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안전도시위원회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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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

김형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교통지도과 소관

먼저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장채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지도담당 나병룡입니다. 교통징수담당 정기화입니다. 교통시설담당 고현우입니다. 주차장담당 김수령입니다. 서무담당자 김제복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장채익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승강장 관련해서 조금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일부 유개승강장 지붕 위에 태양열 집열판이 있습니다. 집열판을 이용해서 전기를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전기를 인입해서 승강장 전등이나 광고판이나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은 태양열 집열판을 이용하고 어떤 부분은 전기를 쓴단 말입니다. 구분이 좀 있습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유개승강장 설치 관련해서 지금 태양열로 하는 승강장은 단가가 좀 비쌉니다. 인입된 전기로 하는 데는, 예전에 설치된 데는 전기로 했고 최근에 설치된 것은 대부분 태양광을 설치토록 시에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향후에 유개승강장을 설치할 때는 대다수 태양열 집열판을 이용해서 설치한다, 집열판을 이용해서 충분하게 원하는 전기용량이 나오나요? 앞으로 그 집열판을 가지고 전등 정도는 가능한데 “다음 차가 몇 시에 온다.” 이런 것을 알리는 안내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전기소모가 굉장히 많을 텐데 집열판가지고 충분히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태양열 집적판들이 효율이 좋아져서 충분히 판을 설치하면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집열판을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의 비용이 듭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한 면에 250만원 내외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향후 시간이 지났을 때 전기세보다 충분히, 우리가 전기를 인입했을 때 전기세 비용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250만원의 비용을 들이면 충분히 모든 전기를 사용하는 데 커버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근데 사실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 인입이 상당히 더 효율적입니다. 태양열은 앞으로 그린 뉴딜시대에 맞게끔 환경을 생각해서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지 실제 효율적인 것은 전기를 인입해서 하는 것이 훨씬 단가가 쌉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정부 시책에 의해서 태양열로 가겠다, 이런 주장이신가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앞으로 유개승강장도 집열판을 이용해서 전기를 수용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개승강장과 관련돼서, 곧 한겨울이 다가옵니다. 한창 추울 때는 승강장 옆에 온기텐트가 별도로 설치됩니다. 온기텐트하고 승강장하고 같이 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별도로 온기텐트를 설치하던데…….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전에는 개방용 승강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승강장 안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쉘터 형식으로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그렇게 하고, 우리도 광주다움 유개승장장 설치된 것을 보면 쉘터 형식으로 그 안에 공기청정기, 온도, 미세먼지 제거기, 와이파이 설치 등 주민들이 그 안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승강장으로 앞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승강장이 대다수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온기텐트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약간 폐쇄형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신가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지금 임시적으로 비엔날레 주차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쉘터형 승강장인데요.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공기청정기도 설치되고 겨울에 난방시스템도 설치되고 와이파이도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향후에 유개승강장이 다양한, 냉난방도 가능하고 공기청정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려면 결국은 약간 폐쇄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그런데 폐쇄형으로 가게 되면 일반 개방형보다 면적이 많이 차지합니다. 무조건 모든 승강장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면적이 나올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 질문했던 내용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전기 소모가 엄청나게 듭니다. 태양열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제가 생각할 때 와이파이나 온도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가정집에서 태양열을 설치할 때 450∼500만원 정도 주고 설치하잖아요. 그 정도를 하면 난방까지 커버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한 면에 250만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한 판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 소요를 봐서 두 판, 세 판, 비용이 비싸더라도 설치해서 전기를 감당할 수 있게끔…….

용환

최용환위원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조그마한 집열판을 가지고 전기 활용을 충분히 할 거라고 저한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앞으로 냉난방기가 설치되려면 전기가 필요한데 조그마한 집열판을 가지고 전기를 그만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집열판 한 판에 250만원이 소요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판 가지고 전기가 부족하면 두 판, 세 판 늘려나간다는…….

용환

최용환위원

집열판을 더 늘리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소모되는 전기를 다 제공할 수 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나중에는 승강장 전면이 집열판으로 되겠네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상층 부분이 그러죠.

용환

최용환위원

지붕 부분이요. 글쎄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집열판을 가지고 얼마의 전기를 만들어내는지 저도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가지고 냉난방기를 운영할 수 있다? 조금 어설픕니다. 한번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리고 지금 유지관리 위탁을 합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가장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이 청소, 주변 잡초제거, 이런 것들을 해야 되죠. 그런데 아까 보고하셨다시피 열심히 잘하고 있다. 지금 관리하는 데가 2개 업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금년 7월에 1개 업체로…….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1개 업체가 400여개를 관리한다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40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대단히 많이 관리하고 있네요. 그 안에서 나름대로 수익창출을 위해서 광고를 한단 말입니다. 청소나 잡초제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한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광고할 때 유리면에다가 굉장히 대형스티커를 많이 붙입니다. 광고기간이 끝나면 떼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스티커 관련된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는 광고스티커 잔해물, 부착물이 많이 남아있어요. 과연 그런 것들이 청소가 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어떠신가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지금 분기별로 승강장 관리업체가, 물론 405개소지만 정비를, 전체 승강장에 대해서 정비해서 저희들한테 실적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 관련해서는 한 면을 수익광고로 해서 운영비가 나온다,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에 2개 업체가 했는데 1개 업체가 하는 이유가 수익성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수익성을 따지고 싶은 것은 아니고, 좋습니다. 법률적으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4분의 1면을 광고하기로 되어 있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분의 1면이면, (아크릴판을 들어올리며) 예를 들어 이 아크릴판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도로변으로 보는 앞면이 있고 인도면으로 보는 이면이 있습니다. 4분의 1면으로 했을 때 앞뒤를 다 포함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측면을 제외한 전면에, 대부분 3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제일 시인성이 좋은 1면에 상업광고를 하고, 1면은 노선 표시, 1면은 일반 공익광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4면이라고 했을 때 전면으로 봤을 때 4면이면 이면도 4면이 나오죠? 그렇다면 4분의 1면을 이용한다고 하면 전면의 한 부분만 부착을 합니까, 뒷면도 부착을 합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한 부분만 부착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앞면만 부착을 하든지 뒷면만 부착을 해야 되겠죠? 이게 1면에 2개의 면이 나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안전을 위해서 측면에는 부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측면이라는 것은 어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정면으로 했을 때 옆에 측면은, 대부분 승강장이 측면이 있고 앞면이 3면으로 되어 있어요. 큰 데는 4면인데, 측면을 제외한 나머지 3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중 1면에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1면은 노선 표시, 1면은 공익광고.

용환

최용환위원

어찌됐든 4분의 1면을 부착하게 되어 있다는 조례 내용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꼭 준수하고요. 광고가 끝나거나 새로운 광고를 한다면, 이분들의 역할은 분명히 깨끗한 승강장을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승강장에 본인들이 허락을 해서 스티커나 이런 것을 붙였는데 정확하게 떼어서 청소가 잘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말 가보면 유리 한 면은 거의 스티커로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잔존물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게 잘 안 떼어집니까? 그런 부분은 청소를 안 합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 점검을 통해서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아까 승강장에 지붕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그마한 태양열 집열판인데 대다수 그 위에 가로수가 많습니다. 낙엽이 많이 쌓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집열판이 늘어날 텐데 그 집열판 위에 낙엽이 많이 쌓이죠. 효능이 떨어질 겁니다. 특히 지금 낙엽을 제거해야 될 시기입니다. 지붕 위에 낙엽이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갖고 청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청소, 유지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9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이요. 과장님, 혹시 말바우시장 관련해서 1차선도 단속을 합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는 1차선을 거의 점유하고 있는 상태던데요. 단속을 한다면 그 차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럼 단속을 해서 실적으로 올라갑니까? 1차선 단속을 다 합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위원님, 말바우시장은 다른 데하고 달라서 사실상 상인들의 요구도 있고 주민들하고 교통흐름 개선에 대한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CTV 단속할 때 다른 데는 기본 10분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 주변이고 그런 특수성 때문에 20분을 주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단속시간 유예시간을 20분이요. 근데 제가 알기로 1차선은 거의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중복 주차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1차선도 다 단속을 하네요. 제가 봤을 때 1차선은 상습적으로 거의 다 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던데요.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단속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1차선은 유예를 아예 줘버리든지, 1차선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시든지, 이걸 행정에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월별 단속실적도 보면 1, 2, 5, 6월은 9,000이 넘고 이러는데 3, 4, 7, 8, 9, 10월은 단속 건수가 좀 미비해요. 4,000∼5,000씩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월별로 차이가 나는 원인이 있을까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작년에는 단속 건수가 많았습니다. 근데 금년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들이 생활도 어려운데 기관에서 너무 심하게 단속하면 되겠느냐, 이런 민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전화로 실제 주민들이 신고하는 지역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단속이 좀 줄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편적으로 CCTV를 1년에 몇 대 정도 설치합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지금 CCTV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과속 CCTV는 저희가 시 예산을 받아서 설치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5개소, 40여대를 설치했고요. 그거는 광주 경찰청에서 운영합니다.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카메라는 우리가 설치하는데 1년에 평균 7대 정도, 보통 홀짝제 구간에 4개소에 2대씩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7대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민식이법에 의해서 학교에 CCTV를 다 장착해서 30㎞/h를 단속하잖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차선 정도로 좁은 데는 제가 봤을 때 상시 단속하는 게 맞는데요. 대로변 있죠? 광주 교대 앞이 왕복 6차선이거든요? 산수오거리에서 풍향동, 백림약국 앞으로 쭉 오잖습니까. 그러면 교대 앞에 대로변에 있어요. 이런 데도 30㎞/h 단속을 하잖습니까? 24시간 내내 30㎞/h 단속을 하시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밤 10시까지만 합니다. 다른 4대 불법주정차는 24시간 풀가동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10시까지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몇 시부터 10시예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오전 8시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8시부터 야간 10시까지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만.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10시 넘어서 11시, 12시, 새벽에는 단속을 안 한다는 건데, 맞습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학교 가는 시간, 파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잖아요? 그 외에는 좀 속도를 유예해 줄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그 업무가 도로교통법에 경찰청 소관입니다.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향후에 속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지 실제…….

건안

김건안위원

시간을 좀 유예하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경찰청 소관이어서 힘들다고요. 어쨌든 아침 8시부터 야간 10시까지는 단속을 하고 그 외 새벽시간대는 단속을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저도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6차선 정도는 차들이 약간 세게 달리잖아요. 그러다가 오면 거의 찍힐 확률이 높아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업무보고 책자 7쪽에 보시면 생활SOC 사업 관련해서 우산근린공원과 우산 주민 센터, 용역설계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우산근린공원은 놔두더라도, 지금 우산동 주거지 주차장은 지하로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죠? 올해 9월에 선정된 겁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주민 센터 앞에 어린이놀이터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얘깁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옆에, 제가 알기로 재개발지역 공원 부지로 선정됐잖아요.

건안

김건안위원

주민 센터가 지어진 뒤에 거기에 공원이 있잖습니까? 그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얘기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거기에 62면 조성해서 40억, 주민 센터 4층, 5층 사업까지 하면 58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거지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하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려 과장님, 칭찬을 좀 하고 싶어요. 주차난 문제가 제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동에 이런 사업들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드리고 싶고요.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도 많이 추진돼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문흥지구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40면 사업하네요? 문흥지구는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진달래어린이공원 지하에 할 예정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서…….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미꾸미꾸 옆에…….

건안

김건안위원

아, 추어탕. 문흥지구가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제안을 드린 바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있지 않습니까? 문화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어떨까, 제가 전에도 제안을 한 바 있는데요. 지금 문흥지구를 보면 주차홀짝제, 한쪽주차제 이렇게 시행해서 지금 엄청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데가 문흥지구거든요? 그래서 문화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을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고려해 보심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9쪽에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사업이요. 이것도 보면 공동주택에 8개소를 조성했잖습니까? 그래서 1억 2,000만원 예산을 지원했다는 말씀이시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보면 8개소가 어디에 조성이 돼서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저희들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홍보가 좀 제대로 돼서 주민들이 제대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업은 조성했는데 어디에 조성이 되어 있는지 주민은 몰라요. 실질적으로 이런 경향들이 많다. 그래서 주민에 대한 사업을 했으면 홍보가 제대로 돼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홍보가 너무 빈약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동주택 8개소에 설치돼서 운영되는데 어디서 운영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거든요. 이렇다 보니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좀 못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홍보를 좀 제대로 해서 주민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감사 중지

11시 02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주차난 해소 관련해서 주차장 관련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6쪽을 보시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쭉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했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주택, 단독주택에 대해서 담장을 허물게 되면 90% 이내 비용을 지불해 주는 것과, 지금 가장 효과적인 것이 공동주택, 올해 변경되기 전까지는 2009년 이전에 설계된 아파트에 대해서 한 면당 5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부대시설인 놀이터나 화단 등을 없애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면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공동주택법이 개정돼서 2013년 이전에 설립된 아파트도 지원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 면당 50만원 갖고는 대부분 주차장을 조성할 수 없습니다. 2013년도에 시에서 이 금액으로 책정됐는데 저희가 지금 나눔주차장을 해도 한 면당 150만원 지원해 주잖아요. 평균 10면에 1,500만원이니까요. 특히 2013년 이전 아파트들은 1인 1주차를 했지만 그 주변에 주차가 엄청 부족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와 1차 협의를 끝냈습니다. 한 면당 100만원 이상씩 시비 50%, 구비 50% 지원해서 공동주택들이 많이 신청하게 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 개인주택 같은 경우 3개소밖에 사업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신청이 많이 없다는 거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개인주택은…….

정철

이정철위원

사실은 일반적으로 예전부터 집안에 주차장을 두는 경우는 좀 부유한 계층들이 마당이 넓어서 거기에 주차장을 두는 형태로 내 집 주차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에 주차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유휴공간이 있는 내 집 안으로 차를 좀 넣도록 해 달라, 그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는데,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 실적이 좀 부진하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들고요. 방금 50만원 가지고는 적다고 하셨는데,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면 대상지를 선정할 때, 이를테면 집 앞에 골목이 한가하거나 복잡하지 않은데 혹여 지원금을 100만원 정도 받아서 내 집 주차장을 꾸미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실질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할 때 주택가 골목 앞의 주차난이 심각한 경우에 그런 부분을 적용시켜 줘야지, 예를 들어 전원주택이라든가 멀리 있는 집을 고쳐주는 데 이런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게 신청주의잖아요.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갑니다. 시설비의 90%를 시에서 직접, 그 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허물고 그 안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시설하는 비용만 해서 9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전원주택이나 이런 것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현장을 확인하셔서 실효성 있는 주차 신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지원하신다. 그렇게 잘하고 계신다면 다행입니다마는 얼핏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좀 악용되는 사례가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주차장 관련해서입니다. 자료 31쪽을 보면 지금 나눔주차장 사업을 꾸준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은 저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100면 이하 380만원이라고 책정돼 있어요. 예를 들어 100면을 나눔사업으로 해도 380만원이고, 10면을 해도 380만원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50면을 만드는데도 시비로 지원된 금액이 380만원, 10면을 만든 경우도 38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최고 금액이다 보니까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유명회관이라는 곳을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식당이죠? 지금 10면이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거기에 입주돼 있는 가게라든가 항시 주차하는 차량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건물 주위에 아니면 건물 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차를 한 10대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항상 주차장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도 나눔주차장 하겠다.” 해서 지원을 받아서 시설정비를 한다고 하면 실효성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현장검토를 하거나 심의를 할 때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80만원 중에서 300만원이 시설비이고 80만원은 광고판 설치입니다. 10면 이상 해야 300만원 하는데 일반 민간시설에서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시설을 쓰고 있는데 민간공유하게 되면 자기들 가게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 대부분 신청한 민간시설들은 교회, 기존에 주차장으로 나눔을 활용하고 있는 데인데 선을 긋는다든가, 시설에 그것밖에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런 곳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50면에 예산이 380만원 들어가는 것하고 10면에 똑같은 380만원 들어가는 것하고 봤을 때 이왕이면 면 수가 많은 데로 지원을 좀 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나눔주차는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나눔주차장 사업 대상지도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돼야, 종래에는 남의 집, 가게 앞이라 주차를 못 했는데 나눔주차장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차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나눔주차장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옆에 세워지고 합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80만원 주고 그 주변에 “이곳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눔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매곡동 같은 경우도 제가 6군데 해 봤는데, 실제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미 다 주차를 해 버려요.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을 오래해 보셨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왔을 것이고, 또 지침이나 제도를 바꿔야 될 부분도 발견됐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지원 기준 같은 것도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한 달 전에 저희 계장님들하고 광주광역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시비 지원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전에 300만원, 현실성 없는 금액 가지고 누가 민간시설을 개방하겠느냐. 공사비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1,000만원 정도 올려주라 했더니, 시의 입장은 북구만 왜 올려주라고 하느냐. 5개 구청 똑같이 올려주라고 협의를 해 와야 올려주겠다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구만 지속적으로 올려주라고 시한테 협의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5개 구청하고 공동으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런 좋은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없는데, 요즘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면 신호등을 노란색으로 도색하잖습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우리 광주에서 최초로 시도를 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호평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신호등에 노란색을 칠해 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황색 도색 작업하는 기준과 앞으로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우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160개소 있잖습니까? 47개소에 있는 초등학교 내에는 우리가 국·시비를 받아서 도색이나 이런 시인성 확보작업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2차 사업으로 어린이집, 사실 어린이집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운암동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 앞이지만 실제로 시인성 확보가 안 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곳이 딱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됐는데, 이번에 2차 사업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중에 어린이집 위주로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시비가 재배정 사업으로 많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바닥이나 표지판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지만 신호등을 주황색으로 하면 아까 말씀하신 시인성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너무 주변 시설물에 대해서 페인트로 무분별하게 칠하는 것도 좀 지양해야 되고, 효과가 있는 그런 정책들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방금 이정철 위원님이 어린이보호구역을 말씀하셨는데요. 주요업무보고 6쪽에도 현황이 나와 있어요. 169개소이고 과장님, 맞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이번에 우리 운암동에서 사건이 났잖아요. 과장님이 현장 가서 보셨을 때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느껴지셨습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현재 그 상황으로 봤을 때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느껴지셨는지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살고 있고 보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어디에 적어져 있느냐면 펜스에 작은 글씨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적어져 있는 게 전부인 것 같아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거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저희들이 사업했던 것이 5가지입니다. 밑에 바닥, 방호울타리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작점, 끝점, 이렇게 크게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조그맣게 동그라미로 있더라고요. 근데 바닥 노면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적어져 있지 않고 과속…….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하얀색으로 양쪽에 적어져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이번 사고는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다른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색을 이중 삼중으로 했는데 어린이집 부분에는 투자, 그런 것이 좀 약해서…….

