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애 의원 발언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윤기배 부위원장님, 강민구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임태상 위원님, 정천락 위원님! 시민들과 소통하며 자랑스러운 대구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 홍보브랜드담당관실은 부서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업을 통해 시정 홍보의 구심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5억1,597만원에서 4,866만원이 감액된 44억6,7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기자단 운영, 대구시 홍보대사 운영, 홍보물·영상물 심의위원회 수당, 월액여비 및 세부사업별 여비 총 4,866만원 정도를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규모가 축소된 사업예산과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 업무 추진을 통한 여비 예산을 감액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기획조정실이 시정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는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조3,600억1,600만원보다 737억8,300만원이 증액된 4조4,337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는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재정인센티브 14억7,300만원 등 총 3건에 대해 15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을 경기도의 2020년도 출연금 감액에 따라 기정예산액 211억원보다 11억원 감액된 2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년 대비 주택매매 거래량 증가에 따라 취득세를 1,333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부가가치세 수입 감소로 인해 지방소비세를 600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상환 및 시세징수교부금 등 증액사유와 코로나19에 따른 미집행여비 등 경상경비 감액사유를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1조1,575억600만원보다 170억8,500만원이 증액된 1조1,745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79억3,700만원보다 7,700만원을 감액한 78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분권 대시민교육 2,500만원 등 6개 사업에 대해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4억7,900만원보다 6,500만원을 감액한 14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부혁신체험박람회 참가 3,000만원 등 5개 사업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조609억8,600만원보다 100억원을 증액한 1조709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으로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27억6,500만원보다 70억8,000만원을 증액한 698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세징수교부금 7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원 확보 업무 및 기본업무여비를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33억4,200만원에서 1억7,800만원을 증액한 135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도시가스 인입공사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사업비 1억9,600만원, 2019년 정보격차해소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보화시책 추진여비 1,000만원 등 3개 사업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2억1,200만원에서 900만원을 감액한 22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운영 500만원 등 2개 사업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혁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8억1,200만원에서 2,200만원을 감액한 67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달빛동맹 민간교류협력사업 1,500만원 등 3개 사업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비 중 유천하이패스 IC 설치 타당성조사용역 등 연구용역 3건에 대한 9,000만원을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인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기정예산액 3,059억100만원보다 1,914억9,800만원이 증액된 4,973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회수 100억원, 예수금 1,814억9,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예치금 1,814억9,800만원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따른 10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고 2020년에 계획한 기획조정실 업무를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 실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287억600만원에서 15억2,700만원을 증액한 1,30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세외수입 분야는 한국연구재단의 전문경력인사 계속지원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연구장려금 지원금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분야는 2020년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내진보강사업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분야에서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12억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 1억1,700만원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경비 500만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7억4,700만원을 각각 행사 취소와 국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884억5,300만원에서 3억7,200만원을 증액한 1,888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먼저 안전정책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14억800만원에서 1억3,600만원을 감액한 112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민간단체 안전문화사업 지원 1,200만원, 안전대진단 민간전문가 참여수당 등 선제적 시설물 안전진단사업 5,000만원, 시설물 점검 운영사업 3,100만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시되지 못한 미집행분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고,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보수비 지원 4,300만원은 당초 신청하였던 관리 주체의 사업 포기로 인한 반납액과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4억5,200만원에서 10억8,200만원을 증액한 55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재난안전 분야 합동워크숍 등 재난관리사업 1,800만원, 을지태극연습 실시, 나라사랑캠프 운영 등 비상대비 훈련사업 8,400만원, 대구사랑 시티투어 참가자 보상 800만원, 민방위의 날 기념행사 운영 800만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업 미실시로 감액 편성하였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12억원은 국토부 공모사업 추가 선정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569억9,900만원에서 6억800만원을 감액한 1,563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한국연구재단의 전문경력인사 계속지원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연구장려금 지원금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0년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 2억1,000만원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하천구역 