 뭔지 너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가보셨잖아, 너무 오래됐어.

네, 그렇습니다. 예산보다는 거기 회전교차로 부분이 있는데 그쪽 보상이 이해관계인 약 120명이 지금 복잡한 관계로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보상이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305호선 있잖아요, 비관리청. 수자원에서 하는 거. 지난번에 위원님, 이장님들하고 민원인들하고 수자원하고 다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민원이 굉장히 심각해요, 거기. 그래서 비관리청이 화성에도 몇 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LH가 하는 것도 있고. 그것도 비봉 양노리하고 남양교차로지요. 그렇죠?

네.

그것도 지금 가보세요, 너무 위험한데 예산이 어느 정도 다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비관리청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비관리청 예산으로 사업 하고 있는데요. 그 남양교차로라든지 사업 부진한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전체 회의 소집을 해서 촉구도 했고요.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끝내도록 협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갈천-가수 간 어떡해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돼서. 왜, 이게 갈천-가수 간이 1,920억짜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상비도 지금, 보상비 몇 % 나갔을까요?

전체 사업비는 46% 정도, 전체 사업 보상비에서 46% 정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수직교서부터 공사 종점까지 소요되는 보상비가 576억 원 확보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256억 원 중에서 지금 확보가 576억 원으로서 46%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공사가 제 기간에 완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물론 내년 예산이 전부 다 줄어가고 있는데 이런 거는 신규보다도 보상을 빨리 해 줘야만이 일 진행이 빨리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올해 이렇게 됐어도 내년 추경에 예산 좀 어떻게 더 담을 수 있나요?

추경에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를 포함해서 이번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전 노선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확보를, 편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세요. 그게 상당히 오래된 건데 빨리 좀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305호선 언제, 국장님은 바쁘시니까 과장님이 저번에 가보셨잖아요?

네.

수자원이 잘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지역 이장님들하고 저하고도 건설국하고 해서, 그다음에 금호하고 어디가 하는 거지요? 금호하고 삼호?

용역설계 말씀하시는 거…….

네.

그건 제가 회사는 모르겠습니다.

305호선.

지금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내년 상반기 초에 발주할 예정인데요.

지금 어디예요, 거기 하는 게 발주가? 발주처 하는 게? 다 결정이 됐을 텐데요.

용역회사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쪽 부분에 대한 필요한 도면은, 교통혼잡구간에 대한 도면은 저희가 입수해서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용역회사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시행자하고 같이 만나서, 민원이 제일 문제잖아요, 그렇죠? 보상 문제, 이런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관리청을 그냥 내버려두면 아주 LH나 수자원이나 이런 공기업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청이니까 우리 국장님이 신경 써서, 그런 게 관리가 소홀하게 돼. 소홀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들 필요한 대로만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해서 내년 추경에, 국장님, 내년에 갈천-가수 간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권재형입니다. 신규사업과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올라간 부분 잠깐 질의할 테니까요. 짧게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50페이지 건설행정 선진화 교육에 당초에 2,500 했다가 추경에 2,500을 삭감했습니다. 그렇지요? 50페이지 보셨어요? 큰 책이요, 책자.

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삭감돼서 내년에는 코로나가 안정이 되게 되면 해외 선진견학이라든가 그걸 추진하실 계획으로 세우신 거지요?

내년에는 코로나를 감안해서, 백신이 나온다고 하지만 혹시 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안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수인원이라도 안전장치를 하시고 다녀오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한다고 하면 선진문물을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하다 보면 뒤처질 수 있으니까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6페이지요. 건설정책위원회 운영인데 상당히 당초에는 1,000만 원에서 추경에서 500만 원 삭감해서 95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400만 원이 증액된 7,4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렇게 대폭 증가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이 해 주셔도 돼요.

이번에 저희 건설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도급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 주공정과 부공정을 분리해야 되는데 그 분리를 하기 위해서 공정분리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증가됐습니다.

좀 더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세우셨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저희가 하도급, 우리 건설공사가 다단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낙찰률이 계속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것의 보완책으로 저희가 전문건설업자도 원도급자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저희가 내년에 확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위원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보면 경기지하, 이것은 국장님이 바로 안 되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보도 문제는. 경기지하안전지킴이 등 운영을 해서 3,000만 원을 세우셨는데요. 대상지는 100개의 현장을 하는데 인원은 2명이에요.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을까요? 문서로만 현장을 보는 게 아니고 대충대충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각 현장별 2명씩 나간다는 얘기고요.

현장별 2명씩이요?

네.

100개 현장에, 현장별 2명씩이요?

현장별로 2명씩 나갑니다.

그러면 200명이라는 소린데요. 잠깐만요, 제가 잘못 봤나. 오케이, 알았습니다. 다음에 357페이지요. 357페이지, 제가 지난해 행감 때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 국장님 기억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의 인구하고 노인의 인구는 거의 1 대 1의 비율을 차지하는데 사실상 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는 12배 정도의 차이가 나서 이것을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으로만 끝날 게 아니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서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다음 해 초에 추경에 세워주실 그런 논의는 하셨나요?

아직 논의는 못 해 봤고요.

추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 추경에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증액 편성했습니다만 또 추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것 좀 질의하겠는데요. 하천과장님!

네.

거기가 호원천이지요? 서울하고 노원구하고 의정부하고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네.

그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호원천이요?

네, 호원동에 있는 거.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아니, 지금 현재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건 없는데요, 거기.

이영봉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지역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용역에 들어간 거 아닌가요?

용역은 들어가 있는 거 아니고요.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거기가 지역적으로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폐천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거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폐천부지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활용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외의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지요. 거기가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배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검토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그것은 제가 와 가지고 작년부터 거론이 돼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우리가 하천기본계획상으로 해서 완전히 정리되지 않는 이상…….

검토가 언제 끝나는 거지요?

그거는 올 말까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적인 소요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는 벌써 언제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기간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지역이 워낙 오래돼 있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이런 부분들의 협의를 같이 해 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올해 말까지 끝날 수 있다, 언제다 이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은 사실 없는 거니까 이 부분은 언제까지 검토를 마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네.

잘 아시다시피 그 주변에 민원이 벌써 한 50년, 60년을 하천부지 옆에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진짜 집이 누수가 돼도, 무너져도 하나 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안을 많이 요구를 하고 민원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정확한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1세대는 이미 돌아가셨고 또 2세대도 거의 60~70이 다 되시고 80 되신 분도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정확한 민원에 대한 답을 해 주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책임이고 사명이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늦어도, 언제까지 시간을 두시면 될까요? 내년 3월 정도면 될까요?

그 정도면 거의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내년 3월 안까지는 검토를 마치시도록 하고요. 그 전에 언제까지 마칠 수 있는지 본 위원한테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번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는 게 어떤가 생각 드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의정부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네, 그렇게 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연락 주셔서 하여튼 간담회를 올해 안에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예산이라는 게 건설국 어떤 실링이라고 하나요? 어떤 총예산이 있고 그걸 국별로 나눠 갖는 거잖아요. 맞나요?

네, 국별로 예산을 토대로 실링이 정해지고 그거 가지고 편성합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죠? 우리 건설국.

올해가 저희가 4,200억 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 철도항만국 그동안 예산을 쭉 보면요. 우리 2017년도에 1조 4,700억에서 2021년, 올해 1조 5,000억 정도 됩니다. 맞으시죠?

네.

그런데 우리 건설국은 2018년에 8,400억, 다시 말해서 실링의 53%에서 올해 21년도에 4,200억으로 27.7%로 급락합니다. 그 가운데 교통국은 3,826억, 17년도에 그러다가 올해 7,263억, 총예산의 47%.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 건설국이 자꾸만 축소되고 위축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도의회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맞습니다. 어찌 됐든 여기 자료에 의하면 민선7기 이재명 지사 들어온 다음에 주차환경 개선사업, 도시형 교통모델,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 공공버스 등 교통국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본 위원은, 이렇게 많이 지원했지만 버스를 타는 분들은 줄어들고 있고 승용차는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건설국이시니까 답하기 뭐 하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사실 전형적인, 포퓰리즘 사업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렇다면 우리 건설국도 할 사업이 엄청 많아요.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한 보도 없는 도로, 매년 80억밖에 지원 안 하는 보도 없는 도로. 또한 각 지자체에서 하는 특별교통수단 이걸 전국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건설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존경하는 우리 오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건설ㆍ하천정비 용지보상비 또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싱크홀ㆍ포트홀 등 우리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사업도 많은데 우리가 이런 데도 많이 건설국이 투입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교통국만 늘어나고 있고 건설국이 위축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들이 조금 더 분발해서 논리를 개발해서 저희 보편적 복지에 해당되는 건설 예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더 과감한 적극행정이 요청되고 있고요. 올해 신규사업 있나요?

네,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많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건설교통위에서도 말씀하실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신규사업도 없으신 거죠? 있으세요?

일단 기조가 저희 신규사업은 도 재정상 원칙적으로 없는 걸로 기조가 정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페이고, 즉 수입만큼 쓴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신규사업 최소로, 일단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에 집중하자라는 기조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은 총 9건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보도 없는 도로라든가 특별교통수단, 도로건설ㆍ하천정비 용지보상비, 싱크홀ㆍ포트홀처럼 국민에게 바로 민감한 사업에는 증액 좀 하셨나요, 아니면 과감한 예산투입을 하셨나요?

저희가 예산이 증액이 좀 안 돼서 보도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대규모로 돈을 투자해 가지고 확장하는 사업보다는 기존의 갓길을 정비해서 안전을 하는 사업과 병행하려고 그런 방안을 또, 다른 방안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 보고드렸었고요. 포트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고제가 되면 보상이라든지 바로 즉각적인 보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PMS 시스템을 도입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좀 더 과학적으로 빅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내후년도에는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통국 물론 중요합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 도시형 교통모델,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 공공버스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본인 생각입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더 급한 게 아닌가, 이것이 바로 더 우리 경기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고 또 경기도민이 최소한의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은 이것인데 우리 건설국에서는 좀 더 적극행정이 아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따 오후에 또 나머지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국장님, 예산 따오시느라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과소 과장님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건설교통위는, 특히나 우리 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면 작년에 큰 수해를 봤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산을 보니 예산은 2021년도에 담은 게 좀 본 위원한테는 성이 안 찬다. 국장님 거기에는 동감하십니까?

저희 건설교통 예산이 좀 많이 위축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도정질의 때도 도지사한테 질의했다시피 점점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코로나19로 많이 빨려 들어갔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실국장님들, 과장님들께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만큼 예산이 많이 담아지지 않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사업은 그래도 계속 예산을 담아온 걸로 파악이 되는데 보면 건업-상품 국지도 사업 말이에요. 156페이지 보면 건업-상품 국지도 사업, 거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지금 전 구간을 하질 않았어요. 끊겼어요. 그렇죠? 예산이 그래서 많이 잡히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계속 연속사업인데. 거기에서 지자체에서 회전교차로를 하려고 그러는데 국지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이 내려온다. 그래서 그걸 아마 도에서 내려온다 그래 갖고 김정기 국장 있을 때 새벽 6시에 거기로 와 가지고 주민들이 전부 다 와서 그러는데 이게 거기까지 못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우리 실과에서, 우리 건설국 도로정책과에서 이걸 예산을 좀 여기에다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주민과의 약속인데 그걸 이렇게 연결을 안 시키고 계속 밀어 넣으면 주민들이 불신을 한단 말이죠, 우리 경기도를.

