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로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첫 번째 날입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제출된 예산안 예비심사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예비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적극 개선하려는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총 4건으로 기후환경본부 소관 안건 처리에 앞서 우리 위원회 안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본부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권민 환경에너지기획관입니다. 이어서 이동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윤재삼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조완석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호성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이어서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미경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끝으로 김연지 환경시민협력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1호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05년 5월에 설치되어 생활쓰레기를 소각 처리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서 마포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종로구 5개 구에서 발생되는 일평균 약 596여 톤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하여 민간전문업체에 위탁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생활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고 소각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여 전기나 온수를 생산ㆍ공급하며 환경오염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데 있어 높은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민간위탁기간이 2021년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기술력과 운영능력을 갖춘 적격자를 공개모집을 통한 방법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장이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계획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무를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또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등 민간위탁 사무기준과 사무내용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사항으로 총 아홉 가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나 소요예산에 대한 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은 2020년 6월에 수립되었고 같은 해 7월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결과 ‘적정’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절차 중 재위탁의 경우는 사전조사 →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개최 → 시의회 보고(동의) → 시의회 의결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 계획의 경우 현재까지는 이러한 추진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18년 6월부터 한종산업개발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종전 난지도매립장이었던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사이에 위치하여 공원을 방문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 운영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화장실 개방 등에만 머물러 있어 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간부문의 전문성이 활용되어 일정 성과를 창출하고는 있으나 단순히 사업을 집행하는데 급급할 뿐 지속가능한 발전전략까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여기서 개선 요청 사항입니다.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설비 유지보수 주기와 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이나 업무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각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법정교육, 직무역량 강화교육, 관리역량 교육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이 부재하므로 효과적 인력양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훈련제도를 마련해야 함.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노력이 부족함.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기관의 운영 노력이 매우 미흡함. 위탁사무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사회적 기업 물품 구매, 제로페이 도입 방안 강구, 견학 프로그램 활성화 등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전반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됨. 2019년 서울시 안전감사에서 지적된 비산재 처리실 철골구조 부식 및 내화재료 탈락 보수 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즉시 조치해야 하며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할 것임. 이것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결론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서류가 누락된 점을 제외하고는 절차와 내용 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술한 바 있는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에서 제기된 개선 요청 사항에 대해 조속히 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재위탁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관부서의 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최근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된 장기간의 파업과 관련해서는 근로자 측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좀 더 나은 근로여건 조성을 위해 수탁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1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1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98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기후환경본부의 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이 바라는 2050 탄소중립 도시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추진,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자원순환도시 등 주요 핵심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3,258억 5,500만 원으로 2020년도 최종예산 4,591억 1,500만 원보다 1,332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규모는 총 5,756억 원으로 2020년도 최종예산 8,009억 3,100만 원보다 2,253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248억 2,100만 원으로 2020년도 최종예산 대비 1,342억 9,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169억 2,700만 원으로 2020년도 대비 75억 6,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1,108억 4,100만 원으로 2020년도 1,057억 2,800만 원보다 51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6억 원으로 2020년도 27억 원보다 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14억 8,600만 원으로 2020년도 9억 3,000만 원보다 5억 5,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증액된 사유는 자원회수시설 등 운영 수입과 반납 폐 매연저감장치 등 매각대금 그리고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과태료 등이 2020년도 대비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은 1,834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전기차 보급 808억 1,500만 원,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배출가스 저감 507억 4,100만 원,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247억 5,000만 원,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56억 5,300만 원 그리고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45억 3,900만 원 그리고 도로 청소차량 확대보급 등 기타 국고보조금 사업이 169억 9,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020년도 3,476억 7,900만 원 대비 1,641억 9,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2021년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잔여물량 감소 그리고 전기차 보급 사업 국비 감소 등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44억 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244억 400만 원 그리고 융자금 원금수입 2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0년도 20억 7,800만 원 대비 223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이 10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10억 3,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회계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정책사업비 4,820억 8,800만 원과 재무활동 740억 1,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억 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571억 900만 원으로 2020년도 최종예산 7,568억 2,700만 원 대비 1,997억 1,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재무활동비 및 행정운영경비 없이 정책사업비가 184억 9,000만 원 편성되어 2020년도 최종예산 441억 400만 원 대비 256억 1,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목표별 세부 예산편성안 내역을 보면 첫째, 환경협력의 사전예방 기능강화 및 일반 행정에 113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61억 8,900만 원, 서울의제21 실천 9억 5,000만 원, 서울환경ㆍ에너지정책 홍보 6억 4,600만 원 그리고 ICLEI 동아시아본부 운영 등 13개 사업에 3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대기환경 개선에 145억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101억 3,400만 원,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11억 8,400만 원, 미세먼지 연구소 운영 10억 7,000만 원 그리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 6개 사업에 21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기후변화 총괄대응에 2,012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전기차 보급에 1,419억 5,400만 원 그리고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에 369억 8,000만 원 그리고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 76억 200만 원 그리고 노유자시설 제로 에너지 전환 등 15개 사업에 14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해차량 관리 강화에 1,024억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배출가스 저감에 918억 6,000만 원 그리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29억 4,200만 원, 노후 공해차량 운행제한 추진 18억 400만 원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등 6개 사업에 5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에너지 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에 344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서울에너지 공사 지원 162억 5,000만 원 그리고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에 75억 6,500만 원 그리고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30억 1,500만 원, 마곡지구 에너지자립형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 등 14개 사업에 7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로 깨끗한 도시 구현에 959억 4,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805억 1,700만 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41억 6,600만 원,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운영 효율화에 29억 9,800만 원,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등 14개 사업에 8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클린 도시 조성에 271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도로 청소차량 확대 보급에 96억 원 그리고 강동구 자원순환센터에 27억 7,100만 원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및 감량화 기반시설 구축에 19억 8,500만 원 그리고 도심 주요지역 청결도 향상 대책 등 24개 사업에 12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에 108억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에너지절약 우수가정 인센티브에 38억 원 그리고 에코마일리지제 운영에 16억 1,400만 원 그리고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에 28억 4,000만 원,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등 11개 사업에 2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화된 정비체계 구축으로 양질의 차량 정비서비스 제공에 26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차량정비사업 추진 및 자재구입에 19억 6,400만 원 그리고 차량정비센터 시설 유지보수에 7억 1,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에 750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자원회수시설 관련 주변지역지원기금 전출금 278억 2,100만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에 461억 9,20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0억 900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명시이월은 전기차 보급 등 5개 사업 총 609억 1,5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주요 사유는 전기차 보급은 2021년 전기버스 국고보조금 가내시액이 보급계획 대비 부족하여 2020년 국비 확정내시액 중 시비 미매칭분을 명시이월하기로 하였고, 시 소유 건물 제로에너지 전환은 3회 추경 편성 후 착공 전 사전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되어 설계ㆍ착공 및 예산집행 시기를 고려하여 이월하였으며 그리고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환경개선은 코로나19로 인한 주민협의 등 사전절차 지연 등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본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후환경본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는 기후변화기금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관리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금의 2021년도 운용규모는 총 1,122억 8,500만 원으로 2020년도 최종 운용규모 1,452억 6,700만 원보다 329억 8,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수입ㆍ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771억 5,3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수입 95억 2,300만 원, 예탁금 등 이자수입 17억 4,200만 원, 기타수입 40억 1,000만 원이고 예치금 회수 618억 7,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융자금 등 융자성 사업비 69억 원,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비융자성 사업비 141억 100만 원, 기금관리비 500만 원, 예치금 561억 4,7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규모는 351억 3,3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78억 2,100만 원, 공금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1억 