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미동
인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노재창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하경옥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송재만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김연풍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최옥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동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미동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관형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송봉식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21일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10월 2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1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10월 3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6일 추가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이 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조례안 12건, 동의안 3건,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하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원화하여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상위법에 맞게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효행 장려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6조는 효행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효행 가정에 대한 지원, 효행수당 지급신청 등 효행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하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송재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 통역을 지원하여 청각장애인의 권리보전과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연풍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김연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기본적 이동권 보장에 필요한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장애인의 활동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수리업체의 지정운영 및 수리비용의 지원과 지원대상, 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지원신청 및 비용지급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정보이용제한 의무 및 수리업체 지도점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유성구 관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전동보장구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에서는 가입대상과 보험회사의 선정 및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는 보험료의 보장기준과 보험금 청구, 보험증권 확인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은 김연풍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김연풍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옥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허가대상의 적용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최근 심각하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 성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제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지정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불법촬영 근절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사업내용 및 신고체제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불법촬영 근절예방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과 협조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예방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수탁자의 선정기준 의무강화,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와 안 제15조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자 선정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옥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최옥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옥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미화원 안전지침 등 관계 법령과 지침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고, 종량제 봉투의 무게 상한을 규정하여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 처리안전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배출방법 세분화 및 종량제 봉투의 용량별 무게 상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폐기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식
송봉식부위원장
송봉식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2분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인미동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의원
인미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최근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발생빈도가 급증하고 재난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이 강조가 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수당 지급근거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을 마련하여 재난예방활동 및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소집수당 관련 조문을 추가하였고, 안 제9조 제3항에서 제5항은 소집수당 지급방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의 2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 예산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봉식
송봉식부위원장
인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미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관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김관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와 관련,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신설한 사항으로 재난피해 발생 시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내실 있는 기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4조의 2, 제1항과 2항에서는 재난관리기금에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해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관형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봉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구성의 근거마련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전문가 자문을 통한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입주민간 갈등 및 분쟁해소 및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 제1항에서 유성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구성의 근거마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봉식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14. 2021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5.