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최형규 의원 발언

제240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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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교육체육과, 재정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남원시 보건소장 이순례 (선서문 제출)

양해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과 함께 최근에 우리 남원시에 발생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보고도 같이 더불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존경하는 양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에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간 보건소에서 추진한 보건사업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성과와 미흡한 부분을 점검 받아 시민의 보다 나은 시책과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신종감염병인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보건소와 남원의료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유증상자 5,731명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확진자 방문동선에 대한 역학조사와 철저한 소독으로 추가 확진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대면사업이 중단되는 위기도 있었으나 비대면 사업으로 “춘향남원의 길을 걷다 챌린지, 집에서 함께 해요 재활꾸러미 배부” 등 접촉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전국 7년 연속 최우수기관, 신종감염병 대응 국가암검진 자살예방사업 등 7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고 그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시민들 입장에서 더욱 더 편리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남원시 1번 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우리 시에서 검사한 코로나19 진단검사자가 양성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시민분들과 의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발생현황입니다. 확진자는 50대 남성으로 최초 증상은 11월 16일 기침이 발현되었고 22일 검사시점에는 기침, 몸살, 두통, 설사가 동반되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었습니다. 11월 22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225번 확진자인 배우자와 11월 14일부터 15일 접촉하여 22일 오후 6시 10분경에 우리 시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날 오후 10시 10분에 최종확진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역학적 연관성은 배우자와 최초 증상일이 같고 배우자 직장인 원광대학교 병원감염원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현재 단계에서는 감염원을 정확히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확진환자 동선입니다. 우리 시는 최종 증상 발현 이틀 전부터 동선을 파악하고 있으나 정부지침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 동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오후 2시 40분경 배우자 포함 8명과 함께 김제시에서 우리 시 자택에 머물다 11월 15일 오후 3시에 익산시 배우자 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11월 19일 정오부터 오후 1시 25분에 영광에서 남원으로 이동하였으며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2시 04분까지 관내 식당을 이용하였습니다. 이후 자택에 머물다 11월 21일 관내 인월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22일 오후 6시 10분에 우리 시 선별진료소에 진단검사를 실시하였고 22일 오후 10시 10분에 최종 양성판정을 받아 23일 새벽 1시 군산의료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 조치사항입니다. 확진환자 자택은 소독을 완료하였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했습니다. 확진환자가 방문한 식당, 사우나, 마트에는 직원들을 현장에 급파하여 방역소독과 CCTV 확보 등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식당과 마트는 방역소독과 CCTV와 카드내역 등으로 접촉자 파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정밀분석을 통해 자가격리대상, 단순검사 등으로 분류하여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후계획입니다. 최초 증상 발현 이틀 전인 11월 14일부터 확진판정을 받은 22일까지 핸드폰 GPS, 카드사용내역, 방문지 CCTV 등을 분석하여 접촉자를 분류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로 사회적거리두기가 전북은 오늘부터 1.5단계, 수도권은 내일부터 2단계로 격상합니다. 위원님들과 시민분들께서도 사회적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역학적 연관성이 없더라도 발열, 기침, 두통 등 조금이라도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상담 받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석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감에 관련된 질의에 앞서서 방금 보고주셨던 코로나 확진자 관계 몇 마디만 제가 대표로 질의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던 우리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남원시에 최초 발생자가 된 거네요. 전국적으로 300여명이 넘는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우리 시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보고 말씀에 확진자 되는 분이 동선이 상당히 큰데요. 남원시 관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익산과 김제, 영광인가요? 거기 까지 계속 동선이 큰데 정확한 아까 산내입니까? 인월입니까? 주 주거지가?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배우자 되신 분이 원광대학교에 재직을 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일요일에 확진이 되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던 사건입니다. 그분이 가족모임으로 해서 김제에 우선 8명 정도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 지역에 방문했었고 저희들 지역에는 원래 이 분 주소는 익산이고 다음에 저희들 지역에 있는 데는 별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쉬고 계시다가 다음에 영광으로 이동했습니다. 영광에는 확진되신 분이 부총장으로 아마 재직하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학생하고 또 접촉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지역에 와서 동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인월하고 아영 한 군데 그렇게 됩니다.

양해석위원장

인월하고 아영?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그런데 보고된 것을 보면 14일에 김제에서 배우자 포함해서 가족들 8명이 모여서 남원으로 이동해서 자택에서 머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그쪽에 내용이 약간 잘못됐는데요. 김제에서 8명이 모임을 가졌다가 그쪽에서 본인만 이번에 저희들 소재에 확진되신 분, 본인만 산내로 이동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본인만?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그러면 이게 잘못됐네.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익산에서 김제에서 조금 있다가 8명은 익산까지는 같이 있었고 그 뒤에 본인만 당사자만 산내로 이동했던 경로가 그렇게,

양해석위원장

주로 머문 데가 인월, 산내, 아영 그쪽이라는 말씀인가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아영 한 군데가 있고요. 인월에 식당 두 군데하고 마트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거의 접촉은 파악된 것으로 봐서는 마트쪽에는 없고 거의 접촉자 분석했을 때 없고 아마 식당만 관련된 데만 종사자하고 6명 정도는 검취 채취하고 역학조사 진행 중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장

하여튼 동선을 정확하게 핸드폰 GPS라든가 카드사용내역, 방문지 CCTV가 있으니까 철저히 조사하셔서 주변 접촉한 분들 이상이 없도록 추가적인 것 검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신속한 조치를 해서 추가 감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위급한 시기에 또 우리가 오늘 정해진 날짜다 보니까 이렇게 모이시게 됐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양해석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30일에 관내에 있는 의원에 건강보험 광주공단으로부터 임상병리사가 퇴직한 두 달 기간 소변검사를 실시한 혐의로 이 기간동안 지급된 7만 5천원을 환수하고 그 결과를 남원시 보건소에 확인 후 처리결과를 회신해 달라며 공문을 보냈던 일이 있었죠?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지금 건강진단검진기관 업무정지 6개월에 해당 되서 지금 청문까지는 마쳤고요. 금주 내에 아마 행정처분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서에 고발되어 있고요. 다음에 개인 의사분에 자격정지 15일짜리가 있어서 그분은 지금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해 놨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해당사건 발생이 지난해 7월이잖아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1년이 훨씬 지났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그쪽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바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의원측하고 저희들하고 좀 공단측하고 서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공단측에 다시 정확한 위반사항을 자세하게 통보를 해 달라, 해서 공문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다시 받았고요. 또 우리 의원측에서 보건복지부나 국민권익위원회 다음에 그런 곳에 진정을 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의원측에 충분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현재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에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지금은 경찰에 고발된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된 것이 아니고요. 건강검진기본법 위반사항으로 해서 고발이 됐습니다.

일단

일단박문화위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그러죠.

혹시

혹시박문화위원

만에 하나 고발된 것이 의료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결이 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그것은 원칙은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또 사법권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반됐다고 해서 행정 벌은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 관내 의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무혐의를 받았을 때는 행정처분 후 상부에 보고 드려서 행정처분을 없는 것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행정처분까지 나가고 난 후에 어떤 무혐의가 된다든지 하면 이런 일로 인해서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지금 이 사건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적발한 사건이 아니고 공단측에서 정기점검을 집중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있다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재량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저희는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병원측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이 배려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사건에 쟁점은 스틱 소변검사를 간호조무사가 한 행위가 의료 기사위반이라는 거잖아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그러죠.

그게

그게박문화위원

남원시 보건소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보건소 주장일 뿐만 아니라 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무튼

아무튼박문화위원

보건소의 주장이라는 거고 간호조무사의 행위가 있었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그게 일단은 공단측이 현지에 가서 간호조무사에게 소변검사를 한번 시연해 달라 해서 그대로 시연을 하고 거기에서 판독을 하고 본인이 스틱을 버렸습니다. 그런 내용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재차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또 통보해 달라 그랬더니 그쪽에서 본인이 다시 또 새로운 확실하게 판독까지 간호조무사가 했다, 그렇게 통보가 된 사건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자료에 확인서에 대한 부분은 저도 봤어요. 건보에서도 워드 작성을 해서 사인을 했고 또한 보건소도 다시 그거에 대해서 확인서를 또 받으러 가셨더라고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저는 그런 정황에서 보면 그때 상황에 관련된 영상이나 녹취 또 증인 등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실증적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서 서명만 날인만 받았지 보건소는 실은 건보에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적인 어떤 증빙을 의사와 이런 내용으로 건보에서 왔는데 사실적으로 의견을 듣고 또 증인과 함께 이런 제가 말씀한 것처럼 녹취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증거를 가지고 대비를 했어야지 그러지도 않고 가서 건보에서 왔으니까 사실적인 증거를 확인하러 가고 그런 부분밖에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리고 법리적으로 소변스틱검사에 대한 임상병리사와 의사만 가능하다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법에 근거가 있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 맞죠?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충분히 있습니다. 법에 충분히 있고,

것은

그것은박문화위원

법에서 하실 이야기잖아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충분히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까 상급기관에 질의했던 그 내용을 다 검토를 했었는데요,

박문화위원

과장님, 제가 더 말씀을 하겠습니다. 단순히 건보에서 보내온 공문서에 모든 것을 의존하고 판단한 거에요. 맞죠?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그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화위원

여기에 계시는 보건소가 직원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복무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지역에 남원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당연히,

뭔가

뭔가박문화위원

좀더 남원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보에서 오는 그 공문 하나에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는 건보에서는 보내주기만 하고 모든 처리절차는 남원시 보건소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셨으면 또 의료진의 소중한 답변을 어떤 부분을 들어 주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봐요. 법리적인 해석에 정확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아까 그랬죠? 이런 부분이 무혐의로 나타났을 때 문제점을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 법에서 다뤄지고 법정에서 이루어질 사항이고요. 법에서 저희들이 잘못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어떤 거기에서 손해배상청구도 하고 그럴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저희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일반시민에게 행정제보나 진정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과의원에서 진정을 했어요. 민원을 우리 의회에도. 그랬는데 일방적으로 공단조사서 한 장만을 근거로 피해자로 몰렸다, 그런 병원 관계자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답변이어서 많이 저도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보험 가입시 약관에 충실하지 않고 보험설계사 말만 믿고 만약에 서명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해당 병원장의 서명은 사실대로 그 병원장에 진정서에 보면 민원서에 보면 7만 5천원만 환수하겠다고 해서 그거에 의해서 남원시 보건소에서 일처리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이거에 대한 확인서에 대한 것은 자세히 보지도 못했다, 그래서 빨리 서명해 줘라 진료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간호조무사도 또 그런 정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스틱소변검사는 대한민국에 국민들이 다 사서 볼 수 있는 거에요.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인터넷쇼핑몰 쿠팡에서도 5,800원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검진용품 소변검사 시험지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요. 나온 것처럼 간호조무사는 일반인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변검사지를 피검사자 95명에 대한 부분이 7만 5천원이었나요? 2개월간?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그 관계는 공단측에서 적발한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결과를 소변검사할 때 결과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등에 일련의 단순 반복적인 행위라고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꼭 그게 판독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건강진단을 갔을 때 검사에 대해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검사를 하면서 기록지에 기록은 해요. 그렇지만 의사가 다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해 주거든요. 그 기록지에 나온 내용을 의사에게 갖다 주면 의사에게 이야기를 듣고 환자는 아니면 검사하시는 분은 건강진단하신 분은 그 의사의 결과를 듣고 가지 간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심각하게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것을 청문회에 왔는데 청문회를 끝나고 나서 충분히 행정처분이나 경찰에 고발조치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성급하게 1년을 끌고 왔으면서까지 그러한 부분을 보건소가 하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당한 피해자측에서는 인권행위로 보거든요. 굉장히 병원측에서는 소심하게 하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주고 이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으면 국민권익위에 보건복지부 모든 부분에 법리유권해석을 해 주라고 보내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건소에서는 남원시민을 힘들게 하는 부분으로 저는 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무리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하시는 건가, 왜 이런 상황을 똑같이 전체 남원 관내에 있는 병원을 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스틱소변검사를 하는 것은 임상병리사나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쿠팡에 다 판매하고 있잖아요?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답변,

독을

판독을박문화위원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고발조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분히

충분히박문화위원

실증적인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았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가까이 끌어왔다는 것은 충분히 의료기관에 배려를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법에 해석을 하는데 재량껏이거나 유추해석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 중앙부처에 전부 질의를 해서 결과를 답을 얻은 것이고요. 또 건강검진기관을 지정 받을 때는 인력구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임상병리사나 간호사나 다 있어야 되는데 15인미만을 1년에 진료를 했을 때는 하루 임상병리사를 안 둬도 되게 조건에 되어 있습니다. 단,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에 판독은 의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고 공단측에서 적발이 돼서 저희들한테 보내온 내용에 간호조무사가 판독까지 했다는 내용이 와서 공문이 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가서 해석을 재차 또 공문을 보내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위반사항을 보내달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와 함께 또 권익위원회나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문을 하는 것이고 그때,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문을

청문을박문화위원

하시고 나서 처벌을 미리 하셨잖아요? 청문하기 전에?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지금 고발만 했을 뿐이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답변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별도로 서면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고 시간이 제가 한정된 시간이 마무리를 해야 하니까 그러고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판독에 대한,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추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니다

아닙니다박문화위원

. 과장님의 답변으로만 하고요. 우리가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단순히 우리 공단에 왔던 것에 대해서 실적에 얽매이거나 그런 부분 또다시 감사 적발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 이런 거에 두려워서 시민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저는 행정은 반드시 이런 부분 지양을 하셔야 되고요. 법으로 죄가 확정되기까지는 누구도 죄인으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때 하시기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위원장님!

양해석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예방접종 약품구매대금에 예산편성과 예방접종 중에 독감백신 사용과 관련한 질의인데 올해 독감백신 총 구입량하고 10월말 기준이 얼마나 사용이 되었는지 우선 저희 제출해주신 인플루엔자 계획량이 3만 5,800명에 실적이 3,527명이에요. 그러면 10% 정도 되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이나 조금 주사 맞는 것에 대한 외부환경 때문에 이게 줄어들었다라고 보더라도 실적을 어떻게 저희가 판단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그 수치는 9월말 수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10월 2일부터 접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저번 18일 현재로 3만 2,428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90.6%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미선부위원장

그러면 백신 남는 양은 거의 없을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남는 양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10% 정도는 질병관리청에서 다시 반품을 받아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반품이 돼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그러니까 독감 백신이 원래 1년밖에 사용기간이 안 되잖아요. 바이러스가 해마다 달라지니까?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그렇죠.

이미선부위원장

그래서 부분이 조금 염려됐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행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료예방 접종대상자가 많이 늘었잖아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남은 백신도 저희 시민들이 잘 맞을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 보건소 전체로 보면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산 대비,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방접종만인가요?

이미선부위원장

아니요. 전체,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이게 지금 보건소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잔액이 항상 잉여금이 적게 발생하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보면 잉여금보다는 저희 보조금 반납금은 해마다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이게 저희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교부세 확보할 때 신규지표로 재정계획성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조금 반납금이 이월금이 아니고 반납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재정계획성에 신규지표로 들어와 있어서 이게 좀 세수추계를 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타이트하게 잘 잡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저희들이 아마 다른 실과에 비해서는 거의 보조금 반납이 없는데요.

이미선부위원장

맞아요. 적은 편이기는해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그런데 아마 그런 게 있다면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리고 다음 저희 97페이지에 의약업소 점검 및 행정처분현황이 있는데 285개소 있어요. 정기와 수시 이렇게 지도점검을 했다고 하고 여기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10건이 저희한테 보고가 됐는데요. 여기 지도점검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일단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정기점검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어떤 위반사항이 있을 때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거의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지금 여기에 10건은 대부분 그런 민원신고제로 찾아낸 거에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아니, 민원이 반절정도 한 6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기점검할 때 적발된 것이 한 40% 정도 됩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많은 부분을 다 방문으로 정기점검은 할 수 없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병의원 등의 자료요구할 때 아마 공문을 팩스로 보내든 메일로 전송하든 할 텐데,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위원님, 일단 점검을 정기점검 갈 때는 공문을 다 보내고 갑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아니요. 자료요구를 할 때 어떤 무엇 무엇에 관하여 어떤 자료를 제출해 달라 하는 것들을 어떻게 지금 자료접수를 받고 있는가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자료점검에 관련된 겁니까?

이미선부위원장

점검이든 보통 수시와 관한 것이든.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점검은 수시에 점검하러 갔을 때는 거의 현장에서 자료요구가 없고요. 현장에서 저희들이 위반된 사항 체크리스트에 위반내역이 있는가 그것만 체크를 합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위반건수 적발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고 자료요구를 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병원에 어떤 어떤 자료를 내달라고 요구를 할 때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이게 팩스로 보내 놓고 당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저는 들었어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그 관련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이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그니까 지도점검현황이 아닌 어떤 자료 요구를 했었을 때 내용에 있다고 하면 그거 파악해서 문서발송 원본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이 얘기는 제가 어느 A라는 병원에서 일회성에 대한 민원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겠죠. 근데 다회성이었고 당일 팩스 넣어놓고 2시간 이내에 자료를 내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보면 행정조사기본법을 찾아봤더니 그렇게 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고요구하고 자료제출요구는 요구한 기간하고 요청사유하고 제출서류를 같이 명시하도록 법적인 내용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사전통지도 게시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보면 갑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게 어떤 행정처분을 줄 수 있는 기관에서 내라고 하니까 불만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위원님, 그 관계는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아마 저희들이 긴박한 것 외에는 아마 그렇게 안 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미선부위원장

저도 그 긴박한 상황이기를 바라는데 긴박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일단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제가 파악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 내부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다음에 저희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요. 이게 조례나 시행규칙을 보면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시설개선 자금 및 융자사업에 대출업무가 굉장히 주요한 사업이고 원래 여기에 기금을 설치하는 이게 일반회계로 가지 않고 이렇게 특별기금으로 둔 것에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근데 실제 저희 여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보면 저희 기금운용상황 제출내역을 보면 여기에 융자금관리가 되고 있나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일단은 용자금은 저희들이 기금재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 재원을 가지고는 시설개선 관련 융자사업 같은 것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시설개설지원융자사업은 도 기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신청을 했을 때는,

이미선부위원장

도로 연결해 준다는 건가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도에 전달해서 그쪽에서 지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이 부족, 기금에 지금 들어있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융자사업에 대한 제약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이미선부위원장

재원이 부족해서 제가 보면 여기에 위생업소 지원하는 거나 홍보 이런 것들, 모범음식점에 개선을 위한 지원이 주인데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금에 설치의 방향과 조금 반하는 게 아닌가, 이 규칙을 봐도 어디에도 일반회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보이지는 않아요. 거의 융자 위주로 가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른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부분을 조금 여기서 지원을 서포트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기에 융자금 관리대장실태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는데 우리의 기금의 목적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미선부위원장

예.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조례에 보면 기금 관련해서 모범업소 같은 데,

이미선부위원장

있어요. 있고,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근거는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규칙이나 여기에 당초 이 기금의 취지를 보면 그 방향은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또 기금을 보면 성격을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지출할 수도 있는 비용들이잖아요. 그 성격들을 보시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조금은 점검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일단 재원 자체가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하고 그 다음 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예. 맞아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그러기 때문에 업소에 무한정 점검을 해서 적발할 수도 없고 또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영업정지로 업주가 전화하지 않는 이상은 또 재원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방자치제단체 출연금이 있었는데 그 자체가 법에서도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 시군이 다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융자사업 시설개선은 도 기금에서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내부에서 법정기금은 그냥 도에만 두고 지역은 폐지하도록 검토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지금 관련 법에 보면 일단은 과징금을 했을 때,

이미선부위원장

기금관리법에서 하니까,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기금은 60%는 시 기금으로 들어오고요. 40%는 도 기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금액이 너무 적어서 존치의 이유가 없으면,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굳이 그것을 부서에서 고민하며 끌고 갈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저희 60페이지 보면 최근 2년간 MOU 체결하는 게 28건이 있어요. 근데 각종 MOU 체결을 한 다음에 이행실적이 딱히 있나, 내용을 보면 업무협약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업무협약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부서와 달리 여기가 건수는 되게 많고 보도자료도 어디 하고 MOU를 체결해서 치매극복 선도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보세요. 치매극복 선도 도서관 이런 거, 우리 시 자체 내에 있는 것과 MOU를 해서 치매극복선도 기관으로 해주는 게 그게 협약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공문 하나 주고 협조만 구해도 될 사항을 시립도서관이나 왕정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하고 MOU를 체결했다 라고 각종 보도에서 했는데 이게 전시행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저희가 이런 MOU를 통해서 지역사회 전체가 치매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 체결 후에는 더 적극적인 행정들을 저희가 계속 유기적으로,

이미선부위원장

아니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따지면요. 저희 내부 기관이잖아요. 직속. 그러면 23개 읍면동 다 따로 따로 해서 이것을 MOU를 다 체결을 하고 민에 있는 위탁기관 다 MOU를 체결한다고 해서 그게 치매를 선도하는 환경조성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MOU를 체결하면 그 이후에 체결을 해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분명 나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포장된 말로서 이게 선도 기관, 거기가 아니더라도 다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선도해야 하는 게 맞죠. 그 부분 특히 우리 아이 생애첫통장 개설사업 새마을금고하고 민관 협력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생분위기 조성이라고 해놨다는 말이죠. 근데 이 통장 새마을금고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게 없고,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지원해줘요.

이미선부위원장

아니, 그 금액을 주는 거기는 하잖아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개인한테?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근데 거기에서 새마을금고하고 우리하고 MOU를 체결해서 어떻게 저출산 극복을 위한다는 거지, 새마을금고 아니더라도 타 금고에 하더라도 이것은 마찬가지 상황이잖아요. 본인들의 기관도 이득이 되는 사업인 건데 굳이 이렇게 MOU를, 그리고 치매조기검진 업무협약도 A신경과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치매조기검진하는 것은 여기에 원래 본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저희 치매안심과에서도 검진을 하고 있지만 지역병원을 협약기관으로 선정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미선부위원장

그러면 원래 여기 MOU를 체결하지 않으면 여기서 조기검진 업무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아니, 다 하고는 있지만,

이미선부위원장

하고는 있어요?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아무튼 그거 MOU를 지금까지 체결했던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요. MOU를 체결하면 그 이후에 관리 실태나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예. 계속해서 그렇게 가져가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만들어 낼 때도 당초에 본래의 취지에 잘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코로나 관련 해서 방역소독사업이 있어요. 특히 개인 손소독제 이런 것 말고 우리 관에서 살균소독하는 것들 있잖아요, 방역?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그게 지금 다 환경부 승인 신고된 제품들을 쓰고 있는 건가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죠.

