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염봉섭 의원 발언

제240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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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인 건축과, 환경과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나상우남원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그것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윤기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분들 주 사업이 지도사업, 생활개선, 시범 연구사업이죠? 농촌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그동안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년도에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집행률이 98.7%예요. 9월까지 집행액에다가 연내 집행액까지 포함하면 집행잔액이 1억 7천 정도 이 정도면 정말로 열심히 했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대면 사업에서 비대면 사업으로 바뀌면서 그 사업까지 한다면 100%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먼저

먼저전평기위원

,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조례가 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혹시

혹시전평기위원

간단하게 조례 목적을 말씀해 주실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농업인의 농외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농산가공 운영전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이

모법이전평기위원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제7조에 따라 조례를 만들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전평기위원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외소득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있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강제조항이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기에

거기에전평기위원

따라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농업인등에 농외소득 활동 관련단체 지원이 6조에 또 명기가 돼 있습니다. 7조,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7조에 근거해서 우리 남원시 농산물 가공기술센터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8조는 생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 조항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외소득 활동 제품 등의 품질, 생산성 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상 4조에 보면 가공교육센터 기능이 쭉 있어요. 1항에서부터 6항까지 있죠. 너무나 시간이 길면 안 되니까, 6조에 운영위원회 설치를 하게 되어 있죠? 설치가 돼 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돼 있습니다.

혹시

혹시전평기위원

몇 명으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7명으로 되어 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7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14조에 보면 시설의 사용허가가 있습니다.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19조에 제품의 반출 제한의 조항이 있죠. 이걸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 8,600만 원을 세워서 가공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비를

장비를전평기위원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했습니까? 농가들 의견을 들어서 구입을 했습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임의로 구입을 했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단은 저희가 구입한 장비가 스크류착즙기가 가장 큰 금액을 차지를 했고요. 그것은 농업인의 요구가 있어서 노후한 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기가

착즙기가전평기위원

전에 있던 착즙기가 뭐였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착즙기가 2012년도에 구입한 제품으로 수리가 어려웠습니다.

음에

처음에전평기위원

있었던 게 스크류착즙기가 있었고, 추출기가 있었고, 공압착즙기가 있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전평기위원

다시 구입한 게 용량이 큰 걸로 스크류착즙기를 구입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기의

착즙기의전평기위원

어떠한 품질이나 성능이나 수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농가들 반응 어떻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현재 이 착즙기를 주로 이용하는 농가는 도담입니다. 산동에 도담 영농작목반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착즙기 도입을 도담에서 요구를 했었고요.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담에서 장수나 무주 쪽에 있는 착즙기를 가서 보고 와서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직원이 장수와 무주를 직접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무주센터에 있는 기계를 저희가 도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에

무주에전평기위원

벤치마킹을 해서 그걸 도입을 했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스크류착즙기하고 공압착즙기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공압착즙기는 사실 착즙기보다는 자루에 원료를 집어넣고 추출을 하는 추출방식이라 즙에는 맞지 않고요. 스크류착즙기는 사과를 분쇄와 동시에 즙을 착즙하는 방식입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품질상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단은 제품의 성상이 공압추출기를 사용을 했을 때에는 약간 맑은 차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스크류착즙기는 약간의 이물질이 느껴지는 그런 선호도 차이가 있습니다.

율의

수율의전평기위원

차이는 어떻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수율의 차이는 70% 정도인데요. 수율은 원물 대비 착즙량만 따질 게 아니고, 저희가 실제로 연구를 해 보니까 즙을 짰어도 이송파이프나 살균, 여과 중에서 또 다른 로스가 발생을 해서 전체적인 수율률은 50~7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질을

품질을전평기위원

좋게 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또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착즙기를 교체를 해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교체를 한 거 아닙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3,200만 원 들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기존에 공압착즙기로 해가지고 맑은 형태로 제품을 생산해서 로컬푸드를 비롯한 농협 그 다음에 관련 유통업체에서 개인적으로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제품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술에 막걸리에 이런 것처럼 덩어리가 나오고 그랬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다보니까 판매에 문제가 좀 많았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제가

제가전평기위원

스크류보다 공압이 어떤 생산성이 떨어지고 품질이 오히려 더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까 무주에 가서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혹시 개최를 해서 같이 상의를 했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운영위원회에서 상의하진 않았고요. 스크류착즙기하고 공압착즙기의 소비자 선호도는 분명히 있고요. 저희가 스크류착즙기로 최종결정을 한 건 공압착즙기 경우에는 별도의 사람이 사과를 일일이 손으로 잘라서 집어 넣어줘야 되는 인건비 부분이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성의

생산성의전평기위원

차이가 많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리고 스크류착즙기로 했을 때 맑은 질감을 기존에 소비자가 선호하고 있다는 도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현재 저희가 필터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담에서 원하는 품질의 즙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물

농산물전평기위원

가공을 해서 소비자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제품의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물론 원료 사과도 중요하겠죠. 당도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줘야 하고, 비품이나 어떻게 보면 품질이 떨어진 걸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떠한 정상치는 안 되지만 약간 기스 난 것이나 이런 것을 주로 사용을 해서 추가로 농외소득을 얻기 위한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런

그런전평기위원

부분에 착즙기 구입하는 부분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소장님도 관련된 우리 농가들 도담하고 같이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상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도 전혀 상의를 안 했고요.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시죠? 제품이 좋았으면 굳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제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그 업체가 지금 생산을 못하고 있잖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제품의 문제보다는 선호도에 따른 것으로 조금 미비한 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현재 생산을 못하고, 유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하는 물론 착즙기에 따라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선호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준보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으로

앞으로전평기위원

그런 결정을 할 때는 객관적으로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를 적극 활용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다음으로 가공교육센터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착즙을 하게 되면 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받아야 되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하고 나서 보통 한 2주정도 걸리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2주, 늦으면 3주까지도 걸립니다.

잼류

잼류전평기위원

같은 경우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받아야 되고, 과일이나 채소 음료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받아야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대충 2주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사전에 공지를 해서 그분들이 명절에 추석명절에 팔기 위해서 요청을 했다면 사전공지를 해서 미리 ‘그 전에 제품을 가져오십시오, 그래야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한 29회 정도 그분들이 제품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전에는 자가품질검사 결과가 안 나와도 유통을 했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제가 식약처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판매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렇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일단은 항목이 여러 가지입니다. 중금속이나 잔류검사도 있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대장균과 세균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문제가 없으면,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제품만 회수를 하면 돼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그걸 팔기 위해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반출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결국에 그 제품 판매를 못했어요. 그렇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결과적으로는 판매를 못 했습니다.

다른

다른전평기위원

때는 거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왜 그때 만큼은 못 했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는 2019년 하반기에는 도담에서 사과즙을 굉장히 많이 짜 갔기 때문에 2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해도 농가분이 인지를 못할 정도로 많은 이용이 있었지만 2020년도에는 사실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공지를 해서 2주정도 소요가 됩니다 라는 매뉴얼을 정확하게 안내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를 드렸고 이 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그 전에 추석명절에 팔려고 생각을 했으면 차라리 그때 갖고 왔을 때 안 됩니다 라고 했어야죠. 그래야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직원 교육을 시키고 운영수칙도 다시 정했습니다.

그것

그것전평기위원

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최 일선에서 우리 농민들을 상대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역지사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전평기위원

일이 없도록 하길 바라고 요즘 젊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농가들, 시골에 계시는 아버님, 어머님들, 형님들 입장을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주천, 이백, 산동면사무소 직원들 젊은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고 들어보면 원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보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우리 형님처럼 다정다감하고 어떤 원칙을 너무나 주장하지 말고, 물론 원칙, 법을 어기고 이런 원칙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앞으로 그 부분은 개선이 가능하겠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래도 식품은 안전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미생물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종균업체에 대한 유전자분석 및 오염 여부에 대한 관리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거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3개 품목을 제외한 다른 원균은 다 검사를 하고 있는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자체 미생물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 하고 있어요. 자체에서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보통

보통전평기위원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업체는 공인인증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6개월에 한번 씩은 검사를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미생물의 동정과 정밀에 대한 오염여부를 확인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센터 내에 있는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만 검사하지, 이런 공인인증기관에서 검사는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그렇죠? 잘 모르신가요? 위원장님, 담당계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담당계장님 옆에서 잘 도와주세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 얘기는 저희가 내년도에 생산하는 배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배지가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 정도 2019년도에 12개 업체, 23회를 했었고요. 올해는 20개 업체, 55회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전평기위원

원균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자체 생산하는 균에 대해서 우리가 공인인증기관에서 최소한, 지금 18년도, 19년도 한 3년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이 제품을 쓰고 있는 농가들한테 인증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려면, 공인인증기관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성적서를 공개해서 이 제품상 이렇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우리가 생산한 미생물에 대한, 자체 생산한 것에 대한 그거에 대한 공인인증기관에서,

전평기위원

공인인증을 하는 게 신뢰도나 모든 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으로

앞으로전평기위원

꼭 인증을 자주할 수는 없지만 두세 달 한번 해가지고 비용이 문제가 되면 실용화재단하고 상의를 하면 가격을 이렇게 저렴하게 할 수가 있답니다. 그렇게 해 줄 수가 있겠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혹시 앞으로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미생물 종균의 배양이나 배지를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럴 계획도 있습니다만 항상 공무원이 얘기하듯이 그러려면 예산과 인력이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인력 중에서도 전문성을 가진 그런 정규직이 배치가 돼야 되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공무직이 한 사람 있긴 있지만 전공자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력은

인력은전평기위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악취제거를 해서 방선균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어 놨죠? 실증상 어떻습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방선균을 이용해서 효과를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농가에서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래는

원래는전평기위원

미생물공장을, 제가 16년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설립을 해서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축산농가보다 원예 쪽이나 다른 쪽에서 호응도가 많이 좋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7 대 3 정도로 원예 과수농가가 7, 축산농가가 3정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축산도 중요하지만 원예 쪽도 굉장히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비용적인 어떤 경제성이나 사업이 효과성을 본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미생물의 종균을 배양도 해야 될 필요성, 배지를 조성할 필요성을 본다면 우리 인력도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담당하신 분한테 확인했더니 공무직으로 채용이 돼 가지고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물론 이론상으로 배워가지고 열심히 잘 할 수 있지만 근본, 생리나 균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걸 더 이상의 확대를 사업을 확대하거나, 좋은 균을 만들거나,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좋은 쪽에 앞으로의 계획을 멀리보고 한다면 전문적인 인력이 채용이 돼 가지고 배지도 조성하고, 종균도 배양하고 그래서 더 저렴하게 다양한 균을 만들어 가지고 제품을 공급한다면 사업성의 효과는 굉장히 높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시간이 너무나 적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큰 그림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전평기위원

진행 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올 한해 마무리 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57, 58쪽을 참고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행사실비 부분 질문입니다. 지금 금년 5월에서 7월까지 실시한 정보화 교육 시 제공한 간식의 행사실비보상금 내용을 보면 지금 기초반 24명에 하루에 2시간씩 9회인데 간식은 5번, 중급반 24명에 하루 3시간씩 10회인데 간식은 6번 지원을 했습니다. 최하는 2천 원에서 최고는 1만 원까지 집행을 했고요. 간식의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급식에 버금가는 금액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간식금액 조정에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저희가 간식은 2천 원에서 4천 원 범위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1만 원 부분 얘기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사를

식사를노영숙위원

제공하셨는지 2천 원에서 1만 원 단위까지 여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 최근 2년간 행사실비보상금 내역을 보면요. 이게 똑같은 시민이 수령하는 교육체육관은 평생교육생들이 어떤 면에서 차원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분 회비를 갹출해서 충당한다고 해요. 기술센터는 너무 무분별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반 수료현황을 보면 우리가 간식을 제공을 할 때는 충실한 교육을 실행을 해서 처음 시작했던 분들이 끝까지 다 수료를 할 수 있는 목적으로 해서 간식을 지원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료현황을 보면 기초반 24명 중 12명 수료 50%, 중급반도 역시 24명 중에서 15명 수료해서 65% 아주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정보화교육을 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60~70% 많은 경우는 80% 수료를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요. 올해 정보화교육 1기 같은 경우에는 5월에 개강을 하긴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생을 3월에 모집을 해 놓고 연기, 연기, 연기 이런 불안한 형태를 계속 하다보니까 등록만 하고 아예 참여를 안 한 분이 좀 계십니다. 두세 분 정도, 그러다니까 조금 수료율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간식 부분에 있어서는 간식금액 조정을 하고 집행 시 기준에 벗어나지 않도록 명확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63쪽에 지적사항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해 준 자료에 2017년, 2018년 부각 활성화사업 사후관리 점검 및 조치사항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조합이 제대로 존재하고 있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조합은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보조기계로 관리상태 점검을 하시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사업대상자에서 남원시 부각협동조합의 조합원 기재해 놓은 것을 보면 지금 김계식 대표를 비롯해서 여덟 분이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현 조합원 여부를 확실하게 기재를 해주시고 제명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탈퇴를 했다든지 김총각네의 경우 가족 간 금전적 불화로 인하여 현재 휴업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휴업중이라는 내용을 기재를 해주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여덟 명이 그대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명단이 올라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신중히 해주시고요. 지금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면 협동조합 운영 중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500만 원 세금 미납으로 압류사태가 발생했다고 했어요, 2019년 10월에. 그런데 2019년 10월 압류사태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 어디에 압류를 했습니까? 지금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그 개인재산에 했다는 이야기인가 답변주세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통장이 가압류 됐다는 얘기입니다. 재산이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통장에 지금 3,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입금이 돼 있어서 그분들의 통장을 압류를 했다는 얘기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래서 협동조합에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이 원활하게,

조합

협동조합노영숙위원

통장을 압류를 했다는 얘기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 당시 잔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

그런노영숙위원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제가

제가노영숙위원

19년도 행감 시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17년, 18년까지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 부각을 활성화 시킨 목적사업이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센터

기술센터노영숙위원

주관으로 6억 3,000만 원의 집행과 현재까지 지도감독과 사후관리에 수고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성 의원이고 부각이 춘향골의 대표식품으로 인해서 조금은 알고 있는 시민이라는 얘기예요, 의원을 떠나서.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선정 받은 여러분들의 노고와 참여하시는 분들의 열성으로 원하는 만큼 이뤄지길 바라면서 의정활동에 임해 왔는데, 현재 실무진들의 시각과 또 제가 받아 본 이 감사자료를 보고 거론 자체가 좀 불편하기만 합니다. 과장님, 지금 책임과장님은 자리에 계시지만 그동안에 집념을 해가지고 집중을 해야 할 담당과 주무관님은 바뀌었잖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노영숙위원

또 오랫동안에 본 사업 추진과정을 지켜봤던 소장님도 좀 아닌 것 같고요. 현재는 농촌활력과와 이원화된 체계도 아쉽고요. 지금 그분들이 부각협동조합에 참여했던 분들이 보조금이 끝남과 동시에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다시 농촌활력과로 와서 또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 상황에서 책임져야 할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 해 주셔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남원시부각협동조합을 센터에서는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노영숙위원

부각협동조합을 센터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어도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맞냐는 얘기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부각협동조합의 제명권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적인

전체적인노영숙위원

전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부각협동조합은 일단은 처음에,

노영숙위원

좀 체계에 문제가 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체계가 문제가 있다라기 보다는 회원사 간에 운영손실금 문제로 내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니까

그니까노영숙위원

내분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 역할을 지금 못하고 계신다는 것이 제가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서 관련 전·현직 직원들이 평가받은 기회라고 방관하지 말고 행정지도를 해주시길 바란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한 보충자료를 보면, 18년도에 수천만 원을 투입해서 제작된 비닐포장재가 11만 5천매, 비닐쇼핑백이 3만 9천매가 아직도 공급되지 못하고 공동창고에 보관되고 있죠. 맞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아니요,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장기보관으로 비닐쇼핑백 일부는 월매식품에 4백장, 또 선물용 박스는 지산누리, 예미당, 춘향골 월매식당 해서 3백매씩 공급이 됐네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이거는 2019년도에 경외상가 입점했을 때 일부 소진한,

그때

그때노영숙위원

해준 거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장기보관으로 이렇게 2년이 지난 건데, 2018년도 1차분은 공급이 됐고, 2차분부터 공급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기보관으로 인해서 훼손되거나 불용처리 되도록 방관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맞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19년 감사 당시 부각협동조합을 통한 제품 납품 시에만 공급한다고 했죠, 맞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지금 이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이 포장재를 만든 건 위원님, 포장재 자체가 남원시와 남원시부각협동조합이 이렇게,

아니

아니노영숙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 2년 동안에 전혀 사업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협동조합에서. 뭔가 1개라도, 2개라도 1건이라도 공급이 됐어야죠. 안 그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래서 활성화가 됐었으면 좋았는데 공동사업을 하기에는 회원사 내부간에 갈등이 좀 심한 부분이 있었고요. 위원님, 어제 부각협동조합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를 표명을 하고요. 11월 안으로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출을 할 것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노영숙위원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합리적이고 명분 있는 대안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배분의 기회를 갖도록 충분히 노력을 해 주시고 힘써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또 이게 18년도에 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후지도 관리와 점검에 최선을 다 해 지역특산물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배분정리를 촉구합니다. 아시겠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노영숙위원

부각협동조합과 상의해가지고 이것 빨리 배분하세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공동판촉 행사용으로 제작된 것이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조금 어려워서,

이게

이게노영숙위원

18년도 분이에요. 20년도에 제작된 게 아니라고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빨리

빨리노영숙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 주시고 협동조합의 내분과 갈등을 빨리 해소를 우리 소장님, 과장님 두 분이 책임지고 해 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노영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칭찬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봤더니 다른 부서와 달리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했던 사업별 성과결과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저는 이게 왜 잘했냐면, 이런 자료를 저희가 보고 기술센터와 공유함으로써 저희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서 저희 의정활동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외수입을 세 가지를 하고 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기계

농기계윤지홍위원

임대사업, 미꾸라지 치어 분양사업 또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들을 하잖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동영상을 통해서 교육도 하시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거를

이거를윤지홍위원

유튜브에도 올려서 자료화하면 거기에 따른 광고수입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육도 할 수가 있고, 조회수도 올리게 되면 그에 따른 광고수입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천명 정도 구독자가 생기면 그때부터 미미하지만 얼마씩 광고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튜브 방송을 준비를 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의무교육이면 1백명이나 2백명 계속 조회수는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HACCP을 여러 군데 사업을 하셨어요? HACCP이 올해까지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과자류의 경우에는 올해 11월까지입니다.