6,8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20억 원, 예치금 회수 51억 4,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난방비 지원 등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 296억 5,500만 원, 예치금 54억 7,8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본부는 2021년도에도 위원님들과 함께 2050 탄소중립 도시 서울,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서울 등과 같은 시정 주요정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두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2021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3,258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32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이는 주로 국고보조금 감소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사업수입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6.9% 증가한 1,169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외수입은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 및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이며 이 두 건이 전체 세외수입의 9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산정 단가가 높아짐에 따라 전년 대비 63억 8,900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예상 부과금액의 7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것을 2021년도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66억 300만 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834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2%인 1,641억 9,1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전기차 보급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보조금 단가 인하 등으로 인해 655억 400만 원,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중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저공해 조치 대상차량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529억 6,500만 원이 감소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44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3억 2,8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후환경본부의 세출예산안은 5,7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1%인 2,253억 3,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재무활동비는 전년 대비 167%인 462억 4,400만 원이 증가되었지만 사업비는 5,005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2%인 2,715억 7,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주로 전기차 보급,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중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등의 사업 축소에 따라 전년 대비 35.2% 감소하였으며, 위 3개 사업이 기후환경본부 총 사업비의 4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9년 전기차 보급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310억 500만 원 등 국고보고금의 반환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분야에 대한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그린뉴딜 사업 관련입니다. 그린뉴딜 사업은 2050년 온실가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건물, 수송, 에너지 등 3대 분야의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은 기후환경본부 전체 예산의 42.3%인 2,438억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전기차 보급,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예산이 73.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들은 대부분 연속사업이며 신규사업은 5건, 12억 5,5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입니다. 동 사업은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964억 7,200만 원이 감소된 1,849억 9,4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입니다. 전기차 보급 사업은 전기승용차, 전기택시, 전기버스, 전기화물차 및 전기이륜차 등을 보급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760억 6,200만 원이 감소된 1,419억 5,4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전기차 보급예산의 총 규모는 9,608대 분량으로 10월 말 현재 7,221대를 보급하였고 12월 말까지 99.0%인 9,506대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택시의 경우 연말 기준 보급실적은 75% 수준으로 전망되는데 그 이유는 LPG 택시 대비 비싼 차량 비용과 차량 충전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 배터리 보증기간 조기 도래에 따른 교체비용 부담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2021년도 전기차 보급 사업은 1만 1,779대를 대상으로 1,41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전기택시를 제외한 전 차종의 국ㆍ시비 보조금 단가가 인하되었고 단가가 높은 전기버스의 편성대수도 줄어든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은 서울형 집중충전소 설치와 전기버스 충전기 및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 등을 통한 충전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전년 대비 10억 500만 원이 증가한 40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가 증가된 이유는 시가 소유하고 있는 급속충전인프라를 확대하고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시 소유 충전기의 충전요금을 유료화하기 위한 개선사업 실시에 따른 것입니다. 2020년도 충전소 보급 실적은 12월 말까지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1년도에는 시 예산으로 180기, 민간과 환경부 예산까지 포함하면 총 362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기차 충전기 충전실적에 대한 자료관리 부실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으며, 시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선정을 위해서는 충전실적 등의 자료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입니다. 동 사업은 수소차 880대 보급과 일반수소충전소 증설 및 수소버스충전소 신규 구축을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한 369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수소승용차 보급목표는 1,233대로 연말까지 목표 대비 86%인 1,060대를 보급하고 수소버스는 연말까지 보급목표인 4대에 대한 보급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소승용차의 보급률이 다소 미흡한 이유는 충전소 구축 속도가 더딘 것과 신형 수소승용차가 내년 1월에 출시될 예정임에 따른 것입니다. 2020년도 수소충전소 신규 구축사업은 민간사업을 포함하여 총 6기 구축을 목표로 하였으나 인허가 절차 지연 및 민원 등으로 인해 연내에 1기만 구축되어 운영 중입니다. 2021년도 수소차 보급 예산은 승용차 880대를 대상으로 294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전년 대비 32% 감소한 수준입니다. 2021년도 수소차 보급 목표는 신차 출시 일정과 더불어 전년도 실적 등을 고려한다면 목표 달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인해 충전소 구축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주민 설득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공공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전환, 어린이집과 공공의료시설의 그린리모델링 추진, 에너지효율화 사업과 LED 조명 보급 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41억 7,300만 원 감소한 159억 1,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 중 시 소유 건물 제로에너지 전환 사업은 시립 수락양로원의 종합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성능개선 모범사례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으로 24억 7,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노유자시설 등 제로에너지 전환 사업은 노후화된 경로당 8개소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개선 및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15억 9,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47%의 예산이 감액되었고, 이외에도 대부분의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예산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액된 것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부문이 68.2%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서울시의 그린뉴딜사업에 대한 의지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후환경본부 그린뉴딜사업 관련 예산 중 건물 부문의 비율은 6.9%에 지나지 않는 점은 온실가스 배출 통계와는 다소 동떨어진 예산편성 사례로 여겨지며, 서울시의 여러 실국에 편성되어 있는 신축건물 제로에너지 빌딩 관련 예산 총액 1,290억 원을 포함한다 할지라도 수송 부문의 예산보다 적은 점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기질 개선 사업 관련입니다. 2021년도 대기질 개선 예산은 1,171억 1,100만 원으로 기후환경본부 세출예산안의 2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예산이 87.5%에 달하고 있습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중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노후 운행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친환경등급제 5등급 차량과 노후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939억 1,700만 원이 감소된 918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저공해조치 목표는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한 2만 2,860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로 사업대상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5등급 경유차량은 2021년 말에 노후 건설기계는 2022년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0년도 9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량 중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은 모두 7만 7,295대로 올해 잔여 물량과 내년도 목표물량을 고려한다면 2021년 목표달성을 위한 저공해조치 완료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기계 또한 2020년 5월부터 관급공사장 등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확대에 따라 저공해조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2년 목표달성을 통한 저공해조치 완료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예산심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금이 모두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2.5톤 미만 차량 중 DPF의 미개발로 인한 장착 불가 차량의 경우에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여 조기폐차를 촉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입니다. 동 사업은 미세먼지 다량발생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의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하여 공기정화장치와 미세먼지 회피시설, IoT 기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등의 설치, 보건용 마스크 보급, 살수차ㆍ진공청소차 집중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2,400만 원 감소한 8억 7,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등 3개 자치구의 일부 지역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7월에 추가로 3개 지역이 지정됨에 따라 내년에는 6개의 지역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2022년까지 총 12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지역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자치구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자치단체 자본보조 형태로 추진되므로 방만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는 바 소관부서는 관리감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20년부터 새롭게 기획되어 추진되는 사업이니 만큼 사업의 검증 및 효과 분석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 관련입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제도는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로서 2012년에 최초로 도입되었고 2017년에는 시민참여가 기반인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사업을 시민참여예산제로 확대 개편하여 재정분야에 대한 시민 참여영역을 점차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기후환경본부 예산안에는 서울맞춤형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시민참여형 태양광에너지 홍보사업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등 2건이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울맞춤형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시민참여형 태양광에너지 홍보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태양광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콘텐츠 제작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를 통해 태양광에너지에 대한 시민인식을 개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민참여예산으로 1억 9,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전시, 정보 제공, 체험프로그램 운영, 설치 상담 등을 위한 태양광 E카페 운영과 태양광 홍보와 교육용 영상 콘텐츠 제작, 공공태양광 발전시설 실태조사 및 시민 인식조사 등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에너지드림센터, 기후에너지정보센터 등 태양광 E카페와 유사한 형태의 센터를 이미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관 부서와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에 태양광 홍보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업 내용이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과 유사하여 예산 중복 편성의 우려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의 조정 또는 통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기차 보급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청소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거용 전기전동차를 도입하여 작업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7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상 전동차량은 최대 적재량이 500kg이고 규격은 1,800㎜로서 자치구별 3대씩 총 8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대당 9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동차량은 일부 자치구에서 기운영 중에 있고 청소노동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장 적용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본 전동차량을 GM대우사의 소형 트럭과 비교해 보면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낮고 규격 면에서도 소형 트럭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가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별다른 장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관련입니다. 