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선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59회 성남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0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시민 행복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는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정례회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소집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김준호입니다.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남용삼 의원님 등 35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의안 7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환경보건국 식품안전과가 위생정책과로, 분당구 환경위생과가 위생안전과로, 수정구·중원구보건소에 건강증진과가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체 일정입니다. 그거 아니고.

예, 전체 의사일정.

안녕하십니까? 남용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남시의회를 위해 애써 주시는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아낌없는 사랑을 보냅니다.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의회 35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용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만 80세 이상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각각 월 7만 원, 월 1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을 폐지하고 만 65세 이상 유공자 모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보훈대상자 모두에게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세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진입니다.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개정 내용이 65세 이상에게 월 1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60세 이하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것 좀 확인하려고. 마 대표님이 지금 연령 없이 다 주는 걸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65세라고 적어져 있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훈단체 9개 단체하고 저희가 금년도 10월경에 한 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저희 재정적인 부담 감안하고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는 금액이 한 16억 정도가 인상되는데 이 부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예산 부담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쯤에 인상하는 거로다가 나름대로 검토하겠다라고 했던 사항이고, 남용삼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7월 1일부터 준비기간을 갖고 시행하면 보훈단체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습니까, 조정식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희 부위원장, 남용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4인 발의)

이어서 김제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찬옥 자활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 개정조례안인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세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준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제도화하여 외국인주민의 인권보호와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을 예방하고 성숙한 다문화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보신 바와 같이 외국인주민의 권리 및 책무, 인권 증진을 기본계획으로 수립하고 아울러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과 외국인주민인권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배 의원님 등 1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남시는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외국인의 인권을 위한 보호와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의 인권에 대한 기본이념, 권리, 인권증진위원회 구성 등을 담아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숙한 다문화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외국인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에 ‘기본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모법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5년으로 정하고 있어 지자체도 기본계획을 맞춰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조례안 ‘제17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이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3조에 따라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세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좀…….

예, 우리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글쎄요, 국장님한테 해야 되나요? 과장님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재난,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또 악화일로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단계로 오늘 0시부터 이제 시행이 될 텐데요. 관련해서 우리 성남시에 외국인주민 중에서 지난번에 재난 긴급지원금 대상에서 혹시 빠진 외국인주민 대상자가 있습니까?

저희가 100%, 한 87% 정도 완료했는데요. 대부분 외국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인 거였고요.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건 경기도 지원금하고 성남시 재난지원금은 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주민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에 90일을 초과해서 살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성남시에.

예.

성남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라고 하면 90일 이상을 거주하고 살아야 되고 생계활동에도 종사하고 그리고 한국 국적을 꼭 취득한 외국인에 한해서 이 재난지원금이 됐습니까, 지원이?

아,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이요?

예.

결혼이주여성들은 대상이 됐고요. 단기체류, 90일 이상인 경우에는,

당연히 되는 거고.

장기체류니까 되는데,

예, 이하.

이하는 대상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가 어쨌든 외국인인데 일수가 부족해서, 단기체류자라서 거기가 좀 사각지대가 있는 거네요?

예. 그런 분들은 관광비자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거의,

그러면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나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분들이 단기체류자이지만 혹시 불법체류자도 그 안에 속해 있는 겁니까?

불법체류자들이 있죠. 있는데 그거는 나타나지 않고요, 사실은.

예, 그렇죠.

또 난민 신청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성남시는 아직 그게 수락이 된 분이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 성남시에서는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것은 합법적인 체류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도 외국인주민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모두 그 재난지원금이 다 나갔다.

그러니까 결혼이민자하고 영주권자, 이런 분들이 대상입니다.

영주권자 그리고 그 가족.

결혼이민자, 예.