저희가 국지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저희 경기도로 넘어오는 시기가 내년도에 하반기라든지 내년도에 넘어오는 것들은 올해 예산에 담은 건 확정되지는 않으니까 내년에 넘어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예산편성은 안 하고 그런 경우는 통상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고 있는 거를 위원님도 알고 계실 텐데요. 이 건업-상품도 내년도에 넘어오게 돼 있어서 올해 예산에는 못 담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신뢰잖아요. 주민들이 이렇게 믿었는데 딱 예산이 안 담아지면 주민들이 실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참 이런 게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건설국에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좀 유념하셔서,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중앙정부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중앙정부에서 업무를 하시다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장님 중앙정부에 있는 인맥이 많으시잖아요. 그 인맥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좀 빨리 예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또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경기도에서도 우리 중앙부처에서 지금 국장님 같은 분을, 유능하신 분들을 내려보낼 때는 그래도 경기도에 뭐 사업을 하나라도 더 주려고 내려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국장님 같이 중앙본부에 가셔서 거기 동료들한테 가서 예산 좀 따오는 데 주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천송-신남 간 담당자 어디 계시지?

네, 말씀하시죠.

천송-신남 간 거기가 아주 국회의원들이 뭐 울궈먹듯 울궈먹은 곳이에요, 거기 도로가. 이제 울궈먹을 자리도 없어. 그런데 이렇게 크게 담아주셨네. 그래서 우선 이런 부분은 이게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업은, 다 31개 시군에 공히 오래된 이런 사업은 좀 이렇게 잘 담아서 그 지역에서 정말 주민들이 “고맙다. 정말 잘하는구나, 우리 건설국.”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제가 9대 때 처리-우만을 현장방문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는 소로예요, 소로. 조그마한 달구지 하나 왔다 갔다 하는 도로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했다는 게 우리 경기도에서 참 이런 정책은 잘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건설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실과장님들께서는 정말 적극행정을 해 주시지만 2021년도에는 더욱더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기조실장 그쪽에서는 돈을 주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실국에서는 전부 다 달라고 그러고 예산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추경도 있어요. 추경 때는 우리 31개 시군에 고루 필요한 데가 무엇인가 하는 곳을 잘 찾으셔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질의드리기로 하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 우리 공직자분들 고생하는데 참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한 3개년 동안 보면 우리 예산 추이가 퍼센티지별로 한 몇 % 정도나,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몇 %씩 감소하고 있어요? 건설국. 대강만 얘기해 주세요.

약 10% 정도…….

그리고 보통 예산을 요구하시면 한 몇 %나 반영이 됩니까?

저희들은 좀 요구, 실링을 예컨대 기조실에서 100을 요구하면 저희는 150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많이 신청을 해서 담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예산편성 요구액 대비 조정된 금액을 보니까 요구액이 3,460억을 요구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산 반영액이 1,890억, 삭감이 1,570억 그렇게 됐죠?

네, 이건 저희들이 원래…….

아니, 그러니까 그건 차후에 설명하시고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이, 건설국에서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런 거예요. 이 정도로까지 예를 들어서 요구액에서 이렇게 삭감을 하면 건설국이 뭐 할 건가, 앞으로. 우리 건설국이 뭘 할 건가 하는 참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자료 내용에 보니까 보통 보면 한, 예를 들면 경기도가 실촌-만선 국지도에 50억 신청했는데 예산 반영이 15억 됐어요, 35억 삭감되고. 이런 게 있고 또 하나 전액 삭감 있습니다. 우정-향남 국지도 건설 5억 했는데 5억 전액 삭감. 그다음에 이거 광주-여주 건데 건업-상품인가 여기가 3억 했는데, 30억인가요? 50억, 30억이죠?

30억입니다.

50억, 30억 했는데 30억도 전액 삭감. 전액 삭감된 데가 6곳이에요, 6곳. 우리 건설국에서 요청했던 것 중에. 참, 이게 이렇게 되면 전액 삭감이 됐으면 이게 애초에 그럼 우리 건설국에서 계획을 잘못 짠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원래 실링이 주어지는데 저희는 실링보다 더 많이 신청하다 보니까…….

150% 신청했는데 150%보다 훨씬 더 까졌잖아요? 150%에서 뭐 한 50% 까져서 100% 하신다는 얘기인데 훨씬 더 까졌잖아요. 제가 봐서는 한, 어마어마하게 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5개년 추이를 좀 보면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이제 할 일도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 계속 뭐라고 그랬냐면 남아있는 게 많아서, 공사할 게 많아서, 예산 많아서. 벌써 지금 3년 차잖아요, 그 내용으로 한 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새로 지금 전액 삭감하고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면 건설국에서 뭘 하겠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불씨라도 좀 살려놓으려면 일단 얼마라도 좀 주고, 한 10분의 1이든 뭐 얼마라도 발 담글 수 있는 노력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본 위원 지역구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천과 보시면 우리 공릉천, 양주천 그다음에 하남에 무슨 초이천이 있을 거예요. 이거 10억 예산 세웠는데 전액 삭감됐어요. 그렇죠, 국장님?

네.

이거 전액 삭감됐는데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거 제가 봐서는 최소 한 3억 정도는 세워 놓으시고 100% 다 안 되면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아요? 이런 게 이것만 아니라 경기도의 지금 이번 예산안에 보면 너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건설국에서 문산-내포 도로확포장으로 40억 했는데 제가 이거 좀 어이가 없어서. 40억 예산 요구했는데 20억 1,000만 원을 삭감해서, 아니 19억 9,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앞의 “2” 자만 바꾼 거예요, 1,000만 원 더 삭감해서. 그런데 여기 현장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이 현장은 이거 빨리 마무리해 줘야 돼요. 지금 도로 까놓은 지가 벌써, 죄송합니다, 표현이 거칠어서. 도로를 공사 시작한 저기가 다 돼서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이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를 않으면 이거 지금 그 시민들 불편이 눈에 너무 보이잖아요. 마무리만 해 주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우리 국장님께서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나. 예산 중에 하나만 더 짚을게요. 도로안전과에서 보면 경기도 교통안전 박람회. 예산 요구액이 3억 1,200을 했는데 반을 딱 잘라서 한 1억 5,600만 저기했어요. 이거 반 갖고 행사 가능해요? 국장님, 제가 봐서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암만,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건설국의 입장이 100% 반영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할 거는 좀 해야 되지 않냐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좀 효율적으로 불씨는 살려놔야 돼요,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액 삭감됐던 여섯 곳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다 태우세요, 효율적으로. 그래서 불씨는 살려 놓자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 저희 도의 정책 예산기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사업을 담아 놓으면 다른 사업도 같이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하여튼 최소한으로 신규사업은 미반영됐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담을 때는 좀 다른 거하고 영향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 SOC사업이 많이 딜레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의원 되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오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깎아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아껴야 되겠다.’ 했는데 요새 건설국을 보면 저희가 한 몇 해 전부터인가 아니, 증액을 해 줘야 될 것 같은 거야, 막 마음이. 너무 깎이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 전체적으로 SOC예산이 지금 많이 삭감되고 있는…….

그러니까 많이 깎이는 것도 이해해요. 제가 작년까지 이렇게까지 말씀은 안 드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 깎인다는 거예요. 이게 사이클이 계속 돌 수 있게는 해 줘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해서 숨통까지 다 끊어 놓고 내년 되면 이거 하는 거 다 또 까먹고, 그럼 계획 세웠다 10년, 15년 가는 게 다 이런 것들이에요,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이거 살리려면 그렇게 크게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스타트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다른 데서 좀 하기 그러니 저희 이번 예산심의할 때 증액해서 발은 뗄 수 있게 이 부분들을 만들어 가자고요, 국장님.

…….

말씀하시기가 어려우니까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국장님 또 공직자분들 한 해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화-삼계 간 도로는 지난번 11월 13일 날 안전기원제를 시작으로 해서 착공이 됐기 때문에 참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향후 또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에 의한 국비도 조금 더 세입이 될 수 있게끔 그거를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보면 평택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1등 했는데 아주 많이 줄어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포트홀이나 재포장공사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특히 보면 43번 세종시 가는 302번 접속 부분 있는 데 이정표 하나 좀, 지난번 우리 팀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도 좀 한번 검토하셔서요, 운전자들이 ‘아, 여기 경기도로구나!’ 그러한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작년에도 많이 해서 안전사고를 많이 저감시켰지만 신호등에 숫자가 나오게끔 시범적으로 스쿨존 같은 데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국장님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추경예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또 이번에 새로운 LED바닥판도 설치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숫자로 나와서 안전하게, 왜냐하면 운전자들이나 보행자들이 사인이 안 나오니까 제한속도를 30㎞로 한다 그래도 과속하거나 또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약자 안전교육이 코로나 때문에 아마 교육을 못 시키고 소멸됐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향후에, 요즘 같아서는 답변하시기도 곤란하시겠어요, 이게 빨리 가라앉아야 되는데요. 답변 한번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방림천, 지난번 장마가 한 60일 정도 이렇게 지다 보니까 정말 예상치 못했던 부분, 정말 우리 국민들, 도민들께서는 이번에 하천과가 얼마나 소중한가, 중요한가를 잘 느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지난번에 방림천 같은 경우에는 침수지역이 23㏊가 해서 지난번 이명선 팀장도 바로 내려와서 우리 과장님들과 협의를 잘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방충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부분도 사업개요를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예산 끝나고 나면 시간이 되면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거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12월 중에 한번 주민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잡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회기 없는 날 그렇게 해서 한번 협의해서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게끔…….

네, 그때 위원님한테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반천도 지금 설계는 한 68% 정도 되셨다 그러는데 거기는 차질 없이 지금 1차 설명을 했고 2차 설명회도 한번 그렇게 해서…….

네, 그때도 같이 묶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묶어서 서정천도 그렇고 둔포천, 도대천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지산천이 지난번 설계가 일부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이번에 예산에 담질 않았네요?

지산천은 안 잡혔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예산, 추경에라도 담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설계를 해 놓고 이게 또 집행을 안 하면 주민들이 “이거 또 우리 동네만 안 하냐.” 이런 반감도 있지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못 한 부분도 저희는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래서 꼼꼼히 챙겨주시면 2021년도에는 아주 경기도가 최고의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금년에 수고하셨고요.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건설안전기술과가 네 팀이죠, 인원이? 조직이?