이미선부위원장

그거를 민에서도 많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또 위탁 관리하는 데들, 자발적으로 가서 활동하시는 데가 있잖아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그분들도 신고 승인된 제품을 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장기화되다 보니까 호흡기 같은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일단 소독약품은 봉사단체에서 어디 봉사를 한다면 저희들이 저희 제품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개인적으로도 봉사하는데 관리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과 정신건강 그리고 질병예방 등 공공의료영역이 일반진료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2020년 지역안전지수개선계획을 살펴보면 자살사망자수는 1만명당 시 그룹 평균보다 높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사망자수가 2017년에는 27명에서, 2018년도에서 25명으로 2명 감소했지만 지속적 사망자수 감축이 중요하다 라고 계획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 취약계층의 노인과 청소년들만 보더라도 우리 노인층은 65세 이상이 28%를 육박하고 있고 우리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 대한 자살예방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노인과 청소년에 관계된 예방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저희가 이제 노인들의 자살 예방을 위해서 복지관이나 경로당, 노인대학 등 노인들이 주로 생활하시는 그런 곳을 방문해서 노인들의 정신건강, 자존감, 자살에 대한 예방교육들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는 우울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고위험 우울지수를 측정해서 고위험군으로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마음보듬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생활관리사나 이런 분들을 생명지킴이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노인들의 상황들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학교를 저희가 방문해서 그 아이들이 학업에 관한, 친구에 관한 이런 또래아이들의 스트레스 교육을 하고 또 자살에 대한 예방,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정신교육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래 마음 이해해주기, 또 폭력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나 선정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해서 저희가 정신건강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저희가 또 이제 학생들을 생명지킴이로 선정을 해서 또래아이들이 혹시 우울한 기분이나 생각, 혹시 자살에 대한 그런 것이 친구들한테 들릴 경우에 바로 정신보건센터로 연락을 해줄 수 있도록 생명지킴이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020년 저희 안전지수계획에 자살에 대한 것이 나와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저희 시에서는 발빠르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더 제언을 하다 보면 여기에도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수 자살예방관련 기관수는 평균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정과 분리된 노인들이 병원에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요양원이나 노인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가정과 분리된 노인들이 외로움과 코로나19 블루 우울증이 증가해서 이런 사회적 저희가 관심이 굉장히 필요한데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영상통화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같이 합의하셔서 그런 분들의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지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30% 학생들이 최근 1년 동안 난 자살하고 싶어, 라는 충동을 느꼈다고 해요. 30% 라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기교육부터 학구열이 굉장히 높고 끊임없는 학업경쟁에 놓여있는 환경에 큰 스트레스로 애들한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정책연구원에서 청소년들에게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운영했더니 전보다 훨씬 그게 자살하고 싶은 자기 극복이라든지 자기 존중이 높아졌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학교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복지센터에 그런 프로그램을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같이 정신건강센터에서 하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명숙위원

또 하나는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우리 남원시에서는 치매 걱정 없는 남원만들기에 앞장서서 열심히 잘하고 계셔요. 다른 지자체보다 앞선 프로그램도 많이 하시고 최근에는 저희 소장님 대통령상까지 받으셔서 잘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지만 이제는 치매가 개인의 영역이 아니고 사회가, 국가가 책임져야 될 그런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아는 만큼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초기검진, 초기진단 그래서 검진과 초기진단을 해서 여기에 나오는 검진을 대상자 별로 맞춤형 예방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럴려면 첫째 인식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식교육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남원시 보건소에서 노인복지관과 혹시 연계하는 프로그램은 있는지, 그리고 각 보건지소가 있는데 보건지소 외에 이런 치매인식과 관계된 활용방안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저희가 노인복지관을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치매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치매선별검사를 하고 있고요, 또 치매예방교육 치매에 대한 이해, 올바른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치매에 대해서 바로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선별검사결과 점수가 대상 인지저하로 나올 경우에는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재빠르게 그 분에 치매 관련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보건지소에서도 저희 치매인식개선을 위해서 지금 홍보와 캠페인 사업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다중이 모이는 장소인 재래시장이나 학교, 단체, 기관 등을 저희가 방문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지소와도 협의 협조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저희한명숙위원

남원의 노인복지관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65세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제2 노인복지관도 생길 텐데 아무래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노인들이 많은 층에 인식교육은 일찍 그러니까 반복적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생에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지만 반복적으로 해서 스스로 자가진단하고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해서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각 읍면동에도 보면 고령인 어르신들이 혼자 독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내에 정말 나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보건지소를 활용했으면 좋겠고 보건진료소가 인력이 부족하면 거점을 활용해서 그런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저희가 보건지소나 보건소나 다 마찬가지로 결국 남원시 주민인데요. 저희가 이런 활동들을 더 촘촘하게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건지소와 계속 진료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할거고요. 저희가 더 다양한 치매관리사업을 통해서 환자들을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을 좀더 관심 있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남원시 특색음식메뉴 개발 있죠?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원의

남원의한명숙위원

지리적 이점을 살려서 재배한 특산물을 이용해서 개발된 음식이 대중화되고 활성화 되어서 외식업소의 소비를 높이고 생산지의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해서 남원시 안에서 자급자족 도시로 생산·유통· 소비해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음식메뉴를 개발하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여기 음식메뉴 개발을 보면. 그런데 저는 생각했을 때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예전에 한번 음식개발 해 가지고 별도로 우리 음식업 지부장이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쪽에 용역을 줘서 20종 정도를 개발했던 사례는 있었고요. 그중에 지금 한 12개 업소에서 11개 품목에 의해서 최초에는 메뉴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뉴를 손님들이 찾지를 않아서 결국은 더 활성화가 되지를 못했고 지금 현재 1개 업소에서만 기본메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은 저희들 위생부서에서 하는 일은 지도점검, 단속 그런 위주지 음식 개발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술센터에 보면 농촌진흥과에서 향토음식개발 업무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그쪽에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으니요. 앞으로는 그쪽에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안 어울리는 사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보건소에서는 식품위생업소가 2,440개소가 있다고 해요. 이런 곳에 안전한 먹거리나 깨끗한 그런 음식위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는 게 우선이지 음식개발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과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을 확대한다든지, 감염병 예방을 선도한다든지, 위생업소를 관리감독한다든지, 치매어르신을 관리한다든지, 우리 남원시민의 전생애주기를 건강을 위해서 앞장서야지 이런 것들은 업무분장을 해야 되겠다, 소장님! 나중에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각 농가들 교육 많이 하고 역량 강화도 하고 특색 음식하는 그런 강소농들도 있고 여기에 맞춰서 따라가는 게 낫지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의 주 업무만 더 해도 가중할 텐데 이런 것들은 업무분장할 수 있도록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한명숙위원

해서 각 과에 맞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 입니다.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한 내용인데요. 올 여름에 대구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남원의료원으로 격리되어 오셨잖아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남원시민들이 조속한 쾌유를 빈다는 기원 현수막도 게첨을 하고 물품도 지원을 해서 아마 대구분들이 우리 남원시민들한테 많은 고마움을 갖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우리 남원시 환자분들이 강제퇴원을 당했습니다. 그분들 파악 한번 하시라고 해서 그분들께 도리도 하라고 했는데 혹시 그런 것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그것은 시행한 적은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행정사무감사의 자리니까 무겁게 받아들이셔서 다음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라도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강제 퇴원을 당하신 분들이 대부분 노인분들이신데 서울로, 전주로, 광주로 힘겹게 몇 개월을 보내셨어요. 보호자들도 재정적으로도 큰 부담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 꼭 매뉴얼 같은 그런 경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제가 보건소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저도 제보를 받은 내용이 있어서 따져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제가 물을게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을 맞이해서 한시적으로 계약법을 정비해서 두 배까지 계약을 할 수가 있죠?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다

그렇다손중열위원

하더라도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5천만원 까지를 자의적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닌가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일단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는 수의입찰을 해야 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5천만원을 초과해서 수의계약을 한다하더라도 그때는 재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는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1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가 있고, 다음 5천만원 이상은 재정과에 입찰 의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물품 확보에 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찰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다른 시군에 물건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즉시 확보 차원에서 저희들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관내에서 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했고 또 기술적인 요인이 그게 필요하거나 물품 구입하기가 어려운 것은 타 업체에서 구입을 하고 그렇습니다.

성을

시급성을손중열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물어보는 것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협의니까, 그런 부분 했습니까?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일단은 열화상카메라만 해도 관내업체를 통해서 일단은 구입을 했었고요. 열복사기 이후에 아마 구입했던 건에 대해서는 그때 단가 저희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시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데는 310만원을 제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280만원에 구입했고 제품은 좀 틀리고,

중열

손중열위원

그 단가를 제가 묻는 것은 아니고 5천만원 이상의 물품취득을 하는데 당초에 남원시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으니 협의를 했냐, 내가 그걸 묻는 겁니다.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일단 관련법에 보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중열

손중열위원

관련법에서는 기존에 5천만원에서 1억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또 우리 남원시 계약법에는 5천만원 이상은 재정과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은가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그건 맞는데요.

래서

그래서손중열위원

묻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막연하게 2배로 계약할 수 있다, 이걸 적용해서 보건소 자체 임의적으로 계약을 했느냐, 내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일단 계약관련 법령이 이번에 금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예방할 경우는 저희들이 입찰에 안 붙이고 수의견적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고

알고손중열위원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단지 또 말이 겹치는데 그래도 5천만원 이상은 원래는 협의를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적용을 그냥 감염병 예방에 대한 긴급계약법령으로 자의적으로 계약을 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관련법령에 의해서,

중열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협의는 안 했다, 이 말씀이죠?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이제 여타 다른 것들은 제가 질의를 안 할게요. 지금 보건소에서 물품취득을 한 내용 중에 익산이나 전주나 여기서 물품을 구매한 것은 우리 남원에도 9개에 달하는 의료기 영업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남원에서는 이것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었는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타 기관에 의뢰 건이 4건인가 있는데 그중에 보면 기술적인 요인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엑스레이 관련 설치 관련은 컴퓨터와의 연동문제도 있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 거기는 그래서 외주에서 했던 것이고요. 나머지 지금 열복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가격에 좀 차이가 있었고 또 사양 자체도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했던 것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지엠메디컬이라고 있잖아요? 지엠메디컬이 뭘 납품을 했냐면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장비하고 음압컨테이너 제작에 대한,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기는

여기는손중열위원

왜 분리 발주를 하셨나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분리발주한 것 아닌데요?

중열

손중열위원

9,070만원하고 5,500만원하고 2건 계약을 하셨잖아요? 똑같은 제품은 아닐지라도?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이걸

이걸손중열위원

한번에는 구입할 수가 없었는가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그게 아마 내려온 예산이, 예산에 따라서 아마 그때 구입을 했던 것입니다.

에는

당시에는손중열위원

예산에 맞춰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그것도 별도에 또 그 뒤에 예산이 있을 때도 했고,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민사회가 아주 밝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을 저한테 제보를 해주셔서 묻는 것인데 이 자리가 공개되고 남원시민들이 볼 수 있는 자리니까 또 명쾌하게 해소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질의니까요. 그런 분들의 의심은 이것을 한몫에 계약을 하면 입찰로 가야 되니 일부러 쪼개기 분할발주한 것은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어서 내게 질의한,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그 뒤에 필요해서 했던 것입니다.

씀을

말씀을손중열위원

드리면 이환주 시장께서도 국비 확보만이 남원이 살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국비를 확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줘야 된다, 누누이 강조를 하는데 아까 드린 말씀대로 남원에 9개소에 의료기 판매업체 등록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영업점이 있는데 9개 업소면 적지 않잖아요. 이분들이라고 왜 이런 저런 불만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후로도 분명하게 규정대로 계약을 하고 납품을 받았다면 이후로도 명확하게 그런 계약을 시행해주시고요.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역업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이뤄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손중열위원

물리치료사가 몇 개 면에 배치되어 있죠?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8개면에 원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중열위원

사실 그 배치가 되어 있는 적을 두고 있는 면이 순회해서 물리치료업무를 지원하는 면보다도 물리치료사가 소재하고 있는 면이 현저하게 낮아요. 물리치료 받아가시는 환자분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고급인력들이 소재해 있는데,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4개소가 지금 물리치료가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4개면에 대해서 지금 공단 건강심사평가원에서 저희들이 청구를 하게 되는데 물리치료사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곳이 5일동안 상근 근무하는 곳에서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2일 근무하는 데는 청구를 못합니다. 결국은 주민들은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알고손중열위원

있습니다. 소재에 있는 보건소에서는 의료비를 내야 되잖아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근데손중열위원

타 면에 출장 갔을 때는 그분들은 무료로 하시잖아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료로

무료로손중열위원

하기 때문에 많이 오신다?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그 원인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손중열위원

몇 개 면을 그 물리치료사가 커버하고 있습니까?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10개면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10개 면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한 2개 면씩은 그분들이 커버하시고?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일단은 4개면은 상시근무를 하는 데가 있어요. 금지 통합보건지소,

그런

그런손중열위원

부분도 있겠지만 그분들도 고급인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2번, 4번 한다거나 많아 봐야 10번을 한다거나 환자가 10명, 2명, 4명이라고 보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 남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을 아마 보시면 위원님께서 아실 텐데요. 지금 더 만약에 활성화가 되고 상당히 그런다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만,

려를

고려를손중열위원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타 지역에 비해서 남원시가 그래도 효율적으로 물리치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에서나 시민여러분이 봐도 일주일에 10명, 이렇다고 보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 지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일단은 물리치료사의 실적은 일단은 물리치료사의 개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은 의사가 처방을 내야지만 물리치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지금 노력을 서로 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나름대로도 알아요. 장날이나 또 요새는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시내에서 물리치료 받고 교통이 용이해지니까 그런 부분은 모르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기왕에 물리치료시설이나 치료사가 존재하고 있으니 활성화를 시켜서 맡은 만큼 그래도 일 양은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일단 기존 인력을 갖고라도 좌우지간 물리치료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손중열위원

제가 오늘 보건소는 칭찬도 드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준비했던 내용을 다 이 자리에서 언급을 못해서 아쉽고 우리 소장님도 많은 아쉬움 속에서 정년을 맞이하게 돼서 참 서운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많은 성과를 보여 주셨고 오늘 안타까운 일이 있지만 신속히 차단해서 시민이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자산취득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남원시 보건소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필요한 장비나 기구를 구입할 수 있는 절대적인 호기니까 모든 장비를 이번 기회에 딱 완비를 하라고 제가 몇 번 당부를 했죠?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비를

완비를손중열위원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완비 됐는데 조금 부족한 게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그게손중열위원

뭡니까?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초미립자 휴대용분무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다시손중열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초미립자 분무기,

립자

초미립자손중열위원

, 그러면 안 보이는가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거의 입자크기가 30마이크론 이하를 초미립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런손중열위원

부분도 남원에 9개소에 영업점이 있으니까 남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면 남원에서 구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별히

특별히손중열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 입니다. 저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정책에 출산지원금도 많이 주고 있는데 투자한 만큼 지금 출생인구가 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돈을 준다고 해서 아기를 더 낳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 그다음에 보육, 조금 더 커서는 교육비 그런 큰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아기를 더 출생률이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출산지원금을 줄 필요가 없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첫째 돈을 준다고 해서 출산을 안 한다, 둘째는 일자리 때문에 젊은 층이 우리 관내보다는 관외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안 낳는다, 그러면 출산지원금하고 아무 관련이 없네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지원금은 출산을 한 축하금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우리 남원뿐만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내, 더구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출산지원금을 올리고 하면서 출산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정책은 우리만이 아니고 그게 국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지 남원에서 몇 분 낳았다 이거 보니까 지금 출산지원금을 받고 타 지역으로 전출한 인구가 22분이나 밖으로 나갔네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은

그분들은강성원위원

한번 출산지원금을 준 액수는 어떻게 환수가 된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가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아니요. 지금 분할을 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소가 없으면 나갔으면 더 이상 주지는 않죠.

것은

그것은강성원위원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100만원을 1차로 받았다, 그러면 그분이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면 우리가 출산지원금 준 효과가 하나가 없지 않냐, 그 이야기에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그동안에는 저희 인구에 저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환수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나는강성원위원

출산지원금이 내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산지원금을 전혀 안 줄 수는 없지만 타 지역보다도 월등히 많이 줄 필요는 없다, 나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그래도 인구감소율이 인근에 김제나 정읍이나 그런 데보다도 훨씬 덜 감소하게 하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지금 인구감소가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줄어드는 인구가 적다고 했는데 아마 우리 시가 현재 인구 줄어든 걸로 봐서는 올해는 안 그렇지만 아마 내년에는 8만이 무너져요. 그렇죠? 그 시기가 와봐야 알지만 지금 인구가 매년 줄어드는 숫자로 봐서 내년이면 8만인구가 거의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또 타 시군에 비해서 어쩌고 어쩌고 하는데 나는 그게 참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우리가 타 시군보다도 많이 줄 필요는 없고 출산지원금이 아니고 출산축하금으로 준다고 했는데 출산축하금을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냐, 나는 그 얘기에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일단은 지금 분석을 해보면 다른 지역보다 감소율이 저희가 많이 적기 때문에,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인구감소가 아니고 출산율을 봐야 돼. 출산축하금이라는 것은, 인구가 줄고 늘 것이 아니고 몇 아이를 낳느냐 그것을 따져야죠.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합계 출산율도 저희가 전국은 지금 0.몇 프로인데 저희는 1.324고 전라북도에서도 네 번째로 많은 합계 출산율입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표를 보면 2018년보다는 작년이 152명이 줄고 올해는 지금 31명이 줄었어요. 자꾸 이렇게 출산이 적은 이유를 나는 돈 가지고는 안된다, 나는 그 얘기에요. 그것은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아까 과장님이 처음에 말씀드린 일자리 때문에 젊은 층들이 우리 지역을 떠난다, 아마 거기에 있지 아이를 돈을 받기 위해서 김제 사는 분이 남원으로 주소를 옮기고 서울분이 남원으로 옮긴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전체적으로 일자리도 많이 만들면서 보육정책도 잘되고 교육정책도 더 잘되고 거기다가 우리 출생축하금까지 많이 주면 저희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강성원위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교육정책을 써서 젊은 층이 떠나지 않는 것은 맞는 얘기에요. 그런데 돈을 줘서 아이를 많이 낳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 나는 이 말씀을 결론을 지을게요. 혹시 환자수송버스 도색을 새로 했는가요? 우리 수송 버스 새로 도색을 했어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아니,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옛날

옛날강성원위원

하얀 버스가 색깔이 바뀌었다고 그러던데?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최초에 지금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상당히 차가 소음이 크고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기존에 지금 올해 신규로 구입을 하면서 색깔이 바꿔진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버스는 지금 폐기처분했어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재정과로 넘겼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들어오기는 흰색 버스를 색을 다시 도색을 해서 흰색도 괜찮은데 새로 도색을 했냐는 소리가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행입니다. 예방접종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예방접종율이 31%밖에 안 되는데 물론 거시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5만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1만 5천명 뿐이 안 했어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이것은 지금 인플루엔자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11월 18일 현재로 4만 4,461명을 접종해서 89%를 놓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성원위원

다른 예방접종은 보통 80% 내외인데 80% 내외이면 거의 좋은 숫자인가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많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여기에 참여 안 한 예방접종들은 왜 그럴까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올해 더 코로나19때문에 건강검진도 또 이런 예방접종도 다들 미루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접종 다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질병이 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거 아닙니까?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강성원위원

그럼 우리 시민들의 삶이 더 좋아지니까 예방접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 관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흡연율을 보니까 2019년 현재 남원이 제일 담배를 많이 피운 것으로 나왔는데 왜 담배 인구, 그 간에 금연클리닉을 했는데도 숫자가 많은가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이것이 지역사회건강조사 숫자인데 그게 8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조금씩 들쑥날쑥할 수도 있고 이번 해에는 월평균 소득이 좀 낮은 분들, 서비스, 농사, 단순노무직들이 800명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조사를 해보면 이런 분들이 좀더 담배를 많이 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이것이 그러면 전국적인 프로테이지하고 전부 전라북도하고 다 같이 공히 그렇게 했는데 남원만 그렇게 그런 분들을 채택하고 다른 데는 안 그랬다는 말이에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이게 랜덤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성원위원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들을 조사할 때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을 갖고 조사를 하는데 남원만 그렇게 했다고 하면 차이가 안 나죠. 안 그래요? 전라북도나 전국적으로 조사할 때는 어떤 대상을 조사를 하고 남원사람을 조사할 때는 그런 대상으로 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그러니까 랜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조사대상자가 될지는 모르는 건데 저희가 19년도에는 조사를 해보니 그랬었다, 이 말이죠.

강성원위원

44.2이%가 잘못된 수치다, 그 얘기입니까?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잘못된 수치는 아니고요. 잘못된 수치는 아니죠.

강성원위원

결론적으로 그 얘기 아니에요? 남원이 왜 이렇게 담배 피는 사람이 많냐고 그러니까 조사대상이 달라서 그랬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조금 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조사대상자가 돼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성원위원

이것도 물론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을 담배를 억제하고 그런 것은 그러겠지만 자연적으로 담배를 금연할 수 있도록 보건소가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금연캠페인을 한 분들이 있죠?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금연지도원들이요.

분이

그분이강성원위원

총 몇 명이에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84명이요.

강성원위원

84명. 이분들이 어디 어디 장소에서 합니까?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저희가 금연조례 제정을 했었는데 금연구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주로 하고요. 남원예촌, 사랑의 광장, 춘향테마파크, 광한루원 주변 보행길 및 주차장에서 하고 다른 분들은 각 동사무소에서 학교나 그런 금연구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들

이분들강성원위원

84명 선정은 어떤 기준이 있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신청자는 다 가능한가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노인일자리로 하고 있거든요.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분들한테서 그것을 하신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발 앞으로 뽑을 때는 그분은 아까 노인일자리 중에서도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전화를 했겠지만 걸음도 잘 못 걷는 분이 나와서 하루종일 앉았다 간다는 거에요. 하루종일 앉았다 그분이 무슨 담배캠페인을 하고, 무슨 담배 못 피우게 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냐, 그 얘기에요. 그러면서 젊은 애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도 무서워서 말도 안 한다는 거에요. 그리고 걸어가도 못해서 하루종일 그늘 밑에 앉았다가 가는 분을 그렇다고 나보고 도리어 나한테 꾸지람을 주는 거에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잘 선정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아마 노인일자리로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다음 해에는 잘 보고 지도원으로 임명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물론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배제를 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렇지만 일단 이런 데 활동을 하신 분들은 그래도 금연을 하신 젊은 층이나 금연을 해서는 안 된 분들한테 이럴 때는 그래도 활동력이 있는 분들이 선정이 돼서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강성원위원

거 하나하나가 우리 시에 대한 불만이니까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장애인수가 우리 남원에 총 몇 명이에요? 장애인이 아니고 정신장애가?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현재 중증정신질환장애로 등록된 분은 관리하고 있는 분은 지금 173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지금 장애인수라든지 추정 숫자는 지금 어디서 나온 거에요?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저희가 유병률이라고 있습니다. 전국에 정신유병률이 전체인구의 10.2%에요. 그랬을 때 저희 남원시에 추정수는 한 8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그 8천명이라는 것은 정신장애를 갖고 있을 것이다, 하고 하는 얘기에요?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예. 추정하는 숫자입니다.

것을

이것을강성원위원

그렇게 무의미하게 잡아서 된가요?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아니, 전국 통계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478명은 어떤 숫자에요?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478명은 정신장애인으로 주민복지과에 등록된 숫자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173명 외에 정신장애인으로써 다닌다든가 집에 하고 있어요?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나머지 숫자는 정신요양시설에 계시거나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숫자입니다.

강성원위원

등록인원이 그 인원 아니에요?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저희는 저희가 중증관리로 등록하고 있는 대상자 관리를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은 173명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정신장애 거기에 있는 분들은 몇 명이나 돼요? 가정에 있지 않고,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병원에요?

강성원위원

예. 그 시설에 계신 분이 몇 명이나 되요?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지금 통계자료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은 292명 정도가 되고요. 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187명으로 479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강성원위원

지금 안 가신 분들은 어디에 있어요? 가정에 있는가요?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일상생활을 가정에서 하면서 저희가 등록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아까 178명,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그분들은 보건소가 관리를 하고 있는가요?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예. 저희가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강성원위원

관리를 해요?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월 1회 이상 가정방문도 하고요. 전화로 계속 방문하고 또 저희가 주간보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사이는강성원위원

그런 것을 잘 못 보는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마을에 다니다보면 마을 앞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시설에 입소를 안 시키려고 한 분도 있고 또 마을 분들이 상당히 아주 기분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 하면 그분 하나가 마을 전체를 흐리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요새는 저는 못 봤습니다만 아마 우리 남원시 전체로 봐서는 그런 분이 지금도 하나 둘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우리 보건소가 가서 수시 그 부모를 설득한다든가 해서 일소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가정에서 부모가 데리고 있지 않고 시설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저희가 대상자 파악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입소시설이 필요하거나 입원이 하면은 저희가,

경증

경증강성원위원

같으면 관리해서 해도 되는데 중증이 만약 그럴 경우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증환자는 입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1년여 가까이 코로나와 지금 전쟁을 벌이시면서 앞으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늘 최전선에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중열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문제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9조 1항, 시행령 25조 1항을 근거로 감염병 발생 및 유행과 관련해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최형규위원

지금 자동열감지기 수의계약 1차할 때 전주업체하고 하셨고, 2차를 광주업체하고 하셨어요. 잔여금이 남아서. 광주업체하고는 수의계약을 왜 진행하셨죠?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한 40개를 최초에 구입하고 그동안 잔액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금지쪽에 수해가 발생하고 또 여러 군데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가지고 마침 나머지 구입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마침 지금 현재 열복사기하고 틀린 점이 손소독기 비치된 것을 같이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사용을 해보고 괜찮다 싶어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최형규위원

4대 구입하셨는데 480만원짜리 4대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최형규위원

관내에도 있는 것들인데 금액이 저렴한 것도 아니고 과장님께서 지시하신 건가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와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괜찮아서 전부다 동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진행하시고 주변에서 같이 동의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관내업체가 아니고 관외업체에 하신 것은 분명히 어떤 의혹을 제가 품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전라북도에도 많은 동일종목에 제품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수의계약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부분 앞으로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형규위원

저희가 보건소 1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시고 그래서 거의 업무질의 시간에 질의를 안 드렸었는데요. 오늘 치매안심과를 보니까 본청하고 보건소하고 분위기가 많이 틀립니다. 조직 구성이. 지금 정원 13분에 현원이 16분인데 굉장히 기형적이에요. 지금 치매관리계를 보면 6분이 공무원이시고 공무직이 6분이시고 기간제근로자가 8명이나 되고요. 방문보건계도 공무직이 7분에, 기간제 3분, 정신건강계는 기간제 근로만 11분이에요. 직원 4분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뭐가 문제로 보이냐면 업무를 보면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하고 하는 업무가 다 똑같아요. 맞춤형 사례관리 지역별로 다 나누어져 있고 조기검진 그다음에 방문보건담당도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같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같은 업무를 해요. 예를 들어 치매관리계를 보면 맞춤형 사례관리라는 이 업무가 앞으로 없어지지 않죠? 이 업무가?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예.