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정의를 보면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다 뭔가 적용되는 게 성남시 관내에 거의 한 1년의 거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90일이라고 정한 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아까도 단기체류, 장기체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90일을 기준으로 해서 90일 이하 체류하는 건 단기체류로 보고요, 그거는 여행 뭐 이런 등이고.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 체류하는 게 장기체류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성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의를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이렇게 문구를 넣어서 의원님께서 통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조금 어떤 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약간 차등, 차별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고 또 활동을 한 기간을 대부분 다 1년을 두고 언급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지금 단기·장기로 또 나누어서 얘기하시는데 이 안에는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이민자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다양성을 갖고 있을 텐데 영주권이 없는 사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전에도 설명하실 때 불법체류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우리가 지도감독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한테까지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적용해줘야 되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불법을 저지르는 거를 그냥 허용하는 거밖에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법의 모호성이라든가 양면화되어 있는 부분, 이원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이주민센터하고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하고 어떤 차별이 있는 거죠?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는 주민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관련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센터인 거고요. 이주민센터는 주민교회에서 외국인 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래서 센터로 보시면 안 되고요, 명칭이 이주민센터지만 외국인 쉼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똑같이 ‘외국인 인권 증진에 관한 시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은 우리 이 법 안에도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위탁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재원적인 부분을, 예산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이주민센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과 또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사항에서 어떤 차별성을 갖고 이거를 접근했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도 ‘단체 등 지원’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 갖고 외국인 쉼터를 지금 저희가 일부를 보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조례안 16조에 대한 이 내용은 외국인 인권에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이럴 때 단체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넣은 건데 사실은 이게 없어도 저희가 기 있는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쉼터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냥 딱 봤을 때는 예산의 지원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이렇게 숨겨져 있는 내막을 보면 예산 지원 얼마든지 가능하고 요구를 하면 안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조례 자체가.

저는 사실은 16조가 없어도 기존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그 단체 지원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 갖고 충분히 지원은 가능해서 그거는 위원님들 의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모법에 있는 부분을 우리 성남시에도 인권에 대한 부분을 적용시키려고 만드신 거잖아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또 우리가 외국인에 대한,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고 증진시키는 것 이상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베풀어 드려야 되는 여러 가지 관례적인 예우 차원에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정말 적시에 잘 조례를 만드셨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계속 우리가 뭘 하면 다 지원이에요. 근데 정말 정작 우리 대한민국에 인권으로 이렇게 보호받아야 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도 장애인을 놓고 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 많습니다. 자국민도 제대로 지금 돌보지 않는 상태에서 또 외국인을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도 약간 어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위원장님, 이거 조금 일부개정이 필요하면 좀 논의를 해서 중복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굳이 다시 또 이렇게 첨삭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거 발의한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적해 주신 90일 관해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자체에 보니까 한 8개 정도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 90일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고요. 또 여행자가 있고 와서 단기근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사유가 있는데 우리가 인권에 관해서는, 사실은 저는 이것도 좀 길지 않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권 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와서 부당한 대우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권 증진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90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길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의견에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해서도 우려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례로 제정이 됐지, 지금 현재 우리 시의회에서 얼마든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해주는 게 부당하거나 지원을 해줄 의사나 의미가 없으면 지원을 안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거는 필수적으로 거의 다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여기에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언제 해주겠다든지 어떤 단체에 해주겠다든지 이런 내용은 이제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적해 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좀 할 수가 있을 부분인데 제가 여기 8개 시군 조례 다 있습니다만 그 지원에 관한 것은 추후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권에 관한 차별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성남에서도, 수정구 모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집단따돌림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는데 어디 가서 보호를 해주거나 어디 가서 무료 법률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해줄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불법체류냐 아니냐,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불법이라고 해서 이 사람의 인격권을 갖다가 무시하거나 대우를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인권국가로서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부분보다도 외국인들이 최소한 인권에 관해서는, 근로자 같은 경우들도 그렇거든요. 사업장에서 불법체류자라고 해갖고 이 사람들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데 하소연을 못 해요, 불법체류자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인권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지원을 해주자는 거는 두 번째고, 지원을 해주자는 거보다 인권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인격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만들었다는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그 취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도 했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이거의 모호성이 그 어감이나 단어 하나하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런데 여기에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이 ‘위탁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실시할 수 있다’예요. ‘수도 있다’도 아니고 명확하게 ‘있다’거든요. 이거는 조례를 이렇게 딱 만들게 되면 필요에 의해서, 이게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된다라고 그러면 1월 2일 날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 하겠습니다’ 하고 ‘지원을 해주십시오’ 해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게 주민센터나 이주민센터하고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여기에서도 기본적으로 인권은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인권이라는 걸 분리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불법체류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지도감독이 잘되고 있으면 사실은 나름 선별을 해서 얼마든지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이주민센터나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조차도 이용하는 분들이 불법체류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변별을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못 하고 있는.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선미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이 하고 또 한 번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시고.

