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이진복 의원 발언

제192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조사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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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하여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부서 감사가 종료된 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및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걸

이문걸기획조정실장

(선서문 낭독)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행정지원국장 김기 항,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보건소장 김홍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정성,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회계 담당관 정미옥, 총무과장 류춘호, 문화 체육과장 권오걸, 관광해양개발과장 권 미정, 도서관과장 박현근, 징수과장 김 현동, 부과과장 박은정,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사회복지 과장 하춘자,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농 수산과장 최병훈,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안전정보과장 정 해우, 건설과장 심웅보, 도시과장 홍승 진,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보건행정 과장 금교성, 의회사무과 최상규, 농소1 동장 김진도, 농소2동장 강우송, 농소3 동장 김시찬, 강동동장 김수호, 효문동 장 김근철, 송정동장 류춘길, 양정동장 이옥선, 염포동장 전순희) (동시선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취합된 선서문 받음) ----------------------------------

임채오의장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4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소통담당관, 경제일자리담당관, 회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걸

이문걸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입니다. 항상 기획조정실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9월 말 기준 기획조정실은 4담당관, 17담당이며 정원 80명에 현원 78명이었으나 11월4일자 인사로 1명이 증원되어 현재 79명입니다. 행정사무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총예산액은 334억9,903만1,000원이며 이 중 201억9,884만8,000원을 집행하고, 9월 말 현재 예산잔액은 예비비 18억 원을 포함한 133억18만3,000원입니다. 집행 잔액 중 경상적 경비는 계획대로 집행될 계획이며 부득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과 노동복지센터조성사업 등은 명시이월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입니다. 2020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38건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은 구정 기획·조정 역할 강화 등 8건, 주민소통담당관은 주민과 구청장 직접 소통 강화 등 13건, 경제일자리담당관은 소상공인 살리기 정책지원 강화 등 13건, 회계담당관은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운영 등 총4건입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사업도 있었지만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기획조정실 지적사항은 총18건으로 시정 6건과 건의사항 12건 중 11건은 완결 조치하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보조금 사업 내실 있는 운영 등 2건의 시정요구사항과 국·시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등 3건의 건의사항은 완결 처리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 전환 필요 등 1건의 건의사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주민소통담당관은 총5건 중 구민감시제관제 활동 철저 등 2건의 시정요구사항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건의사항 3건 중 송정동 권역별 맞춤형 복지 중심동으로서의 역할 1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공공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 철저와 태풍피해 관련 강동동 꽃단지 조성 만전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경제일자리과는 총4건으로 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관리 철저 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질 높은 일자리 조성 등 3건의 건의사항 모두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회계담당관은 총3건으로 관용차량 운영 관리 철저 시정요구사항 1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계약 추진 등 2건의 건의사항 모두를 완결 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추진 사항입니다. 제18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청원의 건 수용에 대한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초 2018년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청원의 건은 전체면제 청원으로 수용 불가하였으나, 이후 2020년 청원은 일부 면제의 청원으로 주민 서명, 구상금 일부 납부, 주민 화합에 대한 지속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9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소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조언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활기찬 행복도시 사람중심 희망북구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오의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타과 담당관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담당관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입니다. 항상 기획예산담당관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 2020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임채오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같은 내용의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자리배치 순서대로 하되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이정민 부의장님부터 시작하고 다음 과로 넘어가면 정외경 의원님, 그다음과는 정치락 의원님, 이런 순서로 돌아가면서 질의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시간은 의원님 한 분마다 최대 10분으로 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개 부서 감사가 끝나면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여 다음 부서 관계공무원이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이정민 부의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정민의원

먼저 공모사업에 대해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9월 말 현재 139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97건이 선정되어 국비 62억4,500만 원, 시비 20억3,400만 원을 확보하셨는데 총사업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위원회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상단에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를 보면 5명의 위원이 서면으로 했는데 35만 원의 참석수당이 지급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건축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에 건축위원회를 수립해서 하는데, 심의위원회 위원 총5명 수당이 7만 원씩 해서 35만 원입니다.

