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운영위원회 심사 의결해야 할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등 총 2건입니다. 1. 의회사무처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한준수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대오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정과 의회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사랑받는 의회, 번영하는 전북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5,621만9천원보다 549만8천원이 감액된 5,072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4,246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6만원, 그 외수입 8백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35억9,664만2천원보다 1억8,671만8천원이 감액된 134억992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보면 행정지원 강화 47억5,792만3천원, 원활한 회기운영 지원 1억3,431만원, 의안심사 보좌 기능 강화 4억4,220만6천원, 행정운영 경비 80억7,548만5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쪽까지 정책 사업별로 전년 대비 증감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 강화 4,784만9천원, 원활한 회기운영 지원 2억83만5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고, 의안심사 보좌 기능 강화 571만원, 행정운영 경비 5,625만6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27쪽까지 주요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 3,740만원,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1,900만원, 회기중 인터넷생방송 보조인력 운영 1,121만원, 도서관리 접근제어 암호화 2,100만원, 보도용카메라 및 부속장비 구입 1,790만원, 도의회 소식지 발행 1억원, 의정활동 홍보수수료 2억4천만원, 도서자료실 신간 도서 구입 2,100만원, 직원 선진지 국외연수 2,500만원, 조직개편 등 사무실 집기구입 4,500만원, 업무용 공용차량 구입 4,500만원, 지방의회 의원 정책개발비 1억9,500만원, 본회의 부의안건 유인 2,800만원, 소송비 지원 550만원, 의회 입법·법률 고문수당 1,920만원, 국외 선진의회 비교견학 9,6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제4회 추경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3억1,105만6천원보다 7,533만6천원을 감액해서 132억3,5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쪽 추경예산안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보수 5천만원, 기타직 보수 5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466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전문위원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이나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있었으므로 운영전문위원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정이 필요한 예산은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7쪽 한번 봐주시죠. 의회 소식지 예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현재 의회 소식지가 배포되는 곳이 어디어디죠?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일단은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배포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로 14개 시·군의회, 주민센터, 의료기관, 보건진료소, 농협, 신협, 마을금고 같은 금융기관 그리고 교육기관 그리고 정당과 국회, 국가기관 그리고 도청 이렇게 해서 큰 카테고리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혹시 소식지가 다중이용시설에 배부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특정 예를 들면 마을회관 같은 데 배부가 돼도 이게 혹시 정치 관련법이나 선거법에 문제가 되는가요?

그 문제는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고 저희들도 계속 선관위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하고 틀리게 저촉이 된다고 그래서…….

그래요. 코로나19로 사실은 도의회가 도민들을 만나기가 갈수록 더 힘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렇게 발행되는 소식지를 통해서 만나뵐 수밖에는 없는데요.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는 선에서 혹시 빠진 곳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셔가지고요, 우리 의회가 도민들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더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좀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임 위원님.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8쪽 보시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수수료가 계속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계획에 보면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4천만원 증액을 해서 올리셨어요. 4천만원은 증액할 필요성이 뭔가요?

딱 4천만원만 소요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여기저기 감안해서 너무 무리하게 편성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증액을 한 범위 수준이 4천이 되겠는데요. 작년에도 증액이 좀 됐었습니다. 5천만원 증액됐는데 그 당시하고 같은 맥락일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해서 일간신문의 경우, 그리고 인터넷 매체신문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관련 협회 행사 관련해서 이런 거에서 좀더 작년도 수보다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요, 지금 일간신문에 1억1,880만원 예산이 나가 있는데요. 일간신문에 어떻게 의회 홍보를 하시죠? 어떻게 기재를 하시나요, 일간신문에?

상반기 결산하고 연말 결산 이렇게 2회에 맞춰서 그렇게 배분을 해 드립니다.

지금 2억4천에서 일간신문에 1억1,880만원이 예산이 나간다는 것은 거의 지금 이 예산의 50%가 나가는데요, 일간신문에. 일간신문에서 우리 의정활동 홍보를 그렇게 특이하게 많이 나갔다, 기재했다라는 건 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어떻게 기재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전북일보에는 어떻게 기재가 되죠?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을 해 드릴 때 기획 기사 전체 큰 한 면 이런 형태로 지금…….