네, 4개 팀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국 총예산의 0.4%입니다, 예산은. 16억이에요, 올해. 작년도는 9억입니다. 우리 건설국 총예산은 4,240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가 건설현장 사고가 광역단체 중에 1위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안전기술과 직원들이 예산, 지금 용역비 8억을 빼면 실제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예산은 9억이에요. 그런데 네 팀이라는 인원이 예산 9억을 가지고, 물론 다른 일도 하시겠지만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주로 예산이 안전보다는 기술 쪽의 심의위원들 자문비라든지 심의비 이런 비용으로 거의 대부분 책정돼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예산을 수반해서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또 거기에 대해 분석하고 대책 수립하는데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많이, 60%가 추락사고지 않습니까? 물론 정부에서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했듯이 강관비계를 우리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시스템 비계로 바꾸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번에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 후속조치로 저희 직원들하고 한번 회의를 했었고요. 그 방안으로 말씀하신 우리 경기도만의 사고현장의 유형을 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는 걸 저희 고민하고 있고 그거를 저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에 유형을 조사를 시켜서 그 나온 걸 가지고 저희가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그때 5분발언 준비하다가 홍콩에서 앱을 개발해서 실시간으로 공사현장에 일어나는 부분들이 바로 시공사나 일 시키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여튼 참고해서 어찌 됐든 간에 건설안전기술과가 있으면 안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좀 신경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하여튼…….

저희 건설국이 그동안에 건설안전이 집행업무만 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건설안전기술과가 생겼고 이제 정책기능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생겨서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고 금방 김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감사 시, 행감 때 말씀하신 걸 토대로 저희 건설사고가 우리 대부분 사고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 추락사고 하나만이라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내년에는 저희가 해 볼 생각입니다.

이건 꼭 좀 시범적으로라도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을 거니까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지도ㆍ지방도, 존경하는 오진택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갈천-가수, 와부-화도, 장흥-광적 이쪽 부분들은 지금 사실은 갈천-가수 같은 경우에는 총 투자비가 1,920억이고 이미 600억이 지금 나갔는데 보상은 28%가 안 돼 있어요. 그다음에 와부-화도도 마찬가지 총사업비가 477억이에요. 기 투자가 400억이 나가 있는데 보상은 24%밖에 안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약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저번에 한번 상임위 때 보고드린 것처럼 도로 용지보상을 저희 직접 하려고 합니다, 지방도 보상을. 옛날에는 시군이나 위탁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저희가 직접 해야겠다라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 용지보상비가 지금 사업에 다 포함돼 있는데 저희 용지비를 럼섬(lump sum)으로 한 군데로 편성해서 급한 데로 예산을 배분하는, 공사비 연동도 안 되는 용지비를 별도로 편성하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에 보니까 현재 공사 중인 계속사업이 은현-봉암지구 지금 사업기간이 2000년에서 2023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가 300억, 기 투자액이 227억인데 올해 예산도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그리고 보상은 91% 해 놨는데 어떻게 공사는 11%밖에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도 안 잡히고 공사도 안 되고.

저희가 통상 용지비를, 옛날에 용지가 보상이 안 돼서 사업이 안 되니까, 공사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용지가 어느 정도 보상이 된 걸 토대로 공사를 하게끔 돼 있고요. 이 은현-봉암 구간은 일단 예산 69억이 전체가 이월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69억 가지고 일단 나머지 예산 2021년도를 편성하는 걸로 기조실하고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은 거의 됐는데 본 위원 말씀은 공사가 왜 11%밖에 안 됐냐 이거죠. 돈은 거의 다 나왔는데, 지금.

이게 올해 1월 6일 날 착공했는데 아마 착공 도입 초기에는 진척이 빠를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 예산도 142억인데 이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되는 69억이 이월이 되는 바람에 이게 저희 공사현장의 특성상 초기 연도보다는 점점 증가되는 추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방도 302호선도 마찬가지 총사업비가 270억인데 투자액은 210억이에요. 이렇게 돈도 많이 나갔는데 보상은 40%밖에 안 됐어요. 이게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희 보상비가 워낙 공사비보다 많다 보니까, 저희 경기도는 약간 다른 지자체랑 특이하게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더 많은 지역이 많아서.

여하간 도로 쪽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펀드나 용역을 빨리 작업을 해서 빨리, 보상이 늦어지면 그만큼 추가로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예산들을 보다 보니까 연구하겠다는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저희 경기도가 정책연구용역비가, 이렇게 국에서 연구할 수 있는 용역비가 편성이 되질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대부분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SOC사업의 건설산업이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보면 굉장히 경제유발 효과가 큰 산업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SOC사업이 찬밥이 됐을까요? 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한다고 다 빨아들였는데, 그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고 그걸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뭐냐면 첫 번째 원청업체가 이익의 대부분을 다 가져간다는 산업구조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적어도 우리 건설국의 건설정책과 정도에서는 그러면 건설산업 구조 자체를 한번 다시 재편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라는 안을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우리가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종합건설업체가 낙찰 받고 나서 전문건설업체들로 내려갈 때 이익의 대부분을 종합건설업체에서 싹 가져가 버리고 그다음 자기들이 선정해요. 그래서 아마 대안으로 종합건설하고 전문건설업체하고 공동도급을 하겠다는 안들이 나오신 것도 같아요, 현장실태를 보시면서.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들 만나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종합건설업체들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 각각의 전문건설업체들이 그걸 어레인지하고 통합 관리하는 거밖엔 없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1차로 도급을 받는 종합건설업체들의 이익률들을 구조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재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더 갈 수 있는 방향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끄트머리까지, 각 전문건설업체 또 그 밑에 아주 잡자재 납품업체들까지를 한번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서 이게 정말 경제구조의 분배시스템에 정말 제대로 기여를 하고 있는지까지, 그걸 또 보완하려면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건설산업 구조 자체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나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연구가 돼서 건설산업에 대해서, 생태계.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업역 간의 구분을 폐지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일련으로 추진되는 정책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문제는 이미 연구들은 다 나와, 대안들은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경기도 건설국은 아무것도 채택하는 건 없고 일상적으로 똑같이 굴러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애써서 나온 게 페이퍼컴퍼니 때려잡겠다, 그다음에 종합건설하고 전문건설 공동도급시스템 만들겠다 이거밖에 안 나온 거잖아요.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서 따온 정책들을 저희 경기도에서 더 확장하고 확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는 그런 내용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우리 부서가 정책과일 텐데, 건설정책과.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 문제마저도 도에서 별도로 TFT를 구성해서 하겠다고 하고 있고 오히려 배제되는 느낌이 커요. 제가 보기엔 이미 만약에 정말 국장님 말씀대로 건설산업 구조에 대한 연구자료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면, 그리고 그 속에서 증빙된 것들이 쓸 만한 정책들이 많다면 왜 바로 그런 것들을 잡아다가 정책으로서 입안을 못 했는지가 궁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듯이 계속 예산이 쪼그라들어도 할 말도 못 하시고 그다음에 필요성들이 왜 이렇게 건설산업 구조를 개편하겠다, 개념을 바꿔놓겠다라는 것들을 의욕적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시잖아요. 예산은 예산대로 쪼그라들고 있고, 계속.

건설산업 구조 개편하는 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미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정책,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도 저희들이 경기도에서는 그거를 비율을 50%로 확대하느냐 60%로 확대하느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타 부분들 많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얼핏 생각나는 것들도 지금 종합건설업체들이 가지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더 축소하고 금액을 축소해 버린다든지, 그래서 더 전문건설업체들에게 더 많은 TO를 주고 더 많은 금액을,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해 주고 그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가면 잡자재에서부터 노임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자기 인력을 제공하는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부분들 이런 전체적인 예산현황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그것이 필요하면 조례로 규정을 하든 뭔가가 나타났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노력이. 그렇게 된다면 훨씬 예산 반영하기도 수월해지고 이것이 가져오는, 거기에 따라서 분배효과까지 검증이 된다면 예산 배정받기가 훨씬 수월하실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에서, 그러면 일단은 그런 자료들이 있다 하시니 그 자료들을 한번 정리해서 주시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 왔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자료로 주세요. 그러니까 건설산업 구조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내 온 자료들이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그 인근에서는 대개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주민들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기존의 국도를 내버려두고 국도나 보통의 국지도를, 대개의 경우 지방도 같은 경우도 왕복 2차선 도로 같은 경우들을 옆에다가 지나가는 도로 4차선짜리를 뚫어버리면 거기 토지들은 오히려 상권이나 이게 다 죽는 경우도 있고 또 4차선 도로 인접해 있는 쪽들은 다시 땅값이 올라가거나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지하철에 대해서 그 요구를, 지하철이 하나 역이 들어섰을 때 그쪽 토지가, 건물가 이런 것들 올라가는 것들을 연구해 달랐더니 우리 교통ㆍ철도국에서 하려고 봤더니 벌써 징수과에서 이미 그걸 하고 있대요, 연구용역을. 아 참, 전문위원님께, 이거 징수과에 얘기해서 지금 연구용역하고 있는 거 자료 빨리 가져오라고 하세요. 오늘 안으로.

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금 어차피 SOC도 투입, 도로사업들도 대개 예산이 투입돼서, 그런데 거기서부터 누군가는 굉장히 막대한 이익을 보잖아요. 이것도 좀 연구해 보시지 않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특별히 이익을 보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자체수입을 잡으면서 자체예산 확보도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보상도 빨리 해 주고 이런 재원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까지 사실 그 혜택을 굉장히 많이 누린 분들은 굉장히 조용히 계세요. 그다음에 지역에서도 보면 이 도로를 빨리, 지하철을 빨리 놔달라고 난리치시는 분들은 다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 도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럴까요, 아니면 그 주변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 때문에 그럴까요? 대개 토지나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하철을 빨리 놔 달라, 도로를 빨리 연결해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들을, 버스노선 만들어 달라 굉장히 요구하세요. 사실 그 도로 잘 사용도 안 하시고 그 버스 타시는 분도 안 계세요, 사실은. 그거 요구하시는 분들 보면. 그러면 누군가에게 굉장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서 도로가 만들어졌다면 그 도로로 인해서 이익을 보시는 분들에게 당연히 그 이익에 대한 일정 부분을 환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건 왜냐하면 지하철하고 다르게, 철도하고 다르게 도로는 조금 미묘해요, 복잡하고. 그래서 이건 연구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을 통해서, 목적은 자체수익 기반을 만드셔서 예산을 더 확충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려운 사정들을 어렵다라고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드리면 돌파구를 만드시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하실래요?

네. 지금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SOC 편익을 계상할 때 철도나 도로가 지나가게 되면 그 주변에 가치상승을 SOC 예산 편익으로 집어넣자는 얘기도, 토론ㆍ논란도 있어 왔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도로 주변의 가치상승에 따른 세금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그만큼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고 SOC 편익을 반영하는 문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거는 용이치가 않았었고 말씀하신 대로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지극히 옳으시고 당연하신 말씀 같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오늘 박일하 국장님 포함해서 과장님, 공무원들 고생하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250명으로 정원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위원 비율이 급격하게 낮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액이 됐어요. 1,920만 원 감액됐는데 250명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우리 건설국에서는 가장 큰 심의기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날도 참고인이 왔지만 분리발주, 소위 말하면 수주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보호해 달라는 거지요. 그런데 분리발주를 요구하는 데도 많은데 실제로는 일괄발주를 할지 분리발주를 할지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들을 나눠야 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감액이 됐습니다. 그건 왜 그런지요? 본 위원은 증액해서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행감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심의위원회의 예산 요구가 3년 평균 대비 과다 편성됐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평균에 맞게끔 규모를 조정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하다고 하니까 예산만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과정이나 어떤 시스템이 뭐가 잘못됐을까를 고민해 보시라는 의미로 실제로는 건설심의위원회의 위상이나 심의위원회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럼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한 비용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도리어 과하다는 얘기만 단순히 듣고 감액하셨다는 말을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이 관련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59% 감액한 9억 8,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이유가 시군의 도입수요가 감소해서 122대에서 50대라서 그렇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도입 지원은 5 대 5인데 운영 지원은 많아봤자 10~20%를 주니까 실제로는 도입만 되고 운영할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수요가 감소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왜 이렇게 감소가 됐나요? 실제로는 아시다시피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거는 교통약자의 경제활동이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59%를 감액했어요. 그러면 운영지원금의 비율을 높이든가 다른 정책을 했어야지 예산을 전액 거의 59%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도로안전과장이 보고드리면…….

