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79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안 등 4건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포함해 총 10건이 회부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심사하겠으며 제278회 임시회에서 심사유보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상정·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받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도시재창조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민들의 의견에 한발 앞서 귀 기울여주시고 언제나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매력적인 도시공간 창조를 위한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창조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790억4,200만원보다 100억8,100만원이 증가한 1,891억2,300만원으로, 세출은 기정예산액 2,046억7,000만원보다 89억8,000만원이증가한 2,13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68억6,200만원보다 98억3,100만원이 증가한 1,866억9,300만원입니다. 수입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36억7,300만원으로 2019년 주거급여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4억2,300만원으로 2019년 기초생활주거급여사업의 집행잔액인 시·도비 반환금 10억7,000만원과 주거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704억1,900만원으로 당초예산 편성 대비 지원 대상가구 수의 감소로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1,224만원을 감액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20억원, 주거급여 및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65억7,400만원과 지적재조사사업 1억9,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2,024억9,000만원보다 87억3,000만원이 증가한 2,112억2,000만원으로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1,224만원과 대구선 이설 지방채 원금 상환에 따른 이자 감소액 1억9,8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근대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대구형 도시재생사업에 22억3,000만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도시재생뉴딜사업인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마을 福현 10억원,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LH협력 희망나눔 통합센터 건립 1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산업과는 위원회 심의 건수와 수용재결 규모가 감소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비 5,400만원을 감액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기설도로 보상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서대구역세권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금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 감소액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11억7,300만원,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2억5,6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주거급여의 변경된 국비 교부액을 반영하여 32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의 분리된 사업명과 일치하기 위하여 기존 청년 행복주택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영구임대주택사업을 별도 분리하여 16억7,100만원을 각각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국비 추가 교부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지적재조사사업 1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정비용역 등 총 5개 사업에 47억2,300만원으로 사업 완료기간 미도래,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0년 명시이월 사업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특별회계는 기반시설특별회계 22억8,000만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 1억5,000만원으로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기존 금액과 동일하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서 각각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징수액의 일부를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5,000만원 증액하였고, 세출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예비비 편성한도액 조정 및 예탁금 편성과 체납징수액의 구·군 교부금 반영을 위해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특별회계의 세출조정과 중앙부처로부터 변동되거나 신규로 선정된 국비사업, 일반운영비의 불용예상액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해당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과 마무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엽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 총괄입니다. 시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조7,89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0조6,605억원 대비 1,28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8조2,349억원 대비 513억원 증가한 8조2,862억원으로 주요 기능별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356억원, 환경 25억원, 보건 255억원, 농림해양수산 55억원, 교통 및 물류 56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51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 175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26억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조4,256억원 대비 773억원 증가한 2조5,029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8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액 1조336억400만원보다 319억4,400만원 증액된 1조655억4,8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7,388억1,700만원보다 826억5,600만원 증액된 1조8,214억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액 2,449억2,400만원보다 83억9,400만원 증액된 2,533억1,8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9,501억3,700만원보다 591억600만원 증액된 1조92억4,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입과 세출 모두 기정예산액 7,886억8,000만원보다 235억5,000만원이 증액된 8,122억3,000만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총 예산규모는 세출 기준 1조8,214억7,3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예산 10조7,891억8,700만원의 1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창조국 소관입니다. 13쪽입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 1,768억6,200만원보다 98억3,100만원 증가한 1,866억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2,024억9,000만원보다 87억3,000만원 증가한 2,112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기정예산 20억3,000만원보다 2억5,000만원 증가한 22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1억5,000만원으로 각각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기금은 수입과 지출이 19억8,200만원으로 각각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추경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68억6,200만원보다 98억3,100만원이 증가한 1,866억9,3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220만원이 감액되어 반영한 것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마을 福현 10억원은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편성이며, 지자체-LH협력 희망나눔 통합센터 건립 10억원은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 편성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전체 76억5,2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거급여 이자수입 270만원은 전년도 사업 이자 발생액의 증가이며, 시·도비 반환금수입 10억7,000만원은 전년도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주거복지센터 운영 580만원은 전년도 주거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 65억7,440만원 증액은 주거급여 30억5,0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반영하였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32억6,840만원은 공모 선정된 국비를 반영한 것이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2억5,600만원도 국비 추가 사업으로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재조사사업 1억9,000만원은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세출의 부서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과는 2억1,0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220만원 감액은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지원 대상가구가 당초 예산 편성 대비 감소하여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금융기관 상환이자 1억9,800만원 감액은 지방채 원금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 감소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도시재생과는 42억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건축자산 매입 및 거리환경 개선 1,500만원 감액은 북성로·향촌동 등 원도심 일대의 건축자산으로 서 가치가 높은 근대건축물이 최근 민간개발로 철거위험에 처해 있어 이에 대한 보존대책이 시급함에 따라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근대건축물인 무영당과 대지바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시 재정여건상 5,000만원만 반영함에 따라 대구도시공사가 우선 매입하고 시설비는 매입 부대비용과 건축폐기물 처리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위한 비용만 남기고 감액하였으며, 근대건축물 매입 및 스마트 문화예술 재생사업에 22억4,500만원 편성은 대구도시공사가 우선 매입한 근대건축물 매입비용을 전액 상환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福현 10억원 증액은 복현동 피란민촌 집단거주지 내 무허가 건축물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국비가 증가되어 반영한 것입니다. 지자체-LH협력 희망나눔 통합센터 건립 10억원 편성은 노후택지·공공주택이 밀집하고 노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다수 거주하는 월배·화원권역에 건강 증진, 질병예방, 노인교실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생활SOC시설을 공급하는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산업과는 1억5,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 3,700만원 감액은 당초 올해 심의예정된 상화로 입체화 사업의 설계심의가 발주부서에서 2021년으로 계획되어 감액하는 것입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1,700만원 감액은 수용재결 규모 감소에 따른 운영비 감액이며, 기설도로 편입토지 보상 1억원 감액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승소 및 판결 미확정으로 인한 토지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금융기관 상환이자 4,300만원 감액은 지방채 원금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 감소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건축주택과는 47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11억7,000만원 신규 편성은 2020년도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가 먼저 교부되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우선 집행하고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국토부 시범사업으로 2억5,600만원을 국비로 교부받아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를 지원하여 대형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편성하는 것입니다. 복현지구 영구임대주택·행복주택사업은 중앙부처의 분리된 사업명에 맞춰 우리 사업명을 분리 조정한 것입니다. 주거급여 32억8,700만원 증액은 국토부에서 통보된 2020년 주거급여 예산 내시 변경분과 시비 매칭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지원 1억9,000만원 증액으로 2020년도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우선 집행하고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개 사업에 47억2,2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8%를 이월하는 것으로 주로 공사 및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에 따른 것이며, 특히 기술창조발전소 건립은 당초 올해 11월 준공예정이었으나 공사 중 발견된 지하매립폐기물 처리로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대비 명시이월 사업비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긴급생계자금 마련을 위해 연내 집행이 불투명하거나 미착공한 공사비와 부대비를 전액 삭감, 사업 축소 등 2회에 걸쳐 강도 높은 예산 구조조정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신속 집행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4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억3,000만원보다 2억5,000만원이 증가된 22억8,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계획과 소관 순세계잉여금 2억5,000만원은 신천시장정비사업조합 체납징수액의 일부 반영에 따른 증액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비비 17억5,200만원 감액, 기반시설부담금 징수분 중 구·군 귀속분 2억2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8억원 증액으로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긴급자금 필요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예비비 17억5,200만원을 감액하여 예탁금으로 18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징수분 중 구·군 귀속분 2억200만원은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체납징수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구·군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편성한 것입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1억5,000만원으로 각각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기금은 수입과 지출이 19억8,200만원으로 각각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세출예산의 경우 87억3,000만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 2억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도시재생사업, 주거급여의 국고보조금 증액과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교부액을 편성한 것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지방채 원금 조기 상환으로 인한 이자 상환액 미발생과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비 감액 등으로 분석됩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는 최근 예수·예탁, 예비비와 관련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예비비 잔액 발생 등 여유재원을 회계 상호 간에 예수탁하여 세수여건 악화 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도 불구하고 국비 신규 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다만, 사업 초기부터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국비 매칭분에 대한 시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39페이지, 거기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올해 큰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셨습니다. 우리 달서구의 상인3동과 남구 1개 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번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자체-LH협력 희망나눔 행복센터 건립 이게 애당초에 예산이 50억원으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지역의 윤재옥 국회의원님, 달서구청장 중심으로 해서 이 간담회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우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LH 차장님하고 직원들이 와서 구청 공무원들과 회의했을 때 그때 이게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3차 달서구 학산복지관 3층에서 그 지역주민들과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예.

