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전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전경원·강민구·김원규·김지만·김재우·박갑상·박우근·이만규·이시복·이태손·정천락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전경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오늘날 다양한 행정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행정 기관이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 상호 간 또는 이해당사자와 행정 기관에 대한 이해 충돌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 행정 영역에서도 다양하고 복잡한 여러 형태의 갈등 상황이 유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대구교육청이 앞으로 교육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갈등을 예방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조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갈등 영향 분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참여적 의사 결정 방법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갈등조정협의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대구교육청의 갈등 관리 능력의 향상을 통해 원활한 교육 정책을 수립·수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역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등 대구 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에 대한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교육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갈등을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교육 정책 수행과 교육 갈등으로 인해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지역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총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교육청 정책 수립 시 다양한 행정 수요 증가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 상호 간, 또는 행정 기관 간의 이해 충돌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 예방 및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갈등 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교육 갈등 예방 및 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교직원 교육 훈련 실시를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한 것은 교육 정책 추진 과정 중 다양한 교육 갈등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며 중대한 교육 갈등 유발 시 전문 기관을 통한 갈등 영향 분석 등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교육 갈등의 양상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추세로 볼 때 각 사안 담당 부서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전문성 확보의 장점은 가질 수 있겠으나 교육 갈등이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 위주의 협의로 구성되어 문제 해결에 취약할 수도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전담 부서,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교육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여 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갈등 관리 실태 점검과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갈등 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 제7조에 보면 갈등조정협의회가 나오는데 7조의 규정을 보니까 위촉 기준이 좀 중요할 거 같은데 위촉 기준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어 있는데 갈등협의회는 업무 부서별로 현재 정할 예정이고 사전에 기획조정과에서 총괄 부서로서 지침을 마련해서 전문가라든가 외부 인사, 변호사,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하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시의회라든가 이런 분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등 지침 마련이나 위촉자 기준이 엄선함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좀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심사가 끝났으므로 뒤의 진행은 위원장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부위원장, 전경원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환·김대현·김태원·박우근·이태손·임태상·윤기배·윤영애·홍인표의원 발의)

붙임 자료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17쪽 제3조6항에 보면 현행은 “각 기관의 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라고 변경을 했거든요. 검토보고서 17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3조6항에 보면 “각 기관의 장은”에서 개정된 게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으로 되었는데 특별히 교육감을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명이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교육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게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행정법상에 그냥 행정주체,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거고 교육감은 집행을 하는 집행 기관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명을 교육감으로 넣었기 때문에 3조6항에도 각급 기관이라기보다 그걸 명시한 제명에 따라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으로 이렇게 명확히 하기 위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각 기관의 장이라고 하면 교육감이 다 포함되는데 특별히 거기에 또 교육감을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이게 어차피 이러나저러나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뜻은 같지만 특별히 교육감을 넣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지요.

특별히 교육감을 넣을 이유가 없기는 하지만 제명에 따라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조태환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수창초등학교 교사 증·개축, 대청초등학교 외 3교의 교실 증축, 현풍초등학교 교사 개축 건을 반영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지역 3,622세대, 동구지역 5,636세대, 수성구 만촌동 861세대의 공동주택 건립에 따라 유입이 예상되는 초등학생의 적정 배치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수창초등학교에 교실 15실, 대청초등학교에 교실 10실, 신성초등학교에 교실 12실, 반야월초등학교에 교실 10실을 각각 증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창초등학교와 현풍초등학교의 노후 교사를 학교공간혁신사업을 통해 개축하여 공간 재구조화 및 미래교육과정에 필요한 학교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 및 33쪽까지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초등학교 통학구역 내 다수의 공동주택 개발과 지역도시개발로 인한 수창초 등 4개 교의 교사 증축 계획과 노후학교시설의 공간혁신을 통한 미래형 학교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현풍초 후관동 개축 계획안으로서, 향후 대규모 주거시설이 들어서게 될 중구, 수성구, 동구 일부 지역의 학령인구 유입에 따른 초등학생 적정 배치와 달성군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학군 선호 현상과 맞물려 추가적인 공동주택 개발이 가속화되는 등 과밀학급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교시설 증·개축 시 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학교 공간혁신 사업, 미래형 학교 구축 등 다양한 학교시설 개선 사업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하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등 교육시설 활용도 및 학생 배치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사 증·개축의 경우 장기간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안전상 위해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과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청초 교사 증축의 경우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지자체와 연계하여 학교시설의 복합화가 시도되는 것으로 학교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학생들의 교육활동 공간과의 물리적 시설 분리, 보안관리 장치 마련 등을 통해 주민과 학교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하고 유용한 시설로 활용되는 성공적인 사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파트 세대가 급격하게 불어나는데 세대하고 학생들 증가하고는 어떻게 추산합니까?