30초 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하시죠.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목표 대비, 지사님 공약하신 공약사항에 대해서 목표 대비 대부분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입예산에 대한 부분은 줄어들게 돼 있는 거 줄어들은 거고요. 나머지 운영예산은 기존대로 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목표한 숫자 대비 거의, 2022년까지 1,116대가 목표인데요. 지금 현재 1,101대, 9월 말 현재.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거의 도입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내용 자체가 신규구입은 9대밖에 없고요. 나머지가 대폐차해서 대차구입하는 게 41대 정도 구입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시군의 수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신규도요. 그런 건가요?

저희가 지원해 주겠다고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내용이 전부 거의 목표가 완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는 100% 되기 때문에 완벽하다. 그러면 이제까지 특별교통수단 유지보수 빼고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가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갑자기 59%가 줄어드는 거는 급격해요. 10%, 20%가 아니라 59%는 반이 넘어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현재는…….

잠깐 잘라야 되겠어요.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겠어요?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방지대책 사업 지원에 교통사고 다발지역 원인분석 해서 맞춤형 교통사고 방지를 하겠다고 그래서 도비 100% 1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제까지 하지 않으셨나요?

이거는 작년에는 용역을 저희가 했고요. 27개소에 대한 용역을 했고 이것은 그거에 대한 1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원인분석인데 공사비예요?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사업대상지가 저희한테 시군하고 협의해서 오고요. 27개소가 왔는데 그중에서 그것에 대한 용역설계를 이미 작년에 완료를 했고 27개 중에서 15개소 이거를 저희가 공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지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공사비입니다.

그에 대한 리스트는 서면으로 좀 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전해드릴게요.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설치에 실제로 도비 100%가 됐는데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옐로카펫 설치사업에 2억 5,000이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실제로 300%가 넘는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께서 경기도 교통안전인식조사에 관련한 실제로 조사내용을 지난번 행감에 해 놓은 부분에 일부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민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데 저희는 옛날 방식대로 항상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기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가 35억이고요. 이 부분에 무인교통단속장비에 대한 부분을 계속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으니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설국에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옐로카펫이나 바닥신호등이나 음성보조 같은 경우는 신기술이나 실제로 여러 가지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인성을 강화하는 목적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조언을 드릴까 해요. 이게 처음으로 아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데 시군을 만날 때 경기도 공무원이 꼭 참석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거든요. 경기도와 시군의 담당자가 함께 미팅을 최소한 한 번은 참석하도록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경기도와 시군의 매칭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경기도 공무원이 꼭 한 번 이상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로건설 관련해서 하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비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약간 광범위한 미보상 금액도 너무 많고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또 실제로는 더 늘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건설비용 자체도 너무 낮아지고 SOC가 없어서 문제가 있다는데 약간 광범위한 것 하나 제안드릴게요. 예산하고는 약간 상관이 없기는 한데요. 한계심도 아시죠? 지하로, 지하에다 건설하는 한계심도 말이에요. 보상비가 훨씬 저렴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계심도는 통상 구분지상권 설정하면서 30m 밑을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지하로 가게 되면 공사비가 그만큼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용지비보다는 공사비가 많이 들게 됩니다.

실제로 공사비가 많아서 한계심도 가는 경우는 좀 어렵군요?

네.

공사비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을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성인지예산은 여성을 우선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는 제도예요. 실제로는 여성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여성이 소외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성 부분이 계속 부각돼서 여성만에 대한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인지예산은 성별수혜자를 조사하고 성별격차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성과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성과지표를 세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에 9개의 성인지예산이 있는데 실제로는 성별영향평가에 관련해서 저희 평가위원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성별영향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9개 중에 실제로는 부합되는 게 대상 2020년도 내가 보니까 5개가 있거든요. 건설신기술, 보행, 자전거, 공공 자전거 주차장, 특별교통수단 이런 게 있는데요. 5개 중에 1개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해당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안 돼요. 사업은 5개인데, 해당하는 사업이. 통과가 하나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4개가 미비해요. 원천적으로 4개 제외시키고 다른 걸 하든가 해야 되고요. 예를 들게요. 453페이지에 굉장히 웃긴 얘기가 있어요. 성인지에 자전거도로 겸용도로 했는데 여성 안전사고 예방시설에 뭐가 있냐면 다 앞에만 “여성”이 붙어 있고요, 추정치가 100%예요. 앞에는 “여성”이 붙었는데 이 100%가 뭘 뜻하는 거예요, 이게? 건수가 100%라는 거예요, 뭐예요? 공공시설 자전거도 그냥 100이라고 써놨어. 한 가지밖에 안 돼요. 박람회 참여업체 수, 건설신기술에요. 아셨죠? 이 4개에 대한 답변해 주시죠. 뭐가 100%예요? 서면으로 하시겠어요? 서면 답변하시겠어요?

네, 나중에 따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사업대상자 성별 수혜 분석은 50 대 50으로 돼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업을 선정하면서 성과지표로, 추정치로 100% 만들어 놓은 부분들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원 위원장, 오진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수입 관련돼서 보면 폐천부지 매각수입이 작년에 24억이고 올해는 추정치죠, 20억.

네, 추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불합리한 도로 관련된 용역을 2016년도에 실시를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관련돼서 폐도로, 불합리 폐도로 관련돼서 매각절차를 밟은 게 있나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아까 자료 좀 오전에 요청한 사항인데 지금 지난번에도 답변 사항에서는 거의 없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용지보상에 대해서, 보상비 부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들은 해 주셨고 지금 경기도에서도 예산부족,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보상비 관련돼서는 지금 많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보상비라는 것은 개인 재산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거고 또 나중에도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보상비가 더 올라갈 텐데 이런 부분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불합리한 도로 용역을 실시할 때는 이 부분의 매각을 통해서 재원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전혀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왜 못 하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번에 한번 상임위 때 자료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접도구역 재정비는 2016년도부터 기존에 담당자들이 쭉 해 왔던 건데 저희가 접도구역에서 해제요청 부분을 해제만 시키는 것만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해제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지요? 이게 원래 매각절차를 밟으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폐천부지는 지금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왜 도로부지에는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은지.

이 부분은 저희 도로정책과장이 보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용역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다 아실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대로 지금 이행하지 않고 계신 거지요?

네, 이거는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보상비 부족하다.”, “돈이 없다, 없다.”, “재원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럴 게 아니라 이런 용역을 통해서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했으면 그거 관련된 이행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도로구역 결정이 해지됐더라도 그 해지된 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땅을 사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공유지도 있잖아요. 제가 사유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공유지…….

도로구역 공유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유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유지를 어떻게 매각합니까? 저는 공유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러니까요.

폐천부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전혀 그걸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정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지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으로서 도로에 있고 도로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그 이후에는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재산 전체 소관부서인 자산관리과에서 매각절차라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폐천부지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

마찬가지인데 폐천부지는 하고 있는데 왜 도로부지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똑같이, 정책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하천부지는 하고 있는데 도로부지는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재원이 모자란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런 용역을 실시하셨으면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중에 어차피 그게 매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활용하고 있는 분들은 더 부담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들을 따져 보셔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거를 좀 이행해 주시길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부분들이 354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작년에 비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지방도 보도설치하고 교통약자가 354페이지. 지금 자료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우리 지방도 보도설치 중장기계획 세워두셨죠?

네,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 중장기계획 세우신 거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확포장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투입 계획서가 있으시죠?

내년도 건설 5개년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인가요? 아직…….

네, 내년 3월까지 수립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건 다 그대로 이행이 되셨어요, 그럼요?

네.

그거 하나만 기존 거랑 주시고요. 지금 교통약자 보행사업에 있어서 감액이 됐어요. 지방도 보도설치 관련돼서도요. 이게 지금 사업량이 준 이유가 뭔가요? 시군의 수요가 없어서 준 건가요, 아니면…….

이게 예산요구 대비 반영된 금액이 적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기조실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처음 계획부터 삭감이, 감액을 시켜서 잡으신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 도로안전과장이 좀, 국비사업과 연계돼 가지고 예산이 좀 규모가 조정된 모양인데요.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은 국비사업이 아닙니다.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입니다.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요구 대비 줄어든 사항이 된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매년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요청을 했는데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도설치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요구한 건 지금 여기 79억 정도 담아 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한 130억 요구했는데 계속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도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증액이 어렵다는 그런 판단에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를 계속 얘기하시면서 이런 교통약자나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는 감액을 하는 부분들은 이것 좀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저희 실국에서도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이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건 교통약자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교통약자 아닌 분들, 비장애인분들이나 우리 일반인분들도 이 부분들이 개선되면 보행하는 환경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건. 그런 거, 이 부분들은 감액될 사항들이 아니라 더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27페이지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 저는 이게 지금, 복지국에도 장애인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저희 건설국에는 교통약자에 관련된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예요. 그런데 두 국에서 지금 예산이 지원되면서 될 텐데 이걸 실행하고 있는, 민간위탁을 받은 곳은 지금 한 군데랍니다. 한 군데예요, 지체장애인협회. 그런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할 게 아니라 이건 한 부서에서 전담 맡아 가지고 예산은 똑같이 가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내용은 물론 건물 내에, LH에서 시공하는, GH공사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내의 편의시설하고 건설국에서 하는 건 이동편의시설 관련돼서 다르다고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요. 같은 내용인데 이게 지금 두 국에서 이걸 지금 담당하고 예산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통합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보도설치, 도로구역 재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재정비를 제척시키는 건 저희 건설국에서 하고 또 그런 거에 따른 행정예산 처리라든지 그런 절차는 자산관리과에서 하는 것처럼 이원화돼 있는 부분이,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도로안전과가 하고 일반 공공건물의 주택에 대한 복지 관련 것들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분리돼도, 분리되는 게 저희들은 효율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 곳에서 위탁을 양쪽에서 받아서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똑같은 분들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 해당 소관 업무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기술지원을 하는 체계가 맞는데 이걸 통합해 버리면 한 군데가…….

마무리 빨리 해 주세요.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도로안전과장이 참고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게 예산지원 자체가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법률 자체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센터 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센터 관련 조례가 현재 10개 시군에서는 조례가 돼 있는데 지금 수원시 한 군데만 별도의 기관으로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21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기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숙지가 좀 덜 되신 것 같아요.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산편성하시는 실무자들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21 경기도 예산편성 방향,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화 지원. 두 번째, 민선7기 3년 차 도정 핵심가치 공정ㆍ평화ㆍ복지의 실현 및 후반기 중점사업 집중 지원. 셋, 적은 비용으로 중첩효과를 내는 만족도 및 가성비 높은 사업에 집중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국에서 가장 이 기조에 맞게끔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딱 이거다 하는 그런 우수사업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 SOC사업, 도로나 하천의 대부분 사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요.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다 부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론적인 부분에서요? 딱히 “2021년도에는 건설국에서 이 사업만큼은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사업은 아직 없고요?