합리적 조정 2,000만원은 하천구역 합리적 조정 대상필지 전수조사 결과 대상지가 없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7억4,700만원은 국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금호강 야영장 운영 7,000만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기간을 단축함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1억500만원은 고금리 지방채 차환을 위한 중도상환과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조성 지방채의 정부자금채 변경으로 인한 금리 인하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국고보조금과 기타반환금 반환을 위해 5,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55억1,700만원에서 3,400만원을 증액한 155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하중도 이동식 화장실 임차 3,000만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하중도 꽃단지 개방 취소로 미집행분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채 상환 1억3,600만원은 고금리 지방채 차환을 위한 중도상환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장기간의 장마와 잦은 태풍에 따른 빗물펌프장 가동시간 증가로 전기요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6개 사업 64억8,2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7억5,700만원,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 보도교 건설 9억4,400만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억7,000만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기간, 공사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지원 2,400만원은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600만원 중 지급시기 미도래분을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 2억1,000만원은 2020년 3회 추경 편성 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43억7,700만원은 매년 국고보조금 교부시기를 감안하여 내년도 1~3월 국가하천 유지관리비와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공사기간 미도래, 그리고 금호강 좌안 자전거도로·산책로 연결사업의 국가하천 정비사업 전환에 따른 국토부와 협의 진행으로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금 반영 등 금년도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0조7,89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8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조2,86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조5,03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입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44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 발대식 개최 등 비대면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절감액 등을 반영하여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전부 감액사업은 통합예약 및 홈페이지 업무 추진여비 등 2개 사업, 280만원이고 일부 감액사업은 어린이기자단 운영 등 7개 사업, 4,590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조4,337억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7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 733억원, 지방교부세 15억8,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세외수입 1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733억원 증액은 취득세 1,333억원의 증액과 지방소비세 600억원의 감액 편성에 따른 것으로 취득세 증액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전년 대비 주택매매거래량 증가 등에 따른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한 것이며, 지방소비세 감액은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11억원 감액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방소비세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상생 발전기금 출연기관 중 경기도에서 2020년도 출연금을 감액함에 따라 대구시의 재정지원 배분액이 감소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15억8,300만원 증액은 특별교부세로 평가담당관의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14억7,300만원, 예산담당관의 2020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6,000만원, 지역혁신담당관의 지방규제혁신 우수 인센티브 5,000만원입니다. 다음 28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조1,745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0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 검토의견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세출예산은 78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부 감액사업은 미래전략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 등 2개 사업 3,200만원이고 일부 감액사업은 미래전략 관련 추진여비 등 4개 사업 4,500만원입니다. 31쪽, 평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4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부 감액사업으로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등 5개 사업 6,500만원입니다. 다음 32쪽,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조709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중 청사건립기금의 예탁금 일부를 상환하기 위하여 예수금 원금상환액 100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세정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698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구청장·군수의 부담으로 징수하는 시세의 징수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시세징수교부금 71억원으로 취득세 등 시세 징수실적 호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부족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한 것이고 일부 감액사업은 재원확보업무추진여비 등 2개 사업, 2,000만원입니다. 다음 34쪽, 정보화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35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도시가스 인입공사 등 2개 사업 1억9,700만원으로 대구시가 관리원 유치 시 제안한 기반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으로 2019년 본예산에 34억9,000만원을 편성하여 공사 추진 중 추가 소요비용을 3회 추경에 반영하려는 것이며 일부 감액사업은 정보화시책추진여비 등 3개 사업 1,900만원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데이터통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22억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부 감액사업은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운영 사업 500만원이고 일부 감액사업은 기본업무여비 400만원입니다. 