최형규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업무죠?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형규위원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기간제 같은 경우 우리는 기금하고 시비하고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3년 이상 없어지지 않고 지속될 업무 같은 경우는 전환이 돼야 되잖아요?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예.

기에

여기에최형규위원

대해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예. 보건복지부가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 치매사업추진 인력기준을 정규직·공모직 포함해서 22명을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라고 하는데 정규직이 정원 티오를 같이 주면서 정규직화를 해야 되는데 인력 기준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도 정규직 티오를 달라고 항상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인력기준은 지금 행안부에서 하고 있답니다. 조직 관리는.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하고요. 저희가 간호사나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가 정규직 전환대상인데 현재 8명 중에서 6명이 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달라고 시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도 그 대상자를 제출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전환을.

아마

아마최형규위원

지금 인사계에서도 이게 쉽지는 않죠. 왜냐 하면 기준인건비가 정해져 있고 티오 자체가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서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여쭤봤어요. 행정지원과에서는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고 적은 인원도 아니고 보건소에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전환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연수도 오래되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이게 원래 기간제라는 게 타 부서를 조금씩 옮기시거나 짧은 몇 개월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기간제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기형적이라서 일하시는 분들도 의욕이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충성도도 떨어질 것 같고요. 조직에 대한 소속감도. 업무 계시는 정규직분들도 이분들이 계속 기간제로 이렇게 있다 보면 같은 소속에 부하직원으로서 애정도 안 가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건의를 꾸준히 하셔서 노력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처우개선 차원을 봐서도 공무직 전환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형규위원

티오부분에서 보건소가 점진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지금 저희가 새로운 시설에 예를 들어서 반선보건진료소처럼 새로운 시설이 생기면 주변에서 다 좋아합니다. 처음에 다 좋아하는데 있는 시설을 없애자고 하면 대개 다 지역에서 싫어해요. 그런데 저는 좀 그런 것을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건진료소 부분에서 보건진료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019년도 기준으로 이용횟수가 약 처방 현황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반선 빼고 24개 진료소에서 2019년도에 5만 1천여명 방문하셨고요. 약을 구입하신 것은 보건진료소에서 약을 구입하신 거죠. 1억 7천, 보건진료소 수입은 6억 2천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24개 진료소를 1년에 이용하신 인원들을 230일로 해서 해봤더니 10명이 안 돼요. 하루에 10명이 방문을 안 하시는데 편차는 있죠. 진료소마다 더 많이 오신 분도 조금 이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주변에서 일단 보건진료소 이용하셔서 약 처방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디가 편찮으셔서 오시죠?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대개 이용하시는 분이 만성질환자가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감기나 그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죠.

래도

아무래도최형규위원

가벼운 가볍게 그렇죠. 많이 편찮으시면 병원으로 가셔야 되니까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형규위원

기초수급자도 병원비가 무료로 되고 또 지금 남원시가 시내버스 요금이 1천원이잖아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최형규위원

교통시설도 예전에 이게 생겼을 당시에는 교통시설이 되게 도로도 열악하고 교통비도 많이 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변에서 웬만하시면 다 1천원내고 병원에 나오신데요.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인구수는 감안하셔야 겠죠. 아니면 접근성이 좋고 이런 데는 점진적으로 처음부터 아예 없애버리면 불만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인근 진료소나 지소가 있는 데 같으면 한 분이 오전에 한 군데 가셨다가 오후에 한 군데 가셔도 되고 이런 방법으로 하루에 10명 이하인데 그정도로 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줄여나가시면 보건소 티오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일단 보건진료직 자체는 보건진료소로 별도가 있습니다. 다른 직렬하고 틀리거든요. 처방을 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교육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최형규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그래서 일단 또 그것도 있고 두 번째는 보건진료소는 진료만 하는 곳이 아니고 한 6개 마을에서 한 7개 마을 시에 방문보건사업이나 건강증진사업을 같이 병행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대개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거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적은 데는 앞으로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표창을 주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 방법도 좋으신데요. 인센티브 제공해서 더 활성화를 아니, 안 아픈데 왜 활성화를 시킵니까? 이용객이 적은데 차라리 없는 부분을 줄여서 다른 데 더 잘 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셔야지 자꾸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실적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픈 사람들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일단 찾아가서 사실은 진료, 저희들 앞으로 보건사업 방향 자체가 진료보다는 사업쪽으로 많이 해야 합니다. 사전에 안 아프시게끔 하는 것이 주로 저희들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진료가 적은데 숫자가 적은 데는 사업쪽에 더 방향을 중점 두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과장님이 보건소에 오래 계시면서 보건업무를 많이 하시니까 저보다 많이 지식이 더 높으시겠지만 일반적인 주변 시민들의 생각이 이렇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최형규위원

위원님도 인구정책 말씀하셨는데 앞서 말씀 나누신 대로 어떤 특별한 하나의 인센티브나 이런 행위가 인구정책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을 거에요. 그래서 남원은 타 지역하고 틀린 뭔가 특별한 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 일은 있는데 일이 밤에 해야 되는 일이고 저녁때까지 늦게 해야 될 일이고 하면 아이들 맡길 데가 없데요. 그래서 우리 남원은 낮에, 저녁 몇 시까지만 이렇게 지금 낮에 주간에만 맡다가 지금은 저녁까지 할 수 있는 곳도 늘어났는데 늦게까지 긴급하게 일하러 나가야 되거나 맞벌이부부가 잠깐씩이라도 믿고 편하게 밤 늦은 시간까지 맡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여성가족과와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답변

답변최형규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할 게 있는데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문화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본 질의하기 전에 제가 아까 건강검진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과장님 답변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서를 관련 의원 원장님 것하고 간호조무사 것까지 다 받아서 통보를 해 주셨나요? 아니면 원장님 것만 있었나요? 사유서가?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두 개 다 위반사항이 통보가 왔습니다.

박문화위원

통보사항이 확인서가 두 개 다 오셨어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검진기관 위반사항 통보서에 보니까 확인서가 관련 원장님,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기관에서 위반한 것으로 왔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자체는 당연히,

서가

통보서가박문화위원

없어서 그거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기관에서만 통보가 왔습니다.

박문화위원

기관에서만 통보,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기관 위반했다는,

기관

기관박문화위원

위반만 건강보험공단 온 거 맞죠?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치매인식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은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치매인식 개선 및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을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최대한 하고 계시는데 저도 예방홍보캠페인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짧은 기간에 임팩트 있게 굉장히 설명을 잘해 줘서 잘 들었습니다. 캠페인 활동을 예방홍보교육을 333운동에 대한 부분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세 번 이상 걷자는 등 또 아니면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기, 또한 매년 치매조기검진 받기 이렇게 해서 3권(勸: 즐길 것), 3금(禁: 참을 것), 3행(行: 챙길 것)에 대한 3·3·3운동을 굉장히 의미 있게 봤는데 홍보 캠페인 굉장히 의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잘 해 주면서 10분 이내에 홍보 캠페인을 하는데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만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조기검진 및 관리방안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자료를 보면 인구는 우리 2019년에 8만 2,554명으로 되어 있고 2020년에는 8만 905명입니다. 2020년 9월 기준해서. 그 다음 60세 이상이 2019년에 2만 7,961명, 2020년도에는 2만 9,663명 60세 이상 인구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많이 1,700명이 늘어난 상황이고 추정환자도 2019년 2,673명에 대비해서 2020년도는 2,917명에서 늘어났어요. 또한 등록환자도 2019년에는 1,965명, 2020년도에는 2,242명이 등록환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대비해서 치매조기검사에는 1차, 2차, 3차 검사를 하네요?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예.

박문화위원

선별검사를 하고 감별검사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1차 선별검사가 2019년에는 8,122명, 2020년도에는 4,029명 굉장히 4,093명이 줄어 들었어요. 1차 선별검사에. 그리고 2차 선별검사도 2019년 372명, 2020년 278명 해서 94명이 줄어들었고 3차 선별검사에서도 2019년 62명, 2020년도에는 53명으로 9명이 줄어들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선별검사, 감별검사가 좀 어려웠다 그런 점은 인정을 하지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3·3·3운동을 하는 의미에서는 좀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 관리방안에 강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 폐쇄되는 바람에 저희가 접근성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방향을 적극적으로 고위험군 가정으로 찾아가서 집중관리하는 사례관리 중심 쪽으로 올해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찾아가는 이동검진차량을 구해서 마을로 찾아가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그렇게 환자 발견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심히

열심히박문화위원

최선을 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에 최근 2년 동안 했던 2019년, 2020년 자료를 통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임산부 및 만6세이하 영유아가 대상이고 또 사업내용은 보충식품지원 및 영양교육 및 상담 대상자 등록관리 그리고 가구 규모별 기준은 중위소득이 80%이하 그래서 사업이 1억 7천이 사업예산입니다. 기금사업에 8,500만원, 도비에 1,700만원, 시비에 6,800만원 해서 1억 7천인데 실제 이게 도감사를 받으셨다고 해서 전라북도 관내로 전자입찰을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지역민에 대한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을 애로점을 반영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합니다.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많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동안에는 이 감사 지적이 되기 이전까지는 저희가 분할발주도 하고 하반기·상반기 반기를 분리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2019년도에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또 그것을 듣지 않고 그러면 재감사를 또 받고 그러거든요. 더 큰 저기를 받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박문화위원

예. 도감사 지적에 의해서 도내로 전자입찰을 하게 되니까 과연 남원에 있는 지역업체는 이 부분이 힘들겠죠. 어렵게 되고 그런데 일반시민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지역에 있는,

박문화위원

일반시유를 저가입찰을 시키면 전라북도 관내에서 하기는 어렵고 우리 시 관내에서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멸균유로 하지 말고 일반시유로 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아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시유로 하면 여름이랑은 엄마들이 주로 없고 그럴 때는 우유가 상하기도 하고 더 많은 그런 것이 있어서 멸균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멸균유라는 것은 오래 기간이 길기 때문에 먹게 되는데,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상한 것을 혹시 아이들이 먹다가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서,

박문화위원

지역업체는 그래도 지역에서 상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박문화위원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일반시유 저가입찰을 해서 남원분들이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봐라, 꼭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지적이 된 것이 저희가 우유는 우유대로, 식품은 식품대로 그렇게 분할을 했었거든요. 그거 자체도 안 된다, 이말이죠. 통합으로 해서 통으로 해서 전라북도로 같이 저기를 해라, 그렇게 지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박문화위원

예. 이 행정사무감사에 이해를 부탁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원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도감사에 지적되지 않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살리는 방법, 이런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끝나셨죠?

박문화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양해석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예산집행내역에서 방문건강관리 국내여비가 전액 다 소진됐어요. 저는 보건소에 주요업무 중에 이 방문보건사업이 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1년으로 예상했을 텐데 전액 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내여비부분입니다.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방문보건사업인력 사업 추진 시에 사용된 여비입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지금 방문보건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전화로 하고 있는 것 맞죠?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아니오. 전화도 하고 있지만 사실 1대1 더 강화해서 더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렇게 이렇게 소진이 되면 이게 9월말 기준으로 올라왔는데 나머지 기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인지,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저희 방문보건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평가에. 그래서 통합사업에서 여비, 출장비 같은 것을,

이미선부위원장

거기에서 지급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보건소는 지역사회 건강사업을 주로 맡고 있잖아요?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잔액이 미리 소진되어 버리면 그 사업을 못하거나 아니면 신규 검진자나 이렇게 생길 때 당해년도에 그 서비스를 못 받으면 결국 그만큼의 손해를 시민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서비스를,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계획에 의거 추진했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못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시는데 안전지수가 지금 저희 자살이랑 감염병 부분이 4등급으로 조금 하락되는 추세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앞서 인구감소대응책에 대한 부분들도 출산장려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해마다 저희 시에서 감사실에서 발간하는 사회보고서는 보고 계십니까? 업무하면서 ?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지금 보면 여기 있잖아요? 사회조사보고서해서 감사실에서 아마 부서지표로 많이 들어가서 활용하고 있는데 저는 적어도 이렇게 안전지수나 인구감소대응책에 대한 부분을 주관하는 부서라고 한다면 이게 해마다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이 사회조사보고서라고 생각이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만들기나 출산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남원시민들이 인식했을 때는 20% 정도는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내부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보고서를 통해서 해마다 비교할 수 있으니 전북과의 수치도 비교할 수 있고 읍면동마다 그 다음 연령대 별로 다 나와 있으니 그렇게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자살과 관련해서도 모르겠어요. 제가 질의를 드리면 자살충동여부가 전북 6.4%에 비해서 남원시가 10.9%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잖아요?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금 시민들의 생각은 그러한데 부서에서 판단할 때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이 자살에 큰 요인이 뭐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각자 개인마다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처한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선부위원장

그렇게 대답하는 게 행정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이것 때문에 일일이 그 부서에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저희 안전지수를 해마다 점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락했으면 왜 하락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큰 원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38%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체정신적인 질환이 19%, 그러니까 이게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큰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남원시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구나 하는 부분이 여기 자살충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왕 나와 있는 활용보고서를 통해서 점검해 주셔서 안전지수도 높이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생각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사업계획 추진시 그런 부분들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리고 친환경 해충유인퇴치기 지금 97대 설치하셨잖아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혹시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그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어디 안에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저도 그쪽까지는,

이미선부위원장

제가 어제 시외버스터미널 갔다 왔었거든요. 그런데 찾아볼 수가 없어서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저도 어디에 있는지을 모르겠더라고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설치는 되어 있는데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이게 보면 전년도도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해라, 해서 많은 모이는 곳에 설치했는데 물론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를 해야 하고 거기에서 봤더니 이게 친환경이지만 해충을 유인해서 퇴치하는 거잖아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그래서 당연히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고속버스터미널은 밖에 설치가 되어야지 그 기관 안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밖으로 옮겨주시라고, 왜냐 하면 해충을 유인하는 것이니까,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아까 안이라고 했는데 아마 밖에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번 알아보고,

이미선부위원장

못 봐가지고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밖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래서 이후에 이게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 하에 이후에 설치할 때는 가급적 실외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끝으로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앞서 최형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인력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굉장히 사업비에 비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이 인력관리를 하면서 이 인력들이 타 업무들을 보지 않도록 치매에 중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외부에서 듣는 이야기는 기간제 채용할 때 예를 들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자격기준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채용되는 비율이 있을 거잖아요? 자격사항으로 기준을 할 때는 얼마만큼의 정보가 접수가 되고 거기 에서 몇 프로가 그 자격증에 따른 비율이 선정 채용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특정한 자격증만 채용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또 있더라고요.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저희가 사업추진 기준에 간호사도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를 기준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미선부위원장

예. 공지상,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공고했을 때 그런 분이,

이미선부위원장

공고는 보기는 봤는데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개인정보를 제외한 접수현황들 있잖아요? 자격사항에 대해서?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이것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래서 이후로도 채용과정에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부에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심사나 인력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미선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친환경 해충퇴치기 설치 장소 건은 두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체를 설치장소와 내용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저도 9페이지 보면 코로나19대응 소독 인건비 지원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수가 지금 현재 잔액이 제로에요. 그런데 이 소독은 계속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에요 ?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저희들이 상황 봐서 부족한 것이 있는 경우는 별도로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예산을 다른 데서 마음대로 가져올 수는 없고 전용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추경에 세우든가 해야지 이것은 지금까지 9월말 자료잖아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위원장님, 방역소독인부임이 별도로 있습니다. 코로나 말고 그래서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이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업무협약, 저도 이것을 보고 놀랐어요. 특히나 치매 관련된 업무협약 학교, 도서관, 마을을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고 했는데 이게 치매라는 각각 집에서나 개인적으로 우리가 돌봄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도서관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치매예방을 하는 캠페인을 벌이겠다는 것입니까?

진숙

하진숙치매안심과장

도서관 같은 치매 관련한 책자를 설치대에 계시한다랄지, 또 학생들을 치매안심이로 선정해서 내 주변에서 배회하는 어르신들을 발견했을 때 바로 센터로 연계해 주는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치매안심마을 같은 경우는 치매가 있어도 그분이 그 마을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배려를 하고 도와주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것은 남원시, 또 대한민국 전체가 그래야죠. 이 마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치매의심환자라든가 치매에 걸린 노인분이 계시면 돌봐주고 신고하고 찾아드리고 그런 부분은 우리 생활에 일부분이 돼야 하지 특히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잘못하면 그 마을만 하는 식이 되어 버려요. 또 마찬가지로 학교도 마찬가지죠. 모든 우리 학생들이 주변에 그런 어르신을 보면 그런 것은 전체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이지 어떤 특정 학교만 해서 그 학교만 한다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어찌 보면 우리가 보여주기 행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립니다. 금연관계가 117페이지 보면 사업예산이 2억 5,600여만원입니다. 거기는 기금도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만 아까 강성원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흡연율이 어차피 어떤 식의 조사든 이 조사가 나온 것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흡연율을 아니,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44.2%, 그러니까 전라북도 평균치보다 높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은 2억 5,600만원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면 주민건강증진센터에 운영 물품이라든지 컴퓨터라든가 모든 것은 여기에서 하고 있네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금연클리닉 관련한 것은,

양해석위원장

주민건강증진센터가 금연만 해당이 됩니까?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금연클리닉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민건강증진센터에 금연클리닉이 들어가 있거든요.

양해석위원장

그 안에 일부죠. 일부인데 탁자, 유리제작도 다 들어가 있고,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큰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금연지도자 활동수당이 월300여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아까 84분이 활동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그 분 말고 금연지도원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은 낮에 근무하면 1시간에 1만원씩, 밤에 근무하면 1시간에 1만 5천원씩 그렇게 수당을 받는 금연지도원 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금연지도원이 6명, 그러면 아까 84명이 뭐에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금연지킴이단,

양해석위원장

금연지킴이가 84명, 금연지킴이단은 무료봉사입니까?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그분들은 노인일자리에서 대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노인일자리든, 거기에서 직접 뽑아서 채용해서 하든 간에 90분 정도가 금연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에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그런데 1년 동안 건수는 1건이에요. 예? 건수가 1건이라고?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위반, 위반된 단속건수요?

양해석위원장

위반 건수 잡은 것이. 그리고 그만큼 금연활동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주로 저희가 단속보다는 계도하고 금연구역을 깨끗하게 하고 담배꽁초 줍고 그런 사업을 주로 펼치고 있습니다. 단속하면 요즈음 코로나19로 세상도 각박하고 한데 단속하면 남원시에 이미지가 많이 추락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지도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는 아무런 평가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도활동을 하루에 한 분당 얼마씩 했는지, 누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더구나 우리가 예산 대비 등록한 실적이 455명이면 등록된 사람으로 따졌을 때는 1명당 56만 3천원 정도가 이 사업비로 나가는 거에요. 그런데 성공자로 보면 224명이잖아요? 일인당 계산해 보니까 114만 3천원 꼴입니다. 우리가 1분당 금연을 시키기 위해서 115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금연활동에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효과성이 있느냐, 지금 통계에 보면 또 흡연율도 높잖아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금연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적인 전반에 모든 분들이 모르고 있는 분이 없어요. 모든 언론과 매체와 홍보를 통해서 의지의 문제인데 그 의지를 조금 더 지켜 주고 도와주는 것이 지금 보건소 업무인 것 같은데 그런 업무로 봤을 때 이 사업비가 일인당했을 때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위원장님, 그 예산에는 인건비가 많습니다. 인건비 그런 것이 있고 올해는 특히 또 코로나 때문에 금연클리닉 목표대비 실적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리고 자료 받아본 데에서 내가 의아스러운 것이 금연클리닉 운영재료보조 구입비가 2020년 3월 10일자로 4,300만원 짜리가 있는데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것으로 또 300만원짜리가 2개나 있어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몇 페이지인지,

양해석위원장

이것은 내가 별도 받은 자료에요. 별도로 받은 자료니까 2020년 3월 10일자인데 똑같은 날짜로 2개를 4,300만원짜리를 써, 내가 지금까지 보건소가 결산추경이라든가 보면 잘 쓰고 있는데 예산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쓰는 경향이 있어요. 필요해서 쓰는 것보다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써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 내용,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아마 금연보조제를 산 것으로 제가,

양해석위원장

금연보조제를 샀는데 어떻게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금액이 두 번이나 찍히는지 모르겠어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모범음식점에 우리가 해마다 사서 주잖아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좋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뽑아서 하는데 위생등급제를 국가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모범제는 모범업소 대로 운영을 하고 등급제는 등급제 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지금 현재 단계는 그러는데요. 지금 위생등급제를 정부에서 추진하는 배경이 전국적으로 모범업소, 맛집, 친절업소 여러 가지 인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 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 모범음식점을 위생등급제로 신청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저조하군요. 등급이 여기 모범음식점에 있는 업소들이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휴게소와 일반음식점이 같이 섞어져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거기에 있는 것, 골프장 내부에 있는 그런 것들만 등급제를 신청해서 받고 있고 여기 모범업소로 등급제 해서 가는 데는 한 군데인가 거의 없어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고요. 모레 세 군데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위생제 등급제 지정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시설분야가 있는데 지금 기존에 업체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일부가 불법으로 달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문제점에서 감점이 제일 많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그런 것은 조금 점수를 낮추든지 해서 많이 위생등급제로 편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러면 여기 컨설팅 비용 400만원여 만원씩 지원한 것 두 차례 있던데 그것은 뭡니까?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그것이 위생등급제 컨설팅 관리입니다. 1업소당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1업소당 30만원요. 그러면 여러 업소가 컨설팅을 받았네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일단은 컨설팅은 많이 받고 있는데 노력은 서로 신청은 많이 합니다.

양해석위원장

컨설팅을 받은 것에 비해서 신청업소도 적고 신청 통과된 것도 적고 그래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그 맹점이 있어서 시설기준에 맹점이 있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 드리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어차피 모범업소들 선정이 돼서 위문품이라고 해야 되는가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지원물품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이것을 해 왔던 거니까 멈출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우리 남원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겸해서 갈 수 있으면 어떨까, 해마다 위생젓가락통 그런 것은 여러차례 해 왔으니까 있는데 또 다시 줘봐야 그거 쓰지도 않고 있는데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원시 관광이라든가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다른 데 보니까 지역에 가면 냅킨통에 그 지역에 관광명소라든가 그런 것을 넣어서 홍보하고 있고 또 앞치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 왔습니다. 셋팅지도 관광지 명소를 포함해서 셋팅지도 했었고 앞치마도,

양해석위원장

셋팅이라든가 그것은 제가 권해 드릴 수 없는게 그것은 일회용품이고 바로 없어지는 또 휴지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손님 나가면 그것은 권장사항이 아니고,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일단은 지부하고 다음에 업주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또 우리가 공중위생업소에도 단속 및 지도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그런데 모범업종만 그럴 것이 아니라 모범적인 위생업소도 형평성 있게 필요한 위생용품을 지원해 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것을 내가 여러차례 이야기했는데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아니, 내년부터 나갈 겁니다. 일단은 올해 이미용업소 관련해서 위생등급제 공중위생업소도 등급을 받거든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말씀하셔서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인사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퇴직이 얼마 안 남아서 안타깝습니다만 보건소 인사가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현원이 117명이에요. 그런가요? 내가 최근에 받은 자료인데,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장

117명인데 거기에 보건직이 40분, 간호직이 24분, 의료기술직이 그것은 보건진료쪽, 다음에 운전 기타쪽 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승진에 있어서 어떤 특정직렬에 치중되어 있다, 그런 분석이 나와요. 소위말해서 5급, 지금 우리 소장님까지 포함해서 4급까지 5급, 6급, 7급까지에 대한 것을 보면 117명 중에 40분이 아니, 아까 보건직이 40분 중에 32분이 7급 이상이에요. 그리고 간호직은 24분 중에 11분이고 의기직은 17명 중에 15명이니까 7급 이상으로 기준을 봤을 때입니다. 다 알다시피 5급에는 2분 정도 계시고 간호직이 1분 계시고 아까 앉아 계셨지만 현재 이것을 우리 17분했을 때 간호직이 27.3%에요. 그런데 간호직은 그에 비해서 9.3%가 9.4%만 7급 이상이에요, 전체 대비. 그 다음에 의기직은 숫자 대비 비슷하게 12.8%가 나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계속 최근에 3년간 보건간호의료기술직 직렬 승진자 5급에서 6급 승진자 명부를 봤더니 전체 27명 중에 보건직이 19명, 간호직은 4명, 의료기술직은 4명이에요. 계속 보건직에 계신 분들만 승진에 앞서 가고 있는 것이 나와. 그게 왜 문제냐면 간호직은 처음에 들어 올 때 8급으로 들어오시죠?