네, 저희들은 지방도나 하천이나 지금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가 남아있는 게 많이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예산을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해서 빨리 도민들한테 그런 편익을 누리게 하는 게 저희의 정책목표입니다.

계속사업을 진행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 삭감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몇 % 삭감해서” 그런 지시가 내려올지언정 그럴 때 위원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니까 이 사업 반영할 수 있게끔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하면 건설국 소관 가장 필요불급한 그런 사업은 좀 할 수 있지 않나. 국장님께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 열네 분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한테 과감하게 말씀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교통안전 박람회하고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21년도 예산안을 보면 경기도 교통안전 박람회는 2020년도에 비해서 50%,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올 예산 3억 1,200만 원에서 1억 5,600만 원으로 50%가 삭감됐는데 그 삭감 세부내역을 보면 전시장 구성비가 5,000만 원, 운영비ㆍ인건비도 5,000만 원, 특히 홍보비는 전액 5,900만 원 삭감됐습니다. 반면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예산은 올해 2,400만 원에서 내년도에도 증감 없이 2,4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경기도 교통안전 박람회 예산이 50% 삭감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 도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일단 코로나라든지 특별상황을 감안해서 내년에도 좀 어렵지 않겠냐는 회의적인 입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산 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삭감됐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 교통안전 박람회 부분은 삭감하면 좀 곤란합니다.”라고 의견 피력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삭감이 좀 된 상태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교통안전 박람회를 수행할 때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이나 이런 부분 통해서 다시 협의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추경 할 때 우리 추민규 위원이나 많은 위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을 못 한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비대면으로라도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예산안이 예결위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회의적이다, 이건 좀 실망스럽고요. 홍보비가 전액 삭감된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럼?

교통안전 박람회 사업은 내역 하나하나에서 이거 불필요한 게 아니고 저희 도 예산규모에 맞춰서 좀 필요한 부분들은 삭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세부내역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몇 쪽이냐면 447쪽에 보면 정확하게 그게 나와 있습니다. 뭉뚱그려서 경기도 교통박람회가 아니라 예산이 세부내역으로 나와서 뭐는 5,000만 원, 5,000만 원, 홍보비 5,900만 원 해서 50% 삭감. 이건 누가 봐도 기계적으로 삭감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삭감이 능사가 아니다. 증액을 해서라도 온ㆍ오프라인을 통해서, 유튜브 등을 통해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홍보 방식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체험프로그램 운영비가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가 교통박람회의 개최 목적이 이러한 체험을 통한 교통안전의식 제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추경이라든지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이 아니라 국장님, 거기 보면 전시장 구성비에서 그게 5,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홍보비에서도 5,900만 원 전액 삭감되고 그리고 운영비에서, 인건비에서 많이 삭감된 것 같아요. 거기에서 5,000만 원 그렇게 삭감된 것 같습니다. 잘 좀 파악해 주셔서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기본질의는 모두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상 없죠?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원1)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2020년 7월 정부에서 발표했던 한국판 뉴딜 정책사업 아시죠?

네.

(수원1) 위원 이게 우리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건설국과 관련된, 정부 한국판 뉴딜정책 중에 건설국과 관련된 업무내용들이 있나요?

아직까지 저희 국이랑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수원1) 위원 그걸 좀, 우리가 부동산의 어떤 미래가치라든지 어떤 부동산에 대한 분석 부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정책이거든요, 정부의 정책. 그렇죠? 사실적으로 국가사업으로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160조 원 부분에서 우리가 경기도청, 그중에 현재 건설국에서 어떻게 보면 먼저 국가에서 발표했던 정책에 맞춰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건설분야 쪽에 정책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국가예산을 최소한 많이 확보해 줘야 됩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하신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같은 경우는 현재 국토부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국토부에서 파견 나오셔서 우리 도의 그래도 가장 중요한 국 중의 하나인 건설국을 국장님께 맡겼다고 하는 거는 정부예산을 좀 많이 우리 경기도에 가져와라, 확보해라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그래서 지금 160조 원 투입 세부 큰 틀의 내역을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SOC 핵심 인프라 구축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 SOC 핵심 인프라 구축은 우리 건설 쪽에 해당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건설국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정책에 따른 국비확보 이런 부분들을 건설국 소관 업무를 잘 파악을 해서 계획을 좀 짜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우리 경기도가 더욱 발전하는 데 이바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원1)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 연말이고 연말연초 예산문제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그 예산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끝나면 해당 부서에다가 지시를 내려서 한국판 뉴딜정책에 따른 경기도 건설국의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국비확보하는 방안 이거는 별도로 작성해서 좀 어느 정도 바쁜 업무가 끝나면 저희 건설국에, 우리 건설교통위에 좀 별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린뉴딜하고 디지털뉴딜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린뉴딜 쪽으로는 자율주행 전용도로를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쿠킹을 해서 자료를 중앙정부에 제공해서 저희가 그린뉴딜 비용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안전 관련해서는 안전센터 만드는 지역을 고용노동부랑 협의해서 가져올 생각으로 있고 또 저희 하천 같은 경우는 홍수관리시스템이 이미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경기도 국가하천 내에 배수시설 627개소에다가 설치하는 비용은 이미 반영된 곳도 있습니다.

(수원1)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도로건설을 할 때 보면 계획하고 타당성조사 그다음에 결정까지는 현재 건설국에서 하고 실행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에서 하시죠?

집행업무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좀 현재 공사 중인 사업, 도로사업이 19개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보상 부분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공기업에서 보상팀장도 했고 처장도 했기 때문에 보상업무, 토지보상법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머릿속에 다 들어 있고 경험도 많고 한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19개 사업에 총사업비가 1조 8,449억 원, 이게 도에서 준 자료입니다. 공사비가 9,667억, 보상비가 8,782억, 총사업비에 보상비가 평균 48%를 차지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보상비가 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이거 시간이 나면 한번 별도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냥 보상 부분은 현재 감정평가사들한테 맡겨버려요. 그다음에 시도에다가 이걸 경기도 위임사무 조례라든지 어떤 것에 의해서 시군에다가 그냥 맡겨버리다 보니까 시군에 있는 토호세력들 그다음에 토지주들 이런 사람들이 지자체 공무원들하고 결탁을 해서 보상비를 뻥튀기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저는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어떤 데는, 예를 들어 볼까요? 실촌-만선지구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1,300억인데 이 중에 900억이 보상비예요. 68%가 보상비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제가 대안을 그때 뭐를 제시했냐면 보상가, 그러니까 감정평가 업체들이 토지조서, 보상 산정 조서를 주면 이걸 그대로 집행하지 말고 이게 제대로 평가가 돼 있는지 보상가 심의위원회를 좀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보상비가 적정하게 평가가 된 건지, 산정이 된 건지 이거를 다시 한번 검증하는 차원이 엄청나게 필요하다. 지금 보면 8,000억, 8,700억이 보상비가 나갔어요. 상당히 이거 예산낭비 요소도 크고. 중요한 거는 보상비가 한번 이렇게 집행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그 주변지역에 개발사업, 택지개발이라든가 산업단지나 테크노밸리, 도로 같은 걸 개설을 할 때 이게 공시, 감정평가사들이 이게 거래가격에 대한 기준이 돼서 이게 자꾸만 뻥튀기하는 역할이 돼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만일에 계속 이런 게 악순환이 되면 나중에 개발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땅값이 너무 비싸서. 적정하게 보상비를 주는 건 좋은데 이게 터무니없이 어떤 결탁 아니면 온정주의 보상에 의해서 보상가가 자꾸만 부풀려진다고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을 좀 작성을 해서 경기도 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대안을 제시할 건지 이걸 좀 별도로, 급하게 보고하지는 말고 한 몇 개월 정도 시간을 거쳐서 이거 작성해서 저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이 사항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현재 현황, 대책,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거를 해소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 주면 아마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 허투루 낭비되는 도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한 번에 5분, 5분, 10분씩 할 거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건설산업 구조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답변 안 해 주셨어요. 연구결과물들이 많다고만 하셨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 어떻게…….

건설산업…….

아니, 국장님, 이 자료들을 그러면 언제까지 정리하겠다라든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담아내겠다라든지 아니면 카피를 하셔도 좋아요, 다. 그 자료들 모으시기만 해도 좋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획서라도 좀 내 주세요. 두 번째는 지금 자체수익을 위해서 도로개설 시 도로에 대한 설치했을 때 이익률 연구용역은 지금 이것도 또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수요일까지, 적어도 수요일 오전까지는 계획서만이라도 2개 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산업 생태계 관련 연구용역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국토부에서 수십 년 동안 해 왔던 그런 정책과제를, 보고서를 다 가져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결국은 도로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건설산업 자체가 어떻게 고쳐지면 좋을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처음 오더 받은 업체들이 다 가져가는 문제, 이익이란 이익은 싹 쓸어간다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하도급의 불공정이 생겨나고 있고 심지어 임금 떼먹기 하다 보니까 임금은 직접 지급까지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자꾸 조금 조금씩 고쳤잖아요. 그러면 그 구조 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을 수 있고 연구내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런 차원의 대안의 하나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종합건설사하고 전문건설사 공동도급자 하겠다는 것도 그런 대안의 차원으로 나오신 걸로 알고 있고 페이퍼컴퍼니 잡겠다는 것도 그런 차원의 대안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건설산업 구조를 좋은 쪽으로 개편할 수 있는, 그래서 분배를 좀 더 확실하게, 그렇게 해서 경제유발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쪽으로 연구된 것들이 있으면 자료를 주셔도 된다는 그 말씀이고요. 이거 수요일까지 계획서라도 주세요.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다 하셔서.

네, 별도로 보고드리고 그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과 협의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지금 국토부로 돌아가신다는 생각에 열심히 좀 마인드가 없으신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세 번째로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보상비 문제 위원님들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채권으로 하느냐 펀드로 하느냐 이런 논란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접으신 건지 어떤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저희들은 공사 보상비, 경기도만은 약간 다른 지자체랑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건설산업이. 용지비는 해결해야겠다는 게 저희 작년에, 올해 상임위 때도 누차 보고드렸었고 저희가 혁신방안을 생각하던 차에 공모펀딩 방식으로 해서 이걸 조달하는 방법을 검토했었고요. 그 검사하는 과정에서 채권발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금이라든지 방안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저희 경기도가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서 공모채권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김경일 위원님께서 채권, 기금으로 하는 방식을 도 조례를 통과하셔서 같은 사안에 대한 게 이미 기금으로 발행되는 것이 조례가 공포되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공모펀딩 방식을 적용하려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조례가 지금 공포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 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하고 하는 것들이 당장에 서두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것도 공모펀딩 하는 방식도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의회의 승인도 거쳐야 되고 또 금융위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직원들이 계속 푸싱 하는데 김경일 위원님 제정하신 조례를 저희가 개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집어넣는 방향을 저희 직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자료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내용들을 기존 조례하고 비교하든 어떻게 해서든, 아니면 의회에서 조율을 해 내든 같이 도와 달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 자료, 지금 말씀하신 자료 쭉 정리하는 거는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지 않으시겠죠?