일옥

양일옥위원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대화도 해 봤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셨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보호구역입니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2020년도 이행계획을 확정 발표한 것 알고 계시죠? 3월 25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개정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신호기와 무인 단속용 장비 그리고 교통안전을 위한 표지판, 도로 바닥의 노면 표시, 또 도로 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을 어린이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추가했더라고요.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설치비용은 요청할 경우 도로관리청에서 지원토록 규정도 마련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 북구 초등학교 주변에는 다 했다, 하지만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데는 하지 않았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내년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전수조사 계획이 있으십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전수조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어요. 이런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거쳐서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시고 어린이들이나 교통 약자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진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 사고 결과라고 생각하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쪽, 쌈지공영주차장과 관련된 건데요. 쌈지공영주차장은 본 위원이 알기로 대부분 다 무료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암동 904-38번지는 요금이 들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쌈지공영주차장은 빈 공터이고 작은 주차장이어서 거의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를 왜 무료로 주냐.” 아니면 “여기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다.” 이런 민원들을 저희는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요조사하고 주변 환경을 봐서 유료가 아니라 직영했을 때 관리가 효율적이라고 하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개월 3개월, 효죽주차장하고 두암동 두 군데를 직영해 봤는데 효과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장기주차 이런 것들도 방지돼서 효과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린 이유는 쌈지공영주차장이 과거에는 다 무료로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두암동만 이렇게 한 이유를 물었더니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게 됐고 해 보니 관리가 더 잘 되더라, 이 말씀이신 거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쌈지공영주차장을 만들었지만, 혜택을 보시는 분들만 많이 보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이게 좋으시다면 쌈지공영주차장도 직영으로 유료로 관리해서, 돈을 꼭 받지 않더라도 관리를 좀, 수수료 받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저희 운암동에도 몇 군데 있는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게 계속 대는 사람만 댄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좀 더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죠?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안전생활국이 6개 과인가요?

영채

김영채안정생활국장

7개요.

현수

이현수위원

7개 과인가요.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저번 과장도 물론 열심히 하셨지만, 이번 과장들이 업무보고하고 답변한 것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참 반갑게 생각하고, 또 주민들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게 사는데 주민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갈게요. 과장님, 2쪽에 보면 중흥3구역, 우산구역 할 때, 제가 2018년 하반기 구정질문할 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주차장, 그래서 142면을 중흥3구역에 제공했거든요? 그것의 목적은 주민들이 여기에 편리하게 오시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도 거기다 주차를 하고 또 주변에 차들이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중흥3구역이 공사를 하면서 인부들이 600∼700명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제공했던 주차장을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과연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현황을 과장님이 좀 알고 계신가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제가 정확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곳을 임시주차장으로 함으로써 견인보관소도 확보했고 많은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침에 현장에 출근하시는 인부들이 선점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지금 공사가 새벽 4시부터예요. 법적으로는 8시부터인가 하게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직원들이 몇 프로나 대는지 궁금하고, 더군다나 현재 직원주차장으로 돼 있는 곳이 중흥동 대학타운형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공사가 들어가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주차대책, 물론 대한민국이 주차장이라고 해도 좁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물론 과장님도 노력을 해서, 중흥동 인근에, 북구청 반경 1km나 500m 부근에 원룸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좀 협의체라고 할지 구성을 해서 간부들이 직접 신뢰성을 좀 갖고, 어느 직원은 5만원을 주고 한다든가, 어느 직원은 3만원으로 한다든가, 그럴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서로 협조를 받아서 그런 것도 연구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약 7억원 정도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스마트주차장 조성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룸에 나눔주차장,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주차장이 사업이 완료되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지원과에서 저희 과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 있는 직원주차장이 없어지는데 대체부지 확보를 좀 노력해 달라. 그래서 담당 계장하고 인근 주변을 가봤더니 도로 예정부지에 한 70∼80면 정도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사하신 분들이 공사시설 장비를 다 대놓고 있어요. 그 부지만 조금 협조를 받으면 70∼80면 정도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업무를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고, 출장 가는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그런 데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3쪽에 보면 안전 신문고 등 시민 스마트폰 앱 신고라는 항목이 있어요. 생활불편신고 1만 5,557건, 안전신문고 1만 2,602건 이렇게 돼 있는데, 안전신문고에 주로 어떤 신고가 많이 들어오나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지금 스마트폰 앱 신고 중에, 주민신고제는 5대 불법주정차는 주민이 신고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모퉁이, 소화전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앞, 횡단보도, 이런 데는 주민이 직접 신고하면…….

현수

이현수위원

주민이 신고하는 거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주민신고제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과태료는 없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전에는 적었는데 지금은 한 달에 2,500건, 3,000건이 들어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전신문고 대상이 학교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이런 것들은 주로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신고 자체도 한 번쯤은 주무부서에서 검증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동보호, 아동보호라고 하지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시 1∼2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무조건 찍어서 신문고에 신고해 버렸을 경우에 그런 것도 여기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5대 불법주정차는 1분 사이로 사진 두 장 찍게 되면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유예가 없다는 것에 조금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4쪽 자동차 과태료 징수활동이요. 거기 징수결정액 대 징수액을 보면 8월 징수율하고 9월 징수율하고 많이 늘었어요. 9월 말에 일반회계가 14.8%잖아요. 특별회계는 33.3%고, 8월에는 일반회계가 12.8%였는데 14.8%로 한 달 사이에 징수율이 꽤 늘었어요. 특별회계도 8월에는 32.7%였는데 9월에는 33.3%여서, 이렇게 징수율이 높은 것은 직원들이 고생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 독촉장을 보냈다든지 그런 대책이 있었나요, 어쨌나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징수보고회를 하면 저희 과만 하는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예금압류는 우리 과만 특별하게 하더라고요. 교통징수팀에서 예금압류로 인해서 많은 과태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이야기했던 쌈지주차장도, 얼른 말해서 전남대학교하고 북구청하고 했던 대학타운형에서도 쌈지공원을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과하고 어떤 업무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거기는 거기대로 가고 교통지도과는 지도과대로 갑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주거지 우선 주차제나 주차홀짝제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들은 저희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협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한 90% 이상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국은 서로 다르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국은 다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국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업무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주 업무가 한마디로 말하면 주정차난 해소, 불법주차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업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불법주정차를 단속한다든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발생했고, 어떻게 보면 구민 의식이 좀 결여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불법주정차가 한 대도 없는 그날까지 우리 지도과 업무가 지속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보고7쪽, 간단히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셔요. 여기에 양산동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주차장이라든가 용봉지구 주차환경개선 사업, 우산근린공원 지하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 쌈지주차장, 이런 것들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가장 큰 사업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문흥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0면, 38억,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게 3억입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사실상 그 주차장은 국장님이 직접 시에 가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되면 나머지 추가 비용은 확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국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3억 확보하셨는데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예산도 확보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었어요.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답변 듣고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결론적인 말씀만 드리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홀짝제, 한쪽주차제 이런 사업들을 쭉 실시해서 주정차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됐고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아요. 불만도 많이 해소되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업도 문제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일정 운영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 종일 주차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장님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계실 거예요. 일정 시간,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정해서 그 시간이 초과했을 때 단속하는, 현재 주정차 단속카메라에 그 기능이 다 탑재돼 있잖아요. 그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주민자치, 통장단, 또 각종 자생단체나 관변단체를 통해서 일정한 플래카드를 내 걸고 주민의 협의과정, 하나의 소통과정을 거쳐서 실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위원님, 한쪽주차제나 주차홀짝제 하면 CCTV를 설치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제일 먼저 할 것이 몇 분으로 할 것이냐. 기본 10분 이상, 허용되지 않은 구간도 몇 분 후에 단속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했는데…….

무송

최무송위원

과장님, 시간이 길어지니까,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다 알겠어요. 결론적인 것은 협의 과정을 거쳐서 2시간으로 할지 3시간으로 할지 정해서, 제가 2시간으로 해라, 3시간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얘기를 나눠보면 공론화 과정에서 결론이 나올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4시간 주차하고 어디 갔다 오는, 그건 좀 막자. 주차장이 부족하니 회전율을 좀 높이자. 너도 나도 좀 나눠서 대자. 이런 취지입니다. 연구하셔서 같이 그런 방향으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차홀짝제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유사한 내용입니다마는 동 주민 센터 주차장 조성을 많이 해 놓으셨는데, 행정감사 자료 30쪽에 29개소의 주차장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별로 보면 회계과가 13개, 교통지도과가 16개 해서 397면가 조성이 됐습니다. 교통지도과에 해당되는 20면 이상 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죠? 신안동 자산로 66에 23면짜리가 있고, 용봉동 반룡로27번길 36에 24면짜리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무인관제시스템을 좀 도입해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아까 주차홀짝제나 한쪽주차제와 마찬가지예요. 상가주민이든 누군가가 계속 고정주차를 시켜요. 동사무소 직원들도 댈 수가 없어요. 아침에 와서 보면 꽉 차 있어서 민원인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 이천몇백만원 유지보수비도 들지만, 여기에 주차비를 징수해서 세입증대를 늘리려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세입도 들어오게 돼 있어요. 유지보수비 정도는, 그래서 회계과도 나름대로 하고 해서, ‘아침에 오니까 7대밖에 안 대져 있더라.’ 그래서 나머지는 직원들도 대고, 또 민원인들도 와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와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 하시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11월부터 3년 만에 한 번씩 하는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에서는 공영주차장이나 쌈지주차장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이나 이런 주차장에 대한 현실을 저희한테 자료 제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태조사가 오면 이 부분도 고민할 것이고, 저희가 어떤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냐면, 위원님 말씀대로 공영주차장 중에 무료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곳은 어떤 면에 몇 시간 주차돼 있고 어떤 데가 비어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 CCTV 카메라를 설치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받고 분석해서 진짜 무인관제가 필요한 곳, 예를 들어서 너무 장기 주차가 많고 방치된 차량이 있는 곳은 큰 면부터 우선적으로, 돈을 안 받더라도 게이트를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민원인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놨잖아요. 직원들도 해야 되지만, 그런데 이렇게 상습적으로 주차를 해서 동에서 사무장이나 동장님이 한 말씀 건넸다가는 그분한테 크게 질책당합니다. 아주 큰 소리를 탁 치니까 아예 말을 못 하거든요? 상가 주민이 자기 주차장을 비워놓고 아예 거기다 고정 주차시켜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적은 면수는 곤란하지만 그래도 20면 이상 면수가 많은 곳을 유료주차장화 시킨 곳도 있더라고요. 300원 받고 30분 초과하면 150원씩 부과한데도,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숨통을 트기 위해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31쪽에 주차공간 나눔사업이 있습니다. 연간 사업비가 2억 889만 7,000원, 근데 대부분이 구비사업이에요. 2억 중에 1억 7,800만원이 우리 구비니까 시비는 3,000만원밖에 안 돼요. 이 사업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하는데, 이쪽을 보면 공동주택도 있는데, 한국폴리텍대학도 있고 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도 있고, 식당도 있고, 늘기쁜교회도 있고, 이런 일반 건축물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지원근거,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제3조에 보면 지원대상 범위와 기간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데, 아까 시에서 3,000만원도 내려오고 그러는데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폴리텍대학이라든가 교회라든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나눔주차장,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저희가 어떻게 지정한 것이 아니라 주민이 신청한 위주로 돼 있습니다. 아까 시비로 3,000만원 돼 있는 것들은 순수 민간시설 개방에 따른 비용만 저희한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구비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억 800만원 중에 시비 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7,800만원이 구비이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는데, 여기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로 돼 있는데 나머지 일반건축물이라고 해야 할까요, 기관도 포함해서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뭐 시간이 걸리면 찾아보시고요.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주차장담당 김수령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눔주차장 사업인데요. 나눔주차장 사업이 두 가지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주차공간 나눔사업이 있고요. 그것이 올해 예산으로 3,000만원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눔주차장 사업이 있습니다. 방금 시에서 지원하는 주차공간 나눔사업은 아파트, 공동주택은 해당이 없고요. 민간시설에 대해서, 민간시설이라 하면 종교시설이나 아까 말씀하신 개인 상가 또는 유휴주차공간이 있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민간시설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지원 근거는 시에서 일률적으로 5개 구에 10면에서 100면까지 380만원, 그 이상은 580만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공동주택이나 학교, 민간시설을 제외한, 이렇게 분리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대학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대학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면수가 있고 개방이 좀…….

