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12일부터 11월19일까지 실시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남아 있는 정례회 일정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획전략실장 김동환)

예, 반갑습니다. 기획전략실장 김동환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 기획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정에 대한 질문(박미순의원)

존경하는 27만 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성부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공간문화 콘텐츠 창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산업 변화와 도심 쇠퇴로 건물 전면 철거, 재개발 대신에 지역의 삶과 역사, 장소성에 기반한 도시재생이 도시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고성장과 인구 증가를 전제로 한 도시화와 재개발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 것입니다. 저성장,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축소 도시, 지방 소멸의 위기에 처한 각 지역은 도시 재구조화와 산업 재편의 요구를 받으며 폐산업 시설과 유휴공간이 곳곳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이후 서유럽 국가들은 이미 ‘문화가 도시계획을 주도하는 문화 계획’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있고 문화를 도시의 창조성을 북돋우는 성장 엔진으로 삼고 있습니다. 문화와 기술혁신을 융합하여 창조산업, 창조도시로써의 진화를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등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주민의 삶과 역사성에 기반한 ‘공간문화 콘텐츠 창출’이야말로 도시재생의 키포인트인 것입니다. 남구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UN기념공원, UN평화기념관, 일제강제동원역사관 등 특색 있는 문화체험공간보다는 관람 인프라에 치중되어 있어, 복합문화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간문화 콘텐츠 창출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수영고가도로 밑 유휴부지를 활용한 B-con그라운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고가도로 아래 유휴공간을 일대 주민들과 상권 재생을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쇼핑, 전시, 교육, 체험, 축제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복합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또한, 수영구 망미동에 위치한 고려제강 수영공장은 고려제강의 모태가 되는 첫 공장으로 주변 시설이 주택단지로 변해 더 이상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되자 설비를 이전하고 2008년 이후 제품 창고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존 공장 건물의 형태와 골조를 유지한 채 자연과 어우러진 F1963을 조성하였습니다. F1963 내에는 세미나, 음악회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물론, 다양한 먹거리 기업이 입점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부터 청소년,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명소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충북 청주의 동부창고 또한 좋은 예입니다. 청주연초 제조창의 담뱃잎을 보관하던 창고 건물인 동부창고는 산업 환경이 변하고 기능을 잃어 방치되어 있었으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문화예술단체와 시민 동아리를 위한 연습 공간 및 작업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지역주민 문화 향유를 위해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갤러리, 전시회장, 독립영화 상영, 토론회장으로 공간 활용범위를 넓히고, 동네잔치는 물론 다양한 행사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성장시대를 대표하는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멋진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경우, 일제강점기 일본군 군사시설이었던 장자등 포대를 복원, 개발하는 사업이 진행 중 중단되었으나 앞으로 광명동굴과 같은 역사 테마파크를 다시 조성, 추진한다면 오륙도 스카이워크, 해파랑길과 함께 문화, 건강 체험공간이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워라밸(Work-life balance의 준말)시대에 걸맞은 지역 밀착형 문화체험공간 조성 또한 필요합니다. 지역 공간 내 유휴 상가 및 나대지 등을 활용하여 그 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ㆍ취업ㆍ건강체험 공간 조성을 제안합니다. 소규모 문화공간을 지역별로 조성하여 맞벌이 부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와 연계한 보육관련 청년 취업 프로그램을 개최한다면 취업과 육아보육 문제 해결에 작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 진료 프로그램에서 탈피한 질병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문화공간과 어울러 노인ㆍ장년층에게 제공한다면 보건소나 경로당에서 실시하는 것보다 심리적 안정과 함께 교육 효과 또한 훨씬 클 것입니다. 마을 공동체 문화 체험공간에서 소규모 마켓을 개설한다면 그 지역 상권 또한 덩달아 활성화될 것입니다. “작은 일을 시작해야 위대한 일도 생긴다”라는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의 명언이 있습니다. 문화라는 건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 삶의 공간 어디든 공간문화 콘텐츠는 발굴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말씀하신 김구 선생의 바람과 같이 오늘날 한국은 한류 문화로 세계에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은 지역 소규모 공간문화 콘텐츠 창출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선화의원님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 2ㆍ3ㆍ4동 국민의힘 고선화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언택트(Untact) 문화일 것입니다. 언택트의 사전적 의미는 콘택트(contact)에서 부정적인 의미인 언(un)의 합성어로 점원과의 접촉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새로운 소비 경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택트 문화 중 각광받고 있는 것이 드라이브 스루입니다. 드라이브 스루는 선별진료소에서도 도입되어 감염 위험은 낮추고 진료 속도를 높이면서 세계적으로 극찬 받는 K방역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드라이브 스루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주문, 수령이 가능하여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할 경우 대기행렬이 주행차선을 점령함에 따라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에도 상시 노출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드라이브 스루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매장은 부산에만 약 50개소가 이르는데 그중 10%인 5개소가 남구에 있습니다. 이러한 매장은 대부분 교통량이 많은 곳에 인접하고 있어 피크 시간 때는 항상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매장에서 진입ㆍ진출로가 분리되지 않은 채 차량 동선이 겹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존재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점차 확대될 경우 드라이브 스루의 편리함과 유익함은 반감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차량이 보행로로 진출입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 매장에서 도로 점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남구의 5개소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도 점용료를 올해 1,5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점용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로 점용료를 타 매장보다 일정 범위 내에서 더 부과하여 도로 점용지의 진ㆍ출입로에 시선유도시설과 방호 울타리, 조명시설, 반사경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둘째,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피크시간 때 매장 주변 교통 혼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등을 활용하여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원인자인 드라이브 스루 매장 사업주가 노인 일자리를 통해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교통정리의 임무가 부과된다면 교통체증 해소부터 일자리 창출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언택트 문화로 인해 향후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남구청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허가할 때부터 주차시설 확보 및 차량 정체를 줄이는 구조로 설계가 되었는지 꼼꼼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이러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남구청은 경찰청과 민간 업체의 상호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이 제시한 사항을 바탕으로 드라이브 스루 매장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 확보 및 교통정체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2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8대 후반기 들어 본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구청 집행부의 불통 행정에 대해 수차례 질책하였음에도 오늘 박미순의원의 구정질문에 이르기까지 개선의 여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회를 구정의 동반자로 여기지 않는 행태에 대해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