거기에 실버케어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 및 이런 것을 우리가 분석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 또 그분들과 시의회 제 방에서 LH 직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때 예산이 50억원으로 시작할 때는 부족하다. 이래서 70억원 정도로 그 예산을 우리가 확정해야 된다고 그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랬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65억원으로 예산이 축소됐습니다. 그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 50대 50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 부분인데, 우리 시비를 5대 5로 매칭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 구비가 17억5,000만원이고 시비가 15억원으로 축소됐지 않습니까?

예.

국장님께서 5억원을 증액해서 70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65억원으로 됐는데 이 사업이 차질 없겠습니까?

예. 일단 이 전체 사업규모가 당초 50억원에서 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이게 사실은 예산실에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라서 저희도 관련 협의를 해서, 그리고 특히 달서구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현재 65억원 규모로 편성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LH에서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직 사업비 부족에 대한 사항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체 65억원이고, 이건 특정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향후에 공사를 발주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상당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LH공사에서 자기들이 장소 제공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 는 충분하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물론 건축을 하다 보면 예산이 더 증액될 수도 있고 또 축소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날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씀하셔서, 또 마지막까지 시비, 국비를 5대 5로 맞춰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다. 그지요?

예.

제가 그때 또 우리 사무실에서 예산팀장하고도 만나서 이것 충분히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좀 차질이 생겨서.

예. 일단은 전체 사업 계획상에는 국비 50%, 시비, 구비에 대한 분담은 정해져 있지 않고 일단 지방비 50%인데 이 부분은 이제 사업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사업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공사는 우리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만큼 좀 각별히 유념하셔서 공사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국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도시재창조국에서도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올해도 보면 총 사업에 47억2,200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78%를 이월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누누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명시이월 사업이 이렇게 많이 남겨지다 보면 우리 대구시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다 보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좀 각별히 유념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나고 또 바로 예산 심의 준비를 하신다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보고서에 보면, 제안설명에 보면 이게 제일 적은 것 같네. 국장님, 일 좀 많이 하이소. 이것 왜 이렇게 적어요?

예.

이것 왜 이래 적어요?

저희 도시재창조국이기본적으로 계획 관련 부서이고 실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크지 않고, 특히 또 전체 세입예산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주거복지급여 국가사업에 대한 매칭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예산은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올해도 전체적으로 국비예산은 이제 정상적으로 교부가 됐고, 시비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상당 부분 편성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비예산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향후에 사업기간 연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된 사항은 구·군과 협의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 우리가 뭐고? 도시재창조국에 우리 여기 뭡니까? 우리가 국비를 선정하고 그런, 신규사업 공모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참여를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이런 데 참여하면 이 매칭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따라가는데 좀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저희 예산실에서 그 공모사업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예산실에서 전체적인 시 사정을 고려해서 그렇게 공모 여부 자체를 1차적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물론 보통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 거의 최소한 3년에서 4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시비를 매칭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국비금액하고 시비 매칭분이 일치가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 이 매칭사업에 우리 시비가 차질 없도록 따라가 줘야 계획대로, 특히 재생사업 이거는 실제로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맞닿고.

예. 그렇습니다.

이 재생사업은 완전 활성화가 돼야 이게 소기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데 그것 따라간다고 봅니다.

예.

보는데 이쪽에는 신규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예산실에서 뭐 그런 거는 충분히 공감하지요?