일단 여기에 ‘할 수 있다’보다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명칭을 좀 바꿔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90일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짧은데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 인정하겠습니다, 공감하고. 그런데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꼭 굳이 또 같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만약에 의원님이 조금 더 기간을 단축시켜야 된다라고 그러면 30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근데 저는 약간의,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허락하고 있는 부분에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1년 단위를 조금은 더 강조를 했고, 다른 거랑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약간 의견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우리 박영애 위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저기 보면 조례안 제7조의 내용 중 3항에 ‘시장은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시행한다’라고 있는 부분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고 수정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에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도 기본계획 수립기간을 5년으로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17조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그걸 삭제를 요청하였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또 삭제 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지원활동 관련 포상을 하고 있는 거는 지원활동 관련에 대한 포상이고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인권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본 조례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 조문은 두는 것이 앞에 지원활동 관련 포상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무방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삭제 요청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어쨌든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 그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이거는 저도 추후에 제출을 하고 나서, 조금 제가 정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수립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표창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표창에 관한 거는 그대로 좀 둬도 괜찮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이 조례를 만들어 주신, 대표 발의해 주신 이준배 의원님께 너무 훌륭한 조례를 만들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도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간의 권리, 인권이라는 것은 저희가 흔히 천부인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불법체류냐 합법체류자냐, 그거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얼마 전이에요. 20년 11월 13일 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발생된 지원금 관련해서 이런 결과를 공표했는데요. 여기에서 골자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도주의적이고 회복적인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또한 ‘인권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있어서 이주민이 배제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일부로서 실질적인 평등과 차별 없는 사회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내용을 공표했는데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시에서도, 우리시가 외국인근로자, 노동자들이 좀 많은 시인 거죠? 시에서 합당한 외국인주민을 위한,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에 저도 함께 동의를 하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의하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이 ‘할 수도 있다’ 이런 문구 표현이 있었는데 사실 문구 표현에서 우리가 ‘해야 한다’는 일반적으로 강행 규정이고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선택적 임의 규정 표현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어색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하고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조례는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시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더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인권 증진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다르게 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인구절벽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로현장에는 정말 노동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외국인 입주가 지금 어렵죠. 외국인노동자들이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대단히 이 고용문제에 대해서, 외국인 인력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도 되지만 성남시가 외국인근로자나 외국인주민들이 이사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시의 장래에 어떤 그런 인구절벽시대에서의 여러 가지 노동력 문제라든가 또 대학에 가면 지금 다문화학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대학교도 신입생 수급에 문제가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주민의 인권 증진 조례뿐만 아니라 더 많은 그런 어떤 정책적 고민으로 외국인들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우리 성남시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참 좋은 조례라고, 괜찮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7조 제3항 중 ‘매 4년마다 수립·시행한다’를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성남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최영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입니다. 여성정책과 다양한 가족의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수고하시는 우리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심사에 앞서 조례안 담당 팀장 및 센터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주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홍미희 여성비전센터장입니다. (팀장 및 센터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는 아니고요, 비전센터 관련해서 비전센터를 제가 좀 사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시설도 잘되어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은데 다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상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게 좀 안타깝지만 그런 와중에도 또 이용이 가능한 것들은 지금 이용이 잘되고 있어요. 수강료 기준 변경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전화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강좌가 일반강좌하고 특화강좌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강좌를 좀 개설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현실적인 수강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수강료 기준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내부논의는 좀 있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월 강좌, 예를 들면 노동아카데미 이런 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도 사실은 강좌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에 코로나가 조금 자리잡혀진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이런 인문학 강좌는 그냥 월 수강료로 해서 1만 원 하고요, 특별한 무슨 여성리더아카데미라든가 이렇게 강사료가 조금, 일반강사보다 강사료가 좀 많이 지급이 되면서 차별화된 어떤 그런 걸 했을 때, 일반 여성분들이 봤을 때 특화된 강좌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강좌를 저희가 계획했을 때는 따로 별도로 수강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예. 시설도 좋고 시설이 좋은 만큼 관심이 많고 또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은 정상 운영이 되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오시는, 우리 사용하시는 시민들, 특히 여성분들의 다양한 욕구 조사들을 저는 좀 더 열심히, 우리가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1년간 정도는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욕구 조사를 필요한 부분들, 민원사항들을 조금 더 촘촘히 챙기시는 것이 우리 성남시 비전센터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겠다, 그 제안을 드리면서 더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보완이 돼서 분당에도 이런 여성비전센터 설립에 대한 계획을 좀 갖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계획은 없고요, 올해 1월 22일 날 사실은 지금 센터를 개소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개소한 센터를 잘 활용해서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분당 쪽 또 판교 쪽 시민들의 수요가 넘쳐나서 욕구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분명히 그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여겨지고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은 제가 했었는데 분당 쪽에 생활SOC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저희가 정책기획과에는 충분히 의견을 넣어서 분당이나 판교 쪽에도 많은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지금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분당에 또 센터 설립하자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으나 너무 여러 가지 센터들이 본시가지에 집중되어 있는 게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고 그리고 여성비전센터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들, 여기에서 또 창업지원이나 여러 가지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서 우리 성남시의 본시가지를 비롯해서 분당구 여성들이 경력단절이나 전문성을 가진 여성으로서 자기성장 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여성비전센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18조에 보면 이게 수강료는 그대로 우리가 운영을 하되 시설사용료를 일단은 다 탕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하시는 말씀이 공공시설물, 시청이나 같은 기준에서 하겠다라고 이런 무료개방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고 있지만 제가 없어진 조항 별표1과 다시 신설되는 1을 이렇게 비교해볼 때 기존적으로 있었던 그 별표1에서 보면 다목적실이나 어쨌든 사용하던 시설이 토요일·일요일도 다 같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러면 무료개방일 때도 토요일·일요일도 다 그대로 존치가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일요일은 아니고요, 토요일까지 저희가,