이정민의원

서면으로 하셨는데 지급된 사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문걸

이문걸기획조정실장

부의장님, 저희들이 위원회 총괄관리를 하지만 위원회 진행 부분은 해당 과에서 하기 때문에 집행에 대해서는 상세히 여기에서 …, 서면으로 했는데 경비가 지출된 데 대해서는 해당 과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시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정민의원

그건 그렇게 여쭤보고요. 위원회 성비비율을 보면 남성이 787명이고 여성이 498명입니다. 이 성비비율은 어떻게 기준을 두고 하신 겁니까? 양성평등에 관해서 여쭙고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성별영향평가에서 위원회 할 때 부서별로 가족정책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받는데, 여성이 없는 경우가 있으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요. 그리고 이 지적사항이 작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통폐합을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통폐합을 많이 해서 전에는 100여개가 넘었는데 지금 98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다음은 1-69페이지, 캐릭터활성화 사업에 임기제 7급 상당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으로 2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실적을 보니까 각종 행사나 뮤직비디오 제작 및 블로그, 유튜브 콘텐츠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쇠부리축제 때 전체적으로 유튜브 조회 수가 우리 북구 22만 명에 비해서 2만8,066회밖에 안 됐더라고요. 홍보가 좀 덜 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후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쇠부리 유튜브 하고 우리 북구 유튜브 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한 것이고, 북구 유튜브에 하면 좋은데 그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 별도로 운영된 겁니다. 그래서 조회 수가 좀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인데요. 우리 구민만 해도 22만 명인데 2만8,066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향후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통폐합 할 수 있으면 좋긴 좋은데 워낙 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그런 데는 자신이 유튜브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것이 기술적으로 우리 구정 유튜브로 바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앞으로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도 그 외의 질병이 발생해서 또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쇠부리축제를 널리 홍보하려면 ….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의원

1-5페이지, 이정민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모사업 선정된 게 97건입니다. 그죠?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공모사업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우리 북구 재정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국·시비하고 또 그 외에 다른 국가기관 이런 데에서 공모사업 할 때 적극적으로 응하기 위해서, 또 정책개발팀도 만들었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도움 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면 공모사업 하는 공무원들 인센티브 있습니까?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적극 재정 인센티브라든지 연말에 모집해서 약50만 원, 40만 원 해서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공모사업은 솔직히 공무원들이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죠? 안 하시면 재정이 열악하니까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면 독려도 뒤따라야 되겠고 아까 말씀 중에 재정이 열악해서 재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연동해서 1-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1-15페이지 처리결과에도 전환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연계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연계보다는 담당관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주민소통담당관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예

한영석예기획예산담당관

.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건 지방분권 때문에 동별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평가하는 시민예산제하고 충돌이 되거든요. 내년부터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면 일부분 재정분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니까 감사자료 1-39페이지에 보면 주민주도형이 있고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자치계획형이 있고 일반참여예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주도형은 시민위원회 79명에 의해서 2억 원 이내에서 사업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자치계획형은 밑에 연계운영을 통한 주민제안사업 발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지역위원회 8억 원 한도 내에서, 지금 우리는 5억 원이지만요. 이런 것을 봤을 때 행정의 편리성 보다는 이제는 주민주도형으로 가려면 열악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주민소통담당관으로 가야 되지 않나 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앞으로 연계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 주민소통담당관으로 바꿔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문걸

이문걸기획조정실장

저는 주민소통담당관으로 가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든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회가 생기면서 동별 지역위원회하고 갈등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생기면 주민자치회가 동에서는 위원회 중에서는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지역위원회가 주민자치회에 흡수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외경의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하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가려면 주민들끼리 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그렇다면 내년에는 전부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전환이 되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공모도 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민들끼리 서로 협업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민자치회 기구 밑으로 들어가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문걸

이문걸기획조정실장

기획예산담당관 계장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위원회에 현재 해오던 그 방식대로 주고 주민자치회에 주면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일원화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내년부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내년부터는 주민들한테도 설득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서 주민자치시대에 주민들이 업무하는데 서로 마찰되지 않고 협업해서, 전부다 주민들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노력을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걸

이문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감사자료 1-47페이지, 동별 소규모사업 및 정책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발굴하시는 것이죠?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금액 제한이 없는데 일단 각 동별로 당초 약2,3월에 모여서 토론을 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순위를 정하고 금액도 가능하면 그 사업에 맞는 금액을 책정하겠죠. 그런데 가능하면 동별로 1억 원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차하고 2차하고, 동에서 계속 회의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정외경의원