리가

우리가윤지홍위원

기술센터에서 진행했던 사업 중에 HACCP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런

그런윤지홍위원

분들도 계시고 왜냐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도움을 주셔야 돼요. 주셔서 우리가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은 잘 되고 있는지, 또 HACCP 시설에 대해서 준비는 잘 하고 있는지 그것을 관심 있게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임산물 가공에 대한 사업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임산물 가공을 통해서 혼밥사업을 하고 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사업

사업윤지홍위원

중에 보면 나물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필요한 남원에 생산되는 임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임산물 쪽에도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올해 보절에서 시래기 가공을 처음으로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산채나물 쪽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윤지홍위원

남원에서 생산되는 산채가 고사리하고 취나물하고 또 한 가지 도라지인가요? 이렇게 세 가지가만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더 생산할 수 있는 종류들이 있을 텐데, 그런 종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접목을 시켜주시란 말씀입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4-H 회원들이 몇 명이나 되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지금 활동하는 회원은 50명 정도 됩니다.

원시

남원시윤지홍위원

인구에 비하면 너무 미약하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젊은

젊은윤지홍위원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미래 농촌에 근간이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너무 인원수가 적다 우리 남원 같은 경우 농업복합도시잖아요. 농업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일 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들이 많이 있어야 되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한

그러한윤지홍위원

자원을 육성하는 데가 4-H 아니겠습니까? 4-H 회원들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샤인머스켓 시범사업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샤인머스켓에 대한 동향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물량이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켐벨에서 다 샤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샤인을 과연 제가 원예허브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국내소비로써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을 수출할 수 있는 방안도 농촌활력과와 협의를 통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서 우리 남원농가들이 샤인머스켓을 재배함으로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판로개척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부각산업에 대해서 우리 또 기술센터에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계시고 정말 노력을 많이 기울이시고 있는 산업이 부각산업이고, ‘남원하면 부각’ 이렇게 인식이 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각산업 중에 얼마 전에 화재로 부각공장이 전소된 적이 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운봉 더사랑식품이 아쉽게, 안타깝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에

그거에윤지홍위원

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래서 다녀왔고요.

어떤

어떤윤지홍위원

지원이나 계획은 있으신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래서 당해연도에 받은 것이 지금 화재가 전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재산으로 일부 있는 것들이 손실이 되었는데 그거는 지금 유사규격제품을 갖다 놓으신다고 하고, 본인께서도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지금 신축 중이시라,

아직

아직윤지홍위원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우리

우리윤지홍위원

센터에서 관심을 갖고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으시면 찾아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가장

가장윤지홍위원

필요한 건 아마 금전적인 걸 거예요. 본인한테 그냥 우리 남원시에서 ‘자네 피해봤으니까 얼마 써’ 이렇게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고 원칙에 의해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아마 융자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또 금융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본인이 갚을 거니까 저리융자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지리적 표시제 지금 준비가 다 됐죠? 됐습니까, 아직 준비 중입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준비하고 있는 중 입니다.

성이

완성이윤지홍위원

됐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윤지홍위원

지리적표시제가 되고 나면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냥 만들어졌다고 해서 관심 없게 두면, 언제가 우리가 쓰려고 할 때는 문제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로 상표등록제가 있어요. 상표등록제 기한이 10년이거든요. 얼마 전에 반달곰이라는 상품이 구례에서도 쓰였어요. 왜 그러냐면 기한을 보니까 연수가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서 다시 상표등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지리적표시제에도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부각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 그런 분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참고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예.

윤지홍위원

부각산업에 대해서 현황을 저희가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또 우리 부각산업에 대한 발전계획을 들어보기 위해서 참고인을 요청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인이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위원님들이 부각산업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고 또 발전방향이나 이런 것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참고인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석 전에 개인이 사비를 털어서 MBC와 제휴를, 올해 인가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올해 사비를 털어서 MBC와 광고계약을 해서 큰 소득이 있었어요. 그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참고인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장

예. 참고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참고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소개를 하신 뒤에 의견을 말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이 오늘 자진출석하신 거죠?

윤지홍위원

예. 자진출석했습니다. 제가 요청을 하고 참고인이 오셔서, 지금 사무실에 계십니다.

리에

자리에윤지홍위원

앉으시죠.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기간 동안에 오운록 대표님께서 HACCP을 인증받기 위해서 하는 과정 중에 바쁜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내용은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업무에 종사하고 사업을 하고 계신 대표님들의 애로사항이나 그동안 해 왔던 일들에 대해서 여쭤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또 우리가 기술센터를 통해서 또 다른 부서를 통해서 김부각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을 저희가 들을 수 있겠지만, 직접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소중히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지난 추석 이전에 MBC를 통해서 우리 사비를 털어서 광고를 하셨잖아요. 우리 업체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 방향제시를 했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 많은 매출을 올렸고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셨죠?

어떤

어떤윤지홍위원

방법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셨는지,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광고를?

과세

부과세윤지홍위원

포함해서 그렇죠?

별도로 해서 3,300에,

쨌든

어쨌든윤지홍위원

광고효과를 통해서 우리 추석 때 관련된 업체들이 그쪽으로 전화도 하시고 해가지고 소득을 올린 경우가 많이 있었죠?

좀 민감한 부분이지만 광고를 통해서 만들어 놨던 부각을 전부 추석 전에 매진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양이 1년 매출을 볼 때 얼마 정도나, 2019년에 비해서 양이 얼마 정도 나갔는지, 몇 배 정도나,

액은

매출액은윤지홍위원

얘기 안 하셔도 되고, 19년도에 판매했던 양에 비해서 몇 배나 판매가 됐습니까?

년도

전년도윤지홍위원

매출에?

어마

어마어마윤지홍위원

한 거네요.

희가

저희가윤지홍위원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사실 요즘 SNS 매체라든가 이런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부각업체들이 영세하다보니까 더 큰 광고효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힘을 더 보태주면 우리 남원부각이 어느 지역보다도 발전되고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체산업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산업단지에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업에 지원하는 그런 돈의 일부만 몇 %만 지원하면 우리 자생기업들, 우리 향토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 행정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불과 우리 작은 부각업체에서 그만한 효과를 내고 또 인근에 있는 남원시에 있는 부각업체들도 동반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인드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업체들의 얘기들을 소중히 귀담아 듣고, 그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운록 대표가 HACCP 시설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쪼개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오후에 인증기관에서 나오는데 오전에 잠깐 나오셨어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오늘 오운록 대표를 통해서 부각산업에 대해 소중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장

우리 대표님께 질문이 있으면 한 세 분만 질문 받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먼저 개인자격으로 이렇게 광고를 3천만 원이면 큰돈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남원부각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고 남원의 맛을 자랑해 주신 우리 오운록 대표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운록 대표님, 지금 조합원 수가 어떻게 되죠? 김부각에 관련된?

예. 협동조합.

당초 시작할 때는 몇 분이나 됐죠?

제명사유는 간략하게 나열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자격이 사실 없다고 볼 수 있네요.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들었는데요. 사실은 의무를 다 안했는데 어떻게 보면 소문이 무성했고 그랬네요. 들어보니까, 오 대표님 그렇죠?

거기까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노력해서 이번 추석명절이랄지 사실 없어서 못 팔고 주변에 오 대표님 뿐만 아니라 김부각을 생산하는 업체들까지 수요가 달렸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 도와줄 일은 뭐가 있을까요?

남원이 원조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 간에 적극 협조해서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돕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이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바래봉식품 오운록 대표님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비로 해서 3천만 원이란 큰 금액을 들여서 유튜브 광고를 해서 남원의 부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제가 지금 알고 기억하는 분야가 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제명되신 분들이 회비가 미납이 돼서 제명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비를 거출을 했을 시 결산보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아는 내용은 결산, 경외상가 운영을 하실 때 활발한 운영이 안 돼서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운영비가.

들기

힘들기노영숙위원

때문에 조합원들한테 회비를 분납을 해서 이렇게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비를 분납을 해서 납부를 했을 때 뭔가 어디 어디 이렇게 사용을 했다라는 결산 정산보고서가 따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명을 했을 시는 일방적으로 제명을 한다는 내용통지서를 보내고 뭔가 서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제명했다고 통보를 보낸 부분도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명하신 분들 중에서 통보하신 분 중에서 한분이 지금 제명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셨죠?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

아니노영숙위원

,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명통보서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소명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아니

아니노영숙위원

, 지금 서로 목소리를 높여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궁금한 사항을 저는 분명히 들어야 되기 때문에 소명의 기회를 줘야 되지 않았나, 서로 8명이, 처음에 10명이 시작해서 2명이 포기를 했고요. 8명이 남은 회원들 중에서 서로 뭔가 결속력을 가지고 남원시 부각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분에 갈등이 서로 생기다 보면,

전을

금전을노영숙위원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렇게

그렇게노영숙위원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차를

절차를노영숙위원

그렇게 밟으셨나요?

제가

제가노영숙위원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충분한 자료가 보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부각협동조합에서는 17년 시작단계부터 지원을 받으셔가지고 19년도로 보조금은 마무리가 되셨고요. 지금 이제 사후관리가 들어가는데 서로 이렇게 지금 네 분이 남으셨어요?

노영숙위원

네 분 남으셨죠? 그분들이 이렇게 뭔가 빠져나가신 분들을 안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처음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막 흘러나가고 그러면 부각사업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는 안 될 것 같고요.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어차피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명되신 통보 보내신 분이나 이의신청을 하신 분들을 잘 안고 가셔서,

남원

남원노영숙위원

부각사업에 과장님이나 하셔가지고,

윤기한위원장

노 위원님! 이 건을 가지고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노영숙위원

여기까지만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왜 제가 하면 질의를 끊습니까?

윤기한위원장

그런 게 아니고요. 너무나 시간이,

마침

마침노영숙위원

오셔서 부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고, 활성화될 수 있게 같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윤지홍위원

하시죠.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추후에 한번 더 오시라고 해서 말씀을 듣는 걸로,

윤지홍위원

위원님을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자세하게 드려요.

윤기한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우선

우선김종관위원

먼저 남원부각을 갖다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명성을 높여주신데 대해서 오운록 대표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추석 전에 유튜브나 화사하고 섭외를 하는 과정 중에서 혹시 집행부에다가 홍보비라도 좀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혹시 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논한

의논한김종관위원

부서가 혹시 어디 였나요?

의는

협의는김종관위원

내부에서만 했고 그리고 내부에서 결정을 못하고 그래서 오운록 대표님께서 혼자서 이렇게 엄청난 광고비를 내면서 광고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직

아직김종관위원

시에서 협의해 본 부서는 없었고만요?

무튼

아무튼김종관위원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봤던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인은

참고인은윤지홍위원

돌아가시게 하고요. 제가 마무리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오운록 대표님 참 남원 부각산업을 위해서 큰 돈 들여 광고해 주시고, 오늘 참고인으로 해서 의회에 나와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대표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윤지홍위원

잠시 참고인으로 오운록 대표를 모셔서 얘기를 해 봤지만, 저희가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죠? 또 그리고 오해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부각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인력들에 대한 문제, 인력들에 대한 문제 갈등을 최소한의 인력을 통해서 많은 부각공장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동화시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농촌의 인력이 그리 많지 않고 남원에 인력이 그리 많지 않다면, 대표적인 기업을 세워서 서포트해 주는 그런 역할들, 기본적인 부각의 완성품 아닌 우리 농촌에는 레시피만 제공을 해 주면 경로당 이런 데서 만들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레시피를 통해서 규격화된 부각을 만들어 내서 2차 가공을 통한 그런 사업들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농촌에 있는 인력들, 어르신들도 뭔가 소득을 갖출 수 있는 사업이 되고, 보면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그 추운데 나가서 서 계시고 돌아다니시는 거 보면 너무 안쓰럽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노인분들에 대한 노인일자리 창출도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체계적이고 단계화 된 부각산업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부각이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돼서는 안 되고 부각은 충분히 대 줄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한 기업만 수익을 올리는 구조가 아니라 남원시 전체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애쓰지 말고 있는 기업을 잘 살리고 잘 가게 만들어주고 더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부각산업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잘 관심 있게 살펴주시고 계획적인 준비를 하셔서 정말 남원의 부각산업이 남원의 효자산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나상우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최정인 과장님, 유수경 과장님 올 한해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예산이 지금 130억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액이

집행액이김영태위원

109억 정도를 했고 앞으로 잔액이 지금 21억에서 올 소진을 19억을 하신다고 했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1% 정도가 이월이나 명시이월 되겠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렇게

이렇게김영태위원

추진을 코로나 시국에서 강행할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코로나 시국에서 강행을 한 건 아니고요. 두 번의 추경작업으로 국도비 사업의 경우 집합, 대면 교육이 어려운 것들은 저희가 현실적인 방법으로 과목을 변경을 했고요. 시비 부분에 있어서는 행사가 좀 어려운 부분은 반납을 일부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김영태위원

기술센터에서 쭉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올해가 제일로 이월이 된 부분이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맞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로나

코로나김영태위원

상태에서 강행이 아니고 타이트 하게 하셨다고 보는데, 우리 자료 28쪽을 보시면 춘향씨감자 영농법인 김 모씨 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잔액이 수치가 맞는 거예요? 잔액? 28쪽에 사업비, 집행액 잔액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맞는 수치예요?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잔액 맞습니다.

아요

맞아요김영태위원

? 우리가 2,200만 원을 하는데 7천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어떤 수치죠? 28쪽 상단부분, 춘향씨감자영농법인.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작년도 당초 하우스 지원사업을 몇 동을 더 추가로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농가들이 반납을 해서 결국에는 설치를 못하고 반납을 했던 잔액이 되겠습니다.

란에

비고란에김영태위원

표기를 좀 해 주셔야지, 숫자상으로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행감을 앞두고 숫자에 민감한 우리 위원님들인데 7천 만원이라는 잔액을 남기면 안 되잖아요.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2019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표기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2019년도 사업이죠?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를

표기를김영태위원

좀 해 주시고, 이번에 8월 8일에 수해를 당해서 우리 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활발하게 우리 수해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이렇게 기계를 또 임대를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번에 농기계 순회활동을 하셨는데 횟수를 보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물론 지역에 수해가 나서 이런 순회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하다보니까 운송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프로테이지가 200% 대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지금 직원분들을 가지고 숫자상으로 100%를 해야 하는데 지금 118%로 올라갔습니다. 이거 대체를 어떻게 하셨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지금 운송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1톤 소형트럭을 이번에 예산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 주셔서,

김영태위원

1톤 소형트럭을 사줬는데 인력 부분에서 어떻게 하셨나 이겁니다. 인력 부분에서?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래서 신중년일자리하고 기간제를 추가로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제

기간제김영태위원

이번에 몇 명 채용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상시적으로는 2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기간제는 12명이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년과 일반 단기기간제로 해서 4명 정도를 추가로 더 사역을 하였습니다.

김영태위원

4명 정도요? 이번에 저희가 무상으로 지역에 수해난 주민들한테 공급을 하시고, 그다음에 일부는 또 임대료를 받으셨어요, 수해현장에. 이럴 때는 전액을 무상으로 돈 몇 푼 안 되니까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이번 수해기간 공사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순회 수리 안전교육의 형태로 해서 전액 무상으로 부품대만 저희가 예산을 사용해서 지원을 했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4월 달부터 12월 말까지 50% 감액을 하고 있고 별도로 수해기간 동안에 저희가 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분은

일부분은김영태위원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오히려 수해기간 8월 8일부터 9월 30일 집중 두 달 기간에는 전액무상으로 지금 임대농기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비는

수리비는김영태위원

얼마까지 보상을 해 주셨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현재는 1천 원 미만 부품대가 무상입니다만 이번 수해 때에는 저희가 전액무상으로 하였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태위원

우리 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 내년에 사업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셨는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농기계 얘기하십니까?

김영태위원

예. 농기계하고 순회수리비하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순회수리비하고 저희가 요구한 부분은 일정부분 다 확보를 거의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다 확보했습니까? 얼마 정도 증액했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증액은 아니고요, 평년 수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도, 20년도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가에 보면 소형농기계랄지 이런 부분이 많이 침수로 인해서 기계가 고장 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만큼은 다른 부서에서 어느 정도 삭감하는데 대해서 우리 농촌현실이 지금 농기계가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모든 것이 인력이 아니고 농기계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비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수해피해 본 지역의 농기계를 조금 더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고요. 2021년도 남원시 세출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서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확보를 하고요. 지금 이번에 임대사업소 중앙평가에서 저희가 인센티브사업비로 국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을 또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쪽 부분은 이쪽으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영태위원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농촌이 침수로 인해서 기계가 아주 마모된 것이 많습니다. 고장 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작년 예산과 올 예산과 내년 예산이 똑같다면 이게 모순된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량씨감자 지금 춘향골 씨감자 해서 공급을 하고 있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인가

작년인가김영태위원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확량이 어떻게 나오셨는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올해 수확량이 140톤 정도 나왔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영태위원

씨감자가 싹눈이 터가지고 일찍 발아가 돼 가지고 그거를 농가에 공급을 했어요. 저렴하게 공급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의 수확량, 전년도와, 함평에서 나오는 수확량이 어떻게 나오셨어요?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담당 계장님 누구신가요?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금지 쪽에 공급하셔서 수확량이 어떻게 나왔는가.