37쪽, 지역혁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67억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부 감액사업으로 달빛동맹민관협력위원회 운영 등 3개 사업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개 사업, 9,000만원으로 정책개발을 위한 풀용역비 4억원 중 2020년 하반기에 발주한 용역의 수행기간 미도래에 따라 유천하이패스 IC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등 3개 용역의 사업비를 명시이월하려는 것입니다. 39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기정예산 대비 1,914억9,800만원이 증액된 4,973억9,9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가 규정됨에 따라 대구시에서 운용 중인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제외한 재원을 통합관리기금의 예수금으로 증액 편성한 것으로 수입액 증감 세부내역은 예탁금원금회수 100억원, 예수금 1,814억9,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이고 지출액 증감 세부내역은 지역은행 예치금으로 1,814억9,800만원, 청사건립기금의 예수금 원리금상환으로 10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43쪽, 시민안전실 소관입니다. 44쪽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1,302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쪽, 검토의견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3,600만원 증액은 자연재난과의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으로 한국연구재단의 후반기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증액 편성한 것이고, 특별교부세 9억원 증액은 자연재난과의 재난 및 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상동교 내진보강사업 6억원과 율하교 내진보강사업 3억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5억6,500만원 증액은 사회재난과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12억원을 증액하고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연재난과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 1억1,700만원을 증액하고 국가하천 유지관리 7억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지방채 900억원은 자연재난과의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조성을 위한 차입금으로 당초 금융기관채 세입과목으로 900억원을 기 편성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인수 신청에 선정됨에 따라 세입과목을 정부자금채로 변경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888억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쪽, 검토의견입니다. 안전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112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부 감액사업은 시기별 안전점검 교육교재 인쇄 등 2개 사업 500만원이고 일부 감액사업은 민간단체안전문화사업 지원 등 8개 사업 1억3,100만원입니다. 49쪽,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55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업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12억원으로 이는 방범, 교통 등 지자체의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중앙기관의 정보망과 연계하여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능형 도시 운영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수성구가 2020년 2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도 2회 추경에서 국비 6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020년 7월 달서구와 달성군이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 12억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50쪽, 전부 감액사업은 재난안전 분야 합동워크숍 등 15개 사업 1억1,800만원입니다. 51쪽, 자연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은 1,563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지원 등 3개 사업 2억9,800만원으로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지원 3,600만원은 한국연구재단의 후반기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풍수해 및 폭염재난 기술 지원·자문 등을 위한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으로 총 3년간 매년 9월 교부되어 금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지급시기가 미도래된 연구장려금 2,400만원은 명시이월할 예정입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 2억1,000만원은 민간 분야 건축물에 대한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한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 인증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 사업기간 미도래로 사업비 전액 명시이월할 예정입니다. 증액사업은공공시설물 내진보강비 3,600만원으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기 편성된 시비 8억6,400만원이 특별교부세 9억원으로 대체되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사업대상은 상동교와 율하교 2개소입니다. 전부 감액사업은 지방하천구역 합리적 조정 사업 2,000만원이고 일부 감액사업은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등 4개 사업, 9억2,200만원입니다. 54쪽,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55억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전기료 2억원이고 전부 감액사업은 하중도 이동식화장실 임차사업 3,000만원이며 일부 감액사업은 월성빗물펌프장 옥내변전소 건설 차입금 이자상환 등 2개 사업 1억3,600만원입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8개 사업, 64억8,200만원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7억5,700만원은 집중호우 시 침수 대비 북구 침산·산격지구를 대상으로 빗물펌프장을 개선하고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것으로 실시설계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하려는 것이고,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지원 2,400만원은 지급시기 미도래분을 이월하려는 것이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 2억1,000만원은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성능 인증을 시행하는 것으로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으나 사업 완료기간 미도래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58쪽입니다.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 보도교 건설 9억4,500만원은 노곡교 측면 진입보도교와 3호선 연계 보도교 2개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려는 것이고, 하천시설 및 장비운영비 600만원과 시설물 및 수목 관리자재 등 100만원은 국가하천인 낙동강과 금호강 유지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매년 배정시기를 감안하여 다음연도 1/4분기에 집행할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및 하천감시 비용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43억7,000만원은 국가하천 내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금호강 좌안 자전거도로·산책로 연결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은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21억2,700만원을 이월하고, 금호강 좌안 자전거도로·산책로 조성사업은 국가하천 정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토부와 예산 집행계획 변경협의 진행을 위해 22억4,300만원을 이월하려는 것이고, 신천-삼산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1억7,000만원은 홍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자연친화적 친수공간 조성으로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려는 하천정비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입니다. 먼저 순서대로 홍보브랜드담당관께 여쭤봅니다. 예산서 133쪽이고 사업설명서 12쪽에서 15쪽까지 쭉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올해 금년 홍보예산을 4억7,800만원을 줄였어요.

