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복지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91호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시설 목록에 2020년 11월 27일에 개관 예정인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를 추가하고,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의 지번을 통일로 62길7로 현행화하는 것입니다. 관련 조례 내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시설의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1년도 복지정책실 예산안은 사람 중심의 촘촘한 복지시정으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내 삶을 지키는 서울복지 구현을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법정 복지서비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의료급여 등 국비매칭사업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이 돌봄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돌봄SOS센터를 25개 자치구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또한 운영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하여 지속가능한 운영모델을 정립하는 한편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등으로 틈새 없는 복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좋은 일자리가 좋은 복지인 만큼 어르신과 장애인, 노숙인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하며,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주거 지원, 활동보조, 생활이동 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실이 추진하는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결실을 맺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복지정책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조 2,151억 1,700만 원으로 2020년 최종예산 대비 3,088억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는 기초연금, 의료급여사업, 기초생활수급자급여 등 국고보조금 수입 1,962억 원 증가와 시립승화원 사용료 수입 등 사업수입 14억 원 증가 등입니다. 4쪽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8조 3,622억 1,600만 원으로 2020년 최종예산 8조 1,866억 900만 원 대비 1,756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조 6,920억 5,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7억 300만 원 증액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0억 4,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5억 4,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억 5,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5,3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6,685억 6,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856억 9,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역점사업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보호 분야 관련입니다. 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ㆍ관 복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 등을 위해 3조 8,88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드리면 새로운 돌봄 체계의 안착을 통한 돌봄특별시 실현을 위해 돌봄 SOS센터 설치ㆍ운영에 318억 2,500만 원,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20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시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의료서비스 기회 제공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 8,812억 6,700만 원, 의료급여사업에 1조 6,65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은 어려우나 법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을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122억 3,100만 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에 13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인생이모작 지원 기반 마련 등을 위해 3조 1,98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어르신 노후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에 2조 5,332억 7,300만 원, 장년층 세대에 사회공헌 및 일자리 기회 제공을 위한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1,656억 2,700만 원 그리고 보람일자리 사업에 149억 1,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을 위해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에 185억 200만 원, 어르신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42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50플러스 정책의 지역 플랫폼 확대를 위한 50플러스재단 및 캠퍼스 운영에 166억 8,400만 원, 50플러스센터 확충 및 운영에 4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 관련 사항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및 장애인의 자립역량 강화로 실질적인 자립 도모를 위해 1조 98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4,005억 2,800만 원 그리고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중증장애인연금에 1,580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9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32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애인지원주택 운영에 46억 4,700만 원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에 4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에 140억 8,700만 원, 자유로운 이동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8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어울림플라자 건립 및 운영의 차질 없는 공정 진행을 위해 1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숙인 및 자활 분야 관련입니다. 노숙인 보호 및 저소득 시민 자활지원 강화를 위해 1,76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및 노숙인 등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자활근로 사업에 905억 3,500만 원, 노숙인 등 일자리 지원에 11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거리노숙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거리노숙인 보호에 99억 3,100만 원, 노숙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에 3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쪽방촌의 생활지원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에 2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또 청년저축계좌 등 5개 통장사업에 16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기금은 2개 기금 4개 계정으로 사회복지기금의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과 재난관리기금의 구호계정이 있습니다. 기금의 2021년도 말 총 조성액은 1,022억 1,600만 원으로 사업비 및 제반비용으로 224억 6,5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각 계정별 주요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계정의 주요 사업비는 7억 6,700만 원입니다.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에 6,200만 원, 어르신 자원봉사에 1억 3,900만 원,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지원에 1억 원,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에 1억 1,000만 원 등입니다. 장애인복지계정의 주요 사업비는 55억 원으로 장애인단체 공모사업 지원에 7억 원,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에 48억 원 등입니다. 또한 자활계정의 주요 사업비는 8억 8,100만 원으로 자활교육훈련 9,000만 원,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에 3억 8,900만 원 그리고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에 2억 원 등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의 주요 사업비는 152억 6,800만 원으로 이재민 재해보상에 9억 5,000만 원, 의료 및 구호비 지원에 119억 9,800만 원 그리고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에 23억 2,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복지정책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위기상황에 지쳐가는 서울시민을 위해 복지 최전선을 구축한다는 마음으로 돌봄, 일자리, 생계 지원 등 필수적인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주신 의견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결해 주시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을 보다가 계산이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서, 복지정책실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693페이지 홈헬퍼 인건비 내역 옆에 8,590원인 것이 8,720원으로 올라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더 감소됐어요? 그래서 계산이 맞나 싶어서……. 계산이 맞습니까?

인건비가 130원 올라간 것은 맞습니다만 여기 계산에 일부 오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맞췄어요, 이거를? 그러면 인건비는 올라갔는데 연합회의 집단 보수교육 미실시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감소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이게 지금 명수가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 1만 3,350원에서 1만 4,020원 그것만 달라진 겁니까? 2020년 명수는 안 나오고 2021년 인원만 나오길래요. 이거 좀 자세히 상세내역을 저한테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신규사업이 거의 없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은 거의 없고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게 신규사업이 되는 건데 지금 시민참여예산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얘기 안 해도 다 정리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우선 223쪽에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업부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에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업은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아닙니다.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지역 맞춤형 영유아 조기개입체계 구축하기 사업 있지요?

226쪽 말씀이시지요?

네, 226쪽.

이 부분은 시민참여예산 중에 광역협치형 사업으로 들어온 사항이고요. 현재 마포구에서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사업내용은 영유아, 그러니까 만 3세 아동에 대한 발달조사를 해서 발달 지연이 있거나 이러면 별도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사항인 거고요.

누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통합지원센터에서 의료 관련 단체 또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예산안은 되어 있고요. 주로 조기개입체계를 구축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거기 참여단체들끼리 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고, 전달체계를 구축하면서…….

실장님, 그거를 묻는 게 아니라 조기개입을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도 정확하게 와 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이 부족하시면 정확하게 사업계획서 같은 걸 주셔서 판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의료기관 표현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왜 복지에 들어와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판단이 잘 안 돼서 다시 한번 나중에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시민참여예산이 퇴원노인의 일상생활복귀를 위한 중간집 시범사업이에요.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도 역시 은평구청이 중점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은평구하고 그다음에 지원주택 운영하는 LH공사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회적기업들하고 협업해서 일단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 등에서 퇴원하신 어르신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시기 중간단계에서 여기에서 생활하시면서 지역사회의 지지체계랄지 또 실제 일상생활 훈련도 하시고 그야말로 중간집 그걸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평구가 주도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은평구가 주도하면서 이런 사업을 제안했었고 최종선정이 됐지만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내년도에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전체 공모절차는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원주택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직접적인 어르신 지원주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LH에서 운영하는 지원주택하고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내용도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주셔서 추가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도심 속 초밀착 생활연구를 통한 할머니 창직가 사업이에요. 그것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여성어르신들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관심이 있는 분야를 일정금액을 지원하면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여성어르신들이 연구원으로 지정이 돼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느 자치구나 어떤 단체에서 시험적으로 해 보고 그걸 요구하는 내용입니까?

추가로 단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종예산이 확정되면…….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었느냐는 거지요.

현재 이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사업들은 50플러스 안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시민참여예산 사업들이 저희 기존 사업 틀 내에서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께서 조금 더 연구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시 예산을 일정부분 배정해 드리면서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가…….

이 내용도 상세한 사업…….

시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별도로 말씀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시민참여예산이 오뚜기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거든요. 예산도 1억 9,000만 원인데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장애인 가족경영기업을 육성한다는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전달 받기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일단 장애인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나 장애인사업부를 따로 운영하는 기업을 5개 정도 선정해서, 물론 공모로 선정해서 이 부분들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가지고 장애인 직원 인건비나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장애인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한 시민참여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회사에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 보전의 형식인가요?

그렇습니다. 인건비와 컨설팅 비용이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컨설팅하는 곳이 우리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로 안 해도 일자리 컨설팅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컨설팅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일자리 컨설팅하는 기존의 기관이 아닌 다른 형태로 기업을 컨설팅해 준다는 거네요, 그 비용이 여기 포함돼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장애인 가족경영회사나 그다음에 장애인사업부를 따로 운영하는 기업을 5개 정도로 보는데요 그 기업을 컨설팅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아는데 컨설팅과 일자리 임금 보전이라고 하니까, 컨설팅의 비용은 또 컨설팅 비용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별도로?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 컨설팅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또 다른 컨설팅으로 돈이 지출된다는 의미로 알아도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장애인 가족경영회사나 그다음에 장애인사업부를 별도로 운영하라는…….

대상은 알겠는데 지원하는 방법을 말씀…….

그러니까 별도로 운영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알겠는데 지원하는 방법이, 기업 컨설팅에 관련된 예산이 1억 9,000 안에 얼마나 포함돼 있는 거예요?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때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걸 수행할 단체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현장과 더 소통하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자리사업이 인건비 보전 포션이 얼마고, 아까 말한 기업 컨설팅 포션이 얼마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한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 내용을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추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답변이 필요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엄청나게 칼질이 돼서 올라온 정말 형편없는 예산서로 평가가 돼요. 실장님도 역부족으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 실장님도 일정부분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지요?

네, 저희가 사실 기획조정실의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의 기본적인 재정 한계 이런 것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요. 426쪽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인데 여기도 전년도에 야간대체인력비 22명 기존 사람을 뽑아서 운영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인력을 뽑아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인력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올라온 것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

436쪽의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도 기존에 주말인력 해서 2020년에 2억 2,000만 원 반영되었던 것 그대로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580쪽의 장애인직업능력평가 운영도 그게 장애인직업능력평가를 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 인력비가 완전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 맞지요?