무송

최무송위원

조례 근거가, 지원대상의 범위가 좀 미비하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이 좀 있어 보여요. 현행 조례상으로 보면 엄격히 따지면 좀 문제가 있다.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현행 조례인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 지원금액이 좀 커서 저희가 별도로 조례를 제정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주차장 조례에 보면 부설주차장 지원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 조례가 아니고 다른 곳에요?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저희 주차장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 주차장 사업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학교나 어디든 다 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현재 우리 북구 조례로서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9쪽에 감사지적사항이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쭉 열거돼 있는데 조금 업무 숙지하고 그러면 전혀 지적당하지 않을 경미한 사항들이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업무 숙지를 해서 그런 지적사항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쌈지주차장은 주차 면수가, 다소 문제점이 있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쌈지주차장은 우리가 30개소에 총 300면, 지금까지 추진한 것의 소요비용은 한 100억 정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데, 평균 나눠보면 금액은 초창기 금액 때문에 적은데, 지금의 쌈지주차장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지 매입비 포함해서 한 면당 거의 8,000∼9,000만원 들어갑니다. 원래는 취지가 빈 공터에다 하라고 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효과 때문에 10면 이상을 해라. 그래서 이왕이면 한 군데 할 때 10면씩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아시다시피 10면만 해도 한 7억, 8억. 그래서 1년에 우리가 주차로 쓸 수 있는 것들이 1개소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도 기능을 보면, 4면짜리도 있어요. 5면짜리도 있고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옛날에는 다 그랬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다 보니까 내 집 앞에, 내 집 옆에 4면 딱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주차장으로 쓰면 딱 좋아요.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거예요. 두 집에서 대면 우리 집 차가 2대니까 나머지 차가 댈 데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10면 이하는 가급적이면 좀 지양을 해라,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까 나눔주차장을 말씀드렸는데, 그 주차장 면수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주로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은 방범용 CCTV 교체공사라든가 노면 도색이라든가 공유표지판, 이게 안내 표지판이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안내 표지판은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도로 입구에서 식별하기 좋은 곳에 위치해야 되는데 주차장에 진입해서 들어가면 안쪽에 붙어있어요. 그것은 아파트 측에서 꺼려해서 안쪽에 붙인 것인지, 아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이왕에 돈을 들여서 해 놨다 그러면, 우리가 2년 계약으로 해서 2,300만원이면 월 100만원 정도씩 수수료를 내고 다음에 또 연장계약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비용을 아파트 측에 제공하면서 간판마저도 안쪽에 안 보이는 데에 달아야 되는지…….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협의 과정에서, 한 90%는 정문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0만원, 3,000만원 지원해도 실제로 현금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공사비용입니다. 도색하고 주차장 선 긋고, 우리가 가서 나눔주차장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특히 관리소 쪽에서는 자기들이 운영 관리하는 데 불편하다고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간판을 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표지판이 있어야 홍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주민들이라도 알고 이용을 해 줘야 되는데 간판마저 안쪽에 달아 놓으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측에서 입주자들의 협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건 그렇게 잘 좀 해주십시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정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행감자료 36쪽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추진이 있어요. 이 사업비가 총 9,600만원이에요. 시비, 구비 해서 각각 4,800만원씩인데, 과장님도 고민하고 계신데, 주차장 한 면을 확보해서 만드는 데 지금 1억원 대가 되잖아요. 지하주차장 만들 때는 1억원이 넘어요. 공동주택이든 건축물이든 또 공용주차장이든 확보가 돼 있음으로 인해서 노상에 불법주차가 없어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파트 측에 지원 금액을 좀 늘리는, 아까 최대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상향을 해서 아파트 내에 있는 땅들을, 화단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를 절반으로 축소한다든가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지원 금액을 늘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잖아요. 주차장 한 면에 1억이 들어가는데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 최대 금액인데 이걸 1억으로 늘려서 주차 면수가 30면이 늘어난다면 우리 북구라는 전 공동체로 봤을 때는 얼마나 효율적인 사업입니까? 과장님이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북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면 당 금액도 상향 조정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사실상 내년에 주차장 확보의 핵심 시책이 어떤 것이냐 하면, 2013년 이전의 공동주택 부설에 있는 것들을 주차장으로 더 만들어서 확보하겠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좀 전에 이정철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에 지침으로 정해진 것이 면당 50만원에 조성비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신청을 안 하냐면, 관에서 다 대주면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면 당 50만원 해서 저희가 업체한테 설계를 받아오면 한 100만원이나 90만원 돼버리면 자기 부담이 너무 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청하다가 취소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업비 확보는 시가 해주니까 관계없는데 아까 면당 조성비를 100만원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교통지도과로서는 주차장 공모가 중요하잖아요. 여러 건의를 받아서 공모를 하는데 위치선정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선정이 한번 잘못되면,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그런 공간이 어디로 선정됐으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쪽을 보시면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경보시스템 설치사업 업무 소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과속경보시스템 설치사업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적을 받으신 거죠? 아까도 과장님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었다, 보인다 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반쪽짜리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과장님 탓도 아니고 직원분 탓도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고, 또 없다 보니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도 되었고, 또 도로관리청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되어있다고 하니, 앞으로는 좀 더, 제가 보니까 지금 운암동뿐만 아니라 반쪽짜리 어린이보호구역이 너무 많아요.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덧붙여서 내비게이션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되어 있는 내비게이션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내비게이션도 있는 걸로 알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이용하고 있는 블로그의 글을 보면 올해 상반기에 업체와 시스템화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5쪽 중간에 시내버스 장착 단속시스템 운영 및 단속현황 해서 31대의 차량이 3,382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건 우리 북구 지역에서 단속을 한 현황이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이게 단속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단속을 통해서 불법주정차를 안 하도록, 말하자면 좀 소통될 수 있도록 목적을 갖고 하는데, 홍보가 일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카메라가 없어도 단속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북구민들이 잘 숙지를 해서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홍보가 좀 돼야지, 슬그머니 단속만 하고 실적만 올리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모르시는 구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카메라도 없고 하니까 방심하고 댔다가 과태료가 나오는데, 사실상 좀 알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불법주차를 못하게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아까 최무송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쪽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요. 여기에 보면 사업 예산 관련해서 과도하게 책정하여 반납하지 말고 계획성 있게 수립하여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적사항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행감자료 36쪽에 보면 예산액이 9,600만원 잡혀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잔액이 6,300만원이에요. 집행률이 어떻게 보면 40%도 안 돼요. 예산이 이렇게 되다 보니 매년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심도 있게 계획해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아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예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반납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계획성 있게 잘 세워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교통지도과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만 제가 의문 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행감자료 19쪽에 과태료 관련해서, 주요업무보고 4쪽에 보면 자동차 과태료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 강화 해서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 수가 63만 2,323건이에요. 체납에 대한 독촉 징수. 지금 이 우편에 대한 비용은 어디서 내죠? 저희가 우편료를 낸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어떤 비용을…….

형수

김형수위원장

독촉장이나 체납고지서 발송.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게 63만 2,000건이면 200원씩만 잡아도 1억 2,000만원이에요. 독촉이나 체납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했을 때 1년에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매월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매월 2,000만원. 그러면 1년이면 2억 4,000만원이네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 부분을 원인자부담으로 할 수 없나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보통 범칙금들이 그런 경우가 없어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 가산금으로 충당한다 이거죠? 지금 교통체납금만 해도 2억 4,000만원인데 이걸 가산금으로 해서 보전된다, 그 이야기시죠. 그리고 행감자료 25쪽에 보면 지금 이동식 단속카메라가 5대 움직여요. 5대가 현재 5만 1,000건이면 1대당 1만 건 이상 하는데, 이 앞에 연번은 2, 3, 4, 5, 5 이게 뭐죠? 5대인데 연번은, 자체적으로 지도과에서 관리하는 대장이 따로 있나요? 1번이나 그런 것들은…….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연번은 동을 붙여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행감자료 35쪽에 보면 올해 10월까지 견인차량 한 대의 실적이 7대거든요? 옛날에 일반에 위탁했을 때 상당히 많은 실적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몇 대였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작년에 10대였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한 달에 한 대꼴?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견인이 상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은 계도하고 사실상 교통흐름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만 견인을 하지 무조건 견인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래서 지금은 계도하는 입장이지 견인하는 입장은 아니라 이거죠. 잘 알겠고요. 행감자료 38쪽에 보면 시에서 조성 후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현황 위탁수수료 반환금. 1∼9번까지 해서 연 사용료가 있고, 코로나로 인한 반환사용료, 이만큼 보전해 줬다는 이야기인가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그러죠.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연 사용료라는 것은 이분들의 입찰가격을 이야기하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보통 주차장을 요율을 계산해서 올리면 이 사람들은 최고가로 쓰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가 3,000만원을 하면 입찰에 성립된 것이 6,000만원으로 2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가 발생할지 몰라서 그렇게 예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익률이 감소해서 많은 타격을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게 정부 시책에 의해서 국고에서 나온 보조금으로 하는 건가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지금 위탁료를 감면해 주죠.

형수

김형수위원장

감면, 시에서?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돈을 반환해 주는 것은 아니고 위탁료를 감면.

형수

김형수위원장

1억 2,500만원의 용역 계약비를 감면 비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역 같은 경우는 3,700만원에 위탁을 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2,000만원 정도를 감면해 주고 올해는 1,700만원만 사용료를 주면 된다는 거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시에서 확정돼서 시에서 나오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저희 구는 예산이 없어서 감면을 못하고 시 위탁한 것만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 시에서 위탁한, 구에서 위탁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도 기준이 있나요? 상당히 금액들이, 한 50%가 넘는 걸로 돼 있는데…….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사실상 감면해도, 이번에 민간위탁 감사를 오후에 할 예정에 있지만, 7,000만원 정도에 위탁을 받았는데 올해 수익률이 1,400만원밖에 안 돼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실제로 실사했을 때 그런 거예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심각하지 않나.

형수

김형수위원장

주요업무보고 7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시설 유지·보수 22개소 2,100만원, 1개소에 1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수탁 준 것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비인가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시설유지비가 사실상 옆에 담벼락이 떨어진다거나 잡초가 난다든가, 보수공사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건 바이 건.

형수

김형수위원장

위탁 준 곳을 제외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위탁 준 곳도 이렇게 해주나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위탁준 곳도 저희들이 시설 유지·보수를 해준다고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그런데 사실상 위탁을 한 곳은 큰, 이것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용봉동 주차장에서 전기가 안 들어온다, 그런 것들은 위탁은 줬지만 저희들이 해줘야 되잖아요. 20만원, 30만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위탁계약서 내에도 어느 정도 시설유지에 대한 영역이나 그런 부분은 돼 있겠네요. 작은 부분은 자기들이 하고 어느 정도 수탁자가 해야 될 부분들은 정리돼 있겠네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교통지도과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로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자료 제시) 제가 자료를 받은 게 LED, 지금 보시는 사진은 LED 횡단보도 시설이에요. 2012년도에 20곳이 다 됐어요. 이게 4,000만원 들여서 돼 있고요. 또 다음 하나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라고 해서 2014∼2019년도까지 총 1억 3,800만원을 들여서, 현재 두 가지 시설이 있거든요? 이 LED 시설 보셨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이 장소에서는 안 봤는데 다른 곳에서는 봤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건 지금 일곡에 일동초등학교, 일동중학교에 있는 거거든요. 대림 1차 들어가는 데 산 쪽에, 이 시설이 2012년도 돼 있구먼요. 이걸 누가 유지·관리하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시비 재배정 받아서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우리 구에서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공사는 우리 구가 시행하고…….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니, 이것을 지금 누가 유지·보수하는지…….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교통지도과에서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이건 매번 점검하신가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점검하신가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한 게 아니고 누가 민원을 넣어서 지금 작동을 안 한다 했을 때 우리 구에서 나가서 이것을 보완한다, 이거죠?

이것이 처음 2012년도에는 언론에도 상당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 자체가 유지·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전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3개가 작동하다가 최근에 하나밖에 작동 안 해요. 이게 야간에만 나오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하셨다시피 주간에는 판별하기 힘들고, 이걸 주기적으로 관리를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음성에 대한 것도 관리를 하셔요?

그러면 지금 음성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하시죠?

그러면 이것을 유지·보수했던 현황들이 있나요? 어차피 유지·보수했으면 수리비나 출장비가 들어갔을 텐데 현황이 있나요?

여기에 전기료도 들어가고 관리비가 들어가죠?

저희 구청 앞에도 보행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 작동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고장 난 것은 다 철거하겠네요.

이것이 2012년도부터 해서 8년, 9년째 돼 있어요. 이게 거의 유명무실하게 작동이 안 될 거예요. 이것을 현황 파악해서 다른 걸로 조치를 하신다든지 하고요.

특히 음성 부분도 지금 일동중학교, 일동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도 안 돼요. 북구청에 있는 것도 안 되고요. 제가 처음에 구청 왔을 때부터 한번 얘기하고 1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유지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건데…….

이 부분 관리했던 현황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장채익 교통지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 중지

14시 16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문흥2동 행정복지센터·일곡지구 킴스마트 옆·운암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소관

계속하여 교통지도과 소관 감사대상 기관인 문흥2동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및 일곡지구 킴스마트 옆 공영주차장과 운암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해당 공영주차장 대표자 중 운암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대표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일곡지구 킴스마트 옆 공영주차장 대표자와 그 밖의 관계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두 분께서는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대표운암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

신비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운암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대표 신비.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운암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대표자는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대표운암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

신비 운암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에 대해 업무보고드립니다. 2019년 10월부터 운암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암시장 근처에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지어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부담으로 느끼는 주민들이 많아 원활한 운영이 어려워 요금을 다소 낮추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의 경우에는 주차장 옆에 도로가 주정차 금지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들이 많아 주차장 입구가 차로 가로막히고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의 경우에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지만 지하주차장 내에 배수펌프 등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그에 따른 점검을 수시로 진행하여 큰 침수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침수피해가 있어 대대적으로 물청소를 실시하였고 운영 중에 청소는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점검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신비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흥2동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및 일곡지구 킴스마트 옆 공영주차장 대표자는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감사 중지

14시 31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암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운영업무에 대해서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신 후 신비 대표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바쁜 시간에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낯설죠? 잘못한 걸 추궁하려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절차라는 게 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 기관들은 하게 되어 있어요. 편하게 대답해 주시고 애로 사항도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과장님, 잠깐 앉으셔서, 공통사항이 있어서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여쭤보긴 했습니다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사업지에 대해서 위탁금이라고 합니까? 보니까 반환을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8쪽을 보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한 반환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에서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 자료가 와있는데 우리 구에서 별도로 위탁한 것도 사실 이 자료에는 없지만 동일한 조건으로 이번에 코로나 반환금이 지급됐습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아까 제가 잘못 이야기했는데, 시청에 있는 자료 9개만 봐서 그랬는데 우리 구청도 일부 대상지는 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감면을 했다고 제가 확인하고요. 추후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반환금 사용료라는 게 어떤 근거가 있을 법한데 어떤 근거로 계산해서 사용료를 정산했는지, 반환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각 주차장 운영자에게 코로나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금액손실이 됐는가, 그걸 받았습니다. 3,800만원 정도 이상 손해 본 경우는 2,000만원 정도 해서 시에서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시켜줬고 나머지 부분은 요율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 위탁수수료가 천 얼마밖에 안 되면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요율을 적용해서 감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대충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코로나 기간 동안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이 적다 보니 실질적으로 주차료로 받아들이는 수입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비록 코로나 여건이라고 하더라도 장소나 위치에 따라서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도 있고 적게 받는 곳도 분명히 있을 건데 실질적인 주차장 운영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반환금을 책정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다.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얼마를 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N분의 1로 계산하는 방법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지금 공영주차장에서 유료시스템이 된 데는 데이터가 있잖습니까. 정확한 근거가 나오는데 수기로 돈 받은 데는 공영주차장 대표자한테 저희들이 수기로 받아서…….

정철

이정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나 계장님이 상세하게 보충설명 가능해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정철

이정철위원

잠깐만요. 금액 산정을 시에서 조정해서 자료에 있는 9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반환금액을 정해서 내려왔다는 거죠?

그럼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정해서 우리한테 알려줬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시는 그렇게 한다고 치고, 우리 구에서 위탁 계약을 해서 진행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시에서 했어요, 우리 구에서 했어요?

우리 구 회계과에서 관련 규정에 근거해서 얼마를 반환할 것인가를 결정했다?

그럼 혹시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실질적으로 주차 대수가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몇 % 정도 저하됐는지 아니면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이런 파악은 참고가 됐나요, 안 됐나요?

문제가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이해가 얼른 안 돼서 여쭤봤는데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여건상 디테일하게 확인 못하셨다고 하면,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데를 위탁수수료를 절반 가까이 감면까지 해줘버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데는 주차 수익도 주차 수익대로 받아들이면서 반환금을 또 받는, 이중으로 받는 문제가 생길 거고, 반대로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거의 차가 없는 데는 사실 더 피해를 보는 위탁업체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셔서 지급이 돼야지, 이게 100∼200만원도 아니고 1,000만원 이상씩 되는 반환금 자체가 너무 무계획적으로 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급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시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음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상황에 맞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대표님께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운암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신비 대표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주차장은 다른 위탁 주차장보다도 상당히 어렵게, 최저입찰가액에 가장 어렵게 운영하신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보고 자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표시했는데, 과장님 여기 같은 경우 아까 이정철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수익 자체가 2,100만원인데 1년 동안입니까? 2019년 10월 1일부터 수익이 2,100만원 나왔다는 말입니까?

대표

대표운암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

신비 예, 10월부터.

현수

이현수위원

2019년 10월 1일부터요.

대표

대표운암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

신비 예.

현수

이현수위원

코로나를 혹시 알았더라면 낙찰 당시 입찰 볼 때도 낙찰액을 엄청나게 많이 썼을 텐데, 그랬으면 이번에 반환금이 지원됐겠죠? 그때 당시 너무 적어서 반환금도 못타는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볼 때 아버님이 주차장을 운영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의원님들도 전에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도 압니다. 저희들이 볼 때 다른 주차장보다 거기가 제일 열악한 걸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반환금을 하나도 지원 못 받았잖아요, 그러죠?