토요일, 야간도 있고 토요일도 있고.

예. 일요일은 해당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운영되고,

지금 대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관을 하고 있는데 돈은 받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사실은,

대관이 잘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관을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일부는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저희가 사용료 못 받고 있습니다.

아, 조례에는 있었지만 기존적으로,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조례가 사실은 상반기에 여성비전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어서,

그래도 그렇지, 조례도 통과 안 했는데 기존적으로 받으셔야지, 그거는 직무유기 하셨네.

그런데 이제 그,

일단은 짚고 넘어가자는 부분인데 시국이 이렇고 정국이 이렇고 다 그냥 이해되는, 인간적으로는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집행부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정리할 거는 정리를 하고 받을 건 받고,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다시 시행되는 부분은 따르더라도 그거는 나름대로 큰 실수를 하셨네요. 그리고 어쨌든 아까 박경희 위원님이 꾸준하게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방문을 해보고 느낀 소감은 정말 잘 꾸며놓고, 꾸며놓기만 할 뿐만 아니라 진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절히 이용하고 또 나름대로 나중에 같이 직업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 쓰시고 잘 운영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코로나로 힘드신데 관리 잘하시고 나름 이제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적극적으로 끌어내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들어올 때의 모습과 나갈 때의 모습이 굉장히 밝고 오시는 그 자체를 즐기시는 것 같았어요.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그만큼 많은 열정과 열의를 쏟았다라는 결과의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운영위원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성남시청사 회의실 무료개방하는 거와 조금 우리 비전센터의 무료개방은 결을 달리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성남시청사는 원래 기존에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원활하게 사용을 하는데 비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적어도 실비 정도는 유상이 돼줘야지 바람직하다. 그거는 점진적으로 또 개선해 나가신다고 하니까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우리 성남시가 무상교육과 무상 개방실이 거의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NGO(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나 시민단체들이 역으로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다 무상으로 우리시가 이렇게 주관을 하다 보니까 NGO 단체들이 유상으로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 참여나 모집이 너무 어려워요. 그거는 시가 그런 자발성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들을 다 이렇게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적어도 더 촘촘하게 계획 수립해서 실비 사용에 대한 적정 금액은 현실화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 비전센터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아동보육 복지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동의 요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가 전에는 3년씩 하다가 위탁을 최근 한 2년 전부터 5년씩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 같은 경우도?