네, 맞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사실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일자리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판에 작년에 일자리로 주말 인력이나 야간 인력은 결론적으로는 의원 발의로 올라간 내용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시장님이 기관분들이나 당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다 약속을 한 상황이고, 일부는 법적기준에 모자라는 내용들을 벌충해서, 그 부족분을 법적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기준을 일부라도 충족시키기 위한, 전체를 충족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부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고, 이것이 사실 그렇다 그러면 시장님이 약속했고, 법적기준에 못 미치면 당연히 집행부가, 서울시에서 이걸 올려야 마땅한데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예산과에서 잘려서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의원님들이 해 주십시오 해서 의원 발의로, 형식은 의원 발의로 올라간 내용들이잖아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유형이 또 있어요.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것도 장애인 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율을 최소 50%까지는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이하, 50% 맞추는 데가 거의 없어요. 50%는 고사하고, 20%, 30% 이렇게 장애인 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률이 이렇거든요.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 50%까지 올릴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연차적으로 그 수준에 맞추겠다 이런 용역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해 가고 있는데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예산도 전년도에 형편없이 잘려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전년도 기준도 아니고, 형편없이 잘려서 올라온 형태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역시 이게 한번 TV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었지요. 그래서 시장님 망신 톡톡히 당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TF 구성하라고 해서 TF 구성해서 이것이 무엇이 문제 있느냐라고 해서 몇 차례 모여서 TF에서 나온 얘기가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것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거예요. TV에서 터질 때는 터지고 망신당할 때는 망신당하고 형식적으로 TF는 하고 예산은 안 올라간 형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안 하고, 또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도 안 하고, TF는 구성해서 전문가들 오라 가라 하면서 했던 내용도 지금 다 반영을 안 하고 올라온 거예요. 말씀은 예산과에서 반영을 안 해 줬다 이런 내용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설명을 구차하게 장황하게 한 이유도 이것의 타당성을 말씀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집행부가 해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의원들이 의원 발의로 예산을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잘랐어요. 이것도 올려도 내년에 또 잘려요.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의원들이야 당신들이 그런 역할이나 임무를 가지고 여기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치는데 이것 때문에 시설들에서는, 시설에 있는 부모님이나 당사자나 종사자나 발을 동동 구르고 우리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의원님들 찾아다니지요. 예결위 하면 와서 거기 대기하고 있지요. 그런 분들이 무슨 죄가 됩니까? 시설에서 일만 하기도 힘들어 죽겠어서 종사자 숫자를 늘려 달라고 하는 건데 그분들이 예산철만 되면 의회에 와서 살아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올해만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내년도 반복되고 그 후년도 반복되는 이 상황을 왜 서울시에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이래야만 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한탄을 하는데 저도 정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 임무니까 책임지고 하겠지만 어떻게 그분들이 맨날 이 지경으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실링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이렇게 매번 말하실 것 아니에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이 고쳐질 수 있는지 소관 실장님으로서 의견을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너무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엄청나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반영이 안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예산이 기본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일부 늘 사후 조치적인 성격이 강했었고요. 예산편성과정에서 또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치면서 의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신 사업들은 기조실 입장이 워낙 강했습니다. 그래서 미처 반영이 안 된 거고, 저희가 아마 실무적으로도 의원님께 부탁을 드렸을 텐데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예결위원님들도 각자 찾아뵙고 부탁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상임위에서 배려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상임위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들이나 저나 그거는 우리의 사명이고 임무니까 저희들이 밤새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잘라야 되는 거잖아요. 일의 지속성도 없고, 지금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수가 법적기준에도 모자라지만 경기도에 비해서도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는 게 서울시의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채워달라는 건데 그 종사자들이 아이들 팽개쳐놓고 여기 와서 목숨 걸고 그것을 계속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도 반복되었고, 앞으로도 반복될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이걸 타개하고 가야지 정말 어떻게, 그분들 말씀이 현장에서 애들과만 지내라면 너무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밤낮으로 의원님 찾아다니고, 이게 어떨까 맨날 여기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고, 연말마다 이게 연말행사로서 이게 뭐 하느냐는 거죠. 저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서울시가 이렇게 운영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실링은 모자라서, 지금 복지부 실링이 왜 그렇게 모자라게 주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땅 파는 것 1,000억이면 이것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왜 그 실링은 넘치고 이 실링은 맨날 부족해야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예결위 위원이시기도 하니까요 예결위 때 강력하게 어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사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예산이 잘려서 일 못 하시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지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서 제가 표시는 이렇게 해왔지만 물어봐야 대답은 뻔한 거고요. 제가 지금 이 내용 몇 가지를 한 거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부분도 지키지 않는 것, 시장님이 철석같이 약속한 것, 용역을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반영하겠다는 것 다 반영도 아니고 작년보다도 잘라낸 것, 정말 TV를 통해서 서울시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 망신 톡톡히 당해 놓고 TF 구성해서 전문가들 다 모여서 얘기하라고 해서 거기서 나온 이야기 하나도 반영 안 하고, 이런 극단적인 것 몇 가지를 뽑아서 제가 얘기한 건데 나머지도 대동소이해요. 다 이번에는 거의 잘려서 내려왔고,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하나도 기능보강비 거의 편성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다 편성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것 왜 안 했느냐고 물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간지는 엄청 붙여왔는데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묻지 않고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산자료를 보다 보니까 퇴원노인의 일상생활복귀를 위한 케어 있죠? 중간집 시범사업 이것 또한 시민참여예산제로 된 건데 이게 시행업체가 사회복지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집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왜냐하면 요양병원을 얘기하는 건지, 퇴원해서 완전히 케어가 안 되면 요양병원으로 가는 것은 기본적인데 중간에서 누가 어떤 케어를 어떻게 해 주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어차피 시민참여예산 때 그 사업계획서는 올렸을 것 같은데 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시민참여예산제 올라오는 모든 사업 중에 사실 시민들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케어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사회서비스원에서도 하는 내용을, 왜냐하면 퇴원하고 완전히 쾌유가 안 된 분들은 사회서비스원에서 가서 돌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많은 사회복지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요양병원도 아닌 것이 가정집에서, 집에 돌아가기 전에 중간에 그러면 도대체 누가 케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사회복지단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나 싶은, 그런데 이런 사업도 가능한 건가 궁금해서…….

간략히 설명드릴까요?

네.

저도 사실 궁금해서 저희 실무진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시민참여예산은 그 시민참여예산 절차상 진행되면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그다음에 사업을 수행할 단체, 기관을 공모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은 될 거고요. 저도 사실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은평구에서 LH하고 그다음에 은평의 사회적기업, 사회단체 이런 분들이 MOU를 맺은 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구청에서 광역협치형으로 제안을 했나보다 그렇게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고요. 아주 쉽게는 병원에 계시다 자택으로 돌아오시기 전 단계에 혼자 생활하시기가 불편하니까 잠깐 중간집 형태로 LH에서 제공하는 집에 머무르시면서 지역사회에 돌아가셔서 생활을 어떻게 하실지 또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도 중간에 그런 단체들이 지원을 하고 또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도 하시고, 바로 병원에서 나오셔서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하시기가 어려우니까 그 중간단계 역할을 해 보는 그런 사업을 1년 동안 시범으로 해 보겠다 그런 사업 정도로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좋지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케어를 해 주겠다고 하는 게 이게 요양원 아니면 도대체, 이상한 색다른 게 하나가 딱 생긴 것 같아가지고 굳이 이게 필요한가, 그러면 서울케어는 왜 있고 돌봄SOS는 왜 있고 그런 게 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좋은 사업이 활성화도 되기 전에 이렇게 엉뚱한 것들이 자꾸 하나씩 생겨나면 우리가 정말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그게 예산이 모자라서 제대로 추진도 못되고 있는데 이런 데 예산이 집행이 된다는 거 보니까 너무 황당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이 의료하고 돌봄을 주거공간에서 같이 제공하겠다 이런 취지로 아마 시민참여예산 할 때 참여위원들한테 설명하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호응도를 높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나중에 오후에 하겠습니다.

저도 상세자료를 요구할 게 있는데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자료인데요. 지금 2020년 예산안과 2021년 예산안 내용이 많이 다른데 장애인가족 긴급돌봄 서비스 이거 어떤 식으로 제공이 되는지 자세한 내역하고 운영비, 인건비, 지금 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인건비, 사업비, 8개소 확대 이게 2020년 본예산에서 이렇게 됐는데 2021년에는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만 됐고 사업비는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8개소가 확대돼서, 현재 몇 개소예요?

현재 17개소고요 내년에 25개소로 확대되는 겁니다.

17개소에서 25개소, 8개소가 다시 확대된다는 거죠?

네.

장애인가족 긴급돌봄 서비스 어떤 식으로 되는지 자세한 상세내역하고요. 그다음에 뇌병변장애아동 부모 양육코칭 동료상담가 이거 전액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이유가 있으면 이유하고 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따가 질의시간에 상세히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안으로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 내부 삭감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던 것이 왜 삭감이 됩니까? 어떤 근거로 삭감이 됐는지 자료로 일단 올려주시고, 제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실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정책실에 관련된 취약계층 예를 들어서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공공일자리 사업 건수 및 예산현황 최근 5년 치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해 가지고 추경 제외하고 본예산 기준으로 표시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내년도 노숙인 공공일자리 시설별 배치계획과 기준에 따른 지침 및 방침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최근에 완공된 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 동자동 리모델링 사업 예산투입 현황인데요 당초에 34억 원이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8억 원이 더 추가가 됐어. 추가가 되었는데 그 추가된 근거와 사유 및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거 빨리 주셔야지 제가 질의합니다, 실장님.

네.