윤기한위원장

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는

올해는김영태위원

착오 없이 다 하셨는가요?

후에

차후에김영태위원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김영태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꾸리사업을 진행 중이시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까지

현재까지김영태위원

성과가 어느 정도 돼 있는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4차까지 시험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 충분한 기술력은 완성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연구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완성을 위해서는 조금 더 보완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질병관리 프로그램이라든가, 급여 프로그램, 수질관리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보완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김영태위원

현재 우리 주생 쪽에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하고 있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영태위원

제일 문제점이 토지수용을 못해서 그런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토지수용을 못해서 4농가가 저희 책정된 단가보다 150% 금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그분들이 150%를 달라고 하는데 우리 남원시 기술센터 방침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11월 안에 이분들을 제척처리하고 부지면적을 좀 줄여서, 부지면적을 줄일 경우에 양어장 면적이 많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기타 부대 산림지역이라든가 이런 쪽 면적을 줄여서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12월을 기다렸다가 안 되면 내년도에는 축소를 해서 하신다 이거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그분들이 150% 정도의 단가를 달라고 하면 우리가 사업을 처음에 계획대로 하려면 방법을 찾으셔야지, 우리가 부지매입이 안 돼서 축소를 해서 이것을 하신다? 그것은 좀 모순된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직원분이 한번 나오셔서 그렇게 해도 가능한가,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는 몇 평방미터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축소를 해서 나중에 남원시민들한테 공급을 하게 될 때에 문제점이 없는가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축소를 해도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물량이나 공급을 할 수 있다?

들은

그분들은김영태위원

도저히 조율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서는

시에서는김영태위원

무슨 사업을 하던 간에 토지매입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직원분께서 그렇게 해도 이상이 없다면 추진을 빨리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영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하고 있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올해

올해김영태위원

같은 경우는 저온현상으로 인해서 벼 수확량이 줄었어요. 과장님은 2019년에 비해서 올해 지금 얼마 정도 벼 수확량이 줄었다고 생각하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15%에서 20% 정도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농가에 따라서는 30% 줄었다고 얘기하시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30%를 도둑맞았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도둑맞았다고 얘기 하십니다.

우리

우리김영태위원

윤기한 위원장님이 30% 도둑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누가

누가김영태위원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항공방제를 2차에 걸쳐서 하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김영태위원

25억 7,900만 원을 들여서 자부담까지 농협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올해 같은 저온현상이 일어났을 때 3차 방제까지를 해야 한다 이런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온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3차까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으로는 시기만 제대로 맞춘다면 2차방제 만으로도 충분히,

래는

원래는김영태위원

2차만 하셔야죠. 그런데 올해 같은 저온현상이 일어났을 때 3차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한다 이런 농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예산이 우리가 농협, 시비, 자부담을 하는데 이게 지금 평당 30원이죠? 30원씩 자부담을 하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평당 전체적으로, ㏊당 계산했을 때는 자부담이 2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영태위원

평당으로 따져서 30원씩이, 지금 약제비하고 방제용역비가 30원씩 들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평당가격으로 계산을 안 해 봐서,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저온현상이 일어나도 2차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지금 결론은 이것이네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아니,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영태위원

예. 특이한 상황이 있었는데.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기상이변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태위원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은 물론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날씨가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주민들하고 농민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이것도 감안하셔서 나중에는 기후변화가 너무나 있을 때는 3차까지도 방제를 해야 한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영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집중호우로 인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올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신소득 작목발굴 실증시험을 하셨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록을

목록을김정현위원

보면 상당히 많은 실증시험을 했어요. 뒤에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밀감, 멜론, 딸기, 포도, 만감류, 씨감자를 대표적으로 했는데 현재 실증시험을 하셔서 과연 우리 남원시에 적합한 품종을 혹시 선택을 해 보셨는가요? 아니면 시험만 하고 말았는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어떤 부분에서,

대충

대충김정현위원

2017년도부터 실증시험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에 농정과나 원예산업과에 이 시험을 우리시민들에게 보급을 했냐는 얘기예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별 연구과제 중에서 이전한 사례가 있고, 중단한 사례가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정현위원

, 당연하죠. 그러니까 계속 이어간 사례가 몇 건이나 되냐는 이야기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건수로 딱 구분하기는 조금,

적인

대표적인김정현위원

작물.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ICT 융복합사업에도 지원을 했고요.

적인

대표적인김정현위원

작물을 얘기했어요.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실증시험을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보급한 사업이 몇 개나 있냐는 얘기예요. 잘 모르시나요? 누구 아시는 분 안 계시나요?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목별로 하면 포도도 하고 있고요. 복숭아, 딸기 주로 많이 재배하고 있는 작목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이전해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기후대응도 있을 것이고 농업인들의 새로운 소득사업 창출을 위해서 실증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증시험을 했으면 결국 우리 필드에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필드에 적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아까 금방 딸기 그 정도라는 이야기인가요? 딸기, 멜론 제가 보니까 한 두서너 개 정도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실증시험을 했으면 그 결과가 나오죠?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결과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우리김정현위원

지역에 적합한가, 안 적합한가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연속사업을 하고, 아니면 중단하는 사업이 되고 그런 거겠죠?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명대로 전체를 그대로 이전해서 그대로 반영되기가 실제는 힘듭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해 보면 조금 더 변형된 사업으로 농가들이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으로,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유사한 사업으로 자체에서 사업을 하겠죠. 요즘 보면 농민들이 더 잘해요. 자기네들이 연구하고 와서 자기네들 필요한 작목들 이런 작목들을 많이들 심더라고요.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증연구사업으로 아까 시범사업하고 실증연구사업하고 다른데요.

정현

김정현위원

실증사업을 하고 나서 시범사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필드에 적용해서 이것이 결국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보급이 되어야 할 사업들이라는 얘기죠.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실증연구사업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처음 시작을 해 봤습니다.

부터

작년부터김정현위원

해 봤어요? 그전에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명칭만 다르지 많이 했잖아요.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을 했었고, 실증연구사업을 농가분들하고 같이 농가들이 이제 발굴해서 직접 해 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해 보자고 해서 실증연구사업을 작년하고 올해 해 보고 있는데, 농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업을 한번 해 봐야겠다 요청이 들어오면 사업비는 굉장히 적습니다. 500만 원 그렇게 해서,

렇죠

그렇죠김정현위원

. 뭐 얼마 안 되는 줄 알아요.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이 되면 저희들이 그걸 다시 시범사업으로 연계시켜 가지고 해 보고, 시범사업이 잘 되면 저희들이 지원사업으로 확대하고 이런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간

좌우지간김정현위원

실증사업을 계속해서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심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냉해도 있고, 햇빛이 적어서 실질적으로 추수철에 햇빛이 적어서 수확량도 감소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요. 좌우지간 계속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정현위원

김영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항공방제에 대해서 항공방제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견해를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항공방제를 한다고 해서 한 나절 정도를 항공방제를 따라다녀 봤어요. 제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고, 농업인이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와 바요’ 그래서 갔더니 항공방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한심해요. 이게 우리 거의 900평 규모인데 갔다가오면 끝이에요. 그런데 앞에 도로가 있고 그러니까 한 30m 정도는 아예 안 가요. 결국은 그 시간을 제가 오라는 시간이 9시였는데 제가 11시까지 거기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11시까지도 방제작업을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9시 넘어가면 방제작업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소농가는 어쩔 수 없이 항공방제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대농가들은 다 반대해요. 왜 그냐면 대농가들은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말하자면, 파종시기가 거의 한 달까지 차이가 나버려요.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한날 방제를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한쪽에는 이미 추수가 돼서 올라오고 있고, 한쪽에는 아직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약을 뿌려봐야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공방제에 대해서 한번 개선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좌우간 새로운 구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전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생물 배양사업이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전평기 위원님 말씀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과연 이 균들이 정상적인 균이냐가 제일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상적인 균이 아닐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여기는 공무직이 1명이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두 분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한 분은 어디에서 빌려다 한시적으로 쓰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용량이 거의 1년 사이로 몇 배씩 늘어나요. 20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벌써 배 차이인데, 내년에는 이게 배가 늘어나면 여기에서 생산하는 공급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축산농가도 농가지만 지금 원예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면 올해 하우스에 해서 10년, 20년 거기다 경작을 하다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우스를 딴 데다 옮길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결국은 이걸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미생물이거든요. 그런데 미생물이 계속 많이 보급이 돼야 되는데, 공무직 한 분으로 해서 한다? 정규직도 아니고 공무직이? 여기에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도 이것이 될까 말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정규직을 필히 채용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체계적으로 아까 우리 전평기 위원님 말씀처럼 공인된 그런 배양균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죠. 만약에 균이 잘못돼서 가기는 갔는데 잘못된 균이 가 버렸다면 이것은 완전히 난리가 날 일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다시 한번 기술센터에서 사업으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편을 해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우간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로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더불어 직원분들도요. 사실 남원의 먹거리 투어리스트에 맥이 없다고 그래요. 먹거리지도가 없다고 그러는데 앞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사실 보건소도 있고 타 부서도 이렇게 조금 관심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통적인 맛을 개발한다든가 또 아까 부각도 사실 우리 어릴 때 김이랄지 고추, 가지 이런 부각들 우리 어릴 때 먹고 자랐어요. 사실은 그런 추억들이 있고 그래서 남원의 큰 상품으로 발전도 했는데, 전통적인 시어머니나 아니면 어머니로부터 배운 이런 전통의 맛 이것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불어 현대인에 맞게 가미해서 현대인에 맞는 음식도 개발해서 기술센터가 해야 한다고 봐요.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남원을 대표하는 먹거리 부분에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제언을 해 주고 계신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푸드플랜이나 농식품 계획과 연계가 돼야 대표음식 먹거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중심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렇게 참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사실 우리 관광지들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팔미팔경, 십미십경 이렇게 해서 리플릿들이 지자체에 가 보면 비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 맛 지도는 없는 것 같아요. 보질 못한 것 같은데, 과장님은 혹시 보셨어요? 리플릿 같은 거나 관광과 협의해서 이런 것들이 전무하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사실 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음식이 개발이 되어야 맛지도에 넣겠죠. 또 더불어 30년, 50년 된 노포들 맛집들이 이렇게 TV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맛집도 적극 개발해 가지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개발도 하고,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우리가 추어를 지금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남원에 맛을 개발 해 가지고 필요하면 시장님한테 말씀하세요. 보건소에서 맛집 개발하면 되겠어요? 건강인데. 기술센터가 적합하다고 보고요. 식생활개선도 있고, 우리 농민회도 있고 여러 우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하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꼭 남원의 맛, 남원의 맛집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돼가지고 남원을 더 찾아서 맛 보러가는데 하물며 1~2시간을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을 지금하고 계시죠? 본소하고 사매, 금지, 인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점검일지를 쓰고 계시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부품수불대장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염봉섭부위원장

예.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임대해서 농가분들이 쓰고 있는데, 날이 부러져가지고 경미하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기술센터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전에 크게 사고 난 게 있죠? 보면 미션도 깨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린더도 부서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 직원분들이 전담이고, 그 내용을 더 잘 알고 아마 분명히 나갈 때 하고 들어올 때 분명히 체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농가들한테 부담한 사례가 있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분실하거나 고의파손의 경우에는 저희가 부과를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내 것처럼 아끼고 같이 쓰는데 동참할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 사실은 윗선이랄지 단체를 해서 실무자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설령 그런 얘기를 해도 아까 같은 말씀대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굴삭기라고 하면 실린더가 부러진 건데, 당길 수 있는 무게와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가 있어요. 제언대로 해야 되는데 내꺼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것이라는 농기계를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시고 할 수 있도록 계도도 하고, 나갈 때 들어 올 때 체크를 정확히 해 주시고, 실무자들한테 일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과장님 윗선에서 하지 마시고요. 또 어느 단체 누가 얘기하시고 그러면 인정에 이끌려가지고는 절대 개선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그러고 우리 지금 기간제분들 인건비가 삭감이 돼 가지고 토양검증이랄지, 농기계사업이랄지, 미꾸리 이런 사업 때는 근무를 11개월, 10개월 이상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다고 불편함을 좀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고요.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추경에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고 일선에서 가장 애쓰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들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원 먹거리, 남원 맛, 맛지도에 올라서 투어리스트들이 남원을 찾게 해 주시고, 농기계 관리도 내 것 같이, 내 살림이라고 이렇게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2020년도 사업계획서부터 시작해서 마무리 시기까지 정말 한해 앞만 보며 달려온 우리 나상우 소장님과 두 과장님들, 계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수해로 인해 가지고 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사업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2차 감액까지 해 가면서 농업기술센터를 잘 이끌어 오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사업을 해 오시면서 조금 이런 부분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농업인이라면 오직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들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축산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포함이 되나요? 총괄적으로 누가 답변을 좀 하시렵니까?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포함됩니다.

김종관위원

다 포함이 됩니까?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리가

우리가김종관위원

12월, 1월 되면 농업이 실용교육을 실시합니다.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관위원

농업분야는 하는데 동료 위원님께서도 누차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축산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우사나 돈사 어떻게 키우면 냄새가 더 악취가 나지 않고, 어떻게 키우면 말하자면 더 돈을 잘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한 바가 없는 것 같아요. 또 교육도 없고 그래서 조금 아쉽다,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쪽 부분에 저희들이······.

너무

너무김종관위원

소홀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명품대학도 농업인에 대한 분야 없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막 저기를 하려고 하면서 축산분야는 명품대학에 과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축산인들 품질향상이나 운영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돼 주는 것도 기술센터의 하나의 역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방역, 구제역이나 다른 질병관리 때문에 축산분야 교육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진흥청하고 축산분야는 컨설팅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교육 같은 것도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미생물을 만들면서 미생물을 갖다가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그날 와서 잠깐 설명 듣고 가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리 교육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공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94쪽에 보면 귀농귀촌 멘토, 멘티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 현황에 대해서 잠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와 가지고 귀농하신 분들, 귀촌하신 분들이 이렇게 사업을 할 경우에는 멘토, 멘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 20년, 30년, 40년 사신 사람들은 멘토, 멘티 사업이 없어요. 내가 새로운 사업을 도전해 보려고 그래도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나 사업이 세워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여기에 살고 계셨던 분들도 뭔가 새로운 변화를 하려고 하면 사업을 할 때 뭔가 멘토, 멘티를 갖다 사업을 한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 농업인이 새로운 작목 도전을, 전환을 하고자 할 때는 저희가 교육이나 컨설팅 등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히

각별히김종관위원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남원 시민들한테 칭찬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사매를 가서 농기계를 임대하려고 하는데, 사매임대 농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빌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금지에 가 가지고 거기 사업소에서 소개를 해 줘서 금지에 가서 임대를 해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혹시 있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종관위원

가능한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단은 농가분이 원하는 기종을 제 날짜에 쓰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종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서 조금 수정이 돼야 된다, 사전에 내가 농기계를 임대를 해서 임대계약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계약을 해 놉니다. 언제 쓰겠다고, 쓰겠다고 해 놓으면 그 날짜에 농기계가 없으면 임대사업소 서로 연락을 해서 그쪽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갖다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농업인이 시간을 내서 거기까지 가서 가져오고 다시 반납을 하고, 거기까지 가서 반납을 하고 그런 경우가 돼서 되겠습니까? 잘못됐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런 경우가 있다면 앞으로는 저희가 운송서비스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종관위원

부분들이 농기계는 사전에 예약을 해서 그렇게 기계를 갖다 쓰는데 거기에 없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가서 가져 가십시오’ 안내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서비스를 갖다가 기왕에 그 하나로 인해 가지고 다른 것이 욕을 먹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올해 수해 때문에 무상임대도 했고, 코로나19로 50% 감면도 했고 여러 가지 여러 시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의 흠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서로 임대사업소 간에 역할이 잘 돼서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러서

아울러서김종관위원

제가 올해 업무추진보고를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샤인이 우리 지역에 들어온지가 몇 년 됐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샤인머스켓 포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종관위원

예.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한 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3년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앞에

앞에김종관위원

심은 사람은 3년이 더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지원해 준다면 맞는 건가요? 시범사업은 아닙니다. 왜냐, 이미 재배를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뒤늦게 한 3년 뒤에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한다? 이건 아니죠. 3년 전에 샤인이 들어오기 전에 이런 고소득 작물이 있으니까 기술센터에서 장려를 해서 하는 것은 시범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히 누구를 주려고 말하자면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시범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내년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제가 예산서를 아직 확실히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야 된다. 우리 지역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사업들을 갖다 구상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우리 지역에 언제 보급을 해야 될지 이런 것이 연구가 되는 게 기술센터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예산이 편성 돼 가지고 이렇게 보고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샤인이 벌써 들어온 지가 몇 년이 됐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죠? 현장지원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고 저기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잘 파악을 못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그런 것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항공방제 같은 경우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중에 오늘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것은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보조를 해 줘 버려라, 항공방제를 하지 말고, 왜냐 항공방제는 농협이나 그 시간에, 기계에 맞춘 사람들 시간에 맞춰서 농약을 살포합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제 시간, 제 때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농약을 한 번 치고 싶을 때 신고를 해서 이렇게 농약을 살포하려다 보니까 지원을 좀 해주라든지, 항공방제지원을 해 주라든지 이렇게 해 갖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 시간에 맞춰서 항공방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사실 좀 잘못된 거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락 심는 시기가, 시기가 다 다른데 그거에 맞춰서 나락꽃 핀 곳하고 말하자면, 아직 피지도 않은 곳하고 항공방제를 실시하면 똑같이 실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니까 이 부분도 정밀하게 판단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위원님, 우려하신 사항을 저도 잘 들어서 잘 알고 있고요. 다만, 항공방제가 그냥 항공방제의 개념이 아니라 공동방제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 주시고, 저희가 그 부분 조금 더 보완해 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지역구별로 보완을 해 가면서 차라리 하시든지 공동방제란 말씀도 좋습니다. 요즘에 농민들이 일손도 없고 하다보니까 시간을 나눠서 하다보니 오히려 해 주는 것도 좋아요. 저는 그것을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항공방제를 하더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농민에 맞춰서 하라는 얘기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드론을 이용한 방법이라든지 또는 마을별로 시기를 맞추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하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다양하게김종관위원

한번 어차피 부서를 책임지는 장으로서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시길, 기술센터 연구하는 것이 일이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 일이고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2020년도 농민을 위해서 애써주신데 대해서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항상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큰 보람이 되고 행복이 됩니다. 그런 만큼 애써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2021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온탕소독기 종자 소독하죠? 60도에서 온탕으로 종자 소독하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소독기에 작물소독기 개수하고 사용횟수를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제가 파악을 못 한 상황이고요. 요청하신 자료는 금일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래요? 온탕소독기가 다 고장이 났다면서요, 그런가요?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온탕소독기는 옛날 구형만 지금 확보해가지고 활용하고 있고요.