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생활환경국장 김대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 입력이 전산화로 이루어짐에 따라 제5조 제4항 청소이행실적보고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자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4항 중 청소이행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제1항 청소자료를 전산 관리하는 것으로 자구수정 및 제6조 제2항 청소실적을 보고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2월 1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업무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1년 2월 16일부터 2023년 2월 15일까지 2년간이며, 위탁범위는 도안신도시 일원 가로청소 전반입니다. 수탁자는 가로청소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토록 하겠으며,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4개소의 위·수탁관리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운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만료 대상지 노상 2개소, 노외 2개소 총 4개소이며, 수탁자 선정은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2021년 2월부터 2021년 8월중 산정예정이며, 계약기간은 2년 예정입니다. 다음은 스타트업파크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위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창업문화복합공간인 스타트업파크조성을 위해 사업대상지인 궁동 428-2 주차장 부지와 궁동 428-1 공원부지에 대한 무상사용을 허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청인은 대전광역시장이며, 사용기간은 무상사용허가일로부터 교환 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렸으며, 본 사업들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2021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검토보고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행정감사를 치르고 연일 이렇게 3차 추경에 임해 주셔서 많이 힘드시죠. 제가 질의할 사항은요, 202쪽을 보면 유성구 주차장 조례에 의한 최저입찰산출 수탁료를 적용한 경우, 1일 최초 1시간 무료운영시행에 따른 수탁자의 운영적자가 예상되어 감정평가로 산출된 금액으로 최저가액을 산정하여 입찰공고 추진예정인데요. 주차장 조례에 의한 최저입찰 산출 수탁료 적용할 경우와 감정평가로 산출된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는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명확하게 저희가 수치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조례에 의한 수탁자의 운영적자가 예상된다고 이렇게 돼있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 개정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계약만료 대상자 운영현황에 보면 봉명동 노상 공영주차장과 봉명동 노상 공영주차장 1, 2가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원내동 공영주차장하고 송강동 공영주차장은 1일 최초 1시간이 무료인데, 봉명동은 무료로 1시간이 되지가 않나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당초에 계약할 때 수탁자하고 계약을 그렇게 맺은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불합리해서 이건 시간조정을 하는 쪽으로, 1시간 무료로…. 이거 같은 경우는 노상주차장이고 전기차단기라든지 어떤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주차장 관리하고 시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3번, 4번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설치가 돼있고 1, 2번은 지금 설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그걸 알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데는 1시간 무료인데, 여기는 30분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서 형평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유성구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유성구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1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한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유성구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유성구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면 어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주민 주도조직이 자생적 사업추진을 목표로 시설을 활용하여 일자리 및 수익을 창출하고,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관리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이용시설 내 첫 번째 지하1층 공영주차장 및 부대주차창, 두 번째 지상1층 커뮤니티 공간 아동청소년 친화 공간, 세 번째 지상2층 셰어오피스 및 하우스 여덟 실을 관리운영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 주도의 자생적 관리를 위하여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최소한 운영비 확보를 위해 수익사업인 지하주차장 소호형클러스터 등을 일괄적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어은동 어린이공원을 활용하여 어은동 및 유성구민의 편의도모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어은동 소호형클러스터 및 복합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은동108-11번지 위에 한 필지에 소호형클러스터 및 주차장을 포함한 연면적 2,691㎡ 지하1층에서 지하2층 규모로 조성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66억 원으로 2021년 4월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주민주도 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는 공유재산으로 취득,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며 본 사업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유성구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유성구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뭐 민간위탁을 협동조합 뭐 안녕? 안녕마을 거기다가 위탁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거기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운영성과나 평가가 있어요? 그 민간위탁을 하려면 그거를 평가를 받거나 유성구 조례에 보면 그렇게 돼있걸랑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조항은 없는데요.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부합하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설립된 게 올해 8월인가 설립됐죠? 올해 설립됐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올해 8월 7일날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이 돼서 최종적으로 그 8월 7일날 국토부 인가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운영평가를 해야 되고, 수탁기관 등의 적격여부도 심사를 해야 돼요. 유성구 조례에. 국토부에서 협동조합을 승인을 받은 건 받은 거지만 유성구 조례에 적격여부도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운영평가나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거기다가 수탁을 한다는 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거기다가 직접적으로 주겠다 라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겠다 라는 걸로 가고, 민간위탁이 동의가 되면 그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절차과정을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192쪽 보면 운영 용도. 어은동 운영의 용도에 보면 “어은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목적으로 사용” 거기에서 “구와 협의 없이 무단변경 시 운영협약해지, 원상회복 및 변상”. 이거 뭐로…. 이 사람들이 뭐 협동조합 여기가 뭐 있어요? 자산이 있고 뭐 변상시킬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기본적으로 그분들한테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업비 내지는 운영비를 마련하고자 주차장이라든가 운영수익을 그분들한테 주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일정부분의 수익이 창출이 될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보증보험이라도 받아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보증보험이라도? 