4,900.

예? 4억7,800만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약 4억8,000만원을 줄였는데 저는 이래 생각해요. 이 자료를 보고 제가 가장 최근에 변화가 많은 것이 홍보브랜드담당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화연결음 ‘마스크 쓰GO’ 이런 것은 진짜 위대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잘하셨더라고요. ‘마스크 쓰GO’ 그것 있지요?

저기.

그럴수록 저는 홍보비를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억원 가까이나 줄이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흠결도 있어요. 우리 코로나 극복 영상에도 보면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가족이 나오는데요. 엄마, 아빠, 애 한 명 달랑 나와요. 애를 두 명, 세 명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애 한 명 나오면 됩니까? 그게 흠결이고요. 그런 것은 하여튼 자식을 2∼3명 데리고 있어야 이쁜 자식을 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출산장려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최근 소년소녀합창단 ‘찐이야’ 이것 홍보브랜드담당관에서 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회관에서 만들었습니까?

예.

제가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다 카톡방에 보냈는데 혹시 시민안전실장님 ‘찐이야’ 보셨습니까? 모르지요? 기획조정실장님, 이것 보셨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아니, 이런 것은 대구시민이 다 봐야 된다니까요. 소년소녀합창단이, 물론 요즘 수백만 뷰, 수천만 뷰 이러는 시대에.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재생시키며) 이것 광고가 나와서 그러네. 소년소녀합창단이, 이것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했어요. 나는 이런 거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구시에서는, 대구시 홍보로 가장 많이 봤더라고요. (동영상을 종료하며) 이것 왜 안 꺼지나. 그래서 이런 예산을 자꾸 줄일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지역 출신 국악인 이어랑과 구독자 290만 아트비트 그리고 지역 아이돌그룹인 BTS 출신 학교 동료들을 배경으로 계속 찍겠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하고 협업해서 하겠다.” 이래 놨습니다. 그지요?

예.

계속 그렇게 해주시고 이 돈을 삭감할 게 아니고, 이 돈은 사실 4억8,000만원 줄여서도 훨씬 더 우리, 코로나 극복했다는 재미없는 이렇게 쭉 나열하는 거 “우리 대구시가 잘했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안 봐요, 대단히 송구스럽게도. 그런데 아마 홍보브랜드담당관님은 그렇게 안 만들고 싶은데 오더가 자꾸 그렇게 내려오지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흥미롭게 해야 되는데 대구문화예술회관도 있지만 콘서트하우스도 있지요, 오페라하우스도 있지요, 예술발전소, 수창청춘맨숀 그리고 대구미술관 이런 등등을 배경, 그것도 저는 계속 나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 군데서 방금 이것처럼, 이래 찍어서 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좀 부족하고요. 또 체육도시라는 것도 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 대구FC, 축구전용구장도 지었고 야구장도 있고 어느 다른 도시도 없는 실내육상경기장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거 다른 도시에 없어요. 이런 걸 해가지고 쓰면, 저 같으면 4억7,000만원 안 줄이고 코로나19 때 이런 영상을 찍어가지고 시민들에게 거꾸로 우리가 잘했다는 것보다는 흥이 나도록 해서 흥이 있는 도시, 문화가 강처럼 흐르는 도시, 이런 걸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이런 예산 깎으면 안 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예산을 세출 조정하는 과정에서 홍보브랜드담당관실이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필요한 홍보예산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안별로는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발 이렇게 무슨 도시 소개할 때 나열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홍보브랜드담당관님. 하여튼 기획조정실장님, 내년 예산에 많이 좀 주십시오.