1시간 내로 할 수 있겠지요, 1시간 내로? 이게 자료가 늦어지면 질문이 늦어져요.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실의 예산을 보니까 많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참 어렵네요. 복지정책실의 예산을 기본적으로 산출할 때 모든 게 다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부는 법적근거가 있고 또 일부는 저희 방침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고령친화도시를 언제 인증 받았지요?

2012년인가요, 제가 2011년 때 고령친화도시 인증 받기 위해서 위원회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그렇지요. 2011년 7월 8일 우리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 준비해서 3년만인 2013년 6월 25일 세계보건기구에서 고맙게도 대한민국 최초로 서울시에 고령친화도시 인증서를 전달한 사실이 있거든요. 원래는 2014년도를 목표로 했는데 조금 앞당겨진 거지요. 그 고령친화도시의 가이드라인 8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도 예산편성 시에 함께 고려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그 이후로도 전국 각 지자체에서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지요. 우리 자치구들도 많이 노력을 했더라고요. 가장 최근에는 성동구에서 지난 10월 20일인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령친화도시 인증서를 받게 된 거거든요. 고령친화도시의 가장 큰 의미가 뭐지요?

위원님께서 워낙 전문가셔서 제 답변이 미흡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고령인구가 늘어나니까 고령인구가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기본 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령자들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 거는 고령자만이 아니고 장애인이라든가 교통약자들도 함께 생활이 편리한 도시 이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고령친화도시의 인증서를 받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과 정책이 뒤따라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고령친화도시의 홍보영상이 2018년도 2월에 만들어졌지요?

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조회수가 아주 낮아요. 사실은 2년 지나서 지금 3년이 가까이 되는데 조회수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실장님이 안 보셨다니까 잠깐 동영상을 보고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게 많지 않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동영상이 2년 지났기 때문에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네, 종합사회복지관은 사실 저희가 올해 초에 기능개선사업 수요를 조사해서 복지재단에서 필요여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2등급을 받거나 아주 긴급한 것만 예외적으로 반영이 됐고,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어쨌든 복지관시설도 노인인구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삭감비율이 매우 높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에 수영장 운영시설들이 있지요, 7개 시설?

네, 7개 시설이 있습니다.

사실 효창사회복지관 처음 구축할 적에 조순 시장님께서 부지비 20억을 주고 삼성전자에서 약 50억을 들여서 기부채납한 시설이거든요. 당초에 수영장 시설을 부지가 좁아서 할 수 없다 하기에 본 위원이 그러면 수영장을 지어주지 않으면 안 받겠다, 결국 버티다가 수영장을 짓게 되고, 또 단체장이 바뀌면서 한 10년 후에 수익이 없다 그래서 수영장을 폐쇄하려는 거를 이용하는 지역 노인분들과 함께 존치를 시켰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이라고 하는 건 어린이들에게도 아주 좋은 시설이지만 어르신들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거든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수영장 필수기능보강 예산을 금년에도 지출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이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내년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운영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으로 하든지 하겠다는 게 저희 예산파트의 입장입니다.

사실은 부서에서는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조실에서 잘린 거죠?

네, 올해도 사실 수영장 운영하는 복지관에 대한 예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 때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선례를 봤을 때 미리 넣는 것보다는 일단 운영하면서 내년도에도 코로나 상황이 쉽게 종식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그때 보자 이런 상황입니다.

기능보강은 전혀 사용을 않고 둘 수가 없는 거거든요.

수영장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립장사시설 화장로 유지보수 예산도 감액이 됐네요. 국비가 감액이 돼서 감액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립장사시설은 사실 주기적으로 시설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사항이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올해는 많이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만큼 유지보수 대상이 적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환절기에는 서울시민이 서울시 화장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인근 시도로 돈을 들여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원이 사실은 많거든요.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까지는 사실 화장하는 거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화장할 수 있게 쪽지부탁도 들어오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전산시스템에서 투명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적은데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한테 화장로를 증설해야 되겠다거나 이런 민원은 없었고요. 현재 화장로로도 화장수요에 대한 부분은 일단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연간 처리 건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봄·가을 환절기 때 부족해서 2017년도만 해도 5만 4,903구가 타 시도에서 처리됐습니다. 성남, 수원, 용인, 인천 화장로를 이용하거든요. 이럴 때면 시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화장로의 성능을 개선한다든가, 그렇다고 해서 화장시설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느 곳에, 어느 시민이 그 지역에 화장로가 들어온다면 찬성하겠습니까?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10명 중에 9명은 화장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시설 노후도로 인해서 4일장을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 타 지방에 가서 화장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들 이걸 해소할 방법을 우리가 찾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예산이 감액된 거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혹시 향후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사실 2019년도에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돼서 그 부분이 누적돼서 올해 2020년도에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서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일단 내년도는 추모공원이나 승화원 화장장을 저희 시설공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 정도 유지보수비면 가능하다고 요청이 와서 제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일단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화장 수요가 많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 하는 부분은 큰 틀에서는 저희가 화장로를 증설하기는 힘들고 일단 수도권과 협약을 맺든지 해서 다른 경기도나 인천의 화장로를 유기적이게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방안 등도 협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각 시도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 단, 우리가 전체 화장능력으로 보면 연간으로 따져서는 충분하지만 환절기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 기간만이라도 타 시도와 협업을 해서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장, 김화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김경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서초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많은데 순차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2019년 예산은 결산현황을 보니까 조금씩 집행잔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홈헬퍼를 파견하여 산전 산후 건강검진 및 모성권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러한 모성권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출산율도 감소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사실 많이 확대돼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이 저는 의아해서, 그리고 예산도 내용이 맞지가 않고 똑같이 인건비 20명에 120시간 12개월인데 왜 예산이 줄었느냐 이렇게 제가 추궁을 했는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라든가 아니면 지금 여기에 인건비 8,720원, 이게 제가 단가를 뽑아 보니까 최저는 아니라고 하지만 보통 시간당 단가에서는 가장 최저예요. 그렇지요? 다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시간당 단가는 1만 원, 여성장애인 홈헬퍼는 8,590원, 장애인 활동지원 단가가 주간은 1만 3,500원, 심야는 2만 250원 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1만 3,500원 대부분 이런데 시간당 단가로 보면 사실 가장 적습니다. 다만 여기에 교통비하고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바람에 최하수준은 간당간당 넘겼지만 여기에는 베이비시터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와서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전문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가로 하기가 힘든 여건도 잘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을 항상 잊지 않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만 더 홍보라든가 처우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을 기울여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님?

짧게 간단하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왜 이 사업이 현장에서는 크게 환영을 못 받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홈헬퍼의 시간당 단가가 아주 낮은 건 아니지만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다소 낮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지원대상이 사실 임신 또는 9세 미만 자녀를 둔 서울시 거주 장애인여성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위소득의 120% 이하 그러니까 어려운 가구만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매우 제한적으로 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고요. 또 이 사업수행기관이 당초 사업 설계하는 과정에서 복지관 중에서 희망하는 복지관 15군데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약간 구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저희가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인도 사실은 아이를 낳으면 베이비시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베이비시터 구하는 데도 어려움이 크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도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은 이중 삼중고를 겪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마련하셔서 왜 어디서 안 되고 있는가, 분명히 좋은 사업인데 집행률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빨리 발견하셔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건데요. 여기 보니까 사실 장애인가족센터사업 지원해서 기초장애인센터 지원, 인건비, 운영비 이런데 어떤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좀 요구를 했는데 아까 저한테 주셨나요? 이게 지금 장애인가족의 사회적ㆍ심리적 부담 등 역기능을 해소하여 가족역량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으로 사업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된 사업이 어떤 일들을 합니까?

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장애인 긴급돌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돌봄, 방학이나 갑작스럽게 돌봐줄 분이 안 계실 때 가족지원센터에서 돌봄자도 파견해서 돌봐드리고 이런 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보통 장애인 긴급돌봄하면 돌봄SOS센터나 이런 데서 긴급돌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복…….

현재 돌봄SOS센터는 저희가 지난해 6월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는 센터 자체적으로 또 그런 돌봄수요에 맞춰서 사례관리사도 파견하고, 긴급돌봄도 지원하고 또 장애부모들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그러면 장애부모들에게 정보 제공하고 이런데 부모양육 코칭이나 동료 상담도 하셨네요, 작년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년도 예산에 500만 원이 반영 안 된 사유가 그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잘렸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지원센터에서 기본적으로 동료상담가에 대한 양육코칭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별도로 예산을 넣지는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어서 그 500만 원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양육코칭사업이 가족센터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몇 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건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은 실제 구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제가 아까 그 실적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라고 했습니다만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건수는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들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돌봄사업인가, 아니면 부모심리상담인가, 아니면 가족휴식지원인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장애인가족센터에서는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 어떠어떠한 사업의 어떠한 실적이 있다 이런 것들이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주로 하고 있고…….

일단 10월 말일 기준으로 장애인 일상돌봄 서비스는 212명에게 755회 제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방학돌봄 서비스는 193명에게 1,254회 그리고 일반상담은 612건 제공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각…….

그러면 돌봄과 상담이 주된 사업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상담에 주로 어떤 상담들이 많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두 가지, 대표적으로. 잡다한 상담들 다 해요?