나중에 계약을 할 때, 위탁을 주거나 할 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주차장이 54면인데, 주차요금은 어느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유성구 주차장하고 비슷하게 계상하고 있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유성구보다는 주변 궁동에 지금 저희가 주차장이 민간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참고해서 그쪽하고 비슷하게 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얼마? 시간당 얼마씩 계산을 했어요? 뭐 분당 계산하나요? 시간당?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직접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시간당 한 100원 정도로 해서 22시간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2,200원? 하루종일하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연간으로 따지면 약 한 4,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그러면 주차장은 무인으로 해 놨나요? 지금 시설을?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무인으로 지금 해 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스템을 무인으로 해 놔서 정산만 하면 되겠네요. 그거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민간위탁 관한 조례에 어긋나지 않게 민간위탁을 선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거기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그걸 참고하셔서 민간위탁하실 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지금 우리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민간위탁 함에 있어 인건비 충당 이런 거를 수입으로 충당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면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지금 인식이 무료 공공시설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럴 때 수익창출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예상이 되는데요. 시범기간이 7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7개월에 임대가 안 될 경우는 다른 활용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7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할 경우에는 주차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받을 거고요. 단지 이제 시설유지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시설이 정상가동하는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약 7개월을 시범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7개월 이후에는 주차료 부분하고 아동가족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조성 및 커뮤니티 쪽에 예산이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거기서 하게 되면 수익이 그쪽에서 발생을 하고. 또한, 소호형클러스터 관리를 위해서 임대 나가는 부분 여덟 실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임차비가 약 한 2,800만 원 정도 들어올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7개월 이후에는. 지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지금 마을상점과 주차요금 등으로 충당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좀 수입액이 불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자체수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참고적으로 자체적으로 주차비가 안 나오게 되면…. 우리 구에도 보면 주차난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의 직원들이 우리 구청에 내는 주차료를 내고 그쪽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 주차비 확보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시범기간이 7개월이니까 7개월 동안 잘 이렇게 살펴보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유성구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9.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활한 회의를 위해 국 전체 소관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 복지경제국
11시13분
그러면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이기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경제국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66쪽 보시면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가 예산이 2억이었는데 6억으로 늘어났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농지전용부담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이게 개발에 따라서 늘어난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게 한국농어촌공사 이쪽으로 개발부담금에 들어가면 거기에 8%를 우리 구로 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지금 도시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공사하고 입주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늘어난 걸로 이렇게
동수
김동수위원
늘어나는데, 왜 최초에 세입을 잡을 때 2억을 잡았는데 4억씩 더 늘어나면 200%가 늘어난 건데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이게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사실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해서 일단 근사치에 가깝게 하면 좋겠지만 판단하기 어려운 점도 있더라고요. 실무에서 할 때는. 그런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해는 위원이 하는 거지 국장님이 이해를 부탁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수 추계를 하실 때 개발예정지라든지 이런 데는 계상을 해주셔서 내년에는 어디가 농지전용부담금을 낼 것이다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미리. 그러니까 200씩 늘어나는 건 세수추계에…. 뭐 10%, 20%, 30~40% 늘어나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전용부담금이 2억에서 4억이 더 늘어나면 6억이 된다는 건 세수추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웃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음부터 세수추계 하실 때는 조금 더. 그래도 우리가 어디가 개발한다는 건 대충 이렇게 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세수추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말고 그래도 조금 더 잡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생활환경국