아마 저희가 더 보고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내년 예산에는 홍보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브랜드담당관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홍보브랜드담당관 영상도 많이 봐주십시오.

감성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물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감성홍보는 잘 안 보고 사람들이 요즘에 활동적이고 엑티브한 이런 것밖에 안 봐요.

홍보예산 부분은 하여튼 내년에 저희가 충분히,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저희들 감액이 4억원이 아니고 4,866만원입니다.

4,800만원입니까?

예. 이번에는 3차 추경이라서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행사와 위원회의 비용이기 때문에 바로잡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더라도 4,800만원 같으면 5편이나 제작할 수 있는데.

예. 앞으로.

그리고 잘 안 되면 매직하고 이런 것도 저도 하나 소개할게요.

알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루틴해요. 루틴해.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이 변한 부서가 홍보브랜드담당관입니다. 새로 오셔서, 권 담당관님이 오시고 많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금만 더 할게요.

기획조정실에.

예. 국악상설공연장의 용역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3,000만원 해놨네요. 작년에 2,000만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업 시켰길래 물어봤는데,

아마 올해 풀예산으로 용역비로 이 부분을 기획을 했다가 풀예산 전체가 1억원이 감액되면서 불가피하게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담았다는 말씀드리고 내년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 초에라도 빨리 용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설도 필요하고 대구에 와서 관광을 하려면 가장 한국적인 게 국악 아닙니까? 국악상설공연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매일 와서 매일 볼 수 있는 곳. 그러면 그것은 객석이 300석이면 충분하답니다. 그런 걸 하여튼 좀.

예. 지역 국악계에서 여러 가지, 오랜 숙원이었던 것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 있게 지원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SBS 방송에 나왔습디다. 이날치 신드롬에 대해서. 시민실장님, 이날치 아세요? 이날치밴드.

예. 들어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서류만 본다고 그것도 모르지 싶은데요. 모르시지요? 이날치밴드.

못 들어봤습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님, 이날치 꼭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지금 난리 났습니다. 국악을 퓨전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밴드가 완전히 난리 났습니다. 지금 강남스타일 이상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여튼 특화된 사업을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경자료 사업설명서 36쪽에 보면 대구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운영 이래서 삭감된 게 있던데 이것뿐만 아니라 포럼, 학술대회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되었어요. 물론 코로나 시국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서 삭감된 것은 충분하게 인지를 하겠습니다. 개최횟수를 줄여서 남는다든지, 아예 집합 자체가 안 되니까, 여기도 보면 증감사유가 출범식을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함에 따른 사업비 감소인데 지금 추경을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식으로 다 영상회의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내년 예산의 전체적인 기조가 일상으로 회복하는 예산이라서 저희가 각종 행사나 회의는 예산을 정상적으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내일부터 2단계지 않습니까?

예.