대표

대표운암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

신비 받았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받았습니까? 여기는 없는데…….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건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운암동 어린이공원은 구 관리공원이에요.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구에서 얼마 지원 받았습니까?

올해? 총 해서요?

여기 주차장 수입에는 안 들어가 있겠네요? 들어가 있습니까?

아까 대표님께서 업무보고 자체에서도 어려운 운영상황을 말씀하셨거든요? 이정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제가 볼 때 투명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특히 관리를 직접 하신 분하고 위탁받으신 대표하고, 운영자하고 실제 대표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하고 운영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투명성 있는 보고가 되어야 저희들이 감사를 하더라도 자료를 보고 하지, 무엇을 보고 할지를 모르겠네요. 과장님께서 좀 염두에 두시고, 어린이공원 주차장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적자가 나는 걸 다 알고 있고 다른 주차장은, 솔직히 손해가 나면 하겠어요? 사실 이익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지원을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내실 때 좀 더, 별도로 지도과 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일단 신비 대표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인관제시스템이다 보니 한 분이 상주를 합니다. 수탁자의 부로 되어 있는데 24시간 상주한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 특정 시간, 새벽이든 저녁 늦은 시각이든 문을 닫습니까?

대표

대표운암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

신비 24시간 할 필요가 없는 게 저녁때는 이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 시간에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대표

대표운암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

신비 열어놓는데 거의 없습니다. 이용자들이 저녁에는 거의…….

용환

최용환위원

저녁 10시 이후 시간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대표

대표운암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

신비 예, 그 정도…….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요. 이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하면 한 사람 인건비도 아닌데, 혹시 무인시스템이라고 알고 계시죠? 무인시스템을 투자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아마 하기가 쉽지 않죠.

대표

대표운암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

신비 1년이 지났고 계약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아서…….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면 다음에도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대표

대표운암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

신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더 그렇고…….

용환

최용환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래 전부터 사실 주차 면수가지고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 소유가 있고 시 소유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현재 운암어린이공원은 구 소유의 주차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고 면수가 좀 적은 데도 민간위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20면 이하,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제도덕협회, 누문동에 있는 것은 18면이에요. 그다음에 삼각초교 앞에도 21면입니다. 면수가 적거든요? 그리고 운암어린이공원도 6번의 유찰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구 소유고요. 저는 이런 부분을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굳이 민간위탁할 필요가 있느냐, 쌈지주차장 또는 무료 공영주차장으로 가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게 무조건 법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21면을 민간위탁했던 것은 그 지역에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요율을 계산하잖아요. 최저가를 맞출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운암어린이공원 해서 기존보다 절반 이하로 가격이 내려왔잖아요. 저희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입찰이 안 되면 고민하려고 했어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직영하게 되면 기본 설비비가 8,000만원 정도, 어차피 그대로 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인관제설비를 해야 되는데 7,000∼8,0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무인도 있겠지만 왜 굳이, 기어이 직영이나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느냐. 이게 법으로나 조례로 해서 쌈지주차장 또는 무료 공영주차장이 불가합니까? 계속 이렇게 유찰이 되고 누가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다고 해서 직영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구민을 위해서, 또 구 소유고 하니 쌈지주차장이나 무료 공영주차장에 대한 계획을 안 해보셨느냐는 말이에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누가 이 수익 가지고 주차장을 운영하려고 하겠냐는 말이에요. 또 보존까지 해야 되고,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수익이 안 나오니까 쌈지 또는 무료 공영주차장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불가합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꼭 민간위탁이나 직영을 해야 됩니까? 그 외에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 소유니 쌈지주차장이나 무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적으로 그게 안 되나요? 계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최용환 위원님이 제안을 잘하셨는데…….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주차장담당 김수령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주차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40면 이상 조성되는 대형주차장 그리고 중규모 20면, 30면, 쌈지에서 10면 내외로 3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대형주차장 같은 경우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주차장 조례에서는 민간한테 위탁 개념으로 원칙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요금 수익이 안 난다고 판단이 되면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럼 저희가 주차장을 민간한테 위탁할 때,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유료로 한다고 하면 적어도 25면 또는 30면 이상이 되어야지 민간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아침에 양일옥 위원님께서, 두암3동에 쌈지주차장을 올해 초에 개방했는데 거기는 18면이거든요? 20면 미만입니다. 그러면 민간에서는 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전혀 접근하기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가 두암3동 쌈지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주민분들께서 여기는 유료로 해 달라, 강력하게 주장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회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계속해서 유료로 해 달라,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위탁 관리하는 부분이, 직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민간위탁,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영으로 유료로 운영하려면 사람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서 관리하는 것은 투명성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인관제로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무인관제를 설치하려고 하면 초기비용이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카드정산기까지 다 넣어서 하면, 그러면 설치비에 비해서 수익률이 안 나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두암3동 같은 경우 무료로 가고 싶었는데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유료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형수

김형수위원장

계장님,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그래서 조례에서는 위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유료로 받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유료화를 하는 게 목적이고요. 주차장들 특성에 따라서 무료로 갈 것을…….

형수

김형수위원장

세입 때문에 유료로 하는 게 좋은데, 정 안 됐을 때는 무료도 가능하다는 거죠?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8쪽 노외주차장 16개소 중에 삼각동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본촌동 공영주차장, 일곡 엘리체 공영주차장, 신용동 임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무료개방하고 계시잖아요. 무료개방을 할 수 있으니까, 최용환 위원님 말씀은 유료화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렇게 무료로 하는 사례도 있잖아요. 16개 중에서 4개를 하고 있으니 운암동도 그렇게 어렵다면, 신설된 지 얼마 안 돼서 주민들한테 인지도가 없다 보니 사용률이 낮으니 무료로 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2021년 9월 30일에 끝나니까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어차피 8회 이상 유찰됐잖아요. 수익성도 안 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용환

최용환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강력하게 주장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정말 많은 유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직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또 다른 방법, 구민을 위한, 또 구 소유의 부지입니다. 시 소유의 부지면 제가 이런 말 안 합니다. 정말 기회가 좋은 케이스입니다. 구 소유의 부지니까 쌈지 또는 무료 공영주차장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바쁘신 가운데 수탁자 신비 대표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공영주차장을 수탁 받아서 운영하시느라 애로 사항이 많으신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운영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오늘 오시라고 한지 아시죠?

대표

대표운암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

신비 예.

무송

최무송위원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저는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관리인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왔어요. 주차장의 입지, 우리 구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입지를 선정했는데 입지가 어린이공원 그것도 지하에 대단히 위치선정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요. 또 애당초 사업비보다 추가로 사업비가 많이 반영됐잖아요.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지금 대당 1억 넘었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예상 사업비보다 얼마가 더 추가됐죠?

일옥

양일옥위원

30억에서 45억 돼서 15억 증액…….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많이 투자가 됐는데, 또 주변 여건을 보면 이면도로에 몇 대씩 주차가 가능한 지역이에요. 주변에 주차 여건이 안 좋아야 되는데 어린이공원이고 옆에 주차가 가능한 지역이어서 돈 내는 유료주차장에 잘 안 들어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은 아까 행정사무감사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치 선정에 있어서 운영문제를 잘 고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무료주차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견해가 다릅니다. 무료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옥외 노상주차장이 아니고 지하에 주차장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각종 공과금은 우리가 냅니까? 수탁자가 냅니까? 전기요금이라든가.

대표

대표운암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

신비 제가 내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죠, 수탁자가 내죠. 이런 부분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지하주차장은 관리자가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하시설 내에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훼손한다거나 각종 사고가 유발될 수 있어요. 아무리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관리자가 있어야 된다. 유찰이 많이 돼서 8차에 걸쳐서 수탁자가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수익은 못 올리더라도 수탁자 대표님이 관리해 주신 것만 하더라도 우리 구청으로서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장에 관리자가 있어야 된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했을 때 관리자가 없으면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6대의 주차장을 과연 무료로 해서 아무 관리자 없이 24시간 방치했을 때 여기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셔야지 과장님은 무조건 답변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저는 이 주차장이 우리 구비 포함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면 수익을 떠나서 1급지를 3급지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수탁자가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찾아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을 좀 배제하고 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현재 어린이공원들이 제 역할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이 SOC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하주차장 비용보다는 현재 어린이공원을 활용할 수 있게끔 다시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린이공원도…….

무송

최무송위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지하주차장이 1면당 1억원 가까이 들어간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성운전자나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관리인도 없는 무인주차장에 과연 들어가서 차를 어떻게 대고, 또 범죄행위나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구에서 어떻게 책임집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우산근린공원 같이 지하 1층에는 체육센터, 관리하는 센터가 있잖아요. 향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공원에 주차장만 있을 때 나중에 관리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복합화사업으로 해서 센터라든가 주민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됐을 때 밑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하나의 수익구조를 만들어 주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가는 것, 만약에 무인으로 만들었을 때 관리자들은 날마다 출장을 나가서 관리를 해야 돼요. 제반 문제를, 그래도 수탁자가 계셔서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관리를 해 주시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특히 운암어린이공원에 주차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화, 유료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1급지, 2급지, 3급지 주차요금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급지와 관련돼서 요금을 그쪽에 맞게끔 현실에 적합한 요금을 책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전에 최용환 위원님께서 조례를 해서 급지 변경을 해서 약 30%, 전국에 비해서 70% 수익에 가깝게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으로 1월 1일부터 된다고 하면 수탁자분들께서 요금인상이 약 30∼40%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따른 급지 요금을 조정해서라도 현실에 맞게, 예를 들어서 사유지에 주차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어느 정도 이득이 창출되어야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급지 요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현실에 맞춰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급지에 맞춰서 수탁자분들한테 요금을 받으라고 이야기해도 수탁자분들께서 사실상 급지에 맞게 요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다 받게 되면 주차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엄청 할인해서, 현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운암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대표 신비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외부 위탁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증인출석, 근데 이번에 운암어린이공원은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증인을 모시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개선 방안을 찾으려고 모신 겁니다. 김건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급지 부분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닐 것이고 주차장도 교통량이 혼잡한 데는 잘 되는데 한가한 데는 힘들 것 같고요. 주차장 사업은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

대표운암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

신비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혹시 이렇게 어렵게 운영을 하신 분이 추후에 다시 입찰을 했을 때 플러스 요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청에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안 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데…….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탁하신 분도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적절하게, 아까 최용환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구민을 위한 것이니까 직영해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대표님께서 애로 사항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실 수 있게 발언 기회를 좀 주시죠.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대표

대표운암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

신비 주차장 입구로 들어오는 공원 옆길이 원래 주정차 금지구역이에요. 근데 그쪽에 차를 주민들이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주차하셨으니까 거기에 계속 주차하시거든요? 그거를 조금…….

현수

이현수위원

단속을 많이 해 달라.

대표

대표운암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

신비 예, 주차장 입구에서 나가는 길이 차 때문에 막히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 데 단속을 잘해 줘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수탁자의 수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주정차 부분보다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의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차가 거기에 주차가 안 되게끔 교통지도과에서 많이 단속을 해 주시고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다른 사항은 없으시죠, 대표님?

대표

대표운암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

신비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감사 중지

15시 11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흥2동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및 일곡지구 킴스마트 옆 공영주차장 대표자는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미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현재 조현미 대표님은 문흥2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일곡동 킴스마트 주차장 2군데를 위탁받으셨네요. 저도 일곡동에 살기 때문에 그 주차장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인관제시스템이라고 하면 본인의 비용으로 해서 관제시스템을 만든 겁니까?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일곡동 쪽만 여쭤볼게요.

일곡동 하나만 하는 데도 3,000만원인데, 무인관제시스템에 대한 관리자 한 분, 뒤에 계신 분이 수탁자의 아버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인관제시스템인데 굳이 상주하시는 분이 필요한가요?

보조 역할로 상주하신 분이 그 역할을 해주신다고요.

여기를 이용할 때 카드만 사용하죠?

카드만 사용해서 좀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무인시스템이 지금 같이 무조건 카드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금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주차장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꼭 굳이 카드만 해야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사람이 안 하고 무인시스템인데 카드만 받고 있다는 말씀인데 카드가 아닌 동전 투입구가 있어서 내가 사용한 만큼 일정 금액을 투입하면 자동으로 차단기가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금도 가능하다는 이야긴가요?

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현금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하면 현금기능도 추가하면 어떨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기능이 아예 없습니까?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카드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00만원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최소 비용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기능들을 다 하면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10년, 20년 한다고 하면 투자를 하는데 2년 후에 다시 입찰될 확률도 없고 안 된다면 떼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다…….

용환

최용환위원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염려가 된다는 거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문흥2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동네 사는 사람이 아니고 지난번에 한번 갔는데, 이유야 어쨌든 문흥2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위탁받은 곳하고 주차장이 합쳐져 있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역구이신 위원님도 계시는데, 혹시 분리계획은 없으십니까? 제가 주장하는 바는 그렇게 말이 많고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이쪽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로 주차장을 활용하고 위탁받은 곳은 위탁받은 대로 운영하면 될 텐데 왜 합쳐서 운영을 하는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사실상 그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실제로 수탁하신 분들은 차라리 나눠줘라,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여기서 이익도 없고 그러니까 나눠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동사무소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탁자 분들한테 30분짜리라도 매일 줘라, 해서 매일 주는 걸로 합의를 끝내서 효율화를 도모했거든요?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문흥2동이 제 지역구도 아니고 그쪽에 살지도 않기 때문에 내용을 전혀 몰랐는데 그때 가서 알게 됐어요. 동사무소하고 현재 수탁 받은 분들하고 주차장 관계가 있으면 원만하게 서로 공감해서 적절하게 잘 운영해야 되는데 서로 자기 이익만을 이야기하니까 오늘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원래 수탁 받은 곳은 동사무소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가고 수탁 받은 곳은 수탁 받은 곳으로 자기 역할을 하면 될 텐데 왜 두 개를 합쳐서 이런 식으로 사단이 났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무인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데 3,000만원 정도 투자하셨다고 했죠. 지금 자료에 보면 일곡지구 같은 경우 주차요금 총수익이 6,800만원이에요. 이게 총수입을 말하는 거죠? 일반경비를 뺀 나머지 수익금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럼 수탁료를 1억 2,500만원을 사용료로 내시고 거기다 무인관제시스템 3,000만원까지 투자하셨어요. 크게 보면 1억 5,000만원 정도의 수탁료를 부담하셨는데 이건 연 단위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1년마다 1억 2,000만원씩 부담해야 되는 거죠? 한 해 기준으로만 봤을 때 약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시고 6,800만원만 총수입이 됐다는 것은 마이너스가 상당히 크다는 얘긴 거죠. 거의 6,000만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다. 물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반환금을 조정해주셨다고 하지만, 이 금액이 전에도 이런 사업을 하셨으면 코로나 전과 후의 매출의 급감 정도가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과장님께서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주차장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여기 1년 수탁료가 1억 2,000만원이지만 저희들은 반 가격에, 사실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을 올렸잖아요. 저희들이 올린 가격이 1년간 운영했을 때 수익이 적절하지 않느냐, 어차피 광주광역시나 이런 데서 다 만들어 놓은 요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 근거에 의해서 그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정철

이정철위원

경쟁 때문에 올라간 거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두 배로 올라가버렸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경쟁 때문에 그런 거지 구청에서 1억 2,000만원을 내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피해 아닌 피해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저 같으면 그만하고 싶다, 그런 심정일 텐데…….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대표님께서는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하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까?

다소 경영에 억울함도 있기는 하실 텐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구청에서도 많은 수입을 받으려고 이런 금액을 책정한 것은 아니고 최저가를 제안했으나 경쟁이라는 구조 자체가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높은 금액에 낙찰이 된 것이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문흥지구도 보니까 그 비슷한 수준이네요. 절반 가까이, 계산상으로만 보면, 수탁료 7,400만원, 여기도 무인관제시스템에 3,000만원 들어갔다고 하면 한 1억을 투자하시고, 1년 동안 1억 내시고 올해 10월 기준이긴 합니다마는 수익이 3,300만원, 계산법이 맞습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문흥2동 공영주차장을 3,500만원에 최저가 입찰을 했고 킴스는 4,000만원에 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건 알겠어요. 어쨌든 낙찰 가격은 7,400만원을 내고 계시니까. 행정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수탁료와 함께 1억 가까이 부담을 하고 계시는데 수익은 1년에 3,300만원, 거기도 절반 정도 수익이 되고 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할 문제이긴 합니다. 아무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약이 되어 있다 보니 지역을 위해서 좀 헌신한다는 마음이 아니면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운영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입찰조서하고 대표자하고 성함이 다르네요? 뭐가 맞습니까?