예. 예산실에서도 저희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해주는 입장으로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 특징적으로 이제 재생사업이 국가에서는 이게 VIP 공약이다 보니까 매년 사용해야 되는 금액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필요한 한도 이상으로 국비를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용하면 전체적으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 증액하는 부분도 여기 보고서에 나오고 있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가 증가되어 반영된 것 10억원을 증액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많이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제 생활에서 피부로 느끼고, 또 꼭 필요한 예산이고. 재생은 뭐 안 그렇습니까? 이름 그대로 재생인데 재생사업에 많이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도시계획과에 2억1,020만원 감액되었다, 이래 놨고 1,220만원 감액은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61세대에서 35세대로 줄었다고 하는데 이것 돈은 큰돈은 아닌데 명분상 이게 이렇게 줄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이 살다가 뭐 이사 갔습니까?

아, 기본적으로 이제 생활비용보조사업이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예?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

소득기준. 아, 소득.

그러니까 일정 금액, 그러니까 신청을 하고 나면 이제 지원자격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득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이제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전체 한 60여 건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 소득 조사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만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를 감액 조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생활비용보조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30가구 정도에 한 가구당 거의 60만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이 제공되고,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 부분들은 저희가 대상이 되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안내를 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최대한도로, 그게 꼭 법에 100% 딱 이래 이래, 그 어려운 사람들 100% 안 하고, 나름대로 좀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도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지금 현재 재조사사업이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한 17% 정도 완료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7%요?

17% 정도.

17%.

예.

지금 17% 하는 데 총괄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금 전체 비용은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만 전체 예산은 약 한 80억원 정도 소요되고 그 80억원 정도가 전액 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80억원 중에 현재 17%니까 약 한 20억원 정도가 지금 지원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력 같은 그런, 이것 재조사 사업하는 데 우리가 인력 부분 이런 데는 신경 안 써도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업무를 하고 난 뒤에 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구가 설정되고 동의를 받은 다음에 측량작업을 하고 사실은 면적이 늘어난 분들한테는 나중에 저희가.

정산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돈을 구·군에서 받고 모자랄 때는 지원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당사자 간에 금전거래가 없기 때문에 사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부분은 사실 대구시 모든 부서가 다 그렇지만 항상 모자랍니다. 다만,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TF팀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관련된 인력을 지원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적재조사 해주는 비용은 자기들이 댄다고 하지만 돈을 많이 달라고 하이소. 돈을 많이 달라고 해서. 아니, 지금 우리가 업무 외의 일을 추진하는데. 이거 국가 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사무인데 지방사무로 이래 하면 자꾸 그냥 해주지 말고 국장이 돈 좀 많이 달라고 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요? 좀 많이 달라고 해서 우리 도시재창조국의 수입에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도시재창조국의 업무가 참 기초부터 전부 다져나가는 업무인데 어떻게 됐거나 예산부서에 요구를 많이 하시고, 물론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좀 많이 요구를 하셔서 이 진행이 빨리 돼야. 어디 도시계획이고 뭐 안 된 데가 지금 엄청스럽게 많지 않습니까? 외곽지는 지금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예.

연구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많이 요구를 하셔서 진행을,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요. 5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산서는 매나 455페이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예.

거의 예산 편성금액의 반을 지금 못 쓰고 불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예산에서 저희가 감액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건수 자체가 크게 줄어든 부분은 아닙니다만 코로나19가 올해 2월달부터 진행되면서 원래 대부분의 이 심의가 참석, 그러니까 실제 대면회의로 진행이 됐는데 건설기술심의 같은 경우에는 전체 15건 중에 10건만 대면회의로 하고 5건은 서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용역발주심의도 전체 33건 모두 다 서면심의로 진행되다 보니까 관련된 위원회 수당이 좀 줄어들었고, 특히 상화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 올해에 설계심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며칠간 이렇게 합숙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내년으로 연기가 되면서 일단 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감액됐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한 사안이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한 그런 사안이네요.

예.

이게 지금 서면심의를 하면 수당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수당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출장비나 이런 여비 같은 부분들은 지급이 안 되는 그런.

그 부분이 이제 감해진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5페이지 기설도로 보상과 관련해서 지금 1억원이 감액됐고, 이게 지금 패소에 대한 보상비입니까?

예. 저희 이제 기설도로 보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도로는 이미 개설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등기상 사유지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 땅이다.” 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사용료 또는 보상을 요구하시는 민원들이 있고 이게 대부분 다 소송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소송이 10건 있습니다. 10건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그 당시에 보상금이 지급됐지만 관계서류 정리가 오래 전에 안 돼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저희가 승소를 합니다만 예산을 일부 추가로 편성해 놓는 이유는 실제로 특별한 경우에 패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보상금이나,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자기가 보상을 원하지 않고 사용료를 받겠다고 하면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게 예비비 형태로 지출이 되어야지, 왜냐하면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해놨습니다만 대부분 사업에 승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감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필요한 예산이고 편입토지 사용료에 대한 그런 배상금 같은데 10건 같으면 좀 많다. 그지요? 그러면 이 정도 건수가 된다면 승소, 패소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대충 예측은 할 수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10건이지만 저희가 한 1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많은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전국적으로 기설도로 내에 사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여 년 전쯤에 기설도로 정비TF팀을 구성·운영해서 거의 20m 이상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소유권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것들을 거의 뭐 아주 집중적으로 되돌려받았기 때문에 지금 소송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고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대구시의 자산으로 본다면 그때 그 당시에 수백억원 내지 수천억, 뭐 몇천억원 단위로 대구시의 재산을 확보해서 아마 그 당시 담당자들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사상 혜택이나 이런 걸 받은 부분도 있고 굉장히 모범사례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 시에 좀 참고해 주시고.

예.

예측을 좀 해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불용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의 예산이 우리 추경에 증액이 됐잖아. 그지요?

예.

거기에 보니까 이제 42억원, 도시정비 쪽이지요? 그지요? 재생입니까? 아, 도시재생 쪽에 42억원, 그다음 건축주택과에 47억원. 이래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게 특히 건축과 소관 중에 청년행복주택하고 영구임대주택하고 사업을 분리해서 예산을 이렇게 여기 하나를 빼고 여기 새로 편성하고 하는 그 격인데.

예. 그렇습니다.