예.

저는 어쨌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통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법인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공립이 학부모들한테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거나 아동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향후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장기로 지속적으로 10년 이상, 예를 들어 10년 이상 위탁을 받은 곳이 어느 정도 되며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이게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가정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이 어려우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이런 원장님들이나 이런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정책 방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위탁시설이 저희가 재위탁하는 건 없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재위탁은 가능하지 않고요. 그런데 다만 기존에 했던 원장님들이 신규위탁 저희가 공고를 해서 경쟁을 합니다. 신규위탁으로 경쟁을 해서 위탁자로 선정되는 그런 현재 경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위탁자들이 계속적으로 위탁자로 선정되는 경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위탁으로 공고를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법이나 이런 데에 제한이 지금,

제가 뭐 재위탁, 죄송한데 재위탁을 이렇게 꼭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재위탁은 없습니다.

10년 이상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심사가 바람직하냐. 처음에 제도권에 들어올 때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기득권에 너무 안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저도 고민이 있어요.

맞습니다.

고민이 있는데 이런 고민들을 같이하면서 새로 진입하는 분들한테 어떤 점수에서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지 새로운 분들도 와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곳에서 같은 원장이 10년 이상 운영을 했는데 또 20년, 30년 하라고 하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우선 그런 말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질의한 거는 좀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6개의 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발기인이나 정관 작성이나 이런 거는 사회적협동조합 그런 데에서 별도의 교육을 하고 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참여를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 사회적협동조합 자체가 이런 게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진입이나 체감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점검도 나가서 봐주고 사회적협동조합 직원들 같이 동행해서 지원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정어린이집 중에 특히 어려운 분들이 그쪽으로 한번 진입을 해볼 수 있도록 뭐라 그럴까, 좀 참고사항으로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분들한테 뭐 달라는 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심의를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그동안 잘해 오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4항 아시죠?

예.

‘시장은 자치사무 중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할 때는 그 만료일로부터 90일 전까지’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번에도 좀, 전에도 한번 다른 부서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 이거는 좀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꼭 그 기일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봉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에 성남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정식 부의장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올해도 문화예술단체 활동들이 거의 많이 지금 못 하게 되고 있고, 또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문화예술후원을 기업과 연계해서 우리 공적으로 공공재원 조달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와 시행에 관한 규정을 제4조에 담고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조에. 또한 9조에 공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관계 법령에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문화재보호법’ 제2조,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7조 등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하여 저희 성남시의회를 대표하는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성남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셔서 많은 희망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입니다. 문화예술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조정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성남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은 없지만 서울특별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인천시 등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진흥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번 조례안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물적·인적 요소를 도와주는 후원 활성화는 지금과 같이 코로나 공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조례안이 문화예술 분야 후원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부서에서는 원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애 의원님 등 22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더 구체적으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동안 대통령령에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한 기존 조항의 삭제로 인해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법률의 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관광과장 김양기입니다. 박영애 의원님 등 2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준수사항이나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정됨으로 인해서 관련 조례안 제정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적극 수용하고요. 지금까지 실질적인 관리주체인 구청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교육을 하고 있던 것을 내년 1월부터는 성남시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참고로 조례 제정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우리시를 포함해서 고양시, 용인시, 양주시가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경기도 외 지역은 10개 시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선창선입니다. 우선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귀 위원회에 제출된 중앙동 배수장의 재개발로 방치된 주차장에 복합문화시설 마련 요청 주민 청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 제안된 내용은 지난번 회기 때 제가 제안서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에 갈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다만 그 제안서에 ‘커뮤니티, 도서관 등 복합문화시설’이라는 명칭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을 좀 야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없애고 좀 더 광범위하게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고민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민편의시설’이라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선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중앙동 배수장의 재개발로 방치된 주차장에 복합문화시설 건립 요청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입니다. 소개하신 선창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회기 때도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복합문화시설로서 시설이 제한적이어서 좀 더 포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저희 부서 의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중앙동 배수장의 재개발로 방치된 주차장에 복합문화시설 건립 요청 청원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앙동 배수장의 재개발로 방치된 주차장에 복합문화시설 건립 요청 청원 의견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정질문 및 답변 등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시간에 맞춰 본회의장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