2021년도 시민참여예산을 제외한 신규사업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등 총 11건으로 24억 900만 원의 예산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건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에 추가적인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1억 1,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자체 처리시설 부족으로 인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지만 최근 인천시에서는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종료를 선언하고 자체 매립지를 신규 설치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4자 협의체의 최종합의에 의해 2025년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고 추가 사용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직매립 제로 구현과 발생지 처리원칙 준수를 위해 자체 처리기반 확보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설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바 소관부서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녹색소비문화 형성 및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의 형태로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3월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한 이래 5월에는 센터의 설치규정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등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추진해 왔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그 취지와 필요성 등에 공감하여 원안 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결과 국고보조금이 2020년도 정부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관계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바 있지만 2021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다시 신청한 결과 최종적으로 국비 1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국비 지원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의 준비기간이 길었던 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2021년 2월로 계획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 공개모집 전에 센터 주요시설의 확보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센터 운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인지 예산 관련입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2013년도부터 성인지 예ㆍ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여성정책기본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등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한 일부 재정사업에 한정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기후환경본부 소관 성인지 예산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등 총 3건으로 56억 8,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 사업의 성별 격차 원인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 성비, 공학계열 전공자의 성비, 가족단위 참여에 따른 성비 불균형 등을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의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별 격차의 원인이며 위 3개 사업에서만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예산안 심사 시 성인지 예산과 관련하여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 및 2021년 예산 편성 시 평가결과를 반영할 것과 여성가족정책실 등에서 할당한 사업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업 집행부서에서 성인지 사업을 발굴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별도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모든 예산안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명 변경, 분리 및 통합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후환경본부 사업 중에서 서울 환경ㆍ에너지정책 홍보 사업과 같이 사업명과 세부사업의 내용이 다르거나 사업목적이 여러 다른 사업들이 하나의 사업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명을 변경하거나 분리 및 통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온실가스 감축정책 이행 및 위원회 운영 사업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의 창구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2억 2,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의 세부 사업은 에너지정책위원회 운영, 기후변화협치자문관 운영, 시민옴부즈만 운영, 기후변화대책위원회 및 모니터링단 운영 등이며 온실가스 감축정책 이행과 관련된 사업은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동 사업의 제목을 변경하거나 자문관 등을 포함한 위원회 등의 운영 사업을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 환경ㆍ에너지정책 홍보 사업에는 홍보 예산 이외에도 숙의예산시민회 운영과 기후환경본부 대민활동비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숙의예산시민회는 시민이 예산 편성 협의 과정에 참여하고 숙의, 공론, 설계하게 하는 시민숙의예산제를 운영하는 위원회로서 이 예산들은 환경ㆍ에너지정책 홍보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독립된 사업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의제21 실천 사업에는 환경보전실천사업과 시민주도의 에너지 나눔 민간기금 사업 운영지원, 지역거버넌스를 통한 에너지 생태계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실천사업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주도하는 녹색서울실천공모 사업으로 25개 사업에 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에너지 나눔 민간기금 사업 운영지원은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국에 2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며, 에너지 생태계 조성 사업은 지역 밀착형 환경에너지 특화사업을 자치단체경상보조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으로 2억 5,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동 사업명은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도록 작명되어 있으므로 사업의 제목만으로 사업내용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사업명을 변경하거나 각 사업들의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기후변화교육 사업과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 중에서 전자는 기후변화프로그램 운영 및 그린리더 양성 사업으로 9,000만 원, 후자는 생활 속 온실가스 저감 및 그린리더 활동 사업으로 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의 경우 세부 사업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많으므로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및 감량화 기반시설 구축 사업은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와 대형감량기를 구입하는 자치구에 시비 3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억 8,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RFID 종량기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장치이고, 대형감량기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현장에서 직접 감량하게 하는 장치로서 이 두 기기는 사용목적이 전혀 다른 장치이므로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린뉴딜 시민협력 지원 사업은 시민실천 에너지절약 공모사업에 2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세부 사업대로 사업명은 ’시민실천 에너지절약 공모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행복한 불끄기 행사 지원 사업 또한 ‘지구촌 전등 끄기의 날 행사 지원’에 1,000만 원, ‘에너지의 날 행사 지원’에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에너지의 날 행사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거나 환경ㆍ에너지 관련 기념행사를 지원하는 환경의 날 운영 지원 사업 등과 통합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기타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지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에 운영비를 2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을 위한 출자금으로 14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총 16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으나 2020년도부터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성되고 있고, 동 사업이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에 해당되어 특별회계로 편성한 것입니다. 먼저 태양광지원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지원센터는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의 실행 기관이자 가정용 태양광 100만 가구 보급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미니태양광센터, 권역별센터 및 태양광 콜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설명서에 따르면 2021년 태양광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위탁사업비는 22억 5,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설명서 상에 세부 산출근거를 ‘태양광지원센터 운영’으로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별도의 예산심사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세부 산출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 집행 실적 저조, 미니태양광 보급실적 부진 등 태양광지원센터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예산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남집단에너지 시설 건설입니다. 서울시는 제295회 정례회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게 2021년에 1,280억 원을 출자하기 위한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자규모 및 필요성 등에 동의하여 동의안을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2021년 출자 지원 예산은 140억 원으로 당초 출자동의안의 계획출자금액 854억 원 대비 16.4%로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이는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 공정이 지연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당초 예정되어 있던 태양광발전사업 출자금 지원도 사업 지연에 따라 2022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뒤에 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후변화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에 대한 기금 지출계획안 규모는 1,122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4%인 329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후변화기금 지출계획안 규모는 전년 대비 266억 200만 원이 감소한 771억 5,300만 원, 주민지원기금 지출계획안 규모는 전년 대비 63억 7,900만 원이 감소한 351억 3,300만 원입니다. 기후변화기금입니다. 기후변화기금 운용액은 771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6억 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비융자성 사업규모가 줄어든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지출계획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치금은 561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1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비융자성 사업비는 141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8억 5,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융자성 사업비는 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후변화기금 세부사업별로 예산집행률 50% 미만인 사업은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또는 정부주택사업 연계 보급사업의 형태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10월 말 현재 예산집행률은 24.7%로 매우 부진한 상태입니다. 실적 부진 사유로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영업이 어려웠던 점과 평년과 달리 장마기간이 길었던 점, 65억 원 규모의 SH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이 지연된 점을 들고 있지만 동 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설치 수요가 2018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되고 있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건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지원 사업은 주택ㆍ건물 소유자와 ESCO 사업자 등에게 단열개선, 고효율기기 등 에너지절약시설을 교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연리 0.9%, 8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지만 집행률은 9.8%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2개 사업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집행률이 낮으므로 소관부서에서는 사업방향을 재편하거나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해야 될 것입니다. 2021년도 기후변화기금 신규 사업은 서울형 에너지혁신지구 조성 1건이 있으나 이는 기존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에서 분리되어 나온 것으로 실제 신규 사업은 없고 9개 연속 사업만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기금운용 취지에 맞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발굴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규사업 발굴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에너지공사에서는 동부 및 서부지사 관내 15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노후 열사용시설 개체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동부지사 관내, 내년도에는 서부지사 관내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시범사업에 따른 면밀한 효과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시범사업 추진에 앞서 자체 분석한 결과는 8.4%, 한국지역난방공사 분석 결과에서도 10.6%의 열효율 개선을 통해 에너지 및 난방비 절감,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효과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 물량에 대해 열사용시설 개체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총 사업비는 43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현재의 서울에너지공사 재정여건상 자체 재원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동 사업 목적 및 효과와 부합한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온실가스 저감을 목적으로 설치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351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4%인 63억 7,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동 기금은 지역주민 난방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복지증진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 사업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올해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명이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안과 사업별설명서 일부 내용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및 감량화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있어서 2020년도의 집행내역은 어느 사업에 얼마를 집행했는지 하고 2021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될까요?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정리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 끝나고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집행잔액이 있으면 그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이라 하시면 어떤…….