11시26분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대곤입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세입 때문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세입을 잡을 때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정리추경에 세입을 올리면 이거를 쓸 수가 없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으로 이월시켜야 되죠? 잉여금으로 남아가지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보수적으로 잡는 건 좋은데, 3회 추경 사업설명서 363쪽 한번 보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363쪽 보시면 작년도가 60억이 들어왔잖아요. 쓰레기봉투 수입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올해 53억을 잡았어요. 작년도 들어온 거보다도 적게 본예산에 잡으신 거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 저희들이 조금 더 추계할 때 근접한 추계가 되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할 때 더 세심하게 업무처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좀 잘못된 부분인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잡지 않으면 나중에 세수에 결함이 생기거나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담당이 그러신 거 같은데. 그래도 이게 보통 2018년도에 52억이 들어왔는데, 2018년도 52억에서 1억 올려가지고 53억을 본예산에 세입을 잡아놨다가 10억을 올렸어요. 19%가 증감이 됐네?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다 잉여금으로 남아서 내년 예산에다 써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세수추계를 이렇게 잡아놓으면. 앞으로는 세수라는 게 보수적으로 잡아서 조금 정도 몇 억, 한 10%미만으로 증액이 되는 건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본 위원입장에서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20%씩 막 이렇게 되는 건 상당히 세수추계에…. 특히, 세외수입은 세수추계 잡기 어렵지만 그래도 근접해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뒤쪽 보면 내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도 상당히 늘어났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도 뭐 한 38%가 증액이 됐어. %로. 돈은 2억 2,000인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보니까 내년 예산은 2021년도 예산은 쓰레기봉투 수입을 67억 잡으셨더라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63억. 5억 정도 늘어났는데 뭐 63에서 5억 정도 늘어났으면 4억 정도 늘어났으니까 한 70억은 들어와도 그 정도는 잡아놔야 나중에 결함이 생길 염려는 없겠지만, 67억 그 정도는 앞으로는 잡아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세수추계 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좀, 추계지만 근접하게 너무 보수적으로 안 잡았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하여간에 저희들이 세입 잡을 때 금년도 세입 결과물을 가지고 잘 검토해서 너무 이렇게 큰 차이 안 나도록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업무 처리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제가 질의할 내용은 377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감액사유가 환경관리위원 휴게시설을 개축 예정이었지만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부지로 예정되어서 예산을 반납한다고 하셨는데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그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부지 예정지인지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게시설 개축 예정지로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나요? 편성할 당시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그 계획은 아니었고요. 그 시민안전본부 이게 이제 저희들이 결정을 해놓고 우리 토지관리 부서하고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체 업무소통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최옥술위원
글쎄, 예정지로 일단은 된 상태에서 시민안전체험관 건립부지로 예정이 되었는데 서로 협의과정에서 그러면 우선 그쪽으로 예정대로 한다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신 상태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고 대체 부지를 또 시에서 같이 저희들이랑 해가지고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대체부지는 언제쯤 확정이 될 거예요? 내년도에는 가능한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내년도에 저희가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내년도 예산에는, 내년도 임차료 저희들이…. 그러니까 임시로 쓸 수 있는 이동식휴게실 일단은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최옥술위원
예. 지금 7,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환경요원들이 심신을 쉴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공간마련을 위해서 우리 관에서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379쪽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을 추가로 제작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근데 생활폐기물은, 첫째는 우리 구민들의 의식개선이라고 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 현수막을 개청을 했어도 그 아래에 불법투기물이 많은 걸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에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통장들 회의라든지 이럴 때 공지사항을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공지를 하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럴 때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다니면서 교육하고 홍보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공지를 좀 하셔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공지를 하다보면 우리 통장님들이 돌아가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든지 교육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이동식 CCTV가 몇 대죠?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동식 차량이 지금 저희들이 5대…. 불법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옥술위원
예. 불법투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56대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 이동식은 다니면서 어떤 경고음이 울리나요? 만약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센서에 감지되어 가지고 경고음이 울리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혹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사람을 감지를 하게 되면 어떠한 캠페인 송으로 불법투기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안내멘트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CCTV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CCTV가 적발이 안 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다르게 요즘에 새로 나온 CCTV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예. 그런 거를 잘 구입을 하시든지 잘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점진적으로 가능한 그런 CCTV 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송봉식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청소행정과 환경관리요원기사대기실 개축을 한다 해놓고 예산을 몽땅 반납을 했어요. 반납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다시 한번….
봉식
송봉식위원
페이지 323 예산서 중간에 401-01 시설 및 부대비 환경관리요원기사대기실 개축을 한다고 7,000만원 세워놨는데, 100% 다 반납을 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게 지금 유성도서관에다가 당초 이 예산 성립이 될 때는 여기다가 건축물로 해가지고 휴게 시설을 저희가 설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시에서, 시 소방본부에서 시민안전체험관…. 체험 어떠한 체험관 건립 이 부지에다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제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는 그렇게 할애를 하고, 저희 환경관리요원들 휴게시설은 별도로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내년도에 어떤 컨테이너 임시 휴게시설을 그 장소에다 일단은 설치를 해놓고 고정용으로는 대체 부지 저희들이 활용해서 휴게 시설을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게 내년도에는 가능한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가능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내년에는 대기실이 꼭 완공되기를 바라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다음에 같은 맥락인데 주차관리과 34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그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다가, 물론 우리 박선영 팀장이나 우리 과장이 많은 노력을 한 것도 알고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이 계획들을 사전에 미리 알아뒀으면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안 생겼을 건데, 막대한 예산을 세웠다가 안 쓰고 반납을 하게 되면 정말 필요할 때 그만큼 예산을 못 쓰는 사례가 만들어 지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확실하게 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납하고 불용을 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굴바위 주차장난 때문에 우리 박선영 팀장 고생 많았어요. 