네.

그리고 지금 신기술 박람회, 이제까지 신기술 박람회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경기도 신기술로 선정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그 혜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지난번 행감에서부터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신기술 박람회에서 선정된 신기술에 대해서 올해 그 기술을 경기도가 직접 구매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올해도?

저희들이 신기술 박람회를 추진하는 이유는 신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기술 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그래서 구매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신기술은 저희가 물품처럼 구매하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서 사용하도록 저희가 권고하고 행정지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술 업종, 제품이 됐든 아니면 서비스가 됐건, 기술적 서비스가, 용역이 됐건 투여가 되려면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공사발주할 때 이걸 사용하는 걸 전제로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쪽 낙찰받은 업체가 그걸 쓸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두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신기술로 선정된 재화나 업체든 서비스든 선정이 됐을 때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경기도 신기술 업체로 선정이 되면. 두 번째는 사례, 우리가 쓰게끔 만들어 준 사례들이 어떤 현장, 어디에다 어떻게 적용시켜서 하게 했다, 그리고 앞으로 올해는 어디다가도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현장 리스트 아니면 사업별 리스트를 주시든지 그렇게 자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광희 도의원입니다. 저도 원용희 위원님에 이어서요, 특정 공법 좀, 건설신기술 박람회 예산이 2억 4,000만 원 잡혀 있죠? 올해는 전면 취소였나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했나요?

전면 취소했습니다.

전면 취소하셨죠. 그런데 사실 우리 경기도 건설현장은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또한 지난 3년간, 건설국ㆍ건설본부 최근 3년간 발주 관급공사 453건 중 신기술이 적용된 사업은 36건이고요. 박람회 출품됐던 기술은 18건, 전체 발주량의 4%입니다. 알고 계시죠? 특정공법에는 신기술과 특허가 있죠? 그런데 이 안에 아까 말씀하신 NEP는 왜 안 들어가 있나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특별한…….

저희 건설신기술은 NEP 물품은 거의 없고요.

전혀 없나요?

네, 거의 없고 저희는 신기술ㆍ공법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산업부라든지 중소기업부처럼 NEP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닐 텐데, 전혀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NEP는…….

담당 누구 있나요? 전혀 없나요?

건설안전기술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NEP 같은 경우에는 산자부에서 그걸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신기술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NEP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그 정확한 현황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기술은 건설 진흥법이고 NEP는 산업기술 촉진법이고 특허는 특허법이고요. 다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NEP는 20% 이상 구매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 지금 그런 신기술을 선택할 때 주요 선택하는 초점은 어디에 있나요? 이게 과연 신기술이 되냐 안 되냐 이건가요? 아니면 가격?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똑같은 건설기술이 있으면 건설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돼 있고요. 다만 건설신기술을 받아놨는데 거의 유사하게 특허가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신기술 업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실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통해서 저희 사업 내에 그런 사업들이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박람회 목적이고요.

그렇다면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년에는 어떠한 행사를 좀 더, 여러 가지 홍보방안이 마련돼 있으신가요? 올해처럼 무조건 전면 취소를 하실 건지, 아니면 내년에도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기술 박람회를 홍보한다든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한다든가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2억 4,000이라는 예산은 편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또 전면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도 감안해서 온라인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갖고 계시고요?

네.

그렇다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나 대구시 등같이 타 시도에서는 가산점 주고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신기술에 대해서.

신기술은 법적으로 신기술 사용하게 되면 신기술 사용하게 된 절감액 50%는 쉐어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자하고 국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신기술 사용……. PQ 항목에 신기술 가점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저희도 있어요?

그건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이, 법에 되어 있으니까?

네, 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맞나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가산점이 있다. 어찌 됐든 신기술이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본 위원은 일단 건설신기술 박람회 2억 4,000이 잡혀 있는데 또 만약에 내년에도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과연 우리 건설국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내년에는 좀 더 이것이 잘 됐으면 좋겠다. 사실 신기술이라는 게 기술력 향상이잖아요, 향상. 그렇다면 우리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많이 떨어져 있다. 또한 NET, NEP 그다음에 특허공법 세 가지의 공법이 있을 때 어찌 됐든 우리는 신기술 그리고 품질에서는 신제품 그리고 특허, 특허는 되게 많잖아요. 대충 특허 지금 몇 개 정도 있나요, 우리 경기도?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특허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내 업체가 가지고 있는 현황이나 이런 거를……. (관계공무원, 건설안전기술과장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경기도 현황은 없고요. 전국 현황으로 보면 22만 5,000건 정도.

신기술은요?

신기술은 904건입니다.

904건?

네.

전국? 경기도만?

네, 이건 경기도.

904건.

네.

어찌 됐든 기술력 위주의 우리 국가가 돼 왔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개발이었고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뿌리산업이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먹거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노력했으니까 우리 건설국에서도 내년도에는 건설신기술 박람회 2억 4,000이 그냥 무의미하게 취소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시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일하 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광희 위원님, 시간 절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자료 249페이지에 보면 도로부지 관련 소송의 경우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9년도에 20억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집행은 2억 1,50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11%. 올해 2020년도에는 5억의 예산이 잡혔는데 집행은 2,700만 원 해서 27% 됐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한 18억을 못 썼는데 이 예산은 올해 이월됐습니까?

저희가 이 예산은 이월이 아니고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불용을 시킨다고 합니다.

아, 불용처리됐습니까?

네.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 얼마나……. 집행률이 27%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이 비용은 주로 미지급용지 부당이득금 청구라든지 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비용에 대한, 나가는 비용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송결과가 나와야 나가는 돈이라서 현재 도로가 소송이 42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한꺼번에 떨어지면 한꺼번에 나가야 되는 사항이고 안 떨어지면 그 예산을 못 쓰고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잡을 적에는 우리가 소송을 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잡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제까지 불용처리된 것도 보면 다 거의 승소를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승소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러면 금년도도 마찬가지 5억을 예산 잡아놓고 10월 말 현재 27%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이것도 한 1억 안에서 다 끝낼 겁니까?

지금 11월까지 진행상태가……. 도로용지팀장이 지금 안 들어와 있는데요.

국장님,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예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19년 같은 경우에는 20억을 예산을 잡아놓고 2억밖에 못 쓰는, 이게 얼마나 크게 예산낭비입니까? 다른 예산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못 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승소 가능한 것을, 패할 걸 대비해서 예산을 무리하게 잡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송에서 결정되는 금액을 만약에 못 주게 되면 이건 또 이자가 붙어서 더 커지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그런 예산은 항상 그런 맹점이 있는 건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보면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5억을 잡았다가 다 100% 했고요. 2020년도에는 10억을 했는데 모자라서 추경에서 4억 2,000을 해서 14억 2,000을 다 달성했습니다. 금년도는 15억을 했네요? 그런데 이 15억은 어떻게 수요파악을 했습니까?

이건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안전과장이…….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이걸 시작했는데요.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3만 명을 수요예측해 가지고 잡은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이거 올해 보니까 2020년 3월 달에 분석을 해서 만들었다고 돼 있거든요. 어떤 분석을 해서 만든 겁니까?

보행교통안전팀장입니다.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수령, 지원받으신 분들에 대한 성별 그리고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11월인가 연말인가 하여튼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고가 얼마나 줄었는가 그런 걸 저희가 자체적으로 간단하게 분석해서 언론에 보도를 낸 바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고요. 어쨌건 이 문제도 정확하게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잡아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국지도하고 지방도가 도로건설사업 예산이 2019년도에 보니까 약 2,200억이 이월됐어요. 지방도가 12건에 1,100억 그다음에……. 아, 국지도가 12건에 1,100억, 지방도가 27건에 1,100억 해서 큰 금액이 이월됐는데 2020년도에도 이렇게 큰 금액이 이월되는 거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이번 민선7기 들어와 가지고 12월 달 추경에 갑자기 2,500억가량이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가 쓸 수가 없었고 그게 2019년도에 한 5,000억이 이월됐고요. 올해는 한 3,000억 이월된 상태인데 내년에는 한 1,500억 정도, 1,500억에서 1,600 정도만, 반틈만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이월사업비가 줄어들면서 시군에는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로확포장 이런 기반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 도민 불편이 없도록 도로사업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잘 수립해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대규모 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고 보충질의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손드세요.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다른 데 예산하고는 약간 빗나간 얘기일 수 있는데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 계셨던 이천의 의원님께서 요청한 사업인데 한번 여쭤보라고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우한교민이 3차에 이천 장호원에 수용이 됐었죠. 그때 정부로부터 주민들이 직접 설계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장호원 주민들이 직접 설계하고 보상비도 이천에서 직접 다 보상비 내 놓겠다 했던 설성에서 장호원까지 318번 지방도로를 요구했었는데 현재 어디까지 돼 있는지 상황을 좀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먼저 그것에 대한 답변 듣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지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318번 지방도가 아직까지 저희 지방도 5개년 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시행이 어려운데 일단 지사님께서 그 부분은 특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부분을 현장을 나가보니까 그거는 지방도의 성격을 약간 비껴나 있어서 시도로 전환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도에서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이천시에서 바로 시도로 전환을 해서 직접 공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해서요. 그런 저희 지방도의 성격에 약간 벗어나는, 시도로 전환해도 문제가 없는 사업들은 계속 지방도로 갖고 있으면서 10년, 20년 후에 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조례 제정안을, 지금 김명원 위원장님께서 제정안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랑 별개로 특조금을 드리는 방안도 같이 기조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필요할 때 31개 시군의 도움을 받은 입장이고요. 물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또 나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저희가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방도의 보도설치 얘기를 하시는데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은 최우선으로 하는데 어디가 더 효과적인 부분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 또한 지방도가 아닌데 시군에 넘겨서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것, 특히 지금 이천처럼 적극적으로 보상비를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을 때는 경기도가 굉장히 선택적인, 선택을 잘 하시길,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보도설치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건설국장님께서 얘기한 부분에 갓길을 이용하는 보도설치가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실제로는 우리가 읍면동의 보도설치는 경운기도 가지고 다니고 리어카도 갖고 다녀요, 그냥 걸어가시는 분도 있지만. 조그마한 이동기구들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보도를 엄청 넓게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치가 돼 있더라도 도로를 따라서 가야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 따라서 턱이 없는 갓길을 이용할 수 있게 보행에 신경 쓰는 그런 다른 아이템도 같이 생각해 주는 게 굉장히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활동하기에 좋은 보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일률적인 거는 읍면동의 얘기나 의견을 수렴하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 대신 안전은 지키도록. 이렇게 함께 복합적인, 일률적인, 획일적인 정책은 지양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하천을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천환경 조성, 고향의 강 이런 사업들, 고향의 강은 항상 문제가 많다고 얘기했는데 삭감됐습니다. 지방하천정비 이런 부분을 빼고는 지방하천 유지관리 모두 감액됐어요. 그래서 지방하천 개수사업은 90억으로 증가되고 다른 부분은 다 감액됐습니다. 혹시 하천에 관련해서 정책방향이 바뀌고 있는 건가요, 국장님?