주로 발달장애인부모회에서 이 센터를 위탁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주로 상담 많이 하시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장애인, 기초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에 거의 발달장애인들이 상담 많이 하고 있고요. 뒤에 그러면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은 또 뭡니까? 예산서 페이지 721페이지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에 1억 2,000,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에 3억 8,000, 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그러면 지금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으로 1억 2,000 거기서 지원되었는데 그것 외에도 다시 이런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거기 상담의 대부분이 발달장애인이면 일반ㆍ뇌병변장애인 아동 부모 양육코칭 동료상담 이거 500만 원 없어지면서 그냥 지자체로 녹아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서울시 장애인 현황을 봤어요. 지체장애인 44.8%, 청각장애인 13.8%, 시각장애인 10.6%, 뇌병변장애인 10.4%, 발달장애인 8.2%예요. 이게 제가 어느 특정장애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쪽으로 편파적이고 한 쪽으로 쏠림현상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쪽 장애인들은 어떤 박탈감이라든가 차별성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방향성을 제대로 정하시고요 발달장애인, 제가 지난번에도 참 칭찬을 많이 했어요. 아주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는데 벤치마킹을 하셔서 다른 장애인들도 이렇게 부모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제대로 받고 또 가족휴식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셔야지, 다 흐지부지 녹여버려서 결국 여기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간략하게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네, 줘보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사업이나 가족 휴식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은 저도 사실 이게 중복되고 동일한 사업을 전액 시비 사업으로 하고 또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어떻게 보면 장애유형의 구분 없이 실제 장애인 가족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돌봐드리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은 그야말로 국비, 시비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하는 사업이고,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잠깐만요. 맞습니다. 그렇게 그냥 일반장애인은 장애인의 유형 구분 없이 다 되고, 발달장애인은 딱 국비지원사업이니까 발달장애인에만 국한되어서 지원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집행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3분의 1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일반장애인은 가족 휴식지원을 받고 싶어도, 뇌병변장애인도 같은 장애인이에요. 뇌병변장애인의 가족들은 왜 가족 휴식지원을 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들은 왜 상담바우처를 받고 싶지 않겠어요? 똑같은데도 발달장애인 사업한테 줬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남아도 휴식지원 받지 못 하잖아요. 받습니까, 여기 지금? 뇌병변장애인이든, 시각장애인들, 청각장애인들 휴식지원도 그렇고, 상담바우처 주십니까? 심리상담바우처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잘 알고…….

그러면 여기서도 심리상담바우처를 만들어서 똑같이 일반장애인도 나눠주시든가요 고르게 하셔야지요? 그런데 그것은 영역 없이 누구든 발달장애인이든 일반장애인이든 다 받을 수 있고, 발달장애인 지원은 일반장애인은 받을 수 없고,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의 취지는 발달장애인만큼 일반장애인도 그만큼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쫓아가라는 얘기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랑…….

설명을 차분히 드릴건데요…….

제 의도를 잘 모르시고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잘 알겠고요. 가족 휴식지원 사업이나 부모 상담지원 사업이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발달장애인들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을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도 똑같이 비슷하게 같이 그 정도 누릴 수 있도록 벤치마킹해서 따라가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여기 와서도 상담하고 저기서도 상담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뇌병변장애인 부모님도 상담바우처를 통하든 어떤 활동을 통하든 지금 이렇게 똑같이 양육코칭프로그램을 만들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비슷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서울시에서는 2019년도에 뇌병변장애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2023년까지 총 604억 투입해서 건강돌봄권익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요. 기본적으로 올해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를…….

그것도 지금 추진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두 개소 했는데 한 개소밖에 추진 못 하셨잖아요.

한 개소 했고요 한 개소는 사실 구에서 기본공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서 저희가 계속…….

기본공간 구로구 준비됐습니다. 구로구 준비된 것 모르시죠? 그런데 그것 왜 못 넣어서 삭감을 당합니까? 설치예산 삭감 당하셨지요, 준비 못했다고? 구로구는 이미 준비되었더라고요.

아니, 올해 저희가 하는 것을 두 군데 개소 예정이었는데 한 군데밖에 못 했고요.

마포 한 군데 되었지요?

한 군데는 계속 수요조사하면서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구로구는 이미 소망 뭐 뭐 어디 자료 다 해서 구로구청의 지자체 장이 이미 장소섭외까지 다 해 놓고 진행을 하고…….

네, 매입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 그것을 지키셔야지 못 지키시고 잘려 먹습니까? 이미 매입과정 진행된 것 아셨으면 이것을 지키셔야지. 설치예산 지키셔야 될 것 아니에요?

확정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은…….

거의 매입단계까지 왔는데 확정 안 되었다고 놓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년 한 해 동안 손 빨고 있어요?

역시 그 부분도 지금 확정이 되고 구체적인 준비를 하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겠다…….

어떤 다른 기관은 이미 부지만 선정해 놓아도 딱 예산 확보해 놓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런데 여기는 거의 다 확정단계던데 그것조차도 못 지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는 사실 장애인복지정책을 하면서 특정 장애 유형에 치우치거나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정 장애 유형에 치우친다는 말이 아니라요 어떤 부분은 이렇게 잘 나가고 있고, 그렇다면 같이 국비보조를 받지 못하는 다른 장애인들을, 다른 장애유형의 사업을 복지정책실에서 지켜 주시고, 그것을 더 확장시켜 나가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팀들이 사실 충분히 노력하고 있고, 올해 2개소도 개원하기 위해서 각 자치구 찾아다니면서 협조요청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여성가족정책실의 돌봄센터 같은 것은 부지확보 이제 해놓고도 예산 다 확보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미 부지까지 다 사서 거의 90% 진행된 것도 왜 예산을 못 지키고 있으시냐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마무리 1분만 할게요. 비전센터 말씀 잘해 주셨어요. 2개소인데 1개소밖에 확보를 못 하셨고, 1개소는 아직 확보를 못 해서 예산을, 지금 비전센터 예산이 얼마죠? 3억씩 2개소 지금 삭감되었지요?

내년도에는 일단 운영비, 사실 올해 2개소 목표였기 때문에 올해 2개소에 대한 운영비 9억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어떻게든 1개소는 저희가 추가로 해보도록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렇다면 확보가 되신 거예요, 설치예산이 내년 게?

내년 설치예산은 없고요.

확보 안 되셨지요?

네.

그러니까요 한 개를 확보…….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어떻게든 연말까지 해 보겠다 지금…….

올해 확보된 예산 불용해서 다시 넘기지 않고 그냥 계속 이월로 해서 내년에 그걸로…….

아니요 올해 것은 불용이 불가피합니다, 만약에 확보를 못하면. 그래서 12월까지 확보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 보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두 군데가 확보가 되면 내년도는 운영비만 일단 9억이 반영이 돼 있는 거고, 신규 설치비가…….

지켜보겠습니다. 12월까지 이미 구로나 그다음에 서대문 이런 데 다 준비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서두르시면 확보 가능하실 것 같으니까…….

위원님 상의드리면서 최대한 빨리해 보겠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세부 일반회계 내역을 봤는데요. 사회복지인재양성 사업 중에서 서울복지시민학교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예산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복지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그중에서 우리동네나눔이웃 이런 사업이 있네요. 세부내역하고 예산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상세한 설명이 없으셔서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오뚜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조현병환우회에서 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는 정신장애인 관련된 일자리인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위원님께 드린 그 자료 이외에는 현재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참여예산 자체가 시민단체나 자치구에서 제안해서 시민들 투표도 거치고 토론을 거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니, 그런데 실장님 이게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도 소관과의 부서의견이나 이런 거를 다 해서 내는 거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제안했을 때만 저희 의견을…….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살펴봤을 거고, 부서의견이 어떤 의견이었다는 것도 있을 테고 이게 대충 몰라요가 아니라 부서의견을 내는데 어떻게 이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부서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부서의견을 어떻게 냈는지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파악하겠습니다만 처음에는 대부분 부적격으로 저희가 각 부서에서는…….

부적격도 부적격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신규는 다 시민참여잖아요. 어쨌든 시민참여예산이니까 본인들이 이 예산을 설계해서 올린 건 아니다 이런 취지겠지만 그래도 내용은 뭐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사실 위원님께 드렸던 사업설명서에 정신장애인은 편견과 차별이 심해서 일반장애인에 비해서 취업이 어렵다…….

그 취지는 알겠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더해서 하겠다는 건지 이런 것들이 표현이 안 돼 있잖아요. 다른 데를 보면 은평구, 마포구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사업으로 올리거나 한 내용이잖아요, 시민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마포구 사업은…….

예를 들면, 예를 든 겁니다. 마포구에서 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을 엎어서 더 해 달라는 부분이고…….

마포구 사업은 2019년도에 일단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충분하게 보시고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해가 안 될 만큼 설명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묻는 거는 저는 항상 복지는 정신장애인도 복지 쪽으로 와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 거의 아무것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일자리 하나가 들어와서 참 특이한 케이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건데 부서의견이나 이런 것 전달한 내용 있으면 추후에 다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삭감이 돼 있더라고요. 참 많이 사업을 하는데도 힘들고 복지관 개보수하는 데도 힘들고 전체적으로 다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굉장히 많이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된 대상으로 하더라고요. 제외된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기본생활을 보장해 주는 건데 정부에서 이번에 보장해 주는 범위를 확장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확장이 된 게 있나요, 그 제도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이게 증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증감이 되고 서울형은 축소가 되고, 그렇지요?

맞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자체가 국가에서 하는 국민기초보장제도의 기준에 안 맞아서 대상자로 선정이 안 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생활이 너무나 어려우신 분들을 그래도 서울시장이 발굴해서 기본적인 걸 도와드리자 그런 취지로 서울시민복지기준 대표사업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계속해서 대상자도 완화를 해 가는데 예를 들면 이번 7월 1일부터도 75세 이상 어르신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저희가 폐지를 해서 대상자가 지난 9월 대비 10월에 900명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는데 저희가 한 단계 앞서서 완화를 하면 그걸 바로 정부가 받아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그런 게 계속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불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굉장히 긍정적인 기여는 하고 있지만 실제…….