그게 세대당 학생 발생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각 구마다 지역을 나눠서 발생률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성구나 중구 일부 지역 이런 데는 기존의 아파트에서 학생들이 발생하는 률을 누적관리하다가 그걸 우리가 최근에는, 기존에는 한 3년마다 한 번씩 바꿨는데 지금은 매년 발생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지역 같은 데는 세대당 0.21명 또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학생 발생 수를 추정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좀 빗나가는 사례도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게 뒤에 나오는 대청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기존의 아파트에서 거의 0.7 정도가 발생해버려서, 이건 아주 특이한 현상으로 됩니다마는 좀 예외적으로,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호하는 학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호하는 학군에는 학생들이 많이 몰릴 것 아닙니까? 신규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도 학생 비율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규 아파트 중에서 지역, 학군에 따라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로 반영해서 보정계수를 적용해가지고 학생 발생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조태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1일 개교하는 단설유치원 2개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분교 2개교, 특수학교 1개교를 조례에 추가하고 교명을 변경하는 고등학교 2개교 교명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설학교로서 북구 국우동에 신설되는 대구국제고등학교는 다양한 국가의 국제분야 전문 인재 양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달성군 유가읍에 신설되는 대구공업고등학교 테크노폴리스 캠퍼스는 특성화고인 대구공업고등학교의 분교로서 대구 시내 특성화고를 진학하는 달성군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불편 해소와 미래유망산업 및 신서비스 산업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것입니다. 달성군 옥포읍에 신설되는 대구예아람학교는 전국 최초 문화예술 중점 특수학교로서 특수학교 과밀 해소 및 장애학생의 예술적 잠재력 실현을 위한 것이며, 동구 지묘동 및 북구 연경동에 신설되는 대구팔공유치원, 대구팔공초등학교, 대구팔공중학교, 대구연경유치원, 대구연경초등학교는 대구 연경지구 내에 건축되는 9개 공동주택 및 행복주택 개발사업 총 7,364세대의 입주에 따른 유아 및 초·중학생을 배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명을 변경하는 2개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 있어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를 구분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에서 해당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학교 비전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대구서부공업고등학교는 학과 재구조화 등을 통해 미래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전문기술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학교 비전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구과학기술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3월 1일자 단설유치원 및 학교 신설, 교명 변경 등의 10개교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3월 1일자로 개교하는 단설유치원 2개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 특수학교 1개교 및 교명을 변경하는 고등학교 2개교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으며, 유치원부터 특수학교까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맞는 학교 신설을 통해 미래교육을 준비함은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특성화고등학교의 교명 변경은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연경지구 동구지역 팔공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경우 ‘연지’, ‘동화’ 등의 교명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는 만큼 주민과의 원활한 해결을 통해 개교 후에 학생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초·중 통합운영학교로 개교하는 만큼 그간 정책연구를 토대로 성공적인 운영이 이뤄져 향후 대구형 통합학교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제고등학교의 경우 교육부의 특목고, 자사고 폐지 정책 기조에 따라 2025년 일반고 체제로 전환하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다양화 및 특성화 측면에서 개교를 추진하는 만큼 국제분야 전문 인재 양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입생 모집은 물론 학교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대구공고 테크노폴리스 캠퍼스의 경우 일부 주민의 특성화고 신설 요구가 있었지만 교육재정 효율화와 취업률 제고를 위해 신설이 아닌 분교 형태 설립을 추진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 만큼 대구공고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 및 학부모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예아람학교는 전국 최초 문화예술 중점 특수학교로 운영되는 만큼 문화예술 분야에 특화된 교육을 통해 장애학생들이 사회로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등의 연계를 강화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취업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구과학기술고등학교는 대구지역 특성화고 중 2020년 취업률이 18.4%로 가장 낮은 점을 감안할 때 교명변경을 통한 새로운 비전으로 취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는 이미 2015년 소프트웨어 분야 마이스터고로 지정되어 지난 2016년 3월 1일자로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로 개교하여 현재 95%에 달하는 취업률로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특성화고와의 차별성과 마이스터고의 특화된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다시금 교명변경을 하는 만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특화된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조태환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장학재단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2013년 12월 20일 재단법인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하였으며, 현재까지 324억6,700만원의 재산을 조성하여 12억9,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재산 잔액은 311억940만원입니다. 다음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장학재단 출연계획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원활한 장학재단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1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의 출연금을 편성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어서 세부 출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법인카드 사용기금 5억2,500만원, 금고협력사업비 4억7,500만원, 총 10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교육 소외계층 학생과 지역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교육사랑 법인카드 사용 적립금 5억2,500만원, 금고협력사업비 4억7,500만원을 재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10억원을 한도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른 것으로 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재정 여건의 악화와 출연재원의 감소로 2017년부터 증가하여 일정 수준 유지되었던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이 대폭 축소되고 금리인하로 이자수입도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장학기금 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외부 기탁금 유치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전면 확대, 교복구입비 지원 등 지속적인 교육복지 사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의 전례 없는 위기로 인해 취약계층에 대한 더욱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원격 수업, 에듀테크 활용 교육 등 새로운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장학금 지원 방법이나 기준을 보완하여 인재육성장학재단이 교육의 희망사다리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 발언에 추가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보니까 농협금고 협력 예산이 4억원이었잖아요. 그죠? 금년에는 우리 며칠 전에 내년도 예산 보고받을 때 보니까 5억원으로, 1억원이 상향됐어요. 그렇지요?