상반기에 기획 기사 한 번, 하반기에 기획 기사 한 번에 1억1,880만원이 나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39명이잖아요? 그러면 배분을 어떻게 하나요? 무작위로 하나요? 어떻게 의원님들의 홍보활동을…….

이거는 개별적인 의원님에 대한 의정활동 홍보라기보다는 전체의 기관으로서 의회의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게 1억이 넘는다는 예산은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예산인데 그렇게 의회라는 기관을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게 선제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그래도 39명의 의원들이 좀 골고루 신문에 게재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 이거는 신경을 쓰셔야 할 거 같습니다. 보면 주로 좀 나오시는 분은 나오시고 또 나오지 않는 의원님들은 안 나오세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할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일간신문 해가지고 1억1,800 이렇게 되어 있고 방송 9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의회 관련해서 기관에 대한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께서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관련해서도 홍보를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방송광고에 기관 말고 의원 개개인 활동도 좀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 보통 우리가 기관홍보도 그냥 간단하게만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의회가 추진하는 중점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균등하게 의원 개개인의 활동도 짧게라도 좀 방송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싶어도 때때로 막히는 부분이 선거법적인 문제니까 이 문제도 저희들 문의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선거법 문제가 있습니까?

예, 문제가. 일단은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홍성임 의원은 이러이러한 조례를 발표했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나갈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게 무슨 선거법에 문제가 되나?

아무튼 저희들 이 부분 또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을 위한 보좌기구인 만큼 그 부분에만 저촉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저희들 열심히 지원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KBS나 MBC, 그다음에 지역라디오, CBS 여기에 저희 의원님들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광고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그냥 관념적인 광고들을 하고 있거든요. 사랑받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이런 정도로 광고를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도의회에서 중점적으로 그 달에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을 정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 가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요새 신문 잘 안 봐요, 솔직히. 그다음에 다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이런 방송들이 지금 뜨고 있어요. 해서 이와 관련해서도 예산을 배정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유튜브 방송은 관련해서 전혀 홍보를 안 하잖아요.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유튜브를 도입하려고 경기도도 그러고 부산도 벤치마킹 다 해 봤습니다. 한번 대대적으로 해 보려고요. 심지어 스튜디오까지 개설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잘하셨네.

그런데 전부 다 선거 관련, 경기도의회도 처음에 유튜브 스튜디오까지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위축되어 버렸더라고요, 선거법 그 문제가 워낙 규제가 강하니까 저희들도 그것이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한테 가장 요구에 부합되는 방향이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조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하려고 강하게 의지를 갖고 했었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의원님들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부분 아닌가. 그래서 콘텐츠 관련 그쪽 제작사까지 불러가지고 자문도 받고 심지어 출장도 보내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로 저희들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규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저하고 견해가 다른데 최근에 경남도의회나 충남도의회는 유튜브 방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송의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의원 개개인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의정활동을 홍보해 주는 그런 방송으로 그런 관점으로 추진하게 되면 선거법은 문제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 지역 선관위마다 약간 해석이 많이 틀린 거 같아요, 지역 선관위마다 똑같은 사안 두고도. 저희들 그 문제는 완전히 거시기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번에 예산만큼은 조금 보류시켜라, 아직 확신을 못하겠다, 의장님도. 자꾸 두 곳 간 곳마다 그러니까.

선거법 취지도 보면 돈이나 금품 이런 거를 막는 거고 사실은 SNS나 유튜브 이런 건 적극 권장하는 게 선관위 취지거든요. 그래서 처장님,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더 많이 노력하셔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해보시게요.

예.

또 한 가지, 연구단체 지금 저희가 몇 개죠?

6개.