윤기한위원장

지금 신형이 없고요?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형들은 농가들한테 기 공급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온탕소독기는 취급을 안 하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온탕소독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고쳐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러면 남원에서 농가들이 소독기를 사용을 안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온탕,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개인농가들한테 온탕소독기가 많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에 구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몇 분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수리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윤기한위원장

앞으로는 수리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장비를 구입을 안 한다는 거죠?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구입할 계획도 없는가요?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다 확보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구입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온탕소독기 소독을 어떻게 해요?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저희들이 열을 높이는 저희들이 말하는 돼지꼬리 형태로 온도를 감지하는 그런 옛날 구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윤기한위원장

신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형은 온도센서를 작동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윤기한위원장

몇 분 걸리죠?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형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55℃에서 15분 걸립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렇죠? 소독하는데 시간이 약 10분~15분 정도 걸리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지금 소독기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보급이 됐다고 하더라도 없는 농가가 더 많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농가가 없지, 소독할지를 모르고 그래서가 아니고, 지금 임실로 가서 소독을 해갖고 와요, 사매사람들이. 그러면 가서 줄을 서 있다가 임실사람으로 등록을 해 갖고 줄을 서 있다가 한 15분간 소독을 해 갖고, 물에 담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온답니다. 그런데 사매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어도 임대사업소를 두고도 임실 가서 해 가지고 오는 실정이에요. 그런 말 한 번도 안 들어 봤습니까?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파악 할 때는 매년 저희들이 농기계를 새로 구입할 때는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온탕소독기를 추가 구입 해 달라는 수요조사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파악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어쨌든 이런 것들이 얼마 비싸도 안 할 테지만, 물론 소독하러 가고 줄 서 있고 그러면 직원들이 귀찮겠죠. 직원들이 귀찮아서 혹시 안 한 것은 아니에요?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기한위원장

한번 참고해서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한위원장

우리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어쨌든 식물배양은 한 것이 없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씨감자 배양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씨감자만 배양하나요? 지금 특히나 미꾸리 양식사업에 온갖 촉각을 다 세우고 열심히 하고들 계시는데 정말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지금까지 허브, 화장품산업 또 미꾸리사업도 지금까지 미꾸리사업이 한 10년 됐는가요? 시작한지가?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2007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런데 지금도 보면 미꾸리 갖고 돈 벌었다는 사람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과장님, 누구 미꾸리로 돈 번 사람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단시간에 효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윤기한위원장

지금 단시간이 아니에요. 10년이 넘었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저희가 될 것 같습니다. 1~2년만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윤기한위원장

자신 있습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정말로 자신 있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정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정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남원시 농업기술센터가 책임감 없이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냥 조금하다 말아버리고 조금하다 말아버리고 이렇게 가다보면 또 퇴직하면 끝나버리고 그러잖아요. 시비만 낭비하고 또 지금 미꾸리도 그럴까 싶어서 걱정돼서 한번 질문 드려 봅니다. 정말 이번에는 꼭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정말 바랍니다. 자료 105페이지 토종벌 지원사업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토종 봉 군 구입완료 131봉군 해 가지고 봉군 당 55만 원이에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이 가격이 맞습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이거 축산과하고 가격이 달라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윤기한위원장

다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축산과에서는 자부담을 했다고 하고요. 저희는 100% 다 지원했다고 합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러면 똑같은 사업인데 남원시청에서 하는 사업이 똑같은 사업인데, 기술센터에서는 100%를 지원하고 축산과에서는 자부담을 해서 그렇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자부담을 정했던 건 아니고요. 국비사업을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국비 100% 지원을 받고, 축산과에서는 그렇지 않고 그런 이중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과장님은 그러면 잘 됐다고 보십니까? 축산과하고 조율을 해서라도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55만 원에 하고, 어떤 사람은 30만 원에 하고 그래요? 축산과는 30만 원이고, 기술센터는 55만 원이고 어떻게 된 거예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고요. 중앙에서부터 이거는 조정을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항공방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대안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공방제 이것은 끊임없는 민원이 나올 것이고 앞으로도 또 어디에 잣대를 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그렇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같은 들녘에서도 같은 들에서도 일찍 심은 사람하고 늦게 심은 사람하고 모 심는 날짜 차이가 거의 25일 정도 차이가 나게 심는데, 농번기 모 심을 때부터 5월 달 들어서 6월 초까지 25일이면 굉장히 큰 차이예요. 생육기간이 굉장히 큰 차이인데 그래서 항공방제를 시간에 맞춰서 필지별로 하지 않는 이상은 민원이 없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단의 소신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여요. 그렇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장

특단의 소신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2회네, 3회네 또 언제 해야 되네, 드론을 하면 좋네, 헬기로 하면 좋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과장님이 정말 현장에 가셔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잘 판단해서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 의견에 쓸려가지 않게 그런 대안을 찾아서 진행 해 주시면 되겠고 또 하던 사업을 고령화되어 있는 농촌을 생각하면 안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이제 2년 지나갔던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2017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4년 됐습니다.

윤기한위원장

3년,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4년 됐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지금까지 4년 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몇 사람들 의견에 휩쓸리지 마시고, 정말 무엇이 공익인가를 생각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짧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계통 증식보급 시범사업을 했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총 사업비가 보조 7천에 자부담 205만 원이죠? 131봉군 공급했고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131봉군 공급했습니다.

지금

지금전평기위원

증식이 79군 됐어요, 그렇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제가

제가전평기위원

우려했던 부분은 기존에 토종벌을 이렇게 사육이라고 해야 돼요? 사육이 맞습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했던

했던전평기위원

곳에서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 시범농가 중에서는 특별히 문제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지금전평기위원

보면 우리 남원농가들이 받아가지고 산내 2농가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구, 진안, 고흥, 임실에 설치가 되어 있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이 부분을 축산과에 이전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내년에 분봉이 굉장히 많이 될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까지 한번 생각 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131군을 분양을 해 가지고 79군이 증식이 됐어요. 그러면 내년에 분봉해서 총 몇 군이나 될까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니까 131분봉인데,

늦게

늦게전평기위원

들어왔어요. 7월 달에 들어오고 8월 달에 들어왔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사양기술에 따라서 농가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한 분봉당 10개 정도는 증식이 될 걸로,

다고

된다고전평기위원

봤을 때 1,300군, 그러면 현재 79군까지 하면 210군이면 10개하면 2천군 정도 보면 되겠네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기에

거기에전평기위원

따른 예산을 나중에 축산과에서 잡으면 되겠네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산내에서는 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기존에 사육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그거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답 주실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구례로 옮긴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구례로 옮기는 걸로,

에서

산내에서전평기위원

위험해서 도저히 안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은 체크해가지고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요. 아까 기술센터에서 50만 원이라고 하셨죠? 한 군에?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55만 원.

전평기위원

55만 원이면 종봉이예요, 종봉, 종봉의 단가하고 일반 보급종의 단가하고 차이가 있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차이를 말씀하셔야죠. 다음에 미꾸리사업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로 염려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시정질문 할 때가 2016년도 7월인가 될 거예요. 그때 12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120억 이상을. 그래서 그때 시정질문 이후로 다시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전평기위원

그 때 생존율이 25.몇%예요. 지금 생존율이 얼마정도 나오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70% 이상 나옵니다.

전평기위원

70%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전평기위원

80% 이상 아니에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시험성적에 따라서 뒤로 갈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80%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전평기위원

양식기간은 얼마입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1년 잡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전평기위원

2~3년 양식을 해야만 출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이걸 잡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설치했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조를

수조를전평기위원

만들었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식값

양식값전평기위원

줄이려고 히트펌프를 설치했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생존율이 80% 이상 나올 수가 있습니다. 90% 이상도 나올 수가 있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리

잠자리전평기위원

유충이 못 들어오니까 그리고 양식기간 2년, 3년 입식을 해서 치어를 입식해서 2년, 3년을 해도 생존율도 적지만 그 다음에 양식장이 길어가지고 경제성이 없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지금 현재 치어생산을 분양시기를 60일에서 100일로 늘렸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100일령으로 늘려서,

전평기위원

8개월, 9개월이면 출하가 가능하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최신

최신전평기위원

확보 기술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급여

사료급여전평기위원

횟수가 과거에는 두 번 밖에 안 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해서 지금 5회, 8회 늘리고 있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7단계,

효과

효과전평기위원

있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지금 출하를 큰놈부터 이렇게 선별해 가지고 출하하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큰놈부터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효과

효과전평기위원

있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수조

수조전평기위원

내에 이런,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활주세균,

여러

여러전평기위원

가지 문제가 있어서 수생식물을 재배를 하고 있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전평기위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완화가 되어 있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사료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충해

병충해전평기위원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수질

수질전평기위원

프로그램이 정립이 되어 있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거의

거의전평기위원

막바지에 와 있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이제

이제전평기위원

이전사업을 해야 돼요. 그 이전사업을 하려면 얼마를 투자를 해서 1년에 4~5천만 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사업계획서를 만드셔야 합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거를 저희가 70평 하우스를 가지고 분석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전평기위원

좀 확실히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에 제가 수질검사 요청을 했어요. 원수가 100㎜에 45개수가 지금 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클로로칼키 소독을 해가지고 제로가 나왔어요. 클로로칼키가 미꾸리한테 저는 영향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 대안으로 아까 우리 담당한테 이야기했는데 평택에 암반관정 120m짜리를 파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굉장히 좋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셔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 말끔히 해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전평기위원

한번 해 주시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미꾸리사업이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내수면 빼고 130억 그 다음에 내수면이 내년도 완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70억까지 하면 200억이라는 사업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돈만 많이 들어가고 성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시험연구이다 보니까 하나의 기술이 완공됐어도 거기에 대한 보완, 보완, 보완을 거쳐야 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4차 시험까지 해서 성공에 이르렀고요. 1번 정도만 최종시험으로 농가에서 하우스를 설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소득이, 얼마 정도 시설비가 들어가고 1년에 어느 정도 소득분석을 도출할 수 있는가 이거를 계산하기 위한 시험을 도입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 농업인들이 한 2억 정도 투자해서 양식장 짓는데 한 2억 정도 투자해서 1년 동안에 경영비 빼고 한 3~4천 정도 수준을 꾸준히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신기술사업으로 정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다려 주셨는데, 곧 고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평기위원

잘 들었습니다. 연구사업은 정말로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수록 농가한테 이전이 됐을 때 실패가 없습니다, 그렇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저는

저는전평기위원

미꾸리사업이 우리 국내에 정립 돼 있는 논문도 없고 책자도 없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최초입니다.

자도

책자도전평기위원

일본에서 수입을 일본책을 번역을 해 갖고 나와 있는 책 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이 문제였죠? 그러면 그 당시 4~5년 전에 120억이 넘게 투자된 돈을 버려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만 더 투자하면 살릴 수 있었는데 살려야 됩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살려야 됩니다.

우리

우리전평기위원

담당하시는 분들 정말 애쓰셨는데 책임감 가지시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민들도 걱정하시고 모든 게 다 힘들게 생각하고 있는데 꼭 성공해서 정말 자랑스러운 추어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금지, 송동, 주천 다른 읍면동도 많은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이 금지 하도, 용전, 상신, 상귀 이쪽 일 겁니다. 또 송동하고, 주택이 침수되고 때론 반파된 집도 있었는데, 적절한 조치는 잘 취하셨나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사유시설 주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재난지원금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아직 일부 주택이 없어서 못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잘 조치를 했고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과장님,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의 건축물을 어디로 뽑을 수 있을까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옛날 건물로 보면 광한루라고 봐야겠죠.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죠. 현대적 건물, 근대적 건물로 보면?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근대적 건물이라고 하면 글쎄요. 언뜻 생각나지는 않지만 남원시청 정도가 되지 않을까.

염봉섭부위원장

특별하게 꼽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건축물은 예술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술작품과 건축물을 비교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의 건축물, 예술작품의 건축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호주를 가면 오페라하우스가 있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1년에 3천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오는데, 사실 그분들이 오페라 공연을 보러오는 사람은 5%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대부분 건축물을 보러가거든요. 그래서 지역 경제활성화나 관광 자원화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도 사실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건축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전국에서 으뜸가는 예술작품의 건축물들이 남원에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할 수 있는 건물을 공공기관이나 공공건축물에, 사유건축물에는 많은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건물이나 공동주택 이런 쪽은 건축과의 기술직 분들이나 건축과 직원분들이 설계과정에서 많이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경관심의라든지, 공공건축물위원회 심의회를 통해서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아름답게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전문직이기 때문에 선진지 벤치마킹이랄지, 교육도 필요하고, 공부도 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하시고 예산도 세우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실천하셨나요?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을 말씀해주시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1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위주로 해서 직접 눈으로 보는 그러한 것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라는 상황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난 11일, 12일 양일간에 걸쳐서 예촌 사랑마루에서 (사)한국공공디자인학회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강사를 모셔다놓고 이틀간에 걸쳐 남원시청 직원들 약 80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것들을.

염봉섭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정규교육에서 또 디자인이라는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 관심도 많고 시청 직원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가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건축물이나 공공주택에 경관심의를 하고 건축물에 적극 관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공부가 시민들의 아름다운 건축물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사실 건축물을 200㎡ 이상 300㎡ 이상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면 녹지공간을 조성해야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상업지역은 조경의 의무가 없고요. 일반 주거시설,

염봉섭부위원장

주차공간도 있고, 주거는 200이고 상업지역은 조금 다릅니다. 원룸도 조금 다르고, 일일이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녹지공간 조성이 필요한데 또 주차공간도 300 얼마가 되면 몇 면을 해야 되고 500 이상이면 몇 면을 해야 되고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주차장법에 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남원시청 인근이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봅니까? 당초계획 대로?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건축허가가 나갈 때는 당연히 법에 의해서 다 나가지만,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소규모 한 두 대 있을 때는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고요. 많은 주차장이 필요한 곳은 다 잘 지켜지고 있는데 한 두대 이런 것은,

염봉섭부위원장

사실 녹지공간도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불법건축물들이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고 남이 하면 이렇게 하는데 상대성이에요. 본 건물이 30평이면 5평정도 달아내는 거 가지고는 크게 이의제기를 안 하는데 본 건물보다 크게 불법건축물 달아 낸 행위들도 있어요. 그러면 같은 토공사 땅에 70여평 분양해서 건축 행위를 했는데 주변에서 상대성으로 좋아 보이겠습니까? 왜냐면 녹지공간 없죠, 주차면적 없죠. 그래서 더 더욱 말씀드린 거고 불법건축물이나 불법증축에 대한 철거도 몇 건 있었고, 시정명령만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이 까대기나 이런 것을 안 한 건축물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고,

염봉섭부위원장

일반적인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거의 다 건축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적법한 건물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도 소방서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통보가 와서 단속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염봉섭부위원장

꼭 단속하라는 것은 아닌데, 단속하기 전에 사실은 홍보하고 계도해서 녹지공간도 정서적으로 필요하고, 자동차도 자기 마당에 파킹도 해야 되고, 처음 건축설계 당시 건축물이 지어졌을 때 당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래야 모든 게 해소되고 주차난이랄지 또 녹지공간도 도심 내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것 아닙니까? 숲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도도 하고, 적발이 우선이 아니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화재나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도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옆집과 옆집이 우리가 흔히 까대기라고 하는데 이어져 있으면 연동돼서 화재위험도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고요. 빈집정비를 하고 계시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금년 예산도 96동 해서 일반빈집은 20동, 슬레이트빈집은 76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빈집보다는 슬레이트빈집이 우선시 돼야 해요. 그래서 20동을 하고 76동이 있는데, 왜냐면 다 아시잖아요? 석면이 몸에 얼마나 해로운 가를?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석면을 크게 세 가지로 백석면, 청석면, 갈석면 이렇게 분류하고요. 주로 건축물에 있고, 선박이랄지, 첨단엔진, 첨단기계 부분에 돼 있는데 건축물이 2008년 이후로 석면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건축물에는 다 포함되어 있고 실내에는 텍스랄지 밤라이트랄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개인의 자산이고 개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사용하지 않고 또 오래된 빈집들은 더 발굴해서 기존에 세운 것보다는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게 호흡기를 통해서 보이지 않은 비산 석면가루에 의해서 폐질환이 30년 이상 보유를 하고 있다 30년 후에 나타나는 게 석면입니다. 그리고 농촌지역빈집은 250이고, 시내지역은 300입니다, 슬레이트 부분에서. 농촌빈집은 도비와 시비가 7 대 3이고, 시내빈집은 앞전에는 7 대 3으로 우리가 7이고 국비가 3이었는데, 지금 교부금으로 해서 싹 이뤄지고 있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농촌빈집이 당초 7 대 3으로 국비가 30%가 왔었는데 그게 균특재원이라 해서 시비로 다 전환돼서 완전히 시비로 농촌빈집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도시빈집은 국도비가 없었습니다. 그냥 시비로만 전체 했었는데 도에서 주민공간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도비를 주면서 7 대 3으로 도비가 30%, 시비가 70%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어차피 남원시에서 빈집정비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수를 늘려서 사업비를 확대해 주시고요. 더 더욱이나 해롭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빈집정비에서는 그거예요. 연락이 안 된다거나, 자식이 많고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탄력적으로 하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감이라서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왜냐면 그 집이 위험에 노출돼서 안전진단도 안 나오는 이런 집들이 옆집을 밀수도 있고 그 집이 무너지면서 타인의 인명에까지 피해가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재물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읍면동에 해서 꼭 연락이 안 돼서 못 치운다, 해결을 못 한다가 아니라 또 하는 곳도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읍면동 담당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이통장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 가능하더라고요. 빨리 해결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최근 3개월 동안 불법건축이나 무허가에 대해서 특별히 부과하는 게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최근 3개월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 시정명령을 계속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하여튼 계도와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공공건축물이랄지 개인건축물이랄지 거기에 정말 으뜸가는 건축물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더불어 빈집정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깨끗한 남원의 도시환경, 농촌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올 한해 수해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에 고생 많으셨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노영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을 봅시다. 지금 5~6쪽입니다. 2020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현재 타 부서와 비교하면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네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어떤······.