대구는 K-방역이 아니고 D-방역으로 세계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있으니 다양한 측면에서 이런 게, 저는 회의 같은 게 직접 모이지 못하더라도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코로나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는 각 시민들의 여러 여론이라든지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횟수를 줄이더라도 영상회의를 해서 그래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조금 살려갖고 같이 나아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비대면방식의 회의도 고려를 해서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입니다. 평소 시민감동의 일류시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51억8,700만원보다 61억3,300만원이 늘어난 413억2,000만원으로 2019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집행잔액 등 3,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90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여권발급 수수료수입에서 기정예산액 59억2,000만원보다 28억9,900만원을 감액한 30억2,1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970억6,100만원에서 10억9,400만원이 감액된 959억6,7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149억1,900만원에서 1억2,100만원을 감액한 147억9,800만원으로 총 1억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108억7,300만원에서 총 4억1,700만원을 감액한 104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혁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55억1,200만원에서 총 5억5,600만원을 감액한 649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조정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안전에 헌신하시면서 소방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667억원과 동일한 2,667억원으로 총액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667억원과 동일한 2,667억원으로 총액 증감은 없습니다.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동부소방서 이전신축 사업 변경에 따른 감액으로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인 소방장비 보강사업으로 재편성하여 소방차량 보강 17억9,400만원, 개인보호장비 보강 6억8,6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 등 부족으로 인력운영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내역으로는 동부소방서 이전신축 사업 행정절차가 추가됨에 따라 공사비 24억8,000만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제화여비·행사운영비 및 위탁교육비 등 4억4,600만원, 소방헬기 교체 지방채 상환으로 이자상환액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예산안 중 소방차량 보강사업 일부가 사업기간이 미도래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워 예산액 12억3,2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화생방대응차 4억2,200만원, 제3회 추경 편성 사업인 펌프차 등 5대 8억1,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성립 이후 동부소방서 이전 신축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감액과 소방장비 보강 등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편성하였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사업 완료를 위해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동구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공무원교육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0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6,800만원에서 교육계획 변경에 따른 교육훈련경비부담금 징수액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2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2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9억2,155만원에서 3억6,464만원이 감액된 35억5,691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은 교육계획 및 평가 분야에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분야에서 2억7,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역량평가 운영 분야에서 8,0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 교육운영 분야에서 1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효율적 교육지원 분야에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억6,4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 및 현장교육을 축소하고 온라인 화상교육 방식을 운영함에 따라 관련 경비 등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을 통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64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13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세외수입 61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외수입 61억3,300만원은 경상적세외수입 28억9,800만원 감액과 임시적세외수입 90억3,100만원 증액에 따른 것으로 경상적세외수입 감액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여권발급 수수료수입 감소와 코로나 대응 세출 증가로 일반회계 공공예금 평균 잔액 감소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것이고, 임시적세외수입 증액은 2019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 등 5건의 집행잔액수입과 안심뉴타운, 금호워터폴리스 편입 시유지 손실보상 등으로 인한 공유재산매각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59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9,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6쪽, 검토의견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147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 등 2개 사업 1억2,10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6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04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2019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만원이고, 전부 감액사업은 제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등 5개 사업 9,500만원이며 일부 감액사업은 미소친절 시민모니터단 워크숍 등 6개 사업 3억2,300만원입니다. 69쪽, 인사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649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부 감액사업은 신규임용후보자 교육 등 2개 사업 7,000만원이며 일부 감액사업은 지역대학 및 민간교육기관 위탁 등 4개 사업 4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3쪽, 소방안전본부 소관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2,667억원으로 소방안전본부는 2,400만원을 기정예산 대비 증액 편성하였고 8개 소방서에서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75쪽, 검토의견입니다. 증액사업은 소방차량 및 개인보호장비 보강 24억8,000만원으로 동부소방서 이전신축 사업이 행정절차 재진행으로 공사 착공이 지연되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편성한 공사비를 감액하고 이를 내용연수가 초과된 소방차량과 개인보호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대체하였으며, 전부 감액사업은 국제소방안전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및 운영 등 총 8개 사업으로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7쪽, 일부 감액사업은 동부소방서 이전신축 등 총 5개 사업 27억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동부소방서 이전신축 24억8,000만원은 준공 40년이 경과하여 노후된 동부소방서를 대구소방학교와 함께 동구 혁신도시 내 동구 각산동 1022번지로 이전‧신축하려는 것으로 2016년 10월 총사업비 351억원으로 대구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2017년 7월 상위법의 개정으로 소방학교의 규모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부족한 부지는 대구 시유지를 관리 이관하는 것으로 하여 2018년 3월 총사업비를 411억원으로 하는 1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11월 착수한 실시설계용역 결과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과 사업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등 행정절차 수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금년 2회 추경에 신규 편성한 25억5,100만원 중 설계비 잔액을 제외한 불용가능성이 높은 24억8,000만원을 감액하여 노후된 소방차량과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보강 예산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2016년 10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당시 351억원이었던 총사업비가 2018년 3월 1차 변경계획 수립 시 411억원으로 증액되었으며, 2020년 12월 완료되는 실시설계용역의 추정 총사업비는 525억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174억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건립계획 수립 초기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역 내 훈련기관 부재로 경북소방학교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초 건립계획 대비 3년 이상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소방안전본부에서는 2차 변경계획에 대한 철저한 분석·보고와 더불어 계획 변경 및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준공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소방차량 보강 12억3,200만원으로 화생방 대응차는 2021년 6월, 펌프차 등은 7월에 보강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다음은 83쪽, 공무원교육원 소관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억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훈련계획 대비 교육과정 수 및 수강인원이 부족하여 교육훈련경비 징수액 감소 예상에 따른 것입니다. 8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5억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부 감액사업인 교육장 임차료 등 2개 사업 600만원과 일부 감액사업인 신규임용후보자과정 합숙훈련 운영 등 20개 사업 3억5,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설명서 21쪽에 있는데요. 대구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1억4,400만원짜리를 코로나 때문에 취소했습니다. 그지요?