만선

이만선보건지원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8급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간호직렬이 간호사 면허가 있으니까 특수인 전문인력으로 쓰기 때문에 8급으로 들어오는데 처음에 들어 왔을 때 같은 사례가 있는데요. (자료확인) 같은 해에 들어왔는데 9급으로 들어오시고 간호직은 8급으로 들어왔는데 몇 년 후에는 보건직으로 들어오신 분은 7급이 되어 있고 한 분은 8급으로 계속 있어. 그런 사례가 있죠? 많이 있죠?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왜 그런 거에요?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그것은 직렬별로 티오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급 티오가 비어 있을 때 7급 티오가 비어 있을 때 승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양해석위원장

지금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5급은 3명, 3명 맞는데 6급이 문제입니다. 6급이 전체가 정원이 13명인데 현원은 55명입니다. 이것도 조정해야 해요.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6급은 저희가 적체가 많이 되어 있어서 장기근속하면 승진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많이 승진이 되어 있습니다. 30명 이상,

양해석위원장

소위말해서 간호직이 7급에서, 이거 일일이 하기에는 또 개인적인 정보라 말씀드리기가 뭐하네요. 이 부분이 한 두 건이 아닌데 개인적인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인사부분은 행정지원과가 해당되는데 왜 이쪽에 이야기하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 같은 경우는 거의 소장님이라든가 이쪽의 의견을 존중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에 행정지원과 인사부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쪽에 계신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결정권이 있는 것 같아서 이쪽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형평성 있는 승진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불만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저희도 직별에 따라서 티오 조정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석위원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간호직 8급에서 7급 승진 소요기간이 분석을 해 보면 평균 6년에서 7년이에요. 그런데 보건직 8급에서 7급 승진 소요기간은 평균 2년으로 나와, 서로 간에 몇 년이 차이 납니다. 형평성에 안 맞고 이런 것이 계속되게 되면 내부적인 불만들이 밖으로 나오니까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요즈음 코로나 문제로 간호직에 대한 부분이 더 중해지지 않습니까? 추가 뽑을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연말에 들어온다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이미 지금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일부는 발령 이번에 다 받았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내부 조직도에 보면 의료담당에 감염병이라든가 의료직 중에서도 간호직이 해야 할 필수분야가 있잖아요? 감염병 관리라든가 의약검진계 그런 직렬은 간호쪽에서 맡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 보건직쪽에서 맡고 계셔. 직렬에 대해서도 그것도 누가 어떤 직렬이고 뭘 맡아야 되는지 그리고 과거에는 보건행정쪽은 일반행정직에서 가서 일반 보건소와 또 떨어져 있다 보니까 과의 일반 우리 행정과의 교류역할이라든가 본청하고의 역할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옆에 계신 전문위원님도 그때 계셨다고 내가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전혀 일반행정직은 갈 기회가 없어지고 내부에서만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보건소장님의 내부적인 인사방침입니까?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아닙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런 것에 교류가 있어야지 원활하게 호흡되고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방금 말씀하신 중에 전문분야가 전문직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위생분야에 위생직, 감염병 분야에 역학조사관 이런 것들을 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이니만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개설 운영방안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캠퍼스가 세무서 부지였던가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를

여기를손중열위원

재리모델링해가지고 캠퍼스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 했습니다만 왜 굳이 신축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건가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세무서 부지를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세무서측에서 세무서에 관련된 연수원을 만든다고 그 부지 매각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서가

세무서가손중열위원

이사도 갔는데 거기에 더 잘 짓지 뭘 또 연수원을 거기에, 연수원 부지도 아니고만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국세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매각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방향을 선회를 한 겁니다.

때는

그때는손중열위원

깜빡했는데 승인을 해주고 나서 보니까 당초에는 이거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공약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또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부지는 매입을 안 하고요. 지금 보건소하고 평생학습관 거기 부지,

이게

이게손중열위원

토탈 47억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잖아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26억에,

중열

손중열위원

또 4년간 지원도 해야 되고?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지

적지손중열위원

않은 돈인데 신축까지 해야 되느냐, 내가 이런 지적인데 이유는 단 하나 세무서에서 연수원 부지로 활용을 하겠다, 그 때문에 못 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학과는 2개 학과잖아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옻칠공예학과하고,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화장품 뷰티,

중열

손중열위원

20명씩이죠?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중열위원

그때 우리도 업무보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화장품학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선발 가능할 텐데 목공예에 대해서는 우려를 많이 하셨잖아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고민해보셨어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칠공예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목기를 활용한 공예대전이나 이런 데에 출품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학력문제로 상당히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족하고 자녀분들에게 그 일을 가족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런데 자제분들도 지금 저희가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만 학교를 가겠다, 이렇게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나

어쨌거나손중열위원

우리 전북이 농도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남원은 경제의 한 축이 농업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대학이 생긴다면 농업에 연관된 학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시민 의견이 많습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거를 운영을 해보고 또 시민들의 호응이나 그런 게 좋아지면 학과를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과장님은 교체과에 계장님으로 계시다가 바로 교체과장님으로 올라오셨어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아니 행정,

계에

행정계에손중열위원

계시다 오셨던가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아, 그러시구나.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전에 4년 전쯤에,

래서

그래서손중열위원

그전에 교체과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아까 리모델링을 하지 신축을 했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 벌써 재원을 10억 이상을 아낄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년도

내년도손중열위원

신입선발 요강은 언제부터 입니까?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연말에 교육부 승인이 나면 연말에 모집요강 작성해서 내년 1월에 바로 초에 신입생 선발할 계획입니다.

통상

통상손중열위원

대학들이 그렇게 신입생을 막 모집을 하나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똑같은손중열위원

그런 단계로서. 그러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준공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되겠어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의회에 예산이 내년에 성립이 되면 약 2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까지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1학년 때는 학생들이 실습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구 소방서에 있는,

그거

그거손중열위원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대학은 섰는데 학교가 없으면 어디서 공부를 하냐, 구 소방서?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거기에 평생학습관 분관이 있습니다. 강의실 2개하고 교수실, 회의실 이렇게 해서 장소가 남으니까 야간에만 또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저도손중열위원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서 했던 거에요. 우리 유휴청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 소재에, 또 우리 남원시 소관에 유효청사나 시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임대료라도 주고 이럴까 싶어서 제가 미리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그 문제는 평생학습관 분관에서 시행을 하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듭

거듭손중열위원

말씀드리지만 우리 남원은 농업이 주 경제의 축이기 때문에 분명히 농업에 관한 그런 학과도 신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하나가 삐걱거리면 바로 미리 준비를 갖춰서 학과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 다음에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교육나눔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보충학습의 기회로 제공하는 것인가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이 학생들에게 바우처사업을 하는데 보충학습의 기회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뒤에 계장님들은 혹시 모르니까 보조를 해 주세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기초생활수급자자녀 교습학원 수강료하고 교재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하고

교재하고손중열위원

수강료하고?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초등학생은 월 9만원, 중고등학생은 10만 2천원 그렇게 지원을 하고 교재비로는 월 2만원씩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주

아주손중열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어려운 가정에 있는 학생들한테 학습지원을 통해서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학습능력을 높이는 것인데 성과는 있습니까? 지금?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신청을 해서 3월부터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예. 지금처럼 힘쓰셔가지고 교육복지에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십시오. .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손중열위원

교육에 관한 내용인데 저도 사실 교육에 대해서 깊이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책자나 보고를 보고 나름대로 생각난 대로 질의를 하는데 지금은 대학교를 가는데는 정시보다는 수시로 많이 지원을 하죠?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제가 알기로 수시 학생들은 여러 가지 예체능이나 이런 부분에 자격이나 경험이 있어야 되는가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체능 쪽으로 가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대회나 각종 입상 그러면 선발점수에 가점이 돼서 가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최저를 보지 않는 경우에는 수시에 맞춰서 또 어떤 학교에서는 최저를 맞추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에

과거에손중열위원

보면 도회지 돈 많은 사람들은 논술 같은 경우도 몇 백짜리 논술과외를 시키니, 뭐하니 이런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우리

우리손중열위원

남원에는 그럴 만한 경제력도 없을 것이고 또 그만한 학원도 없잖아요. 기왕에 맞춤형 지원을 하신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으뜸거점학교 운영하고 있잖아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손중열위원

종로학원인가 아주 유명하신 강사님들도 우리가 모시자고 해서 모셨다고 했는데,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지금 모시고 진행을,

들도

그분들도손중열위원

여기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신가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으뜸인재육성사업으로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은 125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고에 거점을 두고 그래서 지금 종로학원에서 학원강사들이 와서,

중열

손중열위원

스타강사가 와서 계세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학원에서 선생님들을 모시고는 왔는데 저희가 완전히 스타강사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준이

수준이손중열위원

있으시다, 이 말이죠?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손중열위원

우리 학부형님들도 만족하시고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모든손중열위원

것이 지금은 정보 격차인 것 같아요. 입시정보도 아마도 시골 열악한 소도시에서는 입시정보도 많이 정보가 부족할 텐데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학생들한테 특화를 시키고 있습니까?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거점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꼭 국·영·수 교육 위주로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 진로직업 그런 것도 대학교 수시원서 자기기술서 이런 것 쓰는 방법이랑 이런 것도 충분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손중열위원

배움이 깊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흔히 백년대계를 말하면 교육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어떤 우리 위원님도 우리 지역에서 사랑 받고 관심 받은 학생들이 결국은 나중에 내 고향에 기여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항상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갖고 그분들 그 학생들을 깊이 아껴준다면 나중에 열악한 우리 지역경제에 뭘로라도 또 보은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 때문에 저는 오늘 몇 가지 질의를 교육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따뜻이 잘 배우신 분이잖아요. 우리 남원의 학생들도 반듯하게 잘 클 수 있도록 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제가 이것은 빠뜨릴 수가 없네요. 매 회기 때마다 제가 언급한 내용인데 남원거점 스포츠클럽은 올해로 국비 지원이 시한이 종료되는 시점이죠?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전

앞전손중열위원

우리 과장님은 항상 질의를 “국비가 끊기면 그 이후에 어떻게 이걸 문제를 풀어갈래?” 했더니 대한체육회에서도 또 문체부에서도 아주 우호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우호적인 것이 내년 예산에 성과로 반영이 됩니까?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엘리트종목으로 4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가를 해서 그 종목당 5천만원에서 8천만원을 1년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목당

종목당손중열위원

, 4종목이라고 했죠?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봐야

많아봐야손중열위원

그러면 3억인데 제가 보기에는 2억이나 2억 5천일 텐데 그동안에 우리가 국비 받아왔던 것하고 비교하면 터무니없잖아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그렇게 거기에 하고요. 저희가 거점스포츠클럽이 처음에 선정이 될 당시에 3년간 운영을 하고 넘어갈 때 그 이후로는 시에서 2억을 의무적으로,

중열

손중열위원

자생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러면 그러기에는 너무나 재정 부담이 많잖아요. 지도자들도 있고 그런데 시설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만큼 우리 남원에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니까 저는 작년에 말씀으로 대한체육회나 문체부에서 아주 남원을 잘 보고 있다,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정도 연속성이 있어야 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이 바뀌고, 직원이 바뀐다고 해서 얼마 전에 했던 얘기가 없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사전에 평가랑 대비를 해서 지금 자료는 다 올라가있고요. 저희가 거점하고 같이 대한체육회나 문체부 방문을 하고 그럴 때도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담당자 의견은 듣고,

기를

거기를손중열위원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나 지도자들도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미리 더 일을 잘 풀어서 불안감 없이 잘 하게 해주세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위원장님!

양해석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이미선 위원 입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련기구 관련해서 저희 체련기구가 총 464개소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올해도 비가림 82개소 해가지고 와있는데 이 총괄관리는 누가 하게 되나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운영관리는 운영은 읍면동장이 하고요. 보수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이게 지금 계속 비가림시설도 그렇고 계속 지금 증 하는 추세인데 유사단체 평균 대비 숫자가 많지 않나요? 체련기구? 혹시 파악은 해보셨어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타 자치단체는 파악 해 본,

이미선부위원장

한번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제 한 번 돌아다녀 봤어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화면 보시죠. 화면에, 계속 띄워주시죠. 너무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 것, 또 일부는 저렇게 걸레로 보이는 걸로 묶여있는 거, 저렇게 썩어서 부식되어 있는 것들, 그 옆에 쉬라고 있는 의자관리는 분명히 여기서 안 하겠지만 실태를 보여 드리는 겁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 모르겠어요. 올해 2월 28일도 “남원시 마을단위 체련기구와 비가림 설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는 보도자료가 있었어요. 관련 쭉 떠 있는데, 이게 시민이 운동기구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게 이미 설치된 체련기구를 보면 1,655점이래요. 아마 지금은 더 늘었겠죠. 당시는 2월 보도자료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 정비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화면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듯 하고요. 저희가 다시 바로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으셨으니까 바로 조치, 부위원장 이미선 이것을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하려면 힘드니까 읍면동에 이야기를 해서 분명 많아요. 저는 두 군데만 갔다 왔는데 저희가 비가림시설이나 이런 것이 시민들의 안전이나 어쨌든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부서져서 저기에서 사용하다가 다칠 수도 있게 생긴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이게 수시점검 결과서나 아니면 관리대장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리고 또 여기 교육체육과에서 가시면 그 체련기구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이런 의자 그것도 결국은 시민들 운동하고 쉬셔야 하는데 그 부분도 같이 더불어서 점검이 이루어져야, 비가림 시설은 계속 체련기구 때문에 그거 보호해야 한다고 만들어 가면서 진정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께서 화면을 통해서 보여 주시고 체련기구를 관리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잘못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더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아마 이제 과장님 오시기 전에 18년도에는 일부에 동에서 그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자, 해서 한번 점검을 하기는 했더라고요. 왕정동에서.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라도 해서 동 지표라도 넣어가지고 그 부서 지표라도 넣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거라고 보입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필요성을 느끼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리고 남원시에 운동하는 시민이 62%정도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이 뭔지 아세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걷는 것 아닙니까?

이미선부위원장

저는 숨쉬기 운동인데 걷기운동이라고 해요. 63%정도가. 그래서 걷기운동을 하면 주로 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많이 주로 하는 그 구간에 혹시 가로등이나 그쪽 보행환경에 지장이 없는지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세심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리고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격차가 상당하다는 얘기는 아마 많이 들으셔서 아셨을 것 같아요. 교육경비보조금이 올해에 1조 809억원, 연평균 증가율이 8.98% 그래서 매년 이제 증가추세니까 자치단체에서 교육투자의 증가도 늘어가는데 우리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춘향장학재단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역 간의 격차해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강원도가 1인 37만원이고 광주가 3만 4천원이래요. 우리 시 1인당 경비보조금이 어느 정도 될까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확실히 저희가 교육쪽으로 진행되는 게 1년에 연 2020년도에 약 44억 5천정도가 교육경비로 지원이 됐고만요.

이미선부위원장

44억 5천요. 그러면 이것을 1인당 학생수로 따지면 인구수 대비해야 하니까 이것을 전북지역하고 비교를 한번 하셔서 우리 시가 가져갈 방향성을 교육 경비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찾아서 채우셔야 할 것 같고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파악해보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저희 그리고 보니까 공교육비는 당연히 어느 지역이나 대학이나 대학원이 많이 드는 게 사실일 텐데 남원에는 중학생자녀 사교육비가 46만원으로 가장 부모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물론 도에서 교육청 산하 업무들을 보고 있고 하지만 저희 지자체에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혹시 관내에 중고등학생 학력중단 사태가 좀 현황이 어떤가요? 제일고 같은 경우는 1학년 마치고 2학년 정도에 이탈율이 있다고 들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고등학생들이 중간에 이탈율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구감소가 될 위험도 있다는 얘기여서 그런 게 실태파악을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안 가는 상태에서 중간에 학력중단이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이게 우리 시가 인구감소정책을 계속 어떤 거 하겠다, 어떤 거 금액만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황을 짚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더불어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리고 다음은 손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초생활수급자 교육나눔바우처사업이 사실 예산이 9월말 기준 47%로 저조하다고 보이기는 한데 이게 전년도 초중학생 대상으로 30명에다가 인원이 좀 늘기는 늘었어요. 그 금액 대비 집행률이 떨어진 거기는 하더라고요. 대상을 78명 맞죠?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79명,

이미선부위원장

79명, 1명 늘었어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을 고등학생으로 조금 늘어서 그래도 79명이기는 해요. 그러면 거의 배로 대상자가 늘어난 상황이기는 한데 이것을 수강료하고 아까 교재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대에 맞춰서는 온라인학습도 가능하도록 풀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것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학원이 시내권에만 편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참여율이,

이미선부위원장

그렇죠.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면지역에 학생들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 하다가도 중간에 학원을 나와야 되니까 또 포기를 해버리고 와서 하다가 교통편이 여의치가 않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러니까 학습대상자 입장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학원연합회나 이 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곽에 있는 학생들은 온라인학습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연계를 해서 홍보를 하시면 내년에는 100% 다 달성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리고 지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교육관련 정주여건개선에서 미래교육지구 인근에 곡성이나 구례처럼 지자체,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 이렇게 함께 연계해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우리도 혁신교육특구를 통해서도 그렇고 다양한 지원체계들이 있는데 남원이 다른 곳과 달리 교육연구소도 그렇고 학기단도 그렇고 교육관련 네트워크가 굉장히 풍부한 편이에요. 근데 그것을 각자 따로따로 가지고 있으면서 각자의 사업을 하니까 그 주체에 대한 그 목마름을 계속 해마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과장님 오셨으니까 교육연구소하고 학기단해서 학교, 학교선생님들 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가는 경우도 많은데 지역사회에서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지 직접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가끔 저희들도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고 그러는데 이 주체들이 자기 성향이 뚜렷해요. 그래서 옆에 단체하고 합쳐지려고를 안 하거든요. 교육하고 행정은 함께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에도 우리 행정이 회의에 참석해서 무엇을 주문을 한다거나, 또 저희가 하는 회의에도 교육청에서 참석을 해서 주문을 한다거나 그런데 완전히 의견이 맞아져서 같이 갈 수 있는 사항의 것이 아니고 합심을 해야 되는데 주체가 따로따로이다 보니까 어울려지지 않는 게 실정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더 노력해서,

이미선부위원장

한번 소통하시면 좋겠고요. 저도 어제 오늘 얘기 들었던 바는 아니고 전부터 많은 자리에서 공유했던 내용이고 또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학부모들을 통해서 이게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현장속에서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연찬 하셔서 좀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리고 다음은 저희 여성문화센터에 교육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83개 과목이 있는데 이수율이 저조한 것도 있고 등록율이 아마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인기강좌는 등록이 굉장히 밀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과목수도 중요한데 인기강좌 개설을 더 많이 하면 어떨까요? 시간을?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거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강좌를 전혀 못한 실정이거든요.

이미선부위원장

예. 그렇죠.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4월부터 구글 클래스룸 플랫폼 활용을 해서 전라북도에서는 저희가 제일 먼저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랑 저희들 보러 벤치마킹도 전라북도에서부터 와서 저희 것을 배워가고 그런 실정이었는데 일단 숫자를 한 반에 많이 못 만들다 보니까 분산을 해서 해야지 되니까 그 숫자를 맞추려면 한 4개반,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강사로 나오신 분께서 수고가 많아지신다는 게 문제점이 생기겠죠. 앞으로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해가면서 보완하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도 평생교육에 대해서 애써주시고 우리 시가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여기 보니까 평생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라는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8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 남원시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희망강좌가 뭘로 나왔는지 아실까요? 컴퓨터, 스마트폰 관련 교육에 대한 요구가 제일 높았어요. 이게 어쩌면 지금 현시대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해서 이런 것도 시민들의 소리니까 참고하셔서 프로그램 개발할 때 우선순위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그 강좌를 개설했는데 이용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저희가 취소를 시킨 적은 있거든요.

이미선부위원장

홍보방법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선부위원장

아니면 강사진이나 이렇게 교육의 방법 등을 다양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저희 춘향장학기금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 저소득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나눔사업을 해요. 그런데 여기 교육나눔에서 하는 학원수강이 있는데 전 과목으로 다 풀어놓으셨나요? 아니면 예체능으로 한정되어 놓으셨나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국영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원은 다 풀어져 있습니다.

저희

저희한명숙위원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기교육부터 학업경쟁에 아이들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학업에 관계되는 시스템상 저소득 아이들에게는 학교성장이나 이런 거에도 곤란을 겪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것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후 이런 것들 생각을 해주시고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전에 그게 위원님들께서 말씀 사항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교육나눔바우처 협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직접 교육부에도 저희가 질의를 하고 그런데 기초수급자 자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국영수를 할 수 있게 풀어달라 그랬더니,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지금 임실 같은 경우는 학원에 다양하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교육부가 아니라 다른 상위의 법에 의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는 교육부하고만 연계를 해서 묶어놓은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다양성을 위해서 또 어떻게 풀어놓을 수 있는 법령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것들 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명숙위원

저희가 코로나가 남원에도 제1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우리 아이들의 수업이 정말 온라인 수업을 아마 받을 이런 게 필수조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소득 교육나눔바우처를 하는 아이들이 읍면에 있는 아이들은 시내로 나올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문화드림카드가 있어요. 아마 그것은 확대를 하다 보면 케이블TV까지 아니면 인터넷까지도 확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보셔서 이런 것들은 그쪽하고 같이 연결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지금 이미선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해주실 때 말씀주신 게 그린스마트스쿨, 그 말씀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대통령께서도 8월 18일에 한 학교를 방문하셔서 그 사업 추진배경이랑 이런 걸 설명을 하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교육부에도 물어보고 또 도 교육청에도 문의를 한 결과 11월말 경에 그린스마트스쿨에 대한 세부지침이 내려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게 교육청으로 시달이 되면 저희들도 행정의 한 부분으로서 같이 협조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행정쪽에서 지원을 해야지 되는지 파악하고 서로 협의하면 어느 정도 조금 혜택은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저도한명숙위원

고민 중에 문화누리카드를 활용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국책사업으로 한다면,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11월말 경이면 세부계획이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한번,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교육나눔바우처 사업을 한정되지 말고 보편적 풀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방법을 고민해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또 하나는 저희 행정안전부 진 영 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상반기 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경제 전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 재정집행을 요구했고 그러면서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서 지방투자심사 절차를 대폭 개선했고 학교 복합시설에 투자 심사 간소화라든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지방투자심사의 면제 등 국가정책적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열악한 교육환경이라든지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여기에 발맞추어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여기에 맞추어서 계획하시는 게 있나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지금 어떠한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지금 뭐가 되어 있는 상황은 없고요.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시달돼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편의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설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희는

저희는한명숙위원

저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교육청과 행정의 저희가 안 되는 부분은 만나면 교육청에서는 소프트적인 직접적인 것을 원하고 행정에서는 자원을 요구하는 것들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는 실질적으로 저희 의원들을 상대로 아니면 주위에 학부형들이나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우리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교육여건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한다는 말이죠. 행정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교육사업이라든지 교육여건을 바꿀 수 있는 정책사업들이 면제가 된다거나 절차가 간소화됐을 때 우리가 교육청이나 주민들의 욕구를 발빠르게 준비해야 되지 않나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 저희가 지금 모든 교육에 대한 것은 직접 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교육청에서도 요구가 있고 그러면 저희들도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한명숙위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마을과 행정과 교육청이 하나가 되어서 이런 욕구를 바로 해야 된다는 이런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한명숙위원

같이 협의하시고 문제점들을 잘 대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으뜸인재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고등학교 4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학기 중에는 금·토, 방학 중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해요. 종로학원이 지금 주관 업체죠?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한명숙위원

올해 수업이 우리 아이들을 상대로 그냥 한 반을 움직이는 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우월반과 보통반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누어서?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명숙위원

똑같은 여기 보면 으뜸인재 선발된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선택받은 아이들이고 잘 하는 아이들인데 그 안에서도 더 잘하는 아이들과 보통반을 나눠서 하면서 이 보통반의 아이들이 출석이나 수업에 참여하는 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 혹시 들으셨나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약간은 영향은 있겠지만,

명숙

한명숙위원

왜 그러냐면 설문조사 결과에 만족도랑 학생들이나 학부형이 너무 좋다는 것은 지금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물어보니 보통반에 있는 아이들의 선생님도 틀리나 봐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평가하기에 좀 차별이 있다, 차이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점차적으로 보통반의 아이들이 참여하는 률이 떨어지고 있다 라고 하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어차피 저희가 시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서 잘하는 아이들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거기 아이들이 출석율이 떨어진다거나 저조하다면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한명숙위원

그 부분을 제가 염려돼서 하는 거니까요. 속히 왜 이런 일이 있고,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해서 즉각 즉각 여기 학원 주관업체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그걸 채워나갈 수 있어야 아이들이 한 번, 두 번 안 나가면 안 갑니다. 그래서 이때 나가서 도태되지 않도록 안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수업에 진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분위기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한명숙위원

또 하나는 진로체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4쪽에 진로체험센터에서는 다양한 직업을 아이들에게 공유하고 꿈을 갖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는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체험활동을 19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19개에 프로그램 중에 동아리 수준, 여기 보면 드론동아리, 웹툰진로동아리, 농구동아리 이런 동아리를 여기 진로체험활동에 넣어놨고 또 어떤 것들은 우리 마을알기라든지 역사, 가야 일회성으로 이회성으로 끝나는 것들은 저희 혁신특구에서 우리 마을을 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공예 체험 같은 경우도 충분히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따다가 진로체험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저희가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남원에서는 정말 만날 수 없는 그런 정말 모델링이 되고 싶은 그런 분을 모시고 와서 교육을 듣게 한다든지 아니면 주위에서 보고 배울 수 없는 그런 직업군을 갖게 되는 걸 우리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건데 그리고 두 분에 선생님을 모셔다가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양질의 그런 진로체험을 하기 위해서 주는 건데 너무 고민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19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10개로 운영하더라도 질적인 면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맞는 말씀 지적해주셨고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다양한 활동을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저희

저희한명숙위원

혁신특구에서도 동아리가 선생님들은 40개 프로그램에 돌아가고 있고요. 아이들에게는 70개가 넘는 동아리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굳이 진로체험에 농구동아리 이런 동아리를 넣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차별을 둬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이것은 교육청하고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5천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럴

이럴한명숙위원

때 협의를 할 때 그런 것들을 말씀해주셔서,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감

행감한명숙위원

때마다 제가 3년째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과장님 책임지시고 이런 부분을 꼭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또 하나는 저희 주민자치프로그램 여기 교육체육과에서 하시죠?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로

동별로한명숙위원

저희가 시에 7개 동이 있는데 유사수업이 많아서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각 동별 차별성이 없어요. 각 동에서마다 노래, 체조, 농악, 요가 이것을 똑같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원시내에서는 금동에 있던 강사를 도통동으로 가면서 따라다니고, 또 도통동에 있는 강사가 노암동으로 가면 따라다니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양하고 동별로 특색 있는 금동을 가면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 라고 해서 남원시에서는 정말 1천원만 주면 다 갈 수 있는 교통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고 이런 특색을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가서 현장에서 근무를 해 본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노래강사가 노암동에서 하고 동충동에서 하고 그러면 그리로 가고 또 이리로 오고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이 선정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은 이것을 하겠다, 우리 동은 이것을 하겠다 했는데 옆에 동에서 하니까 너네는 이거를 말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제가한명숙위원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주민자치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확대해놨어요. 주민자치회가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에서 선정을 하잖아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주민자치회의 권한은 굉장히 많아졌다고요. 책임도. 이런 정말 특색 있는 걸 하자라는 둥 아니면 아까 이미선 위원님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주민숙원사업이나 권한만 커지는 게 아니라 우리 동에 있는 재산이나 아까 체련기구나 이런 것도 관리감독하는 것도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저희가 정말 우리 고장을 사랑하게 하면 당연히 그런 것도 아끼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옆에서 하니까 우리 것만 하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정말 동별로 우리는 다 못하는 것들은 서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한명숙위원

그런 것들은 권고할 수 있고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마침 이번 수요일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 동충동에서. 그때 가면 위원님 말씀도 전하고 저희들도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십사 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 저 시간이 됐는데 한 가지만 저희 전북대학교 승인 어떻게 되실 건가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지금 11월 17일에 교육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장수, 남원, 부안이 신청을 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전북대 부총장님을 만나고 해서 잘할 수 있게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하자 해서 12월 1일, 3일 그렇게 두 번 교육부를 같이 장수·부안·남원,

런데

그런데한명숙위원

지금 승인이 안 되고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이 안 되면 내년에 어떻게 되는 거죠?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최대한 되게 노력을 해야죠.