예.

1억원이 상향됐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사업비는.

4억7,500만원입니다. 4억7,5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4억7,500만원인데 그 서류에는 5억원으로 돼 있더라고. 세입 자료에.

그게 금고 계약 전이라서 5억원으로 일단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가 우리 시의원 30명에게 다 보고된 건데 그걸 그때 당시에 5억원으로 해놓고 지금 그러면 4억7,500만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금고 협약이 이루어져서.

그런데 그걸 협약 이루기 전에 미리 5억원이라고 적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예산 내는 시기가 그 전에 냈어야 됐기 때문에 추정해서 냈습니다.

그럼 5억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2,500만원은 딴 데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계약을 다시 해가지고 4억7,500만원으로 확정했습니까?

예. 확정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까지는 4억원이었는데 연간 7,500만원은 더 받은 택이죠. 4년간 하면 한 3억원쯤 더 받죠.

그 당시에 5억원으로 세입이 잡혀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장학재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18년, 2019년, 올해 이렇게 대해가지고 장학금 지급액을 보니까 377명 1개교에 지원이 됐는데 금액도 보니까 1억7,900만원, 지난해보다 절반 정도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한 곳에 집중돼서 지원을 합니까?

그건 한 학교에 그걸 다 줬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학교로 지원한 게 1개교가 있다는 이야기고 학생들은 여러 학교에 퍼져 있습니다. 이게 1교 377명이 아니고 학생들 개인한테 주는 거는 377명한테 줬고 학교를 대상으로 주는 게 1개 학교를 대상으로 줬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1억7,900만원은 연말이 가기 전에 장학금사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더 집행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년과 같이 지급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까?

예.

그리고 주로 장학금이 저소득층학생 장학금 또 급식비, 선행장학금, 종류가 그렇습니까?