예?

취소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박람회를 해가지고 부스를 설치하고 국내 제조사, 해외 바이어들이 참석하는데 이거 보니까 계속 부스 수도 늘고, 국내업체는 크게 더 늘지는 않지만 해외업체는 참가하는 데가 계속 늘고 있네요, 그지요?

예.

상담액도 늘고. 그런데 2016년도에는 어떻게, 상담횟수는 80회에 824억원이고 작년에는 246회인데 725억원 해가지고 상담은 적은데 상담금액은 더 많네요? 이유가 있었는 모양인데.

전시되는 장비들이 장비의 단가에 따라서 기동장비라든가 고가의 소방차량들이라든가 또 로봇이라든가 이러한 특수장비들에 대한 상담내역과 일반적인 개인보호장비 이런 쪽에 중점을 뒀을 때 그런 차이 때문에 아마 단가가 차이 나는 걸로 압니다.

다른 도시도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소방박람회가 아니고 코엑스에서 안전박람회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는 일부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만 소방에 특성화되어 있는 박람회는 지금 대구가 유일합니다.

그러면 이걸 계속 내년도에도 하는 것으로 해놨잖아요? 2021년에.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도 1억3,400만원이에요?

아닙니다. 원래 이게 경상보조로 2억7,000만원을 엑스코로 지원하게 되고요. 저희 자체 예산, 이게 어쨌든 소방청하고 그다음에 엑스코하고 공동 개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대구소방본부는 지원하는 형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액 2억7,000만원은 대구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3,000만원, 총 예산 3억원인데 3억원은 대구소방본부 자체에서 부스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예산, 총 예산액은 3억원입니다.

이게 유일한 소방엑스코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소방제품들이 세계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 와있습니까? 소방물품들, 제품들.

지금 우리나라의 소방산업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동남아는 물론이고 유럽에서조차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장비들이 수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좀 부족한 것은 특수장비들, 예를 들어서 지금 국내에서도 생산되고 있습니다마는 화학차라든가 이런 특수장비들이 있습니다. 무인방수탑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 아직까지 생산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특수장비들은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 쪽에는 수출을 중심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개인소방용품 쪽으로는 발전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헬기도 이태리산, 러시아산 이렇게 있던데요. 소방헬기.

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서도 카이(KAI), 항공산업기술원인가요? 거기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수리온이라고 우리 국내의 유일한 헬기.

수리온. 아, 예.

예. 수리온이 생산.