희가

저희가한명숙위원

지금 부지의 문제점도 손중열 위원님도 세무서에서 하려고 했던 것들을 세무서에 연수원을 한다고 해서 정말 장소의 이동, 여러 가지 불편을 겪으면서도 남원에 전북대학교에 남원에 있는 저희 시민들에게 고생하지 않고 여기서 대학의 양질의 학위를 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승인이 안 되고 준비해놨다면 아마 2차 승인도 안 된다면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막대한 지원을 해주면서 앞에서 행정에서 이런 것도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이렇게 한다면 행정에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학교 운영면에서는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것은 전북대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하고 그때 당시에 미진했던 그것을 다 보완해서 다시 재승인 신청을 했으니까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 그럼 저도 시민들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선을

최선을한명숙위원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방금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중에 주민자치에서 결정한 것을 행정에서 바꿀 수 없다고 아주 위험한 답변을 하셨어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바꿀 수는 없다는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요. 강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왜냐 하면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교량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동별로 같은 제목을 가지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이렇게 합하고 이렇게 합하고 저 인원이 여기로 오고 이 인원이 저기로 가고 하는 것은 남원은 아주 소도시에요. 어디서 어디를 못갑니까? 도통동 사는 분이 노암동을 자전거로 오든 10분, 차로 오면 5분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그런 것들을 서로 자기 지역에서 하겠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행정에서는 가능하면 강사 하나가 할 수 있는 일을 강사 둘, 셋으로 쪼개서 강사비용도 많이 들고 일들도 이렇게 추진이 잘 안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꼭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책임지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꼭 그렇게 교량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암벽타기 지도자가 몇 분이 있어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한 명으로 알고 있는데,

강성원위원

1명이에요? 2명 아니에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체육회에서 1명을 지원을 받고요. 저희가 공무직으로 아니, 계약직으로 1명을 채용을 해서,

강성원위원

체육회에서 보낸 것은 내내 돈은 우리 시에서 안줍니까?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체육회에서 굳이 암벽타기에 사람을 보낸 이유는 뭐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쓰면 되지 체육회 인원을 받아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체육회에 어차피 그 종목으로 지금 일반지도자가 6명이 있고 어르신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까지 상시적으로 우리 계약직 직원 하나가 풀로 1년을 한 달을 운영을 못하니까 체육회에서도 지원을 받고 토요일·일요일을 교대로 근무를 하게 하고,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월 연 인원 얼마나 됩니까? 몇 사람이 나옵니까? 한 세 사람 옵니까?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이용하는 분이 아주 적다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굳이 그 두 사람이, 물론 혼자는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꼭 옆에 사람이 있어야 할 때도 있고 또 없어도 자전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한데 굳이 꼭 두 사람이 있어야 할 이유가 뭐에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작년까지 연 이용객이 4,084명이었고요.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10월말일 기준으로 1,879명,

강성원위원

연?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연인원으로.

강성원위원

그러면 얼마 입니까? 하루 몇 사람이나 됩니까?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하루씩은 쉬고 그러니까 하루에 6, 월요일은 쉬고 그러니까 그 직원 1명으로는 연중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지원,

내가

내가강성원위원

듣기로는 거기에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체육회에서 하나를 보낸 이유는 그 체육회 누가 사람 하나를 더 쓰기 위해 거기로 배치를 했다는 소리를 들어서,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토요일·일요일을 교대로 하는 것이어서 평일은 아니고요. 그때만 지원을 받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그 사람 어디에서 근무를 해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체육회에서 근무를 하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까지 이 1명 직원이,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본래 그 사람을 채용할 때 거기 몫으로 채용을 했지 않느냐,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인공암벽장이 지어지면서부터 원래 산악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한테 연중 휴무 없이,

어요

됐어요강성원위원

. 자꾸 시간이 지나니까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체육회 임원에 누구 지인을 거기에 보내기 위해서 사람을 썼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혹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각별히 주의,

강성원위원

그것도 내내 우리 시장님이 욕 얻어먹을 일입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재

인재강성원위원

육성을 위한 기탁금 받는 분들 있죠?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장학재단에 기탁하시는 분들 말씀이신가요?

강성원위원

예. 그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관리라면 어떤,

관리

사후관리강성원위원

, 돈만 받고 끝나는 거에요? 아니면 어떤 무엇이 있어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대장에 접수는 하고요. 항상 시장님하고 같이 환담 나누시고 저희 언론에 보도자료 내주고 그리고 대장 정리해서 연말에나 명부관리에 의해서 감사서한문도 보내 드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기탁을 하신 분들 마음이 보통 분들하고 틀린 분들입니다. 왜냐 하면 자기 돈 10원, 20원 다 중요한 줄 알고 아낄 줄 아는 분들인데 2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이렇게 큰 돈을 기탁할 때는 무슨 다른 이유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 후계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기탁해 주신 분들한테는 우리 시가 그냥 말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돈 들지 않는 우리 시에 좋은 일이 있다든지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할 때는 그분들을 초청해서 그런 데 참여도 하도록 해 주고 특별대우가 있을 때 꼭 기탁하신 분이 기탁합니다. 우리가 불우이웃돕기도 없으나 있으나 그 관계가 아니고 돈이 있는 사람이 많이 하고 없는 사람이 많이 하는 것 아닙니다. 꼭 그렇게 위로금을 주는 분, 기탁하신 분, 성금을 낸 분 이런 분들이 꼭 낸 분이 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강성원위원

안 한 분은 아무리 수 억이 있어도 안 해요. 돈이 없어도 할 분은 합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는데,

강성원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시에 좋은 행사라든지, 기쁜 행사라든지 좋은 일 있을 때는 그분들 초청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자기가 어느 정도 으쓱하다는 그런 내용이 올라갔을 때 다음에 또 기탁하고 성금 내고 그런 것이니까 그분들은 별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서 관리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장학숙 47명이 있는가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현재 67명 있습니다. 여학생 1명이 결원으로,

강성원위원

취업현황을 보니까 47명이네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사한 숫자가 타 지역 고등학교 졸업하고 입사한 사람하고 거의 비슷해요. 입사생이 50대50 같아요. 나는 그것부터가 조금 문제가 있다, 물론 이제 따져서야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분들이 장학숙에 입소가 돼야지 남원분은 남원분이라도 서울이나 부산, 대구에서 나온 고등학생이 입소를 해서는 나는 조금 여기 있는 분이 충분하지 못할 때 그분들이 입소 가능을 해 줘야지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선발기준에서부터 저희가 1순위는 남원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1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다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2순위로는 부모, 1순위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2순위는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자, 3순위는 관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것만

그것만강성원위원

가지고 따지고 성적 같은 것은 안 따집니까?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그리고 배점은 성적이 50%, 생활정도 50% 신입생의 경우는 그렇게 배점해서,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우리 남원 출신자가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다, 그 이야기죠?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남원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로 가는데 우리 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을 갈 때 이것을 다 충족을 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체를 다 수용할 만큼,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관외 고등학교 졸업자도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남원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나오고 부모님들이 주소가 현재 여기로 되어 있는 경우는 그 사람들을 2선발, 3선발해서 포함을 시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거기 식당 생활관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누가 한 것입니까?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재사생들을 대상으로 서울사무소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감이 두 분 계시고 미화원이 한 분 근무를 하고,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누가 했냐 그 말입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서울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성원위원

다른 타 기관에서 했다든지, 타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해야지 내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 내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 설문조사가 제대로 안 나오죠. 아까 보니까 설문조사가 아주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해 놨던데 내가 보기는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 84%, 91%, 97% 이렇게 성적이 아주 좋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거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라도 한번 별도로 서울사무소 말고 여기에서라도 한번 해 봐야 조금 그래도 근사치한 정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꼭 이분들 이렇게 이것 가지고는 믿지 말고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이미선 위원께서 운동 중에 무슨 운동을 제일 많이 하느냐고 하니까 걷기운동이라고 하셨잖아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걷기운동 코스 중에서도 월락동에서 승사교까지 광한루 앞 천변도로 아마 거기가 걷기운동 코스가 7-80%일거에요. 내가 몇 년 전부터 해당 과에 죽항동아파트 앞에 모정을 하나씩 군데군데 지어 놓으면,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여름에 노인들도 와서 쉬고 운동하다가 피곤한 분들도 가다 쉬고 한 것을 지어라 했더니 답변이 뭐라고 나오느냐면 처음에는 “익산청에서 하천변이라 허가를 안 해 준다” “그러면 죽항아파트 앞에는 그것을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 다음 이야기가 “관리할 부서가 없어서 못한다” 그렇게 핑계를 대더라고요. 거기가 광한루에서부터 위에 어느 선까지는 죽항동사무소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죽항동에서 관리를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못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동에 가서는 이야기를 안 해 봤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핑계고 우리 시민이 이용하고 시민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비가 얼마 안 됩니다. 모정 그거 하나 짓는데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거 내가 볼 때 월락동에서 죽항아파트 그 사이가 1개도 없어요. 또 이쪽 십수정에서 승사교 저 밑에까지 1개도 없어요. 그래서 한 세 군데 정도만 한 3채만 더 돈 1천만원 들 거에요. 그 정도 가지면 3개 지으면 될 거에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모정 짓는데 최하 6천만원, 7천만원,

강성원위원

무슨 모정이 그렇게 들어요? 모정 그렇게 안 들어요. 쉼터식으로 조그마하게 짓는데,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강성원위원

그거 한번 교육체육과장께서 챙겨보시오. 시민의 운동코스 쉼터를 가지고 그거 한번 해 주시면 노인들 여름철에 놀기도 좋고 쉬기도 좋고 또 운동하는 분들 나이 많은 분들 운동할 때 가다가 잠깐 쉬었다 가기도 하고 그래서 십수정에서 월락동까지 거기 사이 두어군데, 그 다음에 십수정에서 승사교 밑에 정도에 한 두 군데 해서 한 세 군데 아니면 네 군데 정도 지으면 그것도 한 번에 짓지 말고 연차적으로 해 보세요. 그것을 시민소통실과 협의를 해 보든지, 죽항동과 협의를 해 보든지,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시민소통실하고도 협의를,

강성원위원

도통동하고 해 보든지,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도통동, 죽항동 그렇게 협의를 해서,

렇게

그렇게강성원위원

해서 동에서도 관리 할 것이 뭐가 있어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청소, 그 청소 더러워질 것도 없어요. 그런데 청소하고 관리하기가 서로 안 하려고 기피를 한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기에 내가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그것을 과장께서 한번 챙겨보십시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죽항동하고 도통동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꼭 한번 해 보십시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강성원위원

여성문화센터에서 하는 교육이수과정 있잖아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센터,

강성원위원

그 이수과정을 보면 50% 이하가 많고 30% 이하도 있는데 50% 이하 이수를 50% 이하를 못한 종목은 없애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방법을 세워야지 강사비만 이렇게 많이 들고 한 20명 등록해서 7명이나 8명 졸업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그 과정을 다 폐지를 시켰고요. 올해는 대면수업이 이루어 지지 않다보니까 저희가 온라인 구글클래스 플랫홈 그것을 해서 교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면활동이 이루어 져서 교육이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과감히 제외를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기가

인기가강성원위원

있는 과목은 2개반, 3개반 더 늘려요. 꼭 1개 과목만 할 것이 아니고 100%짜리가 있고 그러던데 그런 데는 2개반, 3개반으로 더 늘려서 할 수 있고 인기가 없는 것은 폐기 시키고 그렇게 하세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수고

수고강성원위원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양해석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교육체육과 업무에 대해서 세세하게 질의하시는 부분을 보고 여러 모로 교육체육과 오셔서 열심히 해 주시는 점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우리가 춘향장학재단 기금운영이나 기탁 현황 있잖아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박문화위원

2019년 대비 20년도에 보면 19년도는 사업별 예산지출 내역에 있어서 잔액이 남았어요. 2억 2,300만원 정도가?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기금예산은 편성을 했다가 잔액이 남으면 다음 연도에 기금으로 다시 재편입을,

잔액

잔액박문화위원

남은 것은 다시 기금으로 되겠지만 여기 예산에,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대부분 예비비 성격을 띠고 있다고,

액에

예산액에박문화위원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 예산액에 대한 부분이 다 지출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남아있는 잔액에 대한 부분이 기금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에 효율성 있는 내실 있는 예산부분이 됐으면 규모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미리 예산액도 그렇게 세울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산에

예산에박문화위원

대한 춘향장학재단 기금 운영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교육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 잔액이 남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예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내역을 자세하게 잘 만들어 주시라는 부분입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여기 개인별 기탁현황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관리를 잘하라고 했는데 저는 2019년에 기탁금이 9억 1천만원이에요. 그리고 2020년도 지금 현재,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9,1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예?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9,100만원요.

박문화위원

9,100만원이 기탁되어 있고 현재 9월 기준에 20년도에는 10억 4천만원인가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1억 400만원,

박문화위원

1억 4천만원?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1억 400만원요.

제가

제가박문화위원

굉장히 많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봤을 때 이런 기탁금이 춘향장학재단 기금으로 들어오잖아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협력사업비라고 해서 또 들어오잖아요? 1금고로 또?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출연하는 부분이 있죠.

랬을

그랬을박문화위원

때 전체적으로 춘향장학재단으로 다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북은행하고 농협,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1년 예산을 몇 프로를 쓸 수 있나요? 전체 들어오는 기금에서?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그것은 어떻게 그 예산을 쓸 수 있나 비율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12월말에 춘향장학재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사회에서 내년에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기금에 몇 프로를 기금 운용으로 쓸 수 있는가 그 내용이 없고 아까 답변하는 것처럼 그런다고 하면 예산계획을 사업명을 해년마다 정하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애로점을 듣고 타당하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해 줄 수가 있네요? 이런 내용에 사업명이 있는 것처럼?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춘향장학재단에는 할 수 있는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를 사용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저희가 항상 사전에 그것을 연말에 보통 내년 것을 사용하려면 연말에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회에

이사회에박문화위원

사업승인을 받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는 거에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운영위원회에 먼저 보고가 되고 이사회에 사업승인을 받죠.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사업에 예산 승인 절차에 있어서 쓰이는 내용은 춘향장학재단에 쓰이는 내용은 정해져 있고 또 별도로 하시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저는 여기에 보면 남원인재양성사업이나 혁신교육특구 운영, 으뜸인재육성, 원어민영어, 기타 이렇게 많이 있어요. 더구나 남원장학숙 운영도 있어요. 인건비 기숙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기숙사가 있어요. 업무보고 때마다 이 이야기는 했어요. 제가 올해도 왔고 동료위원인 한명숙 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계속적으로 고질적으로 학교에서 기숙사 운영에 대해서 힘들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업에 춘향장학재단에서도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사회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저는 그 절차에 있어서 전혀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상이 안 되겠지만 춘향장학재단 기금에 대한 부분은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사회 승인으로 올리셔서 이런 안건이 지역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기숙사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좀더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부분에 교육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지금 업무보고,

적인

법리적인박문화위원

근거로 해서 정부의 교육에 대한 지원 그런 부분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왜냐 하면 우리가 남원장학숙 운영하시잖아요? 그렇게 장학숙도 운영해서 인재육성한다면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기숙사도 인재육성의 차원으로 받아드리면,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잠깐에 설명이 필요할 듯 싶으니까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에

내용에박문화위원

될 수 있다고,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기숙형 고등학교는 교육부에서 운영을 하는데 관내에서는 지금 성원고등학교와 남고가 대상에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일부 이야기가 돼서 알기 때문에 받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받지 않는 학교가 지금 6개교가 있습니다. 남원여고, 용성고, 경마축산고, 국악예술고, 서진여고, 제일고 이렇게 있는데 기숙형고등학교로 지정이 안 된 곳은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2019년도에 2,700만원씩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수를 반절로 줄여라, 그러니까 한 기숙사에 사람이 네 명 있던 것을 두 명으로 줄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운영경비가 안 나온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에 관해서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내년도부터라도 이것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때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한번 진행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관

정관박문화위원

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사회 승인을 받든지 여러 가지에 내용은 진행상황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내년에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확실하게 저희 관내에 있는 학생들도 이런 혜택을 춘향장학재단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가장 핵심적인 게 걷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도 많은 욕구가 있겠죠. 운동에 대한 많은 청장년에 대한 운동시설, 생활체육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노인에 대한 부분은 게이트볼장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장소가 필요하다,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파크골프장을 설치해 줘라, 왜냐 하면 많은 분들이 급수적으로 많이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애우의 활동으로써 저희가 춘향골체육공원에 인라인롤러장 옆에 안에 운영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단체들이 회원들이 춘향과둘레길회원, 풀빛과 남원회원, 장애인과 인라인연맹 이렇게 해서 세 팀들이 7-80명이 활동하고 있어서 이부분을 장애인과 인라인연맹은 오후 2시에서 7시, 춘향과 둘레길은 홀수일자에만 하고 풀빛과 남원은 짝수일정에 잡아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많이 운동을 하고 싶고 하루 쉬고 하루하게 되면 운동에 대한 효과적인 부분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체육과에서 좀더 확충계획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요천생태습지공원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 다른 장소에 빈 유휴장소를 만들어 주라고 하고 저는 더 크게 한다면 이게 국제규격에 아마 전국적으로 가장 체육으로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체육이 파크골프라고 해요. 그래서 파크골프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인근에도 정규규격을 갖고 또 27홀을 가진 데도 있어요. 인근에 바로 옆에 임실에요. 다음에 순청, 곡성, 구례도 다 규격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도 이런 규격화에 대비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게 가장 어르신들일수록 지역에 와서도 대회를 유치할 수도 있고 또 지역에서 어떤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내용 혹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저도 전에 체육시설계장을 하면서 느꼈던 점인데요. 지금 파크골프장을 만들려면 거기에 따르는 부지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남원시내권에는 지금 거기에 맞는 그정도의 부지를 선정할 수 있는 곳이 없고요. 하다 보면 외곽으로 빠져나가야 하거나 그때 당시에 롤러로드경기장 안에를 정비해서 잔디로 보식하고 해서 지금 만든 상태인데 아무리 찾아도 거기에 맞는 대안적인 장소가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로 찾아봐도 대안이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이,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필요성은 있죠?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저희도 느낍니다.

성이

필요성이박문화위원

있고 장소가 여의치 않다, 대안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그 규격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장소를 만들 려면 처음부터 규격에 맞게 어느 정도 맞춰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가장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한 것이 생태습지공원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생태습지공원에 홀을 9홀, 9홀 2개를 하면 충분히 양쪽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효율적이다, 왜냐 잔디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는 파크골프는 아니고 밑으로 가기 때문에 다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골프처럼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의견을 주신 것이 있으시니까 저희가 생태습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절충점이 찾아지면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입니다. 습지공원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에 대한 부분 협력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체육장소를 제공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일단 환경사업소하고도 절충을 해야 할 문제가 있고 될지 안 될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시민들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 내용도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 또 물류센터 부지에 자투리도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계십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어디요? 물류센터 부지요?

센터

물류센터박문화위원

부동과 중동 사이에 있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산동 말씀하신가요?

박문화위원

예. 그 이야기는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필요한 체육시설이나,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저희한테도 자료를 주시면,

박문화위원

예. 그래서 저는 좀더 미래적이라고 하면 신생마을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국제규격으로 해서 전국적인 파크골프에 대한 부분으로 훈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은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인구유입도 인구대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시설이 잘 되어 있을 때는 정말 저희가 봤을 때 인구대책에 대한 부분이 가장 시급하고 또 출산에 대한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타 지역 귀농귀촌으로도 되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도 있는 부분이다, 유동인구가 많음으로써 어떤 생활에 대한 부분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부분에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면 좋은 대책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고 저희들한테 주신 조언이시니까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먼저 최근에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연수, 유치하신 것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지금

지금최형규위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대회와 행사가 취소가 됐는데도 어떻게 보면 크지는 않지만 차수도 꽤 많고 또 3년 이상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 들어보니까 대도시들도 유치경쟁에 같이 참여했는데 저희가 경쟁하기가 많이 열악하다고 해요. 대도시에서는 5성급 호텔을 준비한다든지, 대한축구협회가 그런 부분은 너무 검소하더라고요. 2인1실을 5만원에만 무조건 상한가를 둬서 어떻게 보면 모텔이나 여관급 이정도 금액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정도 금액을 제시하고 이렇게 여기 온다는 것은 시에서도 최소한의 어떤 지원을 바라고 오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황

상황최형규위원

봐서 잘 되시면 점진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에

남원에최형규위원

궁도협회가 있죠?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형규위원

듣기로는 황산정하고 관덕정에서 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황산정은 격년제로 하는 대회가 있고 또 춘향전국궁도대회 같은 경우는 번갈아가면서 하죠?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아니, 궁도 관덕정에서는 매년 합니다.

희가

저희가최형규위원

지금 보조금이 궁도협회로 나가나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체육회 통해서 나갑니다.

육회

체육회최형규위원

통해서 궁도협회로 나가나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제가

제가최형규위원

알기로는 궁도협회로 결산을 보는, 결산자료 제가 얼마 전에 받아봤잖아요? 관덕정에서 결산을 하시고 황산정에서 결산을 하세요. 대회마다. 이게 이렇게 보면 원래는 궁도협회로 돼서 총회자료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궁도협회에서 정산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관덕정이나 황산정 개인 체육시설에 대회를 정산 보는 거나 똑같거든요. 보조금 집행해서. 남원시 궁도협회로 가는 게 맞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양해석위원장

계장님, 직접 대답할 일 있으면 하십시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정산이 지금 황산정하고 관덕정이 따로따로 들어온다, 이 말씀이신가요?