입찰조서에 조애란은 누구예요?

그래요. 여기는 낙찰됐을 때 조애란으로 일곡하고 문흥지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대표가 조현미 씨로 되어 있어서요. 현재 문흥2동과 일곡동을 수탁 받아서 무인발급기를 2군데 다 같이 설치한 겁니까?

제가 문흥2동만 질의를 하자면 지금 수익구조가 약 10개월 운영해서 매출이 3,300만원이잖습니까? 낙찰가액은 한 7,400만원에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무인발급기를 3,000만원 투자해서 하다 보니 지금 손해가 좀 막급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수탁을 받으셔서 경험도 없이 무인발급기 기계를 설치하다 보니, 과잉 투자를 하다 보니 손해가 더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운영을 좀 해 보시고, 이해관계를 따져보시고 무인발급기를 도입하든가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제 생각이, 일단 계약기간이 2년이잖습니까. 벌써 1년 거의 다 가버렸잖아요.

지금 한 분이 고정으로 상주하잖습니까.

여기 보니까 아버님만 상주로 되어 있어요.

여기 현황에는 문흥동과 일곡에 한 분이 상주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 계약서상으로 고정으로 한 분이 상주하게끔 되어 있죠? 안 그렇습니까, 계장님?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예.

건안

김건안위원

계약서상에는 한 분이 상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현황에는 한 분이 두 군데를 상주해요. 이건 맞지 않잖아요. 현황에는 문흥2동과 일곡을 아버님이 다 상주하는 걸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방금 답변하는 과정에 일곡은 어머님이 하신다,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래 한 분이 상주하게 되어 있으면 이 현황도 문흥2동은 아버지, 일곡동은 어머니, 이렇게 표기가 됐어야 맞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계약기간이 2년인데 벌써 절반이 갔다는 말입니다. 내년 12월 말까지 계약이 만료되면 또 다른 분이 수탁자로 선정될 수도 있잖습니까? 그랬을 때 이 무인발급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무튼 그때 가서…….

과장님, 아까 시에서 조성 후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탁수수료 반환금을 해줬잖아요. 보니까 문흥2동 같은 경우는 약 4,100여만원이 반환금으로 나갔어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감면…….

건안

김건안위원

감면?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 사용료 7,490 정도를 보존해 주는 거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 무인발급기를 설치 안 하고 그냥 한 사람이 상주해서 운영을 했더라면 크게 플러스마이너스가 없을 것 같아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인 면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을 쓴다면 10시간 관리하려면 2명이 상시 필요합니다. 무인주차시스템 3,000만원하고 인건비하고 따져봐야 되는데…….

건안

김건안위원

전에 운영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봤는데, 그때는 저희들도 문흥2동에 회의가 있어서 가면 안에 주차시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지역구 의원이 두 분 계시는데 지금은 아예 그 안에 안 들어갑니다. 나올 때 카드 넣고 결제하고 복잡해서 그 뒤로 잘 안 들어가는데, 그전에는 대형버스를 장기주차로 해서 금액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월권, 버스가 대든 대형차가 대든 승용차가 대든 월 단위의 주차가 있어서 고정수입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주차가 매일 있었고요. 이렇게 관리를 하시다 보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익이 창출됐으리라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탁자가 되시면서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도 좀 있다. 그래서 제가 무인발급기를 만들어서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조금만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했으면 어땠을까, 손해가 덜 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아버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과 같이 혼용하다 보니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고로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좀 잘하셔서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 센터에 업무 보러 오고, 민원 보러 오신 분들도 어느 정도, 그런 것들도 좀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다 보니 운영하시는 데 애로 사항이 좀 많으실 것 같다, 이런 것도 이해가 되거든요. 아무튼 나머지 1년간 운영을 잘하셔서 수익이 좀 창출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까도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요금 급지, 여기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적용을 좀 시키면 그나마 손해가 덜 나고 이익이 창출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과장님, 급지 문제도 한번 고려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관할 지역구 의원입니다. 문흥지구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도 어려운데 시간 내서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오시라고 한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운영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취지니까 양해바라고요. 무인관제시스템을 두 군데 시설했잖아요. 킴스마트하고 하셨는데 일곡지구가 비용이 더 많지 않아요? 일곡지구는 입구에 입차할 때 체크하는 부분이 있고 입출구가 나눠져서 공사비용이…….

아, 그래요? 그런 시스템이 똑같네요. 이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관제시스템을 하게 되면 월 운영수수료가 있죠?

월 7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고정비가 840만원 발생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수탁자는 840만원이 적은 비용이 아닌데, 어차피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84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유지하는 것이고요. 아까 인건비를 두 분을 쓴다고 하더라도 교대가 되더라도 중간에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무인으로 했을 때는 차라리 비우고 가기가 더 좋아요. 무인관제시스템이 있을 때는 한 사람이 대기하다가 잠깐 비울 수가 있지만 두 사람이 할 때 어려움이 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말고 또 발생되는 비용이 있죠? 지금 보니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낙찰금의 10%를 내야 되고, 또 지급보증, 돈을 한꺼번에 안 내고 분할을 했을 경우에는 낙찰금의 50%를 보증보험증권을 또 끊어야 되고요. 영업배상보험이 있죠. 차가 대인, 대물, 이런 부분에 대한 보험도 들고 계시죠? 이것도 의무적으로 안 들면 안 되잖아요? 이걸 우리한테 제출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관한 비용, 또 지하인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까지 선임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타 비용부담이 또 있다, 이것도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되죠. 매년 내야 되니까.

보험비용이 또 발생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경비가 발생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고요. 문흥2동 공영주차장 관계는 10면인데 현실적으로 구획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출구도 있어야 되고 관리도 문제가 있고, 동사무소 주차장은 누가 고정 주차해 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동사무소에서 등록해 준 차량만 하더라도 10대 이상 등록을 해 주시고 3대의 민원주차장을 확보해 주시고, 또 민원인들이 등본을 떼거나 민원 보러 올 때 10∼15분 정도 봐주시고, 동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서 아버님께서 잘 운영해 주고 계세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든지 간에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수익도 창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주차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협력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현미 대표님이 하신 부분을 보면 두 군데 다 같은 날 입찰하셨더라고요. 현재 운영함에 있어서는 입찰 때와 상당히 마음이 영 그러실 것 같고요. 어차피 이건 위탁 받아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저희 청에서도 위탁자가 손실이 안 나게끔 어떤 방법을 모색할 것이고요. 또 위탁 받아서 운영하시면 관리를 하지만 민원인이 봤을 때는 구청과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공무원 신분에 준해서 민원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주차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하십시오.

예, 실질적인 애로 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위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공영주차장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흥2동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및 일곡지구 킴스마트 옆 공영주차장과 운암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관계 공무원과 공영주차장 관계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감사 중지

15시 51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공원녹지과 소관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렬 공원관리담당입니다. 나정곤 공원조성담당입니다. 이지윤 산림담당입니다. 박지영 도시녹화담당입니다. 정지현 공원녹지과 서무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정성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건의사항을 한번 드려볼까 하고요. 보면 가로변에 가로수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꾸준하게 가지치기라든가 여러 가지 정비를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전에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가지를 다니다 보면 보도가 좁은 구간들 있잖아요. 1m 정도 되는 보도가 관내에 많이 있는데 거기에 가로수가 절반 정도 차지하는 곳도 심심치 않게 있더라고요. 가로수의 공익적인 기능도 여러 가지 있어요. 미세먼지 차단이라든가 그늘 제공이라든가, 또 경관개선 효과에도 많은 장점이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가로수들에 대해서, 통행로가 더 좁아지고 또는 뿌리가 자라서 보도블록이 드러나는 이런 현장이, 관리는 하고 계시지만 워낙 오래된 가로수들이 많다 보니까 정비하시는 데 애로 사항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좁은 구간의 가로수 같은 경우는 이식을 한다거나 근본적인 정비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매번 뿌리가 자랄 때마다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보행자들의 불편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가로수들은 과감하게 이식을 하거나 철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싶은데,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그런 구간이 인근에 말바우시장에서 우산초등학교 올라가는 구간에 제가 알기로 보도가 1m 50cm 정도 되는데 은행나무가 한 30cm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도 많이 다니고 해서 이식하려고 도시녹화계장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시에도 건의를 많이 했는데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가로수를 신규로 교체한다든가 그런 것은 시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며칠 전에 조선대학교를 한번 갔어요. 대성학원에서 조선대 가는 1m도 안 되는 구간에 은행나무가 한 30cm, 40cm 되겠더라고요. 그런 구간이 광주시에 많습니다. 저희 자치구에서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수종 갱신하도록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시하고 관련된 부분이라니까 업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시에 적극 건의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9쪽을 보면, 공원에 예초작업들은 많이 하시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보통 직영으로 많이 하시나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공무직이 있고 공무직이 다 못하니까 기간제를 뽑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초작업 중에 보면 영조물 배상되는 건들이 많은데, 의외로 예초작업 할 때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로 이렇게 파손이 됩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초기로 치게 되면 돌멩이가 튀어서 지나가는 차에 유리가 깨진다든가 아니면 흠집이 발생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의외로 그런 건수가 많네요.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어서, 하도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심구간은 그물망을 사서 두 사람이 그물망 잡고 두 사람은 예초기로 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각구간 같은 경우에도 그러지만 도심구간 같이 차가 많이 다니는 구간은 그물망을 설치해 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요즘에는 좋은 기계가 많이 나오는데, 예초기 칼날에 사고 날 염려가 있거나 그런 것은 많이 보완이 됐나요? 옛날에는 상당히 위험하고 그랬는데…….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좋은 칼날이 나왔는데, 제일 문제는 예초작업 때 칼날이 부러져서 튕겨버리면 그것은 날카롭지 않습니까? 돌멩이는 괜찮은데 쇠가 튕겨버리면,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칼날이 부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돌멩이가 튕겨서 차량에 손해를 주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 작업을 하실 때 사람이 다치는 문제라든가 주변에 차량이 손상돼서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방금 이정철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이어서 영조물 배상 현황에 대해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 구 부담현황과 보험 부담이 있는데 우리 구 부담의 경우 100이 있고 500도 있고 400도 있어요. 이것에 대한 기준을 보니까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50만원까지는 우리 구가 부담하고 그 이후로는 보험금 부담이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다른지. 그리고 두 번째, 보험부담은 없고 우리 구 부담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1∼8번까지 우리 구 부담으로 10만원 돼 있잖습니까. 그리고 9∼17번까지 어떤 것은 50만원이고 어떤 것은 40만원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은 공원 내에서 작업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입니다. 처음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할 때 공원에서 발생한 것은 자기 부담을 10만원으로 왜 했느냐, 공원에서 발생한 사고는 경미합니다. 그런데 9∼17번은 가로수,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란 말입니다. 그런 데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인명사고라든가 또 차량이라든가 고가의 배상물이기 때문에, 1∼8번까지는 계약할 때 우리 자치구 부담 10만원 그리고 9∼17번까지 계약할 때 우리 구 자기 부담은 최고 50만원. 9번 같은 경우는 157만 4,000원인데 우리가 50만원 부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 최고 부담액이 50만원이고 나머지는 행정공제회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 5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에서 1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490만원 부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발생되느냐 아니면 도로에서 발생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두 번째요. 구 부담만 있고 보험 부담이 없는 경우는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50만원 미만짜리. 아까 48만 6,000원 같은 경우는 5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보니까 가로수 가지로 인한 차량파손이나 공원 내에 예초작업 중 차량파손이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작업할 때 안전대책을 세워서 한다면 이런 파손이 더 줄어드는, 아까 그물망도 하신다고 하셨지만 올해도 보니까 되게 많잖아요. 그물망이든 사전에 안전대책을 좀 세워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덧붙여서 영조물 배상공제에 봤더니 요즘에 어린이공원에 놀이기구라든가 설치된 운동기구에 대한 영조물 배상 현황은 다행히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이 놀이기구 타면서 위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전에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1쪽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첨단체육공원 테니스장 관리 위탁과 우산근린공원 테니스장 관리 위탁이 있어요. 예산이 보니까 제로예요. 이 말은 무상위탁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모든 관리를 우리가 예산을 지원 안 해주고…….

일옥

양일옥위원

그러니까 무상위탁이 맞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무상으로 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모래라든가 소금이라든가 살포도 해야 되고, 이런 예산들은 북구체육회나 88테니스연합회에서 하는 겁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원해서 한다든가 보수한다든가 그럽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모래나 소금이나 석회수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고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지원해주죠.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예산이 있는 거네요. 민간위탁예산…….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두 가지 종류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설을 보완하는 방법이 있고, 보수비 자체를 다 줘서 거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인데, 우리는 후차를 선택해서 예산 지원 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보니까 전기요금 같은 게 700만원 정도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만 5,000원 정도 회비를 걷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회비는 그러면 왜 받습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무상위탁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소금이나 모래, 시설 이런 것은 우리가 한다. 그렇게 계약을 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보면 1만 5,000원 정도 회비를 받으시더라고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구체적인 회비 사용 내역은…….