분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예산들이 국비지원 예산입니다. 국비지원 예산인데 국가 예산에서 당초에는 청년행복주택 안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복현지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영구임대주택도 있고 행복주택도 있는데 이게 하나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정부에서 이걸 두 개로 분리해서 저희한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하나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두 개로 나누면서 영구임대주택 부분 금액을 새로 만들고 그다음 원래 있던 청년행복주택 부분의 것을 빼는 그런 개념이고, 전체 예산에 변동이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국가 예산체계하고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한.

일단 사업 분리하라고 그래가지고 한다. 그지요? 그래 보면 되고.

예.

그다음에 또 우리 사업설명서 81쪽에 보면 기초생활주거급여 그래가지고 약 한 33억원 증가됐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증가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 증가사유는 사실은 기초생활주거급여라는 게 이 대상자 수하고 금액이 확정은 되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기존 당초에 국가에서 내시를 했다가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보고 국가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국비가 내시됐습니다. 참고로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90% 지원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비는 7%, 그리고 구·군비가 3% 편성되는데 거기서 국비가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서 관련된 시비까지 같이 편성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급대상자가 있잖아. 그지요? 급여대상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초에는 그 사람들 숫자가 파악이 안 됐다가 그런 겁니까? 아니면 파악이 됐었는데 국비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시에서도 자체 예산을 수립 못 했다. 그래서 나중에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리 시비로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주거급여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개략적인 수치는 있지만, 이게 연초에 이 사람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면 그 돈을 1년 내도록 이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주거급여 대상자 조건 여부가 계속해서 변동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 일자리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변동사항이고, 실제로는 앞에 세입예산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해에도 시·도비가 10억원 반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국비로 치면 합쳐서 100억원 정도가 반환되는 개념인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 돈이 모자라버리면 향후에 이 주거급여를 꼭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연말에 지급을 못 받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매년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7쪽에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신규사업 그래가지고 증가사유가, 이것 신규라고 그러니까 새로 공모를 했다든지 여기에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겠노? 이 사업들이 선정됐다고 봐야 됩니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올해 정부 한국판 뉴딜사업 일환에 포함이 돼서 저희가 국비를 6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11개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군하고.

아, 시에서 이제 구·군별로 공모를 했다.

예. 구·군에서 이제 저희 시를 통해서 국가에다가 신청을 한 거고.

아, 시에서 해준 게 아니고 구에서 개별적으로 시를 통해서 공모했다.

하고, 또 저희 시 자체 사업도 3건이 개별적으로 신청돼서 신청 건수가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지금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국비가 먼저 국가에서 배정이 된 개념입니다.

그러면 국책사업에 선정이 됐으니까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이 매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

예. 이 부분은 저희 도시재창조국에서는 구·군에다가 교부하는 부분을 편성해서 실제로 시비는 없고요. 국비가 가고 나머지는 구·군에서 편성을 하게 되고, 시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세입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각 관련 부서에서 매칭예산을 편성하는.

전부 국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미래공간 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원규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6억원에서 1,700만원이 감액된 15억8,3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도시공간정책과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도로 개설 등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확정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55억6,900만원에서 5억6,900만원이 감액된 4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간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700만원이 감액된 17억4,800만원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어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700만원이 감액된 15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205억2,600만원으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 운영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서대구역세권개발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4억6,700만원 감액된 8,600만원으로 서대구역 광장 조성을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설계용역 등 3,300만원을 제외한 보상예산 4억6,700만원은 2021년도에 일괄 보상하기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수변공간개발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8,000만원이 감액된 226억4,000만원으로 지방채 조기 상환 및 상환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 감소분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개 사업 33억6,100만원으로 5개 사업 모두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신청사건립과 소관입니다.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2억1,000만원은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변공간개발과 소관입니다.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 램프 건설 6억8,400만원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고,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12억1,600만원은 관리교량 신설 추가 공사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며, 신천 수변생태공원 조성 11억9,000만원은 환경청 협의 진행 그리고 선행공사 미준공으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신천 범어천 연결로 조성 6,100만원은 지반조사 추가 등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며, 4개 사업 모두 공기 또는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준공시기가 미도래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기정예산 888억3,500만원에서 100억원이 증액된 988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금 1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내역으로는 예탁금 원금 회수 100억원으로 인한 시금고 예치금이 10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님! 앞으로도 우리 본부는 미래지향적이고 시민친화적인 도시공간개발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액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 재정에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감액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한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16억원보다 1,700만원을 감액한 15억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액 455억6,900만원보다 5억6,900만원을 감액한 45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액 대비 100억원이 증액된 988억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700만원을 감액한 15억8,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도로 개설 등의 국고보조금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55억6,900만원보다 5억6,900만원을 감액한 45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공간정책과 소관 군사시설 활용 및 지원 1,700만원 감액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도로 개설 등의 국고보조금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1,7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신청사건립과 소관 신청사 건립 500만원 감액은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데 따른 참석수당 400만원, 실비 및 운영비 100만원 등을 감액한 것입니다. 서대구역세권개발과 소관 서대구역 광장 조성 4억6,700만원 감액은 당초 광장 조성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관련 예산 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감정평가시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021년 토지 등의 일괄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 기정예산 중 4억6,7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수변공간개발과 소관 차입금 이자 상환 8,000만원 감액은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사업의 지방채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 상환액 감소분 및 지방채 이자율 조정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개 사업에 33억6,100만원, 대상사업 예산액 대비 67.7 %를 이월하는 것으로 용역·공사기간 미도래 및 관련 기관 협의,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등의 사유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36쪽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중 100억원을 회수하여 청사건립기금으로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수고합니다.

예.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감사기간 때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변공간 개발에 대해서 그때 감사할 때는 벌써 예산이 다 잡혀 있었지요?

예.

거의 예산부서하고 올해는 뭐 뭐 하겠다. 내년에는 뭐 하겠다.

예.