하천은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을 국토부에서 주관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경기도로 정책이 넘어와 버렸고요. 저희는 이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MP 수립부터 해 가지고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그동안에 국토부에서 하고 있던 치수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치수 플러스 친수, 생태 이런 사업들을 한 하천에 한 번에 시행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국장님께서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다시피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접목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공감이 듭니다.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제 지역 수원천변 같은 경우는 황구지천, 원천리천 이런 여러 수원이 천을 만드는데 도심지에 저희 지역에는 유일하게 흐르는 하천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문화센터도 되고요. 문화도 거기서 다, 행사도 거기서 하고 운동도 거기서 합니다.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건데 최근에 특조금으로 범죄가 일어나는 곳에 CC카메라 겨우 달았거든요. 한 번도 하천과에서 뭘 해 준 적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수밖에 하지 않아서 항상 풀베기나 바닥밖에 닦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위험에 노출됐고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지역에 무슨 일이 있냐면 치수에 관련돼서 예산을 똑똑 잘라서 주니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5억 나누기 10개, 그럼 5,000만 원씩 그냥 자르는 거예요. 깊이가 어떤지, 문제가 뭔지, 넓은지 긴지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냥 한 곳에 얼마씩. 그러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에 문제가 생긴 부분에 그냥 임시방편으로 해 놨다가 다시 도돌이표가 되는 것이죠, 계속 돈이 유지보수만 되는 거예요. 영구적인 게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곳에만 정책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복합적으로 해서 개선을 하는, 눈에 두드러지는 특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이 함께하고 있는 하천을 만들어 주는, 제가 1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하천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십사. 지금 지방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경기도만의 하천매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더 심도 있는 지역주민의 의견, 뭐 공모사업도 좋고요. 많은 고민을 좀 해 보십사, 이 기회에 예산이 삭감되면서 실제로는 하천 개수사업이 90억이 늘어나면서 정책방향이 어떤지 물어보면서 그 얘기에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희 하천 사용료가 75억, 폐천부지 대부금 사업, 내년에 폐천부지 매각대금이 20억이에요, 24억이었는데. 원래 항상 물가는 뛰는데 사용료와 대부금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도 사업으로 이양이 되긴 했는데 실제로는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정부방침에 따라서 여전히 이렇게 받을 건지 어떤 적절하게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본 위원이 양여 폐천에 관련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는 수입을 늘리겠다라는 조례의 취지에 따라서 실제로 내년에 수입들이나 이 사용료 대부금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예산 수입ㆍ지출을 어떻게 컨트롤하실 건지 여쭤 봐도 될까요?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저희 하천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고강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금액을 좀 조정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사유로 먼저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거기의 지가라든지, 그다음에 지가가 올라갔을 경우에 대부료가 좀 상향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한 저번에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그 지역적인 여건에, 도로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지가 상승했을 때 받는 것들을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건. 지금 지가가 조정이 돼야 그것은 조정하니까, 요율에 있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제 조례와 이 대부료 매각률 관련한 얘기는 조만간에 시범적으로 수원시에서 간담회를 한번 하도록 하시죠.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오후에도 수고들 많으십니다. 아까도 오전에 질의했던 것 잠깐 좀 질의하고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 예산서 147페이지에 보면 군내-내촌 간 국지도 건설 공사비가 국비가 70% 해서 9억 7,600, 도비가 4억 1,800 이렇게 돼 있고 우정-향남 간 국지도가 국비 4억 9,300, 도비가 2억 1,100 그다음에 예산서 155페이지 건업-상품 간이 국비 3억 1,000, 도비 1억 3,000 이렇게 해서 됐어요. 저희가 됐는데 지금 여기 또 보니까 이게 제가 저번에도, 예전 때도 질의한 건데 보상비가 0원이에요. 이거 국비 다시 반납되는 거죠?

협의매수를 해서 공사할 수 있으면 반납이 안 되고요. 용지가 전혀 사지지 않아서 공사할 데가 없으면 다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3개 사업은 2020년도에 착공 가능합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용지비를 요구했던 건데 신규사업이라고 일단은 용지비가 삭감된 상태고요. 용지비 삭감됐더라도 저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국공유지라든지 협의매수하는 구간은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집행하도록 노력은 해 봐야 되고 만약에 국비가 전액 환급, 다시 돌려줘야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세워 가지고 다시 편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업 착공을 해도 일을 못 하고 그러면 관리비만 나가고, 이런 현장들이 관리비만 나가잖아요. 그리고 보통 통상적으로 이게 보면 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게 그리고 국비가 다시 또 반납되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게 치밀하지 못하고 보상비가 이게 또 관련, 우리 보상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우리 도에서 계속 일어났던 일들인 거예요. 오전에도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어찌 됐건 이 부분 발을 좀 담그시게…….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기조실에서도 저희 건설사업 내용을 좀 잘 알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이 넘어오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고시라든지 사업 착수 처음 스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텝 하는 것만큼은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좌우지간 알았고요. 국장님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이게 보통, 제가 대안을 좀 제시해 보면 군내-내촌 보상비가 60억 원 그다음에 향남이 311억 원, 건업이 180억 원 총 550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이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참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도 한 30% 정도, 150억 원 원 정도는 이게 보상비로 책정을 이번 예산 때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 부분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을 좀 한번 저희 예산심의할 때 계수할 때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시자고요.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해요. 이거 예산담당관실에서 너무 후려치는 거라고. 시간이 또 없어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 중에 지방하천정비 양주천, 공릉천, 평택의 군계천도 보니까 제가 하나, 군계천도 10억, 10억 해서 20억이 전액 삭감됐어요. 이건 괜찮으시면 고강수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이거 이렇게 해서 전액 다 삭감되면 하천과에서 이 일을 못 하잖아요, 연속성도 뚝 떨어지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거 당초에 요구했던 사항들이다 보니까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코로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부득이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과장님, 저는 제가 봐서 최소한 이거 반은 살려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국장님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5억씩은 최하 살려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계속 갈 수 있게 기본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들은, 국장님! 이거 꼭 좀 같이 해서 이거 이런 건 살려놔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용지보상에 대해서 보니까 저희가 예산안 분석해 보니 제가 참 답답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10년 이상 장기 미착공 현황 분석을 해 보니까 국지도ㆍ지방도 포함해서 18건 중에 10년 이상 장기 미착공 현황이 지방도로 돼 있어요. 국장님, 이거 생각을 좀, 이거 보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희가 옛날에 먼젓번 지사님들 계실 때 의욕적으로 지방도를 전체를 고시를 해 놓는 바람에 너무 많은 사업들이 고시되는 바람에 이게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 미착공으로 분류되는 상황입니다. 원래대로 이게 순차적으로 집행했다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 사업을 많이 하고자 하는 욕심에 한꺼번에 지정고시를 해 놓고 그렇지만 사업은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미착공으로 분류돼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10년 정도씩 안 되면 토지주들 입장은 어떻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나라에서 10년 동안 개인재산을 행사 못 하게 하고, 이거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1년 지나면 이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거 감정 다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보니까, 이게 평균 보니까 보상기간이 9.2년으로 돼 있던데 그러면 매년 이거 1년 지나면 또 보상, 감정평가 또 하고 그러면 또 우리 감정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매년 10년간, 여기 보니까 19년까지 나와 있는데 한 90%에서 112% 정도까지 토지보상비가, 토지가가 인상돼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계속 지금 잡혀 있는 그 부분보다 금액이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297페이지를 보시면 예를 하나 들면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당초 2020년 예산안에 비해서 한 50억 정도 감액돼서 30억 정도로, 78번 도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또 뚝 잘려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게 어렵게 지사님 사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2년 안에 끝내자. 50억씩, 50억씩 4년씩 하지 말고 그냥 100억씩 해서 작년, 올해 해서 끝내자고 했는데 이렇게 가면 또 이게 기간도 늘어날뿐더러 보상비가 또 돼서 이렇게 되면 또 우리 이거 보상비, 도비 100%잖아요?

위원님, 이거 파주시의 선유삼거리부터 독서삼거리는 잔여사업 용지보상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50억이 다 들어가 있는 사업, 아, 30억이 남아 있는 거고.

이거 반은 남아있는 거예요. 보상비가 200억이에요.

네, 이게 200억에서 지금 50억이 반영된 상태네요.

네, 그래서 이게 자꾸 또 늘어지면 이게 보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보통 요구하는 예산의 거의, 그냥 의무적으로 일단 쳐내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건설국에서는. 덩어리가 커서 그런지. 그러나 이게 지금 또 늦어지면 이게 또 그냥 공사비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예산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전향적으로 좀 생각하셔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시자고요, 국장님.

네, 신규사업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던 사업들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전에 질의하다가 잠깐 끊겼는데, 편의시설지원센터. 이게 지금 복지국의 장애인지원과에서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에서.

네, 그런데 일단 보면 저희는 도에만 지원이 되고 시군에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국비보조금 받아서 거기서는 시군까지 일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같은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 보면, 예산내역에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런 부분들이고 현장비용, 조사비 그런 부분들인데 거의 비슷해요, 이게 지금.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서 한쪽에서 이걸 전담하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양쪽에서 다 지원을 통해서 한 단체에서 이걸 진행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산을 이건 뭐 삭감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산은 충분하게 주어지되 다만 효율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단체에 이중적인 중복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이건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중복지원이 있는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중복지원은 아니라고 얘기는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는 내용은, 업무 내용은 같아요. 시군에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다 이동편의시설이나 아니면 주택이나 뭐 공공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은 다 그분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보면 굳이 이렇게 두 국에서 하는 것보다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업무효율성이 높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특별교통수단에서 보면 올해 50대 구입비 보조사업이 들어오면서 예산이 일부가 감액됐습니다. 이게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특별교통수단이 일단은 법정대수 기준이 장애인분들의 기준으로 되고 있는데…….

법정대수보다는 200% 더 확보한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건 시군별 편차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평균에 200%가 아닌 모든 시군에 200%가 달성이 돼야지 이게 그 목적이 달성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단 이게 교통약자라고 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기서 어린이 그리고 노인층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임산부까지. 그런데 그런 면에서라도 대체수단도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지금 예산을 감액해서 지원될 게 아니라 좀 더 늘려서 이런 부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비 지원에서 소폭 올랐습니다. 소폭 올랐는데 이게 아무래도 특별교통수단이 도입이 됨으로써 이 또한 인건비 부분에서 올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각 시군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에 비해서 그걸 운영하는 운전원의, 운전하는 그 인력은 거의 모자라고 있어요. 어느 시군은 뭐 80대를 갖고 있는데 운전하는 인력은 70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10명은, 10대는 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기준이 딱 30대라 그러면 30대 있고 운전하는 분들은 30명이에요. 그러면 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휴일도 있고 월차도 있고 연차도 있고 휴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휴가를 내거나 하면 또 몇 대는 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운영비에 대해서도 좀 더 이것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돼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얘기를, 충분한 사회적약자인 우리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노인분들이 이런 편의에 있어서 좀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운영지원 개선을 좀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오전에 제가 잠깐 얘기 들은 것 중에서 우리 보상업무를 경기도에서 직접 수행하겠다고 오전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직접 수행할 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가 의지는 강력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지방도나 국지도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 보상업무를 직접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왜냐하면 지금 시도에 위임을 시키고 있는데요. 시도도 그 지방도까지 보상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고 너무 힘들다고 해서 이거 이렇게 미룰 게 아니고 저희 별도의 조직, 별도의 인력을 만들어서 도에서 직접 보상업무를 시행하게 되면 시군의 업무도 경감을 시키고 저희 도로사업에 대한 집행도 원활해지고 아까 이필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보상비 잘못 책정되는 부분도 교정할 수가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력을 충원하고 조직을 늘리는 문제인데 그 문제는 저희가 계속 기조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상업무를 주로 할 수 있는 팀을 꾸리거나 아니면 이 보상업무가 가능한 대행사에다도 할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간혹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시군의 보상업무에 있어서는 시군 주민들하고의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각 시군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시군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보상업무의 효율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모든 시군이 다 경기도의 지방도 보상업무하는 거를 힘들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시군은 지금은 그래도 할 만하다라는 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 지방도의 건설에 대한 정책은 저희 도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지고 하려면 저희 조직을 가지고 저희 지방도는 저희가 매수, 보상작업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관련돼서는 시군에 넘기고 있잖아요, 일부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보상과가 생기고 자산관리과랑 연계해서 같이 조직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유지관리 관련돼서도 경기도에서 직접 할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아니, 공부정리돼서 시군으로 넘어가는 게 있고요,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별개 사안입니다.