RFID종량기는 어느 곳에 몇 대가 설치되었고, 작년 예산이 있었을 텐데 집행했고 잔액이 있다면 그 잔액현황까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화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지원센터 운영 관련돼서 세부 산출근거 자료하고 태양광 사업에 관련된 홍보예산이 여러 부서에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홍보예산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신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신규 증액사업 지능형 태양광 관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지금 올리셨잖아요. 여기에 시스템 구축계획안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김상훈 위원입니다. 아까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있어서 제가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봤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민간주택에 태양광 보급사업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TV에서 선전도 나오던데 TV나 인터넷 같은 매체에서도 홍보는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집행률이 낮습니까? 24.7%밖에 안 되네요.

저희가 주택, 건물 그다음에 아파트 베란다 이런 부분들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베란다나 주택분야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추가로 발굴되는 여력들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동안 했던 부분들이 있고 추가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더군다나 올해 가구 방문해서 대면 설득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내년에도 이 사업이 되는 거예요? 예산은 똑같고요?

네, 어쨌든 이 사업은 저희들이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어서…….

그런데 집행률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기후환경본부에서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홍보를 못 한다든지? 원인을 찾아야지요, 원인을.

네, 그래서 일정부분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정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게 시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어요?

네, 있어요.

얼마입니까?

90% 지원하고 10% 정도가 시민 부담입니다.

그러면 보통 아파트 한 30평 정도에 하면 어느 정도 시민이 부담을 해야 돼요, 금액적으로?

베란다형…….

30평 기준해서…….

아파트 베란다에 할 경우에 자부담이 12% 정도 되는데요, 평수로는 제가 모르겠는데 325와트(W)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하는데 보조금이 아파트…….

본부장님,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4만 원 보조금에 자부담은 6만 원 정도 이렇게…….

6만 원이에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 시에 태양광지원센터 대행사업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고 자료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예산이 해마다 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걸 기후환경본부에서 편성해서 내려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느 정도 그 내용이 집행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근데 제가 아까도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내역서에서 보면 해마다 집행률이 2018년도에는 63% 정도 집행을 했고 2019년도에 81%, 2019년도는 그래도 좀 많이 했네요. 그런데 2020년도가 지금 11월인데 예산집행률을 보면 43%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22억이라는 큰돈을 잡아놓고 예산을 집행도 못 하면서 그런 걸 편성해서 내려주는데 이거 검토하고 줄여야 할 거 하면서 이렇게 기후환경본부에서 편성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계속 방치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 세부내역은 일정부분 작년에 집행이 안 됐다거나 이런 부분 조정해서 지금 안은…….

그렇게 했어야죠. 그런데 지금도 22억 똑같이 올라왔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의 예산이 이렇게 부실하게 집행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이 올해 기후환경본부 예산서에 60%가 감액되고 있죠?

네.

감액됐죠?

추경과정에서 저희들이 집행여력 좀 따져서 감액을 했습니다.

60%나 감액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대행사업비는 그대로 22억 5,000만 원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저희들이 내역을 좀 조정을 했어요.

제가 묻는 것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깎아야 할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줄여야 될 예산이 있고 저희가 2021년도에 신규로 필요한 내역들이 있어서 22억 중에 조정해서 지금 짜고 있습니다.

조정을 해서 짜도 여기 지금 22억 5,000으로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총액 기준으로는 작년 기준 정도로 했고요 그다음에 공사하고 공사에…….

제가 에너지공사 행감 때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하고 끝나고 조정을 할 건데 이것은 조정해도 된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불용이 많이 될 걸로 예상되거나 과다 편성된 것은 저희가 조정을 내부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추가로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조정을 했는데 이 내용 아까, 잠시만요. 송명화 부위원장님도 자료요구 아까 하셨고 그 내용 따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인데요. 본부장님, 서울시는 올해 7월에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년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발표했죠?

네.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 달성, 온도 상승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겠죠?

저희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 상승 이게 전 세계적인 목표가 돼 있어서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해 나갈 예정입니다.

2조 6,000억을 직접 투자해서 2만 6,000개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 위기도 함께 극복하자 이런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린뉴딜 관련 내년 예산안이 지금 보면 총 얼마죠?

저희들이 한 2,500억 정도…….

2,438억 700만 원. 이러한 목표는 현재도 유효한 것이고 발표한 내용과 같이 올해 예산안 편성을내용적으로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 지적을 하기 위함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부문이 68.2%를 차지하고 있네요, 수송부문이 19.4%를 차지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환경본부 그린뉴딜 사업에 2,438억 7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이 중에 73.4% 1,789억 5,400만 원이 수송부문 예산입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부문은 6.9% 그러니까 7%가 채 안 되는 159억 가량인데 이거 반대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물부문이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이 68%인데 어째서 이렇게 된 것이죠?

건물부문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68.2% 정도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주요 배출원인데요 건물부문은 저희가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적자금으로 신축ㆍ개축을 할 거니까 그 돈은 각 부서가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다만 민간부분의 일정부분 정책적인 제도나 법적 근거를 갖춰서 의무화해 나가는 그런 측면들이 건축부분에서 많이 있어요. 다만 수송 분야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우선적으로 수송 분야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건설부문 예산은 기후환경뿐만이 아니라 전체에 퍼져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다?

네, 퍼져도 있고요 민간부분은 의무화로 제도화를 해 나가는 그런 부분까지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 실국에 편성되어 있는 신축건물 제로에너지빌딩 관련 예산 총액이 1,290억 원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수송부문의 예산보다 적은 점은 문제가 좀 있네요.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물분야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그린리모델링 관련해서 지금 어린이집하고 보건소 분야는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함께 매칭해서 좀 더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적은 점도 문제가 있지만 사업의 종류가 몇 가지 안 되는 점도 문제가 있어요. 보면 제로에너지 전환, 그린리모델링 등 이외에도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줄이기 위한 신규사업 아이템 개발이 병행되어야 될 텐데 지금 적은 거거든요. 이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예산 짜시는 데 이 사업을 적정성 있게 잘해 주시기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체험박물관 전시콘텐츠 개발 관련해서 사실 제가 추진해 왔던 수소체험박물관이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으로 지금 진도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번에 10월 30일 중앙투자심사에서 방문객 증대를 위한 콘텐츠 및 홍보방안 마련, 운영적자 해소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며 콘텐츠 개발을 위한 용역비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용역비 2억을 증액요청을 했지요?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편성을 못 했고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투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먼저 예산 편성을 했을 거고, 문제가 지금 돼서 이걸 선행을 해야 되는 사안이 됐기 때문에 편성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재검토로 된 사유가 전시콘텐츠, 여러 가지 홍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면 홍보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우선 전시콘텐츠 용역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내년 예산에 건립비가 156억 가량인데 일부 예산이 반영돼서 건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의 예산은 어떻게 편성돼 있어요?

지금 현재 편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선행이 돼야 돼서 그럽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중투에서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내용은 제가 그 담당자로부터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상 이행은 어쩔 수 없는 사안이고, 어쨌든 올해 2억 증액이 돼서 이게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면 공사비가 본예산에 반영이 못 되고 내년 추경예산에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완공되도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야 되고, 지금 사실은 중앙에서도 못 하고 있는 일을 서울시가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은 서울시가 앞장선 것보다도 중앙에서 무기력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알고 보면. 근데 중앙에서 못 하니까 서울시가 하는 것을 배 아파하진 않겠죠?

약간 그런 측면도 있는 거 같아요.

배 아파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수소체험관 그러니까 수소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정부도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 어디에 아마 준비를 하고 있나봐요. 그래서 서울시가 먼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중투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형이 못 한다고 동생이 먼저 하는 것을 배 아파한다면 이거는 큰 문제죠,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인데.

표현이 적절하진 않은데요.