여러 번 쫓아가서 사정도 하고 설득도 하고 갖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토는 없었든가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그래서 내년, 이제 금년에는 끝났으니까 그쪽에 다시 대체 부지를 물색할 데가 있는가 한번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굴바위 주차장 같은 경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부지로 그렇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토지주가 극구 반대를 하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고 이게 법적으로는 또 가능은 합니다. 저희가 뭐 수용을 한다든지 가능은 한데, 그 지역의 인근주민들께서도 굳이 그거까지는 또 원치 않으시고 일단 이 토지소유주의 의향이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거 같고 어르신이기 때문에. 자제분들도 어떤 구청에서 주차장하는 거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한번 상황을 봐가면서 가능하면 그 부지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시간이 가면 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나중에 적당한 시기에 다시 시도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김연풍 위원입니다. 다들 공통적인 부분에 많이 저기한 거 같은데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죠? 사업설명서 379쪽입니다. 청소행정과 379쪽.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그게 현수막제작해가지고 40매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하신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40매를 추가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 같은데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이유가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현수막, 소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농업부산물이라고 하니까 산불예방하고도 관계가 좀 있을 거 같은데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안전도시국이나 이쪽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법소각을 하면서 연기, 매연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부분은 저희 지금 청소과 쪽에서 맞는 거 같고요. 산불적인 측면에서 본다 라고 하면 녹지산림과 쪽에 가까울 거 같은데, 이거는 저희 생활환경국 내의 두 과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과가 적절히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은 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항시 청소행정과 뭐, 다른 과도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특히 청소행정과가 많은 일들을 하는 거 같아요. 이렇게 산불예방까지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열심히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생활환경국에 공중화장실청소라든가 그리고 대형폐기물 같은 민간위탁금 낙찰차액 있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 계약들이 연초에 이루어지는 점을 좀 감안하면 그 낙찰차액들이 1회나 2회 추경 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걸로 보여지 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래서 이런 차액들이 정리추경에 반영이 되는 건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행정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 같아요. 적기에 낙찰차액 정리가 이루어져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도시국
14시20분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한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제가 질의할 내용은 430쪽 “CCTV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30쪽입니다. 통신요금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3,6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요. 우리 유성구에 방범용 CCTV는 몇 대 정도 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430쪽….
최옥술위원
예. 430쪽 CCTV유지관리 관련해서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약 983대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980대 정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예. 그래서 보면 통신요금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3,600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그 통신요금은 관제시스템 통신요금이잖아요? 관제시스템하고 연결되는, 그렇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그거는 기본요금이 있나요? 우리가 관제시스템하고 CCTV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 것보다는 기본요금으로 나가는 게 있을 거 같아요. 월 얼마씩 지속적으로.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아, 이 부분 CCTV 유지관리비가 대부분 회선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감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통신요금 쪽에서.
최옥술위원
이거는 해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통신 1회선 당 약 8만원에서 9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게 고정적으로 월 얼마씩 이렇게 통신요금이 나가는 거죠? 기본요금으로? 근데 이게 보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 계약이 한 번에 계약할 때 5년 단위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요금사 하고.
최옥술위원
글쎄,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통신요금이라는 건 기본요금이 있을 거 같은데 이게 해마다 더 줄지는 않을 거 같아요. 방범용 CCTV가. 근데 지금 통신요금이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3,600만원이 감액이 돼서 이거는 기본요금으로 편성을 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제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보면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는 적정예산을 수립을 하는데 장기계획을 하다 보니 그쪽에서 할인을 좀 해줍니다. 통신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매년 할인된 금액에 대한 감액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게 연수가 지날수록 이렇게 할인을 해줘서 할인된 금액이란 말씀이시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9쪽 “가로조명시설 관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LED로 교체를 했을 때 에너지이용효율의 상승효과는 어느 정도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정확한 통계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전체적인 퍼센트로 보면 LED로 교체했을 때 약 40%정도 에너지절감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통계가 잡혀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게 이용률이 상승해서, 전기요금이 절감해서 1억 9,900만원 돈이 절감이 돼서…. 그럼 우리 유성관내에 가로조명시설이 지금 LED로 어느 정도, 몇 %가 교체가 됐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는 약 한 2만 2,000개소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10%정도밖에 지금….