그럼 어느 기회가 추경에 가든지 이거를 예산 확보될 그런 좋은 기간에는, 수변공간 개발 여기에 감사 때 제가 요구했는 게 있습니다. 공간 개발에 빠졌는데 그쪽에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하려고 하면 돈도 들어야 되고 예산도 들어야 되고 용역도 줘야 되고 이러니까 본부장님이 잊어버리지 말고 여기 균형개발을, 뭐가 완급인지 봐서. 인원이라도, 인원도 거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 놔둬서는 안 되니까 그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예산에 안 빠지도록 해서 예산을 빨리 좀 책정해서 용역을 주이소. 용역을 줘서, 물론 전체적인 테두리 안에서, 와꾸 안에서 그래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산안에서 그쪽에 요구한 데 그 예산을 좀 빨리 확보해서 용역을 주시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예.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한 부분인데 신청사 용역 2억1,000만원이 명시이월 도래된 부분, 이거 지금 용역이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교통인프라 구축 등으로 해서 지금 용역이 중단되었는데 이게 언제쯤에 다시 재개되겠습니까?

지금 그 주변 혁신지구 지정해서 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하여튼 12월 초까지는 대략 방향을 결정하고, 그게 방향이 정리되면 지금 중단됐던 용역을 계속 진행하면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내년 1월에 행정안전부에다가 타당성조사 의뢰를 다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타당성조사를 다시 재검 올리고 이러면 시간이 그거 지금 2월달에 우리가 계약한 데는 마무리하지 못하겠다. 그지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시기가 1년에 네 번인가 정해져 있어서 다음 신청하는 게 1월이라서 그렇게 1월에 하여튼 바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제가 그걸 말씀드렸는데 이번 신청사는 그야말로 좀 우리가 세계적인 안목을 갖고 신청사 건립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모도 좀 이렇게 국제적인 그런 공모도 실시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런 부분을 다 진행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청사와 지금 현 신청사는 좀 다르게 보시고, 과거에 행정업무만 주로 했던 그 시청이 아닙니다. 그지요?

예. 그렇지요.

대구 신청사는 그 주변에 대구에서 가장 으뜸가는 두류공원 주변 경관과 잘 엮어서 잘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저희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안경은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0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8일 최종 이전지가 확정된 후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 11월 6일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착수됨에 따라 금년 내 사업비 집행이 곤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는 총 33억원이고, 2019년 사업비 5억원은 연내 집행예정이고 올해 사업비 20억원과 내년도 편성예정액인 8억원은 용역 진행상황에 따라 집행하여 내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기지 내 시설 배치, 사업비 재산정 등 신기지 건설의 핵심 계획인 만큼 면밀하게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신 덕분에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정책적 조언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은 67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 20억원 이월은 이전부지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후속절차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발주와 계약 등 행정절차가 순연되어 2020년 사업비를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전체 용역비 33억원 중 5억원은 2019년 추경에 반영되어 명시이월 후 선금으로 12월경 지출예정이며, 금회 명시이월되는 20억원과 2021년 편성예정인 8억원은 용역 진행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집행예정입니다. 대구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국방부 및 기획재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검토하고 기부대양여 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는 최적 활주로 위치 및 배치계획, 시설수요 산정 및 공항이용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시설 확충계획 수립 등을 위한 것으로 지역 최대의 현안인 통합신공항의 전반적인 밑그림을 완성하는 중요한 용역임을 감안해 내실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예산서 480페이지, 481페이지 버스운영과하고 택시물류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560억원이 증감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재정지원금 예산이 얼마였지요? 2019년도.

전체적으로 지원금이요?

예.

1,300억원 정도 됐습니다. 1,32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서 560억원이 증감된 게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예. 승객 감소.

예. 승객 감소로 인한 재정지원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재정지원금이 지난해와 비슷하게 좀 사업을 할 수 있는가요?

아니, 저희들 내년에는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가 빨리 좀 종식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시점도 있고,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좀 많이 이용해서, 내년에는 일단 시내버스 승객을 높이는 게 재정지원을 줄이는 방법이고, 그다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원가를 지금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지금 타 시·도에서 시내버스 요금에 대한 인상분 이야기들이 약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몇 년간 지금 동결한 상태에서 그런 시민들의 정서라든가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재정지원금이 어쨌든 간에 내년에도 올해 수준 정도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시내버스 요금을 몇 년 전에 인상했지요?

2016년도에 지금 요금체계로 되었습니다.

근 한 4~5년 됐네요. 그럼 타 시·도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언론을 보시면 알다시피 서울, 인천, 경기도 쪽에서는 약간의 그런 요금 인상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재정지원금이 계속 올라가고 하여튼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은데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하여튼 우리 택시물류과에서도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자금으로 이게 또 지원된 부분이고, 이거는 올해 특이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어쨌든 앞으로도 재정적자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좀 고민하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긴축예산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앞서 제가 도시재창조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통국에도 여러 가지,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뭐 다양한 노력으로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이번 제3회 추경을 전년도하고 대비했을 때는 크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지요? 우리가 올해도 명시이월이,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지요? 있지만 우리가 올해도 이월하는 금액이, 한 53.2%를 이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제가 매년 누누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똑같은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그지요? 이럴 때 우리가 “면밀한 사업계획 필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긴축예산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부분들은 매년 명시이월이 이렇게 발생하다 보면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우리 대구시에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또 여기에 하다 보면 우리가 국비라든지 매년 우리 대구시 예산 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매년 이맘때쯤 되면, 추가 예산 편성할 때라든지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누누이 말씀드리는데도 똑같은 답변이 오고 가는데 나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당해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한 당부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예. 내년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했는 상황이고, 저희 국에서 제출한 내년 예산은 각 과별로 6개 과에서 다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만 내년 예산 올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에 한 1~2월달에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건 빨리 할 수 있도록 미리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내년 사업을 빨리 조기에 발주를 해서 내년 이맘때에는 정말로 이 명시이월이 올해보다 또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실 올해도 보면 노력해서 작년 수준보다는 좀 줄였지만 그래도 지금 이월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해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560억원이 지금 추가로 증액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전의 말씀 중에 준공영제로 함으로 해서, 승객 감소가 이제 많이 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승객이 한 몇 프로 정도 올라왔습니까?

지금 80% 정도 올라왔습니다.