주민참여예산 회의 결과를 보면 1억 원 이내라면 8개 동 해봤자 8억 원이고, 그렇게 치면 돈이 얼마 되지 않는데 조정회의 결과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통 57억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사업 및 정책사업 발굴은 금액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구개편은 빨리 되어야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걸

이문걸기획조정실장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동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주민자치회하고 충분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동에서 가장 필요한 것부터 우선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견이 이원화되지 않고 일원화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가 전 동에 만들어지면 그렇게 돼야 의견이 분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는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의원

행정사무감사, 2021년 당초예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서하고 관계없이 정무적인, 정책적인 부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본회의 때 시정연설문을 보니까 구청장이 장황하게 설명을 나열해 놨던데요. 그리고 몇몇 선출직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시장도 바뀌고 구청장도 바뀌고 국회의원이 바뀌어서 북구가 굉장히 발전되었다고 얘기하던데 어떤 일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북구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 광역전철 연장운행입니다. 3년이 다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농수산물시장 유치할 때 울산 북구가 입지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가장 유리하다고 했는데 울주군 웅촌으로 갔습니다. 이것만 봐도 울산 북구가 철저히 외면됐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전철 연장운행 사업은 예산 때문에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재무적 예산하고 경제성을 따지다 보니까, 전액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투자사업이 안 나온다고 ….

정치락의원

국비사업인 것은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어디까지 추진됐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문걸

이문걸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북구청하고 주민들은 송정역까지 광역전철 연장운행을 주장하고 있고, 철도청하고 철도공단에서는 태화강역까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송정역까지 분명히 연장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락의원

확정된 것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는 언론을 통해서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북구청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노력했고 건의했다고 생각합니다. 확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표시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농수산물 시장에 대해서 웅촌으로 가게 되면 실제로 북구에서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물론 기획조정실장님이나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북구에 제2의 농수산물시장을 건립해서 남구 구민들 일부, 중구도 물론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동구,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건립할 계획은 없는가요?

문걸

이문걸기획조정실장

농수산물추진위원회에서도 북구가 가장 유리하다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물론 저희들이 승복하고 싶지는 않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제2의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부분을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예민하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정책적인, 정무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했고 고려해서 검토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문걸

이문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다음에 트램노선도 계획된 사항입니다. 지금 시작된 사업이 아니고 2017년부터 용역을 주고 시작됐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을 보면 가칭 송정역입니다만 가칭 송정역까지만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매곡천 경관조명 사업을 얘기할 때 북구청장님께서 농소1,2,3동 주민이 12만 명이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용역결과에 따라 그렇게 발표할 수 있습니다만, 최소한 농소까지 연장운행이 되도록 요청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문걸

이문걸기획조정실장

예. 상황은 수시로 많이 바뀝니다. 특히 북구 같은 경우는 개발이 활발하기 때문에 많이 바뀌고 송정이라든지 호계, 매곡단지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서 인구가 많이 급증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 용역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영이 돼야 되고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아까 정치락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실제로 정무적인 역할도 상당하기 때문에 같이 공동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부분들이 북구가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물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강동 산림복지단지 조성이 제가 시의원 할 때 계획되어 있었는데 어디까지 추진됐죠?

문걸

이문걸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아직 용역비도 안 올라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100% 시 사업도, 구 사업도 아니죠?

문걸

이문걸기획조정실장

시에서 산림청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거기에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50억 원에서 약500억 원 공사가 되는데요. 지금 시에서 다른 데 재정을 투자하다 보니까 아직 추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틀에서 울산 북구가 지금 뭐를 했다, 뭐를 했다 하는데 한 게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대신 계획된 사업이 제때 이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걸

이문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전임 시장 때 무엇을 했냐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울산 북구가 신설된 지 20년이 좀 넘었죠. 제가 시 의원 할 때 울산 북구에는 울산시립공공건물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제일 먼저 생긴 것이 시청자미디어센터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가 생겼죠. 울산 안전체험관, 북부소방서부터 해서 교육연수원 이런 것 저런 것까지 굉장히 많은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고 울산시에서 북구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문걸

이문걸기획조정실장

전에 시장님이 계실 때 입안된 사항이지만 지금 울산 시립노인복지관도 준비되고 있고요. 지금 딱 부러지게 이렇다 저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시의 재정도 받고 큰 대형사업, 꼭 공공시설 문제가 아니고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가 순조롭게 되어 가고 ….