최옥술위원
10%. 그러면 이렇게 이용효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계획이 있으시죠? LED교체의 계획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가로등 같은 경우는 주로 대도로 주변이 가로등이다 보니까 이 가로등교체비용을 시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가면서 교체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게 지금 구비인데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온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아, 그렇구나. 지금 10%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 이용효율이 지금 40%정도 되면,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교체를 한다면 굉장히 우리 예산이 절감될 거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꼭 시비 오는 것만 바라지 마시고 우리 구비로라도 확보를 해서 단계별로 교체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최옥술 위원님이 질의한 CCTV 유지관리에서 이거 우리가 월정액으로 계약이 되잖아요? 통신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우리가 CCTV가 980대가 있다고 말씀했죠? 조금 아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전체 관리되고 있는 게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여기 계산서의 계산을 보면 CCTV가 533회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534개에 대해서 월 한 3만 5,000원 씩 해서 3만 6,000원정도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 달 통신사용료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 KT통신선을 쓰는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KT, LG, SK 지금 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 써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저희가 처음에는 KT위주로 가다가 통신선 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요금이 싼 쪽으로 이용을 하다보니까 LG, SK이 쪽을 지금
근데 534회선이라고 되어있는데, CCTV는 980대야. 이거 왜 차이가 나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회선하고, 회선 수는 CCTV한 개소 당 CCTV가 1개 있는 데도 있고, 4개 있는 데도 있다 보니까 CCTV개수하고 회선 수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CCTV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개소에 저번에 뭐 4개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CCTV를 굳이 한 장소에 4개씩 달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CCTV 화각 때문에 양쪽방향을 봐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한쪽 방향만 계속 비추고 있으면 반대쪽이라든가 옆에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근데 CCTV가 보통 회전을 하잖아요. 카메라가 회전을 하면 360도 회전을 한다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일반적인 도로부분의 CCTV는 회전을 안 하고 고정식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회전식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큰 도로상에서는 차선을 직접 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고정을 쓰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로에도 CCTV를 우리가 설치하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도로에도 CCTV 설치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경찰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서, 이제 경찰청에서 관리는 이제 그쪽에서 하고요. 화면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은 경찰청 쪽에서 하고 저희가 설치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사항이죠.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그럼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게 몇 개소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도로하고 제가 지금 확인된 거에는 아직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런데 저번에 우리 행감자료에 제출하신 거에 보면 공원 같은 데도 4개씩 설치를 했더라고요. 근데 1개 공원에 4개씩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CCTV를. 그게 보통 CCTV가 도로에 있는 건 한 방향을 보고 하지만 나머지는 보통 360도 회전을 하잖아요. 거의.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공원에 네 군데를 설치한 게 상당히 우리 자료제출에는, 행감자료 제출한 데에는 상당히 많은데.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공원 같은 경우에는 회전식으로 설치를 하더라도 공원면적하고 그 공원의 수목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위험지역 내지는 취약지역에 저희가 설치를 하다보니까 한 공원에 몇 개소가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근데 공원에 CCTV 안 설치한 데도 있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물론 이제 작은 소규모공원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상당히 많아요. 공원에 설치 안 되어 있는 데가. 너무 집중과 선택을 많이 하신 거 같아. 한 군데는 4개씩 달아주고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그런 거는 조금 형평성이나 공평성 문제…. 안 달아준 데도 있는데 한 군데는 뭐 거기는 선택을 해서 집중관리하는 건가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나도 안 달아준 데도 상당히 있는 반면에 한 군데 공원에 4개씩…. 그거는 다음부터 선택을 하실 때는, 달을 때는 고려를 해야 될 문제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왜 5년 계약을 하죠? 5년 계약을 해서 유성구청에 이익이 되는 거 뭐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결국 매년 계약하면 계약상에 복잡한 문제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5년씩 계약을 하면 그쪽에서 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계약을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경쟁을 한다면서요. 3개사에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한다면 계약을 2년 단위로 해서 가격이 더 다운되는 데로 우리가 가야지 회선사용료가 3만 5,000원이면 굉장히 비싼 요금이에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제 설치당시에 가장 싼 회선에다가 5년 계약을 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회선이, 그걸 심선이라고 그러는데 그 심선은 그 사람들 건가요? 딴 데에도 쓸 수 있을 텐데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 사람들 거를 저희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계속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라도, 5년이 지난 다음이라도.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5년 지난 다음에라도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회선이 다 있으니까요. 그 지역에. 그래서 5년 지난 후에 재계약을 할 때는 그때 재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가격이 가장 싼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계약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그럼 보통 1년에 한 20개 정도 우리가 CCTV를 설치하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2~30개를 하는데, 그때 설치한 거는 다 한 회사로 가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그거를 설치한다면 5년은 그 회사가 하는 거네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너무 장기계약을 하는 거 같은…. 