80%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 또 걱정인 게 2단계가 또 되고 이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더 확산이 안 돼서 이 수준이라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진짜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하철도 지금 한 90% 올라왔다고 하는데 매년 보전해 주는 금액 계산을 승객이용률, 이용 수를 따집니까? 아니면 그 운영업체들이 계산해서 내는 그런 방식이 있는 겁니까?

저희들 준공영제 그 위원회에서 지금 매년 회계법인을 통해서 원가 산정들을 하고 그다음 그 원가 산정에 의거해서 버스 1대 승객이용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차량 정비, 그다음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산정해서, 그다음에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시·도별로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하는 부분, 또 올해는 재정이 좀 어려우니까 노사하고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이 재정지원금이 지원되는 사항에서 더 줄이도록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원금액에서 사업체들의 운영비와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를 인정해 주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수입에.

그거는 지역업체가 이렇게 경영에 성과이윤을 낼 수 있는 저희 평가항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성과이윤들을 이렇게 줄이고 그다음에 성과를 창출했는 업체 이런 데는 약간 성과이윤을 좀 더 주고 이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이 보면 무임승차 때문에 계속 고질적으로 애를 먹다가 이제 전국 6개 광역시에서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 저희 6개 광역시의회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준공영제 버스 지원 문제도 각 지자체마다 특별한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광역단체가 합동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좀 이래 어떤 매뉴얼을 작성한다면 좀 도움이 되지. 이게 계속 이렇게 흘러가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교통이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재정부담이 갈수록 굉장히 커지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의 시점에 와서는 한 번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걸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시는데 타 단체와 협의해가지고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황순자 부위원장님, 김대현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안경은 위원님! 올 한 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상수도사업본부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따른 민원 증가와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를 증액하고 사업 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은 감액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는 3,01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추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수선유지비 12억8,000만원, 예비비 1억1,700만원 등 13억9,700만원을 증액하고, 정수 구입비 1억5,000만원, 음수대 설치비 1억원, 노후관 정비사업 8억5,000만원, 배수관 부설사업 1억원, 가압장 내진보강공사 1억원, 배수지 개량사업 9,700만원 등 13억9,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필요사업비를 증액하고 예산 집행잔액 등의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편성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13억원에 추가 증감 없이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사업별 예산규모를 조정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익적 지출에서 정수 구입비 1억5,000만원 감액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기 불황 등으로 달성1·2차산업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구지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내 공업용수 사용량이 감소함에 따라 공업용수 구입비 감소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수전유지교체비 11억8,000만원 증액은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에 따른 폐급수전 정비비 5억5,000만원과 노후화된 계량기실 정비를 위한 수선비 7억3,000만원 등 12억8,0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설치 신청물량이 감소한 음수대 설치비 1억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비 11억4,700만원 감액은 상동네거리~황금네거리 서편 송수관 정비공사 등 노후관 정비공사 3건 8억5,000만원, 도학삼거리~청소년수련원 간 배수관 부설공사 1억원, 용산배수지 시설물 개량공사 9,700만원, 가압장 시설물 내진보강공사 1억원 등 시설비 11억4,700만원 감액은 공사구간 축소에 따른 도로복구비, 계약 낙찰률에 따른 입찰잔액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금회 추경은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주민생활 불편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증액하고 사업 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의 감액을 통해 상수도 대시민서비스 향상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경정 예산은 예상하지 못하거나 시급한 사업에 한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향후 본예산 편성 시 보다 주도면밀한 사업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금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금년 내에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 8쪽 참고해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출 증가내용에 보면 5억5,000만원, 7억3,000만원. 폐급수전 정비하고 계량기실 수선 했다고 이래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재건축·재개발에 따라가지고 폐전 신청이 증가됐다.” 그다음에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된 예산하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한 5억5,000만원 정도 증가시켜서 추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도 똑같고. 그지요? 7억3,000만원.

예.

하단이 아니고 그다음 페이지 8쪽. 이게 지금 저는 이해를 퍼뜩 못 하겠는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따라 폐전 신청이 증가됐다.” 이러면 이거 비용이 더 드는 겁니까?

예.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일반 주택에서 사업 진행에 따라서 폐전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 예.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면 예산을 예측되는 만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신청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저희들이 사실상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달아놓고 그 상황을 보면서 줄였다가 늘렸다가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쉽게 이게 폐전하기 때문에 철거하고 하는 그 공사비가 더 든다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폐전을 하면 그 집에 들어가는 수도관을 끊어야 됩니다.

예.

그 공사비가 좀 많이 듭니다.

아, 그래서 더 늘어난다.

예.

이거 그러면 뒤쪽 8쪽의 7억3,000만원도 맹 그런 내용입니까?

이거는 집집마다 계량기실이 있는데 거기 교체를 8년마다 해야 되고 또 환경이 안 좋으면 수선을 좀 해야 되는데 한 집당 가격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한 전, 이게 예를 들어서 계량기실 관련 민원이 증가했다고 하는 건 수리해 달라고 이렇게 접수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게 보통 7억3,000만원 정도 하면 한 몇 전 정도 우리가 보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산을 뽑은 게 중남부에 한 721전.

721전.

예. 서부에는 1,446개, 북부에 한 2,118개, 수성에 2,260개, 달성에 332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수선을 하면 이 정도 돈이 더 필요하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게 주로 구축물 쪽에 이래 쭉 보면 지출예산이 전년도 대비 제일 크게 줄었는 게 상동네거리~황금네거리 서편 송수관 정비공사 그래가지고 6억원, 그외에는 뭐 1억5,000만원, 1억원, 1억원 등등 이렇게 있는데 여기 내용을 이래 쭉 보면 “공법 변경 및 낙찰률 등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이래 놨는데 이제 낙찰률은 우리가 낮게 받아가지고 남았는 잔액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예.

공법 변경에 따른 내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절약됐다. 그 이야기잖아. 그지요?

예. 공법 선정에 따라서 이제 절약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 공법 변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전에 이거 파악을 못 했으니까. 이런 공법이 있는데.

예.