일옥

양일옥위원

그 회비 받아서 그분들은 무엇을 하는 거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제가 깊이는 모르고 대략적으로 알기로는 회비를 걷어서 친목동호회에서 운동 끝나고 식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과를 한다든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산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8월 9일 폭우로 인해서 특히 우리 북구가 많은 피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과장님 복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점심시간에 우리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제일 고생 많이 하시고 헌신적으로 하신다고 정성균 과장님에 대한 칭찬이 많이 있었어요. 안 좋은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좋은 얘기는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힘내서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가 재해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26억 9,600만원, 이렇게 예산 확보를 많이 했죠? 저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26억 9,000만원 다 국비로 오는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국비는 13억 4,800만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시비 5억 2,000만원, 구비 8억 2,000만원이 포함된 것 같아요.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삼각산 복구액이 11억 7,320만 9,000원이에요. 진입로가 문흥지구 현대아파트 104동 뒤편에 올라가는데 배수로를 복구, 정비하시면서 집수정을 크게 만들어서,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거기에서 여과를 시켜주는 장치가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막혀서 물이 넘치고 그러는데, 다른 공사는 몰라도 이건 반드시 만들어서, 현대아파트 106동 뒤편, 104동 뒤편에 공사하시면서 그 부분을 꼭 설계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해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만은 꼭 필요해요. 거기에 집수정을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방금 양일옥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가 많다 보면 잠깐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3개 위탁업체가 북구체육회하고 돼 있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관리자는 테니스 코치의 한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단체가. 점검을 좀 주기적으로 해주시라. 1년 지나고 나면 시설물은 굉장히 노후되고 문제점이 많이 발견돼서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현재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지도 감독을 충실히 함으로써 위탁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다 들으셨어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일부만 들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간단 간단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가 요즘에 2019년, 2018년, 점점 더 나아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는 가지치기를 예쁘게 머리 자르듯이 하더니 지금은 상당 부분 잘라서 일정 기간 봄이 돼서 새싹이 많이 난 뒤에도 웃자람이 없어요. 첫째는 안전사고, 가려지는 부분도 방지가 되고, 상인들도 간판이라든가 점포를 많이 가려서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은데, 그 부분을 잘 잘라주는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책로 잡초하고 인도, 조금 시기를 앞당겨주세요. 시기가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가을이 다 돼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기를 조금 앞당겨주시라는 것, 산책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66쪽이었고, 아까 가로수는 63쪽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원 내 공중화장실, 지적사항 처리부는 68쪽이에요. 제가 실명제, 이렇게 좀 하십시오. 말씀을 드렸더니 진짜 실명제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반쪽 실명제예요.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라. 실명제를 하고 있는 곳에 입간판을 딱 세워놨죠. 공원 명칭, 관리책임자 그다음에 체크리스트. 그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체크리스트는 항시 비어있어요. 날짜만 바꿔 쓰더라도 동그라미라도 쳐놓고 하시면 좋겠고, 아예 사용도 안 하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실명제는 책임 있는 실명제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떤 실명제냐, 최무송 이름 걸어놓고 내 핸드폰 번호 걸어놓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받고, 누가 보더라도 북구청 근무복장 입고 지나가면 저분이 이쪽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해주시라는 뜻이었는데, 상세히 말씀은 못 드렸어요.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애로 사항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부분 내에서는 실명제다운 실명제를 추진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일을 할 때는 일의 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들으려고 하면 날이 새요. 제가 방에서 10∼15분 동안 설명을 들었어요.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복장도 사회복장이지, 솔직히 말하면 누가 우리 지역구에서 그걸 관리하는지 몰라요. 우리 김건안 위원하고 같은 지역구인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이해는 가시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100% 조치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부분만 하세요. 100% 하려다가 문제 생기니까. 그다음에 행감자료 39쪽에 아까 존경하는 이정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니까 생략을 하고요. 그런데 2019년도 것하고 2020년도 자료를 보니까 자료도 참 잘 내주셨어요. 2019년도에 배상액 총액이 3,589만 2,000원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는 총액이 1,498만 5,000원이었어요. 이렇게 배상액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제가 계산기로 해보니까 239%가 줄어들었어요. 잘하셨어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앞으로 더 줄어들어서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하실 말씀 있으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다 보면 날 새겠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이해가 안 가거나 꼭 하실 말씀 있으면 제가 듣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쪽, 어린이공원 내 공중화장실 청소 현황 해서 실적, 담당자 지정 여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몇 분인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일곱 분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업무분담이라든가 지역분담도 어느 정도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게 배분이 되어야 일의 능률도 오르는데, 어떤 분은 2개 하고 어떤 분은 하나 하고, 또 두 분은 2개 해요. 한 분은 3개 해요.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이○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린이공원이 38개라고 했는데 우리 총 화장실이 58개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가 10명 있습니다. 여기에 38개만 나열하다 보니까 지금 20개가 잘려버려서 이런 상황이 되고, 저도 이것을 검토할 때 틀림없이 위원님이 이것을 질문하실 것 같아서, 화장실이 58개인데 10명이 하기 때문에 적은 사람은 5개, 많은 사람 10개, 그 차이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를 들어 이분들이 반장이고 기간제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서로 업무분담을 나누어야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누구하고 둘이 가는데 최무송만 몽땅 하라 그러면 입이 틀어져서 업무 효율이 오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화장실 청소하면서 뭐 기분이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되겠어요.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많이 지적을 당한 것이 화장실이에요. 그러잖아요? 깊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4∼15쪽에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현황 및 사업개요가 있어요. 1,000만원 이상 공사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6∼17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16쪽에 나와 있는 2번 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원 내 태양광정자 파고라에 조명을 설치하는 거예요. 일부 문화근린공원에도 돼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4월 9일자로 끝났어요. 32개소가 9,973만 6,000원 들여서 사업이 완료됐죠? 이게 지금 몇 % 진척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녁이 되면 북구 관내 파고라에서 조명이 다 들어오는 그런 걸 목표로 하고 계시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불을 켜놓으니까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민가는 지양하고, 어린이공원은 힘들고, 근린공원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공원에 하다 보면 저녁 늦게까지 불을 켜놓으니까 그곳에서 소란을 피운다거나 음주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양하고, 한다면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과장님이 다 말씀하셨으니 저는 이제 그만하고요. 조명 밝기, 타임을 걸어놔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문화근린공원에는 이것 말고 조명등, 보안등이라고 해서 일정 시간이 되면, 말하자면 저녁 7시에 점등됐다가 아침 6시에 소등이 됩니다. 거기에 전선로가 구간이, 공원에 50개가 있으면 하나를 가지고 선로를 다 도는 것이 아니고 15개도 있고, 17개도 있고, 5개도 있고, 이런 선로가 있어요. 제가 2004년도에 처음 와서, 보안등이 이력화가 안 돼 있다. 그래서 가로등하고 이런 것을 줄기차게 주장했더니, 지금 공원에 있는 보안등은 다 실명제로 이력화가 돼 있어요. 번호가 붙어있고 주소가 붙어있고, 문화근린공원 명, 몇 번, 이렇게 다 돼 있어서, 소위 말하면 이름표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신고하려면 이름표를 보면 돼요. 전주에도 이름표가 다 있고 버스정류장에도 이름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선로. 어떤 직원이 공사하고, 누전 잡고, 선로를 어디서 어디까지 한다고 해도 과장님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로 이력화를 해라.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로도 이름표를 붙여라. 그래야 언제 누전을 잡았는지 선로를 교체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력화를 해라. 가로등은 시설지원과니까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저희 지역구에는 문화근린공원, 우산근린공원, 이런 데가 있는데, 그래도 투자된 걸 보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5,000만원짜리가 7개, 이렇게 굉장히 많이 투자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7쪽에 있는 21번부터 26쪽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내용을 얼른 한 말씀만 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 23번이요. 문흥동 주변 공원등 개선사업 하면 등주. 요즘에는 sus로 나옵니다. 스텐. 그런 표현이죠? LED등기구 26등, 그러니까 등주하고 램프하고 같이 교체를 하고 점멸기를 3개 교체하는 데 5,0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지급자재 그런 것이 있겠죠.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또 다른 데를 한번 봐보세요. 22번이 문흥동 문화근린공원이에요. 이건 등기구 해서 26본만 교체를 해요. 그 위를 보면 등주는 5본밖에 안 되고 등기구는 13등이에요. 또 25번을 한번 봐 보세요. 거기는 등주 16본, sus 똑같죠? LED는 16등이지요? 아까 점멸기는 3개였는데 이건 4개죠? 그런데 금액은 5,000만원이에요. 등주하고 LED도 10개씩 적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의 자료를 다 요청해서 한번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관리를 잘해서, 어느 선로가 자주 고장 나서 불이 안 들어오고 자꾸 그런 현상이 생기고, 사업비는 많이 투자됐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선로 점검을 잘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선로 이력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해 가시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다음에 이력화를 하게 되면 입력이 돼서 저장이 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 팀장이 바뀌고 과장이 또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 서류를 뒤져 보게 되면 무슨 일을 했는지 이력화가 된단 말이죠. 혹시 팀장님이 뭐 잘못됐다고 답변하실 그런 사항 있어요? 그런 것 없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담당자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왜 등기구만 교체를 하느냐, 선로도 같이 하지…….

무송

최무송위원

교체한 것까지는 말 안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에 투자되고 있는데 자꾸 점멸되고 떨어지고 그러는지, 그런 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33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련 불법행위 처리현황이 쭉 있습니다. 지금 5번, 7번, 10번, 11번, 12번, 17번, 18번, 19번이 “조치중”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도 있고 그래서 빨리 완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고요. 과장님 재직기간도 많이 남지 않았는데 모든 열정을 바쳐서 위원님들께서도 두루 칭찬하셨듯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국민이 원하는 공무원상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했어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열심히 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일을 하는 것보다, 뒤에 담당자들 다 계시는데 들어보십시오. 일을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지금 무슨 이유로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또 됐으면 됐다고 알려주고, 이런 서비스가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이에요.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죠?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잘하고도 욕먹는 것은, 말도 안 해 주고 슬쩍 얼른 해 놔요. 아무리 빨리해 놨어도 감동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더 감동을 주는 것은 일이 지연 돼서 안 했는데 안 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언제까지 된다는 것을 전화로 말해 줄 때 더 감동을 받아요. 하는 것보다 안 하고도 칭찬을 받는,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행정을 우리 의회와 같이 손잡고 하면 좋겠습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조성하시느라 정성균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최무송 위원님께서 너무 칭찬을 많이 하셔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러네요. 하여튼 최무송 위원님은 문화근린공원 위주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우산근린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공원녹지과하고 별로 상관이 없고 건설과 쪽인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산근린공원이 공원이잖습니까? 우산근린공원에 불법노점상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공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죠? 어쨌든 지금 버젓이 우산근린공원에 노점상이 행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건설과 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 4, 7, 9 장날은 허용하고 그 외에는 단속을 하고, 이렇게 우리 청장님하고 이야기가 됐는지 어쨌는지, 저는 누차 그곳의 불법노점상, 2018년 민선 7기 들어서고 우산근린공원에서 구청장과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저도 있었어요.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여기 우산근린공원의 불법노점상만큼은 강력하게 단속해서 불법노점상이 성행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전혀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이시고 여기가 공원이다 보니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과장님 의중은 어떠신지. 우산근린공원이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텃밭을 많이 일구고 계시는 주민들이 많다고 민원을 넣었는데, 이번에 정성균 과장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우산근린공원 내에 우산초등학교 있는 쪽에서 무등초등학교로 가는 골프연습장에 인도가 있습니다. 샛길이 있어요. 아동들의 통학로로 이용하고 어르신들이 말바우시장도 많이 다니는, 그 길이 왕래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이것 또한 제가 건설과에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건설과 과장님이 “공원녹지과 소관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인도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데, 그 곳을 사람들이 통학로로써 보행로로써 안정된 길로 구축하고 조성할 방법은,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목요일에 야자매트를 쫙 깔았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봤습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그전부터 공원 조성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거기가 겨울 되면 질퍽거리고 문제가 있어서 이번 목요일에 야자매트를 깔았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인도를 조성, 지금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산근린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그때 인도는 조성할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 그래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전까지는 우리가 야자매트를 깔아놨기 때문에,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최무송 위원님과 두 분이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을 금요일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끝 부분까지 해서 지금 상태는 좋습니다. 그것이 한 5년에서 7년 동안 가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안에는 근린공원이 조성될 거라고 봅니다.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조성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쪽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비가 오면 질퍽거려서 왕래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도로예요. 또 어르신들이 시장 보고 수레를 끌고 가는데 굉장히 불편한 인도인데, 어쨌든 개선계획이 있다고 하니 원활하게 인도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주요업무보고 책자 6쪽에 도시공원 일몰제 사업 있잖습니까? 보면 우산근린공원에 조성 중이에요. 여기에 민간공원 있고, 재정공원 있고, 주택사업 기부채납은 2개소로 정해져 있는데, 재정공원에 우산, 본촌, 영산강, 양산, 신용 해서 5개소가 있거든요? 현재 우산근린공원은 도시 일몰제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진척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나정곤 계장이 잘 아시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이쪽이 원래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올해가 마지막 기간이었죠? 그래서 5년이 연장된 겁니까?

현재 시에서 매입이 80% 됐다고요?

그래요. 저는 이렇게까지 된지 몰랐는데 80%라니까 거의 매입이 많이 됐다는 얘기네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우산초교 그쪽만…….

건안

김건안위원

그쪽 포도밭도 다 매입됐다고요?

그러면 2025년 내로 완전히 다 매입해서 공원화가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9쪽에 산림 조성 관리에 보면 미래숲 조성 추진에 광주자연과학고 그리고 문화근린공원, 유아숲 체험원, 이건 지금 뭘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자연과학고하고 문화근린공원에 무슨 사업이 추진됐다는 겁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미래숲은 학교에다 어린 학생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숲을 조성해 줍니다. 그래서 2019년도는 지산중학교에 했고, 2020년도는 자연과학고 정문에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숲을 조성해 줬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자연과학고 들어가는 왼쪽에 터가 있는데…….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정문에서 들어가면 좌측에, 그러니까 한국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수목을 식재하고 학교에 어울리는 녹지를 조성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문화근린공원 내에 유아숲은…….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문화근린공원 안에 유아숲체험원이 있습니다. 체험원에서 공모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과장님, 우산근린공원에 테니스장이 있잖습니까? 테니스장도 우리 공원녹지 관리대상입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 2019년도 지적사항처리부에 테니스장이 있잖습니까. 혹시 테니스장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를 들어서 야간에 테니스장을 이용하는데 이용자들이 라이트를 켜고 이용을 하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시간이 되면 라이트가 켜지는지, 이런 것 혹시 아십니까? 계약을 어떻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했고 김광렬 계장이 나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광렬 공원관리담당 김광렬입니다. 김건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산근린공원 테니스장은 새벽부터 해서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새벽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광렬 예, 여름에는 새벽부터 아침운동을 하고요. 저녁에는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88테니스협회에서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저녁 10시요. 제가 보니까 11시 넘어도 불 켜져 있던데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광렬 지금 이용회칙에는 10시로 돼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10시로 돼 있어요? 그러면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광렬 위수탁협약서.

건안

김건안위원

88테니스협회하고 위수탁 계약서가 있다면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야간 거의 12시까지 라이트가 켜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운동을 하는지 어쩐지 제가 야간에 한번 가보려다가 못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그곳의 운영시간이, 저는 담당부서가 체육관광과인지 공원녹지과인지 몰랐는데 오늘 지적사항처리부에 보니까 테니스장 운영이 있구먼요. 어쨌든 그 계약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우산근린공원에 지금 족구장하고, 혹시 사업 추진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야기는 들어도 주무부서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체육관광과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거기에 예산이 한 3억 5,000만원인가 책정되어서 족구장하고 해서 사업이 진행된다. 이 말씀이시죠? 어쨌든 담당부서가 아니어서 모르시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우산근린공원 내 사업이다 보니 제가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어쨌든 모든 사업들을 계획 있게 추진해 주시고, 아까 최무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성균 과장님이 공원녹지과에서 너무 잘하고 계셔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 칭찬이 자자하셔서 아까 점심시간에도 너무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장으로 오셔서 이런 사업의 진행들이 너무 잘되고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워낙 위원님들이 뜨겁게 질의가 많아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할게요. 올해 산불이 하나도 발생 안 했어요. 부서장님이 3대 덕을 쌓았는지 산불이 안 났는데, 산림청에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는가요?

담당

산림담당

이지윤 산림담당 이지윤입니다. 별도로 인센티브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산불 기관 표창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있는데, 기관 표창이라든지 공무원 표창이라든지 올려서 표창하는 건 있습니다. 별도로 산불 0건 발생했다고 해서 기관 표창 받는 것은 없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런 것도 좀 부서장이 노력해서, 산불이 발생 안 해서 얼마나 우리 구비 절감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신경 써주시고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이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올해 8월 초에 아시다시피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림재해 대책비로 시에서 53억원, 그중에서 우리 구가 26억, 27억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광주시 전체 건수로 보자면 43건 중에서 우리 북구가 50%를 차지하는 22건인가 그렇게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피해지역을 돌아다녔는가, 그걸 여실히 증명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26∼27억이 배정됐는데,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죠? 우리 구비가 거기에 많이 매칭될 거 아닙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아까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매칭 비율이 국비가 50%, 시비가 20%, 구비가 30%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우리 구가 구비로 한 8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오는 것 대신에, 예를 들면 광산이나 그 넓은 지역도 3건이고, 다른 구 같은 경우 3건, 이렇게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지만 관리를 얼마나 안 했으면 22건이 발생했겠느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과장님께서 관리카드도 잘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평소에 좀 관리를 더욱더 잘 하셔서,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평소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노고도, 부서장이 고생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직원이 고생한 것은 부서장이 더욱더 격려해서 과가 화합된 분위기가 됐으면 합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한 가지 확인 좀 해보려고요. 김건안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요. 행감자료 27쪽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추진 현황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린이공원 총 125개소 중에 조성 90개소, 미조성 35개소. 업무보고 책자 6쪽에 미조성 35개소 현황이 나와 있어요. 현재 행감자료에 관련되는 업무보고잖아요, 맞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 일몰되고, 이 사업을 연장하기 위해서 고시하거나 해지하거나 하는 일을 청장님이 하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소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은 청장님이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결정을 공원이 됐든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이나 이런 걸 봐서 다시 기간연장 고시를 하자. 그래서 5년을 연장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성이 별로 영양가가 없다, 해지해 주는 게 낫겠다 그러면 해지시키고, 그러잖습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일몰제 대상 미조성 어린이공원이 여기에는 5개소로 나와 있어요. 토지은행에 신청해서 3개소를 매입하고, 2개소는 실효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돈이 부족한 부분은 토지은행에 신청하고요. 그 내용이 행감자료 27쪽에 어린이공원 미조성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해제되는 곳은 4번 택동하고 5번 신촌,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는 15억이고 하나는 13억이에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4개소인데 여기는 3개소로 돼 있고, 그 숫자가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여기는 6개소이고 저기는 5개소이고 해제는 맞는데,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한 하나가 틀려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5개소는 틀린 겁니다. 6개소가…….

무송

최무송위원

1번에 초롱, 삼각동 미보상 1필지가, 여기서는 나머지 3개가 토지은행이니까, 왜 데이터가 여기서 하나 빠지고 들어가고, 무슨 차이가 있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오타가 난 것이고 6개소가 맞습니다. 초롱은 지금 조성 중에 있고…….

무송

최무송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래야 이 데이터가 맞는데, 여기 업무보고 책자는 숫자가 하나 틀린 거죠. 그게 6이 돼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형수

김형수위원장

27쪽 하고 6쪽.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업무보고 6쪽하고 행감자료 27쪽하고 차이가 있단 말씀이시죠?