우리가 2년 내지 3년에 다시 재계약을 하면 가격이 변동도 있을 것이고 요새는 회선이 많이 남으니까 우리가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데 왜 5년씩 계약하는 거는 검토해 볼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한번 검토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 계약서 SK, LG, KT거 계약서를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443쪽입니다. 예비비인데요. 이 예비비가 지금 기정예산액 7억 7,830만 9,000원이 지금 기정예산이에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기정예산이 7억 7,830만 9,000원인데, 지금 7억 7,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최종예산은 지금 830만 9,000원이 최종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감한 이유는 있을 텐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게 이제 2020년 6월 9일자로 해가지고요. 지방재정법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는 바람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 지방재정법 43조 규정에 따라서 예산의 100분의 1이내 조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6월달에 개정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6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최옥술위원
그 전에는 그럼 여기에 적용을 안 하고 지금 6월부터 적용을 해서 이거를 7억 7,000만원을 감액을 하는 거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지하수특별회계가 있던 거를 전부 예비비로 일단 해놓고 사용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거는 지방재정법하고 좀 안 맞기 때문에 예산서를 일부 수정, 조정을 해서 1%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조정하는 것도 조정하는 거지만 혹시 이게 기획실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을 해갖고 거기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전체적으로 예비비는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서 7억 7,000을 삭감을 하면서 그쪽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7억 7,000이.
최옥술위원
예. 그래서 증감사유에 1번은 지방재정법 43조 규정에 따라서 예산의 100분의 1이내 조정도 필요하고 또, 우리 기획실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을 해서 거기서 예비비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그런 것들을 이 예산 삭감사유에다 기재를 했으면 제가 궁금증이 풀릴 텐데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저희가 사유를 좀 미흡하게 해놓은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6쪽에요.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100%다 반납을 시켰어요. 지금도 갈등이 심한 거 같아요. 그래서 1심에서 불복해 가지고 또 항소심까지 지금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냥 좀 아쉬워서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 가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이런 기정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노력을 우리 유성구에서 더 해야 되지 않나. 사실 지금도 구청 정문에 보면 아직도 철거 않고 농성중인 텐트가 있어요. 이런 모습들은 우리 유성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갈등이 완화되고 해소될 수 있게끔 적어도 노력은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 들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그동안에 재정비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한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껏 갈등조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잠깐 좀 여쭙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이 갈등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입을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업이 시작이 되면 반대라든가 찬성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양쪽의 의견을 저희들 주관으로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보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조정을 하면서 일부 회의를 이끌어 가다보면 저희가 듣는 양쪽에서 봤을 때 어느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편을 든다든가 이런 오해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갈등 조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중립적인 입장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조정을 시켜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분들이 조정을 하기 위해서 양측의 의견을 들으려고 이렇게 참석을 요구를 하다보면 거기에서 얘기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싶은 생각이 어느 쪽에서는 없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강력하게 반대를 하다보니까 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삭감을 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김연풍위원
예. 저는 또 유성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입장을 여기서 표명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유성시장이 재정비되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실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재정비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어떤 협의가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 구도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그리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유성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고 개발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갈등조정역할을 해야 되는데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용역에서 이런 부분에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표출되지 않았던 의견들 이런 부분들이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가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로 직접 뛰는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고마운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송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안전도시국 직원 분들 늘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마지막으로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용 CCTV통신료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계약기간에 따른 문제, 장기계약이 더 유리한지 단기계약이 유리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한번 인근사례를 조사 하셔서요. 본예산 전에 저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14시52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2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52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연이은 행정사무감사,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오늘 이 회의를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보건소 추경 예산 제안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소장님, 23일 동안 이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첫날이었죠? 