말이

연말이노영숙위원

다가오는데 300만 원 중에서 150만 원이 남았다는 게 좀 특이하고요. 집행액 150만 원 중에서 부분적으로 보면 120여만 원을 도정 업무협의 개최하는데 사용했다는 게 또 특이합니다.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노영숙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앞으로 사무실 직원과의 시책업무 협의 시 집행 검토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32쪽을 봐주세요. 감사자료 32쪽에 반환 민원 처리내역을 보면 6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처음에 화정동 곤축사육사는 지난번에 곤축사육사 동에등애를 키운다고 해서 민원이 있었던 사항인데, 사실은 공장도 가 보고 했는데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를 하면 냄새가 난다고 하는 민원입니다.

제거

악취제거노영숙위원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를 중지하고 있고, 민원들하고 해결을 하려고,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해결진행 중이시고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민원상담 중에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처리내역을 보면 6건인데, 모두 건축신고나 허가건이에요. 전체적으로 신고건이 많아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계는

설계는노영숙위원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여러분들의 지도 감독하에 허가나 신고수리가 될 때까지 대행을 해주지 않습니까?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건축사가 하고 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노영숙위원

이렇게도 반환건이 생기면 민원인만 설계비나 불이익을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반려건들은 보완사항이 생겨서 보완을 이해를 하면 민원처리 법률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반려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보완

보완노영숙위원

요구 시에 서류가 들어오지 않으면 반려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설계사무소와 민원 간에 분쟁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요. 많이 있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업무내용을 잘 아는 설계사무소에 검토과정에서 이런 설계는 아예 하지 않도록 건축과에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건축사 간담회 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이

민원인이노영숙위원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햇살가득 농촌재정 프로젝트사업을 하고 있어요. 송동에 두동초등학교인가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당초에는 두동초등학교로 하려고 공모사업을,

지로

금지로김정현위원

옮겨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금지 입암마을 창고로 옮겼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창고가 1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결국김정현위원

두동초등학교에서 입암마을로 옮겨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거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당초 두동초등학교를 선정해줬을 때 심사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그래서 두동초등학교를 구조와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진이나,

정현

김정현위원

취약하다는 얘기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조적, 벽돌로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지진에 아주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사용할 수 없다고 진단결과가 나와서 장소를 고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농협창고만 계속 보다가 없었는데, 마을창고가 마침 있어서 마을창고를 물색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난번

지난번김정현위원

업무보고 때 인가요? 제가 담양 거기를 한번 얘기했는데 그런 형태와 거의 유사한 걸로 만든 건가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담양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억의 거리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술을 생산하는, 명주를 생산해보자, 술을 생산해서 어떤 소득을 창출해보자는 뜻으로 한 겁니다.

국은

결국은김정현위원

이것이 말하자면 술을 생산해서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건가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당초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두동초등학교 할 때부터도?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두동초등학교 할 때부터요.

적인

구체적인김정현위원

사업내용이 뭐예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남원의 명주를 생산해보자, 그렇게 된 것이 송동에 누룩의 달인이라고 대한민국에 최고의 한 분이 계신다고 해요. 그 분이 계시고 또 두동초등학교 빈 학교가 있어서 공모를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명주를 생산하고 명주가 나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아서,

렇죠

그렇죠김정현위원

. 하루아침에 안 나오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그동안에 수익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수제맥주를 생산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정미소를 활용해서 주민들과 커뮤니케이션을 가질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하고, 정미소도 돌려서 입암마을 주민들한테, 지금 나락을 곡성에 가서 도정해서 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고 고쳐서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런 사업들 입니다.

트가

콘셉트가김정현위원

제가 구상하는 거 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7080이라던가, 담양의 그거 하고는 내용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내용

내용김정현위원

자체가 다르고만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민간이 했고 여기는,

간이

민간이김정현위원

했어도 담양군에서 지원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 뒤에 한번 더 가서도 물어봤는데 어쨌든 여러모로 정부지원을 받아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결국은 시에서 전략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겠네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정현위원

이 시설들이 있으면 그냥 관광객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고, 가고 할 수 있는, 혹시 한산축제 가 보셨나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어디요?

정현

김정현위원

한산축제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한산 모시축제요?

모시

모시김정현위원

말고요, 서천에 가면 술 축제가 있어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소곡주.

축제장은 안 가봤습니다만, 소곡주는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결국은 그런 비슷한 형태로 콘셉트가 바뀌어서 가는 거잖아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를 생산하려고,

명주

명주김정현위원

생산하려고 하니까요. 제가 소곡축제를 다녀왔거든요. 콘셉트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방향이 그렇게 잡혀지네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우간

좌우간김정현위원

사업계획서를 세우셨으니까 좀 더 세밀하게 하는데, 추진실적이 미진해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소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업 추진실적이 별로 없다는 거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그리고 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컨설팅을 받고 사업추진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중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또 매입하는 과정도 있고.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매입은 끝났나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매입은 끝났습니다.

우간

좌우간김정현위원

열심히 하셔서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멋진 명주를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추진을 해요. 그런데 제가 실적을 보니까 2019년도에 131가구를 했는데, 2020년도에 보니까 실적이 아직 별로 없어요. 45가구? 9월까지의 기준이라서 그런가요? 42쪽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아니요, 올해 사업이 완료됐는데요.

정현

김정현위원

45가구로 돼 있잖아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45가구.

전히

완전히김정현위원

다 완료해서 1가구 추가하면 46가구가 되는 거 아닌가요? 1가구 추가 발굴해서 1개가 추진 중이라고 써 인던데. 그러니까 사업량이 왜 줄었냐는 거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할 자리가 줄어서 그런가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것인가.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다보면,

작년에는 많이 하다보니까 줄어 들고, 내년에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

연도에김정현위원

따라서 필요해서 그때 조사에 응하신 분들은 많이 할 것이고 그런 사업이 된다는 거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정비, 난방 결국은 안에 개선해주는 사업같은데,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에 개선을 해주고,

구당

가구당김정현위원

400만 원 범위내에서 하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400만 원 범위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담금

자부담금김정현위원

없이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자부담 없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김정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김현주 건축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법광고물 수거를 하고 있어요. 예산 300만 원을 책정해서 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이걸 꼭 해야 합니까? 시민들 제보받고, 예산 300만 원 세워가지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불법광고물을 읍면동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노인분들이 전단지, 플래카드를 가지고 오면 하는데,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당초에 재작년도에 500만 원을 세웠는데 다 소진을 못 했어요. 그래서 올해 300만 원을 세웠는데 7월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300만 원인데,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예산김영태위원

300만 원을 세워서, 사람 숫자로 따지면 신고를 해서 온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인력으로 할 것 같으면 신고를 해서 면을 통해서 오신다고 했잖아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예산

예산김영태위원

300만 원을 세우셔가지고 공직자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 남원시에서 이 일을 꼭 해야 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채용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들이

주민들이김영태위원

불법신고를 해서 그분들이 신고하면 접수가 돼서 예산 300만 원 가지고 그분들한테 돈을 준 겁니까?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그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김영태위원

제 말씀은 남원시에서 예산 300만 원을 세워가지고 불법수거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 300만 원 가지고 도대체 뭔 효과가 있냐는 거죠. 물론 불법건축물에 대한 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예산 자체가 300만 원을 세워가지고 면에서도 세울 일을 남원시 건축과에서 300만 원을 세워서 할 일이냐는 거죠. 차라리 면사무소를 통해서 예산을 더 배정해서 면에서 관리를 하게끔 하는 게 낫지, 결국 300만 원 예산을 건축과에 세워서 제 말은 이거예요. 이걸 꼭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하려면 각 면에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한 면에 300씩을 주던가 해야지 남원시 건축과에서 300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읍면동 것을 다 취합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겁니다.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그런데 저희 시만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타 시군도 하고는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타 시군도 하되,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범위를 확대해서 면에 예산을 주던가 예산을 예산계에 부탁해야지, 300만 원 가지고 이것을 자료라고 하시면 좀 그렇지 않냐는 거죠. 이게 안 됐다 이것은 아니고, 어차피 하실 바에는 각 읍면동에 300씩 예산을 세워줘서 그야말로 불법광고물 안 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세우셔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현주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옛 사무관님을 굉장히 존경하나봐요. 과장을 서광인 과장이라고 써놨어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광인

서광인김영태위원

과장이라고 써놨어요. 예우를 하신 것 같아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적이

지적이김영태위원

아니고요.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10월에 건축과에서 했던 남원 신혼부부 주택 전세지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가 있었어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조례

조례김영태위원

7조를 보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 실적이 있나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올해 총 3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례를

조례를김영태위원

보면 제약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남원시민에게 다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제5조 지원 제외대상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를 하고 또 공공주택특별법에 시행돼서 공공임대주택은 제외가 되고, 남원시민이면서 신혼부부 대출자금을 우리가 확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약에 걸려가지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위원님, 그것이 그쪽 법에 의해서 따로,

법에

상위법에김영태위원

있는 것은 사실인데,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따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복지원이,

김영태위원

남원시에서 제외한 나머지 이분들은 그만한 대응을 해주나요? 거기에서 얼마 정도 해주나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다른데서요?

김영태위원

예.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아까 공공임대라든가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 금액을 알 수가 없지만 굉장히 저렴하게 임대를 하고 전세자금을 LH에서 해주는 것 같아요.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우리가 1년 예산이 6천만 원이 책정이 됐잖아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6천만 원, 당초에 1억을 세웠는데 다 소진이 안 될 것 같아서 감액을 시키고,

중에

나중에김영태위원

늘어나면 추경에 하셔서 한다는 거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혹시

혹시김영태위원

만약에 늘어난다면?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기는

여기는김영태위원

과장님께서 작성을 하고 빅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지금까지 제출되신 분들?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명단이 다 있습니다.

정보

신용정보김영태위원

때문에 명단은 안 주셔도 되고요. 몇 건에 얼마 나간 것만,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30가구에 4,946만 7,000원이 지급이 됐고요.

김영태위원

9월 30일까지?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11월 6일까지 해서 그렇게 지급이 됐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남명더라우에 23가구 신혼가구가 있고, 그 외 기타 7가구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태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이것을 단가계약을 해서 하고 계시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영태위원

하니까 민원이랄지, 주민들한테 편리성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요.

원이

민원이김영태위원

들어오면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주신다고 이런 것을 제가 많이 접촉을 했는데, 내년에도 시골에서는 이 사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LED등으로 교체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올해보다 내년에는 예산이랄지 빠른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김영태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건축문화를 만들고 각종 인허가사업을 맡고 있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떻게

어떻게전평기위원

보면 규제부서이기도 하고 지원부서이기도 하고, 올해 예산액이 170억이에요. 집행잔액이 19억 8천만 원 정도 되고요. 집행률이 88%됩니다.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에

하단에전평기위원

보면 건축행정 건실화사업이 있어요, 전산개발비. 잔액이 연내까지 계산해서 집행잔액이 5천만 원이 남네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과다사업비로 과다계상 한 겁니까? 아니면 절감을,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용역 입찰을 하다보니까,

용역

용역전평기위원

입찰잔액인가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입찰잔액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하고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사업하고 14억에서 계속사업만 없었으면 상당히 집행률이 올라갔을 텐데, 집행잔액이 많이 줄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전평기위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 직원분들 애쓰셨습니다. 31쪽 건축인허가 복합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진정이 4건이 있고, 반려가 6건, 불허는 없습니다.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전평기위원

항상 아파트가 준공이 돼서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하신 분들의 불만이라든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모델하우스의 상황하고 실제 홍보책자 상황하고 입주해보면 차이가 많다. 자재라든지 싱크대 아니면 화장실, 여러 가지 붙박이장, 각종 나무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은데 이걸 건축법에 의해서 어떠한 제재는 불가합니까?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동등이상을 쓴 걸로 알고 그 이하로 쓰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책임감리가 있어서 거기에서 다 걸러지고 할 겁니다.

예를

예를전평기위원

들어 비교를 한다면 오래된 얘기지만 우성아파트가 주차장을 지하로 한다고 했어요. 지하로 한다고 했다가 지상으로 하고 말았습니다. 지하로 한다고 했을 때의 비용하고 지상으로 했을 때의 비용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그렇죠.

가지

마찬가지전평기위원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아까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어떤 아파트가 모델하우스를 개장한다 그러면 건축과 직원들이 가서 일일이 싹 조사를 합니까?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저희들이 보기도 하지만 그걸 비디오나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를

근거를전평기위원

가지고 실제 준공해서 입주를 하는 상황하고 실제 주택하고 비교해서 문제가 있다면 어떤 제재를 가합니까?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법적으로전평기위원

가능합니까?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그것은 당연히 규격제품을 안 쓴다거나 그러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예를 들어서 신규입주를 해서 민원이 나오면 바로바로 대응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꼭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전평기위원

읍면동별 빈집현황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 빈집 신고하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 빈집?

전평기위원

신고하십시오.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신고하십시오?

무슨

무슨전평기위원

이야긴지 모르겠습니까?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전평기위원

농어촌정비법이 개정이 됐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전평기위원

20년도 2월 11일에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개정 사유 중에 나번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빈집의 현황 및 실태, 빈집 정비사업의 추진계획, 재원 조달계획 등을 포함하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다번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빈집의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빈집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64조를 보면 빈집정비에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요. 1항에서 6항까지 있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전평기위원

제65조의5를 보면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2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안

그동안전평기위원

우리 농촌에 가보면 정말 흉물스러운, 귀신이 나올 것 같은 빈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못 했어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전평기위원

농어촌정비법이 개정이 되면서 할 수 있단 얘기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아까 말씀하신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은 저희들이 LX에 요청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빈집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다 수집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아까 계획수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마다 빈집에 대한 조사도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빈집을 정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법 규정에 되어 있는데 절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고, 아주 공공적으로 이슈화 되지 않은 한 사유재산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빈집에 대한 법은 농어촌정비법에도 있고, 건축법에도 또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것들이. 남원시에는 빈집에 대한 조례가 있으니까, 정말로 꼭 필요한 것들은 건축위원회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농촌에 가면 법적으로 강제조항이지만, 법 이전에 우리가 사회규범을 도덕과 관습법을 규정하지 않습니까?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전평기위원

소유자한테 어느 정도 서로 조율을 하겠죠? 조율해서 안 되면 한 집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흉물스럽고, 귀신 나올 것 같은 집을 옆에 두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아까

아까전평기위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하시길 바라고, 시정·구축해서 내년에 몇 군데라도 추진을 하십시오.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사유재산권이라는 헌법 기본법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법의 절차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아십니까?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있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법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비는

준비는전평기위원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그럼요. 그린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전평기위원

요즘에 매스컴에 보면 아파트 주민들과 경비실 간에 갈등이 많아서 자살하고 갑질하는 내용들 많이 들으셨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언론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어서

곁들어서전평기위원

경비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름철 더위에도 에어컨을 못 켜는 내용도 들으셨습니까? 눈치 보느라고 에어컨 없이,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거기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야기

이야기전평기위원

못 들었습니까?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그런

그런전평기위원

경우가 많답니다. 남원은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일부 광역단체에서는 미니태양광을 아파트 경비실 지붕에 설치해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에너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국가 시책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대책을전평기위원

세워보시고 여러 가지 사회단체하고도 가능하다는 것이 자료상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찾아보시고 남은기간 한 달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 연말이 과장님 퇴임이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거의

거의전평기위원

1년 동안 남원을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것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남원시 건축행정에 애써주시고 또 계장님들과 함께 혼연일체가 돼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2019년도에는 실적이 좋습니다. 96%를 징수했는데 올해년도에 와서는 83%로 떨어졌어요.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이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이행강제금.

윤지홍위원

이행강제금이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윤지홍위원

4,400만 원이고 또 아파트 임대보증금이 1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실적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자료가 언제 적 것인지 모르겠지만,

번에

이번에윤지홍위원

행감 준비하면서 만든 자료거든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4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납부했고요.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90%가 넘게 징수했다는 건가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임대보증금 관련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임대료를 내주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윤지홍위원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그런데 비단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가 거의 도비도 그렇고 시·군비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윤지홍위원

10% 정도는 수납이 안 된다?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윤지홍위원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고질적인 채권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480만 원 했다면 많이 수납하셨고, 아마 작년도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윤지홍위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도 많이 생기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초기라서 크게 문제가,

에도

전에도윤지홍위원

이런 적이 10년 전인가요? 15년 전인가 이 법을 시행했던 적이 있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그때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는 안 됐고, 저희들은 양성화 쪽으로 많이 했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은 아마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하는 건물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물에

건축물에윤지홍위원

대한 부분만 건축과에서 맡아서 하신다?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토지 부분은?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되는

염려되는윤지홍위원

것은 정당하게 취득하는 것은 문제가 다르지만 주인이 장기출타 중이거나 또는 주인이 권리행세를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인근에 토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20년을 소유하게 되면 취득시효권이 생기나봐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점용권.