아니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도 어르신이 집은 있는데 수입이 없어가지고 생활이 되게 빈곤하지요, 달랑 집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아마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나, 왜냐하면 재산은 있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되지만 실제 생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분들, 그런데 이거를 예산을 짜실 때 촘촘하게 짜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 게 지금 말씀하신 게 작년에 1만 2,000명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했지요? 한 3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도 한 4,50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가에서 확대대상이 점점 더 늘어가다 보니까 내년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증가된 게 한 1만 1,054가구 정도를 더 확장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시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보면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던 사람들이 더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만 2,000명에서 이번에 1만 4,167명으로 계산을 하셨지요, 내년 예산을?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즘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다 보니까 예산을 할 때 조금 더 치밀하게,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계산을 해 보니 늘었으니까 그만큼 감축이 될 거고 감축이 되면 사실 4,000명이 아니라 더 많이 감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대상자를 확대를 했더라고요. 중위소득 43%에서 45%까지 확대해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해 주셔서…….

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늘어났을 텐데…….

그게 내년 1월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늘어날 텐데 그렇게 따졌을 때도 이 예산은 이게 다 쓰이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들더라고요,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 3%가 얼마나 많은 가구가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상추계로 해서 아까 900명 정도 예상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작년 예산으로 예측했을 때 1만 2,000명에서 1만 1,000명이 빠지면 1,000명밖에 안 남습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이게 실제로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추가 확대한 데서 한 900명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래봤자 2,000명, 3,000명 선 정도 되지 않을까, 나머지 또 불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정확하게 예산을 짜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종합사회복지관들 있지요. 거기에서 사실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능보강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게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1억 4,000밖에 안 되는 돈도, 기능보강 사업에 보니까 장애인 화장실 개보수도 있고 냉난방기 설치 이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고치겠다 하는데 그것도 개선을 못해 주는, 돈이 없어서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예산을 짤 때 다른 쪽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분명히 예산을 이쪽으로 보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실장님.

일단 기초보장제도는 사실 내년도부터 소득기준도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해 주셔서 43%에서 45%로 완화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저희가 완화했던 어르신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또 어르신가구는 한부모가구에 대한 부분이 다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이 또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일단 올해 집행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은 기본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말씀하신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들은 사실 저희가 재단의 타당성검토까지 마친 게 전체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또 노인복지관, 자활시설들 해서 전체 건수가 405건에 148억 8,000만 원입니다. 복지관별로는 몇 천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고 한데 그래서 저희가 51건에 29억 700만 원만 반영이 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안전에서는 2등급 그리고 정말 긴급한 것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의견을 더 주시면 그 부분들은 더 시급한 것으로 알고 예산에 반영해서 우선 추진하고 또 부족한 건 내년에 추경에 가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이 안전등급이랑 상관이 있을까 싶은데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생리현상이잖아요. 화장실이 깨끗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장애인분들은 몸도 불편하신데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화장실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을 떠나서 이렇게 필수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이런 것들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에 2021년 비대면 스마트케어사업 추진하고 계시지요, 예산에 올라와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잖아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비대면적으로 간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케어를 하고 직접 대면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코로나를 이겨낼까를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지 화면으로, 스마트로 해서 하는 거는 아닌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나요?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역할에 이게 부합하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대면 돌봄서비스를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설정을 하면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일부 비대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을 내년도에는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에 따라서 시작된 것이고요. 그래서 직접 대면 돌봄서비스를 약화시키고 이것을 한다기보다 그래도 방문간호서비스하고 연계를 지어서 방문간호서비스는 어쨌든 의료적 케어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노인분들을 촉탁의와 방문간호사하고 연계하면서 비대면 서비스를 보완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는 하는 방문간호사 사업이랑은 별개잖아요. 완전 별개가 아닐까요?

방문간호서비스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로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가는 방문재가요양서비스와 함께 의료적 케어가 필요한 분들은 촉탁의하고 협력해서 방문간호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상시 가는 게 아니라, 보통 찾동에서 하는 방문간호서비스는 지역분들을 계속 케어하고 지역에서 있는 분들이지만 사회서비스원은 그 정도로 촘촘하게 서비스하는 곳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 그게 매번 보는 분도 아니고 연락 오신 분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스마트케어 서비스를 한다,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리고 또 환자용 장비 70세트 구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방문간호사들이 갖고 다닌다는 겁니까, 아니면 환자에게 주시겠다는 이야기신지…….

아닙니다. 가정에 설치를 해서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그러면 70가구는 계속 지속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관리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일일까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직접적인 관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촉탁의의 진료지시에 의해서 방문간호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러나 방문간호서비스가 예를 들어서 월 2회 정도로 해서 비정기적으로 가서 케어를 하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촉탁의의 판단에 따라서 혈당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의료상황에 대한 체크를 비대면으로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방문간호서비스를 대면으로 진행을 할 때 응급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차기 방문간호서비스 시에 조금 더 촉탁의 지시에 따라서 보완적인 간호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혈압계랑 혈당계 세트 들어가 있더라고요, QR카드. 그게 70세트면 일흔 분의 환자한테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흔 분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사회서비스원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일흔 분밖에 안 되나요? 수천 명이 되고 앞으로 수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정도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지금 당장 일흔 분 정도한테 나눠줄 수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이걸 간호사분들이 들고 간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가서 혈압을 재주시고 혈당을 체크해 주시고 이러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보통 당뇨환자분들은 혈당기 다 갖고 계십니다. 혈압환자분들도 웬만하면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구비를 하고 계세요. 아니면 병원에 약을 타러 가실 때 수시로 혈압은 체크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환자분 70가구한테 이걸 드린다 이것도, 안 드리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예산은 다 마련되어질 건가요, 계속 지속적으로 자원을 마련해서 다른 환자분들한테 주시겠다는 이야기십니까?

일단 저희가 대상자를 방문요양을 하는 전체 노인가구에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중에서 방문간호서비스를 받으시는 노인분들에게 1차적으로 비치하도록…….

그러면 줬다가 다시 받아서 회수하실 거예요, 나중에 안 하실 때는?

만약에 서비스가 끝나게 되면 이거는 이제…….

그거는 혈압이 있는 분들이 혈압이 치유가 됩니까? 평생 가는 만성질환입니다. 혈압이랑 당뇨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기계를 줘놓고서 이제 방문간호서비스가 끝났으니까 돌려주세요 이럴 수는 없는데 금액을 보니까 적지가 않아요, 70세트에 들어가는 돈이. 1억 1,500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억 1,500을 일흔 분한테 준다는 거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사회서비스원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많은 시민들이 그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맞는 대면적인 서비스에서 어떻게 환자들을, 주변의 시민들을 케어해 줄 건가를 더욱 고민을 해야지 이렇게 비대면 스마트케어 사업까지 하시겠다는 생각은 좋기는 하지만 안 어울린다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스마트케어 사업을 해야 되는 건 복지관입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문하지 못하시잖아요. 이분들이 화상으로 볼 수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실장님,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현재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코로나가 더 심각해져서 어르신들이 더욱더 복지관에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블루도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있다 보니까 우울증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게 전화를 통해서 어르신들은 이야기만 하는 나눔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생활에 활기가 넘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상으로라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복지관에서, 이거는 복지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예산하시느라. 고생 없으세요?

제가 보기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계속하신다고 노고가 더 크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보건정책실에 관련된 예산을 보다 보니까 시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실장님도 진행상황을?

구조상 사실은 실장이 관여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랄지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어디다 얼마큼 쓰겠다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시민단체 또 광역단체에서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시민예산협의회에서 최종 확정해서 각 실국 예산에 편성이 됐고 그 부분을 내년도에,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저희 실에서 신규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예산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시민들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총회하고 투표도 하긴 했는데 실제 이 사업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 있게 추진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원래 제안했던 단체, 협회 등과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의 검토가 아직 안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업설명서나 이런 거는 어디에서 작성했어요?

사업설명서는 시민단체에서 낸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드라이하게 저희 부서에서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서 의견과 상관없이 그냥 통과하는 역할 정도 하신 거네요?

이게 작업이 올해 초부터 진행이 되다 보니까요. 처음에 단체나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요청 받고 그 당시에는 물론 저도 없었지만 각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기존사업과 중복된다, 아무튼 여러 의견으로 일단 부적격하다는 그런 의견들을 냈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민참여예산 사업이 지금 정책실에서 몇 개나 되나요, 한 7개 되지요? 8개인가요, 7개인가요?

7개입니다.

7개에 25억……. 24억 4,700 정도 되는데 7개 중에서 어떤 거는 적정한 의견이 혹시 있었나요, 해당 과에서?

처음 부서 검토의견…….

네, 처음에 검토의견 중에…….

그 부분은 사실 워낙 초기단계여서 지금 시점에서는…….

의미가 없나요?

처음 왔을 때 요청한 것 중에서는 이동식휠체어 경사로 지원 사업 이 부분은 저희가…….

‘무장애도시, 그까이꺼 경사로 지원으로 OK’ 이거…….

네, 그건 아주 긍정적으로 좋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봤더니 예를 들어 지역맞춤형 영유아 조기개입체계 구축하기 이 사업은 부서 검토의견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만 3세 전수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임신 20주부터 만 2세까지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을 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과 중복된 사업이어서 부적격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시민참여예산 사업에는 통과가 됐어요. 지금 현재는 해소가 됐나요, 중복사업인 것이?

해소가 된 건 아니고요. 현재도 이 두 개 부서에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적격으로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협치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적격으로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을 봤더니 8개 지역에 약 1억씩 나눠주는 건데 집행은 어디서 해요, 8억?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서 올해 마포구에서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8개 자치구로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해 보겠다 이런 사업으로…….