제가 그래서 중앙은 뭐하고 있느냐,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나가면 서울시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걸 못마땅해 하고 있는 모습이 과연 중앙에서 해야 될 일이냐 하고 사실 보도자료를 내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내용으로 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거 같고요, 부의장님. 저희가 어쨌든 선도적으로 준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하여튼 열심히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응원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서 건립비가 반영될 수 있게, 어차피 이번에 해야 되는데 이거 때문에 못 하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김기덕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 위원님.

오전에 존경하는 김기덕 부의장님이 그린뉴딜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50 넷제로(Net Zero)를 올해 발표를 하셨잖아요. 서울형 그린뉴딜 발표를 하시면서 실제 거기에 맞춘 2021년 필요재원이 얼마였나요?

저희들이 발표할 때 1조 원 정도를 발표했고 예산은 8,300억 정도를 당초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기후하고 다른 실국들 다 포함해서 4,200억 정도 반영됐다고 지난번에 자료를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50%도 반영이 채 안 된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가능할까요? 우선 본부장님으로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각 실ㆍ국ㆍ본부 함께 일정부분 편성요구를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었는데 국비 관련해서 일정부분 저희들이 덜 반영하게 된 부분도 있고 시 자체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저희들이 순연해서 진행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아까 건물부문 같은 경우에 민간은 제도나 이런 걸로 의무화해서 하시려고 한다고 했는데 실제 제도 의무화도 함께 가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공공건물이나 신축건물들에 대한 ZEB 의무화 가속을 위한 예산들이 거의 공공건물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당초 762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지금 반영은 123억밖에 안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참 걱정스러워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건물이 60% 이상 작용을 하는데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게 가능할지 참 걱정스럽고요. 추가로 요청한 자료에도 건물부문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건물부문은 저희들이 당초에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도 일정부분 하면서 진행을 한 것인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그린리모델링 관련해서 어린이집하고 보건소는 일정부분 진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ZEB 수준보다는 낮지만 에너지효율 30% 이상 개선하는 비용으로 해서 숫자는 많이 확보가 되었는데 사업할 대상에 비용 들어가는 측면에서는 기준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낮게 책정되어서 사업비가 많이 감소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 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구의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시 내부 판단에 의해서 수요가 줄고 한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화 부분과 함께 좀 더 중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저희들이 수요를 개발해 나가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금년과 같지는 않겠지만 추경요인이 발생을 하면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이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자치구 온실가스 감축 특화사업은 올해 진행을 안 하셨는데 내년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가요? 작년에 하고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는 건가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시에서도 노력해야겠지만 각 자치구에서 구별로 특성에 맞는 여러 사업들을 발굴하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를 지원하고 또 자치구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거나 이런 사업들을 작은 규모라도 하는 게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신규 사업들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게 굉장히 아쉽고요. 그다음에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관련해서 지금 DPF 미개발차량이나 대체차량이 없는 경우가 몇 대나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저공해 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이행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공해 명령을 내린 것이 16만 대가 되고요 이 중에서 한 8만 3,000대는 이미 저공해 조치를 했고 그러니까 반 정도는 저공해 조치를 했고 나머지 한 7만 7,000대 중에 현재 장치가 미개발되거나 장착이 불가한 차량들이 4만 5,000대 정도 돼요. 그리고 미조치 같은 게 3만 1,000대 정도가 남아 있지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몇 차례 실제 시범단속들을 해 봤거든요. 아예 안 다니는 차량도 있고 또 지방에 가있는 차량들 이런 차량들을 감안하면 앞으로 2만 대 정도만 추가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저공해 조치는 완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만 대 정도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개발된 것은 계속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미개발차량이나 대체차량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기폐차지원금을 늘리거나 해서 대책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4만 5,000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15인승 이스타나나 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은 그분들 입장에서 장치 부착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서울시하고 환경부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폐차할 경우에 그리고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 적절한 비율로 보조금도 산정되어 있고 금년 10월에 환경부가 의사결정해서 6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6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중고차를 판매했을 때 보험 관련된 이쪽에서 산정하는 가격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가격보다 60만 원을 더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민원의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지원금을 늘리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태양광지원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내년 예산 같은 경우 공공운영비에서 태양광 미니발전소 배상책임보험이 2억으로 잡혔어요. 이게 뭔가요?

민간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가 많이 돼왔었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고는 없었지만 혹시나 향후에 시간이 경과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염려와 지적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태양광 미니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저조한 실적이고 현재까지 특별히 어떤 사고나 이런 게 있었던 것은 아닌데 이렇게 그냥 22억 5,000 맞추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통신비도 6,000만 원, 센터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이런 부분들의 공공운영비가 급격히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좀 더 촘촘하게 잡으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집행잔액 말씀하셨는데 50%를 채 집행을 못 한 올해 상황이었는데 다른 것은 줄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홍보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받아봤더니 에너지공사에도 있고 기후에도 3개 부서에 나누어져서 있어요. 뭔가 태양광은 홍보를 단일화된 걸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크게 특별히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시간이 다 되어서요, 이상입니다.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일단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을 잠깐 보죠.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있어요. 내년도 지출계획안을 보니까 올해 2020년도 대비 15.4%가 감액이 돼서 총 351억 가량 편성을 하셨습니다. 맞죠?

네.

아까 세부사업 내역을 보니까 각 자원회수시설에 지역주민 난방비 지원이라든가 주민협의체 운영비 지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거론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금 거론하는데 양천 같은 경우가 노원이나 강남에 비해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 아파트에 관리비나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이 조금 더 과도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노원이 12.1% 줄어들었고 강남은 전년도하고 같고요 양천 같은 경우가 47.1%가 지금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이 사업비들을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네.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짜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고 집행예산을 편성하는데요. 그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금액들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은 거꾸로 양천 같은 경우는 양천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업발굴을 제대로 안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건가?

사업발굴을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매년 거의 비슷할 거 아닙니까, 사업 아이템들은. 근데 그게 그중에 수요라든지 이런 걸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협의한 금액을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감액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실제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7.1%나 감액이 되게끔 현재 내년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양천이 잡은 이유는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원 소스 올라온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죠,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신규 추가로 요구한 증액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 보죠. 일단 생활주변 대기오염 배출방지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6억 9,000을 투입해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오존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실제 이번 금년 여름철에 보면 오존주의보가 많이 발령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 심각성이라든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숙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게 지금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장 150개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처리용량 30kg 미만의 세탁시설 15개소를 지원해서 이게 얼마만큼의 대기오염 오존을 줄이고 하는데 기여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특히나 생활주변 지역에서 이런 VOC를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촘촘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 사업들을…….

그러니까 서울시내에 이런 도금시설이나 세탁시설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네.

몇 개소 정도나 되죠?

그 수치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릴 텐데요.

수많은 세탁시설만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세탁소만 하더라도 지역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오존 때문에 저희들도 회의도 하고 대책 마련하느라고 제가 주관해서 했었는데 일정한 시설용량 이상 되는 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기준 미만은 사실은 법적으로 규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 사업장 위주로 저희들이 지원 사업들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정확하게 현황하고 실태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도금시설 150개소, 세탁시설 15개소는 이걸 가지고 6억 9,000을 들여서 과연 저감을 얼마나 하는지 그거에 대한 것들이 본 위원이 궁금하네요.

어쨌든 이 부분은 법적으로 규제할 부분들이 있는데 사각지대가 있어서 소규모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진행하는 건데요. 예산이 좀 더 있으면 좀 더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단계로서는 이 정도로 해서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마디로 시범사업 개념으로 한번 해 보겠다 그런 건가요?

초창기에 이 부분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관련해서 이게 국비 매칭이지요?

네.

이거는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한 대로 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을 2만 2,860대 하더라도 필터클리닝에 대해서는 무슨 법이나 조례조항이 아니더라도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같이 홍보하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국비 매칭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 다음에 필터클리닝에 대한 예산도 지금 보니까 30억 가량 잡아놓으신 것 이것도 국비 매칭이죠?