권을

소유권을윤지홍위원

이전해 달라는 법적인 소송도 하는 것을 제가 최근에 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조치, 여태까지 건물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고 하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생길 수 있다는 것도 간과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연의 장치를 통해서 좀 더 면밀하게 본인 소유의 의사를 전달할 경우에 이전을 한다거나 제도적인 장치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보증인들 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해놨기 때문에 그 절차에 어긋나지 않도록,

축과

건축과윤지홍위원

직원들은 건축물에 대한 전문가들이시니까 말그대로 보시면 어느 정도 판단이 서리라 생각해요. 설계사무소에 의존할 게 아니라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죠? 구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계시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료가

완료가윤지홍위원

아직 안 됐습니다.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80~90%는 돼 있고요. 원래는 3월까지 용역기간인데 연말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윤지홍위원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비가 제대로 된, 건축물이 데이터가 잘못 정리돼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자료가 만들어지면 이걸 가지고 민원업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렇게

그렇게윤지홍위원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윤지홍위원

개인들이 어느 정도 건축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저희들이 검수를 철저히 해서,

윤지홍위원

용역회사에 맡겨서 정리도 되겠지만 그 중에는 옛날 건축,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구 건축물들.

윤지홍위원

구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에 대한 도면이 없잖아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그런

그런윤지홍위원

것들도 이번에 정비할 때 집어넣도록 돼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아니요. 있는 대장을 스캔해서 하는 겁니다.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

예전에윤지홍위원

건축물대장의 도면이 그려지지 않았던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그 부분은 그대로 해야지 따로 도면을 그린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어떤윤지홍위원

계도를 통해서 본인들이 비용을 해서 건축사무소에 맡겨서 등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본인은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하는 작업 외에도 본인들이 신청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지홍위원

개인들이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후에

향후에윤지홍위원

어떤 필요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것들을 한번 고문이라도 요청을 해서 이 시기에 정비계획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도,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그것은 너무나,

윤지홍위원

방대합니까?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너무나 방대하고 현장을 다 돌아다녀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데,

아니

아니윤지홍위원

, 본인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어서 지금 정비 중이니 접수를 하시면 다른 때보다도 빨리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든가 해서 본인이 확인하고 데이터에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윤지홍위원

건축물이 없는 부분들은 한번 더 계도해서 다시 도면을 그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셔서 시민들이 나중에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료

동료윤지홍위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올해 추경에도 확보가 됐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추경에 도비만 확보됐습니다.

도비

도비윤지홍위원

5억 3,500만 원이 확보됐는데, 이 사업의 효율성을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방앗간,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그것은 햇살가득이란 공모사업이었고, 지난번에 한번 도에서 공모사업을 한 뒤로 그 공모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아름다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마을을 바꾸는 겁니다. 지붕개량을 한다든지, 담장개량을 한다든지 그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제목에 대해서 제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옥건축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한옥건축 지원 시범사업에 보면 신축이 5천만 원 그리고 개축·리모델링이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지급하고 본인이 한옥을 증축하는 거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60평방미터 한 18평 정도 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18평입니다.

것을

이것을윤지홍위원

짓는데 본인부담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당연하죠.

윤지홍위원

5천만 원 가지고 신축을 못 하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전체 건축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물론 짓는 재료나 면적이나 어떤 목조를 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1억이 들 수도 있고 1억 5천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택

일반주택윤지홍위원

짓는 거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일반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윤지홍위원

, 이것은 한옥이잖아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예. 아, 주택건축을 얘기하는 겁니까?

윤지홍위원

농가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일반구조,

용이

비용이윤지홍위원

본인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접수했다가 그만 두신 분들도 있을 거란 얘기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몇 퍼센트 정도나, 지원을 했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지원을 했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저희들이 전부 다 해주지는 못하고 신축이 3동인데 당초에 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5명이 포기하고, 3명만 선정되고, 1명은 대기 중에 있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은 15동을 신축했는데 10동은 포기하고, 4동을 선정했고, 1동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적인

개인적인윤지홍위원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부담도 많이 되고 이게 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도 건축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현장을 다 점검을 하고, 굉장히 까다롭게 해요. 한옥자산이라고 해서 한옥에 등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한옥에 정말로 지붕을 하면 보토를 해야 되고 적시물을 넣고 한옥의 정통설계를 해와라,

윤지홍위원

요구사항이 많다는 거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가

설계가윤지홍위원

완벽해야 그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돼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그렇게 까다롭게 하고 있어서 도에서도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저희들도 추진하는데 상당히,

업의

사업의윤지홍위원

효율성은 떨어지겠습니다. 하겠다는 분들이,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처음에 하는 것이라 효율성이 있는 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첫 사업이라서요.

들이

한옥들이윤지홍위원

많이 들어서고 옛날 경관을 많이 찾아간다면 좋겠지만 또 개인적인 부담때문에 사업의 포기가 있다 이런 것들은 도에 건의를 해서,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본인이 지으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그분들한테는 좋겠죠. 그리고 보니까 사후관리에 있어서 5년 동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5년 동안 양도나 용도변경을 금지하도록요.

우리

우리윤지홍위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건축물 같은 경우는 10년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것은

이것은윤지홍위원

유독 왜 5년으로 했는지?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도에서 지침을 정해놓은 것이라서요.

에서

도에서윤지홍위원

정해놓은 것이라서 그렇습니까?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리는

우리는윤지홍위원

우리 조례에 따라서 해야잖아요? 우리가 5천만 원을 지원하니까.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도비가 내려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쨌든

어쨌든윤지홍위원

도비지만 우리 시로 전입이 돼서 시에서 집행하는 거니까,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글쎄요, 너무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쨌든

어쨌든윤지홍위원

우리 조례라는 것은 남원시의 법인데, 법에 준용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방비 보조금들은 등기까지 하도록 돼 있거든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그러니까 도에도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고,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고 이런 조례들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도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부분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서로

서로윤지홍위원

상충이 되기 때문에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민원인한테 더 좋게 해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만

그렇지만윤지홍위원

우리가 법의 테두리는 정해놔야 되잖아요. 저희가 준수를 해야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록

마치도록윤지홍위원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2020년도 남원시 아름다운 건축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한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과는

건축과는김종관위원

큰 사업부서보다는 모든 허가나 민원에 대해서 많이 접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전부 다 희생하시면서 하나하나 사업들이 있으면 챙겨서 가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시는데,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혹여라도 조금 이런 부분들은 수정이 되면 어떨까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한옥

한옥김종관위원

,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올해 사업비가 2억 7천인데,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2회 추경,

까지

연말까지김종관위원

집행을 하겠다고 자료에는 돼 있습니다. 혹시 연말까지 가능하신가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2회 추경에 됐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차가 도 건축위원회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는

올해는김종관위원

집행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책정을 해야겠네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아마

아마김종관위원

전라북도에서 한옥보조사업으로는 남원시가 최고 많이 가져온 걸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받았습니다. 좋은 사업을 가져오셔서 하는 데에 있어서 혹여라도 사업들이 진행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걱정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내년에 명시이월을 해서라도 이 사업이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24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요. 용역 발주현황에 가서 1,570만 원 용역비가 들어간 게 있는데 남원시 관례상 1천만 원 이상이면 혹시 수의로 할 수 있나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이것은 농공단지업체이기 때문에 수의로 가능합니다.

김종관위원

농공단지업체라서, 우리 지역의 업체라서,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지역의 업체이고 농공단지업체이고.

역도

용역도김종관위원

거기에서 같이 해서 사업까지 하는 가요? 용역관리 업체인데 농공단지에 있다?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서 한신아파트가 올해 사업에 어렵게 건축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해놨는데, 이것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올라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신아파트가 실제로 3억 7천인가 굉장히 많은 돈을 하는데 3천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업체선정이나 절차를 거치느라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나봐요. 전체 다 엘리베이터 교체사업인데, 다 교체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 답니다. 올해는 다 못하고 내년 1월 말이나 되면 끝날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김종관위원

11월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사고이월로,

초에

연초에김종관위원

사업을 거의 결정해주잖아요. 그런데도 11월에 착공을 하고 명시이월사업으로 저기를 해버리니까,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사고이월로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 사고이월이네요.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미진되지 않게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읍면동 빈집현황 있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김종관위원

35쪽에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읍면이 1,137호 빈집이 있고, 동에 179동이 있더라고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읍면이 958, 동지역 179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올해 빈집들이 예산이 없어서 아직 이 상태로 철거를 안하고 있나요? 아니면,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농촌에 있는,

김종관위원

자기네들이 승낙을 안 해서 이렇게 빈집이 있나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농촌에 있는 빈집들은 전부 다 한번에 할 수는 없고요. 예산상 그렇고, 또 대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소유자들이 승낙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올해 사업이나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을 피드백을 해서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해보려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사업비가김종관위원

부족하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요구를 해서 실적으로 본다면 179동이면 올해 동에는 10동 정도 했어요. 179동에서 결국에 5%정도 빈집을 철거했다는 말 밖에 안 되거든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을 100% 없애는 그런 사업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수년간 매년 조금씩 하고 있으니까 계속 정비를 하고 발생도 계속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요구를 해서라도 가능하다면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빈집은 철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로등

가로등김종관위원

유지관리비가 1년이면 전기료로 나가는 게 대충 얼마나 되나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5쪽입니다.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2019년도에 6억 3,715만 7,000원이 나갔습니다.

도에

작년도에김종관위원

6억 3,715만 7,000원.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2018년도에는 6억 4,053만 9,000원 나갔고요. 2017년도에는 6억 2,761만 5,000원 나갔고요.

수록

갈수록김종관위원

가로등을 달아달라는 요구량이 많아지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700등~800등 이상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되고

증가되고김종관위원

있는 만큼 건축과에서 획기적으로 LED등 교체로 해서 아마 전기료는 조금씩 절감이 들어간다고 해도 전기료는 거의 동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동결 돼 있습니다.

거의

거의김종관위원

6억 2천, 6억 4천, 6억 3천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마 그 정도, LED등 교체가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지침으로는 50m 이렇게 딱 정해져있지만, 하다보면 꼭 달아줘야 될 곳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건축과에서 하나하나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한해 동안 아니면 몇십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건축분야에서는 베테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항상 시민들 곁에서 민원 하나하나 챙기면서 건축과를 잘 이끌어오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12월이 돼도 좋은 후배들에게 모든 노하우를 잘 물려주셔서 건축과가 남원시에서 명실공히 최고의 우수과로 갈 수 있도록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해

한해김종관위원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남원시 주택보급률이 몇 퍼센트나 돼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지금 현재 5년마다 발표한 것이 제가 기억하기는 108%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언제 발표가 된 건가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올해 20년이니까 통계조사가 끝나면 발표할 겁니다.

윤기한위원장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왔겠네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윤기한위원장

108%, 그러면 지금도 아파트를 계속 허가를 내고 짓고 이런 상황인데 공공주택을, 계속해서 공공주택 허가가 신청하면 나갈 수밖에 없나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재설치하고 그럴 방법이 없고, 신청하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공공주택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변두리로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옛날 중앙로는 사실상 빈집으로 많이 전략이 됐잖아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행감 자료를 보면 위원회별 명단이 있는데 상당히 부실하게 돼 있어요. 8쪽부터 9쪽, 11쪽까지 보면 김동규 전 부시장, 이형우 전 안전경제건설국장, 남정식, 정선수까지 해서 전부 다,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그것은 2019년도 자료입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러니까 명단이 안 바뀌고 그대로 넘어왔거든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2019년도에는 그랬다는 얘기고요.

윤기한위원장

아, 2019년도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2020년도 자료는 뒤쪽에 또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알겠습니다.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과장님, 사진 한번 봐주세요. 이게 아까 그 집 진입로입니다. 진입로 옆으로 쭉 수로가 나 있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이것은 그 집을 지나서 뒤로 나오는 수로예요. 집을 짓고 살면서 수로를 복개를 해가지고 집을 해놨어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수로를 복구해서,

윤기한위원장

복개 해서, 참 허무맹랑한 광경이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해요? 그래서 여름에 수해가 나서 수로가 싹 메어가지고 토사가 넘쳤잖아요. 그런데 장비가, 집을 복개해서 지어놓으니까 장비가 들어갈 수 없어서 전부 다 인력으로 퍼내다가 지쳐서 한 대목 못 파내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철거가 가능한가요?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건축이라는 것이 땅 위에 지어지기 때문에 땅의 성격이 다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구거일 것이고,

윤기한위원장

그렇죠.

현주

김현주건축과장

구거는 구거를 관리하는 부서가 또 있어요. 그리고 전, 답, 대지 다 있는데 먼저 구거점용을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불법 구거점용에 대한 조치가 따라야 될 것이고요. 건축물이 지어졌다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법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축법에는 강제철거라는 것이 없고, 징벌적으로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상당히 무겁게 물리는 법이 있어요. 건축법보다 선행돼야 할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구거에 대한 것들 부서에서 먼저 단속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기한위원장

참 어처구니 없고, 저는 전화를 받고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보절 용평이거든요. 장남댐에서 내려온 물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수로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앞에 대문을 달아놓고 문도 안 열어준대요, 아무리 불러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들 많이하셨고요. 올 한해도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조정 용역이 있어요. 언제 최종마무리가 되는 거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원래 당초계획은 환경부 일정이 12월 내에 고시가 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서 내년 3월에 고시하는 걸로 잠정 일정이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역

구역김정현위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역민들의 의견인데, 지역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용역하는 그 틀에서 하는 건가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반영사항에 대해서 극히,

미한

미미한김정현위원

걸로 보이는데,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미미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구역조정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더 얻어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구역조정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대충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해제가 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알죠

알죠김정현위원

, 기준은 알고 있습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그러다보니까 농경지도 실질적으로 농경지 같은 경우는 16필지는 열람기간 중에 해제 가능한 걸로 공시는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계속 해제해 달라고 요청을 주셔서 저희가 최대한 전북사무소와 협의해서 많은 부분이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남원시에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를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남원 구역에 해제가 많이 되어야 우리로서는 유리할 텐데, 내년 3월에 공지를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서 더 많이 조정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이번에 국립공원 조정이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요. 친환경 전기열차 부분은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고요.

정현

김정현위원

그 업무는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알고요. 거기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이 많이 해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정 부분 환경과에서 국립공원 해제를 좀 더 광역을 우리가 넓혀놓으면 나중에 관광과에서 사업을 하기가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것이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저희도 역점사업 관련해서 안건을 제출했고요. 최대한 많은 면적이 해제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간

좌우간김정현위원

관광과하고도 협의해서 필요한 구역이 어디인가 될 수 있으면 많은 지역을 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제가 5분발언을 했어요.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계신가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폐기물 수거체계,

선을

개선을김정현위원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가령, 수거차를 구입해서 수거체계 개선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아, 영농폐기물?

렇죠

그렇죠김정현위원

. 영농비닐이요, 폐비닐.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현 시스템은 주 2회 정도는 임실하고 같이 관할을 하기 때문에 주 2회 정도는 순회를 해서 수거를 하고요. 금요일만은 현 사무소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집게차를,

산에

예산에김정현위원

반영했나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1억 4천을 요청해 놨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1억 4천을 요구해 놨어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지난번에 전라북도 환경사업본부하고 지사하고 통화를 해서 한 분 정도를 남원을 단독으로 해달라고 그때 당시에 얘기한 것 같은데 조정협의를 해보고 계시나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지금 현재 임실하고 두 개소 운영,

렇죠

그렇죠김정현위원

, 임실하고 해서 한 분이 하시잖아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남원에서 수거되고 있는 양이 1,700톤을 예상하나봐요. 남원 단독으로 고정적으로 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어렵다고,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고창 같은 경우는 세 사람을 하고도 모자라서 네 사람, 세 사람 반을 하는 거고요. 우리 남원은 따지고 보면 반명이죠. 2분의 1이니까, 임실하고 나눠서 하니까. 수거양이 다른 데보다 원래 신고를 적게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보면 남원이 1,200톤인가요, 그렇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1,200톤 밖에는 안 되는데, 벌써 고창은 1,800톤에 3명이에요. 처음부터 우리 남원은 이것을 법에 근거해서 신고를 했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1,200톤은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상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해마다 남원시는 폐비닐하고 폐농약 예산이 모자라서 꼭 추경에 계속 세웠어요. 제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18년도부터 계속 추경에 세워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고요.

의를

협의를김정현위원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축사 100m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거리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조례 개정이 올라와있어요. 알고 계시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일반안건심사에 올라와 있습니다.

축산

축산김정현위원

양성화율을 보면 실질적으로 자료에 보면 65%정도 된 걸로 되어 있어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왜 65%밖에 안 됐냐면 현재 양성화를 신청 자체를 안 하신 분이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 건수까지 합치면 어쨌든 300여 건에 가까운 건수가 될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허가축사 양성화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나 폐업을 하겠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서, 올해 말까지 해서. 지금 현재 축사 안에서 소를 키우고 있을 텐데, 양성화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254농가, 그 정도가 아직 양성화가 안 된 농가로 알고 있는데요.