이렇게 이 공법으로 하니까. 예산 수립할 때 이거 우리가 추경에서 이렇게 좀 줄여서, 추경하기 전에 줄여서 이렇게 편성하면 오히려 6억원, 1억5,000만원 이런 돈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른 데 더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이거를 좀 과하게 잡았다. 그래서 낙찰률은 우리가 예측을 못 하더라도 공법 변경은 미리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지 않나, 제가 이제 그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공법 선정은 신기술플랫폼에 신청을 합니다.

예.

한 다섯 가지 정도 올리면 신기술플랫폼위원회에서 한 세 가지를 선정합니다. 선정을 하고 그걸 시공사한테 선택하도록 권한을 줍니다. 그러면 시공사가 그 3개 공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적인 공법을 하지만 어떤 공법이 최종 선정될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전에 우리가 그걸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좀 과하게 잡아뒀다는 그런 내용으로 읽혀지는데.

그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신중히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다양한 공법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물론 차후에 결정되겠지만 이 공법을 이용하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과잉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과잉예산에 대한 예측 금액만큼은 우리가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합니다. 이거 지금 우리 수도관 공사를 송수관 공사를 하고 요새 같으면 노후관 교체를 하잖아. 그지요?

예.

노후관 교체를 하면 이게 지금 도로 굴착은 구에서 허가를 내주지요?

예. 구청에서 허가를 합니다.

구청에서 내지요?

예.

공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거는 시에서 발주를 줍니까? 구청에서 발주를.

구청에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구청에서 발주.

예. 저희들은 돈을 주고, 그 공사에 대한 굴착이나 포장에 대한 비용은 저희들이 구청에 주게 됩니다.

그럼 관리·감독하는 것도 전부 전적으로 구청에서 하겠네.

구청에서 판단을 해서 도로도 포장할 때 일부만 할 거냐, 전체를 할 거냐, 그런 거는 구청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도로가 불편하고 교통이 불편하고, 나름대로 굴착을 해놨으면 빨리 해서 복구를 해야, 여기 도로 복구비도 뭐 집행잔액이라고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거기 구청에 공사비를 줘서 공사를 설계도에 따라서 송수관 교체를 하든지 이래 이래 하겠다고 해놨으면, 그럼 그거를 공사하고 나면 잔액을 그 구청에서 우리 시로 정산을 합니까?

예.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해서 다 계산을 하고.

예.

그래요. 굴착을 하고 이런 것도 물론 예산에 따라서 예산이 풍부하면 맞춰서 한목에 이래 하지만 예산이 그래 안 되니까. 지금 수도관 노후관 공사를 할 것 같으면 내년에 할 걸 전부 계산을 다 잡아서 올해 계획을 잡지요?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할 때 어느 구간을 하겠다, 이렇게 다 정해서 내년도 예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지금 중복으로 굴착하는 데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잘 계산을 하셔서, 그렇고.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이래 하는데 이번에 저기 보니까 방촌 이쪽으로, 안심 쪽으로 아주 큰 관을 교체하는 것 같던데.

예.

교체를 했지요?

예.

그 암반이 뭐 어떻게 됐는지, 교체를 하면 그대로 교체해서 매립을 해버리면 되는데, 교체해버리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 민원이, 굴착하면서 이거 밤에도 했던 모양이라. 밤에도.

교통.

밤에 이것 몇 시 하는 그런 것 없어요?

저희들이 교통량에 따라서 낮에 할 수도 있고요.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면 야간에 해야 될 상황입니다. 교통 때문에 야간에. 교통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그거 하고 나서 우리가 공사했을 때 교통불편이 심하다 싶으면 야간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 그것도 뭐 관리하는 거는 구청에서 한다.

공사는 저희들이 하지만, 그 굴착공사를 해서 관을 넣고 하는 건 저희들이 하지만 포장하고 덮고 하는 거는 다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게 이번에 민원이 많이 생겨 있는데 본부장님도 그래 생각하시고 이런 공사할 때는 “민원이 뭐 때문에 생겼노? 뭐 어떻게 하노?” 그래서 민원도 해소해 주고 공사를 하도록, 그렇다고 뭐 소리 나는 걸 안 나도록 할 수는 없잖아.

예.

굴착 그거 하면 저 뭐야? 그것 가지고 두드리면, 브레카 두드리면 소리가 안 날 수가 없거든. 암반은 브레카 안 두드리면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시공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독려를 하고 좀 그래 해야 되는데 이번의 공사 거기는 아주 말썽이 많더라고.

예.

주간에는 그래 하면 교통흐름이 안 되니까 밤에 하는데 그걸 좀 잘 보시고 그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주이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김대현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안경은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건설본부 주요 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본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과 같은 80억4,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측이 불가능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액 20억700만원보다 9억5,400만원이 증액된 29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일부분이 도로시설에서 제외되어 당초 토지소유자에게 환매한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억8,700만원과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 기반시설 정비공사 편입 건물이 전부 편입에서 일부 편입으로 변경됨에 따른 손실반환금 등 1억2,400만원, 공사구간의 지장물 이설비용 정산 차액 환급금 6,000만원, 성서 및 달성2차 일반산업단지의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통보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및 화해권고 결정된 수입금 4억9,000만원과 조달청 관급자재 정산 후 대금 환급금 9,200만원 등 그외수입 7억6,700만원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예측이 불가능하였던 임시적 세외수입이 발생함에 따라 계상한 것을 감안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5,400만원이 증액된 29억6,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80억4,012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1억8,703만원 증액은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수용된 토지 중 일부가 도로시설에서 제외되어 용도 폐지됨에 따라 당초 토지소유자에서 환매하여 발생한 대금입니다. 기타수입 7억6,697만원 증액내역 중 보증금 등 귀속 1억2,354만원은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 기반시설 정비공사 편입 건물이 전부 편입에서 일부 편입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 지급 손실보상금 반환 등 5건에 대한 수입금입니다. 정산 차액 등 환급금 5,971만원은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지장물 이설비용 등 5건에 대한 정산금액입니다. 소송비용 청구료 4억9,138만원은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관급자재 대금 소송 화해권고 결정액 소송비용 등 3건에 대한 이자 및 환수금액입니다. 관급자재 조달청 환급금 9,233만원은 고봉리 농공단지 서편도로 건설공사 아스콘 구입에 따른 과납금액 환불금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검토보고서 95쪽에 본선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 그래서 65억원 해놨는데 잘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돈이 65억원 이래 나왔습니까?