네, 국비 매칭입니다.

15억, 15억 가량씩 잡으신 거 같아요. 저감장치 부착할 때 행감에서 지적한 대로 반드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주지시켜 주시길 바라고, 지능형 태양광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받아보고 싶은 자료는 이 자료가 아니었고 다른 자료인데 이게 지금 한마디로 예지보전을 하겠다는 거죠?

네?

예지보전을 하겠다는 거죠, 예지보전?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지보전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해서 여러 가지 설비나 시스템에 대해서 미리 빅데이터를 잘 수집ㆍ관리해서 그거를 잘 가공해서 유의미한 자료들을 추출해 내서 이 태양광 설비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발전량도 당초 목표했던 대로 나오고 문제가 있으면 유지보수라든가 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산업에서 쓰는 전문용어인데 예지보전이라고 합니다. 예지보전을 하겠다고 하는 거 같은데 지금 제출한 자료 보시면 현재 공공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발전량 고장여부 등 감시운영 구축 중 2020년 12월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하고 어떤 관계죠? 이게 지금 중복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장선인가요?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좀 더 발전시키는 그런 차원이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능형 태양광관리시스템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완벽하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맞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은 저희가 RTU라고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공공태양광 1,078개를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게 이게 고장이나 이런 게 났을 때 즉시 대응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을 거의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올해 12월까지 완료될 모니터링 시스템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고 얼마짜리죠?

이것은 1단계, 2단계, 몇 번 단계에 걸쳐서 업그레이드를 해 왔고요. 2019년 6월부터 고도화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금년 말까지는 1차적으로 완성되는데 내년도에도 150개 정도를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거든요, RTU를. 그 사업까지 내년에…….

금액이 얼마였죠, 2019년 6월부터 지금까지?

이게 10억 정도 들었습니다.

10억.

2019년도에 6억 4,000…….

이거를 제대로 아직 오픈도 하지 않고…….

아니요, 지금 이거는 계속 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축 중이라고 그래서…….

구축 중이란 뜻이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공태양광이 1,078개가 있는데 각 시설에다가 RTU를 다 부착하고 여기에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그 작업을 계속 순차적으로 해 온 것이고요.

RTU가 뭔가요, 센서라고 보면 돼요?

RTU가 발전량을 실시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태양광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건 조금 유사한 건데 결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태양광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예지보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7억 3,700 가지고 되겠어요? 하드웨어 구매하는 비용, 서버 통신장비만 3억 300이고 소프트웨어 AI 알고리즘만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3억 7,500, 이거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실성이 떨어져 보여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이해하려고 오전에 구체적인 자료를 말씀드린 건데 지금 이 자료 말고 아마 민간에서 제안 받으신 자료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없어요? 민간에서 제안 받지 않고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이거를 독자적으로 알아서 예지보전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셨다고요?

이것은 민간에서 제안 받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인데 기후환경본부에는…….

미리 제안 받아서 그거를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힌트를 받고 이거를 스터디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IT 전문가가 지금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완벽하게 예지보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셨다는 게…….

이건 저희가 필요성을 느꼈고…….

뒤에 보면 구성도도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도 그렇고 지능형 태양광관리시스템, 그리고 여기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계약도 내년 1월 1일부터 구축실적이 풍부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평가를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제출하셨거든요. 그러면 민간의 예지보전 솔루션을 하는 업체들한테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저희가 관련된 전문가들 검토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신정호 위원님, 추가질의 5분 더 넣어드릴까요?

네.

그리고 작년 9월 23일 시 자체에 정보화예산 타당성 심사까지 거치면서 뭔가 성안이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타당성조사 심사에는 금액을 얼마로 받으셨어요, 9억으로 받으셨죠? 본 위원이 다른 자료를 보니까 9억으로 나와 있던데 이 9억에서 왜 또 이게 7억 3,700으로 갑자기 줄었어요?

저희가 올린 금액하고 거기서 일정부분 또 삭감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볼 때는 9억도 부족한 돈인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예지보전을 제대로 하려면 1,078군데 공공이 관여하고 있는 이 포인트에 속된 말로 센서를 다 부착해야 돼요, 전부 다.

그러니까 RTU는 다 부착이 돼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그런 센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RTU 부착한 거는 현재 운영구축 중이라는 그걸 통해서 다 부착을 했다, 10억을 들여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150개 빼고는 다 부착이 돼 있고요.

150개 빼고?

네.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구축실적이 풍부한 업체 어디어디를 지금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까지는, 어쨌든 이게 태양광 설비 관련한 관리시스템이긴 한데 그 기술들은 일반적인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일반적인 기술 아닌 게 없어요. 다 일반적인 기술이에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와 있는 기술들은 다 일반적(general)인 기술들이고 그 일반적인 기술들을 ICT나 IoT를 어떻게 콤비네이션을 잘 해서 하느냐인데, 물론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엔진과 마이그레이션(migration)에 대한 개발능력들이 굉장히 중요요소로 들어가 줘야 돼요. 나와 있지 않은 기술이 지금 어디 있어요, 다 나와 있는 기술들이지.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이해를 하려고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요.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 본 위원이 생각되는 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거 같아요. 조금 더 짜임새 있게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는 정확하게 예지보전을 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거든요. 그리고 민간의 도움도 전혀 안 받았다고 그러고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민간의 어떤 제안서를 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거 관련된 전문가들 검토회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필요성을 저희들이 단순하게 발전량 관리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정보관련 부서들하고도 협의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당성 심사하면서 일정금액 삭감이 됐지만 이 정도로는 저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이게 지금 현재 해 오고 있던 감시운영 모니터링 시스템하고 겹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더 고도화하는 개념으로 관리시스템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부분으로 이해해 달라고 지금 본 위원께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죠.

본 위원은 이게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러려면 더 세부적으로 더 크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분명히 부족한 계획일 거 같아요.

저희는 예산도 혹시 위원님들이 삭감하실까봐 지금…….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요, 제대로 안 할 거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발전량 관리부분은 저희들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좀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지관리 차원에서 인공지능기법을 도입해서 태양광 관리를 좀 더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작업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딥러닝, 머신러닝, AI 다 동원해서 관리하려면, 모르겠습니다. 앞서 RT 뭐요?

RTU입니다.

RTU가 뭐의 약자죠?

원격정보 전송장치라고 합니다.

원격정보 전송장치, 알겠습니다.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 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정수용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배출가스 저감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물론 서울과 수도권 경기지역에서는 정말 차량이 많이 운행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친환경등급제 5등급 차량하고 노후 건설기계 있는데 혹시 친환경등급제 5등급 차량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네.

본 위원이 얘기해 드릴까요?

네.

원칙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면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이 부분에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는 제외하죠. 그렇죠? 옹진군과 연천, 가평, 양평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도는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두 번째로는 자동차관리법 관능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을 때, 세 번째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번째는 최종 소유기간이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이게 아마 5등급제로 등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모든 경유차량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중에 5등급 차량…….

5등급은 다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과연 서울과 수도권 주민과 국민이라면 예를 들어서 몇 년이 되어서 연차가 된다든가 아니면 km 수가 많아서 저감장치를 달아도 미세먼지, 공해로 나쁘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제작할 때 배출가스 기준이 있는데 2002년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가 5등급 차량에 해당됩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2년 7월?

네.

그 이후로는 심사를 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공해 명령을 내린 게 한 16만 대 되거든요, 그러니까 5등급 차에 해당돼서. 이 차량을 대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16만 대?

네.

2007년 이전 것만 해당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2002년 7월 이전에 배출기준으로 생산된 차량들, 그래서 저희들이 저공해 명령을 한 게 16만 대고요. 이 중에서 그동안 8만 3,000대는 저공해 조치를 했고요.