마다

대회마다최형규위원

틀리게 들어오죠.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대회 운영주체를 저희가 궁도협회에다가 돈을 지원금을 지원을 하는데 그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안될까요? 저희가 어차피 다르고,

양해석위원장

과장님, 그게 예산서에 보더라도 궁도협회로 되어 있지 않고 관덕정, 황산정 별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서도

결산서도최형규위원

별도로 되어 있어요.

양해석위원장

좀 애매한 게 그게 문화행사냐 아니면 체육행사냐 그런 관점이 있어,

라서

대회라서최형규위원

체육행사인데요. 아마 이게 관례적으로 고정적으로 이렇게 해왔어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 왔던 겁니다.

래서

그래서최형규위원

확실히 궁도협회로 못을 박고 총회자료까지도 만들어서, 총회자료도 없을 거에요. 달라고 하면. 그래서 대회를 할 때 이분들이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예 별개로 대회를 돌아가면서 하세요. 그 부분을 좀 잡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형규위원

앞서 저도 똑같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 끝났는데요. 암벽장, 지금 암벽장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아십니까?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저녁에 오후 9시,

제가

제가최형규위원

알기로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다만

다만최형규위원

7시 이후에 6시 이후에 퇴근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공식 시간보다는 더 자체로 해요. 아마 요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2천원

최형규위원

2천원이고요. 이게 전산으로 남원시 홈페이지 가면 시설 예약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예약하시고 전산으로 사용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아마 인원수는 거의 정확할 겁니다. 사용하는 인원수가 대부분.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형규위원

거기 암벽동호인이 아마 20여명 되실 거에요. 그분들은 월정액으로 2만원 내세요. 그래서 오고 싶을 때 운동하실 때 아무 때나 오셔서 하고 거기에서 차감하시는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연평균을 냈을 때 20명 이하가 나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시고 아마 이 시간 끝나고 조용히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이 있는가. 거의 없을 겁니다. 평일 낮에 아예 없을 겁니다. 저녁때 평일은 이후로 조금 오시고 주말에 좀 계시고 그래서 아까 과원 말씀하신 게 저도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임기제 직원분이 계시는데 체육회에서 굳이 똑같은 직에 있는 분이 두 분이 가시면 그쪽에 평소에 업무가 별로 없어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평일에 체육회에서 지원을 받는 인원은 평일에 지원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주말에,

에만

주말에만최형규위원

계세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체육회 직원은,

일에

평일에최형규위원

계십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주말에 하루입니다. 평일에는 거기에서 같이 체육관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 가서,

거기

거기최형규위원

나가서 계세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아니, 저희들 취지로는 평일에는,

한번

한번최형규위원

점검해 보십시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기

그렇기최형규위원

때문에 아까 강성원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저도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매일 가 계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장소가 동일한 곳이잖아요. 체육회사무실하고,

조금

조금최형규위원

떨어져 있죠.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인공암벽장은 제가 준공까지 마쳐서 잘 알고 있고요. 토요일·일요일은 어차피 월요일 하루를 쉬어주거든요. 그 직원은. 그러니까 주 5일제 근무 때문에 토요일·일요일 이틀을 근무를 다 못 시켜요. 그래서 체육회에서,

최형규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하셔야 되니까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제가 가서 잠깐 지켜본다고 알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두 분이 같이 근무를 해야 되는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셔서 추후에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의

오해의강성원위원

소지가 있으면 안 돼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만들어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형규위원

지금 민선체육회장이 오시고 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를 못하고 있고 또 지도자분들도 많이 내근을 자주하고 계시는데요. 다른 문제 없습니까? 이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복무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고요. 지난 번에는 원래 사업성격을 못하니까 저희가 수해 났을 때 자원봉사쪽으로 많이 돌리고,

최형규위원

홍보하시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전년에도 그렇고 2년 전에도 그렇고 약간 일부 그중에 소수가 근태나 이런 부분이 잘 안되고 있다고 민원 들어온 적이 있었잖아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직도

아직도최형규위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특별한 소수인 것 같은데요. 내부적으로도 계속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점검을 다시 한번 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최형규위원

지금 각종, 올해는 대회를 거의 못하는데요. 기존에 전년 것까지 보면 올해 책정됐을 때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각종 대회에 책정된 금액을 보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것들이 보여요. 예를 들어 특히 도비가 붙는 것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회는 10회가 넘었는데 우리 비용이 사업비가 그대로인 데가 있어요. 물론 세계대회냐, 전국대회냐, 도대회냐 이런 기준은 따로 있잖아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형규위원

그 기준을 일단 세계대회나 전국대회 빼고 전국대회부터 국내대회부터 해서 보면 그게 년수가 오래되고 관중이나 선수 참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르지 않는 대회가 있고 1회 대회, 1-2년 한번 했는데 도비가 많이 붙어서 돈이 확 올라간 데가 있어요. 그것은 물론 이제껏 저희 남원시의회에서 도비나 국비 내려와서 선심성으로 아는 분들 내려와서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드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삭감을 안 하고 다 도와드리고 했는데 밑에 시 단체들에 불만이 제기가 되는 거에요. 누구는 좀 잘 알면 도에서 돈이 많이 붙고, 나라에서 돈이 많이 붙고 이러니까 이런 것을 교육체육과에서 도에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각 대회마다 연수나 규모나 이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좀 조정해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그것은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다이렉트로 가서 해가지고 그 부서에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줘 버릴 경우 저희들도 참 난감하거든요. 우리도 우리 시에도 기존에부터 대회를 했던 데가 있다, 그런 데에 조금 돌려주고 여기에도 이 정도 배정을 해주면 안 되냐, 근데 이미 그게 올라가서 약속이 되어 버린 사항이 바로 역으로 저희들한테 오고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최형규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 보면 도에서 내려온 것도 군에서 삭감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그런 적은 거의 없습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는데

없는데최형규위원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하지만 이제는 남원에 있는 단체들끼리 또 그런 것이 불화가 생기니까요. 그런 부분을 완전 삭감은 안 하더라도 사전에 그래도 지원해 주신 도나 이런 데서도 시하고 사전에 소통을 최소한에 하셔서 감안하셔도 단체들도 또 그게 어려우면 단체들 만나 이해도 시켜 주시고 그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최형규위원

동네체육시설 현황들 쭉 나와 있는데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부분

대부분최형규위원

다 사용 안 하시잖아요? 지역에서는 만들어 달라고 해놓고 다 만들어 드리고 하면 거의 마을행사 있을 때 잔치할 때만 넓은 터를 이용하시고 운동은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만들어 놓고.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요즘 각 읍면에도 워낙 인구가 고령화가 되다 보고 그러니까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장

배구장최형규위원

, 농구장, 족구장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마을잔치할 때나 쓰이고 운동은 거의 안 하시는데 시설유지를 특별히 사용하는 곳 빼고는 최소한 비용으로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그러면 지금 여기는 지금 인월에 달오름마을 같은 경우는 풋살이라고 해 놨는데 축구장보다 조금 작아서 풋살이라고 해 놓으신 것 같은데 거의 반 축구장이잖아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최형규위원

같은 데는 사용하려면 어디서 관리를 하는 거에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인월에서,

예. 지금 거기는 파크골프도 하고요. 좀 이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최형규위원

들어 이런 큰 터는 여기 하고 교롱산성, 여기 나와 있는 곳에서는 요천야구장 나머지 것들은 좁은 시설들이잖아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산성

교룡산성최형규위원

이런 데 보면 다른 데랑 보면 배구장, 족구장 이런 데 보면 네트가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그것은 시설을,

한번

한번최형규위원

훼손되면 일부러 사용 안 하시니까 안 하신 건가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니죠. 시설사업소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쪽에 전달해서,

저도

저도최형규위원

꼭 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해도 사용하는 인원이 별로 없는데 또 해놓으면 노후 금방 되고 또 아니면 어디다가 특별하게 보관해 놓고 쓸 수 있게끔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들고,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교롱산성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에는 이용률이 없는데요. 와서 취사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족구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저희가 시설장비는 그때 그때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사업소 측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최형규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이야기했던 동네체육시설 제가 바로 어제 들은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노인분들 몇 분을 제가 봉사하는 데가 있어서 모셔다 드리고 오는데 그 동네에 농구장이 있어요. 농구장. 면인데 동네에 그래서 저한테 동네분이 “의원님, 저런 거 왜 시에서 만들어 주는지 모르겠다고 한 명도 이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 동네에 애들도 없더라고, 물론 그것을 만들 때는 이유가 있어서 국비 보조 받아서 했는가 모르지만 그렇게 좀,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지금 동네체육시설들이 생긴 게 아주 오래 됐어요. 그러니까 2천, 심지어는 95년도에 만들어진 것도 있고요. 쭉 해오다가 한 7-8년 전까지 만들어 지고 그 이후로는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곳 백공산이나 왕정동, 산곡동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에는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2016년 이후에요.

양해석위원장

오래 됐지만 과거에 만들어 졌던 동네체육시설 중에 현재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말고 그렇지 않고 그렇게 무용지물처럼 방치되어 있는 데는 전수조사를 하셔서 마을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체육시설로 바꿔주든가 다른 것을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공간은 있으니까요. 그렇게 놀건 아니잖아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체육시설은 그런데 체련기구 같은 경우는 이용을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시도를 해봤어요. 이거 빼서 다른 곳으로 옮겨, 내 것은 다른 데에 못 주게 하시고 그런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라도 뭔가 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거나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먼저 책에 순서대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면 8페이지에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 옥상 텃밭조성사업인데 이게 저기죠? 평생학습센터,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평생학습관 옥상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양해석위원장

그런데 왜 지금까지 하나도 이용을, 돈이 그대로 있어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아뇨. 공사는 다 마무리 됐고요. 돈만 지급하면 됩니다. 준공까지는 다 됐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여기서는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서,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아니, 이게 9월에 만들어진 자료라서 저희들이 집행 바로 하면 됩니다. 준공처리됐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알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인데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연번이 59번인데 장애인탁구, 좌식배구대회 참가보상금이 40명이 참가했는데 지급액이 74만원이에요. 그런데 장소가 제주도에요. 제주도에 40명이 가는데 참가실비보상금이 73원이라는 것이, 그 항목 위에 또 보면 같은 인원인데 전주한옥마을에서 했어요. 그것은 102만 9천원을 줬어요. 그 위에는 또 전주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인원도 적은데도 132만 3천원을 줬고 아니, 장애우들이 하시는 운동을 왜 더 적게 주는 겁니까? 뭐 기준이 있습니까?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어떠한 특정한 기준은 없지만요. 저희가 날짜 가서 체류를 한다거나 또 기간이 당일 끝나는,

양해석위원장

아니, 상식적인 선에서 전주에서 한 것은 아마 당일이었을 것 같고 제주도에서 한 것은 최소한 당일이 아니라 2박 3일이나 1박 2일이나 됐었겠죠.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그니까 여기에 명기는 안 되어 있지만 그런 사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저희들도 지급기준이 정확한 어떤 산정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저희가 식비, 숙비, 교통비 정도로 지급이 되는데,

양해석위원장

아니, 한번 보십시오.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주도를 갔는데 어떻게 금액이 적어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이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춘향골 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 미확보 상태는 13필지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서 지금 재감정평가를,

양해석위원장

그것까지 끝났다면서요? 끝나고 나서,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재감정평가가 되고 나서 토지수용을 하게 되면 감정을 또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결과를 지토위에 다시 보내면 아마 11월 저희가 다시 감정평가해서 보내면 12월초에나 그게 수용명령이 내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양해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롤러로드경기장 전라북도 도민체전개최 그 다음에 코리아오픈 국제롤러경기는 조건부 추진으로 심사가 통과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부라는 것은 뭡니까? 옆에 도와주세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중기지방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하고 해서 지난,

양해석위원장

이 3개 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11월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해서 반영돼서 오늘 통보가 왔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오늘 통과가 됐어?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용역발주 현황들이 있는데요. 한 5천여 만원이 넘는데도 소액수의고 2천만원 넘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소액입찰은 가능한데 소액수의로 적혀 있어. 이거 오기에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에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저도 그게 이상해서 이것을 오기 전에 자세히 파악을 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1천만원 미만은 소액수의, 5천만원 이하는 관내 소액입찰, 근데 정확한 명칭은 1천만원 이하는 소액수의 1인견적이랍니다. 그리고 5천 이하는 소액수의 2인견적 그러니까 이것은 입찰이라는 거거든요.

양해석위원장

아니, 그렇게 표기를 하려면 일률적으로 표기의 방법을 맞춰야지 어떤 것은 소액입찰로 써놓고 어떤 것은 소액수의로 써놨잖아?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러면 같은 용어의 통일감이 있어야지,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지적을 하고 왔는데요. 앞으로는 이거 통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실내수영장 온수보일러업체에 대한 공청회 설명회를 요청했는데 우리가 거절했어요. 이것은 왜 여기를 요구할 때는 우리 보일러가 이렇게 성능도 좋고 효율적이니까 우리 것을 써달라는 요구였을 텐데 그거 들어보고 거절할 수 있었겠지만 그 자체도 거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저희들한테 일일이 와가지고 어떤 특정제품을 납품을 할 회사에서는 와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한다는 그 자체는,

양해석위원장

주민들을 모아놓고?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한테 설명은 나름대로 다 하는데 어떠한 특정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와가지고 자사제품을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하는 실제 담당자들은 어떤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설계를 할 때 당시에도,

양해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나는 우리 그쪽 분야에 있는 그분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겠다는 것으로 인식을 했는데 주민들 상대로 하는 것은 진행 과정상 무리죠.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춘향장학재단에 아까 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 기탁금은 전액 은행에 정기예금 예탁들을 통해서 보관해서 거기에 나온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있죠.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장

모든 장학재단이 그렇게 운영을 보통 하고 있는데 갈수록 이자율이 적어져서 운영하는 각 재단들마다 참 힘든 상황입니다. 갈수록 적어지고 또 애들은 어떤 인원이 있으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오히려 작년보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서 작년보다도 예금 기금액이 늘어난 게 있어. 연금보험이라는 게.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이것이 어떤 건지 저도 관련 장학재단 같이 관계가 있습니다만 좋은 사례일 것 같아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저희 정청규 담당직원이 하는 업무인데요. 지금 시중 은행금리가 0%대로 진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보통 0.8%대 그런데 저희가 장학재단에 다시 그거를 재예탁을 해야 될 상황이 돼서 시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연금보험에서는 최저금리를 1%로 확정을 해서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다시 직원 의견도 있고 그래서 시장조사 결과 그게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쪽에다 재적립을 시킨 겁니다. 이 1%는 최저금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또,

양해석위원장

보통 우리가 제1금융권은 아까 말씀대로 1%도 안 되지만 제2금융권에는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받기는 다 받지만 1.6%까지도 가기는 가죠. 그런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좋은 자금운용을 하고 있어서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아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섣불리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예상을 할 때 그쪽 측의 의견을 들으면 최하 1.9%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들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이런 것을 여기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다른 기금 같은 것 운용하는 데 있으면 같이 알려주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다른 부서에서는 모르고 있으니까 좋은 실적을 남겨서 칭찬을 드립니다. 업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3학교 4교실을 운영하다가 한 교실만 운영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지금 세 곳이 운영이 됐는데 남원초등학교가 2개 교실을 운영을 했는데요. 학생 수가 신청하는 데가 너무 적어서 운영이 중단 못 할,

양해석위원장

그래서 참사랑유치원만 지금 하고 있는 거에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참사랑유치원 한 군데만 지원,

양해석위원장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학생 수가 너무 적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아까 기탁금에 대한 분들의 특별한 예우가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아무튼 좋은 방법을 모색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추가로 말씀 저도 더불어,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세심한 부분까지 잘 챙겨서 서운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인데 79페이지입니다. 기존에 했던 것도 하고 있고 새로운 단체도 신규로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농악단 지원은 읍면동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읍면동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농악단을 특별히 동아리에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고려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다음에 여성문화센터에서 하는 교육과정에 등록수도 적고 이수율도 적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던 거니까 그것은 한번 고민해서 이수율이 40%라든가 기준을 해놓고 그런 걸 안 되는 것은 폐강한다든가 강사를 교체한다든가 그런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생활체육지도자가 거점체육에서도 같이 근무하는 경우가 두 분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제가 물어봤더니 가능하다고 그러시는데,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정기 근무시간 이외에 지금 가서 하는 것은 그쪽에서 정기적인 보수를 거점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월 15만원 선에서 수당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무시간 외에 가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라서요.

양해석위원장

그러면 체육회에서 근무시간 외에 한다는 거에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체육지도자 자원이 풍부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저희들도 이러한 것을 사용을 안 하는데 체육지도자 풀인력 관리되는 부분이 너무 협소하기는 합니다.

양해석위원장

올해는 체육행사들이 많이 줄어서 그랬는데 체육회 예산은 오히려 예산 편성은 늘었어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올 6월부터,

양해석위원장

2명의 인력이,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과장 2명이,

양해석위원장

추가됐는데,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추가 됐고 수당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보수를 맞추다 보니까 조금 지원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올 이번 같은 사항에서 지도 인력을 늘릴 것이 아니었는데 인력이 늘어나서 어떻게 상황적으로는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강성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방금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한 것을 제가 벌로 듣지 않았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답변이 어떻게 생각하면 참 뭐같지만 나는 그것이 피수감자로서 아주 정확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늘 내가 하는 얘기로 의원님들 생각이라고 다 옳은 생각은 아니에요. 그중에는 과장님이 생각한 것보다 더 잘못된 것도 있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없는 얘기도 있지만 명색이 행감인데 피수감자로서 받는 자세가 다른 분들 다른 과장님들 와서 보면 좀 뭐한 말로 앙알거려요. 앙알거려, 왜 그렇게 앙알거리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 과장님 내가 방금 말씀 답변한 4가지를 내가 다 메모를 했어. 그랬더니 아주 나만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좋게 받아들여서 특히나 과장님 성격으로 봐서 그 답변이 참 어려울 텐데 그렇게 답변하기가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도리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양해석위원장

행감 시간에 칭찬하는 것은 처음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드럽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인

긍정적인한명숙위원

답변해 주셔서 저희 강성원 위원님이 처음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좋은 칭찬을 받아서 좋으시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똑같은 말인데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체육과 교육 중에 교육 같은 경우는 정말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 대상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히 우리 아동·청소년들에게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재육성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잘하는 아이들에게 선별적으로 해주는 것들이고 또 기금에서 하는 교육바우처는 취약계층 아이들한테 해주는 거잖아요. 저는 앞으로는 보편적 혜택을 받게 해주면 좋겠다, 우리가 정말 어느 한쪽에 잘 하는 부분에 예체능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겠죠. 하지만 방향성은 우리 남원에서 살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정말 똑같이 하는 그런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박문화 위원님처럼 고등학교 아이들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정말 무상교육을 받고 또 나중에 돌봄도 받을 수 있고 혜택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종일, 하루 중에 3분에 2를 학교에서 있다는 말이죠. 사회에서 받는 서비스들이 별로 없어요. 학교에서 받는 중에 보편적으로 정말 국가사업이 아니더라도 남원에서만 특히 특별하게 우리 남원아이들에게 보편적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있다면 아마 내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힘이 되어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장학기금으로 인해서 부족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요. 기금에. 그런데 여기서 큰 예산을 들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하게 해주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죠. 올해 저희가 시금고가 농협이 1금고가 되고 전북은행이 2금고가 됐어요. 그 안에 그분들을 평가하는 것 중에 사회환원이라든지 사회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19년도하고 20년도를 보면 저희의 공적자금을 가지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가지고 그 부분에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그분들의 노력이 없다는 거죠. 19년하고 20년도에 보면 시금고인 1금고와 2금고가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이 상생하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혹여 그분들이 몰라서 못한 거라면 과장님, 이런 부분은 같이 그쪽 부분에서 같이 우리 사회 연계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이야기를 하셔서 더불어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저도 한마디만 덧붙이면 거리에 현수막 붙어 있는 것 중에 용성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공무원시험에 3명인가 4명인가 이번에 돼 가지고 아마 남원시도 들어왔고 전라북도도 들어가고 해서 그 현수막을 제가 봤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의 교육인재를 위해서 실업계 학교 학생이 물론 우리의 국가정책으로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시험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대상들만 가지고 시험을 봐서 우리가 간혹 1명씩 들어간 적은 있는데 이번처럼 3명인가, 4명이 한꺼번에 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인재양성을 위해서 애쓰셔서 칭찬을 드리고 혹시나 학교 측에 접촉될 일이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해주시고 용기를 북돋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재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양해석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수성과 있으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실적 전년 4억 1천에서 올해 9월말 5억 2천으로 26% 증가하셨다고 보고 받았고요. 지역업체 생산물품 구매액이 28% 76억에서 98억원 증가한 것으로 자료 받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징수액 과오납 환금내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과오납 부분 보면 저희가 자동차세 1년 선납하잖아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최형규위원

그 부분 납입 이후에 자동차 매매라든지 아니면 국세하고 지방세 연계되어서 환급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 제외하고 대표적으로 무슨 사례가 있습니까?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연 세액을 납부하고 나서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 졌을 때 전 소유자한테 1할 계산해서 환불을 해 주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말소라든가 여러 가지 소유권 변동사항이 발생됐을 때 받았던 자동차 세금에 대해서 감액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최형규위원

저희 기관에서 취득세 중복 부과한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제가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상속취득세 건인데요. 상속취득세를 당초에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분이 상속이 합의가 안 되어서 상속인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 이외에 가족이 한 8분인가 9분 그정도 되어 있어요. 상속지분으로. 그 분이 어머니 앞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자진신고 납부를 했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세무조사를 합니다. 그동안에 감면을 해 줬다든가 신고가 누락이 됐다든가 이런 분들을 세무조사를 하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취득세 신고를 안 한 것으로 해서 고발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초에 부과됐던 것은 어머니 앞으로 해서 자진신고 납부를 했는데 나중에 부과할 때는 딸 앞으로 해서 부과가 됐었어요. 나중에 조회과정에서 딸이 납세증명을 떼려고 보니까 체납이 돼서 있어서 납세증명을 못 떼는 상황에서 서로 연락해서 체납확인을 했는데 단순하게 체납을 확인하다 보니까 그분이 체납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것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재산인 경우에는 상속인을 대상으로 과세물건 또 일차적인 것은 과세물건을 조회하고 그다음에 상속인을 대상으로 다 조회를 해 봐야 되는데 그 사람만 단순하게 조회를 하다보니까 체납된 것으로 돼서 납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이 신고 납부를 했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착오 부과한 것으로 밝혀져서 나중에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뒤에는 상당히 기분이 언짢아 가지고 있는 상황였었어요.

무리

마무리최형규위원

잘하셨습니까?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그래서 헬로비전에 방송을 해야 속이 풀린 것 같이,

최형규위원

이 자리를 통해서 사과의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민원인 입장에서 저희 시청을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왔을 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세무담당직원한테도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나중에 민원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한테 딱 정해져서 취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속지분에 따른 가족들의 내력을 다 일일이 조회해 보고 과세물건도 다 조회해 보고 해서 세밀하게 업무처리를 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환급할 때 환급이 제때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시에서 시민한테 환급계좌 문의하면 잘 안 알려 주신다면서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그러죠. 저희가 전화를 했을 때 보면 시청에서 물론 밝히고 전화를 하면서도 전화상으로 봤을 때는 아까같이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통장계좌를 잘 안 불러준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규위원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자동이체 신청을 했다든가 아무튼 계좌가 서로 저희들이 세무민원을 받게 되면 지방세 프로그램에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다 기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같이 환급계좌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는 충분히 확보해서 나중에 환급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차원이고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자동이체 신청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이체 신청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환급도 해 주고요. 또 저희들이 간간이 환급에 대한 안내문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환급 발생됐을 경우에.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감사 때는 감사실을 통해서 읍면동 수의계약을 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재정과 1인견적만 봤어요. 용역 제외하고 관급물품 엑셀로 쫙 내려보다 보니까 금액이 소수업체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업체라도 발주처에서 자주 계약하는 업체가 업무도 원활하게 부드럽게 할 텐데 그래도 수의계약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수의계약은 금액을 남원시 기준 1천만원, 그리고 법적으로 2천만원 걸어놨어도 몇 억 짜리 수의계약이 많아요. 이것은 직생, 직접생산업체나 농공단지법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 비용에서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계약금액이?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로울

자유로울최형규위원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보면 공개경쟁입찰 자료를 보면 낙찰률이 다 80%대에요. 어떤 것은 최고 낮은 것은 80%도 있고 그런데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다 90% 대입니다. 90% 상위대입니다. 그러면 1인 수의계약 지금 19, 20년도 1인 수의계약 관급하고 물품만 봐도 140억원이 넘는데 수의계약 공개경쟁입찰로 했을 때 예산 절감할 수 있잖아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1인 수의계약을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상으로 큰 금액을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관내에 직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그 업체에 금액하고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해 줄 수도 있지만 또 입찰을 붙였을 경우에는 입찰을 붙일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타지역 업체에서 대부분이 다 가지고 갑니다.