자치구에서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 사업을 구성했던 각 단체들이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한 1억씩 가져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8개 자치구를 공모해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수행주체는 각 자치구 민관협의체에서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복지정책실을 통해서 가는데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복지정책실은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고 예산 집행되는 과정에서도 복지정책실은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이네요?

집행과정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컨트롤해야 됩니다.

컨트롤해야 되는데 내용도 모르는데 컨트롤한다는 건 조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확정을 시켜주시면 저희가 구체화시키고 구청하고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인 논의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가죽공예 강사 양성과 경제적 자립활동 지원 봤더니, 예산안 설명서 563페이지예요.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가 5억이에요. 세부내역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사업효과를 봤더니 한 줄, 신규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자립기회 마련, 최근 3년간 추진실적 가죽공예 강사 일자리 창출 20명, 그러니까 20명에게 5억을 나눠준다는 소리인지, 이것을 보고……. 이것도 잘 모르시죠?

그것은 원래 마포장애인자립지원센터하고 은평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 제안을 했던 시민참여사업이고요. 그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일단 가죽공예강사 양성을 위한 공간이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그 장소 선정하고 참가자 모집비 그리고 장소 선정해서 시설도 만들어야 되니까 장소 임대료와 시설투자비, 또 필요한 기자재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인건비…….

실장님도 지금 보시는 거죠? 처음 봤지요, 그거?

아까 위원님께 자료 내면서 봤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예산이 편성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행부도 모르는 예산 편성이 버젓이 사업예산서에 들어와 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다 중복되는 사업이고, 집행부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도 시민참여예산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다 통과 통과 통과되고, 각 실국에는 20%씩 작년 대비 삭감을 요청하면서도 이게 무슨,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사실 시민참여예산을 2012년부터 해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주도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까지 상태에서는 반영이 안 된 사항이고요. 다만…….

최소한의 중복된 사업이나 이런 의견은 서로 교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중복이어서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적격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아무튼 최종적으로 시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승인하고 결정해서 통보가 온 상황이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킬 때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잘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너무 유감스럽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예산서를 보면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이 2020년도 예산은 38억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24억 7,000 약 36%가 감소했어요. 이유가 있나요?

올해 하고 있는 쪽방주민지원시설 공사비가 이제…….

공사비가 아니고 안정지원, 생활안정지원이요.

생활안정지원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들어있어요?

네.

그러면 공사를 많이 해서 이제 필요 없는 건가요?

올해 사무실 이전사업이 끝나는……. 네네.

쪽방은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쪽방상담소 부분은 사실 김화숙 부위원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상담원들 인터뷰도 하시고 간담회도 하시고 해서 전체적인 것을 많이 챙겨주셨는데요. 사실 인력이 현재 부족한 상태도 있고, 또 쪽방상담소의 고유기능에 대한 부분들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금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해가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네.

조금 있다 하실 거예요?

내일 하겠습니다.

아침에 자료요구한 것 아직 자료가 안 온 것 같은데 자료 제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만 하나…….

자료요구, 하세요.

2019년 9월 뇌병변장애인 지원 관련해서 마스터플랜 그 이후에 2020년까지 뇌병변장애인 예산항목과 예산총액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1년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추진계획 및 예산 따로 주시고, 그것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또 하실 분, 김경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상세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특히 사업실적이라든가 집행내역 이런 것들 해서 자세히 사업비 일체 다 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자료가 지금 와서 질문을 하는데요. 최근에 완공된 서울역 쪽방상담소 이 사업에 대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투입한 예산이 34억 원이고, 또 추가로 더 했는데 실장님 오시기 전에 된 사업이지요?

네.

그런데 이거 보시고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도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어서 또 사업기간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처음에 2018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청운고시원이라고 작은 고시원을 매입해서 조금만 리모델링하면 쪽방주민상담소로 쓸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2018년도 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청운고시원 주인께서 변심을 하시고 다른 분한테 이 건물을 팔아버려서 저희는 별도로 다른 공간을 찾아서 건물을 매입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려다 보니까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원 규정 조항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매입비는 당초 했던 매입비랑 같은 25억이지만 기본적으로 설계비나 시설비, 감리부대비 그리고 별도의 공공건축물을 하나 리모델링해서 새로 짓는 콘셉트로 바뀌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3년 전인데요, 2018년 같으면. 새 건물을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또 새 건물을 증축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투입합니까?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된다고. 이 돈이 적은 게 아니에요. 34억에다가 플러스 8억 하면 42억이거든요. 42억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나는 정말, 집행부가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도 당초 계획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당초 계획했던 건물, 고시원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실장님 잘못은 아니에요. 상황 충분히 이해하는데 왜 모든 일을 이런 식으로 하냐는 것이 나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쪽방촌 이야기도 했지만 그것도 처음부터 잘했으면 그렇게 문제가 안 생겨요. 7년을 쪽방촌을 용산구하고 서울시가 수탁, 위탁하면서 한 번도 행정감사도 안 하고 그냥 그야말로 집행부에서 직무유기한 겁니다, 직무유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4억도 아니고 42억인데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진짜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서울시의원 3년차인데 어떻게 서울시예산 이렇게 그냥 쓰이는지, 실장님도 답답하시죠?

네, 그리고 공사도 사실 늦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워낙 공사장이 공간이 좁다 보니까 전기…….

그런데 왜 처음부터 그런 건물을 매입했냐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쪽방상담소이다 보니까…….

쪽방상담소는 꼭 작은 건물만 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쪽방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 곳에 공간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변명이고 이유야, 내가 볼 때는. 모든 일이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입주 다 되는 것은 언제예요? 공사가 다 끝나는 것은 언제쯤 끝나요?

내일자로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내일자로?

네.

확실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12월 10일쯤에 위원장님 모시고 개관식…….

현장 가볼 겁니다.

네, 개관식…….

개관식 가고 싶지 않아요. 꼴도 보기 싫어, 그 건물. 꼴도 보기 싫다고.

계속 관심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42억을 여기다가 투자를 하고 말이야,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확실하게.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실장님.

이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도 많았고요. 사실 또 담당팀장이나 담당자분들이 여러 차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맡고 있는 이분들은 상당히 힘들게 마무리를…….

그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책임회피예요, 책임회피. 서울시 공무원들의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건물이고 자기 집 리모델링하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집 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 건물 사서 또 투입하고 또 투입하고 또 투입하고, 서울시예산은 먼저 먹은 사람이 임자예요. 그냥 쓰면 돼요. 쓰면 된다고, 그런 개념이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 만에 고쳐지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맞고 안 맞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참 기가 막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서울복지시민학교, 우리동네 이거 실적을 봤는데요. 이거 최초에 시작하게 된 의도가 뭡니까, 서울복지시민학교 2020년?

재단 대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대표가 대답하세요.

복지재단 홍영준입니다. 시민들 관련한 교육은 원래 재단 창립 이래로 줄곧 해 왔고요. 그리고 복지시민학교라고 정식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누구지요?

저희 복지교육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센터의 대상 자체가 기본적으로 찾동이나 돌봄SOS센터나 돌봄종사자, 요양 쪽 관련한 공무원들로 하나의 큰 축이 있고요. 그다음은 일반시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추진목표에 찾아가는 교육 괄호해 가지고 40회 400명, 대상이 초등학생 복지교육 콘텐츠 개발이에요. 이게 대상이 초등학생…….

아닙니다. 찾아가는 교육은 복지 관련한 기본적인 복지시민권이라든지 서울시 복지정책이라든지 복지국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성인들 대상이 많고요.

추진내용은 그런데 1번, 2번 가다 보면 ‘복지교육 콘텐츠 개발 :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복지교육 워크북 개발’, 이게 초등학교 대상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위원님, 시간을 주시면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저희가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인이 돼서 사고가 굳은 상태에서 시민권교육이라든지 복지교육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복지교육에 한계를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교육 같은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교사분들과 같이 해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도 한다?

지금 초등학생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법적으로는 성교육 한 번 받게 되어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동물권 관련해서 특수교육도 한 시간씩 받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서울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시간 정도, 두 시간 정도 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만들어서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작년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금년부터 하시는 거예요? 올해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올해 교육내용을 만들고요 내년에…….

그러면 대표님이 보실 때는 투자 대 효과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라면 100% 중에서 얼마 정도…….

실제로 예산 자체가 많이 들어간 사업은 아닙니다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신다 이거지요?

네, 초등교육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방과후에 있는 키움센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은 하실 거죠, 계속 하실 거예요?

교육내용을 만들었으니까요 내년에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초등학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그러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꼭 초등학생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초등학생으로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 정도에는 시범평가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하시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넓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동네 나눔이웃 2020년 실적 보니까 우리동네 나눔이웃 사업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통장들이 이미 다하고 있어요. 너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대표님이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께서…….

네, 지적하셨잖아요.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나눔이웃, 나눔가게, 이웃살피미 등등 유사한 브랜드로 되어 있는 많은 것들을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눔이웃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일몰을 목표로,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동지사업 위주로 전체적으로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주민조직화 활동들을 모은다는 기조 아래 저희 재단, 현장, 돌봄과 계속 같이 TF 운용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 재단은 기본적으로 그거에 관련해서 컨설팅이나 지원을 하는 역할로 되어 있고, 자체예산은 시 돌봄과에서 책정을 하게 돼 있어서요 시 자체에서 의지가 있고 그런데 지금 예산과와 협의 중인 것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예산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지요, 이게?

저희 재단에는 6,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7,000만 원?

저희 재단에는 작년에는 6,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은 4,000만 원대로…….

8,000만 원?

4,000만 원.