정현

김정현위원

미 신고한 농가로 되어 있고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미 신고 농가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현재김정현위원

여기 보면 19농가하고 합쳐서 따지면 한 150농가 정도 밖에는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받은 자료는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받아놨으면 이대로 하면 내년부터는 축사 양성화가 안 된 곳은 소도 못 키우고 폐업을 시켜야 된다는 상황이 오는데 이게 제가 봐서는 급선무는 아니고 시에서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지금 현재 254농가 중에서도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결과는 불법사항을 철거를 했다거나, 가축을 사육하고 있지 않다거나, 기타 창고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축사가 60% 이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저희가 세부적인 자료는 실태파악을 해서 최소한 농가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은 범위내에서 계도를 해서 양성화 해 가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축사

축사김정현위원

적법화에 대해서 기사내용을 몇 군데를 봤어요. 젤 잘 되어 있는 곳이 영동군인데요. 영동군은 군수님이 직접 축사를 방문하면서 담당 실과 실무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적법화를 했는데 85%를 했더라고요. 남원시도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민원을 해결해서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100m 안에 있는 축산농가들을 조사했어요. 축산과에서 조사해서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제가 받은 거로는 100여 농가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것은 아직, 조사를 해서 나온 게 100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적법화에 대해서 우리 실과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과연 그 조례에 대해서,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지금 현재 가축사육제한거리를 완화하는 것은 주택 밀집지역 내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긍정적으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축종에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렇죠

그렇죠김정현위원

, 축종에 약간 제한이 있습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축종을 제한하지 말고 전 축종으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근 임실군의 사례를 보면 악취저감시설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추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쉽게 얘기해서 마을 안에 있는 축사에 대해서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그렇습니다. 500m 이내의 축사를 이전할 경우에는, 원래는 500m 밖으로 해야 되는데 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악취저감시설을 의무화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악취가 저감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검토 될 사항이고요. 의회하고 더 소통해서 최대한의 안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막

마지막김정현위원

질문이 있습니다. 남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있어요. 제고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4장에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에 대한 우리 시장님이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시장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구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하고 계시나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녹색성장 활동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분을 대표해서 말씀드리자면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하고 있고 조기폐차라던가, 경유차, DPF 부착 그리고 LPG 신차 구입 지원이라던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륜차

이륜차김정현위원

지원이라든가 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그리고 친환경차 보급도 연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하고 있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그리고 녹색아파트도 운영하고 있고요. 2020년도 현재로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율을 보면 전체세대 중에 2만 2,900여 세대가 가입해서 58% 정도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질오염총량제도 운영하고 있고요.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라든가, 자원순환 및 재활용 제거를 위해서는 광역선별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재활용 동네마당에서 24개소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농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내년에 지게차도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중복적으로 쓰레기를 현재 매립하고 있는데, 매립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소각시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저희가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남원시에서 '생생환경정보'라고 저희 위원님한테 다 1부씩 드렸어요.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살펴보니까 이것을 일정 부분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과연 어디까지 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을 갖기는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보면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운봉 매립장도 그렇고, 주생, 산내 매립장, 인월 매립장들 현재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법에

법에김정현위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수질검사도 하고,

이런

이런김정현위원

사업들이 남원시 환경을 깨끗이 해주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으로

이상으로김정현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환경과 김순자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이번 1년을 겪으면서 지역구 수해 현장에서 폐기물처리를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주시고 특히 장희준 청소담당계장님과 모든 직원분들께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과는 제일 시급하고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악취문제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물도

폐기물도김영태위원

있지만 그래도 악취가 나면 행정기관에 전화를 하셔서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하셔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법령에 보면 악취방지법이란 법이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시나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을 유지하는 게 기본권인 것 같고요. 저희는 쾌적한 대기환경 제공을 위해서 악취저감대책을 다양하게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영태위원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시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김영태위원

현재 오늘 이전에 해 놓은 게 있냐고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악취와의 전쟁' 해서 2020년 악취저감 종합대책이라고 해서 2월에 계획수립을 해놨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해주셨으면 합니다. 할 수 있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김영태위원

16조에 보면 시장은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을 위하여 예방하고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는 5년마다 시행을 했습니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확인을 해봤는데 시장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이 저희가 5개소가 있습니다. 남원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운봉·인월 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요. 5년마다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안전기술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물

폐기물김영태위원

부분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같은 부분을 어떻게 하셨나요? 하루에 몇 톤씩 받고 있잖아요.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음식물쓰레기의 악취가 심하거든요. 이 부분도 계획을 하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2017년도에 설치돼서 2022년도에,

김영태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대강에 거기가 외부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악취문제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악취가 많이 나고, 폐기물 중에서도 음식물쓰레기가 제일 안 좋은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는 민원이 없잖아요. 대강 같은 경우는 이것때문에 민원이 아주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환경과에서는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폐기물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올 때가 우기, 비올 때 수지도 저번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와서 직원분들이 출동해서 법적조치를 했는데,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김영태위원

몇 분이 있나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두 분이요.

들은

그분들은김영태위원

주로 하루일과가 어떻게 되나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중점관리 사업장을 순찰하면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직원한테 연락해서 악취도 시료채취도 하고 있습니다.

일이

일이김영태위원

터지고 나서 가는 것보다 이분들은 고용해서 과장님 지시하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사전에 비가 와서 침수물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게끔 사전에 방지를 미리미리하시는 것이 대책을 하신 것 같아요. 예방조치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올 한해 수해피해로 피해복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30쪽 5분발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김정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농폐비닐집하장 설치현황은 19개 읍면동에 46개소가 있어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설치기준이 읍면동 면적인지, 인구수인지, 폐비닐 발생량인지 도무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1개소가 있는 곳이 9개 면·동이고, 2개 내지 3개소가 있는 곳이 7개 읍면동이고, 5개소 내지 8개소가 있는 곳이 3개 면입니다. 5개 내지 8개 있는 면을 탓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도 농민들의 배출편의를 위해 증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사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은 산내 같은 경우 설치장이 적은 이유는 땅값이 비싸다보니까 주민들께서 협의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조금 편재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보면 1개소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설치가 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마을순회 수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마을마다 순회를 한다는 것은?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1개 면에 소재지 부근의 면사무소 있는 부분에 1개소만 설치가 돼 있다거나, 전체적으로 1개소만 있으면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더 증설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개만 설치 돼 있는 면·동은 영농폐비닐을 운반장비에 싣고 장거리를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을 보면 일개 개인이 모아서 싣고 가서 집하장에 버리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통장님들이 수거해서 집하장에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번거로운 부분은 결심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보고요. 지금 보면 집하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버려지거나 방치 돼 있습니다.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설치기준이 되는 마을의 면사무소에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신청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소외된 지역이 더러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집게차를 구입하게 되면 마을단위로 순회해서 마을공동 적정 장소에 수거를 해놓으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주 1회 정도 용정동에 있는 사무소로,

노영숙위원

현 시점에서 보면 금지된 장소에 배출해서 분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느끼셨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하장

집하장노영숙위원

증설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걱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형편성에 맞는 기준을 세워서 추진효과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이것도 30쪽 부분과 연계된 질문입니다. 18년 기준 시 전체주택은 2,752동, 비주택은 4,906동이고 9월 업무보고 시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던 20년 6월 기준 주택은 3,886동, 비주택은 2,010동입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2년이 지났는데도 주택은 1,134동이 많이 늘었고, 비주택은 2년 만에 2,896동이나 줄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미철거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노영숙위원

예. 지금 자료가 안 나와있나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아니,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2년이 지난 후에 주택은 1,134동이 늘었고, 비주택은 2년 만에 2,896동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자료를 준비하셔서 서면으로 대화하겠습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비주택 철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지금 현재 2020년도부터 비주택에 대해서 철거를 한 부분이,

게요

짧게요노영숙위원

,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만. 비주택 철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비주택도 일반주택하고 똑같이 철거하고, 운반하고, 처리하고요.

노영숙위원

그 과정은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비용이 조금,

택과

주택과노영숙위원

비주택이 한 공간에 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나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주택 내에 있는 비주택도 저희가 지원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냐면

왜냐면노영숙위원

무조건 신청만 하면 철거를 해주신다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사업량 범위내에서,

업량

사업량노영숙위원

범위내에서,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그렇죠, 우선순위를 정해서.

따로

따로노영숙위원

기준이 있겠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준에

기준에노영숙위원

의해서 우선순위로 철거를 해주신다는 거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경과

환경과노영숙위원

여러분들이 제출한 통계들이 한마디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좀 의문스러운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환경과 슬레이트 건물 철거 업무는 없어질 때까지 추진돼야 할 업무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한

확실한노영숙위원

통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기준에 현재까지 아직 철거하지 않은 슬레이트 현황이 7,600동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2,700여동, 비주택이 5,000동 되는데요.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주택 철거 부분이 예를 들어서 19년보다 20년도가 많이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사실 현재는 이게 국도비사업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국비지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2020년 현재로 11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4억 9천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통계는 확실한 기본통계 정립에 소신을 갖고 추진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운행경유차 32쪽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년 사고이월 된 운행경유차 저감사업이 2019년 6월과 7월에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완료가 되지 않아 이월됐습니다, 맞죠? 사고이월 됐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DPF차량 말씀하시는 거죠?

노영숙위원

예. 사업 추진과정에서 3대는 포기가 되고, 1대는 정착불가로 소요예산을 불용처리 한다는 답변입니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유는 폐차를 하게 되면 DPF를 부착할 필요가 없어져서 두 분은 포기를 한 상황이고요. 한 분 같은 경우는 기종 자체가 크레인으로 인해서 장착을 할 수 없어서 부득이 불용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경쟁적인 보조사업이 사업대상을 확정하고 이월을 해 책임감 없이 포기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후 사후관리를 하십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중간에 이렇게까지 사고이월 후에 포기를 해버리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배출가스저감사업에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신차구입도 있고, DPF부착도 있고, 조기폐차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할 때 신청하면 후순위로 해서,

이런

이런노영숙위원

대상자들은 다음 기회에 박탈이나 책임을 묻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후순위로,

노영숙위원

내부적으로라도 규정해서 행정질서를 확립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검토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정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58쪽 보충자료 2020년 운봉매립장 부분입니다. 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장 대부계약 및 대부료 납부현황 중 운봉매립장 사업은 2만 5,418㎡는 18년 3월 2일~23년 3월 1일 5년간까지 매년 350만 원을 대부료로 받고 있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연도별로 공시지가를 적용하다보니까 대부료는 약간 차등이 인상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 제출해준 자료를 보면 현장을 방문해봤습니까? 못 가보셨어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저는 못 가보고 담당계장이 다녀왔습니다.

노영숙위원

제출해준 자료에 현장 현황을 보면 사료작물이 재배되고 있어 원상복귀 했다는 자료와 현장사진을 제출해 주셨는데 실무진의 업무 분위기를 알만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사업들이 진행돼야 합니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원래 운봉매립장은,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사료작물이 재배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돼서 이것을 원상복귀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노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원래는 운봉매립장 같은 경우는 자동차 대여하는 업체에서 차고지로 활용하려고 대부를 했던 상황입니다.

현재

현재노영숙위원

확인 결과 인근 주민에 의해서 사료작물이 재배되고 있어 원상복귀를 조치했다고 했습니다. 20년 11월 7일에, 43조에 의거해서요. 과장님, 이런 부분도 다음 계약시에는 과장님이 혹시라도 자리가 바뀌더라도 잘 인계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관리가 잘 되도록 저희가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노영숙위원

한번 촉구합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으로

이상으로노영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로 많은 재산피해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쓰레기랄지, 폐기물이랄지 각종 폐기물을 정리하고 운반하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장님들 더불어 직원분들도요. 이번 수해 때 대산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온 폐기물 성상을 대략 말씀을 해주세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파악하기로 1만 2,000톤 정도 이번 수해에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금지 적하장에서 1,200톤 정도는 위탁처리를 기완료했고요.

염봉섭부위원장

아니, 성상, 제가 톤수는 알고 있고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성상별로 6,400톤 정도 됩니다.

염봉섭부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말씀해주시죠. 계장님이 성상이나 이런 거 말씀해주시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성상별로 6,400 정도 되는데요. 1차적으로 폐목재가 1천톤, 가전제품 관련이 1천톤, 수해 기타폐기물이 4,300톤 정도 되겠습니다. 위탁처리할 계획입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가금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그리고 인근 3개 마을에 두 가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3개 마을뿐만 아니라 주변 인근마을도 사실은 냄새에는 오히려 가까운 마을도 피해가 있지만 그 거리가 바람의 방향에 따라 또 인근마을이라고 해서 꼭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개 마을을 뺀 나머지 주변마을도 상당히 민원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3개 마을 외에 12개 마을에 대해서 기금형태로 해서 1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토털 2억 4~5천 정도 두 가지 형태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기왕이면 주변마을까지도 살피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대산 쓰레기매립장에 1톤 차가 가정집에서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건축현장이나 건축 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들이 사실 매립장으로 들어갑니다. 1톤 차를 통해서요. 과장님, 루베당 가격이 대략 얼마인지 아시나요? 일반적으로 보면 1톤 차 1대 가져가면 3~4만 원, 4~5만 원 이렇게 받습니다. 전문 건설폐기물업체에서는 그 폐기물양이면 기본적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 때론 20만 원도 받아요. 2032년까지 준설작업 다 마무리 중이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현재 2022년 6월, 현재 일일공정은 그렇고요. 증설하고 있는 것까지 한다면 32년도요.

염봉섭부위원장

아직 12년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들어오다 가는 증설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또 더불어 가격때문에, 사실은 가지고 들어갔는데 가정에서 생산되는 것은 백번 이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건설현장, 건축현장에서는 이런 것은 조금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공감합니다. 저희도 반입수수료에 대해서 인근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는 여론이 있어서요.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분증만 있으면 인근 시군에서도 들어온답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그래서 인상을,

염봉섭부위원장

신분증은 주변의 친구들이나 선후배 것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산 쓰레기매립장은 루베당 1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건설폐기물업체에서는 일반폐기물이 6만 원 정도 갑니다.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인상을 검토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양이 많아지므로써 하루 일일 복토재로 얼마나 쓰고 계시죠? 일일 15톤 덤프 3대, 4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더불어 드리는 것은 많아지니까 복토재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 억제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재활용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죠. 안 쓰는 거고, 적게 쓰는 거고 사실 저도 얼마전에 5분발언을 했는데, 사실 비용은 더 들어갑니다. 텀블러나, 머그컵을 사용하면 비용은 더 들지만 교육을 통해서 또 실천을 통해서 몸에 배어 있고 체득이 되어 있어야 쓰레기 문제에 대한 재활용을 할 수 있고 쓰레기 대란에 대해서 각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유팩을 씻어서만 대충 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깨끗이 씻어서 건조해서 버려야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교육들이 안 돼 있어요. 초중고, 일반인들 모든 교육이 필요하고 홍보가 절실합니다. 그래야 재활용도 되고, 쓰레기 배출을 최소로 줄이십사 하고 복토재까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면 전라북도에 불법폐기물 방치해서 버리고 간 게 5천톤 정도 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창고떼기, 차떼기 먹튀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고를 임대해가지고 하루, 이틀 사이에 그 속에 1천톤, 2천톤씩 넣어놓고 도망가 버려요. 결국은 누가 보냐 토지주가 법적으로 구상권 법에서는 행정에서 해서 구상권으로 해서 토지주한테 갑니다. 제2차 피해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주천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사실은 선의적으로 이름만 빌려준 건데 경매를 봐서 들어오신 분과 그 앞전에 가지고 있던 폐기물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본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동 이통장을 통해서 수시로 감시를 하셔야 해요. 주변사람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든, 타의든 화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더 잘 아실 겁니다. 먹튀하고 이렇게 처리가 자연스럽게 돼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철저하게 읍면동 이통장을 통해서 홍보와 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즘 카메라도 설치했다고 해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11대.

염봉섭부위원장

하여튼 그런 일이 우리 남원에서는 안 벌어지길 바랍니다. 창고떼기, 차떼기 이런 거.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감시를 철저히 해야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재활용품 폐지수집하는 노인분들 예순한 분이 폐지줍고 재활용하는데 뭐가 많이 지급이 됐습니다. 앞전에 제가 방한모랄지, 안전모, 방안장갑, 안전조끼.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형광조끼하고 장갑을 61명 정도에게 저희가 배부를 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예순 분 정도 밖에 안 되고 사실 큰 비용도 아니고 그분들이 파수꾼이에요. 재활용하고,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데 탄소배출도 줄이고 재사용했을 때 가능합니다. 큰 비용 안 드니까 필요하다면 검토하셔서 지원을 해주시고, 올 겨울에 따뜻하게 폐지를 주울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은 직업병 아닌 직업병이 있습니다. 아시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무거운 쓰레기봉지 지금 75리터, 100리터짜리 생산하고 있나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50리터 이상은 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습니다. 무게때문에 그래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중량때문에요.

염봉섭부위원장

예. 중량 무게때문에요. 근무하시는 분들은 한쪽 방향으로 계속 오른손으로 들어 올려야 되고 뛰어야 됩니다. 직업병 아닌 직업병이 엘보우도 오고, 무릎 통증도 있습니다. 거기도 적절한 보호장비를 지원해주셔서 따뜻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쓰레기문제, 환경문제 2025년도에는 바닥 고기보다 바닥 쓰레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다른 분야보다는 환경 쪽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환경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환경의 파수꾼이 되셔서 남원 환경 만큼은 철저하게 다른 지역보다 깨끗하고 일산화탄소랄지 탄소저감사업에 그리고 정부에서도 정부뉴딜사업으로 160조를 2025년까지 한대요. 내년 한해만 해도 20조인가 투자하는데 전북은 전무하다고 합니다. 투자가요, 사업계획도 없다하고요.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생에서 면장님 하시다가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8월 수해로 인해서 또 환경과 업무도 복잡한데 굉장히 마음 고생, 정신적인 피로가 심하시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한

막중한전평기위원

책임을 무겁게 짊어졌다고 생각하시고, 질의를 드리고요. 환경과 이번 8월 수해 때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한 거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해 봤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좋진 않았지만 어쨌든 320억 중에 280억 정도 집행을 했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왜 할까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한

쾌적한전평기위원

대기환경이죠? 세계적인 기후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감축을 하려고 세계적으로 UN에서 기후변화협약 해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제시한 기온 상승 목표치는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오른데서 막자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기온상승이 2배 가까이 높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시피

알다시피전평기위원

알레스카나 아니면 빙하들이 계속 녹고 있는 거 보시고, 지구 곳곳에서 이상기후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시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남원에서도 온실가스 목표량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2,414톤이에요. 이것은 탄소포인트를 갖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2019년도에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CO2 이산화탄소 감축량이 2,414톤 정도,

전평기위원

탄소포인트만 갖고 이야기하네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가스

온실가스전평기위원

감축하는 전체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에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보면 50억이 넘어요, 그렇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다른

다른전평기위원

예산보다 더 집행을 잘해야 할 부분이 이쪽 사업이 아니겠나 보입니다. 그렇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보면

보면전평기위원

의외로 관련 예산들이 많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다 볼건 없고요. 예를 든다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같은 경우는 6,400정도 남아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들은 꼭 최선을 다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서 기후재앙에 천병역할을 한다, 온실가스 감축에 최선을 다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전평기위원

과장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전평기위원

GPS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이게

이게전평기위원

뭐냐면 가축분뇨를 완숙을 시켜서 무단살포하거나, 과다살포하거나, 미부숙된 액비를 살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아시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래는

원래는전평기위원

축산 가축분뇨, 축분과 관련된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액비에만 적용을 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저희 과에서는 액비에 관련해서 하고 있고, 원예산업과에서는 축분에 대해서.