최형규위원

과장님,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가 수의계약을 큰 금액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절감을 줄이지 않고도 과감하게 하는 이유가 지역업체 상생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것을 보면 지금 관급에서도 1인 수의계약 관급에서 저희가 53억 중에 1개 업체가 30%를 계약을 했어요. 금액을. 그리고 같은 업체가 물품분야에서 38억원 중에서 20%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지역상생을 하려고 형평성 맞춰서 가야 하는데 독점업체도 아니고 지역에서, 또 같은 분야의 업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0%, 20% 양쪽에서 이렇게 받아버리면 이게 과연 형평성 있게 저희가 지역경제를 위해서 상생할 수 있는 수의계약이 맞습니까?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수의계약 관급에 대한 것만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급을 수의계약을 할 때 시설공사에 따른 관급자재가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 요청 들어온 중에 일정부분 그 사업요건에 따라서 관급자재가 어느 한 부분에 치중되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한 해는 예를 들어서 철근콘크리트공사가 많은 반면에 또 다른 때는 금속구조물공사가 많다든가 또 이 관급자재도 예를 들어서 가로등 자재가 많이 들어온다든가 여러 가지 관급자재도 그 해의 시설공사 수요상황에 따라서 한쪽으로 편중 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농공단지 입주업체라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직생이 있는 업체가 다른 관급공사보다도 몰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조금최형규위원

이해가 가는데요. 독점업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 이해는 못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19년, 20년도 2년 연속 자료를 합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약을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그동안 계약해 온 것을 올해 계약을 어디 어디 해 왔는지 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19년도, 20년도 자료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기존 것을 봐도 흐름이 비슷한 성향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특정 소수업체 몇 개가 대부분을 다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또 나중에 내년에 이 자리에 다른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행감 때?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뀌실

바뀌실최형규위원

때마다 같은 말씀을 매년 드려요. 그런데 물론 비단 재정과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어느 과에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음 해 또 똑같이 이렇게 편향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업체들은 누가 누구인지도 남원지역사회에서 서로 다 알잖아요? 이런 부분은 실시간으로 매번할 때 마다 보시기 번거로우시면 분기별로라도 계약상황을 보시면 1인 수의계약만 몇 개 안 되니까 보시면 지금 어디 어디 업체에서 몇 프로 정도를 계약했는지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감안해서 더 형평성 있게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사내

청사내최형규위원

시설관리는 재정과에서 진행하고 계시죠?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번에

이번에최형규위원

저희가 시설사업소에서 모 환경단체에 환경운동하시는 분들이 저희 춘향테마파크에 나무에 전구 많이 감아놓고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반대하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조용하게 연말연시를 보내자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혹시 이번 겨울에 근정전 주변 나무에 야간조명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해마다 그 나무에 조명기구를 설치해서 연말분위기를 형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여론도 나무에 대한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본청에 그런 조명기구 설치나 이런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저도최형규위원

같은 의견이고요. 그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당부 말씀드리면 지금 기존에 저희 기관하고 남원에 있는 지역업체들이 많지만 기존부터 형성이 되어 있는 관계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친하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친인척이 될 수도 있고 지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계실 때 과감하게 그런 관계를 거리를 두시고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다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누가 봐도 공정하게 수의계약을 진행하신다는 그런 평을 들을 수 있도록 기존에 관례 같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청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답변최형규위원

감사드립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정수물품을 승인을 받지 않고 물품 구입한 것이 우리 시에 있을까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지금 정수물품,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재정과에서는 정수물품 승인 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정수물품 승인절차를 거쳐서 그 결과를 기획실에 통보합니다.

기획실에서는 정수물품 승인사항을 보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에는

옛날에는강성원위원

그런 것들이 많이 빠졌죠? 예를 들어서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요구를 하면 기획실에서도 깜박 잊었든지 알고도 그랬든지 그냥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없겠네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이중으로 장치를 하니까 없다고 봐야죠.

강성원위원

재정과에서는 승인이 안 되면 안 되고?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강성원위원

또 기획실에서는 승인요청서가 첨부가 돼야,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것에

그것에강성원위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중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질리가 없겠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강성원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고 이번에 한번 예산심의를 해 보겠습니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관용차량이 우리 시에 196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옛날

옛날강성원위원

한때는 관용차량이 많이 늘었다가 또 어떤 이유로 됐든 간에 관용차량을 또 최소한으로 줄였어요. 그런데 이 근래에 와서 또 관용차가 많이 늘었거든요. 물론 업무량이 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관용차량이 늘었다고 보지만 지금 우리 공무원이 차량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장님, 우리 공무원 신분을 가진 분들이 차량을 안 가진 분이 혹시 있냐, 있어도 한 자리 숫자겠죠?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옛날에 없는 분이 몇 있었어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공무원 생활이 얼마 안 됐다든가 이런 분들 외에는,

강성원위원

아니, 공무원 생활 많이 했더라도 노암동에서 여기 까지 자전거로 다니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강성원위원

그때 기술센터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차가 있는데 차가 없어서 자전거로 대강까지 출장을 가버려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려고 그랬는지 무슨 이유든지 그런 분이 한 두 분씩은 꼭 있어요. 그런데 개인 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개인차를 가지고 연료를 부담하면서까지 또 차량마모를 하면서 까지 개인차를 가지고 공용업무를 봐서야 안 되지만 지금 그래도 하위직 공무원들은 전부 자기 차로 다 다니면서 업무를 보고 그러는데 간부직들 때문에 관용이 필요한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관용차량이 계속 늘어나야 한다고 봐요? 이것 가지면 충분하다고 봐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제가 봤을 때는 행정수요가 갈수록 요구하는 업무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관용차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반공무원들도 다 개인차량으로 왔다갔다 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면 개인차량이 있으니까 관용차량은 사실상 필요가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부득이 과를 전체를 대표해서 차가 있다든가, 읍면동 같은 경우에도 화물차가 있고 복지차량이 1대씩 있고 지금 옛날 같은 경우는 화물차만 있었는데 복지차량이 또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다음에 기존에 본청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없던 차 보건소에 요즈음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특수차량 같은 것이 구입이 된다든지 여건에 따라서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것도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수요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양쪽을 다 봐서 정수 책정이나 수요량이나 아니면 업무특성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훑어보고 난 다음에 정수책정 관계가 이루어 져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남원시 면적은 땅덩어리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1평도 안 늘어나고 안 줄었어요. 우리 남원시 땅이나 장수나 함양이나 곡성이나 순창이나 임실로 간 땅은 1평도 없고 또 우리가 돈 주고 살 수도 없지만 산 땅도 하나도 없고 똑같은 면적이에요. 똑같은 면적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을 갈 때 옛날에는 자전거도 없이 할 때부터 시작해서 자전거를 거쳐서 오토바이를 거쳐서 지금 승용차까지 다 왔는데 지금은 너무 편하게 우리가 공무원생활을 한다, 어떻게 됐든 간에. 업무량이 늘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업무량도 어떤 행정의 변화, 행정의 자동화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차가 줄어야 되는데 반비례가 된다는 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자세히 검토를 해 보시고 앞으로는 더 증차하는데는 과장님이 면밀히 따져서 진짜로 필요한가, 한번 따져보고 정수를 해 주십시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해당 실과에 차 지금 보유한 현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차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차량 정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도 봐가면서 저희들이 정수책정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리가

우리가강성원위원

우리 시유지를 매각하는 필지와 면적, 새로 구입한 어떤 이유가 됐든 새로 구입한 매수하는 건수와 면적을 보면 엄청납니다. 우리가 매각한 것은 얼마 안 돼요. 전부 다 건수 면적을 합하면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땅을 새로 매입한 것은 해마다 늘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내가 아까 모 과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30년 정도 가면 남원시 소유 절반은 우리 시유지가 될 겁니다. 우리 시민이 가질 땅이 없어요. 이제 전부 시가 사버려. 그런데 일본은 그런다고 그래요. 내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도 국가가 잘살아야 잘살고 국민이 못살아도 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행정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국가는 가난합니다. 국가 부채가 몇 백조 몇 천조나 되잖아요? 그런데 개인은 다 잘 살아요. 잘 사는 분들은 아주 잘 살고 그런 것 같이 앞으로 시유지로 만드는 새로 어떤 사업을 하면서 땅을 사들이는 것도 물론 살 것은 사야죠. 그런데 너무나 많이 늘어나, 이러다 보면 앞으로 우리가 공무원이 엄청 더 늘어나야 되요. 건물에 관리, 유지보수하는데까지 전부 합하다 보면 예산도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건물을 새로 땅을 새로 매입한다든지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거기에 따른 인력을 보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1-2년 조금씩 늘어나는 것 생각을 말고 앞으로 10년, 20년 앞을 내다 봤을 때 이런 추세로 늘어난다고 하면 엄청난 면적이 늘어날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지금부터 예방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각 과에서 실시하는 건물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 사람 필요하다고 두 세명 뽑고 공무직이 됐든, 기간제가 됐든, 정규직이 됐든 뽑다 보면 공무원 숫자도 엄청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공무직하고 기간제 합해서 500명이 넘어요. 우리 시 공무원이 잡부까지 전부 합하면 1,600명인가 1,700명이 돼. 앞으로 이것도 몇 년 안 가서 2천명도 될 거에요. 이런 것들을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각자 공무원들이 생각해서 이렇게 꼭 해야 할 것인가 더 한번 참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저도 그런 생각에 사실은 일정부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공유재산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 지어져 있는데 해당 실과에서 땅을 산다든가 이랬을 때는 모든 것이 행정재산화 되고 있는데 행정재산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일반재산화 나중에 쓰다가 필요가 없으면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일반재산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이 다 자투리땅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반재산은 위원님들이 말씀하기 좋은 것 같이 일반시민들한테 빨리 돌려주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일반재산은 적극적으로 일부분이라도 얼른 매각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5필지 정도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36필지 정도 지금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12월쯤 해서 6필지를 더 추가로 매각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박 계장님이 계장 되기 전 옛날 실무자로 계실 때부터 제가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재산 자투리땅은 매각을 하되 시민들이 그것을 안 사요. 이것은 내가 돈 주고 안 사도 나밖에 활용을 못해, 다른 분은 활용을 못합니다. 자기 땅으로 알고 있어, 내가 왜 굳이 돈 주고 사서 그것을 활용합니까? 그런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땅들이 아마 많을 거에요. 이것을 한 두번 공고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통보를 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매각할 계획이니까 몇 년 며칠까지 당신이 매수를 안 하면 공개입찰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안 사면 다른 분이라도 사서 살 수 있도록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그분이 안 사면 바로 이웃집이 살 수 있고 이웃집에서 안 사면 저 다른 사람이 와서 사서 자기 땅으로 가지고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이래야지 시민들 의식이 다 그렇게 방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공부상에만 내 것이 아니지 실제 내가 활용하니까 전부 내 땅으로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전부가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한 두 번 통보를 한다든지 연락을 해서 안 살 경우에는 공개매도를 하겠다는 것을 붙이면 그러면 많이 팔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일반재산은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우리 시가 꼭 필요하면 가지고 있어야지만 필요하지 않아, 그런 자투리땅이 어디에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자투리땅이 안 팔리면 시내에는 거기에 나무라도 심자, 우리가 시내 군데군데 6평, 10평 땅이 있으면 그분이 안 사면 소나무라도 큰 것 심어서 남원시가 녹화사업할 수 있는 녹지를 이룰 수 있는 독일 같이 나무가 많아서 하늘에서 보면 몰라도 옆에서 봤을 때는 시내가 없는 것 같이, 시내 건물이 안 보이는 것 같이 숲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도 해 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고 왜 안 되는가는 몰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정안 되면 우리가 그렇게라도 활용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보십시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일반재산은 가급적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성원위원

하시겠습니까?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강성원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되든 안 되든 우리가 한번 시행은 해 보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질의 중)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이게 행안부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인데 보셨죠?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이게 보면 여기 관련성 있는 것이 재정과 관련한 부분이 재정효율성에 대한 부분들, 세입관리부분에서 노란불 들어와 있는 것이 우리 시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지표에요. 여기에서 지방세 수입비율이 유형 평균보다 너무 3.69%인데 연도별 추이를 보니까 해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세외수입 비율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이게 결국은 이렇게 노란불이 들어 왔다는 것이 저희가 교부세 확보할 때 그부분만큼 패널티를 받는다는 뜻인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총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제가 그 수치를 대충 보고 느끼는 생각을 한번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정확히 본 것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요. 대부분이 보면 지방세나 세외수입분야는 징수율을 가장 먼저 따집니다. 그런데 수입 증가율을 따질 때가 있습니다. 지방세 증가율이나 세외수입 증가율 그러면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원시 입장에서는 지방세 증가율이나 세외수입의 증가요인이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 할지라도 유형 평균 우리 시하고 비슷한 유형의 타 시도 20개와 비교를 해 보면 그거에 배도 못 미치는 그런 절반도 못 미치는 그런 현상이어서 계속해서 이 관리를 해야 우리 시처럼 재정자립도가 11.3%잖아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이렇게 열악한 데서는 교부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세입 확충 반영이 효율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큼 교부세에 패널티를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세외수입 체납액도 2020년 재정공시기준으로 보면 이게 세입 확충에서 재정과가 조금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 공시를 보시고 세외수입 체납액도 패널티 받은 부분들 그리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하는 부분들을 조금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징수율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다만 이 체납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다각도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부서별로도 살펴봤는데 민원과 같은 데는 절반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결산 보시고 부서별로 어쨌든 여기에서 주무부서니까 잘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제가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을 갖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이나 모든 평가자료에 저희들이 전라북도권 내에서는 1위입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전북권에서는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그래서 지방세 징수실적평가라든지 저희들이,

이미선부위원장

징수율은 높더라고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인센티브를 받고 하는 포상금을 받고 하는 이유도 저희들이 B그룹에 해당이 되지만 최우수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그런 상황인데 지방세는 사실상 세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받을 수도 없고 더 적게 받을 수도 없고 그런 형편이고요.

이미선부위원장

혹시 저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자 중에서 새마을금고나 수협, 산림조합 이런 데 출자한 조합원들 중에서 출자금에 대한 징수를 하는 사례는 없죠?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최근에 있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최근에 있어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없다가 경남 함안에서 출발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지금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래요? 이거는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저희 공유재산이 물품관리법도 그렇고 우리 시 공유재산조례에 의해서 제6조와 제8조에 의해서 공유재산에 취득관리 처분대상은 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조형물은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우리의 공유재산입니까? 아닙니까?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개념이 조금 저도 정립하기가 애매모호하기는 하는데요. 이 공공조형물을 우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샀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물품관리대상이 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공공조형물을 시설공사의 일부로 이렇게 해서 제작해서 구매를 했을 때는 시설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관리부서에 행정재산으로 봐야지,

이미선부위원장

어쨌든 재산이죠?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우리가 물품으로 관리하기는 힘들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러 사례를 보니까 지자체별로 어디는 물품으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재산에 일부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조형물 이런 것들이 연구시설물에 해당해서 그 시설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하게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이것은 우리의 공유재산법에 의한 우리 공공의 재산이잖아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그러면 재정과에서 전체 이 실태를 제 8조에 보면 실태조사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하고 있는가요? 어쨌든 재산이잖아요. 이게 어떤 형태를 띠더라도. 일반재산이든, 행정재산이든, 연구시설물이든. 되고 있는가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금년에도 실태조사를 한번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실태조사 내용이 뭐였었느냐면 토지지목 관계였었어요.

이미선부위원장

토지만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를 들어서 처음에 샀을 때는 전답이었는데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해서 대지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지금도 현재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다든가,

이미선부위원장

그 부분은 알겠고 실태조사,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일련에 다른 상황들 말고 공공조형물에 관한 부분만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 공공조형물 재산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수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재산인데 재산이 재산답게 관리되지 않는 것들이 규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을 어디에 얘기를 해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지금 제가 그 분야까지는 정확히 잘 몰랐었는데,

이미선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 공유재산조례에 의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거를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그 부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몰랐었는데 조형물이나 이런 것도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전산자료에 입력을 해놓고 있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래요? 그거 있으면 한번 관리대장은 없더라도 실태조사는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자료 저희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기를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 세출 절감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제가 괜찮게 봤던 부분이 부산시 사례인데요. 여기서 보니까 지방계약 신품 구매원칙에서 벗어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고 R & D 연구장비 구입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국내 중고 반도체장비 거래시장에서 거기서 구입하는 것들 우수하고 성능 좋은 것들을 그렇게 반값에 구입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여러모로 이 사업 추진에 당위성하고 구매근거를 확보해서 구입을 했다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전산장비나 다양한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한번도 중고에 대한 고민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도 부산시 사례가 있으니 한번 재정과에서는 그래도 이런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예산절감에도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국·공유 재산에 대한 행정재산 현황을 봤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그런데 행정재산이 재정과에서 행정재산 관리하는 것은 옛날 의회청사하고 구 용정동 동사무소, 부시장 관사, 시청만 이렇게 행정재산에 관리를 하시고 있더라고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관련 과 실과소도 다 행정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행정재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실태점검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관리를 각 과 실과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점검,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제정과에 행정재산 현황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실과소에 의뢰를 해서 행정재산을 확인해야 되더라고요. 불필요한 그런 부분을 관리는 관련 과에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관리는 하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실태조사나 이 내용에 대한 자료는 재정과에서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저희들이 총괄부서기 때문에 행정재산에 대한 현황, 아까 이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실태조사 관계를 이야기 했었잖아요?

박문화위원

예.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행정재산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조금씩 변동자료를 반영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그동안에 쭉 해가지고 왔던 거에요.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그 현황을 저는 재정과가 전체적인 현황은 다 가지고 있어서 이 자료에 국·공유재산에 행정재산 현황을 전체자료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재정과에서만 행정재산 현황을 넣어놨기 때문에 전 과를 다 봐야 하거든요. 행정재산 현황을. 그리고 행정재산을 보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이 있어요. 감면해주는 임대료에 대해서 그러지만 몇 프로에 감면이 되었는가 그런 자료를 여기 재정과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과징현황에 실은 자료가 안 나와요. 일반재산만 나오지 여기는 행정재산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대부료는 쉽게 얘기하면,

부분

대부분박문화위원

행정재산은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료지 행정재산에 대한 대부료는 아니에요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임대료를 받는 사례가 없어서 지금 내용에 없는 거잖아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그렇죠.

적인

실질적인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가능한가는 자료현황을 보면서 그건 할 수가 있거든요. 조례점검을 함으로써. 그러기 때문에 국·공유재산에 대한 행정재산 현황을 앞으로는 전체적인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여기에 첨부를 시켜주라고요?

박문화위원

예. 아니면 별도로 요구를 하면 주셔서 임대료 관계되는 부분을 조금 구별을 해줬으면 좋겠다, 받아야 되는데 조례감면에 의해서 받지를 않는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자료 분량이 엄청납니다.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제가 자료는 받았어요. 관련 과에서 여기 재정과에 요구를 했더니 전체 실과소에서 받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재정과가 그런 실태조사를 여기에 첨부를 해줘버리면 저희 행정재산에 대한 전체자료를 알 수가 있잖아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을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지금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렇기

그렇기박문화위원

때문에 관련된 실과소가 어떤 행정재산을 가지고 있는 건가, 그런 부분은 우리 남원시에 대한 전체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알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은 개선해서 실제로 임대료에 대한 자료를 보면 공유재산 토지나 건물임대료 과징현황이 있거든요. 부과내역이. 그러기 때문에 같이 볼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앞으로 개선해서 첨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여기서 시유재산이나 도유재산 관계에서는 대부해주고 임대료를 부과한 내역이 여기에 첨부가 되는데 행정재산 내역을 그냥 보시겠다고 하면 그냥 첨부해드릴 수 있는데 행정재산에 대한 대부나 임대료 근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는

근거는박문화위원

관련 과가 조례에 의해서 하겠죠. 감면대상에서 몇 프로를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그것은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는 앞으로 행정재산관리를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금고 저희가 1금고가 농협이고, 2금고가 전북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교육체육과를 통해서 춘향장학재단 기금운용 현황을 보니까 여기는 금리에 대한 이율이 전북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는데 이율을 1.78%를 받고 있더라고요. 1.78%, 1.80, 1.78 이렇게 해서 받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는 농협이나 전북은행은 터무니 없이 이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낮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금년 말로 해서 금고 선정이 끝나고 새로운 금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전북은행이 1금고, 2금고가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요. 작년 금리에 비해서 금년에 들어서면서 금리가 50% 정도 하락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고이율도 상당히 낮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50% 정도 다운이 됐다 보시면 되겠고 금고 지정에 예를 들어서 지금 화장품센터나 춘향장학재단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금고 지정에 예외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감안한 것은 결산감사 때 출연기관에 대한 금고 지정을 일원화해서 뭔가 체계화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 어서 저희들이 금고를 1금고는 둘째치고 1금고는 지금 저희들 자금활용률이 약 94%~3% 정도 됩니다. 나머지가 이제,

박문화위원

과장님, 저는 금리에 대한 이율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적정한 선에서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인데 여러 가지 다른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제가 타 지역에 사례를 보니까 저희가 낮은 금리고 실제도 아까 춘향장학재단 기금운용 현황을 봤을 때 굉장히 낮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는 근절하시고 프로테이지 이율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적극적으로 그런 이율에, 0.1%만 올라가도 굉장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율에 대한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자수입 예상액을 결산 때 27억원으로 보고 있네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현재 본예산에 목표액은 25억으로 잡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0.1%만 올려도 굉장히 이율이,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인데요.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을 이자수입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이고요. 그리고 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저희는 2금고에는 특별회계가 없고 기금만 지금 운용하게 되어 있어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김제시나 정읍시 사례를 보니까 제2금고도 특별회계나 기금을 같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협력사업비를 보니까 저희 남원시는 3년간 계약이지 않습니까?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박문화위원

3억에 9억이고, 전북은행은 3년에 9천만원으로 올까지 이렇게 약정기간 총액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김제시나 정읍시 보면 정읍시는 저희하고 똑같이 지금 3년간 똑같거든요. 13억이에요. 그리고 제2금고는 특별회계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1억씩 들어 와서 3억이거든요. 이런 차별되는 부분도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김제시 같은 경우도 전북은행이 특별회계를 들어가니까 어떤 약정기간에 대한 총액도 굉장히 여기는 더 많이 협력사업비가 들어오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을 금고 협력사업비 등을 타 지자체도 아마 확인을 하셔서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사업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하셨을 때 똑같은 금액입니까? 3억 1천입니까? 협력사업비 1천만원 오른 겁니까?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1천만원인가 올랐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에 굉장히 아쉬움을 지금 안타깝다, 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농협에 제1금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여의치 않게 타 지역과 비교해서 현저히 작게 약정금액을 하고 있거든요. 협력사업비를?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저희들이 다른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준금리가 아까 50% 다운된 상태였었는데 협력사업비,

박문화위원

기준금리는 전체적으로 똑같은 사항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운이 됐다고 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금리를 선정을 해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협력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타 지자체와 고려를 해서 저희 지역도 적정하게 협력사업비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전북은행 같은 경우도 타 지역에 같이 나눠주는 특별회계까지 기금 나눠주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금만 줘서 이율에 대한 이자나 이런 부분이 적지 않습니까?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전북은행 이율로 봐서는 기금 외에 특별회계가 그쪽으로 갔을 때는 이자율 수입은 저조합니다.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전북은행에서 받는 이자액이 0.44%밖에 안돼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장히

굉장히박문화위원

저조하게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농협에 대한 이율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1년이면 0.7%를 받고 있거든요. 1%라도 올릴 수 있는 0.8%, 예전 같으면 1.1%까지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더 자세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에. 알겠습니다.

선을

개선을박문화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아까 협력사업비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한번 주시죠. 거기에는 아마 예산규모에 따라서 협력사업비가 틀려지니까 비고난에는 예산 전체 규모를 하시고 내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도 내년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재정과 행정안전부 진 영 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상반기 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경제전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 재정집행을 요구했어요.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얼마나 집행을 하셨나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그걸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아니

아니한명숙위원

, 퍼센트로 말씀해 주시면,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저희들 지방,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상 지금 수의계약 범위가 옛날에는 종합, 전문, 기타공사, 물품용역해서 2억, 1억, 8천만원, 그다음에 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한시적 특례로 지금 2배가 상향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그것을 상향조정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라, 이런 차원이 됐었고요. 제가 수치를 다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그동안에 상반기 신속집행 하면서 선금이나 선고지, 기성금 지급한 것이 약 480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아마

아마한명숙위원

이런 지침이 행안부에서 지침이 잘 따라줘야 저희에게 또 인센티브도 있고,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그렇죠.