무송

최무송위원

예, 나정곤 담당, 맞아요? 6이 돼야 맞죠?

그래도 이 자료로 말하면 이게 6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제가 검토하면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내년 1월에 보고할 때는 다시 정비를 해서 보고를…….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총 35는 맞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35는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인가요? 아까 초롱어린이공원 삼각동이 어린이공원 조성 중 5개소, 그 숫자가 거기로 포함되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렇죠, 거기로 포함되죠.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돼서 이쪽에서는 일몰제 대상 6에서 5로 삭감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6쪽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산지전용 관련 전용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라고 해서 연번 1∼24번까지 있습니다. 13번, 16번, 20번에 대해서 꽤 많은 금액이 부과되고 있는데, 13번하고 20번, 16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로 법인인데요. 공원개발을 하는 회사가 산지전용으로 해서 이렇게 큰 금액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지금 보고 계시죠? 매년 이런 식으로 금액부과가 됩니까, 아니면 2020년도만 이 금액이 부과된 겁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올해만 그런 겁니다. 여기는 민간공원 대상지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전용부담금을 이렇게, 일곡 같은 경우에는 7,700만원이고 운암파크린 같은 경우 2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중외공원개발은 3억 6,500만원 정도인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일곡 근린공원 같은 경우 부과대상은 아파트 부지 있잖습니까?

용환

최용환위원

일몰제에 해당되는 부지 말씀인가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민간공원업자가 지금 일곡이라든가 운암산 중외공원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거기 지목이 임야인데 대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산지전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입니다. 면적이 크다 보니까, 일곡은 세대수가 1,160세대고, 운암산은 736세대, 중외공원은 2,600세대, 그러다 보니까 돈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민간업자들이 아파트 부지를 대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산지전용을 받은 금액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현재는 임야이기 때문에, 임야에서 아직 대지로 적용되지 않은 부분에서 그 시간 동안에 발생되는 전용 부담금인가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임야를 대지로 전용해야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까? 그 전용된 비용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일곡공원개발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지금 일곡 같은 경우는 보상협의회가 구성돼서 저희들이 3번 했습니다. 1번은 무산이 됐고 2번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다음 달 초에 감정평가서가 나온다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감정평가서가 최종적으로, 주민들은 회의할 때 감정평가서를 올려주라. 감정평가사들은 그것을 할 수 없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12월 초에나 보상협의회를 개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부분에 있어서 절차와 과정이 합법적이고 유효할 수 있도록, 저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에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럴 때 절차와 과정이 조금 등한시되고 무시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약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걸 제가 최근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절차와 과정이 가장 합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이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하고 계시다 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저도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일반현황에 보면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이 20명이에요. 3명이 육아휴직, 녹지직, 이렇게 결원이 돼 있는데, 현재 업무적으로 충원을 해야 되는 부분은 없나요? 일들은 많으신데…….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좀 애로가 많습니다. 이번에 충원이 3명 됐는데 다 9급이 왔습니다. 신규직원이 오다 보니까 좀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과 합심해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의회에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신다면 충분히…….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신규직원이 많다 보니까 업무가 좀 힘듭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주요업무보고 4쪽에 보면 향후계획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으로 사업이 2차로 돼 있어요. 이게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숲 조성인데 수종 부분은 어떻게 하시죠? 미세먼지를 차단하려면 실질적으로 큰 나무들을 심어야 되는데 너무 초화류나 그런 것을 심으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는가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금방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초화류, 관목 등 조그마한 나무를 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수종을 지정해 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 수종을 지정해 놨어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1차 미세먼지 차단숲 연제동 완충녹지를 9억 예산으로 하는데 제가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조그만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교목이라고 큰 나무를 심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수종을 한번 볼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행감자료 17쪽에 보면 1,000만원 이상 추진 공사들이 많아요. 한 가지 여쭤보려는데요.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을 보면 울타리가 있거든요? 울타리를 철재로 쭉 해서 그 안에 나무를 심어놨는데, 저희 일곡지구 소공원을 보면 울타리 철재가 다 부식이 돼서 거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돼 있고 상당히 미관상 안 좋아요. 지금 보면 시설공사 관련해서는 계속 되고 있는데 이런 울타리는 기존에 심어진 그 수종으로 울타리 효과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다시 철재로 해서 하는 것인지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철재를 해 놓은 것은 나무를 심을 때 나무가 작으니까 그쪽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재를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철재가 필요 없는 구간은 철거하고 철재가 필요한 구간은 다시 펜스를 설치해서 공원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어느 정도 수종이 커서 울타리의 기능을 하게 된다면 철재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오래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부식돼서 쓰러져있고, 수목이 울타리 효과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깨끗이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업무보고 6쪽에 보면 아까 일몰제에 의해서 없어진 어린이공원이 택동하고 신촌이에요. 그러면 소공원이 동림동3소공원하고 또 한 곳은 어디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지금 동림동3공원하고 용두동3공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게 계획상 없어져도 크게 문제는 없나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지금 동림3 같은 경우는 동림동 삼라마이다스빌 건너편인데 이미 건축이 크기가 작아서 그것을 할 때 너무 보상비가 과대합니다. 그리고 용두3 같은 경우 용두마을 안에 주민들이 족구장으로 이용해서 공원 조성에 큰 의미가 없어서 그것을 해제시켰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마지막 질문할게요. 주요업무보고 9쪽을 보면, 이번에 구정질문할 때도 산림훼손이나 폭우 때문에 산이 많이 붕괴돼서 사방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여기 사방사업 추진으로 1개소 청풍동 180번지 일원에 1억 5,300만원, 이것은 계류시설을 한다는 이야기네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계류시설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장기적으로 사방댐에 대한 계획은 안 갖고 있나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22개소를 지정해 놨습니다. 사방댐은 계곡이 큰 곳을 막아놓으면 효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 본 바, 그렇게 큰 계곡은 없어서 사방사업을계류보전으로, 그래서 조그만 계곡에 보를 막는다든가 아니면 석축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지금 문흥지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획상은 어차피 예산인데, 계획은 중장기로 갖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여쭤본 건데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문흥동 같은 경우 삼각산을 말씀하실까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삼각산.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삼각산에 한 11억 가까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산림청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산림청 직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는 가서 보니까 계곡이 너무 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사방댐을 설치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 발주를 해 놨습니다. 용역할 때 위원장님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 시설도 해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와 유사한 지역들이 없나요, 거기가 가장 큰가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우리 관내에는…….

형수

김형수위원장

없나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사방댐을 막아놓으면 아이들이 물장구도 치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입지가…….

형수

김형수위원장

한 군데 빼고는 그렇게 사방댐 시설까지 할 곳은 없다는 거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데 저희들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어차피 기후변화에 따라서 상당한 폭우가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번 보셔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정성균 공원녹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감사 중지

17시 22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환경과 소관

계속하여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진양입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선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서혜린 대기보전담당입니다. 허수경 수질보전담당입니다. 김금옥 기후변화대응담당입니다. 김명희 서무입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진양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기후변화에 따른 어떤 활동과 역할을 하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지금 국가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거기에 일환으로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이나 탄소포인트제 운영이나 전반적인 사항이 해당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탄소포인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여기 탄소포인트제를 보니까 우리 구 가입률이 20%도 안 돼요, 그러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자료가 잘못…….

건안

김건안위원

12쪽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공동주택 홍보단 운영에 관련해서 공동주택에 관련된, 그럼 탄소포인트제 가입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현재 저희 구가 61.7%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개 구에서 저희 구가 가장 높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우리 구가 몇 위 정도 하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일 높아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 구가 평가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됐고요. 이번에도 한 3일 전에 내려왔습니다만 연속으로 최우수 구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20% 미만을 말씀하셨는데 올해 탄소가입이 가장 낮은 데, 20% 미만인 아파트를 선별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겠다 해서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시비 500만원을 받아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보니까 가입실적이 20%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홍보를 좀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가 몇 위 정도 될까 질의하려고 했는데 광주에서 1등이네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대기배출가스 시설이 공장이나 차량 도장하는 정비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공단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총 사업장은 971개소인데 대기배출시설은 69개소입니다. 연차별 등급별에 따라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정비소 같은 경우를 보면 차량 도장을 하잖습니까? 거기 보면 굉장히 유해물질이 심각한 것들이 많을 건데 이런 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비업소에서 차량 도색하거나 도장할 때 뭘 뿌리지 않습니까? 유해물질들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환경오염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희들이 배출업소 단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급별에 따라서 우수사업장은 연 1회 나가고 있는데, 특히 거기와 관련해서 시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미세먼지 배출원의 일원이거든요. 큰 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해서 소규모 방진시설 사업장은 올해도 5개소에 시설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물론 국·시비입니다마는 보통 사업장 업체당 5,000∼7,0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 사업장을 작년에 9개소 했고 올해는 5개소 설치 완료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보면 공해라는 게 하도 많다 보니까, 빛에 대한 공해도 있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빛 공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런 빛 공해 피해는 어떻게 관리해서 보상을 하는지…….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빛 공해도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점검을 나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빛 공해로 인해서 민원도 있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민원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 그래요. 이게 얼마 정도…….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것은 측정기가 따로 있는데요. 빛 공해는 주간에 오는 게 아니고 야간에 주로 들어오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야간에 전기 빛으로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위반된 사항은 없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과장님, 11쪽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일반은 20만원, 저소득층은 50만원 지원해 줘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구비가 없이 국·시비로만 지원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 주민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독려를 많이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구비가 안 드니만큼 홍보를 잘해서 주민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실내공기질 문제요.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다중이용시설이 356개소, 피시방이나 의료기관이 주로 있고요. 어린이 활동공간 893개소 해서 북구 관내에 총 1,249개소가 있습니다. 1년에 30%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나갈 때 간이측정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휴대용인데요. 거기서 4개 항목, 납이나 수은 같은 것을 측정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를 들어서 적정 수준이 안 나오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간이측정기로는 과태료를 부과 못하고요. 간이측정기로 해서 초과가 되면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정식 의뢰를 합니다. 초과된 사업장이 의심스러우니까.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측정해서 초과가 되면 행정처분으로 개선명령이 나갑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를 들어서 북구 관내 다중이용시설이 어린이집 등 시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현재 시정명령이 나온 시설도 있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개선명령 나간 데가 올해 7개소 있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어린이집도 있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대부분 새로 입주하면 벽지에서 나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우리 행정에서 현장에 나가서 측정하고 이런 것들을 다 지도 점검하잖습니까, 그러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 것들에 관리가 철저하게 돼서 아동들이나 다중이용시설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질문과 관련된 추가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폐차장이나 정비업체에서 발생되는 폐유 있지 않습니까? 폐유도 환경과에서 관리합니까? 폐유는 어떤 식으로 수거하고 관리가 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특정 폐기물로 관리하는데 참고적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아, 폐유는 청소행정과입니까. 폐유도 태우고 이럴 텐데 폐타이어 같은 것도 다 청소행정과에 해당되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 폐기물로 해서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계약이 되어 있어서…….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건안 위원님이나 최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나 시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저탄소 녹색생활 환경이나 온가족이 함께하는 반딧불이 체험이나 이런 사업들을 올해 하셨어요. 안타깝게 반딧불이 체험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저탄소정책이나 여러 가지 것도 좋지만 생태계 보전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미래세대인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기후변화나 환경,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환경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환경교육 캠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특수시책으로 관심을 가져서 실질적으로 우리 미래세대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도 환경변화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관심을 한번 가져주셨으면 싶고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리고 이거는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최근에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광주에 15개 지역이 대상지로 선정됐는데 우리 북구가 3개인가…….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측정 지점이 15개소이고 양산동 쪽에 3개 지점이 측정대상 지점으로 선정됐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예전에 담당계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적은 있지만, 저도 양산동 쪽에 살기는 합니다만 요즘에는 비행기 훈련이 뜸해서 그런지 크게 소음이 없어요. 근데 군 훈련이나 이럴 때는 상당한 소음이, 생활하면서 시끄럽다고 느끼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그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군 공항 소음 관련해서는, 군 공항이라면 우리는 비행기만 얘기하는데 포탄 사격장도 해당이 되고요. 전국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광주만 보면 상구지구 군 공항 소음 관련인데, 저희 광주뿐만 아니라 상무지구에서 개인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군공항 소음 관련 피해를 많이 받으신 분이 개인당 500만원 정도 받았고요. 개인 간 소송을 해서요. 법이 만들어지기 전인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국방부에서 이제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북구로 좁히면 항공길이기 때문에 양산동 지역이 해당되는데, 데시벨하고 다릅니다만 85웨클, 90웨클, 95웨클인데 우리 양산동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치를 더 낮춰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국방부에 공문을 3회에 걸쳐서 보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기준치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정철

이정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군 공항이 광산에 위치하다 보니까 서구나 광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해도 많고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음 지역으로 지정대상이 되어야만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매달 3만원, 5만원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소음지역에 계신 주민분들은 관심이 많아요. 물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은 기준치 3종이죠? 90, 95까지가?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85, 90, 95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근데 거기에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일주일간 연속 측정해서 나온 측정값으로 해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지금 그 작업을 이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환경과에 바라는 것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대상이 안 될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그와 관련된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우리 북구가 15군데 중에 3군데나 되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 주민들에게 한 번쯤 설명을 해서, 법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우리 지역은 지금 3군데가 있다, 이런 설명회를 한번 가질 필요가 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주민대표를 추천 받아서 설명회에 같이 참석했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주민이 한 분인가 두 분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14명입니다. 주민대표를 저희들이 추천 받아서 같이 설명회를…….

정철

이정철위원

서구에서 하는 설명회에 참석했다는 거 말씀하신 거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랬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민원이 들어오느냐면, “서구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우리 북구는 따로 북구청 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성의가 좀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제가 봤을 때 조사하는 시기이고 하니까 우리 의회와 같이 해도 좋고, 광산구도 27일에 설명회가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6군데이긴 하지만 우리 북구도 한번, 물론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을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압류 및 결손처리 내역이 있어요. 건수가 1만 건 정도 되고 금액이 6억이 넘어요. 지방세의 결손처분은 5,000만원 미만일 때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손을 많이 한 사유를 들어보니 무재산, 행방불명, 주소 불분명 등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님, 올해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구 수입이 얼마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토탈 예산을 하면 10%에서 1%는 시로 가고 수납액의 9%가 저희한테 오는데 분기별로 환경부에서 돈이 내려오거든요? 현재까지는 2억 3,300만원이 왔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예산안 741쪽을 보시면 약 40억을 부과해서 9%인 구 수입 3억 4,000만원이 세수로 잡혀져 있습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러면 3억 4,000만원이 세수인데 결손처리가 6억이라면 꽤 많은 것 아닙니까? 물론 결손처리는 5년 모아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수가 3억 4,000만원밖에 아니에요. 그럼 많지 않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참고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손처리를 2018년까지 1년에 보통 4,000건, 5,000건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만 4,000건 했고요. 올해 1만 1,000건을 했거든요?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물론 부과팀 한 명이 많은 건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맨 처음에 우리가 부과했을 때 무재산, 행방불명, 주소 불분명은 아니었을 거 같아요. 근데 세금이든 과태료든 시간이 흐르면, 집중적으로 징수하지 않으면 징수율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과한 이후에 집중적으로 징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세수도 세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과태료, 세금을 다 내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민 입장에서는 “나도 그럼 5년 지나면…….”, 물론 어려우니까 못 낼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양심껏 하기 위해서 낸 거잖아요. 그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1명이 지금 애쓰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관리 장비가 있잖아요. 현재 장비현황은 안 들어있거든요? 들어있나요? 환경관리 장비가 뭐가 있나요?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미세먼지측정기라든지 소음측정기라든지 있잖아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장비현황은 지금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세먼지 측정기가 있고요. 소음진동측정기도 있고요. 아까 간이측정기라든지 라돈측정기라든지 여러 가지…….