그런데 왜 제가 지적을 하냐면 이름만 약간 다르면서 하는 업무는 유사하고 너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뤄졌던 사업을 줄여나가면서 다른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드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복지재단에서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좋은 사업도 개발 많이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을 자꾸 이렇게 이름만 바꾸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심한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조금 더 통합적이면서 체계적인 운영방법을 모색을 더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고민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석학들이.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야지 기존에 하던 거, 하여튼 내가 서울시에 와서 참 감탄한 게 하나 있어. 서울시에서 무슨 센터 만들면 이름은 귀신 같이 잘 지어요, 너무 이름을 잘 지어. 그런데 그 이름에 부합되는 행동을 못해요. 그것이 저는 답답해요. 이름을 지어놨으면 내가 만약에 김화숙 시의원이다 그러면 나는 김화숙 이름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은 우리동네 나눔이웃 무엇무엇 해 놓고 실제 그 상황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답답하다는 거예요. 대표님, 벌써 근무하신 지도 몇 년 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계시는 동안에 좋은 업적을 하나 남기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진짜 복지재단에 기대하는 것도 많아요. 복지재단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 해 가지고 정말 기대하는 게 많은데 기대치에 부응하시면 좋겠어요. 서울시가 지금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상황은 상황이고 또 일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전부 전임자 탓이다, 시장님 탓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복지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다 해놓고 나면, 제가 여기 3년째 근무하는데 실장님이 세 번째 바뀌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이. 그러니까 일이 되는 게 없어요. 업무 파악할 만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다 전임자 탓하고 이러면 서울시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소득 어르신 급식 제공 사업이 있네요?

네.

금년에는 차질 없이 잘됐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도 확보해 주셔서, 올해는 복지관이 휴관함에 따라서 경로식당을 운영 못 하는 부분을 대체식으로 직접 어르신들께 가져다드리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아주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차질 없이 잘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예산을 저희가 조금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예산에 조금 미흡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차 조정에서도 다 못 담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은 삼시세끼 먹는 게 백신이 보편화되지 않은 코로나 사태에서는 어쩌면 백신이 될 수도 있고 면역력을 증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노인분들의 식사는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 필요예산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키오스크 교육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지난해 본 위원이 의원발의로 예산을 확보해 드렸는데 어떻게 사업이 잘 마무리됐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기기를 구입해서 이미 1,530여 분 정도가 키오스크 교육도 받으셨고요 현장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내년에는 이 예산이 담겨져 있습니까?

별도로 키오스크 예산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 노인복지관도 스마트 복지관화하고 여러 필요한 게 있습니다만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

사실 유럽 선진국은 미리 해 오고 있거든요. 지난해 싱가포르에서도 중점적으로 노인 키오스크 교육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우 늦거든요. 저도 이런 교육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만 공감을 하게 된 이유가 지난해 50플러스재단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지인이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공감했기 때문에 마지막 예산의 계수조정 시에 담아드렸던 건데 사실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인구구성학적으로 복지혜택을 받는 나이가 65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에 대해서 사실 활용이 매우 낮거든요. 그리고 향후에는 이 기기를 활용해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키오스크 교육은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 부분도 따로 논의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민간기업과 MOU를 통해서 어르신 스마트폰 보급 확대를 위한 MOU를 맺은 사실이 있지요?

네.

이게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까,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 스마트폰 보급사업 10월 12일부터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료기한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 31일까지 MOU를 한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스마트폰 요금상품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은 12월 말로 종료되고 실제 역량교육은 구체적으로 디지털배움터 운영이랄지 지원단, 또 체험존 이런 부분들은…….

이 협약기간이 체결일부터 3개월이거든요. 12월 31일 맞고요. 시민서비스 교육은 LG베스트샵을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협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노인분들에 대한 교육은 어차피 복지정책실에서 맡아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특히 노인종합복지관에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도 확보하셨습니까?

현재 스마트복지관 구축 관련해서는 저희 복지재단에서 연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어르신복지관뿐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다들 현재 나름대로는 온라인 과정도 운영하고 콘텐츠도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장비나 기기도 부족한 상황이고,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할 스마트복지관 콘셉트가 필요한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스마트복지관을 바로 내년 초부터 준비해서 대상자들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관 온라인 플랫폼 구축도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증발달장애아에 대해서 지난 10월 20일 대통령께서도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 아직 제가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예결위 시작 전에 해당 부서에서는 본 위원에게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담아가야 되거든요. 사실 서울신문에서 10월 7일에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스무 살 중증발달 아들을 둔 나는 예비살인자입니다.” 격하게 본인도 공감합니다. 중증발달장애아가 나보다 하루라도 먼저 세상을 떠야만이, 내가 정리하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게 부모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만큼 중증발달장애아를 둔 부모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프거든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중증발달장애아이를 케어하고 있는 부모들의 심정은 우리가 헤아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화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지금 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지실장님,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자료를 보면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공공일자리 현황 해 가지고 5년 치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르신하고 장애인들 일자리는 그런 대로 상승기류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노숙인은 일자리가 들쑥날쑥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추이가 보이는데요. 사실 저희가 예산을 깎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지난해 예산이 좀 줄어든 이유는, 추경 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노숙인 일자리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셨는데요 공공일자리 유형별 인원이 반일제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공공일자리 예산이 줄었다고 합니다.

제가 2020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전일제가 150명에 36억 원, 반일제가 650명에 54억 원, 그 외 민간일자리 발굴이 총 94억 원인데 2021년도 본예산안을 보면 전일제는 150명에 37억 원, 반일제는 710명에 78억 원, 그 외 민간일자리 발굴 등 총 예산이 119억 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내년 반일제 60명이 더 증가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증가예산은 25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물가상승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오타가 난 건지, 어떻게 60명이 더 증가하는데 예산이 25억이나 증가되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전일제 일자리가 10자리 그리고 반일제가 60개가 늘어났는데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60명이 더 증가했는데 예산은 25억 원이 증액됐어요.

일단 내년도 시급이 8,590원에서 8,720원으로 130원 올랐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에서 아마 보험 부분이 누락됐었는데 그 부분을 새로 반영을…….

보험?

4대 보험 가입하는 부분이 올해 예산에서…….

그런다고 그게 25억 나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요, 자세하게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자활지원과장 강재신입니다. 지금 2021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119억 편성됐고요. 최종예산 대비하게 되면 16억 정도 증감편성입니다. 위원님 25억이라고 하셔서 16억 지금 편성된…….

그러면 16억이 25억으로 오타 났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죄송합니다.

설명하세요.

반일제 예산은 지금 시급을 8,720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15일이라고 계산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주차 포함하게 되면 평균 19일입니다. 19일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60명 늘어나서 710명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4대 보험 요율이 저번에 너무 타이트하게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실제 더 추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실화해서 1.08에서 1.11%를 저희가 잡다 보니까…….

그런데 반일제 60명 증가하는데 25억이 증액됐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시라고, 그게 과장님은 이해가 돼요?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실제로는 60개 일자리가 늘어났지만…….

전일제도 아니고 반일제 60명이 증원됐는데 예산 25억이 증가됐다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지금 실제 일하는 게 15일 일하지만 15일 내에서는 주차하고 월차들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19일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편성하는 게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편성할 때는 좀 더 현실성을 감안해서 정확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할 때는 정확도가 떨어지고 금년에는 정확도가 확실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저번에는 이 안에서 저희가 편성해서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조금 있었고요. 저희가 1년 동안 운영해 보다 보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최초에 계획을 할 때는 그 사람들도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전 과장님이 이걸 잘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1년 지나면 작년 것은 잘못되고 금년이 맞고, 또 내년 되면 2021년도가 잘못되고 2022년 맞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아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2020년도는 제가 직접 운영해 본 결과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 잘못을…….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건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이야. 오타 난 건 아니지요?

위원님, 산출기초를 보면 원래 반일제 650명이 15일을 일하던 것을…….

19일 한다 이 말씀이잖아. 그래서 4일 더 늘어났다는 거죠?

네, 내년도부터는 60명은 신규로 늘어나고, 기존에 650명도 15일에서 19일을 일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사가 이런 식이야, 만사가. 예산은 이렇게 다루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들어가세요, 과장님.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할 것은 장애인지원주택 운영에 대해서, 저도 많이 현장을 가보고 했는데 실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임대주택 현장 몇 군데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사람들 가구 수는 몇 가구이고, 어느 정도로 필요한 건지는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네, 현재 74호 저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74호고 그러면 금년에는 계획하고 있는 대로 다 입주하신 거예요?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들어가실 분.

공모 중에 있어요?

네.

그런데 실제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장애인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문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휠체어는 문턱을 못 들어가잖아요. 처음부터 그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문턱 없이 만들어주면 돼요. 그런데 기본 아파트를 구입해 가지고 그 공사를 또 하는 거야, 문턱을 없애는.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투입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착오를 하지 마시란 거야. 처음부터 제대로 장애인이 거주할 거면 장애인, 노숙인이 거주할 거면 노숙인, 쪽방거주자가 들어갈 거면 쪽방거주자가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을 구입해서 주시라고요, 실장님.

위원님 말씀 저희도 100% 동감하고요. 사실 저희 주택이 장애인지원주택이 있고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립생활주택은 예전부터 해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 제기가 돼서 지금 장애인지원주택은 말씀하신 문턱이나 이런 부분이 없고 장애인이 생활하기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는 주택만을 저희 SH가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하여튼 첫째는 최종입주할 때까지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나와도 쉽게 들어갈 수 없어. 지난번에 내가 쪽방촌 행감할 때도 얘기했지만 쪽방 주민한테 나온 것을 소장들이 저거해서 하는 거 실장님 보셨지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자꾸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번 잘못된 건 다시 고치면 돼요. 그걸 반복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하는 거지, 내가 집행부를 지적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실 때 내가 만약에 이 집에 들어가서 산다, 휠체어를 타고 있다 그러면 문턱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렇지요?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실장님. 그래서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나는 실장님 세 번째 만나 보는데 아주 업무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런 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특별히 주택은 사람들이 자기 그거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주택 들어가기를 기다리겠어요. 기다리고 들어가 보니까 휠체어도 못 들어가, 이거는 입장을 바꿔놓으면 실장님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몇 번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SH의 장애인지원주택은 반드시 그 편의시설이 다…….