6개잖아요. 연구단체를 운영하면서 한번 연구단체를 조직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 사퇴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새로 신규 가입을 하시겠다든지 그럴 경우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그냥 신규 가입 없이 그렇게 운영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개별 의원님별로 현재 새로 규정된 곳은 3곳 연구단체까지 가입이 가능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그만두시고자 하시는 분 계시고 새로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신규로. 그런 분들 안 된다라고 답변을 주셨다고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요?

예.

그것은 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뭔가 위원님께 잘못 말씀을 드린 거 같습니다.

그것을 관련규정이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관련규정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연구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놓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세미나실이나 배차 신청할 때 우리수기로 써서 제출하고 그러죠?

예.

이것도 업무에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온라인상에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타 시도 의회도 전산처리할 때 어떻게 반영하고 프로그램 같은 걸 어떻게 도입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해요. 바꾸시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의회에서 만든 홍보지는 선거법 위반인데 행정에서 만든 홍보지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속 노력만 하실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지금 11대에 걸쳐서 계속 의원님들이 와서 질문하셨을 건데 “선관위에 알아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1대까지 왔잖아요. 그럼 그렇게 알아보지 마시고. 지금 예를 들면 기초의회 같은 경우 전라북도만 해도 14개 시·군에 홍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면을 할애해서 의회지가 나갑니다, 의회소식지가.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도 홍보지의 지면을 한 10면 정도 할애를 받고, 전라북도의회에서. 그다음에 굳이 원한다고 하면 그쪽 우리 도 홍보지에 도 행정의 홍보를 우리 지면이 작으니까 한 5면 정도 할애를 하고 그 정도로 절충을 해서 얼마든지 의원들 의회란에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원님, 그 부분 도의회 홍보지에도 2개년 개별 의원님 홍보지 2면을 할애했다가 또 금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하셔서 4개 면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도정질문만 하는 게 아니고 5분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까지도 도의회 홍보지를 빌리면 지면을 빌리면 아무 선거법 위반이 아니거든요. 그걸 2면에서 4면, 4면에서 8면으로 더 늘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지. 계속 선관위 안 되는 걸 두드려가지고 안 되면 12대로 넘어가고 13대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홍보지 쪽에다 하는 것이 효율적일 거…….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병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은 6개 연구단체가 있는데 한 분이 3개 이상 연구단체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내부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충수인데 본 의원 같은 경우는 1개의 연구단체도 없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왔어요, 후반기에. 그러면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전에 태동했던 연구단체가 있는데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아닌 다른 위원회로 간 분들은 계속 연구단체를 존치를 하고, 현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 간 사람은 연구단체 회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시정한다고요? 언제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됐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제가 직접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가 정무처에도 얘기를 했고 지난번에 이병도 위원님이 우리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들어가고 싶어도 회원이 안 된다고 그러고 다른 위원회로 간 분들은 고정 회원님이라고 그러고…….

알겠습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의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장님이. 하루빨리 시정조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소송 중인 사건 있어요?

예.

내용이 뭐예요?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도 조례 무효소송.

그 내용이 그거고만?

예.

그거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그게 서류가? 고등법원에 있어요,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죠.

현재?

예. 대법원이라서요, 예측이 언제까지 기간이 걸릴지는 아직…….

거기에 따른 대응하기 위한 소송비용이고만? 이 550만원.

예.

그러시고 지금 차량유지비가 작년에 비해서 800만원이 더 인상이 됐어요.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차량 기름대 아니에요? 기름 유류, 유류하고 거기에 따른 오일이라든가. 4페이지에 있네요.

4페이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공용차량 유지관리비가 증액된 것이 의정활동 지원목적으로 앞으로 1대를 더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신규 차.

그에 따른 유지비를 함께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돼서 지금 증액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

그러면 차량구매는 어느 차량이에요?

지금 아직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어디 차 안 정해졌다 이거지?

예, 9인승 정도로 해서 2개 상임위가 같이 활동을 나가실 때는 현재는 한쪽 상임위가 차량이 지원이 바로 안 되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대형버스로 움직이게 해드리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게 적합하게 9인승 정도로 해서 2개 좋은 브랜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더 어떤 것이 좋은지 나중에 결정하고…….