명숙

한명숙위원

또 잘 못 따라주면 패널티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자원이 부족하고 국가에 아무래도 자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발 빠르게 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했고 거기서 과장님이 말씀해주시는 것은 저희 시도 거기에 맞춰서 발 빠르게 잘 했다 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기집행을 잘 하셨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공유재산인 것 같아요. 공유재산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공유재산 관리에 총체적 부실은 예산낭비와 정책 비효율을 양산하고 각종 토착비리를 양산하기도 한다 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있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해 왔던 다양한 세입 확보 방안들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에 주요 자산인 공유재산을 통한 자원 조달 방안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라는 게 아마 저희가 두 번째로 관심을 갖는 것 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하면서도 공유재산에 물품이라든지 재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이 잘 나오지 않아서 저도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자료를 많이 봤는데 이런 행정목적을 달성한 후에 취득한 토지는 실정에 맞게 저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목 변경 후에 행정재산을 투입하고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 것들은 아마 같은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또 하나가 저희 공유재산 재무재표와 관리대장 간에 아까 실태조사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 현재 우리 부서는 팀 단위의 전담부서로 담당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체계적 관리가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물건과 물품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력부족이라는 것이 그래서 실태조사나 방금 과장님도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실태조사를 현장처분 등 현장 나가서 확인해야 하는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명숙위원

공유재산관리 인력이 부족한 것들이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도 제가 찾아보니까 금후계획에 9월에 2021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답답해하고 막혀 있던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까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매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명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했던 것처럼 담당자의 잦은 이동으로 그리고 저희가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형편없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인력을 보충하든지 아니면 정말 저희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관리하고 재무재표하고 관리대장간의 그런 차이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하는 일들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인력을 계약직을 기간제를 두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하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아마 똑같이 저희 행감때마다 나온 이야기인데 항상 1년 뒤에는 또 똑같은 말이 반복돼서 인력보강을 해야 된다거나, 기간제를 써서 이걸 바로 잡을 생각은 없으신가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그동안에 인력 보강이 안 되다 보니까 기간제로만 충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는 사실상 우리 전산에 접근이 안 돼요.

렇죠

그렇죠한명숙위원

. 보통 이런 것이 문제점이죠.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담당자가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업무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기간제가 아닌 정규 공무원으로 해서 보충을 해준다고 보면 지금 사실상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워낙 건수도 많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공유재산 실태조사 끝났다고 해서 이것이 100%가 다 완성품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항상 진행형이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100% 완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일 또 행정재산이 매입된다든가 그러면 상황이 또 달라지고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인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

니까

그러니까한명숙위원

현실이 부족한 것들을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맞춤형 행정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계셨으면 정말 이 부분을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국장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답답하기도 한데 나중에 총평 했을 때 이야기도 하겠지만 인력부족 때문에 이거 있어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위원님들이 똑같이 말씀해주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 확보 방안이 한계에 있어서 우리 공유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주요자산으로 재원조달방안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 앞으로 이걸 그래서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인력보강을 해서 공유재산이 가지고 있었던 조례에 나와 있는 물품에 동일법 규정에 따른 전문적 관리 미흡했던 것들 그다음에 종합관리의 부재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관리 미흡들 그다음에 방대한 재산관리 인력의 부족 이런 것들은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도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방대한 정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저희 부족한 자원을 공유재산으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이게 체계화 되니까 이걸 분명히 나중에 실과소장들 이야기 같이 할 때라든지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이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저희한명숙위원

자료에 178쪽 보면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및 징수 압류현황이 있어요. 저희가 보면 체납액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압류가 0이고, 원예산업과나 농정과는 참 재밌어요. 이것은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이게 세외수입 체납현황인데요. 이 뒤에 보게 되면 마이너스 표시가 되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이런 성향을 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사용료로 세입이 지났는데 과년도 분이다 보니까 환불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불이 발생됐을 때 다른 실과하고 연관돼서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기타사용료에 대해서 마이너스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전에는 문화의 집 사용료가 한 9만원 정도 되고요.

화의

문화의한명숙위원

집이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문화예술과 거요.

아니

아니한명숙위원

, 원예산업과하고 농정과,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거기 다 표시를 안 했습니다. 구거의 목적 외에 사용료가 249만 7천원 정도 되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그런 정도 되는데,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원예산업과, 농정과라고 해서 물어봤고요.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항상 이맘때가 되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를 열심히 하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9월 22일부터 70일간 지금 합니다. 그러죠?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1개조 3명씩 편성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체납세를 직접적으로 이걸 징수를 하기 위해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활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번호판 영치라든지 고액체납자에게 직접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면하면서 굉장히 폭언이라든지 위협적인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저희가 이런 체납을 받으면서.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면서

그러면서한명숙위원

이렇게 저희가 받으면 저희 받은 만큼 여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는 저는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이야기도 제가 국장님 계시면 해야 되는데 과장님, 나중에 이렇게 70일간 특별세외수입을 체납액이라든지 받기 위해서 기동반을 움직이고 나서 그 후에는 어떻게 하셔요? 아무 것도 없습니까? 그냥 칭찬만 해주고,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상반기에 70일간 일제정리기간이 있고요. 하반기 때도 70일간씩 일제정리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아까 같이 번호판 야간영치활동을 한다든가 체납세 징수라든가 그다음에 결손처분할 것을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일제정리기간인데요. 사실상 나중에 평가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이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한 보상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요.

제가

제가한명숙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그러냐면 독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시간 외에 나가서 정말 일부러 주지 않는 분들을 찾아서 받아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도 차원에서 보전해 주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그런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다 챙겨주시고 아니면 부족하면 국장님이나 시장님께라도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국장님 안 계셔서 그랬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를 징수할 때 납기일 안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한데 적기에 또 납부를 못하신 분들은 저희가 독촉장이 나가잖아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것도

이것도한명숙위원

독촉을 할 때도 적기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깜빡 했거나 아니면 적절한 때 독촉을 해야지 이게 안 되면 나중에는 이게 장기화되면 결손액으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러기

그러기한명숙위원

전에 초기에 우리가 세입 징수에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더 해주시고 저희가 세외수입을 저희 각 실과소하고 협업을 해서 받게 돼요. 그러죠?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명숙위원

저희가 2019년, 2020년 보면 항상 미수납금이라든지 세외수입을 잘못하는 과는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반복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1년하고 나중에 다 재정과로 넘어오죠?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한명숙위원

교통과라든지 민원과라든지 많이 있는 과들은 그 과에서 별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1년 뒤에는 재정과로 넘겨버리는데 이정도만해도 되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안에 이런 충분한 어려운 점들도 해결해나가려면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그거 어떻게 하실 거에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사무인계 인수지침을 금년 5월인가 개정을 했고요. 그동안에 세외수입 관리부서가 9개 부서 정도 되는데 주요부서 그래서 맞춤형 컨설팅도 했다고 하는 거에요. 왜 그러냐면 해당 실과에 담당자가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업무에 소홀히 한다든가, 시기를 놓친다든가 또 업무처리에 대한 흐름을 잘 모른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업무흐름에 대한 것도 서로 상담도 하고 컨설팅을 해 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업무성격상 교통과에 과태료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너무 건수가 방대하고 그것을 관리 아까 공유재산과 같이 관리하기도 벅차고 고지서 내보내기도 힘든 그런 상황 그래서 저희들이 모바일전자고지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인데 물론 이게 전자문서 성격이기 때문에 문서로서의 송달 효력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세법상에는 송달 효력은 없습니다. 사실은 안내에 가까운 그런 제도인데,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하여튼 간에 이런 것을 제가 묻는 말은 이런 데서 세외수입이 적절히 해서 저희 자원으로 남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업무협약을 해서 그 문제점들을 보완하시고 일단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한명숙위원

시정이 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그리고 협업 더 잘해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한명숙위원

까지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답변태도나 업무숙지능력을 보면 우리 남원시 재산이나 살림살이를 맡길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 질의에도 꼭 그렇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알겠습니다.

그제

엊그제손중열위원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인지 잘 알고 있고요. 효산콘도 문제도 제가 의회에 등원하자마자 첫 질의가 효산콘도 문제였는데 지금은 주인이 어설피라도 있습니다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무주공산이 될 염려가 많아요. 지금은 남원시 재산도 아니고 남원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또 저대로 방치하기에는 덩어리도 크고 신속히 해결해야 하는 난제다, 싶어서 제가 5분발언 했었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저도 위원님이 생각한 것과 같이 개인소유 주택으로 봐서는 개념이 빈집과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덩어리가 크고 남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과 같이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손중열위원

주인이 있으면서도 없는데 또 남원시나 새로운 인수자가 나와서 뭘 해보려고 하면 그때는 주인이 또 수 백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다른 용역도 많이 발주를 하잖아요. 어떤 용역보다 중요한 게 우리 효산콘도 정상화 용역이다, 용역도 발주해주시는데 저는 사실 효산콘도가 알량하게 재산세 체납 있죠?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지금 1,100억 정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손중열위원

재정과에서 거기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업무도 재정과가 담당해야 될 업무가 아닌 줄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은 끈이 닿아있는 데가 재정과이기 때문에 재정과에서는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을만한 5분발언을 했는데 어떤 과가 되든지 이 문제를 속히 난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재정과에서는 사실상 이제 공매추진 관계, 그다음에 체납액 때문에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알고

알고손중열위원

있습니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남원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뭔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로

수시로손중열위원

과장님 또 저, 김종선 계장님 협의를 하시게요. 다음에 우리 시청대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설은 아니죠. 이미 있는 도로를 재구성을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도로개설하고 우리 재정과하고는 별반 상관관계가 없지만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많이 전달을 받을 거에요. 같은 공직자니까 저도 많이 받는데 저쪽에 전할 길이 없네요. 우리 위원회를 달리하고 있어서. 병목현상이 생긴다든지 이 도로에는 주가 되는 것이 교통의 흐름이나 주차시설이 원활해야 되는데 보행자 우선도로라고 흔히 더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만 시청대로가 보행자 우선도로가 되어야 할 것인지는 저도 의문입니다만 왜 재정과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거론하느냐면 지금 그동안에는 편도 3차로에서 1차로는 전부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도로가 준공이 되고 나면 저기는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간혹 안으로 들여넣어서 몇 군데에 차를 몇 대 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재정과에서 지금 농고부지 앞에 2층으로 주차장을 설립하겠다고 지금 몇 번 계획을 우리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었는데 안 됐어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결국은 안 됐다고 해서 말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주차난이 아주 복마전인데 그나마도 시청대로에 3차로에 댔던 차량을 댈 수도 없는데 이 주차장을 도대체 어떻게 하실 랍니까? 또 주차장도 역시나 재정과 소관은 아닌데 기존에 농고 앞에 160면인가 260면인가 주차장을 신설을 해보겠다고 계획을 세웠었으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저희들도 주차타워 문제를 갖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인근 주변에 땅 매입할 수 있는 위치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씩 절충을 해봤어요. 고민을 두 군데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비용이 많고 그래서 사실상 두 군데 다 포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내년도 도 균특예산이 주차문제 환경개선사업 균특예산 목이 있는데 거기에 공모를 해서 약 70억정도 그래서 50%, 50% 해가지고 35억, 35억 시비해서 공모를 신청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70억은 다 소모는 안 되고 공모신청을 하기 때문에 조금 약간 부풀린 감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의 경우 그 신청할 때 다른 데보다도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그 신청이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설계비를 조금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꼭 저, 찬성하겠습니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청 제2주차장이고 교통과 입장에서는 공영주차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모해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설계를 미리 추진하면서 그러면 설계비도 반영되는 것도 되고 그러니까 공모에 우선권을 받을 수 있지 않냐, 될지 안 될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설명

설명손중열위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원시 공직자가 욕을 먹으면 부서를 가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연찬도 있고 협의라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서로 소통하셔서 비난에서 멀리 비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이정도 되면 우리 남원시에 외지업체가 많이 전입을 해서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없죠

틀림없죠손중열위원

? 왜냐 하면 수해지역만 다니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지금 파악하기로 몇 개소나 지금 전입해 온 것 같아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중) 8월 11일부터 11월 5일 그때 조사할 때 보니까 전입 전문건설업체는 약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건설

일반건설손중열위원

말씀하신가요? 전문은 아니고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전문건설업체요.

문만

전문만손중열위원

7개?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일반건설은 전입을 해오지 않았고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이는

많이는손중열위원

안 오셨네. 그것만 들어올 턱이 없을 것 같은데,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그런데 또 지역에서도 면허를,

중열

손중열위원

더 늘려서?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수해복구사업하고 연관되는 석공이라든가 평상시에 안 갖고 있는 면허를 추가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에서

지역에서손중열위원

업체를 더 늘린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외지업체에서 전입을 들어와서 피해는 우리 남원시가 받는데 또 그 수혜는 재화유출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통제할 무슨 근거는 없습니까?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지금 현재 재해복구사업 요령에는 물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남원시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되지만 재해복구 요령에는 전입 이전일로부터 90일이 경과가 돼야 되니까,

중열

손중열위원

3개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유명무실하네. 설계하기도 힘든 시기인데,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에 빨리 해야 되는데,

중열

손중열위원

재해복구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왜냐 하면 외지업체가 많이 남원 일을 수주를 하게 되면 지금은 그 밑에가 협력업체가 많습니다. 힘이 들다 보니까 협력업체가 가까운 데는 인력까지도 들어와요. 포크레인이나 크레인이나 장비 이런 것들이 외지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관내업체들도 관내 이런 장비나 자재나 인력도 불만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일전에는 지게차를 외지에서 들고 와서 남원지게차 연합 같은 비슷한데서 그 지게차비를 대납을 하고 그 지게차를 못 들어가게 했어요. 쉽게 말해서 나름대로 압박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적어도 장비나 자재도 큰 자재 같으면 모르겠지만 인력 같은 경우 자재, 장비 정도는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100%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로만

말로만손중열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을 유치한다, 관내업체 사용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도 발주처 발주부서를 통해서 강제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각 건물마다 소방안전점검을 하시잖아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실, 국 별로 관리를 다 달리하는 가요? 사업소 별로, 직속기관 별로?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저희들 본 청 사례를 보게 되면 소방시설점검을 매월 하도록 되어 있고요. 1년에 정기적으로 매월 한 번하고 그 다음에 기타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중열

손중열위원

수시점검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명확하게 자격이 충분한 업체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은 정확히 못했지만 이 행감이 끝나면 한번 엄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제안을 할게요. 지금 민원과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있습니다. 아주 성과를 크게 잘 내고 있는데 우리 박종석 계장님도 공유재산 담당하시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데 공유재산공부를 보면 정말로 말 그대로 난마처럼 얽혀있고 복잡한 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지적용어로 불부합지라고 하는데 이 불부합지를 우리 지적재조사사업에도 너무나 심각한 데는 지적재조사 구간에 넣어서 이것을 부합지로 만들어 주셔야 겠어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적재조사사업 범위에 들어가는 범위 중에 저희들 공유재산이 들어오게 되면 공유재산에 대한 현황을,

중열

손중열위원

공유재산만 있으면 그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떤 데는 사유지 안에 공유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그렇게 문외한은 아니고 그런 부분도 굳게 지켜 주십시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손중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책자에 3페이지, 4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이 있는데요.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개별주택조사사업 똑같은 건데? 3페이지, 4페이지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수익권 상사업비에 있고요. 다음에 개별주택가격조사 여기도 있고 그래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원래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개별주택사업에 국비로 보조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포상금을 가지고 오면서 징수실적 우수시군 포상금을 가지고 오면서 그 밑에는 징수실적 읍면동 시상 그부분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자료확인) 갑자기 자료를 보니까 조금 어리둥절 하는데 저희들 포상금 받은 그 금액 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이번에 주택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어요. 그동안에는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 인부임만 갖고 그냥 추진했는데 이번에 일반건축물까지 일제조사를 하기 위해서 인부임이 더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지금 상사업비 목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이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모자랐다고 하기가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현재가 아니라 9월말 기준이겠지만 그런데 그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업비를 다른 데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여기에 써야 되나,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1,800만원이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있다 이거죠?

양해석위원장

예.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지금 보조나 이런 데서는 다 지금 썼고요. 나머지 집행잔액을 또 지금 현재 나중에 11월말까지 집행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9월말로 통계를 잡다 보니까 남은 걸로 지금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때까지 다 되나 모르겠네요. 여기도 남았고 저기도 남았고 두 군데 다 남았는데 그 사업에 많은 돈을 쓸 이유가 특별히 없을 것 같은데,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지금 일제조사하는 인원이 한 9명 정도 됩니다.

양해석위원장

알겠고요. 우리 의회 청사에 지은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기설비가 노후되어 있습니까? 뭘 고칩니까?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지금 구 의회 청사인데요.

양해석위원장

아, 구 의회 청사. 알겠습니다. 124페이지 보면 주민세가 결산전망에서 110.9%를 전망을 해요. 주민세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부과되는 거잖아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주민은 일단 숫자가 정확히 나와 있을 텐데 100% 이상 나오는 것은 왜 이렇게 결산을 전망합니까?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세목에 대한 추계부분인데요. 주민세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집집마다 세대별로 나오는 균등할이 있고요. 또 재산할이 있고 세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하니까,

양해석위원장

그것은 그런데 추정치로 잡을 때도 그런 거 다 고려해서 할 텐데 차이가 많이 나서,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110% 정도 되고 그러면 나중에 세입파트 예산 세울 때 그 세목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세입을 더 추가로 잡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아까 나왔던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산임대가 그 다음 페이지에 4.6% 결산전망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사업수익은 166%가 되어 있는데 재산임대수입에 전망이 되는 이유와 사업수익이 그렇게 높게 되어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사업수익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농공단지 분양 매각 사업수입인데요. 금년에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분양대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지금 당초 목표액보다도 지금 결산추경 때는 목표액을 한 2배 가까이 올려 잡았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재산임대는요? 재산임대는 왜 이렇게 적게 잡으셨어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재산임대요? 재산임대는 사실상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받았다가 다 감면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역전됐습니다. 재산임대하고 사용료, 수수료 다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외상가도 그렇게 했고 왜 그런지 알겠습니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은 대체적으로 임대나 사용료 수수료에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추가 로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세외수입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석위원장

다른 위원님도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193페이지에 결손처분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에 보면 배분금액 부족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단체 법인명이 별표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상당히 특이해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여기 기타 사유에 보면 배분금 부족, 시효소멸, 행방불명, 평가액 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분이 조금 하는데 이 평가액 부족이나 배분금 금액하고는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실익이 부족했을 때 배분금 부족으로 코드를 입력하는 것이고 시효소멸 같은 경우에는 경매나 공매로 인해서 5년이 지났을 때 시효기간이 지났을 때 시효소멸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양해석위원장

어디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기타항목에 다 들어가 있는데,

양해석위원장

아니, 법인명이? 이거 별도로 되어 있어서 이 시간에 공개하기 힘들면 그냥 두시고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여기 결손처분 현황요?

양해석위원장

아니, 끝나고 별도로 어떠어떠한 회사들인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최형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체크해 놨는데 지역업체 생산물품 구매에 대해서는 낙찰률을 보면 10% 가까이 우리가 입찰로 했을 때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좋은데 동일업종에 생산하고 있는 다른 기업이 봤을 때는 상당히 불평등한 불공정한 사항입니다. 물론 이분들한테 가는 것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여성기업, 청년기업 여러 가지 해당되는 법률에 의해서 혜택이 가겠지만 그렇지 않는 동일업종에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박탈감이 느껴지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융통성 있게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생산된 직생을 갖고 있는 관내 생산업체가 있는데 조달에 등록된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 이하로 계약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거의 98%까지도 가고요. 저희들이 관급으로 구입하게 되면 조달수수료를 줘야 하는데 조달수수료를 안 주기 위해서 관내 직생이 있으니까 그쪽에 계약을 해 주니까 낙찰률이 적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보통 물품이나 공사나 1천만원 정도 되는 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대개 95% 정도는 깎습니다. 다음에 나중에 금액에 따라서 용역이나 이런 것도 2천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90%, 다음에 2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88%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입찰을 붙이게 되면 87.735가 기본이고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또 여기 보면 낙찰률이 현격히 달라지는 것은 설계공모에 의한 것, 또 예를 들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인 것 이런 것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100%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혹 수의 2인견적 입찰을 붙였다 할지라도 예가가 높이 기초금액보다도 예가가 높아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또 계약금액이 높이 잡히는 경우도 있고요.

양해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다 공부하기에는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관용차량 현황에 보면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죠?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그것은 유류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그리고 같은 용도, 같은 차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류비에서도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그만큼 사용빈도가 낮은 것은 그렇게 이용이 적은 것은 우리가 행정재산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때 그때 임대해서 쓰든가 꼭 필요하면 아니면 개인차량으로 우리 직원들이 쓰는 것에 대해서도 업무적으로 쓰는 것은 유류비 지급이 되죠?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개인한테는,

양해석위원장

안 됩니까?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우리 직원이 업무용으로 쓸 때?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지급이 안 돼요? 너무나 많아서 그리고 과별로 보면 물론 과에서 필요하니까 사서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이 과에서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다른 부서는 용도가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와 환경사업소는 용도가 업무용으로만 되어 있어요. 막연하게 되어 있으니까 정확한 용도를 찾아서 기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올해 공유재산 매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좋은 현상이고요. 그런데 매각공고를 할 때 일차적으로는 현재 경작자가 우선권이 있고 아니면 어떤 분이 그다음 순위입니까?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공유재산 매각할 때 기본원칙은 일반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그동안에 몇 년간 대부를 해 줬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우선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의계약 형식을 거쳐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같이 만약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해서도 매각이 추진되지 않는다고 하면 공개입찰을 붙여야 겠죠. 그리고 수의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일정가격을 그냥 이렇게 수의계약 금액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사를 동원해서 정상적으로 감정평가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런 식으로 매각하는 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10%나 됩니까? 내가 봐서는 10%도 안 될 것 같은데, 경작자가 거의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양해석위원장

일반인들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청에 한 달 전기료는 얼마 입니까?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한 달 전기료가 약, (자료확인)

양해석위원장

잠깐만요. 전기료, 전화료, 공과금 그게 얼마 나오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시면 참고상으로 물어본 것이니까.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자료 확인)

양해석위원장

숫자가 너무 많아서,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지금 현재 1월부터 11월까지 1억 9,500만원이니까 거의 2억 정도 된다고,

양해석위원장

전기료만?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강성원위원

(마이크 커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본 청만 그래요? 우리 시 산하 전부,)

양해석위원장

우리 본 청 것만 그럴 것 같은데,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우리 본 청 것만.

강성원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시 산하는 10억원이 넘어.)

양해석위원장

본 청 것하고 여기 의회 것까지 같이 합해서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마지막으로 매각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연도별로 241페이지 보면 연도별로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매각할 것이라면 일시에 다 해도 되는데 연도를 해 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해도 일괄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 받고 있다가,

양해석위원장

대부기간이 있어서 그런가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대부기간도 있지만 그것이 저촉되는 것은 아니고요. 안내를 드리면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용도폐지 했다든가, 매도 신청이 들어온다든가 안내해서 매각계획을 안내하면 매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어느 시기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서,

양해석위원장

매각 대상이 되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있죠? 매각대상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일반인도 홈피에 들어간다든가 열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해당부서 와서 일일이 물어봐야 하는 겁니까?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자료확인)

양해석위원장

그래야지,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지금 현재 일반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매각공고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손중열 위원이 질의했던 주차장 관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성고 앞 주차타워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청 차하고는 무관입니다. 그쪽에 차 주차난 해 봐야 또 그쪽 차들이 전부 몰리기 때문에 그쪽은 안 되고 우리 시청을 위주로 해서 동서남 다 찾을 길이 없어요. 북쪽밖에 없어요. 동·서·남을 다 해 봐도 지금 현재까지 추진해도 절대 안 됩니다. 오직 북쪽만 지금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꾸 다른 데 허비하지 말고 북쪽을 앞으로 공모를 하신다고 했는데 공모가 되더라도 북쪽을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공모가 안 될 것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준비를 미리해서 이 주차난은 해결을 해 줘야 돼요.. 언제 해도 할 것인데 아까 과장님, 돈이 없다고요? 9천억이나 있어, 그거 다 쓸 것은 아니잖아요? 직원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새로운 부지는 저희들끼리 나름대로 하겠지만 공모를 하는 그 위치는 지금 현재 시청 제2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주차타워로 계획을 하고 있던 지역을 교통과에서는 다른 공용주차장 계획을 전부 취소하고 그쪽 주차타워 건립에 몰입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균특예산으로 줄 때 남원시만 그렇게 특별하게 이 주차타워 건립한다고 해서 주지는 않고 나머지 공영주차장을 감수를 하고 공모가,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주차타워가 안 되면 또 의회에서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안 되면 자체적인 시비로라도 추진을 해야 할만한 입장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미리 그렇게 준비를 하라니까요. 또 안 돼요. 우리 위원 중에 한 분이 적극 반대해, 안 돼. 나도 반대해. 그러니까 아예 시청 주위에 해야지 여기 차가 거기로 우리 공무원 차만 만만한 공무원들만 거기로 쫓지 절대 민원해결 안 돼요. 땅으로 준비하십시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4일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종료합니다.

17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