정치락의원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 시장 임기에 시작된 사업은 아니죠? 그 전에 계획되어 있었던 거죠?

문걸

이문걸기획조정실장

공공산후조리원은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정치락의원

그것은 공모였던가, 그렇죠?

그것 이외에 뭐 된 게 있냐는 말입니다. 일일이 자료를 확인 안 해도 됩니다. 물론 놀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렇게 매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당연히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셨죠. 제 말 뜻을 이해는 하시죠?

문걸

이문걸기획조정실장

예.

임채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올해 8월30일부터 9월6일까지 8일 간, 그리고 13일까지 연장되어서 15일 간 코로나19 2.5단계에서 집합금지 조치와 함께 음식점, 주점, 카페, 실내체육관 시설에 대해서 이용제한 한 사실을 알고 있으시죠?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진복의원

1-10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보겠습니다. 8월30일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각 과별로 식당 등의 사용을 제한해 달라는 공문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진복의원

8월31일에 총2건의 지출처가 있습니다. 월간 주요업무 및 행사 홍보를 위한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이 있었고, 오찬간담회의 경우에는 10명 이상이 모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구에서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행사개최를 연기하고 취소했는데 행사홍보를 위한 간담회를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시점에서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아 보이는데 집합금지 조치 명령이 떨어진 그 다음날 연기나 취소해도 되는데 2건의 간담회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코로나19로 소상공인하고 식당 경기가 많이 침체가 되니까, 아무도 안 가니까 공무원들이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제가 전 과,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싹 다 봤는데 몇 개 과에서 쓴 건 있어도 10명 이상이 모인 과는 기획예산담당관밖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 상태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다시 격상되면 북구 경제의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정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좀 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해 봤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위원회 현황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 9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올해 회의를 단 한 번도 열지 못한 위원회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몇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총93개 위원회가 있는데 미개최 위원회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이진복의원

내년에는 책을 만드실 때 집행한 결과에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같이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안건이 없거나 사업이 없어서 개최를 못 했을 수도 있는데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 대해서 통폐합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시정건의를 매년하고 있으나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처리결과는 지금 완결로 적혀있는데 앞으로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가 세 군데 이상 있는 것은 가능하면 자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유사한 것, 예를 들어서 지금 구성을 안 해도 향후에 안건이 발생됐을 때 하는 쪽으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지금 처리결과 내용과 똑같이 말씀하셔서 앞으로의 계획은 그럼 매년 비슷하게 나가는 것이네요?

문걸

이문걸기획조정실장

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의회에서 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을 당한 사항인데, 실제로 1년에 통폐합 공문을 보내봐야 한두 건 정도 되는데 해당 실·과에서 자꾸 필요성을 제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위원회를 총괄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통폐합을 좀 하자, 예를 들어서 같은 기능을 가졌으면 구정조정위원회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실·과에서는 자꾸 통폐합보다는 자기들 법을 우선으로 내세워서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어서 이것은 한꺼번에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지적사항을 항상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진짜 통합이 가능하고 몇 년 만에 한 번 열리는 것은 가능하면 유사한 위원회로 통폐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예. 다음 1-27페이지에 반대로 울산광역시 북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보면 서면회의만 26번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안건 발생 시마다 서면으로 한다면 그 담당자가 의견서나 자문을 받으러 직접 가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위원회는 안건이나 그 내용에 따라서 나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친환경농산물 그쪽 같은데요.

이진복의원

일단 그것은 나중에 과에다 한 번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해마다 지적하는 것이지만 회의 참석인원과 집행액이 전혀 맞지 않는 게 많이 있습니다. 과에서 잘못 주는 것인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잘못 기재하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감사하기 전에 한 번 더 검토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1-50페이지, 농소3동 소규모사업 및 정책사업 제안 주민의견 수렴자료에 14명의 건의자 중에 11건이 1명의 건의자인 건지, 권 씨로 다 되어 있어서 한 사람에 의해서 건의가 다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1-49페이지, 농소3동 개최현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을토론회 참여인원이 좀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타동에 비해서 너무 적은 인원이 참여하다 보니까 1-50페이지 의견수렴 자료에 권 씨로만 다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요즘은 SNS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줌 같은 앱으로 여러 명이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는데 그런 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리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한 건의자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되는 것 같아서 우려의 마음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