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강금수의 청원을 소개로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논의되고 본격화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물결이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겪으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는 언어적 차원의 당위성에 머물고 있을 뿐 그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기업들은 수시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비난에 직면해 또다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국민들에게 다짐하는 등 악순환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업의 잘못도 있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받쳐 줄 제도적, 정책적 시스템의 부재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기업이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이 선순환을 통해 지역기업들이 시민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근거를 이유로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관한 청원을 소개하오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동료 의원님들의 흔쾌한 의결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청원이 채택되어 지역 공공기관 및 기업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사회공헌, 환경보호, 노동평등, 성평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 성실한 조세납부 등 지역사회에 선순환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조례의 제정 청원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청원취지, 소개의원 의견, 청원내용 그리고 4쪽에 조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의 경제적 이윤추구 과정에서 발생한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환경오염 등 부정적 측면에 대응하기 위해 나타난 개념으로서 주체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부의 사회적 책임으로 구분되며 본 청원은 그중 공공기관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소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 활동을 하도록 노력할 것과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일반법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자연환경 보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개별법도 각자의 영역마다 근거법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청원의 대상인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조례의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미 한국생산성본부 지속가능경영센터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기업이 원할 경우 사회적 책임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인권·노동·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개별법이나 조례에 의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원이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기관도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매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일자리 확대와 사회적 책임이 주요 지표로 선정된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행정의 중복성이나 효율성 차원에서 본 청원의 조례 제정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제정 시에도 조례의 제정시기, 적용대상 및 범위, 사회적 책임 지원기구 설치 여부 등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지침·교육프로그램·자가진단지표 등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기업이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기업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게 만드는 내용적 한계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조례의 제정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경제국 추진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변경 계획안입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기본재산은 채무보증을 위한 보증재원으로 주로 이용됩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의 2020년 보증공급액은 9월 말 기준으로 1조7,161억원이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등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을 시행하여 보증잔액이 당초 계획대비 1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올해 연말 재단 보증 잔액은 2조4,1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향후 원활한 보증 공급을 위해 보증재원의 확충이 시급함에 따라 올해 출연 계획 160억원 대비 100억원을 증액한 260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본재산 출연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증지원으로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영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안정화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2020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상정안건,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2020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출에 심대한 타격을 입은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도 금액을 증액하려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출연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보증운용 여력을 나타내는 운용배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가 이른 시일 내에 진정되지 않을 경우 경기불황으로 인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증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적정운용배수 중심의 보증운용 관리가 필요하며 코로나19를 대비한 교육 및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여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율을 증대시켜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발생률을 축소시키는 등 재정리스크 관리에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김혜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 주민생활환경 개선, 지역개발 및 소방사무 재원 충당을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중 특정자원분은 과세대상에 따라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으로 분류하고 특정부동산분은 소방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자원분·부동산분의 목적구분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목적세의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일반회계로 운용 중이며 대구시는 소방안전특별회계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자원분과 부동산분은 목적이 다르므로 지역자원시설세 중 소방분을 제외한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을 수질개선특별회계에 편성·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에 지방세법 제142조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중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지방세법 제141조 및 제142조에 근거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법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는 특정자원·시설분과 소방분 간 목적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그동안 지역자원시설세를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에 통합하여 편성·운용하였으나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특정자원·시설분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편성·운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소관부서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특정자원·시설분을 처음으로 편성하는 만큼 세입재원의 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