그러면 18년 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그 이후로도 km 수가 많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ㆍ저공해 이런 부분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불합격 판정받은 차는 그 차대로 별도로 조치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배기가스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초과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저희들은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까지 따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 위원이 왜 이걸 지금 질의를 하냐면 2020년도 예산에 비해서 2021년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삭감이 아니고요.

감액.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남아있는 5등급 차량이 점점 줄잖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혹시 건설기계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건설기계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많이 못 했어요. 근데 그게…….

본부장님 얘기대로 건설기계는 실제 상황은 서울시내에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산간지에 예를 들어 고속도로를 낸다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기준이 따로 있는 거 같지 않고 기계엔진 교환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 같아.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것은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것은 저감장치 부착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엔진 관련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은 또 그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건설기계는 공사장 있지 않습니까? 관급공사장에서는 친환경 건설기계만 사용하도록 의무화를 먼저 했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대상 공사장에 대해서는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달고 하면서 점점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게 지게차나 이런 부분들은 도심에 있지만 굴삭기나 불도저나 로더 같은 경우에는 건설현장에 많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 부분에도 공해를 많이 유발시킨다고 볼 수밖에, 공기가 또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계엔진 이런 것을 부착한다든가 교환하신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같이 동참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슨 엔진만 교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40년 된 것도 있어요. 이게 많이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오래된 건설장비들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든 동일하고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조기폐차 지원금액이 국비 60하고 시비 4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총중량 3.5톤 미만에 대해서는 300만 원 상한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이게 기본 율인데 예를 들어서 SUV차라든가, 승용차는 경유차량이 적겠지요. 보편적으로 큰 승합차, 관광버스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그래서 연식이냐 cc로 따질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사실 돈 300만 원 가지고 이분들이 과연 폐차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지원금으로 30%를 더 준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 같은 것 콘크리트믹서 레미콘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4,000만 원이 상한액인데 기본금은 또 100%예요. 100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얼마를 준다는 겁니까?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이 100% 다…….

5분만 더 주세요.

추가질의 더 하십시오.

그러니까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100% 다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100%, 그러면 1억이 된다면 1억도 다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3,000만 원 상한액을?

4,000만 원을 상한으로 해서 100% 다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추가지원 200%라는 것은 또 뭐예요?

그것은 폐차하고 신차 구매할 때…….

신차 구매할 때 그 비용을 도와준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런 대기오염물질이 굉장히 양이 많으니까…….

주범이에요, 그게 주범이라고.

환경부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처리를 하고자 해서 지원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개라든가 이런 데 갈 때 건설기계차량 덤프트럭이라든가 콘크리트믹서트럭, 다시 말해 레미콘 이런 차들은 톤 수가 높기 때문에 공해의 정말 주범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맞습니다.

두 번째로 간단하게, 친환경보일러 이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네, 국비 내시가 줄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내시가 줄었다는 얘기지요?

네.

이게 줄어서 앞으로 미세먼지 하는 데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은 국비를 증액하는 것을 저희들이 협의를 더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친환경보일러가 빨리 망가지면 7년이고 늦게 망가지면 10년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작년 2020년 예산에는 10만 대를 했는데 이번에는 3만 7,000대예요. 그렇죠?

네. 작년도에는 10만 대 당초 예산이었고 지금 2만 5,000대 추가 국비가 와서 저희들이 12만 5,000대로 추진을 했고…….

금년에?

금년이지요. 그래서 12만 5,000대를 거의 다 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현재 편성한 것 외에 추가로 국비 예정이 돼 있어요.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조금은 더 늘렸으면 하는데…….

이 부분은 이미 25개 구청에 다 소문이 나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저소득층 50만 원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 이 자리에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다세대라든가 다가구 분리해서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소득층에 245개소를 저희가 지원했는데 이 중에 세입자가 154가구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행감 때 주신 말씀 그 부분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검토가 끝나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층에 한정해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보급…….

위원님, 다만 저희가 하나 고민되는 것이 친환경보일러를 하게 되면 연료비가 연간 13만 원 정도 감액이 된대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세입자가 혜택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고민이긴 해요.

그것은 그럴 수뿐이 없는 게 그래서 친환경보일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세입자가 받는 혜택인데…….

그렇죠. 그것은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

보일러가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덜 돌아가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질소가스가 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LNG 가스 타는 양이 적고 따뜻하기 때문에 친환경보일러를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실제 혜택을 받는 것은 세입자인데 또 설치할 때는 주인이 보일러를 설치 교체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하여튼 이 둘 간에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임대인은 수선의무가 있는 거예요, 민법상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장, 송정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자료요구 좀 하나 할게요. 작년에 올해 2020년 본예산 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을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올라갔는데 증액이 됐거나 삭감된 거 자료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기후환경본부 내 부서에서 태양광 E카페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지요? 태양광 E카페 관련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지요?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홍보가 아니고 에너지드림센터나 에너지정보센터 이런 데서 이미 E카페하고 비슷한 형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요?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계시고, 맞아요?

네.

에너지공사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게 아무리 시민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유사 중복사업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아니에요?

일정부분 유사하기는 하지요. 한데 어쨌든…….

유사한 사업을 시민참여예산이라고 그것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태양광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유사한 사업이니까 드리는 말씀이지요

좀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제안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용을 했고요.

매번 이런 시민참여예산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시민참여예산을 선정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지금 서울시에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는 합니다. 제가 부서이름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것 주관해서 시민참여예산 선정할 때 그 주무부서가 사업부서와 논의를 하나요?

네, 논의를 합니다.

그러면 논의해서 유사중복사업일 경우에는 이것을 수용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가뜩이나 예산도 어렵고 삭감된 예산도 많은데 유사중복사업에 신규로 시민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장소의 문제이기도 하고 시민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교육받고 하는 이런 지점들이 여러 개 있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물론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지금 이런 시점에 유사중복사업을 이렇게 신규로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들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조정이나 통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한 사업이 있어요. 이게 작년도에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세 군데 운영을 했을 때 9억이었는데 세 군데 추가로 해서 예산이 2,400만 원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여섯 군데니까. 말하자면 세 군데가 추가되었는데 예산은 그대로, 그대로가 아니라 약간 감액된 상태네요. 이게 지금 집중관리구역 해당 자치구를 봤더니 너무 편향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곳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서쪽에 너무 밀집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구청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는데 미세먼지 취약시설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이런 시설들의 밀집도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들의 밀집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선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한 데는 여러 구청인데 저희가 계획은 매년 3개소씩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부서에서는 물론 기준은 있겠지만서도 서울시내 25개 구의 지역 안배가 필요하지 않나, 너무 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예산 자체가 자치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형태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부서에서는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게 2020년도에 하신 거라서 아직 효과분석이 나와 있는 게 없나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일정부분 평가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선정하실 때 신경 써서 지역안배 잘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역 안배하기 힘든 게…….

서울시 25개 구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그런 부분이 고려는 돼야겠지만 구청에서 신청할 때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사진을 보여 드렸는데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그냥 연례 의례적으로 매년 편성되는 예산밖에는 증액도 없고 그대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사업목적에 작업능률을 향상하고 충분하고 실질적인 휴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공간을 제공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사진 보니까 충분하고 실질적인 그리고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공간이 아닌데 이 예산으로 가능할까요?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지요?

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될 데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환경미화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추가로 임시방편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데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은 일단 행감 때 여러 가지 법령도 함께 말씀해 주시고 해서 자치구에 일정한 시설개선의 필요성 그다음에 언제까지 시설개선을 할 것인지 계획도 수립하도록 이번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마 자치구에 있는 모든 휴게실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예산상의 여러 어려움도 있고 많이 힘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자치구별로 한 개소라도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만들어 놓은 휴게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에 단계적으로 그것을 모델 삼아서 다른 곳들도 개선하고 보수할 수 있는 그런 모델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58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사업의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4억 7,000 정도.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삭감해야 될까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로 인한 업무량은 더 폭증하고 마스크나 배달 음식 때문에 여러 가지 폐기물은 더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는데 후생복지 증진사업을 위한 예산삭감을 한다, 이것은 어딘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조합사무동 시설보수도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각종 물품교체도 완료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 일정부분 줄어든 측면이 있고요.