아, 이거는.

95페이지에.

예. 본선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은 저희들이 2024년까지 5년 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우선, 1·2호선 관련해서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 국비 40%를 지원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라. 여기 사업을 하시는데 집진효율 개선 그래서 65억원인데.

예.

그러면 우리가 봐서 이거 집진 그러면 집진기의 기능을 역할로 해서 개선해서 65억원이 나왔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집진시설을,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그런 환기설비를 도시철도공사에서 일종에 특허를 내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미세먼지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도입해서 미세먼지 절감효과를 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벤치마킹해서 다른 시·도로도 확산시키고 있는 이런 차원인데 이것 1대가 한 3억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41대를 도입하게 되면 123억원이 드는데 이 중에서 60%를 시비를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매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 해놔 놓고 설명하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집진기 효율 개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를, 우리가 집진기 설치를 몇 대 했는가 모르지만 각 역마다, 우리 91개 역인가 그렇지요?

예.

91개 역에 그럼 집진기를 넣었다. 이것 그러면 91개 역에 91대를 넣었다는 말입니까? 뭐 어떻게 하나요? 설치를 어떻게 해놨어요?

역은 91개 역인데 이 집진기는 1호선하고 2호선에만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몇 개 역입니까?

그래서 이게 41대를 설치합니다.

41개?

하는데 이 1대당 한 3억원 정도 드니까 41대면 총 123억원 정도 듭니다. 그중에서 국비를 40% 지원받기 때문에 대구시비를 60% 대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나는 이것 개선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게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데.

예.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설치하는 계획은 1호선에 7대, 2호선에 34대 이렇게 해서 총 41대를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것 그 뜻이 아니고.

예.

본부장님, 그 뜻이 아니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해놨는데 이거를 몇 대를 했는가? 몇 대를 해서 65억원이 절감돼서 개선이 됐다. 65억원 돈 수치가 나왔으면 1호선, 2호선, 3호선 해서 총 91개인데.

3호선에는 설치를 안 합니다. 아예 안 합니다.

3호선은 안 돼요?

1호선, 2호선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1호선, 2호선에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절감을 더 시켜야 되고. 이것 특허까지 내놨잖아.

이거는 현재 1호선하고 2호선에만 해당이 되고요. 설치하는 거는 총 197대를 5년 동안 설치하려고 합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197대를 1호선하고 2호선에만 설치를 합니다. 하는데 금년도에는 1호선 7대, 2호선 34대 해서 4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 역마다 1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몇 개 들어가는 역도 있고.

예.

결과적으로 이것 우리가 1·2호선에 총괄 41개 역이 있다고 하면.

예.

1·2호선에 들어갈 것 같으면 197개가 들어간다고 하면 2개도 들어가고 3개도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네.

그렇습니다. 본선 그것 왜 지하철 타게 되면 우리가 지하철에 가서 표 끊고 중간에 밑에 터널로 내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터널 그쪽에 중간쯤의 급배기시설에 이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요?

예.

그렇고, 됐고. 이것 41개 역인데 3호선에는 안 된다. 3호선은 공중에 떠 있으니까 그건 필요 없다, 이 말 아닙니까?

3호선은 설치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필요 없다, 이 말.

예.

그러면 197개를 설치할 계획이라는 말이지요?

5년 동안 197개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65억원인데 이래 설치하면 추정으로 그럼 얼마 절감을 합니까? 지금 개선이 되면.

아, 효과 말입니까?

예.

현재 우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법적기준은 100㎍/㎥ 이하로 관리되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 대구도시철도는 그 반에 해당되는 50㎍/㎥ 이하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집진효율을 도입함으로 해서 법적기준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깨끗하게 미세먼지를 잘 관리하고 있어서 전국에서 대구도시철도공사가 경영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걸로 계속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본부장님, 그거는 우리가 그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도시철도공사에서 설명을 다 들었고.

예.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예산에서 이걸 65억원을 절감했으니까 앞으로, 지금 이것 41개 설치되어 있다고 했지요? 언제입니까? 이것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197개를 설치하면 빨리 해서 이것 절감을 시켜라, 이 말입니다. 왜? 이거 법적으로 하는 거는 100㎍ 얼마라고 했습니까? 했는데 우리는 50㎍이 된다. 그러면 아주 좋잖아요.

예. 잘 관리하고 있지요.

공기 좋은데 그거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이래 넣어놓으면 절감하는 데서 얼마나 절감이 되는가? 그래서 그러는 거고. 하여튼 절감을 많이 시켜서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우리 안경은 위원님이 질의한 데에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절감이 아니고 65억원을 지금 추가로 그 뭡니까?

그 65억원이.

설명을 좀 못 하시는데.

예.

국비가 40%고 시비가 60%인데 국비는 지금 다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다 투자됐지요?

국비는 받았는데 원래 시비 60% 매칭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매칭하는 부족금액이 65억원이라고 하는.

전번에 2차 추경 때 사실 대구시 예산이 없어서 매칭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 매칭을 금년에 하지 않으면.

그렇지요.

받은 국비도 다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비 매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칭하고자 65억원을 지금 증액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절감이 아니고. 이것 설명을 정확히 해드리면 되는데 절감은 금액을, 예산을 절감하는 게 절감인데 이거는 예산을 당연히 해야 할 걸 시비 매칭분을 이제 투자한다, 이 뜻 아닙니까?

원래 2차 추경 때 반영을 하였어야 될 걸 못 했는 것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됐고요. 그건 됐고. 우리 이 양방향 집진기가 지금 아직 한 군데도 설치가 안 됐습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몇 군데는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확대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얼마 전 행감에서 양방향 집진기로 인해가지고 걸러낸 먼지라고 하면서 도시철도공사에서 우리한테 먼지양을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예.

그래,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올 사업에 집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시범적으로 일반 몇 대가 설치되어 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효과를 그날 먼지양을 박스에 담아가지고 보여준 거네요.

지금 현재 상태로 작년부터 해서 금년까지 한 60개는 설치가 되어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