새 건물에서 업무 진료가….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요, 455쪽 보면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 보조에 3억을 투입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어떻게 의료기관은 결정이 됐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의료기관은 3개 병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3개 기관에 다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한 곳만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원래 저희 호흡기전담클리닉이 보건소에 하나 개방형 하고 의료기관형으로 2개소 보통 기본적으로 3개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요. 거기에 1개가 더 추가가 돼가지고 유성구 관내에서는 개방형, 보건소에 설치한 개방형 1개 하고 의료기관형 3개를, 도합 4개 정도 설치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의료기관 3개를 한다면 예산이 분배가 돼야 되겠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2개의 기관을 할 것을 3개 기관으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는 예산 4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3개 기관을 잘…. 본인들이 신청을 한 기관이잖아요. 스스로 하시겠다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우리 호흡전담클리닉이 전국에 다 사업이 진행 하는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의료기관형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5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이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잘 진행이 돼서 전국적으로 우리 코로나19가 종식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기관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새롭게 단장된 건물에서 정말 우리 지역 민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과장님 세분, 팀장님, 직원들 모두 합심해서 그렇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이사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사하느라고 정황이 없으셨나 오늘 사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오셨네요. 지금 의료수급권자 하고 장애인 독감 접종비 국비가 내려왔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이거 예산 서면…. 오늘이 11월 말이에요. 11월 말인데 이거 집행할 수 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가능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억 4,000인데?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대상인원이 한 3,500명 정도 되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언제부터 접종할 건데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거는 의료기관에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맞추는 건 아니고요. 의료기관에서 기관에서 구입한 백신으로 백신비 하고 시행비를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고 우리한테 청구만 하면 준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오늘 예산이 통과 되면 바로 접종을 하고 우리가 신청을 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내년까지로 이건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내년 4월까지도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독감 접종인데 뭐 4월까지 맞아?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글쎄요. 좀 조기에 맞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늦게 시작이 돼서 좀 빨리 맞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독감백신을 4월까지 접종을 한다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조금 늦게 맞으면 아무래도 효과는 떨어지겠지만 독감이 한 2, 3월까지도 가기 때문에 4월은 좀….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제시한 기간이고요. 실제적으로는 빨리 맞추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독감이 지금 겨울철에 유행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3월, 4월 되면 다 동절기가 끝나는데 그때 가서 접종을 한다는 건. 그러면 이거를 이월시켜야 되겠네요? 그때 2, 3월에 청구하는 거 때문에. 그렇지는 않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부분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이월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구가 늦게 들어오면.
동수
김동수위원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건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이것이 처음에 국가 접종이 없었다가 장애인이라든가 취약계층 18세까지 지금 어린이 예방접종이 가능하고 어르신 예방접종이 62세까지잖아요. 그 중간에 끼인 분 중에 취약계층 예방접종 혜택이 있으신 분이 있고 거기에서 또 빠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기 위해서 특별히 예산을
동수
김동수위원
이 국비가 언제 내려왔죠? 이 국비가 언제 내려왔어요? 몇 월 며칟날이에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정부에서 3차 추경으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며칟날 내려왔어요? 국비내시가 됐을 거 아니에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원래 계획에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1월 2일날 4차 추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국비보조금 확정내시 통보가 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1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11월 2일날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럼 예산계 하고 상의를 해서 사전사용을 하시든지 했어야지 이게 국비 내려와서 이제 예산 확정돼 가지고 통과하려면 본회의 열어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상당히 물리적으로 시간이 짧잖아요. 이게 보통 9월부터 독감 예방접종을 하더라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보통 10월부터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독감 인플루엔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면 너무 시기적으로 늦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건 미리 사전사용을 예산계 파트 하고 상의를 하면 사전사용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너무 늦게 올리셨네요. 연말에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건 11월 5일부터 접종하도록 접종이 시작됐고요. 청구는 추경 예산 통과가 되면 사후적으로 청구를 받으면 저희들이 지원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 사무실 이전 때문에 바쁘신 줄은 알겠습니다만, 2020년 11월 22일 3차 추경 예산 심의가 있다는 건, 업무보고가 있다는 것은 아마 직원분들 다 아셨을 겁니다. 소장님이 지금 아까도 준비가 안 돼서 업무보고를 제대로 못하시고 또, 지금도 업무보고를 제대로 못하시는 상황을 보고서 보건소 과장님들은 뭐 하셨으며, 팀장님들은 뭐 하셨나 정말 아쉽습니다. 왜 소장님을 이렇게 진땀을 흘리게 만들어요. 이제껏 잘해 오시다가 왜 이렇게 된 건지 난 알 수가 없네요. 오늘은 3차 추경 업무보고가 있다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소장님이 나오셔서 매끄럽게 설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죠. 소장님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