한 12개 정도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목적을 지정해서 하는 장학금이 또 따로 있습니다. 삼일방 장학금이라든지 글로벌인재 장학금이라든지 목적을 정해서 기탁하는 사업이 있고, 성적우수 저소득층 장학금, SOS 장학금 등을 비롯해서 한 12개 정도 종류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성적장학금은 1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을 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예산서 인쇄를 할 때는 협력사업기금 농협에서 들어오는 걸 추정치를 5억원으로 계획을 해서 인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연간 4억7,500만원 해서 4년간 19억원이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하신지.

세입 부분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입이 지금 5억원으로 잡혀있는데 확정이 난 건 4억7,5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수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수정내역을 의회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단독입찰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대구은행하고 다른 시중은행이 응찰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해마다 제가 보기에는 단독입찰은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파악된 이유가 따로 없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해봤자 농협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응찰을 안 했는지.

다른 시중 은행은 사실은 좀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점포 수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점포 수가 적으면 우리 학교에서 쓰기가 좀 힘들죠.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데가 농협하고 대구은행인데 대구은행은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응찰을 안 했습니다.

아마 이게 제가 당시에 현장에 있기는 했는데 이렇습니다. 이런 협력기금이라든지 다른 것들 모두 당일날 개봉을 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교육청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이 되면 그 부분도 약간 상향조정이 가능한데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 7,500만원씩 해서 3억원 정도가 협력기금 자체가 늘어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 주시고 100%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수정 내용은 본예산 심의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정책지원국장 주진욱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교육부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이 전년 대비 51명 증원된 2,843명으로 산정·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2,792명에서 2,843명으로 5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전문직 정원은 241명에서 254명으로 13명을 증원하고 교육전문직을 제외한 정원은 2,551명에서 2,589명으로 38명을 증원하며, 직급별로는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교육전문직 정원을 212명에서 225명으로 13명 증원하여 미래형 원격수업 지원,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등을 추진하고,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을 2,510명에서 2,548명으로 38명 증원하여 유아 나이스(NEIS) 구축·운영,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사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2021년 교육부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인원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792명에서 2,843명으로 51명 증원하고, 안 별표3에서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을 2,510명에서 2,548명으로 38명 증원하며, 특정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정원을 212명에서 225명으로 13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2021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유치원의 교무·행정업무를 전자화하고 통합하기 위한 유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원격수업 환경 조성을 위한 미래형 원격수업 지원 사업, 그리고 친환경 스마트교육 구현을 위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 등 여러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인원이 증원된 만큼 향후 인력 및 예산운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관리 효율성 제고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지속적으로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는데 학생 수는 급감하는데 직원 수가 더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전 2016년도까지는 일반직 정원이 조금 지방공무원이 줄다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청년 일자리 사업 이런 차원에서 매년 한 50명, 60명 정도가 지방공무원이 증원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가 정책, 청년 일자리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라 저출산하고 좀 다르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급감하는데 직원들이 증가하는 것은 예산 문제나 이런 게 우리 국민의 혈세로 주어야 되는데 예산 문제 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별도로 교부된 내시 금액으로 집행하게 되고 아마 이게 새로 된 부분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미래 수업 교실 모형 구축이라든가 미래 학교 모형 구축, 또 유치원 나이스 시스템부터 새로 구축해야 되는 관계로 새로운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증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게 전산화되고 있고 모든 게 시스템이 옛날 과거 수기에서 벗어나서 인력을 오히려 더 감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국가 존폐가 위기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형식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온 것도 많지만 실제 공무원은 줄여야 된다, 모든 국민의 생각이. 공무원은 줄여야 되는데 왜 공무원을 계속 증원하느냐, 거기에 대한 원성이 국민들의 지금 비난이 아주 증폭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조금 더, 물론 국가 시설이지만 최대한 증원을 억제해서 국가 재정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올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신설 학교가 많이 생기는 관계로 해서 사실 학생 수는 전체적으로 줄지만 또 신설이 새로운 택지 개발이 되면 그쪽 지역에 초·중학교를 설립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증원이 20명 이상 증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국가 쪽에서도 그런 걸 감안해서 증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정책지원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