현수

이현수위원

상당히 장비가 많이 있죠? 그런 현황을 하나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현황도 좀 필요하고요. 보건소나 이런 데는 장비 교체가 많아요. 새로 하고 하는데 환경과에서 장비 교체해 주라는 예산 자체를 아직까지 심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시시각각 새로운 장비들이 나올 건데 새로운 장비로 소음이나 미세먼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측정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장비 현황도 추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리고 지금 광주시청 물순환정책과인가 거기서 광주천 환경정비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특히 광주천이라고 하면 1선거구를 중심으로 해서 운암동으로 흐르는 지역인데, 특별하게 우리 구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광주천 정비사업은 380억으로 광주천에서 아리랑물길 조성사업으로 해서 19.8㎞를 하고 있고요. 저희하고 관련된다면 그쪽이 아니라 제4수원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4수원지 물을 거기로 가져갈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4수원지 취수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4수원지 물을 가져가게 되면 나중에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 기회에,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임동에서 운암동 쪽으로 흐를 때 거기에 따른 우리 구의 의견들이, 정책들이, 혹시 시설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시설도 들어가게끔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과장님,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다음에 BTL사업은 청소행정과에서 합니까, 환경과에서 합니까? 시에서 하는데…….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건설과 소관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오수관로도 거기서 하고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BTL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하셨기 때문에 다시 조금씩만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양일옥 위원께서 환경개선부담금 질의를 하셨어요. 저는 남은 부분만 조금 첨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징수율은 72.9%인데 미징수 건수는 1만 4,169건으로 잘하고 계시고요. 전년도 자료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줄고 자동차 부분에서도 한 3,000건 줄고 그런데 시설물은 좀 늘었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참고적으로 시설물은 는 게 아니고 2015년부터…….

무송

최무송위원

아, 기간이, 저희한테 준 자료가 2020년 10월 31일 기준일만 적어 놓으니까 제가 자료를 비교하는 데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점진적으로 징수가 좋아지는 성과를 가져온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에 답변을 보면 환경부에, 말하자면 국세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2 징수비용의 지급, 이 시행령에 의해서 징수교부율을 받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현재 시행령을 고치자는, 100분의 10인데 100분의 20으로 처리했다고 실적이 나와 있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건의했다는 내용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나와 있는데, 시행령도 법령사항인데, 저는 처리실적은 처리결과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하고 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참 의아하다. 어떻게 건의해서 시행령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 바꿔진 것 아니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실적이라는 것은 처리결과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했다는 결과를 말합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 개정 건의 공문을 발송했다는 의미로…….

무송

최무송위원

2020년 1월에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보낼 만한 근거가 있는 공문입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이번 말고도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 교육할 때는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많이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렇게 한 개 지자체보다는 단체장들 모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 부처에서는 지자체에서 하나 올라온 공문은 별로 비중 있게 다루지 않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광주구청장협의회라든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다음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일개 지자체 명의로 하는 것은 효과 면에서 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책자 11쪽에 보면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으로 예산이 3억 4,240만원인데 집행내역을 쭉 계산해 보니까 일반 주민들에게 20만원씩 지원한 것이 3억 2,540만원, 저소득층 34세대 해서 집행하고 지금 1,02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도 다 썼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다 썼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것은 집행을 안 하고 남을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정확히 액수가 10만원 남아 있고 전액 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에너지 효율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녹스 보일러하고 일반 가스보일러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설치해서 사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효율이란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일반 보일러하고 저녹스 보일러하고 가격이 2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대부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 차액 지원해 준 것은 저도 말씀드렸고 그런 비용이 3억 4,240만원이고요. 보일러의 효율, 이 보일러로 교체해 놨더니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말하자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고 친환경보일러로 했더니 효율 면에서도 좋더라, 자동차로 말하면 연비, 그런 내용입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질소산화물이 8분의 1로 줄어든다고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냈고요. 그리고 연료비는 연간 평균치로 약 13만원이 절감된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거예요. 한 달에 1만원 넘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물론 사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1만원이 줄어들게 되면 지원도 하고 효율 면에서도 좋아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이익도 된다, 이것도 곁들여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12쪽에 탄소포인트제 공동주택 홍보단 운영은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500만원.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도 아파트 측에서 보면, 올해 몇 개아파트가 가입했죠? 3개 아파트인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탄소포인트제는 북구 관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 500만원은 저희들이 시에 제안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가 가장 낮은 공동주택단지 18개소를 저희가 선정해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가입률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제안을 해서 시에서 받아들여서 올해 18개소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홍보했던 사항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도 가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지금 61.8%입니다마는 가입할 데는 거의 다 해서,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마른 수건 짠다.” 그런 표현을 저희들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소위 말하면 설정치보다 에너지가 절감되어야, 사용양이 줄어야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것을 절감 안 하게 되면 효과가 없는 거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업무보고 책자 8쪽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이 있어요. 구민 건강에 유해한 미세먼지 발생 요인의 관리와 감축, 이런 사업이잖아요. 예산은 50억 8,500만원이에요. 물론 국·시비, 구비까지 포함해서, 구비도 3억 6,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예산 3억 4,240만원이 되어 있고, 취약계층 미세먼지마스크, 제가 3억하고 몇 억 했어도 나머지 부분에 관한 설명을 약간 부탁드립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전체 예산 관계를 말씀하시죠?

무송

최무송위원

예, 예를 들어서 도로 살수차는 얼마 주고 구입하신 겁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살수차 구입은 3억원이고요. 흡입차 1대를 올해 청소행정과에서 구입합니다만 내년으로 이월시켜놨고 그게 3억원이고요. 그 밑에 소규모 방지시설 사업장이 있습니다. 작년에 9개소를 했고요. 이건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북구 관내를 우리가 추천해서 올해는 5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약 20개소를 할 계획으로 저희가 시에 요구를 했었는데 사업장에서 지원을 안 해서 5개소만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불법배출사업장 감시원 인건비도 시에서 뽑아서 우리 구에 배정했던 사업이고요. 알리미 신호등은 기탁으로 받은 사업이고요. 저녹스 보일러가 아까 3억 4,000만원,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는 복지관리과에서 했습니다만 국·시비 해서 약 14억 4,000만원이 지원됐거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도 10억원이거든요? 물론 저희 과 사업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미세먼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 액수를 다 합치면 약 50억 8,000만원이 나온 사항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마스크는 지금 152만매입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152만매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것은 취약계층에 보급하는 거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마스크 가격은 구입하는 시기에 따라서 엄청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문제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쪽이요. 지속가능한 푸른북구21, 예산은 1,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북구에 환경시책을 개발하고 주민과 함께 의제를 실천하는 사업인데요. 하단에 보면 3개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3개의 의제를 가지고, 영산강 어메니티운동 봉사단, 자연보호중앙연맹 광주북구협의회, 광주시민운동연합 광주지부 해서, 여기에 200만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희들이 총 북구의제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밑에 3건은 실천사업으로 올해 무엇을 할 것인가, 운영위에서 논의해서 깨끗한 영산강 만들기 250만원, 수곡천 생태환경 조성에 200만원, 미세먼지·플라스틱 제로사업에 150만원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나머지는 회의비하고 워크숍 그런 비용으로 지출했겠네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환경에 관련된 납, 수은, 라돈 같은 것도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기물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라돈을 측정해 주는 겁니다. 관리는 하는 게 아니고요.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납하고 수은 같은 경우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환경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폐기물 관련해서 특정폐기물…….

용환

최용환위원

그것도 청소행정과에서 한다는 이야긴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행감자료 12쪽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있잖습니까. 2019년보다 2020년도 업소수가 배 이상 늘었고 점검업소 수도 그렇고, 다 배 이상 늘었거든요? 조치사항에 보니까 고발, 경고 및 과태료, 개선명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비산먼지 사업장은 수시로 변합니다. 올해 114개소가 있고요. 조그마한 원룸 같은 경우도 비산먼지 사업장에 해당되거든요? 이것은 유동적이고요. 올해 점검은 272개소 해서 33개소에서 위반한 사항입니다. 위반된 사업장의 대부분이 재개발하는 사업장입니다. 특히 우산구역이나 중흥구역 사업장에서 주로 많이 위반했던 사항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위반돼서 과태료 부과한 것도 있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를 들어서 과태료 1건을 부과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횟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0만원이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한 번 하면…….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조기에 내면 180만원이고, 또 횟수가 올라가면 다릅니다만…….

건안

김건안위원

비산먼지라는 것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걸 말씀하시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앞으로 재개발 추진사업도 많고 원룸도 많고 공사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비산먼지로 인해서 불편은 다 주민이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13쪽에요.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측정내역이 있잖습니까? 작업장 명을 보면 61개소를 측정하셨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61개소를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기준치 미만이라고 측정결과가 나왔습니다. 적합도 합격이니까, 적합도 몇 개소 있고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은 처음에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500㎡ 이상 건축물은 본인들이 측정해서 저희한테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노동청에 신고하고 끝납니다. 5,000㎡ 이상은 저희들이 나가서 연구원에 의뢰합니다. 저희들이 작업할 때 날아다니는 비산농도를 측정해서 공개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개소가 다 관여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히 5,000㎡ 이상인 7개소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매곡초등학교 같은 큰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노동청에 먼저 신고를 합니다. 노동청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을 측정한다고 하면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측정해야 되잖아요. 작업이 다 끝난 뒤에 평시에 가서 측정하면…….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작업할 때 비산농도를 측정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작업할 때 측정했는데 이렇게 전부 적합이나 기준치 미만이 나왔다는 것이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희들이 의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작업이 어떨 때는 며칠 걸릴 수도 있고, 또 당일에 끝날 수 있는데 어떻게 측정해서 기준치에 적합하거나 미만이 되었을까. 기준치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봐도 되죠? 기준치가 얼마일 때 적합합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석면배출 사업장 주변에서 석면배출이 0.01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5,000㎡ 이상 사업장은 공사 중에 비산농도를 측정합니다. 물론 안에 안전복이라든지 비닐 보양조치라든지 표지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점검하고요. 농도측정은 저희들이 측정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측정을 해 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더라도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왜 그러냐면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시기를 맞춰서, 작업기간이 일주일 걸리는 것도 있고 3일 걸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언제 측정한 것이 적합한 것인지…….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5,000㎡ 이상 사업장은 하루에 철거할 수 없고요. 보통 2주 이상 걸립니다. 공사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철거 중에 갑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측정하는 데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는 감사를 나가니까 따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없고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쪽에 보면 약수터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산장광장, 청풍쉼터 두 군데를 월 1회 합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음용수로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거기에 적합이라고 게시해야 되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합으로 표지판에 쓰여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비용이 산장광장은 우리 구비고 청풍쉼터는 국·시비 50 대 50으로 되어 있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옆에 보시면 산장광장, 청풍쉼터의 검사 의뢰비는 저희 구비고요. 청풍쉼터 밑에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올해 살균기 교체사업을 했는데 거기만 국·시비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 그래요. 이것은 구비고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표기가 좀 잘못됐네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려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금곡동에 산장광장이 있잖아요? 근데 적합이 8회 나오고 부적합이 2회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거기에 음용수 고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여름에 가끔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1회 부적합이 나오면 사용중지 표지판을 겁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2회 나오면 사용금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연속해서 2회 나온 것은 아니고요. 2번 띄엄띄엄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년에 4회 이상 부적합이 나오면 우리가 폐쇄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폐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하절기에 나왔다는 것은 약수가 상당히 건수라고 할까, 지하수 깊숙한 데서 나온 것보다는 하절기 강수량에 따라서 위에서 건수가 흐르기 때문에 적합과 부적합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맞습니다. 하절기에 주로 지하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위에 빗물수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나오는 경우가…….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 우수가 섞여서요. 시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기도 적당치 않네요.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간단하게, 아까 최무송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드릴게요.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측정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측정하는 것은 이 전체가 아니라 대상지 7군데만 그렇다는 얘기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나머지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자체적으로 측정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그 부분이 아까 혼동이 좀 돼서, 보건환경연구원과 구청에서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7개를,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데만 대상지로 하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평가기간에 자기 비용으로 지출해서 측정데이터를 제출합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체 측정하게 되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소음측정 같은 데이터들이, 사업자가 돈 주고 측정을 하는데 과연 불합격이 난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나오겠느냐,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법 규정에 500㎡ 이하의 작은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철

이정철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이것을 측정하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석면이나 비산먼지가 인체에 유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둔 것이지 대충 할 것 같으면 이런 제도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북구청에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전에, 소음도 마찬가지예요. 유흥업소 소음 측정할 때도 보니까 업주가 소음 측정을 해서 데이터 값을 갖다 주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엄청나게 큰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데 데이터는 정상인 거예요. 이런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신뢰성이 있는 평가기관이나 평가를 할 때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방법도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요업무보고 책자 7쪽을 보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해서 드론공원(대촌동) 공중화장실 신축공사가 있어요. 친수구역이 아니라 그 위에 공원에다가 이걸 하는 거죠?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됐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1억 2,000만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친수구역이 아닌 공원 내, 어떻게 되죠? 일반적으로 화장실 했을 때 몇 인 쓰는 게 있잖아요. 2개소, 3개소, 이런 식으로…….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26㎡고요. 예산은 7 대 3으로 시비하고 구비입니다. 이번에 하고 있는 드론공원 내에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축을 하고 있는데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나중에 어떻게 설계했는지 한번 주시고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11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보면 지원사업인데 저소득층이 34세대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왜 그러죠? 일반인들이 다 해버리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처음에 저희가 계산할 때 예년에 비해서 저소득층을 50세대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 신청을 안 하니까 일반세대로 돌려서, 어차피 이건 국·시비여서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소득층이 34세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산을 할 때 50세대 정도를 잡았는데 34세대요. 내년에도 이 정도 하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내년에는 3,000세대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국·시비이기 때문에 내려와 봐야 아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최소 3,000대는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국비, 시비가 확보되어야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에 구, 시, 정부감사 부분이요. 수렵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고, 감사에 수렵보험 가입이 누락됐다는데 본인들이 가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가입을 시켜주는 건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수렵 관련해서 허가증이 나가 있는 경우는 268명이고요. 포획허가가 나가 있는 경우는 36명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잠자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수렵보험 가입누락은 가입기간을 1년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누락된 건데 전부 다 가입을 시켰습니다. 딱 안 맞다 보니까 며칠 차이로, 그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래서 15명하고 나머지 세 사람은 포기했다는 거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7쪽을 보면 매번 공모사업으로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을 해요. 2019년도에도 2,500만원이 책정돼서 한 것 같은데, 올해도 2,200만원이, 아직도 공모를 하고 있나요? 어떤 도랑을 살리는 거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평촌마을에서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을 하는데요. 이건 환경부 공모사업입니다. 평촌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을 하고요. 물론 북구청에서 컨설팅을 해서 같이 영상강유역청에 내서 3년 동안 계속 됐는데요. 하천 정화활동을 하고요. 반딧불이 사육장도 운영하고 있고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해마다 공모사업으로 국가하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을도랑에 대한 공모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이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공모사업은 신청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당선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3년 연속 됐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초에 2월경에 하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몇 분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환경개선부담금 결손처리라는 게 시효결손이나 불납결손 때문에, 추후에 재산이 확인됐을 때 계속 고지를 한다고 하셨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시효가 결손된 것은 완전히 불납이고 불납결손에 대한 것은 5년 내에 재산이 나오면 부과한다는 이야기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 비율은 자세히 모를 거 아닙니까. 6억 중에 시효가 얼마고 불납이 얼마인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정확한 것은 따로 정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다시 한번 개념정리하게요. 시효가 결손된 것은 완전히 결손처리가 되는 거고 불납으로 결손된 것은 회계상 결손이지 5년 내에 재산이 있으면 다시 할 수 있는 거고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압류를 하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 6억 700만원에 대한 비율을 자료로 주시고요. 행감자료 30쪽을 보면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가 있는데 어린이 활동공간이라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하나요? 업소가 165개소가 있는데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희들이 점검하는 업소가 165개고요. 주로 어린이집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어린이 활동공간이 어린이집을 총칭하는 건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도 해당되고요.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모든 어린이 활동하는 공간들은 여기 대상에 들어간다는 거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행감책자에 별첨자료를 보면 재개발구역 중에 중흥구역, 우산구역 해서 민원이 많은데, 한 예로 1번, 3번을 보면 중흥구역에서 비산먼지 관련해서 세륜시설 보강, 또 6월에도 세륜시설을 보강하라고 행정지도가 나오는데, 한번 행정지도 나가면 거기에 맞게 계속 운영을 안 하고 매번 민원이 다시 들어오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민원이 들어와서 적발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완계획, 개선계획을 냅니다. 그걸 확인하고요. 중흥구역 같은 경우도 올해만 해서 16번 점검을 나갔고 위반이 7번이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여기 보면 같은 민원인인 것 같은데 3월에 비산먼지 관련해서 나가서 개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개선한 데로 되면 되는데 6월에 또 민원이 들어와서 나갔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소음 관련 부분도 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민원 요지가 비산먼지로 되어 있어서, 소음도 포함된다는 건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비산먼지사업장으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장기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도 상당히 민원 아닌 민원으로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고질적인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청소행정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27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