차량은 9인승을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가요? 완주에서 현대나 기아…….

굳이 따지면 현대하고 기아가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지역 거 구매 좀 해주시고.

감안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지비가,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이 물론 처장님 마음대로 한 건 아니겠지만 코로나로 우리 같은 경우는, 저는 교육위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해외출장비, 해외연수 나가지 마라. 그래서 해외 나가는 건 거의 지금 예산 특별한 자매결연 아닌 건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의회 의원님들 해외부분이 조금, 이건 물론 사건이 발생하면 안 가면 되지만 애시당초 처음부터 안 올렸으면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여러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은 아니겠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차라리 예산 안 올렸으면, 애시당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문제는 코로나 관련해서 또 내년…….

세우다 보니까 관례대로 하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조율이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었는가, 의장단하고도.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러시고 보면 도서관리정보 접근제어 암호화사업으로 2,100만원 신규사업 올라왔어요.

예.

그런데 암호화사업을 했을 때 안 했을 때 장단점에 대한 비교 한번 해서 설명해 주시죠.

도서자료실 회원가입 시에 개인정보 필수입력사항이 있습니다. 아이디라든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휴대폰 이렇게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해킹당할 수가 있을 경우 그대로 다 외부로 누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이걸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현재 법적인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큰 문제인가 할 수도 있지만 문제가 터졌을 때는 그분한테 큰 피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하게 됐고 실제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조치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의회 자료도서관에 대해서요.

여기 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우리 의원님들 아니에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의회사무처 직원, 도청 공무원들도 있고 쭉 누적돼 있죠. 여기 있다 나가신 분도 있고 현역으로 나가신 분도 있고.

그러면 회원수로 보면?

일반인들은요, 원래 우리 의회자료도서관은 시민도서관은 아닙니다. 의원님 입법자료 도서관이 주목적이거든요. 부가적인 차원에서 2017년부터 외부 일반인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178명으로 현재 누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 178명. 주로 거기에 등록돼 있는 거 보면 우리 공무원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몇 분이나 돼요? 일반인 제외하고.

그러면 한 1천명이 넘겠습니다.

1천명?

예.

제어장치 하면 정보가 누출이 안 돼요?

예?

누출이 완전히 차단되냐고?

예, 아무래도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잘 좀 관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에 의원역량개발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건데 현재 750만원 세웠어요. 올해 12월 21일에도 제주도에서 이 교육이 있던데, 의원 역량 관련된. 1인당 참가비가 75만원이에요. 저는 여름에 한국산업기술연구원에서 여의도에서 하는 교육을 갔다왔는데 75만원 제가 했는데, 10명만 가면 끝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같은 예산을 세웠네요. 물론 올해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많이 못 받아서 예산을 소진을 다 안 해서 그랬는지 해마다 이 정도만 세워서 그랬는지 예산을 여전히 750만원, 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편성을 했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역량개발비는 그대로 전액 이번 금년도 수준으로 같이 했다고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만 집행했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다만 이것은 전체 의회비 총액 실링액과 관련되는 비목이라서요, 현재 크게 보면 의회 실링이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있고요. 국외여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고 역량개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량개발비를 더 이상 이 수준으로 한다 그 뜻은 아니고요. 전체를 집행하는 방법은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교육수요가 이거 세운 것보다 훨씬 그 이상이 됐을 때 하는 방법은 당초부터 큰 의회비 안에 여러 큰 비목들 간에 세부적인 비목 간에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 문제가. 조정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또 하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상임위원장단 회의 때도 이 문제를 거론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줄이는 것은 내키지 않고 또 그대로 존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한 것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수요가 추가적으로 더 생길 경우에는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악화될지 또 완화될지도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 못하지만 여하튼간에 의원님들이 교육수요가 현 편성된 예상수요보다 더 높을 때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예산전용을 통해서…….

추경에라도.