분에

축분에전평기위원

관해서 원예산업과에서 하고 있고 또 액비처리업체가 6개가 있는데 축산과에서 3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고, 환경과에서 3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적만

지적만전평기위원

하고 가겠습니다. 이원화가 돼 있어요. 축산과에서는 공무직을 채용해서 농장에서 돈분을 처리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공무직 직원이 직접 농장에 가서 저장된 것을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 부숙도검사를 시키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3개 업체는 업체한테 연락하면 업체에서 샘플링 해서 기술센터에 부숙도 검사를 맡기죠? 맞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전평기위원

맹점이 생길 수가 있겠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이원화 되어 있는 부분의 문제점 또 문제점뿐만 아니라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업체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돈분, 아세요? 잘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세요. 공공처리를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전라북도는 14개 지자체 중 전주하고 남원만 없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이번에 김제·부안의 이원택 의원이 의무화 법안을 개정발의를 제출했어요. 만약에 공공처리장이 없으면 지난번 강원도 화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그 돈분을 다른 지역에서 받질 않아요. 예를 든다면 화천에서 발생됐으면 그 옆에 있는 홍천에 부탁해서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질병 때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농장에서 나오는 양은 먹는 양 만큼 배설이 되게 돼 있어요. 매일매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 달 동안 돼지들이 그걸 마셔야 돼요. 그렇겠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봤을 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긴지 아시겠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화천과 같은 상황이 만약에 남원에서 벌어진다면 이걸 버릴 때가 없어서 농장들 다 망칩니다. 또 악취로 난리가 납니다.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7,9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울타리.

타리

울타리전평기위원

포함 포획비 보상금도 포함이 되네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설치한 분들 받았어요. 다는 안 받고 일부만 확인하려고 받았습니다. 설치효과가 있냐, 없느냐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거의 90%는 효과가 있어요. 저는 효과가 없는 줄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닥에 제초작업을 해줘야 돼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전기울타리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평기위원

전기울타리는 제초작업을 안 하면 방전이 돼서 효과를 못 봅니다. 그래서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려면 제초작업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1.5m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1m 아니에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1.5m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전평기위원

넘어서 들어온다, 1.5m면 그것도 높이가 낮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도 들어왔다면 낮은 거예요. 전화를 스무 분 정도 해보니까요. 특히 고라니가 많이 들어옵니다. 멧돼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고라니가 들어옵니다. 멧돼지는 땅속으로 들어오겠죠. 이 부분도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을 통해서 투자된 것만큼 값어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남은 한 달여 동안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사업집행까지 한 해 동안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업무파악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농폐기물 중에서 농약 빈병하고 폐비닐을 합니다. 잔류농약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잔류농약검사는 농정과에서,

아니

아니김종관위원

, 우리가 빈병을 버릴 때 잔류농약 남은 것도 대개 그냥 갖다버려요. 농업인들이 잔류농약 남은 것을 그냥 안 버리고 누가 버렸는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다고 어디에 쏟아버리고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에 환경피해잖아요. 그래서 잔류농약에 대해서도 한번 쯤은 환경과에서 고민을 할 때가 됐다,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농약보관함에 해서 잔류농약을 내년에 쓰기 위해서 농약보관함에 보관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필요가 없으면 갖다버려야 되잖아요. 잔류농약이 같이 섞여서 간다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쯤은 세워 볼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네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농약빈병에 대해서 업무가 파트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잔류농약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잔류농약을 철저히 제거한 상태에서 배출이 되도록 농가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종관위원

어떤 대책을 시에서 세워주지 않으면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농업을 하고 있다면 내가 필요없는 농약병 잔류농약이 남아있어도 농약빈병보관함에 버릴 수밖에 없어요. 누가 와서 체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환경과에서 날마다 가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을 때 농업인들이 실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건소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정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유해동물 전기철책선이나 올해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전기울타리 관련해서 현재는 7,9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올해

올해김종관위원

7,900만 원을 세웠어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800~900만 원 정도 남아있고 거의 7천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비가

사업비가김종관위원

부족하지 않았나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사업비 부족보다는 사실 저희는 보조율이 일부 농가 의견을 들어보면 자부담이 40%로, 자부담 부분이 부담이 너무 많다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김종관위원

전기철책선사업만 갖고 얘기한다면 과장님 말이 맞습니다. 유해동물이 왔을 때 대개 멧돼지 한 마리 포획했을 경우에는 얼마씩 주나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멧돼지는 기준이 10만 원입니다.

김종관위원

10만 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살해서 처분까지 해주는데 10만 원이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원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기 전에는 자가소비를 한다는 조건하에 10만 원씩 보상을 해줬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관위원

10만 원 가지고 보상금이 과연 될까? 그 사람들이 대개 오면 공포탄 몇 탄 쏘고 돼지를 잡아가는 것은 거의 못 봅니다. 결국에 말하자면 타산이 안 맞다보면 형식적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실제 피해농가들에, 그게 피해농가들의 말씀이에요. 포획보상금을 더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와서 정말 피해가 안 가게끔 멧돼지를 사살하고 처분을 하게끔 보장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한 마리 잡는데. 10만 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과연 한번 출장갔다오면 물론 보고서는 올리겠죠. 돈을 받아야 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답변 하실 거 있어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현재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전평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셔서 고라니는 보상가가 5만 원입니다. 그런데 낮지 않냐는 말씀을 해주셔서 타 시군 조례의 보상기준 검토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낮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실제 포획한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보세요. 다른 시군 자치단체와 비교보다는 우리 남원시에서 정말 농가들이 피해를 안 받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하는가를 농민들한테 직접 들으셔야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 그런다고 해서 우리 시군이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사람들이 내가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가서 총을 쏴서 멧돼지를 잡아서 갖고 가던지, 고라니를 갖고 가는 거니까 그 부분을 의견을 들어서 포획단의 의견을 듣고, 농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만약에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전기철책선에서 사업비는 7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대개 읍면사무소에서 신고를 하면 '그 사업 끝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상도 마찬가지예요. 보상도 '올해 사업비가 떨어졌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게끔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2021년도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올해 가장 힘들었다면 아마 국립공원 구역조정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 담당계장님까지 많이 시달렸을 겁니다. 많이 시달렸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현재까지는,

김종관위원

현재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아니요, 이제 저희는 나름대로 주민들 요청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기대치에 많이 충족을 못하는 것이 저희들이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전북사무소와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기대치만큼 많은 면적이 해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문제가 더,

공원

국립공원김종관위원

구역 조정에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100%라면 지금 현재 몇 퍼센트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20%?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2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못 미칠 것 같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음에

처음에김종관위원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조정을 하면서 10%대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도 국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께서 노력해주신 결과로 조금 조금씩 올리다보니까 지금 그 정도까지는 18% 정도까지 올라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만큼 노력을 해주신 것 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결정이 날 때까지 절대 긴장을 놓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은 마무리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0.1%라도 더 올려서 구역조정이 마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 했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남원시민 8만명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꼭 100% 만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시민들은 집행부를 믿는 겁니다. 또 아울러 의회도 믿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노력해준 모습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시민들은 만족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올해 정말 어려운 일을 시정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0.1%라도 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면 그렇게 만들어서라도 국장님과 함께 마무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무튼

아무튼김종관위원

환경과에서도 2020년도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더군다나 과장님이 여자이지만 당차게 환경과를 이끌고 가고 계시고, 옆에 계장님들이 잘 보좌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한 해로 맞이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수해를 통해서 환경과에서 재난 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를 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시 환경을 위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시에 관용차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전체를 보니까 200대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 승용·승합차가 80여대 정도 넘고요. 그 중에 전기차 비율을 보니까 25대로 전체비율의 31%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노후경유차도 많이 10여대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관용차가 지난 몇 년 간에 전기차로 전환한 경우가 얼마나 있나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관용차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윤지홍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친환경 정책을 위해서 차량들을 시민들에게 친환경 차를 보급하고 있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면에

반면에윤지홍위원

관용차에 대한 배려라든가 남원시에서 직접적으로 차량을 바꾸면서 전기차로 교체하는 률이 너무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거고, 우리 시민들한테 전기차로 하라는 권유를 하기 이전에 우리 시 관용차부터 전기차로 교체를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관용차, 특히 화물차 같은 경우는 경유차가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시에 대한 관용차의 전기차 비율을 더 높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내구연한이 있고, 기한이 차지 않은 차를 일부러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한이 된 차에 한해서는 우선적으로 전기차로 교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버스도 지원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워 놓으셨던데요? 버스지원사업이 있으시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승합차는 있는데 버스는······.

산에

예산에윤지홍위원

버스도 1대 서 있잖아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노면차 올해,

내년

내년윤지홍위원

예산으로,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올해 노면차.

제가

제가윤지홍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고 말씀을 드렸어요. 버스가 매연이 제일 많이 나오는 차종 아닙니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그런

그런윤지홍위원

차부터 우선적으로 교체해나가면 상반되는 경제효과가 나타나죠. 왜냐면 우리가 유류대를 다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효과도 있고, 전기차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4억대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보조하는 보조비율 또 환경부, 국토부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면 쉽게 전기차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남원의 청정지역, 남원이 자랑하는 게 지리산을 낀 청정지역이라는 게 저희 자랑 아닙니까? 청정지역을 유지해나가고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애써주시고 우리 행정의 전기차 비율을 좀 더 높여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재정과하고 협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관행차를 구입할 때 전기차를 구입하도록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지홍위원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과에 헌옷수거함을 관리하시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윤지홍위원

헌옷수거함이 어디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헌옷수거함이 마을에 또는 시내권에 여러 곳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흉물스럽게 생겼어요. 개인들이 설치를 해놓은 것이죠?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리만 남원시에서 하고 수거함을 개인들이 설치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헌옷을 수거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쓰는 게 아니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대부분이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을

수출을윤지홍위원

하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아서

빨아서윤지홍위원

우리나라에서 재활용 할게 아니라 수거된 것들 그리고 수거함을 통해서 그분들이 매각을 하는데 양이 많거나 또 이불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쓰레기로 나가면 남원시 부담이잖아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지든

옷가지든윤지홍위원

, 이불이든 수거함으로 나가버리면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이 안 들지만 대신 쓰레기로 나오게 되면 그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수거함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대형이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거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표기를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러한 방법으로 수거하니 양이 많으면 어디에 연락하세요'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 한다던가 '몇 톤 이상은 모아놓으시면 가져가게 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거함도 예쁘게 만들어서 설치하라고 하십시오. 보면 철제를 용접한 것도 보이고 아주 투박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도심의 미관, 지역의 미관을 해치는 부분입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윤지홍위원

과장님이 여성분이시니까 그런 섬세한 부분들은 더 잘 챙기셔서 우리 지역이 생활쓰레기도 저희가 부담드리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환경업무를 처음으로 맡으셨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전에

전에윤지홍위원

직원으로 있거나,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전혀 처음입니다. 환경파트 쪽에서는 근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문외한 입니다.

윤지홍위원

과장님, 어쨌든 업무가 어렵고, 힘들고, 생소한 분야지만 그래도 아마 시장님께서 잘 하시리라 믿고 보내신 것 같아요. 좀 더 신경써주시고, 보니까 많이 업무도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환경과 직원 여러분들! 남원시 환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다시 한번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누가 쳐다보지 않고 버려진 물건들을 챙겨서 그걸 정화해서 하는 곳이 우리 환경과라고 보고요. 구 서남대길 옛날 뒷밤재길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달았죠? 지난 봄에 달았던가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단 후에 거리가 변한 게 있어요?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아무래도 카메라가 설치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인식이,

윤기한위원장

필요하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담당

청소담당

장희준 청소담당 장희준입니다. 올 봄에 40톤에서 50톤 정도 치웠습니다. 4일 정도 걸려서 치웠고요. 그쪽이 외지다보니까 야간에 불법투기가 성행해서 진입로에 2대를 단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저도 가끔 순찰을 다니고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 대형냉장고라든지, 타이어를 투기했는데 그래도 줄은 편입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러면 카메라를 설치한 뒤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단속되는 건수가 있나요?

담당

청소담당

장희준 카메라가 설치가 되고는 사람들이 속된 말로 약아빠져 가지고 안 버립니다.

윤기한위원장

안 버려요?

담당

청소담당

장희준 예. 그리고 이동식카메라를 설치하면 그때부터는 안 버리더라고요. 다른 장소로 옮기면 그때 잽싸게 와서 버립니다.

윤기한위원장

안 버리고 적발이 안 되는 게 좋은 거죠. 꼭 단속이 돼야 좋은 것이 아니고, 왜 제가 물어보냐면 구 도로에 제 사유지의 산이 하나있는데 산이 도로하고 접해있으니까 그렇게 쓰레기를 버리더라고요. 정말로 그랬어요. 화원에서 화분 같은 거 못 쓰는 거 스티로폼을 차로 갖다 버리더니, 정말 카메라를 단 뒤로는 한 번도 버린 것을 못봤습니다. '참! 카메라 효과가 크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문할 것은 뭐냐면 중간중간에 감시카메라가 '작동중'이라는 것을 더 강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카메라는 양쪽에 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해주면 그 사람들이 더 경각심을 갖고 안 버릴 걸로 봅니다.

담당

청소담당

장희준 설치하겠습니다. 야광으로 해서 야간에도 보일 수 있게 설치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리고 지난연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쓰레기집하장 비가림 시설을 해주라고 주문했고요. 또 도로를 내고 자투리땅에 농산물쓰레기 말하자면 폐비닐이나 농약병을 버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라고 했는데 사실은 자투리땅이 있어도 마을에서 반대하죠?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왜 반대를 하냐면 관리가 안 돼요. 만들어놓으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편리한지 알지만 그 마을에 설치한다고 하면 마을이장부터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데는 폐농약병, 폐비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권역별로 하나씩은 만들어야 해요. 각 마을에는 만들지 못해도 권역별로 만들어야 되는데, 올 1년 동안에 7개 동에 해서 왕정동 1개소 설치하고 재활용 동네마당 6개소 설치하였음 이랬는데 6개만 설치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정말 권역별로는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 또 관리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정말로 설치하는 데는 카메라가 꼭 달려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누가 버렸는가 단속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비닐이나 농약병이 아닌 다른 쓰레기를 버리면 제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 면사무소 노인일자리 있잖아요? 노인일자리를 이용해서라도 권역별로 해서 그 권역에 있는 사람을 하나씩 거기에 배정해서 그 사람이 주변을 청소한다거나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이 예산을 별도로 만들어서라도 권역별로 하나씩 만들 수 있도록 국장님이 서둘러서 지원해서 만들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명년 이 자리에서 사무감사할 때는 제가 몇 개나 만들어졌는지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교통과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산내 반선에 주차장 문제를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주차장 시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상가 몇 개를 뜯어내서 주차장을 만들 것인지 또는 도유지가 반선 상가 앞에, 화면을 봐주시죠. 저기는 국립공원 도유지인데, 국립공원 구역 해제가 필요한 곳입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가

저기가윤지홍위원

부운리 232번지입니다. 요청에 의해서 해제를 몇 군데 더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저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800여평 정도 됩니다. 산내 뱀사골을 찾는 관광객들이 1년에 1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오시는데 국립공원에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오토캠핑장 주차장을 3군데를 만들어놔서 주차용량이 한계에 차 있습니다. 상가에서 머물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만들어줘야 거기에서 식사도 하시고, 놀기도 하고, 머물기도 할 텐데 그런 공간을 우리가 고민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대체부지가 부운리 232번지하고 상가들 중에 3~4개를 뜯어서 하는 방법 2가지를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과에서 협의를 요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부분도 국립공원 구역 조정할 때 해제하는 방법을 찾아봐주시길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저희가 어제 협의체를 했습니다. 지역 협의체를 산내 반선마을에 주차장에 대해서 20여년 전부터 논란이 되고 얘기도 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제가 필요하다 피력을 했는데요. 하천이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가 구거이고 그러다보니까 이 문제가 계속, 다른 곳에서도 민원을 주시고 꼭 해제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주차장 부지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북사무소에 강력하게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전에는윤지홍위원

저기에 원래 농사를 지으셨대요. 지금은 농사를 지을 분들이 없으셔서 수림이 우거져 있지만 전에는 농지로 사용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현상을 놓고 따지기 때문에, 전북사무소하고 더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될

반영될윤지홍위원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순자

김순자환경과장

최대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직원 퇴실) 위원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폐타이어 건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합니다. 기업지원과 마우천 과장님과, 산단관리담당 전 서지호 계장님, 현 박봉용 계장님을 출석요구를 합니다.

윤기한위원장

이상 세 분은 내일 오전 11시에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