별개 사안인 건 아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책임지겠다고 하시니까 결국 유지관리도 그런 부분들에서 경기도가 어느 정도, 지금의 동 지역은 다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유지관리를. 그거에 대한 어려움도 상당히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개선할 생각을 안 갖고 계시는지.

동 구간은 어차피 시군 소관이기 때문에 동 구간을 저희가 할 생각은 없고 나머지 읍면 구간을 위임을 해서 좀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 나중에 공부정리 끝나고 시군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또 별개의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상비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우려를 하고 계시고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방도나 국지도 사업 관련돼서 보상비가 턱없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보상이 늦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공사의 진행률이 더뎌지지 않게 그 부분들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보상비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해가 넘어갈수록 보상비는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빨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음 안 하신 위원님이 엄교섭 위원님 안 하셨는데 하실 겁니까? 다 하셨죠? 그러면…….

추가로…….

추가, 김직란 위원님?

기회를 준다고, 한 발언 안 했으니까 기회 주실 거죠? 김경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기회 주실 것을…….

네.

마지막,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질의 못 했던 것 잠깐 드릴게요. 저희가 경기도 신기술 박람회에 2억 4,000이 배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신기술 특허정책 포럼이 5,000만 원이었는데 전액 삭감됐어요. 여기의 내용을 보면 건설신기술 박람회 부대행사로 개최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대행사,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포럼하고 같이,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건설신기술 박람회 규모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1억 9,00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2억 4,000에서. 2019년도랑 예산은 똑같은데. 2020년도 올해도 하지는 못했지만 19년도랑 예산이 똑같은데 따로 하던 걸 지금 하면 1억 9,000짜리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신기술 박람회를. 규모를 줄이고 신기술 특허정책 포럼을 끼워 넣겠다라는 건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같이 하게 되면 신기술 박람회 옆에 포럼실이나 세미나실을 만들어서 같이 정책토론하는 것도, 통상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감안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에 들어와서 평택에서 지금 건설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했었어요, 처음에. 평택에서 신기술 박람회 할 때 신기술 특허정책 포럼을 했습니다, 옆에서 함께. 시너지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수원에서 신기술 특허정책 포럼을 따로 했어요. 그때 내가 비교를 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신기술 특허정책 포럼에 사람들이 신기술 박람회에 와서 특허정책까지 하는 거는 시너지가 좋아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산을 삭감하는 게 부정적이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건설의 혁신방안으로 저희가 뭘 하고 있냐면 관급공사의 공동도급에 대한 부분을 혁신방안으로 내놓고 있으시죠, 국장님? 공동도급이 저희가 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러시죠?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이 함께 뭔가를 하는 것 그리고 종합건설은 건설대로 또 전문건설은 더 많이 육성되기 위해서, 합쳐서 하나의 회사를 만들든가. 전문기술을 익히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공동도급에 대한 얘기의 혁신방안을 내지만 실제로는 공동도급의 문제점은 대두되지 않고 있어요. 공동도급을 왜 하지 않을까. 부도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재정적이나 기술력이 미비한 점, 신용이나, 정보가 완전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경기도가 관급공사의 공동도급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러면 결론은 살 길이 신기술이나 특허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술과 특허를 전문기술은 더 많이 개발해야 되거나 종합건설도 더 많이 판단해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신기술 특허정책 포럼을 말이에요, 공동도급의 방향성을 들어볼 수 있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신기술 특허의 현장소리를 전달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수원 예를 들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일부 학과를 뺀 나머지가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현장이 되고 있냐면 우리가 교육은 아니지만 일반학교로 다시 전향을 해 버리고 있어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학생 중에 수원공고 학생들이 왔습니다. 수원공고는 취업률이 높죠. 그리고 경기도에 아주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이 왔어요, 학생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경기도 정책이나 신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와서 현장과 만날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우리는 과연 “이게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좀 더 넓게, 어떤 방안을 고민했는지 제가 지금 그 질의를 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거기에 교수가 오고 각각 협회장이나 정책방향의 공무원들이 오십니다. 그러면 학교와 정책방향의 소개와 경기도 정책의 방향성을 홍보할 수 있는 위치가 돼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기회였어요. 저는 아주 그때 괜찮았, 오진택 위원님하고 저하고 참여했는데 굉장히 좋은 거였거든요. 그러면 과연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쳐서 상향시킬 정책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 묶으면 간편하기는 하고 사람은 많이 올 것이고 더 많은 참가율은 높아질망정 실제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신기술 특허정책 포럼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도급과 앞으로 건설이 가고 있는 부분, 현장의 불만, 실제로 신기술 특허가 어떻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앞으로 여기 건설업에 취직하려고 하는, 나아가려고 하는 예비교육생들에 대한 에너지, 정책방향성, 홍보 다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함께하되 예산을 유지해서 더 확대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아까 전에 성인지에 관련된 예산에서 5개의 성인지 영향평가 안에 1개밖에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을 때 이 박람회가 들어가요, 건설신기술 박람회. 업체 수가 내년에 80개에서 70개로 주는데요. 여성 CEO와 여성 참여기업에 대해서 부스 수를 늘린다는 항목이 있었어요. 반드시 컨트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성인지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50 대 50이 아니에요. 건설은 항상 여성에 기회가 박합니다. 그러면 50 대 50이라는 것은 버려야 돼요. 어떤 부분은 여성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남성이 많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고 성별을 맞춰주고 함께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게 성인지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해하시죠? 하여튼 답변 듣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김경일 위원님.

다시 마이크를 잡은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보시면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국장님.

네.

이거 예산이 6억 잘렸어요. 이거 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책제안으로 예산 좀 늘리자고, 그래서 최소한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는 해야 제대로, 예를 들어서 이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돌아갈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이거 박한 것 아니에요?

교통약자 보행사업이 저희 도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나머지는 국비하고 시군이 하는 건데 이것만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들이 많이 중복되고 올해 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예산이 더 많이 내려와서, 200억이 더 내려와서 예산이 그렇게 지금은 불충분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220억이 국비로 내려왔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상시적으로 지금 저희가 봐서는 다른 시군들의 특성에 맞춰서 필요하신 시군이 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이 마이너스가 될 게 아니라, 국비야 내년 지나면 또 바뀔 수 있으니 상시적으로 이 부분들은 한번, 시간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제안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이 부분들을 한번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예산심사할 때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같이 넣어서 같이 다시 한번 다뤄봤으면 합니다.

저희 사업이, 이게 교통약자 보행환경 사업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해요. 이게 꼭 횡단보도 사업서부터 별의별 사업 다 있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 전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해서 시스템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시죠. 이상입니다.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사업이 지금 할 게 굉장히 많이 모자라잖아요, 예산이. 그렇죠?

네.

그런데 작년에 아니, 올해 비해서 350억이 지금 줄었어요. 그렇죠? 왜 그런 겁니까?

도로사업 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도로정책과. 이게 외형상으로 보면 조금 늘었는데, 경상됐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정책과에서 350억이 줄었단 말이에요. 20년도에는 1,580억 아니에요?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로과가 할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많은데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줄고 있다. 왜 그러냐면 도로과가 시작해 놓은 것도 많고 보상 안 나간 것도 많은데 다른 데로, 물론 도 예산이 교통국도 다시 있고 복지부 이런 데가 너무 많이 빠져 나가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건설국의 애로사항을 진짜 이걸 목숨 거는 것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된다. 이게 너무 미집행된 것도 많고 이렇게 많은데 어떤 거는, 이게 10%, 20% 깎이면 이해하겠어요. 실촌-만선 간 같은 경우 보세요. 115페이지 보면 이게 100억으로 해 놓고 85억을 삭감하고 15억을 해 놓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350억이, 본예산 깎였잖아요, 작년보다. 2020년 예산 잡아놓은 게. 21년도에 350억 깎였잖아요, 국장님. 그리고 전액 삭감된, 아까도 우리 김경일 위원님도 얘기하고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이게 예산이 어떻게, 잡질 말든지. 해 놨다가 전액 삭감이 되고 말이야. 이런 거를 좀 국장님이 힘들어도 예산이 없어도, 우리가 건설교통위 할 일이 많은데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세웠다가 삭감되고 세웠다가 삭감되고 또 전액 삭감되고 또 아니면 했다가 진짜 이게 10%도, 10% 같으면 내가 이해하겠어요, 삭감을. 그래서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서 건설국에서 돈을 그래도 많이 확보해 줘야만이 건설본부도 차질 없이 공정을 마칠 거 아니에요.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안 받으면 그 돈이 다른 데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국에서 위원님들이 예산 깎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 좀, 내년 추경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산은?

올해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는 올해는 부득이 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 추경으로 반영하자는 협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동안에 이월예산이 너무 많아서 본예산이 깎인 건 이해가 됐었는데 저희가 이월예산도 어느 정도 소진이 된 상태고 저희 건설국 예산은 좀 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 예산 형편상 도 예산부서에서도 돈을 많이 못 집어넣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건데요.

국장님! 조금 소홀하신 거죠? 눈치 보신 거 아니에요, 집행부가? 예산 너무, 힘 있게 좀 하셔야 돼. 그렇잖아요. 울지 않는 애 젖 주겠습니까? 미집행된 게 이렇게 많으니. 그래서 각 위원들이 전부 다 말씀하시니까 얘기하세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그래도 많아야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지 이거 깎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다 깎여서 올라왔잖아요, 지금. 고생하신 건 아는데 앞으로 좀 더 추경에는 강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위원님들 카드 있잖아요. 자기 본인들 지역에 뭐뭐뭐, 사실 정밀하게 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거 카드 좀 만들라 했는데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개인별 카드.

네, 저희 위원님별로 카드뿐만 아니고 담당팀장을 매칭시켜서 위원님들은 항상 목소리를 듣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니까, 전부 다 자세히 모르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도, 올해는 특별히 별도로 예산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설명도, 보고도 한 번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때 주신 의견들은 다 반영해서 다 올려 갔는데…….

하여간 내년 추경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났죠? 더 보충질의, 추가질의가 다 끝난 걸로, 위원님들이 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교통국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