특히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용을 통해서 이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드리려고, 저희들 이 문제는 제가 제일 민감해서, 왜냐면 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가장 많이 거론하셨기 때문에. 이걸 그러면 비목 간에 조정을 하려면 보통 의원님들이 39분이신데 견해를 다 들어야 되는데 쉬운 문제는 아닐 거 같고, 합의된 의견을 만들기가. 그런 면에서 그러면 그때 사안이 만일 더 추가적으로 할 사안이 생길 때는 그 안에 있는 거에서 전용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말씀했던 사항에 각종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홍보실에서 바로 즉각 조치를 했어요. 의회 홈페이지에서 각 언론보도 내용을 바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지상파들, KBS나 MBC나 SBS 관련 의원들 활동내용이 간혹 방송에 보도됐을 때 보도된 내용을 혹시 별도로 의원들에게 드리나요? 말하자면 우리 상임위에서 발언한 내용들은 각 상임위에서 동영상을 카톡을 통해서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방송사에서 예를 들어서 KBS에서 특정 문제에 대해서 특정 의원님이 발언한 거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다. 저희는 사실은 뉴스를 계속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어떤 내용을 통해서 어떤 발언을 하고 그런 뉴스가 나왔다라고 하더라 이런 말을 간혹 듣기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사무처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개인 의원에게 자료를 주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까지 못 주고 있으면 앞으로 거기에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공보팀 인력은 너무나 그에 해당하는 상황에 맞춰드려서 해드릴 수 있는 인력은, 집행부는 별도 그것만 전담하는 인력이 있답니다, 집행부 같은 경우는. 그러나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하고 홍보팀하고 체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처장님, 올해 우리 의회 1층 로비에 환경개선이 들어가 있죠?

예.

얼마 예산이 올라와 있나요?

6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언뜻 듣기로 수경으로 재배되는 식물을 1층 로비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집행부에도 이거 하면서 우리 의회도 이걸 같이 했으면, 같은 2개 청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는 지금 기재가 안 됐죠?

예, 그래서 국비 반절, 도비 반절이 되겠습니다.

수생식물이 의회 1층 로비에 들어오면 어느 공간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관심이 계속 계신 위원님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직 장소를 굳이 어디 딱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의회 1층이 굉장히 썰렁했잖아요. 그런데 커피 휴게소가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훈훈한 느낌이 드는데 제가 항상 1층에 딱 오면 썰렁하다는 느낌이 아직도 들어요. 그래서 보면 유지관리비용이 얼마 안 돼서 그러나, 화분 같은 거 벤자민 같은 거 이런 것도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수선한 화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환경개선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의회에 오시는 손님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같이 가을이면 예쁜 국화 같은 것을 큰 거 예쁜 거 한 두 개를 갖다 놓는다든가 해서 1층을 전반적으로 화분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4층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딱 내리면 화분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너무 물을 함부로 주고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바닥이 완전히 자국이 다 물들어 버렸어요. 차라리 그런 경우에는 없애는 게 낫고 1, 2, 3, 4층 로비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환경미화를…….

손님들이 오실 때 우리 의회가 참 따뜻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예산 아끼지 마시고 그런 거를 환경조성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께서 청사의 로비에 환경개선사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익산에는 홀로그램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광대학교에서 홀로그램 엑스포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홀로그램으로 만든 어항을 봤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물고기가 없는데 물고기들이 자연스럽게 헤엄치고 노는 것이 홀로그램으로 해서 어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었냐면 우리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고창 하면 고창읍성 사진이 들어갈 수가 있고 익산 같은 경우는 왕궁5층석탑이랄지 미륵탑이랄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의 특색에 맞는 것들이 우리 중앙현관에 딱 놓여 있으면 순차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얼굴이 쫙쫙쫙 지나가듯이 그 홍보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국화도 좋고 또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는 업체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14개 시·군 의원님들이 전부 다 모여 계시니까 그런 홍보역할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한번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조정이 필요한 예산은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조정이 필요한 예산이 없으므로 본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의회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