군용기도 수리온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수리온이 생산되고 있는데 요즘은 소방에서도 소방헬기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입을 했고요. 그런데 대구나 다른 시·도에서는 아직까지 수리온에 대해서 소방인명구조용 헬기로는 성능이 좀 부족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 항공 운영하는 운영인력들이 좀 기피하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인명구조의 특성에 맞는 외국 헬기를 선호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수리온도 기능이 많이 향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산이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소방본부가 전국 최강이라고 하니까 내년에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없더라도요.

감사합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할게요. 사업설명서 9쪽 보면 공무원교육원이 2억7,200만원 줄었어요. 2억7,250만원이 줄었는데 감액을 했어요. 저 같으면 코로나 상황이라도 온라인수업으로 해가지고 계속 하면 될 텐데 아쉽고, 이것은 예산 심의 때 다뤄야 되겠지만 혹시 2021년 본예산은 어떠냐고 하니까 3억4,300만원을 줄였네요, 원장님? 원장님은 하고 싶었는데 그냥 깎인 겁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 중으로 교육을 거의 못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반기 9월부터 일부 온라인 화상교육 위주로 진행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은 합숙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되었고요. 내년도 예산은 일단은 정상적으로 한다고 보고 예산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저희들 예산 편성과정에서 우리 대구시의 여러 가지 예산이 열악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는 일부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 본예산 심의할 때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렵더라도 교육예산 깎는 것은 내가 처음 봤어요. 교육예산을 깎으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여기 금방 있었는데.

지금 교육예산뿐 아니고 모든 예산이 다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대구시 예산이 전년 비해서 늘었는 것은 아십니까? 엄청 엄살떨다가 보니까 2%가량 늘었어요. 순증이 한 7~8% 되어야 되는데. 2%까지는 아닌데 1.2%인가 1.8%인가 늘었어요, 2020년 대비 2021년이. 원장님 아세요.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에서 페인트 모션 한 거지요. 페인트 모션. 하여튼 제가 잘 알겠습니다. 예산 때 새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교육예산이 줄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당초에는 한 250억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사실은 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수시로 할 수 있는 안심뉴타운 사유지 편입 보상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한 102억원 정도가 늘어났고 금호워터폴리스 편입 시유지 손실 보상이 한 114억원 정도, 그다음에 주택 건설사업으로 해서 고성동 주거복합단지 시유지 매각이 한 15억원, 또 다른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지역 정비사업 이런 부분에서 시유지 매각 한 55억원 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90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매각도 있기는 있는데 그게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큰 금액만 말씀드린 겁니다.

준공은 됐는데 이 부분은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까지 구분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집행잔액이 생기는 부분은 3차 사업입니다. 3차 사업은 올해 10월달까지 1,034대에 대해서 와이파이 관계는 다 완료를 했고요. 이 부분은 이 사업이 조금 지연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용료수입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3차 사업은 6개월 동안 사용료를 예정해놨는데 이게 10월달에 공사 완료되고 나니까 10월달부터 한 2개월 동안의 사용료만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료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공사가 준공이 늦게 되니까 사용했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사용료 집행기간도,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그것도 좀 적어집니다. 예를 들면 당초 6개월 정도 사용료를 내려고 예정을 해놨는데 공사가 조금 늦게 되니까 2개월 정도의 사용료만 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버스 와이파이 자체는 국비하고 시비를 5대 5로 매칭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칭을 하고 나면 사용료는 전체 다 시비 부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버스에 와이파이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버스에 대한 직접 와이파이 구축비는 시비하고 국비 해서 5대 5로 집행이 되고 나머지 와이파이 사용료, 요금 부과하는 이 부분은 시비로 전액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하루라도 빨리 소방학교가 만들어지고 또 소방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행정적인 절차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내용을 아시고 계실 텐데 아무튼 이 절차를 생략하면서까지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행정절차를 최소화시켜서라도 또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허용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