그것을 완료하셨으면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다른 후생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필요하면 하는데 저희들이 일정 시설개선 사업이 완료가 돼서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줄어든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노조창립행사 등 행사성 경비가 좀 감축이 됐다고 합니다.

가서 보니까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 했다고 해서 그 예산이 완료가 돼서 다른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 사업을 완료했으면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후생복지를 위해서 그분들에게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니까 부서에서도 많이 유념하셔서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을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정빈 부위원장, 김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정수용 본부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도 수고 많습니다. 잠깐 쉬시고요, 권민 기획관님 옆에 앉아계신데 가벼운 거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문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냥 가볍게 대화만, 말씀드립니다. 금년 사업의 목표점에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했을 이유도 있을 텐데 2021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했을 거예요. 보니까 8개 과가 부서에 있는데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가내시가 기본적으로 주어지나요, 과별로 편성할 때? 아니면 전체 포괄적으로 보면서 예산부서에다가 제출하나요?

일단은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고 시 전체의 세입현황을 고려해서 실국별로 편성할 수 있는 한도를…….

실국 말고 우리 기후환경본부 내부…….

그 한도 내에서 부서에서도 그런 기조 하에 편성을 합니다. 다만 매년 조금 더 집중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겁니다, 사업의 집중문제.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성과ㆍ평가가 차기년도 예산편성의 기준도 될 건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판정을 하시나요? 사업에 대해서 저조한 과나 팀에 대해서는 어떤 문책이나 기타 등등 내부적으로 논의들이 있나요?

업무별로 팀을 문책하는 것보다는 사업의 성격상 집중해야 될 시기가 있고 어느 정도 사업지속기간이 되면서 사업을 줄여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오늘 많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린뉴딜 관련한 사업들은 앞으로 키워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 팀별로 새로 발굴하거나 집중해야 될 업무에 따라서 예산 배정 부분을 내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행감 자료를 받아보면서 매년 똑같은 매뉴얼이 그대로 오고 조금 숫자 바뀌어서 오는 듯한 느낌, 집행부 예산 편성할 때도 똑같은 매년, 물론 그때그때 따라 신규사업이 편성되고 또 계속사업이 있고 등등해서 더 확장하고 축소하고 등등의 고민들을 하시겠지만 왠지 그런 느낌이 시의원으로서 바라봤을 때 피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고민들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저희 기후환경본부가 해야 되는 원래 기능에 맞게 기존업무와 함께 새롭게 그 시기에 맞춰서 할 것들을 저희가 최대한 발굴하고 사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집중할 부분은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면서 예산부서에 올려서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된 것이 많이 있지요? 예를 들면 국비 매칭도 있을 것이고 또 신규사업 하고자 했던 것도 반영이 안 된 사업들도 있을 것인데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꼭 이것은 필요한데 아쉽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나요?

예산편성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이 덜 되어서 반영이 안 된 부분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추가로 반영이 되어야지 기후환경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이런 항목들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 활동하면서 사업부서에 느꼈던 것을 보니까 태양광에 대해서 동료위원들도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소득층 임대아파트에 주로 SH를 통해서 했던 미니태양광 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그 예산이 여기에 있었네요. 아마 그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SH는 그 부분들을 발굴해서 사업을 실행했던 것 같은데,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했던 난방비 0원 저소득층 그러니까 작은 액수지만 난방비라도 절약을 해야겠다고 해서 전혀 쓰지 않는 그런 세대들이 꽤 많이 있더라는 거지요. 지금도 예외는 아닐 건데 그런 세대들을 잘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주무부서하고 사업하고 있는 부서하고의 협업관계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금액만 해서 그쪽으로 전달하는 식인가요, 아니면 집행과정들을 다 같이 일일이 점검하고 또 여기서 결과보고도 하고 그렇게 되나요?

사업별로 사업을 진행하기 전 계획 짜는 단계부터 저희들과 함께 협의해서 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진행과정에서도 장애요인들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장애 돌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함께 마련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아무튼 사업예산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미진했던 사업들은 박차를 가해서 집행률도 더 올리고 내년도에는 진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일일이 하나하나의 건별보다는 포괄적으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청한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할게요.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 및 감량화 기반시설에서 RFID 종량기가 있고 대형 감량기가 있는데 차이가 어떻게 되지요?

RFID 종량기는 무게를 인식해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그런 장치이고요 감량기는 그 안에서 작동에 의해서 건조까지 해서 음식물이 감량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2020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강남구가 압도적이네요, RFID 종량기 시설 설치가. 강남구가 압도적인데 2021년도 지원계획을 보니까 역시 강남구가 또 압도적이에요. 이것은 그냥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비가 35%, 구비가 65%여서 좀 여유가 있는 데가 아무래도 신청을 많이 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전에도 시비 35, 구비 65였지는 않았지요? 전에는 5 대 5 또는 8 대 2 이렇게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죽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최근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전에 어떻게 했는지는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사정에 따라서 2020년도에 많이 했는데 2021년도에 신청을 줄인 자치구도 있고, 2020년도에 조금 했는데 2021년도에 조금 더 확대해서 신청한 자치구가 있는데 오로지 이것은 자치구 신청에 의해서만 예산이 편성되는가요?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규모일지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내년 예산은 수요보다는 많이 적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요보다는 적게요?

네.

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조금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그러면 대략 몇 % 정도 삭감을 하셨어요?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금액규모로 28억 정도의 수요가 있는데 지금 편성된 것은 19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8억 정도 신청된 수요조사 한 그것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환경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쓰레기 문제. 게다가 코로나시국 때문에 쓰레기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들이 어마하게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예산안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저희들이 크게 보면 재활용선별시설 확충사업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재활용에 대한 홍보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외에는 수거하고 처리하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에서 저희들이 감당하고 준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예산은 지금까지 한 대로 어느 정도 일정부분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그린뉴딜이라고 국가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모색을 하고 있는데 그린뉴딜의 핵심은 쓰레기 처리와 쓰레기 재활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건의한 것은 재활용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재활용될 수 있는 쓰레기의 값어치가 제대로 매겨져야 된다는 거죠. 폐지가 됐든 플라스틱이 됐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애를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페트병을 스티커를 떼고서 배출을 해야 된다거나 이물질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씻어서 배출을 해야만 재활용이 된다거나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흐지부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술이라든가 설비라든가 이런 회사에 대해서 우대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 값어치를 제대로 매겨줘야 되는 거고, 요새 공공근로라든가 희망일자리 많이 하고 있잖아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분들이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교육도 담당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정책이 수립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한 건 없는 거 같아요.

재활용 가능한 여러 가지 기술개발도 필요하시다는 말씀을 그때.......

그렇죠, 그런 기업을 우대해 줘야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정부분 예산 3억 정도를 내년 예산으로 반영해 놨고요, 그 부분은 예산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재활용 관련된 여러 업체들 기술개발하고 뭔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홍보도 하고 촉진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이 되어 있나요?

네,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보니까 조례근거는 있는데 그동안 시행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일정부분 포함시켜 놨습니다.

어쨌든 일정부분 3억이라는 숫자는 너무 약하죠, 액수가 약한 거 같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저한테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로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과정을 통해서 증액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서울시에 사무실이 있는 재활용 관련된 기업들 명단도 같이 제출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 정리된 안을 다 깔아드려야죠, 전혀 확인도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김기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입니다. 2021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 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는 국고보조금 전기차 보급에서 133억 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85억 5,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서울에너지공사 지원에서 7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7억 2,400만 원을 감액하고 전기차 보급에서 409억 5,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65억 3,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오현정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오현정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님은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방금 정수용 본부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현정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은 오현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수요일인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