그에 맞도록…….

네, 그것만 저희가 주택으로 봤습니다.

그거 하나만 고쳐줘도 아주 괜찮은 거예요. 그다음에 나오면 하루 이틀은 몰라도 최소한 일주일 안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걸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진짜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아요. 나는 정말 그 분야에 분개하는 사람인데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정말 나는 이번 행감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고. 실장님 새로 오셔서 잘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한번 현장을 탁탁 나가보세요. 내가 시의원 하면서 현장방문의 아이콘이라는 건 아니고 현장을 가보시면 딱 해답이 나와요. 절대로 미리 사전에 말씀하시고 가면 안 돼요. 그냥 탁 불시에 들어가서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면을 볼 수 있다니까요?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께서 예산을 아무리 말씀을 드려봤자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하셔서 저도 크게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질의를 안 드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몇 개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노숙인 일자리 관련해서 지난번에 반일제로 일자리 축소하거나 변경해서 하시려고 했다가 그때 제가 쪼개기 계약이다 그리고 주휴수당 관련해서 지급하지 않기 위한 편법이다 이런 식의 문제 제기하고 그 이후에 변경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변경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노숙인들의 자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는 좀 더 평가할 부분이 있겠지만 관련해서 저희가 노숙인분들이 일하는 것이 다른 분들이 일자리 사업 하는 것과 왜 금액 차이가 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 봐도 될까요? 저희가 서울시 공공근로나 등등을 보면 서울형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럴까요, 절차가 달라서?

일단 최저시급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생활임금 적용은 미처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만 이분들이 노동하시는 양과 질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여쭤봤고요. 관련해서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안타까운 일이지만 장애인들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예외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법적으로도. 그렇다고 한다면 노숙인분들과 관련해서도 그런 예외조항을 두는 이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는 충분히 제가 인지했고요. 지금 아마 공공근로 일자리도 기본적으로 최저시급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노숙인 일자리를 최저시급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마저도 계속해서 올리는 게 맞다는 얘기를 서울시가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서울시가 무더위대책 관련해서 코로나19 때문에 떨어져 계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나 등등 가서 계실 데 없는 곳이 많으신 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민간숙박시설이었나요?

네.

운영하고 그분들 모셔서 쉴 수 있도록 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내년도에 홈리스분들과 관련해서 여전히 팬데믹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중복돼서 발생할 상황도 예견되고 있는 속에서 그러면 이분들이 거리 쪽방하고 고시원 등등에서 나오셔서, 아니면 거리에서든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상황을 지탱하기 위한 폭염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대피소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겠다고 저는 아주 직관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전혀 보이지 않아서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논의가 된 것이 있나요?

응급대피소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되어 있는 건가요? 저는 대피소라기보다 임시주거시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임시주거지원사업…….

이번에 했던 것처럼 폭염…….

8억 1,900만 원, 올해 대비해서는 2,700만 원이 증액된…….

2,7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네.

저희가 최초 예산에 비해서 지금 놓여 있는 환경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하지 않은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좀 더 챙길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고민하고 자활지원과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는데요. 이게 한꺼번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고, 올해 내년도 예산하면서 대표적으로 급식비 2,500원에서 1,000원 인상한 게 사실 올해는 최대한 노력한 흔적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세요. 그것을 어떻게든 챙겨서, 이분들은 다른 것에 비해서 정말 생존에 필요한 거잖아요. 이분들도 다 예전에는 일을 하셨던 분들이시고 대학원까지 나오셨던 분들도 있고 사업에 실패하셨던 분들이시고 저희가 챙겨야 될 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회에서 보면 편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다시금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겨야 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산 관련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꼭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50플러스재단인데요. 대표님, 50플러스재단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지만 사업방향과 목적에 맞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만 말씀을 주시겠어요?

50플러스재단은 저희 설립 취지가 은퇴자, 퇴직연령 이후에 노인복지 이전의 분들 대상으로 남은 50년 인생을 맞이하는 인생교육에서부터 그다음에 그분들의 삶의 진로를 사실 일과 또는 활동을 통해서 계속하시고 싶어 하는 게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재교육에서부터 그다음에 재취업 또는 창업 그리고 여가활동에까지 그리고 필요한 여유 있는 분들은 사회봉사나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터전을 마련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특별히 일자리 늘리는 사업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검토보고서나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50플러스재단에서 지금까지 이행했던 사업들을 죽 들여다봤을 때는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평가가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못하시나 보다,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러신데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한…….

여전히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일자리 사업에서도 어느 부분의 일자리 사업을 증가시킬 것이냐,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원봉사 등등 관련해서 요구조건이 대단히 많은데 그것들을 어떻게 안배하고 센터별로다가 저희가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나 아니면 무르익음이 덜하다는 평가들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개소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센터 인원을 확장하거나 이것보다는 잠시 멈춰 서서 평가라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작한 지 2년도 안 들어간 집단에 대해서는 엄청난 평가를 하는 것과 비교해서 볼 때 50플러스재단은 지금까지 너무나 평온하게 지내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적은 저희가 중요한 방점으로 삼아야 되는데 지금 은퇴자의 숫자에 비해서 그분들을 다 수용해서 만족할 만한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주요한 것은 모델을 만드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력해야 될 부분과 주력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하고 속도조절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나 여기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1급이 네 분 이런 식으로 과도한 인건비 책정이 되어 있는, 초반부터 그런 설계에 맞춰서 있는 거잖아요. 등등과 관련해서 어떻게 구조를 변경해 보거나 노력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예산상으로도 보면 참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평가가 없는 것 같아서 이번 예산 때 들여다보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제안을 드리면 재단에서도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아까 뇌병변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실장님. 관련해서 저희가 2019년도에 복지재단에서 용역결과 나온 게 있었잖아요, 제안드린 사업들이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사업내용들을 보니까 이유가, 설명이 듣고 싶었습니다. 아까 김경영 위원님께서도 말씀 여쭈어봤지만 왜 센터가 개소 수에도 차이가 있는지 등등 원래 제안하고 저희가 하기로 했던 약속과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당초 올해 2개 하고 내년도에도 2개 하고 2023년까지 총 8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구조가 공간에 대한 부분은 자치구에서 마련하고 그리고 시에서는 자치구의 의지를 확인한 후에 리모델링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구별로 뇌병변비전장애인센터를 설치할 자치구를 공모했는데 그 부분이 한 군데가 아직 안 된 상황이고요. 사실 당초에는 여러 군데서 의사표명도 했다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 마포 한 곳만 개소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어떻게든 저희 복지기획관이 직접 구청 찾아다니면서 협조요청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곳은 아무튼 저희 당초 목표대로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해보려 하는데 사실 힘이 달릴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두 곳 설치가 어떻게 보면 미진해서 내년도 신규설치 사업비 저희가 당초 6억 정도를 넣었는데 그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두 곳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 운영비에 대한 부분만 4억 5,000씩 해서 일단 반영이 되어서 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서지역에 사는데요 거기에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도 장애인시설과 함께한다는 이유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의 반대가 대단히 심했고, 그것을 주민들과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데 대단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50플러스재단 계속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일자리 쪽이나 아니면 교육 쪽이나 이런 쪽은 하겠다고 하면 바로바로 그런 장소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특히 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협조를 얻기가 대단히 심각하게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특히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곳이 거기기 때문에 정진우 기획관님께서 참 열심히 돌아다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지금의 노력 여하를 넘어서서 정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찾아서라도 강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산도 그 의지의 반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동ㆍ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기 강화 이런 사업들도 그때 다 약속을 했던 거잖아요, 뇌병변 장애인분들께. 그렇죠? 이것이 지역 장소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좀 더 노력해 주실 부분이 있고, 또한 예산상으로도 좀 더 배려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로도 벌써 매입 건물을 확보하고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구로하고 도봉이 내년 하반기에 신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시다면 내년 본예산에 6억 정도 넣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고요. 또 혹시 여의치 않으시면 내년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김경우 위원님은 없고 김경영 위원은 있네요.

죄송합니다.

앞에서 권수정 위원님께서 뇌병변장애인 마스터플랜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앞에서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키움센터나 50플러스 이런 곳은 장소가 선정만 돼도 예산을 딱딱 확보를 해놓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로 그리고 서대문도 있습니다. 그런 곳이 이미 나와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 못 해 놓는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오히려 이것은 강제라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한 개소 이제 두 개소 이렇게 된 건데 그것마저도 예산이 삭감된다면 이제 한 발 걸음마를 뗀 건데 그 걸음마를 주저앉히게 한다면 되겠습니까? 걸음마 뗄 때 좀 더 잘 걸을 수 있도록 더 지원해 주어야지요.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 타임에 들어와서 김화숙 위원님의 질의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답변을 계속 해오셨거든요. 그러면 서울시가 그러한 정책이나 어떠한 행사의 잘못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사실 아까 쪽방주민지원시설 부분도 잘못된 게 맞습니다. 당초 완벽하게 검토를 하고 매입 대상건물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거기에 맞춰서 계획도 세우고 하는 게 맞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잘못돼서 진행이 되어 왔고, 그런 부분은 제가 고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확실히 고쳐나가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진행된 질의답변을 바탕으로 2021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회 내부적으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내일 다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후 14시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